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빈 도시관리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도시관리국장 윤석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석빈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도시관리국 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재건축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재개발과장 권철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정순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한철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명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도봉구에는 어쨌든 노후 주택들이 많아서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전담부서도 신설을 하게 됐고요. 1년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특히 주민설명회와 관련되어서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한 번 들어서는, 듣는 자리에서 좀 이해가 되고 돌아서서 나오면 잘 모르겠고 들으면 알겠고 돌아서면 모르겠고 하는 게 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유효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교육 진행하시는 내용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진행 현장 상황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과장님은 어떠신지 소회나,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예산 상황을 보시겠지만 전문가도 초빙해서 한 면도 있지만 자체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과장은 좀 덜 했지만 관련 팀장들은 굉장히 전문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 2년 차이다 보니까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채워서 더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이 되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와 관련된 분명한 지식을 갖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주민교육설명회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자료 27쪽에 공동주택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여러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지원된 현장들을 보면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기준이 어떤 규모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이미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지금 조례에, 원래 작년 8월 23일인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의무세대는 30세대까지 저희가 유지보수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는 20세대까지 이미 소규모 공동주택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규모는 저희가 지금 5억5,000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조례상으로 최대 상한선이 10%이니까 한 단지당 5,5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실상적으로는 5억5,000을, 5,500으로 하면 열 단지밖에 할 수 없지만 실상 저희가 한 45개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에서 1,700 정도의 수목전지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드렸던 핵심은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현황들을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물론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어떤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게 더 잘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도봉구는 저층 주거지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세대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형식인 빌라 같은 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는 딱히 그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조례 개정으로 20세대 이상이면 똑같은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저층 주거지에, 이 요건이 해당되는 주택을 좀 더 잘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에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시작은 자치마을과에서 시작이 됐으나 지금 업무조정을 하면서 주택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은 아닌데 3개의 아파트 정도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중에 제가 방학동 신동아5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몇 번 참여를 하면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액수도 많지 않고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가벼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대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대인들의 소외현상이 발생을 한다,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외현상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동아5단지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경비원분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분들 또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이 공동체사업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다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경조사 문제들도 거기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인가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완충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까 이게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일몰 처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너무 작아서 이 의미조차도 가볍게 여기시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미를 작게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말씀대로 23년 1월 2일 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자치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주택과로 이관이 된 것인데요. 다만 시·구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23년 시비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23년, 시에서는 미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구에서 편성한 돈은 집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4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에 따라서, 꼭 말씀대로 매칭이라고 해서, 시에서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꼭 그럴 것은 아니지만 아마 재정 여건상 저희가 그렇게 일몰제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의 의미가 작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저도 따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추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것이 마을 화합하기에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파트 정자나 놀이터 있는 데서 빈대떡 부쳐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드러나는 현상 또는 객관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소통이 되는 것과 마을의 안부를 전하는, 서로 묻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는 차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이게 주택과 사업 중에서 여느 사업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택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관심을 갖는 일들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업이 주택과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산이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서 예산에 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39쪽에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되어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것이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 코디네이터 사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갈등 코디네이터 그분들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을 지도하거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좀 어려움을 겪으니 사전 지도 점검을 해 주거나 그리고 현장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담당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보거나 이런 모든 사업들을 갈등 코디네이터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 코디네이터가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업은 24년에 처음 저희가 작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었고 작년에 현장, 하다 보니까 규약에 조금 도움을 주면서 작년에 하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2인으로 위촉을 하셨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담과 관련된 역할을 더 많이 하시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기도 하는데 전문가적인 그리고 또 민원 주민들도 회계사나 아니면 주택관리사 전문인이 오셨을 때 조금 더 신뢰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노후 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는 문제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직접 아파트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할 때 법 규정에 걸맞게 운영하는 것, 회계처리를 잘하시는 것,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사실은 따로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봉구청에서는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게 특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들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이것을 운영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지역사회의 큰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교육과 그다음 이후에 잘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임기가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분들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주택과에 처음 근무하는데 생각보다 민원의, 약간 골도 좀 깊고요.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갈등 코디네이터가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법에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또 입주자 대표들도 하셔야 되고 관리주체인 관리소장님도 교육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9월 11일에,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도 있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하시지 않은 분에 한해서 전부 연락을 드렸고 저희가 9월 11일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교육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갈등 사례라든가 선관위,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야 될 각 역할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제작을 한 책으로 교육을 다 이수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교육 이후에도 500부를 제작했기 때문에 한 3, 4부 정도 전부 다 배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향후 교육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고용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택 관리와 관련되어서 기능적인 측면은 상당히 전문가 수준이기는 하지만 관계상 또는 공동주택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제 고용인이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이거든요. 그분들은 어쨌든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뽑히는 분들이라 권한이나 책임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데 그분들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 뭔가 소통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관리사무소가 편하기는 하겠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임원들이라든가 회장들이라든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그분들을 어떻게 역량을 키울 것인지, 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소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법에는 관리주체인 소장의 가장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되어 있는 분이라 사실은 중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요. 일부 단지는 교체가 한두 달 만에 계속 이루어져서 1년에 6번 정도 교체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 민원이, 갈등이 유발되거나 할 때 거의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공유하지 않아야 되는 것 빼고는 관리주체와 그리고 입대위, 선관위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 곳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6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14개소 단지에 21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열심히 아파트에서도 관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주택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는데 어린이들이 잘 놀 수가 없는 상황들이 왕왕 벌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의 욕구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공동주택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여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주택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만 해야 되는지, 안전관리를 해서 돈을 들여놨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되게 하는 보강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지금 쫓겨나는 상황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모래의 소독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앞으로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것에 대한 시간제한이라든가 소음 유발은 사실 단지 입주민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도 시키시고 굳이 주택과장님한테 이런 엉뚱할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은 어쨌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면서 그쪽에서도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때 한마디라도 어린이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활용되는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한 번씩 더 물어봐 주시면서 압박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가벼운 당부라도 좀 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일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제한이 심하다는 식의 약간 간접적인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81쪽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명은 중장년 1인 가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전 연령이고 꼭 1인 가구는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려고 애썼는데 제목은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제목이 딱 1인 가구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신혼부부가 1인일 수는 없고요. 이 사업 자체가 가족정책과로,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파악하고,

제목에 관한 부분은 가족정책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된 질의사항인데요. 제목이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질의 제목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1인 가구는 아닙니다.

또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정도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보험을 들도록 지원을 해 줬는데 이렇게 보험을 들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료를 지원해 드리고는 있지만 어떠한 임대와 임차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아마 보증보험에서 중간 역할을 하셔서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까지는 저희가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 급격히, 주거비가 변동이 심해지면서 전월세 보증금하고 관련해서 못 받고 또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주변에서 왕왕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최소한 어쨌든 정책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이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자료에는 없고요. 자료 외적인 질문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현황을 제가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어떤 게 있는지 미처 요청은 못 드렸는데 혹시 도봉구에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서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공고를 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었는데요. 도로가 3건이고요. 공원이 1건, 공공공지가 2건, 문화시설이 2건 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1단계에 잡혀 있는 게 26년에 도로가 1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25년에 1건, 26년까지 하는 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 26년에 2건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해결하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이것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것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단계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데요.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별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단 자료 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굳이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작년에 또 올 초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것과 관련한 자료들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쌍문동 종합체육센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개관을 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되어서 여러 얘기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이것 특히 누수 문제가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언제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6월에 개관했는데?

누수는 비 올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도봉구청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바로 아마 5월쯤 준공이 났고요. 임시 운영을 통해서 개관이 되고 여름철부터 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월에 준공을 했고 6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비가 왔을 때 바로 문을 열자마자 누수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7월 31일에 올라왔고 또 8월 6일에도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누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런데 이것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진흥법에 따라서 하자는 공정별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골조 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도색은 1년 그다음에 방수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공정별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누수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연을 설명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이관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8일 기준으로 54개의 하자가 발생하였고요. 그중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로 해서 40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지금 기계 분야 2건, 건축 분야에 12건이 하자로 남아있고 이 부분은 시공사와 계속해서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누수는 1년, 방수는 3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은 법에 정해진 기간인가요, 하자 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 하자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3년을 5년으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계속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그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그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보증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보험 사고가 처리되어서 기한이 지나서 계속 이행이 안 되면 시공사가 제출한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으나 시공사는 그 보험 사고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공공공사 입찰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하자 이행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시설들을 할 경우에는 준공 전에 현장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 준공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의견을 내신 게 있어요. 발코니 두겁석 하부 부분에 방수를 고려해서 실리콘 마감을 해라, 그리고 지붕 경사로 부분, 빗물 처리용 트렌치 등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것을 준공 시에 반영을 했는지, 지금 준공 전에 구민감사관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준공 전에 이미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이게 준공 시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개관을 하자마자 누수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수라는 게 사실 어떤 부위에서 어떻게 샐 것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설계자가 많은 경력이 있는 전문자가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은 누수가 될 것이다라는 상상을 갖고 설계를 합니다. 하다 보면 그대로 공사를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 또 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준공 전에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공사 전에 조치를 하고 준공을 내줍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발주청과 감리단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숙제처럼 남아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게 공사가 끝나더라도 1년 한 달 동안 시험 운전, 가 운전 기간을 두고 한 달 뒤에 준공 처리해 주는 기성은 90% 내주고 10%만 잔금을 두고 한 달 운영해 보면, 비를 맞고 하다 보면 어떠한 하자나 불편사항이 도드라지면 그것을 조금 더 이행 증권이 아니고 조금 더 공사 완료 단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아마 내년에는 공사별로 5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자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제로 사용하면서 문제들이 드러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 주택이 아니라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다중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집 짓는 것에 비하면 왜 공중, 다중시설 또 공공이 짓는 이런 건축물들은 그런 시쳇말이 있습니다. 개관식에 물이 새지 않으면 도봉구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간에 여성센터, 복지관 더군다나 체육센터 또는 주민센터 신축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들을 만든 게 현장 점검을 준공 전에 한다든가, 그랬는데 또 추가된 게 우리가 동영상 기록 제작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구책으로 그것을 찾은 것인데요. 제가 서울시 도기본에 있을 때 그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약간 도급사가 그것을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발주청 입회하에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입회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품질이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회를 해서 촬영을 해 보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시공사에서 촬영을 했던 게 왜 유명무실했습니까?

그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찍어야 하는데 그들이 편리한 부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죠. 약간 다른데 그래도 그 분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그때그때 날짜별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분량이 많다 보니.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도봉구는 촬영할 때 센터에서 관여를 하자 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요. 괜찮으면 서울시에도 제도 개선 요청하고 그렇게 발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동영상 촬영 대가를 공사비에다 우리가 포함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향후로는 이 부분을 빼고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것은 직접 직영으로 어쨌든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지금도 분쟁 중인데요. 동영상 촬영비에 대해서 별도로 도급사에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급사들은 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촬영물을 촬영하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분쟁 중에 있고요. 억지춘향으로 지금 촬영을 시키고 있으나 그 비용을 아직 선정 기준이 없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아직 계약법도 그렇고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도급사가 그냥 일반 관리비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은 이 주요업무 계획 130쪽에, 고품격 공공건축물 조성 및 관리 여기에 보면 동영상 기록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 추진 계획상으로 동영상 촬영 대가 지급, 그래서 1일 노임단가로 16만5,000원씩 해서 공사비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때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왜 시행사에서 그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왜 했냐 하면 지금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의 질이 떨어져서 별도로 그렇게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따로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실 공사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이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다중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동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봐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143쪽이요. 빈집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도봉구에 생각보다 빈집이 많이 있네요. 지금 빈집이 222개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빈집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몇 가지 공공 활용에 대한 현황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빈집 숫자에 비하면 활용 현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빈집은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빈집과 관련되어서 시에서 빈집이 자치구별로 양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법이 생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2개소이고요. 그중에 빈집을 다 공공으로 활용하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빈집에 대한 관리의 기준을 정해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22개소의 빈집들에 대해서 일단 안전 등급을 매기는 게 주요업무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22개소에 대해서 안전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이 있는데 3등급은 안전조치나 철거를 해야 할 이런 상태이고요. 저희는 참고로 1등급이 222개소 중에 131개이고요. 2등급이 70개소, 그다음에 안전이 필요한 게 21개소입니다. 그렇게 구분 정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활용 계획을 잡으면서 빈집 4개소는 SH가 소유를 해서 저희가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것 5월에 용역을 발주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22개소이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분류를 했고 그중에 5개소는 공공에 매도해야 할 의사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공유하면서 공공사업 추진 할 경우 그 필지에 대해서 매입 주시는 것도 검토하라고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는 구의회에도 바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심에서 빈집 같은 경우에는 빈집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거하고 있는 집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어서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인근 구, 성북구에서는 이 빈집과 관련되어서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활용, 예를 들면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빈집 공간들이 범죄나 여러 가지 사고 현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것을 일시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 그룹들과 연계를 해서 잘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4월에 하면서 빈집도 그렇게 공간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일단 용역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빈집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빈집들의 현황을 면면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중에게 활용할 만한 공간적, 위치적 장소가 못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세대 1층이 비어 있다거나 저 산꼭대기에 하나가 비어 있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좋은, 적정한 위치에 빈집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은 아니지요. 다음은 146쪽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크게 회자가 되었던 문제였죠. 반지하 주택 침수와 관련해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폭염 또는 폭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문제라서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필요 대상 가구가 492가구인데 실적이 지금 57%로 되어 있어요.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요?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 대상 492가구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킨 것이고요. 현재 하반기에 33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64% 정도 추진율이 되고요. 이 64%의 반지하 추진율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설치율 2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설치율이고요. 도봉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을 치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위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요.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지켜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필요 대상 가구가 492가구인데 진행된 64%보다는 진행되지 않는 36%가 더 마음이 쓰여서, 혹시나 거기에 또 사고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 현장에 가 보시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4층짜리 빌라,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가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도 문건은 왔습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했지만 그 부분에서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나, 주민들 열의는 있지만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평가 부분에서 아마 점수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584번지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가면 우리 구청에서 좋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봉로 그쪽 지역이 조금 취약 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도 이런 모아주택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기대 좀 했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재개발이 좀 더 나은 방향이지 않나 싶어서 그쪽 여러 가지 필수 조건이라든지 충분 조건을 검토해 봤는데 재건축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모아주택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 것인데요. 지금 모아주택에서 두 번째 심사에 막혀서, 앞으로 저희들도 고민이겠지만 어쨌든 그쪽은 개발이 되어야 뒤쪽에, 물론 공동주택이 있어서 괜찮은 지역도 있지만 그 뒤쪽에 두세 개 블록 정도는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가로주택, 자율주택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혹시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출이 완료가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3동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소한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 5월, 6월 정도는 변경 사업 이런 것들을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그 정도 아마 창3동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하면 한 내년도 하반기 정도 총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앵커시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잘 활용이 되다가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활용이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공동으로 이용하시는 시설이니만큼 끝까지 신경 잘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때부터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USB에 따로 주셨어요. 서류 따로 보내주셨는데 재건축재개발과 사업 중에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00% 불용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인데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3개 단지 유원 도봉 그다음에 신동아3단지 그다음에 창동동아, 이 3개 단지 정도 안전진단 융자 지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창동 동아만 융자 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동의율이 50%가 넘어야만 융자 지원이 가능한데 동의율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고요. 지원 융자금을 1억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이 지원 예산도 작년 명시이월액 2억5,300만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안전진단 융자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동의율이 50%가 되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주공3단지 알아본 바로는 동의율이 조금 올라와서 내년 초쯤에는 아마 주공3단지가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대략 산출해 보니까 4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2억5,000만원, 올해 전혀 쓰지 못한 2억5,000만원하고 22년도에 명시 이월해서 넘어온 2억5,000만원, 3,000만원에서 1억800만원 나가고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한 4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집행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연구용역비용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집행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100%인데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하셨어요?

그 부분은 업무하면서 추진하니까 저희들이 상담하고 직원들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사실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 동의율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앞장서서 동의율을 빨리 높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서류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품목에 적어주신 게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 전문가수당과 신속지원단 자문료, 이렇게 집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다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100% 사용하셨다고 예산상에다 올려주셨잖아요, USB 담은 것에.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 봤는데요. 100% 사용했습니다.

100% 사용한 게 사무관리비와 자문료로 사용하신 게 맞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 본, 과에서 답변하신 것으로는 홍보책자로 변경하셨다고 제작 계획 변경 올려주셨잖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좀 파악을 못해서요. 일부 도봉책자, 이게 있는데요. 이게 좀 모자라서 추가 제작하면서 이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홍보책자 제작하는 데로 지금 사무관리비가 일부 조금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지금 290만원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사용하셨습니까?

신속지원단 자문료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셨어요? 자문, 그러면 회의 몇 번 추진하셨습니까? 자문료 얼마나 나가셨습니까? 자문을 몇 번 받으셔서 자문료로 나머지 부분들 얼마나 사용하셨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잠시 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에서 나머지 50% 정도 홍보책자로 쓰셨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자문료로 책정이 되어서 나갔는데 지금,

자문료가, 한 5회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5회 정도 나갔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다 쓰셨어요.

위원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항목은 여기에 있지만, 이쪽 항목에 써야겠지만 포괄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추진비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항상 쪼달리고 현장 가서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상향 요청했는데 많이 삭감되었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말씀을 조금 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용역비 자체가 예산액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 다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신속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수당도 나가고, 자문료도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셨고 홍보책자로 돌려서 사용하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가 다 사용이 되어서, 사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올리셨든지 아니면 조금 분배를 해서 잘 사용을 하셨든지 예산서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연구용역비 다 들어갔으면 나머지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시려고 이미 다 쓰신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알죠. 주민분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잘 들으셔야 되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들 알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올라온 대로 사용을 해 주셔야 저희도 그에 따른 감사나 지적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과에서도 사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조심해서 되도록 예산서상에 나타난, 계획했던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자료 제작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도 하나입니다. 공동주택 갈등 문제와 관련되어서,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셔서 교육도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내용이 저희 실질적인 교육을, 관리소장은 어차피 많이 알고 있으시니 입대위나 선관위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교육하길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안내 책자 매뉴얼 같은 교육자료가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기존에 있는 서울시 자료나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발간하는 것은 거의 같은 사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도봉구 안에서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행감 처리 결과에 그냥 서울시 것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다시 올려주셔서 따로 만들거나 할 계획 없냐라고 물어봤고 2024년도에 발간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가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을 반영해서, 제가 7월에 주택과장으로 온 게 이유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사례별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올해 교육자료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경비원이든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 보호라든가 그리고 각 사례별로 이 책자에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자체의 강사 두 분이 저희 국토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계시는 교수님이거나 주택관리사이십니다. 이분들의 교육자료를 제가 사전에 미리 봤습니다, 그때 교육하기 전에요. 그런데 교육자료가 지금, 아까도 제가 홍은정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선관위라든가 각자에 해당하는 법적 의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열이 잘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례를 우리 도봉구는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러면서 약간 녹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그 부분을 따로 교재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또 하나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권역별이라든가 저희가 교육을 나가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재를 좀 더 만들어서, 물론 교육을 오시지만 사실 4시간 집중하기도 어려우시고요. 가서 질문을 해소해 드리고 하는 현장, 그런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몇 번 들은 바 있고요. 각 지역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교육의 진행하는 내용이나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이 없습니다. 잘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요지는 도봉구에서 조금 더 많이 언급되는 사례들 그리고 도봉구에 꼭 알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은 첨부 자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 행정감사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2024년도에 매뉴얼 만들어서 교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주택과장님께서, 물론 전 과장님이셨겠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제작을 완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도봉구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들, 혹시 언급을 하시거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한 번 듣고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회 교육할 때 우리 구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금 정리해서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문 좀 드리면요.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이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온라인교육의 경우에는 서울시 것, 평생학습포털에서 교육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온라인교육에는 예산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비용을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원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다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길래 저희는 전부 지원한다고, 현장에서 하는 대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온라인교육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집합교육에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500부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집합교육 들은 인원이 159명이고 올해도 3분기 기준으로 97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오신 분들이 몇 권씩 들고 가도 남는 양이 아닙니까, 500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교육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한 관리소에 비치해 두면 유용할 것 같아서 모든 단지에 3, 4개 정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수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또 예산의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갈등, 또 분쟁 해결을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파견되는 수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조금 미비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44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코디네이터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92개의 대상 단지가 있어요. 40곳은 개정이 됐고 미개정된 곳이 나머지 52곳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관리규약 개정 초안이 접수된 곳은 또 25곳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7곳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고민인데요.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 조례 개정하고 다르지 않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일반 주민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일이라 그래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보내드리는데 다만 규약이, 저희가 올해도 8월 말에 규약 개정이 왔습니다. 권고안이 저희한테 8월 말에 공문이 오니까 9월에 바로 시행을 했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하시고 이런 게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고요. 저희한테 본인들이 의논해서 보내주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 전문가 코디네이터들이 봐 주시고 보내드리고 하는 과정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왔거든요?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늘 그렇게 서울시에서 조금씩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해가 바뀌어 버려서 사실은 올해 개정하지, 이 9월 달 것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올 초에 작년 것에 대한 마무리가 된 경우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많이 강제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개정된 곳 중에서도 지금 아예 미회신한 곳이 5곳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다른 솔선해서 하신 단지를 예를 들면서라도 그렇고 다시 공문을 보냈고요. 아직 미회신한 데에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공문을 저희가 보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개정을 일단 관리 규약이지만, 거의 절차가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개정하겠다라는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입주자분들의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년 개정안이 내려오는 것도 사실 공무원으로도 조금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합의의 과정을 이루는 것들도 조금 어려울 것이고 전문가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들 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과에서 특별히 조금 더 이 부분 사업 진행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회신하지 못한 곳과 아직 접수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45페이지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니까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경우에 자문 실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 집행내역을 같이 보면 매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 높은 비율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측정하실 때 과도하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가 자문단이 사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이 정도 규모의 공사나 용역에는 하라고 규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문단을 환영하질 않아요. 저희가 자문이라는 말이지만 가서 현장을 보면 서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지 가면 원하지 않으시고 이 자문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규약에 되어 있는 것이라 본인 신청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사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용역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려갔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범위는 넓어졌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위기이긴 해요. 불러서 확인을 시키고 싶지는 않으신 것이겠죠. 본인들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던 것인데,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시든지 예산을 조금 감액하셔서 하시는 방법,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면서 자문을 더 홍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봉뉴스라든가 더 활용해서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집행률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추후에는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번 행감에 또 잘 기억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하나만 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린 내용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사업 외에 청년·신혼부부 관련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리스트 좀 가지고 와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하셨나요?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제외하고 청년·신혼부부와 관련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조금 모르는, 언제 그런,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나 확인을, 뒤에 팀장님들, 주임님들 담당자분들이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바로바로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리스트 자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관련해서 리스트 자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창동아우르네 또 에드가쌍문같이 청년임대주택이 저희 구 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 5분 발언 통해서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봉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들이 도봉구 안에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이것은 또 책임의 소지들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SH나 LH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청년안심주택이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에드가쌍문이 있고요, 그리고 쌍문역에 인히어쌍문이라고 288세대가 청년안심주택이 있기는 합니다. 쌍문역 쪽에 인히어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전부 288세대가 다 가입을 했으니까 아마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에드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임대 사업팀이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관리책임을 저도 통감하고 있고요.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희가 임대주택 사업자를 관리를 합니다. 임대 건물이 저희한테 있을 때, 에드가가 저희 관내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명목이 미신고를 하게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5% 이상 상승하게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러 오셨을 때는 이미 시행사 간의 소송 문제로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안 들어주니까, 사실은 저희는 보증보험 가입한 것을 확인해야 저희가 계약 신고를,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니까요.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된 것을 저희가 접수를 하는 것인데 보증보험 회사에서 거부를 하니 저희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참고로 그분들이 9월에 왔으면 11월까지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완을 할 방법이 없죠. 시행사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12월에 반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계속 저희도 연락을 드렸고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발표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에드가 부분을 매수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아니, 관리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저희 구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와도 잘 협력하셔서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데 조금 더 집중해서 뒤의 일까지도 처리가 잘되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하나만 질문드립니다. 95페이지 생활 안전·안심 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획 수립하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죠? 초기에 용역비 올려 주신 것을 보니까 2억원 정도로 올려주셨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2억4,000만원으로 공사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2억5,000만원이었는데요. 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고 설계 변경 이 건은 낙찰 차액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변경된 상황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셨다라고 적혀 있는데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용역사에서 우리 구청 와가지고 저희하고 의견을 나눈 얘기인데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어떤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런 계획하는 바를 저희한테 보여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보고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안에서 나온 의견이 뭐가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양말 공장이 있습니다. 양말 공장 벽이 노후되고 보기에도 어둡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쪽에 양말 공장 벽면을 갖다가 벽면 디자인을 해서 색칠을 하고 캐릭터 같은 모양을 거기다가 그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해 왔는데 그게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디자인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하는 시설물 중에, 막힌 골목길에 학생들이 넘어가서 불량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막는, 벽을 막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디자인, 그런 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미러시트라고 있습니다. 미러시트는 뭐냐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경우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반사되도록 반사지를 갖다가 대문에다가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리문에.

높이 관련 이슈나 벽화 시안, 미러시트 이런 것들이 다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이것 다 고려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회 같은 경우에 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가끔은 나왔던 의견들대로 진행되지 않고 나중에 완성된 준공 이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형되거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다 고려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과에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쌍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만 해도 제가 두 번을 언급을 했고요. 각 임시회 때마다, 관련 건이 올라올 때마다 몇 차례,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다 방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소하는 날까지도 비가 새서 정말 문제점이 많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감사 때 지적이 나왔음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14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치율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설치를 위한 예산이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위한 예산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장, 수리 예산은 별도로 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니까 시설 정비 및 하자보수 필요 대상에 지금 28가구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한 283가구가 있는데 지금 정비가 필요한 가구가 1년 만에 10%에 가까운 28가구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 관악구 사망사고 이후에 2023년도에 25개 구청 긴급하게 엄청난 물량을, 그때 이 설치 업체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많은 물량을 급하게 소화하는 것이, 2023년도가 되게 물량이 많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하자가 난 것이 아마 그때 설치한 것들이고요. 타구는 지금 이 후속 관리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이게 설치의 문제가 아니고 유지 관리도 확인해 보자 해 가지고 별도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로 해서 보수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가 큰 것은 아니고요,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문이 틀어져서 안 열린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정상,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작동되도록,

작동은 그냥 임시방편 아닙니까?

아니죠. 약간의 틀어진 것은 레일을 약간 고친다거나 하면 다시 정상 작동이 되는 것이죠.

간단한 사유들로 지금 지적사항이 있다라고 조치 계획에 올려 주신 것인가요?

대다수 그렇습니다. 사실 크게,

28가구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성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했던 것인지,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이것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개폐식 방범창이 고장이 나면 그냥 일반 방범창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잘 작동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에 무관할 것 같은데 사고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수리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파손이 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의 경우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범창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수리 부분들이 필요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에도 각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과에서 수리의 부분까지 고민하셔야겠다, 후속 지원이 잘 들어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면요. 2024년도 설치한 업체는 저희가 선별해서 우수업체로 해서 2024년도 설치한 작품들, 올해 했던 업체의 제품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2023년도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고 들려서요. 앞으로는 하실 때도 검수나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에 질문드립니다, 158페이지. 과장님, 158페이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류 난 부분들 다시 맞춰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서류 다시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 내로 보고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하시면서 사실 부동산정보과 사업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오타가 나게끔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행감을 하면서도 지금 헷갈려서 동료 위원님은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실수를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이 최종 책임은 부동산정보과장이 책임하에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많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직원 교육이나 저희가 노력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정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오타들 있습니다. 국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과들도 예산서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타 관련해서. 특히나 숫자에 관한 부분들은 오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검수하셔서 오셔서 저희들 자료, 수정된 내용들 주셨어야죠. 이것은 마지막까지 검수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고 예산 때는 이런 일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어서 계속 질문드립니다. 저희 지금 확인을 해 보면요, 이 숫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현황에 피해자 결정된 부분이 112명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피해자로 결정된 112명 중 109명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피해 사기로 결정된 112명 중에 109명은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분들이 대부분 돈을 받고 이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전세금을 전부 다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주를 하신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타구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한 분은 6월에 월세로 이주를 하셨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월세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1년 동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분이 지급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올해 받아 가실 것인지 내년에 일률적으로 1년 치를 받아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해 보고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세부내역들을 보면 또 이사비 지원이나 월세 20만원 지원,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너무 열악한 지원이라고 보여져서요. 사실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만 11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추가 피해자들도 168명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해야 될지 사실은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올해 9월에 원래 당초에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약간 지원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실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상정을 했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민생법안 우선처리 상황에 따라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9월 10일에 개정은 됐는데요. 거기에 지원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특히나 지방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부처나 서울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협력한 다음에 저희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은 마음이 아프고요. 이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들을 잘 정리하셔서 피해자분들에게도 이런 사항들을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까지 이 부분 결정되는 대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 오늘 행감 나오신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동일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이미 앞에서 하셔 가지고요. 자료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요청한 자료들은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 3일 차인데 국에 보면 꼭 부실 답변이라든지 부실 자료라든지 꼭 지적이 되는데요. 저는 새해 업무보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농사도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해 보면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다가 여름, 가을을 거쳐서 햇빛도 쐬야 되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가 우리 행정으로 보면 행정감사가 추수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크게 질타하고 지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간혹 준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오시는 과가 꼭 한두 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보면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을 텐데 쭉정이가 있으면 왜 쭉정이가 있는지 아니면 알곡이 있으면 왜 알곡이 있는지를 검토도 해야 되고 비교도 하고 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준비를, 주무관님은 팀장이 될 것이고 팀장님은 과장님이 될 것이고 과장님은 또 국장님이, 그런 계통을 밟아서 이렇게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내가 주무관이라고 해서 주무관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 저는 도시관리국이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 한 6개 국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정말로 맨 선두에, 메인 국으로 좀 해 주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관리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으면 뭔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민원도 보면 꼭 억지 쓰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곧이곧대로 대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그 민원인이 수긍하게끔, 오해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해하게끔 해서 돌아가게 해 주는 것도 저는 그것도 하나의 행정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재개발재건축, 주택, 도시계획,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아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의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사업부서가 격무부서라고 해서 잘 오려고도 안 하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한 만큼 대우도 못 받고 하는 것 저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딜레마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좀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재개발재건축, 우리 도봉구가 정말로 그동안에 서울의 변방이다, 낙후됐다, 베드타운이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하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왜 도봉구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제 정말 우리 도봉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재건축, 신통이라든지 모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가, 그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명예를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도봉구 ‘산 좋고 물 좋고’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정말로 문화, 체육, 관광이 어우러지는 도봉구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저도 관심 있지만 중요한 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 도시, 건축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해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구의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2년간 도시관리국 각종 계약현황을 보면 계약한 곳이 거의 한 칠십몇 건이 되는데 우리 도봉구의 업체가 몇 곳이 선정되었는지 대략 아십니까? 퍼센티지가 몇 프로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를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창원, 의창, 안성, 용인, 강원도, 대구, 파주, 시흥 그런데 우리 도봉구 업체는 칠십몇 개 중에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겠습니까? 4% 되는 거예요, 4%. 아니, 웬만하면 단가 뭐 이렇게 다 올리더라도 업체가 아무리 없어도 무슨 창원까지,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이 업체는 창원이, 가만있어. 이것 무슨 과야, 이게? 앞으로 책자가 늘어도 되니까 USB 따로 붙임 올리지 마시고요. 책자로 다 넣어주세요. 이거 일일이 우리가 찾으려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책자 지금 이 책자에서 이렇게 얇잖아요. USB 넣는 것 장수 해 봐야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보기 어렵게 해서 질문 안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보통 USB 자료가 장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많아도 이것 올리면 여기의 1.5배밖에 안 돼요. USB 따로 올려주지 마시고 이 업체 USB로 따로 붙인다는 것 자료 다시 다 만들어 갖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 업체도 무지하게 많은데 비슷한 조건이고 수의계약하면 도봉구 업체를 밀어주셔야지. 무슨 창원까지 대구, 강원도까지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공개입찰 말고 수의계약 할 때는요?

수의계약 할 때는 저희 도봉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 특성이나 계약에 따라서 아마 잘하는 업체를 선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내 도봉구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적은 거예요. 금액은 또 과에 따라서 특수한 업체가 잘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실력이 있으면 도봉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셔야지. 멀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국장님도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USB 따로 붙이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얘기한 것 다시 자료 제출하시고요. 일단은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