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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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틈새 공간 내에 범죄예방 설계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 설계 및 제작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025년 3월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이후에 공사 예산에 견적 산출과 집행이 가능한 사유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공사비 1억 32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범죄 사각지대 개선으로 안전한 동작구를 위한 명시이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주민체감형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셉테드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셉테드 사업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사업의 명칭은 중간에 변경되기는 했지만 주민센터별로 저희가 골고루 일단 시행을 하는데 셉테드 사업에 관한 기본 용역을 사실 2020년도에 기본방향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조금 달라진 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들이 있어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조금씩 변경하는데, 동작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범죄 신고가 많은 곳 위주로 해서 경찰서와 대상지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주 사업이 첫째 우범 사고, 뒤따라 오는 나쁜 놈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빨리 가서 벨을 누른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CCTV를 그 안에 달아서 누르면 요란하게 소리가 울리면서 CCTV로 현황을 촬영하는 통합모듈 설치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조금 지저분하고 어두운 곳들을 밝고 환한 디자인을 통해서 조성해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은 디자이너가 봤을 때 조경을 통해서, 담배꽁초나 이런 것이 많으면 예쁜 화단을 만들어 주거나 환경 개선사업도 일부 있으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밝혀서 지역의 공간특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 동에도 벨 누르는 거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너무 많은데 지금 다시 3억을 들여서 하시려면 그때와는 다른 차별화 된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기존에 해 왔고 중요한 건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유지 관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일괄 수합해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중요한 거는 취약한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범죄가 너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셉테드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또 용역을 줘서 어떤 걸 차별화해서 달라졌을까 궁금한 게 있고요. 사업 후보지는 지금 8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있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철거 중인 곳이 일부 있어서 사업대상지 변경이 조금 불가피한 곳도 있고 그런 곳에 대해서 동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체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낮에 가지 마시고 저녁에, 그때 당시에도 동작경찰서와 협의해서 다 사업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정말로 어둡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현장 답사를 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월에 용역착수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의 용역 접수가 됐죠, 5월에.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라고 하는 게 대상지 선정과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이제 범죄라든가 신고율이 줄겠나 이런 거를 협의 디자인을 해 주는 용역이고요. 그 용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자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물량을 뽑아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자, 여기는 펜스를 치자 그러면 각각의 물량을 뽑아준 것 가지고 설치하는 공사를 따로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공사하는 그 부분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024년에 3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시기가 너무 늦었던 거 아닙니까? 5월에 시작하셨던 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늦게 시작한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딱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도 계속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최대한 이걸 막아 봐야겠다 했는데 이걸 또 명시이월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주현

이주현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 예산이 올랐을 때도 계속 밀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때 계셨었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었지 않나 싶은데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공사를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 보겠다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 올리셨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셉테드 예산을 저희가 최근에 2022년도에 사업한 걸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경찰서하고. 그런데 2022년에 사업한 게 굉장히 범죄율과 신고율이 줄었습니다. 만약에 10건이었다면 반으로 줄었거든요, 해당 대상지들이. 그래서 그런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를 내년에 확대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셉테드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좋아요, 효과도 좋고 좋은데.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전문가이시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 집행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지, 그렇게 과다하게 올리시면 어차피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거를 집행해야 하잖아요, 1억을. 예산을 3억보다 더 올리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남을 거란 말입니다, 예측이.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올해 예산사업도 있지만 내년에 책정해 주는 예산도 동시에 발주해서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예산이 워낙 이월이 많다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한 건이 넘어오게 돼서 불미스럽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잘 조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용역이 예산을 받자마자,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을 잡으면 너무 늦게 작업을 한다. 모든 작업이 그렇다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전 부서에 집행내역을 월별로 해서 가져오라고 한 사항이 있어요. 이 예산집행이 초래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용역을 너무 늦게 착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준공 시기가 늦어진 게 우리 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사실 이번 해당 용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상 감사부터 해서 1월부터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기는 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중간에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져서 이 계약 때문에 사실은 5월에 계약이 되면서 모든 기간이, 저희가 잡아놓은 과업 기간이 있다 보니까, 12월이 아니고 며칠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2025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연내에 열심히 마치려고 했는데 아무튼 계약이 의도치 않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찰되면서 5월에 계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부분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잡을 때 심의받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했는데 저희가 용역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입찰 공고할 때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받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받아봤는데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가 견적 받을 때 여러 업체와 소통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한 업체만 들어와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건 사전준비가 미비했다고 생각하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월, 제가 본예산에서 다시 보겠지만 2000년대, 이전부터 이월사업이나 변경사업을 봤을 때 올해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아시지요? 국장님!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네.

신동철위원장

지금 이월이나 변경에서 이게 집행한 내역이 2022년, 2021년 보다 현저히 증가했지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증가했습니다. 최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면으로 봐서 이월사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하실 때 무조건 잡아놓고 하려고 하니까 연말이나 돼야 일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작업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준비를 충분히 했으면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10월부터 막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행 없애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안 되는 게 사전준비가 미비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이월사업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미비했다는 걸 그냥 검증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검증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다 보니 안 됐습니다”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월을 이렇게 하는 건, 본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되네, 안 되네 하니까 오셔서 “이건 꼭 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연말 되니까 “안 돼서 이월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이번 본예산에도 있지요, 이거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셉테드 사업이 내년도에요?

신동철위원장

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찰 상황이라든가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조기에 일찍 끝내고 1차 추경 때 “우리가 일을 잘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위원들이 봤을 때 진짜 이래서 돈이 더 필요하구나. 그럴 때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토 달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7쪽입니다.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사당동 63-1번지 일대 등 신규후보지 선정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지출이 어려워 3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은 상도14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비구역 지정이 2025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1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 사업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 및 활성화 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6,60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신규 재개발정비사업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내년에 까치둥지 건물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안에 있는 센터는 올해 말로 끝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끝나요? 운영을 아예 멈추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운영을 하지 않고, 그 안에 공동체 일부, 마을 관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만 조금 남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잡으셨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센터 자체가 문을 닫고 재생사업은

은하

김은하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에 속해 있어서 나중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전까지는 마을 기업들이 쓸 수 있으면 당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잘 구성돼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만큼 지역에 배려를 해 주세요. 한옥카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했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공간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상도14구역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상도14구역이 구의회 의견 청취가 다 끝나서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당초 신속통합기획 때에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입체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걸로 바꿔서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어서 좀 늦어졌었는데, 이제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결과가 와 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서 구역지정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결과 자료를 좀 저한테도 주시고요. 이게 원래 상도15구역 신통보다 먼저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상도15구역 신통보다 상도14구역이 먼저 진행하지 않았냐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서울시와의 마찰로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거라고 보면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2030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9월에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결정요청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감안해서 하다 보니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시와 의견절충이 됐으니까 내년쯤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언제쯤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12월 중에 결정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12월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결정요청 하면 서울시 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나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초에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2023년 7월 19일에 신통 후보지 신청해서 접수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10월 7일에 미선정 보안 및 공모 재추진이라고 하는데 미선정 된 사유가 뭡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쪽 지역이 일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하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이 부분은 정리가 돼서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선정 됐으면, 지역주택조합 분들하고 소통하신 거 맞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소통해서 거기 정리가 돼서

신동철위원장

그 사람들 동의서 다 받아서, 그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와 있는 사항까지 받으신 거 맞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후보지 선정까지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합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강압적으로 위에서 방향을 딱 잡아놓고 시작하면 문제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통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강압이라든지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 드리는 겁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내년에 돈이 언제 나가는 겁니까? 이 돈 사용을 언제 하는 겁니까? 이월해서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계약 후에 선금부터 시작해서 총 용역 기간이 20개월 될 건데요. 사이사이

신동철위원장

그럼 이거 계속 이월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20개월이면 내년에 계약을 하더라도 내후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하면 내년에 구역지정이 되면 마지막에 한 몇천만 원이라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사당4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역이 끝났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용역이 내년 1월까지라 약간 남았어요.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역은 끝났는데 예산 수요를 위해서 지금 남겨 놓은 걸로 파악되는데 아닌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전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 국비 같은 게 좀 남아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하는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셨고 문제가 없다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 할 돈은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든요. 무조건 잡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열심히 했으면 법적 한도 내에서 남겨놓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요즘 경제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이 끝나서 성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이월해서 돈을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동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2과 명시이월 예산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비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주택을 활성화하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도동 279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4년 2월 16일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시비 70%, 구비 30% 비율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도 지분 쪼개기 문제로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며 현재는 용역업체 선정 입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사업시행자인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로 사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수요조사 및 대상지 확정 후 현재는 용역발주가 진행 중이므로 과업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기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은 연내 업체선정 후 2025년 예산집행 예정으로 사업비 3억 6,30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로 구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액이 11억인데 거기서 3억을 이월하시는데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이미 지출되어 있고요. 이중에 사고이월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있고 불용액이 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 지출했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 업체에게 다 주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정밀사업성 분석은 업체가 다르고요.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업체도 용역업체가 다릅니다. 용역 입찰 중에 있어서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업체 선정 과정은 투명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상도동 279번지 일대 모아타운 하실 때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가진 적 있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번 가지셨습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서울시에서 선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1회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1회 가지고 되시겠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서울시 요구조건이 1회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

1회 이상인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안이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도 받고 있고. 과장님께서 지침에 한 번 하라고 해서 한 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상도동 279번지는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어서 따로 2회 이상을 주민들께서 요구하지 않으셔서요.

민경희위원

과장님에게는 민원을 안 넣지만 저한테는 와요.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신통기획도, 소규모 정비사업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거는 좋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원해요. 상도3동은 신통기획도 마찬가지고 모아주택도 너무 변화가 없다 보니 몇십 년 동안 변한 게 없어서 너무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간담회, 현장에서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니라 몇백 번이라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담회를 하면 오시는 분만 오시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못 옵니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간담회를 하셔야 됩니다. 불만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민원은 그 배로 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진행하실 때 꼭 주민들과 만나셔서, 임차인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부서에는 자세히 얘기 안 하시지만 저희한테는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소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하실 때마다 하시기 전에 저에게,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지정된 곳 중에서 모아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선정해서 공사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모아타운 지정지가 있을까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기존에 지정되어 있다면 사당동과 노량진동인데요. 내년도까지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사당동은 아마 인정아파트나 신당선이 열리면

신동철위원장

내년에 모아주택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기 선정된 데는 기반시설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앞으로 공모 선정하는 거는 금년도 7월 31일부로 공모가 종료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주민제안 모아타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제안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선정될지 여부는 주민들 동의율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년에 최대한 효과를 봐야지 진행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동작구에서 모아주택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9쪽에서 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97억 8,1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3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우리 구와 수협 간 체결한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관리 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건으로 진단결과와 연계한 보수․보강 및 종합환경개선계획 수립, 2024년 실시설계용역 병행 시행 필요 등에 따른 관련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 추가구매, 이동 식염수 분사장치 추가 임대설치, 제설장비 추가 구매 등을 위하여 4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스마트보안등 설치공사 이자반납금으로 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선 집행되어야 하는 장기미집행 보상절차에서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6억 원과 도로교통 불편해소 사업에 선정된 사당로 우회전 신설과 관련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른 방음벽 설치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 건입니다. 변경의 이유는 전기통신 지중화공사 및 현충로 가로등 정비 굴착복구, 관리청 복구의 공사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청입니다. 지중화공사 도로굴착복구의 경우 사업시행사인 한전 통신에서 선로작업 완료 후 관리청인 구청에서 복구하는 사항으로 2024년 하반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충로 및 관리청 복구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굴착복구비 부족으로 총 8억 9,0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9쪽부터 70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24년 9월 26일에 업무협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협약을 하게 되셨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노량진 지하보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전부터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선 수협과 저희 구가 보수를 우선 해 보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업무협약 관련해서 의회에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협약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사전설명에 대해서는

주현

이주현위원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와서 업무협약이 이미 됐고 관련해서 환경개선 실시설계비를 올리시는데 저는 이 내용도 몰랐는데 이걸 가져오시면 제가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추가 예산없이 하시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이,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철위원장

5,000만 원에 대해서 재논의하자는 말씀이시죠?

주현

이주현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하보도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던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970년도 초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노량진수산시장을 이전하게 됐는데 이전하면서 서울시에서 지하보도를 개설해 주게 되고 그때 당시 저희 추정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 수협 쪽에서 그때는 한국냉장이었습니다. 한국냉장 쪽에 관리를 시켰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근거를 저희도 서울시라든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한국냉장이 수협으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도 이 길을 한 번씩 걸어가면 상인들이 야채도 팔고 장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협약하고 용역 5,000만 원을 쓰고 나면 관리 주체가 구청이 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것도 계속 논의 중인데 협약 내용 자체는 워낙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개보수를 해 보자는 사항이고요. 추후에 관리주체를 협약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용역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사항입니다.

노성철위원

진행했을 때 수협하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매칭해서 예산이 진행되는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구청과 삼자가 비용 부담을 같이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노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상임위에서 회의를 마치고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 협약을 했는데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하고 협약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때 제출한 내용이 뭡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우선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없었고요.

장순욱위원

협약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두루뭉술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협약서도 있나요? 협약을 다시 할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거는 MOU 체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전검사 5,000만 원 올린 것 그것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두루뭉술하게 써 놨던데 그거를 왜 우리 구에서 먼저 나서서, 물론 우리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을 봤을 때는, 그리고 그동안 관리 주체를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수산협중앙회하고 수협중앙회하고 삼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하고 동작구청하고 3개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수협에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도 이용하겠지만 그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그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협이 많은 이득을 취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진단검사라든지 그리고 진단검사에 따른 조치에 의해서 제대로 된 통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수협하고 수협중앙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간 수협에 유지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고 주민이든 외지 분들이든 동작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도 방치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우선 조치를 먼저 하게 됐고요. 향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협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쪽에서 그동안 관리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한냉으로 넘어오면서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한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우리가 수협에 접수시킨 적이 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에 문서로 주고받던 내용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문서로 주고받았으면 그쪽 결과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하고 삼자 같이 하자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잘하겠다고 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수협 쪽에서도 본인들은 근거가 없으니까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회신이 오간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왜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그거는 수협에 책임이 있지 않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 조치하면 어디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노량진 상인들일 거고 수협은 상인들에게 월세 받아서 본인들 배만 채우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명확한 거는 관리 주체가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수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명확하게 해서 비용 부담은 수협이나 수협중앙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논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고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동 우회전 신설이 본예산에 잡혔던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시비로 왔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사당로 자체가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시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9월에 착수를 한 상태이고요. 당초에는 11월 얘기했는데 설계 자체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모아서 하는 설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할 거라는 주민협의를 그전에 하셨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우회전하는 차로를 만드는 거를 우리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해서 한 내용인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의를 하실 거면 먼저 주민들과 여기에 이렇게 만들 거라는 사전논의가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때 통과돼서 어찌어찌하다가 방음벽값을 예산으로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냐, 아니면 주민들 모아놓고 토론회라도 했는지, 꼭 필요한지 수요 파악을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주민협의도 있었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민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청회 같은 거를 하셨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롯데아파트에서 주민 건의로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민원이잖아요. 롯데아파트 측에서 민원 넣은 거잖아요. 단체로 우회전이 없으니까 해 달라 그랬던 사항이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한 아파트 측 얘기만 듣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올린 거, 사전에 주위의 주민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한 아파트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방음벽 설치할 해그린 아파트라든지 그 주변 아파트도 있었을 텐데, 거기가 막히면 다른 아파트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내려온 거고 주민 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결국은 이번 한 해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왜 굳이 진행하지 않고 이월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일단 하게 된 동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캐슬 측에서 우선 건의한 사항인데요. 사실 그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해그린 아파트도 다 혜택이 있는 사항이지만 몇몇 가구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시간이 걸린 건 시도라서 교통 심의사항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해그린 아파트에 도로가 근접해있어서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회전 신설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임의로 짜신 것 같은데 사당5동 주변에서 해그린 아파트만 그 길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당5동 전체 주민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이나 해그린 아파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을 아셨으면 2024년도에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이월하실 거면, 심의가 늦어질 것을 알면 심의가 끝나고 예산을 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당초 예상보다 시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성대로 도로개설공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성대로 상도 푸르지오가 봄에 준공이 됐는데요. 상부에서 아래쪽으로, 상도14구역 내려가는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위원

상도4동 뒤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통지역으로 지정된 14구역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장비를 구매하실 건데 보도제설용 자주식 제설기는 이번에 처음 구매하시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자주식은 이번에 처음 구매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궁한 건 동마다 들어가야 할 텐데 왜 10개만 신청하셨죠? 소형 제설제 살포기는 15대이고 보도제설용은 10대거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도하고 보도를 크게 구분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각 구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용역도 하고 장비도 도입하는 실정이고요. 보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제설작업을 계획하기에 무리가 있고요. 용역에서 일괄적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보도를 연속적으로 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주현

이주현위원

용역이 아니라 구매잖아요. 400만 원짜리 10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 장비를 구입해서 용역사에 빌려주면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용역사에 저희가 기계도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사는 그러면 인건비만 발생하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설작업 용역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제설장비가 다목적 차량이라든지 살포기라든지 손수레,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특수장비들은 구에서 구매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특수장비가 없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용역은 인력만 제공하는 거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일반 화물차량하고 인력 제공입니다. 살포기라든지 그런 것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하고 인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업체 정보 좀 주시고요.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것도 동별로 지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구청에서 직접

주현

이주현위원

소형 제설제 살포기는 각 동별로 배치하는 거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1톤 화물차 뒤에 쉽게 적재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예산을 드렸잖아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7개 노선 2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초에 사용을 해 보셨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예산을 드렸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차 추경으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차 추경으로 들어왔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1차 추경 때

주현

이주현위원

본예산에 없었고 1차 추경으로 올렸던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차 추경 때 1억 원을 요청했는데요. 5,000만 원 삭감돼서

주현

이주현위원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50개소 정도는 운영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타 구에서는 취약지역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장비여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입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장치함이 염수장치 1톤 정도 들어가는 장치인데 그거를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사무실에서 원격조정하는 겁니다. 눈이 오면 원격조정으로 살포하고 전송이 되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총 50대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있을 거라 예측되고요. 15개 동에 골고루 배치해 주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동에서 총 180개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시범사업이어서 일단 50개소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골고루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제설 관련해서 2021년에서 2023년 사용액을 보면 지출액이 8억에서 41억, 58억으로 굉장히 급증하잖아요. 이 돈이 제설제 포함해서 어디로 쓰이는 거죠? 제가 볼 때 제설제로 쓰이는 돈은, 올해도 갑자기 7억에서 36억을 하셨잖아요. 추경이 40억인데 36억, 40억이 다 제설제로 쓰이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제만은 아니고요. 용역이라든가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이라든가 제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눈이 많이 왔다는 이유가 다인가요? 이 안에 열선 운영비도 포함되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제만 놓고 말씀드리면 다 같은 사항인데요. 제설제든 용역이든 눈이 오면 보통은,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제설에 사용된 예산을 보면 사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이 한 번 와도 많이 오냐 적게 오냐에 따라 다르고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실제 기상 상황도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제설제에 대해서는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설 관련해서 저는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다 낭비거든요. 제설제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도로도 쉽게 망가지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 영향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목표량을 2,397톤으로 정했고 그 목표량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남은 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유통기한이 없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통 1년에서 2년 후에 재고로 있는 것은 저희가 염수장치에 활용을 해서 다 사용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용은 다 하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는 왜 서울시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늘리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매칭비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매칭 개념은 아니고요. 시 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비용 자체는 다 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 비용은 구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 의지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는 돈이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물론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난 상황을 보면 전에는 주요 도로라든지 장비를 최소로 운영해서 염화칼슘도 살포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의 욕구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왜 우리 집 앞은 안 뿌려주냐 왜 우리 여기는 안해 주냐 이런 변화 때문에 제설제 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았던 곳까지 다 담당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은하

김은하위원

무조건 민원을 따르는 것보다는 구에서 유도해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낭비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무조건 다 퍼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에 대해서는

은하

김은하위원

아끼는 방식으로, 지구가 지금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살포하는 것도 어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적정량이라든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적정량으로 해서, 주민들도 행정에서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인내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낭비하는 건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2023년도, 2021년도도 눈 예측이 사실 안 돼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하도,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언덕에 사시는, 아파트에 가려져서 그늘져서 햇빛이 안 비치는 길 곳곳은 위험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제설 장치들을 미리 대비하는 건 좋습니다. 열선사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어떤가요? 열선 사업비가 과거 대비 많이 줄고 있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시키는 추세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실 동작구 전체적으로는 열선 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열선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열선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동식염수분사장치는 이번에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죠, 과장님?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 200만 원씩 50대 올리신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25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여기 50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차 추경 때 50대를 목표로 했는데요. 삭감돼서 25대가 먼저 설치된 상태고요. 추가 25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대당 200만 원씩 아니에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대당 4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동식염수분사장치가요?

신동철위원장

자료에 200만 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0만 원에 50대를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승인됐을 때 총 몇 대가?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50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이동식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선 사업이 줄어든 만큼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50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계속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50대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을 내겠고요. 그리고 소형 제설제 살포기 같은 경우에도 각 동 주민센터 트럭 있는 곳에 달았다가 뗐다가 하는 거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긴급히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즉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있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원안 의견 내고요. 자주식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용역을 써서 하는데 용역업체에 이 기계를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용역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사서 갖다 준다, 가서 “이 기계를 쓰십시오.” 그리고 용역비는 또 따로 주고 기계 값 따로 주고, 그럼 나중에 용역업체에서 더 좋은 기계를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실 겁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장비들은 얼마든지 사도 괜찮은데 용역업체에 줄 자주식 제설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주는 건 아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대여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과에서 협약서 하나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협약서, 국장님. 과가 다르죠? 기획재정국이니까, 지금 방송 나가니까 협약서, 전체 위원들에게 구청장하고 한 협약서를 다 공유해 주시기를 전달 부탁드리고요. 노량진수산시장 지하통로는 2022년 8월 8일에 재해가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팀장님 중에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수해 났을 때 물이 10일 동안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가 안 띄웠어요. 자료를 다 보내드리려고 안 띄웠는데, 거기에 1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는데 물이 썩었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양쪽으로 못 다니게 지하 통로를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지금 퇴직하신 치수과장님께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요청해서 거기에 가서 물을 퍼내고 제가 지하통로에 관련해서 수협하고 구청하고 저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록도 남겨 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사업에 연속성이 없고 그분들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지하통로 조명, 수조 펌프 있죠? 그거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전기료 누가 내는지 아세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수협 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협 쪽에서 내고 있어요. 전기료하고 펌프도, 그때 펌프가 고장 나서 물이 차 있을 때도 수협에서 그냥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 1974년도 한국냉장입니다. 공기업이었죠. 수협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때 수협의 입장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전기료, 수도세, 이 부분만 있고 노점상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할 수가 없대요. 노점상에 나가라고 해도 그분들을 내보낼 수가 없대요.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려면 그분들과 싸워야 된대, 서로 그렇게 하다가 구청장님께서 협약식 한 번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떡하니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의원들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이 각 동 현안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챙기고 나면 어느 순간 되면 안 된다고 했다가 구청장님 가시면, 구의원들이 다 가서 사업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가면 돼요. 국장님, 우리도 구민 중 한 사람이고 민원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이거 없어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같이 협의를 했어야죠.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를 알고, 그래도 같은 구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용역하는 자체도, 협약식만 해도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협약식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통행해서 이득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수협 아닙니까? 구민도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서울시 전체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획조정과에서 우리한테 한 마디 공유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길게 논쟁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다시피 실시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이거는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관리 주체가 누구고 이거를 우리가 왜 구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보세요. (자료제시) 과장님, 이거 보세요. 2024년 10월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진행 중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 돈은 어디에서 나신 겁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관리용역을 실시하셨냐고요. 우리가 실시한 게 이 돈 5,000만 원도 삭감하는 판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정밀안전진단, 이번 본예산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유용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가 예산에 전혀 짜지도 않고 내용에 없던 용역을 마음대로 막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한 거 있죠? 국장님,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마지막 부서 끝나고 위원님들께 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우리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정말 이거 이랬으면 돈을 마음대로, 이 부분은 큰일 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조정과가 와서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에 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아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염화칼슘, 소금 재료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서울시에서는 제설비용 매칭으로 10원도 안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얼마 받았어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보통 1억에서 3억 수준으로 수시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세출예산명세서 5번 항목 보세요. 국ㆍ시비 매칭에 구비 4억 2,55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시비 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비 44억 투입할 때 시에서 1억 3,9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무슨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뭘 줬다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0이잖아요. 내려왔으면 여기에 기록을 했어야지, 이번에 내려왔어요?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돈을 왜 안 내려줬겠어요? 올해 예측하건대 기상이 2022년 8월 8일 그런 식의 재해가 있을 확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내려준 게 아닌가? 그런데 구에서 제설비로 본예산 대비 염화칼슘 50%, 7200만 원, 본예산 1억 4,400만 원, 소금도 50% 이상, 환경인증 60% 이상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해 놨어요. 근거가 뭡니까? 올해 동작구에 이만큼 필요한 근거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무지한 양을 잡아놓은 이유? 본예산의 50%까지 육박한 이유가 뭡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설제 같은 경우 2020년부터 기상 상황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총 50㎝ 눈이 내렸는데, 평년 같은 경우에는 15-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상 상황이란 게 물론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왔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 상향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신동철위원장

만약에 잉여로, 남으면 보관할 창고가 있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창고부지는 저희가 여러 군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현재도 재고량 대비 창고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고가 부족하니까 용역업체에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동작구 자체에 창고가 없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노량진 고가도로 쪽 하고 상도동에 기부채납 받은 창고에

신동철위원장

거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예비비가 190억 있어요. 이렇게 무지하게 사서 쟁여놨다가 사용을 안 하면 잉여 자재잖아요? 왜 구민 돈을 그렇게 써요? 이런 걸 방지하고 긴급할 때 쓸 190억, 예비비 만들어 놨잖아요? 긴급할 때 예비비 쓰라고, 재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예비비를 활용해야지 왜 이걸 여기에 확보만 해놓고, 지금 사서 1월-2월, 2개월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2개월 동안 2억 5,000만 원을 묶어놨다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비라는 건 그럴 때 사용하라고 190억이나 해놨는데 그때 10억을 쓰든 20억을 쓰던 가져오면 되잖아요, 물량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걸 추경예산에 11월에, 내년에 해야 할 걸 예측도 못 하고, 올해 정확한 기후변화 예측도를 가져오시든지, “올해 폭설이 예상됩니다.” 한 줄만 있어도 더 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예산 하나도 안 내려오고, 서울시에서도 제설용으로 10원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게 없다 치더라도 예비비 있잖아요. 본 위원은 제설용 2억 5,25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비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이 부분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치해 놓으면 고정식입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이동식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동식인데 눈이 오면 스마트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동해서 거기에 고정하는 거잖아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이동해서 거기에 고정해 놔야 분사할 거 아니에요? 이동해서 고정해 놔야 분사하는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까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게 몇 개라고 하셨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180개소

신동철위원장

그 중에 이면도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전부 이면도로입니다.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은 아니고 전부 이면도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대로변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면도로 위치 선정을 잘하셔야 하는 게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엄청 납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주민들 민원이 엄청날 거예요. 그 기계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면도로에 설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사진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그게 이동식염수분사장치인지 개인이 갖다 놓은 건지를 구청에서 표시해 놓는 거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 사진 부탁드릴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이면도로에 설치하면 분명 주민들이 주차난이라든지 전부 반대할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분사장치 크기가 이 책상보다 약간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180개소에서 요청이 들어왔지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주차난이라든지 또 위치 상황에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25개 설치한 곳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만 선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설치할 때 위원들한테 민원 안 들어오게, 그리고 제설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더 불편한 요소가 있으면 그게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위원장님이 삭감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요. 그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예산 삭감이.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으로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조금 상임위 의견을 너무나 배려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상임위에서 통과했다고 예결위에서 100% 통과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장순욱위원

잠깐만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혼자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들과 전혀 상의한 내용이 없어서

미연

이미연위원

위원님들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

신동철위원장

당연하지요.

장순욱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신동철위원장

제가 그랬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 뉘앙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하면 되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 제설제 보유량이 1,462t인데요. 작년 몇 t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작년에 2,398t 사용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서울시 기준을 2,398t에 맞췄지요? 작년와 같이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시에 전부 올리게 되는데 시에서 그런 걸 다 수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타 구도 다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저는 제설제에 대해서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제설제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신데요. 현재 1,462t 보유했다고?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 확실하게 재고 파악하신 건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센터도 확인하셨나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주민센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하니까 그쪽에도 제고가 있든지 없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주민센터 거 파악 하셨나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나가는 물량하고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작년에 쓰고 남은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파악하셨냐고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잔량은, 올해 3월 15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양은 417t이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파악하신 거네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다 파악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남은 양을 적은 거 맞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걱정되는 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제설작업이 꼭 필요하고 예측이 안 되니까 당연히 보유량이 많아야 하고 어떤 위원님은 너무 방대하게 잡아서 파악도 못 하고 있다.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실내도 아니에요, 어떤 주민센터는 그냥 밖에다 제설제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게, 우천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려지고 녹고, 그런 게 다 세금 낭비인 겁니다.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각 주민센터에 요청하든, 제설제를 받으면 잘 보관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든 그만큼 과에서도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지요?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저도 제설제가 꼭 이만큼 목표량이 필요하다면 일단 믿고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이참에 제자 찾아봤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제설제를 이용하여 눈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제설차를 이용해서 눈을 모아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눈을 치워 모아둔다. 제가 볼 때 이제 저희가 환경을 생각해야 할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염화칼슘 7,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7,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저는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만약 이동식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로에 주차해 놓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식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안내문이나 현수막으로 그런 부분을 미리 공지해 주면 주차하는 분들은 미리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준비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 고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에도 설치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주차문제, 민원 문제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공지하고 하시면 크게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모

김용모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설제 관련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설제가 크게 소금하고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비율이 보통 1:2:4 정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 10만 원이면 염화칼슘 23만 원, 친환경 제설제 43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자꾸 친환경 제설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에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노량진수산시장 지하 보도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보도 제설용 자주식 제설기 삭감 의견, 제설제 구매비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73쪽과 7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13억 9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5,813만 3,000원 대비 4억 4,8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의 경우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한 구비 2,3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료 74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 4억 7,1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국ㆍ시비 매칭사업 중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긴급복지지원에 관해서만 국ㆍ시비 매칭이 그렇게 되고 편성 목마다 다 다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편성 목마다 내려오는 비율이 각기 다 다른 거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7쪽, 9쪽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고보조금 637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9쪽 동일한 사유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시ㆍ도비 보조금 1,274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25억 4,568만 9,000원보다 3,309만 원이 증액된 1,525억 7,8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총 3,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집행잔액 등 국비 반납고지서 송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책자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본동 지역 어르신 쉼터 조성사업은 시설 조성 공사 일정상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9쪽, 세출부분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먼저 7월 15일에 제가 동작구 경로당 예산 관련해서 보고 받았을 때 난방비 관련해서 그 당시에 61개소였어요. 61개소에서 지금 64개소로 늘면서 예산은 3,187만 원이 증가됐는데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 된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말씀드리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 내용은 양곡비만 증액된 겁니다. 양곡비만 증액돼서 국비 630만 원이 들어오면서 20:40:40 비율에 맞춰서 된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지원 기준이 구립 및 단독 열약한 사립경로당인데 7월에는 61개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64개소가 됐는데 3곳 추가된 데 어디 어디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양곡비는 148개소 전체

노성철위원

난방비 말씀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난방비가 아니고 양곡비입니다. 양곡비가 증액 편성된 겁니다. 제가 제목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곡비입니다. 양곡비 증액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난방비는 증액된 게 없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7월 하고 지금 기준하고 지원대상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양곡비는 148개소 그대로입니다.

노성철위원

아니, 제가 난방비 여쭤보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난방비요?

노성철위원

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난방비는 구립하고 단독 열악한 사립경로당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7월에 61개소였는데 지금 64개소 됐어요. 3개소 추가된 곳이 어딥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3개소 추가된 거요?

노성철위원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7월 25일에, 어르신정책과장으로 오시면서 워크숍을 경주로 가셨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5급 승진 교육 다녀왔습니다. 5주.

노성철위원

그 당시에 원래 2월에 달마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들어가시고 확인한다고, 알아보겠다고. 제가 방금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너무 놀랐던 게 그 당시에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되다가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엊그제인가 제가 질의 드렸지요? 예결위 관련해서 미팅하면서. 왜, 그 당시에 몇 개월 뒤에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노래방 기기 해결 안 됐습니까”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어제 그냥 넣어버렸어요, 넣었습니다.”라고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6개월 동안 미룬 겁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달마경로당은 제가 여기 발령받아 오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 내용파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행정재무인데도 어르신정책과 정책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했던 이유가 어르신정책과 예산 쓰임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그 경로당에 가지 않으면 구의원들이나 혹은 민원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지원되는 게 없었어요. 꼭 구청장이 가고 일주일 후나 3주 후에 물품이 지원되고, 가기 전까지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달마경로당 노래방 기기 10년 넘게 못 쓰고 있다, 너무 오래됐다,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안 왔다는 이유로 세 번이나 밀렸습니다. 세 번이나 밀리고 밀리고 또 밀리더니 예결위 심의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이게 진행이 되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 물품은 일단 탁자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노성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김형엽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따로 뵙고 어르신정책과에서 행하는 경로당 예산 및 물품 지원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분발언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바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6개월 동안 바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달마경로당은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말씀하신 노래방 기기가 일반보다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쉽게 된 건 아니고 노력을 좀 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물건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한 게 아니라

노성철위원

고가라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그게 일반 기준보다, 100만 원 단위는 넘어가거든요,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구입하는 데 조금, 그리고 경로당마다 노래방 기기가 다 있지는 않다 보니까

노성철위원

국장님, 경로당이 148개소지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네.

노성철위원

지난 1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148개소 중에 지원된 데가 72개였어요. 7개월 동안, 다양합니다. 에어컨, 식탁, 소파, 탁자, 식탁 세트, 노래방, 김치냉장고 등등 노래방 기기보다 싼 건 없어요. 어차피 예결위니까 예산만 심사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 안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예산 관련해서 승인하겠지요. 승인되면 그 예산의 쓰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구청장이 꼭 가야지만 집행되는 게 아닌, 부탁드릴게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양곡비 지원이, 지금 경로당 관리가 148개라고 하셨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민경희위원

148개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시지는 않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민경희위원

차등해서 주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인원수

민경희위원

인원수에 비례하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민경희위원

제가 지난달에 경로당 회장님께 전화 받은 게 10kg, 10kg 해서 20kg를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10kg만 왔다고 하셔서 부서에서 전달했더니 “너무 많다 보니 좀 조율해서 드렸습니다.”하고 그다음 날 또 갖다 주셨거든요? 조치는 계속 취해지는데, 양곡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계속 주던 거를 축소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축소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추세가 주 5일, 복지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국비도 내려주고 해서 그러는데요. 증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 5일 식사하실 수 있도록

민경희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몇 kg짜리가 가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0kg 짜리가 운반됩니다. 인원수 대로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수요조사를, 이용자 수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오던 양만큼 안 오니까 어르신들은 5일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민경희위원

쌀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저희 경로당별로 현재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 인원을 혹시 수시로 파악하나요, 1년에 한 번이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과 우리 담당이 계속 소통하면서 업그레이드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새로 오는 신입 회원이라든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회장님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을 사주고 계시는데 비품에 대한 사용 연수, 구입연도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가 새로 구입할 때 당연히 기존 것이 몇 년도 것인지 필수로 당연히 파악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체크하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민원이 오면 순서가 있을까요? 순서에 의거해서 어떤 걸 신청하면 내용연수가 아무래도 조금 긴 데를 우선해서 하는 지침 같은 게 있나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계시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주로 신청 순서대로

미연

이미연위원

신청 순서대로 해드립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당연히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된다면 노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잠깐 어르신정책과장님 만났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사당5동은 전체 경로당 수에 비해 구립경로당이 1개인 거 알고 계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다른 동은 두세 개 이상인데, 그래서 사당5동에는 구립경로당이 많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의 민원도 많으니 빨리 만들어 달라고 과에다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알아 본다고 하니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고 과에도 몇 번 찾아갔었고, 올겨울 가기 전에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지요. 곧 될 겁니다”해서 제가 올 초부터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언제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게 우리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예전에 사당5동 이정훈 동장님 계실 때도 동장님과 같이 돌고 했는데 사당5동은 매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계속,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하겠지만 계속 구하고 있고요. 그때는 매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우리가 누락시킨 건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기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매물이 없다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가능한 우선적으로 빨리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건의도 드렸었지요? 구립어린이집 쪽에다가, 어차피 구유지이니까 거기다가 하자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안 됐던 이유가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영유아보육과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안 지어서 국고를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유지를 계속 비워두면 뭐 합니까? 거기에 뭐를 할 계획이십니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이게 많이 늦어지는데 자꾸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어르신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부서장이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경로당을 추진해서, 아니면 금액을 더 증액해서 시설을 찾아보든지 매물을 찾든지, 자리가 있는데 안 짓는 것도 이상한 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올겨울 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의 문제는 폐쇄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경로당이 오픈 공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 사당4동 같은 경우 경로당 자리가 가로정비주택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오픈형 경로당을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요. 경로당이 오픈돼야 한다. 그리고 경로당이 노인들만이 아니라 세대와 연계라던가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세대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계속 어르신정책과 예산 심사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들어 봤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이 없지 않았나, 이런 심사 자리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국장님이 너무 소통이 없었다고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본예산 할 때도 충분히 많이 소통하셔서 앞으로는 예산만 토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9쪽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국고보조금을 7,545만 8,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9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연금급여 등 5개 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5,867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70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37억 1,217만 5,000원보다 1억 694만 1,000원이 증액된 438억 1,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예산을 국ㆍ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778만 원을 증액한 61억 4,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사업은 483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1,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사업에 5,98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9,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예산 중 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6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시 추진 불가 의견에 따라 6,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예산은 제공 기간 공모 추가 선정에 따른 변경 내시액을 반영, 4,808만 3,000원을 증편성 하여 2억 8,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9쪽, 세출부분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2024년도요?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을 계속했던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발달장애인 중에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사업이거든요. 국ㆍ시ㆍ구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저희는 2024년 6월에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제공기관으로 선정돼서 4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이번 10월에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두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총 6명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여기는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이 8명인데 현재 6명입니다. 그중에 용산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25년도에 다시 오실 생각이 있다고 하십니다.

민경희위원

1:1로 하시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도 어렵고 자해나 타해가 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장애 1명당 수행인력이 1명씩 붙어서 도움을 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팀장 한 분, 4명의 수행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8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두 군데 수행기관에서 시간은 어떻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0시부터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받을 수 없겠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4명의 선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에 서울시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방문해서 선정을 하고요. 4명이 정해지면 이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추가 지원 선정자는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는 하셨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했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의 신청기간을 주었고요. 최종 세 번째 신청자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두 번째 신청자까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경희위원

최중증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수행기관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시립 발달장애인 본관 옆에 새로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봤더니 1:1로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 남자분인데요. 워낙 힘도 세고 돌발행동이 있다 보니까 1:1 케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동행일자리든 추가인력을 동원해서 돌발행위가 있을 때는 제지도 하고 안정도 시키고 이랬는데 제가 갔을 때도 한 분이 갑자기 문으로 달려들어서 이마가 깨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민경희위원

수행기관 쪽에서도 케어를 하시려면 그런 위험부담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수행기관에서는 체계적인 돌봄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돌봄을 진행하는 수행인력은 일반직업의 사회 초년생은 안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의 행동을 감지하고 돌발행동을 저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식사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돌봄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런 돌발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케어하시는 분들은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셔야 케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나 아까 말씀하신 동행일자리를 연계하셔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완화됐으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업무 적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판단돼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 편성이 됐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국가건강검진 외 추가검진이나 재활치료비의 비급여 항목으로 힘들어하시는 저소득 중고령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지원하려고 만든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을 저희가 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22년 11월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본 사업을 하려면 2024년도에 사업이 추진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10월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을 구상해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두로 계속 전화했더니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2024년 4월에 세부방침을 수립했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4명의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8월이 되어서야 답변을 줬는데요. 답변 내용은 국가검진 외 추가검진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대라, 그리고 재활치료비는 유형별로 구체화해서 필요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견해를 제출할 만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면 사업을 약간 수정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검진을 특정화했습니다. 구강검진이나 암검진으로 특정을 했고 재활치료비는 의사 소견서에 비급여 항목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이 되어 있으면 저소득 중고령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다시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10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검진 외에 추가검진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 현금성 급여는 협의해 드릴 수 없다는 결과가 와서 저희가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과거부터 해서 모르시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잘 공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충분히 협의 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6,000만 원이지만, 해 보겠다는 것은 좋지만 동작구 세금인 예산을 짜고 편성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신규 사업하겠다고 해 놓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렸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했고. 앞으로는 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건복지부에 협의도 미리 하고 나서 계획이 됐다, 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을 때 사업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정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산편성은 언제 하신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에 예산편성안을 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언제 예산 계획이 됐는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했는데 시점은 비슷한 시기에 준비했습니다. 2024년도 사업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 계획을 했고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를 협의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답변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8월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0월에 협의를 추진했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도 못 받았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못 받았는데 예산을 6,000만 원 올리셨고 저희도 꼼꼼하게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캐치를 못 했지만 결국 6,000만 원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좋은 사업이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검토도 없이 그냥 예산 올려서 진행됐던 부분들, 저희도 더 세심하게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세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로 보고하셨는데 맞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64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국ㆍ시비 매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648만 원 추가한 부분은 수어통역센터에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1명 전담인력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입니다. 시․구비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에서 받으신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동작형 복지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형 복지수당은 별도로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있는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이상 저희 구의 종사자분들에게 월 5만 원 수당을 주기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은 같은 관내에 있는데 못 받으니까 아마 2024년도에 1년 이상 종사자에 한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무슨 근거로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거는 동작형 복지수당이잖아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거죠? 그러면 640만 8,000원 중에 이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별도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신동철위원장

추진일정에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76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추진계획(일정)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동작형 복지수당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문이 갔습니다. 이 금액이 수어통역센터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나열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쓰셔야지, 되지도 않은 내용을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혼동이 오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 6,000만 원, 자료를 보고 체크해 놨는데 여기에 못한 이유를 딱 한 줄 해 놨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하지 못한 이유를 써 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보고 추진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추진방식에 보면 대상자 비용 선지출, 지원금 후지급. 선지급해야 됩니다. 비급여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그거를 내고 나중에 받으려면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십사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위원들에게 줄 때는 필요 핵심만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3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후에 본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권고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논의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상세 설명서를 주면 우리가 공부하고 질의할 것만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고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자꾸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부족한 설명서는 추가로 계속적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예.

신동철위원장

복지가 매칭 비율이 많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지만 비율이 어디는 몇 %, 어디는 0 이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들에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특별한 매칭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책자 만들 때 보건복지부와 일정 조절하는 가운데에서 설명이 누락됐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이 자세히 안 나왔고 예산이 감액된 6,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10월부터 조율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 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받아들인 설명과 틀린 것 같습니다. 10월에 보건복지부와 조율을 통해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공문은 보냈고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자에게 구두로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저희가 4월에 세부방침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기를 놓쳐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보통 6개월 이내에 주게 되어 있는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정도 수정안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일정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일정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한 내에 답변이 안 와서 저희가 늦어진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동작형 복지수당이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지,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인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후자인 처우개선 관련된 조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속기록에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잘못돼서 수정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의 국고보조금 6억 3,691만 원, 시비 보조금 2억 9,67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2쪽부터 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9억 2,788만 원보다 10억 5,651만 2,000원이 감액된 888억 7,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8,663만 3,000원을 감액한 290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12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7,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9쪽, 세출 부분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보면 전체적으로 10억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감추경 된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주요내용에 보면 임차료도 있는데 주택 수선유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수선유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집수리입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집수리입니다. 주거급여에 임차료 지원과

신동철위원장

300억 되는 비용에서 집수리 비용이 몇 % 차지할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집수리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를 가지고 계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얼마 정도 되나요?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 11가구 9,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당 800만 원 이상 됐다는 얘기인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상한선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가구 중에 임차료 지원을 받는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1만 가구 기초수급자 가주 중에 자가가 있는 집이 79가구 정도 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게 됩니다. 집수리는 LH 공사에 위탁하여서 LH 공사가 자가가 있는 수급자 집을 방문하면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점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11가구 9,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는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 겁니다. 집수리 사업도 있고 동작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중복이라든지 크로스 체크가 되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잘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회보장과 세출 부분에 편성목 자체가, 제가 질의했는데 임차료 주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9,170가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주거급여나 편성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한 장으로 300억이라는 돈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 자체가. 이 사업이 임차료와 주택지원만 3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 생계비도 받고 의료비도 받지만 99% 정도가 임차료를 받고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수급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임차료를 받고 있는데 임차료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회보장과에서 9,170가구를 관리하고 계신데 1년마다 점검해서 유지라든지 보류라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9,170가구 중에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거의 100%입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것보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100%라기보다 대부분 유지가 되시고 수급자를 신청하시면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지되면서, 또 LH에서 실제 이 가구에서 사시는지 그리고 임차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는 건지,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구 매칭인데 구에서는 LH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저희가 변동사항 같은 것을 LH에 보고해주고 저희도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따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동작 지역자활센터가 동작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4층에 있는 거기가 맞아요?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노량진에 자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이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자활사업단이라고 자활사업단에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 소속돼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노량진 학원 쪽에 이태리 파스타 그분도 마찬가지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자활사업단입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후기도 굉장히 좋고요. 저도 가끔씩 가기는 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나,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본인 스스로 외부에 나가서 매장을 내고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많지는 않고요.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까지 지원해 줍니다.

민경희위원

거기에 두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거기에서 계속하시고 한 분은 창업해서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자활센터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250명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전체 수급자 중에 몇 %?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4%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수급자 중에는 굉장히 적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수급자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수급자를 벗어나는 게 이 센터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몇 분 정도가 벗어난다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사실은 일반 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서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년에 5명 정도 탈수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현실을 잘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낙인이라서 이분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일이 있다는 것에 즐거워하시고요.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픈데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하

김은하위원

몸이 아픈데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국장님,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서 센터장 잘한다고 하는 거,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참고하셨다가 추후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격려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들이 여기에서 얘기할 정도면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봉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과 이자 및 사업 종료로 인한 물품매각대금 등 2,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종료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것과 상관 없이 질의할게요. 교육감 선거 전에 교육특구 선포식 하셨잖아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특구 선포식에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획된 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작년에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교육 도시로 발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사업이 왜 자료가 한 장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과는 자료가 다 있는데 왜 보지도 못하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이 심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하루종일 계속 들어야 해요. 왜 자료가 한 장도 없어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는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책자를 만들면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각 부서가 반환금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지 않은 부분은 죄송한데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다른 부서에서 정책에 관한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넣는다고 하는 국장님도 계셨어요. 어쨌든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것도 정책인데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그게 반환금이다 보니까 책자에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교육정책과 상임위가 복지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여기에는 이런 정책들을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신동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2,800만 원이 반납됐고, 일단 이 사업이 뭡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지자체 시골 산지와 우리 서울시 공공급식센터가 1:1로 연결돼서 산지의 싱싱한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해주는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는데요. 2023년 12월 31일 자로 공공급식센터가 폐지되고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운영할 때 공공급식센터를 3억 1,600만 원씩,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운영비를 5:5 매칭비율로 해서 운영했는데요. 사업이 종료돼서 남은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5:5 매칭이라고 하셨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3억 1,600만 원씩, 우리도 3억 1,600만 원,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서울시도 3억 1600만 원을 서로 매칭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하면서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정책과 시비가 3억 4,124만 8,000원이에요. 거기에 우리 구비는 128억이에요. 5:5 매칭이라는데 자료로 봐서는 이 128억이 다가 아니고, 5:5 매칭이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3억 4,000만 원이 구비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5:5 매칭 자체가, 이거를 운영했던 2023년 예산이 8억 8,525만 6,000원이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구비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신동철위원장

전체가?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총예산이 8억 8,525만 6,000원이었는데 이 속에는 시비가 3억 1,642만 8,000원이 있고요. 구비가 5억 6,882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잠깐만요. 5:5 매칭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구비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642만 8,000원씩은 5:5 매칭으로 되고요. 나머지 2억 5,240만 원은 월 식재료 6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시에 1식당 급식지원비 280원을 구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 운영

신동철위원장

잠깐만요. 280원을 구비로 지원하라는 법이나 조례가 있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동작구청에서 발의한 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동작구 조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몇 년도에 나온 겁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거는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식당 280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는 얘기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조례를 근거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억 8,525만 6,000원 속에는 공공급식센터 운영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식당 280원을 지원하는 급식지원비가 포함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는 문을 닫은 상태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거기에서 종사했던 분들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8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셨는데요.

신동철위원장

서울시에서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분들이 실직자가 되신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이렇게 된 겁니다. 산지하고 1:1로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산지에, 이를 테면 기후변화로 농산물이 끊긴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친환경 식재료를 재깍재깍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 산지 직거래에서 다자간, 여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문제점이 일부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동철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운영상에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실직자도 생기고 이런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의회에 한번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학교 공공급식이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에 이런 사항들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우리도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셔야지 거기만 알고 있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미흡해서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미흡하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이렇게 도농사업도 없어지고, TV에서도 보기는 봤어요. 친환경한다고 했다가 무산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에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승인할 수 있는,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사항이 되어 버린 게 교육정책과입니다. 딱 들이밀고 국․시비 매칭이니까 이만큼 늘어났어요. 증액해 주세요. 그럼 깜깜이 그냥 땅땅 치면 끝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는 줘야겠죠. 그렇지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어떤 식의 경고를 해야 되는지 상의하기 위해서 재논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2023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과 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16개 사업에 대해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23억 1,163만 3,000원 증액 편성, 시비 보조금 20억 4,79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68억 1,1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 2,451만 3,000원보다 103억 8,6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6쪽 영유아보육료 53억 5,188만 5,000원 증액, 87쪽 방과후 보육료 182만 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1,505만 5,000원 감액, 8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8,273만 2,000원 증액,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1억 220만 원 증액, 89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826만 5,000원 감액,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1,306만 3,000원 증액, 보육사업비(어린이집 운영) 1,715만 1,000원 증액, 90쪽 보육사업비(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937만 4,000원 감액, 91쪽 보육사업비(특화보육) 1억 2,819만 원 증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5,326만 7,000원 감액, 92쪽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 23만 원 감액, 시간제보육 운영 704만 원 감액, 93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384만 원 감액, 94쪽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705만 8,000원 감액,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 159만 6,000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억 3,312만 5,000원 감액, 95쪽 부모급여 지원 5억 3,753만 3,000원 증액, 96쪽 아동수당 지급 1억 2,020만 4,000원 감액,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1,984만 2,000원 감액, 97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 6,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98쪽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억 8,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9억 6,646만 9,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 1,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추진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8,000만 원, 동작키즈카페 설치사업 33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과 9쪽, 세출부분 86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확충하시려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확충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보조금, 국비와 시비를 받았던 금액 중에서 3년이 경과한 보조금 중 확충이 안 된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국ㆍ시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신설할 건 아니지요? 확충 계획은 없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계획을 좀 수정해서, 요즘 워낙 이용률이 저조해서, 7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국공립 확충할 상황이 마련되면 확충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키즈카페 확충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들도 많이 줄었고 국공립 확충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통 월평균 500건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률을 서울시에 매번 월별로 보고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는 예산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엄마아빠택시라는 건 어떻게 이용하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월평균 500건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민경희위원

엄마나 아빠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관계 없고요. 대신 영아 1인을 반드시 동반하여야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렇겠지요. 엄마, 아빠만 탈 일은 없으니까, 만족도는 어떤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만족도를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이용률을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택시보다 가족 전용 대형택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본료가 얼마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반택시 비용과 동일한테 1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오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오버되면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민경희위원

데이터가 동별로 나오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집계는, 제가 뽑아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동별로 집계 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여러 번 찾아오셔서 설명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놓고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저와 말씀 나누셨듯이 영아반은 많이 부족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또래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에 보내고 싶은데 대기가 걸리는 분들이 3년 동안 대기하세요. 물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다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반을 줄이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동작구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결혼 예비부부를 동작구로 많이 유입하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영아반을 줄일 게 아니라, 국공립에서는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면 반을 늘리든지 해서 수요를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저와 논의하셨으니까 아셨을 거라 보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쭐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전하잖아요? 신축을 신청사 안에 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신청사 안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 비용으로 내부공사를 하게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024년 예산액이 18억 7,000만 원이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다른 국공립 사업이 함께 되어 있는 거고요. 순수하게 직장어린이집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은 3억 8,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어린이집 기자재, 보강공사가 있는데, 보강공사는 뭡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제가 내부를 확인은 못 했지만 틀은 전혀 없고 공간만 있는 거라서 내부에 분리하고 보강공사 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보강공사에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내부공사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견적이 2억 4,000만 원이나 나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견적 받은 게 2억 4,000만 원 나왔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억 4,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견적은 다 편성해 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주현

이주현위원

견적을 받아놓은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견적은 못 받았고요. 일단 면적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견적서 나오면 한번 보고 싶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자재 구입 내역이 나오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4억 8,000만 원까지 필요할지 예측이 안 되는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86쪽 영유아 보육료가 53억 5,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웬만해서 차이가 안 나는 부분 아닐까요? 어는 정도 보존은 대충 알고 있었을 텐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작년 1월과 9월 기준으로 2024년도 확정내시를 받고요. 중간에 인원이 많아지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지거나 하면 부족분이 있습니다. 월에 보통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3억이면 두 달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라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고 국가에서나 시에서 어느 구청은 감추경을 하고 어느 구청은 더 증액 편성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건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53억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많은 예산이 증감돼서 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겼나,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 아까 72%밖에 안 됐는데 이런 보육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CCTV 다 설치되어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00% 설치되어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도 당연히 되어 있겠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민경희위원

동작구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어디에 몇 군데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은 30개소 되어 있고 운영하는 곳은 구립 16개소입니다.

민경희위원

30개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정된 건 30개소인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을 제외하고 16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반어린이집으로 기능을 합니다. 장애아가 안 들어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구립 16군데에서 장애아동들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일반 아이들과 같이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장애인반을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반만 따로 있다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누리장애아반이라고 있고요. 장애아기본반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에 25개 반이 있고 현원은 57명입니다.

민경희위원

구립 16군데에 57명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은, 같이 활동하게 되면 다니는 데 불편함은 없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반을 별도로 구성하기 때문에 교사 비율로 낮추고 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친구들의 방은 몇 층에 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대부분 1층이고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부분이라기보다 친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힘들지 않게 1층으로 장소를 변경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선생님들도 잘하시겠지만, 장애 친구들이 활동하다 보면, 요즘 매번 TV에도 나오잖아요?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폭력ㆍ폭행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도 인간이라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교육과 그런 것도 시켜야 한다고 봐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제재가 가지 않도록 힘들지 않게 편의를 그러니까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계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 끊이지 않는다고 봐요. 어린이집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체육관이나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걸 접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장애인이 아닌 일반아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데 장애인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과에서도 조사하시고 현장에도 가 보셔서 부족함이 없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명세서 92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이 있어요. 위에 일반운영비로 보면 시ㆍ구비 매칭으로 2만 3,000원 반납하는 거지요? 영유아보육과에서 내용을 보기 좋게 잘 해오셨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일반운영비가 5,23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출명세서와 매칭이 안 돼요. 반납금은 맞는데 일단 배상보험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에 보면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딱 교직원만 발췌해서, 이 금액을 보면 2,000만 원 전액이 구비지요? 세출명세서에 보면 구비를 별로도 뽑으셨어요. 2,127만 5,000원, 이게 100% 구비 맞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 사업 자체가요?

신동철위원장

아니, 여기 세부명세서 92쪽 중간에 보세요, 맞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시비, 구비 매칭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밑으로 뺀 거예요? 1,830명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내려서 기정액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그 안에 있는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국고지원 받는 인건비인 경우와 국고 미지원 인건비인 경우로 구분되는데 각각 매칭이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교직원 상해보험은 23만 원을 감편성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고 올해 5,2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최종 정산해 보니까 5,000만 원에서 23만 원을 감편성 해왔는데 이 내용이 뭐가 좀 안 맞아요. 국장님!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추경이거든요.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하는 부분만 여기에 기재하다 보니까 어린이도 상해보험 관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경이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 쪽은 추경을 안 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린이 건 빼버렸어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추경하는 부분만 예산서에 명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계속 맞춰 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이렇게 나오고 맨 위에는 전체 항목에 있는 일반운영비 전체 금액이 표시되는 거고, 예산서에는 추경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에 맞게 영유아도 보험에 같이 들어 있는 거 맞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도 보험에 같이 들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걸 발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도 관리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아동ㆍ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26만 원, 시비 보조금 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시비 보조금 4,1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4쪽, 세부사업명세서 130쪽부터 141쪽, 추가경정예산안 137쪽,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7쪽,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예산액은 173억 8,8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7,002만 4,000원보다 7억 1,85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3억 3,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냉방비 추가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8억 6,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3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30억 9,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5,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승강기 로프 교체 및 옥상층 누수공사 추진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양성평등의식 확산입니다. 여성힐링센터 조성 관련 특교세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2억 1,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인상분 적용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 34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8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1억 7,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구 가족센터 이전 지연으로 인해 2024년 11월 현재 설계공사 진행 중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3억 3,633만 원 중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 예정지 기존 세입자의 이주 지연으로 임대차 만료 시기인 2024년 12월 이후 설계ㆍ착공 가능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므로 3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10쪽 세출부분 99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아동보호 전문기관 건물이 새 건물이 아니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승강기 메인 로프 교체도 해야 하고 쉬브 교체공사도 해야 하는데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사전에 견적을 받아본바, 한 1,300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받아 본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조사를 해보셨을까요, 건물 자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처음에 예산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1차 추경 때 추가보수공사 추가금을 지원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옥상에 미흡한 부분하고, 최근에 승강기 안전검사를 통해서 노후 된 로프를 확인해 본바, 예산을 추경에 긴급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아동학대 가정방문 및 상담, 안전모니터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정말 동작구의 자부심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보호팀이 같은 사무실 내에 있어서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 오면 사례관리사와 현장을 같이 가서 현장부터 바로 진행이 돼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으로 아주 빠르게, 그전에는 투톱으로 하다 보니까 60일 이상 소요됐는데요. 저희는 거의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이 바로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뭐 기사도 보고 그러니까 아동보호 사후관리 원스톱으로서 해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좀 조심스러울 텐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그전에는 먼저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현장에 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꺼려해요. 그래서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상담사례관리자가 현장에서 시작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모들하고 바로 확인이 되고 나중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학대를 예방해야 하는지 사례인지 확인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데 일부분은 거침없는 중학생 하고 약간의 다툼 그런 사례들이 가족 간에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가했으면 그건 재발이 있다는 걸로 판단해서 매월 하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원칙을 적용하면서 부모에서 교육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부모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사정을 상담을 통해서 좀 끌어내셔서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힐링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여성힐링센터는 원래 특교세로 청년과 관련된 공간을 조성하고자 받았던 사항인데요. 이미 청년이 담을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인해서 목적이 좀 상실되는 부분에서, 인접한 관악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여성이고 서초구는 가족이더라고요. 그렇게 힐링센터를 통해서 가족이 담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조성하는 거를 봤고, 또 저희 과에 여성팀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인증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금년 5월에 행안부에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쓰도록 변경한 상태고요. 여성힐링센터는 두 군데 이미 조성된 곳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요. 강남구만큼 규모가 크게는 지금 현재는 어렵고, 지금 사당동에 예전 치안센터 자리에 가설건축물로 조성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작은 공간이지만 나름대로 잘 만들고 싶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여성힐링센터를 조회해 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관악구나 또 지방도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걸 찾으면서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 닿았는데 여성들이, 주부들이 힐링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1호점이 된다면 2호점, 3호점도 나와서 정말 여성들이 좀 쉴 수 있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 목표도 저도 원하는 게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작은 데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더 확산해서 지역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그런 공간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과장님, 변경 사유가 특교세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특교세 용도변경 마지막 시점이 5월 말까지 한 번에 한해서밖에 주어지지 않아서요. 더 이상 용도변경은 없고요. 이 용도로 저희가 조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민경희위원

3년으로 규정하지만 그걸 보면 특교는 끝날 때까지 거의 기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종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빨리 적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앞에서 설명은 많이 들었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사업 건물이 몇 층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3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상 3층이고, 이게 저희 건물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 건물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원래 있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전 본동복지관

세열

정세열위원

본동복지관 자리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1월, 12월에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급합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급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꼭 추경할 만큼 급합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로프를 한 번도 교체한 사항이 없다고, 소방안전 시설점검 왔을 때 그걸 발견했고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된 사항이 없다고 했고, 항상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그런 신고자들과 상담하러 무수히 오는데 저희가 이왕이면 발견했을 때, 저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하려고

세열

정세열위원

메인 로프가 어떻게 됐지요, 정확하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정확하게 메인 로프가 어떻게 됐지요? 급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설명을 아실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엘리베이터의 로프가 너무 느슨하다고 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는데 점검업체에서 노후도나 로프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체라든지 권고가 나왔을 텐데, 거기가 본동복지관이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전하면서 방치된 사항이었을 거에요. 이번에 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매년 점검 나오는데, 지금 시급한 정도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급한 것 같아서, 알겠고요. 다음 여성힐링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예산이 반영돼야 들어가는데 대신 사전에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남구에서 신사동에 3호점을 조성하는 건축사를 제가 찾아뵙고 저희 상황을 알려드렸고 가설건축물이지만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잘 들어서 간단하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성힐링센터 꼭 필요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꼭 만들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매번 이월되고 쓰이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본예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설계용역부터 4,500만 원으로 해보시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4억 가지고 오셨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4,500만 원으로 일단 설계용역 해보시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잠깐만요, 4,500만 원?

세열

정세열위원

4억에서 4,500만 원 빼고 나머지 삭감, 설계용역만 먼저 해보고 타당한지 검토해 봐야지요. 그리고 본예산도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납금에 꿈나무 카드라고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꿈나무 카드를 통해서 매달 결식아동에 대한 명수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입금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그걸 이용하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용하는 걸 수시로 관리는 합니다.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를 통해서 아이들의 결식이니까, 그럼에도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매번 발생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충분히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 당시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3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반납하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혜택이 전부 다 안 돌아간 건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일부 있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지역아동센터

세열

정세열위원

명수에 맞게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명수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소소하게 명수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꿈나무카드는

세열

정세열위원

한 명당 얼마씩 충전해 줍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9,000원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9,000원씩인데 6,3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오차인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이전도 하고 이 결식아동은 꿈나무카드로도 받지만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도 아이들 명수만큼 저희가

세열

정세열위원

그 액수가 6,300만 원이나 됩니까? 9,000원씩 잡았을 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건 그 아이의 한 끼, 아이의 숫자가 아니라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한 끼가 9,000원이라면서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한 끼 9,000원인데 아이가 20일을 먹는, 계산할 때 9,000원 곱하기 20일 이렇게 계산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1인당 18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제가 왜 계속 질의를 하냐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오셨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제가 위원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모르겠습니다. 다 가셨는데 저만 어긋나서 못 만났다면, 그래서 질의가 많아지는 건데요. 그전에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른 위원님은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질의하면, 그러면 이게 한 명당 180만 원꼴인데, 6,300만 원이면 오차가 꽤 많은데요. 결식아동을 매년 얼마나 잡았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수에 따라서 금년에는

세열

정세열위원

명수가 몇 명이냐고요. 2023년에 몇 명 잡았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023년에 1,170명.

세열

정세열위원

2022년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022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3년 하고 금년 것밖에는 없어서요. 위원님,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에 이거에 대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액이 6,300만 원, 한 명당 180만 원인데 왜 6,300만 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저는 멘트를 남기고 싶어서요. 처음에 특교세 목적이 노량진 청년문화예술 공간조성이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 사이에 3년이나 흘렀는데 여기에 대한 시도가 없었나요? 물론 경제정책과 소관이지만, 모르시겠지요? 저는 아쉬운 게 처음에 목적이 청년들을 위해서 특교세를 받아 왔지 않습니까, 4억이라는 돈을. 3년 동안 아무 성과도 없이, 변경 사유를 보면 동작취업센터 개설 후 청년특화공간 확보. 그런데 이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청년문화예술 공간과 취업센터 개소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갈 혜택이 그동안 못 갔다고 보고요. 그다음 수ㆍ과학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힐링센터와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 계획이신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건 교육정책과와 같이 진행하고자 가는 거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메인이 여성힐링센터가 아니에요. 수ㆍ과학놀이센터가 1, 2층 면적도 훨씬 넓고요. 이거는 명칭이 여성힐링센터로 가는 거지 수ㆍ과학놀이터가 메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했잖아요. 그동안 내부시설이라든가 투입됐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1990년도에 지어서 내년이면 35년 차 건물인데,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인데 앞으로도 이런 비용이 계속 추가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누수 잖습니까? 비가 많이 세고.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옥상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인하면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현

이주현위원

좋습니다. 전문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다른 부지라든가 다른 공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이게 구청장님 공약이잖아요? 민선8기 공약인데,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설치하고 계속 캠페인 하시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여기가 적정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래된 노후 건물에 무리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힐링센터 조성 시설비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7,889만 3,000원보다 8,407만 2,000원 증액한 101억 6,29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소년 안전망구축 등 총 1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8,407만 2,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구축이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는데 반납을 하신 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반납금액은요.

신동철위원장

아니, 5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냐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사업은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상담, 심리 상담 같은 걸 진행하거나 보호 지원, 생활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 안전망을 구축ㆍ연계해서 위기 청소년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네트워크로 돼서, 이게 국ㆍ시비 매칭으로 국비가 줄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줄은 건 아니고요.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전체 반납하는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금 받은 부분을 퇴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사항들을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하고 자료에 기재를 안 한 게, 이런 사항은 기재를 안 해야 한다는 내부규정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집행잔액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작성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그분이 갑자기 그만두셨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조직관리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말도 없이 그냥 확 그만뒀다는 얘기는 과장님 과에,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만둔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위탁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본인들 사정에 따라서 퇴사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신동철위원장

105쪽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이 있는데 92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데 왜 반납하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9세부터 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인데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것도 매칭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30%, 35%, 35%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매칭해서 국비를 반납한 게 아니라 사용액이 우리가 남아서 매칭비율로 반납하신 거죠?○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그러면 발굴을 못 했나요? 남아야 될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여성 청소년들이 필요없다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여성만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남․여 다 아닙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여성 전용입니다. 생리용품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간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2,7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상담을 하고 이자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늦게 8월에 결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요. 아동여성과에서 아동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있어서 거기는 20%를 부담하는데 여기는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부담이 50%라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자부담이 50%이다 보니 자부담이 너무 커서 지원자가 없었다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것도 있고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때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4,3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300만 원 이상은 사용했는데 몇 명을 지원하신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0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1명당 100만 원 정도입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1명당 96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명당 상담하는데 96만 원이에요?○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최대 96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전문상담기관에서 나왔을 때 법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오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민간전문상담기관 2개소를 공모 선정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96만 원이면 자부담 45만 원인데 그만한 돈을 내고 10명이 했다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50%, 96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아깝기는 하네요. 2,760만 원 남긴다는 거는 청년청소년과장님이 홍보라든지, 늦게 시작했지만 올해 예산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운영한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사업 종료됐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본예산 하실 때 위원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신청사 이전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용 1억 4,11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거고요. 타 구의회의 잘 돼 있는 시스템을 견학 가자고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타 자치구 벤치마킹하러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의견을 여쭤보셔서 가실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가셔서 보고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기획조정과에서 와서 설명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만 하시고 이 모든 사항을 도로관리과에 이양하신 겁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관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그동안 도로관리과와 수협 간에 지하보도에 관한 관리 주체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서로 소모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수협 측과 MOU를 체결해서 다른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 수해 때 침수가 되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사실상 일종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시설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주체임을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 쪽에서 공문을 보내고 관리 주체니까 관리를 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수협 측에서는 자기들은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공방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안전 부분도 우려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그 이전에도 공문도 그렇지만 서울시와 수협과 동작구청 삼자가 모여서 관리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해 왔고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관리를 주도적으로 할 테니까 비용분담은 수협 측에서 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우리가 일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는 업무 협약서에 대해서 왜 의회와 한 번의 논의도 없었는지, 의회에 통보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절차상의 조치가 왜 없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방금 기획조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관리 주체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MOU를 체결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어떻게든지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노량진수산시장이나 수협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한다는 원론적인 협약서만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요. 추후 이쪽에서 부담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하자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비용부담 부분이나 상호 협력한다는 부분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협약서에 보니까 명확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비용은 어디서 났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산회계과에 포괄비라고 있습니다. 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비 형태로 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비가 25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모든 구가 다 예산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포괄비에 대해서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할 때는 다 알고 있고요. 집행하거나 결산할 때 집행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집행을 자제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민경희 위원님, 재선 의원님이시니까 포괄비 알고 계셨나요?

민경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장순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포괄비 7억 정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노성철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전제가 붙으면

신동철위원장

목 없이 7억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세부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포괄비는 시설비 시설 용도로 해서 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예기치 못한 사항이나 예산편성, 추경이나 이런 데 절차가 안 되고 이럴 때 급하게 집행이 필요한 부분으로 자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 비용이 7억이나 됩니까? 매년 7억씩 잡으신 겁니까? 집행내역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포괄비에 대해서 매년 7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포괄비가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협약식을 왜 보자고 했냐면 제3조제2항을 보면 동작구청이 갑입니다. 수협협동조합이 을이에요. 수산시장이 병입니다. 협약하면서 벌써 동작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보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안전진단을 돈 들여서 한다고 벌써 얘기했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구의회와 같이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비가 있다고 의회와 상의하지 말고 협약식 했으니까 포괄비로 사용하고 통보하지 말자, 예산심의에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먼저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실시설계비용이나 추후 관리 부분은 들어간 만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수협에서도 예산절차 부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이 이동하고 행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침수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설계를 해야만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 새로 보수했을 때 관리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용이 많은지 검토해서 그리고 나서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가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담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만 부담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신동철위원장

방치된 게 1975년부터 논쟁이 벌어진 건데 한순간에 수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이 선투입되면서 우리가 우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구의회에 협약식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협약이 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것은 인정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구 입장에서 보면 1975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보미건설하고 축구장이 지어지기 전에는 수산시장에서 조그마한 관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통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관리를 못 하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1975년 이후부터 한국냉장에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철도공사, 우리 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협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농산물유통담당관이랑 우리 구와 논의해서 그 관리 주체를 수산시장에서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시 농산물유통담당관도 이런 부분은 공공도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회신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 설명은 됐고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분인지 아세요?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된 하부 지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굴다리 밑에 철길이 위에 지나가잖아요. 철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먼저 철도청과 협의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문제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철도입니다. 철도청에서 자기들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빠져야 돼요. 구에서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행자부하고 뭐 하다가 안 돼서 공문도 안 날라와서 이상해지고 뭐 어디서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정밀안전진단하기 전에 철도청하고 협의했어야 돼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철도청과 연락을 했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철도 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수해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위원장님,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일단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걸 왜 우리 돈으로 하냐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협 측과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몇 년 동안 계속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수협 측에서는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던 거고 MOU라는 형식을 했던 겁니다. MOU를 저희가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비용분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넣기 위해서 수협 측과 계속 논의했고 수협이나 수산시장 측에서는 비용 부분을 MOU 안에서도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용 부분도 구체적으로 넣고 싶었는데 수협 측과 수산시장 측에서 비용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MOU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양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관리하고 비용을 받아낸다는 게 주목적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우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부분도 사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동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구에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다 했을 때 수협이나 수협중앙회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보다 구체적으로 MOU를 비용 부분에서 확정했으면 좋았겠지만 확정해서 나가는 거를 수협 측과 수산시장 측에서 추후에 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이었고 일단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자는 게 타협점이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협의 진행 과정 중에 개보수를 할 때는 같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주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비용을 좀 더 분담시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요청할 거고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수협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협상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5,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많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은 기획조정과에서 저질러놓고 책임은 도로관리과에 떠넘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모신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협약서도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다,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면 지금 같은 행태로 인해서 수협중앙회나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안전이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공사비용은 수협과 논의하면서

장순욱위원

안 된다, 못 하겠다 하면.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니까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작구의 이미지 아닙니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결하잖아요. 깔끔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뜻하게 회 먹으러 가면서. 그런데 안전진단해서 돈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철길도 올라가니까 위험성도 있고 따질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기획조정과에서 만들어놓고 도로관리과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사실 해당 과에서 이것을 처리를 못 해서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십몇 년을 지내 온 겁니다. 그런데 한번 침수가 된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은 행사하면서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하는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기초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한의 문제는 결국 공무원에게 다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신 저희가 예산은 최대한 적게 들여가면서 수협과 타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고가 나면 책임은 우리가 진다고. 개인적인 오해는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을 하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잘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전진단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노량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미지를 잘해서 “동작구는 역시 다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기획조정과를 공격하려는 건 아니에요. 과정을 잘 들어봐야 우리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저는 용역실시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고가 나면 결론은 우리 동작구에 문제가 생기니까, 1차적으로 업무 협약식을 하셨으니까 2차로 용역을 줘서 금액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제2차 협약식을 통해서 서로 간에 금액상 조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가다가 중간에 업이 됐을 때 3차, 한 다리 한 다리 건너가면서 이거는 주민들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철도 밑에 금간 부분들, 솔직히 저조차도 겁이 나고 걱정되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수협과 소통하시고 2차 협약식을 할 때는 분명히 분배하셔서 그런 예산의 문제, 서로 간에 공동분담으로 해서 예산에 있어서 무리가 없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걱정 충분히 참고하셔서 수협과 다시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밀안전진단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은 위원들의 다 같은 생각이고 구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 행정이라든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원칙, 절차를 무시하면, 그게 기초가 안 돼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구청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할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상황에서, 절차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1975년부터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하루 이틀 빨리한다, 하루 이틀 늦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거기에 당장 4개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세요? 건축행정과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거 오자마자 했던, 여러 가지 제반적인 일이 있는데 그런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그냥 협약했다고 우리한테 통보도 않고 안전진단하시고 떡하니, 그냥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진단 결과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진단이 나와야 설 계를 하죠. 무조건 돈 받아놓고 나중에 안전진단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5,000만 원 또 불용이에요. 아닙니까, 국장님?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안전진단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놓은 단추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통행 불가입니다.” 판정받으면 막아야 해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추경에 넣고 안전진단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또 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포괄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도 있는데 이런 분란을 만드십니까?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협약서나 구청의 돈이 들어가거나 구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의원들이 협약식을 하면서 한 번의 참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의 공유도 없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밝혀진 거예요. 이런 식의 논의가 된 겁니다. 가셔서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께도 이런 식의, 각 동에 구의원들에게 협약식 있으면 통보해 주시고 안전진단 용역 부분은 관행적으로 포괄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는 돈이 들어가는 협약식이잖아요. 명확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해서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논의한 결과를 구청장께 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든지 서면이라도 통보할 수 있게 하고요. 국장님, 이거는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계수조정 시에 다시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노성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성철위원

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건데 9월 30일에 언론 보도가 됐죠.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공사․현대화 추진” 이것도 우리 안에서는 정리된 게 없었는데 기사로는 이미 박일하 구청장님이 삽을 떴어요. 이게 반복입니다. 어차피 기사 찾아봐도 검색어 이렇게 치면 돼요. “박일하 수산시장 지하보도” 치면 바로 다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구청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회계과 소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53억 9,646만 8,000원을 삭감하며, 도로관리과 소관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잔액 154억 1,646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