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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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의 감사 자료 보고를 실시하기 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과에 대한 시민제보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민제보인데 시민안전과장님 간단하게 민원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현재 여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은 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12-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펌프장 신설, 저류조 신설,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1억 5,000만 원입니다. 민원인 현황입니다. 민원인은 여산리 OOO-O번지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OOO씨로 민원 내용은 편입 토지주 한쪽으로만, 민원인 토지 쪽으로 확장 계획이 잡혀 공사계획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양쪽으로 편입토지를 계획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존 배수로를 사용하면서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계획 배수로를 너무 크게 조성하여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배수로에서 물이 넘친 적이 별로 없으므로 배수로 규격을 줄여서 편입토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검토했을 때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편입토지를 양쪽으로 똑같이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건너편에 있는 지장물을 편입시키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사유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안내를 한 것은 4m의 폭을 3m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용량이 과다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유역면적 및 수리계산을 재검토하였으나 유역에 따른 50년 빈도로 설계되어서 배수로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여러 번 만나서 설명을 하였지만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민원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국가, 국비로 전체 이루어지는 사업이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걸 담당할 때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셨던 같고,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방재시설계장 전종민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간단하게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민원인 민원해결차원에서 농로를 4m를 3m로 줄인다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즘 농촌의 농기계, 농기계가 다 대형화되고 그래가지고 농로 폭이 적어도 3m 이상 4m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안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보다 좀 설득을 잘해서 농로는 한 4m는 유지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세 차례 만나서 면담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그 농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주가 지금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4m, 4m를 해서 농로를 8m를 이번에 확충을 하는데 이 토지소유주는 배수로도 너무 넓게 되어 있다. 배수로를 줄여라. 그런데 저희가 배수로는 50년 빈도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내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는 이 땅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그 본인의 의지를 꺾지 못해서 그러면 이 농로에 인접해 있는 그 토지소유주에, 4명이니까 그분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허락을 구해 와라, 동의를 구해 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토지소유주들은 4m의 농로를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 넓으면 좋지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궁여지책이라기보다는 그 4m를 3m로 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에게 저희가 동의서를 동의를 구해 와라 했는데 그 동의는 구하지,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 얘기는 궁여지책이라고 표현한 건 방법은 제가 볼 때 농로 줄이는 것 밖에 없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좀 더, 그분 민원인을 좀 더 설득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m를 고수해야 한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거할 때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없었습니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처음에 설계 전에 사업이 선정됐을 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계안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언제 정도 시행이 되고 국비를 어떻게 예산 확보를 했고 목적이고 큰 틀에서만 설명을 했고요.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되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올 12월 말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내가 좀 합리적인 얘기일지는 몰라도 가설계라도 나왔을 때 한 번 더 공청회, 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그런 좀이 점 아쉽네.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앞으로 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그리고 본래 하천 폭은 법적인 것인가? 그게 설계가?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지금 저희 사업에 들어 있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폭이.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지금 이 민원건은,

규대

조규대위원

폭이.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이 민원건은 소하천이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하천이 그 전에 폭우나 이랬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일시적인 폭우가 오잖아요? 범람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최근에 좀 하천제방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를,

규대

조규대위원

범람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뭐.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하천이 워낙 폭이 좁아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하니까. 지금 그 밑에로, 민원이 제기한 밑에 부분에 논이 몇 필지나 있죠?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그쪽 라인에 소유주 4명에 총 11필지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소유한 건 몇 필지 정도.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총 3필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3필지. 다른 분들은 뭔 큰 문제 없어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아직까지 다른 민원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방금 조규대 위원님 말씀한 게 뭐냐면 요새는 농촌의 어떤 농기계들이 대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도 이렇게 5분 발언 같은 것 해가지고 농로폭도 넓혀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말에는 어찌 됐든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고, 제 생각엔 그래요. 밑에는 동의를 않고 있다? 지금 혼자 이분만 그러고 있다는 건가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지금 직접적인 소유주분들 하고 저희가 접촉은 하지 않은 상태라 의견 파악은 못 했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통보가 이미 다 발송이 된 사항이라 아직까지 별 이견이 없다는 건 큰 민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아무튼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의 어떤 그런 것도 헤아리고 해서 아무튼 잘,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거기가 지금 논농사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양파 농사도 지어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가지고 벼를 베고 나면 바로 양파도 짓더라고. 그런데 토지들을 보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생각을 않고 보상을 한다고 그렇게 민원을 저도 받았어요. 그 점도 생각하셔서 보상 시에 잘 좀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 민원 문제도 어찌 됐든 민원인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얘기하셔서 다른 주변 분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거기에 맞게끔 잘 좀 한 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2024년도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이원재.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방재시설계장 전종민. 민방위계장 김경환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시민안전과 공무원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는 딱히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2년 연속으로 호우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예.

영자

송영자위원

대체적으로 망성면, 용동면 그 지역에 하우스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현장에도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가시고,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오시고 많이 어렵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망성면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 이때 하우스가 많이 잠겼었는데 망성면, 용동면 일대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2022년 이후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배수장 정비 그리고 신규 배수장 이렇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배수장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농어촌공사 소관은 19개소가 있고요. 저희는 9개소가 있고, 바이오농업과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31개가 있는데 그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항상 했던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 원망 섞인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펌프 용량이 부족하다. 더 용량을 늘려주든지 더 대수를 늘려줘야 하지 않냐. 이건 2년 연속 계속 모두가 다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 펌프 우리 설치한 지는 굉장히 다 오래된 것들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망성 호우피해지역 옆에 있는 창리배수펌프장에 펌프가 5대가 있는데요. 이번에 펌프 5대를 완전히 신규 교체를 하였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5개 다 교체 했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바로 옆에 농어촌공사에서 화산1,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수펌프 1기를 지금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산1배수장, 화산2배수장에 6대, 4대해서 2026년 12월까지 10대를 신규 설치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1기가 신설이 되면 그 일대에 배수펌프는 21대를 이용해서 망성면 호우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 자료는 지금 보고 있었고요. 익산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낭산면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정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정비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들이 2025년 우기까지 완료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거의 2026년 이후, 물론 이게 2~3년 짧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 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2026년이든 그 이후에 완료된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물론 이런 호우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만 당장 내년이 또 있잖아요? 2025년도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벌써 2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 아니면 예비? 혹시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창리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가동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펌프장이 굉장히 오래돼서 5대를 전체를 신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배수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로 딱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337페이지에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요. 2023년 배수문 관리대행 경비 내역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240만 원 정도 증액된 3,500만 원, 유지관리는 56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되었고요. 정밀안전점검에는 8,500만 원 등 이렇게 시설물 유지를 관리해서 대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에 전기안전점검 28개소에 9,8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또한 정밀안전점검에도 9,000만 원 10개소를 진행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렇게 배수문 등에 꾸준한 예산 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재난에 좀 대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아까 말했지만 여름 호우피해가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호우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시민들은 누구 탓을 하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어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펌프 용량이 낮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교체해 주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 익산시를 탓하잖아요,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 안에, 아까 배수장이 있다고 했는데 거의 우리 배수장이 설치한 지 오래됐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파악한 22곳 중에 거의 30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오래 됐기 때문에 338페이지에 주요점검을 보시면 양호등급을 유지했다고 하셨어요? 그러죠? 그런데 미세균열도 있고, 부식 등도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양호인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양호 등급과 우려 등급은 겉에 미세균열 같은 거는 이제 큰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양호로 판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백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도장박리, 부식 이런 것들도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도 꾸준히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그래요.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고 개선이 없다라고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의 소리도, 원망 섞인 소리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리는 원래 올해 거의 마무리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중간에 농어촌공사랑 많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요. 화산 같은 경우에도 엄청 오랫동안 공사하고 있어요. 실시계획연도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거기도 농어촌공사에 진행상황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유천펌프장을 증설하는 곳 맞죠, 사업?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2020년 시작해가지고 원래 2024년 올해 12월 31일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랑 유선상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올해가 완료였는데 1년 더 연장됐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석탄지구에 사업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1년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완공돼서 그래요, 올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당초에 해당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환경청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진영

손진영위원

예, 환경청하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올해 끝났죠? 올해. 맞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1,980만 원? 이 정도 계약돼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5월에 준공이 완료됐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4년간 진행됐던 사항들이 엄청 지지부진 했다는 얘기인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정비사업은 한 4~5년 정도 소요되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한 2년 정도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으로 해서 사업 착공은 2년 이후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맞습니다. 그게 2020년도고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계획연도 5개년이 올해예요. 그래서 올해 진행 공정률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30%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실제 공사 착공일은 2022년 12월 28일로 거의 2023년부터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기간을 제외하고 하면 실제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기초 타설이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1년 뒤에는 완공까지는 별 차질은 없을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상수도 이설기간이 또 있어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해서 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안 그래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랑 제가 그 공사, 여기 계약공개시스템이랑 확인해 보니까 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에 관련된 수 많은 용역들을 제가 전체를 날짜별로 정리해 봤거든요? 예산과 어떤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한 가지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28일이에요. 1년.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 그 나머지 공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용역이 준공이 2024년 올해 1월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잔금도 3월에 지급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이렇게 3년 넘게 진행 완료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나머지 공정들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방재시설계장 전종민입니다. 저희 재해위험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부터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과다설계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설계 협의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돼서 협의하는 과정,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2021년 5월이죠? 계약기간이 5월이니까. 1년. 2020년 5월에 계약을 해서 2021년 5월에 끝내겠다고 계약기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그 설계하는 기간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 중 설계가 50%, 60% 됐다하더라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기간에서 반려가 되면 설계를 행정안전부 의견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사업특성상 재해예방사업은 사업기간이 굉장히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설계기간이 늦은 이유는 인허가를, 설계업체에서 인허가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하고 저희가 발주한 이후에도 그 건축물 인허가 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인허가를 나중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올해 끝난 건 맞아요? 2024년 1월 준공 완료라고 되어 있던데.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지금 석탄지구 말씀,

진영

손진영위원

예, 석탄이요. 펌프장.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지금 올해 목표로, 건축물 인허가 때문에 협의 중에 있어서 올해 목표로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끝났냐고요. 준공일이 2024년 1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용역은 끝났는데 인허가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을 안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끝났고, 인허가가 아직도 안 됐다면 내년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공사 말씀…….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감리가 11월, 10월 말 정도에 다 착공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계획연도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대규모 공사는 공기가 약간 모자란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공기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보통은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가 나와야 그 다음의 공정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맞지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준공이 되고 아직 인허가가 안 됐는데 철근, 레미콘, 설계경제성 등 검토용역도 하고 펌프조달하고 제징기도 구입하고 시멘트를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거냐 이 말이에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설계가 다 완료가, 기본설계는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에서 발주가 5월 정도 이루어졌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5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발주하는 기간에서 이미 완료가 돼서 착공이 됐고, 그 설계완료된 걸 근거로 관급자재랑 다 구입을 한 거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행정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근조달구입 계약을 2021년에 했고,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니까 그 안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2021년도에 그 철근 구입을 한 부분은 좀 빠르게 한 부분인데 그건 예산이 계속 이월로 밀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물건은 와 있어요? 철근이?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조달청에다가 선고지로 돈을 내보낸 거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예, 선금만 내고.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물건은 오지 않았지만 조달청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선금은 지금 계속 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이 얼추 마무리가 안 됐는데 2022년 3월에 설계경제성 검토용역은 끝냈어요.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그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대로 이루어진 걸로 판단,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 과정에서도 이런 검토용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공사 공정은 기초 타설만 끝냈다고 했는데 올해 8월에 CCTV 구매를 해서 설치를 완료했어요. 이거는 공정상 필요한 건가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폭우로 인해서, CCTV가 그 인접 펌프장에서 폭우로 인해서 저희 공사와 관련돼서 진출입 하는 과정에서 고장 났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 옆에 있는 펌프장 CCTV를 저희가 교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유천 여기 공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펌프장.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저희가 진출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비용을 여기 비용에서 써도 됩니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저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저희 원인으로 농로라든지 파손이 되면 저희 공사비로 다 복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사 장소와 옆에 있는 유천 펌프장이 인접되어 있고, 저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진출입로에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거 가능하다.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파손을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현재 기초 타설을 끝낸 상태이고, 여기 269쪽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 민원 맞습니까? 269쪽.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일시정지 재요청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지역 민원 맞냐고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저희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사 일시중지는 지금 풀린 거죠?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잠깐 동안에만 공사 중지를 한 거죠?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상수도 얘기하셨는데요. 광역상수도 여기에 배수로를 묻는 겁니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지금 저희가 펌프장에 같이 맞물려 있는 제방을 관통을 해가지고 관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제방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 중이고요. 그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시공기일을 또 추가로 잡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 1년 가지고도 안 될 수 있겠네요. 아직 저희 수자원공사랑 뭘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맺은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그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따로 하는데 그게 접목되기, 접합되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당연히 따로 하는데 이 근처에 광역상수도 파이프가 지나가고 있어서 이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거까지 하면 공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뜻으로…….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몇 개월 정도는 더 공기가 연장되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내년 1년 가지고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되네요.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행감 자료 적어주실 때 여태까지의 모든 행감 자료에는 2024년 12월 31일 날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했었어요. 2022년 행감 자료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에만 1년 연장을 이제 해놨어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막 변경하면 변경하는 거예요? 날짜를? 그래도 되는 겁니까?

종민

전종민방재시설계장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행감 자료 낼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참고해서 보완해서 잘 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과장님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마치 행감 자료를 보면 원래 2025년 12월 31일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 마냥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5개년 계획이었고, 5개년 계획 내에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공사도 중간에 정지됐었죠. 설계용역공사도 중간에 정지됐었죠. 설계용역에 대한 인허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광역상수도 파이프라인 공사까지 따로 진행되어야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다 보면 지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기가 바뀐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마치 1년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듯 표기하지 말고 원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예측했으나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유 등으로 1년 연장했다라는 것을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목천포천 생태복원사업도 계획 중으로 알고 있어요. 펌프장 근처 인근입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저희 사업이 맞물려질 때 이 사업이 혹시나 또 지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으니 환경정책과와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사업과 관련성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연되거나 그쪽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때그때 보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제19조 및 제1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솔직히 지금 알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우가 내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게 올해도 작년에도 피해를 입었던 게 갑자기 내리는 폭우였잖아요. 이게 우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우수를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 하셨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 저감대책수립을 위해서 2025년 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 전에는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동안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조금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예산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서 대책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안 해왔었고, 이게 보니까 이번에 국감에서 우리 지역 의원인 한병도 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수립 대상 지자체가 196개,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29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꽤 있어요. 이게 법에 따른 대책이기 때문에 이건 꼭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 전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수립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꼭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 우수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익산시 시민안전과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정을 보니까 2013년도에 되었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13년도에 되었고, 이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되어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구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2023년도에 조례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와 분석·평가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구성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재해원인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자연재해 시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발생 6개월 이내에 침수피해도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발생지역에 대해서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을 해요.

경호

장경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폐지해야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게 따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운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근거에 따라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평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사까지. 그러니까 이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전에 다른 형태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을 여기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벌써 이게 10년, 11년 됐잖아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협의회 구성하고 그 활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2년 연속으로 우리가 재해피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재난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우수저류조 만들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수저류조. 우리 익산시에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모현지구, 그 다음에 익산1지구, 인화1지구, 인화2지구. 여기에서 저류조 대부분이 이쪽 서부권 만경강 유역 쪽에 있네요. 왜냐하면 도심지역 쪽에 하류지역이 우리 만경강 지역이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다 보니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저류조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 쪽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7월 달에 우리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현지구는 저류랑이 1만 5,000t이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만 5,000t인데 7월 달에 1만 5,000t. 저류조에 찬 양이. 그래서 가득 찼습니다. 그러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저류조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익산1지구. 익산1지구는 마동에 있습니다. 마동 보배소주 옆에 있는데 마동에 있는 건 2만 3,000t인데 1만 9,550t이 저류가 됐어요. 그래서 약 한 3,000t 정도를 저류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인화1지구는 주현동 한양 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저류량은 8,500t이에요. 그런데 그때 7월 달 저류량을 보니까 4,650t. 그래서 여기도 약 한 4,000t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인화2지구 같은 경우는 1만 350t인데 여기도 9,000t으로 1,350t 정도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조가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현지구 한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 세 군데는 저류조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피해가 많았는데 저류조가 제 기능을 못 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인화1지구, 2지구 등기소 앞에 주간선도로에서 유입되는, 인화1지구 저류조로 유입되는 그 유입양과 그 다음에 쌍방울 한양 아파트 그 골목에서 유입되는, 그 침수지역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우수관로로 배출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저류조는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지만 주간선도로는, 주도로는 하수관이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저류조 주변에 침수된 지역은 우수가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거기가 원래 100m 이내에 13개의 맨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를 더 신설을 해서 100m 구간에 18개의 맨홀을 설치를 해서 집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관로로 우수가 유출이, 배수가 원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수정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서 50년 빈도로 지금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우수로 인한 피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하수도과하고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하수도과하고 논의를 해서 그 하수관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하수관 중기계획이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관거를 저희 저류조에 50년 빈도 이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하수관로가 30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류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9개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만경강 유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배수문 관리도 잘 해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폭우로 인한 피해들이 조금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한 달 되셨죠? 오신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파악은 많이 되셨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1억 300만 원 보험료 납부하고 한 74명의 시민들이 한 1억 9,5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또 올해에는 보험료가 한 1억 7,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9월까지지만 한 55명이 9,3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보험료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상 한도가 늘어났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6개 항목에 대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상 한도를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도, 상해, 후유장애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2개 분야를. 그래서 저희가 항목 추가하고 이제 보장 항목 추가, 그 다음에 신규 항목 추가로 해서 보험금이 높아졌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9월이고, 올해가 몇 달 남기는 했지만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을, 보험금액이 적다면 천만 다행이죠.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지금 올리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통리장단 있잖아요? 그 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분들은 통장님, 이장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너 같은 것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구나 하는 걸,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광고게시판에 저희가 플래카드 게시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현재 보험사는 지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DB손해보험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험사는 어떤 절차로 해서 선정 하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입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공고해서 경쟁입찰로 선정을 하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2월 19일쯤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려고 해도 이 보험사, 저 보험사 저희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시간 한참 걸려서 보험을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19일이면 한 10일 정도, 왜 그러냐면 3월 1일부터 이 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 정도에는 이 보험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가격도 싸고 보험은 적용이 잘 되나 그런 장단점을 비교할 시간이 사실은 적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험기간이 2월 말인데요. 그 보험료 산정을 할 때 견적 게시를 1월 중에 해요. 그래서 당해 연도 보험료 증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 견적 게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익산 시민이 있잖아요. 가입대상 확정을 할 때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말 인구기 준이 나와야 되고,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1월 말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계약을 해서, 보험을 계약을 하기 전까지 1개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긴급하게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원래 기간이 한 달 밖에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1월 말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견적이 그때 나오거든요. 한 달 전에.

경숙

강경숙위원

한 달이라면 시간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내년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내년도 할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좋은 보험을 우리가 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270페이지 보면 재난기금이 있어요. 기금 운용. 우리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러는지 폭우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저희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재난지역도 선정이 됐고 했는데, 100분의 1을 지금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보니까 해마다 한 40억 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예, 40억 원 정도 기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올해를 보니까 잔액이 한 35억 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35억 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오는 전입금 말고는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기금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관련 도비매칭사업을 하면 저희가 5대5거든요. 그래서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 기금으로 수입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도비보조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 전입금, 최근 3년간의 보통교부세에 1%에 해당하는 전입금으로 저희가 수입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얼마나 전입금은 편성이 됐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보통 전입금이 저희가 한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내년에도 한 18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갑자기 이런 피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과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상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을 하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또 어떤 일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충분히 확보 돼서 기금으로 있을 수 있게 신중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좀 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월 말 기준 인구 추계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공고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긴급 공고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매년, 지금 2017년부터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죠? 보험을 2017년부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사실 대략적으로 인구 추계는 나온다고 봐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몇 천 명씩 차이가 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지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지 않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인구 추계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기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긴급으로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잘 짚어주셨는데 여러 보험 기관들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사전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찰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공교롭게도 긴급 공고로 인해서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2022년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특정업체가 단독 입찰을 했고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계약 금액에 경쟁 없이 체결이 되면, 된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노력이 부족했다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 해당 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도로관리과죠. 도로관리과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도 이 특정 손해보험사예요. 공교롭게도. 저는 충분히 사전에 인구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어느 정도 그리고 보장 내역, 계약 금액이 합의가 계획이 추려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2025년에는 긴급 공고로 공고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여러 보험사들이 경쟁을 해서 최선의 방침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절감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제가 의심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특정 보험사가 매년 긴급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 보면 저희 상급기관 감사 결과 있죠? 상급기관. 저희 전라북도 특정감사 안전 및 재난 분야에서 우리,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의 한 170페이지 정도 돼요. 전라북도 전체의 감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전체 익산에 해당 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어쨌든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고 조치 처리한 게 지적받은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지금 해결하셨는지,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조치계획이 있는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 익산에 지하차도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현재? 지하차도. 대략 한 7~8곳 있는 것 같아요. 지하차도에, 저희 오송, 이게 그때 안전과 관련된 이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안에 하나가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가 지하에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펌프가 작동하지 못해서 물이 찼고 인명피해까지 났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거 관련해서 도에서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지하차도 배수펌프 이 기계설비가 어디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담당 과에서? 현재 우리 익산시에 지하차도 배수펌프 배전시설이 있는 곳이 다 지하에만 있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금으로 지상으로 올리도록 예산을 지원을,

오임선위원

할 계획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했나요? 그거 확인차,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1차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1차는 해서, 지금 나머지 지상으로 다 옮기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확인 부탁,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책자 보면 저희 급경사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있죠? 급경사지 정비사업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5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가 총 몇 곳이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87개소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도에 제출한 곳은 22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전체 85개 중에서 22곳만 했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현황은 87개소인데요.

오임선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오임선위원

등록되어서 관리해야 하는 곳. 그게 22곳 맞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럼 22곳 중에 공사가 다 완료돼서 마지막 정비사업인가요, 이 5곳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마지막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2026년에 신청 예정인 곳도 있고요. 2025년도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22곳 중에 그러면 지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혹시 12개소 아닌가요? 저희가……. 저희가 다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운영현황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2곳 중에 공사 완료한 곳이 9곳이라고 제출을 하셨고, 각 과에서 그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자료를 하셨겠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22개소는 아마 산사태 산지 있잖아요? 거기까지 전라북도, 익산시가,

오임선위원

산사태는 48곳이고요. 산사태는 그 다음 자료에 있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현황을 확인하고 그 부분은,

오임선위원

그거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건 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22곳 중에서 9곳이 완료가 됐고, 8곳은 해제가 됐고, 한 곳은 미해제가 됐다고 도에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셨길래 그러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이번 352페이지 150억 원 이 예산만 투입을 하면 완료되는 건지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등급별로 87개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현황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임선위원

A, B, C, D 그 등급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위험도 평가 내서 가장 위험한 순서대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랑 도에 제출하신 자료랑은 조금 수치상 다른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한 번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급경사지, 말 그대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알 수 있는 이런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서 많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2023년에 지적받으신 사항이니까 어떻게 많이 보완이 됐나요? 그 수치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급경사지…….

오임선위원

예, 산사태 붕괴위험지역을 알 수 있는 이 낙석이라든지 인명사고가 발생을 할 위험이 있는 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익산시는 절반가량을 미설치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러면 그 표지판들을 다 보완하고 설치를 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입간판 설치를 87개소에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요. 지구지정이 돼서 급경사지지구 지정이 되면 입간판을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87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위험도 평가를 해서 지구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정이 되면 지금 입간판이 의무로, 설치가 의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의무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를 했는지 유무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구지정 지정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입간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 지적 받은 나머지 이 곳은 설치를 했다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오임선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지판이 설치가 돼야 하는 당연한 큰 이유는 당연히 그 지역을 오가는, 그 곳을 가는 시민 분들도 알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낙석, 폭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낙석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할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위치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표지판이 설치된 곳을 명시하고 담당 부서에서 어느 위치라는 걸 알고 있어야 재난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구조 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안전관리에 누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지판 그거 설치? 그게 단순히 그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치를 함으로써 뒤따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누락 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도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사실 여기 시민안전과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여기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계신다고는 설명은 하셨지만 도 감사지적사항에 너무나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고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되짚어보시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셔야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성과를 보니까 2023년도에 최우수기관 선정. 세 번이나 있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024년도에 했고. 이런 좋은 성과를내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35쪽에 안전한 도시만들기 위해서 지금 2023년도에 총 89개소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현장은 12개소를 점검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안전점검을 138개소 그리고 건축공사장 현장도 12개소를 했는데 안전점검은 주로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3종 시설물로 해서 토목 분야는 준공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고요. 건축 분야는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은, 일반안전점검은 138개소로 많이 늘어났어요. 한 50개, 60개소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점검하는 데가. 아무래도 수해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기준보다도. 그런데 지금 건축공사장 현장은 작년도에 비해서 12개소씩 밖에, 똑같아, 동일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 아파트 공사현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현장도 점검 개소가 더 배 이상은 늘어야 하는데 작년대비 똑같더라고? 아파트 같은 데 점검하세요? 지금 공사현장? 응?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건 좀 태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데는 착공을 하고 추락방지나 해서 안전지지대 설치를 했는지 이럴 때 점검을 하고요. 어느 정도 공사가 된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 안전점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야지, 그래도 중간에도. 안 하면 되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주로 추락방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추락방지는 사실 건물이 아파트 같은 데는 한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잖아요. 안전장치 펜스 같은 것이 한 번 치고 마나? 건물 올라갈수록 또 치고 또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계속 해야 맞지. 응? 과장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점검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도 챙기셔야 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우리 산업재해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6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명이죠. 고용노동부 익산시 자료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세 분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서 군산 다음으로 많아요. 인구가 훨씬 많은 우리 전주보다도 많고. 과장님 산업재해 적색경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색경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2건 이상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효하는데 지난 해 우리 익산시는 6명 사망이 있었으니까 세 번이 발효됐겠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맞습니까? 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세 번 발효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세 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발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고용노동부에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세 번 발령했어, 적색경보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사망자가 총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 그래서 지난해 3월하고 5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세 번 적색경보가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망자수가 늘어났다는 건 안전점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3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의 사업체수가 전체에 한 80%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과 똑같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5인 미만의 업체들 80%나 되는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 중대재해계에는 시소속 종사자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예방은 전담 조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그러한 사항들을 한 번 알아보고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5인 이상의 업체는 관리대상이지만 아닌 데는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80% 되는데 우리 과에서 그런 데도 적정하게 대응을 해야죠. 뭔 대책을 수립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협업 추진해서 대책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 사람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나 기업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산업재해 지도감독 예방하는 역할이 우리 행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337쪽에 우리 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시민안전과에서 9개, 바이오농업과 3개 해가지고 12개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19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총 31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9개 배수펌프장을 정기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관할은 바이오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9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만 합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건 어떻게. 그건 아예 관리를 안 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그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은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점검결과를 보니까 작년에도 양호하고 올해도 양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된 데가 보통 3~4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가 양호한 게 이런 것들이 맞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상으로, 그 다음에 건축물이 박태 됐거나 도장이 박리가 됐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호 수준으로 하고요.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호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는 그러면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인재의 문제라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말단, 익산시 내에 말단 부분에 만경강 인근 지역으로 해서 남부 지역에 그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수관로가 아주 말단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천포 배수펌프장 증설, 그 다음에 신설, 확폭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타이머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않고 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과하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나 5분 발언에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그리고 아까 점검도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번에 작년에 폭우가 나가지고 웅포 하제펌프장 있죠? 배수장.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가보니까 모터가 하나가 없는 거야. 어디 갔냐고 했더니, 2대 중에서 하나가 없는 거야. 모터 하나 어디 갔냐고 했더니 수리 보냈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7~8월 대비해서 한 6월 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를 맡겼어야지. 수리 맡겼는데 안 와가지고 펌핑장이 하나? 이건 완전히 인재예요, 인재. 거기 물 다 찼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 배수문도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유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기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공사나 각 놀아. 관련하는 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제대로 안 돼. 이것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침수되고 있는데 양수기 하나가, 모터를 수리 보냈다는 거야, 일주일 전에. 그래가지고 하나로만 덤핑을 하니 그게…….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니에요. 통탄할 노릇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 꼭 좀 집중호우 전에,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는 게 전수조사를 해야 맞아요.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예? 과장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이런 일로 우리 농민들 또 다시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감정이 벅차네. 아니, 세상에 말이야 물을 못 푸는 거야, 일주일 전에…….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농민들의 피해사항을 생각만 해도 감정이 복받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특히 중요한 과니까요. 그런 역할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동산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마지막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지금 멈췄거든요. 거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전신주 이설하고 저희가 포장만 하면 완료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전신주를 지중화사업을 하는 대로 마무리하면 사실 이거보단 좀 더 빨리 마무리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예산 3,000만 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멈춰있어요. 한전에서 설계변경을 한다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변경이 마무리가 되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변경, 예, 설계변경 진행 중인데 거의 설계변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마무리 단계면 지금 11월이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변경된 대로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전신주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공사를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신주 추가 물량으로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의 공사기간은 필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량 추가 요구 사항입니다, 민원이.

진영

손진영위원

물량 추가라는 게 뭐예요? 전신주가 땅 위에 있는 거를 땅 아래로 넣는 것이 지중화 아닌가요? 그러면 전신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추가로, 지금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2개를 더 지하로 넣어 달라, 더 많은 면적으로 해서 지하로,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반영됐는지 혹시 한전에 확인 됐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사항을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추가로 민원인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나오고 나면 하여튼 2개를 다시 넣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한전에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우리 복구공사 못 하겠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한전에서는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그게 12월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도 엄청 많이 지연된 것 아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연장되고 연장됐습니다. 그게 연장되는 바람에 지중화공사까지 다 같이 연장됐고 통신설비 또한 이런 공사들이, 연계된 공사들이 많이 지연 됐잖아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많이 오랫동안 있어 와서 올해 안으로는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3,000만 원 가지고는 복구공사 주차장과 아스콘포장공사까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해 보이던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지중화공사 한 그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우수저류시설 전체 주변을 다 파놨던데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도로포장 예산으로 지금 3,000만 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주차장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주차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3,000만 원으로 거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000만 원으로 우수저류시설 전체 주변에 다 파놨던 모든 도로들의 아스콘포장과 주차장 공사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한전에서는, 저희가 전체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는 기초까지 다하고 저희는 위에 포장만 하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전 실시설계변경 마무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진행하는 공사기간이 언제 마무리 될 것도 확인 점검해 주시고요. 그게 끝나자마자 복구공사가 올해 안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공사 중에 발생한 민원처리를 보험회사가 일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일부 민원인들의 소송 때문에 지금,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소송이 언제 끝날지가 가늠이 없지 않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도 계속해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이 과의 판단이 좀 더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 하나 드리겠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석탄재해지구 CCTV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설치한 위치와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된 이유와 이런 내용들을 자료 정리해서 한 번 더 저한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그때 그 현장을 생각하니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제가 말을 못 이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344쪽에 보면 신북마을, 무형리 망성. 여기도 앞에 수문이 작동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수문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침수가 됐어, 마을이. 그래서 양수기를 필요로 하는데 양수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가지고 저쪽, 우리 꽃 키우는데 어디야? 저쪽저쪽. 거기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실어와가지고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수기를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방이 침수 지역, 침수가 안 나는데 이번에는 워낙 비도 많이 왔지만 수문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라고, 여기도. 그리고 이 마을 뒤에 언덕이 말이야, 한 번 접수됐을 거예요? 산사태. 토사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재해로 지정된 곳이 아까 몇 곳이라고 그랬죠? 22곳? 우리가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러지 지금 재해로 지정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그런 것을 미리 점검해서 하여튼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안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력들 많이 하지만 여기 앞에 성과도 있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저희 설명자료 309페이지랑 311페이지 보면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가 도민안전보험도 지금 현재 저희 시비가 편성이 되고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9,400만 원, 거의 집행액은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올해 2024년에 이렇게 많이 저희 시비가 더 증액이 된 거는 그 보장내역이 더 확대됐나요? 저희 익산처럼? 맞나요?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향 조정이 됐고 항목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익산 시민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 집계가 되어 있겠네요? 저희 예산이 이렇게 매년 1억 원 가까이 집행이 되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2024년도에는 보상금액이 9,370만 원입니다.

오임선위원

도민안전보험으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도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같이, 보험은 다르지만 저희가 보상은 보상액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맞습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이거 보고해 주시는, 아니, 도랑 시랑 따로 해서 하지 않고 합쳐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원래 도민안전보험에 플러스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저희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임선위원

보험사는 다르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보험사도 같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도민안전보험하고 익산시민보험이랑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보험, 그렇죠? 같은 보험이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임선위원

같은 보험이니까. 그러면 보장혜택내역이 도와 시가 전혀 다르겠네요? 아니에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냥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도민안전보장보험에 시민보장보험이 이제 플러스,

오임선위원

추가 플러스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도민안전보험의 보험사와 시민안전보험의 보험사가 같아야 해요, 매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손해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잖아요. 달라도 저희가 보장은 1건으로 되기 때문에 같든, 다르든 그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건 상관이 없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원래 손해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계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오임선위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위,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안전총괄계장

안전총괄계장 김명준입니다. 도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같은 겁니다. 다만 도민안전보험은 도에서 도비로 주시면 그 돈과 그리고 저희가 저희 시민을 위해서 항목을 좀 더 추가해서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2024년에 1억 3,000만 원 예산과 우리……. 예산이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잠깐만요. 2024년을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명준

김명준안전총괄계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시비가.

명준

김명준안전총괄계장

1억 7,000만 원은 도비 포함입니다. 도비 포함 전체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 1억 7,000만 원 중에 1억 3,000만 원이 우리 시비이고. 맞나요?

명준

김명준안전총괄계장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정도가 저희 시비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도민안전은 도민안전대로 또 집행이 되고,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대로 또 이렇게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명준

김명준안전총괄계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2024년 시민안전보험에 여기는 앞으로 다음부터 어떻게 설명자료에 써주셔야 되냐면 도비 포함이라고 적시를 해주셨어야 돼요.

명준

김명준안전총괄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도민안전보험에 저희가 1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시민안전보험에 1억 7,000만 원이 또 나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안전총괄계장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답변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자료나 모든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도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한두련 세무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기획안전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세무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선 세정계장. 오승록 지방소득세계장. 백현기 도세계장. 임태수 세무조사계장. 강형순 재산과표계장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보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다가 혹시 내용이 답변하기 어려운 건 담당 계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31쪽하고 32쪽 보면 예산집행하고 추진사항 보고가 올라와 있잖아요? 지방세 부과를 하려면 고지서를 납부하죠?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보통 드리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방세 고지서 등 인쇄비가 있어요. 매년 한 2,600만 원에서 작년 2023년도 3,000만 원, 2024년도도 3,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인쇄비. 어쨌든 지방세를 고지하려면 인쇄물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다 고지가 가니까요. 그래서 이 인쇄하는 곳 업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몇 가지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한테 이 8개 업체에 대한 업종 확인 좀 부탁드렸는데, 됐나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자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국장님한테 주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제가,

진영

손진영위원

받았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업체의 업종을 보면 먼저 인쇄부터해가지고 사무기기, 전산제품, 문구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쇄로 된 업체가 7군데 중에서 4개 업체가 되어 있네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인쇄업체가 아닌 곳에서 인쇄가 가능합니까? 제작이 됩니까, 이게? 자동이체 고지서를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한 비용들이던데, 다들 보니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현재 우리 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익산 지역업체 고지서 제작업체가 우리 시에 납품하는 업체를 보면 직접 인쇄를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몇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제조·제작업체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산업체인데 여기 업체 것 물품을 지역에서 구입해서 납부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인쇄는 전주에서 하고 익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지금 뭐냐면 보통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소액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개 업체는 제작하거나 하지 않고, 전주에 있는 업체에서 제작해가지고 와서 여기 이 업체를 통해서 받는다는 뜻인 거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일부 업종에서도 인쇄는 하고 있지만 이 고지서의 통일성 때문에 전주, 업체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에서 하는 전산업체가 통일되게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익산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 시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흐름과 구조는 이해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익산시가 직접 전주업체에 계약을 맺고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지역업체 얘기하셨는데,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지역업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적어도 지역업체를 하려면 여기 분명히 제작하고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OA사무기기를 하는 곳, 페인트나 건설자재 소매업이나 트로피 상패업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도 인쇄를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본 곳은 한 곳은 아예 검색 안 되고, 두 군데는. 한 군데만 기획인쇄업체예요. 나머지는 인쇄업체라고 보기 되게 어렵던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2개 업체가 동일한 업체예요. 그리고 또 다른 2개 업체는 사업자만 2개 있고 사무실이 동일해요. 맞나요? 같은 동일한 사무실에 2개 업자가 있는 게. 주소가 같던데, 검색하니까 주소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제가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동일한 주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주소에 같은 곳인데,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동일한 주소를 갖고 있어서,

진영

손진영위원

간판에 업자가 2명이 이렇게 써있는 것뿐이라고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이 부분은,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사업자가 자기가 이름만 2개 내놓고 하는 업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무리 지역업체에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그거에 앞서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우선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오늘에서야 파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담당자 분이 대답해 보세요, 담당하시는 분. 파악하신 분.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세정계정 최현선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무리 형식적으로 제작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만 아니면 동일한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장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업자를 2개 내놓은 곳인지 아닌지 판단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작을 적어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지. 업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트로피하고 상패 만드는 곳하고 인쇄소 고지하는데, 아니, 만드는 곳하고 뭐가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겁니까.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 고지서 용지는 스티커가 접착된 거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쇄업체에서 이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8개 업체 중에서 인쇄가 가능한 업체는 제가 보기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맞나요? 나머지 이 업체들이 인쇄가 가능한 곳이기는 한가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인쇄업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진영

손진영위원

가서 보세요. 거기가 인쇄업처럼 되어 있는지. 간판이 없는 데도 있던데.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참고하여, 다음에 업체 고지서 맡길 때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참고하여가 아니라 아무리 지역업체 율을 높이려고 이거 물리적으로, 이런 걸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는데 하는 것처럼 하고 지역업체랑 계약을 많이 맺어서 율을 높이게 하는 걸 영업에서도 허수라고 하거든요? 이거 행정의 허수죠. 저희가 그러면 그 지방업체랑 많이 계약을 맞은 거에 대한 율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작하지 않은 곳에서 제작하는 것 이것도 거의 이거 사기랑 같은 것 아닌가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아니, 특수,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건 아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8개 업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업종에 인쇄란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에 인쇄가 있는 부분은 요즘은 신문사도 윤전기가 없음에도 신문사를 운영하듯이 그 인쇄기가 꼭 없다고 해서 이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게 맞는, 걸맞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품을 납품한 것이고, 또 하나 이 고지서 자체가 전라북도에 파악해보니 전주에 있는 업체가 일률적으로 고지서를,

진영

손진영위원

인쇄하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인쇄해서 납품한다는 거에서 아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걸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용품, 사무기기, 전산소모품을 취급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납품, 종이 부분이 폭 넓게 생각하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의 업체가 동일한 주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정확히 확인해서 한 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어떠한 판단 하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지까지는 심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은 우리가 명세서를 쓰고 영수를 할 때 여기에서 제작하고 구입했다. 납품도 아니고 제작하고 구입했다 표기할 때는 실제로 제작하고 구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작은 전주업체에서 하고 이 나머지 업체만 그냥 우리는 물품 납품만 받았다. 그런데 마치 제작한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전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심각하지는 않은 건가요? 납품을 하는 업체는 무슨 근거로 이 비용을 받아갑니까? 시가 그 업체한테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만드니까 전주에 있는 업체한테 ‘만들어 주세요.’하고 만든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익산시가 받으면 이 가운데에서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한테 비용을 줄 근거가 뭐냐고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전주업체와 직접 하게 되면 지역업체를 떠나서 단가가 더 올라가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시가 직접 전주업체한테 맡기는 거랑 익산에 있는 업체를 거쳐서 가는 거랑 왜 단가가 달라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저희가 전주,

진영

손진영위원

직접 거래하면 더 비싸단 말이에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조달가 그 업체 특성이 직접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면 단가를 높은 단가로 하고 납품을 하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지역업체를 끼는 건 높은 단가가 아니고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그 업체에서 전주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조달가로, 전체적으로 도 내가 전체가 전주를 그렇게 그 업체를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런,

진영

손진영위원

조달가가 다 있을 건데 그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조달가가, 거기에 책정한 조달가가 더 비싸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이해되세요, 위원님들? 익산시가 직접 발주를 해서 그 업체한테 인쇄를 가져온 가격하고 중간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업체를 중간에 끼고 발주를 해서 받기만 하는데 우리가 직접 거래하면 비용이 더 비싸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자료 파악해가지고, 전주업체에서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내년도 이거 예산서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들과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업체를 우선시하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그걸 억지로 맞춰서, 끼워 맞춰서 올려라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이 제작을 그 전주업체만 가능하면 그 업체랑 계약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아요. 원래 특별한 기술은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런 업체들한테 제작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게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장님,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업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업무.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저 1년 반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년 반이면 작년 것도 알고 있었겠네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도 그러면 똑같이 그냥 관행적으로 그 업체랑 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이 정도 업체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고지서가 이제 시민에게 전달되는 달 별로 계 단위로 이렇게 업체에서 선정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이건 꼭 과에서 고민 다시 판단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업체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 업체가 동일한 사업자인데 사업자만 2개를 낸 것인지, 진짜로 인쇄업이 가능한 곳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계약하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그런 것들도 그런 예산들도 쓸 수 있는, 한 업체가 1년간 그렇게 해서 받아간 돈이 몇 천만 원씩이잖아요, 몇 년 간.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업체에 대한 파악 다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국장님,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을 높여서 지역업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형식적인 계약이라든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이 되는 건 아무리 소액이라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 고지서 제작업체가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전주.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는 광주하고 대전에 있다 그럽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제작업체에 구입한다면 익산시에서 만드는 모든 고지서를 전주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했듯이 이 업종에 인쇄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 이걸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맡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확히 저희들이 따져봐서 회계질서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한 번 정확히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간판도 없고 문이 닫혀 있고 같은 주소에 2개가 같이 다른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설령 지역업체를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다른 인쇄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게 아마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보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 장경호 위원, 손을 좌우로 흔들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외국인 차량 있잖아요? 과태료 체납된 것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울산시에서 외국인들한테 부과된 체납액이, 과태료 체납액이 한 8억 원이 넘어섰더라고요, 울산시를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징수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강경숙 위원에게 이야기 중) 우리 직원이 뒤에서 듣고, 뭐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체납건수가 지금 한 8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체납관리반을 특별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런 경우가 좀 많나요? 체납건수가 외국인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징수, 우리 시는 세무과 부과와 징수과가 따로 나눠져 있는 과이다 보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세무과로 표기가 돼서 와서 그랬는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다음 회차 때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징수과로 하고, 여기 것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 해 지방세 세원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해 추진건수가 106건인데 올해는 9월 말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한 68건 정도가 돼요? 거의 따지면, 물론 연말 되면 조금 높아지겠지만 작년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몇 페이지인가 알려드릴까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463페이지요.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463페이지는 300만 원 이상짜리.

경숙

강경숙위원

예, 300만 원.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이상짜리인데.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9월 말이 기준이기는 하지만 한 절반, 반절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물론 연말되면 조금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해서요. 지금 이건 건수를 말씀하시는,

그 직위를 말하고 하세요.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세무조사계장 임태수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건수도 그렇지만 총액으로 보면 지금 9월 말 현재 작년에는 총 징수액이 목표가 19억 원이었고 2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억 원이 목표였는데 30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이 좋고, 지금 올해 137.8%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23년도, 2024도 이렇게 보면,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그건 건수는 작아도 액수가 좀,

경숙

강경숙위원

액수는 많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예, 많아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건수는 작아도 액수는 많다.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9월에 정기분 재산세 191억 원을 부과했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9월에 재산세 부과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지금 재산세는 건물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토지분.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되어 있어서 전체 세액이 20만 원 미만짜리는 상반기 때 전액 부과가 되고, 전반기에 부과된 것은 주택분, 그 다음에 하반기에 부과된 것은 토지분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재산세 부과 전에는 납세의무자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계시죠? 신고기간 운영 안 해요?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영수

박영수재산과표계장

재산과표계장 박영수입니다. 따로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영수

박영수재산과표계장

예,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등기가 사망자가 6월 1일 이전에 사망을 하면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또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부과하기가 쉽지 않죠?

영수

박영수재산과표계장

저희가 그런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가족관계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상속지분이 많은 분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재산과표계장

재산세 부과는 지분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지 않으면 연장자나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한 사람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상속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잖아요?

영수

박영수재산과표계장

예, 한 사람한테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일은 아니더라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계장님? 그래서 발생하지 않게 항상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재산과표계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른 질의도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면 지방세 과오납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483쪽. 이게 큰 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2023년도에 2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건이 있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 건은 2건으로 1건은 취득세 미신고한 건으로 오인을 해서 부과한 것으로 민원인에게 고지서 발송 전에 점검 과정에서 감액을 하였다고 했고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차량취득세 미신고 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부과한 것을 민원인한테 고지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발견해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1건은 이륜차 재사용등록을 취득세 신규등록으로 오인을 해서 부과한 것을 감액 후에 환급을 한 건이에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2024년도건 보니까 일부 면적취득을 전체 면적으로 부과를 해서 감액 후에 환급을 했어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지분 취득한 면적을 전체 부과해서 감액 후 환급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 언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북은 지방세 과오납 사례가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5년간 환급 금액만 한 13억 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에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부과 착오로 해서 민원인에게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방세 과오납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건수가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과에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주의만 기울여 주시면 과오납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손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이런 걸 인쇄하는 업체가 딱 한 군데만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확실히 정확히 맞나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제가, 저희가 파악한 곳은 한 군데로 파악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인쇄를 하는 행위는 이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익산업체가 하더라도?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와 관계 없이 인쇄라는 행위를 이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가 다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은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타 지자체도 거의 이런 형식일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도 이런 건지를 확인해 본 적 있으실까요? 나머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 거래…….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타 지자체도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계약을 맺고 이 업체한테 다시 맡기고 납품을 받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위원님 이러면 어떨까요? 타 지자체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으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차후하면 어떨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일 수도 있겠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와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몇 년치를 봤을 때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명분이라면 업체를 바꿔서 계속해서 했어야지요. 8개 업체만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인쇄업자들도 되게 많고. 그렇다면 매 회차마다 결정해서, 전혀 납품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동일한 업체만 계속해서 이용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명분에 맞지 않는다, 그 답변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과장님 오시면 해명과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추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539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조사를 할 때, 법인에 대한 각종 조사를 할 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된 법인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서면 아니, 구두 보고는 하셨거든요? 법인에 대한 이런 회의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한 건 맞죠? 이 내용을 위해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부연 설명을 하면 정기세무조사인데요. 법인이 최근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법인. 그 다음에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한 90개 정도 추출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추출해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 부분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의위원들이 30개 법인을 결정을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정도 결정.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 업체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세무조사를.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실시하는 거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심의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보통은 서면회의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 회의록에도, 그러면 2023년도 회의록에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서면회의를 했다 이런 보고는 전혀 되어 있지는 않던데.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지금 서면을 해서 회의록이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1년에는 서면회의록도 다 올라와 있었어요. 서면심의 결과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며칠간 했고, 45개 법인 중에서 30개를 심의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공개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했는지 보려고 회의록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거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2022년도에도 없었어요. 2023년도에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면회의라도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은 보고해야지만 된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법인들이 “어떻게 선정했니?”,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행정에 대한 공개보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빠트리지 말고 회의록 작성에도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중이라. 429페이지요. 업무성과에 보면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체적인 성과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몇 건, 올해 몇 건을 상담했나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상담.

규대

조규대위원

예.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마을세무사는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상담 건수.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있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지금 전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올해 9월 말 현재 523건의 마을세무사 상담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랬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마을세무사 홍보를 위해서 배포된 리플릿을 보니까 익산시나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할 수 는 있는 데가,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 확인해 보셨어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세정계장 최현선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명단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세무사를 안내를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래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유선상담. 유선상담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땐 예약을 해서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또 신청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모르고, 그러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너에라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 쉽게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무료로 봉사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하는 건 좀 어렵고, 세무사님 일정에 맞춰서 하는 방법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세무사 일정에 맞춰서 해야 한다.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무료로 해주는 상담이라서요.

규대

조규대위원

무료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일단은 유선상담으로, 유선상담이 건수가 많거든요?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웬만한 건 거의 유선상담이고 세액이 청구세액이 크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분들이 상담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상담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알겠지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예약할 수 있는 좋은…….

규대

조규대위원

429쪽이요. 지방세 심사청구내역을 보니까 결정이 완료된 사건 대부분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 하림이 신청한 건만 일부 인용이 됐네요? 그 내용이 뭡니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2019년도에 하림이 신축 건물을 취득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류자동화설비 등 기계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인용이 돼가지고 2023년도에 15억 원을 환급을 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전체 당초에 부과할 때는 51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51억 원.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런데 당초 신고가 잘못돼가지고 저희가 15억 원 정도 환급을 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했는지 모르겠다. 539페이지 세무조사 추정액을 보면 작년에 22억 원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30억 원이네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년 연속 어떻게 보면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이게. 비율이 117%, 137% 그래요? 예? 그렇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목표세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현재 목표는 대개 전년대비 10~15% 이상 상향해서 설정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5% 상향해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추적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우리가 칭찬해야 할 사항인데 목표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조금 잡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 거기에 대해서는. 목표세액을 좀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안녕하세요. 세무조사계장 임태수입니다. 세무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 정기분 부과되는 재산세 이런 거와 달리 10개를 조사해도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 하나 조사해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 목표액을 평균 내는 게 아니고 실적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음 해 실적이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 실적을 평균내고 거기에 또 일정 우리가 노력하여 더 받겠다 해가지고 2024년도 목표액을 전년대비 3억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외수입도 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전문관으로 임명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성과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세무조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손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의계약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이게 수의계약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답하실 분이.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세정계장 최현선입니다. 이 업체별로 수의계약 기준보다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사무실 물품이나 이런, 평소에 사무용품들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기존에 이미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둬서 어떤 업체 특정하게,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평소에 협조적이고 이런 데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기존에 공공기관을 많이 거래하시는 그런 업체분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그건 백 번 이해한다고 하면 한 장소에 한 주소지에 이렇게 사업자가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뻔히 하나를 더 넣을 때에는 하나 더 늘려서 그냥 머리목 하나 차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이잖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맞습니다. 전혀 저희가 같은 주소인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업체명이 다르다 보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업체 명칭이 틀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됐다 그 말씀이세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한 주소지인데? 아무튼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을 해주고 지역업체에다가 이제 협조적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인쇄하는 데가 익산이 아니고 또 전주에 한 군데가 있다 보니까 가는데 손진영 위원님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직거래를 해야 오히려 낫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산 절감도 되고, 말 그대로 중간마진이 없어지잖아요? 지역업체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한 장소에 2개의, 2개 하면 3개도 되고 4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각별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선

최현선세정계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다시 질의,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황석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원 징수계장. 박용수 체납관리계장. 김철수 세외수입관리계장. 나정연 기동징수계장. 장영삼 세외수입징수계장. 설명에 앞서서 잠깐 변경된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반기 인사 때 우리 채권관리계하고 체납처분계가 체납관리로 축소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이지를 말씀드리면 548페이지 간단히 질의 좀 드려볼게요. 고액체납자……. 잠깐만요. 고액체납자 독려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는 1,325명을 독려를 하셨고, 2024년도에는 1,725명에게 독려를 하셨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발송하고 있어요? 우편발송 하시나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체납고지를 한다든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체납고지 같은 경우는 한두 건 같으면 체납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 건일 경우에는 안내문에 무슨 세목에 몇 건 해서 얼마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독촉장만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요즘은 우편발송물이 개인정보다 아니면 주소가 불일치해서 분명히 시에서는 독려문을 보냈지만 그 고액체납자는 우편발송을 나는 받지 못 했다, 주소가 불일치해서 그런, 명의가 맞지 않아서 그런 이유로도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는 문자로도 요즘은 많이 발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시나요? 이 방법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고지서 아까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고액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원부터, 기동징수계에서 3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1,000만 원 이상은 우리 계장님들이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분석을 하면서 메시지 전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영자

송영자위원

아, 문자발송도 하고 계시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예산에 저기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는데 몇 개 시군에서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 한 1,000만 원 정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일단 처음이니까 500만 원 정도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아까 그 고액체납자가 개인 1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고액체납자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체납 300만 원 이상이 고액체납자라고 하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정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그게 기간 내에 빨리 끝났으면 또 그 밑에 200만 원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우리 시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는.

영자

송영자위원

대부분.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라고 치면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가택수사, 뭐 그런 거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가택수색도 재작년부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

영자

송영자위원

재작년부터?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저희 익산시에도 가택수사 들어가는 게 있나요? 몇 가구가 있나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영자

송영자위원

있는데 적발당한 저기가 있냐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런데 가서 해봤는데 무의미하기는 합니다. 대신 무재산인 경우는 압류가 없이 5년이 지나면 우리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무재산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채권 연장 차원에서라도 가택수색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체납 세무자라든지 눈에 뻔히 보인다 하더라도 수색을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반지 정도 이런 것 밖에 없어가지고 실제 압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고액체납 차량에 보면 차량 봉인한다든지 견인, 번호판 영치 이런 것들 하잖아요. 영치하고 나서도 운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하게 되면 물론 여기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우리가 않고요. 경찰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아, 경찰에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경찰행정에서 범칙금이.

영자

송영자위원

범칙금으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고액체납 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분들이 다니는 건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도 좀 여의치 않고 해가지고 전에는 오후에만 영치 활동을 나갔습니다. 영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 이상 건수가 여러 건 돼가지고 4~5년 동안 이렇게 납세의지가 없는 차로 보이면 기동징수계에 연락을 해가지고 봉인하고 족쇄를,

영자

송영자위원

단속하기 위해서 어쨌든 직원분들이 다니시는 거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도 다른 지자체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연계해가지고 체납차량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하고 있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에 난색을 표해가지고 그건 못하고,

영자

송영자위원

그 난색을 표했다는 거는 예산 문제인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 쪽에서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자료 주기가 어렵다고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왜 그러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건 제가 꼬치꼬치 캐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영자

송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걸 도입하면,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도입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단속대상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고 연계해서 바로바로, 관련된 직원분한테 바로 단속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보이면 CCTV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직원한테 연락이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수 있겠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자

송영자위원

이건 한 번 도입이 되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방안을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도입을 안 하시나?’ 그런 문제일 거라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건 아니었고, 지금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뜻인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아니, 아니요. 우리,

영자

송영자위원

아니, 여기 도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교통,

영자

송영자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한 번 그래도…….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계속 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그런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징수 활동 납부를 펼쳐주시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생계형 납부 체납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좀 다른 저기하고 계시죠?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 부분은 번호판 영치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분납으로 하겠다 하면,

영자

송영자위원

분납을 해주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 다음에 분납을 이행치 않더라도 일단 분납 받아주고, 또 두 번째 가서도 또 다시 영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도 다시 제 약속받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1건, 많으면 1건 정도 받고 다시 또 분납.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아무튼 맞춤형 징수로 잘 해주시고, 숨은 세원을 위해서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조세형편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2년치를 하다 보니까 세무과, 징수과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차량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차량이 연락두절이나 또 출국, 의사소통 문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체납, 과태료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주소지에 거주를 안 해서 발생을 하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아, 거주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의외로 원광대학교 낀 신동에 좀 있었고요.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집계를 내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

경숙

강경숙위원

울산 같은 데는 체납액이 8억 원이 넘다 보니까 체납관리반을 특별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체납관리반을 운영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읍면동에서, 50만 원 미만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현황파악을 주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숙

강경숙위원

따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금액이 1억 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1억 원이 크지 않는 금액은 아니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아니, 전체 금액에서는.

경숙

강경숙위원

전체 금액에, 징수과가 하도 큰 금액을 만지다 보니까 그러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지금은 정부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재를 가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2~3년 전부터 해서 변경연장등록을 한다든지 나갈 때는 납세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해주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과거에는 없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이제 좀 체납으로 굴러다녀서 그렇지.

경숙

강경숙위원

또 1억 2,000만 원 하면 또 더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늘어날,

경숙

강경숙위원

관리는 좀 잘 해주시기, 철저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익산시 수입증지 조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수입증지취급 규칙」이 폐지가 됐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2017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것 종이,

경숙

강경숙위원

전자수입증지로 쓰다 보니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종이를, 그거 바뀌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폐지가 됐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규칙이 나와 있어요. 누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시나 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러니까 전에 2013년도 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대로 있으면, 시민들이 그래도 여기 보니까 거의 1,000명 정도가 그걸 또 들어가 보고 있더라고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전체 인증제로만 하고 있는데 그거 정비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 해놔야지. 그리고 이제 규칙도 폐지가 됐지만 그 조례도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이제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한 것 있을 때 들어갈 볼 거 아니에요. 10년 전 2008년 버전으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조례에, 조례도. 그러다 보면 지금 2008년이면,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 내년도는 2025년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뭘 믿고 홈페이지를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세한 거라도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규칙 신속히 폐지한 것 그 내용, 새로운 조례 내용 신속하게 정보 입력해 주시고, 좀 관리, 앞으로는 관리 부탁드립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애쓰지만 그래도 한 직원이 맡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들었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555쪽에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랑 위원회 2개 있더라고요? 우리 징수과에.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서면회의하고 어떨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어떨 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기준이 있나요? 555쪽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우리 위원회가 우리 직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과반 정도, 일반인을 과반 이상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사안이 급할 때는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들, 우리 직원들 위원으로 서면심의를 바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외부인이 해당되는, 지금 2024년도 올해는 외부인이 해당이 돼가지고, 또 말만 서면이지 직접 가지고 오시거든요, 사무실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5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서면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건 지급하고 저기는 7만 원 미만에서 서면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조례에 의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제가 봤는데요. 서면일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한 해와 하지 않은 해에 대한 기준 때문에,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긴급한 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과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거의 공무원들끼리만 위원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 큰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 보이네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심사는 물품 저기가 또 그렇게 목적 다 지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번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면과 대면의 과중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기준에 맞춰서 잘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575쪽에 정리보류 잠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리보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수결손인 건 맞는 거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일단 세수결손이라고…….

진영

손진영위원

못 받는 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든지.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진영

손진영위원

받지 못하는 어떠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징수불능으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보류는 시켜놓는데 해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효 전까지는 여하튼 보류인 상태인 거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보류는 시켜놓는데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면 취소를 해서 다시 압류를 들어가고, 압류 들어가다 보면, 취소할 정도면 재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 또 납부하는 그때 다시 또 분납을 실시하는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을 답변을 다 한꺼번에 잘 해주셔가지고요. 보통 이거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잠깐 종료하는 거잖아요? 정리보류라는 건.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중지 상태.

진영

손진영위원

예, 중지 상태이고 실제로 완전 결손처분된 건 아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사실 궁금했고요. 답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이잖아요? 조세채권인데,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일방적으로, 여하튼 채무자들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잘 관리해 주십사라는 얘기인데 지금 1년에 두 번 관리하고 있다. 점검 세무서랑 같이 하나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진영

손진영위원

숨겨놓은 은닉자산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재산이 생겼는지 어떻게 파악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은닉자산은 저희가 현장징수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방문하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아까 같이 가택수색을 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아, 해서 하고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여기 우리 시에서 모르는 그런 재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영

손진영위원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지적, 지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에다가 토지라든지 건축물 거기에 연도별로 예를 들면 7월 달에 재산세 건축물분, 주택분이 과세되고, 9월 달에 토지 분야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런 걸 파악해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어떤 세무종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 보네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지금 현재 모든,

진영

손진영위원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건 재산 파악은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없어요?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과세사항은 알 수가 있죠, 과세사항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등기소도 안 가도 다 압류하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징수과 매번 이렇게 업무하시느라 엄청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정리 보류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세채권을 잠깐 임시보류해 준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 익산시 기준으로 보면 사실 세수결손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재산보유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속 관리할 어떤 그게 조건부 결손인 거기 때문에,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힘드시겠지만 세수를 잘 채운다, 징수한다는 생각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555페이지 낭산 폐석산 세외수입 체납비용 있죠? 55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552요.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폐석산 세외수입 체납비용이 2023년도에 91억 원, 2024년도에 29억 원 이런 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부과분이 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2022년도에도 있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납부를 해오다가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되면서 지금 소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부터 중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지금 이 금액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모두 포함된 건가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시비는 전혀 없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징수해가지고 다시 국비로 세입처리 해드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징수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되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저희가 자료가…….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냥 대략 말씀해 주세요. 그거 일일이,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대략 20억 원 정도……. 30억 원 정도 징수했다고 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30. 지금 폐기물 이적을 총 20만t 이상으로 해마다 다 빼내고 있나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거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안 빼고 계속 지금 매년 이어갈 거 아니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연차적으로.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아니에요. 국비로 다 받는다고 해도 이거 언제 다 해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일단 환경정책과 의견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일단 지금 2심까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마지막 남았는데 승소할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납부는 징수가, 저희 때에는 징수죠. 징수가 불가능하리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정책과에서는 내년도 4월 달부터 일단 판결 종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씩 분납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지금 이 업체들이 제대로, 지금 폐업도 하고 이런 업체들도 많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일부 폐업법인 있지만 나머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대집행비 어떤 징수 계획 같은 것 대책은 있습니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하면서 2022년도까지는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집행정지 되면서 추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승소 판결되고 환경정책과 얘기대로 분납을 하면 공매는 추진 않기로 하는데 만약에 분납 약속을 어기면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하게 밀어붙이면,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공매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데, 공매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보니까 웅포, 몇 페이지야……. 웅포 것 공매한 것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웅포관광개발. 584.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함라산 치유의 숲 그 부지 맞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그 장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쓰고자 했다고 하던데 같은 행정에서도 이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건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래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어떤 상황이었냐면 골프장 위쪽에서 우리 치유의 숲 만드는 그 사이에 하단 부분에 길쭉하니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큰 필지는 지금 공매를 통해서 개인한테 넘어간 것을 시에서 사기가 지금 어렵다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고 공매를 추진한 게 아니고 국세가 있습니다, 세무서치. 세무서에서 공매를 추진했는데 저희가 공매 교부 청구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세무서에서 공매를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징수과 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렇죠.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교부 청구하라고 하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알고 있을 당시에도 지금 그 곳에 치유의 숲 공사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아니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는 그런 활용용도 계획은 몰랐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그 쪽에서는 다른 일 하는데 안에서는 지금 모르잖아요, 서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그 공매건은 기간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기간이 그렇게 많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아니, 아니요. 공매 시작해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시작해서 몇 번 넘어갔지만 결과적인 건 공사 시작 전보다는 늦게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공매가. 공사 시작보다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하여튼…….

종현

이종현위원장

제 얘기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행정이 서로 저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2월 달에 개통을 해가지고 지금 2024년도 시작을 했는데 완벽하지는 아직까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오류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수납 오류 이런 건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연초 업무보고 때 읍면동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징수활동하는 걸 집계를 내가지고 BSC평가도 하고 하반기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하고 할 계획이었는데 집계가 지금 불안정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아, 차세대지방세시스템에서 읍면동 체납세 징수실적이 확인이 좀 잘 안 된다, 집계가.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읍면동별로 지금 체납, 예를 들면 체납자가 A동에 있다가 B동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계를 정확하게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꺼예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지금 계속 사업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2025년도 가면 거의 정상화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내용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읍면동 지방세 징수실적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받아요? 집계해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이제 저희가 집계를 내기 때문에요. 전산에서 집계를 내니깐 별도로 공문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소액체납자. 아까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소액체납자 읍면동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거기 교육을 해서 소액으로 체납된 분들이,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교육하셨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저희 직원이 직접 읍면동 순회하면서,

경호

장경호위원

순회했어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시 안내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에 세무직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체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가서 별도로,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나가서 그 담당자를 옆에 같이 앉아서, 동석해서 그렇게 진행을.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사례를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들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생계형 체납자들. 진짜 소액이거나 그런 분들, 생계형 체납자들 이런 분들에게 보니까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실은 보면 진짜로 생계형 체납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런 분들이 진짜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진짜로 낼 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없죠? 그러면 정리하는 걸로 하고, 아까 낭산 폐석산 대집행비가 시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시비가 10%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알고,

석순

황석순징수과장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