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출자·출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5년 세입여건으로는 2024년도 현재 부동산 거래 감소세 지속, 기업실적 악화로 내수 부진이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개선방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내국세 감소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전재원 확보 감소 우려가 크므로 지방재정 상황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회적약자 지원, 국민 안전 등 국가정책 대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은 축소되고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기부양을 위한 필수재정 지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본예산 예산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 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주민이 원하는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였고, 둘째 공약사업의 확실한 이행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하며, 셋째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둔화되지 않도록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2025년도 연천군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억 원이 증가된 6,249억 규모로 전년 대비 1.89%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430억이며, 특별회계는 119억이 늘어난 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로는 5,430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571억 원, 세외수입 260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1,800억 원, 조정교부금 9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2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5,43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는 749억 원으로 2024년도 716억 원보다 3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내부거래 등의 재무활동은 5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도 지정사업은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4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증액, 의회 경비는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19억 원으로 2024년 690억 원 대비 11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390억 원으로 전년도 340억 원 대비 5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412억 원으로 전년도 344억 원 대비 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전년도 15억 원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의 10억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25건/519억 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10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1억 원, 농어촌도로(전곡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원, 군도9호선(와초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3억 5,000만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공사에 23억 3,000만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3호선 개설공사에 20억 원, 아미광장 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공사에 16억 원, 6페이지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에 40억 원,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에 5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비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의 1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22건/1,132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25억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37억 원, 기초연금 지급에 37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에 116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에 40억 원, 연천 관로 신설 사업에 7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12건/286억 원으로,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에 24억 원, 연천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8억 원, 장남·동막·노곡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39억 원,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에 29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공사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도비 보조사업은 15건에 453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에 10억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8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지원에 80억 원, 농촌기본소득에 68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에 35억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4억 원,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에 93억 2,000만 원,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 기금의 총규모는 16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현재 520억 대비 44억 원이 감소한 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8억 원, 체육진흥기금 12억 원, 자활기금 7억 원, 노인복지기금 21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7억 원, 농업발전기금 19억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6억 원, 재난관리기금 3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4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억 원, 식품진흥기금에 1,000만 원, 향토장학기금 101억 원, 고향사랑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자·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6개 출연금 총 33억 6,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 등 수행사업을 위해 664만 5,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합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 융자를 통해 소득 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8억 1,784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질문] 연천군 홍보와 공공데이터 운영 등 군민의 알 권리와 정보 보호에 힘쓰고 계신 미디어콘텐츠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홍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군정의 시책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 홍보를 함에 있어 주요 방안으로 연천사랑소식지를 제작하여 연천군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 총 4,000부가량 제작해 개인 및 관공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정보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군정 소식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정 홍보의 다양화를 모색한다면 더 많은 군민께서 군정소식을 원활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해 연천사랑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할 계획과 외국인 번역본 제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답변]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와 관련 연천사랑소식지 제작 및 배포 확대 계획과 외국인용 연천사랑소식지 제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사랑소식지는 매월 4,000부를 제작하여 연천군민 등 개인에게 2,400부, 부서 및 유관기관에 1,600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와 e-북,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점자소식지로도 제작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배부 및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연천사랑소식지 제작 및 배포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사랑소식지에 대한 금년도 신규 신청 및 취소 요청 건수는 신규 신청 115건, 취소 요청 102건으로 신청 건수와 취소 건수가 비슷한 실정이며, 이에 아직까지는 기존 제작 및 배부수에서 확대할 만큼의 수요 증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면보다는 인터넷의 발달로 SNS 채널을 통한 구독률이 높아지고 있어 지면소식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e-북 형태의 전자소식지를 파급력이 높은 SNS 채널을 이용하여 다양한 계층과 관외 지역에도 배포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용 연천사랑소식지 제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보고 시 부의장님의 말씀에 따라 연천군 가족센터와 다국어 버전 소식지의 제작 형태와 번역 언어, 외국어 번역 상호 협력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외국인용 소식지 제작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연천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어소식지 제작을 위한 준비에 상호 협력하여 2025년 1월부터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내 거주비율이 높은 베트남어와 태국어 등 2개 국어 정도의 번역본을 제작할 계획이며, 제작형태는 연천군 가족센터의 요구에 따라 배포가 용이하고 구독률이 높은 e-북 형태로 우선 제작 배포하고, 향후 거주비율에 따라 외국어번역본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천사랑소식지 관련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부 제작 중에서 개인한테 2,400부가 배포가 되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부서에 1,600부가 배포되잖아요. 그런데 개인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나가는 2,400부가 신청을 본인들이, 주민들이 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저희 연천군 본청, 직속기관, 그다음에 읍·면하고 마을에 기본적인 부수가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부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기존에 받으시는 분 외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더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가면 민원실에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읍·면을 방문하는 군민들께서 볼 수 있고,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이제 면사무소에, 행정기관에 방문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2,400부의 구독 부수는 대부분이 구독 신청을 한 군민들에 한해서만 지금 배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 중에서, 4만 명에서 청소년 이하는 뺀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인원수가 신청해야 연천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과연 얼마큼 알고 있을까, 군민들이. 저도 이것 구독 신청을 해야지만 배부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이것을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해야만 가정으로 이렇게 배달된다는 것을 모르는 군민들이 엄청 많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군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져서, 알려져 있는지, 현재까지.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알렸나요?

현재 저희 연천사랑소식지는 발간된 시점이 정확히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매우 오래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간을 해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마을의 지금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이 구독 신청 여부에 대한 것을 모르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고령자가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층 같으면 신청하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인터넷으로도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절차나 행정절차 이런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귀찮고 할 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구독 신청을 해야지만 연천사랑소식지를 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몰라요. 그런 것을 볼 때 4,000부 갖고 행정기관에 나가고, 2,400부는 순수한 군민들한테 나가는데. 신청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 취약계층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 취약계층. 이분들한테, 그다음에 독거노인들도,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배려 차원에서 신청을 안 해도 우리가 보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구독 신청을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홍보해서 구독 신청을 늘리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선별해서 더 제공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조금 더 많은 군민들이 연천사랑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부의장님 말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어르신들이 주로 마을회관에 많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개인한테 보내는 분들한테는 개인한테 보내되 마을의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같이 구독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군민들이 조금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재경군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 있습니다.

또 연천 출신 인사, 외부에 나가계신 공직자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연천사랑소식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재경군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명예군민도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재경군민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경군민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단체를, 거기를 좀 활용을 잘해서, 거기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군민들에 관련된 자료를. 그러면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이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연천 소식을 잘 알고 있어야지, 내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또 홍보도 외부에 많이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청이나 중앙부처나 여러 각각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천 출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도 좀 알려서 연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관에 근무하시는, 현직에 계신 분들, 기업이 됐든 도청이 됐든 타 기관이 됐든 그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촘촘하게 연천사랑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각장애인 지금 잘 제작되어서 배포되고 있죠?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나 또 개선해야 할 점은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우선은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점자로 저희가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300분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점자를 실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극히 적어도, 예를 들어서 몇 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음성이나 그런 것으로 좀 상쇄할 수 있게, 그래서 QR코드라든지 그것을 넣어서 그 방안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방법을 계속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과 관련된,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인원수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도 연천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봐서 또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읽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시각장애인용 소식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하고 교감을 하셔서 어떻게 개선하면 더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더, 다른 일반 군민들보다 더 배려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계속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태국하고 베트남이 주로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번역본을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연천군에 거주하고, 생활인구도 있지만 또 여기 결혼이민자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언어가 우리 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최고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뭐가 연천의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연천군민의 일환으로서 그 역할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분이 또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연천소식지를 그분들한테 배포했을 때 편리하게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부서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족센터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최고 현명하고 접하기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도 강구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잘 만들어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끔 문자로 오는 SNS가 있어요,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오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죠.

저희가 최대한, 그 부서에서 요청하는 건수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3건 이상을 넘지 않게 최대한 줄여 가지고 중요한 것만 추려서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건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오니까 혼란스럽고 스팸문자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좀 쇄신할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쉽게 읽고 접할 수 있게, 그런 것. 동영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것 그런 것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문자가 장문의 문자거든요, 보면요. 페이지가 또 넘어가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대부분 접하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어르신들은 보이지도 않고, 또.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군정 홍보 같은 것은 간단한 동영상으로 터치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다양성을 갖고 한번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카카오톡 이벤트도 했지만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드뉴스라든지 이미지 형태 그것을 좀 보내다 보면 어르신들은 좀 불편함이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나 한 60대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자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문자는 기본적으로 보내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좀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조금 더 요약해서 잘 알아보실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세대별로 분리해서. 어르신들은 그것을 다 읽어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글씨도 너무 작고 해서 거의 대부분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어르신들이 접하기 좋은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하면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유산과 유적을 보존하고 알려 나가며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 문화적 즐거움과 소통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의 브랜드가치와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천군의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과 문화를 살리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사회의 활력과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 단체별 행사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파크골프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최근 노년층의 인기 스포츠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운동효과가 좋고, 부상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군남면에 있는 연천파크골프장은 36홀 규모로 2021년 7월부터 개장 운영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재인폭포 파크골프장이 27홀 규모로 증설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관광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둘째 시설관리공단 위탁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군은 고려와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개성 식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연천군 미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미래 무형문화유산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군 체육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은 신체의 건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사회적 관계 강화, 인성 발달 등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천군 체육회는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을 시키고,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1인 1종목 갖기를 전개하여 개인별로 맞춤 종목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지역 내 관광 및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회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둘째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심을 표합니다. [답변] 그럼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단체별 행사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내역으로는 24년 군 자체 보조사업으로 한국예총 연천지회 및 산하단체 8개 지부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천예총의 ‘찾아가는 문화활동-문화 속을 거닐다’ 및 38선 예술제 개최, 국악협회의 ‘소리가 있는 국악 한마당’, 연극협회의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사업 ‘동백꽃’, 문인협회의 ‘연천문학 제22집 발간 및 문학기행’, 음악협회의 정기연주회, 연예협회의 ‘함께해서 좋아요’, 미술협회의 ‘연천미술협회 정기전’, 사진협회의 ‘연천사진협회 회원전’을 개최하였으며, 영화인협회의 연천 다큐멘터리 ‘내 고향 연천에서 살고 싶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천문화원 활동 사업으로는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105주년 3.1절 기념식’과 ‘제13회 미수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연천여성합창단 및 연천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각각 2,5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석기 축제, 현충일 기념행사, 6.25 기념행사, 연천군민의 날 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세계밀리터리룩 페스티벌에 3,000만 원을 지원 제8회 세계밀리터리룩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연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3.21 항일민족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예술활동으로 구석기축제 문화전시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인협의체, 미술협회 연천지부, 문인협회 연천지부에 각각 350만 원을 지원하여 구석기축제에서 페이스페인팅과 작품 전시를 통해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구석기 문화유적을 알리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11회 연천DMZ국제음악제를 구석기축제에서 개최하였고, 제56회 연천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수레울아트홀에서 공연하였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개관 10주년 특별공연까지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간적·경제적 여건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 시설관리공단 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연천파크골프장, 재인폭포파크골프장 2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연천파크골프장은 사업비 21억으로 36홀을 조성하여 22년 3월에 개장하였으며, 24년 10월 말 기준 이용 인원은 6만 9,912명입니다. 24년 5월 1일부터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예약제를 시행하였으며, 초창기에는 오전 100명, 오후 100명으로 제한하였으나 단체버스 등의 예약을 위해서 현재는 오후를 140명으로 예약인원을 확대하고, 이용시간 또한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인폭포파크골프장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27홀의 확장공사를 24년 5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임시개장 기간을 거쳐 25년 4월 말까지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임시개장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식 오픈 전까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 진행 중이며, 과도한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상호 조정을 통해 원활한 위탁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개성 식문화 발굴 및 보급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비지원사업으로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1차 연도에는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문헌 연구, 전승자 조사, 기록화 및 영상 제작,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년 차에는 8,000만 원으로 음식 복원, 주민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급자료 제작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 3년 차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우리 연천지역 외식업소에 접목하기 위해 컨설팅, 홍보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이후 개성식 음식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전승 보존은 물론 우리 지역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관내 음식점에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는 물론 각종 군 축제 및 행사 시 개성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연천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개성 식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연천군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연천군 체육회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과 생활체육 동호회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체육회는 18개 종목에 4,100여 명의 생활체육인을 위하여 매년 전국 및 도지사기 출전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군수기, 의장기, 전국단위 대회 개최비용으로 약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화 확대를 위하여 약 8,80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내 체육시설은 2013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신축 또는 확장한 시설들로 지금은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호인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동호인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를 적극 지원받아 체육시설들을 정비하여 연천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연천군민들을 위한 문화와 각종 행사, 그다음에 체육 동호인의 이런 모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우리 전국체육대회 또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전국에서 수상한 그런 여러 선수들을 또 격려하는 자리였어요. 너무 따뜻하게, 그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메달을 따기까지의 그 힘들었을 마음을 보듬어 주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라 앞으로도 이렇게 이러한 자리가 돼서 우리 어린 꿈나무들, 학생들이 미래에 그 희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첫 번째, 본의원이 질문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천여상 합창단의 활동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여성합창단의 활동은 지금 보고서에는 여러, 한 4개, 다섯 군데의 활동을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활동도 그렇고 회원수도 그렇고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초창기에 활동이 잘될 때는 한 50여 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여 명으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지휘자나 이런 분들도, 전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도 지금 목포에서 지휘자 생활을 하시고, 많이 바뀌고, 회원들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명단을 받아 봤더니 20여 명 중에도 외지분들이 있어서 우리 연천군분들은 한 15명 전후 해서, 그래서 현충 행사에도 보면 한 10명 조금 넘는, 그다음에 낯도 좀 많이 익지 않은 외부분들, 외지분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휘자라든가 부지휘자 겸 사무장, 솔리스트 2명, 단장 다 외부 분들이에요, 외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천군 여성합창단인데 우리 연천군 여성, 연천군에도 정말 이런 분들을 대표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피아니스트, 피아노 잘 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본의원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되었을 때는 한 50여 명까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 25년에는 다시 한번 공모를 하든 재정비를 해서 옛날의 그 모습으로 활성화시키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심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다 외지분들이에요. 총무님 한 분 빼고는 다 외지분들이라 그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시는 분들은 연천군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더… 그분들도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정비해서 다시 단원을 모집해서 한다면 연천군에도 이렇게 능력… 지휘, 음악, 솔리스트, 음악 잘하시는 분, 여러 분들, 단장 역할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확대, 폭을 넓혀서 공개 모집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해 보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혹시 25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한 20여 년 되었다고 하라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은, 실은 지금 지휘자나 그다음에 솔리스트, 반주자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그리고 저도 집행액을 좀 봤는데 거의 인건비 부분 쪽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석기축제라든지 이런 데 행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하는 그런 행사비용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인원, 회원수가 적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성까지도 포함해서 했는데 그런데도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페이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00만 원을 가지고 몇 년간을 계속 내려왔는데 이분들의, 그분들의 페이, 네 분, 다섯 분의 그 페이로 2,350, 한 2,400만 원 돈이 다 나가고 1년 동안 그 단원분들을 위한 것은 100만 원 돈 남짓 가지고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자부담까지도 또 있더라고요, 그분들, 단원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고 연천군을 대표하는 합창단을 하나 만들려면 다시 예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네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직장을 다녀서 바쁘세요. 그래서 혹시나 단원들이 모집 안 된다면 저는 연천군 합창단으로 남성과 같이 혼성으로 해서 같이 창단하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진을 좀 할 계획이시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천천히, 촘촘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는 말씀을 못 하겠지만 2025년도에는 중반기, 하반기에 가서는 정말 30명, 40명, 50명의 그런 단원들이 행사장, 연천군을 대표하는 그런 멋진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일부 참가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참가 안 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대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안 하는 학교는 다시 한번 권유하든 이렇게 자료를 보내봐서 그 어린이들의… 또 압니까? 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또 음악과 연계해서 소질 있는 친구들을 또 우리가 미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연천군에는 25년 업무보고에도 보고 지금 답변서를 봐도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굉장히 잘되어서 더 잘되게끔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안 되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 관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담당자들이 같이 도움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뭐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특히 우리 지역은 군사지역이잖아요. 우리 군사지역은 또 아무나, 전국 어디나 군사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또 특색 있는, 아까 여기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지역에 있는 특색의 그런 문화를, 행사를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와 연결된 군문화축제를 또 민간법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계 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한 7,000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굉장히 예산이 지금 한 3,000 나가나요?

예,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꼭 밀리터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군 문화하고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산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민간단체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군부대하고 군하고, 또 우리 관하고의 그런 함께하고 이럴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세요?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밀리터리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대표적인 것은 그것 하나고요.

예, 다른 것들은 또 있죠? 있으시죠?

예, 일부 하시는 분이 군부대 음악제를, 그러니까 노래자랑 같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축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축제를 여태껏 해 왔던 분들은, 그런 행사를 해 왔던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지금까지 밀리터리를 예를 든다 그러면 한 8회까지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라든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요, 여기서 답변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처럼 만약에 자발적으로 그쪽 분들이 행사를 더 키우고 싶고… 보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고자 원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간 부분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한계점도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존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그런 의향을 타진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은데,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추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파크골프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대세가 파크골프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동호인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만도 42곳의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북부만 해도 가평이 36홀인데 54홀을 더 지금 확장, 확대 계획이 있고, 포천도 36홀인데 81홀까지 확대 계획이 있고요. 양평도 지금 81홀인데 108홀까지 늘릴 계획이 있고요. 여주는 지금 36홀인데 36홀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또 계획이 있으시죠, 과장님? 임진강과 재인폭포 27홀.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시죠?

저희는 청산커뮤니티센터 쪽에 된다고 하면 거기 정도는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의 강점은 아마 우리 전철역과 연계된 그 접근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이제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확장되는데 우리도 어차피 지금 확장해서 같이 경쟁의 그런, 이런 시·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연천군만의 특색 있는, ‘연천군’ 하면 ‘아, 여기를 가야 돼. 파크골프는 연천군이야.’. 홀수가 많든 적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면 좋겠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떤 것을 연천에는, ‘파크골프가 연천에는 이거야.’라는 게 혹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다른 이용자들, 관외분들이라든지 관내분들 이용자들한테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잔디 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전 구장, 전 파크골프장, 전체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른 데는 잔디 관리가 어렵다 보니 인조잔디로 깐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금 연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고 이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청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전철과 인접한 지역으로 해서 오는 부분은 저희만큼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은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잔디가, 저는 많이 가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호인으로서 한 번씩 가서 보면 그 밟고 2시간, 3시간 다니는 그 촉감하고 쿠션이 너무너무 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거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그 담당하시는 잔디 보식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 정말 칭찬해 줘야 합니다. 잔디 관리를 진짜 잘했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그린으로 해서 연천군에는 잔디가 너무 잘되어 있다. 인조잔디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물론. 그래서 정말 특색 있게, 그냥 중간 정도가 아니라 최상으로, 그러면 잔디에 올인해서 잔디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잔디, 운동하기 너무 좋아. 관리 너무 잘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의 방법에 따라서 다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네요. 잔디, 접근성. 이렇게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뭐 홀 많다 그래서 그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연천군부터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용객분들한테 불만사항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위주로 더 저희가 강구해서요, 명품 프리미엄 구장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시는 분들의 편리성은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인파크골프장도 또 27홀인데, 지금 임시 개장인데 아마 지금 이렇게 좀 개보수도 해야 하고 불편한 점도 있고 아무래도 나올 겁니다. 이것도 잘 마무리 보수하셔서 내년 4월 개장할 때는 우리 동호인분들이 편리하게, 우리 지역분들이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 운동하고 건강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크지는 않습니다. 23년에서 25년, 3년 단기 사업인데. 본의원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답변서에 말씀하셨어요.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 개성음식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좀 걱정돼서 질문드렸던 것인데 과장님도 또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사까지는 진행된 계획에 따라서는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내년이 마지막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성식문화연구원에서 이게 상설로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예약제로요. 그리고 연천군 대표 축제나 이런 데에 전시, 전처럼 시식이라든지 체험 진행 같은 것은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레시피를 특별히 특화된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천군 외식업소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 레시피를 전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레시피를 책자로, 소책자로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일반인들도 개성식 음식을 조리해서 드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학생이라든지 주민, 관광객 이런 데 저희 축제 때나 이럴 때 그런 것을 선도 보이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특별히 누구인가가 주도해서 끄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승자에 대해서 지금 5명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연천군분은 두 분이시네요.

예.

두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들을 연계해서, 사업은 끝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이끌어 주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맥이 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승자는 3년 만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연관을 해 봤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소에, 일반 음식점에 음식 레시피를 줘도 그래도 누군가는 좀 도움을 줘야 하니까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승자분들이 워낙 고령이세요. 그래서 전승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수자분들이 한 열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석기축제나 율무축제 때 나와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했던 분들은 전수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수자분들이, 업체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그분들을 이용해서 계속,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끌어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내년이 끝나도 그 전수자분들을 계속 함께 가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연구소 자체가 장남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전수자분들을 이용해서 그 업체, 개성식 음식을 판매하시겠다는 그런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온 과정이 그냥 헛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계획하셨던 대로 전수자들을 계속 이용… 이용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개성식 문화 발굴·확산에도 과장님, 계속 꾸준하게 내년에 마무리, 끝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동호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인은 지금 한 18개 종목에 4,100여 명이 지금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연천체육회에서도 1인 1종목. 우리 사업을 전개해서 한 사람 앞에 하나의 운동을 갖자, 동호인의 체육을 하자라는 그런 식인데, 지금 코로나19로 동호인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아마 우리 체육과장님도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동호인의 운영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동호인의 문제점에 노후화된 것 정비를 말씀하셨어요. 시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급하게 해야 하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저번 장마 때, 그때 저희가 군정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립 배드민턴장하고 군남배드민턴장이 지금 굉장히 누수가 심해서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서 한 12억 정도를 경기도 특조금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것 한다고 하면 저희 기금 5억 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급히 먼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군남도 그렇고 군립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현장 가 보셨죠?

예.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 군립배드민턴장만 보더라도 지금 바닥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한 50~60cm가 돌출돼서 올라왔고. 그 바닥을 며칠 전에 가서 봤더니 그 넓은 배드민턴장 밑에 나무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닥 밑에?

물 고여 있고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물이 5cm에서 10cm가 지금도, 장마가 언제, 끝났잖아요.

예, 그렇죠.

언제 끝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물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가 보고… 와, 이게 들어가자마자. 지금 모든 게 다 썩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운동을 못 하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라 활용을 안 하면 모든 시설은 금방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실시설계도 하고 있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예산이 또 절감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혹시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너무 노후화된 것을 조금, 조금, 조금 고쳤을 때 내년, 후년 계속 물이 들어와서 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또 전체적인 보수는 어떤 식이 나은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놓고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립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문제, 단순히 누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남 같은 경우에는 누수로 인해서 바닥이 많이 망가졌는데…,

물이 들어와서, 예.

예, 그런데 전곡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장마 때 들어왔던 물이 그대로 고여있거든요.

지금도 고여 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늘 것 같고, 이번에 할 때 부분적인 공사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다 이루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펼쳐서. 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런 부지들이 있는데 일부 이렇게 경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정비해서 얼마든지 주차장 활용도 가능한데 신경을 좀 거기는 별로 안 쓰셨나 봐요. 그것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고랑, 두 고랑 하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전체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을 못 하게 하겠습니다.

완전 그냥 건물과 연계해서 다 밭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둘레는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전체에 들어갈 것이, 물탱크하고 보일러실을 보면 거기에 2009년도 문서도 그대로 있고, 서류가, 신문이 그대로 있는데 한번 그 현장을 우리 과장님도 보시고요. 그것이 필요 없는 시설, 옛날에는 물도 미리미리 수도가, 급수가 단절이 될까 봐 물통 같은 데에 크게 물을 받아놔서 급하게 쓰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그런 것도 만약에, 지금은 단수돼서 이렇게 물을 못 쓸 상황이 아니니까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철거하는 방법도, 하여간 이것도 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노후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니까 한번 동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동호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동호회 현황을 좀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18개 종목에 4,100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청년도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만드실 계획이나 확대 방안은 있으신지요?

청년들이라고 하면 40세…,

지금 현재 40세 미만 전체인데. 지금 현재 학생 위주로 봤을 때는 13세부터 한 18세. 이 아이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특히 겨울에는 축구장조차 할 수 없어서 지금 풋살장은 지행이나 양주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막연하게 청년들이 개개인이 좋아하는 운동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인기가 있고, 가장 하고자 하는 것이 풋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풋살장이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풋살장 정도는 저희가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런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장소라든지 뭐가 된다고 하면, 전에도 보면 전철 그 지하 밑에다 두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된 부분도 있고. 여하튼 풋살장은 저희가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좀 빠른 시일에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노후된 시설로 인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체육회의 문제점은 뭐 크게…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회에 문제가 생기면 체육과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관리 감독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이 3억 2,000, 8억 3,000, 8,800, 한 약 13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순수…,

체육회는 저희가 100%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체육회의 인건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이 금액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1년에?

어느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체육회 18개 종목에 4,100명, 3억 2,000, 8억 3,000, 8,800. 답변서에 지금 나와 있는. 체육회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아, 이것은 저희가 답변서에 말씀드린 18개 종목에 4,000여 명 이런 것은, 지금 나온 부분은 도지사 출전이라든지 전국대회 개최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체육회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나요?

그러니까 체육회로 따지면 체육회는 한 21억 정도 되고요, 장애인체육은 한 4억 8,000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하는 운동 개최 비용 또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이 21억에 장애인체육회 4억 해서 25억이 연간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따지면, 체육회만 따진다고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7,000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한 1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에 비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책정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에서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 보셨는지?

자주 가 봤죠.

일단 외부에서, 우리 연천군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정말 옆에서 알뜰살뜰 이렇게, ‘그래도 연천에서 이렇게 대접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조금 다른 소리가 들려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좀 답변하기에…

지금 현재 진상리를 비롯해서 유소년 U-12 지금 축구대회 하잖아요, 교육감배. 그 관련된 담당자분들이 좀 불편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불평사항이요.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연천군은 관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대회마다, 저희가 대회뿐만 아니라 행사가 꼭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는 부분들은 모든 행사는 참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만 특별하게 저희가 꼭 과장이 가서 그분들을 격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알뜰살뜰하게 해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연천 관내에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해당 실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온 것에 대한, 환영에 대한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뭐 특정, 축구 이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해 주셔야지 다음에도 연천군에 왔을 때는 ‘야, 연천은 이렇게 잘해 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많으나 행감 때 다시 추후에 자료 요청해서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남면이나 미산면은 혼성합창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남면에 해바라기 축제 할 때 장남면에서 혼성합창단이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축제 때도 장남면 혼성합창단이 나와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미산면은 지금 시작을 해서 혼성합창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합창단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는… 거기 다 마을 분들이거든요, 장남면이나 미산면은. 이런 합창단을 또 북돋아 줘서 축제 때나 이럴 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과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장남면이나 미산면의 혼성합창단도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천 DMZ국제음악회가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열리고 있습니까?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수레울아트홀에서도 하고 한반도미래센터에서도 하고요.

이게 꽤 되었죠. 몇 년 차 됐죠. 11회면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계속 지원금만 많이 나가는 것 같고, DMZ국제음악회라고 해서 ‘연천에 DMZ국제음악회가 있다. 거기 구경 가야지. 그거 보고 싶다.’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보다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동안 제가 전부터 DMZ국제음악제를 눈여겨보거나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딱히 이 자리에서 ‘얘네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계속 공무원이었고 DMZ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리고 여기 답변을 준비하면서도 관심을 가져봤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지금 DMZ국제음악제가 추진하는 그 방향이나 방향성,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추진위원분들하고도 만나봤는데, 사무국장님하고요. 열아홉 가지가 되더라고요, 열아홉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과거보다 예산 지원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의 핵심 가치 정도를 한 4개, 5개 정도였다가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방향성, 정체성을 좀 잃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핵심 가치를 한 4~5개로 해서 얘를 좀 압축해서 저희가 그것을 끌어가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매번 하나씩 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나 다른 것들이 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을 잃어서 그 예산 갖고 행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년부터는 다시 한번 거기랑도 논의를 해 봐서 저희가 추구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국제음악제가 잘 발전될 수 있게. 횟수에 비해서는 아직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대신 장점은 좀 있거든요.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체육회 하시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MZ국제음악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군인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걸그룹들, 그러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물론 그 사이사이에 클래식도 있고 그렇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너무 많은 종류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군인들 위주로 한다면 그것을 축소해 나가서라도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이 정도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알아주지도 않고요. 이것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연천파크골프장에 전에 작년에 제가 본의원이 한 번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거기 타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거기를 조금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아니면 빛을 넣어서라도 그것을 좀 살리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과장님 오신 지는 그것 이후에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 쓰시면 어떨까.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필드 라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골프 치는 데 말고 파크골프 치는 데 말고 뒤쪽으로 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좀 하든지, 아니면 빛을 넣어서라도. 그것을 그냥 허물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것을 살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보존해서 거기에 커피숍도 만들려고, 그래서 전망대를 꾸며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거기에…,

사용을 안 해요, 세워만 놓고.

예, 올라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예.

예, 그것 생각하시면서 저기 재인폭포파크장도 포토존 같은 거, 거기 주변 환경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존 같은 것을 하면서 연계해서 재인폭포 관광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전곡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죠. 그것 24년 6월부터인데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거기는 설계를… 저기가 선정이 돼서요, 사업비는 받을 거고요. 확정이 됐고요. 설계를 아직 안 한 단계라 설계를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런데 이게 26년 6월 완공인데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것 다목적체육관 건립만 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축제 있잖아요, 장남면에. 그런데 올해도 무산됐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 관광객들이 오셨다 가기는 했는데 그 해바라기 축제를 할 때 주민들이 나와서 꽃을 심고 뭐 이렇게 이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를 이용해서 해바라기꽃을 키우고, 장남면 주민들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해바라기 축제는 지금 장남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체육회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주차장 정비라든지 성토 이 부분은…,

아, 주변 환경만?

예, 그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제 자체 운영은 장남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같은 과가 있으면 그 과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해바라기 축제 그러면 ‘축제’라고 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파크연습장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연습장이 대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이 지금 많이 설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지금요. 연천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구석기 유적지에 어린이, 청소년 체험 파크연습장 있죠, 저희가. 그런데 그 옆에 프로그램 체험장도 있고 그것 이용하고 있는데 좁지 않나 싶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같이, 청소년들하고. 그런 연습장을 하려고 하면 좀 좁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구석기 유적지가 평상시에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죠. 유적지가, 우리가 구석기 그 행사할 때 외에는 크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잔디 관리도 잘되고 있고 워낙 넓은 부지에 있는데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 구석기체험숲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은 주말마다는, 뭐 평일은 그렇더라도 주말마다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구석기체험숲을 주말이나 휴일은 많이 이용들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평일, 주말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구석기체험숲하고 그다음에 구석기유적지 사이에도 우리 잔디밭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 잘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 체험 파크연습장은 그 옆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좀 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석기체험숲하고 구석기유적지 사이 거기를 정식 파크연습장을, 유적지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가족끼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그쪽으로 좀 옮기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그것으로 뭐 정식 파크장은 아니고 뭐 둘레길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석기체험숲 쪽은 여기서 아직 확정되거나, 저희가 구상 중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구석기체험숲에 있는 파크연습장은 철거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철거하고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숲을 좀 넓히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종합정비계획에 다 담아서 저희가 추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린이 체험 파크연습장이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그 주변, 연천 전곡읍이나 주변에서 이용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요. 성인들도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어린이, 학생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는 것은 좀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석기체험숲 말씀하신 데하고 구석기 사이 거기를 좀 어떤 방안을 찾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은 수립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석기숲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 활성화 방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석기, 선사유적지 부분은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고. 저희가 타깃을 어디에 두느냐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파크연습장이 생긴 것은, 파크골프가 남녀노소가 다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소는 아니거든요, 파크는.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 쓰는 것이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자체가, 제가 그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싫어서 이것이 아니라 얘가 펜스를 치다 보니까 단절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 굽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주말에도 저 끝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는 체험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넓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후문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작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후문 쪽에 있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전에 음식부스 있는 데 그쪽 부분이 조금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정비를 다 할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체험을 한다면 트리하우스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밖에라도 할 계획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선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 문화재 현상 변경을 받아야 하는…,

예, 문화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정식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 주차장 쪽이라도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보면, 제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면, 문화 그리고 또 유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보존을 하냐, 훼손을 하냐, 관광이냐, 이런 것처럼.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담당부서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하고 이래야지 그런 것 없이 다른 부서면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이시고, 체육도 들어가시는 것이니까. 하여튼 간에 검토하셔서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양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갑자기 없어지거나 만약에 2025년에 없어지면 민원 소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청산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규격화되고 정형화되고 그렇게 정식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체육과장으로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보존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유적지 부분을 그것을 저희가 그런 것 없이 파크장을 만들고 이런다는 부분은 그것은 이것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 축제 보면, 올해죠. 호국영웅정신 계승마을 축제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인 거죠?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3월 21일 항일민족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했거든요. 계속 이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단체가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좀 협의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제가 개별적인 그 사업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3.1절 기념식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3.1절 기념식 날짜를?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3월 1일에 한 것이 아니고 이 축제에 맞춰서 3월 21일에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만약에 이 기념식을 병행을 한다면 이것이 3.1절 기념일은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꼭 이날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3.1절 기념식과 아니면 이 항일민족독립만세와 같이 한다 그러면 3월 21일 하는 것을 3.1절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백학에서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도 문화원에서 하는 3.1절 기념식이랑 이거랑 같이 한다고 하면 그 날짜는 분명히 3월 1일에 기념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눈여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각종 축제 기획 및 지질생태와 같이 잘 보존된 자연 그리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 창출에 힘쓰고 계신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잘 발굴하고 개발한다면 연천군만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관광자원의 통합 관리와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추진과정과 설립 이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풍전망대는 연천 9경 중 하나로 DMZ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시설이자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이곳은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시설 보완과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DMZ 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 부대의 변경으로 출입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광객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현안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른 출입 절차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로, 연천 재인폭포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 명소이며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 재인폭포 공원 활성화 사업에 따라 데크길, 전기차, 황하 코스모스 꽃밭, 출렁다리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친수전망대 등 앞으로도 남은 친수시설 조성사업 및 공원 활성화 사업을 성공으로 마무리해 재인폭포가 연천의 핵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 활성화 조성사업 이후 기대효과, 둘째 재인폭포공원 유료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로,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 현무암절벽, 주상절리와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수려한 자원경관을 바탕으로 지난 몇 년간 우리군은 캠핑장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 외에 관광지 주변에서 차박과 알박기텐트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 더욱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한탄강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알박기텐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문화관광재단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문화관광재단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9월 출범을 목표로 2023년 12월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후 2024년 1월 경기도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경기연구원 본 타당성 예비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7월 경기연구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경기연구원의 자료 보완 요구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천문화관광재단 출범일이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연천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경기도와 2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협의 결과 및 설립계획서 공개, 재단 설립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및 임명, 설립 등기, 지정고시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재단 설립의 기대효과입니다. 연천군 문화관광 정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천수레울아트홀, 연천 구석기축제, 은대리 벽돌공장 운영 등 주요 추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관광산업 기반 마련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주민 단체 간의 협력구조를 강화하여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관광을 더욱 발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 내외의 관광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을 도모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관련하여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 개편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자로 태풍전망대 관리부대가 28사에서 25사로 변경되면서 기존 민통초소 출입절차 강화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28사 관리 시기에는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만 관람 7일 전 사전 신청이 필수 원칙이었고, 개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출입이 가능했었다면 25사단으로 변경된 후에는 개인, 단체 모두 관람일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필수 원칙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및 민원 응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간 25사단장 면담 및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지만 기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25사단 입장은, 군인은 국가 수호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하기에 25사단 관할 안보관광지 방문 관광객에 대한 행정절차 및 운영은 연천군에서 책임지고 전담하여 연천군에서 셔틀버스 운영 및 인력 배치를 통해 관광객들의 민통선 내 이동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은 주차장, 안내소 조성 등 시설 투자 선행 및 인력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선 태풍전망대 안내 및 인원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내년에 2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처럼 관광객들이 당일에도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게 군부대와 출입절차를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태풍전망대 관리 주체를 연천군에서 가져와 태풍전망대를 효과적, 주도적으로 개발·운영하여 군부대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전망대의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군 임진강 권역별 개발 1권역의 핵심 안보 생태 관광 거점 중 하나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총 4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5억 원을 확보하여 태풍전망대의 평화광장 및 법당 개선을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0억 원을 확보하여 태풍전망대 리모델링과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10억 원으로 태풍전망대 진입도로에 대한 주행 및 안전 개선을 위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시설공사 진행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재인폭포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 이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 친수전망시설 조성사업은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연천 1경 재인폭포의 유료화 추진에 맞추어 재인폭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인폭포 친수전망시설 사업을 통해 재인폭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초화류 식재단지, 전망데크, 자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현무암 판석 포장을 통해 재인폭포의 다양한 코스를 걸어 다니며 조망할 수 있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체류시간의 증대를 높이고 연천군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재인폭포공원을 활성화하고 연천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서 연천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인폭포공원 유료화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공원 유료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했던 관광지를 유료화함에 따라 고물가 시대에 관광객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관광객 감소와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유료화 시행 전에 잔디마당과 주차장 및 화장실 추가 신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수목원과 협의하여 다양한 꽃 식재로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장료 일부를 지류형 지역화폐로 페이백 함으로써 관광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인폭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함께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는 무분별한 강변의 차박, 장박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수위 급상승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1월 15일 한탄강 특별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고시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내에 한탄강관광지 내에 현수막 설치, 보도자료 배포 및 SNS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 운영 후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관리지역 세부 관리방안에 따라 차량 진입, 야영행위를 관리하고, 이용수칙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관리요원을 채용하고, 한탄강관광지 노지 앞 차단기 설치, 주차료 부과 등 더욱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천군 시설관리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탄강관광지를 더욱 깨끗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평소에 본의원이 현장 갔다 올 때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면 그때그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언제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2차, 3차 이렇게 돼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한다는데 정확히 이것이 언제쯤 문화재단이 설립될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보고자료나 저희가 당초 의원님들한테 군정보고를 할 때는 내년 9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는 시작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언제쯤 나올지에 대한 것이 좀 불투명하고요. 경기도 2차 협의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매월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때는 좀 협의하기가 어렵고 지금 2차 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화재단 설립하는 시·군이 최근에 여섯 군데가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파주가 11월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아직도 다섯 곳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수나 재정적으로 보면 조금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저희가 극복하고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계획은 9월이지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인구수나 재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자연환경은 연천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군수님한테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법당이며 평화광장이며 안보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줄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에 이 출입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원래 전망대 관리는 25사고 출입절차는 28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사단장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28사단장님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것을 갖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11월이 끝나면 얘네 군부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어떻게 많았고 이런 것을 분명히 평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5사에서는 아직도 강한 출입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지금 저희가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리모델링할 건데 출입절차가 어려우면 이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25사가 강화한 거는 강화한 거고 저희는 예정대로 사업들은 진행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25사가 출입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은 자기네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초소에서 출입절차를 저희가 기간제나 이런 분들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출입절차를 다 확인해서 올려보내고 또 그 개별 관광객들한테 GPS를 다 착용시켜서 올려보내면 그런 요건들을 우리가 계속 요청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할 거고. 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5사에서 요구하는 셔틀버스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재정이라든가 주변환경 여건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셔틀버스를 돌린다는 것은 입장료를 또 받겠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PS를 해서 일일 관광객들이 충분히 가도 관광객 위험이 가지 않게끔. 지금 25사단은 자기네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피해 안 가게끔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25사단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많이 부탁 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인폭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물론 산림녹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자작나무가 있잖아요. 많이 고사됐잖아요, 심어놓은 지는 좀 됐어도. 그게 배수로가 잘 안 돼서 자작나무가 그렇게 많이 고사되고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작나무가 한 7m 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 심어져 있는 자작나무는 너무 이렇게 가깝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고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올해 황하 코스모스 심었던 데, 또 산림녹지과에서 자작나무를 심었던 데가 경사적인 면인데 상당히 물이 많습니다. 그 물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꽃 활착에 좀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배수로 정비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흙 치환. 거기가 흙 토양들이 20년도에 수해를 하다 보니까 뻘들이 많이 쌓였던 흙들이 지금 현재 막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흙 치환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흙 치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로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황하 코스모스를 다 제거하고 거기에 퇴비를 많이 사다가 부을 예정입니다. 다 붓고 토양을 좀 지력을 좀 향상시켜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할 예정이고요. 자작나무숲도 저희가 환경보호,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 전환을 받을 겁니다. 물론 나무를 키우고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작나무숲도 사람들이 좀 거닐 수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빽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작나무숲을 걸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 자작나무숲도 걸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고사되지 않게끔 해서 거기를 잘 구성해 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유료화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유료화하려면 ‘아, 이거 돈을 내고 가서 관광을 하는데 아깝지가 않다.’ 이렇게 잘 꾸며놓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물론 초화류도 있고 이런 것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는 관광지보다는 좀 색다른 연천군이 되었으면 해서. 이게 랜드마크잖아요, 연천군의.

지금 올해 황하 코스모스 심었던 데는 저희가 봄, 가을로 대규모로 그냥, 거기를 여러 가지 색깔로 심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서 씨를 뿌리는 형태로 해서 내년도는 아마 유채를 좀 심어볼까 하는데, 원래 유채를 올해 가을에 심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가을에 아직 황하 코스모스가 있어서 유채를 못 심었는데. 저희가 종자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해 보니 내년 3월에 심어도 한 5월, 6월이면 유채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가을에는 똑같이 황하 코스모스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친수전망시설 그 밑에 가운데 길 하단 쪽으로 공사는, 초입은 들어가면서 아마 자수화단처럼 저희가 화단을 크게 꾸밀 거고, 나머지는 가운데에 판석 길을 낼 텐데 판석 길은 저희가 구획을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수레국화 아니면 꽃양귀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따라 하는 것 같지만 고석정 꽃밭처럼 어떤 좀 색깔을 달리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꽃 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제 예산들은 일단 반영 요구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간, 구간 꽃을 갖다가 해서 화려하게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해도 페이백을 해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게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돼서 ‘재인폭포’ 하면 가고 싶다고 할 수 있게끔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좋겠습니다.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골칫거리죠. 한탄강관광지에서 특별관리지역 이번에 조례도 하셨고 했는데. 최근에 또 장박들이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가 봤더니요. 장박들도 있고, 또 거기에 계시는, 매점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다 관리를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그분이 거의 관리하신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리고 거기 장박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만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들 있어요. 평일에도 있고 주말에도 있고. 그래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철저히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장박텐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해서 12월 2일인가 3일까지 철거하게끔 안내문을 다 붙였습니다. 붙일 예정이고요. 12월 3일까지 안 치우면 저희가 강제로 일단 철거할 예정이고, 그 물품은 별도로 공단에 보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중에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주말 전에는 열어서, 주말에는 저희가 차박을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허용하고. 방송을 통해서 일요일 낮에는 몇 시까지 다 나가라고 계도하고, 몇 시 이후에 나가시면 또 문을 잠그는, 그래서 수시로…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계도요원을 2명 배치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 계도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좀 마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철저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려면 한 몇 개월, 반년, 1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그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거기 자리매김하기까지 과장님이 많은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많이 투입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힘쓰고 계신 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진행하는 공사·용역·계약 관리는 회계과 주요업무 중 하나로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며,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무비 미지급이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일부 문제들로 인해 신속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곧 공정하고 신속한 공사·용역·계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업무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회계과에 접수되는 민원처리 현황 전반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지속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 ‘BUY 연천’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BUY 연천’ 사업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과 자재를 계약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내 물품구매율 제고와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관내 물품구매율 향상과 함께 소상공인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BUY 연천’ 사업을 실시하기 전과 후 실적 비교를 통해 물품구매율 등 구체적으로 어느 지표에서 성과를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련 주요 민원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총 계약 현황은 1,596건/993억 원으로 대가지급은 총 2,634건/1,066억 원으로 이중 선금 534건/47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과 관련하여 회계과로 직접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계약과 관련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회계담당자 대상 집합교육과 사업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체불 발생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사업장의 체불사항을 상시 공유하며 체불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금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기성금, 준공금 청구 시 성금 집행내역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 미체불 확약서를 징구하여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및 발주부서가 사업진행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증권 발급을 적극 독려하고, 감리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점검 실시 등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BUY 연천’ 시행 전후 비교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UY 연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UY 연천’ 사업 시행 이전인 2022년 관내물품 구매현황은 구매 전체 금액 432억 원 대비 약 20%인 84억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성과로 관내업체 우선구매 건수는 약 2~3% 증가하였으며 총 구매금액은 약 5% 증가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BUY 연천’ 시행 이후에 관내기업 물품구매 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3.4%, 2024년도에 1.9% 증가하였으며, 구매금액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5.12%, 2024년도에 5.31%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매액 증대 및 안정적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의 사업 발주 용역 단계에서부터 관내기업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조 요청하고, 회계과·경제교통과 사업 부서가 합동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BUY 연천사업 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주요 민원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 체불 현황이 많나요, 지금요?

지금 현재 종료된,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에서 4건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금액은 한 십몇억, 총액이 한 십몇억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하도급…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이 되면 우리군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그게요?

저희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하도급업체는 원도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도급이 발생되면 저희가 직접 해결은 못 하지만 저희가 원도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어떤, 크게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도급업체에 독려를 해서라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BUY 연천’ 사업 추진 관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증가 폭이 없네요, 크게요.

이게 대상이 사실 일반적인 소모품들은 이미 저희 연천군에서 관내를 하고요. 이 사업 취지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저희가 그동안은 관내의 그러한, 수로관이라든지 플륨관, 디자인울타리, 가드레일, 벽돌 이런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에 이미 등록돼 있는 업체의 물품들을 사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부.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도 건의들도 있고, 또 군수님 관심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그러한 제품이 소요되는 시설공사에 한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주로 저희 연천군에서 구매했는데 아스콘과 레미콘 외의 관급자재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소폭이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좀 증가했다는 것이 좀 고무적이고. 그래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기존에 쓰던 제품들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 제품을 위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생소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해서 품질에 이상이 없고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사용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저희 연천군 업체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종 설계, 시설공사와 실시설계 용역 당시에 관급자재 규격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그것을 우리 관내 제품 사양서를 태워서 가급적이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들하고 계속 홍보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내 업체가 좀 경제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생활인구 1,000만 명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납세문화 정착,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세입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추진 주요 시책사업이 중반을 넘어가며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연천군의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함으로써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전년 대비 2025년도 세입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신규 세입 발굴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체납징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자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체납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지방세의 체납은 지방세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손상시키고 지방세 납부 의무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윤재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세입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신규 세입 발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은 225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기준 232억 200만 원 대비 6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세목은 수수료 수입 10억 3,600만 원,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이며, 이자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은 사용료 수입 4억 원으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골프연습장, 세계캠핑체험존 사용료 등이며, 기타수입 5억 원입니다. 우리군의 2024년 세입예산은 본예산 기준 5,184억 9,2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의존재원의 비중은 84%로 4,356억 3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 2025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세입예산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세입여건 변화에 따라 어느 때보다 자주재원의 확충 필요성이 절실하여 군수님 주재로 세입 확충 방안을 수립하여 사용료, 수수료, 공공요금 현실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재인폭포오토캠핑장 시설당 이용료를 각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 고대산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각 5,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청산골프장 기존 60분 요금제 외에 90분 요금제, 19만 2,000원에서 23만 원제를 신설하고,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및 은대근린공원 실내 족구장 이용료를 최초 유료화하는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방침 결재 중입니다. 아울러 신규세입 발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외수입 증대 기간을 9월 9일부터 11월 30일 동안 운영 중이며, 도로·하천·공유수면 사용료 등 부과대장 전수대사 정비를 통한 누락필지 등을 확인하여 부과 처리하는 등 누락세원을 일제 점검하고,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누락재산·유휴재산을 발굴하여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한 세입증대 노력과 유휴자금 적기 배정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또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 처리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조사 후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 감면액을 추징하고, 재산세 과세 물건 중 과세대장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효율적인 협업과 자체 노력을 통하여 세입 총괄 부서로서의 단순한 세입 유지가 아닌 우리군의 적극적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징수 관련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은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징수 독려반 편성을 통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결과 3,056명 체납자의 체납액 4억 4,400만 원에 대해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 10.1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는 2024년도 10월 말 기준 체납액 정리율 39%로서 과년도 체납액 29억 2,100만 원 중 징수 10억 1,500만 원, 정리보류 1억 3,400만 원으로 총 11억 4,900만 원을 정리하여 시·군별 체납액 정리 현황이 31개 시·군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은 16%로서 과년도 체납액 22억 7,300만 원 중 징수 2억 4,800만 원, 정리보류 1억 1,300만 원으로 총 3억 6,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형편을 고려한 분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세금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것이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이월액 정리율 및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체납처분을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능동적 체납징수 활동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윤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완벽해서 질문서로 갈음하고. 이상입니다. 완벽하십니다. 이대로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벽하지만 질문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우리 과세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잘 정확히 돼야지 우리가, 세입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몇 개 정도나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나요, 연천군에는? 면제받거나 비과세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들.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면제…

국가가 관리하는 것 말고.

개인 같은 경우는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감면 요건에 해당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

대략 몇 개 시설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됩니까?

아, 시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예.

우리 연천군이나 국가재산 이것 빼고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것 중에서 비과세나 면제받는 그런,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시설들. 그런 비과세나 면제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면제를 받거나 비과세로 있다가 그 면제나 비과세에 해당하는 명목에서 제외됐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면 그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은 서류 관계로 많이 타 부서에, 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서류도 하고…,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비과세나 면제를, 세금을 안 내고 있던 시설들이 대표자들의 어떤 사업목적이 바뀌는 바람에 과세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대상이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마을 고유 목적으로 쓰면 감면이 되지만 그것을 임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현장을 가 보지 않으면 적발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과세로 계속 가는 거죠. 우리 연천군 세입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비과세나 과세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시설들의 통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산 관리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런 것들을 관리만, 갖고만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비과세나 과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바뀌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컨설팅이나 지도점검 같은 경우를 나와서 저희가 한 2년이나 1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우리 연천군에서도 그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돌면서 현장 확인을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예.

시설 수가 지금 정확히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수가 많은가요?

그 개수까지는… 그 감면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료는 따로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과세나 면제 대상에 있던 건물이 과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서류상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가 됩니까?

그것을 참고로 저희가 조사하는 겁니다.

연계는 안 돼요, 자동으로?

자동으로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어차피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하고 시스템에다 올리는 거네요? 그래야 이제 과세 대상이 되거나…,

그런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그 면적이 얼마냐는, 또 현장 나가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본의원 생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현장을 가서 이 사업장이 맨 처음에 면제로부터 시작되었거나 비과세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쭉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바뀌어서 과세대상인데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운영하는지 이것을 현장을 가서 봐야 하는데 그것이 적어도 1년 단위 주기로 한 번씩은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1년 단위로 하도록…,

예,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2년씩 한 번 오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세입과 바로 직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정해서 현장을 한번. 공무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쁘면 일정한 인력을 확보해서, 개수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입의 공평성이 있어야죠. 조세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맨 처음에 비과세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면 안 내도 되겠지만 과세대상으로 바뀌었는데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 차원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1년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동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스템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에 대한 몇 층 건물을 맨 처음에 비과세나 감면 대상으로 운영을, 목적에 맞는, 부합해서 그렇게 세금을 안 내거나 감면되는 목적으로 쭉 운영해 오다가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또 행위를, 행정절차를 바꾸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서 부과대상으로 이렇게 설정된다거나 그렇게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담당자가 파악해서 알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다시 입력하는 상태이고. 그 행정절차, 시스템상 허가부서에서 그것이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연계돼서, 세무과하고 이것이 연계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담당자가 그런 서류사항을 보고 확인할 것이 생기면 나가서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자동 연계까지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것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 시스템을 조금 바꾸어서 그것이 자동 입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한 가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끔 언론, TV상 이렇게 보면 금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대형사고, 몇백억씩 뭐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우리가 농협 군 지부를 통해서 지금 금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천군은 금고하고 어떤, 안전과 관련된 협력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식으로 받고, 점검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매일, 일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매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매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반기 성과 경영보고서를 받습니다. 6개월, 상·하반기로.

과장님, 서류로 보고받고 구두로 보고받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금융사고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해요, 은행도. 은행도 그렇게 하는데도 대형사고가 막 뻥뻥 터지는 적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그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류로 받고 그런 것은, 서류로 받는 것은 얼마든지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일 결산이라고 해서 자금 현황에 대한 것을 매일 받습니다.

서류로 받는 것 아니야?

그렇죠, 서류.

그것이 서류를 갖고 다, 100% 신뢰, 물론 신뢰해야겠죠.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금융사고를 당하는 우리 시중의 은행들이 그런 것을 안 해서 사고가 날까요? 하겠죠, 그것도. 은행은 다 일일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왜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일일 보고나 그런 것으로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 말고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 일일 보고는.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서는. 그러면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때 불시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체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보장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저희는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 잘 이루어진 것은 맞고요. 또 매일 저희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또…,

한번,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금고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을 신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또 사고가 나려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조금 더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보완해서 한 단계 더 보완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집행부 돈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이고,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최종으로요.

예, 맞습니다.

농협에, 일단 군 금고에 위탁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책임은 연천군수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한 단계 더 잠금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우리가 어느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그런 군 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두영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 처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과 공중위생 분야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위생환경은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의 방식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군민들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의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은 주거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군민들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연천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안전과 주거환경은 군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천군에서 준비 중인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헌철입니다. [답변]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은 연간 식품안전관리계획 또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유선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허가사항,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이며, 이를 통해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제 위생점검에는 식당의 영업시간과 점검시간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담당할 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모든 업소를 충분히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식당이 점심과 저녁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영업하므로 실제 영업 중인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연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검 주기와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 점검은 연간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업소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문제는 식당과 사전협의 후 점검시간을 영업 전이나 영업 후로 조정하여 영업 중에도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과 관련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업소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 책자에는 영업자의 주의사항과 자율위생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식당이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따른 행정지도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안전전세 관리단 세부 추진계획,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군은 2024년 8월 22일 공무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천군지회장 외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13명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관리 및 동참 유도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등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활동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안전전세 관리단을 발족하다 보니 현재까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부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향후 안전전세 관리단은 관내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점검은 유선으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연 2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소비자위생감시원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천군에 소비자감시원이 몇 명 있는 거죠?

총 18명 있습니다.

그 18명과 직원분들이 한다고 해도 지금 전수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분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이나 실질적으로 인허가 사항의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휴게음식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힘들지만 그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은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오전에, 점심시간 전이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사이에, 브레이크타임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업주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현재 사업장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국비나 군비나 이것이 다 전액, 어떻게 보면 전액 삭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도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2,700만 원으로 저희가 이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했고요. 올해 자료, 주신 자료는 이것이 정확한지는, 자료에는 지금 7,300으로 되어 있어요. 1년 예산이. 그래서 여기 자료상 보면 작년에 국비가 1억 2,900이 빠졌고, 도비가 1,800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비 300만 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비와 기금으로, 거의 보면 지금 한 20%, 25%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지금 3억 700만 원이 어린이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빠진 것으로…,

얼마가 빠진 거예요?

3억 700만 원이요. 그것이 계상이 안 된 것이 그것이 추후에 국고보조금이 계상되다 보니까…,

지금 3억 700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계상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것이 3억 700이 아니라 2억 5,000만 했다가 5,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5,000만 원이 줄었던 거거든요. 원래 1억인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금…,

그러면 작년에 토탈로 했던 사업에서 그 사업은 따로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봐야 3억 얼마가 나옵니다, 예산이.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외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위생 이쪽에 포함된 예산은 그러면 원래 얼마인 거죠?

그쪽에 포함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식품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우리가 위생교육비 1,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홍보비 그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돈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별도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 300만 원 있고,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데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 과장님, 이것 자료를 좀 갖다주실래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이것만 좀 갖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시행한 예산이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도 1억 6,100만 원도요, 그 누계 금액을 적은 것인데. 지금까지 해 온.

아니요, 과장님, 그 누계금액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단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나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비가 쭉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빠졌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니, 3억 2,700이 포함된 금액이죠. 여기 3억 2,700.

그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거예요.

예, 거기 2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아니, 24년도에.

지금 보여드린 것이 24년도 거예요.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와 다 빠져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올해 것은 여기에 반영된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는 건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고 이것은 내년도, 25년도에 사업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25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드린 자료는…,

24년도 것, 올해 것.

24년도 올해 시행한 자료거든요.

예, 거기 2억 5,000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드린 자료에 3억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3억 2,700이요.

예, 거기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빠지고 순수하게 우리가 여기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은 거기서 총 얼마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이제 전체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 얼마예요?

그러면 7,700만 원.

7,000이요?

예.

그러면 작년 것에서, 그러면 올려주신 것은 작년의 총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만 7,3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예,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결론은, 예를 들어서 직원분이 되셨든 아니면 소비자감시원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소비자감시원들이 가셔서 점검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감시원이 미리 사전에 다 점검하면 자기네들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자기네가 행정처분 할 권한은 없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예, 통보. 그렇겠죠.

예, 나가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유선상으로 신고 들어온 것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감시원 정도는 얼마, 몇 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수로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인원보다 점검하는 그 기간, 일수를 얼마나 두었냐.

그러면 지금 한 분당 며칠 정도 근무하시는 거죠?

보통 저희가 보름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고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아니, 급식소는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식품 쪽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위생 쪽으로는 전혀 그렇게는 지금 접근할 수가 없네요, 현행 시스템으로는?

아니죠, 저희 소비자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까지도 다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이요?

예, 직원도 그렇고 소비자감시원도 그렇고.

그분들은 다 돌죠.

돌아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분야가 18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겸직하는 것까지 해서 24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중앙위원회에 있고 한국부인회, 외식업조합, 대한노인회 이렇게 해서 일반음식점도 하고 유흥음식점, 공중위생 해서 숙박업소나 미용실이나 목욕탕 이런 부분까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현장에 가서, 특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유효기간 지난 조미료나 그런 분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장을 선택할 때 무작위로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무작위로 합니다.

사전에 통보 이런 것 없이요?

그럼요,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연천군에 등록된 업체 대비 저희가 가서 현장점검 할 수 있는 것이 몇 %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다 못 할 거고,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일반음식점은 거의 다 한다고…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분야를 못 하는 것, 카페나 이런 것을 못 하는 것뿐이지 일반음식점은 거의 다 한다고 저희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인원으로 그 시간에 일을 하시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면 식품위생 건수가, 개소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총 904개소인데 그중에 일반음식점이 등록된 것이 한 800여 소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볼 때, 그런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그런 데는 그냥 저거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것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점검 자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들이 먹거리로 인해서 이렇게 나중에… 지금 현재는 크게, 아까 신고 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음식 이런 문제로 해서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 올 10월에 재신청을 받으셨잖아요. 혹시 접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21개소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모범음식점 등록했던 분과 아니면 신규로 등록하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작년에 비해 1개소 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러면 작년에 있던 그분들 그냥 그대로 올해 같이 하시는 거고요?

예.

이것 보면 신규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혹시 그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본인들이 우선 신청해서요. 저희 음식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그러니까 외식업조합장 외 5명이 음식추천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면 군청에 신청합니다.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그리고 최종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업소에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되면 큰 혜택은 못 보더라도 사실 연천군에서 어느 정도 모범음식점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은 그것은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 이것 신청하는 것보다 지원받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현판하고, 그리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저희가 중간에서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것이 저리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0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번 모범음식점에 등록되어 있으시면 자동 연장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예, 특별하게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유가 아니면.

그러면 이게 기간은 없이 그냥 계속 연장인가요?

예, 계속.

이것 조금, 우리가 사실 모범음식점 이것이 업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연천군 음식점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자꾸 신청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하시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음식점에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음식점에 가 보면 예전에는 표기가 거의 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산지 표기.

글쎄요, 저는 어느 메뉴판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 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 있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감시원분들이 업장을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거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전수조사 이렇게, 따로 이것 때문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감시원분들이 일단 업무를 보시러 가는 중에라도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 전수조사하셔서 그것 체크해서 기입하는 것에 좀 하시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원산지 미표기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혹시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신고된 것과…,

아니, 제가 확인이…,

없어요?

아니, 확인을…,

혹시 그 미표기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유선상 접수된 것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전전세 관리단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8월 22일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 공인중개사분 13명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 지금 현재 8월인가, 한 3~4개월 되었으니까 특별한 업무라든가 그것 하신 것은 딱히 없으시겠네요?

예, 저희가 올해 임대차 신고받은 것 유형을 보면 한 298개의 임차를 전세하고 월세를 했는데 저희가 한 300건이라고 치면 한 7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특히 전세사기 같은 경우 외부, 타 지역 보면 어떤 세대주가, 그러니까 세대주가 여러 세대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저희가 13개소도 지금 분과위원장님들이 각 지역별로 분과위원장님들이 맡고 있거든요. 크게 문제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연천군의 전세라든가 이렇게 매매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는 거죠, 연천군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천군에 공인중개사분이 총 몇 분 계시죠?

원래 80개였는데 지금 79개, 1개소가 폐쇄해서 79개소 있습니다.

79개소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도 79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79개의 공인중개사분을 대표해서 13명이 지금 관리단으로 추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머지 중개사분들한테 같이 동참하자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도를 해서 같이 가기로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동참 유도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것이 저희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개사분들끼리도 그렇고 동참 유도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세보다 월세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전세 하는 그것이 많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호응할 텐데 부동산중개사별로 실질적으로 건수가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1년에 하는 것이 많아야 두세 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관리단에서 동참해서 하면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잖아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같이 동참하면 아예 특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소소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열세 분 말고 이외에는 여기에 동참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인원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결론은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무엇인가 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 무엇인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것 관리단이 한시적인 거죠?

지금 별도로 기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기한 없이 그냥…,

예, 그냥 임명을 한 겁니다.

사실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관리단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든 연천군에서 하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은 미지수인데 사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전세사기로 인한 큰 피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더 중개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시책인데 관심 없다고 그냥 둘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관에서 이 열세 분의 중개사분들하고 자꾸 협력하셔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전한 연천군, 공인중개사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1년 이상 미수검 한 경우에 예고장을 보냅니다. 예고장을 보내서도 그 이후에도 운행을 하게 되면 직권말소 또는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 차량이 한 2만 9,900대 정도 됩니다, 현재 연천군에 차량 등록된 것이. 그런데 그중에 76건 정도를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처분이라 하면 행정명령을 내린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사를 하고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처분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권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소해도 운행하실 것 아니에요, 차량 검사를 안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냥 운행을 계속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처분 받는 것…,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인데, 동일한 상황인데 저희가 모든 경찰서, 전국에 수배차량으로 뜹니다, 그 차량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차를 운행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전하다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걸렸을 때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행 자체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면 대포차량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렇다면 연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것이 76건이면 매일 76대의 차량이 이렇게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어서 그것이, 왜냐하면 말소 처리를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차는 없는데 그냥 서류상 살아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상 운행하는 차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통보를 저희도 받기 때문에 받은 것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운행정지 명령만 내리는 것은 크게 우리가… 검사를 안 받는 것은 그만큼 그 차에 대한 위험도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그 차에, ‘너 운행하지 마.’ 그렇게만 하지 사실 실제적으로 운행 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분이 차를 운행하시다가 단속에 걸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차에 대한 번호판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차량들이 같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 현실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사실 이렇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면 그만큼 그 차에 대한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연천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선책은 경찰서에 통보해서 수배차량으로 하는 그 외에…,

그러면 번호판 영치 같은 이런 것은 못 하나요?

번호판 영치는 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된,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량이 어디 있는지 인지가 안 된…,

되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 가지고 운행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은 소유자와 동일한 차가 많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 자체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아닌데 세무과…,

그러니까 자료를 세무과에 주시든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이 운행정지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진짜 사실 위험한 차니까 더 이상 운행을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와 협조하셔서 차량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것은 해결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간에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세무과와 잘 협조하셔서 이것 이상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중위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한 15년에서 20년 되었죠? 본의원이 알기에는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비자감시원이 열여덟 분에서 추가로 해서 스물네 분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정해서 업소를 다니면서 감시하는데 연천군은 관내가 작다 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친척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감시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감시하다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거 과장님 모르시죠, 다 일일이 다니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원들이 나가시는 업소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바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것은 담당팀하고 한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꼭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것도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 그러고 체크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감시원들이 하나 마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시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집단급식소, 학교 앞 문구점, 학교급식소 이런 데 다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체크 안 하고 봐준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농산물관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하는 것 최근에 많이 없어졌어요,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연천군에서 농산물관리원에 원산지 표시를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거나 요청하면 이것이 내려와요, 농산물관리원에서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있는 소비자감시원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비자감시원이 한 분당 15일이라고 하셨어요, 감시하는 일수가. 그러면 이것이 1년인가요, 아니면 한 번 하는, 그러니까 횟수가 두 번, 1년에 2회…,

1년에 2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15일이 1회인가요, 아니면 2회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2회를 15일 안에…

그러면 7일 정도 하는 거네요?

예, 그 정도. 왜냐하면…,

1회 할 때마다…

예.

예,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음식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판을 연천군에서 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해 주는데 이것을 업소에서 연천군에 신청하는지, 아니면 연천군에서 지정하는지?

착한업소는 저희가 안 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하는데 신청을 외식업 지부에 신청하죠, 그 식당에서.

식당, 업소가 거기 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거기서 1차로 추천, 음식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면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죠. 연천군청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업소에서 하는지, 군에서 지정하는지. 그거 소비자감시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흐트러지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 병행해 가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생지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면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식중독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또 식중독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량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음식물 사고가 났을 때는 역학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역학조사 한 경험이 많이 있죠?

예, 최근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연천군에서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 사고 때문에. 우리가 학교나 아동시설이나 이런, 단체급식소 이런 데는 보관식이라고 이렇게 5일 치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치를, 예를 들어서 그날 반찬을 전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만든 반찬이 세 가지면 세 가지를 조금조금씩 전부 보관하고, 화요일은 화요일 것, 수요일은 수요일 것 이래서 5일 치를 계속 보관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식중독 사고나 음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에 사용할 것들이죠, 그것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집단 급식시설에 그렇게 다 보관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음식점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런 보관식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일반 우리 시중의 음식점들. 보관식.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무적이에요. 단체급식소, 집단급식소는 전부,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5일 치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그전 월요일 것을 폐기하고, 화요일이 되면 그전 화요일 것을 폐기하고 이렇게 5일 치가 항상 보관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냉동실에. 그런데 우리 일반 식당들은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게 타 시·군도 전부 안 하나요? 연천군만 안 해요? 다른 시·군들 법적으로 의무… 이거를 하지 않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으면 아마 적발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은 안 했지만 충분히 그런 것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행정처분 받는 것이 여러 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하지 않을까 하는…,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나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 같은 것은.

아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본인 생각이에요?

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음식점들, 규모가 큰 음식점, 큰 음식점이라 하면 나름대로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우리 연천군에서. 일정한 규모의 음식점에 한해서 최소한 하루치, 이것이 아까 집단급식소 5일 치라고 했잖아요. 하루치의 반찬을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음식물 사고가 났을 때 그 하루치를 갖고 역학조사 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보관식이 없으면 역학조사 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이게. 역학조사는 음식물 갖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음식물이 없잖아, 다 짬밥으로 버리고 막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해당 식중독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들을 선별해서 하루치의 보관식을, 보관용기를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해 줘야죠, 그거 비싸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천군이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음식점에 한해서 보관식을 하루치, 5일 치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루치라도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안전사고 났을 때 유용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협조…,

예, 외식업조합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것이 여론이 어느 정도 협조해 줬을 때 하는…,

우리 대중음식점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800여 개 된다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찾고 규모가 큰 음식점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하루치 보관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용기도 이만해요, 장난감같이. 거기다 샘플만 조금 보관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음식만 검사를, 역학조사 할 때 그 음식만 갖고도 원인이 무엇인지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지.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시범사업이라도, 지금 우리 해당 사회단체하고 회의를 통해서 권유를 한번…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 그래도 ‘우리 연천군의 대형식품업소가 많이 개선되었구나.’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협의 과정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생각이.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셔서 회의할 때 그런 안건 제시해서 호응도 한번 보시고, 좋으면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