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세입
세입
·세출 총괄
사실
사실기획감
/의회사무과 2. 2024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회의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및 해당 부서장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회기별 예산 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5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에 대해서 약 1.2%를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일반회계의 증가액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또 75억이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1.22%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이 뭐 한 27억 가까이 이제 늘은 부분이 있었고. 이제 감한 부분은 우리 저희 이제 지방교부세가 정부 예산 추계에 따라서 한 6.8% 정도가 감하는데 그중에서 올해 한 3.4%가 감한 한 42억 정도가 감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시비보조금이 한 24억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한 1.22% 증가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75억이 증감이 됐는데 요 부분은 일반산업단지 매각 부분인가요, 뭔가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은 이제 산단 분양대금이 한 18억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 도예촌 관광단지 안에 부산기장영화촬영소 부지 매각대금 한 75억 정도 그리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의 조정교부금이 한 15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특별회계는 한 8.5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방세가 41억 정도, 8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방세는 세무과 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지방세는 지금 14억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이 이렇게 올해 차세대 세무행정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지방세 징수부 등재 기준이 변경되어서 이제 현 연도에 과년도, 환급금을 현 연도에서 징수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과년도에서 그 환급금을 차감했던 걸 현 연도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현 연도 이제, 전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의 이제 14억이 증가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증가가 아니고 감소를 좀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아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지방세는, 지방세는 증가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게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래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교부세 아까 감소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행안부에서 우리 추계가 이제 세수 추계가 다시 재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6.8%를 이제 일률적으로 퍼센트로 우리가 받은 만큼 해서 감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있는 3.4%인 딱 반만, 그래서 우리가 총 감해져야 될 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한 42억 그다음에 26년도에 나머지 43억 정도가 교부세는 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물어보실 거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지방교부세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3.4% 이래 해갖고 42억 정도는 2026년도에 감으로 내려오실, 내려올 예정이라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언론상 이렇게 보면 행안부가 올 8월 달에 공개한 자료에 보면 향후 5년간은 교부세가 아마 12% 급감해가지고 계속 매년 이렇게 줄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 우리 했을 때도 보니까 편성해 놘 게 보면 전년도 132억에서 2025년도 13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6억 정도, 60억. 60억 정도 증이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신 부분입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내시가 보통 내려오는 게 조금 지금 당장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이거는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아직 뭐 정확한 내시가 된 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의, 전년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그러면 좀 교부세가 줄어 들어올 예정인 거는 기정사실인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우선은 예산총칙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연수를 가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도 요걸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요 예산총칙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가 이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비, 그다음에 이게 3차 추경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계속비 이월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가 없지만 여기에는 기재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어서 요 부분 차후에 좀 조정을 해 주시구요. 제가 요번에 이제 3차 추경 보면서 우선은, 우선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투자사업비가 약 3971억 중에서 46%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집행액이 2112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예산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을 약 1200억을 넘기셨어요.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남습니까? 960억, 약 1000억 가까이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때가 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11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960억에서 얼마가 지금 사용되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11월 20일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 이제 하반기 시설…. 이거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집행액이 한 740억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지금 현재 집행률이 한 68.8%. 그래서 아마 지금 집행이, 사고이월이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말일까지 결정이 돼야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승자
맹승자의원
그니까 제가,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지적한 바도 마찬가지로 한 달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달을 미뤄달라고 하셨거든요. 작년의 지금 집행률이 70%가 넘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70%가 안 넘은 상황이에요. 68.8%입니다. 그럼 더 낮아진 거죠. 한 달을 더 미뤄주시면 집행률을 더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꽤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연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를 못 넘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의회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더 오히려 안 좋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이게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요번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게 줄어들 수 있는지, 한 달을 연기했을 때.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를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0월 초에 결산 추경을 하게 되니까 한 이백몇 건 정도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24년 걸 한번 해 보니까 한 400건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반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집행률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비가 편성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었고, 건수 면에서는 한 적어도 50% 이상은 증가되지 않았나 하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 정도보다도 더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또 우려는 생기게 되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건 이제 집행부의 입장이구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는 집행률에서 많은 부분들이 호전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리고 11월, 제가 이제 11월 마지막에 이제 계약된 사항들을 이제 뽑아보니까 제가 10월 20일 자 이후로 계약 상황을 봤거든요.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고, 이게 왜 지금 계약이 돼야 되지 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1월 집중 계약이 되면 이월, 불용액 과다, 지자체 교부세에서 페널티 부여가 됩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이제 세입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세입만 따로 뽑았어요. 세입만 세외수입을 따로 뽑았을 때 70억이 넘습니다, 세입만, 세외수입만. 그랬을 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상적세외수입이 꽤 많은 겁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충분히 다 가늠할 수 있는 세입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은행 이자라든지 또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70억 가까이가 된다, 70억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빨리빨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 처리를 해라. 근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징수교부금만 해도 5억이 넘습니다, 5억 5천입니다. 이자수입이 5억 가까이가 됩니다. 특히나 수출용신형연구로 보조금 발생 이자가 3억 6천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왜 지금 안 이뤄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부서에서 빨리빨리 세입 처리를 해라. 70억입니다,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왜 이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또 불용액 부분입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1460억이었어요. 23년도에 480억 가까이 됩니다. 요번에 보니까 많이 줄긴 했어요, 253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력하는 모습은, 노력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압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어쨌거나 이 부분들은 데이터로 보여지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겠다. 이제 하고, 다른 의원님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3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우선은 세입에서 돌샘체육공원을 여쭤볼게요. 세입에서 꽤 많은 금액들이 지금 감액이, 4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는데. 돌샘체육공원이, 지금 연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성립전 들어왔는데 뭐 시에서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들을 지금 굳이 지금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성립전이고, 이전에 내려왔는데 이제 우리 2차 추경 이후 내시된 부분이라서 지금 이거는 성립전으로, 이 앞에 지금.
승자
맹승자의원
요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전으로 내려온 이제 시 조정교부금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거 명시이월로 갔다고 그래서 제가, 제가 부서에 확인했거든요.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위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당연히 다 명시이월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명시이월 처리를 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우리한테 명시이월하는 건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사전에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세출 관련 한번 보시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우리 재해·재난 예비비 190억 정도를 감액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이 220억이 가지 않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보통 새해 이제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도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 금액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이게 사용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하반기에 와가지고 기금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한 2년, 3년 치 이렇게 재해·재난 예비비 사용한 거 금액을 보면 그 선에서 적당한 선만 편성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기금으로 이렇게 돌려놨으면 이자라든지 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25년도 또 이제 예산 편성 단계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올리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했대요, 삭감이 처리가 많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비에 최대한 좀 많이 편성되거나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하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필히 계획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지금 요새는 이제 작년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승자
맹승자의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모든 부서가 와서 다 난리예요. 다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돈이 없다고 한다고. 그래서 왜 돈이 없냐? 우리는 이걸 보면 지금 돈이 있는데 왜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괴로울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달라는 사람과 이거를 또 쳐내야 하는 입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지보수라든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산에서 다 삭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삭감이 됐더라구요, 제가 예산 그 조서 보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리고서는 그걸 얘기하니까 추경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예산에서 태워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특히나 공원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많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역시나 뭐 정비라든지 이런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사전에 조금 더 이거를 더, 그 예비비 사용을 보니까 23년도 3억 6천인가요, 6억 6천인가요? 그거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는 거의 사용하지….
승자
맹승자의원
사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프로테이지로는 너무 미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의 배상금 한번 볼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7억 잡아가지고 지금 6억 6500 정도 지금 예상하셨고 3500은 반납하셨는데. 이 배상이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승소한 것들도 지금 뭐 변호사 비용도 나가야 되고 진 것들은 이제 배상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이 배상한 내용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 도로 거기에 따른 지금 부당이득금 주는 것들, 이 건수로는 제일 지금 많은 것 같고. 금액이 큰 거로는 지금 이제 환매권 발생 소유자한테 지금 통보 안 해가지고 그거 지금 한 게 금액은 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좀 뭐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부서에서 조금 챙기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요번에 다시 이제 그 절차를 다시 뭐 지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걸 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환매권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거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더니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이제 그냥 우리가 도로로 그냥 일반적인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제 그에 대한 도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하셔서 납부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 거기에 대한 일단 그 예산은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보면 현황도로 그 협의매수하는 그런 예산은 또 잡혀가 있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뭐 그분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별수가 없지마는, 그분들은 이제 그걸 조금 악용을 한다 하면 두고두고 그냥 뭐 거기서 화수분처럼 나오는, 기간 돼가지고 소송 건다든지 이러면 또 이제 부당이득금 또 받아내고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군에서 매입하는 이런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 맞고 즈그 맘에 안 드니까 결국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마는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할 적에 요런 좀 특수한 상황들은 부서에서 조금 어느 정도 사용자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금액도 어느 정도 한번 조정까지 해 보는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이게 한 건, 한 건 해결이 돼 가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래 한다는 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환매 부분들도 지금 보니까 부서에 해 보니까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환매가 발생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뭐 예전에 어느 세월에 뭐 보상금이 지급돼가지고 그래, 이런 것 자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데. 이거 조금 군 차원 전체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파악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야지 요런 부분에 대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것들은 또는 미리 자기들이 어찌 됐든 간에 공공 그거 때문에 자기들 땅 내놘 분들이 다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 차원에서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환매 업무 추진 뭐 절차 검토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역할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 곳에서 건설과 쪽에서 요런 게 있을 때는 이제 통보해서 처리하는 요런 과정을 밟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매권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2699호 2024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적립금은 113억입니다. 향후 세입 여건 악화 및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22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예탁금 103억 1000만 원 등 증액,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여 총 조성 규모는 613억 2044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09억 5627만 원 대비 103억 64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0억이 들어와가지고 333억을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뭐 필요해갖고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례에 딱 명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예를 들면 해당 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재해·재난 발생했을 때 뭐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요. 제가 이래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정적이고 이 요건이 안 되면 우리 기금을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빼내 쓸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필요해갖고 돈을 모아놨는데 빼내 쓰려고 하는 데 제약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좀 쓸 수 있는 규정이나 범위를 좀 확대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이제 세출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출을 할 때도 뭐 시장 뭐 군수가 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목이 사실은 3항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이걸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도 저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이게 사실 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제 초과되는 부분은 해 보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사실 감을 하고 있더라고, 24년도부터는 이제 3년 평균금액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걸 내년에 만약에 사용한다 하면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섭위원
예전 금액은 한 어느 정도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전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80%까지 쓸 수 있으니까.
허준섭위원
80%, 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330억에 한 80%면 한 260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260억 정도까지는 우리 뭐 지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군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좀 그게 좀 포괄적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대규모 사업이나 현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항에 이제 대규모 사업 이런 거는 아마 조례에 들어가….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하면 좀 더 뭐 활용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그때 이제 당시 제정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염려가 돼서 너무 포괄적이다, 군수가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항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그 항은 저희 의회에서 삭제를 한 사항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군수님이 이제 뭐 그런 기준도 없이 이제 막 하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뺐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보고 오셨을 때도 했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3년 동안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더 말씀을 안 드렸고.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올해 저희가, 그니까 내년에 25년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약 550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종료되는, 준공되는 사업.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그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건 아직 손을 안 대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구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변경이 좀 잦다 그리고 그 수치가 꽤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통합계정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의원
예. 뭐 재정안정화야 우리가 돈을 넣는 거기만 하니까 그런데, 통합계정에서 봤을 때 2차 변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 변경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금액들이 억 단위,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변경이 잦고. 또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저희가 이게 좀 무의미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재정화로 돌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왜 통합계정으로 넣고 있는지? 지금 부서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쓸 일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달라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약간 뭐 다른 쪽으로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연결하도록, 나중에 그 질의한 거로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실장님, 계속 계셔주세요. 요거 안 했습니다.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달아 하도록, 그래 계속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아까 총괄적으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전에는 그거 했죠, 통합안정화기금 했죠.
승자
맹승자의원
아, 전 다 같이 하는 줄 알고 통합계정까지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계정의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맹승자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승자
맹승자의원
예. 일괄적으로 처리한 걸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2024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2024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104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내일 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직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