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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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과장 김상윤

최윤선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병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경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성용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재진 하천팀장입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승용과 화물을 포함하여 총 242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242대인데 무주군 자동차 등록수를 대비해서 이게 1.7%가 보급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미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9%대이고, 그리고 일본은 3%이고, 우리나라는 2%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에서는 보급률 평균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에는 무주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몇 개 소에 몇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 무주군의 현재 총 84개소에 229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급속 충전기가 80기고 완속이 149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83개소가 아니고 84개소예요? 84개소가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올해 인천 청라 아파트의 대규모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가 있죠? 무주군의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지금 부영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완속기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지하 주차장 충전 시설 지상 이전 관련 보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영 아파트에 수차례 공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회사 측에 이제 좀 옮겨야 되지 않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도 좀 드렸는데, 현재까지 회사 쪽에서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지속적인 설득에 이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의 계도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고, 독려 아무튼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될 때까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제 늦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지난번 5분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 대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전기차가 화재 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소화시킨다는 게 좀 힘든데, 아무튼 현재 그래도 예방책, 최소한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소방 덮개와 전용 소화기 구입 건 조금이지만 일단 요구했고요. 예산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운영 방법을 소방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지만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을 조정할 때 소화 덮개 등 구입 예산이 삭감되어 본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무주군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국토부에서 제공한 공동주택 전기 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단순히 그 안내만 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92페이지로 많이 이렇게 페이지가 수가 많잖아요. 그걸 우리 군민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 군민들이 알기 쉽고, 보기 좋게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국토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민원봉사과에다 공동주택 쪽에 일단 안내문은 발송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알기는 힘드니까 저희들이 그 팸플릿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제작해 가지고 공동주택과 그 전기차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부서에서는 알기 쉽고 보기 좋게 팸플릿 형태도 내년에 제작하여 매뉴얼을 배포해 주신다고 하니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이어서 행정감사에까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전기 자동차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기 자동차 화재 발생에 대해서 그 예방에 대비해서 안전재난과와 함께 끊임없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단 한 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무주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환경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안하고 무주가 연계해서 지질공원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인증은 2019년도에 1차 인증이 됐고, 지금 올해 7월달에 2차 인증이 된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재인증된 겁니다.

이해양위원

예, 재인증. 재인증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포부들을 밝히면서 언론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무주 군민들조차도 지질공원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증을 받고 계속 매년 1억씩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질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성과, 성과라기보다 시행한 것들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지질공원이 사실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서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질공원 자체가 이제 명소라든가 관광지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관광 사업 추진하는 속에 녹여 있어서 지질공원이 두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뭐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해양위원

사업 추진을 뭘 하셨어요? 그러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 이제 그 지질공원이 있는 곳에 해설사들도 있어서 해설도 해드리고...

이해양위원

지질공원 해설사가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관광 해설사에서 지질 해설사를 플러스를 한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 따로 지질공원 해설만 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고...

이해양위원

그렇게 양성을 한 거예요? 환경과에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까지 받고.

이해양위원

지질공원 해설사 지금 네 분이 일을하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분에다가 관광 해설사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되니까 시간이 있으신 분을 또 네 분 끌어다가 총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해설사 분들은 뭐 이렇게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지질공원에 대한 해설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그것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예산은 연간 1억씩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료에 보면 탐방객 수가 2024년 10월까지 16만 4477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게 그러니까...

이해양위원

근데 관광에서 나온 데이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가 지질공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질공원만 환경과에서 뭘 하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 관광에 우리가 팸플릿이나 관광의 홍보 자료에도 꼭 들어가게 만들고 지금 진안 무주 지질공원 홈페이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홈페이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사실 이제 진안군에서 계약해서 진안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그 관리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도 할 수 있게...

이해양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공동으로 하는데 그 계약이라든가 운영 자체는 이제 진안군에서...

이해양위원

진안군에서 하니까 그러면 진안군 중심으로만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도 이제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공동 관리하고.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지. 진안 홈페이지에 무주가 그냥 뭐 조금 끼워주기 한 건 아니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계약이라든가 이제...

이해양위원

내용이나 이런 건 우리가 알아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진안이 하고 있으니까 뭘 그러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뭐 계약,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체험 활동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 협력업체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거기다 예약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보고 이제 예약 준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홈페이지도 너무 빈약하고 부실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질공원 홈페이지에도 우리의 이제 관광 콘텐츠들을 무주의 관광 콘텐츠들을 이렇게 또 다양하게 알려줄 수도 있고 연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진안 중심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질공원 2019년도에 1차 인증을 받고 우리가 이제 보면 표지판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죠? 표지판 해놓고 여기 지금 우리 지질공원 업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진안 무주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이 팸플릿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행사 때 보시면 이제 그 애들 교육용으로 이제 팝북 뭐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 체험도 시키고...

이해양위원

이런 리플렛 하나 만들고, 표지판 좀 준비했고, 지질공원 해설사 이제 전담 해설사 양성을 했고 뭐 그 정도 하고 계시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지금 각종 축제 행사 시에 홍보 물품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해설사분들이 좀 많이 지질공원에 대해서 안내는 하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인지가 안 되어 있고 일부 그냥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오늘 아침 혹시 뉴스 보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서해안 지질공원이 만족도가 1위다.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진안 무주 지질공원도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저도 그거 보면서 좀 한편으로...

이해양위원

오늘 환경과 행감인데 오늘 아침에 딱 나오더라고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그거 보면서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은 도에서 조사할 때 만족 조사하고 사실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 가지고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이게 이제 지질공원 총괄하는 데 여기에 종합 만족도를 보면 사실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전국에 서는 전라북도도 좀 높은 편이 돼 있거든요. 서해안보다 훨씬 높고 종합만족도 보면은...

이해양위원

그거는 언제 나온 건데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게 24년도 10월달에 나온 겁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그거를...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서해안권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가니까...

이해양위원

아마도 이게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여행이나 관광 이런 쪽에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쪽이 좀 유리하기는 해요. 여러 가지 평가나 만족도가. 근데 거기 만족도는 서해안보다 우리 무주가 더 높게 나와 있는 건 확실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전국에서도 좀 높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왜 발표가... 오늘 언론에는 서해안이 만족도 1위라고 나오던데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양위원

옆에 팀장님 조력하시는데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국가지질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안이 세계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니까 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키우지 않았나...

이해양위원

그럼 무주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16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죠? 맞아요? 무주가 이제 되면서 무주가 지질공원으로 5개 소잖아요. 5개 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인지 지금 이게 군민들이 모르니까 이 기회에 홍보도 할 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5개소는 외구천동 해가지고 라제통문서 수심대까지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주읍 오산 왕정리에 있는 구상화강 편마암, 그다음에 이제 적상산에 있는 천일폭포, 그다음에 안성면에 용추폭포, 그다음에 부남면에 벼룻길이 있는데 벼룻길은 현재 지금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금 한 곳을 더 할까...

이해양위원

벼룻길은 그러면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안전 진단이 워낙 위험하게 나와서 아예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1개소를 더 넣고 벼룻길은 안전 문제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뺄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그거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지금 2차로 벼룻길하고 같이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해양위원

그거는 이제 벼룻길은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5개 소 중에 1개소가 이제 교체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곳을 좀 괜찮은 곳을 발굴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차피 활성화시키려면 그죠?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아직 좀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벼룻길과 좀 유사한 내도리 그 후도에서 저기 향산사 쪽으로 북고사인가요? 옛날 학교 가는 길 있거든요. 학교 길. 거기를 지금 할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전망이라든가 경치가 벼룻길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예전부터 학생들이 다녔던 길이고 그래서 지금 그쪽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새롭게 선정하는 것도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잘 살펴서 선정을 하고, 다른 관광과 연계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하면 또 우리가 지질공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선정하면서 진행되는 거 알려주시고 그럼 부분적으로 1개 소가 이제 빠지고 추가되는 거네요. 그죠? 또 선정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증받으면서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제6조에 따라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하셨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관리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연간계획을 하는데 이제 확실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은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양위원

그런 걸 안 했는데도 어떻게 재인증을 받았죠? 그런 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인증받는 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연초에 관리계획 포괄적인 관리계획...

이해양위원

내년부터 잘 하시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질 직렬은 있는 건 아닌데 지질공원 지질 담당 공무원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년 되셨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3년 차입니다.

이해양위원

담당 공무원이 3년 차. 지금 담당 지질공원 관련한 거의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봐야 되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죠? 확실한 거죠? 근데 직렬에 우리가 지질 관련 직렬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환경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환경직에서 지질 관련 전문가의 가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쪽 전공하신 분으로 해 가지고...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한 거잖아요.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조례 9조에 보면 또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하셨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활동이 사실 좀 미비해 가지고...

이해양위원

미비한 걸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탐방객들 체험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도 이제 예전에 좀 하다가 1,2년 하다가 예산이 축소되니까 그런 체험 활동도 못하고...

이해양위원

뭐가 축소됐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체험 활동, 이제 학습 활동이라든가 애들 어린이를 위한 이제 이렇게 지질공원 관련한 상품 같은 거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베개라든가 비누 그다음에...

이해양위원

기념품들 만들어서 좀 나눠준 거 있었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고, 저희들이 협력업체가 지정돼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체험하고 이제 만들고 이러는 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그런 것들을 좀 하셨다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하다가 지금 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현재는 이제 그런...

이해양위원

예산 상황이 뭐가 안 좋아요? 지금 지질공원 예산은 매년 1억씩 하는데 올해 9천만 원으로 천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9천만 원 중에 이제 6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이해양위원

어떤 인건비로 나가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해설사. 그다음에 1천만 원은 덕유산 국립공원 거기도 이제 협력 업체를 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주면 이제 국립공원에서 지질공원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쓰는 게 있고요.

이해양위원

그냥 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줘가지고 이제 국립공원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천 가지고 이제 홍보 팸플릿 좀 만들고 하면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질공원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단독적으로 뭘 해내기는 어렵다. 관광부서랑 아주 긴밀한 협력 연계를 해서 거기에 지질공원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 상품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해양위원

지질공원을 우리 과장님은 어떤 걸로 알고 계시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지질 공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질에 대해서 어떤 역사라든가 오래된, 고정된 꼭 그런 부분만 지질 공원이 아니고 경치가 좋다든가 또는 어떤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거,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행 상품이고 관광 상품인 거예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이 그걸 갖다가 보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보존 관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서 이게 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주된 목적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진안 무주가 백악기 한반도의 지구조 해석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교육 및 지속 가능 발전에 아름다운 지형을 지키고 가꾸는 문화와 어우러지는 이런 일을 하는 지질공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런 데 보면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질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상권, 지역 주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을 끌어올리고 지역 상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무등산 국가지질공원도 지역 주민이나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등산권의 지질 자원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무주군의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국가 역사문화유산 이런 이제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질 유산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합을 하고 또 이것이 저는 마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을 교사들하고 협력하면 또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으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좋은 어떤 우리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학습하기에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전국의 지질 관련 공부를 하는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보게 하고, 탐방하게 하고, 견학하게 하는 노력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해양위원

좋은 생각인데 시행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내년부터 잘 하시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지질학과 대학교 전국의 거기는 올해 보니까 공문을 발송했고요.

이해양위원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언뜻 제가 거론했지만 지금 9천만 원 중에 아까 얘기하면 사실 그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이 하고 싶어도 조금 딸리지 않나...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잘 하시겠다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보다 더 하면서도 홍보... 일단은 지금 지질 사무국에서도 저희들 그 가끔 이제 점검, 검토라고 해야 되나 나오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관광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질이 죽거든요. 관광 쪽에...

이해양위원

관광에서 지질이 죽는 게 아니고 지질을 넣어서 관광을 더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죠. 지질을 더 부각시켜라.

이해양위원

지질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지질을 관광이나 여행 상품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에 삽입을 해서 더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로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특별하게 더 큰 것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책 자체를 갖다가 추진 방향을 지질공원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예산 타령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노력을 하시면 저는 이게 좀 많이 빛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관광지 무주에서 틈새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볼거리를 더 많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다. 지질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관광부서랑 연계하셔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재인증 올해 7월달에 받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인증만 받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럼 또 다음에 우리가 인증을 받아서 같이 활용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런 평가 점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또 다 새로운 인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역마다 이렇게 서해안처럼 부각되고 이러면 지역마다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자산들은 지역마다 다 있어요. 무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들에서 욕심 내면 우리가 인증에서 탈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증받았을 때 잘 가꾸어서 활성화시키고 성과를 내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또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23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23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용역 기간이 그렇게 길어졌나요? 그러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용역이 이제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부터...

이해양위원

탄소중립 계획의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법적 의무인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2023년 6월 27일날 하셨네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용역 완료가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부터 국가가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광역자치단체가 세우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진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올해 상반기 지나서 한 8월경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됐고요, 방향이.

이해양위원

그럼 국가의 큰 틀이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발주가 된 상황이네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같이 스타트를 한 거죠.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최종 추진해 나갈 방향이 국가에서 이제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이번 8월달에 국가가 됐고...

이해양위원

국가 계획이 나왔어요? 국가 계획 때문에 지자체 계획이 밀린다는 거는 또 이렇게 생소한 낯선 상황이네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추진을 하려면 이제 도에서 10월달에 저희들 담당 부서 불러가지고 협의했고요.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하잖아요. 지자체들도 기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발주하고 지금 용역 기간 중에 있는 거네요. 1년 반 이상이 지나면서 그죠? 그럼 뭐 중간 보고나 이런 것도 아직 없었을 테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이제 좀 중간보고 할 때가 됐죠. 그리고 거의 12월 말 정도에 올해 완료를 시켜서 최종보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은 내년이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거의 용역이 2년이나 걸리는 거네요. 그죠? 원래 용역 기간을 언제로 얼마를 잡은 거죠? 2023년 6월 27일부터 올해 4월까지로 잡은 것 같은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23년도에 끝내는 걸로 6월에서 12월 달까지...

이해양위원

2023년 그래서 국가 계획이 나오는 걸 보면서 큰 틀을 맞춰가는 상황이라 지자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참 보통은 국가에서 계획이 미리 나오고 지자체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데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 계획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무주군의 환경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주가 나아갈 길로 보면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하고 실천하는 그런 무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 무주군은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실 이 무주 자체가 이 환경이 어떻게 생각하면 깨끗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뭐 오염 사고 발생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자체가 무주군은 깨끗하지 않나, 이 깨끗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사실은 이제 뭐 자연특별시 무주 이렇게 하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하고 있는데 환경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너무 무주에서 환경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말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반딧불 축제 때 뭐 3무(無) 축제라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슈를 시켰는데, 저는 무주가 반딧불과 환경, 일회용품 없는 무주 그런 방향을 잡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무주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선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축제도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러면 무주 자체를 일회용품 안 쓰는 무주 이런 방향의 비전을 가지고 한번 단계적으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전에도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런 용역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전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조금씩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 물론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실천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내년엔 보다 더 강화 시키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실천을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만들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무주는 자연환경이 좋아 그냥 이렇게만 하고 계셔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려면 그런 어떤 단계적인 제도들을 플러스를 시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무주 저는 이런 쪽으로 했을 때 무주가 어떤 세계적인 도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년 전에 제가 뭐 해서 아이스팩 재활용도 하고 이러다가 다 중단됐어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안 쓰게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방향이 왔다 갔다 하든 말든 무주만의 방향을 잡고 가야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가에서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상권이 약간 좀 흔들려서...

이해양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역이 더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작잖아요. 작은 소 지역이니까 뭔가 모델을 만들어 가기에는 더 좋다라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나 이해관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싫어하고 한쪽에서는 하자 그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되는 건데 방향이 맞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이 주민들도 주민들의 인식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군청보다, 공공기관보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인식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지만 지금은 구체화된 환경이에요.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체화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공공의 개념에서 이끌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차원에서 그래 작년에 그 환경교육 강사분들 교육시켜서 올 초에 활동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양위원

강사 양성하신 거잖아요. 도에서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환경 교육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걸 저는 이게 그런 것들은 한 번 하고 끝나면은 효과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에는 환경과에서 우리 아파트 공공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쪽에 이렇게 기간제들이 투입되고 이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페트병도 제대로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멈추어져 있고 오히려 지금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공공 일용직 군에서 분리수거를 해줬다가 아니고 원래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이렇게...

이해양위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 페트병 저기 분리수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공동주택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성화된 환경 강사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 팸플릿, 교육자료도 만들고.

이해양위원

환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식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 거고 멈춰버리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죠. 정책을 하다가 일회용품 우리가 국가에서 일회용품 안 쓰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막 그런 방향으로 공공기관에 일회용 컵 안 쓰고 또 우리가 스탠 컵 사용하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국가에서 흐지부지돼 버리니까 다시 순식간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저는 무주의 환경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증인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해양 위원이 질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죠? 아마 용역이 완료되면 준비할 사항들이 굉장히 좀 많을 듯 싶은데 그럼 법에 보니까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거기 보면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는가요? 그 위원회가 그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주요 정책 계획 시행 등을 심의하는 또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죠? 혹시 뭐 구성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결제 중에 있습니까? 하여튼 결제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완료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법 78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계획 수립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다음에 3항에는 그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챙기셔야지 만약에 또 12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놓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주지하셨다가 12월 말까지 꼭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추진계획 특히 이 환경하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또 그다음에 전라북도,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쭉 계획을 통일성 있게 아마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마련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마련되면 군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구체적이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안성면 죽장마을 돈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폐사 돼지 불법 매립 기사가 또 언론에 보도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은 그 폐사된 돼지를 그 보험료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걸 받고 불법적으로 좀 매립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기사에 난 대로 20년 전에 축사 화재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임시로 묻었던 것을 치우기로 약속하였다가 안치운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저희들이 토지주와 사업주를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치우기 위해서 조치 이행 명령을 11월 5일 날 처분 사전 통지를 보냈고요. 이제 그 조치 계획을 이제 저쪽 통보받으면 조치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어제 11월 19일 날 그 그런 걸 처리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상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업주가 이제 그 치워두려고 계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그 부분은 처리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그 죽장마을 돈사 때문에 가장 안성면 사람들, 특히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IC를 지나면서부터 이 냄새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죽장마을, 그 밑에 평장마을 뭐 이렇게 마을 분들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분들도 이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무주가 자연특별시 무주 이렇게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미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돈사 문제 특히 냄새나는 문제 더군다나 이 불법으로 매립하는 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무주군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거는 환경과에서 추진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지도 감독하시고 해서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처리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확인하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 건은 법적인 행정 절차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0쪽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적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의 정의와 보통 어떤 것들이 녹색제품이라고 부르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제 녹색제품이라고 해서 좀 친환경적인 물품들이 녹색제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영위원

친환경 표시 제품,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품이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녹색제품과 관련해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이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올해 목표치 기억하시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올해 목표치가 지금 24.78%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아직 10월달... 11월달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아직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채우지는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눈에 띄게 실적이 저조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퍼센트(%) 상으로는 사실 많이 그렇게 적게 된 건 아닌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라서 구입한 물품 예산 자체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녹색제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좀 줄어서 실적에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어 올해 6월에 전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공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문은영위원

무주 실적은 어떠한 합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전년도는 지금 목표치가 현재 24.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2월 말 정도면 24.78%를 목표치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당초 계획이 2909건 실적은 2508건 총 401건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전북도·시·군을 비교해 보면 무주군은 당초 계획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지도 않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12월 말이면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가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적게 잡혀 있는데 그 집행은 됐는데 아직 시스템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 종목 중에 일부 항목에서 이제 점수를 조금 받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 모든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무주군 종합 평가로 가기 때문에 평균의 점수를 좀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죠

문은영위원

그렇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해당이 되니 우리 무주군의 평균을 좀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잖아요.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동일하게 질의했었는데 녹색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외 증빙 사유를 환경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환경과가 취합해서 도에 제출하는 거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구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구매 절차는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대답인데 구매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예외 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을 환경과에 하게 돼 있어요. 일반 제품 구매한 경우 증빙 서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환경부에서 공표한 자료와 행감 자료를 종합해 보면 종합적으로 실적이 부진하므로 적절한 계획과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9페이지 주요 포인트 적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장님 올 행감에서 본 위원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제도 활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재무과에 제가 행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무과 행감하시는 거 못 들으셨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은영위원

환경과에 주요 포인트 적립 내역에 대한 행감 자료 요청을 했어요. 9페이지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문은영위원

환경과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경유차가 3대 있고, 월 평균 주류가 연으로 환산하면 약 1100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사항...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은 전부 전기차라서...

문은영위원

전기차로 다 교환하셨나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3대 정도가 있는거 같던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매립장에 있는 이제 트럭하고 덤프하고 저기 포크레인. 그거에 대한 포인트...

문은영위원

경유차가 1100만 원 정도면 약 44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2.8%가 즉시 적립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무주군에 21개 과 6개 읍·면이 있어요. 우리가 무주군 재정이 많이 어려운 편인데 환경과뿐만이 아니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언뜻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청에 있는 차가 전부 전기차라서 그 부분만 신경 썼는데 맞습니다. 그 매립장에 있는 차가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최대 4%에서 즉시 할인이 2.88 최대 적립이 1.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주군 21개 과 6개 읍·면에서 이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무주군의 재정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유류카드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감 처리 결과 제출 시 현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 주요 포인트 적립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때 「현수막 친환경 소재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부서별로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계를 요구를 해서 그 집계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환경 정책을 또 주관하는 우리 부서는 거의 100% 다 친환경 현수막 소재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서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이제 좀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친환경 소재에 대한 어떤 정착이 아직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모든 부서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무주군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있고,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 농협, 다양한 기관도 있고, 자치행정과라든지 우리 뭐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단체가 우리 무주군의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도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그 군청 본청뿐만 아니고 사회단체, 타 기관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우리가 앞서 이제 반딧불축제 때 친환경 소재를 이제 리사이클링을 해서 앞치마도 만들고 또 축제장에서 그늘막도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도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바라보게 돼 있는데 지금의 우리 환경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관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주거 정주 여건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거다. 그런데 지금의 제가 이제 4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어떤 구조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뭔가 시행을 할 때 요구를 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한 정책이 좀 다양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지금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앞서 이제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포인트 적립 내역, 추후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그 보고서, 함께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상하수도과장 이무상

최윤선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양수 급수운영팀장입니다. 김종일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영훈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박봉열 하수도팀장입니다.

최윤선위원장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 시설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 안성면에서 적상면으로 송수관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수관로 파손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시는 거 아시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본 위원도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수관 관로에서 누수가 되면 괴목리부터 내창마을까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상수관로는 노후화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 없이 송수관로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공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를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 상수관로가 지금 안성에서 적상 서창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괴목리 일원도 주고 있고 장안리까지 가는 중요한 관인데, 이 정수장부터 그 안성재를 넘기 위한 수압이 필요한데 수압이 좀 현재 입장으로서는 약간 높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도를 또 협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국도를 피해서 그 관을 쓰다 보니까 곡관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관매달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시공을 할 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지금 현재 파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송수관로의 넓이가 좀 폭이 넓으면은 그 수압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수장 높이가 이제 500m면, 예를 들면 600m고, 안성재가 550m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나 이런 동네는 500m고, 그래서 약 한 10킬로 우리로 말하면 100m 높이에서 이 수압을 쏘는 높이기 때문에 수압이 좀 상당히 좀 센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성재를 넘기기 위해서는 또 그 정도 압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안성재에서 그 사내 마을을 통해서 적상면 소재지로 오는 그 통로예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그 물이 그렇게 해서 서창을 가고 있고, 또 마산 삼거리에서 괴목으로 올라가서 괴목에서 이제 괴목 일원하고 내창, 외창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단수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몇 회 정도 이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지난 5월경부터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가 그 라인에서 발생이 됐고요. 3년간으로 넓히면 16회 정도가 지금 파손된 걸로...

이영희위원

3년간을 하면은 16회고 5월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10회 정도.

이영희위원

최근 3년 동안 16회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평균을 내면 1년에 5회 이상 누수 현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 것인데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안성-적상 송수관로 연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미터 정도 송수관로를 교체해서 고관부 개선을 했는데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송수관로가 파손되면 우리 주민들은 단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10회 정도가 파손돼서 저희 직원들도 좀 고통 속에 있었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단수가 약 3회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자 지금 한 파손된 거의 60%가 사교 마을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개선을 했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이 공사를 해서 물을 급수하다 보면 급수하면서 고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상황을 기술 자문을 받아서 좀 줄일 수 있는지 사고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압이 좀 세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사전 마을 어디 어기에다가 감압변을 좀 추가로 설치해서 수압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수압을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 사정을 우리 주민들도 좀 아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지난번에 그래서 지지난 주에 괴목권역 일원 이장님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다과회 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해와 협조를 구했고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재빨리 보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영희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필요하지 그죠? 단수가 되는 시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상면 등 그 가구의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상수도 공사의 특성상 한 번 급수 공사를 해서 물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개선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예산, 불편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수도 공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관리 감독, 건설까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어 현재까지 10회 발생했죠. 누수로 인한 공사로 추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제69조2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점검을 매년 지금 평가를 받잖아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환경부에서 지난 23년도 12월 21일 날 점검 결과를 관리 실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무주군이 4그룹에 속해 있고 53개 지자체 중에서 45위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평가 결과는 4개 분야 38개 항목인데 195점 만점에 85.1점을 받았는데 매우 저조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난해 평가 결과는 22위였는데 45위로 23단계나 지금 하락을 했어요. 어떤 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평가 결과가 저조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이 평가는 기술 진단은 5년마다 50톤 이상 하수 처리장과 관망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2023년도 기준이고 올해도 평가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45위였다가 지금 올해는 32위로 조금 상승은 됐는데 점수는 97점 정도 맞았는데요. 200점 만점에 이런 점수이기 때문에 잘했다고는 못 봅니다. 못 보는데 평가 항목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그 세 가지들이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명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되는 부분들이 하수처리율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요금 현실화 부분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중간 정도는 가는데 이것이 잘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금 점수가 좀 안 나오는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홍보라든지 이런 좀 개선할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소규모 하수도 분야 역시 점검 결과가 51개 지자체 중 36위예요. 그런데 지난해 2022년도 평가 결과 14위에서 22단계나 지금 하락했어요. 이 부분도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내내 같은 불명수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산악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는 36위, 조금 올라왔습니다.

황인동위원

조금 올라왔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올라왔는데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상승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인동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인근 지자체 영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또 진안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해서 그 우수한 결과를 좀 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올해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올해까지 그래도 좀 이 평가 결과가 조금 저조한데 그 저조한 그 이유가 뭔가, 문제가 뭔가 이것을 좀 분석해서 더 어떤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영동도 지금 약간 상위권 거의 뭐 최우수상 받는 상황이고 올해는 또 금상까지도 발전상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무진장 이쪽에 발 맞춰서 우리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도록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이번 기회로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무튼 면밀히 분석해 주고 여기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도 있잖아요. 물론 어떤 포상금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추진해야 되는 업무니까 그 업무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또 평가의 어떤 그런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점에서 낮게 받는 거 혹시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평가받을 때는 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상하수도 수도원 원격 검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계량기가 총 몇 개나 되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11000 전 정도 됩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그중에서 이제 원격 검침 계량기가 있을 텐데 지금 그건 원격 검침 계량기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원격이 이제 영상 검침하고 원격이 있는데요. 한 6 대 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 정도는 원격 되고요. 40%는 지금 사람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한 40%는 사람이 이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격으로 바꾸는 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올해도 좀 개선하려고 좀 했는데 좀 이제 우리 군 형편상 약간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올랐는데 조금 약간 뒤처진 상황입니다.

황인동위원

아무래도 이제 이 원격 계량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직접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매시간마다 어떻게 보면 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실시간으로 확인도 되고요.

황인동위원

그 언론 보도에 보니까 부여군에서 상수도 원격 검침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물 사용량, 수도 사용량을 분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원주시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이 없을 때 자동적으로 그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이용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보니까 이제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이런 가구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긴급 상황 발생할 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속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지금 노인 인구가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인 독거노인들 대상이 한 3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한 이게 40% 정도가 1인 독거노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리의 어떤 복지 대상자 중에서 이 복지 대상자가 무주군 인구에 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절반에 가까운 대상자들을 일일이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사회복지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대상자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좋은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격 검침 계량기로는 저희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일단 파악해서 예년보다 물이 많이 나온 데는 저희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뭔가 집 안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정도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완해서 저희 시스템하고 또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잘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단지 이제 물의 어떤 누수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복지 대상자 우리 복지 대상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주시고 그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서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다 하면 그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우리 무주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상하수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감면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보겠습니다. 조례 가지고 오셨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해양위원

조례 안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직원분들 조례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가 2부를 준비했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제33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애초에,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감면 대상자가 좀 적었는데, 위원님...

이해양위원

21년도에 개정했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작년에. 사회복지라든지 감면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전에는 몇 가지 안 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국가보훈기본법」 이런 부분까지 추가해 가지고 확대해서 감면을 좀 넓혔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작년에 확대를 했는데 지금 그 확대하고 난 후에 우리가 감면 신청이나 감면해 준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감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감면,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고요. 예년에 비해서 세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자녀 감면도 좀...

이해양위원

이게 감면이 신청을 해야 되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해양위원

신청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감면 신청을...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라고 사회복지과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감면 신청 다자녀가 2명의 자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다자녀 가정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10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0가지를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수도법」을 보겠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65세 이상인 자. 나머지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이렇게 감면이 되고 있어요. 「수도법」에 제1번 항목으로 65세 이상인 자가 나와 있거든요. 아십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못 봤는데...

이해양위원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개정을 한 「수도법」 상위법을 보지 않으십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고...

이해양위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 부분만 조례로 감면 부분만 건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지 법으로 이렇게...

이해양위원

「수도법」에 일단 1번이 65세 이상인 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감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물론 정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수도법」에는 65세 이상인 자 기타 복지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고 요금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자를 수도 요금 감면을 뭐 특별히 제외시킨 이유가 있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거까지는 조례 개정할 때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이해양위원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었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그걸 검토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그 사회복지...

이해양위원

「국가보훈기본법」 이런 걸 추가를 하셨는데...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4가지 정도 추가해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 「수도법」에 1번 65세 이상인 자가 나와 있어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이해양위원

대상이 너무 많아서 안 하신 거예요? 아예 검토를 안 한 거예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아예 65세 이상은...

이해양위원

그러면 「수도법」에는 나와 있고 우리 조례는 정하지 않고 이러면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거는 한 번 다시 한번...

이해양위원

이거는 「수도법」 위반은 아니에요? 아닌가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감면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해양위원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지금 2024년 10월 말로 8728명이에요. 37%인데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러면 너무 범위가 크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아파트...

이해양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대상자가 많아서 감면 대상에 안 넣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아예 검토도 안 하신 거잖아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아예 검토를, 「수도법」을 보고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이제 저 문은영 위원님께서 이 감면 대상을 좀 확장을 하자...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수도법」부터 검토를 하셨어야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근데 그 65세 이상까지는 미처 못 봤고요.

이해양위원

아니 65세 이상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범위가 너무 크다면 폭을 줄이더라도 일부를 「수도법」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그게 조금 우리 연령을 높인다든지...

이해양위원

모든 교통비나 통신 요금이나 이런 게 다 어르신들의 감면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취지에서 「수도법」에도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넣는 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1년에 수도 요금을 한 23억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니,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일단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죠? 왜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법에 명시를 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생각해서 법령에 명시를 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이걸 우선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도 감면 대상에 이것을 충분히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활용하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법에서...

이해양위원

그 이외를 해주는 것보다 법령에 명시된 걸 우선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1, 2, 3, 4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65세 이상인 자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어르신들한테 주고 있는데 왜 무주군은 이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워낙에 우리가 지금 40% 가까이를 대상으로 해서 해 주기에는 벅차다 싶으면 연령을 조절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수도법」에 근거한 법령을 준수해 주는 게 「수도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말씀 주신 부분을 검토하고요. 이제 다른 우리와 비슷한 여사 이런 금산이라든지 영동, 진안 이쪽도 한번 급수 조례를 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만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 게 2010년이에요. 이렇게 감면을 하라라고 규정을 한 게 2010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그죠? 15년이 지났고 이게 지금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돼서 제주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도법」하고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네요. 물론 확인 안 하셨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65세까지는.

이해양위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2022년도에 이거 이 상황도 또 모르시는 거예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말씀 주신 65세 이상 이거는 지금 처음...

이해양위원

감사원에서도 수급자 이제 감면 대상자를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도 광역별로 조사를 한 게 있네요. 전라북도가 감면 비율이 전체 수급자에 비해서 26%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감사원에서도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지적을 22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각 시·군으로 이런 자료들이 내려오지 않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보통 송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양위원

송달을 할 텐데 우리는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보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조례로 정하냐 안 정하냐 까지도 검토 자체도 되지 않았던 것은 「수도법」을 상위법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65세 이상이 「수도법」에 1번으로 항목이 감면 대상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대상이 너무 많아서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검토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이것은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감면 대상들이 우리가 10번 항목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 감면들이 수급자든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감면이든 제대로 감면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면 조항의 1번 보세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물의 재이용을 할 경우에도 이제 감면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한 노력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중수도 및 물의 재이용에 대한 시책을 하고 있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빗물 이용 시설 설치한 데는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해양위원

어디 어디 있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를 들면 골프장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이해양위원

빗물 이용 재이용 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면적 얼마 이상 그 기준이 이상 되는 거 한 10건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감면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감면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감면을 해줘도 되는데 아직 감면 신청이나..

이해양위원

신청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그 물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등 신축 하는 곳에는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도 요금을 감면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지난 우리가 올여름이죠. 안성 정수장에 물 부족 현상이 생겼잖아요. 폭염이 되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추석 명절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이제 이게 뭐 무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로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빗물 재이용 시설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이런 재활용에 대한 뭔가를 하고 있다라면 수도 요금 감면 정책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촉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이제 홍보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런 건 없는데 대부분 다 공공기관이고 저희들 이제 골프장만 빼고는 다 하수 처리장 어떤 뭐...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감면 대상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감면 대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10번까지 이렇게 항목으로 정해서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65세 이상인 자 「수도법」에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 1번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10가지 항목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이 대상자들이 감면 대상자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하는데 신청 중심이니까 우리는 행정이 그 신청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감면 신청을 안 하게 유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사회복지과 쪽하고 협의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이해양위원

아까 이제 우리 거기 원격 검침 시스템처럼 65세 이상자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알고 내가 감면 대상자라는 걸 알고 수도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할 때는 65세 이 검토하고 하겠고요. 다음에 홍보는 많이 해서 지금 표로 보면은 23년도와 24년도는 거의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협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르신들께서 어렵게 그동안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활해 오시면서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에 되게 민감하셔요. 그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민감합니다.

이해양위원

코드를 다 뽑아버리고 쓰지도 않으시고 물도 절약하시고 이렇게 살고 계셔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볼 때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감면 혜택을 저는 무주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업무 소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8천 명인데 수급자랑 여러 가지 「국가보훈법」이나 이런 수급자 차상위, 이런 취약 계층에 중복되는 분을 빼고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3천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2인 가정에 보통 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알고 계시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보통 1만 원...

이해양위원

그러면 월 2천 원을 20%를 감면한다. 대부분 감면율이 20%더라고요. 그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5톤 정도니까요. 3700원 정도 됩니다.

1만 원이라고 하면 한 7천 원 정도, 3천 원 감면...

이해양위원

3천 원 정도가 감면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복되는 인원 빼고도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3천 명 정도를 감면을 해 준다 그러면 제가 월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15년 동안 감면하지 않은 걸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절약하고 사시는데 조금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에 조금 부담이 된다라면 연령 제한을 좀 어떻게 하시든지 「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충분히 받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다음에 검토를 꼭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수조 설치 현황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신고해야 됩니다.

문은영위원

네, 신고해야죠. 신고 대상에 어떤 게 있죠? 저수지 설치해야 되는 대상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일정 톤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 이제 건축물이나, 지하나, 지상이나 이런 저수조 하는 부분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문은영위원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사용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방법 및 접수는 현재 어떻게 접수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신고서에 의해서 접수하면 저희들이 다 가서 확인하고...

문은영위원

우편이나 방문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접수 방법은 요즘 시대에 좀 달리 메일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좀...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메일이요?

문은영위원

메일을 통해서, 이제 우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접수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이제 메일을 통해서도 좀 접수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확대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문은영위원

법 시행 이후 약 6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신고 현황은 어떠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수조 신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한 60건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또 법이 개정된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텐데 홍보는 적절히 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건축 협의할 때부터 그런 것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 저수조들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문은영위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

문은영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서 금액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모쪼록 올해 개정되어 시행된 만큼 개정 법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 계약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인 위원이 이와 관련해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시는지는 아세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말씀 주시면...

문은영위원

네, 「지방계약법」에 따른 위반 사실인데요. 최근 한 경찰서에 하수도팀 업무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고발된 건이 있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한 건입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건수로는 한 건이고요. 상당히...

문은영위원

건수 한 9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 내막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러니까 건수는 9건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건이잖아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고발인은 대행할 수 없는 자가 계약을 했다는 요지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기술 진단, 아까 황인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 비슷한 건데요.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기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술 진단을 할 때 그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하수도법」에 수수료를 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법에는 그렇게 「하수도법」으로 따라가라는 게 되어 있고요. 지침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빌어서 수수료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민원 넣은 분은「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두 개가 충돌이 난 상황입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이분도 이것까지도 다 이의 제기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나오기를 법 위반은 아닌데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 장래에는 2025년도나 이때부터는 입찰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권고가 와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지방계약법」을 따라 가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은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은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무주군의 고발 건수가 9건이고 약 7억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금액이. 간혹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어 사실상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도 일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추후 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소명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대응하겠고요.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전체 다 입찰로 안 하고 이렇게 환경부 지침 따라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한 건 아니고 그중에 저희도 일부일 뿐인데 그런데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내년부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상수도 유수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작년에 마무리됐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대화사업 구역 유수율을 보면 21년도에 78%에서 22년도에 92%까지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은 다시 21년도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2년 만에 2022년도에 92% 현대화 구역만, 현재는 79%니까 약 13〜14% 정도가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관리를 해도 알 수 없는 데서 터지고 있고 그걸 또 그래서 복원 누수라고 해야 되는 여기를 고치면 다음 약한 데가 터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대화사업 구간에도 지금 유수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게 현대화구역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유수율도 22년 고점 대비 7%에서 빠진 63%에 머물러 있어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문은영위원

최근에 상수도관 파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발생된 곳이 안성에 중점적으로 있다고 앞서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유수율 현대화구역 내에는 또 한 3년간 85%를 유지해야 된다는 또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 상수관망 용역을 올해 6월부터 발주해서 이 팀들이 지금 매일 4명씩이 현장 나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누수 탐사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고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그래도 그 현대화사업 할 때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상주를 해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과부족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아까 안성 말씀 주신 것은...

문은영위원

현대화사업 구역은 아니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현대화사업 구역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묻은 관인데 노후라고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피로가 계속 중첩되니까 이제 그런 터지는 데도 꼭 터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19일 날 그 부분 개선을 했는데도 이제 좀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은영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23년도에도 마무리 지었고 현대화사업 유수율 제고에 따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일반적인 상수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5월부터 지금 계속 주,야 할 것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10년간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부 조치 사항을 반영한 후 사후 관리 계획서에 따라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일환이 상수관망 용역을 발주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파손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또 시설비를 통과해서 또 복구를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고 계속 서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더불어 사후 관리 실적 보고서를 도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도에서는 다시 환경부로 제출하고 그럼 또 환경부는 검토 결과를 저희 무주군에 통보를 하죠. 사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도 사업 경영 개선 실적 평가는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고 보조가 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0에서 20% 국고 보조율이 차등 지어 추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자면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의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상수관망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법」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신 게 모든 것을 감면을 조례로 정한다.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일단 1번이 65세 이상인 자, 2번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정하는 자예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는 감면의 모든 조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 2, 3은 기본이고, 그 이외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추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혹시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부담된다면 연령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그 또한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여기는 일단 65세인 자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우리가 이 질의를 듣고 보시는 군민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봐 일단 65세인 자가 맞다고 되어 있어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나이, 연령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임의로 생각한 거지 법령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의해서 감면 정책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상수도법」과 관련해서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지금 청구가 되고 있나요?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장

같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례는 따로따로 돼 있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런 「하수도법」에도 아마 그런 감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럼 우리 상수도 조례 감면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거 검토할 때는 함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여름에도 이제 이런 누수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여름철에도 이제 뭐 사실 좀 여름철에 관이 파열돼서 누수되는 게 사실 의아하긴 했는데 지금 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누수 탐사는 이제 위탁을 줘서 지금 네 분이서 지금 매일 이렇게 한다고 했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네, 상수관망팀이 있습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파손된 부분을 수리할 때는 이제 그것은 이제 용역을 주는 거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이쪽 관련된 업무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지금 누수방지팀하고요. 이제 파손됐을 때는 또 급수운영팀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최윤선위원장

열 분 정도 제가 보니까 여름철에도 밤 낮 없이 새벽에도 출동하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겨울에는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또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충원이 가능하거나 또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업무를 좀 분담해서 하여튼 직원분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상하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행정과장 이승하

최윤선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하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선지숙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 20쪽입니다. 무주군 공공시설 흡연 부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 에 따라서 올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금년 8월 17일부터 학교를 추가하여 기존에 10m에서 30m 이내로 구역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가 22곳, 어린이집이 6곳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국민건강증진법」과 정부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금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1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 옆에서 그 흡연장소에 가서 피지 않고 그냥 옆에서 피니까 이제 그거를 비흡연자가 흡연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조금 다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에 따르면 흡연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도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흡연 관련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군 흡연율은 2022년도에 18.2%, 2023년도에 16.9%로 점차 감소 추세로 전북 평균 흡연율보다 낮은 편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금연 시도율이 좀 약간 위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홍보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 사업을 금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흡연자들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홍보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흡연 부스 설치도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는 무주 만남의 광장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흡연실은 해당 시설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 재량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은 그 설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모색해 보셨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설 관리자에게 흡연실 설치 기준들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점검을 통해 가지고 금연 환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국민건강증진 시행규칙」제6조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스티커나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우리 무주군 청사를 보면은 눈에 띄지 않아요. 표지판이 설치한 것과 스티커가 군에도 좀 흡연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대지 면적 포함해 갖고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군청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그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부착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갖다가 조치토록 하겠으며, 그 후에는 군청, 군 산하 기관 전체를 전수조사 한번 해 가지고 금연구역임을 표지판을 잘 보이는 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제가 본청 근무할 때 봤고...

이영희위원

그래요. 「국민건강증진법」과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듯이 적어도 우리 청사 부근과 공공시설 그리고 어린이 학교 시설에는 흡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를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시고 흡연부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아시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무슨 환자입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폐암입니다.

이영희위원

네, 폐암 환자입니다.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리는 %수가 높아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간접적인 피해가 더 심각한데 그것이 문제시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는 금연 캠페인으로서 금연을 하고자 자기 의지로는 안 되니까 우리 의료원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대상자가 방문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해 주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방문자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병행해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일단 금연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연 시도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금연을 하고자 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금연패치랄지 그런 내역들이 포함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들 포함해 가지고 교육 등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안성면 같은 경우는 장날로 나와서 당뇨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금연 캠페인도 하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각 면, 각 마을 출장 시에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그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쯔쯔가무시 전염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현재까지 독감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다른 해보다 올해가 좀 일찍 독감 환자가 발생을 하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의 환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독감은 의료기관에 신고하는 감염병이 아니라 환자 현황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료원에 치료하러 왔을 때 독감이 걸렸다.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다 적다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독감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하기, 손씻기 등 저희가 예방수칙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군에서도 독감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독감 예방 접종은 국가사업과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폐렴하고, 독감하고, 코로나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대상포진을 유료하고 무료로 같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는 유료이고...

이영희위원

65세부터입니다. 예산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국가사업과 자체사업에서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무려 1265만 5000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독감 환자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이 국가사업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 시행비가 절약되어서 매년 예산 부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일반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해갖고 1만 9610원 정도가 일반 의료원에서는 부담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에서 했었을 경우에 그만큼 절약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이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는, 일반은 개인 병원에서는 일반 사람 분들은 맞으시고 65세 이상이 맞으시는 접종, 그 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무료고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일반 병원에서 안 맞고 우리 의료원을 찾아왔을 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 유료인 일반 환자는 저희는 1만 10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방 접종은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아끼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내년 본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고령화 어르신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계시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계시죠? 그들이 독감에 감염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들에게만큼은 무료 접종 등 다양한 의료 지원 혜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전북도 관련 부서나 중앙부처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돌봄 노동자분들이 건강해야만이 우리 어르신들을 케어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검토해서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건강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최근 3개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우리 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에 50세 이상 의료 수급자만 무료로 접종을 하다, 2023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무료가 1650명, 그다음에 유료 576명 등 222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이영희위원

65세 이상 무주 군민들에게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물론 저기 65세 어르신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유무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을 방송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데는 괜찮지만 무릎 관절이 심하신 분들은 택시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오실 수 있는 그것이 못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예전에는 예방 접종 할 때는 각 마을에 회관에 모아놓고 아기들이나 접종을 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조치는 되겠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보건의료원 원장님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의사 예진이 필요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따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는 일단은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우리 의료원 원장님이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각 면에 진료 하시는 공중보건의사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분들을 이제 부남에 근무할 때는 안성 공중보건의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성, 부남 해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시면 좀 접종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사 예진이 필요하니까 방금 얘기처럼 안성, 적상, 부남은 안성 분. 무풍, 설천은 무풍에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1년에 상, 하반기에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영희위원

보건지소도 있지만 그 마을에는 또 진료소도 있잖아요. 진료소는 이제 진단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 대상포진 백신은 그 두 가지로, 제조 방법에 따라서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건의료원은 1회 접종을 하는 생백신을 사용하고, 의료기관은 2회 접종을 하는 사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맞으면 평생 간다고 군민들은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것이. 이게 사백신이나 생백신이나 한 번 맞는 걸로 그 평생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두 번을 맞는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회 접종하는 생백신을 사용하고 있고, 타 의료기관에서는 아마 사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백신은 한 번 맞고, 사백신은 두 번 맞습니다. 생백신은 8만 5000 원 정도 하고 사백신은 1회 비용이 한 20〜25만 원 정도 합니다. 면역력이 2023년 6월에 질병청에서 발간한 예방접종 자료에 보면은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한 7, 8년 비교했을 때 한 84%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생백신 같은 경우는 20〜3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생백신을 일단 구입해 놓은 내역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백신 부분은 추후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있던 생백신에 대해서는 구입한 내역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반영을 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점도 어르신들이 왜 두 번을 맞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을 맞는 사람들이 있냐 그것이 무슨 차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홍보도 좀 어떻게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이게 19명이었고, 2023년에는 20명이었습니다. 올해도 쯔쯔가무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몇 명 교육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 각종 보건사업이랄지, 출장시랄지,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 클럽들을 방문해서 약 한 1천여 명 정도 분들께 교육을 하고, 그 홍보물 또는 마을방송 등을 이용해 갖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쯔쯔가무시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진드기 기피제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쯔쯔가무시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저기 쯔쯔가무시는 심한 두통과 오한, 그리고 근육통, 발진을 동반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증상에 따라 사망률도 1%〜60%까지나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9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최대 다음해 1월 겨울철까지 조심해야 하는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의료원에 내원했을 때는 진료 후 쯔쯔가무시로 진단이 되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진드기 기피제는 읍면 소요량을 파악하여서 4300개를 배부하였고요.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역학조사와 환자가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그 쯔쯔가무시로 후송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쯔쯔가무시 환자라고 우리가 의료원에서 단정을 짓는 진료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있어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각 대전을 나가든, 전주를 나가든, 쯔쯔가무시 환자라고 판명됐을 때는 보건소 의료원으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주소지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영희위원

신고가 그러면 그거 몇 명이나 되는 그 실태는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명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쯔쯔가무시는 매년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내년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 대상포진, 독감, 그리고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은 고령화된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현시점의 사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염병을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고통과 후유증이 따라요. 이 세 가지 이 전염병은. 쯔쯔가무시는 특별한 또 예방백신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고 각종 전염병은 무엇보다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예방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주 알림, 전광판 등 홍보 매개체를 이용하여 군민들이 인지하여서 스스로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서 올해 초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조력을 좀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보면은 안성보건지소에 2억 5869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 개보수, 건강 증진 장비 및 차량 보강, 지역 특화형 건강증진 사업 발굴 추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을 1월에서 3월달 중에 하고 4월달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 사업 공모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올해 공모 사업 자료를 전체를 다 각 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공모 사업 공모를 한 내용이 없어요. 혹시 공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공모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공보의, 의과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 취지예요. 전환할 경우에 보건지소 예방접종 기능이 일단 상실하고 상근 인력을 5인 배치해야 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인해 그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인 거예요.

황인동위원

다시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무주형 건강증진도움센터 전환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아서 지금 재검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셨지만 이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고 그 의회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업무보고는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못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뭐 무조건 실정에 맞지 않다, 이거 사전에 분명히 그 실정을 분석해 했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물론 예산 상황이 지금 계속 어려워지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떤 변경도 취소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무주군 실정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지금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는 아마 4월에 공모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환 계획 수립한 거에 보면은 4월 중에 그때 전환 계획...

황인동위원

공모를 하게 돼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아니. 공모는 그때 당시에 이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고는 아니고 검토 과정에서 공모 사업이 아닌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아마 따로 결제를 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아 그때 변경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될 때는 이렇게 설치 운영하겠다 해서 2억 5869만 원 물론 이렇게 공모가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겠지만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걸 검토를 하고, 공모 전에 의회에 어떤 보고가 되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지금 어떤 무주군 실정에 맞지 않아서 사업을 변경한 이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행정 수요에서 많은 변화가 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이.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하지 않는 거 이건 조금 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잘못됐다. 그래서 또 보고가 또 보고로 끝나는 이런 현실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의 어떤 정당성 또 현실을 반영한 어떤 그런 현실 분석 이런 걸 해서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건행정과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거의 많은 부서가 이런 문제가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예산이 막 공모 사업은 내려오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현실을 고민하지 않으면, 또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작정 계획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계획의 응모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할듯 싶어서 앞으로는 보건행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현실을 고려하고 분석하고 상황 판단하고 예산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21쪽 집단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 대상 결핵 검진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 개정에 따라 집단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 검진 실시가 의무화되었는데 몇 년부터 의무화 되었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2016년 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문은영위원

2016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죠. 그럼 우리 군도 2016년부터 결핵 검진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은 몇 년도부터...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자체 감사에 적발돼서 시정 조치가 내려와서 그때 알게 돼서 올해부터 아마 이거 이행 점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개정은 2016년도에 했는데 올해부터 했다는 것은 그 의무화 된 것을 몰라서 시행을 못했나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제가 판단 시에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문은영위원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 「결핵예방법」에 의해 갖고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문은영위원

산후조리원 하시는 분들도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산후조리원까지...

문은영위원

우선 제출한 검진 현황을 보면 2023년 검진 여부 현황이라고 적어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는 2023년이 아니고 24년 자료가 맞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2024년도에 전년도 실적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문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23년도에 조사한 검진 현황인가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23년도에 한 거를 지금 24년 한 건가요? 그러면 24년은 검진 현황이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건 이제 내년도에 합니다.

문은영위원

내년도에 올라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기관별 전년도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갖다가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러면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검진 미실시자가 일부 보입니다. 도에 제출한 점검 결과 자료는 검진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미실시자에 대한 재검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 위원님 저기 2023년도에 하게 된 내역은 1월부터 12월 30일 끝난 내역에 의하고 그 뒤에 건강검진 받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대비해 갖고 올 1월부터 12월 31일 이전에 저기 뭐냐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차년도 2025년도에 2024년도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만약에 미이행된 게 있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문은영위원

네. 그러면 23년도에 보면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미검진자가 있고요. 의료기관 현장 점검을 통해서는 전원 다 검진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올해에도 1월부터 지금 11월이니까 검진을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5년도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어떻게 되죠? 1차는 100만 원, 2차는 150만 원, 3차는 200만 원이에요. 「결핵예방법」제34조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군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5년도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서 협조 사항의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고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과태료 처분 안 왔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태료 처분도 해야만이 의무 사항이니까 뭐 과태료도 뭐 큰 액수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럼 근거를 둔 안내서 1쪽 상단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습니까? 동 안내서는 「결핵예방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내서가 법률 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 조항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서술한 의도를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도 기준 오페크(OPEC) 가입 국가 중 26년째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도 미실시자 내역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24년도는 지금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미실시자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10월 4일경에 전체적으로 그 이행 점검 사항 안내하고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결국 이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핵 예방 검사를 실시를 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검사를 시행하실 거잖아요. 내년에도 미실시한 기관이 있다면 과감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일단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원이...

문은영위원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계도 및 홍보하는 데 중점을 우선 두고 그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그런 과태료도 부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문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기간이 남았잖아요. 기간이 남았으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미실시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조리실 냉방시설 설계 미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핵심 중점 사업으로 이제 요양병원을 신축했어요. 그죠? 신축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 이제 의료 장비들을 갖추어서 이제 운영하는 일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건물 신축이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주에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현장 방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 조리실에 조리실이 많이 넓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죠? 좁은데 거기에 냉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앞에 부분은 있는데 조리실 내에는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조리실 냉방 시설을 제가 이제 이 조리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냐 하면 올여름에 우리 장례식장에 조리실에 냉방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리하시는 여사님들이 올여름 폭염에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들어가자마자 조리실에 냉방 시설부터 봤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도 그때 보건의료원 건물하고 이렇게 해서 신축을 했잖아요. 증축을 했죠. 거기도 또 조리실에 냉방시설이 없어서 제가 고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시설부터 점검을 했는데 없었어요. 이게 이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처음부터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배관 노출이라든가 뭐 실외기 설치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물품 구입해서 이제 설치는 하더라도 에어컨은 갖다 놓더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저도 일단은 현장 위원님들 오셨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내용을 일단 알게 된 사안이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물론 저 설계에 일단 원래에 반영돼 가지고 해야지...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신·개축, 증축할 때마다 지금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어도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여름을 나기가 힘든데 그 고온을 쓰고 있고 가스나 이런 열이 많은 조리실에 에어컨을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기 뭐냐 일단 제가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해양위원

제가 복지관 가보라고 그랬거든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복지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최근에 에어컨을 천장 매립 덕트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이해양위원

최근에 한 게 아니고 그때 짓고 나서 한참 됐어요. 한참 되었는데 그때 안 돼 가지고 여름이 힘들어서 그거를 다시 천장 매립형으로 설치를 했죠.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설계에 미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건물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 나중에 이제 건물이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준비가 돼 있으면 깔끔해질 텐데 이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에어컨 냉방 시설이라는 게 에어컨만 한 대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봤을 때 에어컨을 어디를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놓을 자리도 별로 마땅치는 않았어요. 제가 봤는데.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기 현재 저희 요양병원 조리실 이나 복지관 조리실...

이해양위원

우리 구내식당도 한번 보시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해양위원

비슷해요? 복지관이 많이 넓을걸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조리실 쪽은 거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양위원

복지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볼게요. 과장님은 안 갔다 오셨잖아요. 저런 이제 처음에 에어컨이 안 돼 있어서 한 몇 년을 운영을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할 수 없고 위생의 문제도 있거든요. 조리하시는 분들의 저런 에어컨으로 이제 한 6개인가 8개인가가 천장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토출구가 6개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6개소. 6개가 저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하려면 지금 또 다 천장을 뜯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부착을 하면 되나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위에 저기 뭐야 천장 위쪽에는 방 위에 둔 것처럼

이해양위원

저게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될 건데?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공간이 지금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가능하대요? 근데 또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건축에 주방에는 또 천장형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증기 기름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방 후드에 기름기들 많이 고이고 그거 청소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떤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기는 저게 천장 매립형이 깔끔할 것 같은데...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저도 건설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해양위원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관 그 내역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도 저희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봤고 그 사진 속에는 안 보이지마는 아니 저기 그 영상 속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속에는 덕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으로 돼 있어 갖고 위 쪽으로 해서 바람이...

이해양위원

예, 주방 특수형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위쪽으로 천장 위쪽으로 하고 아까 보였던 환풍구 모양 생긴 거

이해양위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만 그 조리사분들이 일하시는 분 쪽으로 노출돼 가지고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형도...

이해양위원

네, 그래서 스탠드형은 좀 걸거칠 것 같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스탠드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이해양위원

어떤 게 더 맞을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건물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천장형으로 한다면 저런 부분은 빨리 마감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추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해양위원

그 감독님한테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그 남아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공사 전에 마무리하고요. 정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이해양위원

가능하면 건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저도 최대한도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이해양위원

실외기나 그 배관 노출이나 이런 부분 배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주방에 어떤 조리실이 어떤 게 적절할지 판단도 천정형일지 스탠...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잘 판단을 좀 주방에 맞는 조리실의 규모에 맞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관에 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은 한 4∼5년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깨끗하기는 하다 그래요. 그런데 전문 건축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위로 많이 올라가서 에어컨에,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고이게 된다 그러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탠드형도 어차피 하다 보면 앞으로 불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해양위원

천장형은 이제 당기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그 위에 있는 먼지들은 같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해양위원

건축하신 분들하고도,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례식장 조리실도 올해 참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셨어요. 올여름에. 그런데 그때가 주방 후드 청소도 안 돼 있었고, 환풍 환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후드가 막혀 있었고 너무 더러워져 있었고, 근데 그래서 장례식장도 우리가 증축을 했나요? 리모델링을 했죠. 했는데도 그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도 이게 이제 여름에 여름 날씨가 올여름이 그렇게 더웠잖아요. 근데 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죠? 앞으로 날씨를 온도 기온이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더 더워질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그 여건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장례식장 조리실도 살펴주시고 가을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돼서 주방 후드를 청소를 하셨어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10월에 했죠. 그 여름에 그게 다 막혀 있었던 거죠. 그것만 해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방 후드 청소도 이제까지 얼마 만에 한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좀 잘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우리 저기 뭐냐 주무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얘기했고 올해 10월달에 했으니까

이해양위원

10월에 했고, 그래서 여름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막혀 있어 가지고...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원래 그 3, 4, 5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이해양위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분기별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해야 되는데 그게 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월 달에 한 건 얼마 만에 한 거예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얼마나 오래됐어요?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4∼5년 넘게...

이해양위원

4∼5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 문제 그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위생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요양병원은 좀 마무리하면서 그것까지 잘 정리를, 처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상비약품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도 약국을 가지 않고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약사법」이 개정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대체로 좋은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점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약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어린이들이랄지...

문은영위원

네. 약의 오남용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 2003년에 진해거담제 러미나가 청소년 사이에서 환각 대용 약물로 오남용되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약사법」이 개정될 때에도 이에 대한 문제가 분명 부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품목당 1인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1개 이상...

문은영위원

네, 1개입니다. 품목 당 1개. 일반적으로 편의점 포스기에는 2개 이상의 동일한 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전북 내에서 다른 포스기의 약품을 찍어 결제하는 곳도 있다고 하며, 실제로 15곳을 둘러보니 14곳에서 상비약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유사한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내용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상비의약품 판매 관련해 홍보 활동을 진행한 적은 있습니까? 진행하신 적이 없죠? 편의점을 대상으로...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은 상, 하반기에 점검은 운영 실적은 있는데 홍보 관련된 것은 제가...

문은영위원

네, 점검한 사실이 있는데 홍보 활동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럼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1회 판매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1회 과태료가 30, 2회 45만 원, 3회 70만 원 부과되며 만 3회 이상을 적발될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됩니다. 무주군도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고 홍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1페이지 보면 무주군 공용 차량 현황 보면 지금 의료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용 차량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용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 연한이 있잖아요.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8년, 9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정확하게 몇 년으로 알고 계신가요? 내구 연한이?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윤선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2015년도, 오래된 것은 13년도 있고, 15년도도 있고 지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도에 최초 등록한 게 2대인데 1대는 이제 폐차 예정이고, 특히 이제 이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직 내구 연한이 지금 도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못하는 건지...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알아보고 말씀...

최윤선위원장

예.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이제 2013년도에 구입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이미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소모품비가 계속 거의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 확인을 해서 불용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또 직원분들의 어떤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군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같이 폐차를 해서 좀 새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뭐 했던 우리 요양병원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어떤 군민들의 어떤 의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테고 수익을 기대하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국민의 어떤 의료복지 차원에서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피하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또 운영을 1∼2년 하다 보면 앞서 이제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양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 보면 또 그 안에는 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제 운영할 때 제대로 한번 세심하게 잘 살펴가지고 할 때 좀 한 번에 이런 보수를 다 완료를 해서, 지금 요양병원을 지금 외부로 다니시는 분들은 기대가 되게 많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투석실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석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분들의 어떤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잘 살펴서 좀 최대한 빨리 원하는 날짜에 개원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다리고 있는 군민들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그 기한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의료지원과장 박인자

최윤선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직제순에 의거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화 보건의료팀장입니다. 황순배 원무팀장입니다. 최정태 진료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윤선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저공해 차량 의무 구매,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제58조5항에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호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은 100% 그러니까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0%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보면은 이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의료지원과에서 공용 차량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4년도 7월 1일 디올 뉴니로 1대 차량을 지금 하이브리드로 구입을 했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 차가 지금 월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했는데 혹시 차량 기간이 24년 7월 1일부터 몇 년입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11월 말까지 단기간 5개월입니다.

황인동위원

5개월입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올해 신규 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제 임차를 했습니다. 저희가.

황인동위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했듯이 구매·임차제 승인 내역을 제가 의정 자료로 요청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지원과에서 저공해차 구매·임차제 차량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근데 이제 이게 단기간 임차하는 것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차는 없어지는 건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5월 말 까지가...

황인동위원

그럼 추후에 혹시 구입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구입보다는 이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방금 그 「대기환경보존법」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자연특별시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 사업이 되겠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 보니 임차할 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또 우리 무주의 어떤 자연특별시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임차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도 저공해 차량 같은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단기간 임차를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저공해 차량은 이 하이브리드보다 좀 훨씬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차량으로 임차를 하였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대기환경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임차를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반드시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저공해 차량을 구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 12쪽과 13쪽을 관련해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진행했던 구강보건 사업 중에 투입된 예산 중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 및 65세 어르신들의 비율은 어떻게 배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이제 구강보건 사업의 예산 편성액은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어린이 충치 예방으로는 한 19%인 2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 스케일링이라든지 불소 도포, 그리고 구강 위생용품 구입에는 한 35% 정도 되는 3700만 원 정도 되고 노인 의치 사업으로가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46%인 한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동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교육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회성의 교육과 구강 검진이 아닌 지속적으로 칫솔질 교육부터 치아 홈 메우기 등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의 구강 사업은 노인 의치에만 치중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치은염과 치주염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저희 이제 구강 보건실과 이제 치과에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잇몸이 붓고 저희가 이제 잇솔질할 때 피가 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스케일링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치아 뿌리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치근활택술이라는 치료법을 하고 있고, 치은염이 이제 더 심해지면 세균 감염을 의심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항생제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그 뭐야 의료원에 많이 어떻게 내원을 하고 계십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예, 구강보건실에 많이 오고 치과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치과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치주 질환이 35.2%고 그런데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2025년도에 치주 질환 비율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과 질환 중 다빈도 발생 1위는 치은염과 치주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가 내년 구강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 치주염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주염이 가장 흔한 질환이고 또 치주염은 치은염이 이제 더 진행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제 치주염이 초기 증상 시에는 그 치료 방법이 좀 간단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악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좀 복잡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에는 치과 의약품 및 소모품, 약품비를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이게 치주염은 칫솔질만 잘해도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방송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만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가신다든가 그 어르신들 마을에서 모임이 있을 때 출장을 가시잖아요. 가셨을 때 칫솔질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 경로당 방문해서 그거 구강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인 구강 검진으로 초기 증상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악화되는 것을 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구강 보건 교육도 저희가 출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구강 상재균이 주원인인 노인 흡입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원 종사자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무주 군립요양병원도 운영할 예정인데 그에 대한 연계 사업도 발굴하셔서 어르신들의 구강 검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계 사업도 내년에는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장기 요양 시설에 종사자들한테는 이제 구강보건 관리 교육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군립 요양병원도 이제 개원을 하면서 이런 장기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구강 보건 관리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이제 구강 보건 서비스 이용 및 그런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구강 관리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은 제출하신 자료 13쪽을 보시면 노인의치의 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올해에는 예산이 20% 이상 감액이 되었네요. 노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구강 건강권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지 올리지는 못할망정 왜 삭감을 하셨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노인의치 사업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요. 그 예산은 이제 넷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인의치 사업 신규자 발굴을 위해서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한 4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인의치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기존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한 270명 정도에서 조사를 했더니 뭐 크게 의치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였고, 또 이제 현재는 좀 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 개인에 따라서 이제 뭐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 뭐 재정여건 이런 생활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노인의치 이 틀니가 잇몸에다 이렇게 얹혀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물감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강 상태가 따라만 준다면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의치의 수명은 몇 년으로 봅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뭐 한 10년 정도 됩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10년까지는 내가 못 가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은 잇몸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틀니가 커져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0년은 못 가고 임플란트 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이 삭감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군민의 건강은 예산에 맞춰서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이제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될 수 있는대로 예산 삭감은 하지 마시고 건강에 대해서는... 예,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들이 구강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깎은 예산의 집행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틀니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분 의치하고 완전 의치가 있는데요. 이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와 잇몸을 연결해 주는 그런 지지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지대가 한 개당 한 20만 원 정도 해서 그 부분 틀니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올해같이 완전 틀니가 많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있는데 같은 인원이라도 그 틀니에 따라서 이 집행이 비용이 좀 달라지게 나오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현재 여기 자료 제출은 9월 말 실적인데 저희가 현재 지금 3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임플란트는 주로 그 젊으신 분들 한 40, 50, 60대까지 또 70세까지도 되는데 80을 넘으신 어르신들은 임플란트를 잘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의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그 우리가 의치를 낀 어르신들의 수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전체적인 인원은 아직...

이영희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한 거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저희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자는 한 200명 정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대상자 지원 명수가 있어요? 선정된 명수가?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20년 동안 한 기 수혜자입니다.

이영희위원

20년 동안...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그분들만 무료 의치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영희위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 본 위원이 제안한 다른 지자체처럼 치과 전용 버스를 운영해서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하는 데만 예산이 한 2억 정도로 소요가 되고 이제 거기다가 치과의사, 인력, 이제 치과 장비, 이런 것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엄두도 못 낼... 어찌 보면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회 치과진료는 없는 대신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어르신들이 모인 경로당 또 마을회관에 가시면 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말씀을 못 드리잖아 우리 또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좀 우리가 그 어르신들한테 좀 어떠십니까? 이는 괜찮으십니까?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좀 이렇게 이왕 출장을 가셨으니까 모시고 가서 우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치과 버스 전용 버스만 없는 거지 우리가 치과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의사하고 그 직원 1명이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이런 직장에 가서 지금...

이영희위원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예. 저기 뭐야 구강 검진, 그런 경로당의 틀니 관리법, 직장의 임플란트 관리법 그리고 구강보건 위생용품 이런 거는 저희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어르신들 그 불소도포라든지 스케일링까지를 다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거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어려운 예산 환경이지만 단기적으로 힘들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9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작년 기준 5분의 1 집행은 부분 틀리고 완전 틀리고를 떠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강 상태를 살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선조들은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치아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뜻이겠지만은 아무쪼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도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은 외래 진료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으로 지난 2월부터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진료 공백이 있었을 겁니다. 진료 공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이제 보건의료원에서도 공중보건의사 2명이 상급종합병원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이제 파견이 돼 가지고 외래 진료과 3개 과가 진료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외래 2개 과가 진료를 하였고요. 이제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처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의료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의료지원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 환자 진료수를 보면 성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가 9월 말까지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진료 수가 83%, 34%, 65%로 급격히 줄었어요. 외래 환자 진료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진료 혜택을 못 봤다는 것이고 의료 사각지대로 더 내몰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진료 환자 수가 줄은 것은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월 중순에서 10월 20일까지 응급실 지원으로 진료 공백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와 재활의학과는 각각 3개월씩 상급종합병원과 광역응급실로 파견을 해 가지고 진료 환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파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래 진료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9월 말에 업무대행 의사를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1명이 응시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도시 근교에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차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이 파견 갔던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종료가 돼 가지고 복귀를 하는 바람에 2차 공고를 일단은 중단을 하였고요. 이제 내년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봐가지고 업무대행 의사도 채용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 진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이제 성형외과는 주로 미용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는 중단을 하였고요. 소아청소년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의학과는 외래 진료 내과와 일반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여서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리고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다 보니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 발생이 좀 있었는데 응급실은 응급 환자 진료는 그 응급 상황 그 분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하는 거지 먼저 온 순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영희위원

더 위급한 환자를 먼저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그게 이제 분류 근거가 있어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안내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 진료는 이제 이 관내 위원으로 좀 안내를 하였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영희위원

다른 과는 좀 이렇게 다른 의사 선생님으로 대체는 되는데 이 성형외과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를 찾았을 때 그 민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많아요. 그 민원이. 근데 이 성형외과가 지금 의료원에서 주로 어떤 그걸 하는 거예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미용 시술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11월 4일부터 성형외과를 운영을 하거든요.

이영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미용 시술하고, 오전에는 이제 외상 환자도 보고, 골다공증 환자도 진료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예약제로 주로 미용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에 따른 민원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어디 미용에 관련된...

이영희위원

이제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선생님이 대체를 못 했을 때는 그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체하는 경과에 말하자면 대처하면서 이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가.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외래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민원은 없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에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긴급하고 그런 일반 진료이기 때문에 관내 의료원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영희위원

관내 의료원으로? 예. 서울대병원 이하 메이저급 병원에서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의료지원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이해양위원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 군민들의 의료 부분을 챙기고 계시는 의료지원과 직원분들과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죠? 이거는 국비 사업이죠. 국비 사업이고 이게 그러면 지금 22년, 23년, 24년 보면 예산이 집행액이 많이 24년도에는 저조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2021년도 7월 1일에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2021년 6월 30일까지 수검을 받고 이제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에 이 진단을 받은 사람한테만 이게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건강보험 가입자죠.

이해양위원

예, 21년에 제도가 바뀐 거예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21년도 7월 1일에...

이해양위원

여기 밑에 설명에 21년 7월 1일 날 바뀌고 그러니까 지원이 축소된 거죠? 사실 암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받는 인원은 많이 지금 줄어 있어요. 그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근데 이제 암 환자는 많이 늘지만 이제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해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암 환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암 환자가 늘어나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줄인 것 같아요. 그죠? 지원을 좀 규모를 줄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21년 7월 1일에 제도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검진 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만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지금 이 표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걸로 보면 예산액 집행액 이런 걸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어떤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21년에 제도가 지원이 축소가 되고 2년까지는 조금 이제 검진 일로부터 2년 이내는 진단받은 사람이 되니까 23년 이후에부터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측했을 때. 근데 우리가 예산은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이제 예산을 세웠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지원 제도가 축소되고 변경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맞게 세워서 반납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걸 줄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이 표를 보고도 문제점을 모르셔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걸 분석 안 하고 예산 분석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이것은 국비로 내시 된 예산 금액입니다.

이해양위원

국비로 내시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생기고 반납액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축소되거나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500만 원 정도가 9월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시고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걸고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국가 세수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예산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변경된 제도나 거기 변경된 지원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결산검사 의료지원과를 보면 23년도 불용액이 3천만 원 이상 불용액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불용액이 2건이나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업무대행 의사 인건비하고요. 하나는 잘...

이해양위원

아니 그 저기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에 다 보고하셨잖아요. 그거 모르셔요? 봉직의 의사 채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 이게 지금 3천만 원 이상 불용액이에요. 2023년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출산 간호사 인건비 집행 잔액이네요. 육아휴직 들어간 그죠? 그럼 이거는 다 집행 잔액으로 놔둬야 되나요? 정리추경에 처리를 해야 되나요? 불용액으로 우리가 놔둬야 되는 건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업무대행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도비 70%, 군비 30%인 보조 사업이고요. 아까 그 출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00% 기금입니다.

이해양위원

기금이에요? 기금이면 기금으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 여기에는 지금 예산 불용액에 일반 회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 회계로 나와 있어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이렇게 불용액을 정리 추경에 도비나 이런 거는 반영하기가 어렵나요? 그럼 군비라도 반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도비라고, 국비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비, 도비는 다 군비가 매칭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국비 핑계 대고, 도비 핑계 대고, 기금 핑계 대고 매년 결산 검사서에 보면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정리 추경 시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음.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다 이런 답변이에요. 과장님도 지금 도비라고 피해 가고, 국비라고 피해 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군비가 다 있어요. 그 속에. 그러면 도비는 반납할 시점에 반납을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는, 군비는 정리 추경에 감편성을 하셔가지고 다른 거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는 자세부터가 저는 좀 그래요. 어쨌든 도비, 국비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분명히 군비가 더 많이 있다. 도비는 아무리 많아도 30%밖에 안 돼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업무대행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70%...

이해양위원

그래요? 그건 또 도비가 맞네. 이런 경우에 자꾸 도비, 군비 이럴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속해 있는 군비라도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셔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에 이런 관행적인 예산 편성 또 이렇게 불용액 정리 추경에 안 하고 불용액으로 감편성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편성할 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18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면 세 달 동안 50만 원을 지급받는 건가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총 150만 원 지급됩니다.

문은영위원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받는거죠?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보 실적이 임산부 등록에 비례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었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지금은 뭐 정부나 지자체가 임신, 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그 장려 지원책이 많다 보니까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하는 임신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부 등록할 때 1대1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사실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이 많아요. 관련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문은영위원

전북도 내 자영업자 중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홍보가 많이 부족한 사업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가 고용보험 기금이 아닌 일반 회계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사실 행감을 앞두고 우리 무주군도 분명 홍보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의외로 홍보 실적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덕분이겠죠?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무주군 아이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죠. 행정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인구 정책의 중심이 된다고 봅니다. 모쪼록 무주 관내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면 이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자료 페이지 1페이지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현황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배부 내역을 보면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홍보 물품을 제작 배부했는데 현재 방문 건강 등록 관리자 수는 몇 명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저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 대상은 저희가 보건의료원 전담 인력과 읍·면 방문보건 간호사하고 보건 진료직 하고 합쳐서 총 18명이 지역 담당제로 해가지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이제 건강 조사도 하지만 혈압 당뇨 이런 기초 검사를 하고 나서 상담, 교육, 그다음에 뭐 진료 안내,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보건의료원과의 내, 외 자원을 연계를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가 뭐 기저귀라든지 영양 식의 이런 그 파스 이런 물품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 방문 대상자에게 다른 서비스를 각기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방문 대상자가 2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담 인력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대략 170명이라는 말인데 전담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170명이 이제 매일 그분들 대상자를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신체 계측하고 건강 면접 조사를 해서 그 군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 역량 지원군,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건강 문제가 있어 갖고 증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3개월 이내에 8회를 건강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제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위험 요인하고 건강 문제가 있는데 증상이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다음에 자기 역량 지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위험 요인 및 건강 문제가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6개월마다 1회 이상을 방문을 해서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건강 행태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문은영위원

전담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진료소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더불어 병행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할 지역 내에서 오전에는 내원 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후에는 주 한 2〜3회 정도 방문 출장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보건진료소가 1차 진료에만 중심을 뒀다면, 이제 요즘에는 보건진료소 기능이 확대돼 가지고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 증진 이런 통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사업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럼 오후 출장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진료소를 방문했다 되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이제 사전에 저희가 주 2〜3회 출장을 가는 것을 공지도 많이 하고 안내문도 붙여 놓고 또 내원 환자가 왔을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이제 전화 착신 안내로 해놔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복귀하여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출장 시작과, 종료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문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추진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설체육운영과, 인구활력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