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에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군정 질문 계획에 포함되었던 기획홍보과는 기획홍보과장님의 재청괴산군민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25일 군정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래기획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한 재정 투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형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물품을 민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통계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규형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2024년 10월 현재 모두 131건의 정부예산 사업 및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총 사업비 중 약 30%를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 보조사업의 대응을 위한 지방비의 증가로 인해 우리 군의 재량사업 추진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신 이규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비건 사업 등 친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푸드테크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괴산군의 푸드테크 산업 추진 전략과 중장기 계획 및 주식회사 뜨란의 비건 사업과 푸드테크 산업의 연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기획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현재 그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로 괴산군이 충북도 내에서는 최상위 수준이거든요. 보은이 1위고 우리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결산 대비 결산 총액 대비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나치게 좀 많은 거 같거든요. 중위 다른 단체보다는 높은데. 지금 2024년도 보통교부세가 지금 아마 내시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91억원이 감액이 예정이 돼 있고 2025년도는 155억원, 2026년도 91억원 교부세 감액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너무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아닌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저희들이 현금성 수혜금 관련해서 이제 현금 지원이 뭐 많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을 보면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긴축재정 예산이 좀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도 거의 이 정도로 감액을 받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랬어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자료가 따로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건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편성을 보면은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방 우리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현재 그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 쪽으로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회보장적 그 수혜금에는 해당이 안 될 거 같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게 조례에 기준해서 물론 그 지원은 다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2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해당이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일괄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 도에서 그 재원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또 도하고 협의해서 과목정정 등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기타보상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현재 우리가 현금성 수혜금에 이게 양적으로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게 정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지금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부분이 어쨌든 국가에서 뭐 국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삶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히 별도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예산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책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사업도 있고 또 보조사업 비중들이 있는데. 우리 괴산을 보면은 그 정책사업 비중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충북도 내만 해도 높은 편이고 90.53% 높고 자체사업 비중은 오히려 또 거꾸로 24.57%가 낮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높여야지 되는 상황인데, 자체적인 재원으로 해서. 이거는 낮고 또 보조사업 비중은 또 65.96% 정도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균형을 좀 맞추어서 우리가 자체사업 비중이 조금 그 재원이 많아야지 일단 되는 거니까 그 비중을 좀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이제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군에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이나 그다음에 주민복지나 또는 주민이 필요한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국비를 국도비를 따와서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에 이제 지난 2년～3년 동안은 많이 치중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군비 매칭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특히 이제 예산이 이제 긴축재정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괴산군에 또 뭐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만 관련돼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잉여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 6.7%보다 높게 한 8%로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보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우리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내려오는 어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서 우리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좀 개발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은 수치로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운영이라든가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 괴산군 발전에 진짜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퇴직을 하실 마지막 기회인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섭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안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거는 확실합니다. 지방재정 365 현황에 보면 정책사업 비중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자체사업 비중은 최고 낮은 거에 비하면 보조사업 비중이 너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 주민이 해야 될 자체사업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하고 관 위주로 정책이 주도로 된다. 이건 뭐냐 하면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자체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거와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해 보자 하는 식의 관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 같은 경우 단기 성과 위주로 사업을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지만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앞으로 관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 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재원 가지고는 이제 뭐 군비재원 자체가 550억 정도가 이제 순수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나머지가 이제 국도비나 기타 교부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결국은 우리 돈 550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거는 미미하고 또 교부금 받는 2,000억, 3,000억 가지고는 미미한데 이거를 배가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들이 뭐 일정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기성 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 복리 증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대처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국비가 이제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재원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그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전체 131개 사업에 보면 군비 부담이 30%를 초과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게 한 54% 정도 비율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30%인데 30% 넘는 비율이 많다고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최경섭의원
또 추가로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좀.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지금 이제 당초에 제출했을 때는 131건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11월 지금 현재 시간에 맞추어 보면은 144건에 7,34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보면 국비, 도비가 65%고요, 군비가 25.3%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기금이나 민자가 한 9.3% 차지해서 국비가, 군비는 25%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한 시기와 사업하는 시기가 그 갭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의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할 때의 그 시점이 토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사업 발주, 하다 보면은 2년～3년이 지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뭐 물가변동이나 또 그다음에 자재변동이나 이런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나는 사항인데. 이 차이가 났을 때 당초 공모사업이 100억이면 뭐 국비가 150억해서 군비가 35억, 도비가 15억 이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문제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오로지 이제 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 증가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뭔가 그 사업이 좀 러프(rough)한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이제 그 세부 기본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는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고 발생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또 변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로지 이제 군비가 부담해야 되는 그 사항 때문에 군비 부담이 증가되는 사업들이 몇 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계획 이렇게 선정할 때 누락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적절히 해서 추진해서 군비 부담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다음은 또 우리 국고사업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 집행부 내의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신가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그게 어쨌든 각 부서마다 다.
최경섭의원
업무 협조가 잘 안 된 게 보인다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건지.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서 간에 조그만 일정 부분 이제 트러블이 있는 거는 분명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실․과장님과 또 같이 협의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더 찾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부서 간끼리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국장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금방 말씀하신 우리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업 종료 후에는 꼭 위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 종료 후에 우리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자립도가 좀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태인데. 사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갖다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걸 갖다 군비로 충당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많이 확보하면서 시설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염려는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염려는 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사업을 많이 따와서 그런 시설이 있는 관계로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시설 따온 사업들은 또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사업 따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더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거를 잘 확인을 좀 하셔 갖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테크 산업과 결합한 비건 사업 추진 전략으로 먼저 괴산군 푸드테크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드테크 산업과 결합한 비건산업 추진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추진에 따른 괴산군의 유치 활동 현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2월 뉴시스 기사에 보면 충북 괴산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산업 선점을 위한 산업 추진에 나선다라고 돼 있고요. 친환경유기농 괴산의 안전한 먹거리를 푸드테크로 확장해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괴산군은 현재, 2023년 현재 국산콩 활용, 대체식물 가공식품 시설구축 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비건페스티벌 제1회와 포럼 개최, 중원대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미래신성장 푸드테크산업단지를 2026년까지 조성해서 국내 푸드테크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대체식품사업을 통해 지역 콩재배 계약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신산업 스타트업 청년인구 유입 등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푸드테크산업단지 개요를 잠깐 보면, 이건 이제 작년에 배포해 준 거를 보면 2023년부터 2029년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메디푸드, 대체육, 스마트팜, 물류 등 친환경 업종을 집중 유치한다라고 이렇게 사업비 등 1,000억 이상 이렇게 한다고 발표는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또 군수님께서 여기 공약 사항으로 내놨는데 이게 추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이게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육성 지원책을 갖고 있고 정책 방향도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괴산군에서는 어떤 푸드테크 산업을 할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지역특화 작물과 연계해서 가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군에서는 불정에 노지스마트 시범단지도 있지만 콩 재배 단지가 있고. 또 콩 재배 단지가 충청북도에서는 1위고, 전국에 3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이거를 푸드테크화 시키면은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그럼 추진하는 걸로 가는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막바로 저희들이 산업단지 그쪽에 처음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 그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올해 초에 굉장히 이제 그쪽에 올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제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 이제 잠깐 다소 주춤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예정에 없던 중간에 나왔던 사항이고. 어쨌든 이제 푸드테크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푸드테크산업단지에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원님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또 미국 대선 등 세계정세가 굉장히 막 급박해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건축 자재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PF자금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발 방식을 공영방식과 민간개발방식 두 개를 이제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공영개발 하게 되면 군비 부담이 워낙, 아까 1,000억, 1,5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물론 회수가 되는 돈이지만 초기 투자할 수 여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투자를 도모하는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다소 이제 진행이 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군수님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민간투자자가 일단 뭐 바뀔 수는 없지만 그 푸드테크 관련해서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겠노라는 의견이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산업단지도 이제 타당성 검토나 2023년도 상반기에 한 거고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제 앞으로 또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산단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감물 쪽에 이제 그 위치 타당성을 이제 검토 했던 사항이고. 그 이외에도 소수나 아니면은 청안, 사리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주식회사 뜨란한테 지금 콩 대체육 그 식품이 지금 많이 지금 미트멀리즘 뭐 출시가 됐고, 지금 외국에 수출도 보내고 큰 업체에다가도 이렇게 납품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시너지 효과를 더 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건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하다가 그만 뒀어요. 앞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끌고 나가려면 더 많은 투자를 좀 더 해서라도 비건 뭐 페스티벌이든 더 큰 축제를 하던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괴산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집중 얘기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일반적인 농산물, 그 농산물 가공 시장에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산업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푸드테크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도에 했을 때는 그 대체육 분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업싸이클 분야, 이렇게 재활용하는 업싸이클 분야가 있었고 또 로봇 분야가 있었습니다. 외식 산업에 로봇 분야가 있었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도 지금 그 정부에서 공모하려고 하는게 세포배양 식품이 있고 뭐 간편식, 그 다음에 3D프린팅 식품, 그 다음에 식품커머스라이징 해서 맞춤형 제품 생산. 뭐 하여튼 분야 별로 계속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방향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뜨란 관련해서는 당초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내에 커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지금 현상 유지에서 조금씩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뜨란이 이제 확 클 수 있는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한번 갔다 왔더니 미국 쪽에, 해외 쪽에다 이제 수출하는 거를 검토한다고 해서 아마 라스베가스의 전시에도 아마 연말 때 한번 참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군내에서도 작년에 어쨌든 대체식품을 이 푸드테크를 괴산군이 어쨌든 지역적으로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비건페스티벌도 개최했고. 또 비건 관련된 푸드테크 포럼도 개최했고 그리고 이 비건 식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빠른 시간내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비건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찰 쪽이 또 그 인구수가 많고 그 시장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사찰 우리 괴산사합연합회 이때 그 연등행사 직전에 시식코너 같은 거를 한번 개최해서 뭔가 좀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 이제 법주사를 통해서 그러면 사찰을 한번 뚫어보자 뭐 그런 것도 구상을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지금 그런 부분들, 사찰을 통한 홍보 또 시장 개척 그리고 비건페스티벌 개최해서 지역에 우리 괴산군이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푸드테크산업 쪽에 또 비건 쪽에 뭔가 이렇게 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를 갖고 있다가 전국 공모사업이 됐든 또 다른 창업하고자 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또 우리 농가들 하고 어울리고 또 콩을 활용한 또 대체육 비건하고 제일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푸드테크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연구나 이런 개발 업체가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쪽 좀 우리가 동력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선정이 안됐는데요. 어제 군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미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올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 사업을 하기까지 농식품부 하고 담당 부서하고는 계속 이제 주기적인 연락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올해 추진했던 그 대체식품 분야와 업싸이클 분야. 이 분야 중에 대체식품 분야만큼은 괴산이 앞서 간다는 얘기를 농식품부 쪽에서도 예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공한 사례가 뜨란 한 군데 있었고 다른 지역은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대체육 분야에 다른 데도 공장을 가동한 데가 있습니다. 제품 만든 데가 있는데 다 건식이고. 수입해서 건식으로 해서 하는 그 대체육이고. 습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여기가 유일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공모할 타임에 모든 이 자료 준비, 어떻게 공모해야 될 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뜨란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들었던 사항인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익산한테 이제 뺏겼는데,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트 단지가 있고. 거기에 그 클러스트단지내에 한 100에서 200개 정도의 식품업체가 있고 또 거기에 연구 기관만 해도 한, 식품 관련된 기관만 해도 한 10여개에서 20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처음 스타트는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익산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아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식품식물성 대체식품으로는 우리가 괴산군이 앞서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런 기반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선정 된 거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 미선정 이후에 뜨란하고는 어떻게 뭐 다른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사실은 이제 뜨란 같은 경우에 대체육이 고기 하나로만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란에서 만드는 거는 콩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그 단백질 추출된 걸 가지고 결합을 해서 고기화 형태를 만드는 전형적인 개념입니다. 이 전형적 개념인 이 고기 덩어리를 기존에 이제 뭐 닭고기를 해서 닭강정을, 이제 실제 닭을 잡아서 닭강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고기를 해서 했던 그거를 이 대체육을 대신해서 그 가공하는 그런 거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뜨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즈너라는 괴산군 관내에 있는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그 닭강정이나 또 닭 관련된 뭐 미트볼, 돈까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일반 닭고기하고 이거를 콩에서 추출하는 저기, 과정이 이거 시장이 작다 보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척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지역상생인협약 해서 샐러드판매라는 유러피안 샐러드를 하는, 그 채소 하는, 재배하는 그쪽하고 조인이 돼서 한번 사업을 그 공모를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샐러드팜이 근 3만명에서 지금 이제 거의 한 10만명 가까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샐러드, 채소가 나갈 때 거기에 비건 이 대체육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 같이 패키지로 가게 되면 어쨌든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비건 쪽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확장성이 있다. 또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이거 떨어진 다음에 그걸 대시했는데 그거 또한 또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가 부족했는지 그게 안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쪽 안 되고 났는데 물어보니까 샐러드팜하고 김제농협하고 농협간에 민간 협력해서 대체육 빼놓고 샐러드만 더 스마트팜 하는 걸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고기를 달라 뭐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다가 협의해서 그런 스마트팜 쪽에서 그 지역, 우리 농가도 살리면서 그 판매유통이 체인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회사와 접목이 되고 거기에 대체육까지 포함이 되면 더욱 더 그 판로 개척이나 이 확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아쉬움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식품푸드테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잘못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본 지금 푸드테크 산업이 이제 시작인데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든 이런 거를 기반시설, 그런 기초 조사를 하고 나서 가능한 지 좀 타진하고 난 뒤에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괴산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한 곳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회사들이 들어올 것이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식물성 그 대체육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른 기업도 일단 들어올 수 있게 좀 연구도 하고 교류도 하고 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산업단지 만들어 놨다고 해서, 똑같거든요. 일반산업단지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나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식물성 대체육을 우리가 먼저 참 시도는 해 놓고 다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행정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괴산은 식물성 대체식품 이쪽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중에 우리가 이제 대체육 분야가 조금 앞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대체육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푸드테크 산업 관련된 그것도 계속 귀 기울이고 관심 갖고 있다가 그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포럼이 됐든 어떤 그런 연구용역이 됐든 또 그런 기업체 유치한 간담회가 됐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지금 대체육 플러스 더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건 축제가 됐든 아니면 또, 또 다른 포럼이 됐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푸드테크 관련해서 그 식물성 대체식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다른 기관․학, 관학연 협력체계 구축한다고 MOU 체결하고 시작은 엄청 떠들썩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연구를 한다든가 포럼이든 세미나든 그런 걸 많이 추진은 한 게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이제 그때 반짝 하고 사실은 안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아까 저희들이 중원대는 솔직히 이제 해당은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푸드테크 산업단지가 됐든 연구기관이 됐든 오게 되면 중원대학교에도 이제 푸드테크학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약을 했던 사항이고.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백질 추출 분야에 이제 콩에서 단백질 추출 분야는 최고 권위자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 공주대학교는 추출된 단백질을 가지고 그 고기화를 만드는, 대체육을 만드는 분야에 또 권위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하고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대학교는 이미 강원대는 춘천시하고 협약을 맺었고, 강원대학교는. 그리고 공주대학교는 예산군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학교 차원에서 오지는 못하고 그 교수님만 와서 이제 협약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이분들이 권위자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발전 방안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괴산에 대학도 있고 있는 자원도 있는데 좀 정책을 할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앞서 가는 정책을 하면 우리가 있는 자원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아쉽거든요. 그래 조금 멀리 내다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응해서 좀 전략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아무튼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지금 제2의 출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행운이 많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기획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현황.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연기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건전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관련 홍보 실적 및 홍보비 집행 내역과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기업유치 사업을 통해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 계신 연기용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유입은 물론 인재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괴산군의 기업유치 현황과 유치를 위해 기울인 노력 그리고 주요 기업과의 제휴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유치된 기업들 중 철수하거나 유치가 취소된 기업이 있다면 그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연기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회계연도 잉여금은 모두 2,912억1,500만원으로 이월금이 2,212억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37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42억6,7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의 상세 내역 및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 대책, 순세계잉여금의 원인 내역 구분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먼저 송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실적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이제 3억9,000만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부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괴산군의 답례품이 33가지인데 주위에 비하면은 적은 수치예요, 지금. 그 주위에 음성군을 보면 50개 종목이고 옥천군은 38개에 비하면 우리 괴산군은 33개이니까 답례품이 다른 군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품목에는 또 전혀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른 곳은 지금 음성군은 13개 품목이 나가고 있고 옥천군도 9개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괴산군은 한 품목도 지금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 두 번째 전혀 안한다는 거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송영순의원
예, 관광 서비스 품목.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 관광 서비스?
송영순의원
예, 그쪽 거에는 지금 전혀 우리가 발행하지 않고 있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항상 이거 답례품 때문에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업체를 늘리면서 이제 비슷한 종류지만 40개 품목으로 이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래 관광 상품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부각되는 거는 없지만은 이제 이거는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관광 활성화가 되게끔 관광 품목도 우리 군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 8월 21일부터 향우회와, 향우회와 동창회 이런 조직, 조직적으로 지금 잘 설득해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는 서로 인맥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쪽으로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동문 체육대회나 또 각종 향우회 모임 뭐 재경, 재청 이런 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연락도 취하고. 또 행사가 없다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이제 통화도 하고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쪽으로 인맥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물이 일회성이 아닌, 선물도 서로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향우회라든가 동창회, 뭐 공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 그런 곳에도 계속 선물을 해야 되지 않나.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우리가 명절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인맥 관리가 돼야지만이 이 유대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럼 대책은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제 법인이나 단체 그런 데는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제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맨투맨으로 계속 좀 소통을 하면서 좀 인맥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2024년 8월 21일부터 향우회나 동창회 조직에도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지금 허용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송영순 의원님이 또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좀 잘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지금 괴산에는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까?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 아직 조직은 구성을 안 해 놓았고 이게 지금 금액이 한 4억이 안 되거든요. 한 3억9,000 정도 돼서 이제 내년부터 그거를 한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진행이 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심의위원회가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니.
신송규의원
4억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1억을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억을 갖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기금이 더 적립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시행은 안 해도 준비는 해 놔야죠, 그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타 시군은, 타 시군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좀 조례상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 조직이 타 시군을 보면은 이제 보통 군 관계자 해서 3명 또 전문성 있는 주민들이 한 6명 그렇게 해 갖고 9명 정도 조직을 이제 지금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느 방향이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타 시군을 보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성을 해서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지역 주민들과 또 군 관계자 또 의회와 같이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이제 투자 협약이 체결된 기업이 21개 기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중에서 보면 그 투자 포기로 세 군데 업체가 이제 포기를, 투자를 포기한 거거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이렇게 된다면은 투자 포기가 자본금 부족으로 되고 뭐 한 곳에는 기업이 도산이 되고 이런 이유로 포기가 된 건데요. 이게 투자유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아, 기업 활동을 하려고 어느 지역에 들어오게 될 때 그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은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자금 부족이라든가 뭐 좀 내부적인 여러 사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은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은 또 그 개개 입주 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제 그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자금 압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 경우는 이제 투자 협약을 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투자 협약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협약을 끝내고 나서 투자 포기가 된다면은 우리 여기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쪽 얘기만 듣고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너무 성급하게 뭐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검증 및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우리가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직원이 예를 들어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어떤 지역에 그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관계된 인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맥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자그마한 기업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물론 대기업이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인맥을 갖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조직이 돼 있어서 유치를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계속 지금 현재는 투자 유치 뭐 공무원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노하우가 생긴다고 해서 몇 년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좀 개선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세심하게 한번 좀 검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건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대제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기업이, 어느 기업이 주변에 이제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 회사의 전무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좀 그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며칠까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일 때 공무원이 그야말로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 9급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오늘까지인데 할 건지, 말건지, 빨리 결정해 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는 유치가 안 되죠. 우리가 큰 기업을 할 때는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라도 가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기업은 자기 나름의 중견 이상인데 그렇게 받았을 때는 대접을 못 받죠. 그러면 과연 괴산에 갔을 때 어떤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가의 좀 뭐 인맥 관련해서 전문가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군수님도 정책관을 둘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을 해서 총괄적으로 그럼 좀 그 담당 역할을 좀 해 주면 뭐 기업 유치에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공무원 담당 한 사람만 맡기고 이럴 게 아니고 또 다른 전문가 내지는 인맥이 좋은 그런 분들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다든가 좀 규모가 크고 그러면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다 이제 공무원들이 좀 매달리는 사항인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거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좀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시스템도 당연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가 되고 나면 사후 관리도 똑같아요. 그것도 같은 인맥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은 서로 평상시에도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 투자 협약 체결 기업 현황을 보면은 사리면에 제이엠에이치 이 가동 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가동 중인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로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상 가동이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가동 중으로 자료를 내면 안 되잖아요. 가동 중지나 아니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올해 그 정산을 봤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200억 투자에 고용 인원을 200명까지 하는 걸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127억 투자를 하고 이제 상시 고용이 50명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상시 고용을 이제 인원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제 구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이제 인력사무소나 이제 그런 데 해 갖고 이제 수시로 인력을 채용해서 쓰긴 썼지만은 이제 현실이 그렇다 보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좀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여기 제이엠에이치 관련해서는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이 기업은 유치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본력이나 모든 게 부족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탤런트 그 분, 물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분 이름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분 이름으로 해서 뭔가 완판을 할 수 있고 뭐 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와 있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 고용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용 인력을 유지할 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도 현장 다 가 보면은 거기에 김치 담그거나 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이 보면 200명이 할 수가 없어요. 한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을 좀 하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좀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어쨌든 그 제이엠에이치라는 이제 회사는 도 하고 이제 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또 의회하고 좀 마찰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항상 기업을 유치할 때 이게 100% 성공해서 지역에 좀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또 하다 보면은 또 간혹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업체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처음 검토 단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보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업이 또 생각한 대로 되는 부분이 좀 많지를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의원님들이 생각하신만큼 그렇게 이제 기대에 부응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집행 부서에서는 이제 기업을 유치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때도 전북 장수군에서도 유치하려다가 거기서도 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말렸던 상황인데, 많이 아쉽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 계획에 이제 환수금을 이제 하겠다,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수 조치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이제 이게 3년 안에 이렇게 좀 청구가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2024년 7월에 이제 정산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2024년 9월부터 이제 3년간, 향후 이제 3년 후에까지 청구가 이제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 보조금 환수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환수하는 거는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잖아요, 예산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투자 유치가 될 경우에는 하기 전에, 사전에 많은 좀 조사도 하시고 그러고 좀 진행을 하시고. 또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괴산에 유치가 된 기업도 사후에 좀 관리를 잘 해 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2019년도인가요? 그때 충북도 하고 같이 도지사님 그때 여기 오셨을 때 투자협약 맺고 했던 기업도 지금 다른 곳으로 다 가고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뒤에서, 물론 무조건 지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생력을 기르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줘야지. 우리가 정착을 해서 우리 괴산을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할 때는 유치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전문가 그 분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무튼 또 좋은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야지 우리 괴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좋을거 같으니까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 회계년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자체 균특회계 보조금을 보면 충청북도내에 2023년 대비 2024년도 그 균특회계 보조금을 보면 다른 시군은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57.4% 증액된 반면에 우리군은 16.6%가 감 된 68억9,800만원이 감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 지금 충청북도 낙후 시군 7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대규모 계속 사업이 준공 내지는 또 보조금 교부가 이제 완료로 인해서 2023년도보다 2024도에 이제 균특 그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괴산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79억짜리. 그리고 괴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251억 또 장연 오가, 청천 덕평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이 40억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주성의원
두 번째는 과도한 잉여금은 균형재정 취지 및 재정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편성 완료된 예산이 사용되지도 못하고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저희가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국고 보조금이 2,091억원 정도로 이제 전년도 대비 563억 정도가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2023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이제 내려온 보조금인데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분이라고 생각할 경우 지금 우리 괴산군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가 이제 보조금이 거의 이제 비슷 비슷한 사항이라 이제 군비를 매칭하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보통교부세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재정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경상경비를 좀 최소화하고. 또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미흡 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삭감도 하면서 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런 이월사업이나 반납되는 사업이 많을수록 그 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이거 다 매칭하다 보면 가용 자원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세 번째는 괴산군이 역대 최대 군으로 국고보조금 확보가 매칭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가 또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교부세나 특별회계가 감소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군다나 이게 보조사업비 그 사업 기간이 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군비로만 투입되다 보니까 그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사업도 좋지만 그거에 대응해서 어떤 재원 대책이 있는 건지? 감소하는 만큼 뭐 사업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종 공모 사업을 많이 이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은 또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국비 매칭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군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군비 부담이 좀 적은 사업으로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기도 앞으로 공모 사업을 많이 가져와 예산을 가져오는 건 좋지만 그 공모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운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에 대한 것은 그 소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모 사업이 시행해서 준공까지는 5년씩, 막 3년씩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계상할 때에는 당초 계획서 제출할 때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는 물가 상승률 비교해서 사업비가 늘어가는 반면에 그건 매칭 사업 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더 힘들다 이거에요. 예산 편성 자체도 힘들뿐더러 또 살림살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는 그 잉여금이 계속해서 5년간 괴산군이 12.7% 가 세출에 비해서 5.8% 보다 높게 됐고. 또 중부4군이나 괴산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그 잉여금이 증가됐는데 그 과잉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그게 지금 이제 2023년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2023년도에 재해복구,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사업에 57억이 이제 교부가 됐고 또 보통교부세가 한 55억.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기금이 한 19억 정도가 이제 추경 예산이고, 뭐 3회 추경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좀 교부가 된 사항이라 이제 미처 좀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살피고 좀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이 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건설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괴산군의 농촌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진성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귀농귀촌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리면에 사리지구와 하도지구, 감물면에 상미전지구 등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사업별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사업별 총 예산 및 항목별 예산, 2번 공모 시 계획한 예산보다 군비가 추가된 사업이 있는데 군비가 추가된 이유 및 추가 금액이 있는지, 3번 군비 추가 요인을 방지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의 전략 거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진성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미니복합타운의 진행과 관련 2023년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의회에 보고된 LH임대주택과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의 착공 일정, 모집 공고, 준공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농업건설국장 김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송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업별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사업별 총 예산 및 항목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행지침 상에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의 30% 미만이라고 적시 돼 있는데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사리지구에 총 사업비가 지금은 280억이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추가 군비 포함해서 280억인데요.
최경섭의원
예, 원래는 180억이었었는데.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180억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 180억에 30%면 사실 54억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가 65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 단순히 토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군비 추가 70억을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 부족분 12억하고 지장물 그다음에 영업보상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추가 군비 75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사실 이제 뭐 추가로 군비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 전 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엘디팜이 들어갔을 때는 한 505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여기 명시도 돼 있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엘디팜이 빠져 있으면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데. 100억이라는 게 이게 사실 추가 군비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 우리 군비 책정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좀 저기가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지 매입에 총 사업 비중이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보다 매입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총 사업비 280억 중에서 그 용지보상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 건축물 보상, 토지 보상해서 영업보상까지 해 가지고 전체 132억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 결과 182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군비 투입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추가 군비는 투입을 할 수, 어쩔 수 없으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군 예산이 너무 이렇게 약간 비효율적으로 너무 많이 가다 보면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런 걸 좀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담리에는 돈사가 한 7개 있고요, 한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흥리에는 한육우가 12곳이 있고 염소가 한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담하고 중리 주변에 있는 거를 갖다가 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협 흙사랑하고 돈사 3개소, 빈집 9개소가 됩니다. 맞으시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당초에 이제 9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2개소만 지금 철거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빈집이 2개소예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온 거 자료를 보면 돈사가 7개인데 3개만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담리에 있는 7개 중에 3개가 없어지고, 한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주변에도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여기 나온 거 보면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시설을 단 한 개라도 정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거가 농협 흙사랑과 돈사 3개소인 거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안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로 또 뭐 할 저기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엘디팜까지 포함해서 좀 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제 그게 모돈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그 보상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농식품부 처음에 이제 공모 과정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추후에 이제 우선 지금 이게 돈사도 이제 대규모 돈사고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간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추가로, 추가로 또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축사는, 돈사는 다 철거 대상이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이전은 하는 거는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이전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약속은 그럼 폐업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사실 뭐 그 이전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고요. 저희들이 뭐 이전 대상 부지가 지금 마련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축사는 폐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폐업 보상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휴업보상으로 해서 한 4개월치 이렇게 휴업보상으로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최경섭의원
휴업보상으로만 진행이 되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분들이 그러면은 폐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있던 걸 갖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클 텐데 그거를 갖다가 수긍을 하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지금 그래서 뭐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설득하고 또 협의하고 주민들하고의 또 같이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협의가 지금 완료 돼 가는 상태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농촌공간사업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농촌 안에 있는 축사 등 공장이나 무분별하게 있는 걸 갖다 정리하고 빈집 같은 거를 갖다가 철거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축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조건 공간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는가. 물론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들이 불만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치를 잘하면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농촌공간 사업에 크게 이제 정비사업, 이전사업,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리지구에, 사리지구, 조천지구, 하도지구는 이전사업에 대한 할당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아예 이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하나만 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이전지구를 저희들이 이제 원래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전지구를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전지구 이제 마을 인근에다가 그 부지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 인근 필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지구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지구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실질적으로는 사실 어디 축사를 갖다 내놓기가, 한다는 거 자체가 법적으로 걸리는 게 워낙 많아서 아마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도, 우리 축산인들이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바깥으로다 안 내보낼 수 있게끔 좀 적절하게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도지구에 보면 추가 군비가 70억이 들어가는데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건 이제 은퇴자마을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은퇴자마을이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이제 말 그대로 도회지에서 퇴직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귀촌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10호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한 대로 이제 추가 군비가 70억을 투입을 해서, 10호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10호.
최경섭의원
은퇴자마을 10호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은퇴자라는 거는 우리 바깥에서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거의요? 물론 뭐 유입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이렇게 와서 외지인들이, 외지인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거지 우리 군민이나 여기에는 크게 이익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면별로 추진한 뭐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사시는 분들도 이제 그게 조금 이의 제기를 해서 그 할당을 이제 지금 조금씩 지역 주민한테도 배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아직 지금 은퇴자마을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고요. 다른 그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추가 군비로 투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군비가 안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추가 군비를 70억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괴산 군민들이 원한다면 농촌공간 사업이 진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최대한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김진성 국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최경섭 의원님이 많은 또 질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지금 국장님이 일부 이제 답변을 못하신 게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리지구에 지금 군비 이제 추가되는 거 또 하도지구에 군비 추가되는 거 또 일부 이제 공모사업으로다 이제 두 개 다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확정됐는데 최경섭 의원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엘디팜이나 또 하나 그 돈사가 또 하나 있죠, 그 중간에. 고, 고 뭐라고 있는데, 거기 그분이 또 돈사가 또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최경섭 의원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 듣다 보니 그 주변에 그런 돈사가 있으면은, 그런데 또 외부에는 지금 많은 공모사업을 해 갖고 깨끗한 환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악취가 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유토피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그걸 제가 저도 그 유토피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범위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몰라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사리 하도지구 외 또 소매리.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 사리지구, 지금 여기 돼 있는 건 사리지구하고 하도지구 외에 사리면에, 사리면에 이 유토피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주면서 앞으로 이 진행을, 진행을 그 두 군데는 제외해 놓고서 유토피아 또 농촌공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은퇴자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엘디팜을 어떻게 하면은 그 유토피아 사업에 넣어서 이걸 어떻게 사리면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군에서. 군 미래전략과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략 국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또 그 은퇴자마을에 대해서는, 은퇴자마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장님도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못하셨는데 그 서울에, 서울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이 지역에 몇 군데를 지금 전국 단위로 돌면서, 전국 단위로 돌면서 은퇴자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이, 할당이 최경섭 의원님이 뭐 외부에 있는 은퇴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40%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고 60%는 은퇴자, 은퇴해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그렇게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로 군비가, 군비가 지금 많은, 많은 예산으로 해 갖고 군비가 이게 지금 투입이 되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앞으로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되, 하되 국비, 도비가 더 포함이 되고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관계자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이 좀 더 계획을 더 잘 짜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제가 답변해야 될 걸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축사도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들 국에 축수산과가 있고 축사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축사가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주거지역하고 생산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 주거지역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빼고 이런 그거를 아마 이제 법제화해서 지금 그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거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하고도 갈등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원만히 잘 협의를 해서 잘 그 공간정비 사업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풍면, 감물면, 사리면, 청안면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돈사, 이제 얼추 이제 돈사나 우사도 있습니다. 우사도 있는데, 돈사나 우사 이분들도 생업입니다. 생업인데 이분들하고는 지금 군 관계자 분들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을 설득하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전 지구가 계획되어 있는 거는 연풍 신풍지구하고 감물 상미전지구 두 군데인데요. 지금 이제 그 상미전지구는 이전 지구에 대해서 그 협의가 거의 완료 됐어요. 완료 됐고, 이제 보상도 거의 진행이 돼서 창고 하나만 지금 협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미전지구는 내년도 시행 계획 승인이 되면은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연풍지구가 조금 그 이전 지구가 지금 계획이 돼 있긴 한데, 전에 역 개통 전에, 역이 오기 전에는 평당 한 7만원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평당 한 30만원정도 올랐어요, 이게 땅이. 그래서 지금 이전 지구를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전지구 계획을 뭐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좀 추진을 해 볼까, 이건 아직. 이제 그렇게 지금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사리, 청안 그 지구는 그 축산인들 하고, 축산인들 그 주인들하고 다 뭐 깔끔하게 협의가 된 겁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지금 거의 됐습니다. 사리, 청안도 됐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금신지구, 청안 금신지구가 조금 이제 좀 걱정이에요, 그게. 그쪽 부분에 이제 축사하시는 분들은 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주민들은 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재추진 할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더 협의가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송규의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도, 그 분들도 평생을 축사를. 돈사, 축사를 하시면서 생업을 이어갔는데 그 분들도 마음 상하지 않게 지역 주민과 그 분들과 군과 좋은 방향으로 가서 원만하게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리지구에 대해서 이제 추가 군비가 1,000억이 이제 들어가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이제 그 100억의 추가 비용중에 수익사업은 지침상 보조사업비로 다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추가 군비 25억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지금 우리 자체 군, 군 자체내에서도 자원이 좀 부족한데 군비 마련하기도 많이 힘들텐데, 이것을 굳이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야 되나요, 당장?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사업비 지침상 이제 토지 매입비가 30% 이내로 돼 있기도 하지만은. 그 지장물 철거 부지에 대해서도 어떤 그 생활형 SOC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스마트팜 조성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생활형 SOC 사업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굳이 이렇게 시설 투자를. 수익성 시설 투자에 군비를 반영해서 해야 되느냐. 차후에라도 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해도 되는 게 아닌지. 꼭 이번에 같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같이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이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이제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 보상비가 132억을 예상을 했는데 한 50억 정도가, 그 평가 결과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사업비, 사업 간에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굳이 이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지침상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를 사용을 못한다 하니 다른 쪽으로다 변경을 할 수 있으면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부지만 확보를 해 놓고. 이 다음에 추가적인 사업을, 수익사업이 되었든 뭐 어떠한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다가 스마트팜 조성을 차후로다가 밀더라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쪽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처음에 공모 당시에 저희들도 축사를 이전해 주십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주민들하고의 또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협의가 필요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아직 기본 계획 수립중이시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기본 계획은 끝났고요, 시행계획.
김영희의원
시행계획. 그러면 변경하기는 힘들겠네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변경하기. 변경하기 힘든 건 아니고요.
김영희의원
가능하다라면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그죠,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저희들.
김영희의원
최소한에 그 20억이 다, 그러니까 다 아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소요 비용을 투자를 해서 부지만 확보를 하고, 그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추후에 국도비를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한번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좀전에 국장님께서 그 농식품부에서 이제 축사 관련해서는 생산지와 주거지를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괴산에도 이게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고 어떤 한 지정된 장소, 주거지를 벗어난 곳에 우리 집, 그 축사를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냄새난다고 다 안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안 나게는 노력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사실은 식량 안보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만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농식품부 방향대로 미리 우리가 그런 적합한 장소에 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좀 미리 추진하는 걸 계획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도 그 자급자족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나 건의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연풍 신풍지구에 그 축사들을 이제 집단화 한다든가 공간 정비를 하는데 그 한지박물관 옆에 있는 축사는 다 매입이 된 거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그 공간이 면적이 어떻게 넓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공예촌에서 한지숨터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 준비를 하는데 한지 박물관이면 한지숨터랑 같은 계열로 해서 거기서 조성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공예촌은 공예촌대로 별개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공예촌을 그대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한지숨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면은 한지박물관 옆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연풍 그 옆에 축사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으면은 사후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뭘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지금 한지숨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연계해서 하는 게 면적이 맞을지는 모르겠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따로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풍면 신풍지구에 보면은 지금 듣기로는 지금 보상은 다 됐죠? 축사 보상이?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보상은 다 됐습니다.
송영순의원
우사 보상이고 이제 그거 소 보상까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게 안됐다고. 이전지구 조성 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전 지구를 찾기가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오르니까.
송영순의원
그러니까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래서 그 축사 보상을 받아서 부지 매입을 해서 축사까지 짓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 들어 보니까 80%는 폐업을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두 집만, 젊은 분들 두 집만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계획은 있는지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거는 뭐 두 집만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서 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이제 아마 좀 찾으시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송영순의원
그렇더라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리고 거기 이제 큰 지금 우사가 19개인데 실질적으로 큰 우사는 2개 정도거든요. 김대원씨 하고.
송영순의원
김대원씨 하고 조종호씨는 이제 폐업으로 가잖아요, 그 분들은?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폐업으로 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10두 미만 소규모로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조금 인근 떨어진 마을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구해 보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요, 국장님 거기서 이제 역사권에서 한 400m정도 되는데 연우회 퇴비사를 알고 계시는지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 계속 이제 문제가.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율전마을 앞에 있는 거?
송영순의원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글쎄, 그 부분은 뭐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영순의원
계획은 없는가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영순의원
앞으로 계획은? 그 분도 지금 임석규씨 그 사장님도 저 보고 계속 퇴비사도 어떻게 좀, 재발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계속 정비 사업을 했으면 하거든. 이거 계속 말을 듣고, 주민은 이제 그 마을에다가 연연히 이렇게 찬조금을 내면서 말을 들어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가서 만나 뵙고 했다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인은 의사가 있는 거예요, 정비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래 그쪽에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제가 가서 직접 만난 본 기억이 없는데요. 다른 분이 가서?
송영순의원
아니, 저번에. 저번 국장님.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가서 만나 볼게요.
송영순의원
예, 그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사실은 연풍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이제 거기 지역, 퇴비사.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가 시내에는 계속 냄새가 난다고 계속. 뭐 본인도 찬조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 상태니까. 힘들어 하시니까 그쪽에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내용에 보면 2023년도 2월 행정대집행 계고 등 총 8개월이 소요되어서 LH행복주택이 238일간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2023년 2월이면 행정 대집행을 추진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그 LH하고, 아시다시피 LH하고 우리 괴산군하고 공동 시행으로 돼 있는데 토지 보상도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정대집행은 이제 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서 그 대집행 진행은 저희 도시건축과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시일 안에 빨리돼야 될 게 지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정에 우리 주요 현안 사업에 올 7월달에 군정보고에 올라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상반기 실적이 2024년 2월 오수, 우수, 상수도 시행공사를 하고 LH행복주택 기초공사 및 지하층 공사를 3월에 하고, 저류지 공사 시행을 4월에 했고. 대광로제비앙 주택건설 사업이 승인이 났으며 6월에 났고,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준공이 다 되고 착공까지 다 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빨리 돼야 될 사항이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전에 얘기를 안 해 주신 거 같아요, 의회에다가. 그래 의회에다가는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주요 현안사업에 우리가 받은 겁니다.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이렇게 해서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착공을 2024년 9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PF대출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사전에 뭐 늦어진 거로 알고는 있어요. 기업 대출이 어렵고 또 3년간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대광로제비앙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2025년도 중에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실행은 할 예정인가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달이죠, 9월, 두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광주에 본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지금 우리 괴산이 지금 집 때문에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시작을 안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대표자들 만나고 또 이제 군수님께서도 직접 그 회장하고도 전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분들이 이제 처음에 사전 공약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이제 그 규모가 작고 이제 군 단위니까 분양을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전 공약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안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분들은 임대로 돌리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그래서 임대는 안된다. 분양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 분들이 이제 지금 하여튼 내년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은 그 분양을 염려를 했었어요, 분양을. 그런데 지금 분양을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LH에서 수요 조사를 한 것도 한 1,000가구 이상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이 돼서 바로 진행을 할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또 분양가. 분양가가 이제 지금 뭐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이제 괴산 지역에서 과연 이제 그 분양가로 다가 이게 수요가 되려는지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분양에는 일단 걱정이 없는 걸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바로 좀 한다고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괴산군에서 주택 수요 분석을 한 걸 보니까요. 2025년도에 필요 주택수가 27,136호가 필요하고 현재 주택수가 한 18,000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공급 계획이 3,869호. 이거는 미니복합타운에 1,800세대를 포함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다 포함했을 때 나오는 수치에요. 미니복합타운에 1,81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에 200세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0세대, 성산별곡 51세대, 행복보금자리주택 36세대. 토탈 다 해도 사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북중학교 앞에 있는 괴산에코시티도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한 560세대 정도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해요.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5년도에 우리 괴산군 주택 수요가 한 5,000호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미니복합타운에 LH에서 짓는 거를 잠깐 살펴보면요. 350세대 중에 거기 실 평수를 잠깐 보면 공급 면적이 6평, 7평, 11평, 13평이에요. 이걸 뭘 뜻하는 거냐 하면은 공급은 하는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6평, 7평이면 청년, 청년이나 이렇게 한 가구 2명씩 계신 분들, 거의 원룸 수준이고 13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이게 가 갖고 거기서 애 낳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안 된다고 보걸랑요. 실질적으로 지금 LH에서 350세대 짓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괴산에서 결혼을 해서 괴산에서 안사는 사람들이 다 증평, 청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그런데 우리는 미니복합타운을 갖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원래 사업 계획에 보면은 2024년도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A블록, A1블록하고 A2블록만 지금 분양이 LH에서 하는 거고 로제비앙은 A2블록이고. A3블록, A4, A5블록은 아예 분양 자체가 안됐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어떤, 어떤 형식으로든 이걸 빨리 분양을 해서 다른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어쨌든 이제 보상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좀 유별나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됐고. 이제 그런 민원들이 보상뿐이 아니고 나중에 문화재 지표조사 뭐 이런 데까지 좀 영향을 미쳐서 좀 지연된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5,029호, 지금 부족분이 5,029호로 조사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동부지구 저희들이 그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주택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령자나 노동자나 아니면 1가구 세대, 청년들 이런 거까지 포함됐고. 이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이제 부풀려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3,051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미니복합타운 포함해서. 3,051세대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로제비앙 측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수요가 이렇게 부족한데 다른 지금 그 동부지구나 서부지구 뭐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해서 짓고, 지어야지 분양이 쉽게 빨리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도 이제 좀 그 자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A3블록, 미니복합타운의 3블록도 이제 그 LH에서 공공 분양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최대한 우리가 지금 A3블록은 이제 공공 분양으로 할 예정이고.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A4나 A5는 민간, 민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괴산군에서 인구 증가를 하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주민으로 계신 분들이 안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 나갈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서 결혼을 해서 여기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건 고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군에서 진짜로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사실 와 닿지는 않지만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농업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건설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