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 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 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건축과장 정용욱 도로과장 장의환 하천관리과장 김성수
박형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현황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9쪽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주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고······.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주요 업무보고 관련된 부분은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도로과, 하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지구 단위 계획 정비하면서 팔복동 공단에 SRF 입지 제한을 위한 일부 구역만 용역을 해서 지금 용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완료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완료했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지은위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공업 단지 안에 타 시설물들이 입지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환경이나 건강,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 지역만 그렇게 제한을 하고 이쪽은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만 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만성지구 앞에 발전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환경 문제가 됐고 태평·추천대지구는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로 공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장이 입주해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여지가 부족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 나대지가 많은 만성지구하고 서곡지구 앞에 있는 태평·추천대지구만 지구 단위 계획을 했고요.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주거 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을 1000m로 강화했습니다. 1000m로 강화하면 전주시 전체가 기존 공업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사실 저희가 공단 안의 시설들을 규제하고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경제를 기반하고 있는 기반 사업들이 입지하는 데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유치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나대지 부분이 많아서 그 지구만 따로 검토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업 단지 안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가 크게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모든 도시 계획을 할 때 어느 한 지점을 찍어서 또 어느 한 곳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용역이 되고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전주시 도시 계획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면서 1000m로 바꾸는 것 이번 회기 때 상정하셨다고 보완책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SRF 관련해서 건축 인허가로 저희가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세혁위원
건축 인허가 소송에서 집행부가 패소했고 그리고 건축 인허가가 나게 되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사이에 SRF 관련해서 조례를 진작 바꿔 놨다면 문제가 불거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작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혁위원
오히려 그때 개정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인허가 불허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나중에 만약에 소송 걸리게 되면 판단했을 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소송이 진행돼 봐야 하고 패소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 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그전에 이미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 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허 처분하는 것이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쨌든 주먹구구식으로 막는, 겨우 막아내는 그리고 우리 의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식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향후에 새로운 시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가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도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은 PPT로 준비하셨나요?
최서연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건설안전국 전 부서에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건설안전국에서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속에 위원들의 수의계약 등이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주시 소속 위원회의 위원들이 공직자에 속하고 계신 것 아셨나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소속 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의 위원들이 공직자에 속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고 계셨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가 공직자의 일부인 공무수행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건 중에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저희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해합니다. 즉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규정한 열 가지 행위 중 하나가 수의계약 제한인데요. 이는 저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해당하는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각종 위원회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7조인 용역·공사의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님들이 현재 3년간의 데이터로 단순히 비교만 해도 수의계약 건이 약 60건 정도 발생했고요. 위원회별로 위원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발생한 건들을 전부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복된 데이터들을 간략하게 제거해 봤을 때 60건 정도 발생합니다. 몇몇 업체는 계약 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러운 상황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우리 시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 중 민간인들은 뭔가 행위를 할 때는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면 우리 국에 위원회들이 많아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건축위원회 등등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건에 해당하는 심의를 할 때는 참석한 위원들한테 이해 충돌이 있는지 기피 신청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됐든 설계나 용역이나 공사 관련된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는 있어요.
최서연위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면 모 업체 같은 경우 재해 예방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건별로 심의가 이루어질 때 제척되거나 또는 배석하면 안 된다는 4조에 해당하는 건이 아니라 이건 7조에 대한 해당으로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그분들이 심의 위원 때 심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 발생한 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데요. 재해예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재해 예방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나 관련된 수의계약들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들이 충동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또한 A 업체 임원들이 한 위원회에 2명 들어갔다든지 여러 위원회 중 중복 소속된 위원들이 많은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 지자체에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 또는 "타 지역을 포함하여 5개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라는 등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성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이 과연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운영의 문제가 단순히 한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관련된 내부적인 감사를 진행하시고 결과 보고와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듣고 싶은데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설계나 그런 것들에 참여했던 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피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범위를 좀 넓게 보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어찌 됐든 간에 위원회는 공정과 신뢰성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최서연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아주 오래된 문제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인데 월드컵중고차매매단지. 그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검사소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느라 위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전주시 회계과에서 일부 땅을 입찰하려고 내놓은 상태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 문제점을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단 검사 차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차들이 세차를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정비를, 검사가 아니라 정비를 해야 돼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 차들이 전부 다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험 안 든 상태에서······.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든 중고차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그 차를 매매를 하고 나서는 보험을 들고 나가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차를 사러 와서 검사소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무보험으로 차가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최초에 전주시가 도시 계획을 할 때, 이유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주시가 잘못해서 검사소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매매 단지거든요. 거기는 딱 매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변경할 의지가 없는지······.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매매 단지 내에 검사소가 없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검사소가 매매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다 매매 단지 안에 있어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매매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은 없고요. 지구 단위 계획상 매매 단지 안에는, 2005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될 당시에 자동차 매매 단지 안에 자동차 성능 검사소를 둘 수 없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자동차 성능 검사를 같이 하게 되면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무수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고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행정이나 공공 기관이 조성하는 자동차 매매 단지 안에는 자동차 검사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매매 단지 안에 자동차 검사소를 안 두고 있고요. 다만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이 울산 상황인데요. 울산도 지구 단위 계획상 자동차 매매 단지 안에는 자동차 검사소를 둘 수 없는데 자동차 매매 단지하고 인접한 대지에 필지를 달리하여 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그 매매 단지하고 자동차 검사소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필지를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지구 단위 계획은 다르지만 그 필지 내부로 오갈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필지를 다르게 했지만 필지와 필지의 경계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최명철위원
지금 그 단지 내에 자동차 검사소가 어디에 있는데, 과장님?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매매 단지 끝 쪽에······.
최명철위원
인접이 어디에 있어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철위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연계 도로가 없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명철위원
현재 검사소가 있어요, 단지 내에?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회계과에서 만든 부지가······.
최명철위원
거긴 아직 입찰이 안 돼 있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입찰이 안 됐고요.
최명철위원
현재는 위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밖으로 나갈 때는 자동차······.
최명철위원
그건 입찰이 되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매매 단지에서 도로를 확보 안 해 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매매 단지 나가기 위해서는······. 입찰하고 나서 그 뒤에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도로 연계 안 해 주면 그 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까 대한민국에서 매매 단지 내에 검사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계된 도로는 있을 수 있겠죠, 연계가 돼서 통행할 수 있는 곳이. 그런데 대부분 검사소가 매매 단지 내에 있습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제가 따로 한 네 분 정도를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만났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만났고 여러 번 만나서 그 내용을 계속 주지시켜 줬습니다.
최명철위원
일단 이렇게 하게요, 과장님. 일단 과장님,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도시계획과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해요. 제가 확인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하는 걸로 하게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레디 코리아 훈련 어제 잘 마무리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어제 개최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디 코리아 훈련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원래 계획된 일정보다 하루 늦게 건설안전국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재난안전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전부 톱을 도배했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교량 설치 문제 있을 때 심도 있게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천 준설 공사 잘하고 교량을, 지금 교량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량 설치할 때 차 진출입로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각을 직각으로 세워 놓으니까 차가 진입하고 나갈 때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전체를 한번 보고, 왜 그러냐면 재해 위험 지구 교량은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2m, 3m 이 정도 교량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량을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진출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민원 많이 받으셨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 진출입이나 통행이 원활히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운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교량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민원 들어왔던 건 웬만큼 해결이 됐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특히 재해 위험 지구의 교량들은 농촌동에 거진 많이 포진되어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지금 어려웠던 부분들은 다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면은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관련해서 전주시가 시비 매칭을 거의 못 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재해 위험 지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지 못함으로써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됐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게 어디 어디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총 12개소가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곳은 4개 정도 있습니다. 월평, 미산, 조촌, 공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 27년까지 장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는 주로 사전 설계랄지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계획대로라고 하면 26년이나 27년에 마무리돼야 하는 사업들이 26년, 27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똑같이 다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됐지만 시비가 전반적으로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다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비를 전혀 매칭하지 못하고 겨우 세 곳의 재해 위험 지구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서 발생했던 참사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됐던 인재라고 하는 지적들,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의 인명이 사상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재해 위험 지구 시설 자체가 재난에 대한 우리 시의 척도를 예산으로서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사업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효과성을 발휘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과 정말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진행돼야 할 사업들을 구분해서 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해 가면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권한은 없지만, 국에서 편성하는 권한은 없지만 기조실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 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개 사업 정도는 마무리 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좀 그래요.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도비로 먼저 사업을 수행하고 나중에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조실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재해 위험 지구 사업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비용은 더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예산 배정과 관련된 내용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기조실이나 그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가 건설안전국 수의계약 건을 받아 봤을 때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달리 매년 한 업체에 반복되거나 또는 전에 소통을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민방위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쪼개서 계약하는 건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사실 민방위 같은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공신력이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민방위 교육에 관련된 업체가 바뀌기는 해요. 그런데 한 해에 계약을 할 때 꼭 쪼개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거의 유사한데 교육에 대한 차수로만 나누어서. 이런 건들이 22년, 23년 그리고 제가 지금 24년까지는 파악 안 됐는데 관련된 건들이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관련된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 업체에서 매년 반복되는 건들인데 이게 이 업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업체들인 거예요, 제가 검색해 봤을 때. 수의계약 쪼개는 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가 특수한 업종이어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다른 업체들이 이미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대 재해 예방에 관련된 5분발언도 진행했었고 관련돼서 하반기에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곳들과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한 걸로 아는데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 전주시 이렇게 3개 기관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갈 때마다 2개 기관씩 했는데 영세 업체다 보니까 사실상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가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그쪽에서 모든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 영세 업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냐······." 아직까지는 중대성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점검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업체에서 부담을 갖는 부분들을 저는 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로자들에 대한 대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는 예방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대 산업 재해나 중대 시민 재해 관련된 제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은 어떻게 수정됐을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SNS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서로들 하겠지만 공신력 있게 아니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중대 산업 재해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꺼리시는 부분들 또는 말씀하시기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는 그것과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중대 시민 재해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제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루트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었고 관련된 홍보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카카오톡 전주소식이랄지 전주시 인스타그램, 전주시 페이스북, 전주다움 같은 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중대 시민 재해 관련된 부분으로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앞서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재해 관련된 부분들은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한 부분들입니다. 관련된 것들은 꼭 면밀하게 살피셔서 재해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에 앞서서 한 가지 점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전주시 설계 공모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기억하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종합경기장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와 관련돼서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력 풀을 150명에서 300명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또 별도의 심사 위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8명을 더 확보해서 전체 9명이 아닌 13명으로 심사를 진행했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잘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심사 외에 앞으로 있을 설계 공모와 관련된 공정성 확보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일단 건축사협회, 다방면의 건축사분들과 도교육청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개선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개선책이 어느 정도 잡혀지면 위원장님께 초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선안을 토대로 앞으로 심사 공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이 국제 현상 공모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조달청에 심사를 맡겨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정말로 전주라고 하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정 업체가 노력해도 행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더 나은 방안들을 연구하고 고민하셔야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거고 현재 국토부 지침 중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특정 업체가 공공 건축물과 관련돼 현재 설계 중인 곳과 설계가 갓 진행된 곳이 과연 몇 개인가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 내 곳곳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를 1개도 제대로 뽑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조사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15조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활성화위원회를 21년 이후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13년부터 2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위원회를 열었던 것은 두 번이었고 왜 두 번밖에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저희가 21년부터 22년도까지 하도급팀도 운영했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언적인 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현장을 가서 우리 지역 업체한테 소개도 시키고 그런 것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위원회는 그 이후로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촉구를 요구했을 때 부서에서는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아직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는 이 부분 가지고도,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10월 말경에 포럼도 했었고······.
김세혁위원
예, 위원장님이 토론회도 주최하셨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참석하고 그 위원님들하고 만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고요. 올 연말 안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지역 건설사 참여 유도하고 또 건축물 품질 상승도 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방안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꼭 운영해서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도내 건설 업체 활성화 방안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분기별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공공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률이나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분기별로 정리하고는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팀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 조금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정섬길위원
우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공공 분야에 대한 하도급률은 90% 이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항인데 민간 분야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 특히나 전라북도 외 타 지역에서 민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률이 한 15%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
조례에 나온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다르긴 한데 "지역 건설 산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 49% 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라고는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15%······.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현재는 하도급률이 그렇게······.
정섬길위원
너무 저조한 거잖아요. 전주시도 그렇고 지역 건설 업체들이 다 손을 놓고 있고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송천동 같은 데는 대형 건설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도 지역 건설 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직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핑계가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사업성이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저희 과로 이관해 오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활성화위원회를 어떻게 할 거고 그것을 통해 현장 나가서 하도급률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물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국장님이 총책임자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건설 업체가 요즘에 너무너무 힘든 것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법에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 건설 업체 같은 경우 타지에서 왔을 때 지역 건설 업체를 60% 이상 써 달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 업체들이 하는 말이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역 업체를 홀대하지 않는데 우리 전주가 유독 그렇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권고해서는 말 그대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들 착공하기 전에 시공사하고 협약하는 것들을 한번 해 본다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 건설 업체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국장님이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시행이 되겠죠? 앞으로 자광이라는 큰 건설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 건설 업체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전주시 내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같이 살아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쪽에 또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다 보니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건의안을 내기도 했지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다행히 국비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들이 청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에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시가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확인된 건들은 몇 건 있으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현재 확정된 게 192건으로 저희한테 통지가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내년에도 계속 커질 거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중화산동 큰 사건에 대해서 한 230명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가 늘어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도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전에 도에 가서 회의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한의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65명분에 대한 대출하고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9700만 원이 저희한테 가내시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으나 현재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예산 할 때도 건의드릴 거겠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예산은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좀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년들의 주거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수리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관련돼서 혹시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주거복지과가 3년 전에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상당히 느껴서 우리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회 주택 같은 경우, 사회 주택은 비영리 기업에서 현재 한 7개소에서 80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주택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에 대해서 풀어 놓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면 민간인들의 역량 향상도 있으니 공모나 그런 걸 통해서 관리 위탁이 전환이 되면 그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별개로 민간위탁의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것 아니어도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매년 수많은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개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확대나 또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민간 업체가 5개소 20호, 많으면 50호 정도 운영하다 보니 운영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규모는 최소한 100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추진할 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파이를 키워 줘서 사회적기업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적기업이 그걸 기반으로 다른 공적인 주택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관에서 갖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알겠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이 예측이 되고 관련 계획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라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나, 이게 해피하우스 맞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구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해피하우스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요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꼭 챙기셔서 내년에도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고 지속, 그러니까 유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전자 게시대 어떻게 돼 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전자 게시대에 대해서 현재 위치 선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전자 게시대의 상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점검은 했습니다. 이번 예산 때 1억 5000을 우리 기금을 반영했는데 행안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공모 선정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12월 말까지 해서, 지금 위치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면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대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현수막 게시대를 2년 전보다 한 280면 늘려서 설치했고요. 그러다 보니 도시 미관도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전자 게시대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행안부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전자 게시대 공모 하나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박선전위원
타 지자체는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던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2개소 정도는 하고 있고요. 이게 다변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지털을 신청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박선전위원
우리가 선진지 외국을 가 봐도 전자 게시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장단점은 있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환경 저해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완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선정됐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치는 저희가······.
박선전위원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아니요, 위치는 지금 서신동······.
박선전위원
서신동?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위치는 일단 선정해 놨습니다.
박선전위원
서신동은 좋겠네.
정섬길위원
나하고 관련이 없어.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를 왜 쳐다봐······.
웃음소리
박선전위원
아무튼 상가 밀집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가 선정이 돼야 맞겠죠. 전주의 중심 지역을 선정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게시대를 많이 확충하고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확충하고 있는데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어요. 지금 행정 게시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행정 게시대도 200면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공식적으로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불법 현수막을 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도 행정 게시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옛날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우리도 돈 내라면 낼게요. 예? 공짜로 걸어 달라는 것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타 시군도 면밀히 분석해 보고······.
박선전위원
아니, 타 지자체는 하는 데가 없으니까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해 보시라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 월급에서 깔게요. 봉급에서 까면 되지 뭐······.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자유스러운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해요. 물론 현재는 행정 게시대를 행정만 쓰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불법 현수막을 달 수 없는 문제고 지정 게시대는 선점하기가 어렵잖아요. 보니까 막 3개월 전부터 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없는 거니까 행정에서 협조해 준다면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한번······.
박선전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조만간에 빨리 결정해 주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조금 있으면 신정도 돌아오고 구정도 돌아오는데······.
박형배위원장
따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법 광고물 수거 가방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작 완료했다고 되어 있더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한 4200개를 만들었고요.
박선전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가방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가방이 뭐······.
박선전위원
쇼핑백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박선전위원
시장바구니처럼 생겼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시장바구니처럼 돼서 수거해 오신 분들한테 그걸······.
박선전위원
그러면 동에 배치해서 동에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동에서 배포······.
박선전위원
동에서 수거해서 거기에 담아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걸 이용해서 수거해 오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박선전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해 봤고 완료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백은 만들어졌고 내년 2월, 3월에 동별로 배포해서 그걸 활용해서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것도 기대가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거 보상제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앞으로도 변화는 없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건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선전위원
우리 동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거나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효과도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효과 있고 주민들이 한 1300명 정도가 1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박선전위원
물론 어르신들의 용돈도 중요하지만 길거리가 깨끗해져요. 왜 그러냐면 명함 이런 걸 줍기가 참 힘들거든, 그건 집게로도 잘 안 잡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전주시가 그래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됐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불법 광고물이 거의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섬길위원
타 시군을 보면 명절에 의원들부터 군수 플래카드가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35명 의원님들이 선도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고 있어서······. 왜 플래카드 안 걸고 싶겠습니까? 특히 우리 초선 의원들은 PR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의원님들이 참고 인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업체들이 광고물 떼다 보니까 주말에 했다가 자기네들이 딱 떼고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 안 보셨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섬길위원
못 했어요? 내가 그런 걸 수시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플래카드를 수거하다 보면 칼로 톡톡 떼고 가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나무에 보면 그 둘레에 줄이 정말 엉켜 있어요. 보고받기를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했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긴 하지만 좀 늦더라도 우리가 두 번 일하지 않게 줄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과 협의해서, 지금 트럭으로 다니면서 집게 가위로 손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할 거고요. 다만 집게가 닿지 않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비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끊을 때 끝에만 끊지 않고 기둥에 있는 잔재물까지 같이 정비하는 걸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아까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은 자기 PR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기초의원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도 국회에 의견 제시도 하고 저희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의견 제시를 많이 할 거예요. 국회의원님들 플래카드를 강구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초의원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지정 게시대 예산을 많이 줘서 같이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난감합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아직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나 행안부 쪽하고 긴밀히 얘기해 보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지역 위원장님들한테 저희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적극 건의할 거예요, 저도. 병 지역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고 갑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약속하듯이 저희도 PR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얘기도 할 것인데 하여튼 행안부하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는 행정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 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그건 방침으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행정 게시대가 동에 하나씩만 있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행정 게시대는 동별로 한 개씩······.
박형배위원장
마이크를 활용해서 하시죠.
정섬길위원
아니에요.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보충 질의에 가까울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기사가 났었죠? 지자체에서 행정 게시대 옆에 현수막을 걸어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분명 전주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 방안 중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좋은 방안이어서 지자체에서도 행정 게시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차별적으로 많이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떠한 시기에 맞춰서 행정에 대한 수요에 맞게 현수막 게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싶었던 공무원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행정 게시대 절차의 복잡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사항 있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불법 현수막 중에 행정용에 대해서 한 1600여 개를 철거했는데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면서 문제는 "아니, 속된 말로 공무원 니들은 니 마음대로 걸고 왜 민간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냐?" 그런 민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라도 각 부서, 도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행정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필요한 곳에 가급적 행정 게시대를 설치해 드릴 테니 그 부분을 이용하고 불법 게시된 현수막은 어떠한 이유 없이 발견 즉시 다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이번에도 급작스럽게 있는 행사나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하고 지자체도 게첨하고 있는데요. 신문에서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희가 행정용 게시대를 현재 200개 중에 한 8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고를 하고 또 도청이나 각 기관에 저단 게시대 이용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상업용 게시대가 내년에도 확대될 계획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일단 상업용 게시대는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안에는 저단 게시대하고 전자 게시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이 과가 담당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현수막 게시대를 무한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불법 현수막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게시대를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산해 가시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이제는 왔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들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 게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방안의 가장 1번이 현수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20%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좀 더 빠르게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검토들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홍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했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 자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건설안전국과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자치행정과나 양 구청과 계속 소통하셔서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행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시급성을 요할 때······.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대회든 공사로 인한 도로의 일시 통제든, 이게 사실 플래카드를 거는 효과가 제일 큰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별로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가급적 불법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죠.
최지은위원
저는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23년도, 24년도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올해 한 1520세대에 대한 예산이 배정됐고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작년에는 12%, 올해는 현재 16%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은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16%인데 전라북도 전체를 따지면 거의 1.2%, 1.3% 정도의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료에 대한 집행률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평균 20에서 23만 원 정도의 보증료를 받는데 그에 비해서 구비되어야 할 서류나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동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그래서 일회성인 20만 원 정도에 대해서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원인이 구비 서류가 번거롭고 직접 동에 내방해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만약 신청 방법을 저희가 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앱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하게 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지금은 온라인도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증료 반환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사실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 깡통 전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 습니까? 보증에 가입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이 제도를 외면하게 됐다고 하면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운영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SNS 그리고 자생단체 회보 등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최지은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해도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의무 교육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널리 알리고······. 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의 일을 괜히 더 만들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 비치해서 홍보한다고 하면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노후 공동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 주택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관리 비용 지원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과거에는 소규모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주택 같은 데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은 않고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2022년까지 하고 현재까지 2년째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않는 이유가 왜 그러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22년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단지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그때 접수를 받고 여섯 단지를 추진 중에 한 단지는 포기를 하고······. 그때 당시의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사업을 하려면 단지에서 자부담 20%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리 주체가 없고 그리고 그런 비용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2023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중단된 걸로······.
최명철위원
노후 공동 주택하고 소규모 공동 주택 사업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 이유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없어요, 관리사무실도 없고. 또 하나는 주민의 대표, 입주자 대표 회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소규모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고 자부담을 해야 하고 대표자가 없으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2022년도부터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는데 여섯 세대, 아홉 세대인 다가구나 연립 주택 그분들을 만나 보면 이런 사업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금방 과장님이 자부담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어려운 곳은 자부담 없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 행정이 조사해 봐야지. 서너 가구 있는 데에서 자부담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고 하면, 거기는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몇백만 원씩 내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정말 어려운 곳은 자부담 없이라도 또 홍보가 안 돼서 하고는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야. 제가 만나 보면 그래요. 막막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어려운 가정······. 공동 주택 큰 곳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의 삶을 살뜰하게 살핀다는 행정이 너무 소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또 관리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곳은 홍보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의원이 아니었다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지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대안을 강구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한 4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계속 사업이 아니다 보니 예산 형편상 사업이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소규모 공동 주택 사업은 실태 조사나 의견을 물어보면 필요한 곳은 있습니다.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화도 가끔씩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과에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주거 환경의 실태를 겸해서 파악해서, 수요자 파악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80%가 아니고 전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사업이 부활이 돼서 어려운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업무잖아, 이 업무는. 그렇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4000만 원 예산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는 예산 배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현재도 전문 인력이 미채용된 상황이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셨는데 관련돼서 논의된 게 있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도 이에 대한 사항들이 언급됐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지금은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번에도 전문 기술자를 모집해서 제대로 된 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 급여가 적어서인지 응모 자체가 안 돼서 현재는 저번 업무보고하고 별 차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센터의 기능을 부수적으로라도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 위원들을 21명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2명, 3명 같이 시간제로 위촉해서 현장, 노후 주택 그런 데에 대해서 4회 정도 실제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내년에도 확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점검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술자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모해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건축안전센터 자체가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서 시행이 되었고 관련돼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들에 대한 부분이 전문 인력인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국장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해결은 전문 인력 배치가 법상 지켜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우면 기조실과 함께 얘기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아시다시피 임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나 기술자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원인이고요.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논의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풀어 줘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국토부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상근 기준이 꼭 8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8시간인 부분보다 현재 법의 문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제약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도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도 주택건축과에도 한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떠나서, 개발공사를 퇴직하고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급여보다는 다른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건축안전센터에 관련된 역할 자체에서 전문 인력들에 대한······. 건축안전센터도 공공 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직이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을 봤을 때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논의하셔서 내년에는 저희 전주시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템포씩 느려서 좀 쉬엄쉬엄 가시게요. 과장님, 제가 5분발언 하면서 공공 건축물 에너지 등급 상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보고에 따라서 설계 지침서에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침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전주시 공공 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담아서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탄소 중립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 탄소 중립에 대한 인허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민간을 유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에너지에 대한 기본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서를 배포해서 "이 지침서에 적합하게 기획 용역을 하라." 그렇게 공문을 보낼 거고 기획 심의를 할 때 그게 반영이 됐는지 면밀히 봐서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향된 제로 에너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침서가 마련되면 12월 안에는 각 부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지은위원
예, 시정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황방산 터널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로 제출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갈릴 상황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타당성 조사의 근간이 되는 황방산 터널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황방산 터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얼마큼의 계약을 했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당초 설계 금액은 3억이었고요. 입찰해서 2억 6400에 계약하였고 과업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4억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1억 같은 경우는 리맥에 제출하고 나머지 3억에 가까운 돈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 기억하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보고서 기억납니다.
최서연위원
이 노선안 계획 보고서가 7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완성까지 쭉 봤을 때 어떤 단계였을 때 나온 보고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 일대 교통 체계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하던 중에 자광 부지가 7월 24일인가 그때 교평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했던 자료가 방금 보여 주신 자료고 자광 것을 업데이트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최근 자료입니다.
최서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PPT상 위에서부터 1안, 2안, 3안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된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어쨌거나 교통 평가가 물론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1안이 가장 타당하고 2안은 아예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기억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2안으로 결정됐죠?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2안으로 결정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안은 조금, 현재 저희 계획은 솔병원하고 성당 사이로 가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좀 사고 위험이 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갖고 계신 자료는 최종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검토 단계일 때의 자료입니다. 자광 계획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검토하고 8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한 거죠. 저 자료는 단지 검토 과정일 때의 자료입니다.
최서연위원
이 보고가 저희 업무보고니까 7월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7월 초에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선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적합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부적합에 대한 요인들을 모두 해결하고 2안을 개선했다는 얘기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2안이 부적합했던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신설 교차로와 기존 교차로와의 이격 거리 그리고 첨두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그리고 장단점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계되는 가로망이 없음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이 선택된 것인데 2안에 대해 개선된 사항들이 분명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부적합한 도로안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했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뒷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의뢰서와 보고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계상되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총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늘었던 요인도 그러면 같은 요인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100억에 가까운 돈이 늘어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이를테면 지장물 같은 경우 걸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타당성 의뢰서와 보고안에 대한 차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2안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변경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관련 사항들은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국 위원님께서 "결론을 낸 타당성 조사처럼 보인다."라고 우려를 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말처럼 결과를 맞춰서 바꾼 게 아닌지라고 의심이 들게 했던 요인들이 이 사이에서 발생했었던 건데요. 자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가더라도 저는 리맥에 올라간 타당성 분석의 근간이 되는 서류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에게 황방산 터널 관련된 결과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 있었을까요,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올 4월. 그러면 7월 업무보고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의회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검토한 안은 주변 여건이나 사업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따져 봐 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황방산 터널 용역에 관련된 보고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더 본질적으로 2안에 시행되었다는 교통량도, 이건 현행에 대한 부분이니까 현행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교통 서비스 수준이 기존 D등급에서 C 또는 D로 유지하면서 들여다보면 통행 속도가 가장 느린 도로인 세내로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내용으로 2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어요. 전체적으로 800억을 들여서 볼 수 있는 효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지금 교통 서비스 수준이 기존의 D등급에서 C 또는 D를 유지하고 통행 속도가 가장 느렸던 세내로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안인데 이게 800억을 들여서 볼 수 있는 효과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교통 전문가들은 처음에 1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거리 체계가 되고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에 교통 분산 효과가 있어서 타 안에 비해서 제일 타당합니다, 평면상으로 보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1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안으로 접속했을 때 접속되는 공동 주택이 LG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차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도로 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도로 개설은 이미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상가를 철거하고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고 또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안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3안은 사업비도 제일 조금 들고 녹지도 최소화되고 하는데 온고을로하고 너무 떨어져 가지고 콩쥐팥쥐로에 붙다 보니까 분산 효과가 타 안에 대해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검토를,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 3안 중에 2안이 제일 적합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가 터널 노선을 선정할 때 민원이 상당히 많길래 이쪽으로 안 나오고 주변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에 지하 차도를 설치해 가지고 개선해 보려고 검토해 봤는데 온고을로, 콩쥐팥쥐로에 지하 차도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터널 하나를 뚫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했고요. 지금 진북터널하고 어은터널이 있는데 그쪽도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확장 얘기도 나오는 형편입니다. 이쪽 구간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쌍굴을 뚫으면 어떨까 생각도 해 봤는데 LG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를 통과하는 데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안이 경제성도 좋고 분산 효과가 좋다 해 가지고 부득이 2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D와 C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등급은 아닙니다. 도로과 과장님이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도로 설계 기준이 되는 도로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최서연위원
아니요, 1, 2, 3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도로 설계를 할 때의 기준으로서 보는 도로 서비스 수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C, D 정도 보죠.
최서연위원
예, C, D죠. 제가 도로 체계의 계획 설계 운영에 대한 기준서인 도로 용량 편람이나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니까 도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아래 보시면 나오는데 지방 지역의 일반 도로는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D등급의 도로를 D와 C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D등급의 도로를 시급하게 손대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말이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2안 같은 경우에 온고을로가 D에서 C로 그다음에 콩쥐팥쥐로가 D에서 C로, 유연로가 D에서 C, 단지 세내로는 D에서 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산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세내로와 천잠로는 서비스가 더욱더 나빠져서 속도가 내려가는 구간들입니다. 그렇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런데 서비스 수준은 D에서 D로 마찬가지입니다.
최서연위원
서비스 수준은 같지만 가장 천천히 다니던 도로인 세내로는 더 느려지고 천잠로도 관련된 도로들이 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터널에서 나와서 마주하는 도로가 천잠로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천잠로의 도로들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급이 더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고을로와 콩쥐팥쥐로 이쪽 부분들이 가장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 사항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봤던 2안의 교통 통량에 대한 표거든요. 그곳에 보면, 교통 통량이 맞을 겁니다. 교통량도, 교통량도를 보면 D에서 C로 바뀌고 C에서 D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터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도로 자체에 있어서 어디가 개선돼야 할 도로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E등급인 도로들이 어디인지 보이시죠? 제가 구간을 체크해 왔는데 저기가 어디인지 안 보이시나요? 맨 위에 여기, 온고을로하고 혁신도시에서 접근해 가는 콩쥐팥쥐······.
박형배위원장
정여립로······.
최서연위원
도로 이름이 뭐라고요?
김세혁위원
정여립로······.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정여립로입니다. 저희가 도로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것을 안쪽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전반적인 것들을 판단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보지도 못한 채 좁은 시야에서 터널에만 집중했던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과 또 저희 전 상임위 그리고 현재의 상임위에서도 서부권 전체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를 기대하며 이 방안을 기다렸는데 이국 위원님이 올해 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타당성이 터널이 맞느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터널을 어디로 뚫을 것이냐에 대한 안이 된 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말씀하신 온고을로하고 정여립로, 콩쥐팥쥐로가 지금 정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터널을 뚫어야 하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리맥에 "우리가 터널이 꼭 필요한데 지금 최적안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안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인데 두 가지를 검토해 줄 수 없냐?"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터널이든 도로든 안은 1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을 선정하게 된 거지 저희가 두 번째 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터널이 꼭 필요한데 리맥에서 대안을 하나 제안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서연위원
터널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가······. 전에는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가 서부권을 해결하는 간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만성지구하고 혁신도시 인구가 한 4만 5000 정도 되고 거기 내부 교통량이 한 1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선 도로가 하나 필요한데,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를 할 때 간선 도로를 하나 계획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방산 터널에 대한 얘기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황방산 터널을 통해서 완성된 2안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도청 일대, 세내로를 통한 신시가지 일대는 받는 도로 자체의 용량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2안을 만들게 되었던 요인 중 하나가 국제도시로서의 금융도시에 대한 부분들로 교차로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 교차로를 통해서 혁신도시로 오는 분들은 혁신도시로 오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의 교통을 전주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가운데에······. 예를 들어 서신동이나 금암동, 덕진동 이 일대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들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터널에만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결은 안 되고 과연 진짜 필요한 일인가라는 의문만 자꾸 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정여립로나 관련된 도로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는 바가 없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자광 교평 할 때도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 정여립로에 대해서 지하 차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평 과정에서 그쪽은 개설 효과가 미미하다 해 가지고 빠졌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고을로하고 정여립로에 대해서 지하 차도 계획을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수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여립로하고 온고을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지켜보는데 왜 턱을 자꾸 받치고 답변을 하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박형배위원장
눈 안 보이신다고 턱 받치는 것은 수감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답변 이어 주십시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 차도, 온고을로하고 정여립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면 지하 차도밖에 없습니다. 지하 차도를 사거리 교차로마다 설치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거하고 황방산 터널 하나를 했을 때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황방산 터널 하나 뚫었을 때의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황방산 터널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온고을로하고 정여립로에 지하 차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온고을로와 정여립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확장 계획은 없고 한다면 지하 차도를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큰 토목 공사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여립로, 온고을로 같은 경우 양방향이 다 막히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터널을 통해 개선되었을 때 E등급의 도로가 C로 간다든가 관련된 개선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D등급은 D등급에서 더 나빠지고 D에서 C로 가는 요소들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만큼의 내용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지금의 재정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한 터널에 800억을 들이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전체적인 서부권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게 이 세 가지의 도로로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도로들이 맞닿는 도로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는 도로들은, 서신동에 있는 도로 넓힐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교량들 넓힐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이 어디 코스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 건데 계속 그 안쪽으로만 넣으시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석하셨던 내용들은 굉장히 좁은 곳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E등급인 도로들이 일단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들과 검토가 필요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서부권 교통 체증 및 도로에 대한 문제 진단과 큰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촉구하며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보이는 효과들 위에 800억을 들이고 설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D등급의 도로들을 대수선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게 맞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께서 80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도 기대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교통의 수준은 D에서 C나 E에서 C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온고을로나 콩쥐팥쥐로는 전주시민 누가 봐도 다 알듯이 엄청나게 교통 체증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신설 아니면 도로의 확장 두 가지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확장도 검토해 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확장이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황방산 터널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아직 진행되어 온 사항들이 많다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단계가 아시지만 우리가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 그게 통과됐을 경우에 투자 심사를 하는 건데 아직 저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우려하는 부분들은 더 고민해 보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꺼낸 이유는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황방산 터널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는 이 타당성 용역의 첫 시작점부터 터널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니 3억 원이 터널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만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장에 대한 검토 또는 도로를 다른 곳으로 내야 하는 것의 검토, 지하 차도뿐만 아니라요. 지하 차도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는 지하 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뚫는 것에 대한 검토 등 여러 가지의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터널의 1, 2, 3안을 검토했다는 내용들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에 3억을 들여서 우리가 잘못된 방안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방산 터널만 두고 용역을 했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방법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방산 터널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황방산 터널이 왜 필요한지, 이 논의가 왜 필요한지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황방산 터널이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주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반대하시는 분 말씀대로 터널이 예산 낭비냐, 효과가 있냐라는, 저희가 행안부 전문 기관 리맥에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노선을 하나 정해 가지고 와라." 해 가지고 저희가 노선을 검토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다 느끼지만 정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량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주니까 차량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늦었지만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그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1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했다가 여론 조사와 시민들의 반대를 통해서 2안으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시민들 여론 조사는 뭐냐면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1안, 2안, 3안을 냈는데 서곡 주민들이 거기 사시니까 또 다른 안이 있는지 아니면 터널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싶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노선 결정은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요. 2613명의 시민이 의견 수렴에 참여했는데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효자5동의 주민들하고 혁신동의 주민들은 겨우 몇 명 참석했습니까? 295명, 효자5동 주민들은 295명 참석했어요. 그리고 효자4동 주민들은 46명 참석했고 기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856명이나 참여했어요. 비율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미약하게 반영됐고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사이버 민원 접수된 것 말고 반대 의견 접수된 민원들 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2000명하고 1만 명.
박형배위원장
2000명하고 1만 명. 1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0명도 적지 않은 숫자고요. 왜 그분들이 반대하는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쪽 분들은 아무래도 터널이 뚫리면 그쪽으로 차가 몰리니까 교통이 체증되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의견이고 특히 성당 쪽은 성당을 가로지르면 성당 미관도 안 좋아지고 앞마당을 행사 때 쓰는데 그것이 없어진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성당 민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마당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황방산 터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론 수렴 과정에서 보면 용역사에서 제시한 노선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노선 비교표를 보면, 일단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화로도 의견 수렴을 했지만 온라인상으로도 했지 않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라인상으로 했을 때 첫 화면에는 이 그림 자료가 나가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림 자료 나가고 비교표가 나갔다고 했어요. 본 위원장이 기억하는 바로는 비교표를 시민들이 알아보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시민들은 그림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비교표에 대해서 BC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어렵고 대신 총사업비나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쓰여야 되는데 표가 너무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컸고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했을 텐데 지금 딱 보여지는 구간을 보면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의 중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중간 지점 좋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림상으로 보면 구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터널 구간과 노출 구간이 다르잖아요. 2안 같은 경우에는 터널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너무 작은 글씨로 킬로수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림상으로 보면 2안이 가장 합당한 의견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 자료와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안이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써서 여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8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효자4동·5동, 혁신동, 여의동, 팔복동 해 가지고 17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원 국주영은, 김희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었는데 저희가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들으려고 설명회를 하고 통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많이 좀 참여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인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도 세 분의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중 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 의견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곡지구의 교통망이 터널 통과 교통량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서도 그 통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한다라는 급진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효과성 분석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의회에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다 찬성하는 것으로 느껴지게끔 써져 있어요. 그냥 1, 2, 3안 중에 하나 선택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 주셨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이 압축 요약한 자료만 의회에 제출해 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보내 줬던 자료에는 황방산 터널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용역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맡기고 진행해야 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타당성 조사 개념이 자치단체가 예산 낭비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겠다는 제도거든요. 전문가들의 시각도 다 다를 수 있고 저희가 검토했지만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행안부 리맥에서는 그분들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분들께 받아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할 때 서신동 지역에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달 15일에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서 15일이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있어 가지고 6개월이 걸립니다.
박형배위원장
시간이 걸리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현재 이 용역은 앞으로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되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내일모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떤 고지서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리맥에서.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고지서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수수료.
박형배위원장
수수료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전체 수수료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전체 수수료······.
박형배위원장
의회에서 명시이월 된다라는 언급이 있으니까 고지서를 일부러······.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의뢰했으니까 올해 계약을······.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은 뭐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명시이월 되는 것은 지금 4억인데 용역비가 2억 6000에 리맥에 1억 2000 해서 2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용역비만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죠.
박형배위원장
행안부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대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 명시이월 자료를 낼 때는 지금 원인 행위가 안 된 금액을 다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에서 2억 6000 빼고 1억 4000 정도가 돈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떤 내용이고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는 어떤 내용이고 그러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면 교통량이나 서비스 수준 그다음에 BC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걸 보고 검증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해 보고 그런 이중 삼중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저 또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이나 최서연 위원님이나 제가 같은 의견일 수도 같은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시자는 얘기인가요?
최명철위원
예, 잠깐만요.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고요. 다시 이어서 진행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전문가들의 검토가 잘못됐다는 부분 그리고 BC 분석이 충분히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 심사랄지 다른 논의 과정에서 이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33페이지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큼 소요됐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전체 17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최명철위원
27억, 전체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27억에서 기확보가 17억입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10억이 더 확보돼야 되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확보 안 됐죠,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요청은 했는데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교세나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특교세가 안 되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추경에······.
최명철위원
특교세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겠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추경이 내년 몇 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산계하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불투명하고 재원도 열악하지만 충분히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최명철위원
추경이 늦어져도 이 사업이 내년 안에 가능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전체 마무리는 힘듭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명철위원
지금 세수가 녹록지 않고 그러는데 과연 또······. 추경에 해 줄 것 같으면 올해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황방산 교통 문제로 그 난리를 내고 있는데 서곡교 사거리는 주소만 서신동으로 되어 있지 냉정하게 우리 서신동 주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서신동 주민을 위해서라면 이거 뚫으나 마나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효자동이나 삼천동에서 오는 그분들이 거의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는 이미 17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아무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여기 교통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황방산 터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곳에 10억이 없어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 효자동하고 삼천동 인근, 물론 평화동 쪽에서 넘어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덕진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도로거든요. 신호를 네 번, 다섯 번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인데 이건 수정예산이라도 혹여, 저희가 예결위 끝나고 나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서곡교하고 쑥고개로 두 군데가 공사하다가 중단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계속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건 빨리 개설해야죠.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면 쑥고개로가 인도 포장이 안 돼 있고 야자매트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 하면 1년간 계속 그 야자매트를 우리 시민들이 밟고 다녀야 하고 자전거는 전혀 이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업이 시비로 하는 건데 시비가 열악하니까 이번에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광법이 통과되면······.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쑥고개로나 정여립로 확장 공사를 보면 길을 다 파헤쳐 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개보수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구간을 짧게 단축해서라도 한 구간은 마무리를 짓고 또 예산 투여된 만큼 다시 정비를 해서, 그 구간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니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도로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있어서 42페이지 보면 조명 시설 전수 조사 및 조도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완료를 6월까지 했다고 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용역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전체 5만 등 정도 되는데요. 3만 8000등 정도 해야 합니다. 올해까지 해 가지고 한 7000등 정도 하고 나머지 3만 1000등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3만 1000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차로 다니다 보면 조명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좀 외진 데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또한 여름에는 가로수가 우거지다 보니까 그 속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예산이 원체 많이 소요가 되는, 우리가 항상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외국을 한번 나가 보니까 아주 어두운 데는 조명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양쪽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본을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보이기는. 그런데 외곽 쪽에는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일본 사례를 보고 가능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왜 그러냐면 가로 조명을 쭉 하다 보면 특히 인도 부분에, 외곽지 인도 부분은 너무 어두워요.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인도 쪽에 가로등을 가로질러서 설치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인도를 훤히 비추다 보니까 차로 갈 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데 밤에 그렇지 않아도 조명이 떨어지는데 야간에 라이트 켜고 가도 검정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시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외곽 쪽에는 전혀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3만몇 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사업이다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을 전반기 때 승인해 줄 때 사실 뭘 많이 우려했냐면 황방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방산이 그 당시에는 1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의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리 나온다고 한다면 서곡교가 중요하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중요한 길목 중 하나로 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라도 차후에 그 교통량을 다 흡수해서 받을 수 있는 설계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차선 한두 개 늘리는 정도로 설계가 끝났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인데 물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한 잘못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물론 황방산이 안 뚫리면 우선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 유입을 동서로 분산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이 서곡교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반기 때도 많은 얘기는 했었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실망스럽네요.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분석 결과로는 현재 출근 시에 E, 퇴근 시에 F 정도 됩니다.
박선전위원
그니까 그 부분만 감안할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황방산 터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어떻게 동서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서곡교 사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더패스 내지는 고가 도로 내지는 지하도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산이 27억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땜질식 처방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데······.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자광에서 언더패스 계획이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박선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미래를 보고 차후에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추가적인 설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경로 도로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경로 공사 11월 완공 앞두고 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광장형 차도로 해 가지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광장 형태의 도로를 조성했는데요. 보행자 특화 거리로 조성했지만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어 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혹시 관련해서 보행자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있으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김세혁위원
혹시 계획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당초 취지가 광장형이고 차 없는 거리를 이 공사 전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고정식 구조물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안전사고에 효과가 있는 것 그래서 꽃 화분 형태인 플랜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세혁위원
저도 그 계획을 한번 보니까요. 충경로 특화 거리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플랜터를 3m 간격으로 설치하실 계획 가지고 계신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1.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플랜터를 3m로 설치하게 되면, 제가 대형 SUV 전폭을 확인해 보니까 약 2m 정도 되고 경차 전폭이 약 1.6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차량들이 플랜터 사이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이루어졌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은 교차로 부분에 많이 설치하는 내용이고 지금 저희는 차도하고 인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구간에 말뚝을 박으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고 당초에 충경로가 50km였는데 속도를 40km로 낮추고 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속도에서 바로 꺾어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김세혁위원
그 속도로 꺾어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주차라든지 이럴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뚝 관련해서 언급해 드린 것은 그건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는 진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잖아요, 일명 볼라드. 그 볼라드가 1.5m로 된 이유가 가장 작은 경차의 전폭이 1.6m이기 때문에 1.5m 안팎으로 하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5m로 설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3m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차량 진입 억제 효과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장형이라고 해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설계되었음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사나 이런 것들 진행은 일시적이잖아요. 평상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고민하면서 든 생각은 그러면 우리 시각 장애인분들은 걷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신 플랜터 3m보다 촘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저는 도로 맨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나왔던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로 맨홀 주변에 침하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맨홀 주변은 장비로 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 간에 소통이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협력 부재, 소통이 잘 안된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 안 정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걸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도로과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사실 맨홀은 도로보다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뭐 이런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순찰이나 이런 걸 하면서 찾아내 가지고 그쪽 관련 기관에 "보수를 해라." 하고 있고 그런 신문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맨홀 단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잖아요. 예산은 충분합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산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인력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인력은 각 관리 기관에서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병하위원
그 사람들의 기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자격은 다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도로 모니터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모니터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매일 도로 순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도 보고 있고 도로 시설물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게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어차피 언론에 나왔고 전주시민이 잘 알고 있고 운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도시 계획 도로 일몰제 안 하려고 지금 보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어려움이 많으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최지은위원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매수하는 과정도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수준이 E, F인 도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로가 정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희도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예상하고 도로 선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성장하는 거점에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들도 많이 뚫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신규 도로를 기존 도로와 연결하면서 교차로가 생기게 되고 그 교차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로 인해서 서비스가 E나 F 상황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개선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방안을 만들어서 교차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 100%로 하는 사업 현장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서곡교도 그렇고 서곡광장 교차로도 그렇고 뭐든지 특교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교통사고량이나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대로 하고 계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충분히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가 전주시에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곳에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교나 이런 부분들이 배정이 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량도 적고요. 하지만 전주시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일단 말씀하신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꾸준히 하고요. 보수가 시급한 구간은 단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신규 도로를 연결해서 생긴 교차로들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특교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매칭하기도 어렵고 예산 확보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 사실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쪽은 주차장 확보나 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저희가 시행해야 할 도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정말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나 도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김세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지난한 과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쨌거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신데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감사에 대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향후 어떤 조치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하도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이슈가 됐고 또 7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75일간 주민 감사 청구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하천관리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감사 결과는 알다시피 신분상 1건 그리고 행정상 처분이 3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 경고가 1건 있는데요. 그것은 저한테, 하천관리과로 경고가 온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천에 관한 행정 그리고 하도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각종 시민 단체나 생태하천협의회나 또 상급 기관이나 여러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협력해 가면서 재해 예방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생태에도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관련돼서 설문 조사를 돌려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와 환경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시민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잘 지켜 주실 거라 믿고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다음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25년도에 10억 정도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프로젝트들을 내년까지 해서 설계에 대한 초점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설계에 대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의 설문 조사, 명품 하천 프로젝트에 관련된 중간보고에 포함됐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시민 설문 조사에도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보존된 하천 환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명품 하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충분한 자연과 생태 하천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에 복원 계획을 꼭 포함했으면 좋겠는데요. 포함하실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2월에 언론 보도 나왔듯이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사업을 했을 때 생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전주천 2개소하고 삼천 4개소에 생태 관련 계획이 들어 있고요. 사업비도 한 55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없지만 명품 하천의 이수, 치수 그리고 생태, 친수 사업을 할 때 곁들여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생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문가분들과 또 관련된······. 단순히 시민 단체라는 한 단체로 보지 마시고 시민들과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전주천이 국가 하천으로 10월 1일 자로 승격되었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저는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기존에 지방 하천으로 있던 부분하고 국가 하천을 사업하는 입장에서 구분 지어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가 국가 하천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청의 협의가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국가 하천 부분에 진입 경사로를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계단식이 아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뭔지 아시겠어요? 야자매트를 좁은 간격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환경청에서 "계단식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하천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전주천·삼천 쪽 지방 하천은 용역 결과에서도 보셨다시피 교량들이 많이 존치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교량을 세워 주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이 교량이 아니고 "징검다리라도 놔 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불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하천 프로젝트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적재물 준설도 하잖아요. 국가 하천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용역 몇 개 넣으셨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임시로 야자매트를 깐 것 같고요. 확인해 봐서 환경청하고 영구적인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편의에 맞는 걸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사실 저희가 세월교와 징검다리가 전주천 그리고 삼천에 44개가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건너기도 힘들고 그래서 세월교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퇴적토 준설은 전주천이 올 10월에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이 일부 내시가 돼 가지고 최근에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방환경청에 가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해야 될 곳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준설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강우량이나 유수량 때문에 준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오수 유입으로 인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국가 하천 부분은 만경강이랑 접해 있다 보니까 국가 하천이 됐고 수질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환경청에 준설을 많이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예산 문제로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준설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전주천·삼천 쪽에 집중돼서 준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 사업의 구상을 할 때 거기만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보여 드리려고 했던 건 이게 전주시 하천도예요. 그런데 하천도를 보면 꼭 우리 몸의 심장처럼 생겼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하천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심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어디 하나 막히거나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런 부분의 개발을 염두하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천 현황도를 보여 주신 건데 저희가 하천이 33개입니다. 국가 하천 3개, 지방 하천 16개, 나머지는 소하천인데 올해하고 작년에 삼천을 집중적으로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천하고 전주천이 합류되는 서신동 e편한세상아파트는 저희가 이번에 준설했는데 악취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준설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분해서 진행할 거고요. 지방환경청에서 미산교, 송천동 쪽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 관계는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저희가 명품 하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친수 시설하고 다음에 수변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걸맞게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하천에는 소하천, 지방 하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들의 건천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로 인한 문제들이 있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조금 논의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지금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 제일 이슈되는 천이 노송천하고 건산천입니다. 노송천은 알다시피 복개한 부분이 있고 또 복개 안 한 데가 있는데 올 초에도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구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악취라든가 하상 이끼라든지 주변의 환경 정비라든가 그런 걸 구청하고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유량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량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나온 게 없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노송천은 상관저수지에서 매일 유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고 건산천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특별하게 그것 말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제 지역구에 건산천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물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물이 고인 곳에 벌레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주천의 역사가 무구한데 그 무구한 전주천의 역사 속에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양이 많이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유량이 계속 확보되지 않으면 천이 천으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구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유량에 대한 부분들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고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건산천이나 노송천 관련해서 발언을 참 많이 했네요. 노송천은 물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건산천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 많이 가 봤죠? 필요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가공해서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국 안 된다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세워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과장님 전에 몇 분 거쳐 가셨지만 수차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얼른 생각할 때 방법이 없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제가 올 1월에 하천관리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그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되는 대로 한번씩 나가 봐서 파악도 해 보고. 지금 백제교 쪽으로 물이 내려오잖아요, 건산천이요. 합류되고. 내년에 백제교 주변으로 저희들이 하도 준설 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겠지만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퇴적토로 인하여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은 응급조치로 진행하고요.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수,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용역을 한번 해 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송천하고 건산천을 그 당시에 체전에 대비하기 위해 복원하면서, 사실은 그게 그 당시 예산이 거의 200억 이상 들어간 공사예요. 처음 공사는 상관이라든가 이쪽에서 물이 유입되는 곳으로 설계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공기를 단축해야 하는 문제, 체전과 관련해서 공사를 조급하게 마무리하려다 보니 처음 계획대로는 안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그때그때 비가 많이 와 줘서 옛날처럼 퇴적물이 아주 오래 방치되는 것에 따른 큰 피해는 주민들한테 없었지만 앞으로 비가······. 일기는 수시로 변합니다마는 안 올 경우에는 그 주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그쪽 지역 주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민원 때문에 거의 살다시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다행히 작년, 재작년에는 여름에 비가 제때제때 와 줘서 큰 민원이라든가 피해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이용해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기타······. 최고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중저수지 물을 활용하면 되는데 아중저수지는 물이 너무 적어.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아중저수지를 준설해서 깊이를 더 해서 물을 많이 가두어서 그 물을 흘려보내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이번 아중호수공원 프로젝트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 보니 그 물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과, 해당 직원들도 몸살을 앓게 될 텐데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마무리해 놓고 가시면 어떨까, 할 수 있으시겠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한번 직원님들하고 구청이랑 같이 회의를 가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박선전위원
과장님이 해결해야지 구청 직원들은요, 민원 들어가면 가서 냄새 안 나게 소독약 좀 뿌리고 그냥 그러고 와요. 일시적인 땜빵 조치만 하고 다니시던데 그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멋진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은위원
얼굴에 그게 너무 느껴져서 과장님 질의 패스하고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여기 국만의 일은 아니에요. 전주시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또 설문 조사를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명품 하천도 마찬가지고 황방산 터널도 그렇고 설문에 응하신 응답자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부당하다라고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시는 걸 보면 짧은 기간 동안 1만 명 이상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뭔가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문도 실시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주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