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7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군포시에서 민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것 보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개별 우편발송으로 수성소식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혹시 올해도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980명 정도...

980명요? 그럼 매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53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우편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1개에 1,200원. 개인은 8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다. 2,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 30만 원요?

예.

1년으로 치면 3, 4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예.

옛날부터 그렇게 보냈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신청만 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금액이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에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 여기에 보니까 사업명 네 가지가 집행이 50% 정도 안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11월 조금 남았으니까 12월 이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 분기별 집행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교류 쪽에 올해는 좀 적었던 부분이 해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미실시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그것을 3회 추경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업명 네 가지를 보면 ’23년도에 예산 잡을 때 사업 편성하는 예정가를 잡았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다 볼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데 추진이 안 되지만 일단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가지 다 보면 월별로 꾸준하게... 구정홍보 이것은 월별로 계속할 수도 있고...

그것은 12월까지 다 집행됩니다. 저희들 비엔날레라든지 이번에 페스티벌하고 또 빛축제 홍보가 있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시려고...

예, 맞습니다. 그때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홍보대사가 다섯 분 계시는데 한강이 지금 노벨문학상 받은 그 작가는 아니죠?

예, 가수입니다. 트로트 가수인데요.

트로트 가수입니까?

예, 아버님이 만촌3동에 세탁소를 하고 계시고, 이분은 계명대를 나온 분인데 저번에 케이블TV에서 하는 트로트 대전에서 좋은 상을 받고 지금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구청에서 위임할 때 홍보대사분들이 혜택받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혜택은 구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1시간 내에 공연을 하면 저희들 조례로 1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면 3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한강 같은 분들은 인지도가 있고 또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도 한 번씩 부탁하면 내려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트로트 가수가 많잖아요?

한강 말고도 가수 권미하고 박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가수.

김희석 씨도 있는데...

아쉽습니다. 노벨문학상 작가님이 아니라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켰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에 발음이 어려워서 하기 힘든데 웨어러블 캠. 236쪽.

웨어러블 캠요?

예.

예.

16대가 15개 주요 민원접점부에 배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1개씩 다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는 작년에 배부했습니다.

1개씩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것 1대 가격이 얼마예요?

59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에?

예.

각 동마다 해서 실적이 나왔습니까?

크게 실적이라기보다는 고성이 나면 저희가 이것 가지고 “녹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영상을 녹화한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누그러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1년 정도 되었네요, 전부 배부된 지가?

예.

1년 됐는데 거기에서 녹화 내지 녹음해서 올라온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지산 거기에는 어떤 분인지 골 때리는 분이 한 분 계시는 모양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의회에도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회까지 와서.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존재를 과시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응대하는 것 보고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니고?

아닙니다.

자기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 제기 많이 하시는 그런 분 말고?

그런 분도 아니고요,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무원 괴롭히고...

괴롭히는 정도가 예를 들면 어떤 종류입니까?

작정하고 오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5시나 6시 되어서 상담을 명목으로 와서 안 가고 계속 자기 이야기하고, 그러다 공무원 답변이 전과 달라졌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왜 다르나? 아니면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고함도 지르고, 그리고 각종 정보공개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욕설도 하고?

예, 심할 경우에는 욕설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되면 차비가 없니...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잖아, 그런 분은요?

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잖아, 안 그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빙자해서 아주 교묘하게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그래도 그 건으로 해서 고발해 놨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저희가 5월에 민원보호위원회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수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1년이 넘도록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고발 접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공권력이...

그분이 작년 11월인가 출소했거든요.

출소한 전과자네요?

예.

전과 몇 범이 되겠네요?

교도소 가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을 괴롭혔었고, 작년 11월인가 출소해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증거자료 모으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천적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 사람의 천적, 천적이 있고 술 먹고 주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분한테도 누군가 겁을 내는 분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분한테 의뢰해서 따끔하게 경고 조치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칠 수가 있는지...

최진태 위원님이 현장에 파견 나가셔서 의자에 앉아계시면 돼요.

주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뜯어고치는데 그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예.

244쪽에 ’24년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에 수성못과 지산근린공원 공용와이파이 장애민원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요, 혹시 수성구 전체적으로 공용와이파이 수가 얼마나 되고 정기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와이파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정기점검을 별도로 한다기보다는 장애가 생겼을 적에 저희 통신팀에서 즉각 출동해서 장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용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안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보안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원도 보면 보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해결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 관련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동 로그인 되도록 되어 있고, 공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 자동으로 연결된다면 다른 데서 해킹할 위험성이 없을 정도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는 잘되고 있고, 여기 장애 난 부분은 서버에 보안오류 같은 게 한 번씩 생겨서 그 부분은 즉각 해결해서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용와이파이에 대해서 이번 정부 예산안이 0원으로 처리돼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공용와이파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혹시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나 신규 구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로 교체해야 될 와이파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삭감될 건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보통 주관 부처에 공모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도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부디 이런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보안도 잘 지켜지고 서비스 구축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참여예산이나 기타로 최대한 많이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새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존 같은 경우는 앞서 김종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많은 설치를 부탁드렸는데요. 나중에 서면보고 하실 때 현재까지 설치된 우리 수성구 관내의 위치 주소하고 전체적인 개수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와이파이존 확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도별로 몇 군데씩 한 것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디 했는지는 모르는데 하긴 했습니다.

박새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유지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도 우리 수성구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서 각 부서마다 사업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새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역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는 건데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나왔을 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공와이파이는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와이파이 구축이 참 잘되어 있는 나라인데 공원이나 필요한 곳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 방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이파이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나타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공와이파이존이 설치된 데 제가 작은 간판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현수막으로 이 지역은 공공와이파이존이 설치되었다고, 그때 김종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일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표기하려고 하면 작은 간판이라도 해서 주민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성못에 와이파이 구축되어 있는데 수성못에 가면 공공와이파이라고 팻말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만 그렇고 다른 지역은 거의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예.

현수막이 설치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걸 알려고 하면 작은 간판이라도 주변 환경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알려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몇 년간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몇 년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매년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 몇 년간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 자체 수입도 많이 줄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려도 예산이 되어야지 동반될 건데.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 증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주차장 공모사업에 16억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지고 나서는 예산이 줄어든...

올해 우리 과에서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정확한 숫자는 40 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기에 예산이 많이 빠듯하시죠?

저희 부서가 정보통신과니까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에 대한 유지보수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산시스템, 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약간씩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사실 없는데...

타 과에 비해서는 많이 없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뇨, 그 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와이파이존에 대해서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와이파이가 공원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공원과 관련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저희가 표시할 수 있으면 와이파이존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당장은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는 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로 수성구는 공공와이파이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자료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데 정작 주민들은 여기에 공공와이파이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직장을 다니는 성인분들은 통신요금제를 무제한으로 하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에 학생들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저소득 이런 분들은 통신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만들어놓은 환경을 지역민들이 잘 활용하게끔 하려면 거기에 따른 안내도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한 번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연도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는 게 주민분들한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쪽에...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에서 유일한 수입이 있는데 2023년도에 위약금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약금입니까?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했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체에 대한 지체반환금을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 위약금을 내시는 분 대상이 어떤 분이죠?

이것은 지방행정시스템 해서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데이터 사업을 했는데 그 데이터 사업하는 위탁업체가 시기보다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데 대한 지체상금을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약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수입으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밑에 ’23년도에는 그외수입이라고 900만 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저희가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환수수입이 있었고요, 그외수입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구청 전화기를 옛날에는 설비비형, 보증금을 내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을 낸 전화기를 저희가 가입비형으로 변경했는데 변경한 이유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설비비형은 서비스를 할 수 없어서 가입비형으로 변경하면서 발신자 서비스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반납받은 내용입니다. KT에.

이것은 2023년도 한 해에 정리해서 반환받은 수입으로서 900만 원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게 없어지고?

예, 2024년도에는 24만 원 있는데 1대.

이것을 그외수입으로 안 잡고 기타수입으로 잡아놓았네요. 왜 항목이 바뀌었어요?

큰 항목이 기타수입 안에 그외수입이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기타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그외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항목 이름을 바꾸어놓은 이유가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은 거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24만2,000원 이게 다죠?

예, 다 정리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하려니까 옛날 거라서 안 돼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경진대회 대비반 이것은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층을 하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5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정보취약 계층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교육을 들으면서 IT 경진대회를 대비하려고 하면 초급자보다는 약간 중급자로, 조금 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대비반에서 경진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선에 3명 정도 진출했고요. 그런데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진출자가 없습니다.

올해는 용학도서관 여기에 14명이 계시는데...

예, 수업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입니까, 수강료는?

예, 정보화교육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고산하고 여기는 홍보가 덜되어서 인원이...

아닙니다. 정보화교육장이 두산, 고산, 용학 세 군데 있는데 고산에는 2층에서 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화 관련해서 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강좌를 빼니까 고산에서 정보화교육 숫자가 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중고 PC 기증 현황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대구시로 보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6.25 참전유공자 수성구지회에 1대가 기증되었고요, 2023년도에도 대구시 빼고 두 군데에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바로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원 가능하고 중고 PC 지원하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중고 PC를 다 조사해서 복지 관련 부서에 뿌립니다. 공문으로 뿌려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직접 배부해 주고 그리고 PC를 많이 수거하면 대구시에 사랑의 중고 PC 거기에 나머지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대구시로 가서 대구시에서 다시 일괄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 저소득이라든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공문 보내는 것 외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각 부서에 일괄적으로 공문 보내고, 복지정책과라든지 취약계층이 있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메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동으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지만 동 주민분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됐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대수가 한 해 평균 350대에서 400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1대, 작년 기준으로 대구시를 제외하고 두 군데, 총 5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수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길거리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SNS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관내 주민분들께 많이 배부가 되면 어떨까 싶은데.

예, 내년부터는 지역민들한테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소식지에 기재도 하고 그다음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사항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구시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지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오는 대수에 비해서 이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게 주민들에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 주실 때...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영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것은 행정국의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에 보면 충분히 쓸만한데 버려지는 가구나 의자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역의 협력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어떤 것을 부탁하느냐 하면 의자라든지 탁자 이런 것을 혹시 구청에서 버리는 것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사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버려지는 것 있으면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협력단체나 주민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폐기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충분히 쓸만하고,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컴퓨터가 10년 된 컴퓨터인데도 아직까지 업무 보는 데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버려지는 게 사실은 너무 아까워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주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일반 주민분들, 협력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분들도 혹시 우리 구청에서 버려지는 경우에는 한번 체계적으로 주민분들에게 내용을 알려서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소식지라든지... 각 동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그냥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단체나 주민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물건을 넘겨주시면 어떻겠나, 물론 과에서는 기존에 하시는 일도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새롭게 사는 것보다는 기존의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니까 컴퓨터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연말까지,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획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그 기획안을 보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보태면 분명히 지역주민분들한테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별로 질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예비비 289쪽하고 291쪽, ’23년도에 31억 6,000만 원의 예비비 있죠?

예.

그게 올해 지나면서 20억 원이 불어났네요?

예.

이 예비비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는 세입세출 구조상 세입예산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1% 범위 내에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두자?

예.

이것이 현금으로 예비비 통장에 들어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예산적으로만.

예산하고 일반적인 재원하고는 따로 가거든요. 예산은 편성해 놓아도 재원 자체는 다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편성을 매월 저희가 하게 되면 지출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지출계획에 따라서 이 자금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 부분하고 자금은 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재해라든지 긴급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느 부분에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 안에서 지출계획이 있으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체는 살아있지 않는데 계산적으로, 장부상으로는 있지만...

전체 일반회계 자금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쓸 때 긴급자금인데 돈 자체가 예비비라고 해서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묶여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자금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수립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자금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따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비비 지출이 발생됐을 때 일반회계 자금은 항상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출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출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3년에서 ’24년으로 오면서 20억 원을 증액시켜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증액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자체가...

퍼센트로 나누니까.

그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 자체가 나중에 일반 세입에서 세출을 맞추는 구조적인 것도 있거든요.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조금 늘려서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구조상 맞추는 역할도 예비비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해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보니까 뉴:빌리지 추진계획 하는 엄청 좋은 사업이 있네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50억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안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보면 우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딨냐 하면 상동, 두산동 일대하고 만촌2동, 범어2동 그리고 지산1동이 있는데...

다섯 군데네.

있는데 부분적으로 상동, 두산동 일대하고 지금 만촌2동 그리고 범어2동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습니다.

자꾸 종 상향을 해달라고 시에 와서 데모를 해놓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묶여있는데 이번에 대구시에서 통개발 마스터플랜이라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최대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에...

10만에서 20만 이상.

예,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럼 종 상향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뉴:빌리지 사업에는 대상이 안 된다. 그 두 군데는. 왜냐하면 지구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뉴:빌리지 사업에 들어가야 될 대상은 5만에서 10만㎡의 사업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2개 지역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안 되고 지산1동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도시관리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제정된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어요?

공모사업요?

예.

공모사업은 쭉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해마다 있었어요?

예, 공모사업 뉴:빌리지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홍보가 덜 되어 있기보다는 여기에 당장 해당되는 사업이, 해당되는 구역에 없기 때문에 공모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층 주거지 모델 개발용역을 시도했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그 규모가 문제다, 규모. 5만에서 10만㎡ 되는 그 규모.

그렇죠, 규모가 일단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대상지가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구역입니다. 수성지구하고 범어지구에 묶여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그 자체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10만㎡ 이상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개정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가 안 돼 버리는 거죠.

하려고 노력도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아직 대상이 안 된다고.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10만㎡ 이상 개발이라는 그런 계획상에 여기 뉴:빌리지 사업은 5만에서 10만㎡로 그것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으면 이 150억 가지고 어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네, 그렇죠?

이것은 주로 기반시설을 보충해 주는 사업이고요.

기반시설?

예. 그리고 조금 사업을 확장한다는 종 상향 부분에 있어서 1종에서 2종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국가의 지원사업이 150억 들어가니까 거기에 소속된 주민들에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사업인데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봐야 되죠.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층 주거지 모델 개발용역을 하면서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했는데 대구시에서 통개발 마스터플랜이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서 이 자체를 아예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수성지구나 범어지구는...

인정을 해버렸네,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버리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종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최고 많은 게 1종하고 2종하고 땅 가치가 너무 차이 나니까...

그렇죠.

평당 1,000만 원 하는 게 2종으로 되면 2,000만 원, 3,000만 원 되니까 1종 주택 가지신 분들은 불평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일단 풀어준다고, 종 상향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10만㎡에서 20㎡ 이상 대규모 시설들이 건축될 때는 당연하게 풀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대규모로 개발해야 도시가 비정상적인 발전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을 내놓고 1종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해서 따뜻하게 잘 살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나면 종 상향이 안 될까 싶어서.

종 상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구시에서 통개발 단위로 열어놓은 겁니다.

실질적인 종 상향이 되지 않으면서 열어놓기는 열어놓았다고...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실제 혜택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종 상향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같이 만들어서 주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시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는 거죠.

하도 시끄러우니까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1년은 넘었네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서 최진태 위원이나 전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또 앞서 예비비 관련해서 최진태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왜 증액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세입 상황을 봐가면서 예비비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배치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입이 좀 더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증액시켰다는 거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세입이 더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예비비를 잡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예비비를 왜 이렇게 20억 원을 증액시켜 놓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세입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 되고. 그게 틀렸다면 찾아보면 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낸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그 답변은 상반되고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넘어가시고.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관련해서 이것 용역을 몇 번이나 했죠?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 전에 도시공간 기획전략인가 그 용역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이 되었더라고요.

예, 도시공간기획팀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1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업무 이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청 전반에 대한 공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 모델개발 사업들 자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도시공간기획팀에서 관리하니까 그쪽하고 연관된 업무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가 맞다?

기획예산과에 도시공간기획팀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업무가 총괄건축가도 관리하고 공공건축가도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 저층 주택지 전체적인 계획 총괄이나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이 모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이 업무를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싶은데 왜 기획예산과로 이관시켰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 그 답변은 제가 굳이 들을 이유가 없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소관이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습디다. 용역을 세 번 했었거든요. 1차에 용역비가 4억 지출되었고요. 그다음 2차에 2억이 지출되었고 그다음 2022년도인가 1억 5천이 순수 구비로 지출되었어요. 이 자체 용역을 위해서 1차분, 2차분 4억과 2억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1 대 1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고, ’22년도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순수 구비로 1억 5천을 용역으로, 그것도 2차 추경에. 본예산에 한 게 아니고. 2차 추경이라면 굉장히 시급함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용역 대상 범위 중첩으로 인한 용역 추진방향 상충사항 발생으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니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를 왜 기획예산과로 갑자기 변경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2025년도.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른 수건을 짜서 예산을 분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으로 일단 범위를 축소해 보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관도 마찬가지겠죠, 큰 범위로 보면. 수입이 없는데 지출을 많이 해버리면 결국은 빚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수입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빚을 안 내려면.

지출을 줄이는...

그렇죠, 간단한 방식이거든요.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쭉 살펴보다가 2022년도에 회의록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용역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국장님이 지원석 국장님이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미 퇴임하신 국장님이니까 어느 분인지는 분명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퇴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1억 5천이 계상되었어요, 2차 추경에서. 이 사업의 용역을 한다고. 그런데 앞서 했던 용역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차에 4억, 2차에 2억 이렇게 해서 6억이 되었는데 이 6억 중에는 1 대 1이니까, 공모사업에서 1 대 1이니까 순수 우리 구비는 3억 정도 투입된 것이고 의존재원은 3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22년도에 용역비로 계상된 게, 청구한 것이 1억 5천이었어요. 순수 구비였어요. 용역비가 1억 5천이 올라왔길래 앞서 1차, 2차 했던 용역결과서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보니까 3차에 1억 5천에 대한 용역 주문이,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 조사내용에 중첩된 부분들이 40% 이상 되더라고요, 결과서에. 그것도 1년 전에 했던 결과예요. 2022년도니까 2021년에 나온 거예요, 용역결과가. 그런데 또다시 1억 5천이 계상된 거예요. 그것도 추경으로. 아, 이것 굉장히 급한 일인 모양이다 하고 봤는데 앞서 나온 결과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40%더라고요. 결과물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회의록을 급하게 출력해 봤는데 사업내용을 물어보다가 그때 저하고 이것 때문에 2시간 가까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보해 줬어요. 이 내용을 보고 이 사업 내용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화 추진모델 도출, 주민조사, 시뮬레이션, 사업화 추진, 사업성 확보 및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건축기획 설계, 주민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지원방안 수립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지 정비 및 법제도에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 2시간 것을 제가 5분 만에 줄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고 해서 1년 전에 4억 원 정도 소요되었고 8개월 동안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용역결과서를 보니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용역내용과 중첩되는 부분들, 인용하거나 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4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 보고 앞에서 6억이나 들여서 똑같은 용역을, 국토부 공모를 했다지만 어쨌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했다. 6억을 들여서 두 번을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불과 1년 전에 결과물 나온 게 있으니, 이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의 40% 이상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인용하고 준용해서 나머지 용역비를 줄여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했어요.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2시간 가까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예상하지 못했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예상했겠어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앞서 했던 두 번의 용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용역이 순수 구비 1억 5천을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앞서 했던 내용의 40% 정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인용하고 준용해서 하면 1억 5천이라는 용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 제가 그때 이런 상황이 돌출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때 이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시니, 잘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니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용역결과서를 보니 저층 주거지에 대한 모델까지 이미 되어 있고, 하물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층 주거지 정비 개발모델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인용하라는 겁니다. 굳이 같은 맥락의, 물론 이와 같은 맥락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협의과정을 거치자! 협의과정을.” 제가 지금 어느 국장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안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했던 결과물과 우리 순수 구비 1억 5천을 들여서 용역했을 때 나온 결과물을 보고 내가 다시 공부하겠다. 우리 구 전체의 용역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니 이것을 반면거울 삼아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끔, 그리고 그 용역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중복된 내용을 함께하지 말고 인용하거나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 그러면 앞서 했던 4억 원의 용역비 그다음 2차에 2억 원의 용역비 그다음 1억 5천의 용역비 도합 7억 5천이죠. 기획예산과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 전체 용역비를 한번 타진해 보자는 거죠. 이 용역이 실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7억 5천을 적재적소에,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고 보고요. 물론 용역이 필요해요. 하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 기획실에서는 돈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쓰이고 있는가, 합리적인가, 객관성을 두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정책추진단이나 기획실은 업무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추진단은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하고 가장 적정한 부서에다가 이관시켜 줘야 돼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후에 그 과에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1년 예산이.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해서 주고 과연 이 예산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고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것이 순서가 맞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복지인가? 고산서원 그다음에 진밭골 체육공원을 보면 고산서원은 그러니까 최초 금액에서 2배가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진밭골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해서 최초 금액에서 약 20%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필요 없는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었더라고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짜 건전재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그 일을 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 2025년 예산을 수립했을 겁니다.

예.

예산을 수립했죠. 그런데 또다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 정비모델 개발은 과장님이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비효율적인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2025년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주거지 용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도시관리 그리고 도시환경전략계획이라고 두 가지 용역을 했었는데 두 가지 용역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계된 용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용역 자체는 실행 용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실행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간전략계획이라고 일반계획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원래 계획 안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을 우리가 조금 쓸데없이 진행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예산이 잘못 투입되어서 결과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에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획 자체는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갑자기 내려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원포인트 업무를 기획실에서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업들은 물론 일반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하나의 원사이클 안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팩트이고. 기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자체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다 고갈되었습니다. 고갈이 되고, 일반 통합계정에 있는 기금은 40억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에 주차장이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립금 자체가. 특별회계 적립금이 있고...

적립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 70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여기...

예비비. 이것은 행감 자료기 때문에 연말에 증감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풀예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떤 풀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의회에 보고 없이 쓸 수 있는 풀예산 같은 것. 우리 집사람 보니까 나 모르게 짱박아놓은 게 있던데. 숨겨놓은 게 있던데.

위원님 모르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는 내용의 팩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건전재정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없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해 줬다 말이죠, 각 실·과·단에. 그럼 그게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물론 과에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선에 있는 우리 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채를 내지 않을 만큼.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