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석환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책개발실장 강민 감사실장 유정오 행정지원과장 윤영건 재난안전과장 강명규 회계과장 문화선 민원여권과장 이상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윤정 평생교육과장 조명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세정과장 유영찬 세원관리과장 구순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홍보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요 업무 보고 자료, 그 다음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다음에 예산서까지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그러니까 강은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20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13쪽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 20쪽 적재적소에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을. 아,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적재적소에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지만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춰 적기에 사업 집행이 되는 것 또한 재정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결산 때 2022년, 2023년 지방재정 재정집행 평가결과가 5개 구 자치구 중 5위,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도 중구가 4위를 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집행률 실적 저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기억하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는 뭐 또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인정하기 어려우신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예산집행 신속집행이 안 되는데 뭐가 또 그러면 언제 예산을 집행하는지 제가 또 한 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재정365에서 항목별 현황 페이지에서는 연말 지출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지출비율은 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중 해당연도의 11월~12월 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맞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가 2023년 기준 시설비 연말 지출 비율이 42.24%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위로 높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대전시 본청을 포함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1위입니다. 예산 편성 시의 사업 계획과 다르게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저희가 이제 뭐 수치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자료는 저희가 이제 그 지방재정시스템에서 다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로 봤을 때에도 저희가 이제 연말에 집행하는 건수가. 예, 많다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23년도에 그런 결과가 있길래.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제가 3개년 것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연말 지출비율 3개년치 비교를 보면은 5개, 비교를 보면은 21년 5개 구 평균이 33.97%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가 대덕구에 이어 49.92%로 2위였고요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22년에는 5개 구 평균이 28.57%였는데 저희 중구가 36.33%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5개 구 평균이 25.7%였는데 저희가 42.24%로 또 1위를 했고요. 5개 구 자치구 중 중구가 계속 21년 2위, 22년·23년 1위로 가장 연말 지출이 높아, 비율이 높았습니다. 5개 구 자치구 모두가 시비 교부가 지연되는 상황이면은 거의 같을 텐데 유독 우리 중구만 지속적인 지연 지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사업도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이 이제 뭐 자료로써 입증이 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사실 하나 하나를 따져봤을 때는 또 사유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월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월이 늘어난 것은 있는데 이월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서에는 연말 전에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하고 이월을 최소화 하라고 해서 계속 그 사업별로 집행실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업부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5개 구가 거의 같은 사업 사업유형 보면은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계속비사업들은.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유독 지금 3년 연속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3년 연속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사업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사업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보상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상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돼 가지고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면 할 때는 예전에는 그냥 설계용역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타 구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고 원래 사업했던 계획 예산 편성 시에 계획했던 거랑 다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사업이 편성됐으면 저희가 이제 뭐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추진을 해서 보다 좀 빨리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서별로 뭔가 조금 뭐 업무를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계속 그 지연되는 그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지연, 그러니까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몰아서 일이 진행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개선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방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속집행 때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소비투자로 해서 투자에는 대부분이 시설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서에 상황을 하고 이제 어떻게 추진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가장 그 대책이라고 하면 부서별로 이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꼭 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하반기 평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이제 아무래도 현안사업이나 이런 게 빨리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해결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주관부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혹시나 이게 타 부서 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나 이제 중앙에다가 뭔가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이게 저희가 23년도 한 해, 24년도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벌써 3년 이상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실, 기획홍보실쪽에서는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시·구가 이제 같이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저희 이제 그 현안, 부구청장님 주재로 현안회의가 있고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이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정기적인 점검이 아무래도 이제 소관 부서의 국장님들이나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하게 되고 이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사실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차차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그 뭐 우리 행자위 소속이 그러니까 소속 어떤 부서들이 거의 지원부서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1년 내내 하는 사업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부서별로 그 외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별로 확인은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일을 하시는 어떤 직원분들이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맞지 않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 다음에 너무 체질적으로 그 매칭사업에 치중하고 어떤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뒤로 이렇게 후반기로 미룬다든가 이런 식의 경향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재정 집행에 있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팀에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신속한 사업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집행 프로세스를 개혁하거나 중간점검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재적소에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맞춰 적기에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저는 행감자료 공통재정관리 관련해서 150페이지, 예. 공통재정관리 찾으셨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보통 공통재정관리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처하기 위한 금액으로 해서 적립해 놓으시는 것 맞으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의문되는 항목들이 좀 많아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말씀대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라고 하면 이제 계획하기 어렵거나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회성 이렇게 지금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보통 보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용역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그리고 워킹그룹 회의 참석비, 그리고 주민참여 강사수당 등 비슷한 항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 지급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공통재정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조금은 예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뭐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 회의 참석수당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집행한 시기라든지 저희가 1회 추경이 사실 6월 24일날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검토를 조금 그 시기와 좀 맞지 않아서 조금 늦어져서 이제 어쨌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예산 공모라든지 이런 것 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의 발굴을 위해서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저희가 공통재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말씀은 해주신 부분은 이해를 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 공통재정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늘 행감 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작년 행감 때는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께서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비심의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권 자체를 좀 무시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관리를 잘 부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뭐 이제 추경이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건축과에 무인경비시스템 광고 작업 해서 1차 추경 때 올려주셨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알고 계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1회 추경 때 작업장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때 회의록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광고물작업장이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게 필요한 건지 해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거기 국장님께서 이 창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는 2별관에서 1층에 있다가 지금 이전을 한 거라고 하시면서 1층으로 지금 이전했다라고 1차 추경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이제 위원님께서 여기 광고물에 CCTV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냐라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말씀대로 좀 추경 시기가 안 맞으셨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벌써 4월·5월·6월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인데 모두 지금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묻는, 물어보는 질문에도 지금 이전했다고 이전에 대답을 하셨고 또 지금 설치하는 게 맞냐고 했더니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4월·5월·6월에는 집행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 많이 이제 생각지 못했던 뭐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피치 못 하게 지금 이렇게 설치는 했지만 좀 이것을 다시 이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앞으로는 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벌써 이미 4월·5월·6월은 다 집행하신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면 설치할 것처럼 대답을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는 또 몰랐을 거고 어떤 위원님들도 다 모두 그대로 추경에 와서 그때 심의를 받아서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통재정을 사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워킹그룹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워킹그룹 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워킹그룹 해가지고, 워킹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워킹그룹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워킹그룹이라고 하면 저희 그 어떠한 저희가 지금,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뭐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모이시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또 그 업무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토론도 하고 좀 진단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저희 몇 분을 모시고 전문가 몇 분을 모시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말씀은 이제 내용으로는 워킹그룹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서 공통재정관리 사무관리비로 하겠다고 아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적시운영 필요에 따라서. 적시운영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만큼 필요성이라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적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민참여위원회의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이 1년 예산이 예산과정들이 계획이 다 있었을 때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에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이분들도 충분히 능력이 돼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위원회 아닌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분들도 이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끌어가시는 분들이기는 하지요,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이 지금 충분치가 않아서 갑자기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통보도 없었고 하다 못해 뭐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공통관리로 해서 재정 하시겠다고 하셨고 적시운영이라고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말씀처럼 지금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구성을 한 번 살펴봤어요. 한 분은 이제 직원분이시고 그리고 총 다섯 분 중에 네 분이신데 그중에 두 분은 이미 자치·행정분과에 계신 정책자문단이에요. 이미 주민참여예산도 자치분권과 소속이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여기서도 말씀하셔서 주민참여 정책자문단으로 해서 수당 받으시고 여기 들어와서 수당 또 받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 공통경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주민교육이라고 해서 이중에 한 분은 또 교육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교육비 또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전혀 의회에는 보고가 1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공통경비로 해서 지금 이것을 지금 지급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 본 위원 뿐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좀 상실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몰랐던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봐서는 분명히 보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지급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공통계정관리 금액이라는 이 부분 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면 지금 전혀 지금 적시운영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추진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물론 추진을 했었고 금년에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좀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좀 부족했던 방향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는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저희는 뭐 강사수당이나 이런 회의 참석수당이기는 하지만 사실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집행 전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사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니까 보고나 이제 의견이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도 많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요 지금 이 주민참여 뿐이 아니라 지금 구에서 진행하고 싶은 진행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지금 계획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단 있으신 분이 여기서도 또 들어오시고 이걸로 해서 수당 받으시고 또 이걸로 해서 또 받으시고 이런 상황이 보면 아, 과연 중구에 이렇게 인력이 없나, 이렇게 전문가가 없나 저는 그 부분에서도 참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이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자문 받기 위해서 한 거라면 이미 지금 자치·행정분과에 속해 있는 정책자문단에서 1차적으로 걸렸을 테고 그렇게 해서 추가비용까지 해서 추경을 올릴 정도로 이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에 이분이 다시 또 워킹그룹으로 들어와서 같은 얘기를 그럼 또 하시고 또 지금 수당 받으시고 이분 중에 또 한 분이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 중구에 주민참여 관련해서 하실 일,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나요? 그럼 앞으로 이 구청장님 하실 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제 그 정책자문단에 물론 이제 그 분과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인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자문단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구정 전반적인 것을 일단 스크린을 하셨고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어떠한 세부적인 것에 좀 더 내용도 좀 구정 전반을 아시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계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구정을 좀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자문단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이렇게 구성해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5월달쯤부터.
오한숙위원
5월달쯤 해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한 반 년 정도는 활동을 하셨다고 봐야겠네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정말 변화된 자문단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단분께서 다시 더 집중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달라진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으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정책자문단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뭐 30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어쨌든 소관 부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의 전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실태라든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말씀 다 추상적이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추상적인 거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데 계속 하신 분이 지금 구 예산으로 여기 와서 수당 받으시고 또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 심의도 받지 않은 새로운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참석수당 받으시고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교육를 하셔 가지고 또 수당 또 챙겨 가시고 구 예산이 그렇게 한두 분한테 몰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통재정관리라는 여기 취지에 맞게 좀 잘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의회 예산의 심의권이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팀 공통재정관리 항목 분류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점검하셔서 소관 부서에 다시 한 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측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무인경비시스템처럼 이렇게 이미 사용을 해놓고 올라오는 경우는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지시해 주시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항목분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 항목분류라든지 지침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 주셔서 저희도 이런 것을 보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분류라든지 지침 규정 이것을 해서 의회에도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그 항목별로 해서 이게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도 같이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공통재정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고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철저하게 보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공통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90쪽.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뭐 이 성과평가는 다른 위원님들도 늘 이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또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성과평가 하고 한 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23년도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23년도 자료에는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성과평가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원래는 운영평가라고 해서 성과평가 하고 유지필요성평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23년 자료에는 그대로 그냥 평가결과라고 해서 그냥 통틀어서 놨던 것 같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분류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번부터라도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결과에서는 뭐 매우 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가 제외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돼서 이제 구분을 보니까 이제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매 1회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년, 그리고 유지필요성은 3년에 이제 1회 하는 건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유지필요성평가에 속할 때는 성과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과정인 거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23년 평가수행에 보니까 지금 사업을 미추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상황에 맞춰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뭐 코로나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평가 미추진한 항목들이 평가 제외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추진한 항목들이 과연 유지필요성평가 해야 하는 횟수에 이렇게 어떻게 딱 맞게 다 속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인데 이것을 유지, 사업 미추진 했을 경우에는 그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1회씩 미뤄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저도 사실 보다 보니까 이제 작년 자료 하고 금년 자료 하고 이제 평가결과가 원래는 이제 그 저희 이 제목이 저희도 이제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역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내역이라고 해서 운용평가에는 성과평가 하고 유지필요성평가로 2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평가결과를 하나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그 등급별로 해서 정확하게 의무적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금년에는 평가결과를 2개로 나누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안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저도 보면서 성과평가에 보면 평가 제외가 있고 유지필요성평가에도 또 평가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지필요성평가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제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에는 지금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필요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마다 하는 게 또 기준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서식을 보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내역이라고 해서 성과평가는 성과평가대로 내역을 하고 유지필요성평가는 그것대로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좀 헷갈리지, 저도 좀 헷갈려서.
오한숙위원
예, 이제 그것은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평가 제외 항목들 중에서 사업 미추진한 항목들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것은 성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유지필요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이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올해는 못 했더라도 3년치를 통계를 해서 평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평가 안 되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3년.
오한숙위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아, 그것은 3년마다 하는 평가라서, 예.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3년마다 하는 건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당산제, 뭐 목신제 해가지고 평가 제외 항목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 평가 제외 항목이 3년차일 수도 있잖아요? 3년차일 수도 있으면 유지필요성평가는 이 23년도에는 사업을 미추진 했지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22년이나 21년도에는 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3년치를 유지필요성평가로 하는 거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평가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항목들이 신기하게도 사업 미추진이 다 평가 제외 항목이 어떻게 이렇게 딱 시기가 맞았는 건, 맞은 건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제 시기가 그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평가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3년이지만 유지필요성평가를 좀 더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
오한숙위원
한 번 그 기준을 한 번 주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 사업 미추진이니까 평가 제외인 것은 이해가 돼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렇지만 유지필요성 같은 경우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오한숙위원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예,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 상황 시기에 맞추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혹시라도 이제 미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1년씩 딜레이가 돼서 그러면 총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평가 제외로 놓으신 건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오한숙위원
시기가 정말 도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놓으신 건지 진짜 신기하게도 사업 미추진이 다 평가 제외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랑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유지필요성이 올해만 생각하고 아, 평가 제외, 제외, 제외 이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한 번 주시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사업 미추진의 평가 제외에 대한.
오한숙위원
예,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유지필요성평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봐 주셔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23년 자료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만약에 실장님 자료 아무래도 많이 있으셔서 없으실 수 있어서 한 가지, 23년도 자료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운영비가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유지필요성 하고 두 가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매우 우수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유지평가였는지 평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개로 나누어서 평가한 거에는 성과평가든 유지필요성평가든 여기 2개 중에 하나의 항목에는 지금 이것에 매우 우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성과평가에 매우 우수가 아니고 우수로 표기를 하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오한숙위원
그럼 이것은 오타인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맞는 건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이것은.
오한숙위원
23년도 자료 하고 24년도 자료 같은 건데 지금 평가가 다르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올해 것을 작성할 때 성과평가를 매우 우수라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우수로 한.
오한숙위원
그럼 매우 우수가 맞는 건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오한숙위원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것 표기 수정을 해주시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에 맞춰서 이제 10%, 20%, 55%, 10%, 5% 해가지고 매우 우수, 우수, 뭐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제 나누셔야 되는 좀 의무감은 있는 것은 아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과 수행평가가 쭉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사업비 해서 사업비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240만 원 지출하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260만 원 해서 50% 이상 남았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평가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물론 이제 이유는 있으세요. 뭐 선거 날짜라고 이제 총선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뭐 진행을 못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제 선거 날짜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 거면 계획 자체를 좀 변경을 하셨었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제 뒤에 유지필요성평가에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실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해결했다고 보세요? 지금 50%도 집행을 못 한 상황이고 충분히 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어서 다른 것을 계획 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도 아니고 미흡도 아니고 적정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79~70점 사이를 보통은 해야 이게 유지를 하니까 72점을 맞춘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지금 집행액을 전반적으로 다 사용한 곳도 보통이고 오히려 집행액이 50% 남아 있는 곳도 평가에서 보통이고 그럼 이게 지금 형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금액적인 것만 딱 볼 수는 없지만 정량적인 것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금액을 다 소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를 다 추진하신 곳도 보통으로 평가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업 추진비가 50% 이상 남은 곳도 보통으로 평가하신 것은 그냥 이 숫자에 지금 막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또 하신 보조단체에서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평가하실 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평가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재정관리 점검현황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좀 볼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10페이지에 중구 공식홍보영상 제작 좀 볼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계약명이 2024년 대전광역시 중구 공식홍보영상 제작 용역이네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정가격이 2,000만 원이고 낙찰률이 97%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계약일자가 7월 22일입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계약된 날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지출액이 그동안에 970만 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수의 1인 견적으로 했네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온,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수의계약이라.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제 영상제작쪽으로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다른 데 제작된 것 보고 전문업체로 해서 이제 몇 군데에 저희가 제안서나 이런 것을 받아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여러 군데로 해서 많이 해서 저희가 그렇게 수의계약를 체결하게.
이정수위원
몇 군데나 알아봤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때 알아본 거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예.
이정수위원
두 군데에 알아봐서 여기가 이 지금 이쪽 계약한 업체가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선금을 970만 원 줬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선금 하고 또 저희가. 예, 선금으로 970만 원 줬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최초 계약 금액이 1,940만 원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계약 준공일자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11월 30일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이 업체가 서구 도안북로에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제가. 예, 서구쪽에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서구쪽에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중구는 없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때 알아볼 때 이 영상쪽에 조금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데를 알아봤을 때 나머지 한 군데가. 예, 세 군데 중에 중구가. 아, 예,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데.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세 군데 정도 했는데 중구 지역도 있었는데.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있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그때 이제 그 기획안 하고 갖고 왔을 때 저희 이제 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소쪽으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나 이런 것 하고 맞는 곳을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준공일자가 11월 30일인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오늘이 11월 21일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저희가 이제.
이정수위원
지금 뭐 집행률이 이제 49%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이제 준공 %수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요? 51% 남았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가편집안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2017년에 제작을 하고 지금 거의 7년여 만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과정에서 보니까 영상을 담아야 되는 게 또 가을 영상을 많이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하면서 가편집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내용이 또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경리부서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도저히 뭐 11월 30일까지는 안 되겠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경리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영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은 집행률이 지금 49%인데 계약 준공날짜를 보니까 11월 30일이에요. 도저히 이게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내가 지금 본 위원이. 그러면은 이 계약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날짜를 좀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월 딱 30일로 정해놓으니 이것이 도저히 계약기간은 못 맞출 것 같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연 내에.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업체 하고 상의도 해야 되겠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관계부서 하고도 경리파트 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좀 더 이런 것은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워킹그룹 회의 참석수당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1차·2차·3차·4차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뭐 명수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 워킹그룹에서 결정한 이 사항들이. 자, 워킹그룹을 하려면은 구성 취지가 있어야 되고 운영방안이 있어야 되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이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실효적으로도 방향을 해야 되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과별은 또 몇 개 과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제목은 또 무엇인지 한 번 말씀을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워킹그룹 회의가 총 4차에 걸쳐서 지금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 진단이라든지 발전방안 모색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회의 할 때 지금 저희가 그 워킹그룹 회의 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 그러니까 1차 회의 때는.
이정수위원
예, 1차 회의 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첫 번째 1차 회의였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전반적인 진단이라든지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정책적인 면을 1차 회의 때는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회의 때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이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접수된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3차 회의에서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어떠한 그 적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선정 기준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뭐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4차 회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4차 회의는. 아, 4차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에 그 3차 회의까지는 적격사업을 검토를 했고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을 했고 4차 때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지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회의를 이렇게 4차까지 갔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번에 이루어질 사업이에요 이게요, 한 번에. 그런데 1차·2차·3차·4차 이렇게 됐습니다. 6월·7월·8월·9월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6·7·8·9 이렇게 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네 번씩 참석을 해서 아까 오한숙 위원께서도 아주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고 또 이런 것은 한 번 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보통 한 번 할 때는 한 2시간 안쪽으로 걸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지금 보면 1시간, 1시간 한 30분에서 2시간 내외 정도.
이정수위원
속기록 다 남겨놔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이게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 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정수위원
왜 본 위원이 속기록을 얘기를 하냐면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1차·2차·3차·4차 뭐 2시간씩 했다고 그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중요한 골자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이렇게 없고 한 두 번에 이루어질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한 두 번에 이루어질 이 회의를 4차까지 간다는 말씀이지요, 4차까지.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뭐 정책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정책개발실과 우리 기획실과 이 정책에 대해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뭐가 잘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획실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두뇌예요.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컨트롤타워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모든 것을 위에서 내다보는 이런 것인데 도대체 정책개발실은 뭐 하는 곳이고 지금 정책개발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좀 이런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고쳐 나가면 되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은 고쳐 나가면 되고 이런 회의도 조금 한 2차에 끝날 회의를 이렇게 지금 1차·2차·3차·4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행정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고 이 회의는 제가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 이제 일정별로 주민참여예산 접수하는 단계, 검토하는 단계, 최종 선정하는 단계가 조금 시기별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지고요 추후에라도 저희가 이제 공통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조금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워킹그룹은 뭐 국가가 국가 사이에 어떠한 상위조직에서 뭐 추진하고자 하는 결정한 사업도 많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그 회사도 그렇고 또 똑같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브랜드 슬로건 용역비 좀 볼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청장님이 이제 당선 되시고 나서 지금 이 슬로건을 이렇게 다 바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슬로건을 다 바꿨는데 용역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갔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본청, 또 각 동사무소, 또 사업소, 보건소 다 바꿨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꼭 이렇게 바꿔, 전 청장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꼭 바꿔야 하나요? 이것을 슬로건을? 물론 구청장의 철학에 맞게 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또 철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다지만은 우리 구민들이 그래요, 아니 또 이것 주민과 주민 속으로 이것은 또 뭐예요, 아니 의회에서 이런 것을 좀 짚어 가지고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바꿔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제가 이정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선8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구정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 구정 방향에 따라서 또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금년에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된 이후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여기에 주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이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잠시 후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이 주민 속으로 슬로건이 영 요새 하는 행정 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 중구소식지 예산 좀 한 번 살펴볼게요, 예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것이 10월달 소식지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11월달 소식지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태평마을사람들 신문이네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금 소식지를 들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도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이걸 본 것은 아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어떤 주민이 소식지를 들고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저한테 왔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의원님 의회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중구의 미담 좀 한 번 보세요 그래요. 이게 글씨가 제대로 보입니까, 저한테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저는 좀 이렇게 이제 안경을 돋보기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여기 퇴직한 분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얘기를 쭉 건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11월달 것도 똑같아요, 11월달 것도. 한 번 보세요, 한 번 거기 보이시지요? 이것은 그래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눈이 나빠서 이제. 그래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미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에 이렇게 고맙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인데 작게는 뭐 5만 원부터 많게는 액수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의 이 정성어린 이런 미담을 이렇게 작게 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슬로건을 바꿔 가면서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안해서 그분한테 말을 제대로 못 했어요, 의회에서 꼭 시정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니 저도 이제 중구 미담을 보면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이것을 저희 뭐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일단은 저희가 잡지형 소식지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계상, 올린 상태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정말 예우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잡지형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좀 글씨도 조금 키우기도 하고 좀 디자인도 달리 해서 이분들이 꼭 소식지에 나와서 내가 후원을 해,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식지를 보셨을 때 조금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좀 디자인을 달리해서 이분들의 미담사례를 지금 올리려고 그렇게 사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이분들에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럼요.
이정수위원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내 동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글씨가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아, 잊지 못할 추억의 밤 10월엔, 시월애. 자, 이것은 이미 매스컴에서 다 나왔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전부 다. 이것은 대문짝만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미담사례를 신문에 아니 이 중구소식지에 낼 이것은 보이지 않게 조그만하게 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이러고서 어떻게 슬로건을 바꿔 가면서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고 소식지를 각 가정에 돌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미안해서 그분한테, 아니 그날 그 어떤 그 주민이 저한테 갖고 와서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그분이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가 의원인 줄 알고. 이것 앞으로 시정해 주시겠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저희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사실 해주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이것은 좀 정비가 필요하다 했고 저희도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내년부터 할 때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12% 이하로 떨어져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지역개발비가 8.5% 이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역 개발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 중에 지금 보건·환경 다음으로 작거든요, 예산이.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보면은 재산을, 재정을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내년 본예산에도 사실 12% 정도 밖에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사회복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원도심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그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은 국세 징수율이 작년 같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56조 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조 원 이렇게 세수가 결손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 지방으로 교부된 교부금도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더 우리가 재정 운용하는 게 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뭐 세우고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이제 중앙에서 교부세 관련에는, 그 교부세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당장 뭐 세수가 줄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시도 보통세가 줄면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수가 뭐 줄기 때문에 저희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비도 녹록지 않은 게 시에서도 이제 본인들도 열악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시비 보조금 보조율을 갖다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정책개발실에서도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간부님들 하고 회의에 있어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을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사실 금년 연말부터 사실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스트를 정책개발실에서 다 이렇게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자리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공모를 하고 그동안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저희한테 필요한 공모사업에 많이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래서 공모사업쪽에 저희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모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이 단체장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단체장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금 거진 중단되다시피 했지요? 거진?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예산 확보나 이런 단계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초기 투자비만 투자를 해놓고서 지금 중단된 사건들이 그 정책들이 있지요?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단계는 이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예산만 초기 예산만 투입을 해놓고 또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니까 또 거기에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자꾸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한 예를 들어봐도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도 지금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중촌밸리사업 같은 것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하다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이제 사업.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재정 투입은 이미 다 초기에 예산은 투자가 됐던 거지요? 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어찌됐든 이제 국비 사업들이고 하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게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은 자꾸 지금 벌리고 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식산업.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 받았습니까? 40억?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국비는 확정이 돼서 이제 저.
상래
육상래위원
시비 40억 주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시비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다 금년에 다 받기로 했는데 이제 시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이 지금 당장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되는 단계가 아니니까 이제 시에서도 이제 내년 하고 해서 시기에 맞춰서 교부를 저희한테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이게 애당초는 100억이면은 토지 매입비에서부터 사업비까지 할 거라고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자꾸 늦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업비는 자꾸 늘고 지금 주차 대수도 절반으로 줄여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또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이미 사업 타당성 예비조사까지 다 하고 용역비까지 다 투입을 해서 해놓고서 지금 어떻게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다 중단되고 하다 중단되고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은 마무리를 짓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는 것 없이 재정 투입은 자꾸 되고 그러면 공사비는 자꾸 늘어나고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이제 그 뭐 사업비 확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추진하는 절차상에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것은 모든 것은 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사업은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배분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비는 자꾸 늘어나고 사업은 반토막으로 자꾸 축소를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사업을 벌렸으면은 지금은 물가가 과거 하고 달라서 2~3년만 늦어지면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그러다 보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10억 준다고 했지만은 사업비가 2배, 3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국·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비를 자꾸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재정은 뒷받침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이 공약을 좀 한 번 볼게요. 우리 107쪽에 구의원 공약사항 이렇게 봤는데 우리 청장님들 공약사항은 거진 80~90%는 거진 다 이행이 되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 공약이 지금 54건이 처음에 이제 공약들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완료는 4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42건이네요 보니까. 이게 몇 %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 구의원들 공약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청장 공약도 중요하지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내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공약 해주신 사항들이 사실 부서에서도 이미 이제 다들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서별로 또 이렇게 추진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청장 공약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좀 챙겨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불용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재난목적 예비비가 1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보면 해마다 보면은 이게 지출 사유가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110억씩 매년 예비비로 세워놔야 됩니까? 이것?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 예비비가 사실 그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만큼 재해·재난이 일어날 거라서 당초에 편성은 물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추경을 거쳐서 이제 재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의 세입세출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추,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는 사실 일반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제 집행잔액이라든지 초과세입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추경 때는 이제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 다음해에 이제 이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해에 이제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정리추경 때에는 다른 예산에 담을 수가 조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다가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 총액의 1% 이내로 이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재해에는 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 편성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이게 잔액으로 뒀다가 예비비 잔액으로 옮겨두는 용으로 이게 만일을 위해서 그냥 막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함에 있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연말까지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잔액이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그 정리추경에 집행잔액 감을 하면서 이제 세입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쪽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해마다 예산을 보면은 세워놨다가도 쓰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뭐 실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1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어딘가에는 투자해서 우리가 어려운 경제에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 그 1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법정 한도 이렇게 편성을 해놓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예비비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는 게 사실 맞습니다, 세출에 편성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겠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희가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요즘에 최근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요즘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 구에도 지금 한 군데에 지금 한 데가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건소에서 했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린이집도 한 군데 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고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 뒤에 나라키움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나라키움 지금 공사하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 도청 그 충남도 학생들 기숙사 있는 데에 그쪽에 나라키움 빌딩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 8층인가 9층짜리 빌딩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비워놨더라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이 대전시 사업이지요? 그게 시에서 한 거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때 이런 공모사업이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인정 같은 데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글쎄요, 제가. 예,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대상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시에서도 벌써 빌딩 그 큰 빌딩을 리모델링을 다 해서 지금 정비를 다 해놨어요, 지금. 오다가 보니까 현판까지 딱 붙여놨더라고요, 판까지 준공판까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한 거다라고 딱 이미 해놨던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제가 그것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도 공사를 하려면 벌써 한 7~8개월 동안은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은 우리가 빨리 빨리 그것을 정보를 얻어서 이런 우리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획실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공모사업쪽에 좀 많은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당부하신 것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하지만은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그냥 오늘 이 답변으로서만 끝내지 마시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혹시나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주요 시책사업에 관리하는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그 정책에 대한 그 중점관리 대상사업도 선정을 해서 이게 사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도 있고 지난번에 오한숙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 관련해서도 해주셨고 이게 저희가 이제 구정에서 주요한 사업들이 대상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서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실명으로 이제 여러 담당이라든지 이런 내용 그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개도 해서 구 홈페이지에다가 사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 주요 구정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이제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다가 또 현행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이 되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구정 이제 구의 주요 정책의 이제 결정과 또 집행과정에 참여한 이제 관련자의 이제 실명.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 의견,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 공청회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보존하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 얼마 이상의 사업, 또 얼마 이상의 연구용역 등을 공개하나요?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대규모 예산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현재 정책실명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그것을 공개하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뭐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 정책 주요 시책사업의 정책실명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구에서 상시 이제 국민신청실명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신청?
이정수위원
실명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실명제요?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저희 지금 하는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국민신청실명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국민신청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 건수는 지금. 예,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없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는 것은 이메일 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정수위원
또는 우편으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실명제 신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이정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이 신청 받는 것은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우편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주요 정책을 이제 결정할 때 집행 과정에 참여한 이제 공무원의 소속.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직급 및 성명을 같이 보존하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정책을 이제 주장하고 설계한 공무원과 감리한 공무원의 이름도 같이 올리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결재 그 저희가 정책을 여기에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그 결재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가 별지로 주신 이제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대응이 또 시행계획이지요, 한 번 볼게요. 이걸 별지로 주셨어요. 그런데 인구감소대응 시행에 관하여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우리 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구에서 주는 그 예산, 아니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조금 불합리하게 지금 되는데 이게 정책개발실인가요? 기획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정책개발실에.
이정수위원
그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생활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이제 사무분장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적극행정에 그 팀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기획팀에서 하고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적극행정 이제 운영 조례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중구청장은 적극행정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매년 수립합니까?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소극행정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라고 하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교육도 실시하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적극행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번에도 저희 그 신규공무원들 워크샵 할 때도 그 적극행정 이 뉴미디어 그러니까 홍보 관련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 직원 대상으로는 사이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민원인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때 아, 왜 한꺼번에 좀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한꺼번에 좀 이렇게 하지 뭐 하나 떼가면은 뭐 하나 또 떼오라고 하고 아,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좀 행정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바로 적극적행정과 소극행정이 되는 것에 이제 소극행정이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시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기획실에서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높은 데에서 아마 바라볼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아래를.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기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각 부서에 집행되는 이 예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 배정도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서에 편중되지 않게 정말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조직개편 이후 업무분장 사무인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이제 말이 왕왕 나오는데 불필요한 업무분장 쪼개기 형태가 이제 보여서 질의합니다. 여기 기획홍보실은 주민 현장 공모사업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정책개발실의 정책자문단 및 정책연구단체는 정책 개발 및 정책 제안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유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업무를 굳이 다른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는 이유는 좀 무엇인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틀에서의 정책 제안이라든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뭐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도 사실 뭐 정책 하고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정을 기획을 하면서 행정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는 이제 그런 내부적으로에 따른 뭐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도 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 계획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좀 그동안과 좀 다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도 시·구 협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또 이 온마을축제를 한 번 들여다 봅시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조직개편 이전에는 문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관리하던 사업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 이후를 보면은 동 마을축제 10건은 자치분권과가, 민간단체 주관 문화예술축제 6건은 또 문화체육관광과가 이렇게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업무를 쪼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온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마을축제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해주셔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자치분권과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마을과 그런 협력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온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온마을축제는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화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질의를 이제 하는 것이냐면은 이 주관을 봤을 때 문화예술축제 6건은 문화체육과란 말이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굳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이제 자치분권과에서 이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이제 관련 업무는 사회적경제 문제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런 뭐 중복이나 이제 충돌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각 부서에 이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을 올렸을 때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뭐 부서 의견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직원들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희가 의견들을 최대한 저희가 수렴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부서에서의 이제 다양한 의견들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설명도 하고 이제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을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뭐 이제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들여다 봤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조직개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조직개편안을 갖고 오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 이제 드리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세무과가 이 국을 옮긴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자치행정국에 남아 있을, 남아 있어야 될 세무과가 문화경제국으로 갔어요. 이제 이러한 것은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지금 뭐 당장 세무과를 세원관리과 하고 세정과인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세정과 하고 세원관리과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뭐 당장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미 조직개편이 끝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답변은 듣지 않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잘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 관련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내용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재정관리 예산 목적 외 사용 자제 당부 답변이 공통재정 예산 일부 통계목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부득이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요청 시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통재정관리 예산이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답변을 제출해 주셨어요. 오전에 여러 위원들이 이 지적을 했었던 이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이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법적 근거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는 게 저희가.
석환
김석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운영위원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주민예산위원회 있지 않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예, 있는데.
석환
김석환위원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총괄부서에서 이게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실장님이 아까 검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검토를 하실 때 그러면은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에 대한 법적 근거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워킹그룹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면은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도 있었었을 것 아니냐고요, 지금. 그 근거가 어떤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느냐는 거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 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교육이라든지 뭐.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워킹그룹이 강사수당으로 나간 거예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니 이것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위원회 수당으로 주셨잖아요, 지급 기준도 그거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문제는 1차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조례가 불분명하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네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대전 중구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이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고가 나갔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6월 20일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워킹그룹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미 공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7월 25일날, 8월 14일날 그 확정에 관련된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의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실장님 아시지요? 주민제안 공모 및 동별 지역회의 결과 접수된 각 사업을 사업부서 검토를 거친 후에 주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 결과를 합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걸 워킹그룹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3차·4차 회의에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여기에서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지표를 만들어서 각 실·과 부서에다가 제출을 하고 주민투표를 할 때 공개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셨다면은 지금 저희들 1차 추경에서 2회, 3회, 4회 이 할 때는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이 위원회에 수당까지 지급을 네 차례 지급을 하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계속 이것 공통재정관리를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가 최근에 그림 하나 사셨지요? 11월달에?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직.
석환
김석환위원장
공통재정관리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아직 납품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납품은 안 됐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그림이 이 공통재정관리로 구입해야 될 품목에 들어갑니까? 그 그림이 얼마나 이 구정에 시급하고 다급한 현안인데 그 그림 구입에 대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석환
김석환위원장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제안을 해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된 겁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일단은 뭐 저희가 일단 검토한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검토 배경은 이제 저도 아직 그 그림은 뭐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사실 그 전에는 저희 지금 1층에 지금 민원접견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갤러리식으로 해서 이제 오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걸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그림이라 저희가 그렇게 구입하게 된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누가 보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그림을 누가 보고 오셨냐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 그림을 봤.
석환
김석환위원장
정책보좌관이 유성의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 평화통일 무슨 그 목사님 시화전에 가셔서 갔다오시고 나서 그 그림 그분 작품 한 것 아니에요? 김용우 목사님인가 그분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제가 그 경로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보문감리교회 담임목사님이신데 좀 뭐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통재정관리 지금 아까 제가 이 책자에 있는 기획홍보실의 답변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과 이 그림 구매가 과연 부합되느냐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 그림이 민원접견실에 그 그림 한 점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얼마나 많은 분위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구매를 하십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총괄부서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컷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좋은 그림이기도 하고 이제 민원인도 많이 오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환경정비, 쾌적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정비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공통재정경비를 쓸 만큼의 그렇게 시급한 지금 상황이냐고요?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갤러리 분위기를 살릴려면 그림 한 점 갖다놓는다고 해서 갤러리 분위기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꾸미고 싶다면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칸막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칸막이마다 그림을 한 점씩 갖다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철회를 하시든지 그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시든지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민원접견실을 그렇게 갤러리 분위기로 내고 싶으시면은 철저하게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거기 개별 칸막이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칸막이마다 그림을 거시든 작품을 새로 구입을 하시든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지 예산을 수립해서. 자, 페이지 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그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도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그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된 운영이라든가 이름값을 못 하고 있는 걸로 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3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위원회만 한 번 보겠습니다. 10개 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8개 위원회에서 총 50일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2%인 47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했고요. 회의를 개최한 8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는, 5개 위원회 36회는 대면회의가 전혀 없습니다. 2024년도 11개 위원회에서 총 10개 위원회가 4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86%가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중에 또 5개 위원회가 30여 회의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사실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면회의로 저희가 이제 위원회 조례에도 이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게 개최를 하기에 그러니까 뭐 위원님들이 참석도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서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단 자료를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꼭 필요하게끔 사안이 뭐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을 서면회의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각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이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또 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구지방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서면회의로 제출을 했잖아요.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저희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나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2022년도, 21년도에 여쭤봤을 때 답변은 뭐였냐면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못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그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를 수정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만들은 거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상위법령에서도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서면회의가 대부분 보면은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제가 한 번 받아본 서면회의 자료 있어요, 지방화폐와 관련돼서. 봤더니 여기에서 내용을 다 적어주고 거기에 그냥 동글뱅이만 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한 이 서면회의로 다 대체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위원들의 이제 불출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위원 선정을 몇 차례 이렇게 계속 출석, 서면, 이제 대면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통해서라도 대면회의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고 이 위원회가 각 위원회가 설치된 고유목적이 있잖아요? 기능도 있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만약에 이 조례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 하면은 또 조례를 개정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에 아까 제12조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중구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실·과별로 내부결재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어디에 공개를 합니까?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공개하는 것은 이제 새올에 내부 게시판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게 직원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직원들, 그 담당부서 직원들끼리 공람하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이 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직원들 보라고 하는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위원회의 구성, 또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구민들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들이 공개되고 함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위원회를 모집하거나 구성을 할 때 참여율을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립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비공개 되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공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적극적인 규제혁신 관련돼서 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에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주셨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이 세 건을 아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됐어요? 내용 혹시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반기 것이고.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상반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에는 조금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반기에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상반기에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한 건도 선정이 안 됐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일단 위원님 저도 이제 제가 회의록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제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잘 살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규제개선 건의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에도 한 30건을 건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회신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상·하반기로 회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회신이 지금 온 게 보니까 4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용 곤란이라든지 중·장기 검토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사실 중앙부처는 본인들이 회신을 해주려면 이것에 대한 이렇게 좀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신이 조금 더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신문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신문고는 저희가 이제 기관이라기보다 개별적으로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고이기 때문에 이제 회신에 대해서 이제 중앙에서도 조금 조속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제개혁신문고에 이제 동시에 이제 한 열 건 정도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혁신토론회의 선정과제가 저희가 하반기 때 그 기후환경과에서 일회용컵 사용규제 완화라는 내용으로 제출을 했고 이게 사실 대전시가 주관을 하고 이제 행안부나 이런 토론회에 저희 것이 행안부 토론회의 토론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여기 구 도청 청사 그쪽에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이 토론과제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규제 해소사례 중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2분기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교통과지요, 교통과에서 PM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인 PM 규제업무 개선에 대해서 행안부에, 행안부 하고 시에 우수사례를 냈는데 행안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로 되어 있고 대전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때 사실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를 받게 되면 규제성과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도 가점을 맡고 아까 전에도 저희 이제 그 일회용컵 사용규제 완화에 대해서 토론회에 저 하고 이제 담당자 하고 갔었었거든요, 직접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5개 구 중에서는 저희만 선정이 돼서 이것도 규제성과평가에 가점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다 하반기에 저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잘 들었고요 이 그 규제혁신 과제들이 구에서 올리는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에 있는 사업체라든가 또 구민들 하고 생활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열심히 좀 해오셨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발굴을 하고 기회에 혁신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님 본 위원회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통재정관리문제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제 규정,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재정문제라든가 중구소식지 개선, 정책실명제, 적극행정, 류수열 위원님께서 해주신 재정집행률 실적 제고에 대한 부분,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재정사업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관련돼서 본 위원회의 회의가 이제 끝이 나지만 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과제들을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 또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개선이 되고 점진적으로 환경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책자 29쪽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정책개발실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정책개발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그 강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25년 그 공모사업 대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공모사업은 구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필수전략이자 중요한 과제로 그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확보 전략의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류수열위원
실적을 보면은 22년에는 17건의 공모사업 중 13건 해서 76억 국비를 확보하셨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23년에는 31건 중 21건이 선정되어 56억 4,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올해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올해는 다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지금 9월 초 조사 기준으로는.
류수열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선정 13건 신청을 했고 선정은 9건 그래서 약 한 6억 6,000 정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랑 좀 차이가 있네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14건 중에 10건에 선정이 됐고 4건은 지금 추진 중이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8억 7,000만 원 공모사업에 됐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9월 초 자료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것이 뭐 있나 보네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래서 뭐.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실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은 22년에는 저희가 76억이었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23년에는 54억 6,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4년 금년 현재는 8억 7,00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지금 매년 굉장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 뭐 금액으로만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모사업 대응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희 정책개발실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지금 지금 나온 자료로 봐서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나라 자체도 지금 재정이 안 좋은 상태시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 공모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쭌 거거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류수열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계속 세수, 중앙정부 세수도 지금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줄어야 되는 상황이라 하는 것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점차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사항은 있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난 그 위원님들께서 저기 편성을 해주셔서 올해 그 1,500 예산이 워크숍 예산이 있어서.
류수열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난 11월 초에 이틀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실에서도 지금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공모사업 성과 달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준비 태세를 보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정률이나 건수 등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신규 공모사업의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인수인계 이후 담당자들이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총괄부서로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이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사업 건수 뿐만 아니라 확보한 국비 규모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부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중구에서 그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개발실도 보면은 가구주택기초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해가지고 조사하는 사항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혹시 정책개발실쪽에서 그런 사고가 없었는지?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저희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총괄 담당이 저희 정책개발실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게 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모니터링을 했고요.
류수열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다음에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앞으로 저기 그 또한 저희가 지금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 그 조사원들이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아마 그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행안부쪽에서도 특별한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한 것 같은데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류수열위원
마침 또 총괄하는 부서라고 하시니까요 다시는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 관련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216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이 별지 주셨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지방에 낙후된 지역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한 1조 원 가량의 금액이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2년부터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이제 신청해서 받은 항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중에서 완료된 것들이 있고 미완료된 것들이 있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그중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설 관련된 것 같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신청한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예산 편성액도 차이가 있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연초에 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느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확보된 예산은 총 지금 현재 한 47억 정도, 47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대전지역 3개 구가 그 좀 많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시설 건립이다 보니까 그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게 됐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그 지금 뭐 심의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조건부로 가결되다 보니까 그 조건을 또 이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 뭐 위원님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만한 부분이 그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계정이 있고 광역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계정 같은 경우는 그 평가를 받아서 차별적으로 그 기금을 이렇게 배분을 받고요 광역계정은 그 2억 5,000씩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받는데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22년도, 23년도에 총 35억을 배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24년도에 10억을 배분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이제 행안부에서 이게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너네 집행률에 따른 배분을 실제 교부는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저희가 그 집행률이 22년도에 집행률이 3.2%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10억 중에 2억만 지금 교부를 받았고 나머지 2억 4,900은 광역계정입니다. 즉, 그런 내용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편성의 총액이 광역 하고 기초를 합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상황으로는 말씀대로 집행률이 이제 아무래도 저조하다보니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좀 차등지원 하고 이 금액을 사용하는 금액의 이제 % 집행률에 따라서 배분율도 바뀌겠다라고 공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25년도 이제 예산을 이렇게 24년도 이 집행 배분율을 받기 위해서는 22년도 이제 이 상황을 50% 이상을 집행을 하셔야 전액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22년도 사업이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보행로 조성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보행로는 이제 완공을 하셨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그리고나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같이 합쳐서 50% 이상의 집행률이 돼야 지금 전액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닙니다. 그 지금 이 교통약자 이것은 광역계정이어서.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이것은 별도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가.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여기에서 50%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여기 그럼 15억 중에서 50%를 완성을 하시면 이제 집행을 하셔야 나머지 24년도 이제 신청하신 금액이 다 나오는 거네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요.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그 기획설계는 끝났고 이번에 이제 그 건축 설계공모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게 90일인데 45일로 줄여서 신속하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시정연설에서도 청창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소년센터는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건축기획설계 완료되었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설계공모 추진 중이라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맞으신 거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지금 설계공모 중이고 그게 완료가 되는 게 기간을 좀 당겨서.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12월 한 20 며칠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12월 정도.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래서.
오한숙위원
그럼 올해 12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 다음달에 지금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하여튼 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최소한 8억은 집행을 해야 지금 24년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공모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한 6억 정도시더라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설계공모 해서 이것을 추진하신다고 보더라도 지금 여기 예상하는 것은 한 7월, 8월 이렇게 봤었는데 이 제가 받은 자료로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것도 조금 앞당기실 수 있는 건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지금 행안부 이것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 그 균형발전제도과 하고 담당자 하고도 지금 여러 번 저희 실무자들이 통화를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종에 이제 패널티성으로 배분금액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해태를 우리가 일부러 해태를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전절차를 법적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그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의견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뭔가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이게 뭔가 좀 패널티를 주고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뭐 일부러 해태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지금 행안부의 입장은 12월 말까지 집행률을 보고 그 또 이 배분금액은 일종의 안입니다 안이고 이것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이게 결정되기, 그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올 연말까지 50% 이상을 사용을 해야 24년도를 주겠다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내년도까지 써도 아니고 올해까지?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많이 좀 다급한데 이제 물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12월까지라고 하고 나서 지금 특별한 변화가 없이 공지가 안 왔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봐야 하나요? 이쪽에서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행안부에 좀 알아봤는데 일단 행안부에서는 그 패널티를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봐도 규정상에 보면 이게 무슨 일부러 안 하거나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행정절차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좀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 설계공모가 끝나고 이제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집행이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전,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계속 어필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최대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노력은 특히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 다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결과적인 면에서 지금 늦춰지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저희만 볼 수는 없잖아요? 전국을 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집행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서 추진을 하게끔 이제 하는 거지 무조건 막 삭감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내년 안에만 50% 이상을 쓰면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더 다급한 상황이시네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집행률을 최대한 하는 데까지 아주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만약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아직도 지금 많은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계획도 혹시 다른 계획도 있으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만약에 뭐 행안부가 내려온 이 공문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집행률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거지 이것을 뭐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비로 대체하든지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구 지금 상황은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이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지금. 예, 모집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금 도심 속 농촌마을 테마파크존 이것도 원래 준비는 하고 계신데 전혀 지금 예상액이 하나도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당초에는 그 테마체험존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수직형 컨테이너 그 요즘 말하는 그 스마트팜.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것으로 했는데 일단 이렇게 경제과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은 조금 추진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하여튼 방침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성이 바뀌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 당초에 올렸던 게 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하고 그.
오한숙위원
테마체험.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테마체험 두 가지로 올렸는데.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이 사업 간에 변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합에.
오한숙위원
사업 간?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농촌테마체험존을 청소년종합복지센터로 사업비를 전환하는.
오한숙위원
아, 그 비용을 이제.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전환시키는 것은.
오한숙위원
거기에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그것은 최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이쪽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 그 저희가 통보만 하면은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 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오한숙위원
하는 것은 안 되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뭐 다른 사업을 하겠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것은 다시 이제 그 위원회의 심의를.
오한숙위원
또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하고 그것은 저기 패널티도 좀 있습니다, 다음연도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은 주관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금액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 이제 그 이유까지는 지금 여기 정책개발실에서는 대답하기는 좀 어려우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많이 속상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비용은 드는데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서 지금 공모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까지 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그리고 좀 이왕이면 하실 때 그냥 이론적인 것 그냥 뭐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좀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경험만큼 좋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시고 장·단점을 해서 정말 하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행 지연되는 문제 그리고 사업 추진의 연쇄적 지연 방지를 위해서 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아, 재난안전과에 혹시 재난관리평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물론 재난안전과는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 평가항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그 항목 중에서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걸 받으셨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실적인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한파응급대피소 운영 24시간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데이터팀에 보면 전에도 뭐 폭염 대비 뭐 쉼터라든지 아니면 뭐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이 미흡 단계에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부연설명이 돼서 평가항목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서로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사실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오한숙위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평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 정책개발실이 안전중구플랫폼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대피경로 하고 최적경로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제세동기라든지 또는 뭐 무더위나 한파쉼터 같은 것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한숙위원
관리는 아니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렇지만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일반분들한테 이왕이면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지금 중구 전체가 하나이시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실려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고 또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뭐 노인정책과에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평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재난·재해도 많이 이제 하시겠다고 지금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방재시설이라든지 재난, 또 재난·재해니까 재난안전과 하고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흡 단계가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기 재난안전플랫폼 이것 관련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는, 이게 뭐 자랑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그 2024년 정부박람회가 광주 그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초자치단체가 네 군데인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해서 저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인기부스 20위 안에 들어서 저희가 또 그 좀 이렇게 상품권도 받았다 하고요.
오한숙위원
아.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행정부시장님이 오셔서 아,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시 관련부서에도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쪽에서 홍보는 됐지만 사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다 많이.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활용하셔야.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오한숙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홍보에 매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 평가리스트를 정확하게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리스트에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면 이 좋은 시스템이 같이 중구 발전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팀에서 고생하는 것도 알리는 것도 능력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조금 주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정책개발실에 주요 업무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저희는 이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 그 다음에 생활정책팀, 빅데이터팀, 정보화팀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저희가 정책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기획계 업무 중에 하나 일부였는데 저희가 이제 정책개발실이 생기면서 그 저희가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정 전체에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인구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예전에는 인구청년정책팀이었는데, 청년팀이었는데 좀 더 이제 생활인구가 요즘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치중하고자 생활인구정책팀에서 생활인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그 요즘 뭐 지자체들 보면 좀 일종의 블루오션 같은 건데 그 뭐 AI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정보화팀은 예전부터 했었던 그 전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부는.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는 지금 뭐 침수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대피 최적경로를 뭐 누구나, 어디서나 실시간 제공한다 이것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러니까 저희 그 안전, 그러니까 빅데이터팀에서 하고 있는 안전중구플랫폼의 내용에 보면 거기가 원래 이제 그게 행안부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재난 관련해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최적경로를 주민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적적으로 가는 경로를 찾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선진지 7개 아이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게 뭐 그 재난과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심지어 뭐 착한가격업소까지 저희가 지금 거기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제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어느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종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아이템들을 탑재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도 3억씩이나 집행을 한 게 있네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일단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정책개발실이라고 하면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각 사업부서에다가 사업을 해라 하고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도 뭐 또 집행을 했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했네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조직에 우리가 조직을 해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정책개발실에서 합니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같은 것도 어떻게 왜 여기 정책개발실에서 합니까? 이것을?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조직을 그렇게 뭐 정보화팀 같은.
상래
육상래위원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막 짬짜미식으로 끼워 맞춘 것 아니에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뭐 꼭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러니까 지금 뭐.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의 성과를 좀 한 번, 올 한 해의 성과를 좀 한 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정책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구성이 안 됐던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 그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인구.
상래
육상래위원
정책자문단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의원님이 하시는 것 들었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그 단톡방에 실장님 들어가 있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 제가 거기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그 물론.
상래
육상래위원
보기는 하셨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보고 이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저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 공유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또 문제 그 하셨던 분이 유감표명을 단톡방에 글도 올리셨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방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소멸지역이 아니고 관심지역이지요? 우리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난해에 우리가 집행률이 몇 %였습니까? 2023년도?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뭐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초계정인데 그 22년도에 받은 것 그 15억에 대해서는 그 3.2% 집행률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패널티 받아야 되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을 해서 회계연도마다 1조 원씩 이렇게 지금 배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 하고 광역 하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기준은 어쨌든 집행률이 적을 시에는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당초에 그 올 상반기에 그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 집행률에 따른 교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원래 그 이렇게 그 공문 관련 규정에 보면 일부러 뭐 해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교부를 안 하는 거지 저희처럼 무슨.
상래
육상래위원
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행정절차 이행이 뭐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초조사에서부터 기초자료 수집, 또 실시설계 용역, 또 예산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계획을 추진할 때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장기투자계획을 심의 받을 때부터 문제가 돼서 시간을 자꾸 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다면은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게 벌써 지금쯤 첫 삽을 떴어야 되는데 아직 첫 삽 못 뜨고 있지요? 저 사업도?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양지근린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부터 그것은 알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계획 저기 조사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은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부터 잘못됐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춰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 뭐 그 위치를 선정을 했고 그 위치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다 알고 조사를 했을 것, 시작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하여튼 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비는 자꾸 늘어날 테고 이런 것에서부터 벌써 패널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 구 행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상생주차장에서부터 이것 아까도 지금 기획실 소관 업무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비 같은 게 지금 뿌리공원 2단지 같은 것 예를 들어도 이게 공사비가 지금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막대한 몇백 억씩 되는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진척도 없고 애당초 처음에 기초조사, 자료 수집할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이 배 이상 투입하고 시간은 몇 년씩 더 늦춰지고 터파기는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까? 이게? 이게 정책개발실을 우리가 만든, 의회에서 정책개발실을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해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 사업 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사업부서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개발을 하고 공모사업 같은 것 어떻게 해야지 공모사업을 따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지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돈 없이 국·시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업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역량을 집중을 해야지 이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을 왜 여기에서 정책개발실에서 합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뭐 정책개발팀에서는 공모사업은 조금 더,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인구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내년도에는 좀 용역을 하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빅데이터팀에서 하는 안전중구플랫폼 고도화가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좀 더 다양할 아이템들을 탑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팀은 계속 해왔던 거고,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기획실 소관 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청장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완료도 안 되어 있고 시작도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청장님이 시작했던 상생주차장 같은 것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 자꾸 뒤로 미뤄놓지 말고 물론 새로운 청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공약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은 기존에 벌려놨던 사업도 제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주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해에는 뭔가 좀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부서와 우리 지금 정책개발실에 대한 업무분장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정책개발실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이셔 가지고 중구 전반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서 각 사업부서로 이러 이러한 정책개발실에서 사업을 할 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뜻을 모았으니 각 사업부서로 전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획실로 전달을 합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명이 정책개발실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정책을 개발해서 뭔가 좀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지금 이제 뭐 1년 하고도 한 절반 정도,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23년에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직은. 예, 지금 뭐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뭐 사무 이렇게 분장 보면은 굉장한 중요한 것을 맡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실장님이 계시고 정책보좌관이 있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지방전문임기제 구정 주요 현안 정책을 자문해 주고 또 대외협력을 하고. 자, 정책좌관은 어떠한 지금 일을 하며 우리 정책개발실과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보좌관은 사실은 정책개발실에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은 보좌기관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정책보좌관님이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이제 해주는 것은 이제 복무관리라든지 뭐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정책보좌관의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래서 그 보좌관님의 업무가 무슨 무슨 뭘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수위원
정책자문단이 있지요? 정책자문단?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정책자문단과 우리 정책개발실 공무원들과 교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 저희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원은 28명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분과별로 좀 활발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냥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이 자문기구지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뭐 첨언.
이정수위원
거기에서 정책자문단에서 나온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실이 아, 이런 자문단에서 나온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만하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결정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일단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정책제안 보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특수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인수위 없이 막바로 취임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일정 부분 정책자문단이 그 좀 인수위 비슷한 역할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인수위원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그 정책자문단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좀 했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개발실에서 어떠한 정책을 각 팀들이 있으니까 정책개발팀 업무 총괄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국비사업 발굴하시는 공무원이 계시고, 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인구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시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시고 이렇게 등 등 많이 계십니다. 정말 우수한 공무원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우리 정책개발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책개발에 대해서 뭐 자문단의 정책도 들을 것이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정책도 들을 것이고 또 각종 매스컴과 또 지방 출장을 좀 많이 어떻게 생각다니시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저 빅데이터팀은 좀 출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꼭 필요한 뭐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는데 아직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정책개발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정책자문기구는 자문기구이고 자문만 받을 뿐이지 그게 정확히 이 자문단이 준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질의를 한 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안을 타 도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 공고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의무지역은 아니에요,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도 관심지역이라도 이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을 할 때가 이제 됐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인구는 계속 줄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뭐 대전에 3개 구가 지금 관심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한 여름에 조금 막 크게 이슈화 됐던 게 그 우리 중구가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한 번 그게 좀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이제 인구 감소는 계속 지속, 물론 뭐 이게 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들의 모든 공통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그 중앙에서 지금 약간 그 정책 기조가 좀 바뀌는 지금 기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해서 모든 걸 행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내년부터는 생활인구 중심으로 지금 아마 모든 것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인구정책팀으로 그냥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고 생활인구에 관해서도 조금 그 강화시켜서 지금은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할 내용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인수위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김제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어떻게 되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전부 12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실장님 7월 17일날 민선8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12개, 5대 과제 12개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7월 20일날 3일 뒤에 정책자문단에서 5대 분야 30개 과제를 또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보통 인수위에서의 역할이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사업부서들의 검토를 거쳐서 실현 가능성, 또 주민들에게 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수위 역할을 대신 하셨다고 했는데 인수위는 인수위 대로 5대 과제 30개 과제 발표를 했고 단체장은 단체장 대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이 실무부서들이나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제가 일정 부분 인수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정책자문단이 인수위는 아닙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역할을 그러니까 인수위는 아닌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공약사업 검토를 해야 되는, 하는 시기에 그럼 공약사업 검토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한 거예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공약사항 검토는 아마 이제 총괄은 기획홍보실에서 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거기에서 이제 했고 지금 저희 정책자문단에서 그 30개 제안과제 같은 경우도 그 부서 검토도 일정 부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정책사업으로 40개를 검토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30개 중에 12개가 공약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단체장이 지시를 해서 검토하는 사업이 또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또 올라와서 또 검토를 하고 그렇지요? 좀 방향성이 타이틀이나 같지만 방향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있지요? 그리고 이 정책자문단에서 발표한 과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정책자문단 제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이미 의회에도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책자 배부를 해드렸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정책문단에서 말씀 그 제안한 30개 과제는 이게 공약처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지.
석환
김석환위원장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사업 지연의 이유들이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꼭 하겠다고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하고 나서는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진 다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 25년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것 이 보고서 발표한 후에 정책자문단 회의를 또 몇 차례 더 있었어요? 지금도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아닙니다, 이것 보고서 이후에는 지금 자문단 분과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강사로 오시고 청렴교육 강사로 활동하시고 각 위원회에 위원장들로 다 들어가 계시고 그렇지요? 어제 청렴교육 하셨는데 그 강사분도 정책자문단에 계신 분이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뭐 정치 편향성을 떠나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그 본연의 취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 번 재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고 이 자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 정확히 선을 그어주셔야지 좀 이 행정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이 정책자문단이나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 행정경험이 없으신 분들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시민단체나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경험하셨던 분들의 이 지식이라든가 노하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좋은 대안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기관에서는 법령과 조례 그리고 한정된 재정 속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역할을 정책개발실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현실, 우리 구 재정, 또 현재의 법률, 또 조례 그 안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100을 다 실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50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 50 밖에는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로 그냥 이관을 시켜버리면은 기존 업무에다가 그것 하느냐고 또 괜히 헛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완충역할을 개발실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뭐 저도 그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논의를 합니다. 뭐 저희들도 뭐 그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하지만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하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치열하게 좀 더 싸우셔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중에 하나가 주민과 함께 하는 기분 좋은 동행 있지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년에도 정책개발실 소관에서 추진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도대체 실체가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싶어요. 이 기본계획 추진개요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주요내용이 주민과 구청장 간의 기분 좋은 동행입니다. 구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함에서부터 중구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의 목적이에요.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소관 부서가 정책개발실인데 이게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사업예산이 타 업무추진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저희가 기분 좋은 동행 같은 경우에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계획 수립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획 수립은 했지만 그 주민,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5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 뭐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청장님 시책을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본인이 그 참여비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정책사업으로 추경 기회에 부서의 사업으로 하든 실·과의 사업으로 하든 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담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행사 결과 공유, 그 행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 받으신 것 있으세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저희가 뭐 일정이나 뭐 이런 것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행사 계획 수립·추진을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되면은.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개발실에다가 이야기를 할 거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주무부서니까 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들어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어요? 그냥 그냥 하고 일회 다녀, 그냥 일시 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지금 행사 이후에 관련 실·과에서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계획에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게 하지도 않고 각 실·과 업추비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10월달에 하는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 보조금의 목적이 교육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교육 관련된 것으로 줬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기분 좋은 동행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놓고 구민들 수백 명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여기 행사에는 20명에서 30명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이것 내년에도 이것 이 행사를 하십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세요? 이 성격도 이상하고 예산도 이상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공유도 안 되고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단체장 선거운동 하는 것 같아요. 대상도 보니까 자생단체 및 협의회, 위원회 이분들을 주로 동원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통장과의 동행 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협의회분들 뭐 열 분씩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 예산은 업추비에서, 시책비에서 이렇게 쓰고 업무추진비에서 식대를 못 내니까 각출한다고 하고 그 각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출을 하고 어떻게 지출한 것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고 이게 공약사업이든, 공약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 관련 주무부서가 있고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있으면은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사업목표도 설정을 하시고 관련 예산도 정확히 세우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예산과 비용, 시간이 그만큼 들어간 만큼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도 한 번 환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지금 아마 기획은 여기에서 처음에 하신 것 같아요, 시발은 정책개발실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끊으시고 이것이 아마 여러 부서에서 이제 개별적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기본계획 설계 하실 때처럼 철저하게 한 번 관리를 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민
강민정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책자 관련해서 231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징계현황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23년도 것 보면 총 건수가 3건이고 자체 1건, 기타 2건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지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23년도 것을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똑같이 23년도인데 여기에서는 징계건수가 2건, 그리고 자체 이렇게 1건, 1건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신 거랑 같은 23년도인데 다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제 별첨으로 따로 주신 것에 보니까 별지를 해서 보니까 별지에서는 지금 23년도에 5건인데 5건 중에서 내부종결 빼고 나면 지금 처분한 게 2건이거든요. 그러면 23년도, 같은 23년도 지금 건수인데 지금 23년도 행감 자료와 24년도 행감 자료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지금 231쪽 징계현황 건수 하고.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별지로 준 그 건수가 지금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또 23년도 행감 자료 작년에 주셨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거기도 또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주신 것은 3건이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23년도 주신 자료에 23년도 건수가 2건이었거든요, 같은 연도인데. 그리고 이제 총을 해서 별지로 주신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육안상으로 볼 때는 2건이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건지?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일단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출시점이 이제 10월 말 이후로 이 건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징계현황 하고 또 감경처분현황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별지로 준 것은 이제 감경처분현황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 이제 여기 징계현황은 말 그 자체로 감경현황이 아니라 징계를 한 그 현황으로.
오한숙위원
징계대상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전체적인 제목이 공무원 징계현황.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거기에는 감경처분현황으로 이렇게 해당 공무원 그 감경처분.
오한숙위원
뭐 이제 감경된 경우로?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수가 우리가.
오한숙위원
그래서 2건인 것 하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2건이기는 한데 그러면 1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23년이 3건이 맞는 거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제출한 자료는 이제 3건.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징계대상 그 현황, 징계에 그 한 그 현황은 사실상.
오한숙위원
감경 하고 또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되세요? 감경 하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건수 차이는.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2023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오한숙위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뒤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올해 것은 조금 기준을 조금 늦게 이제 11월 중으로 늦게.
오한숙위원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작년도 것은.
오한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1건이 생겼다면.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1건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아, 1건이요?
오한숙위원
예, 추가가 되었다면.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왜냐하면은 그 이제.
오한숙위원
그러면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 건수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것은 내용이.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1건 차이가 이제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오한숙위원
예, 이 징계의 종류도 본 위원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이것은 감경일 경우로 넣어주신 거라면.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이 1건 같은 경우는 감경사유는 아니고 다른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그런 이제 구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럼 자료를 한 번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10월 말 기준 이후로.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11월, 12월에 이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오한숙위원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올해 이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실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고.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자세한 사항은.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자체종합감사 등 뭐 특정감사 많이 하셨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자체종합감사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하고 관련된 반복적인 이제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특히 지금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러한 지금 문제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유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직원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 행정복지센터를 했는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지연이 5건,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지연이 5건, 재위촉 지연이 3건 그래서 거의 보니까 7개인데 이런 건수가 계속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좀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한 건, 한 건 다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제 어쨌든 실장님도 너무 힘드신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발견해 주신 것은 감사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6건 특히 이제 예수금 반납 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계속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를 보니까 많아요. 여기 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뿐이 아니라 뭐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등 등 해서 지금 자치분권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실·과별로 나눌 건데 이제 이런 항목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실에서 놓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발견해 주신 것은 무척 감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각 실·과별로?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의 뭐 종류가 이제 동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하고 또 구 본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감사 이렇게 하고 또 보조금 및 또 민간위탁 그런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감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일련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 종합감사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 복무분야에 이제 해당되고 그 이외에도 뭐 예산회계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를 하면 그 매년 그 반복적으로 이제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또 원인이 이제 뭔가를 좀 저희들이 분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무 인계인수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경험이 또 업무연찬이 또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끝나고 나면은 나름 이제 분석을 할 때 개선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에 대한 철저한 그 인계인수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10월 15일날 공문을 한 번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은 이 뭐가 지적됐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인계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답습으로 또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감사의 그 반복 지적된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정기·수시 그 인사 시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직원들이 온나라시스템에 그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이제 인수를, 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업무현황에 그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각 사업부서별로 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엄정한 그 감사 처분도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또 업무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을 때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12월에.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12월이면 지금 11월 거의 말이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감사 관련 공유방이 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감사 끝날 때마다 이제 50일 지나면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정감사도 끝났고 종합감사도 끝났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런 결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고요 12월 뭐 이제 말경에 저희들이 이제.
오한숙위원
12월 말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이제 공유해서 게시해서 많은 또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전혀 이쪽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지도·점검 할 때 각 실·과별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주의가 4건이고 시정이 2건이이에요. 주의는 이제 조심해서 하실 수 있고 다음부터 이제 시정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정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결과보고 취합하셨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감사 그 이제 시스템에 보면은 이제 보조금 관련 그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한 그 감사도 하고 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어떤 그 관리, 지도·감독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이렇게 처분을 하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서 그 결과를 받은 걸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이것은 결과 받으셨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회수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시정항목 해서 그것 자료도 주실 수 있어요? 결과?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것 해당부서 하고 협의해서, 예.
오한숙위원
예, 해서 만약에 이제 예수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지로를 보내서 거기 해서 은행으로 해서 납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영수증까지 해서 첨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실장님께 감사실 전체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 상황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뿐이 아니라요 각 실·과에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만 해결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다시 하셔 가지고 회수 올해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 번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뭐 이제 여기 자료상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보통예금계좌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의뢰도 한 곳도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그 우려했던 부분을 9월달 말경에 한 번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좀 이번에 또 조직개편도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수인계 과정에서 더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좀 지시해 주시고 좀 세심한 관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도전청렴골든벨 이번에 처음 하셨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저도 그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처음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렇게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뭐 대행 주신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위탁.
오한숙위원
위탁하셨어요? 이것도?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것.
오한숙위원
그럼 위탁비가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게 이제 예산은 610만 원.
오한숙위원
610 중에.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위탁비?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 600만 원.
오한숙위원
600만 원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여기 분들 시상도 하셨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이 비용은 따로?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포함해서, 예.
오한숙위원
아, 거기에 위탁해서 알아서 시상비까지 나누어서 다 하신 거예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같이 이제 상의는 하셨던 거예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렇지요.
오한숙위원
아.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업계획서 저희들한테 견적 낼 때.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뭐 인건비 하고 운영비라든가 그 소품이라든가 운영비, 그리고 이제 그 시상금,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벤트 행사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견적을 받아봐서 이제 협의가 된 거예요.
오한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셨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한 번 받아봤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기는 하는데 또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그냥 뭐 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좀 그런 부서들이 좀 많은데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신 것은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만족도조사에서 불만족 그 중에서도 매우 불만족도 꽤 있어요. 예, 불만족도 아니고 매우 불만족인데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1라운드 참여자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손을 들고 퀴즈를 맞추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안내가 잘못되어서 이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면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또 추진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처음 시행을 했고 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운영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뭐 공유를 못 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사회자의 또 역량이고 재능인데.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이익이다 생각하니까 이런 그 답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뭐 골든벨 전체적으로 잘 해놓고 뭐 옥의 티처럼 이런 그 불만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런 부분을 내년에 그 뭐 어디에 용역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잘 공유를 해서.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내년에 더 좋은 그 골든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시상금 중요하잖아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또 젊은 분들은 또 참여하셨을 때 시상금 관련해서 시상금이 일단은 적고 3등 시상자가 5만 원인데 중간 중간 퀴즈로 나누어 주는 상품금액이 5만 원이어서 별로 취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봐도 3등이 5만 원인데 왜 상품을 중간에 퀴즈 하나 맞췄다고 5만 원을 주셨어요? 오히려 막 한 1만 원이나 5,000원짜리를 퀴즈 맞추실 때마다 이제 중간에 주시는 게 낫지 않으셨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글쎄요, 이제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제가 봐도 되게 솔직해서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시정이 안 되면 아이, 그것 하면 뭐 해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냥 발전적인 내용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뭐 그냥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이 아니라 좀 발전적으로 더 이렇게 잘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중에 시간을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 많이 하셨나 봐요. 짧게 끝나는 게 한 시간 반으로 끝내달라고 하는 거면 한 시간 반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되게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출제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뭐 본인은 아니겠지만 상급 공무원들 분들에 대한 뭐 이제 어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거기에서는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난이도를 낮추고 주변과 상의 없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퀴즈를 참여한다고 이렇게 하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우트라인을 주셨었나요? 조금 대충 질문 목록을?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저희들이 약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반부패라든가 청렴 법령이 보통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해충돌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렇게 이제 해당 되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대강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제시를 했고 또 그 뭐 자세한 세부적으로 얘기는 안했지만 참여층이 또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시다 보니까 나름 그 공부를 또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한숙위원
했더라고요,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도 그날 참여하면서 많이 놀랬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많이 놀랬고 이것 골든벨 하기를 잘 했다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오한숙위원
맞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것에 대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은 쉽게 가지 않고 공정성,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원하시거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취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이 뜻깊은 행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을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솔직한 것들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 지금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610만 원 나오셨어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이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늘리실려면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좋은 것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또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 예, 힘을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잘 반영해서.
오한숙위원
예, 그냥 예산을 세웠다가 알게 모르게 그냥 소멸되는 것보다 정말 이제 적재적소에 해서 정말 제대로 좀 돌아가는 것은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고급지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기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신다면 참여율도 향상될 거고 직원들의 청렴상식 학습효과는 당연히 이제 월등하게 성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각 실·과에서 있다가 이제 여러 명이 모이니까 서로 이번에 소통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모로 좋은 것 추진하신 대신 좀 잘 이제 앞으로도 더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34페이지 계약심사제도 운영 및 예산 절감 실적, 그 다음에 일상감사 추진실적 이 두 가지가 예산 절감에 좀 많은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수치를 보면은 건수나 금액 대비를 해보면은 지난해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한 번 보셨습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것을 일단은 그 사업이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이 좀 많이 줄은 상태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뭐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파트라든가 2023년도에는 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건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그 저희들한테 의뢰한 건수가 이제 줄어들고 건설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와도 좀 연관되는 그런 사업 부분도 좀 뭐 보조금 관련.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또 줄어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건수가 좀 줄은 걸로 이렇게.
석환
김석환위원장
실·과에서 신청 의뢰를 한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게 이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이 사업 지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지연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대상에서 빠져서 그런 건가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일단은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침을 받는 그 측면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침 결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일상감사를 요구를 하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후에 방침 후에 한 도급계약 하기 전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그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뭐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뢰를 하면은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가계산이라든가 뭐 추정가격이라든가 추정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영향력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 제도를 그 도입도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산출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그 과도하게 이제 작게 예산을 잡아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소하게 잡아놓고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그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방만하게 예산 설계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그 예산 집행 후에 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좀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부서들에 대해서 협조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일단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서 그 체크를 할 부분은 하고 일단 거기에 이제 계약업무라든가 이런 대상에 보면은 이제 금액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뭐 용역에 대한 뭐 금액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있으니까 한 번 예산서를 살펴보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서가 지금 어떤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12월에 이제 또 확정이 되고 1~2월달에 이제 분배를 완료를 하고 이제 사업 추진을 할 건데 이 앞서서 선제적으로 감사실에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고 차원의 이상으로 좀 강하게 주문을 하셔서 그 불필요한 예산이 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오
유정오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