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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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어제에 이어 경제농정국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1년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9월 말 집행률은 66%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산내면 부운마을에 산림휴양치유마을 건물을 건축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23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 4천만 원인데, 24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는 3억 7262만 4천 원이에요. 왜 이렇게, 이게 입찰가격이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는 4억 1500만 원을 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차입금은 어디에, 귀속시켰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사고이월이 돼서 차액금은 미처 사용을 못하고 불용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그때 윤 의원님이랑 동석을 해서 현장을 갔을 때 안타까운 게 눈에 많이 보였어요. 차액 부분만 가져도 완고하게 마무리가 될 것인데······. PPT 보면서 얘기합시다. (화면에 자료 띄움) 내부에 크랙 간 것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단부에서 보면 저기는 경사도가 심한 산내지역은 전부 다 땅이 귀하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그나마 일부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농지를 활용하는데 높이가 제가 봤을 때는 4m 50cm 정도 돼요. 제가 자를 가지고 가서 실측을 하려다가 건물 높이와 석축 높이를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하단부에서 올라오다보면 난간대가 없어서 마을주민들이 혹간 야간행사라도 했을 때 도보하다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아슬아슬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왜 이렇게 공사가 됐을까? 여기가 통신 맨홀입니다. 그날 비가 엄청 왔었는데 통신 맨홀로 전부 다 물이 들어가버려요. 우수 빠진다고 검정 PVC 파이프가 물 빠진다고 하는 것이 거기는 없고 통신 맨홀로 물이 들어가요. 통신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기존 도로에서 올라가려니까 승용차가 전부 다 바닥이 닿아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장님은 5억 사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 추진이 5억 사업이었나요, 마을가꾸기 사업?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4억 3천이죠.

소태수위원

그런데 낙찰차액비가 6700여 만 원인데 이 돈만 가졌더라도 통상적으로 차액을 가지고 보완 조치를 하고 난간대, 안전대를 세우고 마당 콘크리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데 안 하다보니까 면에서 해줬나 봐요, 마당을. 하면서 전문직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6700여 만 원을 되살려서 내년도라도 완고하게 마무리지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적은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관계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낙찰차액은 4500인데 불용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튼 포장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한번 위험성은 해소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살펴보도록이 아니고 진행과정을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까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포장 관계는 면에서 했기 때문에 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안전이 해소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혹시 건물이 2층 설계 가능한 설계로 파악해보셨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층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서 신축을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철골은 남현조식으로 건물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2층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항시 행정에서도 앞만 보지 말고 언젠가는 2층으로 올릴 수가 있다, 3층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왕에 할 때 기초부터 내진, 요즘은 내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 2층, 3층 증축하려면 '이 건물은 안 됩니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단층건물이지만 2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설계에 반영해서 염두에 두고 신축을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내년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제대로 돼야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산림녹지과에서 사업했다고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만 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주실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물 완공된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건 차후에 하더라도 석축 위에 난간은 만들어야죠. 당장 만드세요! 이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간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4m 이상된다면 난간은 완공과 동시에 만들어졌어야 돼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놓치지 말고 바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산림녹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8쪽을 보면 임도신설이 있어요. 금지면 서매리가 25년 1월 5일까지 완공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28쪽 산불임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봤었는데 산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임도개설하기에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더라고요. 공정 90% 정도 되고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매촌마을, 서재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상당히 여기가 1.25km 정도 계획이 서있잖아요. 고리봉을 끼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OO교회가 가운데 하나있어요. 거기를 중간으로 하나 길을 내서 땅을 거기에서 준답니다. 허락을 한답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임도를 내서 산불이 났을 때 용이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더 심사숙고하게 찾아줬으면 좋겠다 2개 마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그쪽에 방문하실 때 본 위원이 함께 가서 어려운 점도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양묘장을 방문했었죠. 사업 완료됐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사업은 하우스 철거했고 아직 완료는 못했는데 12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은 완료하되 운영은 내년 봄부터 시작하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겨울을 지나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양묘장에서 생산될 수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건 몇 종류나 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펜지 외 15종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남원시에서만 사용합니까?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판매를 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판매는 안합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꽃만 생산할 수 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일반인들이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꽃을 사러 들어가시기는 하나보더라고요, 거기를 알고. 판매도 시에서 이런 좋은 꽃들을 생산해서 분양도 하고 있다고 하면 더 좋을 듯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민들의 말씀 들어보면. 물론 사업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관내에도 화훼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직접판매보다는 읍면동에서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면 꽃묘를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경관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남원시가 꽃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48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볼게요. 행감자료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13억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내용은 동이하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끄트머리가 13억 1300만 원 여기는 13억 3400만 원으로 조금 차이가 나요.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단위가 약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트리하우스도 조성을 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년 됐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016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9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대로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다녀왔다고 얘기했는데 시설이 보기에 많이 낙후가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다보니 낙후가 된 것 같아요. 현장을 다녀오시고 잘됐다, 잘못됐다를 지적하는 것보다 정말로 관광객이 오시고 시민들이 갔을 때 깔끔하게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하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기열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관광객 유치를 해야 돼요. 매년 10억에서 13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생활인구라도 늘리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어야 될것 같다. 수입이 10억, 13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반면에 수입을 보면 2억 정도 수입은 돼요. 그래서 수입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치중을 해야겠지만 늘 투자만 하는 것보다 1년에 2억 정도 들어오는 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여름, 겨울 특별전도 하고, 여름철에는 5월에는 가정의 달 소규모 특별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입장료 자체도 2천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무료 관광 입장객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산동에서 산불이 났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초기진화를 해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피해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피해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나 피해가 컸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피해면적이 0.31ha입니다.

이기열위원

300평?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0.31ha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초기진화를 잘했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조림지여서 그 안에서만 나무를 벌목하고 집재해놓은 것들이 탔기 때문에 별도로 확산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산내를 비롯한 무인카메라가 남원에 9대 비치 돼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걸 더 확대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감시카메라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아무래도 고산에 있어서 멀고 춥다보니까 고장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신청했거든요,.

이기열위원

교체로만? 신설로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죠.

이기열위원

9대를?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기반시설은 이용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봤는데 도하고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번에 산동 산불도 초기진화를 빠르게 했던 것들은 감시카메라의 역할이 컸다 또 교체도 중요하지만 신설도 보완을 해서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참고로 내년에도 저희가 1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둘레길 계획을 다 세우셨죠, 맨발걷기 둘레길?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착공은 언제부터 하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12월에 착공하고 부득이 사고이월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둘레길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환경과랑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원시민의 이슈가 됐던 게 축산 퇴비장이 둘레길 주위에 있던 것이 시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입니다. 아름답게 둘레길 조성을 함에도 거기를 걷는 남원시민이나 전국에서 몰려드는 맨발걷기라든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둘레길을 방문한 국민들이 퇴비장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둘레길하고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임도 노선인데 일단 퇴비장은 임도 뒤편에 있고 이번에 명소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퇴비장 하고,

이기열위원

산림녹지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둘레길 명소화사업하고 퇴비장은 산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둘레가 아닌가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위치를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도 모르시니까, 교룡산을 올라가면 우측으로 가냐, 좌측으로 가냐 그래요, 7km 정도 되는 둘레길이. 왼쪽에 유치를 하는 겁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흔히들 물놀이장 만들어 놓은 데 왼쪽입니다. 그리고 퇴비장은 알다시피 북쪽 대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와 산림녹지과가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거기가 축산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둘레길에 또 건강을 증진하는 맨발걷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으로 전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안길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축물, 구조물 설치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올해 4번에 걸쳐서 우수경관 조성사례 해서 4번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곳이 순천시 순천시는 국가정원입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경주시는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시내권 위주 경관을 하다보니까 남원시하고 경주시하고 도심권 경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내 일원으로 보고 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정읍에는 구절초 공원을 다녀오셨고, 산림녹지과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 함파우아트밸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건물보다도 자연경관을 중요시하는 것이 현재 관광트렌드하고 맞는 것도 같아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4회에 걸쳐 우수 벤치마킹 장소를 다녀오시고, 산림녹지과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전액 시비입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한수위원

국도비는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전에는 아날로그였다면 지금은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도 다니고 하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시비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도움을 못받고 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수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와 행감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행감 자료를 보면 13억 3400만 원이고, 상반기 자료를 보면 13억 1700만 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3억 1300만 원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추경에 34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금 차이는 있고요. 아무튼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뒤 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트리하우스 조성이 2014년도에 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근 8년 정도 됐는데,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노후화는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용객을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는데, 성수기 때는 예약을 못할 정도로 많이 붐비고 비수기 때는 그 반면에 찾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비수기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보지 않았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에코롯지도 주말에는 휴양시설, 체험, 숙박이 꽉찼고요. 비수기가 문제인데 주중이 문제인데 전북 워케이션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숙박비 2박 기준 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상품권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 공문도 발송했고, 시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비수기 때도, 지금 거기가 매년 13억 원씩 투입되는 반면에 수입을 보면 2억 1천만 원 정도 과장님 맞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고요.

김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수기 때는 현재대로 잘 유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비수기 때는 다른 지자체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셔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문제점이랄지······.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가장 큰 게 시설 노후화고요. 수익 창출이 부족하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고요. 공익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특별전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수익을 내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92쪽 보면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건수가 1년에 152건인가요? 수허가자가 152건인데, 1년에 이렇게 많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9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저희가 자체점검을 한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저희가 자체점검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허가지 점검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는 수시로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법 처리(허가지 외 경계침범)는 3건이 있고, 과태료 부과는 1건 20만 원이 있습니다. 자체점검 하셨다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42쪽 전년도 행감에도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남원이 산이 많고 산림녹지과에서 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산지허가를 하고 나중에 지도점검의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42쪽을 볼게요. 46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46쪽에도 전라북도의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5건 받으셨잖아요. 사후관리가 부적정 했다, 산지의 복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해서 5건으로 사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돼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1건은 재허가를 했고요. 여기에는 5건인데 저희가 조치결과는 3건으로 돼 있어요. 동명, 같은 사업장이 있어서 1건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백이 같은 건 같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150건이 넘고 200건 가까이 되다보니 지도점검을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미조치 현황을 보면 방치기간이 길어요. 21개월, 16개월, 1년 이후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용목적이 결국은 우리 삶과 연관이 되는 주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것들을 미리 허가할 때 사후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상담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42쪽에 보면 풍악산 절개지 토석채취 종료 후 복구가 되지 않았다 여기도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의 보고내용은 복구가능한 지역은 복구를 했고, 절개지 부분은 산림복원협회 의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지적을 해준 건데, 산림복원협회 의견을 받는다는 걸 올해 10월 22일에 의견을 받았어요, 참고를. 1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까지 의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복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절개지 부분은 그때 당시 사업비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밑에 하단부는 상당히 복구가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그것도 할 수 있다면······.

명숙

한명숙위원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의 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바로 행감 때 산림복원협회에 의견을 받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날 때까지 의견을 늦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늦지 않나 답이 나온 거잖아요. 산림복원협회 의견을 받는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답을 1년 뒤에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후 올해 정말 170건 이상이 된 신고 이후에 사후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거 외에 산림협회나 타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는 즉각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신속하게 대응하면 더 없이 좋은데요. 아무튼 이것도 한국산림복원협회가 산림청하고 계약돼서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 이분들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라도 순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옆에 43쪽도 운봉 준향리 토석채취장 관련 불편민원이 있었어요. 아마 농로 파손에 대한 불편민원이었던 거 같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버섯재배사인 거 같은데 복구공사에 따른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불편민원이 있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사후는 어떻게 됐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버섯재배사가 사업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이런 어려운 부분들,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있는 것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15쪽에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보면 9개소가 있습니다. 22년도의 허가내역과 2023년도의 허가내역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2024년까지. 왜냐면 장기간 그런 것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일제 자체적으로 점검실시를 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법조치 추진을 했고, 올해 11월, 12월에 일제점검을 다시 계획하신다고 했어요. 산지관리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간에 연장하거나 또 신청하다 보면 토석채취 허가 또는 토석채취 신고에 따른 체류기간 규정이 법적으로는 10년 이내이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기간을 보면 20년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연장이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10년 안에 안 이루어지고 20년 이상까지 가는 이유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본인들이 당초 신청할 때는 허가기간이 산지관리법에 보면 허가 물량에 따라서 기간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본인들 자금사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채취물량을 다 채취를 못 하다보니까 기간연장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는 산림녹지과도 그렇지만 도시과, 건설과에도 토석채취를 계속 이야기할 거 같아요. 왜냐면 산이나 하천은 파헤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2023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토석채취 기간연장, 재허가나, 주민갈등 부분이 많았고, 2024년에도 산동면 요천로 부분이 기간연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행감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 허가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연장을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산동면 요천로 부분 기간연장 시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인근마을 주민의견에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을주민 의견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고 주셨는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마을에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할 것이고, 분명히 비산먼지나 먼지가 떨어져서 불편이 있을 것인데, 주민의견이 없다고 했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그동안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해당없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정은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단지, 뭔가 오가는 소통의 도구나 수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이나 위원들은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다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2023년 행감지적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자체감사도 하고 도 감사를 받아서 사후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상반기 토석채취 일제점검 결과서를 보면 혁신개발 진입로 부분에 불편사항 사법처리 계획이라고 했어요. 불편민원이 뭐예요? 불편사항을 발견해서 사법처리를 할 거라고 했거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사법처리는 했는데 제가 지금 불편내용은 생각을······.

명숙

한명숙위원

뭔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했을 텐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궁금해서 뭔가 물어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허가를 내서 토석채취를 하고 복구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복구할 때 많이 듣는 게 쓰레기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도 질문을 드렸고, 이전 해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운봉에 벌채지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윤지홍위원

수림이 우거져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 좋은 소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 4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3년이 되면 남원시에서 강제 사업집행을 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운봉의 주산이에요. 거기를 허가 나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기왕에 벌어진 일이니 그 분들이 꼭 두릅을 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통해서 태양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 같은데 제 추측입니다만, 거기를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도시공원화하는 게 어떻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일단 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라기 보다는 개인 산을 본인들이 가꾸겠다고 해서 인가가 들어와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인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3년이 곧 도래하고 조림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림 이용 전액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만약에 안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운봉이 공원지역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시공원을 하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가 위치도 좋고 운봉읍민들이 운동하러 가기도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도시과하고 협의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행정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꼭 두릅을 심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산낭비이고 손해일 수도 있으니 그런 방법으로 구상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매년 기후변화 때문에 고사리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내지역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매년 거기에 관여해서 행정력에 대한 소비도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을 시키면 저희들이 애를 안 써도 피해 정도의 평가이나 이런 그것들을 보험회사에서 다 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 팀장님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다행히도 내년에 농정과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더라고요. 단계를 거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남원시 고사리는 보험 최소화 요구조건에 충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림 소득 부분에서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보니까 남원시가 산림이 대부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육성 지원사업이 2023년, 24년을 보니까 1억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에 관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산림을 아깝게 그냥 버려둘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산림 소득 부분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이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소액사업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두릅이랄지 고사리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서 더 자체 시비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규모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윤지홍위원

2개년도 사업을 보니까 1억 7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여기 요구자료에는 그렇고 산림소득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더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는 게 질문내용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말씀때문에 짧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을 보면 트리하우스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제가 환경사업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물어볼 때는 설계에 반영이 되고, 설계에 반영돼도 환경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총평 전에 만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보니까 수입은 100% 다 수납했어요. 73쪽입니다. 그런데 표기되는 내용을 보니까 대부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징수율, 목록만 나와 있지 산림자원조성비, 일반부담금, 공유재산 대부료, 세외수입 이렇게만 돼 있는데 건수는 3건이에요. 그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감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숲속워케이션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 8월에 임시 개관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10월까지 운영을 했다고 돼 있는데, 지난 8월 268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222쪽에 나와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조례가 이번에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임시로 했는데, 24년 8월 현재 37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그다음에 매번,

윤지홍위원

3개월 동안에?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1일 5회만 운영하고 그다음에 3세에서 7세 이하로 하다보니까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입장료 징수까지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8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꼼꼼히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철쭉 보육사업이 있어요. 저한테도 보고를 하실 당시에 '이 사업 예산은 없애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해서 아마 시장님 지시로 그랬을 거 같아요. 일몰사업으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산림녹지과에는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 국비사업이 거의 다이다 보니 시비사업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비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4년도에도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정비는 했거든요. 3천만 원을 운봉에 배정해서 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몰은 됐지만 꾸준히 정비는 하고, 그런데 정비 효과가 너무 오래 묵어지다보니까 덩굴이 심해져서 작업요건도 좋지 않아서 관리에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자 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악특구 특별법에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윤지홍위원

특별법에 통과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특별법에는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에 한정해서만 특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국립공원도 해달라 해서 했는데 강원도랄지 먼저하고 있는 데는 전혀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안 내는 것보다는 의견을 개진해야겠다 해서 그것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는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비에요. 제가 5분발언도 해도 철쭉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철쭉이 남원의 시화로 돼 있어요. 시화는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바래봉뿐만 아니라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봉화산도 있을 것이고, 남원 시내에도 있을 것이고 철쭉에 대한 보육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원 시화로 정해놓고 시화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 어렵게 세웠다면 더 증액을 하지는 못할망정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일은 없었어야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얼마 전에 철쭉 보육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한번 볼게요. (화면에 자료 띄움) 여기에 어디인지 아십니까? 허브밸리 위쪽에 보면 철쭉군락지였어요. 거기가 하단부인데도 불구하고 철쭉이 있다 보니 노약자들이 초창기에 와서 철쭉을 보던 곳입니다. 가운데에 사각형 점이 있죠? 산림녹지과에서 철쭉을 관람하라고 만든 전망대예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철쭉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저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원예산업과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경관 조경사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기에 철쭉을 하단부만이라도 제대로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남원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업을 계속했었는데 현지여건에 정말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윤지홍위원

그렇게 돼 버렸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무관심에서 나오는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해마다 했는데 1회 가지고는 덩굴을 이길 수 없어서 자연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은 하지만 아무튼······.

윤지홍위원

저런 좋은 자연적인 경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부족으로 소실이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 부분만이라도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 더,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원래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철쭉 보육사업 기금을 없애겠다 해서 '없애지 마십시오!' 했더니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덩굴제거 사업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단비가 워낙 적어가지고······.

윤지홍위원

일단 덩굴 제거하면 철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잡관목이 밑에서 너무 무성해지고, 사실은 거기에 가면 톱질도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의 그런 현장입니다. 사람 발도 못 들어가고요. 또 시기적으로 여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철쭉이 면양목장이 있어서 면양들이 그걸 뜯어먹었어요. 그러면 저걸 임대해서 우리가 철망을 치고 면양을 키우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못하면 양을 시켜서라도 하면 되죠. 첫 정비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방법을, 염소를 놔도 되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에 곤란한 부분이라서······.

윤지홍위원

행감자리니까 답변하셔야 돼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저도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윤지홍위원

저걸 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염봉섭위원장

양을 키우면 가장 해결이 좋다고 합니다, 울타리쳐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적으로는 맞겠지만,

윤지홍위원

옛날에 했던 방법이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또 양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따르는 것이 파생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또 소득이 생기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철쭉이 주인지, 양이 주인지······ 아무튼 말씀은 새겨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길 사람이 못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지 꼭 그걸 키우라는 건 아니에요. 저걸 정비를 하라는 말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인력이 정비하기에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여름에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지금 늦었다 생각할 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어집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특례에 요청을 해놨던 것들이 특례에 반영이 되면,

윤지홍위원

저기는 특례에 해당 없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러더라도 특례에 바래봉 정상이 되다 보면,

윤지홍위원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윤지홍위원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철쭉 구경하시라고 전망대를 만들어놨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쭉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매년 5분발언 때 10억씩 예산을 세워야 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바래봉 철쭉이 명소화 되고 철쭉이 생식이 잘 되는 이유는 양을 풀어놓으면 여름철에는 바래봉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세걸산까지도 가고. 그리고 추워지면 내려옵니다. 그게 유지가 되고 철쭉만 양이 안뜯어 먹는 답니다. 그런 방법을 제안해주셨으니까 5분발언도 하고 몇 차례 하셨습니다. 전국 축제를 가봐도 꽃축제는 망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든 아니면 한해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여기는 국립공원 경계구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양 암수 두 마리 풀어놓으면 2년 후에는 5마리 됩니다, 철망만 잘 둘러놓으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양들이 살아갈 조건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그런 방법을 제안해 드린 거니까 방법을 강구해서 철쭉 전망대까지 만들어놓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것은 그렇잖아요. 꼭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방법을 돌출해 내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양을 키워야 되는지 전망대를 없애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148쪽 보실까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프로그램이에요. 2023년도 유료방문객이 2184명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방문객은 얼마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500명 정도······.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방문객 대비 해서 1086명이 증가됐죠? 1086명이 증가되었는데 수입금은 절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3년 인원이 증가된 건 아니고 감소가 됐습니다. 비고란에 23년 실적을 넣어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안에 있는 써클영상관이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그 부분 운영을 못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하고, 수입금하고, 방문객 수하고 다를 이유가 타당한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라이더 호랑이 타는 거하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방문객 수에서 그게 고장이 났든지 어쨌든지 수입은 받았잖아요, 입장료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입장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38쪽을 볼게요. 가로수 식재가 여러 종류로 다양한데요. 지역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원 시목이 배롱나무 맞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특성에 맞게 한 종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남원시' 하면 한 나무가 눈에 띄어서 남원시를 홍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138쪽 자료는 신규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배롱나무 구간이랄지, 느티나무 구간이랄지 중간중간에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한 두주씩 보식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 가지로 하실 생각은 없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신규로 도로가 조성된다든지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 종류로 식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120쪽을 볼게요. 산림 병충해 발생내역이죠. 여기 보시면 발생 본수를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 보면 계속 증가율이 많이 되고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4년도 증가율은 몇 본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4년도에 안타깝게도 작년까지는 1~2본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211본까지 나왔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날씨가 너무 그래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날씨가 건조하고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보도된 바가 있죠, 2024년 10월 헬로비전 뉴스인데 우리 시의 경우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는 주요요인이 뭐라고 생각해보셨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병은 어디에서 유입이 됐든 간에 2020년도에 용정동에서 처음 발생돼서 매개충을 전체적으로 감염된 나무에 대해서만 제거를 하다보니까 옆에까지 날아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더위가 매개충의 생활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날씨때문에 하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할 수는 없겠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월 업무보고 때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기억하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소나무 예찰방제단 입찰을 10월에서 12월 중에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 병은 연중방제는 아니고요. 매개충 이동을 못하는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하거든요. 하반기 방제로 남원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무주 국유림과 협업을 해서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99쪽을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사법처리가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허가지 외 경계침범 등 해서 3건으로 돼 있네요.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했다든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검찰 송치해서 벌금이랄지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위반처럼 경미한 부분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위반되기 전에 사전에 교육 같은 건 필요치 않을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허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준수해서 하도록 허가조건도 주고, 용역업체나 허가자한테 얘기는 하는데 본인들이 가서 물어보면 과실로 그랬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더 주지시켜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위법사례에 대해서 본인하고 얘기했을 때 순수히 응하시는 편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불만을 많이 표현을 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산지전용지는 위반사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위반은 명확하고 사유, 고의가 아니랄지 이런 부분은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처리는 해야되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법처리할 때 과장님께서 과감히 신경을 써 주실 수 있겠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특사경으로 해서 경찰에 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미리 예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49쪽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금년도 사고이월 대상사업 사유가 '실시설계 지연'이라고 많이 보고가 돼 있어요. 실시설계 지연사유가 무엇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교룡산둘레길하고 산불임도인데요. 교룡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업체선정하는데 유찰도 됐었고, 산주 동의 부분 그다음에 행정절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임도도 마찬가지로 지나가야 되는 노선에서 산주의 반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설득하느라고 늦어진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설득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주 미동의가 되면 추진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산주 동의를 받는데, 사매 산불임도 같은 경우는 산주 동의를 최근에 받았고 그다음에 둘레길 명소화는 12개 필지인데 저희가 1개 필지만 빼고 전체 다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첫 번째 한 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음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겠다는 트리가 나지 않을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관내보다는 부재 산주가 많거든요. 산주가 여기저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알음알음 통해서 설득을 하고 관외는 출장까지 가서 설명해서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관외는 통화가 어렵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관외는 주소지 파악하고 연락해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동의서 받고 그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겁나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대체목 식재 또는 구상금 청구 사례가 있네요. 훼손 사례는 몇 건이나 발생이 됐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2년도에 4건이고요. 23년에 4건, 24년에 1건입니다. 그래서 3년 현황은 16건 정도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참고로 소나무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앞에 거기 보시면 소나무가 세상을 싫다고 하고 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참고로 가로수 훼손은 교통사고가 거의 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 훼손된 걸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1쪽을 보시면 8월 업무보고 자료에 산사태 지역에 대한 예비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앞서 98개소에 대해서 세 분이 하셨다고 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세 분이 했을 때 인력이 모자라지 않았냐 말씀드렸을 때 다른 담당부서의 협조를 조언해서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기간에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문제는 없는데, 우기 시에는 상당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292개소를 돌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옆에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옆에 팀에서 협조를 해주시겠지만, 그분들도 본인의 업무가 있어서 그분들의 생각은 해보셨는지 그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분들 본연의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작년에 관련 보도를 보면 산사태 97%가 산림청 등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시도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남원시 관내가 다 했었고, 최근에 비왔을 때는 산사태는 없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최근에는 없었다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러한 조사에 결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산사태 발생 사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함께 수고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산림녹지과로 인해서 남원시가 굉장히 깨끗하게 변화해 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 과장님과 국장님,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소나무 죽기 전에 살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 살려주시면 더욱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59쪽에서 66쪽까지가 우리 시에 예속돼 있는 임야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돼 있는 임야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건물은 빼고 임야를 보자면 통상적으로 시유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로 돼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자꾸 줄어들어요, 예산이.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나무가 성장하고 잡나무 성장에 따라서 예산이 미처 반영이 못 된다, 그래서 항시 우거질 수밖에 없고 정리가 안 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64쪽에 운봉읍 공안리 산30번지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큰 필지. 이게 12만평 가까이 되는 필지입니다. 국립공원 하단부로 돼 있고 교육원 인근에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렇게 큰 것은 그리고 소나무도 가면 엉망으로 돼 있지만 상당히 크고 좋아요.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냐면 소나무와 간격이 닿을 둥 말 둥 하게끔 간격을 벌려주게끔 감벌을 해줘야 되는데, 숲가꾸기사업으로는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감벌업자한테 의뢰를 한다면 우리 측에서 좋은 나무만 간격을 두고 숫자를 매겨주고 그 외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 원목생산업 등록업체가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산을 가꾸기 위해서 먼훗날에 아름드리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무를 베서 돈을 우선 받자는 것보다, 수익 올리자는 것보다도 산림녹지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제가 보기 보면 하등 몇십 년 가도 될 둥 말 둥 할 거 같아요. 그럴 바에는 개인업자라도 들여가지고 우리가 좋은 나무와 간격을 둬서 표시을 해주고 감벌하는 사업을 차라리 추진해서 후대에 좋은 경관과 좋은 나무를 물려줄 수 있는 지금이라도 기반을 만들어놓자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원목생산업자를 하더라도 숲가꾸기 비용이 발생돼서 입찰을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원목생산업자들은 자기들 수익이 안 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소태수위원

아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는,

소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단언하면 안 되고요. 그게 어렵다고, 원목업자가 수익이 안 나서 못 할 것이다? 현장 보지도 않았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게 똑같은 내용이 숲가꾸기 있잖아요. 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원목생산업자한테 주더라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 안 되고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업자가 간격을 두고 그래도 나무를 감벌을 했을 때 타당성이 나오면 할 것이고, 도저히 우리는 비용이 안 나온다 하면 못 할 것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된다. 그러나 진행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 답사해서 업자들은 싹 알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좋은 나무, 경관 좋고 간격 띄워서 이런 나무를 살리는 게 가능하냐 하면 돈이 될 것 같으면 할 것이고, 밑 갈 것 같으면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인건비 별로 안 들이고도 나무 선정해주는 인건비는 들어가겠죠, 살려야 할 나무는. 국장님 이해가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경영계획 작성 비용은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준다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갖고 가는데 그걸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답사하고,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숲가꾸기랄지 수목갱신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감벌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주문하시는 거 같아요.

소태수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를 덜하셨고만.

염봉섭위원장

사업장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소태수위원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 많은 면적을 한다는 것은. 국비 자꾸 들어줄고 하니까 그래서 개인업자를 차라리 넣어서라도 이해가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거 한번 검토을 해봅시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형적인 여건도 있으니까 아무튼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아요. 그래서 산을 가꿔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던 나무 지주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엊그저께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어지간히 관리를 하셨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제가 요소요소를 보기에는 아직도 관리를 더 해야 될 곳이 눈에 띄기도 해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지주목이 나무를 파고 드는 형태가 되고, 지주목이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지주목을 받치는 형태가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금지면 창산리에서 산동면 월석리인가요, 100리 벚꽃길?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이걸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내신다고 봤을 때 남원의 명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가을에도 가보니까 벌레들이 일찍 잎을 갉았던 것들이 있어요. 다 처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야심차게 100리길에 벚꽃나무를 심었잖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IC 인근에 보온이랄지, 염화칼슘에 대한 거적도 다 설치했는데 지금 보니까 활착이 잘 되고 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어요.

염봉섭위원장

홍가시는 그나마 겨울에 잘 적응을 하는데, 청가시는 조금 미비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등산로 정비나 등산로 사업들을 하시는데 산을 표기하는데 우리가 국립공원의 고리봉은 갈 수 없어요. 금지 고리봉, 만행산, 애기봉 이런 데는 아는데 옆에다 표기를 섬세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복덕봉이나 이런 데 아시겠나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를 거예요. 저도 산 좋아하고 웬만한 곳은 다 가봤는데, 모르는 산들이 제법 표기돼 있어요. 그런 곳은 괄호()로 어느 지역인지 표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트리하우스 비수기 때 활성화 방법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는데 그 주문들이 제2등산학교 유치를 하려다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등산학교 이후의 활용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트리하우스 위쪽 상단으로 다른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마땅한 계획이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활용할 방법을 팀장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사실 저도 숙박도 해봤는데 그보다 좋은 공간도 없어요. 그런 장소도 없는데 비수기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아니면 꽃밭 조성을 한다든가 인공암장도 소규모 볼더링장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큰 사업비 안 들어가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방촌마을이 2년 전에 수해가 나서 개인 사유지가, 서상훈 팀장님! 제가 주문한 거 알죠? 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데 사유지가 포함돼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떠내려가니까 땅이 하천인줄 알고 공사업자는 시공을 하는 거예요, 땅 경계를 보지도 않고. 그런 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와 같이 신속한 대응을 해주시고요. 산불진화대가 있고, 읍면동에는 산불감시요원도 있고 초소도 있는데 교육이랄지, 체력단련이랄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법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교육실시를 했고요. 체력단련은 읍면동은 자체에서 하니까 그렇고,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감시요원이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진화대 사무실에 체력단련 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진화대는 결국은 모래주머니나 물가방을 들고 뛰어야 됩니다, 삽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에 철저한 만전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가 오고 그다음에 산불예방 시기가 아닐 때는 체력단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산림녹지과는 안 그렇다고 보는데, 일부 과에서는 여름철에 꼭 공사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재를 해요. 주변에 보시면 벌겋게 죽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주목이랄지, 동림사거리도 일부 있는데 여름철은 식재가 늦어지더라도 그런 걸 타 부서와 꼭 같이 소통하셔서 여름철에는 나무 식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한여름에, 올해 더더욱 여름이 길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식재하면 100% 다시 보식해야 돼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리 잘 심고 관리를 해도 여름철에는 활착이 안 되고 식생이 안 돼요. 타 부서까지 해서 국장님! 그렇게 전달해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없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철쭉이 남원의 명소화를 만드는데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경계구역을 5년마다 1번씩 하죠? 국립공원에서 480만k㎡를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 면적만큼은. 그래서 구역 조정을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빼고 넣고 풍선 형태대로 하고 있는데, 바래봉 일부를 빼면 덕두봉에 이쪽 휴양림 있잖아요. 그쪽을 일부 주면 그쪽에 아마 제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국립공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 면적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고 갑니다, 보호구역들은. 480만k㎡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도 보입니다.덕두봉 밑에 휴양림 쪽에 일부 이쪽을 주고 바래봉 쪽으로 우리가 받으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시장님이나 중앙정치의 힘을 빌리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구역조정을 5년마다, 10년마다 1번씩 조정을 합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할 때 도시과, 산림녹지과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1년 전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2년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차 되면 나름 밑그림 그려놓고, 10년 차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구역조정도 하고 일부 육모정 인근 올가가는 데도 빼고 넣고 한 곳이 있습니다. 구룡폭포 쪽은 넣고 일부 이쪽 육모정 산업도로 쪽 고기리까지 가는 데는 일부 뺐어요. 십여 년 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하면 개발도 좋고 철쭉 보식이랄지 이런 데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 매개체 이동하는데 차단해주시고 지금 이동 안되고 있죠? 이동하게 되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협조받아서 해야 되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반출 금지 구역 내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받아야 되고요.

염봉섭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협조받아서 매개체가 있나 없나 확인되면 이동하고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동 경로랄지 불법이동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기열 위원님께서 요천 100리숲길이 금지부터 산동 등구까지 이어져 있는데 명품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산책길이든, 라이더길이든 여러 가지로 거기 일부 수종이 단일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고사가 된다든가 일부 수종갱신할 때는 단일화된 수종을 심어주는 것도 그 길만이라도 100리길이니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토석채취 때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해주시라고 했고요. 소태수 위원님께서는 부운마을에 난간대랄지 안전이 미흡한 부분 철저히 챙겨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포함해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박영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안전건설국장 박영재 도시과장 박승용 건설과장 박동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해도 됩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도시 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쪽 보겠습니다. 23년도 대상 사업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내역 중에 남원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선진사례 답사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선진지 답사를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과업지시서 상에 과업내용에 선진지 답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한 이후에 남원다움이라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선진 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계변경을 해서 선진답사를,

윤지홍위원

어디를?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교토, 나라 그쪽으로 해서······.

윤지홍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원하고 도시 가로 쪽에 저희 남원이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으로 해서 광한루원을 포함한 만인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남원다움이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유수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국내도 다녀왔습니다. 국내는 여비를 활용해서 다녀왔고요. 경주하고 전주 이렇게 해서 다녀왔고요. 해외로는 일본의 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 도시 가로가 잘 돼 있는 곳을 선진지 마케팅을 통해서,

윤지홍위원

그래서 견학을 통해서 접목 시킨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제 디자인에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디자인에 남원다움을, 일본은 도시에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를 행정관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요, 토론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남원에서는 어떻게 접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당초에는 설계용역이 들어갔었나요, 이 사업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용역이 없어서 과업지시서에 선진지 견학이 없어서 사업비 자체를 증액시켜서 설계변경 한 이후에 다녀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지식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비 차원에나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가신 분들이 누구누구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용역사에서 같이 갔고요. 저희 직원들 같이 갔고 그다음에 전문관으로 지정돼 있는 장용호 교수라고 홍익대 교수님과 같이 해서 갔습니다. 전문가 PM을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라는 분들은 이런 걸 이미 다 경험하고 지식을 쌓아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을 텐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의견도 용역사를 주축으로 해서 아까 일본에 다녀오신 장용호 박사를 위주로 5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남원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당초 용역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도시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숲 1ha, 가로수 정비 9km 이렇게 사업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를 하십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1년에 2번씩 하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관리하신 자료나 근거가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예산들을 전체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에는 법적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숲에 관련된 관리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리돼 있어요. 어디를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 앞에 보면 플래카드가 늘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은 도시숲에 해당이 안 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가로수와 관련된 거고요.

윤지홍위원

가로수로 볼 수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가로수입니다.

윤지홍위원

가로수로 보기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시청로 정비하면서 그때,

윤지홍위원

그때 도시과에서 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땐 도시과에 있었는데요. 가로정비 하면서 거기에 가로수도 그거까지 포함돼서,

윤지홍위원

시행 자체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 보니 도시숲으로 봐야 될 텐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19조에 보면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에 보면 생육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가로수를 갖다가 공작물로 지주라든가 이런 걸 써서 만든다 그런 조항도 있고요. 시민에게 계도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시민들께 계도를 하는 것은 또 도시과의 일이에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에서 도시숲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고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2년 동안 지나가면,

윤지홍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산림녹지과로 이관합니다.

윤지홍위원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숲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가로수는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수에 전선이나 전구를 설치하는 행위’ 그다음에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도 앞으로는 계도하고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윤지홍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 앞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시민들께서 정해진 게시대나 이런 데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체 내에 보면 시청 주변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요즘에 제2경찰학교 관련해서 그런 플래카드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183건의 공작물,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두 올해 내준 허가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23년도, 24년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올해 24년도 것만, 이걸로 보면될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333건이 올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윤지홍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183건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건수가 149건이 태양광 설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태양광이라 하면 발전 허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받고 그다음에,

윤지홍위원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과에서 받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국토법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면 개발허가를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형질이 과하게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태양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적도 분할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요.

윤지홍위원

과장님, 최근 세계 에너지에 관한 부분 RE100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205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자 그런 단체예요. 그 단체가 추구하는 게 친환경 에너지, 전력에 대한 부분이 태양광 그리고 수력 그다음에 풍력, 조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생산된 전력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굴지의 기업들을 애플이라든가 큰 기업들이 태양광을 만들지 않은 제품은 우리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태양광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83건 중에 54건이 외지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 자산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되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이 잘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올 이유가 없거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이 잘 돼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윤지홍위원

허가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기업형의 에너지 업주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분양을 하기는 해요. 분양해서 물론 모든 태양광의 패널들을 자사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183건 중에 54건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겠다, 조례로도. 왜? 우리 남원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니 이 자산을 가지고 남원시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르는 비율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8%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 비율이. 그러면 더 높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남원시가 갖고 있는 자산은 남원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남원시민들의 자산을 보호하자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권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충분하게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규제들은 많이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가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죠? 우리 도시지역을 제외한 부락 단위, 동네 단위로 볼 때는 취락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건폐율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도시에 가까운 생활공간들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올해 취락지구 지정이 하나도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비하고 재정비를 올해 끝냈거든요. 올해 끝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취락지구를 변경한 것들이 있고, 올해는 민원이나 그런 게 접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락지구의 장점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공동체를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취락지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시고, 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박승용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쪽인데요. 총사업비가 220억이고,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시설비가 18억인데, 3년간에 220억 중 금년 예산이 18억이 맞는 것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18억이 어떤 시설비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기반조정하는 시설비입니다, 설계하고.

김한수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2억 8천만 원 집행하고, 잔액 15억 중 연내집행가능액이 2억 6천만 원,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렇게 집행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리산 활력타운 내 커뮤니티센터하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 지리산 활력타운 사업이 조금 늦어진 상황에 있고요. 학교복합시설이 당초 체육관이 20억이었는데요. 전체 커뮤니티센터하고 200억 사업으로 확대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감이 있고요. 내년부터 바로 활력타운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년 내 기본 실시설계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6월에 착공했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12월인데 사업진행이 늦어졌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지역개발사업 지역은 지구지정은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복합시설하고 고향올래 사업 행안부에서 했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8억 되는데요. 그 사업하고 경계를 확대하다 보니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학교복합시설과 병행하여 원활하게 추진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사업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학교복합시설을 공모 선정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고향올래까지 같이 하다 보니 조금 무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활력타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건축 관련 기획건축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행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는데요. 지방정원 조성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29억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함파우를 제가 한번 샅샅이 싹 점검을 해봤는데 함파우 내 지방정원이 가운데 도로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차로 지나가 버리면 지방정원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천만 국가정원도 전부 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지방정원을 감상하는데, 여기는 저쪽 김병종 미술관부터 해가지고 초입까지 차로 다니면 지방정원의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나무를 식재하고 꽃나무를 심어서 지방정원을 만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꽃나무를 심으면 화무십일홍이라고 우리가 겨우 20일, 2주 정도만 가는 것이지 이게 일반 나무하고는 달라서 며칠 못 가는데 이것을 겨울에는 또 11월부터는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1년생 꽃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 내내 허허벌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다가 29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한 해만 29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꽃동산을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함파우에는 거기에 옻칠공예, 도예공예, 제2 김병종 미술관, 키즈랜드 각종 게이트 엄청난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시려고요?

김한수위원

들어설 예정이죠.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예, 그럴 계획인데 거기다가 지금 조그마한 정원을 조성해가지고 29억을 들여가지고, 아니면 전체적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건물이 건립하기 이전에 차라리 거기를 전문적인 국가정원, 지방정원이지만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각종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화단식의 정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방정원이라 하면 규모가 커도 지방정원이고 작아도 지방정원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정원의 순천만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큰 상태고요. 지방정원이 저희가 10만 평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조금 도로를 경계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천문대 밑으로 해서 경사가 좀 심해서 화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68억 정도 됩니다. 29억은 명시이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꽃이 피면 20일 정도 간다고 하는데, 사계절을 볼 수 있게끔 상록수 관련해서 관목류를 포함해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에는 상록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계절을, 전체 다 구현할 수는 없지만 화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연을 조감도를 해서 화계를 작성하고 지방정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원이라는 것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어떠한 정원을 감상하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양쪽 화단이라고만······ 나중에 60 몇억을 들여가지고 정원을 완공해 놓으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혹시 노파심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쪽으로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다 할······ 거기는 무슨 나무를 식재하실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를 차로 돌아다니기에는, 거기를 관람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일단 주차하고 화계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계절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관목류부터 해서 그런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면의 쪽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에는 나중에 도자전시관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때 같이 겸해서 조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정원이 아니라 지금 그쪽에 보면 사방을 갖다가 토지를 파헤쳐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여러 건축물이 6, 7개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많은 건축물 중에 지방공원을 조성했을 때 과연 지방공원이 시민들이 봤을 때 최대한도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수시로 함파우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문제점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그때 과장님한테 또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여튼 남원의 명품 지방정원으로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 183명의 개발행위 허가자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조례에 의거 해서 허가가 됐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를 보면 전주나 광주 분들도 계시고 서울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가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으나 답이에요. 조례가 제 기억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남원에서 5년 이상 영농을 해야 태양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허가가 됐겠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여기 주소는 왜 외지로 돼 있어요? 허가가 났을 때는 남원으로 돼 있어서 허가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완화조건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완화조건에 개발행위 허가에 거주자들은 5년 이상 되는 분들이 되겠고,

이기열위원

5년 거주했다가 나가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주소가 허가가 됐을 때는 남원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가 돼야,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건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완화조건은 뭐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남원에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완화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이기열위원

그런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이 주소가 광주나 서울이에요. 허가될 때는 남원에 거주하고 있어야 맞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는 외지인이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다. 답으로 돼 있는 주소가, 주소 있는데 허가가 됐다. 국장님 아세요?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이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병욱

정병욱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정병욱입니다. 5년 이상 거주된 시민에 대해서는 완화조건에 해당 되는 거지, 외부인 신청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단지, 외지인이 남원에 거주한 5년 이상 시민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이격거리가 완화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00m인데 100m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지 외부시민이 개발행위 태양광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답에 돼 있을 때는 답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영농 경력이 있습니다.

병욱

정병욱도시관리팀장

영농에 대한 그런······.

이기열위원

영농에 대한 경력은 없어요?

병욱

정병욱도시관리팀장

예,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다시 한번 조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4년도 사고이월 예상 사업을 미리 고시를 했어요. 24년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가로수 조성사업 대상지 검토 변경, 식재수종 선정 검토. 여기 예산이 언제 섰던 것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올해 본예산에 섰던 사업이어서 올해 본예산에 사고이월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예산이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본예산에 섰던 내용을 도시숲 조성사업은 이해를 하나, 가로수 조성사업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업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숲 따로, 가로수 따로······.

이기열위원

가로수 식재 수종 선정 검토로 인한 기간연장은 조금 우리가 예산을 너무나 빨리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예산을 1년간 사업계획 수립을 못하고 연장을 하신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대상지에서 시내권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도시숲은 대상지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식재 수종도 그랬단 말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여기도 대상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계획 없이 6억의 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인가요? 대상지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 그 말씀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에 대상지에서 그 대상지가 맞지 않아서 대상지 변경하고, 변경된 대상지에 대한 식재 수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4쪽 도랑마을 활력센터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본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023년도에 공모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활력센터에 대한 부지가 당초 공모선정하면서 샀던 부지가 도로폭이, 진입로 폭이 좁다 보니 BF 인증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 BF 인증이 나올 수 있는 토지로, 활력센터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 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우리 도시과는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8쪽에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 보겠습니다. 24년도에 5항 볼게요. 12억 5천에서 7억인가요? 7억을 아직 수령을 못했네요? 맨 밑에 쪽입니다. 이건 올해 안에 수령이 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 이후에 수령이 됐는데,

이기열위원

9월 이후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것은 다 왔으면, 지금 어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여기는 생태습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 밑에.

이기열위원

거기에 총괄 사용을 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51쪽 업무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MOU 체결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가요, 그분들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심의할 때나 공모사업할 때 관련해서 이분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 자문 구하는 쪽의 MOU였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남원교육지원청하고 24년 MOU는 뭐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리산 활력타운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기열위원

굳이 MOU 체결을 안 해도 협조 요청으로 해도 충분하겠는데 MOU 체결까지 해가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육부 지침에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을 하게끔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이 좀 되고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24년도를 보면 1건으로 나와 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진정에 의한 도시과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올해 민원사항?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혹시 덕과 말씀인가요?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덕과에 관련된 사항은 당초 개발행위 허가 상황에 있어서 도로폭하고 그다음에 세륜시설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는 그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했는데, 업주가 도로폭을 확보 안 하고 또 세륜시설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공사중지를 내리고 그거 설치하고 난 뒤에, 도로 확보하고 난 뒤에 다시 재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원 도로가 3m였다면서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3.8m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원 도로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런데 허가조건은 4m 이상이 돼야 된다면서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확보를 한다고 해서.

이기열위원

본인들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설계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확보를 안 해도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설계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가 확보가 됐어요. 비산이나 세륜에 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과 소관은 아닌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세륜은 저희들이 설계를 세륜장치를 하게끔 돼 있었고, 비산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에 저희들이 협의전을 돌립니다. 협의전을 돌리면 그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왔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진정을 주신 민원인은 정확하게 허가날짜라든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준 뒤에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사업을 하고 세륜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7일 날 허가를 내줬는데 4일 날부터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거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행정이 이렇게 느슨하면 저희 의원들이 힘들어요. ‘왜 행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냐, 왜 또 의원들 역할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차근차근하게 허가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앉아계시요. 이기열 위원님이 주신 덕산에 있는 그걸 저도 준비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 때 제보를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저에게 이 제보를 주셨는데 덕과면 용산리 1001-31, 11번지 토석채취 허가내용 중에 토사 채취할 때는 목적이 있다. 성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토를 해서 주생면 중동리 OO번지로 농지개량용으로 복토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생면 중동리 OO번지가 어디인지 저한테 추후에 알 수 없으니 알려주시고, 대체 여기는 몇 루베가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토를 해서 복토를 한다고 목적을 했으니 목적이 제대로 돼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니까 여기 주소를 줘서 얼마 정도 복토를 했는지 주셔야 될 것 같고, 금방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면 예를 들어 6m 이상이 돼야 하는데 농지가 3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개발행위 지침 3-5-2에 따르면 허가낸 면적에는 4m 이상만 되면 된다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m는 안 돼도 4m만 된다고 했는데 자료 한번 띄워보시죠. (화면에 자료 띄움) 아마 7일 날 공사중지가 됐는데, 7일 날 저게 있었고요. 저희가 그 길을 갔을 때 저 길이에요. 저희가 봉고만 가도 옆에, 봉고 타고 갔는데 봉고 타면 사람 아무도 못 다녀요. 저 길을 허가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현장을 와서 허가를 득한 거냐, 개발행위를 한 거냐, 그러면 덤프트럭이 다닐 때 우리는 어디로 다니냐, 사람들은.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저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득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준 이후에 바로 덤프에 흙을 퍼서 어디론가 목적지로 갈 텐데 그러면 비산먼지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있을 것이고 세륜, 바퀴에 먼지가 있으니 세륜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세륜시설이 없어서 공사중지 해놨죠? 그 이유가 세륜시설 안 해놔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세륜시설하고 아직 도로 확보가 안 돼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걸 보지 않고 벌써 이게 최초에는 2022년 10월 달에 최초 사업명을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2022년도에 허가를 득하고, 지금 2024년 9월에는 중동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행정에서 이걸 확인을 못했냐는 걸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세륜시설 확인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차는 주민들에 의하면 하루에 몇십 대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몇십 대가. 그래서 저희에게 ‘경찰에 의뢰하든, CCTV를 해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라는 것까지 저에게 온 민원이고, 비산먼지는 환경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다 접수를 한 이후 7일 이후에 아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발급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어제 갔다면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민원을 가지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까라는 것이 저희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 개발행위가 저희 팀장님이 하는 일들이 토석만 아니고 각종 도시계획에 있는 무슨 개발행위들 태양광부터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 팀원 5명이 이 일을 합니다, 남원시 전체에. 이게 맞습니까? 앉아서 과중한 일에 그거 어떻게 일을 다 해요,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죠. 이 민원은 현장에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득해서 사업을 하려면 달달달 볶을 것 같아요,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왜? 본인들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들 어떻게 일을 다 합니까? 미래행정 한다고 하고, 이번에 팀원들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이런 어려운 점 팀원들 일할 수 있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조직개편 안에 담아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뭘 담았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도 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냈어요? 저희 꼼꼼하게 볼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받았으면 나가서 봐서 소통을 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잘했니, 못했니, 왜 안 나갔느니, 이게 도로폭이 몇 cm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집행부에 누누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시장님도 인식하고 있고 도시과,

명숙

한명숙위원

인식을 하면 뭐해요. 인식을 하면 예산이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 인원이 좀 적다 해서 조직개편 안에 아마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드론이며 행사성에 그런 데 인원 다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불편한 민원에 직원들이 안 가서 이런 불편이 있는데 말씀하시라고요. 국장님! 이번에 책임지고 말씀하십시오.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일할 수 있을 때 직원들 무슨 낭패입니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거 시정이 되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세요.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박 과장님이 여기 앉아계셔야 하는 게 맞아요?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몰라서 답변하시는 건 아닌데, 그간의 도시과랄지, 건설, 그다음에 토목직들은 나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간의 역사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박 과장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한명숙 위원님 질문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인력보강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전문가들이 일을 하면서 부족해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인데 먹을 수 있는 양이 많다고 그걸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아무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야죠, 그런 부분. 저희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됐다는 건 당연히 지적해야 되지만, 일할 수 있는 조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위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말하는 거 많죠. 하지만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행정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38쪽 보겠습니다. 38쪽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을 2년 걸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38쪽에 보면 2023년 남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수의계약이고 용역비인데 제가 보면 이게 똑같은 건데 하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이고, DB 구축이거든요. 이걸 굳이 쪼개서 해야 될까, 이거 쪼개서 꼭 필요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행감 때 이 말씀이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DB 구축하면서 일정기간의 자료가 날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했었던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왔다면 이걸 옆에다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해마다 하실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꼼꼼하게 해서 주시고, 옆에 도통 근린공원도 보세요. 도통 근린공원도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가온기술에. 일정만 다른데, 산출기초도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39쪽 하단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근린공원이······.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설계용역이 이게 뭐예요? 저도 봤을 때 이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거 보면 도대체 뭐하려고 1천만 원짜리 이상 용역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확인해 주세요. 바로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67쪽 마스터플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스터플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10억짜리 용역은 처음 들었고, 저희가 심각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남원 도시 전체를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다, 전체를 정말 도시디자인부터, 가로수부터, 가로등부터 한꺼번에 볼만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 끝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고민해 주시고, 추후에 지금 11월 달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때 이야기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변경이 됐어요, 용역비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된 이유가 직접경비로 선진지 견학을 갔더라고요, 6명이? 60만 원씩 해서 6 × 6 = 36 해서 360만 원인가요? 3600만 원이죠? 이 6명은 누구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우리 직원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사 쪽하고, PM으로 있는 장용호 교수님하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 용역비에서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비 나가도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용역비 할 때 전체적으로 그 사업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하면 됐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때 당시 과업지시서 할 때 이것이 빠져 있어서 증액을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업지시서에 빠져있는데 기어이 넣어서 갔다 오셨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욕심을 가지고 선진지를 가서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여기에 저희가 과업지시서 잘해서 잘 담으면 되죠. 선진지를 갔다 와서 잘 담으면 되니까 그건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예산을 세울 때 선진지 사례비를 용역비에 굳이 세워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고 위원장님! 이 사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염봉섭위원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를 갔다 와서 제가 꼼꼼히 보니까 여기는 ‘교토, 기온거리, 하나미코지, 야사사 신사, 시라카와고’ 여기를 갔다 온 것들이 여기는 다 연계가 돼요. 연계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용역할 때 이 연계성을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담아주시고 또 뒤에 갔다 와서 ‘이런 건 그냥 생각했던 건가, 이건 어떻게 생각했지?’라는 게 오사카 나카노시마 장미정원인데 수변공원의 장미를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여기를 갔다 와서 했어요. 곡성에 장미가 있는데 굳이 남원에서 교토까지 선진지 갔다 와서 특별하게 남원의 지형에 맞고 남원다운 걸 해야지 이런 게 맞나라는 몇 가지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추후 용역할 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있지만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1년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책자 59쪽 봐주세요. 이 앞서, 앞서도 계속 보면 운봉공원, 인월공원 해제가 됐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몰제에 따른 미집행 시설 정비현황을 행감자료에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지적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올라왔길래 이게 전년도 그대로 왔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냐면 지금 24년도 도시공원 매입실적을 보니까 17필지, 6필지, 1필지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저는 지역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월하고 운봉은 그래도 도시계획권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도 있어야 된다, 동등하게. 당연히 도시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인월은 지금 람천 정비를 하는데 축구장 밑에 도에서 매입을 해서 밑에 매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류 공원화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게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돼서 도시과에서 좀 더 필요한 것은 손을 넣어주십사,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운봉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뒤에 해제됐던 자리가 정말로 공원 지역이에요. 위치상이나 가까우면서 아주 숲이 조경이 잘 돼 있는 곳이어서 되기만 하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거기는 종교 기관의 땅이고 세상 없어도 매입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몰 해제됐다는 건 아깝지 않은데 지금 운봉분들이 최고로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운봉 근무를 해봐서 아시지만 읍사무소 뒤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서림공원이요.

소태수위원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원이에요, 숲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서림숲으로······.

소태수위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행사는 거기서 다 해요. 대형행사도 하면서 어르신들 운동코스도 하는데 아쉬운 게 좀 적다, 좀 적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인근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바로 예산 세워달라는 건 아니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숲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68쪽을 볼게요.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 서무리, 취암리 왕벚꽃과 팽나무를 식재해 올라가다가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었죠. 풍천, 아영까지 이어지는 주민들이 그리 원하니 점차적으로 식재를 해주십사 했는데 올해 좀 심어줄 줄 알았더니 올해 안 심었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금년에 가로수 조성 방향을 도심권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 비어 있는 부분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이어서 가로수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올해 다행히 안 심기 잘했어요, 심었으면 많이 죽었어. 올해 같이 고열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부족비는 내년에 좀 더 이어갈 수 있게끔 해서 예산 반영해서 꾸준히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공사가 진행된 데 어디 어디 되고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도시재생사업이 주가 돼 있고요. 저희는 지방정원하고, 가로수, 도시숲 이렇게 돼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시과도 공사를 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제 조례가 돼 있는데 위촉장은 발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일, 2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10일까지, 한 달 공사를 하든 15일을 하든 딱 10일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20만 원 상품권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든 첫째 원인은 지역주민도 모르는 공사가 어느 날 설계내서 어느 날 하고 가다 보면 하자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주민도 모르고 마을 이통장도 모르고 하는 공사가 가끔 있더라 해서 주민참여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위촉장이 와서 마을에서 선정해서 가끔은 이통장님이 되든지 또 공사에 해박한 사람이 선정돼서 가면 마무리할 때 사인까지는 받아 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는 좀 해결을 해주고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마무리된다는 소통 가교역할도 하고,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입 싹 닦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 건설국에서도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1년에 10건 공사하면 20만 원씩 200만 원인가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소태수위원

큰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주셔야지······.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그 관계는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소태수위원

감독을 해요, 위촉장이 와요, 마을에 선정해 달라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가서 장비 들어갈 자리 만들어 주고 토지주 예를 들어서 설득해가지고 하게끔 다 해주고 그런 역할이단 말이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공사를 강도 측정하고 거리 재고 이런 게 아니고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자는 차원인데, 어느 정도 하루에 2만 원 상품권으로 해서 열흘 기한으로 해서 20만 원인데 이게 지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꼭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몇 가지 여쭐게요. 12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가 비공개로 된 데가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시민들이 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 아닙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꼭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심의위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앞으로는 공개가 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심의위원인데 뭐가 못 떳떳해서 개인정보 하면 이런 사람들 위촉을 꼭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런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금만 하면 개인정보 찾고 뭐 조금만 하면 개인정보 찾고 개인정보 때문에 자기들이 불리하면 개인정보, 필요하면 개인정보 필요 없고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라면 남원시를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7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마스터플랜하면서 시민들 의견을 다 듣고 있고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시민의 의견 제시사항이 무엇이어서 혹시 어떤 내용을 반영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전체적인······.

이숙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하시든지, 두 가지만 하시든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남원의 어떤 경관을 시인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했고 그것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토론을 해서 반영이 됐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4회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4회 했다고요. 계속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조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준공 예정일이 24년 9월 25일이 맞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9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중지가 됐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중지를 왜 했고 아니면 이월사유나 미도래가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상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놨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조산공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 옆과 보건소 사이에 있는 사업지여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콘셉트를 잡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랄까 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지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됐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린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바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하신 말씀에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그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설로······.

이숙자부위원장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용역은 그렇고요. 용역이 되면 조성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겠지만 이건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그런 공원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른 것보다 이런 데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5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 준공되어 개방한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진행하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관리 부재로 데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 다 보수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때 탔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야영 시 이런 준비, 화재에 대한 예방 같은 걸 미리 좀 하셨으면 방송에까지 나갔던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 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71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현황에 원푸드가 70억이고,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가 30억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 시설을 하는 부서에 이 시설에 대한 총 공사의 사업비가 30억, 70억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왕정동, 남원 향교, 남원 인재학당 소요예산 자료가 맞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왕정동 성화건설에서 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민간사업자 사업비는 맞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인재학당 건립 사업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소요예산 자료가 맞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인재학당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혹시 안 맞는다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기재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70페이지 한번 볼게요.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이 2024년 12월 13일 준공 예정일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공정률은 거의 70%~80%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6페이지 책자에 보면 60%로 돼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 이후에 조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진행됐어요? 그러면 진행된 걸로 하고. 이월사유로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에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연계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준공이 계속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은 집행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기간이 10월, 11월에 늦어도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직 식재 수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확히 픽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변경사유는 ‘우수공, 사면보호, 공법변경 및 조경공사 시설물 변경’ 이렇게 돼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 질문해 주신 것은 1차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2차분으로 하는 사업들은 조금 진행이 더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이 60~70%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분 사업이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사업에서 파빌리온 기법으로 도자전시관이랄지, 옻칠목공예전시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화계를 하는 것보다는 조경으로 돌려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좀 상이한데요. 35쪽에 보면 37억 정도고, 그다음에 70쪽에는 68억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총액이 68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차이가 나는 거, 차이가 나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1차분에 대한 사업이고요. 총괄사업은 68억이고, 이거는 1차분에 대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하겠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정원사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정원관리사로 돼 있어요. 23년와 24년도 책자가 같은 내용인가요? 정원사하고 정원관리사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양성교육이 3년간 실적을 보면 똑같은 걸 3년 하는 게 아니고 좀 운영을 했다가 띄웠다가 한 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띄웠다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양성을 함으로써 일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성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몇 %나?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양성을 해가지고······ 일단 원도심 지구는 나우원 해가지고 청년몰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각 지구별로 인정사업들을 하고 있는 또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고 있고, 그 기업들을 활용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고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굉장한 희망을 안고 가요. 그런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뭐 하고 받아놓고 보면 그다음에는 아무 하다 못해 와서 구경이라도 하라고 한다든지, 어디에 일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재생지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조직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련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원도심지구는 마무리가 돼서 청년몰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우원을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마무리가 되면 교육프로그램 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재생팀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먼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년 사업이고, 금후계획을 보면 이음센터 조성사업 에너지효율 및 BF 본인증 진행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BF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BF 진행이 예비는 받았고요. 본인증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본심사 나오면 12월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될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 먼저 선정을 하고 주민들 역량교육부터 시켜요. 주민들 그 지역이 운봉이면 운봉, 동충동이면 동충동, 금동이면 금동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곳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쓰실 공간이니까 먼저 의향을 듣고 그분들을 역량교육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바꿔지게 하는 게 도시재생의 주 목적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음센터가 다 진행되면 시민들의 염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음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준비부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밑에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되고 기회가 있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일 줄 알았는데 중간지원조직들이 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 공간에. 이게 맞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중간지원조직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저희한테 이 자료를 시민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중간조직도 시민이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중간에 있어야지 전북대 연구원이 들어온다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건 들어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그분들이 언제 도시재생 역량교육할 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왜 들어옵니까, 거기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에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 쓰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럼 다음에 도시재생한다고 하면 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기껏 무슨 병풍처럼 와라, 가라, 교육받아라 이야기 듣고 결국은 건물 다 세워지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시 행정 입맛대로 다 들어가면 누가 거기 갑니까? 시민들의 그런 여론 왜 안 들어요! 과장님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과한 게 있다면 나중에 주시면서 10가지의 공간 중에 8가지 공간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부득이 한두 군데는 행정의 입맛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미도탕 추진현황을 보면 계획이 올해까지예요. 그래서 공정률도 90%입니다. 여기도 금후계획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소프트웨어 추진해서 문화저장 도시재생대학을 꾸리고, 주민한마당 등 주민, 주민 이렇게 다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계획은 주민이 주인이에요, 그러잖아요. 금후계획은 주민이 주인인데 행정에서 결과는 다른 사람이 주인인 거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제가 말미에 몇 가지 아까 못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메모했다가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에 대한 토석채취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했던 것처럼 복구를 중동 OO으로 갔는데 그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이 갔는지, 현재 진행 상태는 얼마큼인지 자료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궁금한 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목적이 있어서 복구를 하든 성토를 하든 했는데 나중에는 복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복구. 했으면 이 복구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덕산에도 복구계획이 나와 있어요. 복구계획이 나와 있는데 복구방법이 우기 전 개나리를 식재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구간은 가마니나 비닐로 덮고, 표토제 복구 시 너무 소극적인 복구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데 복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하게 될 때 마지막에 결과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땅을 70%를 팠으면 70%를 판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는지 과정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의 토석채취를 하기로 했으면 70%가 파헤쳐 있으면 70% 파헤친 것도 어느 정도 3분의 1, 3분의 2는 복구해가는 것을 독려하고 확인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가 덕산이 되어 있는 곳이 준공기간, 복구기간, 예를 들어서 복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지금 현 상태, 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아마 갈 때 모래나 흙이 완제품으로 밖으로 나갈 거라고 해요, 여기 주신 민원인은. 그러면 덕산에서 나간 그 완제품 모래가 어디로 대체 나갔는지, 중동만 나가진 않았을 것이다. 본인은 금OO, 남OO 어디로 갔을 거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CCTV를 의뢰해서라도 확인을 해주시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 모래를 퍼서 저한테 주신 민원인은 중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외 어디로 갔다고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게 저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용역 마스터플랜 용역을 6명이 갔다고 했어요. 6명이 간 명단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 금동의 어린이공원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마 과장님도 모르고 여기 팀장님도 잘 모르실 텐데 2018년도에 제가 선거를 할 때 서부권의 주민들이 도통동에 워터파크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서부권에. 그래서 워터파크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님과 도시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9억을.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켄싱턴 앞에 있는 수변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어린이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가 어린이공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지금 남원시 코리아더커드 자리, 해뜨레, 가방뜰 여러 군데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빙빙 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년 전부터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어린이공원에 제가 말을 해도 6개월마다 바뀌니까 업무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죠, 어린이공원이 5~6년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원에 어린이공원이 12개가 있는데 9개가 도통·향교에 밀집돼 있고, 이쪽에 없으니 부득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부권에 있는 엄마들은 어린이공원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서 워터파크가 어린이공원으로 된 것까지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이유들이 담당자의 잦은 이동, 그다음에 행정의 무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관심 없는 의원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미에 주셨기 때문에 제 지역구 일이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도 과정부터 알아서 이걸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62쪽인데요.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304억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산만,

김한수위원

이 중에 국비가 38억, 그다음에 시비가 265억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철도공사로부터 매입 당시 땅값은 얼마였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철도공사로부터 매입할 때 땅값이 얼마였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98억입니다.

김한수위원

98억, 그다음에 건물가는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건물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없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건물가가 없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나무만 있어서 나무에 대한······.

김한수위원

건물가는 없었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사유가 뭐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구 역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고, 아직 정밀발굴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지 남원성하고 북문이 있는 그 부분의 사적지거든요. 사적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발굴이 안 돼 있으니 거기에 사적지하고의 관계, 사적지하고의 이격거리를 좀 더 완화를 해야되겠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상변경 허가 보류가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건축물 해체 허가 건에 대하여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심의 끝났습니다.

김한수위원

끝났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앞서 만인공원 내 급수탑 철거를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한 다음에 급수탑을 철거한 건가 이게 근대문화유물인데 어떻게 해서 급수탑을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철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문화예술과에서 근대유물로 오래전부터 지정을 하라는 시민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근대유물 관련해서 심의를 받아본 상황이 있는데요. 근대유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김한수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가 유물 지정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행정 행위를 했는데, 그건 근대유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김한수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구 역사와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남원 시민들이 급수탑을 철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들은 분노를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아쉽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구 남원역사도 마찬가지고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갖다가, 물론 50년 이전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무조건 만인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런 유물들을 다 갖다가 철거한다는 것이 이게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리고 철거하려면 구 남원역은 남원다움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 해서 그런 곳을 이용해야지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옻칠, 목공예 이런 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구 역사 같은 경우 왜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남원성 복원하고 북문 복원에 있어서,

김한수위원

남원성을 복원하세요. 그런데 왜 구 역사를,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복원하는 데 있어서 국가유산청에서 현장심사를 나왔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신청했고 저희들도 신청했고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도 문화예술과에서 디지털 용역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을 했을 때도 그것을 두고는 북문성 복원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김한수위원

과장님,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고 그런 중요한 심의를 했을 때 일반시민들도 참여시켜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조건 철거하지 마세요, 철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역사적인 근대문화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시기 해야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싹 철거하고 다시 내내 공원을 만들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결국은 만인공원은 저희들이 만인공원으로서 명칭을 변경한 사유도 있습니다. 거기가 정유재란 당시에 남원성이 있었던 자리이고 거기서 만인이 희생된 장소입니다. 만인이 희생된 장소에 일제가 철로를, 정방향으로 돼 있는 남원시의 철로를 남원시 정방향에 있는 도시계획을 철로를 사선으로 그음으로 인해서 훼손이 심각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살려놓는다고 하면 북문성이라든가 북문을 복원하는데 커다란 저해요소가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존치한다고 하면 만인공원이 아니라 구 남원역 공원이 되는 그런 초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론들도 반반으로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만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북문성 복원하고 남원 도시계획을, 남원의 정신을 훼손한 잔존물은 없앴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지금 우리 근대유물을 갖다가 공원 조성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이게 근대문화, 일제 잔재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쉽게 동의가 안 되고 시민들도 그것을 나중에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철거 문제는 언제부터 우리가 철거,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에 길 문화관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사적지 복원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합당치 않다 해서 현상변경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만인공원과, 함파우 지방정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29일에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할 텐데요. 이게 모든 게 철거만이 대세는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주무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만인공원은 정유재란 때 많은 분이 희생된 자리입니다, 거기가. 일제시대 때 만인정신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일제 철도를 북문쪽으로 내놓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북문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남원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무조건 행정에서는,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군산에도 근대문화역사관 다 일제강점기 때 수탈의 현장 전군가도 신작로를 개설할 때 최고로 활용했던 수탈의 현장도, 목포 근대문화역사도 있으니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 서두르지 마라 이런 말씀 같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아시겠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현재 남원역사가 너무, 옆에 북문 자리거든요. 북문하고 비교했을 경우 다시 복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가 있다면.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철거를 강행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근대문화유적을 거기다 놔두고 만인공원 조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 역사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근대문화유산 지정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유물 자체로 해서 인증을 못 받고, 가치를 인정 못 받습니다. 그게 8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길어지니까 우리가 급수탑 같은 경우는 1930년도에 지어졌어요, 대략. 거기는 공원 조성하고의 크게 연관성이랄지 아니면 걸림돌은 없을 걸로 보는데 그게 시민들의 분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국보나 보물이나 도 지정 문화재나, 시 지정 문화재들이 차이를 두고 국보, 보물 지정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근대문화역사 유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쉬움 때문에 남원시민들의 원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급수탑 때문에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한수위원

아무튼 제가 쭉 설명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 역사 철거, 플랫폼 철거 이미 급수탑은 철거됐으니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역사 안에 있는 플랫폼 자체는 서도역을 문화재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근대문화역사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전국적으로 볼 때 없어요. 없는데 굳이 없앨 이유가 없고 새롭게 만들어서 문화를 갖고 간다? 역사의 상징을 만들어 간다? 이것보다도 옛날에 근현대사 30년 이전의 것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향토문화재 조례에 그걸 담았어요,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더니 거기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넣는 게 좋겠다 해서 개정을 했는데, 법으로도 30년 이내의 근대사 문화재는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보기 흉물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존된 데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만인의사들이 묻혔던 곳이고 침탈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성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해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뜯지 않아도 정말 필요 없다면 언젠가 뜯어지겠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민단체에서 몇 번 찾아오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문화유산청에 관련된 현상변경 허가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북문성하고 북문을 복원할 때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역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북문성하고 북문을 복원할 때 걸림돌이 된다 하면 당연히 그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존을 한다고 하면 국가유산청에서 현상변경 허가 자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북문성이랄까, 북문을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놓고 만인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국가유산청에다가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그 또한 변경 허가가 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윤지홍위원

과장님, 거기가 만인공원이에요. 만인공원의 의미가 담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북문성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만인공원의 의미가 담아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만인공원은 북문성이 일단 복원이······.

윤지홍위원

우리가 만인공원을 복원하자는 의미는 거기가 원래 만인의사들이 묻혔던 곳이었고, 거기에 대한 일본인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철로를 깔았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만인공원의 의미는 플랫폼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북문성에 대한 새로 만든 북문성에 의미가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구 역사하고 플랫폼이 있는 지역에서,

윤지홍위원

이것을 안 된다면 저희가 설득을 해야죠.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문화재 현상변경할 때 정치적 힘이 필요하면 정치적 힘을 얻어서라도 해보십시오. 급수탑 때문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수양버들 같은 나무들이 자연 재생된 나무들이에요. 식생된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단 말이에요. 아쉬움 때문에 더 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상변경하러 가실 때 여러 가지 힘을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끝이 나질 않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하시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진행하시는 걸로 하게요. 과장님,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몇 차례 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고 의총에서도 한번 보고 했고요. 거기에서 남원다움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시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선진지 견학 다녀올 것 같으면 용역을 전부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역으로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고 지적사항으로 지적도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공부가 된 사람들이 와서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서를 만들어야 되죠, 시민들의 의견이든, 전문가의 의견이든 다양하게 들어서. 공무원들이 다녀오신 건 좋습니다. 더더욱 후배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서 남원 미래를 위해서 용역을 담을 때 충분한 제안을 해주시는 건 좋은 건데, 용역사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용역해야겠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 직원들도 갔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압니다. 직원들 가신 건 잘하셨다고 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땐 큰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RE100 하셨는데 우리가 8% 정도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20%로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국경세, 탄소세를 우리가 페널티로 먹습니다, 그 조건을 완화 안 하면 RE100이라는 기준. 내 제조하는 전기만큼은 재생에너지로 써라 이게 RE100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명숙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께서 덕과 현장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관리 감독과 어느 정도 공사완료 시점에서는 수시로 가보시는 게 결국은 답입니다. 매일 갈 수는 없지만 주변에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이장님을 통해서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인력 부족도 부족이지만 이장님을 통한다든가 면장님을 통해서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조산동 어린이공원 했는데 사실 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쪽 도통동은 있으니 이쪽에도 워터파크를 만들어줘라, 금동 휴먼시아 쪽에 토지매입을 못해서 결국은 켄싱턴 앞으로 와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림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 그림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소태수 위원님은 서림공원 도시숲으로 확대해서 좀 더 숲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강력히 주문해 주셨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얘기하셨는데 많은 건물들이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실과소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큰 건물 5개 들어가는데 이후에 정말 정원다운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고 정원다운 정원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정말로. 해당 부서까지도 도시과만이 아니고. 그리고 금암공원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도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금암공원은 전체적으로 공정은 다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전체 잡목이랄지 잡초를 다 제거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망대 카페가 있는데,

염봉섭위원장

대두되는 카페하고 그다음에 육교를······.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은 육교에······.

염봉섭위원장

진행과정들이나 이쪽에서 진행하면 오른쪽의 진행들이 쉽지가 않아요. 왼쪽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용객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막대한 115억이나 되는 사업을 해놓고도 어떻게 완공단계에서도 사람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공원답게 조성해 놓고. 카페랄지 북카페랄지 그런 것들을 완성단계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동문사거리 보시면 천주교 가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 해놓은 거 있죠? 옛날 '서울표구사' 자리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상생협력상가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당초에는 그 건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센터로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구조 내하력이 안 나와서요.

염봉섭위원장

당초에는 그것을 안전진단도 안 해보고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쓰겠다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 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완공이 됐는데 여름 뜨거운 날 주목 식재해 놓은 거 보셨죠, 벌겋게 타 죽은 거? 완공시간이 되니까 이걸 심을 수밖에 없어요, 녹지공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늦더라도 완공을 늦게 하더라도 집행을 설령 준공을 해주더라도 집행을 늦게 할망정 금액을, 이 부분만큼 남겨놓고 날씨가 이런 계절에 해야 100% 활착돼서 식생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자 완료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심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나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시민들의 울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건 아까 산림녹지과에도 얘기 했어요. 도시과랄지 기타 기관 부서하고 했을 때 한여름에는 심지 마라, 준공기한이 도래가 되니까 심은 거예요, 사실은. 준공해서 빨리 돈 타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 남겨놓고 준공해 주시고 이후에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04쪽 보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 점검 및 조치 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11개소에 46회 하셨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복구공사 준공 완료는 2개 업체 삼창과 신화산업을 준공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에도 복구는 완료되었으나 미준공된 골재장 그리고 신속하게 하겠고 대집행 예정도 있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 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허가를 득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정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다음에 허가를 득하고 난 만료 이후에 복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구가, 거의 다 보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1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래 되어 있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돼서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9조제6항에도 보면 복구예치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육상골재채취 복구비용 산출 시 실제 복구비용에 대해 부족한 복구예치금 산정에 따른 복구지연 등 복합적인 부작용이 초래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복구예치금을 예치하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페이지 26쪽 보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27번 항을 보면 골재채취 허가 시 예치금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아마 이게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속된 건설과의 단골메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구토를 위해서 사전에 미이행이 있지 않도록 차단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올해 2월 달에는 방침을 수립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수립한 걸 봤는데 우리 지역에 육상골재가 타 지역으로 반출이 되고 또 그 과정에 농로가 파괴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초대하고 있는 것들을 잘 원상복구 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해서 아마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잘했다 칭찬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예치금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골재채취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에서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필요한 기간 내는 얼마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신청할 때 기간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을 한다 해도 어느 구간은 많이 굴착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기간 내라고 하면 1년 이상 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6개월, 1년 이렇게 말씀을 못 해주시잖아요. 그 사업장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항상 했다면 평수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원상복구할 때 예를 들어서 10만 평에, 100평에 골재채취를 한다고 하면 70평을 골재채취를 했을 때 그때부터 저희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처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사람 마음이 처음에 허가를 득할 때의 마음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환경의 변화라든지, 본인들이 목적했던 목표치가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원상복구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간 내에 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복구를 할 때 50% 이상만 넘어가면 사전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11개소 수시점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46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이 11개소에서 허가기간이 남은 3개 업체를 제외하고 허가기간이 종료된 8개 중 완료된 2개 말고 6개를 한번 꼼꼼하게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개 안 되어 있는 곳에요. 먼저 삼창산업의 경우에는 여기는 나중에 왜 원상복구를 안 하냐 계속 그랬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까지 2년이 넘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위의 불편은 오랫동안 끼쳤으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경희산업 같은 경우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2년이 현재 지금 지났는데도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2022년 12월 달에 행정처분이 있었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2024년 11월 하반기까지 안 돼 있고. 모아산업 같은 경우도 2023년 10월 17일 관련 기사에도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여기는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1억 4천만 원의 원상복구 예치금을 행정 대집행하라고까지 돼 있는데 지금도 그냥 ‘나 잡아 죽이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성산업의 경우도 허가기간 내 6번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취면적도 변경이 있었고 이렇게 6번이나 변경될 때까지 우리는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이 또 들었고, 선진산업의 경우에도 현장복구 완료가 2024년 7월 3일까지 해야 하는데 모내기 후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내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황금개발의 경우에도 2014년 11월 달에 농지복구 미흡해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연락두절이 됐대요, 여기는 또. 그래서 뭔가 허가를 득해서 했는데 많은 대단위의 이유들이 연락두절이 되거나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46회 저희가 수시점검을 했다고 해도 고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걸 해결해야 될까라는 게 문제이고, 제가 그래서 골재채취 복구에 대해서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이 불법훼손, 산지방치, 토사유출, 주민불편, 산사태, 재해발생 우려 이런 감사결과에서도 토석채취 기간연장 부적정, 완충구역 미설정, 토속채취 허가 업무에 대한 부적정, 복구업무 소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골재채취를 가지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 시민들도 제가 궁금해서 기사를 쳐보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봤으면 '건설과에서 관리감독 하는데 관리감독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6회를 나가고 부단히 노력해서 예치금을 선정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방면의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기사나 옆에 한두 군데 저희 걱정을 끼치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비산먼지며,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산을 파헤쳐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행정의 지도점검이 소홀하고 있다는 불명예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골재채취 허가 나간 11건에 대해서는 전에 기 허가 낸 건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업처리 내고, 부도내서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삼창 같은 경우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말미에 말을 했잖아요. 골재채취가 되면 오면서 비산먼지를 흘릴 수밖에 없고 주민들한테 먼지, 흙을 떨어뜨리고 교통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구예치금을 많이 넣지 않아서 복구하는데 1년, 2년 미뤄진다거나 또 이렇게 연락두절이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6회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했지만, 몇 군데의 이런 걸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줄 수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갈 것이냐를 물었지 건건이 변명하라는 건 아닙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7일에 내부지침을 만든 이유도 복구금, 예치금 때문에 그럽니다. 예치금이 현재 우리가 그냥 사용동의서만 받고 있었는데 토지. 지금은 복구비 흙값을 반영했습니다. 흙값뿐만 아니라 운반비, 그다음에 인근에 터파기를 하고 굴착 허가지역을 파게 되면 관정에 또 물이 안 나오는 부분 그것까지 반영해서 예치금을 예치해라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토취장 부분이 10km 정도 운반거리를 반영했습니다.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치금으로 대충 산출해 보니 1만㎡를 했을 때 한 10억 정도 예치금이 확정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골재채취 허가가 들어왔을 때 쉽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치금이 대부분 10억이 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을 시민들에게 주면서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복구 허가를 득할 때와 나중에 나갈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흙값을 미리 예치금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에 득할 때 이렇게 저희가 예치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놨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 거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19쪽 보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현황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덕촌에서 황벌에 72필지 중 27필지를 보상 완료해서 보상률이 38%예요. 그러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 8월 업무보고 때 당시 보급률이 29%였고, 현재 행감 자료에도 9월 30일까지지만 38%예요. 지금 50일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몇 % 정도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보상률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공문도 발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률이 그렇게 많이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38%에서 그 정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8월 업무 때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때 하반기 보상률이 80% 이상이 되면 25년 사업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사고이월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8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하반기 때 80%까지 하고 싶어했던 건 과장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부족이든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희 예산 때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사고이월이 건설과는 하나 더 많아지는 것이 돼서 이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11쪽에도 보면 23년도 사고이월 예산에도 3억 5200만 원 보상 중으로 2024년도에 2억 967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미집행되어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도 사고이월에 하나 추가돼서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고, 28쪽을 보면 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이월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노력해달라고 했고 그때도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고이월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때 노력하신다고 했고, 업무보고 때도 8월 달부터 80%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또 이렇게 돼서 2024년도 예산집행내역 중 여러 가지가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들이 또 있고 이런 것이 걱정인데 2023년도 예산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건설과가 연내 잔액이 140억 정도가 남았나요? 더 남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49억······.

명숙

한명숙위원

몇 쪽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1쪽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이 지금 340억 중에서 잔액이 210억인데 집행잔액 가능액이 140억이에요. 그러면 150억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거 150억 한 달 동안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현재 공사진행도 있고요. 공사 준공되면 지급되는 공사 건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내집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140억을 9월 30일 이후 10월, 11월에 겨울에는 동절기 공사를 못할 텐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다면 저는 또 의문이 들고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저희 예산 없다고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예산만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저희 깎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저희가 계상해 주겠어요? 이거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 저희가 볼 때도. 제가 허락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는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정 우회도로가 20년부터 25년까지 공사 6년 기간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109필지 중 90필지를 보상했다고 했고요. 처리는 109필지 중 93필지를 보상을 하고, 16필지 남았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필지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수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나머지는 다 지급됐고요.

이기열위원

토지보상은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안에 토지보상이 된다고 해도 내년 25년 1년 공기에 상당히 빠듯하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2026년까지 연장해서 갈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33쪽에 덧붙여서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미집행된 이월사유가 ‘현재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성금 지급, 직불처리, 공정이행 독촉 및 관리 철저히 하여 사고이월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집행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기성금은.

이기열위원

아무튼 우리가 운봉 쪽이나 산동 쪽을 나가다 보면 식련인가요, 거기 때문에 갈치삼거리에서 나가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루속히 개통이 돼서 편안한 교통운행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화면에 자료 띄움) 한 가지만 PPT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17번 국도 양평교차로예요. 차선변경을 끄트머리 1m 정도를 오른쪽으로 변경했어요. 참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렇게 변경을 해놨어도 승용차는 앞부분이 쭉 나가야 좌측에서 차가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는 그래도 앞부분이 안 나가도 어느 정도 쭈뼛쭈뼛 나가면 볼 수 있는데 승용차는 절대 양평 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기 점멸등이 있는 지주를 지주 있는 데서 한 5m 정도를 법면이 상당히 넓거든요 여기가. 넓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법면이 엄청 넓어요. 법면을 끄트머리만 2~3m만 걷어 올려서 옹벽 블록을 쳐도 앞 시야가 충분하겠다. 양평주민들하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너무나 위험해요. 진짜로 1m 당겨주는 건 참 감사한데, 너무나 위험해서 도로공사하고 대화를 해야 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남원국토유지······.

이기열위원

국토유지하고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께서 노력을 했으나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토유지하고 한번 더 대화해서 방법이 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사방법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법면을 조금 걷어 올려서라도 옹벽을 쳐서 안전하게 교차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열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법면을 당기는 것보다 논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더 해야 시야 확보를 하거든요. 국토유지에다 이쪽 우회전 부분을 그쪽으로 당겨서 시야 확보, 좌회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반영이 다 안 돼서 차선만 일부 당긴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면 부분에서 잡초하고, 잡목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옹벽 블록을 안 쌓으면 저 잡초는 우리가 정말로 때때 월별로 잔소리를 해야 치우지 자기들은 차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치우면 자기들은 일을 처리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답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해결책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저걸 걷어 올리는 것이 걷어 올려서 나무 잡목을 없애고 옹벽을 치는 게 최고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주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내셔 가지고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또 국토유지하고 더 대화를 해서 25년도에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주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해주실 걸로 보고 더 질문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직원들하고 그때 끝난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금 20페이지 행감 지적사항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을, 절차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기 위해서 공문도 독촉 공문 3차례, 독촉고지서도 3차례 보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체납의 주 목적이 사업주 변경하고 그다음에 매매, 폐업, 사망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권리 의무승계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또한 고액하고 장기,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저희들이 기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절차 이행으로 성실납부자의 형평성 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현재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고장도 발송하셨고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점용취소가 진행된 경우가 몇 건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독촉 공문을 보냈거든요. 독촉 공문을 보내서 납부되면 점용허가 득한 건 그대로 있고요. 점용료를 안 낼 경우는 취소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점용취소, 행정절차를 취소하려고 한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러한 일이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3페이지도 마찬가진데요. 여기는 달궁 노점상 데크 무단 사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도로 선형개선을 안건으로 제안을 하였다고 했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주민들과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국지도 60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간담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단기적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하고 노점상 반선 부분이 하게 되면 계속 지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 부분 선형을 개량해서 그 부분을 지방도 같은 경우는 현재 폭이 7m 거든요. 그런데 지방도의 폭은 9.5m입니다. 사실 폭이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형뿐만 아니라 하폭까지 해서 그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 단속 부분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나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북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름에는 굉장히 좀 더 심하지 않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불만을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데크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형평성이 제대로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테이블이나 불법영업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1년 동안 생활하는, 몇 달 안 되거든요, 여름철 휴가 때. 그래서 1년을 먹고 생활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상가를 함으로써 보행자나 관광객들이나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거든요. 또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아까 선형해서 일부 인도 부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영업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잠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름 한 철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또 행정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두 달 동안만이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이 국민신문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무단통행이나 불편을 우려한다고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저는 단속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사실 입장이 되어보면 여름 한 철인데 조금 야박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62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네요. 그런데 대행률 기준이 있는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별 대행료가 각각 다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원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부분은 사업구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운봉 초·중·고 통학로 지중화사업 구간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구간에 따라서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사업량에서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징수현황 건인데요. 과태료 징수를 만년 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징수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023년도 한 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징수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달궁마을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해서 지금 현재 납부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납부를 안 하면 계속 독촉공문만 보내는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독촉공문하고요. 또 과태료 추가로도 부과가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추가를 되면 과태료가 계속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경우 과장님께서 직접 일대일로 멘토 그런 건 없습니까? 다른 일로 바쁘시긴 하시겠지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분들을 여러 차례 만났었거든요.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점용 관련에 대해서요. 주생의 금풍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정률이 75%네요. 소유자 반대로 토지의 사업성 변경에 따른 사업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토지가 미등기다 보니까 토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승낙서를 득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동의서, 추진동의서도 미제출 돼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돼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발휘하면 안 될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정 토지다 보니까 여럿이 토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서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만났었거든요. 한 3차례 정도 만났는데 토지주분들이 어렵다, 몇 분은 승낙했는데 몇 분은 어렵다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구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99쪽에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관련 있네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고장건수에 관련하여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가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례를 살펴보면 ‘제9조(비용부담) 제1항,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 등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남원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제10조(관리자 지정)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남원에 고장건수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연간 유지비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관리 담당자를 어떻게 지정하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정규직이 별도로 있어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고장 연 비용은 5억 정도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5억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올해 현재 11월 기준 5591개 정도는 고장수리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7억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169개소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요금 부분이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으로 나눠지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등입니다. 금액이 kW당 원이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112.6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도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요금이 약 10억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도 정확하게 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혹시 담당자를 마을별로 지정을 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천왕봉 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2월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날씨가 좀 따라줘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따르지 않으면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5쪽 보면 '도로보다 맨홀, 다이크가 높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구간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강우시에 물고임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그 구간을 보수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비가 왔어요. 왔는데 국지성 호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물이 고인 데가 많이 있죠. 물고임 현상이 많아서 그러니까 침수구역이라고 보겠죠, 침수되는 지역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보기는 그렇고요.

윤지홍위원

올해 기상청 ‘날씨누리’에 보면, 날씨누리 자료에 보면 지난 8월 25일 날 하루에 112㎜가 왔어요. 그리고 9월 21일 날 하루에 120㎜가 왔습니다. 이러면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나 침수 현상이 생기죠. 제가 경험을 하기로는 의회 앞에 그때 물이 고여가지고 차량이 빠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루 동안에. 장장 시간이 6시간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은 차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 차가 나가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사고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런 폭우로 인해서 발생 되는 도로의 침수 현상, 물고임 현상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도로변 침수 맨홀도 있지만 그 옆에 집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집수정 부분을 저희들이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도로의 생명은 배수거든요. 그래서 배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설이나 그다음에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집수정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 행감 때 부분이거든요. 맨홀 부분하고 다이크 부분하고 높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되는 지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9일까지 조사를 읍면동으로 그다음에,

윤지홍위원

조사는 끝났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제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 한전, KT에 맨홀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결과,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윤지홍위원

폭우가 왔을 때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죠. 몇 ㎜까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112㎜라든가 120㎜ 정도 왔을 때 도로에 쌓이는 물이 갑자기 많이 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침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간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국지성 호우도 그리 없었고 비가 내리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비가 없었기 때문에 관로라든가 배수 관계돼 있는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전 기준에 맞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곳은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구간별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윤지홍위원

조사를 하시고 그런 데가 있다면 어쨌든 파악을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재난을 방지하는 건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재난이 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준비가 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둘레길 인도정비 사업으로 군화동 앞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둘레길이 생긴 지가 십몇 년이 된 것 같죠?

염봉섭위원장

15년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15년 정도. 인도가 없었다는 건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올해 예산이 1억 원 세워져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 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그간이 1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둘레길 2코스일 겁니다. 그 구간이 100m 정도 있거든요. 하천의 교각이나 그런 것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인도를 저희들이 1.5m 낸다 해도.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인도를 확장해야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4억에서 5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100m 구간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팀하고,

윤지홍위원

예산반영이 안 됐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긴축재정이라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윤지홍위원

(화면에 자료 띄움) 제가 아침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내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 구간 말고요. 하천에 접한 구간 그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공사가 미진해서 공사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안 된 부분은 미진한 상태에서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업을 하던 중에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는 둘레길 구간이기 때문에 15년째 방치가 됐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을 수많은 관광객이 지났을 텐데 지나면서 무슨 소리를 했겠습니까,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비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나와 있을 것으로 봐요. 한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요. 현황파악 해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산업위원회 관련 부서 중 24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각각의 %와, 그다음에 사유를 부기한 부서가 우리 건설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또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여타 부서보다도 자세한 부기가 돼 있어 현황파악이 수월했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91쪽에 설해 대책 및 제설 장비 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에 제설 운영기간이 금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제설 대상을 보면 법정관리도로가 총 55개, 노선이 304㎞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법정관리도로 총 505개에 418㎞인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55개 노선에 304㎞, 행감 자료에는 총 505개 노선에 418㎞라고 돼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현재 읍면 시도, 군도 부분이 일부 마을안길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읍면에다가 트랙터용 제설기를 저희들이 배부했거든요. 336대 배부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마을안길까지 제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설 인력 및 차량을 보면 인력이 26명에 차량이 12대, 이렇게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위원

노선과 구간이 늘어났는데 같은 인력, 차량으로 충분한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제설 차량 총 6대를 임차하신 것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임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임차는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했거든요. 노무비, 그다음에 기계 경비를 산출해서 합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금액이거든요. 3개월 정도 저희들이 해서 임차금액이 1억 1262만 4천 원 정도 해서,

김한수위원

임차비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5톤이 현재 2대, 5톤이 1대, 1톤이 지금 현재······.

김한수위원

2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6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3개월간 임차를 한 금액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대산면에 보면 상록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차량들이 새벽부터 가동하는데, 상록골프장이 제 지역이라서 보는데 거기는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먼저 제설해야 되는데 그쪽엔 유독 눈만 내리면 거기가 우선적으로 1순위로 제설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거기 면소무소 가는 도로는 제설이 안 됐는데 골프장 가는 도로는 제설이 차가 다녀가지고 이미 눈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제설 작업을 안 하면 임실이나 순창이나 타 시군에서 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상록골프장 이런 데다가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트랙터 부착 제설기 있잖아요. 그것도 각 면에 보면 과거에는 이장님들이 트랙터를 갖고 있으면 거기 부착해서 이른 새벽에 제설작업을 했는데 관리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착기가 노후돼 있으면 교체여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트랙터용 제설기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계획 수립할 때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작년에는 14대였는데 올해는 현재 접수된 것이 9대 정도 됩니다. 9대가 된 부분에서는 12월 말까지 전부 다 수리해서 제설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분들 애를 쓰셨고요. 금년도에도 많은 눈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제설작업을 잘하셔서 시민들 교통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 지역구인데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8월에 업무보고 때 9월, 10월 중에 저희가 총사업비 60억으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30, 시비 30 해서 60억 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에 예산을 발표한다고 했고 확인해 보니 행안부 일정이 변경돼서 12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발표가 그렇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확보 실패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노력해서 이런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고 아무래도 도로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가 좁아지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냉랭한 상태에서 국비를 가져오지 않고 시비로만 전액 한다고 하면 이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향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모 대응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그 부분은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시비 확보도 지금 현재 긴축재정이라······.

명숙

한명숙위원

긴축예산인데, 그래서 가능하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5년 3년인데 내년이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을 설득하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설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온 것 같은데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애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추후 되는 대로 같이 소통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회전교차가 국도도 있을 수 있고, 지방도도 있을 수가 있고 시도에 따라서 아마 주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 이런 전·후 시간이나, 교통량 혹시 우리 남원시에 맞는 거 자체분석 해본 거 있으실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은 없고요. 그 부분은 현재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은 없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 23개 읍면동에 회전교차로가 지금 몇 개나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33개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3개가 있죠. 아마 회전교차로를 욕구가 더 많아지잖아요. 있던 걸 없애달라는 데는 혹시 있나요? 다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치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것이지만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3년 평균 사고와 비교를 해봤더니 사망자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사망자는 68%가 줄었고 교통사고는 35.8%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아마 회전교차로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도 33곳에 대한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자체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전교차로가 신호 시간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 교통량 변화를 빨리 할 수가 있고 신호대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도 단축하는 지체 감소도 있지만 안전성에서도 향상이 된대요. 보행자 간 상충지점 수가 적고 교차로 진입부와 교차로 내에서 감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봤을 때 안전성이 더 높다고 하고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차량의 배기가스와 연료소비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에도, 연료소비에도 약 23~34% 감소하는 것으로 회전교차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33곳에 대한 우리 시의 교통량이랑 자체분석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더 해야 될 이런 명분을 용역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아마 선호도가 더 높다면 그런 용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나가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체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89쪽 보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최근 3년 걸. 교통량 조사를 3년을 했는데 특이한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곳과 줄어든 곳이 있어요. 주생하고 제천에 2021년, 2022년, 2023년 비교를 했더니 주생하고 제천은 2천 대가 늘어버렸어요, 3년 사이에. 그런데 아영하고 봉대는 1200대가 줄어있어요. 이 두 곳은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교통량 조사했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량 조사한 부분은 그 지역이 얼마나 통행이 많냐 그걸 따지고 있고, 교통량 조사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재 도로 부분에서 확폭 구간, 확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2차선 확폭을 해야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차원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얼마큼 교통량이 많냐 그 부분이 있는데, 아영 부근이나 봉대하고 주생 제천 부근은 제가 이 부분 어디 딱······.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1천 대가 줄고 2천 대가 늘고 그런 내용은 그 시간에 축제가 있었다든가, 공사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이용했다든지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명숙

한명숙위원

통계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래요. 주생 제천에서 매일 운행하는 분은 아마 같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분, 퇴근하는 분, 그리고 사는 분 나왔다 가는 것은 아마 대동소이할 건데, 이렇게 많이 늘어 있는 조사로 인해서 많이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줄어있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보고 분명히 뭔가 예기치 못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교통량 조사를 누구한테 물어봤을 건데 여기 조사했던 것처럼 자료 주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랄지 진짜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오는데, 시청 명품도로도 얼마 전에 명품도로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업비를 70억 정도 들여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광한루 인근 저지대 같은 데는 사실은 이유는 지하 저류조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설계를 미리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번 겪었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2번 겪었는데 광한루 앞에 저지대는 무릎까지 차기도 하고 발목 이상 차요, 잠깐만 오더라도. 그러니까 추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니까 광한루 앞 슬림화 도로, 다이어트 도로는 아까 장시간을 두고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올 1년간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소태수 위원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월 천왕봉 도로에 지리산 농협주유소 옆에 조그마한 땅 협의가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일부 협의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태수위원

도장까지 받았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협의만 해서······.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연말 안에 완공되기로, 중복질문인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랬어요? 저는 도장을 받아야 확실하게······. 그러면 이백 목가~강기도 얘기했습니까?

염봉섭위원장

아니요.

소태수위원

한미종합건설이 입찰이 됐는데 종합건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도급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종합건설이 지금 현재, 한미종합건설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12월 말로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진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폐업이 됐거든요. 한미종합이 폐업이 돼서 처음에 계약보증증권으로 돼 있거든요. 공사이행보증으로 바꾸고 나서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해달라,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조달청에도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업체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작업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출이 됐지 더 오버돼서 나가진 않았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참여감독자 34건을 위촉장이 부여가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이 취지는 무엇이냐면 민원해결 또 업체가 와서 지역을 서로 모르고, 또 지역주민이 어떻게 공사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지 이에 가교역할도 하고, 거기 전반적인 현장 책임자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진행하기 좋게끔 하자고 하는 취지의 목적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15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공사기간 개의치 않고 10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10회로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만 원씩 상품권으로. 34건 해봐야 680만 원? 그런데 전부 다 와서 심부름 시켜놓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격이 돼 버려. 그래서 이거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봐야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장뿐만 아니라 근무일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회 2만 원 부분이고, 10회까지 20만 원까지 지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근무일지가 저희들한테 미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위촉장 주면서 강조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일지까지 전달해서 이 부분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주 2회 이상 현장방문 해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 감독은 현장감독이고, 주민하고 소통하고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취지가 어느 날 설계도 주민도 모르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생각지 않았던 공사를 하고 가니 주민이 먼저 알았으면 선순위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놔두고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주민이 주위에서 지형을 제일 잘 알고, 위험지역을 제일 잘 알고 하는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참여감독자, 이 양반들이 건축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민원해결이랄지 등등 그런 걸 위해서 했는데 1일 2만 원 하고 열흘까지 딱 규정을 줬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위촉장을 주면서 공지가 됐는지 저는 그게 이상스러워요.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사인받아 간다고 하더라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에 관한 민원입니다. 올해 탄소 운영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현동 관광단지 내에 열선을 깔았습니다. 그렇죠? 200m.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런 구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산내 와운 말씀하시는······.

윤지홍위원

와운이 달궁교에서부터, 달궁 올라가는 데가 급경사입니다, 거기가. 잘못하면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큰 사고까지 유발하기도 하고 사고도 자주 나는 곳인데, 아마 올 겨울에도 굉장히 위험 속에서 그 길을 와운마을 주민들은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사업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50대50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열선보다는 탄성 볼라드 쪽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일단 노력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여 부서에서 추후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법적기준에 맞게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총 21명 중 남성이 20명, 여성이 1명이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총 19명 중 남성이 18명, 여성 1명이고, 재난관리운영심의위원회는 10명 중 남성이 8명, 여성이 2명 기타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게끔 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규정은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나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소속이 대부분 저희 관내 단체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직에 계시는 그분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다 보니 여성위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영향성검토, 특히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이 부분들은 재해영향성검토 위원들이신데요. 대부분이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쪽에 업을 하시는 기술사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전라북도 내에 기술을 가진 전문가분들이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23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때 성별 법적기준에 맞게 구성했다고 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행감 처리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안전재난과에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관내 기관단체장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저희 내부하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부는 관련 국장, 과장, 부서장들이 있고요. 이 부분도 관련 부서의 부서장들이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위원들이 더 많고요. 외부 위촉 위원들만 따지면 저희들이 남자 세 분, 여자 두 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지키고 싶은데 다음에 임기가 지나서 재위촉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은 2024년도에 23회 진행했는데 23회 전부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서면으로만 심의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23회나 심의를 서면으로 했는데도 심의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은 약간 모순된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교통비나 하루 일비의 성격은 아니고요. 기술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검토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남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민보험 가입실적이 아주 좋아요. 2023년에 비해서 3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시민안전보험 말씀이신가요?

김한수위원

예.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3배 이상 증가했는데 보험료 가입률은 몇 %나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둔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가입률이 몇 %나 됐냐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가입률은 아니고요. 남원시민이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니까요.

김한수위원

전체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전체가······.

김한수위원

연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민안전보험 보상액이 23년 12월 기준 233건에 1억 9600만 원이라고 명시되고 있는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지급보험금이 3억 8천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액수가 달라가지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23년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작년 행감 때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었고요. 금번에 작성한 기준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3년 동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에 보고했던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금년도 지급 보험금액이 2억 4900만 원이거든요? 기준치가 언제까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9월 30일 기준이고요.

김한수위원

금년도?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2억 4900만 원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안전재난과 총예산액이 259억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11억 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집행률을 보면 57%를 집행했는데 지금 연내집행액이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출한 보고내용에는 93%, 107억을 해서 93%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집행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 대부분이 현재 작성한 집행액 147억은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동안에도 10월, 11월에 많이 집행했고요. 연말까지는 무리 없이 90% 이상 집행될 걸로······.

김한수위원

얼마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사업을 잘 완료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진입로 CCTV 있잖아요. 고화질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하거나 교체하는 CCTV에 대해서는 마을 방범 CCTV는 200만 화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차량인식은 900만 화소로 저희들이 교체하거나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했던 마을에 보면요,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보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그냥 방치만 계속 되지 누가 이것을 가서 고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앞서도 한번 재난과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손보고 고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업체 계약을 연초에 하거든요. 고장신고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가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유지관리업체도 행정에서 얘기했을 때 하고 조금 서로 소통도 안 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1천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24년도 최소 2주일부터 1, 2개월의 용역기간을 남기고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용역 중지한 사업이 많네요? 혹시 용역 중지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의 용역 중지 사유는 지금 설계 초안이 나와서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고요.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 가서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기간 동안 심의받는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심의받는 동안만 중지하면 되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행정절차 소요기간 동안에요.

이숙자부위원장

행정절차에 의해서요. 중지가 많이 지연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구 고속버스터미널 활용 통합관제센터 조성 검토에서 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인데요. 개별적으로 센터를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부탁을 드렸을 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검토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시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직은 조금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안전은 저희가 안전이 일어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재도 관제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숙자부위원장

관제센터는 그렇게 하는데 구석구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면 민방공 대피 관리현황 있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민방공 대피소를 묻자 물자확보나 교체 등 민방위 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처리현황에 보시면 여기도 25쪽인데요. 비상용품 일부 교체 내구연한 해서 구입을 했다고 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난 1일 일제점검 후에 이루어진 조치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비상용품 교체 건수와 방독면 구입 수 그리고 집행예산은 어떻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산은 별도로······.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구입내역하고 예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거는 예산이 들어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이네요. 그런데 여기도 건축, 전기, 토목, 가스, 소방 등 점검조치 세부내역이 매년 지적 건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대부분 주요 지적사례가 전기시설물 관리 콘센트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청소가 잘 안 돼 있다든지 그런 자그마한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그런 관리 소홀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은 홍보랄까 약간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바쁘신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하고 계신다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옥외소화전 관리상태와 관련해서 관내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이 현재 몇 개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관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 산하기관, 위탁시설 그런 부분들은 중대재해팀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소화기 부분은 소방서에서 법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랄지······.

이숙자부위원장

보이는 부분은 그래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아무래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소화전이 뒤덮일 경우에 화재 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외소화전 근처 적치물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전민일보 24년 7월 19일 자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건축물 안전관리점검 시 옥외소화전 불법적치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외소화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이숙자부위원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건수도 없다고 봐야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소화전 옆에 놓인 적치물에 대한 소화물 옆에다가 적치물을 놨다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나 관리기준이 없죠, 있는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도 경로당이라든지 어디 가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경로당에는 소화전이 없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소화 점검이 있는 데, 있는 시설에. 혹시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아도 한번 더 제시를 해주면 기억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관련해서 관내 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아무래도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아파트 주민자치회랄지, 관리사무소 신청을 받아서 6군데인가, 7군데 아파트를 했거든요. 2023년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그 부분 사후관리는 소방서에서 맡아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읍면동 통화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한 데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2016년 2월 이후에 지어진 신식 공동주택에만 화재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기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받아서 설치 의무화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이로 인해서 과장님이 남원시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안전한 남원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께 안전을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옥외소화전에 적치나, 주차나, 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업무하시느라고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왔어요.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 최근 2년인데, 제가 잠깐 보니까 이 한 장을 바꾸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네요. 계도 틀리잖아요, 위에.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이기열위원

이 한 장을 바꿔서 미수령을 수령액으로 넣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수령을 수령액으로 넣어도 금액도 안 맞고 또 넣는다고 해본들 위에 계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계산은 안 해봤지만. 주길래 받았는데 차라리 안 준 게 낫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행감자료가 이게 뭐예요. 사과 할 일이 아니고 이걸 끼워 넣어서 계수가 맞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이걸 안 갖고 오고 차라리 설명드려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계수도 안 맞는 걸 억지로 가져와서 사과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과장님! 사과보다도 끼워 넣어서 맞다고 봐요. 위에 총계가 맞냐고요. 사과보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문서편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요.

이기열위원

물론 그래요, 행감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하잖아요, 그동안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 그렇게 하고요. 시민안전보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갖다 주셔서,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애가 50만 원이 지급됐어요, 올해. 후유장애라면 상당히 큰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후유장애라고 하면 다치는 거예요, 장애예요? 13번이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장애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열위원

장애로 보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장애로 나간 거예요? 다른 품목으로도 나가고 장애를 받으면 장애로 또 따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사고하고 후유장애하고 두 가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합해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농기계 사고가 어디에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농기계 사고가 아니고요, 상해의료비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항이에요? 상해의료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7번 항목입니다, 마지막.

이기열위원

그렇게 포괄로 안 주고 따로따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항목에 따라서? 이거 한 사람 거 맞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1건에 50만 원······.

이기열위원

자료 주세요, 시간 가니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 행감 때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구 고속버스터미널을 활용해서 통합관제센터 검토를 한번 해봐달라고, 위원장께서 하셨습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짧은 기간에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검토하고 계신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개략 사업비까지는 산정을 해봤는데요. 1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구입 매입비나 이런 건 놔두고, 장비만 이전하는데 10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접근할······ 직원들이 불편하고 이 청사를 쓰시는 의회나 저희들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이기열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관제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해야죠. 한 해 행사를 안 하고라도 미래의 남원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돈이 더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이 그때 제시,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도 중동에 있는 화물공영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기억이 돼요. 기억 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이기열위원

이걸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었는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통합해서 하라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열위원

꼭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하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교통과도 멀리 외청에 있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단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내년 행감 때도 검토한단 대답하지 마시고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88쪽 한번 볼까요. 특별교부세로 4600만 원을 받았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잘 쓰셨겠지만 넥풍기를 500대를 샀다고 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어느 시민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건 취약계층 주민복지과에서 받은 그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노약자 시설에 저희들이······.

이기열위원

총괄로 주는 거예요, 개인별로 주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기관에 줬습니다. 개인별로 저희들이 갖다주지는 못했고요.

이기열위원

그 기관을 믿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곳이 있었어요. 안타까워요, 이거. 할머니들하고 싸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넉넉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기열위원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A라는 어머니는 어떤 재산이 충족의 요건이 이분은 드려도 되고 이분은 조금 어중간하다 개수가 부족하니까 못 드리잖아요. 그 기관에서는 충족요건에 의해서 드렸는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 싸우시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민방공 대피소 점검 받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민방공 대피소가 8만 5천 명이 수용된다고 했어요, 남원에. 그럼 남원시민이 다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110%······.

이기열위원

지적받은 사항은 뭐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표지판이 민방위 표시가 올해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기열위원

예.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내년에 표지판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더라고요. 지적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주나 완주는 완벽을 받았다고 해요, 잘 관리를 해서. 그러면 우리 남원시민이 과연 우리는 자료를 받아서 대피소가 어디 어디인지 알지만, 과연 시민들께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까? 아파트 지하, 국민은행 지하 다 있겠지만 과연 시민들은 얼마나 이걸 알고 계실까. 이통장 회의 때 홍보도 좀 하셔야 된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도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는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 안전재난대비 훈련은 혹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보셨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참관 요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은 안 오셨습니다. 참석을 못 하셨고,

이기열위원

금방 이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 훈련을 어느 정도라도 남원시민을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하고 우선 대비훈련을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피소가 있고 이런 대비훈련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팀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가 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1년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거론했습니다만 인월, 아영, 풍천 둑방 포장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도의원하고 해서 시비, 원래는 시비 100%를 해야 될 거기가 지금 제방도로이면서 또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농업 시설부서하고 저희하고 예산확보랄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재정 형편상 힘든 부분이 있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도에서 언제 내려왔다 갔던가요? 그건 없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두 달 전에······.

소태수위원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막 주민들이. 그때 와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하더라도 내년에······.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해서 올라가서 가게끔 그렇게 진행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최대한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람천에 보면 운봉읍 서림숲 너머에 보면 서림교가 있어요. 거기 하단부에 가동보가 돼 있어요. 아무 물을 농사에 관련 되지는 않아도 아이들 물놀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람천 정비하면서. 오고 가면서 보니까 거기 가동보가 바람이 들어가야 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빠졌는지 짓눌려져 있어, 그러다 보면 쉽게 마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철로는 아예 바람을 빼서 낮춰놓고, 여름철에 풀이 날 때는 채워 넣고 이것을 좀 했으면, 관리 주체인가 누구인가는 몰라도 운봉읍에서 관리를 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소태수위원

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키를 조금 맡겨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인월에 대대적인 람천 정비가 시작되고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제가 둘러보면 포장을 하고 나서 대형장비가 혹간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랙이 간 데가 있더라고. 주민들이 운동코스 하면서 보면 이렇게 바로 한 뒤에 크랙이 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눈은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진동 로라도 다짐을 잘해서 그래야 크랙이 덜 간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크랙이 간 부분은 뭘로 좀 떼웠는데 다 일어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스콘 덧씌우기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길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뜯고 다시 하든지 아스콘을 씌우든지 그 부분은 한번,

소태수위원

뜯는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소태수위원

지금 축구장 주위······.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축구장 옆에요?

소태수위원

예.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포장은 예전에 됐던······.

소태수위원

아니, 새로 한 데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옹벽 치면서 하는데 그런 데가······ 그래서 공사하신 분들이 그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막 타다 보니까 크랙이 간 것 같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보면 달오름교에서 건너가서 피바위까지 확장계획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피바위 쪽은 확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홍수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태수위원

그때 땅 매입을 도에서 했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방 공사를 안 합니다, 홍수구역이라.

소태수위원

그때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게끔 설명을 제가 들은 걸로 아는데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재도 지금 차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태수위원

그쪽이 둑방 다운 둑방이 안 돼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제방을 쌓게 되면 하천구역에서 빠지고 제방공사를 해야 되고요. 피바위 옆에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제방을 축제를 하면 보축을 하면 땅이 일부 들어갑니다. 땅 들어가고 공사하는 비용보다 그 농지를 홍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면 축제 제방 공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쉽게 이해가 가자면 물이 범람이 돼서 좀 치고 가더라도 땅이 사놔서 괜찮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둑방 막는 것보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요, 일단 땅은 사놨으니까 앞으로 뭘 필요로 한다면, 저는 왜 그러냐면 둑방이 돼 있으면 피바위까지 자연스럽게 건너편에서 모든 주민들이 탐방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풀어갈 요량으로 하고요. 이게 24년 11월 달까지 1차분 공사가 마무리가 됐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11월이면 1차분은 끝나고요.

소태수위원

내년에 2차분이 시작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2차분 하면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요인이 있으면······.

소태수위원

어느 공사나 첫 설계에서 마무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 물량도 늘어나고 추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누락 부분과 미심쩍은 데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데는 설계변경에 모아가지고 한 김에 마무리가 완고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 의견 반영하고요. 현장 여건 반영해서 나중에 설계변경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 1월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1년 동안에 잘했던 건 칭찬도 하고, 부족한 것들은 지적도 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받은 것은 한 달 전에 받았어요.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저는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왜? 분명히 그 시간 안에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당연히 실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충분히 교정하고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2주 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수하고 나서 책을 봤는데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저희가 회기인데 30분 전에 교정을 해야겠다고 왔어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행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맞나’ 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저희가 미처 못 봤다거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충분치 못했던 것들은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도 와서 개인적으로 저는 받지 않겠다, 이건 자세가 안 됐다고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띄어쓰기 하나도 냉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뜻이 바뀔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1년 동안 수치나 숫자 하나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미처 못 볼 수가 있어요. 매일 보던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다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해마다 하는 소리예요. 해마다 하는 소리고 정확한 수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좋은 소리가 아니고 매일 들어도, 칭찬을 들어도 부족한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추후 정말 이런 걸 꼼꼼하게 저희가 서로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만하고 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보겠습니다. 로고젝터 설치(교체) 및 화재감지기 보급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LED 경관조명(로고젝터) 설치 완료가 20개소가 됐어요. 이게 2022년 6월이에요. 그러면 2022년 6월 이후에는 없다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한 건 2022년 6월까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는 2023년 9월에 145세대를 했어요. 이게 추진실적이었고, 금후계획은 2024년도에 160세대에게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보급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이 로고젝터와 화재감지기를 했냐면 아마 로고젝터와 화재감지기는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자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안전합니까?’라고 설문을 했어요, 전북일보에서. 아마 10월 28일 자 보도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전북일보에서 설문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남원과 완주가 가장 낮은 3.56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전이라는 것이 14개 시군 중에 왜 완주하고 남원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하게 됐고, 대체 우리 시민들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라고 보게 되니 남원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보니까 원인도 있지만 원인에서도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가 제일 전라북도에서 남원하고 완주는 불안하다고 했냐면 범죄로부터 불안한 것들이 있고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안전성, 범죄예방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 귀갓길 조성이나 지역순찰 요구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전북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고 남원시에서도 사회안전에 대한 사회조사를 하잖아요, 해마다. 2023년도에도 보니까 사회안전에 대해 남원시민에게 물어봤더니 안전은 36%, 불안전이 27%나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조사 자체적인 것도 불안도가 높고, 전라북도에서 전북자치경찰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전북일보에서 하는 것들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안전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안전재난과가 이름 앞에 ‘안전’이 먼저 있으니까 다방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계시는 분들, 사회적 약자 여성들 그리고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도를 높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고젝터나 이런 것들도 기대효과를 보면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시민생활 안전 및 범죄예방을 하고 선제적 범죄예방을 극대화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로고젝터도 해요. 그리고 화재감지기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재감지기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여러 자리에서도 말을 하지만 사후 불이 나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보다는 화재가 나지 않기 위해서 화재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로고젝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기열 위원님도, 윤지홍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관제탑 어디로 옮기냐고 했던 것들이 이 관제탑이, 이 CCTV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안정되게 갖고 있다는 걸 이 CCTV에 대한 안전도가 있나 봐요. CCTV가 있으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감시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어딘가를 보고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대요. 그렇다면 CCTV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로고젝터의 효율성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예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관제탑이 더 많아져서 방범이나 CCTV가 더 많아져서 더 넓은 장소에서 사전에 이런 불안감이나 안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말을 관제센터가 넓어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여기에 와서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상임위에 와서. 계속 나왔던 단골메뉴예요, 옮겨야 된다. 그런데 똑같이 답변이 예산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10억씩, 20억씩만 해도 지금 꽤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에 대한 것을 했더니 남원하고 완주가 제일 낮게 불안전한,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와 있고 우리 자체적인 사회조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을 하려면 CCTV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안산에서도 관제센터에서 사전예방을 한 게 있었다, 미리 보고. 청소년들이 아니면 성범죄자들이 이상행동을 한다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관제센터가 이런 불안을 예기하거나, 예견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당부서나 행정에서는 단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 자리가 왜 있나 싶어요, 이런 자리가. 저희 위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불안해요, 지금 불안하니까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생각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해결책인가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고요. CCTV 관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숫자도 늘리고 있고 고화질로도 바꾸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관제센터 이전 관계는 안전,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옮겨야 될 시급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봐봐요. 저희 위원들은 안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온 지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기는 선도적으로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사전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의 위험을 했다는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관제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방범 CCTV가 많아지고 지금 많이 신경 써서 방범이나 CCTV 많이 해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다고요, 관제센터가 한눈에 보려면. 왜 그러냐면 관제센터가 넓으면 예를 들어 500개면 3번 돌려서 볼 걸 너무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자주 봐야 되는 한꺼번에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구구절절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자료를 보고 이렇답니다 말을 하는데도, 행정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년째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CCTV 관제도 너무 많아 한정된 인원으로 감지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기에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년 계획,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라고 했으면 중장기 계획이 10년인지 20년인지 아니면 5년 계획으로 있는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과장님께서도 해마다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도 심각하게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하는 걸 듣고는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5년 중장기 계획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해야 저희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안전재난과에서 남원시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5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라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저희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실과소장님들과 이야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있을 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제센터 문제 가지고 관제를 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인가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장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되면 안전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안감을 안정되게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하든,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했더니 완주하고 남원이 불안하다고 했지만 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시든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행정에 요구하는 거고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관제센터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 같아요. 관제센터라는 게 범죄예방을 위한 관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ITS라고 교통진흥형 체계가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그것도 관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관제라는 것은 차량에 대한 통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리 또 더 나아간다면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드론이 떠 있으면 괜히 신상에 관한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관제를 하려면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이 필요함으로써 우리가 대구도 가보고, 안성도 가서 보니 이미 안성은 차량에 대한 관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버스가, 몇 호 차가 어디를 가고 있다까지 다 관제를 해요. 그리고 택시에 대한 관제도 하고 있었고 우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를 제가 가보란 이유가 먼저 선도적으로 돼서 전국에서 제일 낫다 이렇게 평을 받았기 때문에 가보라는 거죠. 가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대구도 가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 교실만한 그런 관제센터가 아니라 높이가 한 10여m 이상 되는 그런 센터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관제를 하다 보면 피로감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관제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관제를 담당하는 팀장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꼭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원의 시민들에 대한 안전,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제가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개를 합쳐놓으면 관제인원도 늘어날 뿐 아니라 관제시간도 더 나눠서 할 수 있고 분리가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진흥체계시스템 ITS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떤 규모에 남원시는 관제센터가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재난과도 굉장히 비좁잖아요. 가서 보면 오밀조밀 좁게 앉아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어야지 대민업무나 이런 것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너무 협소한 곳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었고 꼭 터미널이라는 비어 있는 건물이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굳이 옛날 건물을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구암지구나 이런 데 옆에 해도 될 필요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앞에 삼거리 비어있는 건물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찾아서 하면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관제센터하고 내년에는 한번 첫발을 디뎌보는 것도 남원시의 문제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이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답변을 보니까 26쪽을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미가입된 보장항목 있음, 시민을 위해 가입 추진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가 잘 돼서 올해 상해의료비 등 보험금 지급액이 높아 내년도 보험사와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어렵다는 것은 내년에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험회사 측에서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보시면 보험 납입료에 비해서 수혜를 받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657%를 지급했고요. 23년도에는 520%를 지급했습니다. 24년도 현재 9월 말에 102%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너무 크다 보니 보험금액이, 금액은 둘째 치고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3억 5800을 3년간 지급했는데 9억 4천을 받았으니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윤지홍위원

그럼 이거 폐기하실 거예요? 유지 하셔야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하긴 하는데요. 교통과에도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의 자전거 보험은 저희들처럼 상해의료비, 조그마한 손가락만 찢어져도 주는 게 아니고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만 진단위로금으로 해서 위로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 측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형평성에 따라서 저희 상해의료비에서는 자전거 보험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다 다치신 분은 상해의료비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중복이라?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못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형평성이 없어서 자전거 보험처럼 저희도 상해의료비를 의료비가 아니라 위로금으로 진단 4주 이상 6주, 8주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윤지홍위원

좋은 제도를 왜 그렇게 자꾸······.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보험료를 조금 올려주면 되죠, 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무리 올려줘도 통계에 나와 있다시피 자기들이 너무, 그동안에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형 보험회사에서 감수를 했는데요, 너무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손해율이 너무 크다보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안 해 줘도, 보험계약 안 해줘도 자기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3개 회사가 있는데 3개 회사가 다 그렇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눠서 가입했었던 부분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참 큰일입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도움 좀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홍보도 잘 되고 또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작년까지는 이렇게 잘하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번 더 절충을 해보시죠. 올해 금액을 보니까 2억 4900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보험료하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올해는 그런데요. 9월 말 기준이고요. 상해의료비는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아니면 이 보험 청구기간을 줄이든가 1년으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금감원인가요. 거기에서 보험금 청구는 3년으로 할 수 있게 딱 못이 박혀 있어서 법을 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작년, 재작년 기준을 떠나서 올해 기준으로 볼 때는 600만 원 정도 더 오버된 걸로 나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2억 4900인데요. 연말 되고 내년에도 청구를, 연말에 다치신 분이 2024년도에 다치신 분은 2026년도, 27년도까지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훌쩍 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부터 없어지면,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없앨 수는 없고요.

윤지홍위원

올해까지 진행된 분들은 남원시민으로 있었던 분들은 26년까지 올해 보험료로 청구를 할 수 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다치신 분만 해당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올해.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다치신 분이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험료로 2년 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참 유익한 보험인데 시민들이 그래도 좀 더 유익한 쪽으로 보험산정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관심사가 통합관제센터가 많네요. 3년간 중기계획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고속버스터미널을 삼화고속이나 금호고속들이 운행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터미널이고 차고지로 돼 있어요, 대지가. 도시계획 변경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거긴 상업지역이어서요.

염봉섭위원장

비싸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비쌉니다. 농조가 구암지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농조 건물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설 이전하고 데 투자하는 비용을 가지고 CCTV 1대라도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현재는 무리가 없더라도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제가 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직원들 복지도 문제가 있으니 3년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 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