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규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의 필수업무의 범위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확대하였고, 제4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가 지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재난발생 시에 맞게 탄력 조정하였으며, 제5조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 협력체계 사항을 민간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나날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지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3를 신설하여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충전구역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총 139건이며, ’21년 24건, ’22년 43건, ’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139건 중 68건(48.9%)은 운행 중에 발생하였으며, 주차 중 36건, 충전 중 26건, 정차 중 5건으로 약 절반 정도가 충전시설에서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전용주차구역이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중앙부처가 다양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산재되어 각각 관리되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선제적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최원석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한 조례안으로서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를 권고할 수 있다로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밖에 아닌 것 같아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권고한다고 해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인데, 전기차 화재 예방교육이라든지 재정이 좋다면 구조물, 예를 들면 물막이판이라든지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주민들끼리 지상에 하냐 아니면 지하에 하냐, 서로 의견대립이 되는데 목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목포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개정하면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혹시라도 있을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것을 참고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게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면 거기 3분의 1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밑에 있는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나서 더 집행부에 요구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재정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 강제조항을 해서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포시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권고해 놓고 나중에 추후 목포시의 재정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선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경욱 관광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제1항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개정안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과 제목인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제7조 앞에서 삭제하여 제8조 앞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목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유창훈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탐지, 군ㆍ경찰 작전 수행, 인명구조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고 활동하다 연령 및 부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워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안락한 여생을 위해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장려하며 입양자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입양자의 의무를 명시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훌륭한 조례 같습니다. 동물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 단지 좀 궁금한 것이 특수목적견을 입양하신 분들이 목포에 몇 분 계실까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 해양경찰 이런 데서 특수목적견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이 안 됩니다. 고양시가 기초단체에서는 이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어떻게 찾냐 전화해서 문의해 봤더니 각 기관에 공문으로 보낸답니다.

특수목적견을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

그걸 지역에 또 거기에서 보내준답니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입양하신 분들이 꽤 있나 보죠?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70여 마리 정도로 파악을 하고,

1,070여 마리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리고 지역에서 특수목적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아지들도 많지 않습니다. 인명구조견이 2마리, 해안경찰 그쪽에 탐지견이 4마리 정도.

개들이 부상을 입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해당 기관에서 이제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견을 입양해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같이 생활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보조를 해 주라.

하고 있는 지자체가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의료보험 가입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0살 이상이고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은퇴를 해서 안 돼서,

예방접종비, 진료비. 개가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 이렇게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하여간 조례 취지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혹시 이거 국가에서 관리, 만약에 은퇴하고 입양하면 국가에서 관리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전에는 은퇴하거나 공혈견이나 동물 실험체로 가게 돼서 법적으로 이것을 막았고요. 윤미향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데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목포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경영 안ㅤㅈㅓㄷㅇ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목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ㆍ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최현주 의원님, 지원 등에 관한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사업의 목적하고 여기하고 많이 중첩되거든요. 지원의 법적 근거, 제도를 만드신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일단 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묵 때문에 한 2억 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억 정도를 자체에서 뭔가 사업을 공모하거나 해서 20억을 충당해야 되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로 연간 예산이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일단 지자체에서 매칭을 안 해 버리는. 목포시가.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 관련해서 연구하는 이런 사업까지 다 통으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올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도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어야지 목포시에서. 이야기는 수산식품을 핵심 주력산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주요한 사업도 그냥 예산 집행을 안 해 버리는. 그래서 매칭 안 하면서 사업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후 수산수출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도 관련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맞아요. 원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2차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더 늘리는 게, 사실 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제도를,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동차 화물을 환적하는 선사 및 화주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목포항의 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유효기간) 중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므로 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혹시 년에 얼마 정도 지원되던가요, 여기가?

작년까지 제 기억으로는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기업이라면 기아자동차에 신항만. 거기다 차를 환적하고 차주, 거기에 차를 가져오시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선주입니다. 선주, 선박회사입니다.

선박회사? 그러면 대기업 기아를 총칭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오는 화물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데 화물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 회사에게 지원해 주는 건인데.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군산이나 창원, 마산 그쪽에서 더 좋은 금액들을 제시해서 하면 목포에 오지 않고 가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5호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어린이 및 가족 단위의 이용률이 높은 목포어울림도서관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을 정비하여 운영비 절감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대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따른 용어를 적용하여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2 도서관 이용시간 내 어울림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별표2의 “일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리딩스테어” 명칭을 실제 시설명인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로 개정하고 어린이 및 가족 단위의 이용률이 높은 목포어울림도서관 특성에 맞게 주말 운영시간을 09시부터 22시까지에서 09시부터 18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조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따라 제24조 제1항의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이용시간이랑 도서관의 단어 명칭을 바꾸는 것.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말 근무자 역시도 같이 목포시민이신데 주말 일요일 하루만큼은 어느 정도. 그런데 시간이 다른 데는 주말 이렇게 안 나누셨네요, 평일이랑 주말이랑. 혹시 그런…. 만약 시립도서관이나. 거기는 평일, 주말 없이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그런가요?

어린이 이용. 어울림도서관.

어울림도서관만 평일, 주말이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안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근무자의.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요일에. 6시면 총 4시간을 운영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고해서.

혹시 한번, 운영 파악 해 보셔서 이용하시는 시민이 만약 주말 일요일에 그렇게 많이 없으시다고 한다고 하면 주말에 그냥 아예 주말 통칭으로 해서 6시까지. 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466호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국립목포대학교가 지난 8월 28일 최종 선정되어 지역특화 분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목포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은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그린 해양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을 비전으로 지역 및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자체, 산업체, 대학교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78억원 중 목포시 대응투자액은 5년간 총 120억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글로컬대학 사업계획 중 목포시 협력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무탄소선박ㆍ해상풍력산업 등 그린해양산업 선도 기술 육성을 위한 글로벌연구센터 R&D 추진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분야 직무향상 교육, 외국인 대상 기능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용 창출로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남항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및 실버 의료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그밖에도 목포 캠퍼스를 중심으로 전남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여 캠퍼스 일대를 실버의료-메디컬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대응투자액으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 동안 120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기업 및 지역 정착 전문인력 양성 등 총 20억을 지원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일단 국립목포대학교 관계자분께서 오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역사회에. 전대도 2년이나 연속 탈락했는데 목포시가 했다는 거 정말 쾌거고요. 앞으로 지역대학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확정됐는데, 아무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기반사업이 됐으니 관계자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 드린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응부담금 관련해서 120억원을 우리가 확약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대응투자나 이런 걸 했는데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킨 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말로 천만 년 빛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정말로 이런 확약에 관련해서 잘 예산을 반영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반드시 미래 청년들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립목포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목포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안번호 489호 “목포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목포시티투어는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관광하는 버스투어로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총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하루에 주간 시티투어 1대, 4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로 야간 시티투어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운행으로는 목포역에서 출발하여 동본원사 등 총 9개소 코스이며, 야간 운행코스는 유달유원지 등 총 6개소입니다. 탑승요금은 일반 6,000원, 장애인, 군인, 경로, 목포시민, 20인 이상 단체는 3,000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500원이며, 탑승요금은 운영사업자의 수입으로 활용됩니다. 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4월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재원조달 능력, 운행차량, 차고지 등 부대시설 구비 여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운영사업자를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지원금은 주간 1회 운영 시 25만원, 야경 1회 운영 시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목포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위한 한정 면허 조건을 구비하고, 목포시 소재 사업자이어야 하며, 공고마감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차량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이게 선정 수탁기관에 대한 차량 1대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냥 시티투어 자체가 다른 지자체 가면 2층 지상버스로 돼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더, 단어들이 2층 지상버스라든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전세버스로 다니는 게 사실상 1층과 2층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남들도 보는 게 틀려지고요. 제 생각에는 일부 지원이. 시에서 만약에 혹시나 수탁자가 부담된다고 하면 2년…. 수탁기간은 얼마 정도?

2년.

2년이면 분명히 그 정도 비용은 창출될 것 같은데요. 2년이면 다시 재위탁을 안 하면 2층버스가 사용목적이 없겠네요, 만약에 안 되어 버리면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사실상 운영자들이 그다지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앞전 운영했던 사업자도 포기하고 다른 데 사업장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한다고 하면 시에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2층버스를 하지 않는 이상 사업이 지속이 안 되어 버리면 사용의 목적하고 아무….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방향을 한번 과에서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전세버스보다는 2층 지상버스가 분명히. 외국같이 안전시설 확보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왕 한번 진행하시려고 하면 그런 것도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관호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시티투어 운행에 대해서 그 전에 본 위원한테 누가 한번 민원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현재 무안 지산부대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타지에서 많이 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군인들 위해서 주말이면 목포를 알릴 겸 해서 군인들 위해서 목포, 태워서 시티투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죠?

예.

별도로 그쪽 관계자분들과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목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거의 틀리기 때문에 목포를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파악을 그쪽 관계자분하고 이야기하셔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팸투어를 매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섬 관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객의 증가와 주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섬 특화사업, 섬 주민 역량 강화사업, 섬 관광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위탁 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목포시 섬관광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섬 주민도 참여토록 하여 실질적 심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과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함께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고경욱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송선우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4대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목포시의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탁 등에 대해,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목포시는 근대문화역사와 음식문화 콘텐츠 등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인정받은 4대 관광거점도시입니다.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5,83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야간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선우 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5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467호 “2025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사유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 출연으로 출연연도는 2025년입니다. 출연금액은 3억 9,787만원으로, 시ㆍ군별 융자규모, 제조업체 수, 예산 규모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우리시는 전라남도 1~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용도는 창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입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및 회수)입니다. 제4조 1항 기금재원은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우리시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며, 융자 규모, 제조업체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2025년 우리시 부담금 3억 9,787만원이 꼭 출연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번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2019년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환경국 및 미래전략산업국 “2024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