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각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앞으로 예산서와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업유치실 일자리민생경제과부터.
예, 과별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리가
일자리가김동구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일 처음부터요. 김동구 위원님.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오택림 실장을 보면 헷갈려서, 실장인지 국장인지 그걸 헷갈려 가지고요. 오늘 실장님이죠?
산을
예산을김동구위원
세울 때 법을 어기든가 조례를 어기든가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김동구위원
27쪽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VPN 유지보수 신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아니라고김동구위원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호에 따른 정보화 사업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래요
그래요김동구위원
? 추후에 이거 다시 한번,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위반인지 아닌지 그걸 지금 따지는 거니까.
김동구위원
실장님은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산이
예산이김동구위원
적어서 문제예산 삼기가 그러는데 이게 법 위반인가 아닌가만 제가 확인한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계수조정하고 할 때 그때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 문제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다시김동구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구위원
32쪽, 예산 감액률 70%.
32쪽.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예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예요?
짧게
짧게김동구위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응방안 강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신규예산김동구위원
70쪽, 이건 제가 우선 문제예산 삼고요. 70쪽 추후에 다시 설명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85쪽, 하우와우미래캠프 운영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90쪽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여기에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돼 있는데 그 비슷비슷한 예산에서 근로자 가족문화 행사 3000만 원 이게 이번에 여기에 신규로 들어가 있죠?
것도
이것도김동구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동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32쪽하고 33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고요, 하나는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43개 세부사업이고 한쪽은 2개 세부사업이에요. 하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거고 하나는 도내 강소기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나 감액사유나 추진근거나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같은
똑같은김이재위원
건데?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체가
주체가김이재위원
다르고 예산도 또…….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하나는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하나는 도에서 한다는데 시·군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행
시행김이재위원
주체가 달라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잖아요.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청년 나래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볼게요. 현재 집행률이 몇 %예요? 한 7억 정도 남았어요.
이 예산이 2023년도에 집행하고 2023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엄청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24년도도 여전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34쪽, 35쪽, 36쪽, 37쪽 쭉 해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청년일자리든지 신중년일자리든지 모든 일자리의 예산 지원이 왜 기업 중심으로 돼요? 말하자면 취업자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더 많은 돈이 돼요.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면 일자리를 더 찾으려고 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건데, 물론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 고용하도록 촉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기업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줘야 그 직장에서 2년이든 3년이든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텐데 대부분 보조금이 기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은 아니고, 다만 전반적으로 기업보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많이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설계를 앞으로 할 때 참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으로
다음으로나인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특례보증. 이게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언뜻 이게, 지금 신혼부부라 함은 몇 살까지인가요?
결혼
결혼나인권위원
10년 이내. 출산은요?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굳이 별도의 신규상품이 필요하나요? 일반 소상공인으로 충분히 거의 이미 지원되고 있고 커버가 되고 있지 않나요? 굳이 별도의 특례보증을 할 이유가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일반 소상공인하고 차별이 뭐예요? 대부분 일반 소상공인들보다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구에 플러스로 더 줘요, 같은 조건인데 이런 특례보증을 따로 만든 거예요?
랙만
트랙만나인권위원
만들었지 혜택이 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상공인, 말하자면 현재 신혼부부든지 또는 출산가구든지 이분들이 이미 소상공인 상품으로 지원받을 것 같은데 자꾸 가짓수만 늘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괜찮지만 똑같은 혜택을 준다면 왜 가짓수만 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실장님! 일단 문제예산이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설명 해 주십시오. 다음에 59쪽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지금 4대 보험인가요? 예를 들자면.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1인 사업자인데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이 필요한가요? 본인이 본인…….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런 경우도 고용보험을 본인이 들어요?
아, 그래요?
에도
그럼에도나인권위원
불구하고 저는 이 예산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인권
나인권위원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균.
자면
말하자면나인권위원
사업 가지만 늘지 않아요? 1년에 14만 원인가,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14만 원인데 한 달에 한 1만 2000∼1만 3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어야지 막 가짓수만 늘리고, 실질적인 1인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이게.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14∼15만 원이면 총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몇 %가 지원되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어려운 1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이지만 너무 금액이 적어서 가짓수만 늘리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전통시장 야시장 볼게요, 70쪽. 이것도 약 2000만 원 내외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야간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지 막 너절하게 여러 군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업 가짓수만 늘리는 거,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전통시장 살리기 어떻게 보면 일환으로 야간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9개소를 2억 갖고 하잖아요. 9개소를 2억 갖고…….
격주
격주나인권위원
토요일 1년에 몇 번이요? 막 20번에서 30번 해요?
인권
나인권위원
뭘 해요? 익산에서 뭘 운영해요?
예?
기서
거기서나인권위원
뭘 해요?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현재 어느 곳을 지원할까 다 정했어요?
고를
공고를나인권위원
했어요?
요를
수요를나인권위원
조사했어요?
람만
사람만나인권위원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실효성 있는 지원인가 의구심이 가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중년이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만기위원
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40세부터 69세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69세가 고령자입니까?
40쪽에 보게 되면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41쪽에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다고
그렇다고김만기위원
보면 이 사업이 2개가 엄연히 달라야 되거든요.
라야
달라야김만기위원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중년이 똑같이 여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했을 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하고 지금 두 군데서 이렇게 다르게 준단 말입니다.
김만기위원
이 사업 자체를 돈을 다르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선정해 가지고 350명이면 350명만 딱 되는 것입니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350명이라는 것을 틀을 딱 잡아 가지고 못을 박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까지 지원한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재능기부 하는데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수당
참여수당김만기위원
, 활동실비, 상해보험, 위탁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41쪽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존경하는 저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저도 이거 궁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여 신규사업 질의인데요. 올해에도 참석하셨죠?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안 했나요? 2024년도에 안 했어요?
제로
실제로서난이위원
안 했어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왜,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왜 여기 관련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스 설치도에 전북관이 들어가 있어요?
에서
군산에서서난이위원
한 건가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게 의무로 꼭 참석해야, 행안부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공동주최로 꼭 의무로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2024년도도 보니까 전체에서 충남, 강원은 특별히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새만금 해서 특별한 전북 했는데 그건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관이고, 그러면 내년에 했을 때 실제 이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진행을 하나요? 세종에서 하나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지역 세종에서 해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2022년도에는 비수도권 부산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지자체마다 5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편에
형편에서난이위원
따라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5000 정도로 기준을 잡은 게 보통 참여지역들의 어떠한 기준인 거죠?
서난이위원
개최지니까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래서 이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관련 내용들을 봤는데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참여할 만한 박람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도 지자체가 광역은 한 14개 참여했고 그다음에 기초는 3개밖에 참여를 안 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들, 개발공사나 이런 공공기관들 참여했고 대학도 거의 참여가, 대학은 경북, 그러니까 영남 쪽 대학이 참여를 많이 했고 기업 같은 경우는 10개 미만 기업만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행사에 참여할 만한 우리의 특별한 목표가 있나, 아까 혁신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는 일자리민생경제과만 질의하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저는 기업유치지원실 전체에 있는 글로컬 관련 예산 전부 목록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44쪽에 일자리 정보 홍보 관련해서 버스 외부광고하고 도내 전광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았어요. 버스 외부광고.
4000만 원.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설명 부족 삭감이에요, 이거.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51쪽, 신규사업이네요,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1회 추경이요?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10월달부터 집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삼천동에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87페이지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대학 운영 관련해서, 이거 10월 말 기준으로 3500 다 집행했나요? 이거 그냥 전북경영자총협회로 초기에 1분기에 3500만 원이 다 나가서 집행이 된 건가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썼어요, 못 썼어요?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서난이위원
못 썼는데 집행액이 왜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그렇게 기입하시는 게 맞잖아요. 돈 안 나갔잖아요. 사용 못 했잖아요.
사업
사업서난이위원
그런데 진행 가능합니까?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액 계속 질의했는데 답변 이 실제 문서와 다르면 그런 사업들은 전체 다 그냥 소명 없이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노동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여러모로 늘었는데 실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예산도 늘지가 않았어요. 아마 많은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물가상승분마저도 반영이 안 돼서 증액이 됐고 감정노동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실무자 안에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단체에 이렇게 돈이 나가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 이거 전북노동회관이 어디 있죠?
건물
건물서난이위원
어디 건물이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한국노총 노동회관이죠. 전북노동회관 아니잖아요.
서난이위원
한국노총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한국노총 전북노동회관이죠, 한국노총 전북노동회관. 소유가 한국노총 전라북도 지역본부인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한국노총 노동회관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전북노동회관으로 써서 내시면 전라북도 기관처럼 보이잖아요. 예산 심의가 잘 될 수가 없죠. 한국노총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셔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게,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오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명쾌해 보이지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서난이위원
84년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인 거를 다 아는데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해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한국노총에 있는 그 사업인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전북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틀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다고요.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올리시는 거는 사실 올해 한국노총 사업들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쓰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서난이위원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이 뭐예요?
30년 전에 그렇게 발족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불리지가 않는데 그걸 그렇게 우기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 30년 전 이름으로, 그럼 우리도 특자도로 쓰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시면 옛날 이름을 쓰셔야죠.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통칭으로 불렸다고.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전반적으로 편성 예산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부내역이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남부시장에 청년몰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도 우리 도에서 옛날에 지원하지 않았나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청년몰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두 해는 잘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안 되고 있잖아요.
실도
공실도김이재위원
많고 잘 되지 않고.
장을
야시장을김이재위원
운영해서 청년몰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야시장이 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이게 꾸준히 돼야 되는데 청년몰같이 조금 하다가 이렇게 말아버릴 것 같으면…….
날에
옛날에김이재위원
엄청 많았죠. 지금은 엄청 많지 않아요.
김이재위원
남부시장에도 야시장이 있었었어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것을 꾸준히 활성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또 새로운 야시장 운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도
홍보도김이재위원
해야 되고, 물론.
김이재위원
예, 또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준히
꾸준히김이재위원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보러 왔다가도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걸 또 신규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서난이 위원이 이야기했던 97쪽 전북노동회관 장애인 친환경 사업, 여기 저도 문제예산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38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소상공인 저출산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2006년도부터 46조가 들어갔는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 문제예산 삼고요. 자, 천년명가 사업이 예산이 1억 9000입니다. 30년 이상 가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아닌데요. 55페이지입니다.
6년을 했어요.
자, 6년 했는데 총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이 아니죠, 한이. 여기 써 있는 것은 있고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7억 28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대상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앞으로.
아니,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52개에 17억이면 얼마씩입니까? 한 군데당.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진 찍고 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과연 17억을 들여서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 건가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전년도부터 했으니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니까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79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원래 물류센터 지을 때 몇 대 몇으로 줍니까?
아니, 몇 대 몇으로 주냐고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6 대 4 써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공동물류센터 지을 때 돈이 몇 대 몇으로 가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부담 없습니까? 이거 공동물류센터 지을 때 자부담 있잖아요.
물류센터 지을 때도 시비도 돈 주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물류센터를 지을 때에 대한 사업비가 정확히 가냐 안 가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는 사유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자부담 있으면 자부담 그 사람들이 발주해서 공사합니까? 예?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요.
자부담이 있죠, 토지가 자부담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공동물류센터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군산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 소유지. 슈퍼조합에 있는 거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 그럽니까? 군산은.
아, 그래요?
익산은 그 법인이에요.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96페이지 노사화합가요제 했어요, 안 했어요?
효과가 좋아요?
어디서 했습니까? 몇 월달에.
얼마 안 됐고만요. 어디서 했는데요?
여기 공연장이요?
그런데 1억 5000씩 들어가요?
몇 명 왔습니까? 노동자들이. 아니, 저 얘기할 것도 많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1억 5000씩 들어가서 하루 행사를 해요? 몇 시간.
여기는 무대에 그 시스템 이런 것이 없어요?
실장님! 보세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내년도 기채 2000억 얻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자, 기업유치과로 넘어…….
나만
하나만김이재위원
더…….
대중
김대중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시고 기업유치과까지 여쭤보세요.
김이재위원
전통시장…….
대중
김대중위원장
페이지 말씀하시고.
김이재위원
71페이지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도비, 시·군비, 민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계속 한 거예요? 지금 화재 가입을 건물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건물주들이 하는 것을 지금 도하고 시하고 보조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분들 건물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상인들은 가난하지만 건물주에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부자들이에요.
도비
도비김이재위원
, 시·군비가 많고 본인 부담도…….
각자
각자김이재위원
다 보험료를 냈을 건데 화재보험료를 다 들었을 건데 굳이 이걸…….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업유치과까지 같이. 마이크 켜시고요.
김이재위원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계속사업이 있네요.
177페이지.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기업유치실 아니에요? 기업애로해소과.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업유치과요.
김이재위원
아,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1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계속되는 사업인데 12개 시·군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개 시·군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2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김만기위원
2개 시·군이 어디어디냐고요.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왜 안 했을까요? 거기가.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폐기물이 안 나온대요?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폐수 처리하는 그 비용을 거기가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확인
확인김만기위원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나온 게 있는데 1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에요. 환경개선사업이죠?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작을
시작을김만기위원
했어요. 4년짜리예요. 5개년 계획이고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4년이고 리모델링 사업은 5년으로 돼 있네요.
으로
앞으로김만기위원
5년간 하실 거예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게 끗발 있는 데만 네 군데만 선정을 했는가요?
모를
공모를김만기위원
어떻게 하셨냐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네 군데만 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산업단지김만기위원
5개만 공모를 해 가지고 그동안…….
정을
선정을김만기위원
5개만 했다? 들어오기는 7개가 들어왔고.
김만기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107쪽이요,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예산은 10억이 넘어요.
이 효과는 어때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 광고내용들을 수시로 변경을 해요, 1년 걸 한꺼번에 해서 계속 그거 송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송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도 정말 봤을 때 전북에 투자 좀 하고 싶다 이런 호소력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송출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우리가 예산 세워졌으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뭔가를 보고 전북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해 주시라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CF에 있는 동영상 내일 10시에 여기서 다 트세요. 한번 보시게요. 시간 얼마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십시오.
김동구위원
109쪽 해외투자유치 사업, 작년 걸 보니까 본예산은 2000이었고 1회 추경예산은 1억 2000이었고 2회 추경예산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은 4100밖에 안 했어요.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올해지, 올해. 이거 연말까지 가능해요? 추경까지 해 놓고.
추가
얼추가김동구위원
1억이 아니죠, 지금. 이제 4000 썼으니까 2000 쓰면 6000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추경까지 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2차까지 추경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우선 제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건 이따 누가 질의 안 하면 제가 한번 하겠고요.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 112쪽.
김동구위원
112쪽.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예산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김동구위원
130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목적에 보면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이전하는 기업이죠?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신증설 하는 도내 기업들 그걸 또 지원하는 것까지 이번에 포함이 된 거죠?
광희
조광희김동구위원
과장님, 맞죠?
광희
조광희기업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현재 지출은 얼마예요? 10월달까지.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현재 260억이…….
남아
남아김동구위원
있죠?
김동구위원
12월달에 어떻게 집행해요?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기업들이 대기하고 신청할 걸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동구위원
261억이 지금 심의 중이에요?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올해 예산은 상당히 또 증액이 됐어요, 90억 정도.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도로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도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확장을 하든가 이전을 하든가 하면 우리 도가 타 지역보다는 지원책이 약하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실장님.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리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이 예산 알차게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108쪽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을 쭉 해 왔어요. 실제적인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뭘 물어봤죠? 실장님. 성과를 물어봤어요, 성과.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외국기업 임원 초청이잖아요. 우리가 나가요? 내용에 보면 외국기업 임원을 국내로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요? 우리가 몇 명이 나가요? 그러면.
잠깐
잠깐나인권위원
, 실장님!
인권
나인권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면 안 맞죠. 외국기업 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비용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텍사스를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워싱턴을 가든지, 그건 안 맞잖아요. 내용 자체가 항공료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만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래서 설명회를 해서 성과가 뭐가 있었냐,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성과. 몇백억을 몇천억을 몇십억을 유치를 했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삭감하시죠.
인권
나인권위원
삭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에요. 문제예산입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2, 113쪽이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입니다. 지금 새만금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투자유치가 되고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새만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국내는 특히 이미 기업들이 알아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리플릿을 작성하고 안내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이 투자유치활동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깐만
잠깐만나인권위원
, 그럼 리프릿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보냅니까?
고요
알았고요나인권위원
. 투자설명회 관련해서 현재 국내외라고 돼 있는데 국외 기업이 현재 여기에 투자를 한 사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권
나인권위원
두 가지 예산 문제예산이고요,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130쪽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상황인데 현재 2022에서 2023년으로 갈 때도요, 예산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도 140억인데 2023년도에, 2022년도에 140억인데 2023년도에 310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얼마나 했죠?
130억 했습니다.
180억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올해
올해나인권위원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260억, 지금 현재 소진되지 않은 지원금이 261억 정도가, 투자심사위 언제 한다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12월 4일에 261억이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어요?
그 자료하고 내년도에 441억을 산정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 자료 김동구 위원님하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은
일단은나인권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110쪽이요, 전북투자환경 홈페이지 관리운영. 우리 지금 코트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죠?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죠?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런데 코트라 좋죠. 통상 업무나 우리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기계산업, 조선해양, 레저산업,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만 현재 코트라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4개 국어 외에 베트남까지 추가를 하고 투자환경도 새만금, 농생명·바이오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여러 가지를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트라에 관련돼서도 우리 도와 맞게 같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코트라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섬세하게 투자유치 관련돼서 세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해서 홍보 좀 하라고요.
예산
문제예산김동구위원
삼지 않겠지만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그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3 문제예산이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익산제2일반, 전주과학). 산업단지에다가 주차장 확충하는데 왜 주차장을 확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거기 근로자들 차 받치는 주차장 조성비예요?
상하차는 공장 안에서 하니까요, 이거 상관이 없고. 아니, 그래서 이거 새로 지금 사업하는 거죠?
이게 국비가 뭔 국비입니까?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왜 안 했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2개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일단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30페이지 투자유치보조금도 문제예산입니다. 자, 기업애로해소과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177쪽이네요.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지원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전번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인증상품으로 되면 이분들이 홍보나 이걸 할 때 판로를 어떻게 해 주나요?
마을
한옥마을김이재위원
판매장이 어디에 개설이 돼 있어요?
기는
거기는김이재위원
관광 100선이고요. 거기하고 다르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지사 인증상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걸 육성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 들었듯이 오목대 내려오는 데 관광 100선하고 연결을 지어서 관광객들한테 이걸 상품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 인증상품을 봤어요. 그 인증상품을 보면 충분히 와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이나 다 이렇게 주문해서 택배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100선이라고 100선만 하지 말고 또 도지사 인증상품이니까,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100선하고 같은 상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해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려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 그동안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이렇게 선정만 해 놓고 뭐 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매칭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으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이
업체들이김이재위원
자기들이 와서, 자부담이 아니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인증상품을 하면 100선 같은 경우는 100선에 당선이 되면 20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200만 원 갖고 그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상품 지나지 않고 100선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100선은 거기 진열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기도 하고 일반객들이 와서 사가기도 하고 모든 그런 기업체나 이런 데서 와서 보고 또 상품을 사가잖아요. 그렇다면 인증상품도 거기다 같이 동시에 진열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할, 판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김이재위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걸 내가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안 보이네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이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목 타시는가 그냥 물을 막 벌컥벌컥 드시고 그러시네요. 목 타십니까? 도지사 인증상품은 말입니다. 도지사 인증 상품이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김이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인증상품보다는 도지사를 우리 전라북도 인증상품으로 했을 때 전북특별자치도 인증상품으로 했을 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는 G마크, 그 마크 하나로 경기도가 대표되는 마크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2억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사업이에요. 이게 20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죠? 2023년도에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었죠?
김만기위원
7400만 원을 반납한 적이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2000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50 대 50이니까요.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16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도내 10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초등학교 학부모죠, 학부모 근로자 80명. 80명이 뭐예요? 80명 미만인가요, 80명까지 있는 곳인가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100인 미만이잖아요.
체가
업체가김만기위원
100인 미만.
김만기위원
예, 100인 미만인데 근로자 80명은 뭐예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근로자 80명한테 그 혜택을 주겠다?
근로자 80명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내용입니까?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군 단위는 전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김만기위원
군 단위는 해당이 전혀 안 되겠네요.
100인 이하니까, 군 단위가. 왜 그러냐면 군 단위에 많이 있는 곳이 이번에 갔던 연경전자라고 고창에 있는 35명짜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00인 이하로 대상이여, 거기는.
기가
거기가김만기위원
대상이죠.
인데
대상인데김만기위원
거기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35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명, 3명, 5명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의.
김만기위원
100인 미만이니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해당이 된다고 하잖아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해당이 안 되죠. 80군데만 선정을 하니까 해당이 안 되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100인 미만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4개 시·군을 통틀어 가지고 통통 분배해서 딱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172쪽 한번 보세요. 실장님, 서울 갔다 오시다가 용산역 한번 들르신 적 많죠?
역에
용산역에김만기위원
혹시 비즈니스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가서
들어가서김만기위원
커피랑 마셨어요?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주시던가요?
아, 우리 실장님은 주시는 모양이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일회용은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드시고 오시고 거기 앉아 있다 오시고?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직원은 있던가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여기 직원이 인건비가 3200만 원이 서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는 것은 3200만 원을 줄 거 아닙니까?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갈 적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기도 어려워. 가기도 어렵고 거기서 커피 한잔 빼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를, 우리 호남 쪽에 비즈니스석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한번 봤는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일회용 자판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리를
관리를김만기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144쪽,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돋움, 도약, 선도, 스타, 이 스타기업이 현재 일몰돼서, 중기부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그다음이 선도잖아요. 중기부 사업은 현재 스타사업만 일몰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 사업…….
혁신
혁신나인권위원
(스타)기업은 중기부 사업이고 나머지는 우리 도에만 있는 사업이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현재 중기부 사업이 일몰되니까 도에서 혁신기업…….
는데
했는데나인권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준히
꾸준히나인권위원
할, 중기부에서는 일몰했지만 우리 자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일몰계획이 없고요?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방금 김만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즈니스 라운지 관련해서 전남, 광주, 우리 전북자치도 똑같이 3분의 1씩 부담을 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고만, 3200만 원 낸다는 얘기는 세 사람 같은데. 3교대 아니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높아요.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두 사람인데 3분의 1이다? 이게. 두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음에
다음에나인권위원
183쪽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관련해서, 이게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 전주시는 아직 확정 안 했어요?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왜 이걸 전주에만 해요? 익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타 시도가 있는데. 전주 왜 특정해서 합니까? 이거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주에만 하잖아요.
예산
문제예산나인권위원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서서
앞서서김동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제가 그건 이야기 않고요. 165쪽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예산 3억이잖아요.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실장님 기억나시죠? 지난번 우리가 출연 동의안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몇 인 미만으로 그때 정해 줬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100인 미만을 넣기 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출연 동의안 할 때 50인을 지정까지 해서 이야기했다면 이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넣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100인 미만으로 해서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액을 맞추려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그때 출연 동의안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야,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김동구위원
실장님,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있잖아요. 숙고를 하세요.
위원들이 그때 출연 동의안 할 때도 상당히 논의 끝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50인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직원들도 의회하고 뭔가를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나 우리가 주문했던 사항들은 꼭 반영을 해 주시라고.
렇게
이렇게김동구위원
해서 가지고 와서 ‘50인 미만으로 했는데 이거 100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177페이지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지원사업이 이전의 사업에서 올해 이전에 광고비를 삭감한 걸 다시 올린 건가요?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광고비잖아요, 지금.
서난이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앞 페이지에 선정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에도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으로 6000만 원이 또 서있어요. 사실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3000개 정도인데,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만을 또 별도로 6000만 원을 했다는 건 사업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동경사무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어느 부서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그전에 나왔는데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통상진흥원 가는데 풀비로 들어가 있…….
서난이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5년도 일본 동경사무소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편성돼 있냐고요?
연비
출연비서난이위원
운영비 안에 넣어놨어요? 전체?
서난이위원
6000만 원을요?
동경사무소를 별도로 해 놨는데 그러면, 아, 여기는 센터가 아니니까 그냥 그 운영비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내용이, 일단 그러면 담당 소장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서난이위원
동경사무소 소장님.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불법 파견이니까 원상복귀 요청했잖아요, 절차 밟아서. 언제 오세요? 그 절차 어떻게 진행돼요?
문도
공문도서난이위원
안 보내신 거예요? 관련 내용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일단 어쨌든 절차 전에,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빨리, 저는 그래도 오늘 이거 질의에 충분히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복귀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올해까지, 내년 예산 심사도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관련 내용을 질의를 할 텐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이분
이분서난이위원
2024년도에 1억에서 혼자 업무추진비, 지금 혼자 가 계셔 있는데 업무추진비 700만 원, 여비 85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이게 왜 가셨나 했더니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거와 도민회는 왜 요청했을까 싶었더니 올해 10월달에 전북도민회가 60주년 행사를 했더라고요. 김종훈 부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아마 도민회는 60주년 행사나 이런 부분을 염두 해 가지고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빨리 이거는 원상복귀 하는 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사무소지만 센터로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 전체 출연금 안에다가 6000만 원을 넣었다는 거고 6000만 원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137페이지 문제예산 잡으시면 돼요.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37페이지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문제예산 잡으시고 이거 동경사무소 예산만큼 여기서 덜어내시면 됩니다.
출한
산출한서난이위원
내용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155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156쪽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이
실효성이이병도위원
있습니까? 이 사업의 성과는 있습니까?
해서
해서이병도위원
굳이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잖아요.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이 됐습니까? 몇 %.
무리
마무리이병도위원
단계?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지사 인증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155페이지 문제예산이고 165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사회적경제과 시작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 하기 전에 아까 144쪽 혁신기업 육성사업 문제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금융사회적경제과 192쪽, 193쪽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금융 오피니언리더 초청사업을 올해 10월 말까지 원래 1000만 원인데 300으로 줄였다가 현재도 집행을 안 했어요. 저는 이 사업도 오른쪽에 국제금융컨퍼런스 있는데 관련, 우리가 전북금융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서 도가 애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이 서지고 있고 현재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오피니언리더 외빈초청 자체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192쪽은 문제예산이고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2년도부터 나와 있지만 많은 예산을 썼을 건데 실제적으로 제3금융중심도시로 갈 수 있을까는 의문스럽지만 문제예산까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197쪽 실용금융교육 시범도시 운영, 여기는 어디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14개 시·군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197, 198쪽 대학생 금융이해력 향상 과정 운영, 저는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대학에서 이런 걸 할 테니까 도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7, 198 이거는 문제예산이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인권
나인권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212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계속하잖아요.
또 오른쪽에 보면 마을기업 고도화도 하는데 현재 59개소의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출이
매출이나인권위원
기업이 많은 데와 적은 데를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
별도로나인권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212쪽만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창업지원과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위원
실장님! 230쪽 인바운드 창업 지원, 이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이고요. 262쪽 전북 지역AC세컨리펀드(1호) 조성 지원, 이게 7억 5000이 맞습니까?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75억이네요, 75억.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 75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도비 밑에가 7억 5000이잖아요.
번에
지난번에김동구위원
우리 동의안 할 때 이거 얼마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김동구위원
4억 5000인데 지금 7억 5000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동구위원
설명 더 해 주세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캠퍼스 테크타운 같은 것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참 창업보육센터 짓는다 해서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서 리모델링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아무리 글로컬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라겠고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저도 인바운드 230페이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208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시 한번이요.
서난이위원
208, 211, 212.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229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동구위원
그냥 한 가지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동구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예산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아까 100인 기업 미만들 그다음에 신생아 지원책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하나만 주문을 할게요. 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가 신생아 대책, 유아 대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기업인들은 괜찮아요. 직장에 다니고 육아휴직도 하고 하는데 1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요, 육아 때문에 애를 낳으면 생업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들어갔을지라도 추경에…….
업을
사업을김동구위원
좀 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1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문을 닫으면 정부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거,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거의 없어요, 지원책이. 이런 것도 좀 다뤄주세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34페이지 해외투자유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10월 말 기준액이 4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감액을 2000밖에 안 하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이 가능해요? 12월까지.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얼마예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더 남잖아요.
서난이위원
11월 말까지 지금 오늘까지가 6000만 원 지급이라는 거죠?
행을
집행을서난이위원
했다는 거고?
서난이위원
그다음에는 기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할 거는 딱 20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투자설명회 중에 해외 IR 3회, 국내 IR 3회 다 채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채우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치금이 20억이 줄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몇 개 펀드를 운용하고 계십니까? 몇 개 펀드에 얼마입니까? 내년에.
기존 몇 개에 얼마,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거 몇 개 사업에 얼마?
얼마요?
도비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예.
신규로, 추가로요?
예.
이렇게 예탁금을 끌어다가 쓰시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거꾸로 하셔야죠. 이쪽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걸로 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의 국비는 도대체 어떤 성격이에요? 국비가. 성격이.
그게 국비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니, 그게 국비예요?
언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 펀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기금
기금나인권위원
운용계획 관련해서 36쪽에 본사업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AC세컨더리펀드(1호) 관련 문제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체크는 해 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11월 25일 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섭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신데 마지막 소회하실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소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동안 1992년도에 초임 발령해서 한 33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다양한 부서를 다녔고요, 복지 파트 외에는 3∼4년씩은 아마 국별로는 거의 근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우리 동료 직원분들, 선후배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 주셔 가지고 그동안 무탈 없이 아마 집에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기업 분야에서 한 3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월급을 누구한테 받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 월급은 기업들이 주더라고요. 다양하게 세금 걷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우리나라의 70%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는 봉급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기업유치실 직원분들 진짜 우리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예산도 삭감 없이 많이 좀, 많이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목표를 이루시는 제2의 인생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주섭
송주섭기업애로해소과장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3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