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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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71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수년간 계속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그 사업비가 변동될 때는 별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해년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이 해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금액이 많은 금액이 변동될 때는 구체적인 그 이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이 단체 사업 목적 계획과 다른 단체와 경상보조금 금액이 비교 및 형평성 문제 등 또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2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 23년도에 435만 원을 교부 결정했어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24년도에 교부 결정액이 2500만 원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약 5배에 가까운 2천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2천여만 원에 대한 증액 부분, 왜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김주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사업을 좀 했었었고요. 4.13 제향 같은 것도 좀 확대를 해서 했었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산 쪽하고의 교류도 활발히 더 했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마산 쪽하고 교류는 계속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더 좀 확대해서,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23년도에 사업명을 보니까 김주열 열사 추모제향, 김주열 열사 민주시민교육, 김주열 열사 교육용 책자 구비,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고 24년도에 바뀐 거는 뭐가 있냐면 김주열 열사 전승 계승 시민 워크숍 이거 하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게 워크숍 하나에 2천여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글쎄 좀 더 사업별로 세분화 시켜서 제가 좀 살펴보지 못했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금액이 435만 원에서 2500만 원은 약 5배,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5배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저희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분명히 23년도에 435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70페이지, 71페이지 보면 23년도에도 2500만 원을 예산액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아무리 추경분을 찾아봤는데 추경 내역이 없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직원과 상의) 20쪽에 있는 자료에 23년도 교부결정액에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다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교부결정액 얼마 주셨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2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왜 여기는 그러면 435만 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착오가 아니고 지금 사업도 그러면 금액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도 2500을 보조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제 질문이 지금 틀려진 거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담당계장, 보조하시고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확인 안 되면 잠시 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계장님 알고 계시면 좀 도와드리세요. 오창숙 위원님, 이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거 넘어갈 거 있어요.

오창숙부위원장

저 그러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거 준비하세요. 그동안에 다음 질문할 동안에.

오창숙부위원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으니까요. 한 30분 내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27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상호 소통을 이루고 또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면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외에는 모두 서면심의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서면심의만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다 특정한 조건이 없지 않으면 그냥 서면으로 해라,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회의를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연 1회 정도는 대면으로 하고 그 외에는 무방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 1회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미흡한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위원회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자, 팀장님 그다음에 저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꼭 지키도록 그렇게,

별한

특별한강인식위원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대면을 해서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너무나 그냥 그 서면으로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33쪽에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 RIS 공모 이것은 언제 공모한다는 거 올해 했던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 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했었습니다.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도 한 8천만 원 5대5로 해서 8천만 원 사업을 했고요. 안부살핌서비스는 2600만 원 중에 저희가 650만 원 들였고 RIS 사업도 2억 8천 중에 저희가 한 8천 정도 해서 상반기에 공모 선정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따로 저희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었습니다.

강인식위원

보고가 된 사항이군요. 조례에 의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37쪽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자활기금 사용액 1억 2천만 원 조성액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때 지적이 됐었는데 처리 내용으로 신규 자활사업단 발굴과 자활기업 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신규로 하고 싶었던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좀 의미를 두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던 것 같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하는 수급처, 예를 들면 대형 장례식장에서 문제가 생겼었고 이제 수요를 안 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세척기를 산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전에 근본적인 것은 상하수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내년 연말까지나 돼야 상하수도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했고 이후에는 어떤 수요처가 더 확대된다든가 전국적인 일회용품 사용규제,

그때

그때강인식위원

지적된 내용은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이 추진이 안 돼서 지금 그것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중단을 했습니다.

성액

조성액강인식위원

대비 사용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다른 자활사업단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38쪽에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대부분 수급 신청 시와 확정 시 지급으로 지정한 것이 맞죠? 그런데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시기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소급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신청한 달부터,

강인식위원

예, 신청한 달부터 돼야 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매해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고 또 신규자가 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고 인수인계가 돼서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교육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아해했었고요. 이게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할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피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팀장님이 챙기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챙겨서 예를 들어서 그런 수급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정이 되면 그때 소급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소급해서 지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요. 개개인의 상황이 중간에 이렇게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인 기간에,

강인식위원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저희 담당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아마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겠는데 그것이? 갖춰져 있어야,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 좀 건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템을

시스템을강인식위원

좀 이렇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히

꼼꼼히강인식위원

살펴보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83쪽에 보면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융자가 6천만 원에 1건 지금 융자를 했네요. 이것은 지금 어떤 부분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아니면 자조자립자금입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은 일단 현재는 지금 안 하고요.

강인식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아, 융자 폐지됐군요. 조례 개정으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자활사업에만 지금 지원되는 거군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새로운 것은 신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체납된 것은 그때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 그것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계속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그것을 연체이자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지금 상환이 가능한 분들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꾸준히, 이제 여기 체납에는 계속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도 숫자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46분이 체납인데 그중에 진짜 고질적인 체납은 25명이고요. 다른 분들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질 체납 25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독촉을 공식적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재정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보증인에게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체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재산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도저히 말하자면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없는가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체납을 좀 채권을 소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2~3년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내년 초에 정도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엄밀하게 공정하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

또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또 이런 채무 때문에 이렇게 압박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 정말 있으면서 말하자면 체납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지만 정말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좀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상환 능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대신 또 조금이나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행 연기를 통해서 이행 연기 특약을 통해서 한 10년까지는 연기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88쪽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관련해서요. 지금 갈수록 이렇게 요청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원이. 그런데 향후라도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좀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내년도에는 그냥 올해 수준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정도에서 더 추가 소요가 판단될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1인 가구,

강인식위원

1인 가구인데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2인이어도 어느 한 분이 정말 돌볼 수 없는 간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분들도 가능합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보면 다양한 유형의 자활근로자를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소득층 자활근로자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한 50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활사업단 참여자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64명 정도 됩니다.

강인식위원

64명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그동안에 변동이 좀 많이 있었고요. 현재 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6개 사업에 64명이요. 지금 86쪽 보면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단 매출액 현황을 보면 6개 사업이 매출액이 지금 작년하고 사회적 농업 빼놓고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연말 기준이고요. 올해는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형 자활사업단의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는 한 21분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 대비 매출은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는 베트남 쌀국수라든지 일부는 한 30% 선에서 머물고 있고 또 김밥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90%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자활사업단 참여자는 거의 지금 차상위 내지는 수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조건부 수급자,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이렇게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이 탈수급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단에서 독립해 나간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탈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자활기업으로도 창업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 창업했습니다.

강인식위원

자활기업으로 파스타? 두 군데 해서 창업해서 나가면 탈수급으로 보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 중에,

것도

그것도강인식위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부는 계속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다른 사업단으로 저희가 근무 조정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우리 자활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탈수급자가 또 생기고 또 새로운 또 어떤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발굴해서 더 좋은 사업들이 좀 이렇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을 좀 제외하고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가 수급자가 9.3%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주신

주신김길수위원

자료에 보면 9.3%입니다. 김제시 다음으로 수급자가 많다고 나오는데 수급자가 많은 것을 좋아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놓치지 않고 또 한 분 한 분 발굴해서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냥 또 좋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렵게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다는 것도 반증이 되니까 저희도 이걸 마냥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활동을 잘해 주셔서 이렇게 수급자들을 파악을 잘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은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 인구 대비 정말 어려워서 수급자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자활사업 관련해서 강인식 위원님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총 예산액이 24억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도는

전년도는김길수위원

해당되는 인원이 100명이었고 24년도는 보고자료에 87명인데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64명이라고 하셨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를 해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돼 있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는 탈수급률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게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과에서는 탈수급을 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업마다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지 대부분의 복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매년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자활사업도 제가 의회에 오고 나서 자활사업을 3년째 보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평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 대상 인구가 얼마나 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차상위나 조건부 수급자 위주로 저희가 대상자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 근로의욕이 있는가,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김길수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평가도 내가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의사가 근로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 주는 경우,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사람은 근로 능력이 없어요.”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하고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근로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도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거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처방해 주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 이뤄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전년도에 탈수급했던 회사가 업체가 파스타였던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탈수급은 아니고 자활기업으로,

예, 사회적 농업 중에 포암농원이라고 올해 초에 한 번 창업을 했고 여름에 미태리,

태리

미태리김길수위원

했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파스타 전문점 미태리가,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미태리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좋아서 지금 탈수급을, 독립을 하려고 했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전년도 12월 매출은 3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준은 24년도 5월 말까지라고 돼 있어서 1억 3400만 원인데 당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지금 매출에 대한 차이가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런 기업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신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 미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걱정할 상황 아니, 그럴 이유는 없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자립을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전라북도 기준 탈수급률이 최근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4.5%라고 그래요. 전라북도 기준으로. 각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있죠. 지역 경기가 좋은 데가 있고 그러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탈수급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자활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161만 원 정도 되니까 최저인건비 정도 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 일정 부분 플러스알파의 인센티브가 나가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저히

도저히김길수위원

이거 갖고는 탈수급을 할 수 없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결국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자활 활동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제, 자꾸 대답만 “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상으로는 자활을 할 수가 없어요. 161만 원 받아가지고 자활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합니까?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161만 원 갖고 자립할 수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단순히 근로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함으로써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근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꼭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지난번에 한번 센터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미 임용도 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은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저희도 좀 더 더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제가 이제 3년 차 자활사업을 보고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는 어렵다, 근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개 기관 세 가지 사업이나 이걸 하면서 거기에 탈수급 대상자를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수요자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일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이제는 자활사업단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그 사람을 갖다 넣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적극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의견들을 다 광역이나 중앙에 의견을 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짜였던 프로그램에 넣는 것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개인의 적성과 요구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내년에 뭐가 도입되냐면 사례관리사가 국비, 도비 따로따로 지금 6개월씩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사례관리사가 배정된 지역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럼 남원에도 사례관리사가 배정될 계획입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전국적으로 사례관리사가 몇 명 안 돼요.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것을 확보를 하신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하셨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남원시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만 19세에서 39세에 있는 우리 청년 수급자 인구가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40세에서 59세가 1,7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 연령대를 청년 인구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생산인구라고도 하죠. 남원시에 속해 있는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 그리고 생산인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은둔생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가 미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요자 측면의 일자리를 발굴해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 중에 예를 들면 나는 중기 이렇게,

격증

자격증김길수위원

취득에 관계된 얘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청년 관련 다른 사업에서도 우리 청년들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활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비중이 많이 매우 크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인구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매번 반복적으로 어떤 카페나 김밥집, 분식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많은 청년 내가 말씀드렸던 그 인구, 이 인구가 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인구잖아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자로

수급자로김길수위원

있는 이 많은 인구가 이 자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에요. 이렇게 가상 고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25년도 사업 계획하실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제안드렸던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새로운 자활사업 발굴해 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가능할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38페이지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지적사항은 뭐였냐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 구 세무서 옆에 예전 보건소 자리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명칭은 사회복지종합센터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요.

러죠

그러죠김정현위원

. 대부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건물에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 보훈단체도 들어있고 각종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현위원

.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근데 이 사용관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 심의를 받지 않고,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올해 2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김정현위원

2월 14일에 받으셨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자활기금 추진 실적 8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추진 실적을 보면 융자 및 회수 실적 최근 2년 걸 보면 융자 실적이 2023년도에는 1억 4천,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돼서 6천밖에는 안 됐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데는 없었습니다. 이외에는.

신청

신청김정현위원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김정현위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질문한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6개 사업을 하시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보면 탈수급자가 514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이게 보면 희망키움하고 희망키움통장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통장김정현위원

지원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하고 2개를 제외하면 크게 그 통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해서 탈수급이 되는 예가 적은 것 같아요. 꼭 이런 희망키움 통장만 이게 통장으로만 해서 이것을 탈수급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 자활 참여자들이 늘어나서 이걸 탈수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반복된 질문이기는 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이거 통장으로만 해서 이것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남원시 미래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은 본인들이 꼭 우리 자활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른김정현위원

데서라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다른 데서 어떤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받고 그 일부를 적립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탈수급을,

급을

탈수급을김정현위원

유도를 하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그거김정현위원

우리 탈수급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85페이지인데 어쨌든 탈수급자 사유를 보면 본인 취업,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 특례가 있는데 이분들 혹시 탈수급 이후에도 혹시 우리 시에서 이분들의 수급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체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조금 미흡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사후관리까지 이것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수급자라고 탈수급자가 됐다라고 해서 무관심 하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지금 다회용기요, 다회용기 사업을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가요? 다회용기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1월 17일 자료예요. 지금 일회용기를 해서 다회용기 사업에서 국회에서 한 100억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자료예요. 신문 보도자료 난 건데 우리 남원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아까 상수도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사업을 확보를 하셔야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공익형으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고 공익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기도

여기도김정현위원

탈수급자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형태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자활 참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 사업을 꼭 해서 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코로나19로 해서 솔직히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 6,685명인데 자료를 찾다보니까 여기 신문에는 6,685명으로 돼 있는데 다른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많이 늘어났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 수급자는 7천 명,

정현

김정현위원

7천 명 정도 되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7천 명 정도 되는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5,200세대 7천 명,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신문에는 6,685명이라고 돼 있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준일이 아마 좀 예전 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정현위원

역시 탈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좀 볼까요? 보면 지금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지금 서비스 이용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23년도 행감 자료에는 7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24년도에 왜 이렇게 없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남원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이 작년에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폐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올해 6월에 다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그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말하자면,

예, 강사의 자격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배울 때하고 달리 이 서비스에서 제공할 때는 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 스포츠 강사, 노인 스포츠 강사, 생활스포츠 강사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요. 또 그 강사마다 조건이 학사 출신은 실무경력이 6개월 있어야 된다, 또 전문학사인 경우는 1년 있어야 된다, 석사 출신은 3개월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제공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분이 그전에 있었던 분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사가

강사가오동환위원

없다고 그러는데 강사가 없다고 하면 이게 강사가 없어서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거 그건 문제죠. 강사를 구해야죠. 어떻게든지. 강사를 못 구해서 강사 자격이 어려워서 못한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반적인,

사를

강사를오동환위원

어떻게 하든지 구해야지, 옛날 사람을 구하든지 해서 강사를 구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공 기관 쪽에서도 일반적인 시민 서비스는 하는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합한 강사를 아직 못 구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못 구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강사를 빨리 구하셔서 하여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4페이지 좀 볼까요? 현장점검 지적사항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조치결과 보면 1차 경고 받은 곳이 5곳이에요.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경고

경고오동환위원

몇 번 받으면 벌칙이 부과된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벌칙 규정은 아주 강도가 높은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 조치를 안 할 수 없어서 저희 행정에서 그냥 1차 경고를 준 겁니다. 벌칙 규정은 아주 조금 심각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로 돼 있습니다.

예.

들이

이분들이오동환위원

지금 1차 경고에서 바로 벌칙으로 들어갑니까? 다음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했을

잘못했을오동환위원

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벌칙 규정은 그 조건이,

건이

조건이오동환위원

따로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주 심각,

오동환위원

1차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계속 하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 부분도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은 벌칙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냥 무관하게 놀 수는 없어서 1차 경고를 준 상황입니다.

고를

경고를오동환위원

준 다음에도 계속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분들한테 교육 좀 철저히 시키시고 지도점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급자 일제조사 탈락자 구제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에서 기초수급 및 보장중지, 자격유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판정을 받게 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총 2,820명 중에서 행복이음에서 확인 대상자로 통보돼서 2,820명 100%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보장

보장오동환위원

중지자가 지금 539명이 있는데 이 보장 중지자에 대한 권리 구제와 서비스 연계를 보니까 33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0.06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6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더 이상 서비스를 아니,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 기준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의신청 이후에 특별한 의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거 지금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방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느껴지네요.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보장 중지는 그분들의 재산이나 소득에,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자격이 떨어져서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장 중지자인 경우에 읍면동 맞춤형,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복지팀,

예.

오동환위원

복지팀하고 협조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하고 또 의료비 지원이 부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또 지금 자격이 안 돼서 했겠지만 복지팀하고 연계시켜서 좀 이렇게 보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동안에 혜택을 받다가 중지된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살펴봐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보라

살펴보라오동환위원

, 이거죠. 읍면동 사무소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83페이지죠. 자활기금 관련해서 금방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재정보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오동환위원

그 당시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융자를 받았을 때,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융자할 때 재정보증 세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오동환위원

안 세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개인한테 지금 주지를 않고 있어서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언제까지 재정보증을 세웠어요? 지금 재정보증인,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20년 7월,

오동환위원

20년 7월 전에는 재정보증인이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재정보증 세우는 것이 지금 없어진지 오래됐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재정보증을 세우고 있었지······ 다른 일반 은행도 보증 안 세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재정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안 갚으면 재정보증인한테 지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나중에 결국에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 규정에 보면 그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체납 상황을 알려드리는 걸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건오동환위원

보증이 아니죠. 재정보증이라는 것은 그 채무에 대해서 안 갚았을 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보증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일단은 촉구를 한 번 한 뒤에 그 이후에 절차가 들어가도록,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결국에는 안 갚으면 재정보증이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되면 아마 2~3년 전에 한 번 정리를 했던 것처럼 그 범주에 이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리가

정리가오동환위원

안 되요. 2~3년 전에 어떻게 정리가 돼? 재정보증인인데? 재정보증인한테 받아야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우리 알기로 지금 3년 됐나요? 기억으로 한 20억, 30억 될 거예요.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서 결손 처리됐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재정보증을 지금 세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정보증은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채무인지 아까 말씀대로 통보만 해드린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촉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관련해서 재정보증 세운 내용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64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자료에는 지금 탈수급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본인 취업, 본인 창업이 없단 말이에요. 자료에. 근데 두 분이 창업했다고 아까 보고 시에 보고했네요? 왜 그러죠? 자료가 틀렸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두 군데서 자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미태리하고, 사회적농업,

인이

본인이오동환위원

창업한 것이 아니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그쪽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자활기업으로 조건이 돼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그 두 군데는.

오동환위원

두 군데 기업에서 그러면 자활사업,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오동환위원

64명 중에서 창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자활사업 참여 64명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본인 취업·창업은 지금 한 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두 분이 아까 창업했다고 보고를 해서 어떤 것이 맞나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중에 대표자 두 분,

자죠

대표자죠오동환위원

. 그러니까 이분 그럼 이제 자료가 탈수급 사유에 본인 창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로로 해놨어요. 자료가. 앞장 85페이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도 바로 탈수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도 일정 부분 한시적 인건비라는 개념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이 자료에는 창업으로 아직 못 본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탈수급으로 못 본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하신 분들은.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활을 위해서나 우리 김길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아마 그 자료는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매출액을 보면 사업 대비 사업비 있죠? 인건비 빼고 사업비 대비 베이커리인 경우 매우 적고 매출액이 쌀국수도 매출액이 낮습니다.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사업 인건비를 빼고도 사업비보다도 매출액이 굉장히 낮으면 이분들이 자활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업해봤자 뭐 안 될 걸로 보는데 이분 자활 참여해도. 그래서 매출액이 낮은 사업단에 대해서는 올릴 수가 없다면 폐쇄하고 본인이 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오동환위원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바로 창업 좋은 사업을 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자료로 보면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가장 적은 데가 쌀국수 전문점이거든요.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사업비 대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보면 쌀국수 쪽이 한 29%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동환위원

베이커리가 훨씬 많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베이커리도 28%, 쌀국수도 28-29%거든요. 근데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막 오픈한 사업단이어서 처음에 방수 작업이나 그런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 있었고요. 현재는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광한루에서 광한루 피크닉 같은 경우도 베이커리하고 컬라버를 해서 한 3주 동안에 한 600 이상의 매출을 올린 노력도,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지금은 괜찮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고요

알았고요오동환위원

. 그다음에 쌀국수하고 쌀국수는 지금 오래됐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쌀국수가 조금 저희도 아픈 손가락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그런오동환위원

경우에는 과감히 폐쇄하고 왜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걸 계속 끌고 가요? 왜냐하면 되지도 않은데, 매출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자활사업이라면 자활하려는 목적인데 그거 참여한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자활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장사가 잘 돼야 자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좀 부언을 하자면 시장형 자활사업단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조건이 예산 대비 30% 이상을 올리는 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쌀국수 같은 경우는 29% 정도밖에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보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구암지구에 대해서 그쪽이 좀 더 개발되면 좀 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현재 제일 낮다고 해서 이걸 과감하게 좀 처분을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매출액이 안 올라가면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지탱하지 마시고 괜히 자활 할 목적인데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죠. 그래서 사업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 개발해서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나중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왜냐하면 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저게 잘 될까, 안 될까 싶어서 못 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자활 하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좀 개발하라, 그 뜻입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걱정과 관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오동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해 내년에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려운

어려운오동환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남원시 특수시책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사업을 지금 시비로만 전액 지원하고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한번 해보려고 요청해 보셨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돌봄사업 같은 것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오동환위원

자체적으로 한 줄 아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도비라도 국도비 한번 요청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요청해 보겠습니다.

해서

요청해서오동환위원

국도비를 한번 확보하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0페이지 행복 미소 치아 사업 있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는가요? 한 16분 지났는데······ 마무리하시죠?

오동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19일 저희 지역사회보장 시행 결과 평가 우수 지자체 대상 받으신 거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되신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가 가져다준 의미가 다른 상과는 달리 이 관련 법에 의해서 보장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촘촘하게 잘 운영해 왔다는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별한 복지계획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또 증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 사업들이 읍면동장 1인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하는 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이게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하고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지자체 선정된 만큼 더 복지 서비스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애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이제 덧붙여서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 이 안에 실무분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저희가 의원연구회에서 치유농업연구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치유농업사가 있어요. 치유농업사가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농업하면 자연과 농업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재활치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기존에는 복지 서비스를 그 기관에서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자연에서 농촌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실무분과 위원으로 치유농업사를 넣어서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바우처 같은 경우도 그쪽 서비스 대상 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치유농업사가 있는 농업기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마 체험을 하면 승마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찾으면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된다, 치유농업사를 활용하는 거 저희 연구회에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연구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고민하셔서 내년도 이제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을 구성하실 때 그렇게 치유농업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고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연차별로 사업할 때 치유농업과 복지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게 취약계층 사회적 돌봄 체계를 우리 시만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그래서 그 부분 관심 가져주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이미선위원

자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저희 제출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자활센터 관련 세부 사업으로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 특별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항목 합계액이 27억 9900 정도 되죠. 억 원. 그런데 지난 8월에 우리 268회 임시회에서는 8개 사업단별 예산 집행액하고 매출액이 표시되어 있고 실제 사업단 개수가 10개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10개가 아니라 6개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과 지금 이번에 냈을 때가 9월, 10월 정도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렇게 표기가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감사자료에는 시장 진입형 사업단만 해서,

이미선위원

시 직접 사업만 표기했다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시장 진입형 사업만 감사자료 86쪽에는 시장 진입형만 넣은 거고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시장 진입형 사업단으로 한 거고,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8월에는 사회적 농업이 빠졌을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때 업무보고했던 거는 시 직접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남원시 자활 사업 부분을 다 포함 시킨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24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업단마다 지출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텐데 미집행 금액이랑 다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미집행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 올해 지금 사업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이 포암농원이라는 이름으로,

경된

변경된이미선위원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올해 2월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서 현재,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명칭이 없어진 거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미선위원

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매출액과 관련한 부분들 얘기했는데 결국 어쨌든 이게 시장 진입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지원을 받더라도 안에서 구성원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본인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게 어쨌든 자활 사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결국 탈수급하는 거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전체적인 시스템이 빈곤의 덫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만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움직일 때 관련 법령들 준수해가면서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사도 많이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장 진입형 관련한 사업들을 할 때 거기에 시설공사 입찰 추진할 때 부적정한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제오늘 일은 아닌 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이후로도 우리 일상감사 부분이 이 자활센터의 예산을 전체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업단들이 많잖아요. 종류별로 많고 그래서 이 일상감사를 건설공사 7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그리고 여기에 각종 용역도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길 거고 카페, 분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자활센터가 그 부분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저 역시도 이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액 시비여서 부담이 되는데 의료원에서 통합간병서비스 모델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도는 거 말고 간병인을 예를 들어서 환자가 4분이 있으면 한 분이 간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 대상자가 67명인데 어느 시기에 집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케이스마다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병실에 두 분이 있으면 우리 시 대상이 있으면 1일 12만 원이잖아요. 한 분이 두 분을 보고 1일 20만 원을 줘도 우리 시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분이 간병을 한다고 그래도 오롯이 하루종일 붙어서 해야 할 일이 다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이미선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을 간과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김주열 기념사업회 예산이 2500으로 평균적으로 갔었고 다만 23년도에 김주열 열사 관련된 내부적으로 단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그때는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단체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은 2500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서 23년도와 24년도,

오창숙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435만 원이다,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금방 자료를 또 받았는데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이라고 하면 지원을 했다는 소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이것도 지원내역에 2500으로 해서 그대로 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김주열 열사 같은 경우는 추모제도 있고 사실 하다 보면 아무리 중간에 과장님이 물론 자리가 바뀌었기는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과장님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자료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고 나중에 집행액 계산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돈이 모자랄 건데······ 남든가 이런 거는 확인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보조금이 김주열 열사에 뛰었냐라고 물었을 때 또 과장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이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런 것은 조금 꼼꼼하게 좀 앞으로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다음에 61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상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약 16억 2845만 원에 비해서 균특이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매칭된 사업이에요. 13개 사업인데 이제 우리 전국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사업이 있고 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11개 사업인데 또 여기는 10개 사업이라고 돼 있네······ 그렇죠? 13개 사업에서 도 특 사업 하나 빠지고, 전국 사업 하나 빠지고 하면 11개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10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우리 노인 맞춤형 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11번에 여기에는 왜 집행실적이나 그런 것이 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수영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 교육문화원 수영장에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요, 아까 설명하셨다니까 됐고 여기 보니까 24년 6월 정도에서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 제공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65세 이상 이분들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 서비스로는 활동,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서비스로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오기가 많아요. 단순히 이런 기록에 대한 오기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도 하고 가는데 숫자에 대한 오기는 심각한 거잖아요. 이대로 따지면 우리가 결산부터도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되짚어봐야 한다는 내용이예요. 다행히 해소가 되었는데 예산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만약에 올해도 정말 그런 작년 같은, 재작년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저부터도 이번에는 용인을 않겠습니다. 우리 계원들 기록을 하면 계장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계장은 각 계에서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위원님은 자활에서 성과를 내서 이윤을 창출해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근로나 창업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답은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활을 우리가 단순히 이윤 창출, 당연히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만 이윤 창출이 조금 미진하다고 그래서 이걸 접는다는 것은 조금 반대되는 얘기고 우리 자활기업이랄지 자활업장에서 우리 과장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자활 제품이나 자활사업장 또 이 식음료점에 가서 이용하는 횟수나 금액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 남원시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과장님 스스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개인적으로든 사무실에서든,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무래도 주민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얘기예요. 남원시 전체를 한번 보시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남원 시민사회도 이런 걸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활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남원시에서 결손 처리하는데 아무런 이견 없이 승인해줬겠습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대출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및 사례관리 지원 현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탈수급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놓치지 말고 다 선정하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례관리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1,085건의 사례관리를 발굴했는데 사후관리담당 직원은 또 몇 분이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본적인,

중열

손중열위원장

1,085억 건을 발굴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직원 읍면동에 한두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또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으로 세 분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고 사업 지정이 되면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읍면동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기본적인 건 하고요. 읍면동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합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우리가 사례만 발굴하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 제가 지적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후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사실 지금 탈수급이 되면 다시 재지정되기가 쉽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어야 이상적이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상실해서 우리 박생희 계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다시 한 번 자격이 되는데도 그 기간이나 조건이 참 너무나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탈수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자료 누가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3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우수 지자체 선정 대상을 받으셨네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평가가 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하고요,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3년, 4년을 요청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예요. 알고 계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은영 과장 때부터 있었는데 결국 1인 1가구 시민소통 행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분들을 잘 살피라, 또 노인들 잘 살피라 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이 사업을 과제로 삼아서 잘 수행해서 정말 우수 지자체 선정의 대상을 안았는데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농업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도 남원형을 해야 합니다. 남원형. 결국 지금 여기에 지금 사례로 거론된 것이 남원형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형 발굴에도 적극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미 있는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로도 2200만 원의 특교세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 또 앱 개발이네요. 앱 개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연 이게 우리 지금 경로당에 이런 스마트한 앱 개발 이런 것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획기적이고 참신할 수 있지만 막상 이것을 우리가 조작해야 되는 우리 남원의 어른들한테는 쉽지 않겠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남원의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새롭게 남원식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떤 계장님하고 한번 대화 나눴던 적이 있죠? 첨단만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업체들이 와서 영업하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남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앱 구축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행복미소 치아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시비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에 24명, 24년도에 24명 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금년도에 대상 접수가 69명 중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올해 신청, 내년 건 신청 접수 받았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이번에 올라갔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생각만큼 더 많은 분의 그 고통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100%는 아니지만 올해 예산보다 한 2배 정도 1억,

오동환위원

1억 정도 늘어났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다행히네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행이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사실은 더 좀 하고 싶었는데 재정 상황을,

정이

재정이오동환위원

어려운데도 이렇게 해 줬다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1억,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좀 시급한 분들,

하고

틀니하고오동환위원

임플란트가 대부분인데 어렵고 이런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1억 정도 했으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입니다. 성과지표는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설정하는 것이죠, 과장님?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자활 사업 참여율 성공률을 23년도에 50%였는데 24년도는 33%로 적게 잡았네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복지

긴급복지오동환위원

대상자 발굴 건수도 1,416건이었는데 23년도, 24년도 또 1,394건으로 적게 잡았어요. 왜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자료확인)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아직 파악이 안······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 자활 사업 참여율이 탈수급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될 수 있으면 높게 잡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게 잡은 것은 목표 달성에다 지금 뒀다는 것인데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정말로 예년보다 더 높게 잡아가지고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기를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고 제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사업 중에서 보면 거제도 유족공원 환경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23년도에는 없었는데 24년도에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단년도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특별하게 거제도 유족공원까지 가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각종 보훈단체에서 23년도에 총괄적으로 전적지 순례에 대한 사업을 예산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했었고요. 23년도에 24년도부터 일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겨서 각 보훈단체별로 예를 들면 대전 현충원을 가신다든가, 임실 호국원을 가신다든가, 타 지역에 있는 어떤 현충시설에 대한 순례나 환경정화 활동들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유적지를 방문을 하고 방문한 김에 환경정화 활동도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단체는 별로 그러지 않은데 이 전몰군경유족회만 24년도 사업으로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민주화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포함해서 9개 단체 한 1,1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길수위원

단체들은 연합회 개념으로 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 이런 통합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행사를 해요. 근데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만 활동을 하지 보훈단체 전체가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계속해서 인원이 줄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보훈단체들도 6월경에 전체가 모여서 치하하는 자리 또 위로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6월에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단 보훈단체 대표님들과 임원님들과 함께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내년에 사실은 저희가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체가 같이 모여 있는 실내행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예술회관 예를 들면 예술회관에서 전체 보훈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도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분 정리도 좀 하고 보훈단체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서 좋은 행사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우리가 그 특성상 위로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 단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이분들도 계속해서 회원 수가 감축할 것이고 그런데 한 6월경에 해서 이분들 단체가 전체가 모여서 기념식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만큼은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앞서

앞서김길수위원

우리 자행 위원장님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말씀하셨던 성과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주민복지과 최진성 담당께서 개발해낸 앱인가요?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기획을 했었고 마무리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지금 앱 개발이 100% 된 건 아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거의 마무리 지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언제부터 실행하실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빠르면 12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에서 개발한 앱 중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너무 어렵게 조작을 해야 해서 제대로 앱 개발 취지에 맞지 않게끔 활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 일부 설명 들은 바로는 상당히 유익하고 쉽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또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43페이지에 MOU 체결 현황에서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자율과제 사업 협약해서 이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관련한 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관리 제안 요청서를 넣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사 양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결과치가 최종 언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RIS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교부 신청이 10월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사업 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계속 딜레이돼서 연말 안으로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

과정상이미선위원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노인 행정복지지도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끝나긴 했는데 그 시스템 발굴 초기 단계를 올해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이미선위원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 행정지도사는 저희 그냥 말로 네이밍만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 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을 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교육받으면 지도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이 양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의미는 두지는 않는데 결국 이 발굴 관리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치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과정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인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24년도 5월 29일 위탁 선정 법인과 법정 소송 결과가 판결이 났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수위원

2심 판결까지 났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항소를 포기한 상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차적

절차적김길수위원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취소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재취소를 하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쪽

그쪽김길수위원

겨자씨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항소 취소하고 또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 취소 공문 발송 건에 대해서 그쪽 입장이 우리 시에 전달이 됐는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청문의 기회를 줘서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그쪽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항상 그 법인에서 하는 얘기는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딱히 변수가 없어서,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이게 지금 2심까지 끝나고 대법원 지금 항소를 포기한 상태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2심 패소에 대한 부분, 그러면 추후에 그쪽 겨자씨의 꿈 그쪽에서 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1월 6일자로 행정심판이 지금 청구돼서,

김길수위원

11월 6일?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1월 6일자. 예, 행정심판을 청구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1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심판

행정심판김길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 행정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아무래도 그전하고 같게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청원에 대한 진행을 했죠? 내부적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 시가? 그리고 나서 대법원 항소를 포기한 상태고 11월 6일 겨자씨의 꿈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난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행정소송은 재결 기간이 2개월이고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 또 30일 연장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90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건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핑계를 댔었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러면 임시로라도 개관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지금 임시 개관 중이고 그러면 또다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로식당도 운영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을

식당을김길수위원

운영한다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행정심판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이 정도의 앙금이 있으면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25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3년차가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좀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지금 한두 차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감사까지 치른 나머지니까 우리 그다음에 시간은 우리 김길수 위원님한테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 오늘 하신 말씀은 책임질 만큼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 희망고문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부분 개관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영양사 채용을 지금 12월에 해서 1월부터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안에 시설을 갖춰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거기서 동부노인회관에서 그 안에 식사를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밑에 있는 노인회관에 버금가게끔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2월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이 수립되면 시설 그 안에 좀 보충해야 할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내년 한 2월 정도나 3월 정도면 완전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당연히 원래 취지대로 개관이 돼야 맞는데 지금 우리 지적하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 행정심판에 대해서 패소를 했었고 또 항소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명쾌하게 이제는 답을 주셔야지 행정행위로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패소를 해도?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2차에서 저희가 항소를 포기를 하고 거기에서 절차의 미비점이 있어서 패소 원인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것을 이제 항소를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 이행을 위해서 청문의 절차를 거쳤고 그게 이제 치유를 했죠. 소위 말해서 법에서 했었던 그 부분을 치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심판이 아까 11월 6일에 와서 저희가 11월 18일날 2주 18일날 해서 지금 같이 해서 그 답변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심판 이후의 것만 말씀해 줘요.

행정심판에서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고 법적인 1차적으로는 행정심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간의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김길수위원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 동부노인회관 개관 관련해서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소송에 관련된 비용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길수위원

또 행정심판까지 연결이 돼서 결과가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쪽 겨자씨의 꿈에서 원하는 대로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대로 행정심판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소송까지는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행정심판에 패소하게 되면 재판까지 갈 건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행정소송.

이제 그것은 심리를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행감 중이어서 제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기는 어색하지만 이게 어떤 절차적인 하자라기보다는 우리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의 어떤 생각이 이게 반영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이것은 결국 “시장이 위수탁을 줄 생각이 없다냐?”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1차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1차에서는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었는데 그때에서는 아까 말대로 실체적인 하자, 그다음에 아까 겨자씨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차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절차 이행을 해서 아까 행정소송을,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당초에 겨자씨의 꿈을 선정했을 때 그러면 선정에 관여했던 심사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절차가 있었던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때 당시 심사했을 때 행정적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그때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이거 어쨌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했을 거 아닌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까지는 제가 심취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국은

결국은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책임질 사람은 없어져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이 수혜자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미스한 부분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후에라도 이거 “심판 소송해서 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위·수탁 계약이 됐다고 칩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몇 년 줄 수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5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5년입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5년간 계약을 또 줘야 합니다. 그러면 민선 8기 끝나죠? 또 민선 9기 시작되죠?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시기가 됐다니까요. 이제는 우리 그쪽 동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희망 고문 그만하시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노인목욕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목욕비를 이미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이미용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하고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수위원

노인목욕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는 틀려요. 바우처 사업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틀려요. 거기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지만 여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런 과거 업무보고 때 지적당했던 목욕 티켓이 당근마켓에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지류로 주기 때문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도 노인목욕비 관련된 부분도 지류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검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바우처 카드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고요. 내년부터는 바우처 카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충전식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카드로 보급하실 계획인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승화원 관련돼서 광역화를 하고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길수위원

광역화 사업 이후에 더러는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사용함으로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승화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광역화 사업 추진하고 나서 지금 한 1년도 채 안 돼 가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연말까지 가야 1년이 됩니다.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이거 운영하시고 연초, 사실은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하셔야 내년도 계획을 잡을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연초에 만족도 조사하지 마시고 연말쯤에 해 주시기 바라고 만족도 조사에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만족도 조사 문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길수위원

9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시작은 5천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도비로 지원됐던 사업이었죠. 그래서 식사 퀄리티가 너무나 낮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한 바 1천 원을 우리 시비로 상향을 했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나서 과거에는 일회용품을 이용해서 식사 배달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사업해서 스테인레스 다회용기로 공급하고 계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전에는 일회용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회용기로 하다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회용기로 바꿨고요. 다회용기로 한 뒤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용기

다회용기김길수위원

회수하실 때 설거지까지 해서 주신가요? 아니면 그냥,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냥 받고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설거지 합니다.

용기

다회용기김길수위원

회수하실 때 또 다음 식사가 갈 거 아니에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가서 그냥 빈 용기만 회수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상태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어린이들 급식에 비해서 우리 어르신들 식사는 아직도 한 1천 원, 2천 원 지금 저가로 잡혀져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6천 원인데 도에서 5천 원을 증액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500원을 증액해서 이번 내년에는 7천 원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도비도 좀 확보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오셔서 식사 도비 500원을 더 추가했고 또 내년에 500원을 더 추가할 계획인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신

잘하신김길수위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식사 배달하시면서 식사만 배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어르신들 건강 상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세부 사업에는 “운영비든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파악하고 계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4조에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운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하고,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곳하고 안 돼 있는 곳하고 지금 경로당 지급하는 보조금이 같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원래 간식비는 조금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그게 한 사람이 있어도 보일러를 틀고, 열 사람이 있어도 보일러를 틀어야 때문에 운영비를 같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운영 실태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도 차등 지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는 계속해서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에서는 계속해서 볼멘소리가 나오잖아요. 5명 있는 데하고 30명 있는 데하고 어떻게 운영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실태조사 제대로 하셔서 경로당 현황에 맞춰서 운영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당에 제9조에 보면 수익 활동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간의

그간의김길수위원

활동사항 중에서 이런 사항을 좀 해준 경로당이 있는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주변에 일자리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고샅밥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도 파견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공동김길수위원

작업장 운영하고 하려고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봐주시고 지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도 달라졌죠? 과거에 어르신들 지원됐던 물품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능장비 보강 사업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현재 어르신들 수준에 맞춰서 장비 보강 물품 구입 등을 하게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맨 바닥에 앉아 있는 부분, 식사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 설거지에 관계된 부분에서 지금은 장비보강사업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입식 테이블, 의자 또 온열의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 물품 구입에 들어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동 통해서 또는 우리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런 장비 보강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어쨌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 각 경로당 절차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128쪽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과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장 금액이 사고당 5천만 원으로 지난해 사고당 2천만 원보다는 한도가 늘어난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는 보장한도가 2천만 원이었고 자부담이 5만 원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보장한도가 5천만 원까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올해

올해강인식위원

보험금 지급된 사례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하고 올해 해서 4건이 지금 청구됐고요. 4건 중에서 지금 3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겠네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문의하는 전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현재 등록 전동기가 한 486대인 것을 감안해서 사고가 그래도 많이는 안 난 편이네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기

전동기강인식위원

그래도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전동기기에다가 지금 홍보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한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말하자면 보험 혜택을 수혜를 받는 것보다도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또 사전에 그런 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또 읍면동별로 혹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는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나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보장구 관련해서 말씀하신,

강인식위원

예, 보장구 관련해서 안전교육.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수시로 교육을 모집해서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 별로 돌아가면서 좀 해 줄 수는 없나요, 과에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인식위원

예, 순회교육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서

검토해서강인식위원

한번,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강인식위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 경로당 지원 내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등록 경로당이 496개소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계속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설들이 노후화된 경로당들이 많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나 또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안전바 설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한 그런 부착물들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다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경로당 기능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매년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품목은 사실 기능보강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읍면동에서 또 자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다니면서 재량사업비로,

강인식위원

재량사업비로 하기도 하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기능보강에 해당이 되면 기능보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제가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한번 요청했는데 2개소로 나왔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인식위원

2개소로 나왔는데 2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등록 경로당에 50% 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해서 2개소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인식위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도 같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함께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보면 출입문이나 창문에 비가림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기능보강을 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설치비보다 오히려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로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설비로 하지 말고 구입비로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 허가를 받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어닝 같은 거를 좀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음에는 기능보강에 어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변칙이라기보다는 설계나 아니면 인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걸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시설비로 갖고 오니까 돈을 예산을 갖고 오면 그 설계하다 보면 그걸 설치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 있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것도

그것도강인식위원

지금 각 경로당의 환경도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나이나 또 건물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고려해서 추진이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인식위원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작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해서 물론 노인장애인과는 아니지만 우리 남원시 전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0.1%, 1% 이상 말하자면 구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0.1%도 안 되는 부서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매월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간부회의라든지 현안 보고회 때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물품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배부해가면서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총 구매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실적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이

실적이강인식위원

낮은 부서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인식위원

0.1%도 안 되는 이런 부서는 좀 별도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제가 평가 방법에서 넣어가지고 부서 평가할 때,

부서

부서강인식위원

평가할 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요목으로 넣어서,

강인식위원

, 감점 항목을 좀 많이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부서 평가할 때도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공사를 시설 이게 예산이 많은 데일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부서별로 특징이 있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부서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기들

자기들강인식위원

부서에서도 구매 안 하려고 안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0.1%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지어진 경로당 양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대책 세우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있나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경로당에 저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현장에 방문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도로 사유지에도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고 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뒤에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이렇게 내달아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경사로라도 만들어주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다 그 시설을 원상복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인식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당장에 그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이렇게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연금을 받은 관내 당사자가 총 10,073명이에요. 그렇죠? 지급 인원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급내역에 보면 99페이지 그렇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24년 9월에 보면 1,102명으로 해서 아니 1,132명에서 1월에 1월에 1,132명에서 우리가 9월에 보면 1,102명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연령이 추가, 자연 감소로 생각되는데요. 이제 사망하기도 하고 전출 가기도 하고 저희가 특별히 기준이 초과돼서 중지를 시킨다거나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중지를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 30명 정도가 줄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인정액이 혜택 기준을 넘어서 제외가 되었는지, 또 전출을 했는지, 또 사망을 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일이 파악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잠깐 팀장님 옆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자연 감소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파악해서,

오창숙부위원장

사망하고 자연 감소의 차이가 뭐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전출을 했거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우리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 1월 우리가 1,462명이었는데 9월에 1,443명이에요. 여기도 지금 한 21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이거를 제가 묻는 것은 장애연금 수혜 선정에서 제외 시키는 경우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에 대한 지급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반드시 제외되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배우자의 소득이 인정이 돼서 여기에서 제외가 됐다든가 하면 그분들에게 서면으로 됐든 어쨌든 혹시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선정이 되고 취소가 되는 것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계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이 돼야 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필요적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꼭 챙겨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이동권 유니버셜 디자인 확보 현황 있어요.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이 정확히 뭔 내용이에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히는 베리어프리 디자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제거에서 고령층, 임산부, 아동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권 보장 개념으로 이게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반영되기까지 이르렀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데 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은 당연히 교통과, 그렇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라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남원에 장애인 콜택시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운영 요금이나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 한다고 해도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라면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장애인 이동권 유니버셜 디자인 확보 현황해서 굉장히 거창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해당이 장애인 콜택시 도우미 지원 저상버스가 해당이 돼요. 휠체어도 되고 우리 지금 남원에는 저상버스 없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 저는 여기에 딱 이 제목만 보고는 제가 “이게 무슨 사업이지,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 남원시 공공건물이나 관광시설 내에 장애인 휠체어 보유 현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여기 막 설치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공공 건물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관광시설 내에 남원아트센터에 하나도 없어요. 남원문화원도 없고 고전소설문학관에 1개 있고 혼불문학관 사매에도 휠체어가 1대도 없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하나, 그리고 시립농악단이나 국악연수원에도 아예 없고요. 또 제일 중요한 어린이 과학체험관이나 향토문화예술회관에 그리고 남원다움관에 휠체어가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거나 노약자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원에는 그러면 관광을 오지 말라는 것인지, 와도 만약에 휠체어가 필요하면 그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빌려다가 써야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남원에 관광을 오라고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 유니버셜 디자인 확보 현황 이렇게 거창하게 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보유 대수들이 어느 정도는 채워진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휠체어 1대도 없고 힘든 곳에 관광객, 장애인들 오라고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 지금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해서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여기 관광시설이나 그다음에 타 공공기관에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하고요,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일제조사해서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이거 쓰시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지 되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연초에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냐 하면 저도 관광을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에 가까운데 힘들어하셔서 휠체어가 다 있어요. 많게는 20대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한루 같은 경우도 7대 되어 있는데 맨날 관광객 유치 100만 명 유치하겠다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관광객 유치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개선책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관광지마다 놓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는 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즉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관할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저도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체크해 두고 있었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5일에 시민소통실과 지금 과장님 함께 해서 저희 약자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직접 공무원의 눈으로 이 주요한 관광지나 도로 이런 시설들에서 직접 체험해 봐라, 직접 체험해보고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험의 눈높이를 맞춰라라는 거 그래야 장애 민감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것은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하면서 관광시설 내 휠체어 보유 1대씩이라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유모차도 원래 있어야 하기는 해요. 아이들 오면 아이들이 걸어서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유모차를 직접 안 가져온 부모도 있기도 해서 유니버셜이면 사실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모두가 편한 디자인을 우리가 하는 건데 관광지에서는 특히 우리 남원시민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화점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가면 불편함 없게 다 대여가 가능하잖아요. 유모차도 대여가 가능하고 휠체어도 대여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고객을 대하는 정신으로 이런 이동권 확보에 매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의 2에 편의제공 대상시설이 있죠. 거기 설치 기준에 따라서 부서별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러면 BF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BF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게 다르다고 자꾸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공공 건물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일반 사항들, 접근로나 경사로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 거기 관련 시행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시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 이렇게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봐주시고 장애인 등 그리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접수대, 손을 씻는 세면대 이런 것들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게끔 잘 봐주시고 챙겨주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지켜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시면서 관련 법을 준수하시면서 하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하시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상버스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2019년도 제안을 했고 시정질문 통해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12월에 1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상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저상버스에 맞는, 저상버스가 휠체어 등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 그 턱 높낮이를 맞춰야 돼요. 도로. 그래서 이게 읍면까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시내를 돌게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은 해야죠. 전라북도 현황 보더라도 남원 빼놓고 다른 지역에 저상버스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베리어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아우르는 부서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이 편의시설 증대 그리고 노인, 장애인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리고 민경, 일반 행사 보조하는 게 많이 있죠. 보통 여기에서 그동안에 보조사업들 규정 및 절차 미이행 사항들을 보면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들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부서에서 미리 숙지하게 안내를, 안내 교육 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적정 용도 사용 등 그러니까 주류 같은 거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결제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 정도 이제 교육을 하면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렇게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 번 더 숙지를 그 보조 단체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관련 내용들은 잘 들었고 다만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이 인력을 그럼 몇 명을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영양사 포함해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영양사 1명하고요. 조리원 2명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기간제해서 총 6명이고요. 또 정규직을 저희가 내년에는 받아서 일을 해야지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우리 기존에 직원이 지금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3명 해서 4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경로식당 운영 인력만 더 채운다는 얘기네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서 식당만 열겠다 하는 게 지금 시의 방향성이라고만 보여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인력으로 따지면 이제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저는

저는이미선위원

좀 달리 생각하는 게 그동안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 행정을 했다, 이것은 소송이나 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잖아요. 써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결국 이 식당만 운영하게 해서는 이 인력의 사회복지사들도 더 채용하고 있는 공간에 지금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인력풀을 돌리셔야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3명 뽑으실 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미선위원

남원노인복지관만큼의 규모는 돼야죠. 인력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저희도 남원시 노인복지관 못지 않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결국은 그 인건비에서 그 사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영양사 채용해서 그 영양사가 프로그램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네요. 그때도 이거 어차피 할 거면 나중에 위·수탁을 하더라도 이 인력들을 고용승계를 하든 방법적인 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경로식당에 대한 인력만 채용한다, 그래놓고 또 풍성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닿지는 않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정규직을 좀 더 받아서 하여튼 내년에는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운영 활성화,

경이

추경이이미선위원

아니라 처음에 출발점부터 딱 시작을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예산 다루면서 저희도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우리가 노인교실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실 의료나 주거,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서 이게 만들어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경로당은 여가시설로서는 시에서 부담 없이 만들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읍면은 10명 이상이고 시내는 20명 이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 얘기를 계속하는데 장애 특성에 맞는 유형별로 다 만들어라가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우리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경로당을 특성화에 맞게 한두 개 정도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 그쪽의 요구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시청각 장애인, 발달장애 이런 식으로 그룹홈은 아니어도 그렇게 접근을 못하면 경로당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기존에 이용이 저조한 곳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갈 곳에 1-2개소 정도는 우리 시가 도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만들고 운영해 나가면 이거는 복지 모델로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미선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두레 사랑방에 대해서 자료 123페이지인가요? 지금 작년에 서른 몇 군데죠? 38군데에서 지금 올해는 27군데로 줄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농정과하고 겹치고 해서 이것을 종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수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회의 때마다 제가 이것을 일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면에 한 건, 두 군데가 한두 곳밖에는 없잖아요. 없는 면도 있고.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마을에서도 두레 사랑방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일몰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수조사 몇 군데 해서 지금 자꾸 줄여가고 있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하시나요? 또 그래도 운영을 하시나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두레 사랑방을 최초에 운영했을 때는 활성화가 잘 되고,

그건

그건김정현위원

알죠. 저희도 해달라고 처음에는 했지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유지를 했었는데,

다가

하다가김정현위원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이것을 일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 반 동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에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분들이,

정현

김정현위원

또 하고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더 늘어났는가요? 줄었는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27개소에서 또 선정하는 상황까지 2개소가 취소를 해서 현재는 지금 25개소가,

대로

나름대로김정현위원

마을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샅밥상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거하고 같이 겹쳐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을 하고 아니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좀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실란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종료, 이분들까지는 하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야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 5800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긴 마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료를 하고 고샅밥상 거기에 접목을 해서 가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운영 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저도 이것도 경로당 불법 건축물 일괄조사를 하셨어요? 경로당 불법 건물 일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로당의 불법들이 사실 읍면에 가면 상황들이 조금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개선 자금도 주지도 못하고 개보수 사업도 못 주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내줬잖아요. 시에서 묵인한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지적 정리를 했던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의 땅 위에가 절반이 물려가지고 지어진 경로당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마을 회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잘못된 거 지금 바로잡아 가셔야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업무가 또 저희 과만의 업무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렇죠

그렇죠김정현위원

. 건축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도시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여러 가지 해서 진작 협의를 해달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언제 했냐 하면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작년 6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도 하나도 안 되고, 의원이야 여기서 하고 말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니죠?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동부노인관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이게 지금 소송에 걸렸는데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때 심사위원 할 때 마지막 5월 25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와서 심의를 하라고 그래서 그 선거 때 바쁜데 그 자료를 다 훑어보고 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라는 게 뭐였냐면 전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정관 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보류를 시킨 사람이 저예요. 정관 법에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원래 응모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 군데 다 받아놓고 시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관을 개정해 갖고 오라고해서 개정을 받아서 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관 개정에 문제가 있고 이 회의에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 오늘 회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7명이 참석하신 분 다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했고 또 시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아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겨자씨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찰조사에서 나온 게 있는가요?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안에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실무 부서에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로부터 말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저는 이 피해를 누가 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판단은 남원시에서 했던 것이잖아요. 전임 시장이 있던 현 시장이 있던 그래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결국은 불편은 누가 하냐면 우리 남원시민만 불편이 생기는 거죠. 복지관 지어놓고 이용도 못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빠른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시설을 만들어놓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건데 장애인 복지카드 보고 장애인 자동차 표시 반납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건가요? 혹시 장애인이 사망을 하면 복지카드는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스티커도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그걸 혹시 우리 남원시에 실적이 있냐고요. 그런 건 없죠? 아직까지 챙겨본 적이 없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강제사항으로,

로는

법으로는김정현위원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으로는 없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자리에 결국은 다른 분이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올해 보니까 아직 10월 31일자로 335건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을 하신 분도 48건, 결국은 우리 남원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세입을 잡기 이전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장애인 복지카드나 아니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도 제가 볼 때는 환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남원시에서 전수조사하고 확인 좀 한번 해 주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시에서 하나 해야 될 사업 하나를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금 남원시 장애인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7,380명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했더니 여성 장애인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른 시군의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홈헬퍼 지원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8군데 정도 있던데 우리 남원시도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여기 자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구라 제가 지역구 다니면 어르신들 만나면 “점심 언제 주느냐, 언제 정상 운영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 끝나면 될 겁니다.”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소송 끝나면 한다고 그랬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거짓말하는 이런 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상 어디 법적으로 하면, 졌잖아요. 행정에서 졌으면 거기한테 줘야 되잖아요. 주고서 그분들이 겨자씨의 꿈에서 운영해보고 안 되면 운영을 잘못하면 다음에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안 하는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내년도는,

영이

운영이오동환위원

아니라 겨자씨의 꿈에 안 준 사유가 뭐,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만 계속 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적인

법적인오동환위원

하자는 법으로 해서 졌는데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아까 1차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차에서는 절차적인 하자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것이 실체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한 법적인 어떤 저희들이 했을 때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소송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

진행오동환위원

중이 아니죠. 졌죠. 1차에서 졌는데 지금 졌잖아요. 1심에. 처음에. 대법원 항소 안 했잖아요? 졌으면 법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안 주는 사유가 뭐예요, 그럼 도대체?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실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법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요건,

인을

법인을오동환위원

갖추지 않았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체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있었,

전에

그전에오동환위원

선정하신 분들이 그러면 전부 잘못됐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법적인 아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행정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 선정할 때부터도 잘못됐다, 그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아까 이제 지금 법적인 상황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

적인

법적인오동환위원

사유가 아니라 저를 거짓말하는 시의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방 저게 지면은 또 준다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또 수용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겨자씨의 꿈하고 지금 소송에서 지는 경우 수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또 임시 지금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식당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부터? 그 식당 운영하려면 한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수용해가지고 그것이 몇 달 안에 결정이 되든지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고용 승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이제 뽑을 때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충분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채용을 할 때 조건을 걸어서,

건을

조건을오동환위원

걸어서 하겠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승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안에 거기 까지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것을 조건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내년도에,

제가

문제가오동환위원

없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직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니까요.

제가

문제가오동환위원

없다, 운영하는데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분들

그분들오동환위원

고용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없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대로 채용을 할 때 그 조건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식당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오동환위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우선 채용해야 되죠. 과장님?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지금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데 채용이 됐다고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떨어지신 분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 떨어지신 분들한테 왜 떨어졌는가를 그분들한테 좀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왜 떨어졌는가를 자료에 의해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불만이 없죠. 그분도 불만이 없고 증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기관에 대해서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수행기관에 안내해서 만약에 이제 탈락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상세하게 원인이 뭔지 이렇게 안내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오동환위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기능보강 얼마 들어왔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저희가 기능보강이,

오동환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장비 보강하고 리모델링해서 6억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응급복구비로 해서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6억,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6억 5천만 원입니다.

요구

요구오동환위원

들어온 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신청도 거의 그거보다 조금 높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신청이,

확히

정확히오동환위원

얼마 들어왔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6억 5천 정도,

오동환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금액, 기능보강해달라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3년 이내에 같은 저기로 공사를 했다거나 또,

하고

차감하고오동환위원

못할 것은 빼고서 얼마,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할 때 이미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요

얼마예요오동환위원

, 그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6억 6400만원.

오동환위원

6억 6400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6억 반영됐습니다. 6억 900만 원.

오동환위원

6400이면 다 해결되네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네요

그러네요오동환위원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근데 6,400만 원이 안 된 이유가 중복이 됐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저희가 그 예산이 작아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그럼 다 반영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00% 반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난번에 3천 작년에 세웠다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 아니, 응급복구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신청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부분이 좀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넉넉하게 해서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5천만 원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생각입니다.

경에

추경에오동환위원

5천만 원 했다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당에

경로당에오동환위원

대해서는 예산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공동으로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오동환위원

고생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잘해줘야 합니다.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지금 금년에 몇 회 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제 8회였습니다.

오동환위원

8회 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4500 자부담하고 해서 5천 정도,

오동환위원

5700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이게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그것을 춘향제 때 안 하고 그전에 해버려요. 왜 그러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춘향제 이런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 그냥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춘향제 행사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게 지금 전국 시니어 춘향선발대회가 굉장히 전국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많이오동환위원

오고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춘향제 행사의 큰 행사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춘향제 행사 기간 중에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왜냐하면 춘향선발대회 그전에 하든지, 끝나고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해주시고 이것을 좀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더 투입시키더라도 해서 이 행사만큼은 우리 춘향제 예산 지금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서 정말로 전국의 유명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생정보라든지 그다음에 YTN 중앙뉴스라든지 그 프로그램 뉴스에 나오든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도록 전국의 이슈를 받도록 이렇게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언론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에

전국에오동환위원

전국방송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12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 있죠? 지금 보험 사업비가 31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근데 가입은 지금 1500만 원 가입했습니다. 그러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보험료 지금 납입액 관계없이 초과되더라도 보장은 받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구되는 대로 다,

오동환위원

1500이상 낸 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거의 보장 거의 다 받았죠? 1500 가까이 됐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900만 원 정도 8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볼 때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1500 가까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4월까지예요. 그렇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지금 계속 발생이 되더라도 보장을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금년에 5월 1일부터,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4월 말까지니까 그러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년 동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보장오동환위원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홍보비가 포스터하고 스티커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타고 다니신 분들 파악됐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48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환위원

486명이란 말이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486명에 대해서 직접 홍보 좀 해 주시라고. 무슨 포스터, 스티커 이거 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직접 해서 486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내도 되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해라 사고 있으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꼭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개별

개별오동환위원

안내 좀 해서 사고 나서 이렇게 오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36페이지 앞에 볼까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위원회인데 정기회가 한 년 1회 개최하고 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2년 동안 한 번을 개최 안 했어요. 왜 그랬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회의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지금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오동환위원

하려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을 위한 위원회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자리에 또 오래 계시니까 또 질책하기도 좋고 작년을 상기하기도 참 좋네요. 오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작년 행감 때 똑같다는 생각하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동부노인복지관이 그렇고 또 노인 일자리,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많은 저기가 이제 들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는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바로바로 쉽게 기억이 날 것 같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행동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이게 조금 시간적인 이렇게 온도차라든지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이제 오동환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동부 노인회관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겁나게 많이 쓰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분 오픈이라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특히 작년 행감에 제가 지적한 거라 우리,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로당이나 회관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개선책을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다시 나오잖아요. 뭔가 노력은 일부 했어야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적재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제가 대안 제시한 것은 양성화하려면 과태료나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국만으로는 안 되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러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 전체가 나서야 한다, 그런 개선책을 요청했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또다시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 이거 좀 신중하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원시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 몇 분이신지 기억나신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4,835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늘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내년 계획은 어떠세요? 더 좀 늘려보실 계획이신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국도비 확보가 돼서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5천여 분 되시면 한 150억 되죠? 5천여 분 되시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예산이 220억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00억?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게 남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잘 심사숙고하시고요. 더 확대해서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며칠 안 됐는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우리 7분 자치행정위원 계시는데 그분들도 면밀히 스크린 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개인형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노인 일자리, 또 녹색어머니회나 또 자율방범대 이런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스쿨존에는 우리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들이 가셔서 지도 하시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56명이 지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중고등학교에는 없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가 빈번해요. 근데 저는 16세 이상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16세 이상이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이상이겠잖아요. 사실 전동 킥보드를 고등학생 이상 되는 연령층에서 많이 타다 보니까 지금 65세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유형에 따라서 60세도 가능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60세, 65세 이분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알 거예요. 충분히 소리쳐서도 지도할 수 있고 또 급히 달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자리 참여 확대를 하려면 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남원시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본인의 사고, 또 타인에 대한 가해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동부노인복지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깊이 받아들이시고 저는 달리 제가 전번 과장님 오셔가지고 동부노인복지관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냐고 한번 물었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몇 면이라고 기억하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17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동부노인복지관을 대대적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17면의 주차대수를 가지고 어떻게 노인들 모시려고 다 차 가지고 오시는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차장도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관 앞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내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입구 보도 주출입구 보도블록을 좀 낮춰서 차량 이동이 용이하게 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한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현장 다녀와서 자리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 출입로도 지금 너무나 도로 형태관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포설해놨던데 터무니없이 그냥 보도블록 포설해 놓은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제가 볼 때 한 40~50대는 활용 가능하겠더라고, 꼭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긴급하게 늘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로당 지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법리 검토를 따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우리 행정의 답변은 “조례상 불가능합니다”였거든요. 간식비야 당연히 숫자대로 해서 드렸지만 그분들이 식사를 해 먹기도 하다못해 쌀 부족부터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어떤 마을은 한 5개 마을을 합쳐놓은 것만큼 많아요. 큰 마을들은. 이것은 이제는 더 미루지 마시고 경로당 지원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애인한테 휠체어 보조사업하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휠체어가 무거운 게 있고 경량이 있고 잘 아시죠? 우리 남원의 장애인 휠체어 지원 사업을 하는데 경량 휠체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시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번에 분명하게 경량 휠체어를 사업에 넣고요. 또 이게 지금 기존의 휠체어는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밀어보고 들어봐도 정말 장애인들이 조작하기에는 너무나 힘드니까 경량 휠체어를 이 사업에 좀 넣어주셔야겠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어 또. 이 경량 휠체어가 너무 비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살펴서 어려운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보통 우리 정상인으로 말하면 비장애인으로 말하면 다리잖아요. 다리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칭찬을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하셨는데 이미용 바우처 카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참 정말 한 2년간 분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해결하신 거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카드로 해서 이·미용이나 목욕이나?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내년부터는 시행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목욕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우선 목욕만 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목욕만 할 것 같으면 목욕탕에서 이미 지류 카드를 받는데 이·미용 바우처 카드까지 만들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지류를 바우처로 개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우선 운영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용까지는 하셔야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이·미용도 지금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내년 행감 때는 그 부분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식사비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식사비를 인상하셨다고 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식사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부분도 잘하셨고 더 어려운데 더 환한 마음으로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이제 본 질문 끝났고요. 추가 질문하실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자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간단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하자고요?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관련돼서 매번 요구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해달라는 요청이죠. 23년도 사업하고 달라진 부분이 24년도에는 인턴십이라는 사업이 하나 생겼어요. 내용을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채용되는 곳이 어딘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보니까요, 주로 이제 개인시설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개인 회사도 있긴 한데요. 주로 좀 식당이 많더라고요.

예, 식당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50명 정도 참여했는데 주로 한 30%, 40% 정도가 식당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길수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어떤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

보충김길수위원

질문드릴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데 참 잘하고 계시고 또 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퀄리티도 올릴 수 있게 됐고 또 위생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밀키트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빵을 제공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6월 식단표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밀키트 관련된 국 종류가 밀키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국으로도 제공을 하고요. 인스턴트 식품처럼,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요즘은 잘 나와서 조리를 안 하고 전자레인지에다 데우거나 뜨거운 냄비에 물 끓여서 하면 바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게 밀키트 제품하고 반가공된 거하고 또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보는 컵라면 형식으로 물 부어서 먹는 거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밀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메뉴판을 보면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컵라면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만 부으면 되는 형태인 것 같아서,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리는

드리는김길수위원

질문이고 지금 빵이나 간식에서 보니까 6월에는 카스타드하고 자두 음료를 공급을 했어요. 근데 카스타드를 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카스타드는 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저희가 드릴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드리면 드시는데 저희가 이제 단가도 올랐고 했으니까 사실 카스타드 이런 거 어르신들 식사 배달로 갖다 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빵과 음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빵과 음료 돼 있는데 빵도 어르신들 소화 능력 많이 떨어지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우리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기왕이면,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쌀 소비,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밀로 이렇게 해서,

촉진

촉진김길수위원

차원에서도 우리 밀빵이나 우리 쌀로 돼 있는 빵 충분히 어르신들 공급해 드려도 이 단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메뉴 식단표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밀키트라고 하지만 패스트푸드 말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막 미역국 돼 있고 이런 것들 갖다 주는 건 아니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설마

설마김길수위원

그런 거 갖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단가도 올랐으니까 퀄리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채용한 지도 기관에 대해서 대개 어르신들이 이렇게 민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구는 재산도 많은데 내가 떨어졌다, 또 누구는 계속 하는데 나는 왜 안 해준다” 이렇게 상대방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 기관이 할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비밀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라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자리 수행 기관에 안내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해가 없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오동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68회 임시회 때는 24년 9월 말 기준으로 등록 회원이 87명 증가해서 792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이게 월마다 더 증가 폭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 상반기에 11개, 하반기에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이걸 다 운영하고 있어요? 강사를 채용해서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기간제 3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당연히 그에 맞게 늘어날 거고 거기에 이용 인원이 지금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시간도 급하게 확대가 될 거고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여기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저희 추경이 아닌 수정예산으로라도 반영해서 저희 영양사 뽑을 때 서비스 제공 인력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부분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인력을 늘려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서비스를 더 운영 확대할 생각을 하셔야지 식사는 한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봐서 우리가 추경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복지 서비스 확대에 저해하는 발언이신 것 같고 이거는 이후에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영양사 채용하실 때 여기에 서비스가 누수가 없도록 인력 제공을 충분히 하셔서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공 인력은 이후에 고용 승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을 내부에서 고심하셔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 상황 보니까 20분한테 지급이 됐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30명 지급했습니다.

강인식위원

30명요. 근데 지금 조례상에도 신청자에게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은 지금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좀 더 안내를 좀 해 주셔서 100세 넘으신 분들 지금 이미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언제 어쩔지 모르니 좀 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더더군다나 또 장수 포장도 좀 하려고 했더니 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지금 카드화해서 하신다고 하니 그냥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지금 다른 자치단체 보면 지금 현금 지원한 데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현금 지원한 데도. 근데 우리가 그때 사회보장 협의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례도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 보면 또 현금 지원한 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넘으신 분들 소급해서 적용하실 분들 좀 미리 챙겨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39명인데요. 39명 중에서 30명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연락이 안 될 경우 집에 가서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서 받아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해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기왕에 있는 조례고 또 기왕에 지원하는 거니까요.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 지원 관련 있어요. 121페이지 보셨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24년 청소년 문화의집이 1년 예산이 기능 보강 및 시설비를 제외하고 약 3억 5513만 원 정도 되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맞아요? 운영 지원 내역 보면 아시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3억 5천만 원 예산액.

오창숙부위원장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2억 3355만 원 그리고 그다음 장 122페이지 보면 우리 사업비가 4700만 원밖에 안 돼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66%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고작 한 13.2%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일단 9억 5천에는 리모델링비 5억 원이 들어갔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9억 5천 가지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나와 있는 인건비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고 그 외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사업별로 지금 인건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사업별로 인건비를 다 책정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2억 3355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가 66%를 차지하고 고작 우리가 하는 사업비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운영되는 사업비가 4700만 원 정도 13.2%밖에 안 되는데 저는 대체 이 경우가 도무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 생각을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순수하게 운영비만 들어가 있고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사업비 안에? 사업비 4700만 원 안에 인건비 포함돼 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프로그램이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그램,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 비해 우리 아이들의 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인건비를 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업량을 확대하든지, 좀 다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또 하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따로 별도로. 그래서 인건비에 비해 우리 청소년들의 사업비가 너무 작게 잡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청소년 배치 지도사라고 해서 기금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도 별도로 인력이 두 사람 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묻는 말이 맞아요, 지금?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원하는 비용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사업량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줄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사업비를 사업량을 확대하든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셔서 아무튼 추후에 계획 해서 한번 저에게 별도 보고 바라겠습니다. 제가 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어요. 23년 7월 12일에 공포 및 시행된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에 추진 결과 지금 개정한 지 1년 한 6개월이 되어가고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회 진행 중이라고만 보고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그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난방비를 감면하는 시스템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가정으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고 에너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 6월에 또 재보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급 수단을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주유소에다가 충전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중복 지원을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안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협의 요청 공문이 안 왔습니다. 협의 승인 공문이 안 왔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이거 우리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가 우리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도시가스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자녀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도시가스를 발급받지 못한 가정에 가스 난방비를 지원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역화폐로 해서 주유소에서 해서 충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6월에 하셨어요, 이거? 6월에?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올 6월에 재보완 요청이 와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취한 행동 있으십니까? 6월 이후에? 그냥 답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완 요청이 와서 보완을 했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설 협의 요청 중인데 아직도 협의가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저희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자녀 이상 영유아 가정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수가 157가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2024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이게 이 부분은 물론 전평기 전 의장님께서 발의를 했지만 과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라도 묻고 재촉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한 혹시 위원님께는 보고한 적 있으세요? 안 하셨죠? 그냥 제가 물어보고 그걸로 지나가고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 복지 분야 너무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는 공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복지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지 않으면 또 오늘 얘기하면 2~3일 지나면 또 흐지부지 또 지나갈 것 같고 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끈질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 개 묻겠습니다. 108에서 109페이지인데 이것도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남원 시내 저소득 요건과 한부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원이 1,131명이에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보고된 인원이 1073명이고 그렇다고 보면 23년에 비해서 60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여기에 세부 내역을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중고생 1인당 연 9만 3천 원, 학용품비를 29명에게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저소득층 한부모 생활 자립 지원으로 초고교생 1인당 부교재비 7만 원 267명에게, 다음에 중고생 1인당 교통비 24만 원 160명에게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학용품과 도서구매지원금이 연 9만 3천 원, 7만 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 비용이 너무 작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볼 수도 있겠지만 책을 사서 본다든가 우리 아이들이 문제집 한 권을 풀고 다시 사서 또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 어떠세요? 제가 23년 때도 그렇고 올해 또 이걸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국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보조금 지급,

오창숙부위원장

보조금 지급을?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이?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9만 3천 원을 지급하고 7만 원을 지급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기준은 똑같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행감 지적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창숙 위원님의 질문 내용하고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먼저 할게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문화 수련원이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프로그램의 횟수,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 큰 차이가 편차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 지적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최대한 수련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욕구 조사해서 그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인건비가 사업 대비 인건비는 많지만 사업비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도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3회를 했는데 1회차, 2회차, 3회차를 했는데 그나마도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연중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학습지도 취미 활동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면 그 3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무려 68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서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청소년 수련관은 주말에 가면 막 들썩들썩 해. 그런데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시설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이것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던 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을 탈피하려면 그것을 벗어나려면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주변 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 내가 그 말씀도 드릴게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은 당연히,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의무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영역이 좀 차이가 있다고 저도 봐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에너지도 만들어 내야 되고, 밝음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너무 편차가 심하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한 8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활기 차고 그런게 약간 다를 수도,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방금 오창숙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내용 조금 더 개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최대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금 급·간식비가 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0-2세 같은 경우에는 월 8천 원이고요. 3-5세는 월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방과 후 운영은 급·간식비 얼마인 줄 아세요? 어린이집 방과 후 운영할 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침묵)

이미선위원

1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급·간식비가 적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적은 것도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그것도 10이라고 하면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데가 있죠. 늘푸른 어린이집.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푸른

늘푸른이미선위원

어린이집에 방과 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8명 아동이 방과 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월 1만 원의 급·간식비로 초등학생에 18명의 아동이 급식비가 너무 적지 않나, 간식비가. 그리고 장애 특성상 여기가 자폐 발달장애가 주장애인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2회를 줘야 한대요. 근데 이게 하루 1만 원이 아니고 월 1만 원, 이게 단가가 그래서 “이거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봐라”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을 아직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동복지법에서 어쨌든 제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에서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장애지역아동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장애를 전담하고 있는 늘푸른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에서 장애 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방과 후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데 방학 때도 똑같이 받고 그 똑같이 받고 있는 금액에서 간식을 두 번을 주고 있다는 게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조례, 이 조례는 제가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제3조 지원 대상에 9호를 보면요. “담임교사, 워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동급식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받고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급식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하셔서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방과 후 운영이 굉장히 어려우니 이 장애 특성에 맞는 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이런 법령이나 지원 조례를 갖지 않더라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시급하게 해결이 발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이들 급·간식비에 대한 부분은 맞춰서 그래도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것 정도는 맞춰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심도 있게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늘푸른 어린이집 놀이터 관련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이백에 소재하고 있는 늘푸른 어린이집에 우리 장애아동을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놀이터를 2019년 7월에 2억으로 7개 종류의 놀이시설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렇게 예쁘게 2억을 외부 펀딩 받아가지고 저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전으로 돼 있대요. 그 부지가. 내용 알고 계시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으로

전으로이미선위원

돼 있어서 이거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는데 당시에 19년 7월에 조성할 때 2018년도에 저 부지를 포장을 하고 19년도에 놀이터 조성을 하는데 포장을 할 때 시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놀이터 조성 2억은 외부에서 이제 롯데그룹 후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관해서 후원받아서 들어왔고 어쨌든 우리가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거를 조성하겠다고 포장하고 조성할 때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시에서 이게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고 여기 어린이집도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건물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는데 놀이터에 대해서 지목 변경해야 하는 것은 사실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걸 놓치고 가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이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농지법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거 지금 2억짜리 시설을 다 드러내래요. 다 드러내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지목 변경한 다음에 옮기라고 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법에 의해서, 일단은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일단은 한번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아까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이제 양성화를 하는데 예전에 1973년에서 88년 사이에 그 시설이 조성된, 그런데 저거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2019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사실 지목 변경 때문에 그것도 법인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를 다시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들어올렸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는 이 과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기서 농지법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개인의 사유지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외부 펀딩을 받아와서 이 내용 포장하면서도 시하고 소통을 했을 거고 놀이터 조성하면서 이거는 개인 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결국 이 법인이, 이 사회복지법인이 뭡니까? 이게 개인 귀속이 아니에요. 결국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되는 국가 시설로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쟁점 사항들을 잘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일단 포장한 부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늘푸른 원장님이 오셔서 저희 여성가족과, 그 원장님, 그다음에 밑에 민원과 지적팀, 농지부서 팀하고 같이 저희가 한 번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법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 88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다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서

안에서이미선위원

심도 있게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상위 기관에 질의가 필요하면 질의를 해서라도 이게 사회복지법인임을 고려하셔서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깊게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다음은 저희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지난 102회 어린이날 축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어린이날 풍성하게 치렀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었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 생산 기업 그리고 제품 홍보, 판매하는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판매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행사 체육행사 이런 데는 들어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괜찮은데 어린이날 행사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도 들어와서 어린이날은 거기에 맞게 시음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후에 계속할 거면.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푸드트럭 8종 아니, 8대 11종 메뉴가 들어왔는데 저희에게 3370명 정도 이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남원 업체들이 있어요? 스마일푸드, 핑카, 카페 딩가 여기 남원에서 본 업체들은 아닌 것 같아서 해피포인트, 더 그릴드 이런 게 남원 업체인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이게 남원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금액이요, 떡볶이 5천 원, 아이스크림 솜사탕 4천 원, 타코야끼 5천 원, 닭강정이 7천 원에서 1만 7천 원, 회오리감자 4천 원 이렇게 돼서 이게 어린이날이잖아요. 너무 비쌌어요. 물론 부모님과 같이 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이들끼리 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여기에 식비 보조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 남원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무료 아니면 일부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면 좋겠다, 푸드트럭 이렇게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고 싶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서 그 안에 또 오래 있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고민들, 메뉴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연합회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이날 가능한 푸드트럭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때 그 메뉴라든가 가격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안 되면 저희가 식비 보조를 해주고 다운을 시켜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등등 여성가족과에서도 각종 공사나 리모델링이 많잖아요. 통합 발주하지 않고 2~3개로 나눠가지고 분할 수의계약 한 건들이 감사에 지적된 건이 있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자료확인)

르고

모르고이미선위원

계세요? 공동육아나눔터 3, 4호점.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직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감사결과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 지적된 것은 다른 데에서도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5천만 원 이상 민자도 일상감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쨌든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예산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산 절감 노력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유아 프로그램을 맡고 있거나 지금 여성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범죄경력 조회하는 거, 특히 아동 성범죄 여성 성범죄 조회하는 거 특히 프로그램 강사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적발된 건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리고 재직 중에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킹하시는 거,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잊지이미선위원

마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 관련해서 디딤씨앗 통장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이 3억 3천 중에서 1억 5천을 집행해서 1억 8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또 올해는 7억 4천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천만 원 잔액이 발생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10쪽에.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시에

남원시에강인식위원

차상위 계층 아동들의 숫자가 한정적일 텐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기준 인원을 저희 한 840명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자가 528명이고요. 그중에서 만기 경과가 135건 그러다 보니 실제 가입이 가능한 아동이 393건인데 저소득층 같은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평가할 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좀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금을 하는 기간 동안은 금융재산이 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 알리고 또 저희가 올해는 읍면동이라든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실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지금 4분기 집행을 하더라도 1억이 넘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더더군다나 지금 2023년도 도감사에서 관리 소홀로 이렇게 지적받기도 했잖아요. 관리 소홀은 또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840명 딱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버리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300~400명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500,

강인식위원

500여 명?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528명 중에 만기 경과도 됐고 그리고 최대 금액이 사실은 5만 원까지 저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만 원 1대 2 매칭을 해주는데 그 아이들이 1만 원도 넣는 아이도 있고, 5만 원을 꽉 못 채운 아이도 있다 보니까,

부분

대부분강인식위원

그 금액을 다 못 채워서,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

관리강인식위원

소홀로 지적당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입을 계속하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나

홍보나강인식위원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 이말이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 재원도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 국가 재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아동급식가맹점 일제점검 결과 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인데요. 가맹점 일제점검 결과 관련해서 26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봐요, 지금?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강인식위원

아동급식 1식당 9천 원인데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혹시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다고는 하지만 지금 워낙 물가가 올라서 오르긴 했다고 하지만 가맹점 선정할 때는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메뉴를 볼 때 그 9천 원 이하 메뉴가 있는 가맹점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주변에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을

금액을강인식위원

맞춰서 이렇게 가맹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또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다양한 메뉴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읍면지역의 문제점은 없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편의점, 일부 읍면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시내권으로 나와서,

많이

많이강인식위원

나와서,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일부 타 지자체 보니까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대면 플랫폼 취지가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비대면 앱을 활용해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저희는 아이들이 푸르미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이걸 운영하는 데가 경기도가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남 통영 같은 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도 적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직영해서 운영되던 때가 19,900명, 그다음에 위탁으로 전환돼서도 큰 차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숫자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숫자가 별로 안 늘어나고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이맘 말씀이십니까?

강인식위원

예.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이맘도 지금 현재 센터장님께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강인식위원

그 인원의 한정성 때문에,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 이렇게 인원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족도

만족도강인식위원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불만족 사항이 특히 만족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놀이체험실은 수기등록시스템을 개선해 달라,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QR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되도록이면 만족도가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해요. 사업 내용들이. 그래서 좀 양쪽이 너무 유사한데 차별성을 둬가지고 그 차별성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하고 그 육아종하고 아이맘하고 센터장님 같이 모여서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동일한 프로그램은 말고 각자 차별성을 유지하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아이맘 프로그램 외에 시간제 보육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어린이집 컨설팅이랑 보육교사들 교육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차별성,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축하드리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되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원시

남원시김정현위원

자체감사 지적사항 1년마다 퇴직금 적립금 46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남원시 자체감사에서 1년마다 퇴직금 적립금 반납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도감사에도 지금 문제가 돼서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감사

도감사김정현위원

지적사항 21번에 있어요. 이 과는 다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도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 시 퇴직적립금 향후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에 대한 철저히 숙지해 반납을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감사에도 지적 있었고 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반납 처리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우리 친화도시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금 3천만 원의 예산 들어서 86페이지 지금 사업을 해요.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6개 단체에 하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이제 6개 단체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쓰임이라는 협동조합이 감사에 걸렸어요. 감사에 걸렸는데 보조금을 거의 900만 원 정도 환원을 해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또 하나가 그 사업을 하나 또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원시 은퇴자 취미생활 작업공간 2호점으로 또 받았어요. 2개 사업을 받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사업에다 이 2개의 사업을 줘도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지금 답을 안 주셔도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정현위원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이맘 누리센터하고 육아종합센터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장난감을 빌려주면 거의 가 보면 애들은 입에다 넣거든요. 근데 불만족이 나왔더라고. 근데 이것은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면서 불만족이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거든요. 청결에 대한 것, 위생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우리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우리 맘카페에서 저한테 보내온 게 있어요. 한번 제가, 그런데 좋은 평이 아니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멀더라도 장수 어린이 문화센터에 가세요. 육아종합센터는 일하는 어른만 있고 애들은 놀기는 안 좋습니다. 협소하고 시설도 안 좋고 팽팽 노래에서 대형 음식점 놀이터만도 못 해요. 그물망 사이로 물품 다 빠져나가고 난리예요. 큰 물건을 여러 개로 쪼개서 제대로 된 공간을 활용도 안 돼요. 장수 가서 어린이 문화센터 가서 좀 배우고 배워서 제대로 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이게 아이맘 카페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손자들 데리고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여기 아이맘 누리센터 농협 3층은 그런 데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다녀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 육아종합센터는 실질적으로 장소의 배분과 장소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건물 아름답게 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봤을 때 1~2층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없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이걸 좀 참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지은 거 새로 짓자고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이 아마 이거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게 있는데요.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을 저는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학생들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아니, 무상교통에 대해서 얘기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2025년 광주광역시 특별회계에 이것이 포함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남원시 교통에 대해서 말하자면 학생들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도 인식했다시피 위험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이것을 교통요금을 하면 굳이 꼭 버스를 탈까요? 아니, 킥보드를 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 인식 개선도 하고 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조례 그때 발의하셨던 거 다시 한 번 발의하셔서 이게 우리 무상교육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군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도 이것을 의원 발의를 하든 아니면 시에서 발의를 하든 해서 우리 교통요금 무상 서비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아동복지심의회에 한 분이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변호사님 말씀이신가요?

겠어

모르겠어오동환위원

. 한 분인데 정 누구인데 나 이름 몰라요. 이름은 모르고 정 누구로 돼 있습니다. 알겠죠?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시정 가능하죠? 과장님, 위원회? 각종 위원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정비 기간이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변호사님인데 사실은 전문가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동에 대한 법적인 문제 같은 거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연임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임을 2회까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

조례오동환위원

개정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는

변호사는오동환위원

많이 있어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비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위에

위에오동환위원

예비비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됐어요. 예비비를 세웠는데? 예비비는 지금 지출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이 사업은 저희가 아동학대 신속 조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1천만 원을 이렇게 얻은 사업인데 예산 편성 전에 성립전 사용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소진은 했고요. 지금 신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지금 52만 5천 원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다 소진했습니다.

이제

이제오동환위원

소진됐습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3년에, 23년 거잖아요? 23년에 세 번째 거 보면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6페이지도 보면 올해도 또 감사수당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해가지고 또 세 번째 지적받았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또 48번에 13번도 또 지적을 받았어요. 원천징수 업무 부적정 또 받았습니다. 그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44페이지 좀 볼까요? 23년도에 12번째 44페이지 있죠? 예산 전용 부적정 찾으셨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보면 지적 받았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24년도에 47페이지에 7번 보면 또 예산 편성 및 전용 절차 이행 소홀로 해서 또 이것도 예산 전용 지적을 반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제가 이것을 좀 지적을 하려고 많이 갖고 왔는데 친화도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력

가정폭력오동환위원

피해자 보호시설 있죠? 전 집행액이 2억 670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운영비로 2억 3천이 들어갔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로 2억 3천 86%가 사용이 되고 직업훈련 1건에 63만 3천 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에 대해서는 미흡해요. 시설 운영비로 거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 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저희가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이제 저희가 직업훈련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 지원을 따로 세워야 되나,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단기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위기 청소년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제가 늘려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금년도 몇 회 했습니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9회,

오동환위원

9회 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9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웃리치를 좀 늘려서 학교에도 가고 행사장에도 가고 해서 이분들 좀 청소년들이 있는 데 활동하는 데 해서 아웃리치를 많이 해서 이 학생들이 어려운 애로사항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시간을?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오동환위원

9시에 18시까지 하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오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거의 상담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죠? 학교에 가고 없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거의 뭐 없죠. 학교 거의 다 가고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교 끝나는 시간 그때,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학교 가고 없고 그래서 이 상담 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하지 마시고 13시에서 21시까지 한번 이루어져야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과장님?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오동환위원

9시에서 18시 하면 13시에서 21시로 해서 청소년들이 저녁에 수업 끝나고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죠, 이것은?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거기하고오동환위원

협의해야 되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소한

최소한오동환위원

빨리해서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1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작년에 110명에 11억 16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네 맞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오동환위원

40명에 3600만 원, 현저하게 이렇게 줄었는데 왜 그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영아수당이라고 부모급여가 지금 현재는 0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1세는 7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영아수당이 24개월 미만까지 하는데 기준이 영아수당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공백이 생겨서 23년도에는 12개월 이상부터 지급을 했고요. 24년도는 24개월 이후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오동환위원

많이 줄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 있죠? 151페이지,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156페이지?

오동환위원

151페이지, 자기개발 프로그램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23년도에 5개 분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다음 장 넘겨서 뒤에 24년도 보면 2개 분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줄인 사유가?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전체 줄이지는 않았는데 다른 것을 아마 확대를 하고 줄인 것 같거든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더 자기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올 7월에 오셨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제가 당부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우리 아이맘 누리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것인데 그 직원들 계시죠? 직원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외부 강사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분들 출신지나 주소지 내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확인하고 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외부에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분들이 남원에서 상주를 하셔야 되고 그마저도 어렵다고 보면 남원에 주소지라도 둬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까지도 다 지금 확인을 앞으로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남원시의 세금에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인 만큼 그분들이 남원에 주소를 두든지 위탁, 와서 정주를 하든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는 남원 아들딸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을 살피라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은 전부 다 남원으로 이전을 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사했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주소 옮겼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하셔도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거기 시설을 사랑의 집이라고 하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랑의 집, 어디 있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거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비가 이렇게 막 오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쓸쓸하게 그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또 거기 바로 마을이 인접해 있어서 마을 주민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설 옆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오신 분 같기도 해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걸 보고. 거기 비어 있을 때도 많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거의 서너 명씩은 다 항상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데 비어 있을 때가 많아야 좋은데······ 그 시설이 비어 있기를 미리 더 노력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계시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분들 급여나 수당 체계는 아마 동일할 거예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일부 재량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수당을 나눠서 근무연수가 적은 직원들한테 나눠준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서 아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제가 일부러 안 물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처우 개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야간근무수당 1일 5만 원씩 해서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셨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김정현 위원님 아까 지적사항 있죠? 이거 저도 익명을 통한 그런 지적이니까 제가 그것을 다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터무니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그냥 만지고 입으로도 핥고 그럴 텐데 그 청결에 대한 문제랄지 안전시설이랄지 이런 부분 남원 아이맘 누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고의 우리 아이들 살피는 그런 기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직원이 아이맘에는 6명이 있어요. 직원만.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외부 강사가 17명이 계시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직원 8명에 외부 강사가 24명,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걸 관리하는 우리 행정직원도 있는 것이고 이런 잘한다는 칭찬이 나와도 부족한데 이런 지적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우리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업무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고위험 아동 대상에서 합동점검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성과로 6가정 점검하셨다고 했고 이상이 없다고 도출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6가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던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전에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한 번 조사를 받은 가정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길수위원

신고가 한 번 들어왔던 가정 중에서,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학대 판단은 안 되고 일단은 신고가 들어온 가정을 위주로 저희가,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행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학대가 의심이 돼서 신고가 들어온 사례 건수가 단순하게 6가정 점검할 정도의 수는 아니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학대 판단이 된 가정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 6가정을 발굴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그 6가정을 봤더니 이상 없더라, 그 얘기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 6가정을 이렇게 추려내는데 있어서 도출해내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를 의심이 가는 가정을 전체를 해야지 어떻게 6가정만 쏙 뽑아서 했냐는 거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서 조금 의심이 갈 만한 아동을 추천을 해서 저희가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길수위원

1년 동안 한 거치고는 6가정은 너무 실적이 적어요. 그리고 도출 방법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도출 방법이 명확한지, 또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지 사례를 보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6가정 도출해서 이상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 진척이 미진하다,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 없는데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6가구고요. 또 하반기에도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가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운영하셨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진로체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사업 기간이. 지금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행사 운영 같은 경우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박람회 부스 운영은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런데 업체는 또 다릅니다. 또 사업비에 비해서 하나는 4300만 원이나 되는데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셨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페이지 좀,

김길수위원

페이지로요. 55페이지 24년도 사업에 관계된 건데 15번, 16번입니다. 이게 지금 진로체험 관련해서 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뭐죠? 이것 또 행사 장소는 또 어디고 박람회에 참여를 한 건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이 진로체험박람회는 드론 제전 기간에 같이 병행을 해서,

론은

드론은김길수위원

10월 1, 2, 3, 4 아니에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 준비하고 정산하는 기간까지 하다 보니까 기간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게가

넓게가김길수위원

아니고 아주 아주 넓어요. 한 달이 넓은데요? 한 달이 더 되는데 이거 실제 진로에 관련된 행사 수행은 1, 2, 3, 4일이라고 봤을 때 준비 과정이 한 달이나 되는데? 그리고 또 업체도 틀리고 시작하는 시간도 틀려요. 9월 13일, 9월 26일 그렇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한 날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번 청소년 진로직업체험박람회 행사 운영하셔가지고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이 있을까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 호응도는 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을 것 같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금 2,500명 정도 저희가 추산하기는,

산출

산출김길수위원

근거는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거기 부스 운영자랑 참여한 사람들을 저희가,

여기

여기김길수위원

체험 부스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과장님 기억하세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다목적 드론관 앞쪽에 저희가 체험 부스 한 5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도 초청을 했고 또 유명 스포츠 스타 유희관 씨도 초빙을 하고 해서,

김길수위원

아나운서도 초빙하고, 체험도 하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주차장 앞에 로봇 체험도 하고 그랬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로봇 체험은 저희가 안 하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너무나 커서 과연 드론대회 때 진로 체험했던 박람회 행사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그날 드론 행사 때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부스가 왜 여기에 설치돼 있지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또 너무 외진 데 자리하고 있어서 학생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어린이집에서 로봇 체험하는 애들이 주류였지 정말 청소년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진로 탐험을 목적으로 행사장을 방문한 수는 극히 드물다, 과장님이 말하는 2천 명 넘는 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의문이네요. 이거 그냥 앞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드론 대회에 부속 행사처럼 참여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 4천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쓰셨지만 사실 실적이 없잖아요? 이런 걸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몇 명이 참석했고 거기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변 못 하시잖아요? 청소년들 진로 직업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일부 유명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또 와서 청소년들한테 동기부여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한 명을 보고 행사 치르는 거 아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그랬으면 애들이 청소년들이 참석하기 좋은 위치로 나와 있어야지 그 주차장 옆에 한쪽에 부스 설치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로봇 체험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행사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 거기 아나운서분들 시작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 바쁘고 또 귀한 직업이 있는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휴대폰만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서 혼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특히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주력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들러리 같은 행사 이렇게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고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유보김길수위원

통합이 언제 언제 될 걸로 보고 계세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는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26년도 7월부터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 정도가 아니고 26년 7월로 보고 계세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유보

유보김길수위원

통합이 되게 되면 지금 관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 그러니까 육아시설 어린이집이나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23년도에 어린이들이 1601명이었다고 데이터에 돼 있고 24년도에는 1478명으로 전년보다도 한 123명 정도가 감소되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6년 7월경에 유보 통합이 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수가 줄어들 수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줄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유치원 관련자들하고 협의라도 또 논의라도 해보셨는가요? 이게 유보 통합이 되게 되면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대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생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론 국가에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피해보상금을 준다든가 합친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유보 통합에 대해서 감소될 만한 유치원 수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셔서 그쪽 직원들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됩니다. 26년도에 가서 현실적으로 대면했을 때 그때 가서 대책 강구하실 건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도청하고 그래서 현재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안 나와가지고 저희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현재 아우트라인은 지역 교육 파트로 이관되는 거잖아요, 업무가?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

관리김길수위원

감독이나 업무가.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은 지역 교육기관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언젠가는 유보 통합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될 것인데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것은 좀 늦은 것 같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인인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시간 내셔서 관련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협회하고 해서 자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길수위원

.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맞닥뜨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좀 이따가 다시 질문하세요.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이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가 4년 차 선정이 됐죠? 4년 차 아닌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3년,

김길수위원

3년 차?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1단계, 2단계, 올해가 이번에 세 번째,

김길수위원

여성친화도시가 3년 차 지정이 됐다고 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여친화도시에 선정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사실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친화도시로 지정될 그 부분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자체에 선정되려고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셨죠? 아니, 지자체에 보조금 특별교부세를 준다든가 시설을 내려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마땅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도 딱히 우리 시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우리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대부분 형성되는 것이 비예산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 여성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정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보여요. 주신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런데 지금 다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선정됐다고 그래서 물론 안 된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이거 선정돼서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참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물론 여성 친화도시가 됐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없지만 저희 시가 여성 친화 도시가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이 안전하게 어 여성의 안전이 구현되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건 친화도시 선정 안 돼도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친화도시 선정이 안 돼도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지 않는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과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관련된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이 만들어졌고 그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또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집행 내역을 볼까요? 여기도 지금 몇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6개,

김길수위원

6개 단체 3천만 원인가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면 500만 원씩이네요. 그러니까 이 여성단체에 각 500만 원씩 줘서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500만 원씩 준 이 사업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에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86페이지, 87페이지 보세요.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 또 사랑방 여기 지금 열거돼 있는 단체 명에서 하는 500만 원 갖고 하는 사업들 사업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500만 원 갖고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아까 얘기했던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사업계획 제도를 짜서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해야지 단순히 기금을 써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이 어떤 실적을 이렇게 뛰어나게 내기보다는 양성평등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는 거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정책을 참여하고 또 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도 4개 유형으로 했는데 양성평등 인식 제고라든가 아니면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이렇게 실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꼭 미진한 거 한 가지만 짧게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무리

마무리김길수위원

하겠습니다. 이 사업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여성들한테 필요한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해 주세요.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500만 원씩 줘서 하는 이런 형식적인 사업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발굴해서 지원 금액을 높여야 될 것 같으면 지원 금액을 상향해서라도 사업 계획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침묵)

김길수위원

과장님!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유보 통합, 이거 난망한 것 같던데 지금 중앙에서 매우 시끄럽던데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육부하고 시군구 입장이 좀 다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국적인 저항이 있을 것 같던데?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예비는 해야 된다, 준비는 하시라. 그리고 한 가지 아이맘 누리센터 다시 한 번 우리 적어도 우리 남원에서 낳고 또 남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보석같이 귀히 키우자고 하잖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꼭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이맘 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료를

임차료를김정현위원

주는 건가요, 농협에 ?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임차료 주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정현위원

얼마씩이에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지금 10년 계약을 했고요. 매월 1100만 원씩 부가세 별도로,

가세

부가세김정현위원

별도로 해서 1100만 원,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1210만 원,

저희

저희김정현위원

지난 8대 전반기에 제가 상임위원회 있으면서 이게 아이맘 누리센터를 우리 시비로 땅을 사서 져서 이거 해야 되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120만 원 정도 다달이 준다면서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1200이요.

정현

김정현위원

1200요? 다달이요?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예.

저요

저요김정현위원

, 그때 이거 우리 남원시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10년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씩 아니, 한 달에 12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남원시 그때 당시 저희한테 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데요. “10년 무상으로 농협에서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경제산업위원회로 그때 넘어갔어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미안한데 그건 명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건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지 임대료를 무상으로,

니죠

아니죠김정현위원

. 그때 장기임대로 준다고 했어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시 확인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회의록 내가 보고 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시 확인하시고, 회의록에다 다 우리 승인한 내용이고 우리 8대 의원 같이 했잖아요.

인은

승인은김정현위원

했지만,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거 부정하면 안 되고,

으로

무상으로김정현위원

이것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무상으로 준다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시 확인해 봐요.

중에

나중에김정현위원

후반기에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무상으로 이것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갔었습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동부노인복지관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을 해줬고요. 아이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동부노인복지관에다 한 층을 더 해서 거기다 아이맘 누리센터를 한다라고 나중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 달에 1200만 원씩 세로 줄 것 같으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2억”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죠. 땅 사서 지었어야죠. (“140억이 부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140억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남원 자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파악을 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