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

회의 전체 보기 604턴

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경로장애인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황강원. 장애인복지계장 윤다영. 장묘문화계장 김범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익산시에 미등록경로당을 포함해서 몇 개의 경로당이 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785개입니다.

최종오위원

785개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법안에서 시행령이 지금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저 PT 한번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년 11월 5일부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절약하면 이제는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이춘석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이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이루어져서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 보도자료 배포한 시점이 11월 5일인데요. 11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동과 경로당, 그리고 대한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부식비로 사용 가능함을 안내드렸고. 그리고 또 양곡비를 냉난방비에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필요한 경우는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렇게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절약하면 부식비로 쓸 수 있다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각 경로당에 기준을 정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음 356, 357 한번 보세요. 지금 익산시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올해도 대기자들이 많이 있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최종오위원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 몇 분이나 하셨냐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올해요?

최종오위원

예, 2024년도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1만 1,266명입니다.

최종오위원

만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266명입니다.

최종오위원

266명?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내년 예상은 어떻게 돼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100명 정도 사업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100명?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가 27만 거의 되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100명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PT 한번 띄워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 내가 신문을 보고 왔어요. 신문을 보니까 김제시가 10억 원을 증가해서 322명을 더 확충하더라고. 거기는 8만 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정말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시비 부담이 크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조정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우리는 27만이나 되고, 김제는 8만도 채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100명 늘지만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적은 숫자에도 322명 증가한다고 오늘 신문에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이런 것은 행정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어르신들이면 직업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많은 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쓰겠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더 신경 써주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공익형과 시장형, 거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공익형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그 10일 정도 일을 하시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형태로 급여액이 소액입니다.

최종오위원

28만 원짜리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장형은 말 그대로 실제로 시장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실제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급여액은 조금 차등이 되어지는데요. 많이 받으시는 경우는 1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해주면 어르신들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시장형은 사실은 창업부터 그리고 컨설팅 하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역량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형 사업단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역량을 더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공기순환필터 교체사업 관련인데요.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전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이렇게 해서 시정·개선사항을 얘기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2019년도까지 국가사업으로 해서 공기순환기 설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2년 정도는 저희가 무상으로 필터를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저희가 이 필터 교체를 자구책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본예산 때 미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667개소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지원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경로당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사업 후순위로 해서 지원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필터 교체하는 데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한 대당 11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서 각 경로당에다가 자체적으로 필터 교환을 해서 쓰라고 하신 거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사업 운영비 중에 저희가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비 내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지금 국비를 받아서 설치는 했지만 지금 공기순환기가 다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실태는 아시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 필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점검을 했을 때 어땠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터 교체를 하지 않은 그런 경로당도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필터 교환을 해서 시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일부 경로당이 일부는 잘 돌아가는지 몰라도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요.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무용지물인 데가 많아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 일제점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무용지물로 있는 데가 99%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225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사업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2023년도는 잘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 사업이 미추진,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진단과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독려를 통해서 그간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을 미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 신청률이 왜 저조한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유사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과 국립통합지원 노인일자리센터의 사업내용을 예산내역 등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특화사업장과 노인통합일자리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은희

조은희위원

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예산을 받은 내용인데요. 이건 익산시에 국한돼서 사회서비스형, 그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 일자리 분들은 실제로 어떤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한 어떤 역량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는 저희 익산시만의 어떤 일자리센터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노인인구가 1,000만인데 1,000만 중에 100만이 노인일자리라고 합니다.그런데 실제로 기타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인프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노인일자리는 전국 규모의 그런 센터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익산시만의 그런 일자리센터가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럼 지금 국립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는 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상, 하반기에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상임위 예결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여름 되면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해줬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사업비로 돌리고 안 해주고 있고, 그거 아시죠? 한여름에 무더위쉼터에서 에어컨 나가면 경로장애인과에 전화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만 주는데, 이것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급한 건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놔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그 자체예산은 실제로 이런 폭우나 이런 부분에서 누수로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재정적인 요구를 하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마다 지금 고령화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그 이용하는 인원수, 이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업무량도 많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도 많을 텐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2023년도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이걸 받아보니까 통보가 2건, 주의가 3건을 받았어요. 아시나요, 혹시? 과장님?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종사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운영, 그다음에 규정준수 소홀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좀 과소지급 했다는 걸 받았는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놓치셨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 과소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추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금 내려 보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게 전년도대로 그대로 했던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급여 신청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담당자가 신청과 근거해서 인건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챙기셔서 정당한 권리를 잘 찾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시설종사자 성범죄 경력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

채용 시에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놓쳤더라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것도 지도점검에서 확인하지 못했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채용 시에 해당시설에서 성범죄 경력과 관련해서 본인이 회신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에 정보공유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확인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것도 행정상 주의조치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갑을’ 표현이 언제부터 삭제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그게 삭제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걸 계속 써가지고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것은 어찌됐든 위탁기관의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거, 확인을 못했다는 거, 그건 아시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앞으로는 지도점검으로 끝나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감사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23년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를 보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위탁계약서 표준란에 맞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어요. 아시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23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사후정산 부적정, 기능보강공사 정산 소홀,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정이 3건, 주의가 1건, 환수, 그래서 신분상 주의를 5명이 받았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2024년도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지, 일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제가 1년 동안 경로장애인과장을 하면서 좀 제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의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총 복지국 예산의 52%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25명이고요. 현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이전 조직개편에서 정원이 한 명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가 앞으로 5년 후면 31%에 육박합니다. 장애인 인구 역시 저희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이전 5년 전에 비해서 한 40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동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물론 경로장애인과가 시설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정산 부분에서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 자체가 정산 소홀,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민간위탁한테 잘하라고 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인복지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가, 아시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수의계약 문제, 그다음에 생계급여 과다·과소 지급한 거, 그다음에 기초연금 환수대상자 소홀히 한 점, 이런 거 아시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 부분도 꼭 좀 잘 챙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 노인복지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고, 또 늦어진 만큼 이제 만족도 있게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 노인복지관, (타이머 울림)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면적을 보니까 지상 건축면적이 380㎡예요. 연면적이 1,520㎡인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건축면적이 1,289㎡이고, 연면적이 3,163㎡예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10여 년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근처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 나타났듯이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도 꼭 좀 잘 챙겨주시고. 아무튼 예산이 없다고 적당히 적은 사이즈로 하지 말고요. 조금 큰 규모로 새롭게 좀 이렇게 발전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소회 부분을 짧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됐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이 무척 고생이 많다는 것 정도는 여기 계시는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은 특히나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로 저희들도 현장에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행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마 우리 피부적으로 우리 경로장애인과 직원 분들이 최일선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아마 과장님도 여러 번 경로당을 직접 나가시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면 2019년도에 놓은 그 공기순환기가 각 경로당에 있습니다. 그거 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봤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지 아십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업량은 677개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금액적으로 한 15억 5,000만 원을 일괄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677곳에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했어요. 저도 항상 가봅니다마는 순환기를 설치를 했으면, 우리 부서도 좀 안타까운 게 그러면 관리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설치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농정국 소관에 있는 그게 아마 그쪽에 예산이 일부 내려왔었고, 그래서 놔 드렸는데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공기순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필터 교환한 적 없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1회 한 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100개소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100곳쯤은 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677개 중에 577개 정도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100곳 필터 한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곳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0곳쯤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용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크기도 커요. 저는 그렇게 공기순환기가 큰 건 줄 몰랐어요. 국장님도 직접 나가서 한번 보세요. 크기도 큽니다. 옛날 에어컨 큰 크기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어르신들은 이것 좀 치워 달라고 그래요. 가져가달라, 저한테 가져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 공금으로 사서 경로당에 놓은 것을. 오히려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그 부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이 86곳,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86곳쯤이 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희도 그 미등록경로당에 가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설면에 있어서나 어찌됐든. 우리 시가 법적으로 해드리는 게 있고 못 해드리는 게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다녀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의 활동보다 미등록경로당의 활동이 더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잘 되는 데도 뭔가 도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울 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좀 해답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들을 지어요. 동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지금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벌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구상 중에 있고, 사업장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오히려 이 주차난에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공공건축물이 들어오면 더 복잡해져요. 우리 시청도 지금 이게 새로 지어져 있는데도 지하 1층, 2층까지도 주차장을 넓혀놨는데도 입주하자마자 불편하다는 소리가 벌써 들려와요. 적어도 개인들은 개인사업장이나 개인들 건물을 지을 때는 법적인 대수만 지키면 돼요, 그분들은.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적어도 공공기관, 행정, 적어도 익산시청이 건축물을 짓는다, 어느 곳에. 그러면 적어도 법적대수를 많이 넘겨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공공이 확보를 안 해주면 익산시의 주차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쭉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동부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런 곳을 구상 중에 있어요. 이미 시행 중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이 들어섰을 때 주차장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공공건축물이 오더니 그 일대가 좀 주차난에서 일부 해소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시가 지은 건축물이 왔더니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을 시행을 할 때 주차문제를 제일의 순서로 좀 놓고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의 노인 분들을 위한 장애인 분들,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민 중 경로, 장애인들의 복지와 정책을 책임지는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여쭙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살펴보면 2023년도, 2024년도 포함 최근 3년간 단 1회만 개최되고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뭘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각 법령에 따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총괄 계획하는 형태의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개별적인 그런 사항들을 다른 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하시는데, 지금 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건립,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등 많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이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굳이 위원회를 존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위원회랑 통폐합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사사업과 아니면 유사 통폐합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전문가 구성으로 봤을 때, 구성인원을 봤을 때 제일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익산시 장애인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여기서 논의되어야 될 텐데 작게 작게 나눠서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익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돼서 설립된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다른 기구와 고민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30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타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이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명시이월, 사고까지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현황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착공식을 올해 8월에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설계에 관련한 부분 저희가 행정승인 받는 절차가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BF 예비인증이라든지 사업비 미확보로 건축 지연됐었던 것도 있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아까 한동연 위원님,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익산시지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충분히 안 담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시에서도 줄고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던 건물인 만큼 잘 건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이게 잘 건축돼야지, 그 삼거리가 안 그래도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금요일, 토요일날 막히는 곳 아닙니까. 장미슈퍼로 인해서 많은 복권을 구입하는 인원들이 그 자리를 하다 보니까 매일 그 자리가 막히는데 그 시간이랑 겹쳐서 진행된다고 하면 많은 주차난 포함해서 많은 교통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침에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타 지역 다른 부분을 사서라도, 아니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 부분은 같이, 309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에 중간용역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용역 하고 이제 공사착공이 2025년도 3월인데, 그 설계용역이 2월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맞으실까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구에 대한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중간용역 때 실시설계된 내용으로 봤을 땐 발달장애인들이 다칠 수 있는 직각 그 표지석이라든지 계단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2월까지 조금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착공 때까지는 조금 수정이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중간보고회 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에 저희가 설계 완료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처럼 미뤄지거나 좀, 부분들이 반영 안 되는 부분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꼭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추가 질의까지 추가해도 될지?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7분만 먼저 하고.

정민

양정민위원

예, 먼저 마치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한번 꼭 점검해 주시고 많은 사업 진행하는 만큼, 아까침에 과장님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많은 힘듦이 있음에도 바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하는 행정 실현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행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