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희도 의원 발언

제33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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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학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희도입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요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업무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시장은 든든한 아버지의 역할을, 부시장님께서는 세심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일 업무 마감에 쫓기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격무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시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법무감사관 김승한

희도

임희도위원장

먼저 법무감사관 소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 현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3일에 시행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도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였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설문조사 형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오지연위원

연간 2회입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연 2회 실시가 상반기에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합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두 번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연 2회 실시를 상반기에 두 번 하는 것도 좋지만,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오지연위원

보니까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전 직원 집체교육이 2회 정도 있고요. 그것 이외에 조사팀장이 직접 주민센터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일단 저희가 업무할 때는 신고센터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의 접근성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냐는 부서원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도 운영센터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우리 시의 직원들에게 효율적인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장단점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따돌림 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일단 우선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이것은 사실 직원들의 걱정이 많죠.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후폭풍이 두려워서 신고를 저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무슨 수단을 마련하기에는 마땅치 않고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교육은 매번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면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많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직원들도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고 건수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오지연위원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심각한 우려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꼭 우리 시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우려하는 직장인들도 분명하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문제의식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이 부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또 앞서서 교육의 문제도, 세대 간의 차이로 소통 방법이 다른 데서 비롯된 오해가 괴롭힘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급, 하급자를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와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또 제도 마련도 필요하니 앞으로도 우리 시가 좀 더 꼼꼼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고 이상훈 팀장 갑질 피해 관련, 진상조사단 명단 및 보고서 일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박선미 위원입니다. 법무감사관님, 시의 많은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갑질 피해 신고 현황에 대한 질의 그리고 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상훈 팀장님 갑질 피해 관련,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하남시청 공무원 극단적 선택, 지역 유력인사 ‘갑질’ 추정”, “하남시 ‘갑질 의혹’ 공무원 사망 관련자, 조사 결과 반박”, “하남시 공무원 사망사건 ‘갑질’ 의혹 유관단체장, 시 조사 결과 반박” 등 온갖 포털 사이트에 하남시 공무원 사망 유관단체장 갑질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여기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번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불송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최종 결과가 불송치로 나왔고요. 그리고 갑질했다고 의혹을 받았던 유관단체장은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박선미위원

당시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보면 우리 공무원이 어찌 되었든 과다한 업무, 사적인 지시 등등으로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일부는 올해 조치가 되어서요, 하남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종래에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부 선발방식으로 바꿔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정비를 했고요. 동에 행정적 지원이 미치는 범위를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다입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주민자치위원들 전문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박선미위원

2회, 그러면 6시간 정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신 것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 부분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해서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는데요. 6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행정에 단체장이라고 하는 시민분들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 것이 맞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함께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자격이 중요하고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사실 우리 시의 운영 형태를 보면 시의 행정에 유관단체장 또는 유력인사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합니다. 옛날에 관련돼서, 우리가 자격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고 또 시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인사의 그런 압력까지도 고민하면서 시 행정을 펼쳐 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선미위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참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가 끝난 시간에도 팀장님은 수백 통의 카톡을 받아야 했고요. 또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초과근무도 참 많이 하셨네요. 이런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가 과연 공무원의 생명을, 인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1건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수십 건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더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제도적 장치가 실제 공무원의 일상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감사관님께서 공무원을 보호하고 그들이 조금 더 소통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 1시간 전에 수정했는가, 라는 질의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진상조사단의 결과 보고서를 왜 1시간 전에 그렇게 완만하게 수정했는지, 그것 또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 이 모든 기준이 되는 법무감사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체성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감사관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일단 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수정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수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조사 내용이 무엇무엇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무엇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한 문장인 경우에 ‘확인’이라는 단어를 ‘추정’으로 바꾼 것 말고는 단 한 글자도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저희 회사 조직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견을 내고, 직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관련된 조치를 내놓았지만,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개선안 자체에 허점이 있어서 여러모로 행안부 조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25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너무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우리 시 직원 보호에 앞장서 주시겠다는 법무감사관님만 믿고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무원 문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법무감사관님, 관련돼서 질의가 또 이어지는데요. 공무원 문책 현황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 응대에 있어서 비밀보호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의 심한 언행을 했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고 초과근무를 했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책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책 사유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민원인 응대에 있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경우는 시정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문책이 많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건축과에서는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몇 명 있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부당 수령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2명, 주택과에서 1명이 부당 수령한 사실로 문책을 받았고요. 그와 별개로 건축과 직원 1명, 주택과 직원 1명이 부당 수령 행위를 조력한 것으로 징계를 올렸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주말에 출근해서 근무 상태로 입력하고 사실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외부에 나가 있다가 다시 집에 가기 전에 복귀해서 근무 종료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한 경우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초과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특히 보면 몇몇 과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1년에 3만 6,000시간, 4만 시간 됩니다. 그분들이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면 하남시 조직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가 어떻게 초과근무를 1년에 4만 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법무감사관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개선에 있어서 이 공무원 배치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정말 과다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이렇게 되면 이게 워라밸이 있겠습니까, 집에 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그렇다면 조직의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에 있어서 이렇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의 조직진단은 또 관련부서에서 해야 하지만요. 제가 지금 법무감사관님께 드리는 말은 이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해서 수당을 받고 문책을 받는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가정생활 포기하면서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일개미 같은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 수령은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더 엄벌에 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부터 하남시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하위직급 직원 중징계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위원님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너무 감사하고. 사실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무감사관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시에 징계가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이루어져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간단하게 징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초과근무 부당 수령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초과근무를 고의로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중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기는 힘든데 과실로 초과근무를 부당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중징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비위 형태별로 징계의 양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법무감사관님은 법률전문가이시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기소유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나 수사 경제상 또는 여타의 다른 이유로 공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죄는 인정이 된 것이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수사기관 입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 하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불문경고는 무엇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불문경고는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지만 과소한 행위여서, 또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쉬운 행위여서 사소한 부주의라 징계까지 이르지 아니한.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까 시간 외 부당 수급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졌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절도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진 사항은 어떤 사항일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희도

임희도위원장

절도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징계하려면 행위 자체를 확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사 자료를 수사기관에서 공유해 주지 않으면 행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양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를 했으니 최소한 불문경고,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간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불문경고죠.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공무원 징계제도 안내를 보니 불문경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2023년도 11월 17일, 2024년도 3월 14일, 2024년 8월 30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절도하신 공무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받으신 분들은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어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것은 사실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누가 결정하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건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이것은 제가,

희도

임희도위원장

법무감사관님, 제출해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희도

임희도위원장

업무처리 부적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불문경고 처분이 된 사항도 있고요. 견책 처분도 있습니다. 견책은 어떠한 사항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희도

임희도위원장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해임 처분받았어요, 중징계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음주운전은 감봉 1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도죄, 공무원이 절도죄가 어떠한 상황으로 발생하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절도죄는……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것을 법무감사관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사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적지는 않아서 제가 일일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말씀하신 1-5페이지에 목록만 있잖아요. 절도죄는 제 기억에 아마 휴양지에서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갔든가,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3건이 있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절도죄를 저희가 경징계로 올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본 위원장이 좀 지적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상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세세한 설명자료가 없다 보니 여쭤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기록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인사기록카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법무감사관님께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드리는 것이에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도 받을 수 있고, 불문경고로 처분도 내릴 수 있고, 주의도 받을 수가 있어요. 1-5페이지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3건의 사항에 대해서 동일하게 불문경고 처분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간의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던 사항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법무감사관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업무처리 부적정인 경우에는 그 직원이 표창 등 공적으로 인한 감경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도로 기소유예가 났던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징계가 명확하고 강하게 가려면 행위 자체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수사 기록을 수사기관하고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을 못 해서 불문경고로 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징계로 징계를 올려도 인사위원회에서 표창 감경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 감경해서 불문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불문경고로 결정하고 이 업무를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법무감사관님의 답변을 저희가 들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찌 되었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정보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징계 사유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절도가 아닌 다른 범죄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다 그냥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지겠네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별도로 문답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저희가 징계로 올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사유가 있어서 불문경고로 바꾼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3건 다요?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3건이 다 비슷한 사유라고 보시는 건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직원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표창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공적 감경사유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에 동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징계도 아니고 경징계도 아니고 불문경고 처분으로, 해당 1년간 기록만 지나고 난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단순한 경고 차원 중의 하나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납득할 만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별도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해할 수 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보완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사실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그대로 징계양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는데요.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조금 더 명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개시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문답을 진행해서 행위 자체를 확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철저하게 잘 정리하셔서 올리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및 조치내역, 소송 진행 및 관리 현황, 주요 민원 조사 처리 결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복무감찰 계획 수립 및 시행 자료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위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굉장히 시정, 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회수가 있고요. 추징, 환급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의 세금이 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감사관실의 지속적인 감사 노고에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년부터 24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주의 조치가 반복적으로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심의 미실시, 이것은 22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개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요,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사실은 순환보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업무는 그대로 있지만, 업무 담당자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미실시되어 있는데 주의 정도 경고밖에 주지 않았는데, 주의는 어느 정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중징계가 있고요. 경징계가 있고요. 그 아래에 훈계가 있고, 훈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주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반복적인 주민자치 심의가 그렇게 처분할 정도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25년에는 고민하고 징계 수위를 올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고,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기본이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가 반복적으로 미실시되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에는 자치계획형 사업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시켰는데 그 강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사실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직원들이 마음껏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징계양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25년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상 조치와 관련하여 회수 및 추징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신장2동과 풍산동에서 183만 8,000원이 회수됐고, 13만 6,000원의 추징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재정상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대부분 이게, 사실은 저희 과에서 이번에 회계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3건이 있는데요. 그것 중 1건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또 저희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 액수 이상은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계약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환수 조치가 가는 경우는 지출하면 안 되는 용도,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지출해야 할 것을, 그것이 술집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규정 위반은 위반이라 환수 조치를 저희가 명하고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환수 조치를 하시고 또 시정(주의)을 해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축의금·부의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회수 조치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추가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보통은 경미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조치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나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비밀 취급업무 소홀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지금 감사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가능한 것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치기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최근에 직원들하고 논의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의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듣지 말아라, 그분이 표현을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희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당황스럽고,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최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다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혹시 있지 않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 진짜 해결할 민원인지, 해결이 어려운데 그냥 화가 나서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태도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큰 틀에서 제도를 만든다거나 개선안을 내는 것은 사실 저의 역량으로는 어렵고. 다만 사업부서 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지쳐 있으면 그 민원인을 저희 과로 모시고 와서 저희 과에서 한 번 더 케어하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데이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매년, 그러니까 고충민원은 저희가 전담하는 업무인데요. 고충민원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고,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다음은 소송 진행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승소·패소 현황을 보면 2024년 행정소송 승소율이 83.3%로 높아졌습니다. 민사소송 승소율은 14.3%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민사소송의 승소율이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일단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4%는 아니고요. 약간 오기가 있어서, 한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 패소율이 높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송 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깔고 점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가 감액은 시켜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액시키는 경우도 일단 패소로 잡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민사소송에서 좀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 소송들이 한 두어 개 정도 있어서 종래에는 중요소송과 그냥 일반소송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중간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관리소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관리소송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11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함께 자료를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부서별 소송 현황을 보면 특히 건축과와 건설과의 소송건수가 각각 18건과 31건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서들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건축과하고 건설과의 경우에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도로조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 발생을 줄이려고 하면 건축과에서는 일단 민원인과 적절하게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행정처분배심제라든지, 그것은 올해 처음 하고 있는 것인데요. 행정처분배심제라든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송건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는 제가 올해 업무 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도로의 현황 전체를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어쨌든 그것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순차적으로 매수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소송건수가 줄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있는 소송의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는 알고 있으셨을 것이고,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민원인들하고 먼저 협상할 수도 있고 해결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와 잘 협력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소송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24년에는 착수금 및 승소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착수금이 2023년 약 1억 1,9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예산 증가는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무감사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일단 착수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절대적인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 중에서도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소송이라든지 중요심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의 시 변호사 보수 규칙으로는 적절하게 대응이 어려워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느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돌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소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내년에 부족해서 결국 증액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부터 변호사님들한테 소송 보수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수요를 예측하셔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것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부서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이런 소송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소송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님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들으면 소송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적극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과 주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가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요. 22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시기마다 공직기강 특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설 명절 특별점검에서는 부적절한 초과근무 사전승인과 보안점검표 작성 누락이 지적되었고요.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것이 저희 조직 규모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규범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이만한 조직에서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복무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적 그리고 지속적인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다음에도 그럴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감사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위원

2023년, 2024년 다양한 시기에 공직기강 특별점검이 있었으며, 예를 들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에서는 복무위반이 3건, 문서보안 관련 지적이 1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이런 문제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공직기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중요한 이슈, 선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급기관에서 감찰을 나오기도 하는데요. 상급기관은 감찰을 나오기 전에 감찰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그것에 대한 알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위직급인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선거가 공직자로서 되게 중요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슈라는 것 자체를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저희가 감찰을 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그것이 일종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 등 특별점검에서도 소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계 기간 중에 근무 이탈이 발생한 사례가 있네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근무환경 개선이나 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림과 교육을 통해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예산이나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복무점검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정혜영위원

프로그램 알림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전자게시판으로 하면 돼서 예산은 괜찮고, 인원 편성도 저희 과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복무점검 횟수를 늘리고 알림과 교육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께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을 들으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과 능동적인 자세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저에게 추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시에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부정이나 비리를 예방하고 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나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중앙부처 감사관의 감사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우리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중에 주민자치회 심의 미실시 및 업무처리 부적정이 있고,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현지 4에 주민자치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개선 3건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용

정병용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의 2번에 주민자치회 심의 미실시 및 업무처리 부적정 해서 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개선 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3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제가 이 감사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심의도 하고 마지막 평가까지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조례에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제안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라와서 확정을 짓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별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사업이든 2개 사업이든 100개 사업이든 다 심의하게 되는 것이 맞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감사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2022년도에 정책기획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는 ‘부서검토 결과 반영 및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반영 사업이 없는 동은 심의 미실시’ 이 내용은 맞아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2023년도에 똑같은 공문을 보내요. 이 공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영 건수 0건, 1건인 동은 심의 미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혹시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 방법은 ‘동별 재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별 재량이 가능합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조례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조례상에서는 당연히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동에다 하달했어요. 그럼 이것이 맞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일단 위원님, 송구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잘 모르던 내용이어서 돌아가서 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감사할 때 당연히 그 조례에 근거한 부분을 살피지 않았었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히 내용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업무처리 부적정 그리고 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절차 과정도 잘못됐고 또 부서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 2022년도, 2023년도가 다르게 되어 있고. 행정 편의주의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관이 지적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감사할 때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법무감사관님, 지금 정혜영 위원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도 “감사의 목적은 예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예방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적된 내용들은 세부사항까지 잘 파악하셔서, 어찌 되었든 감사사례집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것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저희에게, 위원님들에게 지금 지적된 사항들 플러스 감사 관련돼서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감사를 주체로 하시는 기관이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남시 감사규칙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관련해서 현황에 감사 종류와 대상기관, 추진실적을 제가 요청했고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중복된 질의인 것 같아서 과감하게 삭제하고, 감사 종류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기관에 대해서 법무감사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체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하남시 감사규칙에 따를 때 자체감사에는 하남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본청은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차치하고, 의회사무국이라고 표시해 주셨어요. 의회사무국도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보내 놓은 상황이고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내 놓은 상황이고, 경기도의 입장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협의가 된 부분만큼만 감사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럼 우리 법무감사관님 말씀 들어 보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네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 1-6페이지의 대상기관 자체감사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것은 하남시 감사규칙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 2024년 5월 10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차치하고, 제103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의 권한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관련 법제처에서 검토 중으로, 1월 10일 행안부 의뢰했다고 합니다. ‘추후 해석 결과가 나오면 전 지자체(의회 포함) 대상 안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 아니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24년 7월 30일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내려왔던 내용은 5월에 이미 내려와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24년 7월 30일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감사 실시 관련 사전협의 건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입장은 의회사무국과 협의가 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보자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시하고자 사전협의 하오니’라고 표시해 주셨어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은 감사를 다년간 받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지 간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가 되는 만큼이라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남시 감사규칙도 그래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법무감사관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사항이 있었나요, 어디에도?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결정된 사항은 협의가 되는 부분만큼 한도 내에서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약간 법률적으로 회색지대에 남아 있어서, 실제로 제 기억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지자체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있기는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 이슈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위원은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의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떡하니 의회사무국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 표시한 것이 적절한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남시 감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목소리를 낮추시고 말씀하십시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아니, 같은 질의를 몇 번을 하시는 것인지.

희도

임희도위원장

답변이 정확하신가요? 제가 적절한가를 질의드렸어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하남시 감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규칙에 대한 적절성을 제가 어떻게 의견을 내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 제도 개선 권고(2018년 3월 30일)에 따르는 것에 사전협의 사항으로 표시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검토 회신 사항으로는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됐죠? 그때 인사권이 독립됐어요.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의 권한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제처의 검토 중으로 밝혔습니다. 24년 1월 10일에 행안부 의뢰되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회사무국은 현 단계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24년 8월 2일에 보내드렸어요. 사전협의하셨잖아요, 그렇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것의 답변을 피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의 자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공식적으로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남시 본청, 시 의회사무국이 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하남시 감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감사규칙을 제정할 때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감사규칙이 만약에 부적절하다면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의견이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법무감사관님,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 의견이,

희도

임희도위원장

법무감사관님,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시면 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에 표시해서 사항들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아니, 감사규칙에 있는 그대로를 기재하는데 뭘 표시를 하라는 건지,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아까 감사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도 파악 못 하시고 계신 내용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만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규칙까지 다 열어 보고, 일일이 다 살펴보고 질의드려야 하나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그 감사규칙이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도

임희도위원장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셨을 때 표시해 주셨으면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저랑 지금 싸우자고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것은 위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고요. 저는,

희도

임희도위원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도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하남시 감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이 들어가 있고 저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하남시 감사규칙에 있으니 그것을 기재한 것뿐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감사규칙에 기재한 것뿐이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감사규칙에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으니 기재한 것이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 질의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황상으로 쭉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이에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의 질의는, 감사규칙에 하남시 사무국이 감사대상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제가 답변을, 그것은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후 조치를 하겠다, 감사규칙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법무감사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저희는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 공문 내용들은 별도로 본 위원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어떤 자료도 저희에게 이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것은 사무국하고 저희가 공문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무국을 통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꾸 거듭되게 말씀드리는데,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질의가 감사대상기관이 어디냐고 질의가 오면 저희는 감사대상기관이 어디다, 라고, A라고 물으면 A라고 답변하는 것이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는 감사 필요성은 있으나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니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는 감사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협의가 되는 한도 내’라고 단서를 붙여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으니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감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인사권 독립 이후에 집행기관 자체 사무감사를 받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법무감사관님, 다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사항은 없으시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저희는 그때 7월에 파악했었는데요. 그때 잘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작년에, 일종의 협의죠. 의회사무국의 요청으로 특정감사,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특정인 감사, 어떤 사항일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사무국장 하셨던 분에 대한.

희도

임희도위원장

23년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약 31개 시군 중 3개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경기도에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준다고 하니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저는 아까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과정에 따른 사항들이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라고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법무감사관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법무감사관님 간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답변이 됨에 있어서는 감정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 실적, 민간위탁사업 감사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법무감사관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하남교육재단이며 또 문화재단,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치에 대해서만 완결이라든지 무슨 훈계, 주의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신분상 조치에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이왕 제출하시는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만 있지만 세부내역 및 이행 결과까지 표기가 되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위원

항상 매년 자료 제출을 보면 자료에 대해서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세부내역 및 이행 결과까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되면 저희 위원님께서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매년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25년도에는 말씀하신 내용 다 반영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피징계자의 개인정보 관련된 거나 그러니까 그게 특정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저희가 블러 처리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이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적이 계속 반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자를 모시고 교육도 하고 또 감사 관련해서 연찬회도 하겠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박선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남시가 출자·출연하는 이 3개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말고라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기본 법률에 의거해서,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감사관님, 동의하시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박선미위원

조직 운영이나 인사관리 또 예산 결산, 자금 운영 등 시를 대표하는 출자·출연기관이 감사를 받아보니 참 기가 찹니다.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라.”라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종합감사 받은 세부내역의 명단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하남교육재단.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의비 집행 부적정,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수의계약 각서 미징구,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계약정보 미공개, 장학사업 선발 업무처리 부적정, 하남교육재단 지원사업 정산 소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소홀, 사업 홍보 물품 집행 및 관리 부적정, 부동산 임대에 따른 월 공과금 수입처리 부적정. 우선 제가 하남교육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우리 시민 여러분을 위해 한번 읊어봤습니다. 시 혈세가 투입되는 그리고 하남시의 모범이 돼야 하는 이 교육재단에서 이러한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장학사업 선발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이 문장에서, 사실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공정이 기본이고 투명이 기본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지를 않았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과연 맞는가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출자·출연기관을 통제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본청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출자·출연기관들이 본청하고 업무협조가 좀 잘 안된다. 일종의 독립기구인 것처럼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청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박선미위원

그러니 그분들이, 해당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맞죠.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지 않으면 ‘하남시’ 자를 떼야죠. 본인들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면서 시의 감사와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는 주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팀에서도 확실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장학사업 선발 업무처리 부적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듣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구체적인 내용은 21년도에 장학생 선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장학생 선발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위원

예, 그러니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투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남교육재단에서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는 모든 장학사업에서 이 선발기준, 분명해야 하고 위원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더욱 엄격한 감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이어서 저는 하남문화재단의 종합감사 결과에 있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출장여비 같은 것은 지급 부적정,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이런 같은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출장을 과다하게 가고 또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이 관행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합니다. 사실 출장복명서 쓰는 건 당연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출자·출연의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관내 출장은 출장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거는 어떠한 규칙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외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 출장보고서 기본 아닙니까? 하지만 부서에 확인해 보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본청 공무원이 그랬다면 징계감이겠죠. 그런데 왜 출자·출연기관의 본부장은 과다출장을 가도 출장복명서 한 장 없고 출장결과보고서 한 장 없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과 같은 관행은 이제는 우리 능력 있는 법무감사관님께서 좀 엄벌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남문화재단의 감사 결과도 18가지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읊을 수는 없지만요. 채용과정 공개 부적정, 임직원 친인척 채용여부 미공개. ‘미공개’, 왜 미공개했는지 이해 안 되고. 건설업면허 미보유업체와 계약체결.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 제목만 봐서는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문제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똑같이 지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할 부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법무감사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 문화재단 감사 내용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요즘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거 있으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문화재단은 아니고 안전정책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안전정책과에서 맡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고의 주관 부서는 또 우리 문화정책과하고 문화재단에서 같이 공동 주최한 건에 대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국유재산법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이 국가행정기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이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법령 해석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2항 보이십니까? 2항 보이세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보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다만 또 이게 시행령에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뒷장 넘겨 주실래요? 시행령에는 1번부터 8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또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경정장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정장을 문화재단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은 단순히 장소를 대여, 빌려줬다. 그리고 민간 기획사에서 사용·수익을 하기 위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목적 외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국유재산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이거는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법 규정이,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문화재단 감사하실 때 협약서 보셨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23년도에 문화재단 감사할 때는 아마 그 전일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감사가 언제 이루어졌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23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3년도 4월 5일쯤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게 지금 23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아닙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22년도 사업인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22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도 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게 법무감사관이 판단하기에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 지난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자료를 보면 일반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정말 충실하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원이나 간부급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 25년도에는 감사의 착안점을 그 부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감사 내용에서 상급 임원이라든가 전체 임원진급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또 근무 형태에 대해서 감사를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5년도 상반기에 도시공사, 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 감사가 있는데요. 그 부분 감사 착안점은 분명히 지휘권이 있는 분들,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우리 문화재단의 상근 임원 중에 한 분이 다른 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이런 관련 사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용

정병용위원

학교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다른 활동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다른 활동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출자·출연법하고 성과계약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법 제10조의3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성과계약서는 혹시 보셨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못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성과계약서(임기중 겸직제한 등)에는 ‘대표이사는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고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출자·출연법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성과계약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합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출자·출연법이 우선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상위법이 우선이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성과계약서가 잘못된 거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같은 것도 검토가 안 되었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저희는 저거를 만약에 이제 내년도 감사를 보게 되면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산하기관의 계약서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윤리규칙 위반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 또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무감사관에서 다시 한번 재감사를 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감사 내용 중에 18번에 보면 ‘대관료 징수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대관료 징수관리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서류에 총 25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특정 장소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건 차후에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 재단에서 무료 대관한 부분들이 몇 가지 적발되었어요.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재단의 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료 대관을 했다. 그럴 경우는 대관료를 징수하는 게 맞죠, 맞나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무료 대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대관료가 징수됐는지 그 여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이 자료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2024년 감사 결과 보고, 경기도 도 감사 대상 및 감사 결과 일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랑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봤고요. 각 부서가 자체감사와 또 우리 시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지적됐단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겠습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종합감사계획을 세워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본청은 감사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던 이유는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랬었는데, 25년도에는 본청 2개 과를 자체감사에 포함을 시켜서 상급기관 감사에 좀 대비를 할까 싶습니다.

박선미위원

“할까 싶다.”라는 거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계획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미.

박선미위원

세워졌다는 거죠?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었고, 사실은 정말 중대한 사항이 적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체감사나 종합감사를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을 잘못 지급하고 계약을 잘못 체결하고 또 수당을 잘못 지급하고 등등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문제들이 지적되는 것이 잦은 업무 이동과,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연속성 있게, 전문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시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들이 지적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매년 반복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무감사관님의 생각 들어보고 싶고. 이거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에 대한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은 또 업무는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잘못된 것들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이게 시의 성적표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법무감사관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데. 또 사실은 이것 또한 말만이고 앞으로 행정이 진행되는 걸 봐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이 과연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법무감사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 문제에 저희의 대응 방안은 이제 크게 봐서는 3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라고 명이 내려오면 저희가 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시 인력의 50% 정도가 8급·9급들인데 이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익히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기회 없이,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큰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본청에 대해서 좀 예방적으로 인허가 부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감사 전에, 사전에 매년 2개 부서 정도를 선정해서 감사를 좀 정밀하게 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법무감사팀도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매년 2개의 부서를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지적이 많은 부서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남시 출자·출연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감사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 감사에 관련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엄격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구성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시 조직을 보면 중간관리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8급·9급은 많은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또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것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관련해서 질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다만 박선미 위원님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로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어서 서면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1-41에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올해 역시도 우리 부서별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은데, 그럼 이 집행잔액에는 계약잔액인지 아니면 또 지출잔액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거는 집행잔액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지연위원

집행잔액이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보면 계약잔액은 또 승인액과 계약액의 차액이 맞죠?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 계약잔액은 승인액과 계약액의 차액이 맞는지 또 지출잔액은 계약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이거는 제가 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질의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부서별로 보니까 추가자료에는 또 이렇게 다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용액이 10% 이상 불용사유를 작성했는데 추가자료에는 또 50% 이상 사업만 작성을 했네요. 이 부분에서도 항상 처음부터 제출을 했을 때 부서별로 좀 더 이렇게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어줬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게 질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좀 더 꼼꼼하게 신경을 더 써서 내년에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명시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뭐든지, 이제 부서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놓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얘기할 때마다 개선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39페이지에 우리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출납사무검사에 대해서 지금 개선사항과 그다음에 3개 부서 지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결과치가 의회 보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일단 저희가 회계과는 회계검사를 했고요. 회계과에서 저희 법무감사관을 검사했는데 법무감사관은 지적사항이 3개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체한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상조사단 진행을 할 때 노무사님 500만 원, 변호사님 500만 원이어서 이거는 계약팀에 계약검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진행 안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 저희 과는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지적사항이 없었던 과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약간 회계검사의 공백 같은 것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충분히 개선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개선사항은 위원님이 “이러면 회계과는 왜 출납사무검사를 안 보냐. 자체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법무감사관 너네도 자체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그래서 24년도에 교차로 실시를 했던 것 자체가 개선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합동검사반을 편성했다고 표현을 좀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23년도에는 출납사무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수에 대한 부분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점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될 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출납사무검사는 기본적으로 좀 양이 방대하죠. 그래서 저희 감사팀 인력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 말씀하셨던 대로 회계팀하고 합동검사반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저희 과 내에 인력을 더 투입한다든지 하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청 어느 과든지 회계검사를 피하는 부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앞으로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최근 우리 시민들은 날로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송사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지금 법무감사관 관련된 부서에서는 사실상 신흥 격무부서인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하남시를 대변하고 하남시가 청렴하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김승한법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공보담당관 유순준

희도

임희도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광고비 집행기준 및 지급 현황, 언론매체별, 미디어매체별 홍보광고비 집행내역,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실적, 옥외광고물 활용 시정 홍보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정혜영위원

시정 홍보와 관련된 광고비 집행은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정책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은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과 2024년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 언론사나 미디어매체에 비중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매체 광고비는 중앙지에 30% 이상, 지방지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집행기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연초에 저희는 전년도 실적이랑 정부 보도실적, 매체영향력, 시정의 기여도, 보도 공정가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정량 60%, 정성 40%를 비중으로 한 100여 개를 선정. 70점 이상은 A등급, 60점 이상은 B등급, 50점 이하는 C등급으로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량평가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정성 평가의 기준이 상당히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을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성평가는 우리 시책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 또 전문성, 참여도,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수치화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매체가 서로 오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평가기준을 최대한 배려하는 기준으로 잘 마련해 주는 대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광고비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언론사의 홍보 비율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고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부광고 지표 개선에 따라서 행정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은 우리 시책에 대한 홍보 횟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참여도 또 어떤 현장에 가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전에 출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입기간이 10년 된 분도 있고 최근에는 1년, 2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최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데에 효율적인 방안이 되고 실효성 있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집행은 단순히 비용을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광고비 집행기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광고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비 집행이 각각 1,657만 7,000원, 2,858만 5,000원에서 2024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광고의 성과가 낮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축소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광고비는, 저희가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을 카카오랑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를 통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라든지 클릭 수, 또 들어가서 시간을 얼마나 머무느냐, 그거에 따라서 광고료가 지급되는 게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이 들어가더라도 오래 있으면 광고비가 많이 나가고, 짧게 보고 나오면 광고비가 덜 들어가고 또 클릭하는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노출 수나 클릭 수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광고에서 머물러 있느냐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혹시 확보하고 계실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거는, 세밀한 건 제가 한번 추후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 카카오 친구가, 1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5개 채널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 수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광고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할 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리적인 예산을 심사하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세부적인 데이터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활용성과 지역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활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대형빌딩이나 주요 교통 요충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거점이나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를 알리기 위해서 강남이나, 얼마 전에 서면으로 주신 옥외광고 전광판 광고 현황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나 유동 인구가 일괄적이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유사하기보다 인구수 대비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위치에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80만 명인데 이 부분은, 인영빌딩 여기 같은 경우는 30만 명인데 교통량도 5만여 대, 강남은 교통량이 40만여 대. 이런 부분은 금액 차이가 있는 건지 위치 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은 광고매체한테 직접 계약은 안 하고요.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를 계약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언론사가 광고매체랑 계약을, 그 매체를 갖고 오면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건데 한 3개 정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유동 인구가 많은 두 곳을 찍어서 저희가 광고하고 있고요. 거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가서 점검했냐고 지적하셔서 2023년도 행감 이후에 저희가 현장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영상도 찍고 또 지나가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 시스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대비 평균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 하남시의 영상을 보고 하남시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다면 이 광고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텐데 시기나 시간, 금액 대비 비용은 너무 비싸고 또 하남시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점이 중요하고 인구수 대비, 차량 대비가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하남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전광판을 보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 비용 대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NS나,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SNS 송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용 대비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기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까 그 공식 채널 SNS는 젊은 층에서 이용하는 홍보 수단이고요. 지금 여기 옥외광고물은 사실상 SNS보다 하남시 외의 지역에 우리 하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른데,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여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현장 가서 그분들이 얼마나 하남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과 더불어서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남시민 누구나 원하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하남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사실 홍보는 하남시를 알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광판에서 보이는 것들이 시를 알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매체를 통해서 젊은 층이 아닌 또 다른 생각지 못하는 층이 하남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공보담당관은 모든 관계자분들이 노력하고 함께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에서 드러났듯이 광고는 하남시에 대한 홍보이기도 하지만, 하남시민들이 하남시를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남시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비에 대한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집행기준 마련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실제 지역언론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공보팀이 워낙 일을 잘해 주셔서 덕분에 하남시민 10명 중 7명이 시정 운영 잘한다. 언론사에서도,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죠. 그만큼 언론을 통해서 시정이 홍보되었고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시가 운영을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시의 이미지는 물론 이런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시가 높이 평가를 받는 점에 있어서 언론이 기여한 바는 물론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노력해 주신 것일 텐데요.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광고비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의회도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언론홍보비에 대한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클릭 수, 머무르는 수. 옛날에 언론이 대부분 지면 신문일 때는 우리가 발행 부수로 그거를 평가하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플랫폼의 변화로 인터넷 매체도 많아지고 있고 또 지역언론도 그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자는 자격 있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박선미위원

기자, 자격 있습니까? 기자.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기자는 자격이 있죠.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박선미위원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 기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또는 이 언론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기준 자격.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언론사는 거기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받게 돼 있죠.

박선미위원

등록은 하는데 그 등록된 언론사에서 글을 쓰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자인 기자가 자격이 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평가하기 나름인데요, 기자는 누가 시험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요즘 시대에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언론인지, 가짜 언론인지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언론사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가 언론홍보비를 집행하는 언론사 매체 수가 몇 개입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등록된 수는 310개입니다.

박선미위원

이 310개의 언론사라고 할게요. 이 언론사가 언론홍보비를 받아 가면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매일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죠.

박선미위원

용역 주셨잖아요. 스크랩 관련된 용역을 주셨고, 그 용역 결과를 아마 보고도 받고 검토도 하고 계실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까 서두에 정혜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 건수라든지 그걸 가지고 연초에 우리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 기준은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보도되는 언론의 내용이나 질도 봐야 하는데 지금 건수로만 보고 계시는 것도 맞고요. 스크랩 모니터링을 용역사에 맡겨 놓고 과연 그 결과물을 숫자로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진짜 언론인지, 가짜 언론인지 검토해 주고 계신지, 아니면 똑같이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는데 어떤 분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자분은 저희가 정례회 할 때마다 와서 보세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주시죠. 시는요, 더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언론홍보를 해 주고 계시는데 그 역할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언론, 중앙지, 지역지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확실한데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는 언론, 또는 사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주는 대로 내보내는 언론, 다 언론인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요, 33만뿐만 아니라 이거는, 언론은 33만 하남시민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언론사를 통해서 하남을 알아가는데, 국민의 알권리라는 거죠. 이 국민의 알권리, 제대로 된, 진실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사에 고마우니 활동비로 홍보비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느냐. 잘하는 사람은 더 줘야 하는 게 맞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주는 게 맞는데 안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알면서도 안 써 주는 거야.”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게 언론인가?’라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그렇게 드렸으니 늘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로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언론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도록 감사도 하고 질책도 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분석해서 하기에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내는 보도자료, 특히 저희가 내는 보도자료도 있지만 또 취재하는 보도자료 그거를 구분해서 서치하고 그런 걸 스크랩할 때 체크해서 연중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미위원

그 등급에 맞춰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박선미위원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언론매체별 광고비 집행내역에서 전국지에 대한 집행내역의 비중은 지금 2023년에 비해 2024년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그 금액에 있어서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어떤 금액…… 총괄금액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제출받은 자료는 아마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24년이 다 안 갔으니까요. 이 퍼센티지의 비율을 봤을 때 지방지나 지역지, 방송에 있어서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전국지에 있어서는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고 퍼센티지를 볼 수가 있는데, 2-3페이지 봐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전국지의 언론광고비가 조금 줄어들었나,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2023년도랑 대동소이한데요,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는,

박선미위원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박선미위원

그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미디어매체별도 비교증감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아까 3,000명 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 추이가 있구나,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언론인은 사명감과 직업윤리 아닙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기자는 정신이죠, 기자 정신. 그게 생명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정말 살아 있는 진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자님들에게는 더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바로 언론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몇 차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2023년 8월 8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법제상·재정상·금융상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염려되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도 공감합니다. 그 염려되는 이야기, 지금 잠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조례를 서치해 봤는데요.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라고 해서 해 봤더니 전국에 10개가 있고요. 경기도 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수원, 용인, 시흥에 있는데요, 제가 조례 내용을 봤는데 거기서 거르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매체 등록 문제인데 저희가 인터넷 매체가 2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의 관내에 12개 정도 있고요, 전부 관외입니다. 그런데 용인이나 시흥 같은 데 보면 관내에 본사를 둔 데만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문서화된, 아니, 문서가 아니라 그냥 사문화된 사항이고 이게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등록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관들한테 전화해 봤는데 사실상 조례는 만들어놓고 그 조례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알아봐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데 인터넷 매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지역신문 그리고 지방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지역언론이, 지역 내 기반을 둔 언론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1인인 경우도 많고 직원 1명 두기도 당연히 힘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취재를 나가거나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역언론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래서 그 지역언론을 그래도 지켜주고 육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지방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서 건강한 언론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지역별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세 군데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역언론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조례명으로 지금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거와 같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또 될 수 있고,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해 준 지방정부를 당연히 사실과 다르게 칭송하는 기사를 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언론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요. 언론의 공정성, 투명성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부서도 책임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끝으로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부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어서 존경하는 임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하남시 캐릭터를 정말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 하남이·방울이가 시민과 친구가 돼서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캐릭터뿐만 아니라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사호수공원에 우리 캐릭터, 굉장히 명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 시의회도 많은 지원하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하남시 굿즈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홍보물하고 굿즈 관련해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 상징물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리 하남시를 상징하는 꽃이 뭐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은방울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은방울꽃이죠. 은방울꽃은 의미를 보니까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또 새는 뭐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새는 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꿩이죠. ‘최고’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캐릭터는 방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이와 방울이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새를 봤을 때 꿩이 지금 하남시의 어디에 상징물이 보관돼 있나요? 꿩을 의미하는 것들이 어디 있는지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지난 세월이지만 없어진 건데 전에 여기 미관광장에 새 모양으로 꿩이었는데 조각물이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미관광장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디서 이렇게, 청정하남이라든가 우리 시청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곳곳에 상징물인 꿩이 들어있는 곳이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하남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꽃이라든가 새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역사적으로 계속 가치를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부서에서 새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꽃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게 또 브랜드와 연관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 대회를 갔더니 거기 내빈들에게 코르사주를 주는데 은방울꽃을 달아주더라고요. 비록 조화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시에서 이런 조금의 노력이라도 그 협회만큼 했었다면 우리 시의 꽃하고 그다음에 새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거고. 또 아까 굿즈 캐릭터 말씀하잖아요.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캐릭터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방울이가 은방울꽃과 연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물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홍보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남의 캐릭터가 어떻게 홍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캐릭터도 어쨌든 은방울꽃에서 의인화해서 만든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형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사호수공원에 캐릭터가 물에 떠 있죠? 그게 하남이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방울이 어디 갔습니까?

웃음

병용

정병용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남이와 방울이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떨어뜨리고 홍보한 적 있나요? 지금 저기 미사 위례길하고 황산사거리에 또 문화의 거리에 하남이·방울이가 다 비치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캐릭터가 물에 떠 있는데 하남이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농담 삼는 건지 깜짝 놀랐어요. 방울이 어디 갔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해서 하남이·방울이를 설치하는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남은 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하남이만 설치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애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정상적으로 2개의 캐릭터를 세워놓고. 또 캐릭터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캐릭터가 돌아가는 캐릭터예요, 아니면 고정인가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고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고정을 해 놓으면 뒤에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 또 앞에서 보는 사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시군 가면 그래도 시간대를 조절해서라도 돌아가는 캐릭터가 있어요. 왜? 모든 시민들이 사방팔방에서 같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끔. 그런데 누구는 뒤에서만 보고 있고 누구는 앞에서만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남이라는 캐릭터를 같이 세워놓는데 어떤 이미지로 보여줄 것인가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하여튼 2025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돌아가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금액이 약간 비쌀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 캐릭터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의 상징물하고 캐릭터는 우리 시의 브랜드와 다 연관되고 시 지역의 이미지를 상승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이 이번에 간담회를 했듯이 우리 하남시를 상징하는 새를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도 시에서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게 같이 보시고, 정말 하남시의 미래 백년대계를 바라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발전하는 영향을 받을 것인가. 상징물을 바꿔서라도 어떤 새로운 하남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검토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굿즈 관련해서는 지금 캐릭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위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돌아다니면 대부분 본청에도 홍보관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실에도 홍보관이 있고 의회에도 홍보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시청사에서는 뭐 볼 게 없어요, 캐릭터를. 그런데 외부에다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거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우리 시청 본청의 입구에 최소한 전시관을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보여주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 시에 이런 새가 있고 또 이런 꽃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우리 하남시의 캐릭터구나.’ 이거를 먼저 보고 느끼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민원실이나 본청의 작은 공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시 자체적으로 먼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정병용 부의장님에 이어서 굿즈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호수공원에 홀로 떠 있는 하남이에 대해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여러 많은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남이·방울이 중에 쟤는 누구냐, 하나는 어디 갔냐고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사담이지만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애는 누구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도 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청소년수련관 앞에 말씀…… 약간 파란색. 그것도 하남이·방울이.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 것처럼 아까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일반 시민들이 호수공원에 떠 있는 그 친구가 하남이인지, 방울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캐릭터를 하남이·방울이로 소개하고 있죠. 이조차도 벌써 우리 도시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연구단체죠, 도시브랜드 및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가 발족돼서 올해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는 과장님 바쁘신 일이 있으신지 참석을 못 하셨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최종보고회 때는 귀한 걸음 좀 해 주셔서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듣고, 공감하고 그래서 정책 방향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관광콘텐츠요? 우리 캐릭터 판매 말씀하시는,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니요, 캐릭터는 도시브랜드 제고의 필요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관광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관광콘텐츠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알려져야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우리 하남시에는 기초가 되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어서 관광콘텐츠를 지금 만들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꼭 의회 연구단체 최종보고회 때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하남시 굿즈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굿즈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인가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지금은 비영리사업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영리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사실상 아까 정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2년 전국 공공기관 캐릭터 경연대회에서 우리동네캐릭터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하남이·방울이를 알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만약에 상품화를 시켜서 할 경우에 또 다른 적자로 인해서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올해에는 여러 방면으로 하남이·방울이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하남이·방울이에 자부심을 갖고 그럴 때 한번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더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남이·방울이 혹은 여러 가지 캐릭터 굿즈 상품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거치는 과정도 없는 건가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우선 먼저 홍보를 일선으로 해서 캐릭터를 대시민 홍보해서 시민들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한 다음에 저희가 준비할 건데요, 위탁 판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과장님 말씀에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갖고 싶어 하게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출해 주신 자료 2-4페이지 보면 현재 숫자로만 봤을 때 브랜드마케팅팀의 굿즈 배포 내역을 보면 총 998개, 뉴미디어팀은 940개가 배포됐어요. 약 1,300개고요. 하남시민 전체 33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1%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전 시민들에게 배포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일정한 목표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고, 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오픈해서, 아니면 아까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청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전시, 판매, 홍보, 이런 목적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캐릭터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한 사전 전지작업이 과연 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별첨으로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22년도 4월에 공공누리 제3조건 IP 개방을 통해서 민간업체 캐릭터 상품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IP’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적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고 상표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유상으로 사용료를 득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에 관련되어서는 공공누리 제3조건 IP 개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수락해야지만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해서, 종류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하남다움 서체가 포함되고요. 그거는 상업적이나 비상업적으로 가능하고 또 2유형 같은 경우, 3유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에 포함되는데 3유형도 상업적으로, 비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거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제가 지금 공공누리 제3유형의 서류를 다운로드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PPT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3유형에는 출처표시와 변경금지 조항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서 말씀하셨던 굿즈 종류가 총 10종인데 10종에 상표표시와 출처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저희가 만든 거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만든 걸 제외하고 위탁해서 제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등록받을 때 샘플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샘플에 등록이?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등록을 받을 때 샘플용을 갖고 와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등록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왜 그러냐면 IP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누리에 관련돼서 IP(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별첨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사용승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용목적을 통해서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영리로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사항이 없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공공누리의 조건에서는 상표표시에 대한 부분, 출처표시에 대한 부분과 변경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출처표시에 대한 부분은 제출한 자료에서 분명한 출처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캐릭터 밑에 혹은 제품 밑에라든지 보이는 후면이라든지 출처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할 때 샘플을 갖고 와서 보면 이 규정대로 아마,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죠. 샘플은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 샘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에도 출처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대로 제품을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샘플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만든 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가 샘플을 보고 등록해 주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샘플을 보고 등록을 해 준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공공누리유형안내에는 명확하게 출처표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샘플뿐만 아니라 제공되어 있는 상품의 완제품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남시 고유의 재산이라는 표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공공누리유형안내에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공공누리 실물 마크가 있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현장점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변경금지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별첨 자료 2페이지에는 연번으로 1번부터 11번까지 신청인부터 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에 대해서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에 제작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슬리퍼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한테 지적재산권이 나간 거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반인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슬리퍼는 저희가 제작한 거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구분을 지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이 제작했던 사항들, 지금은 비사업용, 비수익용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지만 결국은 향후에 우리가,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영리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했을 때 이 IP(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해야 한다. 지금 제가 슬리퍼에 대해서 여쭤봤었던 것은 당연히 슬리퍼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슬리퍼는 누가 만들었는지, 직접 제작을, 발주를 하셨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내용 이해가 되셨을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슬리퍼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만든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슬리퍼 말고 또 어떤 것도 직접 발주하셨어요, 굿즈 총 10종 중에?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거기 답변 내용 2-4페이지 보시면 그거는 저희가 다 직접 발주해서 만든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0종 말씀하시는 거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10종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직은 시민들이 하남시의 굿즈에 대해서 구매할 단계는 아니다. 홍보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와 함께 아울러서 준비해야 할 게 수익사업 모델로 가기 위한 과정과 규칙과 규정에 대한 부분부터 완비시켜 놓으셔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사용허락을 했던 1번부터 11번까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적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사용 외에 제품을 변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되어 있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할 때 샘플링을 보고, 갱신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기간 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미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물론 답변서에 아직은 수익성 모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들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냥,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작해서 수익성 모델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사실상 아닌 답변이라고 바라봐지는 겁니다. 미리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 아닐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까 자료를 드렸듯이 용인, 고양, 지금 전국의 6개 시군이 하는데요. 용인만 약간 상품화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용인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판매율 보면 수익성 내지 인건비 대비하면 거의 비슷해서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 굿즈로 돈 많이 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의회 연구단체에서 도시브랜드 및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특색이 있는 사항을 지금 당장 개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시브랜드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인 굿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안내를 해 줘야 하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도시브랜드 제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굿즈 판매를 해서 돈을 벌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그거 관련된 사항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잘 계획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를 제가 좀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2-3페이지의 미디어매체별 광고비 집행내역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포함’이라고 표시해 주신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수수료는요, 10%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면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수수료 포함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왜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거는 언론재단법에 의해서 100만 원을 주면 10%를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부가세 내는 것처럼 낼 수밖에 없는 돈이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야간 마라톤(썸머 나이트 런) 후원 계약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원명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후원명칭을 여러 관련부서에 문의했는데 문화정책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 기획조정과 어느 곳 하나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공보담당관으로 자료가 넘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직 그거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통보 못 받으셨나요? 답변 자료가 왔길래 지금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이 담당부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어디, 후원 관련해서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후원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서치를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경기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후원 지침을 만들어서, 썸머 나이트 런으로 예를 들자면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에 썸머 나이트 주최자가 후원명칭 신청서를 내면 그쪽에서 검토하고 그거를 자치행정과에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다각적인 검토 후에 다시 문화체육부로 허가 여부를 가르쳐주면 문화체육부에서 신청자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행안부에도 후원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도 후원명칭 사용허가가 나야만 후원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경기도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후원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또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의 여러 시군들도 지금 후원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야간 마라톤 대회를 보면,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 뒤에 화면을 보세요. 뒤쪽 화면을 보시면 썸머 마라톤의 후원에 ‘하남시’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썸머 나이트 있을 때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번에 썸머 나이트 런 행사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다가 여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관련부서에 다 물어봐서는 후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공보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저희도 특별하게 후원한 건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후원하는 데 있어서 후원의 중요성이 뭐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후원,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가 후원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브랜드를 알리고 같이 참여하고 또 때로는 하남시의 장소를 협조해 줄 때 장소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질적인 후원을 할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브랜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봤을 때는 후원이 들어왔다면 분명히 판단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똑같이 우리 부서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다, 의견을 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담당이 아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크 있는 거를 끝나고 늦게 봐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원의 어떤 시스템이 구성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행사가 진행되면 안전계획이 들어오잖아요. 안전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도 안전계획상에 후원이 아니면 반드시 하남시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로 해서 주최자한테 통보할 예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후원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민간단체가 쓰는 게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후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후원에 관련된 리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공보담당관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문화정책과도 그렇고 후원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브랜드 가치는 누가 담당해요? 우리 공보담당관이에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후원을 했기 때문에 후원 물품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캐릭터로 나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후원을 직접적으로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남시 썸머 마라톤에서 사고 났구나,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시가 주최했습니까? 주관했습니까? 후원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언론에서는, 방송에서 KBS, SBS에서 계속 때려요. 하남시에서 사고 났다. 결국 이미지는 누가 추락합니까? 우리 하남시 이미지만 추락해요. 썸머 나이트 런? 몰라도 돼, 명칭 바꾸면 돼요. 거기에 또 이현재 시장님께서 가셨다고 들었어요. 들었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가셨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장님도 오시고 주변의 단체장님들 몇 분이 오셔서 인사말을,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의회에는 연락을 안 했죠?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갔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를 안 불렀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에는 하남시 후원이라고 돼 있고 사고는 났고 방송에서는 계속 공중파에서 때리고 있고. 여기저기 전화는 와요, 하남시에서 사고 낸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미리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전체 주간회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일경제TV라든가 전국마라톤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한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하여튼 후원이라는 게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금 이렇게 되새길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계획을 할 때 저희도 참여해서 우리 부서 의견을 확실히 담아서 그 주최자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맞아요,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주최·주관사와 회의를 할 때 정책과만 들어갈 게 아니고 관련부서와 공보담당관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 시의 후원이면 공보담당관이 같이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 저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든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개최하든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또 법적 대응할 것은 법적 대응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정병용 부의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 썸머 나이트 런이 참가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죠. 수익사업을 했는데 매일경제신문인가 하단에 보니까 지면 광고도 났더라고요, 하남시 로고 박아서. 확인하셨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가 잘 끝나서 하남시 이미지가 올라갔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슈퍼팝 페스티벌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경제TV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후원사에 하남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수익사업을 했죠. 그리고 사고가 나서 이미지가 망가진 건 하남시예요. 정병용 부의장님 말씀이 다 옳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매일경제TV 사장님께서는 명예 하남시민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월례회의에 와서 직원 교육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서에서 우리는 후원해 준 적 없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하다. 공보팀에서는 시 이미지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한순간에 이미지가 무너지고 또 애써서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지금 우리 하남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사건이 많은 적이 있었나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나와주셨지만 아마 부시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까 정병용 위원님 말씀 답변드렸듯이 안전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도 참석해서 후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확실하게 주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일경제TV랑 전마협에 왜 하남시 로고를 마음껏 써서 이렇게 하남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느냐,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기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 50% 이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또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불용이 됐는데 100% 불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 12월 송년 행사 홍보대사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러한 불용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인적자원 활용 홍보 그쪽에 500만 원이 불용된 거는요, 사실상 2023년도 12월에 이건명이라고 우리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있어서 시의 송년 행사 때 초청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일정이 갑자기 우리 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됐는데, 그분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혹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일정을 잘 조율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작든 크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했을 때는 올해 안에 사업을 하라는 비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살피셔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예시를 가지고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 홍보대사 모두 몇 명입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홍보대사가 7명, 잠깐만요.

박선미위원

그 7명 중에 1명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그 1명이 일정이 안 돼서 예산을 쓰지 못했다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일정을 그분으로 지정해 놨다가 안 되는 바람에,

박선미위원

그런데 7명의 홍보대사가 다 연예인입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아닌 경우도 두 분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하남시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분은 어찌 되었든 본인의 이력에는 ‘시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명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시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까지 수반되는 사업에 그 1명의 일정 때문에 시의 사업이 100% 불용됐다는 것은 사실 너무 우리 하남시가 그 연예인 1명에 연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예인 오면 우리 시민들이 열광하고, 안 오면 참석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100% 불용시켰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 썼단 말이에요, 500만 원 잡아놓고. 그런 걸 왜 하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브리핑 운영도 100% 불용이에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연초 행사 때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

박선미위원

예?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로 뭘 했기 때문에,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1년 신년인사회 때.

박선미위원

그러기 때문에 140만 원 정도니까 그냥 우리는 불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예산의 관 항목이 맞는 건지, 당초예산을 세워주실 때랑 사업을 집행할 때랑 부서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망월천 캐릭터 말씀 주셨고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2025년도 예산에 올라가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이번 캐릭터 관련해서요?

박선미위원

방울이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방울이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 여건이 부족해서 거기는, 하여튼 낙찰 차액으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번에 한 게 12월에 철거가 되는데 그거를 잘 철거해서 세척하게 되면 비용이 약간 절감돼서 그거의 반을 해서 하나 더 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시 캐릭터가 하남이·방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의가 2-17페이지에 하남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용역이 950만 원 들어갔단 말이죠. 이모티콘이 한시적으로 일부 인원수만 받게끔 되어 있던데, 맞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7만……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7만 7,000건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만 5,000명이 카카오톡 친구로 되어 있고요. 친구로 되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카카오톡이 나가고, 그다음에 신청순으로 1만 2,000명한테 배포될 예정입니다.

박선미위원

선물처럼 나간다고 이해했고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한 달 정도.

박선미위원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응이 정말 좋았고 서로 받고 싶어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수량이 왜 제한되어 있지?’라는 생각했고요. 또 만들어주신 캐릭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재산처럼 이모티콘 캐릭터들을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제한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 어떨까. 그게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금액이.

박선미위원

금액이 또 문제가 됩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건당 한 5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모티콘 사용료가 4,000만 원이고, 만드는 제작비가 1,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정도 들어서 만약에 숫자를 더 늘리려고 하면 돈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저도 사용해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 캐릭터를 이용한 카카오톡 그리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별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2-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위원

예, 2022년도에 이월했더라고요. 올해 사업이 실행됐는데 2022년도에 이월된,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이게 뭐냐면요, 서울시계, 감북동 오다 보면 우리 상징물 시설이 있습니다, 3개 정도. 감북동 넘어서 도로 가운데. 그게 시기가 11월에 하다 보니까 약간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사업이 원래 11월에,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11월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오지연위원

11월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집행은 이미 되었는데 11월에 늦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 당시에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는데 주간정책회의 때 과장, 간부님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취합하고, 취합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린 거여서,

오지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년 부서에서 보면 이월사업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불용액이 항상 발생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초반에 이루어져서 연도 말에 항상 완료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 때문에 다음에 불용되거나 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경향이 매번 발생하므로 이 사업에 있어서 항상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 이 사유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완료된 상황이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완료됐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자료 제출이 미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됐으며,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의 23년도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제작 용역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상 입찰할 수밖에 없어서 입찰하신 건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입찰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서울시 업체가 2년 연속으로 입찰이 낙찰되었습니다. 이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제작이 난이도 있고 어려운 작업입니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사실상 청정하남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1만 9,2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데요. 거기에 있기까지 한 달 준비하는데 저희가 자료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잘못된 거 다시 수정 보는 시간이 좀 많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난이도가 있고. 아시다시피 청정하남은 인근 시군인 송파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 청정하남이 등급이 되게 높습니다. 서울시 전국 소식지 만드는 간담회를 하는 데에 저희가 초빙돼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그 퀄리티가 유지되는 건 우리 하남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23년도 업체는 경성문화사라는 업체고 24년도 업체는 반디컴이라는 업체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업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제작을 잘해서, 그리고 하남시와 소통이 원만해서 제작이 잘 완성됐다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데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하남시 담당공무원들도 잘하고 있지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그걸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업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하남시 지역에는 이 청정하남 소식지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제한 한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관내에는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 지역과 관내로 국한 지을 수는 없었나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저희가 경기도 지역은 국한할 수 없고요. 이거는 전국으로 해서 전국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국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경기도나 하남시 관내로 지역 제한을 묶어 두는 게 낫지 않나. 경기도에도 충분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하남시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남 소식지를 발행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결국은 관내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서 같이 성장하는 게 목표 아닐까요?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업체가 빨리 들어와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희도

임희도위원장

최근에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본사 짓고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는 모르겠고요.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관내에도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기업지원과와 연계하셔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공보실은 하남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5페이지에 보시면요, 뉴스투데이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23년도도 950만 원, 1,7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기록물 포토하남 웹갤러리고요. 하나는 변화하는 하남, 어차피 기록관리인데 내용이 다른 걸까요? 금액을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고. 24년도도 같은 업체인데 금액이 그래서 내용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2-15페이지 14번은 변화하는 하남 기록이라고 뉴스투데이24 그분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변화하는 하남시, 그런 사진을 많이 갖고 있어서 편집해서 받는 거고요. 하는 거고, 15번 시정 기록물 포토하남 갤러리는 우리가 행사 때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려주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영상하고 사진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예.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공보실은 하남시의 얼굴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도 파운데이션으로 가리지 마시고 맨얼굴도 아주 멋있는 공보실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준

유순준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울러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용

황학용부시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희도

임희도위원장

기획조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관련 현황 및 세부계획, 예산절약 종합계획에 의한 절약 목표 설정 대비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조정과의 지속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에서는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4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채가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가 하남시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적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채무 축소 방안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방채 발행 부분은 시의 재정건전성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재원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시설투자사업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수요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저희가 지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이런 쪽에서 재정진단, 재정안정, 재정건전성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24년도에 지방채 240억 원 정도 발행한 것은 저희 전체 예산 규모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속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입 여건 기반도 낮아져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을 추가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안을 보면 24년에는 240억 원이지만 25년에 또 50억 원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370억 원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재량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방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필수로 갚아야 되는 비용이고, 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다 보면 재량으로 사용하는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시가 정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발행이 우선 그 발행 목적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시에 갚는 게 아니고 거치기간 또 그다음에 균분상환기간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방채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여건이나 세입 기반이 나아지면 저희가 중도에도 지방채를 상환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그리고 재량재원 확보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채무관리 강화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채무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반 다변화 및 불확실성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부동산 외에 다른 세수원을 개발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세입 여건 기반이 나빠지는 것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라든가 정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세금들이 적게 걷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도 관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요 재정투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처,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세입원을 개발해서 재정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세수 기반을 위해 생각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 보유세에 기반한 세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증가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관련 부서 협력해서 최대한 하남시에서 지방세가 좀 많이, 세수가 걷힐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중복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늘 정부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강화되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유지필요성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과 달라진 것은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에 있어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의무적으로 ‘아주 미흡’ 이거를 5% 정도 책정하고 ‘미흡’도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책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페널티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성과평가랑 유지필요성 평가를 해서 ‘아주 미흡’인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10% 삭감하는 그런 조치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필요성 평가에서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지방보조금 유지 평가 기준을 보니까 ‘매우 미흡’과 ‘미흡’이 많습니다.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최대 폐지 기준을 정할 수도 있고, ‘미흡’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퍼센트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유지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매우 미흡’이 유지되는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폐지를 해야 되지만 ‘미흡’일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유지 평가 기준에서 유지를 하게 된다면 ‘미흡’이지만, ‘매우 미흡’인데 ‘미흡’이어야 되고, 이제 보조금의 활성화가 잘되어 있다라는 평가 기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금 보면 그런 평가에서 낮게 나오는 게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거나 사업 성과가 많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면, 보조사업을 잘 유지관리하도록 부서에 전달 한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무부서로서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매우 미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재량지출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재량적 사업 관련,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지방채가 많으면 재량적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인데요.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의무적 지출항목 중 일부 지출을 줄이려는 구체적 방안이나, 예를 들어 각종 인건비나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이제 가장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어떤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인건비는 임금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 부서에다가 위탁사업비 편성할 때 경상경비 절감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고요. 청 내에서도 저희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 방안을 한번 수립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고 그 대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시행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의무적 지출 성격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직성 지출을 줄이고 재량지출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대처는 하고 있지만 세수도 부족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주무부서로서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은 사회복지 지출 관련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 분야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의 방침대로 어떤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차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너무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부정수급 방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감시창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수급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전 부서인 법무감사관에서도 부정수급에 관련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최소한 필수로 쓰일 수 있고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고요. 복지 분야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협력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러한 개선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질의,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국가재정 신청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국가재정.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국가재정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 보통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를 그대로 저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남시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시죠? 김용만 국회의원님하고 추미애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 지금 매칭사업도 거의 받지 않으려고 포기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부담이 가서. 그러면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시에서 먼저 앞서서 제안도 하고 국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재정 과목도 맞지 않고 또 코드도 안 맞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희도 굉장히 혼이 날 정도로. 저희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또 아니면 당이 다르더라도 국회에 가서 직접 관련 부처에, 상임위에 가서 막 요구도 하고. 또 정부 부처에 가서 매달리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시는 요청도 없고. 또 요구하니까 재정 과목이 안 맞아서 빠꾸 당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또 갑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당에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 여야가 없다.” 국회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경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만 바라보고 같이 함께하자고 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을 떠나고 여야를 떠나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현재 저희 하남시의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사업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말씀 중간에 코드가 맞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려면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국가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목록에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각 사업부처에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맨 마지막에 예산 심의하는 단계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국고보조금을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많고.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통으로 예산을 국가에서도 편성을 하고 다음 연도에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국고보조사업은 내년도에 공모를 실시할 때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복지비 예산 쪽은 굉장히 많이 비율대로 내려오는데, 사업성으로 신청하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신도시 개발하면서 생활 SOC사업을 할 때는 수영장, 도서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남시 단계는 그때 신청한 국비를 연차별로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예산 재원이 없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3인 사업은 매칭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데 국회의원님이라고, 당이 다르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 자료를 안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목록을 추려서 드리는데 저희도 국고보조사업 목록을 찾으려면 찾는 프로그램들이 달라서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었지만 저희는 국고보조사업, 국도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시에 받아주시는 특별교부세 이런 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리고 서로 의견 교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를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상황들, 국가에서, 정부에서 받아오는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도에서 받아오는 예산들.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세 분이 계세요,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또 이분들이 서로 같이 어떤 연대해서 저희가 같이 정책도 공유하고 또 우리가 정부라든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은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사업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 3개월 전이라도 미리 좀 재정 과목을 맞춰서 이 과목을 가져오면 최소한으로 우리 시가 2개든 3개든 반영해서 우리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길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원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국도비 매칭에 대한 중요성을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매칭 TF팀을 발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발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국도비사업, 시청, 어떤 사업이든지 모집 요강에 맞춰서 잘 신청서를 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 방법을 썼습니다.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희도

임희도위원장

선택과 집중.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매칭비의 부담도 있는 거고. 또 하나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사업의 실효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모에 신청하거나 국도비를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서, 다만 액수가 크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한 전달이,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여름쯤이었나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두 분께서 국비 확보를 하셨다는 현수막을 길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확보를 해서 우리 하남시 재정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때 국비는 확보가…… 그때 국비 확보가 아니었고 특교세 확보였던 것으로,

희도

임희도위원장

특교세예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하셔서 오해 없이, 지금은 어느 상황이든 간에 이 보릿고개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집중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민선8기 공약 이행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추진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공약 이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이행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현재 민선8기 공약 이행사항은 총 9개 분야에 124개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추진 단계별로 본다 그러면 단기 73건, 중기 5건, 장기 27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추진완료 건이 124건 중 78건으로 62.9%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이행률이 현재 62.9%,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는 몇 위 정도 됩니까, 순위로?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경기도권 순위는 저희가 집계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높은 편인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광주 같은 경우에는 52.4% 정도 되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제가 완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약은 시민들과 중요한 약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남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 추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망월천 랜드마크화 테마정원 조성 공약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라고 하셨는지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공약의 완료라고 한다 그러면 공약이 이행돼서 완전히 끝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약이 완료돼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망월천 호수공원은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조경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행을 하면 완료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완료됐다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약 이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망월천 랜드마크화한다고 해서 어떻게 랜드마크화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 테마정원을 둘러봤어요. 테마정원이 호숫가에 장미정원으로 몇 그루 형성해서 아치도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공약 내용 보셨습니까, 현장에서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보셨어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테마정원’이라고 명칭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테마정원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지만 망월천 호수공원은 저희 생활권, 생활하는 인근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장미가 있는 이런 테마정원이었는데. 장미가 심겨 있고 이른 봄에 튤립이 심겨 있을 때 미사1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미사북측공원에 계신 분들은 북측공원에도 많은 예쁜 꽃이 심겼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든다면 황톳길 조성한다. 그러면 짧게 한 5∼6m 만들어놓고 황톳길 조성이라고 하면 그게 공약 완료일까요, 아니면 완료가 아닐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는 우리 하남시장님께서 미사호수공원을 랜드마크화한다. 다른 시군의 랜드마크화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가봐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사호수공원은 랜드마크화가 아니고 일부 정비사업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돼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선7기 때 망월천 정비사업 다 끝냈어요. LH에서 200억 원 이상 예산을 받아내면서 다 시설물 정비하고 다시 다 해놔서 마무리지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장미정원하고 꽃 몇 그루 심고 나무 몇 그루 심었는데 그게 랜드마크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민들의 기대치가 작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일단 지금 망월천 호수공원은 LH가 조성했을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뚜렷한 랜드마크가 없다, 작게 시행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현재 한 3년 동안 한 30여억 원을 투자를 해서 망월천 호수공원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고.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분수를 저희가 재원 형편상 아직은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돼서 분수까지 시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세부사업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랜드마크화라는 것 기준을 정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들이 전부 다 세부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분수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테마정원 사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업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저는 완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망월천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남시의 상징적이잖아요. 그리고 관광화시킬 수도 있고. 그때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정비사업만 해 놓고 나서 랜드마크화라고 하면 이건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신설 관련해서, 여기 ‘학교, 유치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현재 (가칭)한홀중, (가칭)청아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선거 중에도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종합운동장에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부내용은 잘 모르시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학교, 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찾는 중)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평생교육과에 자료 요구해서 학교 신설 관련된 공약 내용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31단지 옆 진등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방음터널이 됐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방음터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분들이 방음터널을 원치 않고, 국민권익위에서 중재를 해서 소음저감장치 보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소음에 대비해서 후방카메라를 조정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완료돼서 저희가 완료 처리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평가단이 있어요, 그렇죠? 평가단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논의되지 않고 공약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서 자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공약이행평가단에서 논의된 바는 저희가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도 방음터널 설치가 아니고 나중에 여기 내용도 좀 바꾸게 되면 소음대책 마련, 그렇게 되어야겠죠? 공약 명칭도 아직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실제로 소음대책도 하고 후방카메라 설치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그 설치 장소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것도 시에서 계속 논의가 돼서 진행이 안 되다가, 저도 경찰서하고 논의도 하고 여러 차례, 현장을 두 번 방문하면서 어제 최종 결정을 했어요. 또 이 방음터널 소음저감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진행을 했어요. 주민들이 권익위에 자료 요구하고 제출해서 LH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확보를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당초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LH에서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전에 다른 아파트에 보상을 해줬고 또 피해 지역은 나중에 입주한 피해 단지들이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소음 처리해 달라고 계속 민원도 제기했는데 주민들이 권익위에 자료를 넣어서 권익위에서 조정을 시켜서 “이거는 소음저감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LH에 권고했고. LH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에 준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후방카메라 설치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민들이 좀 더 주돼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료를 하더라도 옆에 ‘시민 주도’, ‘시민 참여’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달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수석대교 재검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수석대교 재검토라는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도 아직 정확하게 입장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거죠? 남양주에서 요구를 해서.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로 다리를 옮긴 것도 아니고 수석대교 그 자리에 그대로 선동교차로 쪽 방향에 수석대교를 놓게, 다른 피해 대책을 조금 한두 가지 개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검토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당초 재검토 방향이 미사하고 직결화를 저희가 최종,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죠. 공약명이 수석대교 직결화를 갖다가 재검토한다면 직결화 재검토는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는 수석대교에 대한 재검토거든요, 직결화 재검토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공약명칭을 바꿔야죠. ‘수석대교 직결화 재검토’ 이렇게 바꿔야죠. 그러면 맞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런데 정부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교량 건설사업을 지자체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설치, 다리를 안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석대교 재검토’라는 말이 지금 정확한 어떤 포인트 없는 말이라는 지적이신데,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비직결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여러 언론보도를 볼 때 재검토라는 것은 강동대교로 붙인다든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말씀하셨던 거였고. 그런데 여기서는 재검토가 아니고 사실 수석대교에 대한 부분검토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부분검토, 일부를 검토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전면 재검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명칭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기존대로 그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NHF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 이거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NHF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미사에서는 분양전환 대상 아파트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4개예요. 29단지, 4단지, 24단지, 25단지예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먼저 시행한 29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본다고 그러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병용

정병용위원

29단지, 4단지는 분양전환을 끝냈어요. 그리고 24단지가 지금 감정평가 업체로 결정이 돼서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4단지는 아직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공약명칭은 ‘분양전환 지원’인데요. 분양전환 지원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를 싸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가격결정이 감정평가해서 결정이 나는데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힘써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감정평가 추천이 완료돼서 저희가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았고요. 나머지 2개, 그 후의 단지들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계속해서 소유자들의 부동산 가치 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유자 감정평가 추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의 완료는 1개를 시행해서 완료를 하고 지속 추진하면 완료라고 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해도 완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눈높이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공약이행 관련해서 성과평가 같은 걸 좀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공약이 올라오면 부서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중간평가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고 계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우수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한 바도 있고요.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 BSC평가에도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공약이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남시 발전이고 장기적인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평가를 제대로 꾸준히 해주시고. 또 성과평가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 또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하남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했고, 2023년에는 ‘라’ 등급을, 2024년에는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다’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력한 결과니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에 있어서도 지금 하남도시공사 사장 2022년 실적으로는 2023년에 ‘라’ 등급을 받았었고요. 또 2023년 실적으로 2024년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23년 실적으로 했을 때 경영평가가 ‘다’ 등급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둘 다 ‘다’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경영 및 기관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한다.’라고 해서 3개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가 법무감사관 감사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3개의 출자·출연 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너무 많았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3개의 기관이 감사에 지적된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조정과에서도 출자·출연 기관이 시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보면, 제가 요청을 드린 것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 본부장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도시공사 세 분, 최철규 사장님 그리고 이제는 그만두셨지만 한 분의 본부장님과 새로 채용된 이정훈 본부장님에 대해 경영성과계약서가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여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은 따로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방공기업이라서 그렇고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문화재단은 관련 적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출자·출연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박선미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는 ‘경영성과계약서만 체결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혀 있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

박선미위원

이유는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도 맺고 성과계약서도 맺었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래서 각각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받았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갈래를 본다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은 출자·출연에 관한 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약간 상이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채용해서 보직을 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근로계약서를 맺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공사에 있어서는 경영성과계약서만 맺었고 또 문화재단의 경우는 대표이사는 경영성과계약서만 맺고 또 세 분의 본부장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맺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도 맺고 성과계약서도 맺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지만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책임과 또 이런 서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계약이냐, 근로에 대한 계약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걸 보면 도시공사는 세 분 모두, 사장님과 본부장님 두 분 해서 3년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약을 어떻게 3년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문화재단과 또다시 자원봉사센터장 계약서를 보면요. 교육재단은 지금 제출 안 해주셨고요. 뭐냐 하면 세 분도 문화재단은 1년 단위로, 본부장은 2년 단위로, 자원봉사센터장은 또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맺고요. 도시공사 세 분은 3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맺는 것과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맺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하고 하남도시공사 정관에 따라서 임기를 3년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임기는 3년인데 성과계약에 대한 임기는, 그래서 저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을 하는 건데 성과계약만 맺어도 된다고 앞서도 말씀을 주셨고. 성과계약은 임기는 3년이라고 규정된 거지 성과계약을 3년마다 하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도 두 단체의 정관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성과계약은 1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도시공사는 3년마다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성과계약은 매년 하는데 어떻게 성과계약을 3년마다 맺는지 이해가 안 되고. 기획조정과에서 별첨자료로 제출해 주신 책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과 우리가 성과계약을 맺을 때요. 근로계약도 아니고 성과계약입니다. 성과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로계약이 아닌 성과계약에 ‘사장 연임 및 해임기준’이 별첨되어 있는데, 연임의 기준 읽겠습니다. ‘시장은 사장의 의사에 따라 연임을 보장한다.’ 해임기준 읽겠습니다. ‘사장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보장한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앞의 단서조항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박선미위원

각 호도 있고 내용도 다 보았지만요. 임의규정이냐, 아니면 필수규정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해야만 한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이 계약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성과계약을 맺었으니까요. 성과계약을 도시공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맺는 거니까 만약에 사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각 호까지 읽기에는 시간상. 그렇다면 연임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사장은. 사장이 더 있겠다고 하면 시장은 연임을 보장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 하남시장이 실시하는 목표이행실적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으면 연임을 보장한다. 목표이행실적평가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해임할 수 있다.’와 ‘보장한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남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다, 어쨌든. 하남문화재단은 출자·출연 기관이다. 그래도 하남시가 모두 관리, 하남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하남시가 앉혀놓는 사장이고 하남시가 앉혀놓는 대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도 조직개편까지 해서 본부장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면요. 2023년에 우리 하남시 강성삼 당시 의장님께서 32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제가 내용을 보면 산하기관장이나 또 사장 등 임명할 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등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조례안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조직의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주무부서인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근로계약서 없어도 된다. 성과계약서만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인지했던 부분이고. 제가 성과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걸 직접 검토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검토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이 정말 규정에 잘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리고 과장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눈이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처럼 우리 시 예산으로 출자·출연 기관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지방공기업, 공기업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도시공사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이어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성과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는 나름대로 근로자에 있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로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아마 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맺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는.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고. 성과계약서, PPT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아까 성과계약서 관련된 PPT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과계약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어요. 겸직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출자·출연법 제10조의3에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겸직은 하지 못하되 비영리 목적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성과계약서는 제5조(임기중 겸직제한 등)에 ‘대표이사는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고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법하고 성과계약서하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출자·출연법이 우선,

병용

정병용위원

상위법이 우선이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성과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게 맞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왜 겸직제한에 출자·출연법에 대한 제10조의3 1항에 근거한다는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검토 안 하셨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문화재단 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조정과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협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을 같이 다음에 그 성과계약서를 다시 변경을 하든 내용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법률적 해석을 받아보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에도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해석이 왔어요. 이 부분 좀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죠? 우리 출자·출연 기관도 거기 포함되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계약서에는 들어가면 같이 포함이 돼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성과계약서를 맺을 때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침 및 점검내역에 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이 이렇게 또 함께 연달아 있는 첫 시작이죠, 올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예산과 기획을 담당하고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담당하죠. 그다음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에서는 세수의 확보와 세원에 대한 관리도 같이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이 생기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환영하고 기대가 큰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과는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죠. 그러면 우리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와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에서는 조직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심사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규모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또한 채용절차를 설명드리면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영 후에 각 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와 원서접수를 통해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또 면접을 시행하고,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서 합격자 결정 통보를 하고 채용에 임하는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마따나 각 부서에서 채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면접의 날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해서 기획조정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전 또는 사후 점검을 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바뀌는 지침에 대해서 일괄 시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침을, 채용을 하라고 저희가 이런 폼이라든가 관련 서식까지 다 지침을 통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혹여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때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과에게 사전에 협조나 검토를 받는 일은 현재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승인 이후에,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의 협조는 받지 않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총괄부서로서 채용절차가 잘 준수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면접 과정에 있어서 합격자 결정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합격자 결정은 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라서 채용절차를 지켜서 지금 면접을 하고 있고요. 이 채용에 보면 저희가 면접표에 간단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전에 2023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해서 공정채용 기준 표준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종전의 점수표에서 방식이 좀 바뀌어서 2024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침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각 부서에 지침 하달이 되겠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침하고 다른 방식으로 면접 평가가 혹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채용공고문에 나와 있는 방식과 다르게 면접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사실상 명백히 잘못된 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기간제근로자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생계가 달려 있다라고 해서 직업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는 데에는 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시행해야 되고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침대로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명백한 사실이겠죠.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초록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면접 합격자 결정 방식 관련해서 현재 기준의 채용지침상 어떠한 방식이 맞는 방법인지, 과장님께서 보시고 초록색 박스인지 노란색 박스인지 알려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하단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왜냐하면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과에서 이렇게, 맞죠? 면접시험 평정표를 계량화된 성적을 도출하게끔 각 부서에 배포해 주셨습니다. 배포 시점은 확인해 본 결과 2024년도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채용지침, 23년도 12월 14일 자로, 기준일자로 맞춰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런데 한번 봐 볼게요. 올해 2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관련 채용 공고문입니다. 면접방법을 보시면 노란색, 하단, 아까 보셨던 대로 지침대로 각 평정요소를 점수화하여 잘 평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24년도 2월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같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올해 1월 같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한 똑같은 기간제근로자 관련 채용 공고문입니다. 면접방법을 보면 각 평정요소를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상중하 개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전 방식을 쓰면서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하남시 전체로 본다면 한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지침을 시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임할 때 새로 바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종전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처리한 것 같아서 총괄부서로서는 저희가 좀 교육이라든가,

희도

임희도위원장

면접의 날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미스가 났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면접의 날에 참가하고 있는 각 부서의 다양한 면접자들은 분명한 지침대로 동일한 조건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다른 평가방식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저는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지적드립니다. 과연 자치행정과만 문제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또 올해입니다. 올해 것만 놓고 봤어요,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2월 보건소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관련 채용 공고문이에요. 이거는 좀 잘 보셔야 해요. 면접방법을 보면 이번에 똑같이 각 평정요소를 점수화하여 평가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상중하, 이렇게 개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2월에 발표된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에는 방금 보셨던 채용 공고하고 관련돼서 면접시험 계획 공고예요. 이전 채용 공고와는 또 다르게 면접 합격자 결정 방식은 채용지침이 각기 성적순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 행정을 믿고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민분들인데, 시민분들한테 직업이 달려 있는 문제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부서로서 전체 면접·채용을 시행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에 대해서 인사발령 시라든가 이럴 때 교육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참 이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라도 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침대로가 아닌 이전의 면접 평가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떨어졌다는 시민들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향후에 그분들의 구제방안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포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각 부서에서 수많은 채용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서 소급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결국은 지침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지침대로 내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혹은 사전에 보고받은 절차도 없고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분명한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보완하셔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내용 및 심의 자료, 시민 온라인 투표 진행 여부, 전국 지자체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자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주민참여예산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을 보면 2024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이 총 36건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주민자치, 주민참여의 실제적인 기회를 보장하고자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했던,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원분들이 계획하고 또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완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서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했는데 주민자치회원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알고 있었고요. 미사1동 같은 경우 저희가 망월천 호수공원에서 힐링음악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던 게 저는 또 생각이 나고. 어린이날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포맷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주민자치 자치계획형 예산은 주민활성화예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예산으로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의제 발굴한 것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법무감사관에서 고 이상훈 팀장님 갑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계획형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주민이 의제 발굴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되게 고충이 있었던 것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계획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자치계획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시는, 또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주민자치계획형에서 굉장히 다수가 발견됐는데요. 또 음악회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이 음악회가 활성화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동에서 새로운 의제가 끊임없이 발굴되어서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인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악회가 시 버스킹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하고 사실 좀 겹치기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좀 더 주민참여에서는 의제가 다양했으면 하는 제안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때 맨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버스킹이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망월천 호수공원의 랜드마크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현재는 버스킹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주민분들이 점차 학습을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원에서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024년도, 2023년도 동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신장2동, 감일동, 천현동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의제 발굴을 할 때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의제 발굴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서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가 와서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이 평균 20명에서 30명, 40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다양한 의논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집행부의 결정이 의제로 되기도 하고, 물론 이유가 또 당연히 있겠죠. 진행에 대한 과정에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의제가 발굴이 되고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협회장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자치행정 임희도 위원장님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시범’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주민자치 시범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조례가 형성돼서 정착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착이 되려면 아무래도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 발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서가 자치행정과와 협업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시민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1,181명이 참여한 반면에 2024년에는 89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주민참여율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작년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동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동에 있는 유관단체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내방객들한테도 설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다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쉽게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쉽게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동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리 시는 주민의 참여 범위 및 수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과정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 평가가 가장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 자체평가를 하고 또 이 중에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23년도를 지나면서 2023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로 확대해서 공모를 시행했는데, 그렇게 공모를 시행한 그 해에 공모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최종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 협업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알차게 주민참여예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은 알고 있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는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제안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부서하고 어떤 협업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일반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시면 이 제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요.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어떤 보조단체 지원하는 사업, 기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정제하다 보니까 사업 제안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의 어떤 기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동영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자료를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각 동의 유관단체 회의 때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좀 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제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의견이 반영이 반드시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을 때의 그 상실감으로 민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동의 주민이 참여했을 때 그게 누락이 되었거나 선정이 안 됐을 때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제안하시고, 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이기 때문에 제안은 5, 6월에 하시고 저희가 분과위원회 거치고 사업부서 검토 거치고 총회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에 담았는데 예산에 담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야 되는 긴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절차 절차마다 안내가 부족해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단계에서 ‘제안이 반영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하도록 주민참여예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들으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과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정혜영 위원님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심의·평가도 하고 또 실행하고 마지막 평가까지 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민참여 예산 조례 19조제1항에 ‘지역별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심의조정’이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심의조정.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심사해서 의논하고.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말하겠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19조제1항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총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민 제안 공모형이 있고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형이 있고 청소년 참여예산이 있고 청년 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참여예산은 우리 청소년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주민자치 자치계획형 총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위로 올라오고. 또 주민 제안 공모형은 원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 제가 심의의결서를 몇 가지 검토를 했어요. 이거를 화면으로 띄워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서면으로만 보여드리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의의결서의 의결사항에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는데 지금 서명에, 제가 간단하게 두 사람 것만 봐도 서명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직접 보여드릴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두 분 것만 해도 달라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거를 직접 지역위원이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이 서명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어느 위원이 2박3일 동안 어디 지방을 내려갔는데 갑자기 나에게 서명이 돼 있고 수당이 들어왔더라,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동에서 이만큼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관리를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런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동 감사를 가서든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서의 기능을 더 강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하고자 동 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도록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 개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열정을 갖고 있던 제 팀장 시절이 생각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체계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심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의·의결은 지역위원회에서 했던 심의·의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 동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죠. 서명은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서명을 하는 거지. 보통 일반 목도장인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왜 목도장을 만들었겠어요? 본인들이 목도장을, 다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동에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확인을 해 줘야죠. 우리 시민의 혈세가 수당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 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2022년도에는 부서 검토 결과 반영 및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반영 사업이 없는 동은 심의 미실시. 이건 맞아요. 반영이 되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반영 건수 0건, 1건 등은 심의 미실시. 여기서 지금 조례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1건이든 2건이든 심의를 해야 돼요. 여기 단서 조항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 여기서, 부서에서 심의 미실시를 어떻게 보내 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보냈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우선순위에 너무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선순위도 맞아요. 우선순위도 하는 건데 1건이든 2건이든 그 사업을 제대로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심의회 위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심의방법, 동별 재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동별 재량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심의에 대한 내용들, 조건들, 그런 거 내려 주지 않나요? 어떤 부분을 심의·평가를 하고 평가 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내려 주지 않아요? 평가표 없어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관련 규정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별 재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면심의 가능, 저희가 되도록이면 서면심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면심의하라고 하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서면심의를 하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서면심의라고 단정 지어서 보낼 수 있어요? 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청년 유형 신설해서, 2023년도에 청년사업이 올라왔어요. 청년사업은 어떤 근거로 올렸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20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계층 확대 측면에서 청년, 그러니까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이 있었고 청년특보라든가 청년명예시장을 위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의 계층 확대를 위해서 청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민참여예산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안건을 저희 분과위원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청년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청년 지원사업 등을 담은 안내 책자 발행, 두 번째는 응원 슬로건, 홍보영상, 정책 수기 공모전 실시.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에 맞는, 정말 청년들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확히 답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청년들한테 어떤 아이디어 제안을 하게끔 같이 컨설팅하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막무가내로 청년 정책 사업 발굴하는 데에 몇 분이 참여하나요? 정책 청년 모니터링단이 하는 건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청년명예시장, 청년특보단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참여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청년 지원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 책자는 우리 관련 부서 청년일자리과에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좀 더 청년들한테 오히려 획기적인, 전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청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조례에 청년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조항이 있고, 청년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필요하면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들어가 있냐고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반영,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여기에 넣어서 똑같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자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에다 대행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어야 거기서 심의를 하는지 저희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심의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에다 자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평가 자료 한번 볼게요. 평가 자료,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배점 5점에서 득점을 5점 받았고, 2023년도에는 배점이 5점에서 0점이에요. 왜 0점이 나왔을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2023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 예상 규모를 했는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예산 반영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배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섰듯이 제안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은 제안공모가 올라왔는데 다 미반영됐고 한 3개인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만큼 홍보도 부족했고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설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설명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제안해 주셔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의 다 미반영이에요. 주민들은 고생해서, 열심히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으로 동별로 하나씩은 제안공모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동별 1개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결된 사항도 있어요, 부결. 제안공모에 대해서, 제안공모가 아니고 여러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결됐는데 부결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부결내용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부결됐는지. 그렇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좀 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심사위원 출석 인원수, 출석 명단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겠죠?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 좀 올바르게 가게끔 그리고 앞으로 동에서도 또 우리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청년 이런 모든 사업들이 좀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반드시 부서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조직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서 질의한 것을 먼저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본부장, 사장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 도시공사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공기업법을 확인했고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감사는 임면하는 것이다. 임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 두 분의 본부장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부장님도 임원인 거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상임 그리고 비상임이사로, 이 법에 따르면 본부장이라는 직책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도시공사 사장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성과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공기업법에 보면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라는 것을 보면요. 3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경영성과계약은 매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도시공사 자료는 3년 단위로 한 번 작성하셨는데요. 성과계약에 있어서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경영성과계약……

박선미위원

경영성과계약은 우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만료일까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작성해야 한다라고 시행규칙에는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사장 그리고 두 분의 본부장이 계약을 해 왔는지 확인 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연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임은 ‘연임할 수 있다.’, 해임도 ‘해임할 수 있다.’이지 ‘연임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문장은 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문장인 것으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출자·출연법에 따라서는 대표자가 임면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대표님은, 왜냐, 본부장 두 분은, 아, 세 분이죠, 역사문화까지. 세 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성과계약만 맺어도 되는지. 문화재단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금 문화재단의 본부장님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고요. 재단 대표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임면인지, 임용인지 확인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실히 잘못된 것은 사장 연임 및 해임 기준에 있어서 ‘연임을 보장한다.’, ‘해임할 수 있다.’ 이 문장 잘못됐고요. 그리고 성과계약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해야 하는데 3년 단위로 한 것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게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주 질의자는 아니지만 조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 현황,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조직 구조의 주무부서가 기획조정과 아니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하남시 조직을 보면, 물론 경기도청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을 수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갈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하남시 조직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랑 체육진흥과가 나누어진, 분화된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잘했는데요. 청년일자리과가 생기고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등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업무인데 너무 조직을 분화시킨 것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합해서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과 청년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직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뒤틀 수는 없지만요. 경기도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는 보육정책과와 여성아동과로 되어 있어요. 가족은 없죠? 가족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양성평등도 있고 성평등도 늘 생각하지만 왜 여성이 아동이랑 붙어야 합니까? 보육이 아동이랑 붙어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경우는 이 맥락, 이 부서 이름의 맥락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육정책과, 여성아동과. 보육이랑 아동이랑 붙어야 맞는 것이고 여성이랑 가족이랑 붙어야 맞는 것이지 여성아동과가 가족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는 조금 편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직이 분화하고 통합해서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또 제가 우리 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식품위생농업과거든요. 경기도청은 축산동물복지국, 보건건강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다양한 국이 있고 과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나누어서 전문성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2023년, 2024년 주요 재배치 분야에 감축하고 강화한 부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이 정부 조직의 원리를 또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았을 때 통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조직에서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맞는데, 식품위생농업과에서 지금 모든 업무를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하남시는 동물이 없어요, 과에. 그냥 팀은 있죠. 그러니까 이 통합하고 분화하는 데 있어서 분화가 너무 높아지면 전문성이 높아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조직 인력에 있어서, 행안부가 우리 공무원 인력을 45명 추가 확보하기는 했어도 기준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조직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기능을 하려면 저는 제안드리기를 그냥 보육은 아동이 맡고 여성은 가족이 맡고 청년일자리보다는 청소년·청년이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식품위생농업과에 있어서 동물복지·동물보호가 팀으로라도 나누어지든지, 아니면 별도의 부서를 만들기 힘들다면, 그래도 그 업무에 있어서 인력을 더 보강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가,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박선미위원

예.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준인력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성장하는 도시로서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기준인력을 증원시켜 주지 않으면서 기존의 인력을 1% 이상씩 매년 재배치해서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일이 많은 쪽으로는 인력을 보강하고 일이 적은 데에서 인원을 덜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가을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 부서의 그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직개편에 담아서 조직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이 과다업무, 초과근무를 직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앞서 우리 행감하면서. 그리고 잦은 업무 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행정에서 자꾸만 미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했는데요. 이건 계속되어 온 문제이고 우리 과장님도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기획조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이 지난 5년간 다양한 부서에 걸쳐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24년 식품위생농업과와 토지정보과에서 페널티가 부과된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각 부서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이제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제대로 부과 징수하지 못한 부분만큼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처분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을,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전 부서에서 잘 수행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페널티 부분에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이 내용으로 페널티를 받았는데 여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걸 기획조정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해야 될 것을 징수하지 못하고 해태하거나 잘못 부과한 경우 이런 사안이 최소화되도록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서 교부세 페널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적극행정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짧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 정도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3에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금 도입되어 있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오지연위원

시스템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난 2023년 7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8월에서 9월에는 권역별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했는데 현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보조금에 관해서는 자료가…… 보조금시스템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직원들이 보조금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개선되면 바로 완벽하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선사항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보탬e 카드랑 연계한 농협 시금고 연계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본다면 제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별도 통장, 별도 계좌가 있는데 그 부분을 꼭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써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개선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각 부서에 전파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지침이 이르고 있는데 아직은 이 제도가 초기라, 작년에 시행을 했지만 한 3년 정도는 두 가지가 병행돼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육은 연내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교육이라든가 지출교육, 일반회계교육까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다른 앞 부서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업무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연차 직원들이 많고. 업무량은 또 초과근무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의 업무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오지연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그냥 질의한 것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지연위원

실무교육이 현재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죄송합니다.

오지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실무교육은 한 네 차례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1년 동안 네 차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오지연위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명칭이 ‘보탬e’로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같이 연계해서 보탬e 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사실은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또 업무처리의 전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 정보의 투명과 공개로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지방보조금을, 또 보조사업자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서류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간소화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기 쉽게 계속해서 그 성능이 개선되고 있고 저희가 그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점차,

오지연위원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서 좀 더 간소화할 수 있게끔, 지방보조사업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불용액은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만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2023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725억 원 중에서 계속비 사업, 이월금액 387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 자치행정위 소관 부서의 불용액이 338억 원 발생했어요. 이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이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을 엄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거나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을 다음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또 필요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도 4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면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줄고 불용률도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표로서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고 있고요. 전 부서로 본다고 그러면 전 부서에서는 바쁜 업무지만 그래도 저희 총괄 부서에서 연말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경 전에 자료를 보내주고 한번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계속비 이월은 사업에 대해서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사실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계획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계획성이라든가 우리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상시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결론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상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내용들 몇 가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몇 가지를 좀 봤더니 공보담당관에서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해서 100% 전부 다 불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네요. 어린이집 중 2개소만 신청하게 돼서 이게 또 2,500만 원 불용했고. 또 복지정책, 다른 부서를 보니까 참석인원 저조로 인한 잔액이 계속 발생해요. 74%가 불용이 됐고 29%, 74%, 64%. 그만큼 그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미리 계획을 짜놓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 처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정말 시급한 예산들, 지금 재정 어렵잖아요. 이 시급한 예산들 시행 못 하고 있어요. 재난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 관련된 사업 예산도 삭감이 됐고.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정작 이 불용액들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우리 나름대로 모니터링 쪽을 한번 구상하셔서 지금 불용하는 데는 어떤 사유로 불용하는지도 전부 다 리스트 업해서 그쪽 부서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되, 다시 재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 점검할 것인지를 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산팀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인원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예산 인력을 더 구축해서라도 이런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3-50페이지 부서별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많은데 이 용역 중에서 저는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인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된 것이 맞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당초 처음에 자료 제출했을 때 사유 없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를 여쭤보면요. ‘와이즈피티’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시정소식지의 청정하남 부속설명 자료 및 하남 시정운영 자료 제작을 2023년에 했는데, 하남시 IR 동영상(국문, 영문) 했고, 2024년도에는 시정소식지 PPT 제작을 했다 적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일단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부속설명 자료 및 시정운영 계획자료 제작은, 2023년도에는 저희가 시정운영 계획의 그 자료를 작성했고요. 제가 옛날 거라…… 청정하남 소식지에 부속 PPT를 저희가 활용하려고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즈피티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런 PT를,

박선미위원

PT 한 번 만들어 주는데 그냥 1,000만 원이다, 생각하면 되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PPT가 단순 문서로 된, 텍스트로 된 PPT는 아니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홍보내용을 담고 있는,

박선미위원

그럼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부속설명 PPT를 어디에서 지금 시연을 하신 거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

박선미위원

올해도 하셨고 작년에도 하신 거잖아요. 이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부속설명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은 기획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선미위원

예.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장보배입니다. 설명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로 해서 와이즈피티에서 제작된 것은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거 할 때 PPT 영상자료를 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맡겨서 한 내용입니다.

박선미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사용된 PPT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명이 왜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부속설명 자료’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면서 부속으로 그해 1월에 같이 제작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때 틀어주는 영상으로 했었거든요.

박선미위원

그래서 보면 용역에는 와이모션도 있고 와이즈피티 있고 해서, PPT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서. 물론 주민설명회 자료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사업,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이게 단순히 PPT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성우도 제작이 들어가는 것이고 BGM이나 등등 해서 기술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저희가 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 비용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도 2번, 8번 보면 와이모션도 있고 와이즈피티도 있고 해서 용역을 따로, 같은 사업을 2개의 업체에 용역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는 맞는데, 이 자료의 계약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하남시 IR 동영상 제작도, 1,200만 원짜리요. 같은 목적으로 필요해서 제작한 것입니까?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하남시 IR 동영상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 설명이나 등등 그걸 위해서 만든 거라서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위원

기업 설명이요?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예, 기업설명회의 자료로 쓰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하면서 만든 것이거든요.

박선미위원

기업설명회를 그러면 기업,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엑스나 이런 등등,

박선미위원

이건 2023년 건데요.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이거는…… 2023년도도 시장님께서 기업들을 방문할 때 틀었던 영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방문할 때 틀었던 영상 하나에 1,200만 원을 썼고 주민설명회 할 때 필요했던 PPT 제작에 한 2,000만 원 정도 올해 사용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토털 금액이 2,000만 원……

박선미위원

정확하게 더해 보면 1,7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번, 8번.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이게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인 거잖아요?

박선미위원

1월에 한 번 했고, 또 7월에는 주민설명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7월에는 2주년 행사 관련해서 제작한 영상……

박선미위원

2주년 관련돼서, 영상을 제작할 때 그러면 제목을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부속설명 PPT다라고 이제 그 사업명, 계약명을,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그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박선미위원

이건 성격이 공보팀의 시정소식지 청정하남과 기획조정과에서 설명할 때 이 청정하남을 부속설명하기 위한 PPT는 분명 아닌데, 이 용역명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목적이 있었으니 용역을 주셨고 그 결과물도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의는 없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배

장보배기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용역을 주시는 데에 있어서 물론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용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업체 선정에도 절차와 방법이 타당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하남도시공사 사장 22년도 실적을 23년도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를 했어요. 최종보고는 별도로 없나요?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그해에는 평가하는 데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최종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보완을, 좀 해소해서 그 내용들 받으셨어요, 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결과는 다 받았는데 최종보고회 할 때 저희 성과평가팀하고 도시공사 해당 담당팀하고 같이하는데, 그때 평가함에 있어서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용역은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는 출연기관 팀장 및 주무부서 담당팀장, 담당자가 다 참석했어요. 하지만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에는 하남도시공사 평가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성과팀이 관할하고 있는 주무팀이죠?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경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이행,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내용이고. 지금은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가 또 바뀌었어요.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최종보고회까지 다 완료하시고 각 보고회마다 담당팀장 자리 배석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회계과장 강미정

희도

임희도위원장

회계과 소관 공용차량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문제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식과 2010년식 경유차량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고장 빈도가 높아 유지비용 증가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후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체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302대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28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8대가 경유차량이고 나머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휘발유차 등이 있습니다.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최저 운행연수가, 최단 운행연한이 다 만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도 기본 12만 km를 다 초과하지는 않지만 노후화된 것이 실정이고. 저희는 이것을 정기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 점검 등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차량 이용실적을 보면 차량별로 활용도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56러5607 아이오닉5의 경우 2024년 9월까지 운행거리가 1,412km에 불과하고, 반면 51모2513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7,319km를 운행했습니다. 이러한 편차가 생기는 이유와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게 있으실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전기차 중에서 16대를 스마트 배차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고,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배차 신청해서 새올에 등록하면 저희 과에서 승인해서 운행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경우는 먼저 앱에서 신청하신 부서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 기존에 탔던 차량을 좀 선호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특별하게 저희가 제한을 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차량에 편차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선호도에 따라 좀 저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작년에 도입하고 올해 운영을 해 본 결과 직원들의 많은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한 스마트 기능을 활용해서 편차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현재 있는 저희 전기차량이 직원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관내 운행을 할 때에는 더 증차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충분히 이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친환경차량의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차량 도입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부 전기차의 경우 이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5버4710 쏘울전기차의 경우 1,610km만 운행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활용도는 친환경차량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지금 저희는 전기차보다 기존의 경유차량들이 노후화돼서 배출가스 등급이 높아지면 저희가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후된 경유차량은 친환경 저공해차량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방안을 들으면 우리 시 공용차량 운영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차량 운영을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전기차, 하남시 관내 관용차로 많이 있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박선미위원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구비하고 있습니다. 총 16대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소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마련 그리고 계획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저희가 요즘 언론에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조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조치할 수 있는 장비인 질식소화포를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본예산은 시기를 놓쳐서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경기도청만 가도 소화장치가 다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남시청도 지하주차장에 우리가 전기차를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지상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날 경우 질식소화포가 없으면 불을 끄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를 우리 시범운영 조례 지금 제정 중인데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화재예방시설 구축에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열화상카메라도 지금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질식소화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화 장비들을 관공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범 설치를 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또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 전 시의회에서 시청사 증축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청사 증축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하남시 시청사를 증축할 이유가 반드시 있잖아요. 교산지구로 인구가 또 늘어날 것인데 지금 계획을 세워도 향후 몇 년이 더 걸릴 사업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현재 시청사 계획은 저희가 절차대로 지난 10월 31일 공공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그거를 바로 추진하려면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본 후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시청사 증축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고 하남시 공공건축심의 통과했고, 그리고 조건부이지만 그 조건을 충족해서 이제 실시설계하면 시청사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물론 시 재정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요, 건설경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예산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그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2027년 되면 교산지구 입주하는데 실시설계를 조금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하남시 청사 내에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법무감사관의, 도 감사할 때 임산부 전용 구역 미설치했다고 감사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난도 문제고. 또 민원실, 교산지구 입주하면 저 민원실 아마 정말 감당 못 합니다. 등기하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 규모가 곧 더 커질 것이니까 하남시 청사를 이제 증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경기도 투자심사도 한 방에 통과했고 하남시 공공건축심의도 통과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미루어지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도시 생길 때마다 행정복지센터 없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비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지금 시청사에 있어서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청사 광장 잔디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관리비가 저희 2,376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잔디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저희 직원이 항상 1년 내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잔디가 활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봐도 잔디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어도 너무 잘되고 있다. 잔디 전체를 둘러봐도 정말 잡초 하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도 들어요. 어떻게 잔디가 이렇게 풀 하나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 아니면 주말에 잡초를 뽑는다든가 인력이 투입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되고 있다. 여기에 약품을 아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어떤 약품을 썼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약품에 대해 자료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 설계서에 있는 약품은 있고, 저희가 그 약품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찾아는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약품을 사진 찍거나 현장에서 봤습니까, 실제로?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지는 않은 게, 처리를 하실 때 지난여름 더웠기 때문에 아침 일찍 그 작업한다든가 인력으로 풀 뽑기도 5회 정도 했거든요. 그때 아침 일찍 하셨기 때문에 인력으로도 뽑고 제품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병용

정병용위원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청사 전체의 공원이잖아요. 공원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아마 전체 잔디가 잘 자라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관리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건 별도 업체겠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약품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지만 일부 농약이나 다른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쓰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또 그 약품에 대한 근거 사진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여기 외부에서 잘못하면 약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도,

병용

정병용위원

지난번에 또 보니까 잔디에 화학성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화학성?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 스프레이를 왜 뿌렸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잔디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잔디 잎이나 뿌리에 직접적인 손상도 줄 수 있고 또 잔디를 노랗게 변색시키면서 말라 죽게 할 수도 있고, 이 잔디에 흡수되지 않고 토양에 스며들면 오염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그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 보고 해요. 그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가능한지 테스트하고 나서 그 스프레이를 써야 되는데 테스트도 안 해 봤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약품 사용하는, 어떤 약품을 쓰는지하고 또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테스트를 했는지, 그 화학물질은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코로나 때 아마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본청에 올 때는 자유롭게 개방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보니까 출입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오픈되어 있고 어떤 날은 또 닫혀 있고. 청사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행정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주민이 됐든 자유롭게 청사를 드나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자유롭게 출입을 못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다 개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용

정병용위원

들어갈 때 그러면 부서에서 확인을 받고, 출입증 받고 나가나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렇지는,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면 입구에서 그냥 출입증만 주면 들어가나요? 대부분 출입증만 받으면 누구나 들어가더라고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출입증이,

병용

정병용위원

어디에 왔는지, 만약에 보안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디에 누구를 방문하러 왔는지 확인하고 그 부서에 연락하고 부서에서 내려와서 같이 시민을 모시고 올라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그냥 어디 왔어요, 이름 적으면 출입카드 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안하고는. 그러면 이 시스템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죠.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보안을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우리 청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단체가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인지.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사보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안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말 그대로 진짜 아무나 쉽게 출입을 못 하게끔 담당부서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고 같이 올라간다든가. 연락을 취해서 누구를 만나는지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올라간다든가. 뭔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어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사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건립 준공 예정인데, 어린이회관도 착공 예정이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2개의 주차장이 아마 미사1동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에서 이용하시는 축제라든가 다양한 행사에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제2노인복지관은 청사 본관 내로 나오는 것 외에는 별도 주차장으로 나오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청사로 나오게 되면 보안 문제도 있어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바깥의 문은 관리자가 또 있어야 돼요. 일요일, 주말에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가 없게 하는 방법은 어린이회관 쪽에 출구를 하나 더 빼서 계단으로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끔, 그 대신 카메라 설치해서 안전관리 체계는 만들어야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청사에 있는 그 기준에서, 그 안에서만 나오게끔. 외부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시군에 가면 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요. 주차장에서 비상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다 일일이 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어린이회관 건립할 때는 설계 들어갈 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도 잘 살펴봤고,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의회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는 23년도에 ‘보건소, 의회동 화장실 배기설비 교체공사’ 외에는 관리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의회사무동도 회계과가 관리하는 동이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왜 관리를 안 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청사 청소용역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냉난방기라든가 중앙제어가 필요한 곳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제출한 것에는 별도로 의회 것만 빼다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적은 것,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이것도 의회 구관에, 예전에 있던 구관, 여기는 신관이죠? 구관에 관련된 공사만 진행하신 것 같고. 냉난방기 필터 청소나 교체는 본청에서는 다 진행이 되었나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저희 시의회 여기 동도 다 진행이 됐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확인해 봤을 때는 진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과 내용을 좀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용 확인 좀 다시 해 보세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재산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는 회계과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목록에 들어가자마자 3층의 화장실 타일 교체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개선 공사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미리미리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 짧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법무감사관 감사에서도 말이 나왔던 건데요. 하남시에서 건설업 미등록, 건설업 등록 미확인, 공사 계약업무 소홀, 공사 정산업무 소홀,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시정(주의)명령 받았단 말이죠. 또 공용차량 관리 소홀 등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관급공사를 주실 때, 시청사와 관련된 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 해당 부서가 업무에 조금 더 철저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이렇게 계속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물론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하겠지만 회계가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고 일부 사업소에서 경험이 좀 적은 회계 업무를 맡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별도의 교육이라도 마련해서 줄여나가도록,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돈의 단위가 억 원이고 백억 원이고 하는데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이 공사를 할 때에 있어서 물론 철저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후에 우리가 무상으로 보수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잘 챙겨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에 제2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물론 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새로 신축한 보훈회관 1층은 다함께돌봄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 교육 기관에 취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통합돌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굳이 꼭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그 동네에는 어린아이들보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업체, 관내 물품 우선구매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시청사와 청소용역도 수억 원을 들여 맡기고 있고, 하남시 관내의 공공화장실도 우리가 용역으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품을 어디에서 구매하고 있나 보면 구리, 남양주 이런 데서 구매를 해요. 우리 하남시 관내 업체들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구리로, 남양주로 뛰어다니는데 정작 하남시에서는 구리, 남양주에서 휴지를 사 오고 비누를 사 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가급적 이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정을 개소할 때도 관내의 가구업체에서 사주면, 이케아 입점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내 가구업체 것 우리 하남시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구매하는 거죠. 청소용품도 마찬가지고요. 비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말만 우리는 맨날 관내 업체 우선구매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조금 더 지침을 내려주시든 아니면 강제 규정까지는 안 되어도 권고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이제는 진짜 나서서 돕지 않으면 아니,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남시에 있는 기업이 잘되게 도와줄 생각을 먼저 해야죠. 왜 들어오지도 않은 기업을 거기에 예산을 쏟아붓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기업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회계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위원

그리고 본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1억 8,0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목적으로 비상발전기를 교체했는지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4-8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회계과 하자보수 개선 방안 강구 지적사항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지적사항 방안으로는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없더라고요, 저희 하남시에는. 이 조례가 필요한데 혹시 현재 우리 부서에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정을 위해서 부서의 관련 팀에서 만들고 있고, 시스템 자체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에 하자 내용에 대한 것을 기록할 수 있고 곧 이제,

오지연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실 우리 하남시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금까지 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이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어떠한 사항보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 그동안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지금 과장님께서 “몰랐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어떤 기존 공공청사에도 하자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처리하는 데 조금 더 어떤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거나 후속적인 시스템을 한다든가 거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다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많은 인근 시군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늦게 준비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하자보수가 생기면 안 되는 게 당연하지만, 업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좋은 업체를 선정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아직도 하자보수에 대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이것은 시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서 또 민원 발생 해소를, 막고. 또 예산 낭비 방지를 하기 위한 하자관리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우리 부서가 그동안 이것에 무관심하였고 놓쳤다는 부분에서 사실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또 교산신도시가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전임 담당자들이 하자를, 저희가 매년 정기 하자가 1년에 두 번 있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하자 결과에 대한 조치나 처리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까지 해서 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공사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고 하자 발생 시에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하자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시급하게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 2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생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이런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들 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회계담당 사례중심 교육 마련에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된 대책 마련과 향후 계획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과 이야기 나눈 대로 지금 업무 파악이 조금은 미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 임승빈 경리팀장님께서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하고 출납사무검사 등 다양한 형태에서 중복 지적된 사항들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빈

임승빈경리팀장

경리팀장 임승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례중심 회계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통합으로 로바스(LOBAS) 시스템 교육을 하라고 하셔서 결산이 끝나자마자 6월에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처음으로 임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이 일반회계만 담당하지만 공기업회계 갔을 때에도 쓸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처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찾아가는 맞춤 회계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회계교육은 강사를 초빙한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찾아가는 맞춤 회계교육은 회계과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결산검사나 출납사무검사 등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담아서 교재를 가지고 맨투맨 방식으로 실무자의 부서로 찾아가서 직접 감사 지적을 예방하는 것과 사례중심의 실전교육을 실시했고, 9월부터 오늘까지 3개월간 53개 부서, 158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연차 직원 위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론 위주 교육이었다면 이번 실전교육은 실무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연차 실무직원들의 호응이 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는 결산검사가, 저희가 1차 정례회 때의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옮김으로써 결산검사만 따로 6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보고도 마찬가지겠죠. 6월에 진행되겠죠, 5월에 결산검사를 하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하고 하수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부재 시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니 이 교육이 계속 상시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 4-13페이지, 시장 전용차량을 제네시스에서 카니발로 바꾼 후 기관장용 차 제네시스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네시스는 국장님 이상,

희도

임희도위원장

국장님만 이용하나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아니요, 의전용으로도 사용하고 국장님들 이상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혹시 장거리 출장하는 일반직원들도 이용할 수 없나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직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상황에 맞게 잘, 우리 지침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노후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노후차량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더욱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부품 교체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비용 해서 많은 비용이 나갈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킬로수가 지침에서 넘어간 것들, 사용연한·연수가 넘어간 것들 우선적으로 딱 정리를 하셔서 교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교체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이 관련해서는 옆에 자리하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무단점용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어떻게 할까요, 발만 구르고 계시는 사항들 몇 차례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부초등학교 부지 안에 시설이 있는, 시유지가 있는 부분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놀이터 부분이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에, 무단점유 말씀하시는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동부초등학교,

희도

임희도위원장

동부초등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 시설이 시유지 공간입니다. 학교 부지 안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혹시 어떤 공제라든가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학교 교육 시간에 한해서는 어떤 보험 처리가 되지만 그 외의 시간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제에 가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우선 일차적으로는 거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거기 학교 부지잖아요. 학교 안에는 원래는 학교가 관리하게 되어 있죠, 도 교육청에서. 하지만 학교 안의 시유지에서 아이들이 놀이터, 게다가 또 놀이터 시설이잖아요. 놀이터에서 다쳐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보험 가입을 해서 우리 시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잘 처리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 도 교육청과 의논해서 지금 사실상 그것을 언제 기부받았는지, 언제 우리 시 소유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러면 도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토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 얘기를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건 아닌데 교육청에서 교환하자는 땅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많은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은 도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관련된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특히 일단은 공제 보험 가입부터 먼저 하십시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구 덕풍파출소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저희가 자주 가 보기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주차도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재정국 재산이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 보고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캠코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산관리공사죠, 캠코죠?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캠코에는 저희가 지저분한 쓰레기라든가 현재 상황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최훈종 의원님과 저하고는 상당하게 이 부분에 관심을 항상, 3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먼저 시에서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겠다를 정하지 마시고요. 그 인근 주민, 특히 덕풍2동 주민들의 의견부터 수렴하십시오. 어떤 시설이 좋을지를 먼저 의견 수렴하시고 그 의견 수렴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캠코와 협의하십시오. 그래서 유상으로 임대를 받든 무상임대를 받든 자산을 매각해 오시든 그 부분에 대한 방안 강구를, 이제 2025년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강미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세정과장 나희숙

희도

임희도위원장

세정과 소관 지방세 징수액 및 비과세 감면액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감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나희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우리 의회 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 주시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몇 년간 지방세의 이월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증가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지금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고요. 그리고 개인의, 각 가정의 가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인들의 체납이 많아지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저희가 지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공실이 많습니다. 공실이 많다 보니까 법인세나 이런 걸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신탁재산으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체납세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시죠?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체납 증가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그전에는, 사실 징수과가 새로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징수 활동을 펼쳐서 선의의 체납자들은 거의 납부가 된 상태고요.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질·고액체납자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거의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간신히 받는 세금도 사실은 전년도 세금 중에 납기일을 조금 놓쳤다거나 이러신 분들, 선의로 정말 그냥 ‘아, 내가 못 냈으니까 내야지.’ 하는 분들이 내는 거지 배우자에게 재산을 다 넘기고 가짜로 이혼해서 재산을 다 기피한 상태에서 파산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진짜 악질인 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납부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나, 저희가 임기제 3명을 쓰고 있고 그분들은 전적으로 그냥 체납세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FIU나 심지어 코인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목 그리고 월급, 급여까지 해서 다 체납을 하면서 정말 징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나, 그 금액 작은 것들은 받으면 많이 표가 안 나고. 사실 LH에서 큰 금액 그런 거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 걸린 금액은 사실 3심 확정될 때까지는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체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힘드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예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 ‘FIU’라고 해서 금융자산 관련해서 거기에서 압류를 거는 게 되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압류를 걸기까지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통과된 것만 압류를 걸어줘요. 그런데 그걸 압류를 걸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코인이 지금 워낙 고공이다 보니까 자기 체납세가 3,000만 원이면, 코인이 1억 원이면 그냥 3,000만 원 내고 맙니다, 그거는 사실. 그냥 일반 저축이나 이런 거는 압류 걸어서 돈을 잘 안 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기법도 발굴했고. 올해부터 하는 것이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체납 사실을 알려주는 걸 지금 6번 시행했는데 1번 시행할 때 첫날 한 4억 원씩 들어옵니다. 그게 새로운 기법이어서 다른 시군에서 전부 다 저희한테 벤치마킹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많이 발굴해 내고자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받고. 하반기에도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구는 많지 않은데 미사나 위례, 이런 신도시들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천시랑 같은 그룹이 됐어요. 부천시랑 같은 그룹이 돼서 경쟁이 엄청 어려워서 1등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제가 와서 1등 했습니다. 1등 먹었어요. 부천 제쳤습니다.

웃음

정혜영위원

고생하셨고요. 체납처분 징수 저조율이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낮으면 체납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 중에, 저희가 따지고 본다면 정리를 했다는 것은 체납세를 받거나 안 그러면 정리보류를 하는, 옛날로 말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인정해 주는 건 두 가지를 정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보류가 지금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체납세를 받는 게 많아야 저희 세수도 늘어나는데 정리보류가 정말 많아요. 보면 거의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정말 회사가 망해서 법인이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끝까지 받아내고 이런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결손처분을 해서 아예 없애지 않고 그분이 다시 직장을 갖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게 유예를 해서, 유예 처리를 해 놓고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그 사람들 주민 번호로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또다시 저희가 정리보류를 살려서 그분 돈을 다시 받게끔 또 체납 독려를 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사실, 저희가 힘듭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이 참 어려운 업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직면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징수유예를 하고 계시다가 다시 추가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걸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이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안 말고도 체납자 자산 조사나 강제 압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강화한다기보다는 지금 거의 다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매월 계속 재산 압류, 그리고 압류나 이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경매 이런 건 지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체납분 조회를 계속하고 법원 들락거리면서 그 사람이 법원에 어떤 조금이라도 공탁금이나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압류를 걸고 있고. 심지어는 급여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가는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교산지구에서 보상금 받으시는 분들 명단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분들이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체납세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먼저 내고 보상금 잔액을 납부하게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거는 정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어려움은 알겠지만, 예를 들면 소액체납자에게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납부 부담을 줄이거나 또 이들을 위해서 상담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체납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질의를 하면서도 조금 고민스러워서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목표는 단순히, 어렵지만 쭉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미수금 징수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와 직원들이 합심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지방 재정관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혜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연장이 돼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바로 연결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고맙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시금고 계약 및 검사결과를 보면 시·도세 및 회계 착오, 금결원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 소인 누락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주요 원인은 저희가 지금 거기 내용에는 넣었습니다만 좀 크게 심각한 건 아닌데 시금고 자체 은행 시스템과 저희의 지방세 시스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고, 올해 2월에 저희도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저희 시스템도 사실은 좀 약간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했거니와 또 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 금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과목을 잘못 넣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실수를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도 좀 없애려고 그런 실수가 나오면 그때그때 사유서 징구를 한다든지 약간 각인시켜주기 위한, 그게 뭐 겁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좀 각인시키고 그다음 담당자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계속 그런 감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과정에서 e 세출시스템과 금고정보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기능을 개선해서 시스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세부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숙련도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도 좀 강화를 하시고,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반복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시금고 지정 현황을 보면 NH농협과 KB국민은행이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시금고 운영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일단 평가항목은 금융기관과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지방회계법, 행안부 예규 그리고 하남시 금고 지정 관련한 조례 등에 따른 그런 항목별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로 2금고를 운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저희가 새로 만약에 다시 공고를 내서 금고를 지정할 때는 이 품목에 맞춰서 전부 점수화시킨 것을 적용하되, 지금 만약에 1·2금고에 있는 은행에서 또다시 신청했을 경우는 1·2금고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매년 점검한 것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계속 누적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페널티도 좀 적용하고 그런 걸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금고 운영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요 평가항목이 세입·세출, 업무의 정확성, 민원 응대의 신속성과 성과, 금융서비스 품질 등이 있고요. 특히 민원 응대와 세입·세출 처리의 신속성 그리고 금융상품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혜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사실은 그 계약서류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쌍방 간의 비밀 유지를 서로 항목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평가 결과, 향후 시금고 지정 계약 시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히 꼼꼼하게 잘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협력을 넘어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시금고 관리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평가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듯이 평가 결과를 숙지하셔서 시금고 관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소멸시효 완성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과장님, 그 외 수입의 항목에서 지금 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자료 찾는 중)

희도

임희도위원장

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그 외 수입, 이거는요. 저희가 항목별로, 과목별로 다 지정을 한 다음에 지정하지 못한 수입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외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대부분 보조금반환수입 아닌가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그 외 수입에 관련돼서 보조금수입 계정과목의 시기를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올해도 또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머리를 한번 맞대고 이 부분에, 왜냐하면 이 금액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허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당금수입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 9월 기준으로 130억 원, 도시공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자료가 왔길래 한번 저희가 살펴봤더니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배당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수입으로, 배당금수입으로 항목이 또 잡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기획과 이야기가 돼서 추계가 완료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임의로 잡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임의로 잡는 거는, 임의로 잡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잡는 거는 지방세수입 이것만 저희가 잡고 있고요.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부서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조금수입이나 교부세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작년부터죠. 세수가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걷히지 않고,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 추이에 있는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회계의 왜곡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돈이 들어올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추계를 완료해야지만 앞으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집행예산을 할 때 정확하게 분배가 될 텐데.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런 왜곡의 형태에서, 우리가 돈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국은 돈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우리가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저희는 사실 전체적인 세입 체계나 이런 것은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해서 세입예산서가 책정이 되고, 저희가 이거 일계표를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손댈 수 있거나 저희가 통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세외수입하고 세금, 그 내용에 국한되고,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상 지난해에 있던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의 추계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현실화시키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의 왜곡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를,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잦고 거의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추계 잡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수납하는 방법, 체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넘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처음 실시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배들도 안 가르쳐 주고 팀장님도 자리에 앉으면 “오늘부터 일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다 알려주니까 되게 고마워했고 좀 약간 역량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제는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예산과 결산, 금고 그다음에 세금을 추징하는 부서까지 다 모여 있어요. 이제는 서로 소통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가면서 정확한 추계가 100%가 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가 100%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고. 추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 우리 세원관리과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고 관리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결손처리 실적 및 처리내역을 보면, 물론 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데, 어찌 되었든 23년도 256건에 비해 24년도 현재 9월 30일 기준이죠? 27건으로 대폭 감소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하반기 정리보류 실시 기간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물어보신 거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아직 저희가 11월, 12월에 정기적으로 하는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거 다 되고 나면 아마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한,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비슷할 것.

희도

임희도위원장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이 넘어오는 시기가 각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거를 한번 통일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그거를 저희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이 넘어오는 시점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또 부과 기준이 다 달라서요. 환경이,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거 내용 다 같이 해서 한번, 매뉴얼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련된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원숙

서원숙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