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분청문화박물관 나. 스마트팜사업소 다. 재난안전과 라.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고흥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추진시책은 21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 관람객 10만 달성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올해 개관 7년째인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24년 관람객 유치 목표인 연간 10만 명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관 단체를 비롯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박물관 릴레이 방문 챌린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를 시작으로 19개 기관 단체와 마을에서 716명이 챌린지에 참여, 홍보 퍼포먼스 릴레이 영상을 촬영하고 박물관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 기념 단체 사진 액자 등을 제공해 대한민국 3대 도자기인 분청사기에 대한 군민 관심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당초 목표한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여 박물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8쪽, 개인 SNS 활용 박물관 방문후기 이벤트입니다. 홍보 효과가 높고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관람객 이벤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SNS에 관람 후기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이벤트에 관내에 관람객 367명이 참여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로 관람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분청 문화의 날 행사, 전국 박물관 박람회를 통해 홍보 서포터즈 522명을 모집, 개인 SNS에 총 617건의 홍보 글을 게시하였으며 서포터들의 박물관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홍보사업 추진과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포터즈의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9쪽, 박물관 뮤지엄샵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실용성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해 분청사기 마그넷, 미니어처 등 관광객이 선호한 상품과 천연 화장품 비누, 유자 방향제, 향초 등 관내 업체가 생산한 기념품과 상품을 개발하였고 박물관 입주 작가 전문 기획 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현대적 감각을 더한 분청사기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별, 연령별, 시즌 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만족과 감동을 선물하였습니다. 750쪽, 캠핑up, 고흥 발견 미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야영객을 대상으로 하는 미션 수행 이벤트로 야영 기간 내 미션 수행 시 캠핑 용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총 84팀이 참여하여 분청사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박물관 및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야영장 홈페이지 또는 개인 SNS 채널에 미션 수행 내용 및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분청사기 발굴 체험 키트를 증정하는 SNS 이용 후기 이벤트를 병행 추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체 캠핑객 유치 및 홍보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751쪽,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별 정원 조성입니다. 박물관 내의 세심헌과, 분청사적공원, 가족문학관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테마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절별로 꽃단지를 조성하고 포토존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살아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관람객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재 무료 훈증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민이 소장 중인 문화재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직접 찾아가 무료로 훈증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 11개소에 2000여 점의 문화유산을 훈증하였습니다. 훼손도가 심한 문화유산을 우선으로 선정하였고 훈증사업과 함께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유물 보존 및 관리 방안과 생물 피해 방지에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흥 마을문화 협동조합에서 소장 중인 700여 점의 민속문화유산을 박물관에 기증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53쪽, 고흥분청사기 흙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분청사기 도자 문화의 대표적인 중심지인 고흥분청사기의 제작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원료인 고흥 흙 복원을 통해 고흥분청사기를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도자기 요업 관련 문헌 조사 및 산지 조사, 흑 채집 장소 범위 설정, 성분 비교 분석 등 학술 및 과학적 연구방법 적용을 통해 고흥분청사기 제작 원료 분포 지역을 확정하고 현재 조형 제작 적합성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고흥군의 관내 식당과 카페 등에 분청사기 식기를 제공하고 생활 속 고흥분청사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대외적으로 레스토랑 식기 제공, 국내 백화점 상품 입점 등 다양한 마켓팅사업을 선점하여 고흥도자문화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54쪽, 고흥분청사기 창조적 계승을 위한 지역특화 예술창작 지원사업입니다. 고흥에 소지하고 있는 도자 예술인을 중심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 도자 예술인에 대한 적합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사례 분석과 관내 도예가 면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박물관 워크숍에 지역 작가를 참여시켜 관내 도예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분청사기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자 교육 및 도자 공예 기능사 자격증반 등 전문반 운영을 통해 도예인을 육성하고 전시공간, 교육자료, 지역행사 및 판매 연계, 창작 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외 도자 예술인의 유입을 도모하여 고흥 도자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55쪽, “고흥의 근현대를 기록하다” 사진 수집 및 DB구축입니다. 1900년대부터 1970년까지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을 수집하여 역사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민으로부터 수집된 사진 1000여 장은 분야별 데이터베이스화 및 화질 개선 작업을 마쳤으며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50장을 선별하여 12월부터 생업, 의식주, 상혼례 등 고흥의 근현대 생활상을 담은 사진들을 주제로 전시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전시를 통해 고흥의 역사적 가치를 군민들과 공유하고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 고흥분청사기 미디어아트 “만물만색을 빚다”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먼저 20여 일의 기간 동안 미디어아트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관내 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디어아트 행사는 고흥의 대표문화유산인 고흥분청사적지 일원을 주제로 한 행사로 고흥의 전통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미디어아트와 결합하여 분청사기라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낸 기회가 되었습니다. 추진 기간 동안 8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이 중 4만 3000여 명이 관외에서 방문하는 등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에서 최초 유일하게 개최하여 대한민국 3대 도자 중 하나인 고흥의 분청사기의 최대 생산지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전국화하였으며 분청사기 성지인 고흥의 위상과 우리 군민의 문화적 품격과 자부심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군민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아트 행사를 위해 활용된 존치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757쪽, 고흥분청사기 요지 사적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고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사업 선정과 국도비 교부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완료됨에 따라 12월까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존과 주변 정비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적지 종합 정비 관련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12월 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흥이 문화유산 관광지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758쪽, 고흥분청도예창작연구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으로 사업명을 분청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고흥분청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와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방과 판매장, 전통 재현 강화 등에 전문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설립 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비가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박물관 공간을 재편하거나 박물관 부지 내의 부속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평가 결과가 도출되어 미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과 가족문학관 등의 공간 재편과 군유지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 고흥분청사기를 전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59쪽, 고흥 여행 1번지 분청박물관으로입니다.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10만 명 달성과 고흥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흥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인지도 확산과 선제적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 미디어, 온오프라인, 기업 제휴, 문화행사 등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분청사기 미디어아트와 분청문화의 날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인 16만여 명을 달성하였고 SRT 수서역, 대형마트 무빙워크 광고, 광주 공항 등에 고흥분청사기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20개소 주요 지점에 고흥분청사기를 순회 전시하여 분청문화박물관의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과 분청사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60쪽, 감동을 선물하는 박물관 뮤지엄샵 운영입니다. 박물관 방문객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택배 서비스 운영으로 관람객 모두에게 소소한 감동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람객 니즈에 맞춘 고흥분청사기 문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뮤지엄샵을 박물관 1층으로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뮤지엄샵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61쪽, 숲속힐링캠핑 운대청소년야영장입니다. 분청사기 요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운영 중인 운대청소년야영장에 야영객 2000여 명을 포함한 5000여 명이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캠핑up 고흥 발견 미션 프로그램 및 분청사기 요지 탐방 등 테마별 미션을 통해 다양한 캠핑 활동으로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약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및 야영장 내에 샤워장을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62쪽, 쉼과 즐거움이 있는 박물관 환경 조성입니다. 관람객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온 항습 및 자동제어 설비 등의 점검을 통해 전시 관람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였고 전기, 소방, 방역, 보안 등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시설도 수목 전정 병충해 방제 테마 정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안전한 전시 관람과 시설물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박물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3쪽, 고흥 문화예술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우리 군의 역사 문화 분청사기를 관람객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남 무형문화재 제30호 고흥 한적들 노래를 주제로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vavki작가의 작품을 물레 리듬이라는 주제로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모화 등 민화 속의 고흥을 주제로 12월 5일부터 국립소록도 박물관 순천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순회 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입주작가 성과전 및 로비 전시 대외 협력 전시를 통하여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흥의 이야깃거리를 다채롭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764쪽, 다양한 소장 유물 확보 및 보존 가치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유물의 보존 관리 확보를 통해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며 후대에 전승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9500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유물 들은 주로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거나 국가 귀속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유물, 기증 유물 그리고 경매 등을 통해 구매한 고품격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귀중한 유물들을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고흥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잘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765쪽, 대상별 박물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적 창의성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문화창조 동기 마련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도예창작교실 및 취약계층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1만 8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군민에게 예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도예창작 교실과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미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박물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유산의 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도자 체험의 문화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766쪽, 고흥분청사기 브랜드화를 위한 도자문화사업입니다. 고흥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고흥분청사기 브랜드화 및 현대 도예문화 산업의 확산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7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및 입주작가 프로그램, 창작 워크숍을 개최하여 고흥분청사기라는 도자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유명한 도예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도자아카데미인 IAC 총회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연말 국내 최대 공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공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역사·도자 학술조사연구 진흥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고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분청사기 학술대회 및 학술총서 발간, 기존 고문서를 해제 및 번역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조선 전기 관요 성립에 따른 흥양현의 요업 변화라는 주제로 분청사기 학술대회를 추진하였으며 본 학술대회를 통해 덤벙 분청사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전면 덤벙 분청사기 제작진인 운대리 유적의 의의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술총서는 발간 준비 중이며 중요 기증 유산인 박형득의 난파유고도 원문 입력과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술연구를 통해 우리 군의 역사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먼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의 및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2024년 국가유산 분청문화박물관 미디어아트 행사도 치렀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100주년 기념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청박물관 이후에 여기까지 봤을 때 가장 역동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번, 개인 SNS 활용 박물관 후기 이벤트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의 방문 후기 홍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서포터즈단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효과가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본 의원도 직접 블로그라든지 또 여러 SNS에 들어가면서 후기 글을 봤습니다. 후기 글을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들은 대략 이런 것이었어요 자, 분청박물관의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즐기면서 인생샷까지 일석삼조의 정말 후기 글들을 많이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성 관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섬세함과 촘촘함이 빛을 바라지 않았나 이런 어떤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녀가신 분들의 반응과 만족도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자평을 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분청박물관에 위치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다수의 군민들이 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 직원들은 전체가 지금 홍보에 올해 전념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민들이나 박물관 관람객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관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들이 첫째는 장소 제약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구애 안 받으시고 온라인 홍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던데 대략 가격은 물론 자체 만드신 걸 거고요. 어느 정도 만족도는 있나요?

가격은 보통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1만 원 상당 정도 되고요. 분청사기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분청박물관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이 참 아쉬웠는데 이번 어떤 그 축제와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말 그대로 고흥군의 분청박물관이 랜드마크화 되고 더욱 가열찬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15번과 4번을 좀 연계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4번 캠핑u, 고흥발견에 미션 프로그램 운영 건과 그리고 숲속의 힐링 캠핑 운대청소년야영장 운영 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곳은 사적지 519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에 제한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대 야영장이요. 야심차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정작 10여 년 동안은 묻혀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 임시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2024년도에 어떤 활발하게 지금 캠핑장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올해 평균 이용객들은 대략 어느 정도 오실까요?

지금 현재 한 4995명이니까 한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평균은 지금 제가 이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전체 관람객 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아쉬운 건 현재 사이트가 10면밖에 안 되죠?

예, 10개면

10개, 그것도 바닥이 석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카라반을 이용하신 분들은 흡족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번 본 의원이 분청문화박물관 상임위 했을 때도 그랬었고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요구했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캠핑 용품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정말 여기 왔는데 너무 좋네. 하룻밤 1박 해 볼까?” 아니면 “저녁에라도 좀 더 캠핑을 누리고 가볼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글램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반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주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죠.

지금 현재 10개 면 정도는 솔직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개 면 정도를 더 추가로 데크를 조금 활용한 그런 시설들을 조금 설치하고 싶었고요. 또 캠핑 장비가 없는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명 요즘 유행하는 캠프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했으나 예산 사정상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추경에서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지난번 미디어아트에 관련돼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걸로 알고 그나마 다소 경관 그리고 주변의 어떤 꽃길 조성들도 돼 있었고요. 가서 봤을 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조명 자체도 안전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관광 콘텐츠다운 이런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숲속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캠핑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운대청소년야영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십시오, 함께 협력하고 소통했을 때만이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천경자 작품전이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5400명 정도 왔었고요. 지금 현재 일 평균 한 680명 정도 오니까 기존에 저희들 시설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배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흥군 관내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관외에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네요. 더 분발 좀 해 주십시오. 754쪽, 고흥분청사기 창조적 계승을 위한 지역특화 예술창작 치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마터 등 작품 활동에 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설치돼 있습니까?

가마터는 예전에, 가마는요. 분청사기를 만드는 가마는 전기나 가스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가마터 시설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작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고흥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작 활동은 한옥 체험관이 있죠?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지금 도예인들은 창작 활동은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지금 창작활동이 더디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예창작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한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서 조금 미선정되었고요. 지금 현재 박물관의 어떤 공간을 재편해서 활용해서 연구 공간이나 창작 공간, 체험 공간들을 활용하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답을 받았습니다.

가마터는 새로 창작 활동 하는 데 있어야 되죠?

기존에 전통 가마터가 있었는데 그건 불이 났었고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재연 가마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것 공모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문화재청 공모사업은 4:6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래서 군비 재정 압박이 조금 있어서 조금 추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화 예술 창작 지원 방안 마련해서 올해 7월에 마련했다고 이렇게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요. 지역 특화 예술 창작 지원 방안 마련을 했다고 24년 7월에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도예가 육성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것 혹시 지원 방안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청문화박물관을 상대로 도공들 예술 창작하는 도공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은요. 박양수 선생님 체험프로그램의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이명균 작가님이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대 쪽에 송진 작가님 그다음에 도화 쪽에 공방하신 분 이렇게 해서 지역 작가는 아직 지금 열약합니다. 네 분 정도 계시니까요.

내부 작가하고 해서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고흥군의 도예인들을 전문적으로 조금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도록 하고 관내는 아직 전문 작가님들이 적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구도 없고 이것에 대한 열정적인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물레반이라고 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756페이지요, 고흥군청 미디어아트 만물만색을 빚다 페스티벌 하셨어요. 미디어아트요. 제가 한 다섯 차례 갔어요. 제가 하나 감동받받은 것은 정말로 관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진짜 몸까지 애달하면서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열정적인 모습 보고 실은 다섯 차례 다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하려고 하구나 이걸 성공시킬려고 하구나 그런데 행사장 범위도 너무 산만하게 넓고 처음 해 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발견이 됐어요. 또 진행하실 겁니까? 올해고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보통 기존에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4회까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여기 군비가 7억 원 들어갔어요. 거기 보면 미디어아트 잔존 시설물 활용으로 6억 5700만 원, 7억 원 정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본전치기 우리 군비로는 국비 도비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국비 도비도 우리 세금이죠. 국민들 소중한.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디어아트 결과보고를 11월 하신다는데 결과보고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죠?

지금 11월 27일에 미디어아트를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청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평가결과 순위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의원그러시면 이것도 결과보고 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더 진일보된 행사가 아니면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신중을 기해서 공모사업 했으면 좋겠다. 혹시나 군비 낭비 요소가 있다면 안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요청 좀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문화유산청에 알아본 결과 7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군 단위로는 고흥군만 지금 4위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얼마나 엉망으로 했기에 그렇게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 오른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엉망으로 해버렸구먼요. 그렇게 하시고 759페이지요, 고흥 여행 1번지 분청문화박물관 이것 참 좋은 정책이에요. 우리 관장님한테도 그전에 사전에 가서 정말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분청박물관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는 분청박물관의 의지에 응원을 보낸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왜 다른 읍면들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풍양인가 도덕인가 했을 때 거기를 갔어요. 이장님들하고 밑에서 분청 식당에서 밥도 먹고 현장 갔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 좀 속도감 내서 거기서 이렇게 여기 살면서도 분청문화박물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관내 학생들도 전부 다 초청해서 분청문화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이런 중요한 시설물이 있는지 다 알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당부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그나마 관내 군민들은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박물관에 한 번쯤은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홍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인가 샤워장 예산이 적어 가지고 우리 관장님 굉장히 애달은 모습 예산 확보하려고 열정적인 모습 보였어요. 이것 지금 이 돈으로 가능했습니까?

야영장 지금 올해 개장했습니까?

작년 말에 12월부터 이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하고 올해부터 개장을 했었습니까?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니지만, 11월이니까 1년 동안 활용도 이용도 이용한 자료 있죠? 몇 사람이 캠핑했고 이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모르죠? 그래서 이용도가 낮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또 항상 미디어아트하고 연계해서 홍보했기 때문에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했고요, 단체 카라반을 한 40∼50팀 정도 했으니까 한 팀에 4명만 잡아도 160명.

이것 유료죠?

예, 유료입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지금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하고 그러면 5×7에 35, 3만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 할인이고요.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외에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도 중국 도자기 소송에서 졌죠?

중국 도자기 소송에서 지지는 않았고요, 중국 도자기 이번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아마 형사 재판이어서 그분이 사기다, 그래서 우리 고흥 군하고 한 건 아니고 순천 검찰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3심이 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민사로 해서는 중국 도자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3심까지 해서 이겼습니다.

언론에 나오기로 지금 그분이 60억 원인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나오거든요.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아마 소송 들어올 것 같아요. 국가나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도자기는 다 반환이 됐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다 해서 계약 체결에 대한 마무리는 다 됐고요. 그분은 단지 사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대응 잘하시고요.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증액이 됐어요, 어땠어요?

증액이 사실 저희들 그 18억 건 지금 내년에 예산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미디어아트 예산으로. 그래서 거의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일은 그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일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군 예산 형편상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은 힘 있는 과들은 다 예산 더 증액해서 하던데 관장님은 힘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죠.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든가 능력이 없든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청문화박물관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 줘야 될 진짜 사업이에요. 고흥군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군에서 예산 투여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워요. 저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박물관은 기존의 시설이 본연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보다는 문화 예술의 어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박물관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문화 관광 시설로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으려면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산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은 기존에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이나 군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면 박물관은 우리 고흥군의 자랑일 것입니다.

아무튼 의문스러워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열심히 어필을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고흥 지금 가마터가 저희 분청사기가 국내 3대 도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청자, 백자, 분청사기죠? 그만큼 유명한 건데 우리 고흥 지금 현재 발굴된 가마터 숫자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계실까요?

가마터가 지금 총 32개인데요. 분청사기로는 27개 청자 5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75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그렇게 총 32개의 제3대 도자인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보유하고 재연해 놓은 재연 가마터 숫자는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재연 가마가 처음에 분청사기 건립되면서 만들어 졌었는데 소송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분청 재연 가마터 위에 상부가 불이……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있고요, 11페이지의 사적지 종합 정비계획에 이게 10년 단위로 하는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립돼서 용역이 끝나면 국가유산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공모사업을……

아까 우리 박양수 선생님을 필두로 한 지금 분청을 빚는 분들은 어떻게 굽고 있나요? 어떤 가마를 쓰고 있어요?

그분들은 전기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이건 우리 고흥의 소중한 문화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이건 우리 고흥군의 특색 있는 엄청난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군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분청문화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 해설사님들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했을 때 제가 전시실을 돌아봤을 때 우리 고흥군의 분청사기 가마가 엄청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른 가마하고 좀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런 소중한 유산을 빨리빨리 군비라도 투영해서 재연하고 그 재연해 놓은 가마를 우리 관내의 교육자료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공모사업을 따서 하니 국비를 따서 하니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셔서 빨리 독창성 있는, 특색 있는 가마를 재연해서 우리 관내의 학생,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도자에 관심 있는 전국적인 동호인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적지 종합 정비계획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조금 지원 같은 것들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비 따는데도 이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함께 국비와 해서.

본 의원이 좀 요청을 드릴게요. 사적지 종합 정비를 하실 때 적어도 지금 재연 가마가 2호 가마 1개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재연 가마라도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분청을 도자를 빚는 분들이 그 재연 가마 속에서 구울 수 있고 그 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체험 관광객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장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디어아트를 하셨어요. 미디어아트를 하는 과정에 미디어아트도 정말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미디어아트와 연계된 야영장에서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았다, 저도 현장에서 참여해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단일 행사성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말고 그때 당시에 성과가 있다는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유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디어아트 때 젊은 가족 단위로 많이 와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이 체험프로그램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가 발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저희들이 아까 공모사업 하려고 했던 것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비좁습니다. 사실 한옥 체험관에 있고 2층 본청 지금 박물관 2층에 조금 장소가 있는데요.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해서 조금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유적 발굴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호응도 좋고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몸소 느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굳이 어떤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유적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냥 자연에서 발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던데 그걸 어떤 공간에다가 제약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검토를 적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영장에 야영객들이 계속 오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이나 관내의 뮤지엄들을 활용한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도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물론 휴양공원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운치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아트 때 했던 그 경험치를 삼아서 그 경험에서 좋은 상황들이 있다면 제가 봐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군민 호응도와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이나 영유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연계가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분청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매달 1회씩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홍보도 하고 또 청소년 야영장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도 또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작년에 이 앞전에 미디어아트 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그렇게 지금 올해의 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있는 동안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이 분청문화박물관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그것이 올해 그러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으로 변경이 된가요, 그 차이는 뭐가 있어요?

당초에는 청년 위주로 창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고요, 올 6월에 사업 방향이 농업법인과 청년농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협력 관계로 바꿔서 사업이 대규모 창업 단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별적인 청년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농업법인도 참여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대규모 농업법인이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을 함께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규모 농업법인은 어떤 건가요?

대규모 농업법인 2㏊ 이상 현재 온실을 지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법인에는 농업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로 가는 건가요?

농업법인으로만 돼 있는데 우리 관내는 한 3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농업법인 형태의 농장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이것이 법인으로서 2㏊ 이상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법인이 여기 사업 자체를 부지를 기반 조성한 이후에 입찰할 겁니다. 법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디 농림축산식품부 아닌가요?

예, 농식품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했던 청년이나 지금 이 사업의 방향으로 갈 예정자들이 와서 하는 건데 그런데 농업법인은 기존에 이미 수 ㏊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제 농업법인이 대규모로 스마트팜을 끌고 간다는 입장이고요. 농업법인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고 청년농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법인이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과장님 혹시 농업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 계열화가 뭐냐면 대규모 농업법인들이 참여해서 농업을 잠식해 가는 것이거든요. 일반에서 소농들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던 내용을 대상이나 대규모 농업 회사들이 재료 대주고 뭐 대주고 해가지고 농업을 잠식하는 것이 농업 법인의 행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농업법인이 참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기존에 여기에 스마트팜을 임대한 사람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농업법인을 초기에서부터 끌어들여 버리면 일반 소규모 자영농들을 잠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관련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장님 제가 이 앞전에 스마트팜 교육생 농업용 중장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것 어떻게 진행 좀 해 보셨어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과학고에서 학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봤더니 학교 내에서도 그런 공간이 없고 또 중장비 학원에서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장비는요. 저희 관내 장비를 쓰면 되는 건데 산업과업고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셨어요?

아니, 거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셔야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수험생 20인 이상이면 시험장을 유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 인구정책실에서도 하고 있다니까요. 혹시 인구정책실하고 논의해 본 것 있습니까?

아니요, 안 해 봤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제가 주요업무계획 때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교육생들 학원비를 줘서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이든 학원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걸 인구정책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스마트팜 교육생만 하지 말고 시험장은 언제든지 유치 가능하니 인구정책실에서는 일반농 일반인까지도 확대하고 있으니 함께해서 시험장 유치를 해서 고흥 관내에서 시험을 보고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산업과학고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장소가 이제 산업과학고……

장소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0평만 있으면 굴삭기 한 대 내놓고, 굴삭기 시험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에스라인 주행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버킷에서 흙을 퍼서 옮기는 것 3번만 하면 합격 여부가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대규모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쪽에 한 30평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학생 수 20명이 있으면 시험장 유치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학원비를 줘서 학원으로 가게끔 하고 있으면서 시험은 여기서 그러면 보는 건가요?

시험은 없고요.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12시간이에요.

이거 소형이죠?

예, 3톤 미만 소형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소형은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다니까요. 소형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그리고 지게차도 국가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보험을 넣으려고 하면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증 취득을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기술 자격증은

3톤 미만은 교육만 받으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은 농업이 규모화가 돼 있어요. 3톤 이상 지게차들도 농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자 굴삭기도 미니 굴삭기 안 씁니다. 공투 이상급으로 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투 이상급의 교육을 해서 공투 이상급의 자격증을 받으면 미니 굴삭기는 자연스럽게 그 자격증이 활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니 굴삭기 교육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우리 스마트팜 교육생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농이나 자영업자들도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그걸 스마트팜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미니 굴삭기 안 쓴다니까요. 다 공투 이상으로 씁니다. 그럼 그런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20인 이상의 교육생과 20인 이상의 응시생이 있으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제가 이 앞전에 이 내용으로 똑같이 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인구정책실에서도 학원비를 주고 학원비를 줘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연동해서 우리 일반 군민들이 다 자격증을 관련해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확대시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했고요. 저희는 예산상 우리 교육생 대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까, 그렇게 예산상이 아니고요. 인구정책실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해 보면 되죠. 왜 똑같은 업을 똑같은 정책을 인구정책실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고, 거기에 예산을 합쳐서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이없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팜 교육생만 고흥군민이고 농업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존 농업인도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진행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스마트팜사업소에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많아요.

전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우리가 5월에 보니까 올해가 55억 원이네요. 올해 사업비가 55억 원인데 국비가 28억 원, 도비가 12억 원, 그렇죠? 한 55억 원 중에서 40억 원이 지금 국도비잖아요. 우리가 이것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죠? 국도비를 주면 항상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돼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 스마트팜 확대한다는 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비 반영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국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도 보니까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순수 군비사업은 없고 전체 도비 군비 매칭입니다.

아까 우리 고건 의원님께서 청년 창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고흥만의 스마트팜 농업단지, 수산단지 이런 것 군수님이 홍보하셨잖아요, 이것이 들어오면 청년 인구 한 1000명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 농업단지죠? 그런데 “농업단지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청년뿐만 아니고 법인이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대규모 법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취지가 농식품부에서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기재부, 이것은 농식품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해 나갔는데 기재부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그러니까 기재부가 됐든 농식품부가 됐든 이것이 바뀐 취지가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존에 경험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들어와서 같이 상생해야 하면 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아까 우리 고건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잘못하면 악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악어한테 잡아먹혀 버리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이건 심사숙고를 좀 해 봐야 될 사업이에요. 무조건 국비만 준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고 우리의 취지하고 지금 기재부 취지가 서로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정책 방향이 바뀌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예.

787쪽 보시면요. 지역주민을 위한 기존 농업인 임대형 있죠? 6팀 해서 15명이 이미 선발이 됐네요, 기존 농업인이. 지금 이분들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죠.

아뇨, 원래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3년 이상 하셔야 되고 스마트팜 영농을 경험하지 않은 분으로.

기존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경영체만 등록된 그러면 일반 온실에 대한 원예시설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팀 15명이면 팀으로 들어가나요?

팀으로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2명에서 4명까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청년들 하는 식으로 한 팀에 3명, 4명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3.6㏊면 1팀당 얼마 정도 해당이 되죠?

개인당으로 보면 한 600평, 팀당으로 하면 1800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 청년들하고 비슷하네요.

청년들은 개인당으로 하면 한 500평 되니까 살짝 100평이 더 크겠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160억 원인가요?

현재 사업비는 160억 원이고요. 추가로 지금 예산이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비닐온실 3.6㏊인데 160억 원이 들어가면 일반 개인 농가들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우리 관공서는 대부분 사업비가 좀 그렇고 일반 농가들이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한 비닐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60만 원,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계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분들한테 임대를 주게 됩니까?

예, 임대 3년입니다.

임대료는 없구요?

임대료 있습니다. 임대료는 개인당으로 하면 연 6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5명이 들어가는 데 16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온실을 지어 준다. 이 정도 예산이면요, 160억 원이면 기존 원예시설 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법으로는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 지금 일반 온실 하시는 분들 평균 사이즈라고 그럴까요. 보통 900평, 1000평이거든요. 그거 한 동 짓는 데 대충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예, 평당 한 6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60만 원이요?, 60만 원이면 1000평이면 얼마입니까? 6억 원입니까?

예.

아니요, 한 2억 원 들어가요, 거기다가 스마트 시설 설치하고 뭐 하고 한 3억∼4억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건 3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고 계속 이제 대상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60억 원 가지고 이것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것도 지금 군비가 한 40억 원 들어가네요. 이거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든가 사업비를 줄이든가 해야지 160억 원 투자해서 15명한테 이걸 임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팀장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스마트팜기획팀장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규모로 봐서는 판단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측고 높이,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환경 계열 시설 같은 ICT 장비가 있는데 일반 지금 기존에 원예하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장비가 왜 들어가 있냐면 저희가 임대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대를 3년마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 나서 향후에는 별도의 투자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팜밸리를 한다고 해서 고흥만에다 유리온실을 했어요. 저거 얼마 들어갔죠? 1300억 원 들어갔어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지원센터랑 부지 매입이랑 원예시설까지 다 파악했을 때 말씁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렸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나야 될 것 2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방울토마토 뭐 뭐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일반 온실에 비해서 수확량이 몇 퍼센트나 더 나냐 그러니까 30% 더 난다고 했어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면 그만큼의 경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 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일반 기존 농가들이 하는 수확량이나 품질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데 돈은 들어가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예요. 사업 내용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30% 수확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기존 농가들이 하는 형태로 하고 수요를 더 늘려주면 어쩌냐는 얘기죠. (

예, 관수시설.

그러면 이거다 일부는 관수시설을 하고 일부는 기존 방법대로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는 이거죠? 스마트 ICT를 절반은 설치하고 절반은 기존대로 해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량이 느는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 한 번

예, 노집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관수시설을 한 구역은 일반 노지보다는 품질도 좋고 양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해 갖고 괜찮더라. 이게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들어가는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가는 안 나와 있네요.

면적은 1000평입니다.

1000평이요. 그럼 사업이 효과적이다 했을 때 보급이 가능해요?

일단 시험 재배를 하니까 저희 간척지에 마늘 재배가 되는지 시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노지로 공모사업 통해서 부지 확보를 해서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시험을 뭘 했을 때는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항상 보면 한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이런저런 사업비 규모 예산으로 이렇게 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험 재배를 할 때는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 24년 주요업무성과는 단위 사업과 중복되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추진시책을 559페이지부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총 39건으로 559쪽부터 560쪽 고흥천 문화 공간 및 녹동생태하천 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고흥천과 녹동천에 문화 공간과 산책로,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천은 6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남계 어울림마당 및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과 고흥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녹동천은 498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천과 녹동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뒤쪽에서 단위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 대대적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 소재지를 관리하는 9개 하천에 대한 하천 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고흥천 등 4개 소의 생활쓰레기 처리 잡초 및 잡목 제거, 퇴적토 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하천 관리와 유휴 부지에 대한 쉼터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고흥읍 내 송곡천을 정비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여 하천 지반조사와 현안 측량을 실시하였고 행안부와 기본계획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행안부와 실시설계 사전 협의 후 2025년 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563쪽, 풍양 고옥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로 지정 관리 중인 풍양 고옥 3지구는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사업 착수하여 위험 사면 467m를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4쪽, 풍양 하림 소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미개소로 재해에 취약한 풍양 하림천에 대하여 하천 유실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개수 및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안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5쪽, 해창만 국가관리방조제 배수갑문 노후 권양기 교체입니다. 해창만의 방조제 1∼3호 배수갑문 노후 권양기 17개소 교체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6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와 농식품부로터 시행 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6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 지구입니다. 두원 안양제와 점암 회계제 2개 지구에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그라우팅과 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지구 모두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내년 1월 착수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7쪽, 포두 송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입니다. 포두면 송산리 해창만 간척지 내에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해 배수로 11.1㎞ 그리고 노후 교량 2개소 정비에 194억 원을 투입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5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지구 반영을 위해 전라남도 및 농림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5년도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선정될 경우 사업 확정 시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도화 구암 국가관리방조제 배수장 펌프 교체입니다. 설치 연한이 20년이 지난 노후 펌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구암 간척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펌프 4대를 교체하기 위해 농림부에 국비 20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국가관리방조제 신규지구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이며 사업 확정 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해창만지구 사업입니다. 포두면 해창만 길두리 일원의 미포장 농로 및 용배수로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사업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에 사업비 58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도서 지역 등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 지역과 섬 지역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득량도 등 8개 도서 지역에 총 5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화재 초기 대응을 취약한 도서 지역에 60개소에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소하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84개소를 점검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 39개소를 발굴해 11월 현재 10개소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점검 대상을 확대시키고 민간 전문가 수를 증가시켜서 점검을 내실화하고 또 일반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입니다.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은 금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로 예산에 미반영돼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재난재해 위험예방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재난재해 감시용 카메라를 재난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재해 시 상시 관제를 통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CCTV 578대를 재해 관제시스템에 연계하여 태풍이나 호우 시 재해 취약지를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재난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해안로나 산간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고흥읍 등 5개소에 CCTV 1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575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컨설팅입니다. 부서별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 후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 군 40개 부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중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부서별 안전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우리 군 40개 부서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1400건을 발굴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62건 중 52건은 개선 완료하였고 미조치 11건은 예산에 반영토록 각 부서에 지도하였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부서는 지속적인 정기 순회 점검 실시와 개선 지도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실시입니다. 금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 공정별 유해 인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는 7개 부서에 61명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도양읍 소재지의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7월 행안부 기본계획 사전 설계 검토 승인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 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579쪽,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흥천 범람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고흥읍 소재지의 항구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자 총사업비 476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펌프장,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행안부 실시설계 및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58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해창만 2지구 등 4개 지구에 44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교량 재가설과 하천 정리,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영남 사도지구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포두 해창만 2∼3지구와 풍양 남당지구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화 구암지구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양 선정지구 등 3개소는 올해 준공 예정이며 남은 3개의 지구도 내년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2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점암 한산천 등 3개 지구에 대한 통수능력 개선과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점암 한산천은 금년 6월 준공하였으며 점암 구천천은 토지 승낙률 현재 60%로 공사 가능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역 외로천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로 이것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3쪽, 점암 강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강산 간척지 일원 배수 개선을 위해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 내후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암 만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점암면 천학리 일원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해 21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3개소 및 배수로 1.5㎞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착공되었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85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포두 남성 등 4개 지구 방조제정비사업으로 과역 신포지구는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포두 남성과 남양 해내, 대서 송림은 현재 전라남도와 시행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사업 발주하여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86쪽,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에서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된 저수지의 취수시설과 제방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서 금당2제 등 7개 지구에 대해서 121억 원을 투입, 사통과 복통 등 취수시설과 여수로 정비와 그라우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남양제, 내백제, 사동제, 3개 지구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였으며 가산제와, 화담제, 중남제 등 3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구인 대서 금당 2제는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점암 사정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개설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점암면 사정리 일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1.5㎞와 배수로 2.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도화 지죽 방파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도화면 지죽 방파제 보강을 위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사석 보강 등 제방 16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착공되었고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9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개 지구입니다. 도화 이목동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 그라우팅과 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화 이목동제, 지등제 등 공사 진행 중으로 이것은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계속 지구인 송정1제와 백양1제, 당곡제는 현재 지금 공사 중으로 이것은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숙동 1제는 계약심사 등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내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0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용수가 부족한 포두 연등, 남양 월정지구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포두 연등지구는 46억 원, 남양 월정지구는 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사업시행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92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하여 안정 영농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8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12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93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대응 교육 대상자 1670명 중 1259명이 이수하고 민방위 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안보 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고흥군민 누구나 신체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혜택을 드리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6개 보장 항목이 증가해 총 32개 항목으로 보험료 1400만 원이 증가한 9900만 원으로 금년에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총 39건의 2억 74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혜택을 군민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게첨케 하여 다수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훈련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 재해 상황 전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120회 실시하였고 1625명 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유관 기관 단체 200명이 참석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마을 방범 CCTV 운영입니다. 관내 CCTV 1716대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17건의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사전 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골목길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마을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 한 해 5개소에 CCTV 총 1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CCTV 설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대재해 없는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이행 과제를 수행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전 보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수 이행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종사자 1163명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사항 점검으로 우리 군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면 어떠실지 싶네요.

감사합니다.

늘 군민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주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번 깨끗한 하천 만들기 대대적 추진 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5개년 사업이네요. 그러면 고흥군에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총 몇 개인가요?

고흥군에 지방하천은 25개가 있고요.

소하천은 362개 정도고요. 하천정비 9개소, 특히 고흥읍 등 9개 읍면을 관통하는 하천의 환경정비를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사회단체에서 어울려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가장 많은 민원은 하천에 잡풀, 잡목 제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3회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고흥천이나 녹동천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부를 관통한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수시로 잡풀이나 또 잡목 제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9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읍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하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흥천인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3번∼4번 정도 풀베기를 하고 있고요. 녹동천 같은 경우도 주로 준설사업을 녹동은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엄청 깨끗해 졌어요. 그래서 고흥천 같은 경우도 보면 청정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느 데인가 보면 청둥오리도 보이고요, 그렇죠. 또 청정수에만 산다고 그러는 뭐 수달 같은 경우도 인근에 나타났다는 이런 제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고 있다는 이런 내용일 텐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난 2023년도에 소하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행안부로부터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소하천 그런 종합계획은 언제 세우셨나요?

하천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됐죠?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경에 정비계획을 발주해서 작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셨으면요, 2023년도에 행안부령으로 내려왔으니 변화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로 지옥의 심장부 지자체의 얼굴은 바로 소하천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지속적인 관리와 그리고 또 연중 수시로 정비하는 것들을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3번 고흥읍 송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간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개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는 남계리 파출소에서부터 성곡제 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1.9㎞에 해당되는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니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워서 2023년도에 행안부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이 구간은 지금 남계 파출소에서 금다연 식당 있는 구간은 일부 구간 현재 저희들이 복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현재 보면 집과 집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소방차 진입도 가능하고 해서 당초에는 오픈식으로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캔틸레버를 세우려 했었죠?

주민들이 그것을 좀 복개를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그 사업을 그 구간만 변경하고자 합니다.

캔틸레버에서 복개로 변경하면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시죠?

그 구간이 약 127m 정도 됩니다.

예. 사실 그 구간이요. 지금 몇 번 본회의장에서도 해당되는 실·단·과·소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장 교통체증 구간,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아주 복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건설과가 됐든 기타 부서가 됐든 공청회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현장을 찾았던 곳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11월 중에요. 1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공청회라고 해서 가봤더니 사실 해당되는 이장님 한두 분, 그리고 실제 본인하고 어떤 이해충돌에 관련되는 우리 주민들 몇 분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남계파출소에서 성곡제 일원까지는 참 많은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이나 현수막 그리고 안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서 좋은 어떤 그 때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다운 공청회가 될 수 있게끔 미리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사전에 좀 해서 관계되신 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가 큰 만큼 송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가 잘 완료될 때까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사업들이 보면 중기계획에 다 포함이 돼서 시행하는 것이 많죠?

예,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보통 10년 계획으로요.

10년. 그러면 중기계획은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국가에 신청을 할 때요.

그렇지는 않고 10년 단위로 신청하고 중간에 변경이 되면 5년 단위로 변경 개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올해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그렇게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받지는 않고 있고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변경계획을 다시 보고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다 10년 동안 짭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향후 10년까지를 내년에 예를 들어 신청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향후 10년에 또

아뇨, 그렇게는 안 하고요. 10년 단위로 10년 전에 수립한 계획이 현재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업은 언제 신청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되면 5년 단위로 변경 계획을 하고요. 더 시급한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그 부분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다시 거기다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중기계획에 가급적이면 포함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 올해 예산이 한 500억 원 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균특 그다음에 도비 해가지고 한 절반이 조금 안 되고, 우리 군비가 한 300억 원, 500억 원 중에 군비가 300억 원, 200억 원이 지금 국비 도비 균특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 치고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거나 단위당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559페이지 1쪽에 보면 우리 지금 고흥천하고 녹동천 사업 안 합니까? 이것이 지금 640억 원이에요. 2개 합쳐서 640억 원이에요.

아닙니다, 10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흥천만 640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년부터 26년, 6년간의 사업인데 올해의 사업비를 보면 24년도의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43억 원, 도비가 10억 원, 군비가 250억 원이죠. 그러면 아까 640억 원 중에서 왜 이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내려오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남계 어울림마당이라든가 특화거리, 문화공간 휴식, 고흥 산책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다르고요. 고흥천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70억 원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50입니다.

보통 우리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공약사항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2개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재생사업하고 별개죠?

그것이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 사업의 일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종합보고서에 넣습니다.

우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죠?

우리 재난과가 우리 군에서는 재난과가 그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맞죠?

이번에 9월 17일이 추석이었습니다. 20일, 21일 집중호우 왔죠? 우리 고흥 관내에서 제일 많이 온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점암에 약 440㎜ 정도 그렇게 왔죠.

그렇게 왔죠? 우리가 일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께인가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추석에 노인네들이 자식들 내려와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부 쉬지도 못 하고 마늘을 심어놨는데 위에서부터 집중호우가 와서 토사를 다 쓸어가지고 다시 다 버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재난과에 물어보라고 하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유실된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요.

이번에 그러면 그게 좀 반영이 됐어요?

일부는 반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피해액을 산정해서 보상해 줬나요?

그런 것도 있고 농약대라든가 대팟대 같은 그런 농업 보상 위주로 많이 왔습니다.

그건 경작 피해에 대한 보상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엊그저께 큰 피해가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보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유실 같은 것이라든가 농경지 침수라든가 이런 위주로 많이 와 가지고 그쪽 부분에 농업 부서에서 많이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받았죠. 집중 피해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어요?

전체 다 반영시켰습니다.

전체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구분해서 반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빠진 건 없어요?

읍면에서 올라온 건 다 반영을 일단 시켰습니다.

제가 면장님들한테 이번에 건의된 것이 몇 퍼센트나 반영됐냐고 물어보니까 6∼70%밖에 안 되던데요. 거기에 그러면 이번에 피해에 대한 사업들도 같이 신청했냐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던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고사는 민생 문제예요. 그렇죠?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것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하천 만들기 있죠? 이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쉼터에 올해 4개소 해서 3억 원 잡아놨네요. 운동기구하고요.

예, 중장기 26년까지 4개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경지 정리된 논, 하천에 정자해 주고 운동기구 만들어주는 것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해야 돼요?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필요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고흥읍하고 고흥천 주변을 한군데하고 동강과 대강천 필요하다고 해서 두 군데는 설치했고 금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목적이 취지가 그거죠, 일을 하시다가 여기 와서 좀 쉬라 이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일과 이후에 산책하거나 그래서 아침에 또 그렇게……

여기가 마을에서 보면 떨어져 있는 곳들 아니에요?

그런 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곳은 소재지하고 가까운 쪽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면 쪽에는 설치하지 않고요.

아니, 소재지 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소재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주로 하천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돈을 들여서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용을 안 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해 놓은 것들 보면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주민들이야 뭐 본인들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우리 예산 사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하냐,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겠냐. 좀 살펴서 선별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할게요.

불필요한 데는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0쪽에 보면요. 지표수 보강 있죠? 이건 쉽게 말해서 그라우팅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저수지 개보수, 또 송수관로 이런 것을 묻어 가지고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지표수를.

공급만, 저수지에다 물을 채워주는 것. 그러면 저수지 둑 보강사업은 어떤……

그건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둑이 지금 새고 있는데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것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신고를 했는데요.

어디 저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암 장남제인데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경석 의원님 질의가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 끝낼게요. 1분이면 되겠네요. (

답변 보조석에서 - 농업기반팀장 장경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점암 장남제 같은 경우는 물이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해서 했고 아까 우리 보고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이 나와야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을 받으면 해 주고 아니면 (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자 일단 569페이지 연계해서 568페이지 567페이지 다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이 주요 실적 보고예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2025년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네요. 아직 확정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했으나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계획을 짰으니까 최대한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것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100% 되면 좋은데 국가 여건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저희들도 반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절차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사용계획승인이 안 나버리면 아예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걸 안 해 주냐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신청했으나 사업 승인이 안 나서 못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답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꼭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 해창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지난번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대구회경지정리사업으로 넣었다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승인이 안 나버리는 바람에 모든 민원들이 적체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팀장님이나 물론 일선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매우 고생해 주시는 건 알지만 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597페이지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를 하고 범죄취약지역 마을방범 CCTV 확충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5개소 이렇게 사회안전망은 5개소 15대, 마을 방범은 5개소 13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서 CCTV를 좀 달아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신청하면요.

보통 읍면에서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시급한 순위대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혹시 몇 건이나 적체가 되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요.

금년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 줬고요, 이것 외로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12억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노후된 CCTV 중에 화질이 떨어진 것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것이 그것도 한 600대 정도 금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교체 비용으로 특교세를 받으신 것이고요. 각 읍면에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CCTV 민원들이 설치해 달라고 마을들에서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될 지를 몰라서 그냥 저희한테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읍면에서 마을에서 면에 공문으로 해서 신청해 주라고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100% 되면 좋은데 어느 정도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다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5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인데요. 봉래 진기 것 한번 볼게요. 지금 봉래 진기 급경사지 위험 사면 정비를 한 진입로가 원래 자체도 그렇게 폭이 좁아서 매우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 2차로 한 차로를 또 먹고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자체 진입로가 협소해서 매우 사고 위험률이 원래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 보니까 더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수 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거기는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주택이 하나 있는가요?

예.

사실 주택을 좀 철거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좋은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요.

개인 것이죠?

예, 개인 주택입니다.

예전부터 민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지금 봉래에는 지금 현재 어선을 수리해 주는 곳이 거기 한 곳뿐이어서 또 어선 수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통행을 하고 있고 또 진터 안쪽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재난안전과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정리가 안 돼서 일부는 또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양수산과도 관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재난안전과가 진기 터를 하고 있으니 하실 때 좀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이왕이면 이 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실과끼리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다행히 저희들이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면서 현재는 지금 파일을 박아놔서 지금 좀 좁게 보이는데 그다음에 그놈을 철거를 다 할 겁니다. 철거하면 기존보다는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가 넓어지는 건 의미가 없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좁아버렸는데 거기서 넘어올 때 차량이 계속 교행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관련 실과소끼리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포두 연등지구 저수지 정비 및 송수관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저수지는 지금 연등마을 위에 우레기마을에 있는 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장소를. 거기에 있는 저수지를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예 관련 팀장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농업기반팀장 장경철입니다. 연등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연등 1제가 있고 2제가 있습니다. 2개가 연등마을 뒤에 하나는 좀 큰 것 있고 조그마한 것이 있고요. 지명은 별도로 어떻게 부르냐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해창만 수로에 있는 물을 양수장을 해 가지고 그 2군데가 저수지 2군데가 용수를 공급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저수지 보수보강 하면서요.)

그러면 지금 해창만 어디 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 주는 건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당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기에는 “장수 저수지 물을 그쪽으로 좀 옮겨주는 송수관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다른 업무추진 계획은 의원님들하고 중복돼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상하수도업소,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큰 공사 현장에는 현장사무실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이 포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철거비도 포함이 돼 있죠? 철거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엊그제 대서 나락 수매할 때 대서, 남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한데 아마 수십 년 전에 그 현장사무실로 썼던 것 같아요. 2층으로 지어놨는데 지역주민들도 우리 의장님도 가셨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로 썼는데 아마 주인이 그랬겠죠. 이대로 철거하지 말고 내가 그냥 창고로 쓰겠노라고 해서 철거를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그뿐만 아니고 고흥군의 모든 다니다 보면 하천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공사, 공사 금액이 크게 되면 현장사무실을 지원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그런데 또 오래되다 보면 미관상 굉장히 조립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허술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아마 그 땅 주인들한테 아마 임대해서 그때 땅을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냥 철거하지 말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그 공사업체에서도 그 비용,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철거를 안 했을 때 정산은 안 하죠?

정산은 하게 되고요.

정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하죠, 대부분 다.

아닙니다, 다 철거하는 건 보고 단지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농경지에다 짓게 되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존치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5년, 2년 있지만 그 현장이 끝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이 고흥군 16개 읍면 다니다 보면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런 모순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페이지,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요. 이것 40년 우리 지역 숙원사업을 이제서 시행이 삽을 뜨려고 그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공사 계약에서 삽을 뜰 예정이에요? 변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내에는 착공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이 사업비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과 달라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까지 가려면 그건 한 4∼5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은 바쁘게 서두르고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사업 시행이 내년 1월부터 2026년, 내후년 6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토지 건물이나 토지 매입 같은 건 하나도 시행 안 됐어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기본계획 심의는 끝났고 기본계획 심의가 끝나면 실시설계 심의를 또 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실시설계 심의가 완전히 이 사업대로 하면 좋겠다. 하고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감정평가 하고 그때 주민 보상에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상당 부분 사업 시행이 이 책자하고는 다르게 늘어날 수 있겠다. 토지 매입을 그날 그날 통보하면 도장 찍어서 돈 수령하고 감정평가 받아도 돈 수령하면 좋은데 여러 소리 민간인들이 불편한 소리들 하고 그래요. 이것 사업 추진 빨리 해 주십시오. 이건 제 사무실에서 따로 좀 상의 좀 드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요,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에 대해서 한 99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불 태우다가 화상 입으면 이 공제 혜택이 됩니까? 지금 36건에 2억 5400만 원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가능합니까?

폭발이나 화재, 붕괴,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 내용을 저희들이 또 99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도 우리 의원들도 어떨 때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집에서 예를 들어서 옆에 쓰레기 태우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우리 같으면 얼른 피해버리는데 어르신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보험 혜택이 됩니까?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재해입니다. 재해로 인한 건데 간단한 화상 같은 것은 아마 적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좀 무엇이 혜택이 되는지 또 혹시나 의정활동 하면서 주변에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모르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지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의원들한테, 어떤 공제보험이다, 이걸 각 의원들한테 좀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항목이 3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에 다 배포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배포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라도 홍보할 테니까요. 여기 각 의원실마다 배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와 248페이지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시책 23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법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해 신설 또는 전입한 법인 대상으로 방문, 전화상담 실시와 함께 지방세 구제절차 감면 제도 등 법인에 필요한 각종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와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51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로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 후 조건을 불이행한 사례를 파악해 기존 정상 세액을 추징 과세를 위하여 전담 조성을 통해 감면 사유별 조건 불이행 사례를 촘촘히 분석, 사후관리 준수 안내문 발송 등으로 종교 단체 등 8건에 1억 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56건에 5600만 원을 과세 예고 중입니다. 추후 과세 예고 기간 종료 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안내 및 방문 조사 시행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 누락 방지와 정확한 과세를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세수 확충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신뢰받은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방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업소분 실질 면적과 건축물 대상 면적 불일치 현황을 파악 후 주민세 4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4100만 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토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간부 공무원 회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회계 처리 결제 및 검토 과정에서의 중요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직원 회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집합 교육, 매뉴얼 및 사례집 배부, 새올행정시스템의 회계 정보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주요 회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부서 일상경비 집행 출납 사무 검사를 통해 회계 처리 미비점을 공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촘촘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 직원의 회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을 위한 별도의 방문이나 전화 없이 카카오톡 채팅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카카오톡 신청 서비스를 통해 356건에 12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전화, 방문 등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를 통해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 수입 극대화입니다. 올해 이자 수입 목표는 78억 원입니다. 지난 3년간 수입 지출 분석, 월별 자금 소요를 파악하고 부서별 자금 배정 모니터링으로 적기의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노력으로 10월 기준 25억 원, 연말까지 53억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 예상되며 남은 기간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되고 비좁아 변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면민 소통 중심 복합청사로 신축을 위하여 11월에 착공, 내년 9월까지 안전하고 견실하게 마무리하여 신청사로 이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DB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간의 불일치 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재산 데이터 구축을 위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누락, 오등록 재산 토지 1만 820건을 불일치 자료를 우선 정비했으며 연말까지 토지재산 6만 5000여 건에 대한 읍면 현장조사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가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으로 그 재원은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액은 50억 원이며 연차적으로 목포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고흥군청 전화입니다.” 발신자 알림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동안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830 행정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인, 수신 기피 사례가 반복, 빈번하여 고흥군청에서 온 전화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신자 알림시스템 도입으로 전화를 수신하는 상대방 휴대전화에 고흥군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미지 뷰를 표출하여 원활한 통화 영역뿐만 아니라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긍정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부서 의견 등을 수렴,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전남도 지역 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어 군 관리 계획 결정, 실시계획, 건축 인허가 등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전라남도와 사업 계획서 승인 협의가 끝나서 입찰 준비 중입니다. 이번 달 착공하여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성촌리 부지에 고흥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조성해 수요 기관에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부지 수요 증가로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LH, 전남개발공사 등 사업 추진 협의로 인접 부지 매입 군비 추가 소요 또 매입이 난항되고 지반 구조상 사업 기간이 장기간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게 예상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부지 소요 변동 현황이 발생하여 부지의 적합성과 이에 따른 대안 부지 발굴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대안 부지를 확정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고성능 맞춤형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한 노후 전산 장비와 잦은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일으키는 행정 전산 장비 교체를 본청과 읍면에 에 PC, 모니터, 프린터 등 총 485대의 행정 전산 장비를 보급하였으며 특히, 시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직원 들을 대상으로 대형 모니터 4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행정 전산 장비 보급으로 원활한 업무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지방 세입 목표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4년 징수 목표액은 567억 원으로 도세 214억 원 군세 353억 원입니다. 지금도 실적은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88.7%인 503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부과세 세입 감소와 행정안전부 안분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당초 군 세입 예산 목표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로 세원 발굴, 신고 누락 세원 발굴, 취득세 자산 자진 납부 안내 등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생활 밀착형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영세업자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지금까지 11개 마을을 찾아가 75건의 세금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고령 인구가 많은 군 실정에 맞춰 고지서 납부 금액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확대, 제작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기관에는 납부 편의를 위해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과 함께 금년 하반기부터는 근무 시간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정다운 야간 세무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고령자, 직장인 등 세정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대상 2만 8100호이며 총가격은 한 6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는 88호 줄었지만 가격은 20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조사원을 현지 통해 주택 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 기준 자료로 활용된 만큼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미신고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입니다. 재산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상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여 지방세 납세 의무를 승계시킵니다. 이에 연중 수시로 상속인을 파악하여 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납세의무자 1182명에 대한 지정 통지를 통해 재산세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속 재산 실소유자 납세의무 변동 미신고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편의 확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발생되는 국세인 소득세를 과세 표준액으로 납세자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3∼4월에는 지방소득세 사전 안내 및 통보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고흥읍과 도양읍에 국세, 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9월까지 64억 원을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지방세 신고 자료와 국세청 자료 교차 검증을 통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자를 파악하여 과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행정 신뢰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 기본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 4000여 건을 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였으며, 지역 내 업체를 육성하고 산업을 보호하고자 소액공사 및 물품계약 1000여 건은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임금 체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건전한 건설 현장 정착을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행정에 공정성 유지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집중도 향상을 위해 반기별로 이월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 올리기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월된 체납액 11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올해 목표 징수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율보다 높은 96%로 설정하여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 완화 조치 등 병행해 합리적인 징수 방안으로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지방세 모범 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납세자 18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납세자의 날을 개최하여 유공 납세자 표창, 성실 납세자 인증서 수여 등으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인 정리 관리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액은 258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현 연도 부과액 분에 대한 90.4%인 252억 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처분,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 등 정리 보류로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과 함께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 강사를 통해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체납 처분 강화와 효율적인 징수 대책으로 세수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의 안전 관리, 유지보수, 군민 중심의 청사를 가꾸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합동훈련, 화장실 내 보안장치 설치, 노후 시설물 관리와 에너지 전년 대비 1% 이상 절감,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 구현을 위해 군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LED 전광판 설치, 잔디마당 확장,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청사 이용자 만족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272페이지요,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정리 및 관리에서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년도는 22.4%, 이분엔 90.4% 전년도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징수율이요, 이 숫자 맞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세외수입팀장 임상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이란 것은 올해 금년 이전부터 계속 발생돼 왔던 체납들이나 고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부과액 2만 7909원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제가 숫자에 민감해서요. 자료 제출하실 때 꼭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얼마까지가 고액 체납자입니까?

행안부나 도에 의해서 명단 공개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우리 고흥군에 있습니까?

저희도 있습니까.

공개하셨습니까?

도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하고 행안부 사이트로 공개를.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죠?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날이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고흥군도 그건 가능한 사항입니까?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출국금지 사례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납자 중에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말씀이십니까? 그 건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책임보험을 못 넣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못 넣죠?

보험 체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책임보험이랑 같이 넣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인 보장만 받잖아요. 종합보험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책임보험 미납부자는 그 차량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흉기예요. 흉기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진짜 그 사고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체납자는 다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의원님 말씀과 동일하고요. 저도 아픔 대상이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우리 유관 기관 협조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올해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혹시 미납자 단속 아니면 영치했다든가 그런 사례 있습니까? 예, 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해가지고 과세됐던 걸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팀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마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까지는 전국적인 걸 같이 하다 보니까 특정하게 어떤 걸 찍고 이렇게 나가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실적은 없었고요. 이제 제도적인 형태는 계속 저희가 돌아다닌다는 형태는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업무추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2년 반 동안 산건위에만 있다 보니까 재무과 업무를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재무과가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실과에서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과들이 국가의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공모사업에 좀 유리한 점수를 받는다. 그래서 미리 취득해 놓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런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거기에 합당한 부지를 요청합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가 찾습니까?

부서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공유재산은 거기에 맞춰서 미리 매입한 사례도 있지만, 기존에 좀 실례를 들어서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 고령자 복지주택도 재무과에서 미리 부지를 사 놓은 걸 종합민원실에서 거기다가 그 위치에 공모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공모사업 딴 사례도 있습니다.

그냥 땅 살 때 무조건 사지는 않죠? 그 사업에 합당하겠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부지를 매입하죠?

어떻게 보면 군정 발전 방향에 맞춰서 부지를 매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매입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그냥 결정하지는 않죠? 그 절차가 있죠?

일단 면적이 좀 넓거나 과도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절차를 맞춰서 “이런 사업의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회가 있죠? 취득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군수님 결재해서 하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요지가 뭔가 하면 그 땅이 그 사업 부지에 참 합당해야 되겠다. 때로는 엉뚱한 지역에 그런 부지가 매입돼서 왜 저 사업을 저런 지역에 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건데 전문가 구성이 좀 꼼꼼하게 돼야 되겠다. 사업의 합당성과 타당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좀 여기에 위원회에 좀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회 수가 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임원들 임기가 끝나면 전문가도 저희들이 좀 발굴해서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타 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청의 과장님들 몇 분 또 외부 전문가 몇 분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에 조금 신중을 많이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낭비도 좀 줄이고 정말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타당한 지역에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일례로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동호인들, 종목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산재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던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사업은 분명히 한 군데 집적화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기 지금 성촌 뒤가 생산 녹지 지역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거기가 일반인들이 용도 변경을 했을 때는 어려운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그 용도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용역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공공주택도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그 일대를 좀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중앙에다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인근으로 쭉 그런 시설들을 좀 직접화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줄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좀 날 수 있고 한 예로 제가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계획도 좀 세워 가지고 부지 매입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 그냥 편하게 가려고 아무 부지나 매입한다는 건 저는 반대고요. 군비도 제 돈처럼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산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맞춰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흥에 넓은 땅이 있으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게 사실 가장 저는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촌 부지도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차후에 군비가 상상할 수 없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과정하고 결과를 한번 후에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의 곁들여서 한 말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성촌 부지 쪽 산을 사 놨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지금 환매 검토 및 주민 힐링생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환매는 가능합니까? 거기가 언제 부지를 매입했을까요? 몇 연도에?

23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환매란 것이 법에 강제 조항은 아니고 파신 분이 원하면 환매를 해야 되고.

관공서 경찰서 부지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했다가 이런 이렇다저렇다 한 여건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그 용도로 못 쓰게끔 환매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면적과 부지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가요?

12억 원 들여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원 정도요? 그래서 환매가 안 됐을 때는요?

환매가 안 됐을 때는 이쪽에 대단위 주택이 있고, 또 거기 우리 청년주택 들어서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공원 쪽으로 이렇게 좀 환매가 안 되면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억 원 정도 샀을 때 소유주는 몇 명이 되는가요?

제가 아까 전에 파악이 안 됐어요. 한 분.

1명 단위 12억 원 정도 군에서 매입했는데 안타깝네요. 처음에 땅을 부지를 매입했을 때 좀 신중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마음이나 의원님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 군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방향을 약간 선회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공공기관 이전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지만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이것이 진짜 올바른 행정인지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 현장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과장님, 그런 소리 들어보시죠? .

예, 들었습니다.

들어보고 있는데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대부분 다 일반 지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비용을 받아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소주 한 잔, 호프 한 잔 이렇게 먹다 보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수의계약 건수가 좀 적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이었지만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일반 민생을 챙기는 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적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지금 여성 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현황 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관내 여성 기업은 8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9개요, 올해 많이 늘어났죠?

신규 늘어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가 많이 늘어난 건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 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200개가 넘습니다. 크고 작고 한 217개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으로 돼 있는 것이 89개 정도 돼 있는데 여성기업으로 여성 기업이라 하면 여성들이 좀 남자들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 차원에서 여성 기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입찰을 붙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찰보다는 여성 기업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지역의 건설업체는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게 됐냐면요. 계약 건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입찰이라도 좀 붙여주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가 89개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석공사, 토공사 이런 걸 포함해서 여성 기업으로만 관내에서 입찰을 붙여봐요.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1년에 몇 건씩이라도 여성 기업만 참여해서 입찰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타 건설협회에서도 보게 되면 주기적으로 연에 1번씩은, 한두 번씩은 요즘은 최근에 변한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만, 여성 기업만 참여하게끔 조건에 요구 조건에다가 그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냥 여성 기업으로 아무 89개 업체에 그냥 일괄 주지 말고 어느 정도는 한 5%라도, 10% 정도라도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성기업에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업체를 보완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수의로 하게 되면 좀 1군데 치중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만약 입찰하게 되면 1군데 쏠릴 수도 있고 장단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입찰로 하게 되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수혜를 줬을 때는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건수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년에 몇 건이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여성 기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아 한 번도 전문건설업체도 지금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한 종목당 100개가 넘는데 여성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그만큼 적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년에 몇 건 정도라도 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성 기업으로 등록해 놔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부각시켜 주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좀 간단히 물어볼게요. 256페이지, 유휴 자금 효율적 관리로 이자 수입 극대화 이렇게 했습니다. 22년도에 한 25억 원 이자 수입을 올리다가 23년도에 124억 원인가 약 100억 원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가 열심히도 했지만, 또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금리가 올라서 오른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당초 110억 원에서 작년보다 목표액도 줄고 78억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금리가 0.25% 10월에 인하가 됐는데 한국은행 금리가 10월에 0.25%로 기준 금리가 내려갔네요. 그러면 올해 9월까지는 거의 예정 금리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혹시 이잣돈이 줄어든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금을 보통 단기, 장기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이상 6개월 이내, 3개월 하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이전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한 이자가 나오는데 금리 이후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금이 적게 나오고 또 연말까지 만기되는 통장 개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리펀드에 맞춰서 수익금을 이렇게 좀 낮게 잡았습니다.

지금 선수금 지급을 법적으로 70% 가게 돼 있습니까? 공사가 10억∼20억 원짜리 하늘공원 같은 건 200억 원짜리 했을 때 선수금 지급을 몇 퍼센트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말씀……

의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선수금 지금 몇 퍼센트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경리팀장 신창옥입니다. 선금 지급은 지금 현재 행안부 예규상으로는 최고 한도는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 원칙상은 70%이고 70% 이상을 지급할 때는 업체의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 조항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경영상태하고 다 합격했을 때 “지급하여야 한다.”입니까? “지급할 수 있다” 입니까? (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 부서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좀 설명드리고 해서 자금을 저희들이 갖고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데 좀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 없는 수요는 다달이 지급에서 좀 이자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수금도 고흥군민을 위해서라면 좀 적게 줘야 됩니다. 적게 줘서 이잣돈 수입을 그런 걸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부지 밑에 보면 기매입 부지는 관련 법 근거 환매 검토 및 주민 힐링생활공원 조성 괄호 열고 공모라고 돼 있어요, 이것 이미 다 돈 지급 안 돼 버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 원에 저희 고흥군에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는데 거기서 공공부지 부지 조성을 보니까 토양 구조가 상당히 강한 돌이 표층 한 70∼80부가 있는 상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군비도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 부지를 찾아서 군비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도 직접화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대체 부지를 몇 군데를 설정해 놓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 검토하신다고 쓰여 있기에 환매를 협상 중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가 결정되면 환매 통보를 할 겁니다. 법적으로 환매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파신 분이 다시 돌려주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나는 괜찮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주민 생활힐링센터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기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쓰게끔 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지를 저도 가봤습니다. 보면서 우리 박경석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흥군이 부동산 회사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저도 로비를 받습니다, 우리 땅 좀 사주라고. “부동산에다 파세요.” 이래도 군에서만 주차장을 해 달라 뭣 달라 해요. 아무튼 100% 거절합니다마는 이런 부동산 토지 매입 같은 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된 것도 봤어요.

하여튼 고흥군의 발전 방향을 보고 앞으로 공공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시려고 계획 잡으실 때 방금 고흥군청 행정하고 정말 부합된 토지가 꼭 필요한가? 예산 낭비가 된다면 그것을 예산 세워서 올리는 집행부 책임 50%, 만약 잘못됐을 때 또 이것을 연구도 안 해 보고 심의 의결한 의회도 50% 책임이 양쪽 다 반반씩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님 정말로 재임 시절에도 꼼꼼히 좀 체킹해 주시고 후임에게 업무 인수인계하실 때도 이것만큼은 정말로 꼼꼼히 해야 되겠더라. 원성을 살 수 있는 행정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겠더라. 이렇게 꼭 유념하셔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26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고흥군청 전화입니다.” 발신자 알림 시스템 도입을 하시네요. 그런데 일부 통신사입니다. 아이폰은 호환성 문제로 고흥군청만 표출된다고 했어요. 이걸 계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별표 해가지고

계약업체 말씀하십니까?

계약업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부 통신사

그 관계는 의장님, 저희 통신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전산통신팀장 추현입니다. 통신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크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서요. 계약한 통신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KT면 KT, SKT면 SKT,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전체 우리 고흥군청 회선에 다 연결이 됐습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제가 그래서 방금 사실은 농업정책과 우리 의회사무과 쪽으로 전화를 해 달라고 했어요. 표시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곰곰하게 본 의원 생각은 저는 SKT를 씁니다. 그러면 KT 쪽하고 계약했나? 그래서 나는 SKT를 쓰니 이것이 안 된 건가. 라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회선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방금 제가 한 군데에서 전화해 보라고 했는데 아예 거기는 고흥군청 글씨 자체도 안 뜹니다.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주민세 개인분이 얼마인가요?

1만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만 1000원을 받으시죠?

교육세 1000원 포함해서 1만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제가 그래서 좀 확인해 봤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집에 가는데 1만 2000원 주민세 분을 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는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최대 1만 원 개인분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인데, 과세표준을 할 때 뭐냐면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시 해당 세액의 10∼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원이 방금 지방교육세라고 하셨어요. 10%를 더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를 냈는지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8월 23일 저는 1만 700원을 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부과팀장 임형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을까요?)

아 300원 그러면 1만 2000원을 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주민세의 세액은 1만 원에 10% 지방교육세 합쳐진 1만 1000원입니다. 1만 2000원은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저희 입주민한테 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문스럽다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러면 고흥군의 주민세가 1만 원이 된 지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혹시 아신가요? 이것이 최대 분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세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고흥군은 의존재원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를 지역주민한테 최대치로 부과하니 이건 뭐냐. 주민들한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1만 원이지만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 자치구 같은 데는 엄청 민감해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전국 대부분 1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써 정해서 다.) 최대 1만 원이잖아요? (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욱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