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찬걸
조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새마을과 소관
09시59분
먼저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경수 도로팀장입니다. 황순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훈 하천팀장입니다. 서주영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새마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새마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건설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도 각종 사업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사과축제 때 축제장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축제 기간 중에도 우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보고서 자료에 대해서도. 그런데 아마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보고서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치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팔각정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5가지 보수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하셨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관리 지침상 전기시설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창호) 같은 거는 설치 불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침이라 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되면 건축물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팔각정은 사실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침이 그렇다 하면 지침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강제조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근절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 관정 개발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침을 수혜면적 15,000㎡ 이상 수혜가구 3가구 이상으로 마련하신 거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이외에도 어떤 지침 세부사항이 있나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기준은 이건데 세부사항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기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3가구 이상 되면은 사실 대상지가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주변 인근에 우리가 양수를 할 수 있는 하천과의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 다른 관정이 있어서 협의를 하면 같이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지는 지역도 좀 제외를 시킨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그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동절기에 앞서서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감사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며 보충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18회 사과축제 때 참 아주 성공리에 잘 끝났고 또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도록 모든 고생하신 분들이 군의 직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업무 마무리 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니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25쪽에요, ‘은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가 많이 늦어졌고 사업이 딜레이됐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도 사업이 계속 상당히 딜레이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2023년도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게, 34쪽에요. 명시이월이 472건이고 사고이월이 28건인데 이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어떻습니까? 거의 다 완료돼 가는 단계입니까? 지금 아직 미비한 거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명시이월이 좀 많은 거는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한 거는 지금 사업이...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당연하게 건설과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많을 수가 있고, 추경이 늦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되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올해 지금 현재 벌써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다 돼서, 지금 현재 시점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하는 데가 좀 많냐고요. 여기 지금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좀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좀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또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내가 질의를 했고, 또 25년도의 사업도 우리 팀장님들이 잘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어차피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공사 현장은 군에서 발주하는 거는 거의 다 갔다 오셔야만이 되고 현장을 잘 아실 걸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통 공사가 늦어지고 이월되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설계가 늦어져서 설계가 한꺼번에 막 몰아닥쳐서 설계가 늦어지니까 자꾸 공사가 딜레이되고 중복이 돼서 막 바쁘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한데요. 공사라는 거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장에 가면 현장답사를 하면은요, 그 농경지에 파종하는 작물이라든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봄에, 예를 들어 5월 달에 파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품종‧품목이 있는 것 같으면 담당 팀장님들이 그거와 관련되는 공사가 그 밭을 지나야만이 공사가 되는 부분은 좀 발취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설계용역을 별도로, 빨리 좀 설계를 해서 파종하기 전에 공사가 만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단 한 건이라도 명시이월이나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자꾸 많아지면 좀 문제가 되고, 보통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거 왜 늦어졌느냐’ 하면 지금 작물이 있어서 기계가 못 들어가고 장비가 못 들어가서 공사를 못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겨울이 되고 동절기 되면 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설계용역을 줄 때 담당 팀장님들이 체크를 하고 담당자가 체크를 해서 아, 이거는 빨리 설계가 돼 가지고, 봄에 설계 빨리 해 가지고 농작물이 파종되기 전에 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우선순위를 좀 정해줘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공사 진척이 좀 빠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팀장님 일도 하기 좋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회계 관계 56쪽인데 해당 없는 걸로 해서 늦게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하고 영천댐도수, 군 치수사업, 도 치수사업 이 4건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도 치수사업은 빼더라도, 지금 전부 다 일반예금돼 있거든요. 보통예금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청송군 세수도 없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실과별로 특별회계‧기금 자금운용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에 건설과가 지금 됐고,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정기예금 돼 있는 과가 7개 과입니다. 그 7개 과 중에 건별은 9건입니다. 9건 중에 총 우리 이자수입만 해도 3억2690만 원이거든요. 이거 적은 것 같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 7개 과의 9건이 정기예금한 이자수입이 3억 2690만 원인데, 실장님, 이거 지금 과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의 수질개선 1건 빠진 거 하고, 문화관광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자활기금하고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게 정기예금이 안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적지만 사용 추계를 조금 환산하셔 가지고 정기예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청송군의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하고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3건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잔액은 댐터널은 11억 2339만 원, 댐정비가 1억 4858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2억 2751만 원인데 이게 정기예금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보통예금되어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중에 한 10억 정도는 예치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자수입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부서에 사업 추진 진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금 운용이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우리 어무골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24년도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일부 추진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 2억 400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이게 전체 사업비가 57억 1600만 원에서 55억 12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건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액됐지만 추가로 또 하는 사업이 있어 갖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전체 사업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전체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개일리 고무곡지 개보수 공사도 감액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다음에 또 같은 우리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신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사업은 완료됐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완료된 사업이니까 알고 있는데 이거 시정하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으며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길래...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제가...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끝나고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완료된 사업인데 시정조치가 내려왔길래 뭐 때문에 그러지 싶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 수행 중이잖아,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집행률이 62.2%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보고받은 자료대로 전체 7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5184개소를 확정하셨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위험도 평가를 해서 소규모 위험시설을 320개소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용역 부분이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이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도 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DB가 완전히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자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기점검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뭐 추경 사업비는 대부분 다 명시이월된다는 거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00% 된 거는 추경에서 넘어와서 명시이월된 거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게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30% 그다음에 추진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사연들은 적혀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사고이월도 꽤 되거든요.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그다음에는 이제 끝이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연내에 어떻게 해서든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건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5페이지에 각종 행사예산 집행현황 하단의 도표를 보시면 네 번째에 ‘바르게살기 하계수련대회’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아직까지 정산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9월 30일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미진
정미진위원
뒤에 팀장님이 주시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거는 회장님이 올해 바뀌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해서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 사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사를 못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책자를 감사용 책자인지 업무보고용 책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거 비슷... .여기 끝난 거 말고는 거의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다음에.. 실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는 감사용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사라 하는 거는 이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잘했는데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했는지 금액이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감사지 우리가 업무보고받자고 한 건 아닌데, 이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용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아마 내년에도 이 내용이 숱하게 올라올 거예요. 업무보고 할 때 올라올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팔각정 있잖아요. 저도 어디 한 군데 그래서 했는데 팔각정은 실제 이제는 들어설 때는 거의 다 들어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혹 가다 보면 어떤 데 해 줘야 되냐 하면 거기에 몇 호가 사는데 경로당이 없는 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달밭골 같은 데 지금은 경로당이 생겨버렸는데 전에는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뭐 버드나무 밑에 이래 갖고 팔각정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있다가 아줌마들이 거기에 전기까지 선 넣어서, 보니까 선풍기도 갖다 놔놓고 거기서 그 동네 주민들이 고기 몇 마리 붙들어 와 갖고 밥도 해 잡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고기 조금 더 키워달라 해서 제가 키워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름에 주민들 몇이 모여 갖고 이야기하려 해도 이야기할 때도 없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로당이 없는 데는 지금 팔각정을 지어달라 하면 지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우리 새마을팀장한테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남 등골 같은 데 그런 데는 호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호수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 경로당이 없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 땅을 못 구해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인원은 충분할 것 같은데, 등골 안에 있는 분들. 그런 데는 팔각정을 좀 빨리 지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요즘 먼저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야 된다 하니까 보고드려 갖고 말씀 잘하셔서 빨리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데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거1리에서 문거2리 거기 세천 있죠, 세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 천 이름이 뭐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문거 어디쯤...
권태준위원
거기는 언제 하천 정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세천 같으면 그거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권태준위원
세천 맞을 건데, 뭐 조그만 게 세천이라 하는 거 아니예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아요, 법 쪽에 세천 돼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실물천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거 맞습니다. 그게 세천입니다.
권태준위원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길래... 그다음에 삼자현, 제가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삼자현2터널이죠, 부남에서 첫째 작은 터널? 거기 가면 라디오가 안 나와요. 거기 뭐 저 혼자 같으면 제가 라디오 안 틀고 다니면 되는데 또 주민들이고 뭐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꼭 내가 들어야 될 때 가면 탁 끊겨버릴 때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차량 교통편이 제법 되니까 라디오 시설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옛날 노귀재 있잖아요, 휴게소 있는 데? 거기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자꾸 헷갈린대요, 이정표가 없어 갖고. 나중에 거기 가서... 또 주인도 그러고, 또 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더러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다만 이정표라도 하나 달아놔라. 헷갈리니까 다른 데 들어갔다 왔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하나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위원
해 주시고, 또 하천 불하있잖아요, 하천 불하. 하천 불하는 하천정비가 되면 불하가 되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100% 되는 건 아닙니다.
권태준위원
100% 되는 거 아니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러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하천부지는 되면 행정재산으로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방하천 경우는 보통 2020년도는 50년 빈도로 해서, 요즘은 8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소하천 경우도 30년 빈도 했지만 지금 50년도 빈도로 상향해서 하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불하해 줬을 때 나중에 태풍이나 왔을 때 또 이 하천이 무너지고 하면 저희들이 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권태준위원
정비가 됐는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정비된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풍 왔을 때.
권태준위원
아니, 불하받으면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말하면 다 된다 그래서 제가 보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갔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 기억으로는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 불하 신청한 사람이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군수님이 미세살포하라 해서 신청하니까 하천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불하를 받으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한번 오라고 해서 그분하고 같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안 그러면 해 줘야 되고. 제가 물으니까 거의, 지금까지 과장에 계신 분들, 내가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한테 내가 계속 물으니까 다 된다 하더라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와서는 도에서도 도 폐천부지도 지금 불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공문 오고 저희들한테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좌우지간 다음에 한번 가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크고 작은 사업들로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5쪽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 청송초등학교하고 도평초등학교는 완료됐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준공되었고, 고와리에 노인 보호 지금 진행 중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준공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시에는, 우리 도로 차선은 분명하고 선명할수록 운전자 시야 확보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미끄럼방지 페인트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페인트 재료 선정부터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차선 도색 기준규격에 맞춰 정확히 시공하는지 지도감독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29쪽, 30쪽 보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많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2023년도는 행감 때 보면 469건에 114억 7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는 534건에 211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근데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일단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또 민원 관계라든지 건의사항이 많아서 예산을 세우고, 또 특히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도의원들이 사업을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박신영위원
이건 집행률도 높네요. 과장님, 주민들 요구는 진짜 날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매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하는데, 또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장님,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우리 기한부민원접수, 민원실에 민원 접수해 가지고 우리 허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민원접수 처리 현황의 상세내용 보면은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올해 우리 31건 중에 건설과에 뭐가 있나 하면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신고 이런 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굴착행위 신고, 나머지 다 굴착행위 신고가 6건이나 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바쁘고 이러고, 그렇지만 그래도 민원실에서는 연락이 다 옵니다. 우리 다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하면 통보하는데 지연사유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돼 있는데 업무처리 미숙에 내용이 또 뭐냐 하면 담당자 변경으로 다 입력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담당 팀장님 계시지만 또 업무 바쁘고 하다 보면, 밑의 직원들 담당자 바뀌고 하면, 우리 민원처리는 기한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2024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다른 위원님도 말씀 한번 해 주셨지만 46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방문객들 오셨는데 새벽에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 비 온 이후에 우리 도로보수원들부터 시작해서 산불감시원들 또 우리 군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정말 9시에 개장되자마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잘 마무리를 지어주셔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주차장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서 또 찾는 관광객들이 좀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감사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촌에 있는 팔각정의 새시 달린 부분에 한번 가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거는 각 읍면에, 보니까 진보에 많이 돼 있던데 진보 같은 경우에 담당자 한번 보내서 겨울철에 불나지 않도록, 전기 해 놓은 곳 많은 데도 있고 제가 본 데도 있던데 화재 안 나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고 새시 달린 곳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좀, 그러니까 겨울에 쓰도록 지금 전기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평상시에 좀 쓰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특히 또 새시 달린 팔각정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2024년도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청송군이 매년 또 여러 가지로, 또 안정적으로 지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잠깐 물어본다는 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 현장 방문했을 때 현동 고무곡저수지 확장 공사 있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9억짜리인데 마침 오면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에 도로 확장하고 여기 좀 하는 거 부탁드렸는데 그것...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거 완료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완료됐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 궁금해서, 내가 그 인근에 못 올라가 봐 가지고, 현지는 확인할 시간도 잘 없고 이래서... 그리고 81쪽에 팔각정 관계 이거를 2024년도 보니까 신규가 1건이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나가도 뭐 자꾸자꾸 지어달라고 그래요.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뭐 군에서 묶여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지금 너무 난발이 돼서 우리는 일단은 검토는 해 보고 부탁은 드려보지만 안 될 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이거 부탁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올해 그래도 다행히 1건 정도의 신규 설치가 됐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이거 뭐 자꾸 난발시켜서 되지도 않고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될 수 있으면 신규 설치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자꾸 주민들이 부탁하는 거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할 테니까 신규 설치 이거 참 문제점이 많아요. 계속 이거 자꾸 무작정 늘려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부지 불하 관계는요,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MB정권이 들어와서 4대강살리기 하면서 이 법이 묶였거든요. 2006년도에 법적으로 못 하게 불하를 법적으로 묶어놨어요. MB정권 들어와서 4대강살리기 하면서 이거 그 당시에 하천부지 대부 준 걸 다시 회수하려 하니까 작물 때문에 엄청난 보상금을 주고,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4조 가까이 하천부지 보상금을 준 걸로 아는데, 이때 너무 막 4대강살리기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하천 내에 시설물이 전부 뭐냐 하면 하우스 설치한 그 보상금이거든요. 그 당시에 작물 파동도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걸 비싼 가격으로 군에서... 하천부지 대부 해 봐야 그게 돈입니까, 그렇죠?? 평당 뭐 몇백 원밖에 안 치고 1만 평 그러면 그것도 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진짜 그거 공짜인데, 그렇게 써 놔놓고 또 식재 안 되는 곳에 장기수 해 놓은 데도 있고, 그것도 뭐 내놔라 그러면 보상금 내놔라 그러고, 이런 부분 때문에 2006년도에 MB정권 들어와서 하천부지 불하가 묶여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묶였거든요. 그걸 좀 잘...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시 지 늦게는 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횟수가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제 생각에는 폐천부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천부지 정리되면서 제방이 다 되어 있고 제방 뒤편에 있는 거는 사실 그거는 관계가 없는 땅인데 이 법으로 묶여서 지금 불하가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다시 조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불하 묶여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폐천부지고 폐천부지로서 제방이 벌써 되어 있고 제방 너머에 있는 거는 사실 뭐 농작물이 재해가 와도 피해가 없을 정도의 그런 하천부지가 많아요. 지금 많은데, 불하가 지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사과 식재... 사실 장기수 못 심게 돼 있지만 사과나무 심긴 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천 부지에는 장기수를 못 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과나무 심긴 데가 많은데 그렇다고 뽑으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는 뭐 재해를 입어도 보상금도 안 나오지, 그리고 또 모든 보조사업이 하나도 안 되죠. 이런 농가에 또 애로점이 있고 하니까 정말 불하해 줘야 될 그런 하천부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빼먹었는데요. 과장님, 안덕 신성2리에 공룡발자국 있는 데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위원
고와로 내려가는 데 거기 급커브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밑에 지금 이사를 가고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전에도 그걸 하려 해서 그때 감정가가 너무...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됐지 싶어요. 그때 길 바로 놓는다고, 선형개량한다고 해서 그때 뭐 어디 가 갖고... 그때 가격이, 그 돈을 받아서 바깥에 땅 사서 조립식 한 채도 지을 형편이 안 돼서 그때 그걸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사가 버리고 그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걸 벌써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실장님 같이 해서 이번에 선형개량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틀림없이 군민과의 간담회 때 그 밑의 지역사람들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몇 번 그러시는 걸 제가 우리 도로팀장님한테 그때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야기해 놨다고 군수 만나러 안 가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실장님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한테, 어제 안덕 목욕탕 불 나버린 거 알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근데 이걸 면장님한테 말하니까 이거 올겨울까지 가야 안 되겠나 이러시던데 이거 그때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니 그거 빨리 좀... 특히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안덕 목욕탕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연세 많은 사람들 오세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 내가 어떤 때 현서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시설이 조금 낫다고 현서 전부 가서 많이 하고 하는데, 안덕은 보면 전부 걸어오시는 분들 안 그러면 연세 좀 드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갖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런데 먼저 정기검진하니까 이상이 좀 있다고 이야기는 했다는데 그거 잡아내지 못했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상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수합니다.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담당자 만났고 정기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바로 면에서 조치합니다.
권태준위원
면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내가 들어오다가 전화 받았는데, 먼저 달에 정기검진을 할 때 약간 이상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를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뭐 있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좌우지간에 이제 지나간 거는, 불이 벌써 뭐... 그날 5시 20분경에 물 받다가 보니까 연기가 나길래 신고해서 불을 껐다 하는데, 하루속히 좀 빨리 조치 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팔각정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정미진 위원님 관리 지침이라 했는데 사실 우리 2년 전부터 팔각형 새시 문제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 자료 요청했는데 보면 사실 지금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많이 빠졌거든요.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새로 지어달라 한 데보다도 올해도 보면은 경로당 바로 앞마당에도 새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진짜 경로당 앞마당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거는 벌써 저희들이 하기 전에 기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니, 올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경로당 앞에 신규로 지어준 데 없는데요. 아, 진보에...
찬걸
조찬걸위원장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도 경로당 마당에 경로당을 지어줬고, 그 차 댈 자리도 없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새시문까지도 달아놨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는 해달라 하면 안 되고 저기는 되고, 그리고 여기가 다리골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이 도로 안 같으면 또 괜찮아요. 월외에서 넘어가는 다리골이라 하는 동네 가면은 여기 선풍기라든가 냉장고도 이대로 있고 지금 여기 가면은 언제 했는지 몰라도 창틀을 한다고 문짝을 박아 놔놓고 안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10여 농가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저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청송은 경찰서에 하나 했는데’ 이 소리는 올해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이 소리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한 일주일 안 될 겁니다. 내가 찍었는데, 천막 쳐놓고 도로가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역시 사람들은 주왕산 가는 길도 그쪽으로 다니데요, 약수탕 하고 넘어오는 길. 근데 이런 거 보고 뭐 이 면은 되고 다른 면은 안 되는 그런 거밖에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 팔각정이 지금 498개 청송군에 설치돼 있는데 아마 전기 안 들어가는 데는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전기 다 들어갔을 겁니다, 팔각정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한 데도 보면, 여기 되어 있는 대로는 청송읍, 주왕산면, 진보면, 파천면만 되고 나머지 4개 면은 새시 단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새시 이야기하면 ‘사실 건축 저거 때문에 지금 못 합니다’. (“거의 진보는...” 하는 위원 있음) (“한 적이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동네에서 해 버린 거는 방법 없을 것 같은데, 동네 자체에서 해 버린 거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동네에서 돈 주는 건 아니지, 이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도 관리 지침을 그때 만들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기준 이후로는 저희들이 전기시설이나 창문 해 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전에 해 놓은 거...
찬걸
조찬걸위원장
전기시설은 당연히 군에서 안 해 주지요. 내가 말한 건 새시는 어느 돈이든 간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새시도 기존 한 거 있고, 하여튼 그때 기준 세우고부터는 저희들이 새시 해 준 적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올해도 지난번 제가, 고현도 팔각정을 짓기를 올 1월 달에 완공했는데 새시를 도롯가에 했다고 소리를, 내가 사진까지 찍어다 드렸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뭐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찬걸
조찬걸위원장
동네 돈으로는 새시문을 안 합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니요, 위원장보다... 지난번에 내가 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했고요. 그래서 그거 물으니까 ‘수계 자금으로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수계 자금은 그럼 뭐 어디 개인 돈입니까?
황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계 자금으로 할 때 이장이 그걸 원해서 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관계 전혀 없죠.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니지, 수계 자금도 역시 정부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원님들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리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아, 이렇게 됐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 그거 검토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해 준 건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파천 가래골인가 거기도 내가 과장님 보고 가셔라 해서 과장님 답변도 내가 들었고, 사실 거기도 10여 농가가 살지만은, 지금 같으면은 경로당, 사실 아무것도 없으며 거기는 쉼터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놔주도록 해 봅시다’. 그것도 좋고, 그러면 파천면장님이 ‘다음에 내년 사업으로 해서 마을쉼터를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이후는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단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천막 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좀 해 주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여기도 보면, 어느 팔각정에 보면 거의 다가 선풍기, 냉장고는 거의 비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 이런 걸 좀 그러면 ‘아, 이래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소리를 하면 되는데, 뭐 나보고 예를 들어 새시 해달라는 소리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촌활력과 소관
11시08분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송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남광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우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들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가 3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중복되거나 유사한 게 없어서 존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 3개 소관 위원회가 법적으로 의무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법적으로 의무조항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의무조항이면 그대로 둬야 되네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지역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농촌활력과도 생겼고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쭉 둘러봐도, 다른 타 지자체를 살펴보거나 살펴봐도 지역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된 곳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합디다.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봤을 때에 결국 모든 사업의 승패의 결정 주요 요인은 사람이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모든 게 결국 움직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게 우리 또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녀보면 우리 어제 같은 경우도 환경관리과 하면서 쓰레기나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좀 낮다 이런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공동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또 지역활동가를 통해서 좀 활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로그램도 보면 늘 하는 게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니면은 다른 커뮤니티의 도움을 좀 받아볼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 곳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주민행복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 교육지원청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따로 쳐도 되는데 ‘꿈길’이라는 게 있어요. 꿈길 사이트가 있는데 교육청 안에 들어가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각종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강사들도 거기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여기에 올리도록 하고, 또 이런 데 올려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강사를 한번 찾아보고 발굴할 수도 있거든요. 늘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던 사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물론 노력해서 업그레이드시키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 사과축제 때 성공적으로 치르고 잘 됐는데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촌활력과의 팀장님들이야 거의 엘리트고 가장 역량이 높은 분들이 모여있는 걸로 아는데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4쪽에요, ‘청송읍행정문화센터 헬스장 공간 확장 및 검토’ 돼 있는 거는, 이거 지금 청송문화센터에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헬스장이 지금 현재 수영장 옆의 탁구장으로 헬스장이 가고 그 탁구장이 5층에, 지금 여기 행정문화센터에 탁구장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군수님하고 그렇게 체육회장하고 이야기되어 있고,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여기 조치결과에서는 필요 없는 내용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쪽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 안 된 데 많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많은데, 여기에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여 미시행 지구에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 놨는데 노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우리 이거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좋고...
예,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후에 좀 신청 빠진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별도로 했고, 그리고 진보면은 올해, 저 30쪽에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신청도...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좀 이따 질의해 드리겠고, 그래서 이거는 군비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건 좀 공모사업이 되면 좋겠다 하는 내 생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이것 좀 공모사업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겠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이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9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잖아요. 덕리지구 180억짜리 사업 있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10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시행계획(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올 12월 달이거든요. 올 12월 달에 착수 가능합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25년 10월까지인데 이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원래 이거 10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건가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거기는 좀 더 기초공사라든지 토목공사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영경
윤영경위원
분야별로 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보면 또... 지금 현재 남00 씨 어떤 건물 부분을 아직 철거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나는 실시설계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혹시나 좀 이거 빨리 되면, 뭐든지 사업이라는 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뭐 자재 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게 해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된 사업비보다 초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사는 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간이 걸린다면 방법이 없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이야기를 아까 제가 드렸는데, 28쪽에요. 이거 지금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왕산면하고 파천면은 제외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왕산면은 소재지가 있는 데 간판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가요? 여기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6개 면에 간판개선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주민설명회 결과 주왕산면, 파천면은 제외됐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신청 자체를 안 한 걸로 지금...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신청한 거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라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여기 내용은 그래요. ‘주민설명회 결과...’, 뭐 어차피 파천은 소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야 뭐 한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주왕산면은 그래도 상가가 조금 밀집해 있다고 보는데, 몇 집이라도.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추후에 제외됐다 해 가지고, 제외라는 거는 추후에도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추후에라도 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려면 간판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렸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업내용에 보면요. 노후 간판 개선이 있고 불법 간판 정비가 있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개선은 신규 설치고 불법은 철거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이러면 여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뭔 뜻이냐 그러면은 노후 간판 신규로 해야 될 게 몇 개, 총 LED간판 설치 및 정비 158개소 이렇게 해버리면 불법 간판 정비가 얼마나 됐고 간판 신규 설치가 얼마 됐다는 거, 우리가 현황을 지금 이걸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불법 간판이 없으면 없는 걸로 하셔도 되고, 제목을 뭐 그냥 ‘노후 간판 개선 및 불법 간판 등의 정비’ 이렇게 해 놓으면 불법 간판이 있었는지, 몇 개가 철거됐는지 이런 저희들이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고요. 사업비에 보면요. 2023년도 이거는 소멸대응기금 같은데,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소멸기금이 6억이고 군비가 올해 추가로 9000만 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 9000만 원이 책정되고, 이다음에 보면은 여기 38쪽에요. 6개 면이 당초에 계획되었으나 2개 면이 제외됐는데, 여기 보면 ‘6개 면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또 해 놨어요, 위에 보면은. 이건 4개 면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지방소멸기금만 100%가 들어갔다, 그 뜻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군비 9000만 원이 남아있고 지방소멸기금도 지금 거의 뭐 1억 4000만 원 가까이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건 실제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밑에 진보로 간판개선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로 선정된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이거는요. 공모사업은, 밑에 진보 거는 이건 또 목이 틀립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목이 틀립니다. 여기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의 4개 면 간판정비개선사업에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사업을 보면은 2023년 4월 달, 이 진보 거도 202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완료가 2024년 9월 이거 똑같아요. 사업은 똑같은데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간판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안 받으면 진보 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빠졌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도 원래 감사자료에 들어가야 되고, 또 금액이 내가 궁금해서, 6억 9000만 원 중에 소멸기금만 4억 6000이 들어가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1억 4000하고 9000만 원의 군비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내가 한번, 이거 지금 정비 올해 건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를 봐 가지고는 금액이 지금 2억 3000만 원이 없어요, 어디 가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6억 9000만 원 중에서 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은 간판개선사업의 예산 4억 6000 중에 설계비를 별도로 계산합니까, 간판 설치한 것만 금액 넣고?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라든가 추후 부대비가 들어가는 관련되는 부분은 당구장 표시해서 추가 금액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고, 우리 어차피 감사자료를 보면 불용인지 예산서의 금액을 이렇게 쫙 봅니다. 예산 관련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이게 좀 많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설계비가 들어가도 이렇게 2억 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음에 한번 해서, 다음에 한번 전화를 해 주셔도 좋고 저한테, 궁금해서 그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9월 달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추가 사업으로라도 이 돈을 소진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간판이 설치를 해야 되고 할 자리에 빨리 조사를 해서 원인행위만 해 놓고 이월을 시키더라도,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럼 내년 초에라도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관계가, 이게 작년 2024년도에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44건이고 사고이월이 11건인데 사고이월은 지금 거의 완료 다 됐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건 됐고, 명시이월은 지금 이 중에, 44건의 명시이월 건 중에 올해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나 이거,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명시이월은 거의 올해, 지금 계속비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거의 집행되는 것으로...
영경
윤영경위원
여기 계속비는 명시가 없잖아요. 계속비는 여기 안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비는 넣을 필요 없고, 뭐 계속비는 5년 내로 사용만 하면 되니까 계속비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또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는 올해 다 소진을 시켜주고 사업이 완료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잘 좀 이렇게 마무리하셔 가지고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0쪽에 공모사업 여기 보면 농촌활력과가 공모사업에 선정도 많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이 역량도 높고 과장님의 역량이 있어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기까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청송군의 예산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청송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산소카페 브랜드에 맞게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 민원 발생 시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우리 청송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청송읍행정문화복지센터(청송읍사무소 부분)은 1층, 2층을 활용하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3층에서 5층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3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헬스장이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헬스장을 탁구장으로 변경해서 하고, 그리고 저쪽 복지문화센터에 탁구장을 헬스장으로 해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단은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5층은 회의실로...
박신영위원
5층은 회의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위원
4층은?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4층은 일반 공간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층 회의실입니다.
박신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좀 잘해 주십시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4쪽도 우리 ‘5080 청춘삶터 조성’ 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위원
거기도 1층에서 5층이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여기도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거기 지금 현재 1층은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카페라든지 운영하고 나머지 공간은 아마 유관기관 단체하고 어떤 창업실이라든지 이런 거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100% 결정된 건 아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준공되면 또 약간 변경 가능한 걸로...
박신영위원
또 달라질 수 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박신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고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저도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청송읍 중앙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을 이제 이번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교차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은 맞았고 설치는 잘했습니다. 근데 회전반경이 실질적으로 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좀 좁은 데다가 중간에 대형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시거장애가 발생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군청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청송의 중심지인데 너무 그 구조물이 막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려진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전 차량 우선이란 표지가 없어 가지고, 물론 그 옆에 청송읍행정문화센터 건설현장 폐차벽에 붙어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이렇게 옆을 돌려서 보지는 않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의 원리는 회전 차량이 우선인데 주민들의 인식에는 이 과거에 뭐죠? 과거에 로터리를 생각해 가지고 직진 차 우선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에 진입을 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쑥 들어와 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목격한 것도 여러 차례고 저도 두세 차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관도 물론 중요한데 안전이 모든 것에서는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경관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걸 먼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점점 더 앞으로 보면은 회전교차로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도 몇 군데 해야 될 곳이 보이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럴 때 이런 사항들을 좀 반영하셔서 교차로 내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좀 키가 낮아서 그 교차로의 그 역할만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이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남의 얘기도 귀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간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똑같은 의문점을 품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제가 해소된 건 해소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그럼 6개 면 해서 6억 9000이었는데 뒤에 자료 보면 100%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4억 6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액 2억 3000만 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설계비나 이런 걸로 쓰셨다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당초예산에서 군비 9000만 원은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거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팀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왕산면 같은 경우는 우리 주왕산국립공원 내의 상가를 제외하면 사실 주산지리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여기도 저는 주민설명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른 면에 다 하고 여기 또 몇 개 안 되는 거 빠뜨리는 건 좀 그렇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파천면에는 연도변에 뭐 띄엄띄엄 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원하면 거기도 하고 뭐 안 하면 안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 관련해서도 제가 뭐 이거는 그런 얘기 아마 좀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없던가요, 이번에 간판한 거에 대해서?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디자인을 저희들이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심사할 때 그런 게 반영돼야 설계해서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도 경관디자인을 받아야만이 그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간판 되어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이건 완전 통일성만 강조해 갖고 완전 획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특색이 없다. 그리고 명시성도 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딱 보면 ‘어, 저거 간판이네’ 이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꼭 저렇게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도의 심판을... 심판이 아니라 감독이나 뭐...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심의.
미진
정미진위원
심의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추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특색 있는 간판, 사람들이 보고 ‘어,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졌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거의 다 완료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또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사업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미 사고이월된 사업들은, 이거는 일단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고 인원도 부족한 거 알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고 일은 대부분 좀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소진하도록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갑자기 또 생각나서, 우리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판 디자인 관계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에 가면, 강원도인가 어딘가 가면은, 이거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간판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진짜 완전히 자기 지역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아주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데 간판이 좀 특이하고 뭐 이런 데가, 위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 잘해 놓은 데가 어디 있을 겁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청송에 좀 걸맞은, 특색 있는 간판, 남들이 보면 ‘아, 청송에 오니까 이런 간판이 있네’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나 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이나 신규 설치가 있을 때 참고해서 좀 특색 있는 간판을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청송을 알리는 데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영경
윤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자료가 사실 너무 부실해서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인데 자료 재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경관조명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진짜 현황만 딱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뭐 설치돼 있다는 거는 저희 이거 현황표 없어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비가 얼마였고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어디였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자료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송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 초나 업무보고받았을 때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잡힌 거 하고, 또 뒤로 결과 봐 보면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초 되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서 가는데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키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역민 만나면 뭐 12월 달 준공됩니다 그랬는데 와보면 내후년으로 6월 달 가 있고 또 다음번도 그래 버리면 말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팀장님들이 당초에 세웠던 계획에서, 여기서 더 늦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던 그 공사기간에 좀 맞춰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간판 이야기를 했는데 주왕산하고 파천면 해봐야 두 개 다 합쳐도 한 열댓 군데 되겠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상의리 지역하고 조금 많지는 않을 건데...
찬걸
조찬걸위원장
맞아, 뭐 그럼 4개 면 하고 난 뒤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면 2개 면도 같이 좀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그리고 23년도 작년에 공사했지만 내가 전에 과에도 전화했는데 진보 대박다방에 간판 설치만 하고 전기코드가 연결이 안 됐는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지난번에 전화도 한번 했는데, 다방이 밤에 안 하니 그런지 몰라도 그냥 불 한 번도 안 켰거든요. 그리고 진보 지금 전선지중화하는데 초창기는 상가 점주님들하고 업체하고 사실 주민들도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청송에 하고 그다음 또 진보 하다 보니까 하면서 노하우가 생겼는지 하여튼 조금 민원도 없을뿐더러 그러한데 그래도 담당 팀장님 나가셔 가지고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찬걸
조찬걸위원장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