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5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제32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회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되는회의로의장님께서정례회회기를11월25일부터12월17일까지총23일간으로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11월11일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11월13일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공무원행동강령규칙안,11월21일최정용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감액에대한원안복구결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6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9건,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3건,군립한석봉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4건,2024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등보고의건3건,조종면마일리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의회의견청취의건2건,시정연설1건으로총32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6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13건,동의안4건,보고의건3건,의견청취의건2건으로총28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9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해서는제326회제2차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원활한직무수행,사교·의뢰등목적으로허용되는음식물가액범위를조정하는내용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3항제1호와안제13조제1항에기존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가액범위및외부강의등사례금의상한의범위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과별표2를각각따르도록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조례안에대한설명을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발의대표자이신최원중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사공개활성화방안제도개선권고에따라임시회의록의공개근거와회의실시간중계및영상회의록의공개등회의규칙개정을통해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4조의2에임시회의록작성및공개에관한조문을신설하였고안제54조의3에영상회의록공개기준및대상에관한조문을신설하였으며안제90조제4항에방청제한사유및근거안내조항을신설하였고안제93조의2에정보통신망등을통한중계방송에관한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발의대표자이신김종성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의회공무원행동강령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공무원행동강령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의회공무원에대한별도의행동강령규칙을마련함으로써공직윤리를강화하고투명하고효율적인행정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에규칙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행동강령책임관지정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안제19조까지에인사청탁등금지및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21조및안제22조에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과징계등에관한사항을,안제23조에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와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규칙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6회제2차정례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5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2건,총27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첫번째,가평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자문위원의임기를2년으로정하면서필요한경우연임할수있도록하는등연임제한에관한규정이없어장기연임에따른특혜발생이우려되므로연임을제한하는규정을마련하는권고에따라안제6조임기에의정자문의임기를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10조제2항에따른의장의임기가만료되는해의6월30일까지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두번째,가평군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과도할정도로각종물품수집에집착하는저장강박의심가구가꾸준히늘고있고이들저장강박의심가구는대부분가족,이웃등과단절된사회적고립상태에서지내고있지만화재,질병등위험에무방비로노출되어있는데도제때치료와지원을받고있지못한상황에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취지에따라저장강박증으로인해비위생적이고위험한주거환경에노출된저장강박의심가구의주거환경개선및재발방지를위한정신건강회복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군민의건강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19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기존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가액범위를규정한별표1과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을규정한별표1를각각삭제정비하고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의별표1과별표2를각각따르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4페이지입니다.24페이지네번째,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규칙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사공개활성화방안제도개선권고에따라주민의알권리충족과지방의회의사결정과정에주민의참여를확대하고자임시회의록의작성및공개,영상회의록의기록보존공개,방청의제한및의회인터넷홈페이지등정보통신망등을통한중개방송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규칙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6페이지입니다.36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의회공무원행동강령규칙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규칙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이독립됨에따라관계법령의취지를반영하여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별도의행동강령규칙을마련하여공직윤리를강화하고위반사항에대한징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규칙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2페이지가되겠습니다.62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설악면설곡리를설곡1리,설곡2리,설곡3리로분리하여기존30개의행정리를32개리로하고이에따라가평군행정리를기존129개리에서131개리로조정하는한편설악면행정리분리에따라설곡리1반을설곡리1반,2반,3반으로하고설곡리2반,3반,4반을설곡2리1반,2반,3반으로,설곡리5반을설곡3리1반,2반,3반으로반의명칭및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설곡리의경우귀촌·귀농으로인해최근5년간인구와세대수가꾸준히증가하면서새로운자연마을이형성되어왔고다른리에비해큰면적과1반과5반의거리가자동차운행거리약29km에이르고있으며귀촌·귀농주민이거주하는1반,마을회관이위치하고있으면서원주민대다수가거주하는2반,3반,4반,특정종교와관련된주민들이거주하는5반으로나누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주민총회결과주민들대다수가분리를찬성하고있고주민들의행정리분리건의에따라주민의견조사및간담회,현장조사를거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6페이지가되겠습니다.66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사이버안보업무규정개정에따라사이버보안업무대상공공기관의범위에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따른출자·출연기관이포함이되면서국가정보원에서사이버안보업무규정개정에따른지자체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제정안내를통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사이버보안관리를위한관련조례를필수적으로제정토록권고한바있습니다.국가정보원의표준조례안에따른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이출자·출연대상은가평군복지재단과자나라인2개기관이되겠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재난복구지원군장병안전확보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6조에따른응급조치를위해재난복구지원현장에동원되는군장병및군무원의안전확보에필요한안전교육과안전장비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경기도군관협력관의재난복구지원군장병안전확보및지원을위한시군참고조례안송부에따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7페이지입니다.87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2025년1월준공예정인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센터의명칭과위치,기능,시설및운영시간,운영및관리의위탁,운영에관한사항등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열번째,가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위임사항을반영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및상점구역활성화지원과상인회시설및경영의현대화사업,매출증대및영업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을통해소상인의경쟁력강화와지역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중소벤처기업부골목형상점가기준및지정에관한참고자치법규(안)수정알림에따라제정하는사항입니다.법제2조제2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준으로밀집되어있는구역이란2000㎡이내의면적에30개이상밀집해있는구역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지침에따라협의를통해농어촌지역인군내읍면동의경우2000㎡이내소상공인점포20개이상으로밀집으로완화한사항을반영하여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9페이지가되겠습니다.119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다음은12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관광진흥법에따라관광취약계층및군민에게시설우선예약등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시설의사용료100분의30감경대상에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에따른병역명문가를신설하는한편,다자녀가정의감면대상을전국의다자녀가정으로확대하였으며또한사용료의징수및환급에관한사항,자라섬사용료의산출기준및임대구역을재정비하고운영시설중오토캠핑장전동차요금을삭제하고공공선착장을신설하는등현행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다목적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조정례안입니다. 다음12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관광진흥법에따라관광취약계층및군민에게시설우선예약등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시설의사용료100분의30감경대상에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에따른병역명문가를신설하는한편,전국에다자녀가정과성수기에가평군민및명예군민에게확대적용과캠핑시설의이용시간을14시부터다음날12시로확대하는등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아울러본개정조례안은안제6조제3항에따르면기관및단체등과협약을체결할때사용료에관한사항은협약서내용을따른다라고조항을금번신설하였으나“사용료”란조례에따라공공시설사용지역에부과하는요금으로안제6조제3항과같이협약에따르도록규정한것은입법체계상맞지않고또한단체에대해서는현행조례제6조제2항에군수는탄력적인운영이필요할경우개인또는단체에대하여사용료50%범위에서감면할수있다라고기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안제6조제3항은중복해서규정하는사항으로삭제수정함이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산장관광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13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관광진흥법에따라관광취약계층및군민에게시설우선예약등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가평군인구정책지원조례2023년9월13일시행에따라다자녀가정에대한100분의30시설사용료감경혜택을가평군민에한정하여부여했던것을전국민에확대부여하고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등에따른병역명문가에게100분의30시설사용료감경혜택을부여하는한편,시설현행화와그에따른별표1의사용료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137페이지입니다.열네번째,가평군가축전염병예방및피해축산농가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군에가축전염병예방및확산을방지하고피해축산농가의신속하고적정한보상을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및관리체계수립과가축의소유자,방역및재난관리활동에참여한사람등에대한지원사업및기준절차등의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7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14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가평군민및산림복지서비스이용대상자들에게시설우선예약등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규정및예약제시설운영,관리자예약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입장료의면제및시설의사용료100분의30감경대상에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이용규정에따른병역명문가를신설하는한편다자녀가정의감면대상을전국에다자녀가정으로확대하였으며또한관리요원의정수를규칙으로정하도록하는불필요한규정삭제,시설사용제한시홍보매체등을통한사유게시의무신설,제11조의시설사용료감면규정과중복규정된별표2의감경규정삭제,목공체험장체험프로그램기준중단체의기준을시설에맞게15명에서10명으로정비하는등현행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52페이지입니다. 열여섯번째,가평군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가평군조합으로부터출고지연으로대폐차불가등차량수급불균형의사유로2024년4월2일개인택시폐차기간2년연장요청서를차령연장을요청해옴에따라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가평군조합동운택시(주)및동운택시(주)노동조합의동의를거쳐인근시군의연장사례등을참고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차령연장시차량의노후화로인해잠재적사고위험이증가하고이로인해운수종사자및승객의안전이위협받고서비스질이저하될우려가있는바,집행부에서는이에대한관리대책마련과사후사업관리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15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일곱번째,가평군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관련법령에맞게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관리위탁관련규정에맞추어쉼터의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현행가평군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및가평군의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운영중인가평군택시쉼터는지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시제출된가평군택시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따라당초위탁기간이2020년10월27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를2024년1월부터2024년10월26일까지재계약동의를받은바가있습니다.따라서위탁기간이지난10월26일종료된사항으로집행부에서는택시운수종사자들의복지를위해마련된택시쉼터의운영에차질이없도록대책마련과택시쉼터관리를철저히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16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가평군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조례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에개정사항을반영하여입주자등의관리주체등에업무에대하여감사를요청할때필요한주민동의의비율을법에따라전체입주자의100분의3이상에서100분의2이상으로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법개정이지난2023년10월24일개정된사항에서집행부에서는주민의권리와의무와관련되는상위법령개정사항을즉시조례에반영하여주민들의권익이침해되는사례가없도록향후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열아홉번째,군립한석봉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6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복지재단에위탁운영중인군립한석봉어린이집위탁운영기간이2025년2월28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자체평가와성과평가실시결과와민간위탁적정성검토결과등을토대로가평군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재계약여부를결정하고80점기준미달일경우공개모집공고할예정인바,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관한풍부한경험과지식을가진전문보육기관에위탁함으로써안정적이고전문적인보육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175페이지가되겠습니다.175페이지스무번째,문화도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7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지역문화진흥및문화도시관련사업추진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등중앙부처및경기도등문화산업공모참여,로컬브랜딩음악도시시행사업추진,얼쑤공장운영및관리,지역문화거버넌스및플랫폼운영,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문화관광재단설립준비기간동안중간지원조직인문화도시지원센터를설치하고전문기관에위탁하여문화다양성과수준있는문화향유기회를군민에게제공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스물한번째,설악·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8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장애인우선이용공공체육시설인설악및조종반다비체육센터의준공에따라장애인체육업무에관한풍부한경력과전문지식을가진전문기관에게민간위탁함으로써장애인등체육취약계층에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통해보편적체육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다음은190페이지입니다.190페이지스물두번째,2025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다음은19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회동의를받은사업의경우에는주민의동의를받은것으로갈음하는사항으로직접지원사업의대상자는139명으로사업비는5억1526만4천원,광역지원사업은청평,상면도시가스공급사업,청평면마을경관개선사업,설악,청평,상면LED가로등시설및교체사업등3개사업에9억9115만원,간접지원사업은5개읍면마을별추진사업외23억1272만4천원의사업비를배분하였습니다.이는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집행에따라사업별지원범위내에서배분한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5페이지입니다.195페이지스물세번째,2024년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19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안건은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7조사후관리에따른업무제휴등을체결한이후추진상황에대하여매년제2차정례회시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2024년도협약체결현황을보면총협약건수는22개부서에총98건이며2024년협약종결건수는2건입니다. 다음200페이지입니다.200페이지스물네번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다음은20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현재수립된2025년연차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총45개세부사업으로수립되어있으며2025년연차별시행계획총사업비는260억3600만원의규모로투입예정이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한정된재원으로증가하는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지역주민,단체등다양한복지주체들의참여와의견수렴을통해시행계획을수립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208페이지입니다. 스물다섯번째,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변경보고의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지방자치법제169조에따라제315회정례회시보고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입안보고에관련하여2024년10월15일협의회제13차정기회시규약이일부개정의결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75조에따라협의회규약을변경하기위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11페이지입니다.211페이지스물여섯번째,조종면마일리성장관리구역지정및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에서는군수는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중개발수요가많아무질서한개발이진행이되고있거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주변의토지이용이나교통여건의변화등향후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주변지역과연계하여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등에해당하는지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하거나이를변경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주민과해당지방의회의견을들어야하며,다음장입니다.가평군성장관리계획구역은관계법령에따라무질서한개발이우려되는지역및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인구감소또는경제성장정책등으로압축적이고효율적인도시성장관리가필요한지역등을대상으로적정기반시설의확보,개발건축행위에대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주거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지정하는것입니다.집행대상해당부지에서사회복지시설을운영중이던사회복지법인등에사회복지사업법위반에따른시설폐쇄등의사유로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폐지하고일반건축물로관리하고자군관리계획변경입안을제안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6조에따라군관리계획입안및결정에필요한전부를제안자가부담하고군계획시설폐지에따른토지가치상승이예상되어적절한공공기여방안을제시하는조건과같은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에따라성장관리계획이수립되지않은지역에서공장및제조업소의건축이제한되어기존공장의운영이제한이발생하므로성장관리계획을함께입안하는것을조건으로제안수용통지하였으며향후군계획시설폐지시난개발등을우려하여계획적이고체계적인개발을유도하고자성장관리계획을수립코자하는계획안으로본지정계획안은2024년9월관련법및관련협의,기관협의를거쳐2024년9월26일부터10월10일까지군누리집및군보등을통하여주민열람공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계법령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제출된안건입니다. 다음은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스물일곱번째,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안본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다음은21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북면목동리산226-1번지일원9만3752.9㎡의면적에역사체험및교육·관광시설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을조성하여한국전쟁에대한역사인식제고평화교육의장으로활용하고자도로,근린공원의군계획시설을결정(변경)하고자하는계획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입니다.2024년10월군누리집,군보등을통해주민열람공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2024년12월군계획위원회심의및자문과2025년1월경기도에군관리계획(공원)결정승인신청후군관리계획(공원)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2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32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럼의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2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안건으로총28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총28건의안건을제32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25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