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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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축산과, 산림과,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바이오농정국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소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재숙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유정안 계장입니다. 동물복지계 김세종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계 이석원 계장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의자에 앉아서 보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게 우리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지금 1년에 2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2번 하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산을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금액으로 이 사업 진행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업 목적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 2022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주민요구는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더, 반려인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다보니 이걸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입구, 현관 입구에서 개가 짖거나 개가 이상행동으로 달려들어서 놀라서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행동교정을 통해서 개들을, 또 다른 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을 우리 시민과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반려인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실시도 2회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2회에서, 2회에 한해서 우리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 사업의 성과,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펫티켓이나 문제행동 이런 훈련법에서 많은 배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특히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로 원광정보고에서 한 번 그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다른 때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다가. 그런데 그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이것을 좋아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는 보람을 좀 느끼고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학생들에겐 교육의 효과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교육의 효과를 본 학생들이 또 반려동물의 교정이랄까 우리 시민들에게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화교실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확보해야 하고 횟수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그만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709페이지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반려견 등록에 대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1차에는 20만 원, 2차에는 40만 원, 3차에는 60만 원이 이렇게 안 했을 경우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반려동물 등록률이 몇 %나 되는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16,350마리 정도가 등록이 된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면,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퍼센티지로 하면 한 10%도 안 되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정도나 지금 될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위원

여러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 유실 등 동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예산서에 보니까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털사이트에 익산시 반려동물 등록 지원을 검색을 해보면 유기동물 지원은 잘 보이는데 일반 반려동물 등록 지원에 대한 내용이나 보도자료 같은 것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리고 우리도 2022년도 7월에 마지막 보도자료가 있고 그 뒤에는 그런 홍보를 유도하지를 않았어요,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청구가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더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아까 설명 자료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짧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80페이지 감사시 지적사항이고요, 말타기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 중 부적정 사례로 시민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으셨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승마장하고 공존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타면 승마장에다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탄 사람이 너무 많이 타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목적취지 자체는 보면 이걸 홍보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말도 탈 수 있게 하고, 홍보가 되게 하면서 그런 취지로 돼야 되는데 일부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때 김진규 위원님도 한 번 그때 말씀을 했었어요, 저희 그때 의회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날 바로 한 번 조사를 한 것이 그 승마장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안 받거나 그런 데가 있는지를 조사를 전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행히 없었고, 지금 저희가 지침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냐, 보면 그러니까 익산시민에 한해서는 25%를 감면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보면 주민들에게 그때 초본을 떼오고 등본을 떼오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절차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걸 안 떼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자료상에는 누락이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침 자체를 좀 간소화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익산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걸로만 그렇게 확인을 하고 뭘 떼어오거나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그러니까 이 상으로는 보면 그냥 맞아요. 너무 이렇게 쭉 몇 사람만 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끔씩 타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본이나 그런 걸 떼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제가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그런 쟁점은 뭐냐면 자부담을 더 받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돌려줬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차원이거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이게 지금 우리 민간과 함께하는 우리 익산시 관리감독 하에 하는 그 승마장이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을 더 받은 부분은 이용자에게 돌려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더 받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자부담 자체를 아예. 그냥 돌려주고 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더 내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재발방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의 향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승마를 즐기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재발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승마장에서 민간 말 타는 분들한테 돈을 받을 때 선불로 이렇게 받는 건가요? 본인 부담금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쿠폰을, 그렇게 쿠폰은 있고요.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권을 끊은 다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선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미선

김미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선불제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은 키오스크나 지금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게 돼야 만이 한마디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타임이 이렇게 되고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지금 하다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공공승마장도 시민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승마장을 이용하려면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그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연로하신 분,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면 전화로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익산시가 테니스코트장처럼 통합예약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타”라는 그 앱이,

미선

김미선위원

아, 거기도 그게 갖춰져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또 타고 싶은데 이런 전산 부분에서 취약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테니스코트장 같은 데도. 그렇게 하니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공공승마장 이용객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시민들이 공공승마장 이용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미선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익산 말타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익산시에서 공공승마장 운영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특혜를 더 주는 거였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원을 더 해주는 사업이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쿠폰이나 체험 및 정기회원 강습비 25%를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이렇게 잘못 나가서 보조금 지원이 잘못 되어서, 쉽게 말하면 75~85%의 수강료를 받고 17~25% 보조금, 이게 잘못 과소 지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게, 우리 과장님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저희가 한 번 또 가서 미리 또 체험해본 적도 있었고 그랬을 때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익산시민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행정상 오류로 이렇게 지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홍보나 교육이 많이 더 필요하고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재해 때 보니까 제가 송아지 꺼내는 거 같이 꺼낼 때 보니까 확실히 축산과 과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페이지 20, 잠깐만요. 저희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우리 전국 올여름 평균 폭염일수가 24.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최근 10년간 최고기온 온도가 33도 이상이 우리 익산시는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폭염온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폭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면역증강제나 그런 경상적인 걸로 그렇게 해 주기도 하고요. 보면 또 이제 냉풍기, 축산에 냉풍 그런 것 펜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크게 두 가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니까 관내축산업 허가 농가에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쿨링패드 등 지원하는데 자가부담이 2,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여기 2023년도 행감 자료 546페이지 보면 예산이 좀 남아 있고 또 올해 2024년도에 보면 예산이 같은데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시골의 축산업계에서는 이런 시설을 다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해도 부족한데 왜 이 예산이 남았을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이 예산을 포기한 것인가, 포기 농가가 좀 많더라고요. 왜 포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농가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포기를 해주면 진작 빨리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한계인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지만 끝까지 하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1월, 12월 다 돼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하는,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제 저희도 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기계를 사려고 하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제가 보니까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융자가 50%가 있어서 그렇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도비, 국비 또 기금사업까지 포함해서 어디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농가 같은 경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신청했을 때는 꼭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진짜 필요한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그런 걸 포기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농가 선정할 때 좀 신중해서 조심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568페이지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5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2023년도 관내의 7개 축산농가에서 악취 제거사업으로 퇴·액비화시설을 비롯한 가축분뇨처리장비 및 부대시설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거기에서 2023년도에 사업비 부분이 대부분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축산을 하시니까 좀 아시겠는데 지금 예년 같은 경우 보면 읍면동사무소에서 1월, 2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부턴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예전, 이게 지금은 지자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전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 다 받았었어요, 예산이 적게 좀 많게.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해가지고 못 받는 데는 그냥 몇 년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계속 받고는 있는데, 지금 이월되고 한 상황은 기계부분을 사면 이게 괜찮은데 금방 끝나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정류, 정화방류시설이란 것이 있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정화방류시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 부분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좀 늦어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월이 돼도 사업은 완료는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올해 사업이 되나요? 지금 1개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합격이 됐고 하나가 아직도 불합격이 돼서 이게 진행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요, 불합격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진행 중인데 하나는 이게 안 돼서, 지금 2개가 불합격이 돼서 이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돼서 이게 안 됐고, 그래서 하나는 지금 합격이 됐고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올해 이게 그러면 다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진행은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이게 앞뒤가 조금 모순이 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2개 했을 때 나머지 2개 액비순환시스템하고 정화방류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이 설치를 했었을 때는 100% 이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설치를 했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랬는데 설치 다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수질정화에 불합격이 뜬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기계에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는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정화 방류를 하고 하면 그게 나오는 물을 전부 검사를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필터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공정과정에서 다른 데에서 물이 들어왔다 그런 것도 한 번, 그런 부분을 잡고 어쩌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일반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봤을 때 좀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익산시가 악취에 좀 많이 민감한 것도 알고 계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면 현장에서도 많이 뛰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저희도 이제 면단위이니까 자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지켜보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축산과 소관 입안되어 있는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가 지금 6개 조례가 입안되어 있는데 그 조례 중에 한 두 건 정도가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조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시장은 친환경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7조에 보면 익산시 친환경축산업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회신된 자료를 보니까 관련 계획도 수립할 의지가 없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위원회도 설치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이런가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 축산농들도, 소비자들도 이제 친환경이 들어가고 하면 더 돈을 많이 받고 어쩌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거든요, 농가들 자체도. 그러니까 농가들 자체도 그것을,

김진규위원

실질적인 사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좀,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 자료 확인해 보면서 타 지자체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군산, 김해, 한 열 군데 정도 타 지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들도 확인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실효가 있어 보이면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만약에 우리 시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조례를 그냥 이렇게 입안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라는 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게요.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4조에 종합계획, “육성계획을 세워서 해라.”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727페이지에 보면 매년 과장님, 40억 원씩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공공승마장 이용이 되면서.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 질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대로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시작을 안 했단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고 예산 투여에 비해서 효율을 못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투여에 비해서 효율을 못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대비 투자에 우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그래야 자잘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얘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 한 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5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보겠습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년, 재작년, 지금 국비 교부세는 매년 해마다 줄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농업과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했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농정국도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 수요하고는 괴리되는 문제를 다 파악을 못하고 그대로 도에서 진행하는 대로 예산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더라 이거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특히나 이 부분도 보면 566페이지에 16번에 비접촉식 체중계 지원사업 보세요. 2023년에 1,050만 원 예산 중에 760만 원 집행해가지고, 물론 84만 원이지만 반납을 했는데 시비매칭이 더 많다 보니까 200만 원 불용처리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이랬는데 2024년도 보니까 더 늘었어, 예산이. 1,07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사업신청 저조로 사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 이거 예산 집행률이 0원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일방적으로 받아서 시비 매칭하지 마시고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도에게도 얘기를 하세요. 상의를 하셔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몇 번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거 안 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 번 도에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김진규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것이 비접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면 그냥 체중이 나오는 건데 한 마디로 돼지가 안 움직이면 되는데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인 사유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구하시라고. 받지 말아. 왜냐하면 시비가 매칭돼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국에 특히나 이런 예산들이 많더라, 그 얘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고 주셨던 것처럼 송아지 안정사업 지원사업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하셨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제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서,

김진규위원

마찬가지로 받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저희도 매칭을 안 해서 유용할 수 있는 재정의 손실을 막을 거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주시라는 얘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오히려 세세하게 작은 일에도, 큰일 보다는 작은 일에도 결손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게 예산을 책정하는 거나 계획하고 수립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현실하고 잘 맞게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잘 해 주시라는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얘기고요. 또 전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평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똑같이 여기도 기준이 모호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익산에는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들지 않아서 좋다, 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 자체가 이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조류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돼지에서도 나타났더라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조류가 아닌 돼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고 있는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라는 것이 보면 이제 사람하고 포유류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살처분을 인부들 들어가고 할 때도 보면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반드시 들려가지고 그 주사를 맞고 들어가고 어쩌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모든,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렇게 AI 살처분 현장 들어갔다 온 직원들, 사람들, 인부들 보면 저희한테 통보가 지금 전부 돼요. 현재 그분들은 외부인하고 접촉을 못하게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 관내 분들이요. 보면 그분들 다른 데 집에서 못나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며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영미

정영미위원

그냥 가장 기초적인 예방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가장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지 그게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만, 살처분하고 왔는데 집에서만 격리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예전의 방식이고 추후의 방식에는 인플루엔자 자체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실은 많이 확산이 돼요. 한 번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였고 이런 경우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금류가 익산이 하림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많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닭 농장들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설치소를, 살처분하는 설치소, 소독할 수 있는 그 초소를 마련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의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냐면 이런 민원들이더라고요. 장소를 고정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방법이긴 하겠으나 차들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는 고정의 개념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그쪽을 하림을 지나가는 도계장을 지나가는 모든 도로에는 우리 살수차 같은 그런 차량이 수시로 다녀줘야 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닭을 키우거나 뭔가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농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왕이면 예방을 하려고 하면 진짜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 민원을 제기를 해 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 번 추후에는 어떤 매뉴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잘 선택하셔서 좀 주의 깊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협약에 관한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의약품진흥센터인가요? 의약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동물.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작년에는 첫 삽 뜨면서 실은 참 좋았어요. 무언가 익산에 헬스케어가 들어와서, 물론 이게 지속적이기는 하고 어느 한순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끝났는데 2단계가 지금 60억 원 이상이 현재 지금 미집행된 사항이 뭐냐면 이게 원래 설계가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제를 쓸 것인가, 생물학제를 쓸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걸 왜 이렇게 안 되냐 봤더니 지금 경상도에 이것 시설이 한 1,000억 원, 저희보다 한 1,000억 원짜리 정도가 있는데 이걸 라인을 잘못해가지고 기계가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그걸 보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기왕 하는 건데 좀 늦어도 된다. 늦어도 되니까 무조건 최적의 그걸 지금 방안을 찾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설계나오고 내년 3월에는 2단계는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3단계는 지금 현재 제가 다음 주에도 국회를 한 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재부 단계에서는 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지금 한 번 넣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동물헬스케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설립이 돼서 추진이 되는 과정 중에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동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추가적인 문제들도 실은 대두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세워줬을 경우에 우리 시에도 어떤 다른 또 질병의 감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작은 걱정의 염려들이 있는 것도 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꼭 익산에 그 단지나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은 있어야 되겠고 또 지속적인 노력도 있기는 하겠지만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하셔서 이게 우리 시에 정말 적합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수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5쪽 한 번 보세요. 짤막짤막하게. 거기 용역사업에서 계약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 대상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거 아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625쪽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확히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시오, 이런 게 협상인가, 그게 아니면 이 회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특히 이 실감 콘텐츠하고 전시관 구축 같은 경우에는 미관이나 경관이나 실용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갖춥니다. 정량평가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점수이고 정성평가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2개를 합쳐서,

박종대위원

예, 알겠어요. 이제 거기까지 들었어요. 공모를 했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공모했어?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이제 가격을 가지고,

박종대위원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구먼?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가격을 가지고 최종 협상을 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하라는 법이.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이거 계약법에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계약법에 있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그 계약법 한 번 줘봐요. 나는 찾다가 못 찾겠어.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고. 다른 데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다른 데는 거의 다 경쟁입찰을 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 네 건을 했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 축산과만 그래요, 거의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2인 이상 견적이란 견적을 그냥 받다 보면 적당히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나니까 거의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데 여기는 2인 이상 이렇게 했더라고. 이런 것은 좀, 이건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예? 조금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남발하면 안 돼요, 이건.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잘 이거 판단해서 하세요. 그다음에 628쪽 설계변경을 제가 한 번 봤어요. 뭐 다들 잘 하셨어요. 그런데 뭐 증감이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쪽을 보니까 익산시 공공승마장 휴게시설 및 포니마장 소방공사, 해놓고서 감액을 50% 했어요, 40%정도 감액을 했더라고. 이거 감액을 했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어. 소방배관 및 자탐공사 중복 물량 정산이 돼 있더라. 그러면 뭔가가 설계가 잘못된 거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제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건 뭐냐면 예산 자체를 잘 유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예산의 유용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잘하시는 건데 잘하셨지만 그런 것이 아쉽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643쪽 지금 보조금 환수가 우리 축산과가 643쪽, 658쪽 보니까 보조금 환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643쪽 이 부분은 도 감사에서 걸린 사항, 감사,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658쪽 봐봐. 보조금 환수 내역 봐봐. 이건 감사도, 어쨌든 환수가 많단 말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원을 받으면 사후관리 기간 내에 양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된 그 부분에 저희가 환수를 한 거예요.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환수가 많다는 것은 좀 관리를 더,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걸 받으면 이렇게 남한테 양도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잘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많잖아. 이렇게 많이 환수가 되는 데가 없어, 과에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번에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듯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거 2명한테 이렇게 많이 해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돼요. 정해서 1년에 지금 몇 건을 못하게 규정을 둔다든지 뭘 해서 액수를 정한다든지. 제가 옛날에 조례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 규정을 둬야지 특정인만 갖다 쓰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돼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감사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666, 668 한 번 제가 볼게요. 666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는 성과평가에서 보통(B), 미흡(C), 매우미흡, 뭐 이런 데는 매우미흡은 무조건 지원사업 중단이고 C는 사업이 10%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통(B)도 삭감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울툭불툭해. 어느 것은 40% 삭감, 어느 것은 10% 삭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지,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 규정에 세부평가방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규정을 한 번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해야 뒷소리가 없지 이거 평가할 때 나중에,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나는 매우미흡, 미흡(C)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비 삭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40% 삭감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괜히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좀 지켜달라.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잘못된 것은 페널티를 줘야 당연한 거예요. 좀 지켜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687쪽. 이월사업 중에 유보하고 취소가 나와 있더구먼, 보니까. 이 사업 포기가 2개가 큰 액수, 액수가 너무 크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좀 그…….

박종대위원

이거 좀 아쉬움이 많네. 나 이거 아까 뭐, 좀 빨리 해줬어야 하는데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축협에서 이런 짓을 했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축협 그때 그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축협은 그럼 어떤 페널티를 줄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국·도비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내려갑니다, 2년간.

박종대위원

끊어졌어? 끊어졌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아니, 2년간 안 나온다, 이걸로 인해서 가축분뇨 이거 2년 동안 안 내려온다 이거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페널티를 줘야지, 축협에다. 어떻게 줬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3년간.

박종대위원

이거 액수가 엄청나잖아, 이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10억 원 단위로 예산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거 페널티 어떻게 했는가 조치 결과를 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익산시 자율어업공동체 사업포기 1억 원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페널티를 줘야 다음에 “아, 한 번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 하다가 안 해요. 말아버리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 정도만 합시다. 687쪽 유보 및 취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한 번 더 해봐야 해서. 아까 우리 정영미 위원께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번에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잠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자, 1차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 구축, 이건 준공했죠?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박종대위원

2차는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지금 추진 중이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죠? 추진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설계가 좀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구용역비 1억 원 농식품부에서 확보가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4억 원을 지난번에 완전히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 했더라고. 이거 실시설계하지 않으면 이거 3단계는 못하는 겁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실시설계 그것은,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그건,

박종대위원

했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했습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2단계 지금 시제품하고 3단계 임상시험센터를 진행하는데 시제품이 이게 설치를 실험기구나 그런 위치로 배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배치를 해놔야 외부에서 이 실험기구를 쓸 때 효율성 있게 써야 되니까, 그걸 대한민국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다 보니까 3단계를,

박종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 국장님, 2025년에 확보할 수 있어? 2025년에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이 3단계는 저희가 BC가 1.4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농림부에서는 2단계 착수를 하면 3단계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고민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박종대위원

지금 이거 이번에 확보 못하면 1년간 공백이 생겨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또 올라가서,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거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을 받으려면 이게 없으면 절대 예산 10원짜리 하나 받을 수가 없어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 그다음에 모든 사업이 들어가니까요.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다시 꼭 확인하시고, 국회의 예산, 예산부서에 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농축산 관련돼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이거 하나 뿐인데.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붙어서,

박종대위원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과장님도 잘하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다시 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결산추경 때 막 다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들어내 버렸더라고.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불용 예산 좀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위에서 하라고 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 세우지마. 그래서 이제 불용처리 하는 거 예산 체크했다가 이번에 예산을 좀 정리 좀 해 주려고 그래. 지난번에 30% 이상 되는 것만 해도 벌써 6억 3,400만 원이더라고. 이 액수를 갖다가 그냥 불용처리 해버리면 쓰겠어요?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굉장히 제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과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세수가 안 내려오니까. 분명히 할 거다 이거예요.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집행할 수 있는 건 하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AI 때문에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익산시가 뚫리지 않게끔 예방을 철저히 당부를 드리고. 오늘 축산과는 좀 뭔가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한 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발의를 한 번 하고. 지금 2023년도 총예산을 한 번 봤어요. 예산을 봤을 때 2023년도 예산이 총액이 얼마였죠? 312억 원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맞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449억 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차액이 147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앞으로 보면 결산추경이 또 남았어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결산추경이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결산 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지금 뭐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국가예산 내시나 이런 부분들 내려와서 또 그런 건 없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직은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직은 안 내려왔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돈도 어느 정도 추계가 안 잡혀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현재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이제 플러스알파 하면 현재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 147억 원을 제가 지금 검토를 한 번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이 드릴까요? 제가 드릴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동물용의약품 관련 지금 그쪽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러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사업에 뭐 세부, 이제 단위 세부사업입니다. 그렇죠? 축산경쟁력사업과, 2023년 축산경쟁력 이게 경쟁강화사업입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는 작년에 비해 1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맞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방역을 봤을 때 세부내역에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이 111억 2,800만 원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맞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이 2024년도는 267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차이는 154억 5,000만 원이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동물용의약품이 이 사업 정책사업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늘어난 거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 사업 중에 여기에서 보니까 살처분 보상금을 81억 원을 보상을 해 줬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보상금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작년대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150억 원 차이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차이가 150억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는가 했더니 2023년도, 2024년도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에 70억 원, 거기에 이제 여기 세부단위사업으로는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에 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사업에 7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차이들을 뒤져보니까 방역에 예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150억 원의 사업이 투자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려스럽다.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분인데 이 방역이 조금만 뚫리면 몇 백억 원의 이 부분에 대한 손해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농가는 농가대로 손해 보는 부분들이 엄청 크단 얘기예요.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무튼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만이 되는가. 예산 수반이 정책사업은 떨어졌어요.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축산 정책사업은 떨어졌는데, 작년대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방역대비는 너무 많이 지금 오른 상황이에요.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올해, 작년 지금 12월 달에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늘었어도 다른 예산이 다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이 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뭐하고 힘들어하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다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이 야, 이거 과연 정말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역이. 지금 아직 AI 뚫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써서 그런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축산과가 좀 의아스러운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다 이렇게 예산이 오르는 부분은? 방역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발생한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8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80억 원에서도 빼도 나머지 예산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제 사업,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직원을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관한테 다 위탁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 즉시 매립을 않고 거기에서 직접 처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처리 비용은 숫자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1억 원이 살처분 보상이에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보상하고 처리비용입니다, 그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150억 원이 증액이 됐어. 그렇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54억 원이. 그러면 여기 81억 원 나머지 뺀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또 70억 원이 넘잖아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돈은 또 다 어디에 돼 있냐. 여기에서 가축백신 지원사업이 10억 원이 있어요. 그렇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그…….

남석

조남석위원

나머지, 예. 이런 사업들은 다 예산에 반영이 지금 돼 있다, 다른 세부 목에.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 사항은 얘기를 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 방역체계의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들이 살펴볼 부분이 좀 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자료를 제가 미리 다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고생들 하시니까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적 있게, 한 해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는 것은 좀 무언가, 뭐 국가예산의 매칭으로 가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554쪽이요. 지금 우리 2023년도 예산집행 부진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할까, 지금 70% 미만인 경우 금번 월별로 이렇게 나열했는데 지급 예정을 한다고 했어요. 100% 다 지급 예정 했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10% 미만,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인데 여기는 뭐 언제 몇 월 달에 한다, 한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100% 지급이 안 됐으면, 이게 좀 시기적으로나 때나 이게 조금 너무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재적소에 이렇게 기간을 잘 맞춰서 해줘야 만이 돼요. 이런 부분들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신청량 저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되게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우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만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 호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히 지금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각성을 해 주시고. 아까 687페이지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바이오차 지원사업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92억 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92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남석

조남석위원

92억 원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일부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해서 처음 단계로 9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게 국·도비, 자부담까지 해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 내려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이 지금 한 18억 원 정도가 전부 지원이 한 번 됐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비나 모든 국·도·시비가 이게 어떻게 다 반납이 됐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지금 회수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 금고에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지금 반납고지서 내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 지역에 대한 상황이 잘못 이루어져서 시정질문과 반대를 했었어요. 결국은 이 사업이 다 위원님들은 100% 다 찬성하고 저 혼자만 제 지역구라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에 농가들도 많고 분뇨 처리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지금 이 사업을 대체해서 우분 연료화사업이라고 그걸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해가지고 이 사업을 대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대체하면 그것도 또 시끄러워질 것 아닙니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그,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제 일단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맞지 않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이 됐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최선을,

남석

조남석위원

확실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용역하고 뭐하는 그런 돈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축협 자부담 그 부분을 전부 회수한 거예요,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축협에서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지금 몇 억 원은 받죠.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건 뭐 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원래 지침 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추진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침에도.

남석

조남석위원

자, 제가 아까 연계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에 이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 지원에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이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진 이유가 관내 검사 수수료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2024년도 3월에 준공됐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인증을 못 받으면 이 예산을 못 주는 거죠? 12억 원을?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것이 인증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추경에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일부 청구 안 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의뢰를 했는데 이제 완료를 전부 해야 만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적재적소에 예산들을 그때그때, 일단은 편성이 됐어도 아닌 것은 빨리 불용처리 해가지고 예산을 잘 수반해서 쓰셔야 하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다가 잘해서 해 주시고. 무허가 및 위법축사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익산시 농가에 등록된 부분이 1,200개소 맞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정도 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축분뇨장 미설치, 도로구역 침범 등 18개의 유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장 미설치, 건폐율 초과, 대지 안의 공지, 2개 이상 필지 걸침, 타인의 토지사용, 구거 침범, 하천구역 침범 여러 가지 이렇게 열여덟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제 적법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1,200개소의 우리 농가들이. 지금 여기 불법화된 건물들이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현재는 지금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많이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궁금해서 한 번. 우리가 마을 안에 축사들이 많이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쪽에 많이 불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뽑았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일부가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마을에 있는 축사들이 나오면 1.5배 이상을 해서 해 주겠다, 거리 제한. 이런 것들도,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거리제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확하게, 마을 안에 불법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 그건 충분히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나간다는데 거리를 300m를 제한을 해놨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조례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환경관리과하고 꼭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번 주에 환경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루두루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방역하는 부분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제 전국이 AI 때문에 지금 극성인데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예산이 예방 차원에서 많이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것도 우리 국·과장님의 책임이 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축산과도 저도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조사료 안정수급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바이오농업과에서도 볏짚환원사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조사료 안정공급 차원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볏짚 쪽으로 조사료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데에는 조금은 축산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볏짚 같은 경우에 지금 볏짚환원사업을 하는 것은 익산시의 쌀 미질 강화차원에서 볏짚환원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축산과의 축산농가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공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조사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관외로 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공급받는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라인그라스나 옥수수 재배단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받는다면 충분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볏짚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볏짚을 조사료로 해서 많이 이렇게 수거해서 곤포로 해서 해외로 아니, 관외로 나가는 부분들은 또 축산과에서도 마냥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제 말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억 원 이상 우리가 계속 투자하는데 지금도 투자할 곳이 많이 있어요, 말 산업 쪽에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잖아요? 가막사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제 익산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거냐는 것이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제 마사까지만 하면 인프라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익산시가 재정자립도도 약한 측면에서 말 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더 말 산업이든 익산에서 하는 승용마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건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익산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성을 좀 갖춰주시고. 또 그린바이오도 사실은 이제는 본궤도에 올랐어요. 지난번에 그린바이오도, 그린바이오는 거의 동식물 위주로 해서 가는 산업 자체가 이제 그린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포럼창립총회까지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익산이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축산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펴나가셔야 익산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0초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30초만 더 쓰시겠습니까?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아까 좀 빼먹었는데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왜냐하면 올해 우리 행감 끝나면 바로 예산이 수반이 돼요. 제가 또 내년 이야기인데 시기와 때가 지나면 예산이나 이런 중요한 팩트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용안에 공공승마장이 들어섰어요. 처음부터 우리 토지를 매입할 때 허가가 농림부나 또 체육시설이니까 우리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기가 참 힘들었어요. 애초부터 낼 때 많이 내라 해가지고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 부결을 한 번 시켜서 또 넓게 잡아서 좀 했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 부지가 주변에 매입이 되고 있어요. 허가도 내기 힘든데.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한 농가가 동물 하이에나부터 여우, 막 그 부분들을 140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외국에 있는 동물들도 수입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분양, 여기서 키워서 분양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제 지역구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이 액션하우스 그 동물들을 다 이렇게 그 뭐야, 팔아서 그분들이 함열에 액션하우스를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서동공원으로 가서 액션하우스를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에 공공승마장에 딱 하나의 인프라가 있는데 그 주변 앞으로 펭귄들 익산의 역사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이제 김완수 회장님이시라고 북극이나 남극을 열 몇 번씩 다녀오신 분, 그분이 거기에다 뭘 한 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부지를 샀을 때 동물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들이 수면에 있는 걸 수면에 올라오게끔 해서 그 주변의 인프라를 해주면 그 동물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 번 했으면 해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 좀 안치해가지고 동물다운 동물들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다 편성됐으면 추후에 수정 예산이든 아니면 결산추경이라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산림행정계장. 이승훈 산림보호계장. 권요한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산림 분야는 2023년까지 지속가능한 산림보호 및 관리, 육성 등 건강하고 공익적인 기능과 전통적 산림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통적 산림사업을 포함한 산림의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시민과 산림휴양객에게 산림휴양과 경관성을 포함하는 휴양지로써 기능강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2025년에는 익산 산림 분야가 대외적으로 산림경쟁력 강화와 전국적인 산림휴양지로써의 관광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해충에 관련돼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고 계시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당해연도에 재선충 피해를 본 소나무 수가 몇이죠? 얼마나 되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지금 2024년도는 한 680여본이 됩니다. 2023년부터, 그 전년도 2022년부터는 한 30본, 34본 이렇게 억제를 해왔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산 지역의 급격한 확산과 기후변화로 재선충이 지금 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문제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나 일선에서는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확산이 되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가 아닌, 재처리가 아닌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행정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유수종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수령보호를 통해서 확산을 시켜야 하는 수령입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이 석재산업이 메카 중에 하나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석재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 향후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피해뿐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침출수랄까 또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했었던 과거에 지하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나 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석산은 말 그대로 토석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석 이후에 이제 복구에 관한 문제로 일부 업체들이 과거에는 폐기물들을 매립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복구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15년부터는 석산 폐기물 매립할 수 있는 이런 허가를 일절 근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앞으로 저희도 토석을 채취한 채석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토석으로 원칙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노력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졌던, 올해 복구가 됐던 것을 내가 여쭤봤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올해 복구는 지금 청소자원과 쪽으로 해가지고 삼오환경 복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자원과 소관으로 폐기물매립장으로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하는 가요? 입찰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 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한 것은 복구의 문제로 별도로 행정절차를 따라서 청소자원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칙이 토석으로 복구가 원칙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현재 2022년도 자료에서 시작, 2022년 이후로는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2022년도 이때까지 계약했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석을, 우리가 석재를 채취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복구를 해야 하는, 토석 채취 이후에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터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채석지가 8개소, 복구지가 13개소인데 2023년도에는 14개소였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맞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2023년도에 쌍용 그쪽으로 해가지고 토석으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업체 이외에는 아직 이게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우수 등이 이렇게 투입돼서 지금 오염, 자연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쭙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 사항은 폐기물매립장으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청소자원과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청소자원과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서로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 침출수 오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에서도 추후로는 복구지에 대해서 폐기물로 매립 안 하도록 계속 그렇게 폐기치 않도록 허가지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더 노력하시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저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감 책자 81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 사업비는 4억 9,900만 원이고, 2024년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입니다. 국·도비는 다 줄었지만 시비 예산을 40%정도 상승해서 재선충 사업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지금 4억 9,900만 원하고 8억 2,300만 원일 때, 방제 재료 및 일반운영비가 8억 2,300만 원일 때 50%정도 금액이 적었습니다. 이건 과장님께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목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198그루에서 10월 기준에 705그루로 늘었습니다. 이게 피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재선충은 실은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선충이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산림을 다 무조건 모두베기로 베야 하는데 그럴 경우 저희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사태 이런 위험성이 상존하다 보니까 일부 단목벌채, 예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확보가 덜 돼가지고 예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벌채만 하다 보니까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까지 추후에 잠재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은 이 잠재적으로 늘어나는 그 지역도 베어줘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방주사하고 벌목하고 지금 그렇게 방제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방제작업하는 이 작업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가 산림조합으로 통해서, 방제가 이제 벌채를 하는 것이 있고요, 나무주사를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근로인력은 몇 분이나 되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로 확인했을 때는 네 분이서 이 산림방제를 하고 계신다, 라고 자료를,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 그건 예찰방제에 대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료 뜨는 부분들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재정일자리사업에서 네 명이 산림방제를 하 고 계신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 목표량을 채우고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로 재선충이 계속 연결이 되고 최근 군산에서 또 10월 달에 이 피해를 봤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라산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으니까 이런 재선충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인원이 네 분이서 이 방제사업을 하려면 목표량을 채우기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런 거를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소중한 자원을 지켜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도심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소나무가 한 번 기력을 잃으면 새로 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중간 중간 잘라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는 어느 날 그 소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시간을 지켜와서 그만한 크기의 나무의 모양을 수형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익산시는 산림의 대부분을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는데 몇 %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일반적으로 한 60%정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60%?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50~60% 사이 이 정도.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이나 온난화로 인해서 재선충 방제는 계속 더 이어갈, 더 우리가 방제를 해도 계속 그거는 인력부족일 것 같고 관련 과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염이 취약하니까 또 노력 좀 해 주고.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가 대부분이 이렇게 소나무로 많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종들을 잘 관리·감독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8페이지 산림소득기반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서 자금난으로 두 곳이 다 포기를 했더라고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 2개 사업 모두가 보조사업자가 자금난으로 포기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을 때는 분명히 자금이 있어서 신청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금난으로 포기를 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공모사업은 실은 신청 시스템이 조금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사업을 하려면 보통 전년도 말이나 금년도 초에 이 공모에 들어가지고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실은 전년도 초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인데 고금리나 경영주의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개인사정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햇수로 2년이 지난 거니까 작년하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기 보니까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개인이고 또 임산물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법인인데 법인도 포기를 했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거기도 그랬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똑같은 자금난으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안 되는 업체가 어떻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었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신청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건이랑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출규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사업들이 다 자부담들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한 30~40%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경영사정으로 포기한 사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자 대표하고도 혹시 과장님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나눠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한 분은 뭐 부지, 부지 문제가 있었고.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보니까 방향성이, 사업 방향성이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게 진척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금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난도 문제는 있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사업과 다르다, 이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실은 이 신청은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공모를 내놓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본인이,

순덕

김순덕위원

신청을 했는데,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본인은 그 당시에 그게 부합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건데 그 이후에 하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지나고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포기를 한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여러 가지 사유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은 좀 문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전년도 초에 하는 것은 맞지는 않고 최소 전년도 말이나 아니면 금년도 초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변동이 되지 않도록, 의지가 강하게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정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떤 부서는 공모사업을 받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이 안 되고, 어떤 부서는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도 본인들이 포기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유가 우리 익산시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 자체를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경우는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임가 소득에 증진을 해야 하는데 정작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을 본인들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사정을 저희한테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신청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래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꼭 신청할 분들만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분이 진짜 사업을 잘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되면 제2의 대안을 또 만들어서 이분이 포기했을 때 다른 분이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예비후보를 둘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과는, 어떤 부서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1년, 2년, 3년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도 이 사업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렇게 공모사업이 힘들게 국가예산을 따오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납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유념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747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70% 미만 중에 첫 번째 정책숲가꾸기 이 부분도 보면 어떻게 교부세를 680억 원이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건지. 왜 이런 상황들이 아깝게 이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참 아쉽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이런 조림이나 정책숲가꾸기는 물론 산주들의 의지가 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지가 한 50~60% 이상이 소나무이다 보니까 재선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림이나 정책숲가꾸기는 산주들을 저희가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청량이 저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언젠가 어느 분이 전문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산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익산의 백년대계를 꿈꾼다, 라고 하면 많은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산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경제나 아니면 본인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산주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익산의 백년의 먹거리를 생각한다, 라고 하면 조금 설계를 제대로 꼼꼼히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 산주들한테만 맡기고 당신들한테,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기는 해도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무언가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해당 과 그다음에 국장님들도 조금 더, 한 과에서만 치중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협업하고 우리 정책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지금 숲에 대해서 익산이 산림이 한 20%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 조림이 대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숲을 가꾸는 것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4년부터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예비자까지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면서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숲을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익산의 백년대계를 꿈꾸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가 졸속으로 되거나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또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803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중에 2023년, 2024년에 보니까 조림지에 덩굴 제거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칡넝쿨이, 덩굴이 온 산을 다 덮어서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무언지 분간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자체는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지,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왜 그럴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산림을 대체조림을 하거나 아니면 수종갱신을 하거나 그런 지역, 그러니까 조림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지역들을 이게 실패하거나 정착하지 못하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풀베기나 덩굴제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도로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로는 그렇다 치고 도로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산에 보면 칡넝쿨이 나무를 다 감았어요. 그래서 그 덩굴로 인해서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지금 확인하셨을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저도 종종 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넝쿨들이 너무 많다, 라는 거죠. 맨 처음에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덩굴제거를 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셨다, 라고 하면 이게 덩굴이 그렇게 많이 자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덩굴이 빨리 성장하는 시기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저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 덩굴을 제거하는 것 중에 예초기나 이런 걸로 다 그냥 잘라내기만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뿌리를 제거하는 경우는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조림지에 대한 조림이 활착할 수 있게 그 대상지역을 가지고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까지는 별도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그 외 지역에서 안 된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덩굴이나 이런 데 제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도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다 이거 예산 주시는 거, 어디서 이거 하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을 주셨으면 예산을 준만큼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도 물론 예산은 한정돼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조림지나 이게 갓 심은 것 2년생, 4년생들을 활착하는데 그것,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산림과 소속이다, 이 얘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걸 지금 계속 그 조림지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산림과에서 나무를 조성하고 무언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것 또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도 산림과의 소속이지 않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둘이 같이 똑같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770쪽 감사자료 한 번 보세요. 설계변경 상황 한번 볼게요. 중간쯤 2023년도 정책숲가꾸기. 그게 4억 7,800만 원인데 증액이 1억 4,0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것도 보니까 치유의 숲 작업로 공사, 해서 그게 6,500만 원 공사인데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중간에 함라산 지역특화림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게 1억 7,000만 원 사업인데 8,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소나무재선충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이제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뭐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액수가 과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많이 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설계를 할 때 잘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하면야 뭐 민원인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억 4,000만 원이 현장여건 고려하여 작업로 길이가 증가했다,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박종대위원

이런 것이 대다수 많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것 앞으로 좀 고려해서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증액을 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이 증액을 저가로 입찰하고 증액을 단서로 그걸 좀 활용을 했던, 과거에는 많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증액하는 것은. 좀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과장님이 잘 적절하게 조정을 하세요. 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2023년도, 2024년도 보니까 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783쪽 한 번 보세요. 명시이월인데 국립 치유의 숲 기반시설 지원사업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국립 치유의 숲을 가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치밀고 그러는데 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추경에 잡힌 예산으로 일부 설계해가지고 작업로만 개설을 하고 이월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월액이 3억 9,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게 뭔 집행액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작업로 개설을 이행을 해가지고 작년에,

박종대위원

이거 그러면 1,600만 원이 뭐예요, 이게? 설계비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 작업로 개설,

박종대위원

개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송천마을에서 치유센터까지 통신주, 상수도, 전기 이 작업로 개설입니다. 이제 포장이나 이런 건 않고요, 일단.

박종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들이 거기 갔다 왔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거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한 거예요? 거기 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거기도 다녀오셨습니다.

박종대위원

위원장이 뭐 거기에다 통신선이고 뭐고 다 매설했으니까 거기에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하면 됩니다,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거기에다 진입로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골프장 주변이 관광지로 돼 있어가지고 녹지비율을 최소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시설 결정이 그쪽은 불가사항이고요. 산림청에서도 치유센터 폭포 쪽, 그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녹지비율이 이게 딱 맞아가지고 더 이상 시설을 결정하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시설률이 넘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가한 사항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설득을 시키던가, 지금 그 사람들 다녀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다 하면 됩니다, 거기 기반시설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득을 잘 못 시킨 거지. 설득 못 시키면 날을 새서라도 옆에서 설득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다른 데 얼마든지 할 데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 말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뒤로 갔다 온 뒤로 언제 설득을 할 거예요? 만나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이미 대부분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제가,

박종대위원

그러면 한두 사람이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부결 났는데 이번에 또 다시 부결 났는데 한두 사람이 그럴 정도 되면 왜 부결이 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때 그 설명회 때도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상정할 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그쪽을 녹지비율을 최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쪽은 할 수가 없다고.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말하고 다녀온 위원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갖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치유의 숲 해놓고 가보니까 건물에 벌레 나 있고 완전히 그냥 다 부화시켜놓고, 가서 한 번 가봤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매일 갑니다.

박종대위원

가봤으면 어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직은 이제 개발 중이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좀,

박종대위원

너무나, 제가 몇 군데를 문을 열어봤는데 여기에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런 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반시설 아니, 진입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 표면상은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박종대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 방법도 모르고 서로 과장님 생각과 위원들 생각이, 부족하면 위원님들 충분히 가서 설득을 시켜야지. 안 된다고 이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박종대위원

이거 철저하게 해서 저 매일, 내가 매일 확인할 거예요, 이거. 감사 끝나고 나면 가서 좀 설득해서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도 거기 잠깐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 와서 보고. 세상에 이 좋은 건물이 왜 이렇게 익산시가 방치하고 있냐고. 그러고 일이 진행이 안 돼. 다 까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거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다 까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하더란 말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도 진짜 너무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죽했으면 기획행정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못 갔고 그랬는데. 자, 816쪽 한 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보니까 문제점은 소나무재선충 감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익산시가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소나무재선충이 생기면 고사목 벌채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 주입 그렇게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중점적인 건 그 부분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예찰활동하고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기면 돈 없으면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그놈 갖다 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책자에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소나무재선충 피해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25년 방제예산을 확보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역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감염목 주변 소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찰활동하고 체계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걸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더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전혀 지금 체계적인 계획서를 한 것이 없어요. 체계적인 계획서를 한 것이 없어.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국·도비 반납 예산이 너무 커. 내가 이것도 지적을 안 하려 했는데 산림과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했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것이 3억 5,0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 대상자가 포기했다면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 해가지고 이게 7억 9,800만 원이에요. 이게 민간자본이전 재원인데 다 이전 재원인데 이것도 포기를 했더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렇게 큰것들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을 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2년간 보조금 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2년 가지고는 안 돼.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리고 이런 거 포기 한번 하면 우리 익산시도 불이익 당할 거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불이익 당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선정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좀 국립 치유의 숲 그거 좀 진입로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몇 년입니까. 햇수로 3년째에요. 예?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리하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2년치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10분이란 시간을 주는 부분에서 위원 간에 불협화음 나는 부분이 정말로 한숨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좀 한 번 봐주세요, 741페이지.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은 거의 동일한 부분 같아요. 결산추경까지 하면 예산의 범위는 실링으로 맞춰서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딱 정확히 떨어지는데. 지금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이 2023년도에 4억 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쓰고 3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2024년으로. 그러면 2024년도는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에 2023년도 예산 3억 6,800만 원을 세웠고 그래서 7억 6,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국·도·시비 매칭 아니, 국·도비가 됐나요? 여기 안 적혀 있어가지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매칭이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의무로 내려오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의무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2023년도 산림호우 복구지원이 4억 원이 되는데 국·도비입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명시이월을 국·도비를 안 쓰고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작년 7~8월 달에 호우피해로 국·도비가 이것이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1월 달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설계용역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가지고 있는 자체 유지관리 예산들은 안 세웁니까? 풀예산으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산은 세우는데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아예 자체가 없고 2023년에 쓰인 돈이 없어요. 그냥 국·도비 매칭으로, 여기 뭐 특별재난으로 들어와가지고 매칭한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러니까 11월 달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국·도비로만 일단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재난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풀예산으로 해놓은 게 뭐 있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도 시민안전과에서 재난기금을 조금씩 그쪽에서 응급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지를 못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왜 자체에서 그런 유지관리를 안 세웁니까?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지금 제 지역구에서 미치겠어요. 작년, 올해 뭐 산림과에다 얘기하면 전혀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뭔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말씀하신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일어났던,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면 임도 및 등산로 관리 이 돈으로 씁니까? 12억 원으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돈은 아닙니다. 임도 및 등산로 관리는 말 그대로 유지관리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목으로 세웠어.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했냐는 얘기예요. 그냥 시민안전과에 부탁해서 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일부는 이 돈으로도 좀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런데 이 피해액이 많다 보니까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안전과 재난기금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2023년도 피해 입은 것은 다 복구를 완료했고요. 2024년도치는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땡겼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면 뭔 피해를 봤을 때는 막 서로 시민안전과나 농정과나 막 여러 군데에서, 도로과나 여러 군데에서 서로 막 자기 관할구역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쓰는 것 같아. 중구난방 이렇게 써서는 안 돼, 어떻게 보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쓰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사업 목으로 예산 정산을 하는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산림과에서도 뭔가 피해복구에 대한 사업들을 시비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지금 계속 민원, 탄원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으니까 거시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걸로 지금 하라고 민간인들한테 이야기를 넣고 있어요, 산림과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신들 받았어, 재난지원금 받았지 않냐. 산사태로 해서 만약에 시유지나 국유지 있는 데서 아까 말한 대로 잡목이나 다 철거했는데 그건 다 수거를 않고 그런 것들이 다 막 개인의 소유지로 들어왔어. 예? 들어왔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합니까? 그냥 재난지원금 받고 끝나잖아. 그런데 수천만 원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백만 원에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행정이 민원해결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만이 된다, 생각하니까 하여튼 뭐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웁니까? 자체적으로는 없죠? 이것도?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과 예산을 최소화로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뭐 하시는가 난 모르겠어. 이런 것에 대한 정책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은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만 사업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자체 개발을 하셔서 정책사업을 꼭 해 주셔야 만이 돼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우리 신용 위원님이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사업, 818페이지요. 현재 토석채취 허가지 세부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토석채취완료 복구지 세부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둘, 넷, 다섯, 다섯 군데에는 이 복구를 지금 자기들이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낭산 용기부터 흘산 7개소는 지금 익산시가 대집행을 했습니까? 예치금은 다 소환했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인출은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회수했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해서 여기 복구가 됩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석

조남석위원

죽어도 안 될 겁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는 전혀 안 돼요. 10%도, 20%도 저는 못한다고 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들을 사후계획도 없이 지금 대집행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실 거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분들 지금 복구한다는 기간이 지나서 또 넘으면 여기도 우리 익산시가 대집행할 부분이고. 우리 익산시 2024년 토석채취 허가지 세부현황도 마찬가지로 내후년 2026년이면 모든 석산들이 허가가 아마 종결이 될 거예요. 왜? 만약에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복구예치금이 너무 비싸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향토기업 석재산업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장님은 뭔가 이것을 진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않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이건,

남석

조남석위원

눈치만 보고 지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남석

조남석위원

세 번째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정말 수면 위에 꺼내놓고 해야 만이 돼요. 과감하게 해야 한다니까 이 사업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는 눈치만 보고 계시고, 그냥 계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토산업이었던 이 부분들을 그냥 대집행하겠다고 하고 가져와서 이거 멍하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정말 수면 위에 꺼내놓고 해결해야 돼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토석은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복구지 지금 현재 채석하고 있는 곳은 8개소인데 어느 정도 바닥이 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복구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정부 법체계가 그동안에 채석한 곳을 토석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 법체계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원칙에도 그 권한은 지자체의 수장인 정헌율 시장님이 갖고 있으니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뭐야 상위법을 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하지마시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

남석

조남석위원

상위법도 지자체 장의 의중이 더 크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복구지에 대한 타 용도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체계가 미흡하다 보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타 용도도 지금 용역을 민간이 하고, 지금 한 서너 번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연구개발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해야 만이 되는데 자꾸 익산시는 이 부분을 대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는 얘깁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법 시스템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도 그렇고,

남석

조남석위원

대한민국,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정책적으로도 그래가지고 타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있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해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타이머 울림)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수면 위에 올려놓게 해서 좀 해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여기 뭐 해마다 지금 한 7만평 이상 허가를 내줘요, 산지전용을.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난개발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산지전용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지금 시는 주요 보안림, 보존림, 공익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일단 평지에 있는 것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 검토를 통해서 지금 개발 거시기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개발계획이 뭔가 이게 그 문화적인 방법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해서 만드는 겁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치유의 숲을 몇 백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저것도 100% 국비입니다, 국비. 국가예산으로 하는데 그거 단지 토지, 그 길 입구를 사서 해주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몇 년째 끌고 간다는 것은 몇 백억 원 투자한 부분에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번에도 뭐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부결을 시킨 것 같은데 전체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현장 전체 다 가보셨습니까? 현장 가서 설명한 적은 있어요? 없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도 실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사업설명도 안 듣고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하는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이번에 그 현장방문 때 저희가 참석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참석하지 마라.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인데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누가 참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도 상정이 됐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 과장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메타버스 실증화사업, 플랫폼사업은 300억 원에 우리 100억 원이 들어가요, 시비가. 그것은 바로 못했어요. 출연동의안도 못했어요. 지금 부결돼서 세 번째에 해줬는데 그건 바로바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부결시켰다고 1년 동안 그냥 안 올리고 뭐 했습니까? 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 굳이 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설명도 못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현장가도 안 가고 그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굳이 한 말씀드린다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공무원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이 그런 느낌이 들죠? 너무 많이 들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얘기 저한테 하셨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한다고. 예?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중요한 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시민들이 지금, 손해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중요한 것은 그 공유재산이 작년에 부결됐을 때 똑같은,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토지소유자를 만났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 내 맘대로 에누리 있게끔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감정평가사들을 우리 시가 내세우든 아니면 개인소유자가 내세우든 감정평가사들이 두세 명이서 감정평가 합니다. 그 금액으로 서로 매입과 매도가 됩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깎아달라고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요, 가감정이지 않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 지역구에 있는 우리 웅포 시민들은 지금 난리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위원,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저기 태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산림과에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조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은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왜냐하면 지역 그쪽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단, 행정에서도 그동안에 손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가감정도 감정이 됐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밑으로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1년 동안 계속 그것도 회부도 했었고 노력도 했었고, 행정이 손 놓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바로바로 올렸어요, 회기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면서도 올렸어요. 교묘하게 좀 뭔가 바꿨겠죠, 문구 하나. 그런 실행을 안 했단 얘깁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1년을 넘게 안건상정을 않는 이유도 저는 모르겠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니, 저희들도 이제 노력을 하겠으니 조 위원님께서 좀 도와,

남석

조남석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그 부분이 또 안건수정안이 올라와서 뭔가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 산림 부분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배창경 과장님 존경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림과 민원인들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 부분에 이제 산림복구사업비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부 산사태, 아니, 산사태는 안 났더라도 산림에 있는 토석들이 마을에 이렇게 민가의 경계선 쪽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수로를 많이 메꾸고 수로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그런 쪽에 의견을 내서,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좀 별도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농지와 인접해 있는 데는 바이오농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일반 마을의 주택과 연결되는 데에는 또 건설과로 이관시키고. 그런데 원인행위는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협조요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산림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농지가 피해가 돼서 피해보상요구도 하고 원상복구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조치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일단 재해보상은 산을 통해서 물이 내려갔어도 농경지는 농경지, 그 법체계가 농경지에서 보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작물보상은 또 농업관련과, 하천은 건설과, 도로는 도로과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산을 통해서 내려간 것을 다할 것 같으면 농경지랑 다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현장을 한 번 확인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초에 이제 면에다 신고를 할 때 농경지유실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작물보상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 소유의 임야인데 그 부분이 불법으로 지금 개간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사태 원인 중 하나가 불법개간, 묘지조성, 난개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인들이 자초, 그렇게 난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원인이 돼서 때로는 흐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분이 작물보상 쪽은 시기를 놓쳤고 그리고 이 농경지 또한 지금 농경지로써 거시기를 기능을 하고 있어가지고 불법으로 개간된 부분이라 산림과 쪽에서 산림재해복구비로는 지원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뵙기도 했고. 계속 그랬었는데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해를 좀 못하셔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도 우리 시민이 제보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조 요청해서 법대로 잘 처리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건설과장, 공영개발과장, 주택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건설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외 8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건설국장 김성도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설과장 권수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채성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

길영

소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건설과장 권수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채성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래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목표로 시민의 최일선에서 성심에 다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설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한 건설국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2023년 도시혁신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 도시산업 우수지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35개 부서가 입주하여 신청사 시대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마동, 수도산, 모인공원 등 3개의 대규모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정원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등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재해예방에 힘썼으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에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및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과 익산역 주차타워, 대리주차서비스의 시행으로 KTX 익산역 이용객의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징수로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연주 계장. 도시경관계 최윤영 계장. 도시계획계 백승훈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송대성 계장. 재생시설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2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정책사업으로 노후주거와 쇠퇴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빨래방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 해당 과에서는 반영을 시켜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본 사업을 저희가 이제 공모하기 전에 항상 이 본 사업의 아이템을 강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이템 관련 사업을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사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담아서 그게 선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다른 걸 못하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넣었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미숙하지만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다, 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지금 거기 송학동에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옆에 보면 당초 우리 사업은 2023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연이 돼 있잖아요. 2024년까지는 그게 마무리가 될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 옆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미선

김미선위원

12월까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사실 우리 또 중앙동에도 이게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중앙동에도 잘 되고 있는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중앙동은 저희가 연초에 이제 국토부장관이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중심지가 잘 돼 있다고 생각돼서 국토부장관 새로 오신 분이 오히려 저희들을 방문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만큼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선진지 사례로 많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자주 접하는 곳이 지금 송학동의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안에 빨래방하고 커피숍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주민들이 진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려고 정말 본인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타임으로 시간을 짜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옷을 갖춰 입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저희들도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송학동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냥 그쪽에 가서 차를, 힘내라고 차를 마셔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범삼아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좀 남겨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역을 시범적으로 명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조성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지금 저녁 때 나가서 현황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표현하는 부분이 적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 사례도 많이 보거든요. 서울도 갔다 오고 경주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바닥에 쏠 수 있는 미디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바닥에 쏠 수 있는 그 기준에 최대한도로 지금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가서 저희들도 느낀 게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어른 시각에서는 TV화면처럼 이렇게 표현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좀 실망감이 있지만 저희들은 아이들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그 조명들이 지금 뭐 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명을 계속 켜두는지 아니면 지금 그림, 저기 화면 상태로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빛도 있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빛도 있고 저렇게 넘치는 빛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빛 조명에 대해서 주민 민원은 없으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미디어그라운드나 아트윌 같은 경우는 저녁 11시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미디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7시 30분에, 일몰되고 난 뒤에 7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작동하고 15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3회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 돌려서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저런 조명이나 홍보용,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아트윌이나 미디어그라운드 같은 게 그쪽은 지금 주택이 없지만 주택이 있는 데는 그런 빛이 반짝거리면서 집에 퇴근해서 왔는데 저런 빛 때문에 민원을 혹시 제기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쪽에는 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게 야간에 들어오는 조명이 있고, 저게 낮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아, 저녁에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야간에 빛에 맞춰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주민에게 그런 빛 조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설계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전라북도 내 야간경관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중소도시 입장으로는 저희가 제일로, 미디어그라운드 같은 데는 저희가 제일로 큰 데를 시작했고요. 최근에 경주는 저희보다 더 크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트윌 같은 데는 각 시군의 관광지는 다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트윌에 나와 있는 글라스 부분이 다른 데 보다 더 촘촘하게 된 첫 번째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하고, 다른 데 보다는. 아무튼 지금 저희가 광장에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경주에서도 지금 그걸 접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일회성인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든지 익산의 사업으로 꼭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한 번 시설물을 해놓으면 저게 오래오래 지속이 되고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뭐 사시사철 이렇게 보여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해서 저런 경관들이 바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우선 운영하는 상황보고 콘텐츠를 또 별도로 개발해서 그렇게 한 번 좀 변화, 바꾸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계절별로 좀 그런 조명을 바꿔서 계속 변화를 주면 그 위를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시민들도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런 거를 시행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익산의 특색이 있는 야간경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김미선 위원님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쪽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금마에 보면 뉴딜사업 똑같이 하고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금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저희가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든 빨리 추진하는데 행정절차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처음 있던 분위기나 좀 지나면서 나는 분위기는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 변화를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저희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금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 진행사항만 한 3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주민협의체가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협의체에 같이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목소리를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다음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먼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계속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여러 부분에 다각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많이 신경써주시고, 여기 서동거실 준공이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건 어떻게 되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제안공모를 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행정절차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 들어갈 겁니다. 이 작품이 사실 전라도청 자리 감영 있잖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걸 설계하신 분이 다행히 저희 작품을 손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기대가 크고 올해 그분이 이 설계를 하면서 자기도 내년에는 대통령상 한 번 욕심 좀 바라보겠다고 그 정도로 저희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 저희들도 지금 하루속히 설계 마무리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사업이 좀 늦어지지 않았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선 올해 예산을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 대략 한 지금 50~70억 원 정도 필요한데 다 확보 못한 것도 있고, 이게 공공사업으로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특히 고도지역 심의를 별도로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른 데에 비해 많이 걸렸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당연히 익산 금마 같은 경우는 고도지역이고 한옥마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설계하고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기간도 한 5개월 정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내년도 예산 세우면,

순덕

김순덕위원

내년에 확실히 되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이제 바로 발주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바로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내년에 하면 내후년에는 가능한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그럼요. 예, 목적은 내년도 12월에 어떻게든 완료할 예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한 가지 또 19페이지 보면 금마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지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아이들 초등학교 진입로 통행로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매입은 다 안 된 건 사실인데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최종적으로 지금 올해 11월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 되더라도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그분이 협의를 안해 줘도 그냥 저희들이 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는 12월 달에는 발주를 해서 저희가 내년 3월 이전에는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행감 자료를 보면 부진사유에서 잔여 토지는 수용까지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법적근거는 만들어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 번 다시 고려하겠는데 수용보다는 공사가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공사 먼저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제가 자료 책을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또 20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토지매입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토지수용 절차로 할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또 내년 예산에는 2026년도까지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사업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금마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 공간, 도로 이게 엄청 중요해서 민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든지 이거 빨리 도로를 좀 완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서둘러서 내년에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25페이지. 5분 발언에 보면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 동료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익산시의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몇 군데이고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따로 정리를 했었는데 현재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우선 5분 발언의 명일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91%를 2021년까지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급성 있는 사업은 빨리 끝내고 중점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급사업이 계속 있고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예산 반영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저희가 아무튼 조만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말하는 건 아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5분 발언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에 제한이 지금 가해지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재산권이 우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처리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대다수는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폐지가 많이 됐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시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주요사업,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지금 재정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시급성을 논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말 그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게 보통 자기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저기 한 번 잠깐만 보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2,099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2개소이며, 미집행시설 대부분은 도로, 공원 등 결정되어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의해 이에 따른 시의회·주민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52개소로 이미 정비한 바 있다, 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걸 어떻게든지 최소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알고 계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또 조례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2023년 10월 5일 날.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안이 우리 익산시에서 통과를 했어요. 저희 익산시가 두 번째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폐지하고 두 번째인데 이 폐지하고 난 다음에 아무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폐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어떤 다른 계획을 한 번 더 가져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타이머 울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례 폐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조례는 폐지를 했고 이 일몰제 폐지로 인해서 20년 가까이에 자기 소유자 토지 이용에 대해서 폐지를 해준 적이 있냐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

순덕

김순덕위원

정확히 쉽게 말하면 정부가 우리가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을 제정하여서 2002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맞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본 법의 폐지, 대법원 판례는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라, 어떤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마라, 라는 그런 취지로 보고. 하려면 되도록이면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을 해라, 신규사업도. 그런 법 내용도 담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한계가 재작년부터 정부의 어떤 긴축재정에 저희가, 사업부서는 긴축재정에 항상 피해를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의 자체가 사업부서는 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2017년도 5월 25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적인 손해를 어떻게 시장님이 행정에서 조금 배려해서 이걸 일몰제에 대해서 20% 이것을 20년 이상 지난 일몰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폐지노선에 대한 말씀……. 죄송합니다. 폐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20년 돼서 일몰제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그 20년 도래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인 사유지, 사유권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줘서 이런 걸 조금 더 완화시켜서 좀 폐지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시장님은 이쪽 개인적인 사유지를 좀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저희들도 이제 20년 되는 것들은 내년 6월까지 다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정하고 그렇지는 않고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5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17년, 18년 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희가 폐지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도래돼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폐지가 되니까 이렇게 추진하는데, 별도로 지금 뭐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막대한 제약을 해온 만큼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좀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정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에서 조금 더 추가는 드려서 한 1분 정도 더 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길어지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개발과가 어찌됐든 익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재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생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43페이지 보면 우리 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 5조에 따라서 익산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43쪽.

김진규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예.

김진규위원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외의 여러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2022년부터 실적을 한 번 확인해 봤더니 단 한 차례도 운영이 된 사실이 안 보여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6개 사업이 총 한 1,000억 원 가량 엄청난 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인화동사업, 백 몇 십억 원씩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차례도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생위원회가?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김진규위원

자료는 보셨죠? 43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김진규위원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2023년도부터 한 번도 열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2023년도 이후에 저희가 이미 다 공모를 대부분 땄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확정이 되면 이 위원회보다는 협의체를 마을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시재생위원회가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위원회 구성 이유는 무엇이에요? 국장님. 구성이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모할 때 그때 많이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데 뭘 더 추가해서 공모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또 어차피 이것은 시비가 지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자료 지금 나와 있는데 특별법에 보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시책이라든지 변경될 수 있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 시작 당시 공모사업 당시에 필요하고 그 이후로는 이 운영위가 필요가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이 조례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별히, 물론 거기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듣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를,

김진규위원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협의체의 의결사항이나 심의를 보는 것도 그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구성된 운영위기 때문에,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운영위를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지적을 좀 드리겠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행감이니까 지적해야 될 부분은 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자료 한 번 보실게요.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1인 수의계약 사항들이 좀 나와 있어요. 55페이지와 64페이지 자료 사이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뭐 특별한 기술용역이나 특별한 학술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지에 있는 1인 수의계약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세세하게 지금 다 따질 수는 없겠죠.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 시간은 다시 갖기로 해 보겠는데.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하시겠지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55페이지와 68페이지 사이에 있는 다수의 관련 용역도 특정업체가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좀 있어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찌됐든 지역안배를 좀 해 주시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시기보다는 그래도 관내업체에 있는 업체들이 요즘 다 어려우시니까 잘 분배해서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마련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한 번 볼게요. 예산집행 부진 사유가 있는데 네 번째에 보면 영등동 골든캐슬 옆에 도로개설 부진 사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상대상 토지 합병으로 보상액 29억 원이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이 미실시되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30억 원을, 아, 3억 원이네. 지금 3억 원 이건 용역 해 놓으신 건가요? 3억 원, 이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니, 예산 자체가 3억 원으로 서있는데요. 저희가 감정,

김진규위원

예산 전체가 3억 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 예산이 3억 원만 있어서.

김진규위원

그걸로 보상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상 통보를 못한 겁니다. 한 필지로 이제 그 사람이 합병을 하다보니까 3억 원에 대한 지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김진규위원

예, 저 오늘 지금 시간 3분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이게 지금 얼마나 도시계획 일몰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낸 사항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에 수많은 위원님들이 진행을 못하셨던 걸 겨우, 물론 아파트 준공 당시에 소방도로의 문제라든지 다른 계획의 문제는 지금 다 말씀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어찌됐든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수많은 역경을 딛고, 제가 이거 30억 원인 줄 알고 잘못 봤네. 그래서 29억 원이 또 필요한 줄 알고. 3억 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그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니, 아무리 저희가 익산시가 지가가 좀 서울보다는 못하다고 하지만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 3억 원으로, 그러면 공시지가로 이걸 해놓으신 거예요? 3억 원만 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요구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항상 교부금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예산이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채권발행 아니면 거의 우리 도로사업은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김진규위원

앞서 김순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잖아요. 일몰제 되는 도시계획, 앞으로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해결되지도 않는 일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게 일몰제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일어나 있는 일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일어난 일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어떻게 고민합니까. 이 자리에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야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김진규위원

동의하시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정영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왔는데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긴장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우리 감사자료97페이지를 보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소송건수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사항은 태양광이 주고요.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거리제약이나 심의,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지형 상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불허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이 좀 많이, 개발행위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로 소송입니다. 도로 소송은 사실 제가 도시개발계장으로 있으면서 소송업무를 많이 해봤는데 왜 이런 게 발생했나 했더니 1980년도, 1970년도에는 미리 돈을 70%를 줘요. 주고 도로를 내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쯤 되면 서로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소유자는 개인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개인소유자로 상속받은 이는 보상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사실 20년 이상 다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로에 대한 사항을 인지를 한 것 아니냐, 20년 동안 너희들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이건 너희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법적 대응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지금까지 아무 말 않다가. 옛날에 다 도로 낸 거를. 그런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굳이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전에 재산권 형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와서 지금 재산권 형성을 하겠다고 해서 내는 소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소송. 그다음에 우리 태양광을 하기 위한 소송. 그러면 이건 태양광의 경우는 미리 하기 전부터 그걸 하고자 하는 사업주하고 충분히 이것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태양광 같은 건 다 얘기를 해 드립니다, 사전에.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영미

정영미위원

누가 보면 우리 익산시가 소송에 많이 휩싸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태양광사업이 좀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입장이고.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화로 풀어서 그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함께 소송에 휘말리거나 거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이런 일보다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안내를 잘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저희 지역구에서 이게 김경진 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부송동에 딱 들어서면 계속 이야기하는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그게 계속 화두가 되고 지역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요. 도대체 저기는 언제까지 저렇게 흉물스럽게 놔둘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에서는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의 여건 자체가 실은 지금 막 부송4지구 택지개발 하느라고 온 덤프트럭에 먼지에 비산먼지에 그다음에 차량소음에 아파트소음에 여러 가지를 시달리는데 거기에 덧대서 우리 부송동에 딱 보면 화물터미널 자리는 밤만 되면 상당히 이게 무섭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행정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부송4지구에 대한, 아니,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 토지주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민간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게 토지가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워낙,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들이 와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수익성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성 확보는 어차피 이제 토지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부인 분이 한 80~9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보니까 토지대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진척이 좀 안 나가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도 여러 사이드로 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토지주하고는 통화 같은 것은 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행정에서 우리 시가 그분한테 모든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면 그냥 소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독려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죠.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독려는 독려 그다음에 소통은 소통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자체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뭐 내가 이거 비싼 가격으로 팔수 밖에 없다, 니네 이것에 대해서 니가 해줄래? 라고 하면 우리 시가 돈이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죠.

영미

정영미위원

하지만 그것 또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주위의 여건 자체가 실은 좀 많이 열악해요. 우리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궁동 어린이공원하고 화물터미널에서 토사가 다 흘러내려서 하수구가 다 막혀가지고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수도나 그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점검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로 아니면 물로 하수구가 막히는 상황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한 가지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수통로라도 만들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아마 비가 올 때마다 그쪽이 넘쳐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소통은 소통대로 하시고 그 주위의 여건 자체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혐오스럽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 주변은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내년 장마 오기 전에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녹색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녹색에서도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큰 범위들의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추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따로 상의를 드려서 미리 사전에 그걸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43쪽 한 번 보시죠.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설산업발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또 상생협력위원회 이게 최근 2023년이나 2024년을 보면 회의가 거의 안 열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연임제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례를 쭉 한 번 보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없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3회이고 그래요. 원래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조례 위반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 대한 위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수반하게끔 저희가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 이상은 안 되는 거고, 건축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대위원

이게 3회 이상으로, 아니, 3회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조례는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같은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조례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1회, 1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회로 돼 있잖아, 연임제한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도시계획분과위요?

박종대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잘못된 거니까 이거 내가 다 고쳐줄게.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도 다른 특별한 뭐가 있는가를 보라고 그랬는데 없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한해서 저희가 기술팀, 아시는 분을 하게끔 돼있어요.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박종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계획위원회.

박종대위원

분과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이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도 3회이고 그러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잡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것은 3회 중복할 수도 있다고 그런 조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줘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주고, 내가 볼 때는 이거 100% 잘못된 거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박종대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국장님.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이건 자체 도시계획 조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운영 조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 조례가 그렇다면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자, 이건 다시 한 번 보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55쪽 한 번 보세요. 이거 용역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2023년에는 용역을 많이 했는데 다섯 건이나 중지를 해놨어, 2023년에. 그다음에 2024년에도 또 네 건을 중지해 놓고. 왜 이렇게 중지를 해놓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중지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공업지역 수립 용역, 고도지구 결정 용역 이건데요, 현재 저희가,

박종대위원

자, 2023년도 것은 도시관리계획 고도지역 결정변경 용역하고 전략환경평가 용역하고, 2023년에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학동 평동선 그것도 있고, 송학동 내내 그런 거예요, 송학동. 그거 왜 그래요? 이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 고도지구나 공업지역에 대한 사항은 안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하는 기간은 저희가 중지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심의까지 다 가는 걸 지금 중지시킨 거고요. 조만간 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해제할 사항이고. 아까 그 공사에 대한 관계는 현재 공사가 예를 들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다, 그러면 공사가 이제 중단되는 경우 그런 지도용역도 같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대위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좀 정리해서,

박종대위원

이거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꾸 지금 시간이 가니까 지금 내가 저기를 하는데 이거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적절하지 못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건 좀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97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송사건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는, 아니, 소송사건이 많이 붙을 수밖에, 도시개발과는 그러는데 지금 보면 50%가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아예 그렇게 패소를 할 것 같으면 인정해버리고 처리해주지 뭐하려고 이렇게 50% 정도, 2003년도 것 50% 패소했어요. 이러면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주려고 이렇게 지금 패소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1심이 끝나고 난 뒤에 항상 변호사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박종대위원

그러면 1심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보통 3심 행정법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박종대위원

익산시가 만약에 1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건 소극적 대응이란 말이에요. 한 번 지면 다음 재심 때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한 예로 항소된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으로 해가지고 이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에 대한,

박종대위원

아니, 그건 어쩌다 하나씩 한 얘기고. 지금 2023년도 패소한 것이 1심에서 50%가 패소했는데 자꾸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런 판례를 많이 아시는 전문변호사 같은 경우 그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자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항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또 재심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상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감사장에서는, 1심에서 패소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사실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든지 이렇게 뭔 얘기를 해야지 공중에다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 지적을,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걸 다 감사 때 지적하면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네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적당히 답변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서 저희들이 좀 접하겠다든지,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재심에서 이기고 3심에서 이기고 하면, 이기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좀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 어떤 위원이든 50%가 패소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 예산 절대, 이거 예산 만약에 변호사비 올라오면 이거 다 삭감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삭감해주면 돼. 간단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옛날에 모 의원께서 삭감한 적 있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답변하니까 삭감해버린 거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답변을 절대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 경력이 적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이 지적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더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 말 않는 거야.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말을 하고 싶었어. 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잖아. 그래놓고도 지금 보상 하나 안 해주고 그 사람 갑갑질 주고. 그야 물론 과장님 뜻이 아니에요. 시장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괴롭히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건 그거고. 봐 봐요. 내가 또 하나 볼게. 지금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2014년 이후로는 저희가 구성은 안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것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똑똑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도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지금까지 미설치를 했어요, 이거. 어?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며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몇 군데에서 지적당했잖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지적당했는데도 지적해라, 나는 그대로 간다, 이거야? 무슨 배짱이야, 이게. 이게 몇 번 지적당한지 알아요?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에서도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022년도에 지적을 당했어요, 2022년도에, 이게 2022년도에.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2022년도에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를 바꿔드려야지요.” “아, 우리는 못 바꾼다, 위원 니네가 바꿔라.” 이거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그럼 뭐야, 지금. 이거 좀 지나친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추가질의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은 분리가 돼 있겠죠?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도시계획공원은 예산이 많아서 2020년도에 다 일몰제로 존치할 건 존치하고 개발할 건 개발하고 해지할 건 다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산공원을 봤을 때 그건 또 재계약 연장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공원은 70%를 매입을 했을 때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입해서 공사가 완공까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2년 유예를 줘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가 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몰제를 하면서 2020년도에 존치, 해지했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현재 해야 할 도로가 정확하게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사업은 23개소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23개 사업장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추진현황이 미집행이 24개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중에 도로 5개, 중로 4개, 소로 14개, 기타 1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딱딱딱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총사업비가 있어야 5개년 동안 수립이 어떻게 될 건가, 안 되면 연장이 돼서 가는 건가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갈 건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왜 안 해 주시냐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신규사업들은 급한 부분,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니까 만들려고 해서 용역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분명히 제가 옛날에 골든캐슬 그 부분도 하자가 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멈추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1억 원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3억 원 주고서는 진행 못하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 이 예산이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치중을 지금 못 두고 있어요. 도시 도로에 있는 사업들을. 예? 이게 무슨,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지금 여기는 적극적이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수반되지가 않아. 뭐 다음 시장 때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2년의 유예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잘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 자료 금액 얼마인가 해 주고, 정확히 해서. 그래야 이런 거 가지고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해서 적극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야 속 시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달플 필요가 없잖아요. 뭐든지 이거 할 때, 해지할 때, 존치할 때 이런 것 주민의견 수렴 받고 다 용역할 때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시급성이 있는 것은 해야 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어떻게 또 수반이 될 건가 우려스러워. 그중에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고시해 놓고 안 한 것 있고 그중에 토지보상 준 것만 있다.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상황이에요. 도로시설비 좀 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답변을 준다, 이겁니다.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까,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합니다.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1,000억 원에 대한 사업들이 기간 내에 5개년 사업이든, 4개년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끊기지 않고 계속 가야 하는데 앞으로 이게 문제는 유지관리나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지금 되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서 시간 내에 사업계획안에 딱딱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계속 뭐 여러 가지 변경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 때문에 어딘가는 이것의 사업, 협약사업, 읍장하고 거기 회장, 이장들하고 해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진짜 이 부분이 부지선정 때문에 아마 그럽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저는 그때 빠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청회를 좀 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가,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좀 있는 사람들은 뒤에 빠져있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분들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불협화음이 난 거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지 구입해서 매입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이거 정말 걱정이 심하더라고. 우려스러워서 그냥 큰 틀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1,000억 원 가까이 있는 사업들을, 일단은 올해 이런 뉴딜사업이나 예산 수반이 별로 안 돼 있어요, 많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축소시켜서 진행하는가 또 우려스러우니까 일단은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맞춰서 가겠지만 국비는 거의 내려왔어도 시비가 없어서 매칭 못해서 진행을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조기에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공업지역 얘기는 누가 않나?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이에요. 아까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그게 2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뭣이 문제예요?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2022년도에 지적을 당했고 2023년도 업무보고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도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안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결과서에도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 시급히 위원회를 구성해, 이게 구성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도 시급성에 대해 위원회의 연임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빨리빨리 연임 저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입법평가결과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입법, 익산시가 조례, 입법평가를 만들어도 그냥 무대포고 다 안 해버려. 그래 놓고 다른 거 얘기하면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 조례에 두 가지를 위반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번에 싹 고쳐줄게. 위원회에서 못하니까, 과에서는 못하니까 제가 싹 고쳐드릴게. 그다음에 지금 2023년, 2024년 연거푸 국비가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결산추경 때 막 삭감을 엄청나게 했어요. 특히 우리 도시개발과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삭감액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16억 원이 넘어. 16억 8,755만 5,000원. 16억 원이 넘어, 16억 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저거 자료 지금 띄워놨잖아. 한 번 보셔봐. (화면을 바라보며) 저렇게 예산을 그냥 지방교부세를 그냥 막 감액을 알아서, 연약한 재정을 갖다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해버리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얼마나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다.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 다음에 안 세워줘야지. 올해도 지금 또 내가 볼 때는 교부세 몽땅 주니까 또 결산추경 때 정리할 것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올해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나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파트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처리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도 지금.

박종대위원

그야 물론 과장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해서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더군다나 도시개발과는 엄청나게 액수가 많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잘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다,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지적당했다, 그러면 다음에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예산계에서 삭감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서 삭감하시라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그런 결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세세하게 좀 많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2023년도에 성장관리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또 준비가 마무리가 잘 됐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하셔야 되고 아울러 경관계획도 재정비사업을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고. 이번에 이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31년까지 또 공업관리지역을 잘 기본계획수립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다음에 또 준비돼 있는 것이 도시개발계획을 또 다시 향후 10년간에 도시개발계획을 갖다가 잘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가 지금 건설국 자체가 7과, 1사업소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도시개발과 사업이 익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금 모든 계획수립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설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해 주신다면 익산에 향후 10년은 인구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살기 좋은 도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세권복합개발계장 최의찬.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민자개발계장은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하고 공모로 인해 출장 나가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우리 시청사하고 의회청사에 관련돼서 사업에 관여했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진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화면을 ppt 띄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저거 보시고 문제점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도시전략과장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시고. 이게 우리 익산시 몇 년 만이죠? 이 청사 지은지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대략 50년 만에 새로 신축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50년 만에 지은 청사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본회의장으로 보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보통 우리가 대회의장이나 소회의장을 지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님 그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회의장 갔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것들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일단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인성이라든가,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집중도, 시인성, 집중도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기둥 2개함으로써 그거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회의장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높이 한번 보세요. 이게 본회의장 높이입니까? 사무실 높이입니다. 답답하고 불빛이 우리 시야를 가려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셀로판지던가 그거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도시전략과장님의 잘못이나 도시전략과에서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전문가도 있지만 비전문가 또 다른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도 우리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표창도 받으셨죠? 감사패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우리 청사 임시개청할 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 감사패를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계장님이 받았어요.

신용

신용위원

계장님이 받으셨죠, 계장님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에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받았으면 과장님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50년 만에 익산 명품도시에 맞는 건물이라고 딱 자랑하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물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딱 들어가는 순간 첫눈에 그랬어요. “아차, 큰일 났네. 회의할 때 집중도 떨어져서 큰일 났다.” 이것 어떻게 대책 없을까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 건물구조상 기둥을 제거한다는 건 사실상 뭐 우리,

신용

신용위원

그래서 이런 질책을 받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질책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이 건물 50년, 60년 갈지 100년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이해가시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책하고 화가 나는 이유 이해하시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충분히,

신용

신용위원

이건 저만이 표현하는 감정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25명 이하, 우리 의회의 직원들 모든 분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건물 인테리어, 건물구조, 실망한 것을 내가 간략하게, 1/10도 안 되는, 1/100도 안 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일만 끝나면 되겠지, 가 아니라 일속에 핵심 속에 모든 것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꼭 주지하시고요. 또 하나 187페이지 보면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이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보면 약 1.6㎢ 근린공원 조성, 해 놓고 여의도 면적의 약 55% 녹색도시 실현이라고 멋지게 딱 붙여놨어요. 녹색도시 실현이 맞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 사업하게 된 계기.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이 추진된 계기는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원개발이 되겠습니다만,

신용

신용위원

공원개발이 있죠. 그전에 이건 하나의 개발행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더 큰 포부를 본다면. 더 멀리 본다면 무엇이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

신용위원

민간특례로 해서 재원을 우리가 수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였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공원을 70% 이상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신용

신용위원

조건이? 아파트 건립 아닙니까? 주택 건립 아닙니까? 그 주택을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조건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민간제안사업자한테,

신용

신용위원

아파트를 건립하는 조건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파트 승인, 건립을 위해서 조건을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위원님, 표현을 저희는 달리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달리 어떻게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한테 30% 미만의,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공원 개발하려고 아파트 승인 내줬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공원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용

신용위원

아니지요. 공원과 다르지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녹지를 전부 다 개발행위를 해서 다 걷어내고 일부분만 공원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녹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멸된 겁니다, 이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우리 지금 현재 설명드렸던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신용

신용위원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우리 시내에 있습니다만,

신용

신용위원

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상당부분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요.

신용

신용위원

그 외에,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또 농지로써 활용된 토지부지도 많았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수학으로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셈으로 얘기합시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지금 아파트 개발이랄까 난개발을 했어요. 했어요. 수로 할게요. 나무 하나 뽑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뽑는데 있어서 공원개발이 플러스가 될까요, 지금 아파트 개발이 플러스가 됐을까요? 마이너스죠. 답답한 거예요. 이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 하겠네요. 명품아파트 만들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 소리가 의원만의 표현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나를 볼 때마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저희가.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신용

신용위원

충분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이미 기존에 있던 도시 내에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물론 상당부분은 농경지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토지주들한테 오랫동안 약 40여년간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사유권을 제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우리 시에서도 뭔가를 제공하고 보상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것을 저희는 이번에 훼손된 부분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개발 속에다 아파트 살짝 해놓고 나서 나머지 개발을 이득을 취했든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본 위원은 그런 것 관심 없고 명품도시라고 했고 녹색도시라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셈적으로 따져봐도 녹색도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100평에서 5평 딱 잘라내서 공원 짓고 95평은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단순히 평수를 줄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 조금 무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필요한 원형녹지는 그대로 보존을 했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식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공원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내기 한번 합시다. 과거의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나무식재가 어느 곳이 더 많은 것인가 내기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있었던 원형지의 나무들이 사실상 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걸 자연환경이라고만 단순히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필요한 수목을 식재해서, 그리고 향후에 발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 공원은 됐어도 녹색도시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녹지가 더 늘어났냐, 를 묻는 거죠, 녹지가.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 계획상 2026년도라고 하면 이미 개발이,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녹지가 더 늘어났냐고 나느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녹지가 더 늘어났느냐. 일몰제 사업에 의해서 녹지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저희 공원들은 이미 해제가 되어서 전부,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녹지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는 녹지가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어라? 답답하네. 과장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위증이면 고발조치 내가 해도 되죠? 가볍게 산수만 따져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 공원이 이미 일몰제에 도래돼서 공원이 해제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민간사업을 통하지 않았다면 이미 공원에서 해제돼서 전부 다 자연녹지라든가 보전녹지로 전환되어서 민간에서 이미,

신용

신용위원

그래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였으면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니죠, 저희가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전부 집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해도 무방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켰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해제했다고,

신용

신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를 지었다, 이 표현이 아니고 녹색도시라는 표현을 쓰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정확히 가자는 거죠. 명품도시로 그냥 가야지,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 하여튼 제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한 달, 백날, 열흘 해도 이건 서로 자기주장이 맞다고 할 것인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표현상에서 내가 좀 격했는데 그런 걸 너무 감정상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내 표현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 말도 못하는 울분을 가지고 저한테 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래요,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183페이지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불투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하겠다고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당시 2026년까지 3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히셨는데 민간투자에 난항을 겪고 계시는지 어떻게 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환승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2022년도 3월에 한화건설하고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하고 우리 익산시 간 업무협약을 맺어서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저희가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또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자가 지금 현재 건설경기로써는 대규모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니 좀 시간을 가지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단계별로 개발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역전 광장부를 개발하는 것이고, 2단계는 서편 송학동쪽 부지에 대한 개발은 1단계 이후에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별 개발계획을 제안을 하셨었고요. 그 사업이 현재는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선뜻 현재 상황으로는 투자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국비를 좀 받아오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건의한 바 있었고요,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 토지가 코레일 토지여서 코레일과 저희가 토지사용 권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국토부에 노력을 해서 주차장 건립에, 선상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10억 원이 내년도에 편성이 될 예정에 있어서요,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은 매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용역비 10억 원이라도 마련이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15년 전부터 익산역은 이용객이 한 7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호남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변상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계속 뭔가 투입이 된다고 하지만 뭐가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고, 그 앞을 쳐다보면 이게 익산역인지 어디 역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하나도 그 앞에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익산역 상권도 마찬가지로 익산역 안에도 승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업무공간이나 사실 편의공간도 하나도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복합환승센터의 기대가 구축이 될 것인지 본 위원은 또 의심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송학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현재 복합센터 건립은 주민들이 볼 때도 사실은 안개속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단순히 시 재정만 가지고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사업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 수반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지구로 선정이 되면 약 450억 원 정도의 국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10억 원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철도개선사업비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틀은 마련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시설이 기능에 따라서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기존역사도 확장하는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우리가 광역환승체계의 틀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꼭 익산역을 주차장만 계속 늘리겠다,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주차장만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가 꼭 복합환승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서해선이 개통되고 2030년쯤 되면 새만금 인입철도가 건립이 되면 익산시 철도이용객은 1,35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많은 이용액이 익산역을 통해서 익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고 있습니다. 저는 185페이지 보시면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한 건을 잠시 여쭙고 싶어요. 아까 우리 청사가 오십 몇 년 만에 새롭게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대략적으로 내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간에 재정이 튼튼했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있는 땅이라도 판다든지 해서 재정을 마련을 해야지만 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는 익산시는 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있으셨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우리 시 기금으로 조성하는 514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534억 원을 저희가 받아서 1,1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구)익산경찰서 그 부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익금도 우리가 이 기금에 들어오는 거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게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택기금인가요? 주택 무슨 기금이에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 주택도시기금. 얼마 가져왔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534억 원 차용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만큼을 차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개발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 시기를 물어본다면 당장 몇 년도라고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상황은 아니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534억 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예요? 매년.

매년 이자만 약 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낮게 잡아서 2%를 잡아도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경찰서 자리가 당초에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었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당초에 거기는 복합개발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복합상가하고, 이제 주상복합이죠. 아랫부분은 상가건물이고 위쪽은 아파트 형태의 분양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공익적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식센터 들어가는 걸로 했었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지식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인가요? 몇 개 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검토를 한 거죠, 계획보다는. 어떤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공공적시설을 담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요.

영미

정영미위원

공익적가치가 있는 건물을 거기에 넣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니까 우리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개발은 늦어지고 있어요. 개발의 시기는 미정이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택이 너무 많잖아요, 익산시내에. 그로 인해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개발이 바로 돼서 분양이 다 되고 재원확보가 쉽게 될 것 같은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고 LH에서 또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시전략사업과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볼 수는 시기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당시에 경기상태가 좋다고 해서 1년 뒤에, 2년 뒤에 또 좋다 라는 가정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53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가져올 때는 이것에 대한 당초에 이 재원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어줘야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사실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아직은 구)경찰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지리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시간과 이자와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무리하게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LH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무리하게 주상복합건물, 특히나 아까 지금 분양시장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실 상당히 아파트분양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시에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좀 더,

영미

정영미위원

당연하죠. 지금 만약에 다시 여기에 또 짓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위험을 감내하는 일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하려고 했던 홀로그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늦춰지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534억 원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이런 계획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경찰서의 부지는 아직 잔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다만 시기만 조금 있다가,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합뉴스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빨리 개발이 되겠구나, 우리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 라고 혼돈이 올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혼선을 빚는다고 하면, 저희가 구)경찰서에 대한 개발계획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건 이미 다 홍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기존에 홍보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전에는 홍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언론에 나와서 이것을 건립할 거라고 재차 인터뷰를 하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책임감에 대한.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 조만간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머물러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누구나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곧 현실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애매한가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 어느 누가됐던 간에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했던 부분들을 여과 없이 다시 한 번 점검하지 않고 언론이나 어디에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44쪽에 지난번에 2023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인공원 삼양식품의 불법저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한테도 미관상 좋지도 않고, 공원 내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감싸고 얘기를 했어. “해당 지장물의 이전이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현재 공원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및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삼양라면 입구 우측에 있는 유류저장고였습니다. 유류저장고에 대한 보상과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이 대략 한 60억 원 정도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원의 이전비용은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공원에 투자되어야 하는 금액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6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공원개발에 좀 더 집중하자는 뜻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굳이 삼양라면에서도 이걸 옮기려고 한다면 옮길만한 부지가 없다는 상황에서 과연 철거를 해야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원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간다고 몇 십억이 들어가네, 어쩌네, 하도 뻥을 쳐서 물어봤어요. 그 탱크 옮기는데 유류 받아가지고 옮기는 데는, 단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시탱크를 옆에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원대 전문가 의견이에요. 내가 받아놨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도해가지고 삼양라면 이사가네, 어쩌네, 저쩌네, 호도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정시장님 나보고 삼양라면 한번 가서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혼자 가셨더만. 이것은 시민들은 삼양라면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공원 공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공원 공사하니까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연결, 쉽게 얘기해서 다니는 통로가 좁으니까 좀 집이라도 그러면 2채 있는 것 그거 구매해서 해라, 내가 연결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1채는 샀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1채 그거 돈 조금 더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도 지금,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옮겨야 될 상황인데 이것도 않고 이것도 않고 2개 다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 토지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토지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토지를 우리 시에 양도할 수 있도록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된 가옥이다 보니까 본인의사가 매매하는데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종대위원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파세요. 진입로도 없어요. 거기 진입로를 만들어줘 버렸어, 아예.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화를 내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 진입로도 없는 집이에요. 내가 그래서 진입로도 없는데 왜 여기에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거기에다 진입로를 인도로 해서 크게 만들어줬어, 그냥 아예. 그러니 그 사람이 진입로 있는데 내가 여기 살아도 되겠구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이 한 번 더 노력해주시면 저희가 꼭 매입해서 공원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2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정리를 해 줘야지……. (위원들을 바라보며) 주변이 시끄러워 질의를 못하겠네. 감사 시간에.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녹색공원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무 심은 것 한번 영상 띄워줘 봐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거 한번 보셔봐. 보셔봐, 과장님. 저게 나무예요? 저게 나무냐고. 과장님, 말을 해 봐. 아니, 솔직하게 말을 해. 이게 공원에다가 좀 대목을 심어야 돼. 큰 나무 좀. 저런 잔바리나 갖다 심어놓고. 내가 그날도 과장님한테 화가 난 것이 그거예요.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 거기에다 음악이나, 뭐 좋다고 딴따라 딴따라 하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단순히 준공행사로 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행사 이벤트였습니다.

박종대위원

나무를 수목을 많이 심어줘야 하는데 나무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한 1/3, 거의 1/5 정도는 얼어 죽었어. 이쪽 공원 뒤도 얼어 죽어서 내가 뽑아내라고 했더니 나무를 완전히 1/3로 줄여버렸어,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거 뭡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나무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성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박종대위원

그러면 식재계획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유 없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대목한 필요한 자리에는 대목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목·소목·초화류·관목류와 교목류가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그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대목만 심는다고 하면,

박종대위원

자, 보세요. 큰 건물이 있는 데 옆에 소목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큰 건물이 있는 데는 대목을 심어서 거기하고 조화를 이루게 만들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리고 나무가 지금 현재는 전부 외부에서 이식 들어온 나무입니다. 저걸 이전해올 때에는 나무가 생장을 못합니다. 사실 몸살을 앓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박종대위원

지금 아파트 공사를, 참,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가지를 다 제거를 하고 오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아파트 공사를 가서 보세요. 이것보다도 엄청난 대목들 소나무 같은 것 어려운 것들도 90% 다 살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심지어 나무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로변에 있던 나무까지도 은행나무까지도 전부 강전지해서 이전해서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모인공원에.

박종대위원

나무를 대폭적으로 더 심어야 돼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향후에 우리 나무관리는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이후 사업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충분히 나무를 식재하고 하는 것이지,

박종대위원

지금 이 회사가 심어야지 왜 익산시 돈을 들여서 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SPC사업자하고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수량은 확보해서 심었다고 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삼양라면에 예측을 않고 걔네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삼양라면이요?

박종대위원

삼양라면 기름통에 대한 예측 없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의 금액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공원조성비를 산정을 한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들이 않겠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꾸 처음부터, 처음에 했던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나무는 충분하게 더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A공원하고 B공원하고 쉽게 말해서 북일교회하고 이쪽 공원하고 분리돼버렸어, 도로가. 그러면 육교라도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풍경채는 육교 다 내줬잖아. 육교 반영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종대위원

주민들이 원한 거예요, 그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교를 가설한다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평가가 될 겁니다, 그 금액이. 그렇다면 공원조성비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 시가 그 회사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공원이 거기만 빙빙빙 돌라는 얘기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위한 공원이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를 위한 공원이 돼버렸어요, 지금.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시행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형상의 요건이라든가 토지이용상황이라든가 또 건설비용을 감안할 때 어느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고 이롭냐는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박종대위원

이롭냐,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분명하게 수목은 철저하게 심어줘야 하고 준공검사하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얘기했어. 하면 안 돼. 나무를 분명하게 심고, 시민들이 저거 나무 크려면 앞으로 10년 있어야 돼. 그런 게 무슨 공원이에요. 공원이라고 볼 수가 없지.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목은 대목대로 따로 심어져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대목 별 게 없어요. 내가 확인했어, 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청사 문제를 내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경찰서부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이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저는 경찰서 개발행위는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지난 10월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공유지개발 사업은 지속될 것이다. 보도자료 한번 띄워봐봐. (화면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보니까, 보도자료 한번 보셔봐. 제일 밑에 “하지만 지난 4월 익산시 산업건설위원회 수익성 모델로 검토한 주택건설 분양사업에 대해 건설시장경기가 급격하게 악화하여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시민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적 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LH하고 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박종대위원

절대 재검토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이것 신중치 않게 언론 배포하면 이것은 허위사실이에요. 절대 그런 것 없어요. 간담회 당시 KDI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변경 안을 검토하였지만 그마저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이거 내가 그대로 거기 치 뽑은 거예요. 어렵다는 상황을 KDI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가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지 어려우니까 그거 하지 마라?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거기에서 1차 우리가 타당성 검증을 통했을 때 KDI,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이어서 마무리,

박종대위원

이따 다시,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종대위원

추가질의 해야지. 여기 안 한 사람 있으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이따 추가질의 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이따가 다시 할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두서가 없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도시계획공원으로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잘 만들어놓고 청사도 잘 만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하여간 좀 질책의 용어가 나가더라도 우리 과장님 30, 40년 공무원 노하우로 잘 버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예산은 14억 원 선, 그다음에 2024년 39억 원인데 모든 예산은 신청사건립 추진 예산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대한 내부거래 지출, 청사건립기금으로 한 것 같아요. 거의 예산은 없습니다. 제일 크나큰 일가지고 이슈 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총평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의회청사 우리 개청식 때 우리 시장님께서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기 에 정상적인, 본회의장이 이렇게 변모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청사건립 문제 건이죠. 원래 애초부터 계획이 50년 된 건물을 신청사를 건립한다면 건립기금을 만들어서 했으면 아무 오해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부지선정 그게 북부권 거기에다 하려고 했었던 부분, 예전에 익산군과 이리 시가 통합할 때 모든 기관은 북부권에 놓기로 했는데 그런 약속,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서로 대립각을 세웠었어요. 결국은 현 부지에다가 신청사가 들어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도 이미 끝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저는 7대 의원을 했고 8대 의원을 또 했습니다. 그때 좀 더 부딪쳐봤으면 어떻게 한번, 우리 초선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무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저는 제 북부권에다 이 청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우리 LH에서 구)경찰서, 상하수도 또 2청사 개발계획을 해서 신청사 기금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니까 LH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좀 바꾸다보니까 직접 우리 시에서 자체 신청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을 추계를 했지만 지금 현재 모든 물가상승이 돼서, 배 이상이 다 올라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다 새집을 짓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익산시의 청사를 가지고 또 시끄러울까. 참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지난 과거에 이런 수차례 허물을 많이 벗었었다. 그런데 초선위원님들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공원은 지금 전주나 익산은 도시계획공원을 정리를 못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전주는 1,700억 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35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공원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정헌율 시장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수차례 허물을 벗듯이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이미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또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보면 좀 아까 공원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꼭 녹색지역이 아닌 민간 텃밭도 있고 논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사줬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못 샀을 때는 그게 보전녹지로 바뀝니다. 그건 아무 쓸 필요가 없어요, 민간인들이. 그렇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걸 감안해서 했어요. 그런데 단지 오해스러운 부분은 우리 익산시가 나름대로 또 아파트를 새롭게 조성하고 해서 이 도시계획공원에 아파트 개설문제로 같이 병합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개발계획을 뭔가 더 뒀으면, 시장님께서. 여기 민간개발해서 아파트 지어지고 공원특례사업으로 지어지니까 혼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자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언론플레이도 잘해 주시고 뭔가 잘못된 단점들은 빨리빨리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그런 부분들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청사건립심의위원회도 보면 서면심의만 했지 못했어.올해는 아예 못했구만요. 대면심의는 안 했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들에 장점이나 단점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가상승도 있었고, 그전에 이렇게 했다, 이런 점들을 해서 뭔가 그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했어야지 행정에서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들도 좀 대면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좀 장점화를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익산시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KDI도 건축비 상승, 분양가 약세로 KDI도 분석을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는데 우리 의회가 마치 이것을 거기는 경찰서 부지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다고 보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호도예요, 호도.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아마 저희가 1차 KDI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것이었고요. 검증했을 때 KDI에서 우리 시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LH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이 공공성, 재무성,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공공성 부분의 측면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차선으로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넣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마라, 해서 않는다,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언론플레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봐봐, 그대로 나온 것 그대로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 당시에 올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으셔서 저희한테 LH하고 그 용역을 수행을 했던 용역사하고 한번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간담회 성격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이 사업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참여하신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이 사업을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다른 방안을 모색하거나 사업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제시를 줬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지 임의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를 했다, 라고 하시는 건 조금,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어쨌는가 나중에 위원장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여기에는 수익성모델로 검토한 주택건설 분양사업에 대한 건설시장경기가 급격히 악화하여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며, 무리한 사업추진은 시민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 봐라, 그렇게 위원들이 한 걸로 이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구)경찰서 공유지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무리한 시행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경제성이 확보되고 시민들이 누구나 호응할 만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박종대위원

보도자료를 낼 때는 신중하게 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 상황을 가지고 막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내면 마치 의원들이 나중에 그것 실컷 얘기해서 왜 그거 않느냐, 내내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 딴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뭐하러 이거 얘기하겠어요. 칭찬하지, 누구 말대로 칭찬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그다음에 167쪽 보세요. 거기 보니까 준공기한 연장내역을 보니까 첫 번째 익산시 신청사 건립 토목공사 1차분을 연경을 엄청나게 끊어줬어, 지금. 4월 15일인데 2023년 8월 31일까지 변경을 해줬더라고. 왜 변경을 했어요, 이거?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죄송한데 167쪽,

박종대위원

167쪽.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167쪽. 저희가 5개…….

박종대위원

제일 위에 거 말이에요, 제일 위에 거.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게 아마 2021년도 당시 상황으로 1차 계약분이 지하터파기 과정에 있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토지 연약지반이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그거에 대한 토사 안정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 사업기간이 다소 증가됐고요.

박종대위원

연약지반이 나와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저희가 특별하지 않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기간은 두고 그 안에 차수 분 사업계획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소라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라산이 지금 마동이나 수도산이나 모인공인보다도 얼마나 먼저 시작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소라산 공원도…….

박종대위원

1, 2년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아파트가 제일풍경채 같은 데는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는커녕 공원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우리 민간공원사업은 아닙니다. 여기는 LH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국토부하고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3개 공원은 익산시에서 선정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시행이 된 사업이고요, 소라공원은 결이 다릅니다.

박종대위원

결이 다르다할지라도 지금 몇 년이에요, 그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쉽게 말해서 시행사가 LH인데 시공사 하나를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난번 2023년도 11월에 LH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공모를 했다가 유찰이 됐었습니다. 사업 신청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건설경기 물가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보니까,

박종대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나도, 익산시의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들어주지도 않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소라산공원은 내년 5월까지 사실상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우리 시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간에 토목 기초공사를, LH같은 경우에는 일괄 일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사업 부지까지 택지정비사업과 동일하게 토지정리작업을 그간 수행을 해왔고요. 지금 공원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 5월 달까지는 전부 마무리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할,

박종대위원

공원사업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가서 보셔. 거기에다 무슨 콘크리트 기둥 몇 개 박아놓고 나무 심으라고 몇 천 번 얘기, 내가 차장까지 몇 차례 불러댔는데도 나무도 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도 그쪽 LH 관계자를 불러서 우리 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좀,

박종대위원

그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먹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익산시의회 군림하고 있는데 그놈들이.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저희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공급촉진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박종대위원

그러면 뭐하러 LH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지도 못할 일들을 해 놓고. 정치인들만 욕만 먹고 있잖아. 지금 계속적으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오는 10월 말에 이걸 입찰공고를 다시 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올해 12월 24일까지 아마 공모기간이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사업이 좀 더 박차를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잘 알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LH 들어먹질 않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지금. 정시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의원님, LH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이게 답변이에요. 예? 그러면 뭐하러 LH하고 계약을 했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뭔 수를 내게요.” 이게 전부예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신청하신 김미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2024년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사건이 202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 중인 그런 소송들이 있어서 마동 공원개발, 마동 공원개발, 수도산 공원개발, 수도산 공원개발 4군데거든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수도산 공원개발은 1,566세대 아파트 중에서 한 1,2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1,500세대로 봐서는 한 집에 2~3명 정도 거주한다 하더라도 익산시민이 한 4,000명 정도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입구부터해서 저 뒤까지 무슨 아파트인가 있던데 그쪽까지 굉장히 큰 단지의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들어가보니까 계속 유치권설정 소송 중이라는 그런 피켓들이 많이 붙어있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간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토지보상금을 업 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감정을 통해서 민원을 다 해소했고 전부 보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수도산공원 도서관 근처에 있는,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 상호는 모르겠는데 건설사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부지였을 겁니다. 저희가 그 토지는 이미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또한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해서 저희가 전부 이겼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그분들한테,

미선

김미선위원

영업권 배상인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영업권 배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공탁을 해서 아마 토지소유자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사유물 물건 적치를 해 놓은 걸 빼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행정대집행을 시행을 하고자 행정대집행 계획을 유관기관에 통보했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대집행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완강한 거부로 일단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 긴 시간 걸리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거나 거기 풍경채아파트에 한 1,20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고,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는 가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계속, 물론 지금 계속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한 그런 입장이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좀, 물론 법적으로 지금까지 이분께서는 3년 정도 그런 시행을 거쳐 온 거잖아요. 좀 더 행정에서 원고 측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귀담아들으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그 플래카드가 좀 떨어져서, 그쪽에 이사 간 주민들은 공원을 끼고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로 돼 있으니까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신청사를 잘 정말로 미래 50년, 100년을 기약하고 잘 건립을 했는데요, 비용문제 때문에 오늘 지금 모든 화두가 신청사 비용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그게 부채로 남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우려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어느 도시든 지자체든 간에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예산을 편성을 해요. 확장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수를 진작해서 경기회복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부채로 남을 염려가 있어서 조심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확장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협심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가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도 접수가 됐어요. 그 내용은 제목은 농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요청한 내용인데 모인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날아오는 토사나 여러 가지 표고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민원인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강00씨라는 분께서 제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 사업장 북측 북중학교하고 모인공원 사이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 되십니다. 2023년도 폭우 시에 우리 모인공원 아파트건설 사업장에서 토사가 이분 토지 쪽으로 휩쓸려서 농경지를 일부 훼손을 시켰던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사업자 측에서 토지 정리작업, 토사 정리작업과 그분들이 요구한 배수로 둑 설치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또 농작물 훼손에 대한 비용청구가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우리 사업자가 원만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모인공원하고 이분 토지의 높이차가 약 2~3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천수답으로 거기가 조성돼 있는데요, 물이 배수가 될 만한 주변 농경지 수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몇몇 집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 다툼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물 배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 최근에 그 배수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법면부지에 석축쌓기를 통해서 저희가 상단부에는 첨단U형 수로관을 매설해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는 했고요, 또 하단부에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 법면부 토지 토사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밑에 쪽에도 또 U자형 수로관을 또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자체가 워낙 지형이 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토사측구라든가, 이렇게 수로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사유지를 따라서 쭉 이어서 파야 되는데 토지주들 간에 양해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토지주의 어떤 동의가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로를 내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수해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대부분 그런 사업지구 옆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사업을 할 때 좀 남아있는 토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조금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그러한 저습답을 또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도 있었거든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큰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사업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