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할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시간제한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보시면요. 의정활동지원(의정홍보담당관실) 예산이 6억 2000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명세서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명세서.

15페이지에, 예.

증액이 6억 2000 됐거든요. 아닙니까? 6억 2000 증액된 것 맞죠, 처장님?

예, 이게 홍보비가 좀 많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홍보비요? 여태까지 홍보 안 했어요?

지금 14억에서 20억으로 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6억이 증액이 되었냐고요. 어떤 홍보비에서?

언론 홍보비입니다.

언론 홍보비가 6억이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SNS는 방향을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관해서 26억 이렇게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식지 발간, 소식지 점자발간, 전자방명록 소모품 구입, 의회보 발간 등 의정홍보를 담은 책자 발간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의회소식지가 사실은 의도된 바의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 17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 진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입법정책지원 업무추진비 여기가요, 여기 예산입법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처장님?

예.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1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자치입법 및 정책지원 강화 해서 사무관리비 따로 해 놓고, 그다음에 밑에 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 따로, 의원연구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따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다 분리해서 써놓았어요. 말 그대로 쪼개기를 해서 써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17명인데 1억 9000, 뒷장에 보시면 정책지원담당관실, 전체 정책지원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이죠?

30명입니다.

예?

정책지원관이 30명이고 거기에 행정요원하고 담당관하고 하면 33명이 정원입니다, 원래.

그런데 5719만 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의원을 지원하는데 5719만 원에, 밑에 보시면 역량강화교육 250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처장님?

그건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입법정책토론회는 토론회 전문가 참석수당 해서 토론회 자체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예.

대부분 여기 살펴보시면요…

사무용품으로 따지면,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자치입법 및 정책지원강화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는 8631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문변호사부터 시작해서 항목이 한 12항목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있는데 비용을 너무 높게 책정해 놓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보면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안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는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8000만 원 중에…

많이 됩니다. 높습니다, 처장님. 얼마 되지 않기는 뭐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1100만 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요. 입법정책 관련 자료집 유인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일게요, 처장님. (책자를 들고) 얼마 전에 이것 책 3권 우리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신 것 아시죠?

예.

처장님, 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나눠드리라고 만든 책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요즘 같은 검색 시대에 지방재정용어 가이드북 이것 누가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든 용어를 여기에다 담았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책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앱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공유를 해 준다든지, 전자책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이렇게 지금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자치법규집 이것은 ‘앉아 있을 때 한번 읽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역점추진사업설명서 이것 누구마음대로 역점추진사업이에요? 처장님.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2025년도 예산이 각 위원회별로 다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역점추진사업을 모았으면, 각 국에서 모았으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써주든가 그런 걸 써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모아서 복사해 놓았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를, 모든 예산 다를 몇 명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입법정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없다는 겁니다. 전부 그냥 의전이에요. 전문 직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책지원담당관실은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그래 이 비용으로, 교육비 2500만 원까지 포함해 놓고, 여기는 전부 데려온 자식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책지원담당관실의 사무용품비가 여기는 다 묶여져 있어서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옆에 보시면 역량강화교육 250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입법담당관실에는 사무관리비에 교육비를 포함해 놓지 않고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밑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워크숍, 정책간담회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님, 좀 너무하세요. 정책지원담당관실, 저는 정책지원담당관한테도 사실은 이분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회의실도 하나 없고, 회의실도 이제 겨우 하나 생겼지요? 사실상 보면 왜 저는 의사담당관실이 1층에 있는지, 의사담당관의 의무는 주로 4층, 5층에 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밑으로 내려오고 의사담당관실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안에 정책지원관이 다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그 기능을 또 강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내버려놓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장님.

내버려놓는다는 표현은 조금 보니까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당한 표현을…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괄호 밖의 자식도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서른몇 명의 직원이 다 너무 완벽하게 일을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고, 교육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4800만 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그래서…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부서는 다른 데서 이전해 줍니다. 이게 인원수대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규정으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과에다가도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 생겼고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에 대한 것을 신중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안의 내용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정책지원관실은 회의실도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무, 사무실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층에요, 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 방에 창문도 제대로 하나 없어요. 제가 복도에 서서 이야기하자고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너무 공기도 안 좋고요. 왜냐하면 좁은 데다가 사무용 기기들도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이 의원 방을 다 열 수 있다.’ 이게 지금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장님. 맞지요? 처장님 카드로 제 방 문이 열리는 것 얼마 전에 아셨잖아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전 직원이 다른 우리 의원님 방을 다 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의원이 자주 등원을 안 하거나 비회기 때, 더 더욱이 안 오시는 분들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주식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누워 잔다거나 이런 직원도 있다. 그런데 의원 방의 문을 막 열고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처 일부 부서에서 연다, 이것은 좀 몰라도 전 직원이 다 열 수 있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방 공무원증으로 열리는 것 사실 처음 알았고…

예, 얼마 전에요.

왜냐하면 의원님 방에 당연하게 문 닫혀 있으면 저는 안 들어갔는데 한번 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서무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열 수 있는 키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안 오실 때 그런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안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죠.

예, 그건 관리는 하되…

그런데 전 직원이 아무 방이나 다 열 수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건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직원들이 혹시라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없는 방에 들어가서 다른 행동을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건 공공연하게 있는 얘기고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