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감염병 관리 대응과 각종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의료 복지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 보건소가 더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이 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연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보건행정과장 송해인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 치매안심과장 조효미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변춘수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업무 중에서 특수 시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라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전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직제 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3개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도덕, 금상, 중인······.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역할이 뭡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1차 진료를 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예? 말씀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역 주민에게 1차 진료를 하고 있고요. 처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 산업이랄까 아니면 건강 보건 증진 사업들, 예방 사업들 이런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처방까지 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약물을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거기에 의사분이 계시는가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양영환위원
보건진료직이 처방도 내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처방 내립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의사처럼······.
양영환위원
의사처럼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런데 모든 약물을 다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진료직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한 백몇 개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소장님, 지금 전국이 일일생활권이에요.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보건진료소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기능이······.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거기 1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얼마예요, 3개 진료소에?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토털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세 군데 지원하는 것이 토털?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운영비까지 다 해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주로 저희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의약품값을 지원하고요. 저희 공무원 정규직 인건비······.
양영환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4500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4500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고. 지금 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동네에, 어르신들도 이제 거의 다 많이 줄어들고 10여 년 세월 동안 많이 줄어들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법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중인보건진료소나 금상이나 도덕 딱 되어 있습니까, 이건 법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지 않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다면 정리할 수순을 밟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처음부터 보건소 조직을 생각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3개 중에 중인 같은 곳이 저희 도시랑 아주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영환위원
거의 도시의 수준이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이용률을 봤는데 중인이 이용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이 높고요. 나머지 금상이나 도덕은 이용률이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되는데······.
양영환위원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까 등산객이 많다 해서 이용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사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주시 내 인근에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것은, 그런 자원을 평화보건소 같은 데에다가 활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혀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도 그 고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50 대 50으로 그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위원
이제 50 대 50에서 60 대 40으로, 70 대 30으로 가야죠. 시기적으로 저는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랑 해서 다시 우리 보건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고 없앤다, 그냥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해서 없앤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잘하면 없앨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고민을 빨리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낭비성 있는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거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시민 의료 권익 보호를 위한 의약 업소 지도 점검에 보면 지도 점검 건수는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그런 건 있나요? 건수는 병원도 많이 했고 안마실 점검도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그런 것이 전혀 1건도 없어서, 아니면 위반 사항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내역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빼서······.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약 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혹은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건은 수납을 했고요. 2건은 지금 계속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할 때 요즘 마약을 물 마시듯이, 요즘은 마약이 만연화되어 있어요. 아마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 없이 잡히면 걸리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마약에 관련된 점검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냉정하게 과태료 부과도······. 지금 잘못된 점은 병원들도 요즘 보면 환자들이 밀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짜증 나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파업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공조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마약을 단속했던 것들도 저희가 처분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단속된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돼요? 병원에서 처방을 잘못 냈다든지 그런 단속 건수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마약을 압수한 건들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처방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마약이 훼손됐다거나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그런 것 지도 점검을 함께하고 있고요. 올해······.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내 병원에서도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올해 경찰하고 공조하거나 마약 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는 한 34건 정도······.
양영환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양영환위원
계속 늘어날 것인데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의료 기관 단속 처분 현황을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즉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처분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확실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처분을 바로 하고요. 아니면 도에서 처분해야 될 것, 복지부에서 처분해야 될 것이 따로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를 보고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국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그리나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처분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사항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상습적이 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습관적이라고 봐야 되나, 상습적으로 봐야 되나······.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그리나팜이 두 차례나 이렇게 걸려서 그러는 것이 있고 상습적이라고는 저희가 조금 그러긴 한데······.
이국위원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전 것도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부득이하게 여기가 올해만 2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계속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국위원
예, 알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을 공급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저희가 시스템에 어떤 내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로부터 공급한 것이 입력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독촉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게 서류가 늦게 작업되는 건 그들만의 이유가 있긴 할 텐데요. 아무쪼록 상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봐서는 저희들 쪽에서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세 곳 있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어디 어디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완산에 2개소 있고요. 덕진 쪽에 1개소가 있어서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병원 운영 시간 한번 살펴보셨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현재 완산 쪽에는 다솔아동병원하고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습니다. 덕진 쪽에는 지금 현재 대자인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 어린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병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평일에는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저희가 표준 운영 시간하고 최소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23시, 24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을 지키고 더 연장을 해 달라." 저희 전주시가 소아도 많고 해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랑 인건비가 있고 이 병원에서 표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까지도 이 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연장하면서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까지, 예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기부금을 여기에다 투입해 주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운영 시간을 더 늘리고 국가보조금도 받고 시 보조금도 받는 방법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예 달빛어린이병원을 꼭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대자인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세 군데 중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자인병원만 지키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전주병원이나 그런 다른 병원들을 이용하게끔 하지 굳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놓고 시민분들에게 혼란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데 운영 시간이 지금 21시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소아 외래 진료에,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외래를 위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병원이라도 21시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정 안 되더라도 요즘 병원들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모든 환자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진료를 봤을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 경제에 맡겨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지금 심야 약국 지원하잖아요. 그 약국들하고 이 병원들하고 위치도 사실 이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인근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그럴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데 운영 시간이 적으면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늘리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가고 해서 그쪽에서도 시장 논리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고 저희도 시장 논리에 맞춰서 이제······.
이국위원
그러니까 굳이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지정을 할 필요가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부 내용을 보면 운영을 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어요. 휴진할 때, 변경할 때, 중단할 때 각 신고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위원
우리가 현장 점검도 지금 1년에 한 차례 이상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소아 부모들이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는 게 저희 시에서는 목표인데 그게 병원에서 협조가 도리어 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지원받는 것보다 들어가는 인건비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아 의료 기관 간담회를 해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주십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운영비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현재 전주시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소아 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니만큼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안전 상비약 구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약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점검이나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은 상시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완산구 쪽에는 33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편의점만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대개 안전 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연중 휴일이 없어야 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편의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개소 수를 선정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미비하긴 하지만, 건수가 적긴 하지만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차적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또 유해 약물 팔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건으로 해서 시스템으로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들이 올해 몇 차례나 있나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올해 적발된 건은 없고요. 저희가 대개 현장에서 시정 명령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판매 종사자들의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요즘 편의점이 24시간 하다 보면 사장님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요즘은 또 편의점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저도 편의점 몇 군데 약을 사러 갔다가 어떤 곳은 팔고 어떤 곳은 안 팔고 이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부분을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살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판매 제한.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3가지······.
온혜정위원
이런 부분이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발부해 가지고 종사자들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판매 업소에 전달을 한 차례 했고요.
온혜정위원
그게 언제쯤 했죠?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을 했는데 그런 안내 경고문 같은 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안내문 발송을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붙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약을 살 때 그런 안내가 있으면, 제가 같은 약 타이레놀을 2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또 편법으로 너무 친절하게 업주께서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니 따로 따로 계산을 해라."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약물이 오남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정 조치만이 아닌 정확하게 안내가,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솔직히 저도 편의점에서 밤에 간단한 약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안내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심결에 그냥 약을 집고 나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업주분들한테도 "하나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전주에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꼭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과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약물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이거는 덕진보건소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있죠? 내용을 보니까 다사랑병원이나 전북대병원 치과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덕진보건소랑 평화보건지소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국립대학교 부설 병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사실 올해는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 없었고요.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소방 시설 점검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굉장한 큰 공사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립대 병원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술실 내 CCTV 사업 포기로 인해서 못 한 경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2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일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조사 때 대비 포기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나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나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겠네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도 없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간단한 건데 우리 심야 약국 아까 세 곳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9월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이 됐나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심야 약국은 지금 현재 3개소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완산에 한 군데, 덕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정부에서 3년 차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전라북도에 12개소가 시범 사업에 참여했는데 그 12개소를 다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천서영위원
우리 전주시가?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천서영위원
국가에서?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우리 시군비가 35%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범 사업했던 약국이 그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그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저 주세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 심장 충격기 전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 전주시에는 원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에는 한 24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완산 쪽에 137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511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민간 아파트 이런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물론이죠. 그런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500세대가 넘으면 민간 아파트도 구비를 해야 되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면 개인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정명위원
그러면 심장 충격기 내구연한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한테 통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의 구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체크리스트 같은 것 잘하고 계십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명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전주시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시는 발언이세요. 신중하게, 원래 과장님 그렇게 답변 잘 안 하시는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정명위원
소장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있잖아요. 모든 업무를 소장님이 다 파악은 하시지만 다 대변하실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현재 심장 제세동기를 설치를 하면 설치 기관에서 관리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작동 상태랄지 쓸 수 있는 상태를, 양호 여부를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랄지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는······.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길어지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구연한은 제조일로부터 최대 몇 년을 넘기지 말아야 돼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10년이요.
김정명위원
넘는 게 몇 개예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파악은 되세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세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38개입니다. 아파트 플러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우리 전주시에서 물론 출연금에 의해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했겠죠. 그다음에 시립요양병원······.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시립요양병원은 올해 저희가 1대 사서 다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
김정명위원
어디에다가?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전주시립요양병원이요.
김정명위원
요양병원 어디에다가?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
김정명위원
큰일이에요, 큰일.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
김정명위원
23년도에 1750만 원 기금 5 대 5 매칭이죠, 시비? 2023년도에 1750만 원 예산 들여서 했고 작년에는 400만 원······.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올해 4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올해 400만 원. 내년 예산······.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우리 전주시에 시민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충격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써야 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정명위원
200이 없어서 이 예산을 못 올려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되어야 되는 의무 기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도서관이나 체육 시설은 의무 기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자산취득비나 그런 식으로 해서 소방 시설이나 응급 의료 시설을 해야 되고요.
김정명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도서관본부라든지 체육산업과라든지 이쪽에다가 협의하셔 가지고 "충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라."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협조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꼭 하셔야지요. 그리고 내구연한 점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8개.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
김정명위원
전주완산소방서의 경우는 이미 내구연한이 2017년. 많이 지났어요.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이제 답변을 하실 차례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점검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가 제세동기가 지금 2017년인데, 물론 소방서에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저희도 챙겨야 되겠지만 소방서 같은 곳은 지금 제세동기 외에 여러 가지 인력부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8개소를 올해 안에 내구연한을 바로 확인해서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충격기를 썼어요. 또 사용 가능합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사용 가능합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충전해서······.
김정명위원
그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만약에 쓰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어. 이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명위원
만약에 사태가 벌어져서 충격기가 사용을 못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자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긴 한데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될 수······.
김정명위원
발언 잘해 주셔야 돼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작동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소장님이 어떻게 파악하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 내구를 맞춰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한번 해 보시고······.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 볼 필요도 있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우리 시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보면 어떤 점검에 의해서 체크리스크를 작성하잖아요. 점검했다, 점검했다 그런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현황판에 붙여 놓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걸로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산 입력하실 것 아니에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면 어디 장소에 있고 이게 시한성이 있는지까지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11월부터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한 200개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모든 업소를 한 달 내에 저희 직원이 다 도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38개소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내에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으시니 천만다행이고요. 내구연한을 넘긴 자동 심장 충격기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응급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짤막히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안드린 제세동기 내구연한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연 내에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일단 현장 관리와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설치 장소가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일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기 테스트나 상태 점검은 공문서를 통해서 "상태를 점검하시고 점검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현재 현장 인력이 모자라면 공문서를 통해서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일제 전수 점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문서를 통한 회신을 받아서 그 결과, 즉 기기의 상태, 비록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어떨 때는 1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기 테스트를 통해서 아직 현재는 사용 가능하다는 평가랄지 자체 점검을 꼭 해서 결과를 전문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끝나고 나서 하세요.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지도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도한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역시 강력히 지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아 진료를 위해서 설치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공동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과 보건소가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현장 협조를 강력히 유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약 업소 지도 점검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나 온혜정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력이 있다, 즉 점검해서 지적된 전력이 있는 업소는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지도받고 경고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라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한 번 지도하고 점검해서 적발이 되면 다음에 또 적발되게 될 때는 강력한 제재가 올 수 있고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조금은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주지한 내용, 정리한 내용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장 충격기 관련해서 홍보, "시설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 홍보는 공고를 해 주시고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관에서 심장 제세동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표시하고 있고요.
김정명위원
해 주시고 이 자료 저한테 제출로 해 주셨는데 11월 11일 날 해 주셨어요. 여기 설치 장소를 보니까 교도소 완산구, 덕진구 개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완산구, 덕진구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관할 구역으로 나누어서 완산구······.
김정명위원
아니요, 설치 개수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덕진구에도 교도소가 있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
김정명위원
이거 정말, 내가 보건소 상당히······.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소년원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괄호 치고 소년원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정명위원
이런 자료 하나에서부터가 삐걱거리니······.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명위원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 채영병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하시고 두 번째 천서영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죠. 제가 11대 의회 입성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64만 정도 되죠? 우리 전주시민들은 저출산 대책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2, 전주는 0.69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범기 시장께서 답변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확대를 공언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8월 29일에. 그런데 그날 바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배포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주시 내년부터 산후 도우미 개인 부담금 90%까지 지원, 저출생 대책 확대" 이거 보도 자료 누가 썼나요? 보도 자료를 누가 썼냐고. 작성을 누가 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아마 출산대책팀에서 자료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보건소에서 작성 안 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채영병위원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2025년 예산안을 보니까 반영도 안 되고 예산이 더 축소가 됐어요. 혹시 보건소에서 예산 반영 노력을 안 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정책팀한테도 도움을 좀 요청했었고요. 저희가 한 8억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전주시 재정이 어렵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렸냐고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올렸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삭감됐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채영병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범기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 보도 자료를 배포했어요. "90% 지원 확대하겠다." 그런데 우범기 시장 바로 직속인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
채영병위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우범기 시장의 생각인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영병위원
저는 도저히······.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신규 사업 부분부터 전부 다 지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안 됐으니까 추경이라도······.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도 저출생에 대한 것에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우리 전주시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한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총 1805건 정도 난임 시술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중에 260······.
천서영위원
시술을 위한 지원을 하셨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술비 지원을 1805건 했고요. 실제적으로 신청자 수는 많은데 의료 기관에서 시술이 안 돼서 아직 저희한테 청구는 안 된 건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266건이 현재 임신이 확인된 걸로 되어 있어서 한 20% 정도는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물론 타 지역 사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도시 병원, 난임 전문 병원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교통비 지원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은 출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좀 더 좋은 곳, 전문적인 곳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나 수술비 지원에 대한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한 자리 숫자인데 타 지역은 두 자리 숫자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또 연령대가 많이 늦춰졌잖아요, 결혼 적령기가 많이 늦춰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보니까 초혼 연령이 2023년 현재 여성은 31.4세, 남성은 34세 그래서 무조건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젊을 때보다 출생률이 저하되고 난임 부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 물론 시술비 지원에서 아까 훌륭하게 천몇 건 해서 임신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결과는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타 도시로 갔을 때, 타 전문 병원으로 갈 때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일 어제랑 보도 자료를 보니까 시술비 지원한다고 보도 자료가 몇 번 나왔어요. 보도 자료는 보건소에서 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확대, 연령 구분도 폐지. 그러면 전폭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전주시에서?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엊그저께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일단 정부 대책인데 확대된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는 45세가 넘으면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많았었거든요. 50%였어요, 45세 이하는 30%였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혼 연령층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5세가 넘은 사람들도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을 예전에 50% 내던 것을 30%까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을 예전에는 45세 이상자한테는 최대 9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110만 원으로 20만 원 더 증액을 했고요.
천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과대 보도가 되지 않았나, 전주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느낌에······. 물론 지원하는 것 맞죠. 그런데 전폭적으로 다 지원한다, 실은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전주시도 당연히 지원되는데 전주시가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확대, 연령 구분 폐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무조건 우리 전주시가 전폭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소장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 제가 보도 자료를 낼 때 정확한 사실에 기인을 하고요.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 내는 게 그리고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주시민에게 전폭 지원에는 그렇게 큰 포커스를 두지 않고 시민은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천서영위원
정부에 대한 얘기가 없고 전주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우리 전주시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보도 자료 내거나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니까 더 부각되고 그런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 시책에 관해서 우리도 함께하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진행 현황에 보면 25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25회 이후에는 안 되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전북도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 지원 2회 있어 가지고요. 27회까지 가능합니다.
천서영위원
27회까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원을 계속했을 때 하고 나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많이들 그렇게 되긴 하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지원했을 때 임신되는 확률이 더 높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통계 봤더니 7회에서 8회 정도면 임신 1회 되는 걸로, 지금 지원 횟수와 출생아를 나눠 봤을 때 칠팔 회에 1명이 태어난 걸로 전주시 통계는 잡혔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확보해 주시고 또 이런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랑 하고 있잖아요. 방문 대상지에 혹시 전주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나 외국인 근로자 쉼터 같은 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국위원
안 들어가 있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과거에 저희가 한번 겪었듯이 감염병이랄지 아니면 기타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 물론 이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파악을 해 봐서 최대 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상시 우리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하다못해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작성을 하게끔 하고 어차피 그 쉼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로 하여금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게끔 하고 어느 정도 중증이다, 위험군이 된다고 하면 늦은 시간이라도 보건소 측에서 담당자가 한번 방문을 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의료 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구강, 심혈관이나 만성 질환 그다음에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그다음에 그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쉼터 관리자를 통해서 의료 기관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작금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주체를 떠나서 저출생 대책, 그 정책을 앞서갈 정책은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급한 국가적인 현실이고 전주시 현실입니다. 말이 그렇지 63만 8000명 선으로 인구가 무너져버렸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 추경 편성까지도 서로 간에 노력하겠다 다짐을 하셨는데 아동복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짧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감염병관리과는 너무나 열심히 해서 그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생각을 않고 계시네요. 그냥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GPS를 부착시키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분들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동네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모기가 많고 벌레가 많으니 한번 와서 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큰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동 방역단 4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해당되는 동에 각 지역별로 취약 지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 내 집 앞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보건소로 들어오는 경우 방역기동반 네 분이 상주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언제고 출동하여 방역 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방역 추진은 제가 봐도 잘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동에 하나씩이면 예를 들어서 35명이잖아요. 구역이 넓고 한 곳은 1명씩 인원이 더 추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인구당 잡는 거예요, 아니면 땅 넓이당 잡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인구수도 보고 면적도 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보고 동 담당자 의견도 반영하여서 적정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물론 네 분의 방역 기동반도 계시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GPS를 달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려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 내 집 앞까지 해 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지역에 동네 앞에 그게 많다고 그러지 집 앞까지 해 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것도 또 하나의 민원이고 또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또 요즘은 날씨가 12월까지 더우니까······. 지금 기동 방역반은 몇 월까지 운영하고 계셔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온이 온난화돼서 아직도 민원도 발생하기도 해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앞으로라도 기후 온난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하도 난방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 보면 지금도 모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시기가 춥다 춥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기동반에서 최대한 운영을 늦출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늦춰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담당 과장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업무는 과중합니다. 현재 방송에서 보셨지만 또 백일해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국가에서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언제 어느 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못 해요.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소독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액체 소독도 있는데 연막 소독도 있고. 어제 소독했는데 오늘 모기나 잡스러운 것들이 창궐을 하니까 소독했나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연막 소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접한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니까 11월 중에 가능하면, 요즘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남은 예산 한도 내에서 취약 지역 집중, 아까 기동반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취약 지역 소독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전주시민들이 엄청 행복해 하시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동별로 담당자들 있죠? 근무 양태를 조금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목도한 바도 있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친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통제하셔야 된다라는 첨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치매안심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인공 지능 돌봄 인형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현재 유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도 100대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 100대가 유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AI 돌봄 인형 만족도 조사를 올 10월 말에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응답자 96명 중 93%가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검사를 했더니 16% 정도가 개선된 사항이 있고 또 이게 말을 하는 거라서 노인 우울 척도 검사에서도 한 27% 정도가 개선된 효과를 봤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 번 지급되면 그분들만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신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우선 계속하고 있고 혹시 관리가 안 되거나 사용을 안 하시겠다고 반납하시는 분은 저희가 받아서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해 주시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인형을 받을 수 있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14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해서 인지 저하, 경도 인지 장애자이신 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인지 장애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잘 활용이 가능할까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그러니까 중증도나 중증 장애자는 혼자 가지고 노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지 저하라는 것은 인지가 아주 감퇴된 것은 아니어서 버튼 누르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지 저하자나 경도 인지 장애 치매 어르신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지급되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된다거나 이런······.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업체에서 GPS처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노래 같은 것도 100곡이면 100곡에서 20곡을 더 넣어드리고 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관리해서 그러면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온혜정위원
관리는 그러면 잘되고 있네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돌봄 기관 생활보호사들에게 다 일대일 매칭을 하셔서 그분들이 방문하면서 가지고 노실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기관 13개소와 협업해서 돌봄 인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이게 만족도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25년 예산에는 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더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요. 저희가 100대로 유지하는 선으로 그대로 맞춰놨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100대지만 어쨌든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만족도가 나오신 만큼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과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치매라 하는 것은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환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방 관리에 역점을 두십사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도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이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어요. 바로 그런 것이 예방 관리거든요. 발생 연후에 치료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면 더욱더 건강한 시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음치유센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그냥 가시면 조금 서운하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여기 추진 상황 보면 건수는 다양하게 나와서 1045건, 913건······. 이해를 잘 못 하게 건수, 건수 적었는데 지금 중독이라고 하면 도박도 중요하고 마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회원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고 봤을 때는 그게 있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저희 지역구라서 더 관심 있게 보는데 여기 건수로 봐서는 겁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마약이랄지 관리한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현재 중독관리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중독이 있잖아요. 알코올·도박·마약·인터넷인데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인원 140명은 전부 알코올 중독자들이세요.
양영환위원
현재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나머지 분들은 마약 같은 경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가 있어서 그쪽하고 조인해서 같이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는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있어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넘겨줘 버리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관리할 필요가 이거예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알코올 중독자를 따로 넘겨준다라는······.
양영환위원
알코올 중독자도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예전같이······. 과장님들 아니면 뒤에 직원들, 예전같이 술 드시고 길거리에 쓰러지고 누워계신 분 한번 보셨어요? 밤 9시 되면 전주시 내에 사람이 거의 다 없어요, 전주시 내에. 옛날 말이야, 알코올 중독도······. 아까 140명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도 보면 예전에는 피 흘리고 길거리에서 눕고 바지에 오줌 싸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옛날같이 도박도······. 도박 중독자들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산에 가서 도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140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처음 오시는 분들은 초심자라고 해서 일대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주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랄지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거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양영환위원
그런데 의사가 거기에 상주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 나오십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중독관리센터가 과연 예전같이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아까 예산 200만 원 없다고 송해인 과장님 되게 혼나더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소장님, 중독관리센터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있어야 되는 건 없지만 있어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이긴 합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그냥 이름만 번지르르하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도 진짜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중독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자 혹시 입원시킨 분들 있어요, 여기에서? 몇 분이나 입원시켰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저희 54건 정도, 올해 10월······.
양영환위원
입원?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개입을 했고요. 입원은 그중에서 27건 정도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중독관리센터에서 입원을 시켜서 지금······.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행정 입원을 시킵니다.
양영환위원
행정 입원?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올해 몇 건 있다고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54건 정도 개입을 했고요. 입원은 27건 정도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27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해서······. 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실인원입니다.
양영환위원
예?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실인원.
양영환위원
실인원 27명?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27명을 지금 행정 입원시켰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그런데 알코올 특성상 그 당시는 응급 개입해서 경찰이랑 같이 입원을 하지만 그다음 날은 또 술이 깨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고 그게 고질병이다시피 하니까요.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인구수로 보나 중독센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양영환위원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아니요, 존속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코올도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알코올에서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마약류 명예 지도원도 하면서 저희가 방향을 약간 마약, 인터넷 쪽으로 조금씩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약·인터넷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마약 먹었습니다."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인터넷 중독이 됐습니다." 아니면 "도박이 됐습니다." 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와서 하는 것 외에는 발굴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건강 증진 사업처럼 예방 홍보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원센터가 역할을 더 잘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만 번지르르하지 실체적으로 이것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야 얼마든지 마약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같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직원들만 상주하고 3억 94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값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마음치유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 관리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적 질환이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데 방점을 두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수석 상임위원이십니다. 이분이 현재는 약주하고는 남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을 거의 0.0001%도 섭취를 안 하셔요.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치유센터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상임 수석 위원인 만큼 이분을 단독 초청해서 그 현장을, 알코올 중독 관리하는 현황을 한 번 쭉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인 추세는,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가족이 먼저 권유하고 신고해서 "내 가족을 잘 관리하고 치유를 부탁합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가족들이 먼저 앞장서서 드러내놓고, 본인은 못 해요. 그런 사람도 개 중에 있지만 가족들이 드러내놓고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역시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마음 치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되신 분들 그래서 사후에는 오히려 마음 치유 쪽으로 같이 연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은 심리적으로 우울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중독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함께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천서영위원
그리고 추진 상황을 보니까 전문 상담사와 일대일 심리 상담을 해서 1488회를 했어요. 일대일로 해서 195명이 실인원인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실인원 195명입니다.
천서영위원
1년간? 연간인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10월 현재입니다.
천서영위원
10월 현재?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천서영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네······. 직접 오시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1인당 8회기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한 사람당 8회기, 그래서 횟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치유가 됐나 어쨌나 이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이거는 말 그대로 상담이어서요.
천서영위원
그냥 상담이니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거나 사전, 사후 측정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상담 마치신 분들은 엄청 고마워하십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마음 치유 프로그램 자체도 실인원인가요? 아까처럼 횟수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1인당 보통 4회기 위주로 합니다, 주 1회씩 해서.
천서영위원
10명이서 4회를······.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천서영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도 가봤었는데 뭐 꽃꽂이 한다 하면······.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원예 프로그램······.
천서영위원
꽃꽂이해서 그런 식으로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162개 프로그램 정도 돌리고 있고요. 보통 4회기 프로그램이고 요가 같은 경우만 8주로······.
천서영위원
요가?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요가 프로그램.
천서영위원
요가도 마음 치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중독도 있지만 우울감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아까 중독 부분은 이쪽으로 통합돼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양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음주나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이어서 오히려 마음 치유 쪽으로 같이 통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중독센터 내에서도 중독자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천서영위원
중독하고 마음 치유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물론 센터가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어차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요.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저는 좀 무겁게 하겠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전주시 지방채가 3515억 원, 올해 발행 규모는 1225억입니다. 올해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석 달 치 이자는 9억 1767만 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주시민들 마음의 치유가 요할 때입니다. 제가 항상 사업을 보면 그 루틴이 변함이 없어요. 작년, 재작년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런데 치유 관련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치유 프로그램은 개수로 따지면 한 16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예 프로그램 같은 거는 덕진에 있기 때문에 완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용하기가 힘들어서요. 완산 쪽에는 저희 공공 기관을 활용해서 지난번 평화지소처럼 찾아가는 프로그램 정도로 하고 있고요. 가장 반응이 좋은 것들은 원예 프로그램이나 아로마, 명상, 컬러 프로그램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도 먼저 받아보신 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위 분들 오셔 가지고도 많이 받으시고 하십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 가서 먼저 프로그램 돌려본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고요. 어떤 게 더 좋을 것인가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치유센터에서는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예, 아로마, 요가 그런 게 있는데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평생학습관이나 여러 다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는 저희가 줄여가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인 상담을 하는 부분, 집단 상담을 하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인원수가 넘치죠? 제한이 있잖아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딱 10명씩만 받습니다. 더 이상 받으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서로 힘들어집니다. 10명이 최대입니다.
채영병위원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약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힘들 때 마음치유센터 보건소 직원님들께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보듬어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치유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이 엄청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아까 열네 가지 프로그램 있죠?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열여섯 가지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열여섯 가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이를테면 요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치유를 하고 있다 나올 것 아니에요. 또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 간략하니 개요 설명 해 가지고 열여섯 가지 프로그램을 쭉 적시해 가지고 채영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채영병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금방 오신 김정명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니까 당부 말씀 한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양영환 위원님께서······.
양영환위원
양보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패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데 믿음이 강한 만큼 책무도 엄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대치가 무너져버리고 목도한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어 버리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덕진보건소도 전주시처럼 똑같이 지금 여러 군데 지도 점검을 많이 했어요. 단속 건수가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1건도 없는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완산은 아까 과태료 부과 내역이 7건인가 6건이라고 했는데······.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 올해 16건 부과를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과태료 부과를?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과태료하고 과징금 합해서요.
양영환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전주시보건소보다 덕진보건소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상하고 도덕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투입돼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두 개소당 지금 2300만 원 정도······.
양영환위원
얼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2300만 원이요.
양영환위원
소장님, 소장님 말씀은 "전주시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에 대해서 지방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내년에도 1520억 발행하면······. 소장님, 내년에 우리 전주시가 하루에 갚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셔요, 내년에 하루에 갚는 이자가? 잘 모를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모릅니다.
양영환위원
9000만 원이에요, 내년에 하루에 갚는 이자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허리 졸라매지 않으면, 꼭 필요한 예산 쓰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지도 점검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으면 가감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있잖아요. 총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의료비······.
양영환위원
지금 우리가 45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올해 목표입니다.
양영환위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 부모 이런 사람들 총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여드름 대상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양영환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은 지금 10월 말까지 58명 지원하고······.
양영환위원
58명?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사업량 450명 예상했는데?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보조제 지원······.
양영환위원
그러면 예산 1억이 다 소진됐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니요, 아직 안 됐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소진됐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는 이런 예산, 물론 우리가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건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냥 살림까지 다 해줘야 돼요, 전주시에서. 그런 경향이 비춰지겠어요. 이런 예산은 물론 필요로 해요. 지금 여태까지 58명?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58명이면 예산이 얼마나 소진돼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지금 58명에 저희가 의료비랑 보습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효과는 있겠죠, 좋아라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요즘 부모님들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소장님, 그래서 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들이 꼭 쓰여야 되거든요. 이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효과도 없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효과는 많이 좋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58명에 대한 그 양반들은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누가 보건소에 가서 " 나 여드름 치료하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피부과나 이런 데에서도 추천을 하고 있고······.
양영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금 있으면 발에 동상 걸리면 우리가 털신 사줘야 돼요? 발에 동상 걸리면 털신 사줘야 하고 손에 동상 걸리면 장갑 사줘야 됩니까, 몸이 추우면 내복 사줘야 되고? 홍보하면 좋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서 내복 사주고 털신 사주고 장갑 사주면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데에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원해 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곳에 타이트하게 쓰일 수 있도록······.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뻔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 1년 해 보니까 지원자도 별로 없고 또 사실 요즘 다니다 보면 얼굴에 여드름 난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드름 났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들 못 하겠어······. 어떤 여드름, 어떤 기준인가, 5개 있는 여드름도 기준인가 아니면 얼굴에 여드름이 다 찌들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여드름 지원 기준이 질환명으로 두창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발성이라든지 이런 여드름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양영환위원
그런 사람들 인원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450명 계상해 가지고 58명 했다는 것은 과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예산은 심도 있게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춥다고 발에 동상 걸리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털신 사줘야 하고 손에 동상 오면 장갑 사줘야 되고 추우면 옷 사줘야 하고 내복 사줘야 되고 이렇게까지 가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김신선 소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천서영위원
추가 질의하고 하면 어떨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답변을 준비하실 여유도 드릴 겸 해서 이어서 보충 질의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드름 질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증에 대한 것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제가 피부과를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뭐가 나 가지고 갔는데 여드름 치료하는 선정된 피부과가 있더라고요. 전주시에 선정된 피부과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지금 선정된 피부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협약 맺어서 하고 있는 피부과는······.
천서영위원
선정이 아니라 협약······. 제가 기다리다 보니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6개소입니다.
천서영위원
6개?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천서영위원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본인들이 원해야 일단은 선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개······.
천서영위원
공고나 이런 거를 내서 하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양영환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이 중증이 되려면 피부 질환에서 염증이 되게 많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약도 많아서 염증이 많이 있는 게 드물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왔는데 여드름 치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심한 게 아니라 뽀드락지 조금 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선정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있고 지금 우리 전주시가 예산 부족도 많아서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중하고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 만약 숫자적으로 그렇다면, 작년에 봤을 때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것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결위에 있었을 때. 그런데 45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 있네요. 원래 그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니요, 목표가······.
천서영위원
목표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올해 목표가 450명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일차적으로 여드름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천서영위원
진단서를 갖고 오겠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피부과 가서 나 여드름 치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정된 피부과에서 써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사진을 다 받습니다. 증빙 자료들을 다 받아서 전후 비교하려고 받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질병 코드도 쓰여 있어야 되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만약에 의사들이 진단해서 코드를 쓴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여드름은 병명이 두창 모양·은궤성·기타성 여드름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았고요.
천서영위원
어쨌든 심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분 답변······.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니요, 잠깐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꾸어서······. 오늘 감사 질의 잘 진행하고 있고 답변도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수석 상임위원이신 양영환 위원님, 중진 위원이신 채영병 위원님 그다음에 온혜정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국 위원님이나 최주만 위원님께서도 긴급한 사안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김신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만큼 추후에 신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긴장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마무리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영환 위원님 내용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하고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지금 밖에 계시는가 아니면 업무 복귀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놔두시고 밖에서 듣고 본인이 와서 하면 기회를 드릴 것이고 보건행정과장부터 덕진보건소장,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과 그다음에 마음치유센터 순으로 앞으로 2025년을 바라보는 보건소 산하 주무 부서의 각오를 한마디씩 쭉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김신선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통괄해서 지휘하는 각오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발언에 따라서 예산 심사가 자동으로 연결이 다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마디를 필살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수석 보건행정과장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해인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건 행정에 힘을 보태 주시고 추진 동력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행정과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도 많이 해 주신 보건소 신축 문제는 내년도에는 용역을 추진해서 정말 전주시민이 전체적으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신축하는 거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이나 약국, 의약 기관이나 혹은 아까 말씀 주셨던 마약류랄지 응급 의료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 시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마음 속으로 박수는 치겠습니다, 감사 석상에서는 박수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보건소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건소 신축 문제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께서 발언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 기조실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이것을 끌어내겠다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채영병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덕진보건소장께서 각오를 다지시겠습니다.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 덕진보건소는 직원 72명과 예산 90억 6000만 원으로 건강 증진 사업과 보건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 덕진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행정 업무를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성격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오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세 분 남으셨는데 건강증진과장님하고 감염병관리과장님 현재 현장으로 업무 복귀 안 하시고 밖에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각오를 듣겠습니다.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작년에 평화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건소 본소에서 하는 건강 증진 사업과 유사하고 다만 평화동 관내에 장애인 대상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특별하게, 특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예산이 있는데 예산 관련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업 주요 업무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고 있고 보다 코로나 시기에는 약간 주춤하였지만 지금은 재개가 돼서 저희 직원들과 평화동 관내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지만 평화동에 있어서 평화가 붙었을 뿐입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접근하시고 애용하시는 분들은 평화동 주민들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복지환경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명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에 1년의 모든 사업들 중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김정명 부위원장께 공유하고 서로 간에 협조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 각오를 듣겠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입니다. 저희는 치매 안심 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가열차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 예방·검진·치료에 이르기까지 다 아울러서, 저희 현재 직원이 28명인데 내년에 수정예산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가 돼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사업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을 더 기간제로 해서 국정 합동 평가, 교부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45%에서 내년 목표치 59.5%로 15%가 상승이 돼서 저희는 내년도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서 방문·예방·캠페인을 더 가열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마음치유센터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마음치유센터장의 각오를 듣겠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마음치유센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아주 편한 과로 시청 직원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사회에 있는 중증 정신 질환자와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분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은 주고 있지만 그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나······. 저희 과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책임을 느끼면서 내년에도 정말 중증 질환자 환자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온전히 잘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나고 나가셨는데 다시금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각오를 듣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각오를 듣겠습니다.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정란입니다. 최근 신종 전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1억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엄청 감동을 표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채영병위원
저예요.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염병관리과 임직원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식사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니까 동절기 대비해서 건강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봉사에 임하려고 한다고 봐서는 본인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또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중한 책임을 느낀 만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건소장 통괄 답변과 각오를 듣겠는데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이 말씀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오늘을 기점으로 결산하는 자리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잘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 초도 업무보고 때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건소만큼은 지적과 질책보다는 격려와 칭찬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게요. 마지막으로 김신선 보건소장님의 당찬 각오를 듣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영환 위원님과 천서영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450명 예상했지만 더 타이트한 조건을 따져서 지원할 수 있는 분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23년도 한 해 했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봐서 이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의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전주시 보건 행정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건진료소 문제도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상임위와 여러 가지 간담회나 기타 의견 교환하면서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보건 행정이 좌우될 수 없지만 그래도 효율성과 보건 행정의 여러 계획을 같이 상의드리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보완해서 보건소 사업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를 목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성실하게 준비해서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협조와 협력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구성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봉을 잘 바라보고 일사불란하게 악보를 맞춰낼 때야만이 멋진 명작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각오를 새로이 한 김신선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주무 과장 그리고 팀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역량을 발휘하는 소장의 지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전주시민의 보다 나은 건강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련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의 건강 생활에 이바지할 제안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