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우리기획복지위원회는오늘부터8일간22개부서및기관을대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 주요감사일정을말씀드리면오늘부터11월28일까지각부서별로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우리상임위소관전체부서에대한종합감사의견은11월28일에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가한해동안추진해온업무전반에대해서위법ㆍ부당한행정처리가있었는지,예산낭비사례는없는지,사업추진성과가부실하지않았는지등을종합적이고면밀하게검토하여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하여연수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자로서심도있게감사에임하여주시길부탁드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감사에충실히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를시작하기전에수감기관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선서에앞서참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출석요구를받은자가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직을호명하면자리에서일어나“네.”라고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나오셨습니까?“네” 이주영복지교통국장나오셨습니까?“네” 김은수보건소장나오셨습니까?“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나오셨습니까?“네” 노은호감사실장나오셨습니까?“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나오셨습니까?“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나오셨습니까?“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나오셨습니까?“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나오셨습니까?“네” 전미선세무1과장나오셨습니까?“네” 윤성연토지정보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나오셨습니까?“네” 박도미사회보장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한애차량민원과장나오셨습니까?“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형기건강증진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나오셨습니까?“네”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셨습니까?“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나오셨습니까?“네” 박희경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나오셨습니까?“네” 이상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사업본부장나오셨습니까?“네” 선서는증인들을대표해김석환국장께서하겠습니다. 김석환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증인들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실시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11월21일연수구청기획경제국기획경제국장김석환 복지교통국장이주영 보건소장김은수 비전전략실장이성원 감사실장노은호 기획예산과장김혜영 경제지원과장신긍우 위생정책과장장희아 재무회계과장장혜숙 세무1과장전미선 토지정보과장윤성연 복지정책과장김정민 사회보장과장신긍우 여성아동과장강미경 출산보육과장이영숙 교통행정과장김정복 차량민원과장이한애 보건행정과장박계정 건강증진과장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김인숙 치매정신건강과장오명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강경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사업본부장이상준
김영임위원장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께서는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감사일정에따라보건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비전전략실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김재욱팀장입니다. 진료팀한현숙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김기흥팀장입니다.
1.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계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형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형기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수고해주시는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건강증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건강도시팀박성진팀장입니다. 어르신건강팀정소현팀입니다. 모자건강팀고영실팀장입니다.
2.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형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인숙입니다. 먼저감염병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감영병정책팀이현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박희정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김민정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먼저깊은감사를드립니다.
3. 감염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인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치매정선건강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팀신경희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하지인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박명이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박경희팀장입니다.
4. 치매정신건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오명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소장님,준비많이하셨어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열심히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민을위해건강관리를이렇게하는데저희들이불편하게한것같아서죄송한데요.행정감사는잘알다시피2024년도저희들이사업했던사항등을어떤문제점이라든지,투명성이런것들을한번점검하고가는자리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하고있는거우리위원님들이물어보는거에대해서성심성의껏답변해주시고또지적하는거불쾌하게생각하지마시고개선해나갑시다. 그럼먼저보건행정과박계정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사업비집행률저조사업을보겠어요.행정감사자료225-226쪽,지적사항나왔던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들이있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사업비가시비50%,구비50%이렇게받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면표지사업지원하고운영인건비사업으로1억2천만원정도해서상당히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비가과다편성됐던거로돼있는데그렇게생각안되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먼저보조금사업이라서시에서가내시가내려옵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올해365일심야약국이1개소였는데,시에서3개소에대한보조금을내려줬습니다.그러다보니까보조금이너무많이내려왔던거예요.미리사전에저희한테운영현황에대해서파악을하고보조금을줬으면좋았을텐데,시에서...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일괄적으로보냈다는거아닙니까,과장님께서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결론은그얘기아닙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보건행정과에서는우리연수구의현황을잘파악해서같이협의와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요?그런것이행정에서하는일들이아닌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매칭사업이라고보내줬다고해서막하고또사업도저조하게갖고가면안되는거아니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강력하게항의를했고,사전에저희도이보조금때문에굉장히...조기집행사항이거든요,이런게.그러다보니까조기집행에서도문제가됐고또지금처럼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것처럼저희자체적으로집행률이저조하게나타나서저희도많이아쉽고속상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시에강력하게항의는했는데,시에서이제사전에자기들이어떻게파악했는지,심야약국을저희가365일운영하는개소를3개소라고한적이없는데,3개소를일방적으로내려줘서지금...
김국환부위원장
시에서는요.2018-2019년도에심야약국에대한조례를만들기위해의원들이많이활동했어요.그때하다보니까사업이과다하게각군·구에내려지고있거든요.그래서군·구에서도우리는이제필요없다고많이반납하는데도있어요.현황에맞게끔해야하니까그래서앞으로이런매칭사업을하더라도우리연수구에맞게끔,연수구에심야약국을한3개정도해야하는데,5개정도해라,그러면할데는없잖아요.그러면인건비내려오고,나중에사업저조로지적사항이되고,문제점발생하고,그런돈이다른데도못쓰게되잖아요.그래서앞으로사업에이런과정들에충실하게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226쪽,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있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것도국비50%,시비25%,구비25%사업이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관내미설치기관들이몇군데에서몇군데되나요,그현황은알고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현재1개소에대한보조금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개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246만4천원이저희구같은경우는16개소가있는데,다설치했고요.지금1개소만대상이고그래서보조금내려와있는상황인데,이게보건복지부에서...
김국환부위원장
이사업이제가알기로는2024년도1차추경때들어온사업으로기억하고있는데,그렇지않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작년부터했던사업...
김국환부위원장
올해추경,1차입찰때내가한번들은것같은데그래서계획상에는9월에보조금으로해야겠다고들은것같은데,과장님잘못알고계신거아닌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전부다설치돼있고,올해는한군데만지금구는설치하면되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군데어떤데남아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한방병원인데요.
김국환부위원장
한방병원에?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다른데병원들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미다설치가...
김국환부위원장
스프링클러가설치가돼있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완료...
김국환부위원장
됐거나지원을다했다이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어떤설치비용이나단가기준이내려옵니다.그단가기준이병상하나당9만6천원입니다.9만6천원이다보니까이병원같은경우에는39병상해서총예산이3,744만원으로잡혀있고,이거에대한이제보조금이국비30%,시비15%,구비15%로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전체우리연수구에2,200만원정도사업비가내려온거아닙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보조금이.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나머지는연내에설치가가능한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김국환부위원장
1개남았던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개남았는데,그1개소에대한보조금인데지금이게아직까지0%잖아요.그게왜그러냐하면실질적으로보조금은2,246만4천원밖에안되는데,이병원에서견적을뽑아봤을때7천만원정도가나온다고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내에지금가능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연내에가능하요,설치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설치가능하지않습니다.이병원에서설치를못하겠다고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못하겠다고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2026년까지설치를법적으로하면되는사항이라서병원에서는자기들이돈을모아서2026년까지보조금을받지않고설치하겠다고한사항입니다.그래서보조금은반납해야하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반납해서불용처리하겠다이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2,246만4천원이국비30%...
김국환부위원장
알겠고요.하여튼사업이적기에필요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없어서질의할거는많은데,시간을재고하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추후에자세한설명은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257쪽,지금보건소이전논의사항이옛날에제가알기로는연수구선학동쪽으로했던걸로아는데,2024년8월연수구체육센터부지내연수보건소신축검토중이라고나왔잖아요.그게어떤사항입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지리내에배치를하려고했는데저희보건소가너무접근성이떨어진다,너무외져있다해서지금선학동제척부지에대해서는제외된상황이고요.어떤대안으로연수3동체육센터그쪽으로검토를했었는데,이제건립비용이400억원정도로나옵니다.그래서지금이거에대해서계속예산확보...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보면정치인들이현장에가면선학동에보건소설치한다고해놓고또지금다시검토한다,주민들은그렇게알고있는데이사업을자꾸행정기관에서이렇게했다,저렇게했다하면이게신중하게발표도해야하거든요.주민들이믿고있잖아요,지금.선학동에보건소도들어오고행정주민센터도설치되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것이큰낭패거든요.비용도100억원에서보통많이들면500억원정도들잖아요,이게.하나설치하는데,그래서이런거는신중을좀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그렇게생각되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사업발표하고할때는관에서는정말세심하게하고주민들한테발표할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요즘항간에는정치인들말잘믿어요,그러니까.늘바뀌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저희가확정해서이전하려고해도제일문제가부지확보가...
김국환부위원장
발표할때,아는데.부지라든지,예산이라든지확정이돼있을때주민들한테발표를해야지그냥말만해놓고선학동에보건소지어주겠다,못지어주겠다이렇게해놓고또지금에서안된다고하면거기사는주민들은그렇게희망을믿고있는데,허탈하지않습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내가시간이없어서여기까지하고2차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1차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보건행정과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사실이런순간이부담스러워서조금쪼개서만나고싶었는데,할수없이같이만나게돼서조금아쉽습니다.먼저주신행정감사자료에서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225쪽,부서별사업비집행률저조에대한건데요.먼저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작년에지적사항이었던것같아요.작년부터63%라고되어있는데,이게이제불용사유가수혜자의사업이해도가낮아서라고이제분석을하신것같습니다.지금은어떻습니까?올해지금시점에집행률이어느정도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는67%까지집행률이...
윤혜영위원
67%.시점이언제시점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0월말입니다.
윤혜영위원
10월말.별로달라진것같지는않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작년대비해서%가크게높아지지않았습니다.그런데저희가계속학교에가서보건선생님들하고도상담을하고.
윤혜영위원
가장큰이유는뭘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어...
윤혜영위원
일단저희가불용사유가작년에파악한사유는“수혜자의사업이해도가낮았다”고하셨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1년동안대책·강구는하셨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사업이저희가학교에서자체적으로구강검진을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학교사업과저희보건소사업이별개로진행된다는뜻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겹치는분야도있고.
윤혜영위원
그러면교육청에서시행하는것과저희보건소에서시행하는게투트랙으로따로진행이돼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따로진행이돼서.
윤혜영위원
그수혜자들은똑같은데일정파이안에서나눠서지금진행이되고있다는뜻이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내용면에서보면저희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훨씬서비스가좋은데도그거에대한안내가조금잘안되는거로저는느꼈고요.
윤혜영위원
그렇게투트랙이면그럴수밖에없을것같기도하거든요.왜냐하면,학교에서는교육청사업에치중할수밖에없을테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는저희나름에어떤뭔가를하셔야할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도는계속확대된다고하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대상도확대가된다고하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이제저희구뿐만아니라타구에서도이실적이저조해서내년에는일몰되는거로지금통보를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기존의사업은일몰이되고,교육청에서하는게대상이확대된다는그런뜻인가요?기사를찾아보면아동치과주치의제도이거는계속확산되고있는거로나오거든요.이게잘못된기사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저도확인을해보겠습니다.일단저희는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내년에는일몰이되는거로통보를받고...
윤혜영위원
내년에일몰된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통보를받았고,교육청사업은저희가아직은그게확대되는건지그기사는저도보지못해서한번찾아서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이게가장큰문제라고지적되는부분들이저희가어떻게할수없는거지만,본인부담금이거든요.그리고실제로갔을때이게선택하게끔합니다.나라에서지원하는거는이건데,추가로이거는아주기본적인거고,추가로이거하려면돈더내고이거하셔야합니다.이렇게아예대놓고권하세요.그러다보니까크게실효성이안와닿는부분들이많거든요.실제로아이를데리고가면이거를했을때별로이렇게예약할수있는시간의한계도있고,본인의치과의영업과투트랙으로가기때문에소외받는다는느낌을굉장히많이받아요.쫓기는시간에가면그냥“내돈내고내가하련다.”라는그런생각을많이가지게끔유도하는상황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하고있는게없는것같습니다.이게수혜자의이해도가낮은게아니라,수혜자가이거를선택하게끔제도가구성되어있지않아요.일단일몰된다고하니까더말씀은안드리겠지만,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시면2024년도집행률이지금항목이쭉있는데,왜모든집행률들이10-12월까지거의몰아서이렇게하게되는걸까요?지역보건의료체계강화.지금67%진행됐는데,나머지10-12월에하겠다.그런데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비지원같은경우에는지금0%인데,10월에집행되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제재난훈련이하반기에집중되어있습니다.물론이제저희가...
윤혜영위원
잠깐만요.재난훈련이하반기에집중돼있다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왜그럴까요?재난은하반기에일어납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게이제소방서에서도하는것도그렇고,인천시에서도하는것도그렇고하반기에집중이돼있고,이훈련을하다보면저희가부족한장비에대해서구입하는사항인데.
윤혜영위원
부족한장비를구입하는예산이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지역재난출동우려,예를들어서.
윤혜영위원
이예산이어떤예산인지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게지금매년책정돼있는예산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년그러면구비해야하는것들이생긴다는뜻이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이제재난훈련때현장응급의료소를운영합니다.그러면현장의료소운영할때필요한장비들을구입하는.
윤혜영위원
이거는어떤계획성이요구되는게아니라그때상황에따라서결정이되는거라집행할수없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위원님말씀대로미리그러니까,올해훈련때부족한부분을미리체크했다가내년예산이세워지면바로상반기때살수도있는사항인데,그부분을예산이많지않다보니까...
윤혜영위원
체크가안되어있다는뜻이기도하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체크가안될수도있고...
윤혜영위원
아니요.지금그러면올해는체크를못하고있었다는뜻이네요.그러면?아닌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때는하반기때필요한장비를산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하반기에만,방금말씀하시는과정에저희가이거를매년반복해서하는사업이니계획성있게되려면작년에도이걸했을것이고,예측해서사업의계획이라는게있잖아요.이렇게추정해서예산을세웠을텐데,이게반드시그때돼서필요한거이외에계획성있게추정해서집행될수있는예산은전혀없다는뜻인지,그런데방금말씀하시는거보니까추측할수있으나아직하고있지않다는맥락으로말씀하셔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추측했어도,그부분은저희도개선을해야할부분인데.
윤혜영위원
개선하셔야되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밑에“불용의약품관리사업”이게특별히10-12월에50%가까이집행이돼야하는이유가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12월까지집행을해도100%집행이안되는상황입니다.불용의약품...
윤혜영위원
저희불용약품이이게통으로수거하는사업.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관내에몇개가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게134개소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34개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대부분관공서위주로있는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약국이93개소,아파트가18개소,약국이97개소.
윤혜영위원
그럼이관리사업이라는거는그거를설치해두고주기적으로수거하는비용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까지수거가50%밖에안되고있다는뜻인가요,아니면그만큼수용하는이용률이떨어진다는뜻이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이용률이떨어진것이아니라예산이일괄적으로지금이게시비100%사업입니다.올해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해서시에서내려오는4,320만원이내려왔는데,이게저희구뿐만아니라모든구에일괄적으로내려준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관리가되려면저희가예를들면수거하는함이설치가됐으면이게어느정도찼으면수거를하는사업이라는뜻이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계속정체돼있다는거는관리는했으나그게차고있지않다는게1번일거고,두번째는주기적으로뭔가돌아보지않다는뜻으로이해가돼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저희가주기적으로용역을줘서수거를하고있는상황인데,그예산이남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예산이너무많다,시에서항상예산을많이줍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같은맥락인데,이게잠시만요.작년에도이게시행이됐을거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니면올해처음사업이고.
윤혜영위원
올해처음사업.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그런데보조금이교부를할때,1월부터교부가바로됐으면좋았을텐데교부된시점도좀...
윤혜영위원
시졈이언제내려왔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5월에내려왔습니다.
윤혜영위원
5월에내려왔어도저희수요에비해서과도하게내려왔다는뜻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사업시기도좀늦어졌고,사업하고있는양에비해서좀과도하게...
윤혜영위원
사실은불용의약품이거는환경적으로나여러가지로봤을때굉장히필요한사업이기는하거든요.이게그러니까올해시작이됐다면조금더잘될수있게방안도강구를하셔야될것같고,제생각에는필요한사업은맞습니다.그런데이게어떻게운용되는가도문제일것같은데,그냥직관적으로약이니까약국에,이런것도약간의문제가있는게약국은약을사는곳이지약국에갈때남아있는약을들고가는경우는상식적으로는잘없을것같거든요.거기에만약에그런게있다는인지가되기전에는약국은급하게약을사러가는곳이지내가집에있는약을들고가서거기폐기를하러가는경우는잘없을것같아요.한번더설치하는장소도잘생각을하셔야될것같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저희가이불용약품회수사업을할때홍보가약국,관공서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주민들한테는.
윤혜영위원
거기에얽매이지말고일단저희가사업을해보셨잖아요,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거는뭔가개선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그래야원활한집행이이루어지지않을까싶거든요.일단시간이다돼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고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먼저시작하겠습니다.다른분들이말씀주셨던내용은제외하고지금저희가작년에지적했던사항중에집행률저조사업에대한추가계획을제대로언제뭘할건지잘써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다른과는다그게됐어요.보니까언제뭘할건지써주셨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255-226쪽,보건행정과는작년과똑같거든요.10월집행예정,11월집행예정,12월집행예정.이부분은그러면시정이안된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저희가사업집행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이제9월말기준이잖아요.그래서10-12월안되는부분에대해서.
이형은위원
제가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다른부서거한번보셨나요,다른과거?언제무슨사업이있는지,어떻게집행할건지다써주셨어요,다른과장님들.저희가작년에지적을했기때문이죠.그럼이거는시정은안했다고봐도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10-11월에걸쳐서집행할부분이어서이렇게작성...
이형은위원
다른데도마찬가지죠.건강증진과볼게요.272쪽,집행률38.7%다이렇게써있는데연내집행예정운동시설장비수리비,관리비등,연내집행예정관용차량유류비및정비비용등,연내집행예정건강도시운영위원회참석수당및건강한아파트프로그램강사비등,디테일하게써주셨어요.저희는이거를원했던거거든요.그래서작년에지적했던사항도모든과에서이렇게10-12월이렇게써서,저희가그것때문에지적을했는데,똑같이이렇게해주시면시정했다는거랑은앞뒤가안맞지않나요,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연내집행예정보다는...
이형은위원
그게아니죠.어떻게집행하실건지써주셨잖아요,다른과들은.이거작년이랑똑같아요.작년거갖고오면이렇게똑같이써있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시정이라는게9월말시점으로집행률이저조하게남지않고집행률을높이려고했던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집행예정을써주실때는요.저희가작년에얘기했던거에대해서고쳐주셔야한다는거예요.어떻게집행예정이신지,어떻게이거를소진하실예정이신지하지만저희는이렇게보면이게어떻게집행될지예상할수없습니다,다른사업은요.몇월이중요한게아니에요.어떻게소진할지를저희한테말씀을해주셔야죠.그렇지않나요,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걸그러면세부적으로말씀하시는거죠?이걸10-12월에집행을하는데,어떤식으로이거를집행할것인지,어떤내용으로집행을할것인지그거를말씀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네,다른과는그게다써있어요.다른과장님은다그렇게다시정해주셨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럼시정할부분은다시저희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거는주는게문제가아니고요.잘못하셨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다른데는다시정이됐는데,보건행정과만안됐거든요.내년에이렇게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더하나더여쭤볼게요.“의료기관의약품판매업소단속조치”행정사무감사자료247-250쪽,주요단속조치내역이대부분어떤사항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단속조치내역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위반내역을보시면아시겠지만,다양합니다.
이형은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방사선발생장치정기검사결과부적합아니면책임자검사미측정그다음에검진비용고시사항위반해서청구한내역해서이거는하나하나건마다많이다른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네,과장님.244쪽,“지역의료기관등지도점검실적”이원래목표가600%이었는데,1,280213%초과달성됐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작년...
이형은위원
작년인가요?이번에는그거를반영해서더높인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작년성과지표가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서이번에성과지표를바꿨고요.
이형은위원
아예바꿔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몇으로잡았었나요?왜냐하면,2024년에는그게안보여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몇건으로목표를잡으셨고,얼마나달성하신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점검건수는여기보시면2024년...
이형은위원
목표여쭤보는거예요,목표.그러니까작년에는목표가600건이었는데,최적이1,280건이었으면올해는그거를반영해서목표를몇건으로했고,몇건을달성했는지가있을거아니에요?목표가몇건이셨던건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목표는의료기관90%로잡았습니다.그래서현재지금473개소에대해서417개소를점검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건수랑개소랑같은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게보시면거의90%정도는그렇게보시면됩니다.물론1개소에2번갈수있습니다만.
이형은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어쨌든목표가600건이었는데1,280이나온거는2023년이고,그러면지금400몇건을했다는건데.그러면왜2023년은유독많이점검을하게된걸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2024년같은경우는9월말기준이고요.2024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주로자율점검을많이실시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자율점검이라는게기관내에서자율점검을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제점검지를보내주고그거에대해서자율점검을해서저희가받는내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바뀐이유가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의료기관전체에대해서는방문점검을실시할수없습니다,현재인력으로는.그래서이제저희가작년에예를들어서한번단속에어떤내용이걸렸던그런병원이나아니면민원이계속오는병원은직접출장을나가서단속을하는상황이고,그외에는자율점검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제가궁금한거는목표지수였는데,나중에이거는제가서면을요구하겠습니다. 248쪽,단속조치내역에보면안마시술소가지금단속된게있는데,이게어떤사항인가요?안마시술소도지금보건행정과에서다관리를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이제경찰서에서제보가온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경찰서에서제보가온건가요,신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경찰서에서신고를받고,저희가관리하는기관이다보니까이내용에대해서저희한테알려줘서저희가나가서이거를점검하게됐고,그리고처분이약하다고생각을하시는데.
이형은위원
그래서안그래도여쭤보려고경고만여기나와있길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1차인경우는경고,2차는가중이돼서경고보다무거운2차처분이뭔지지금잘모르겠는데,1차는경고입니다.
이형은위원
1차경고를하고그러면계속주기적으로여기점검을나가시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에한번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상반기에하반기에한번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과장님이업무에대한숙지가부족한것같습니다,뒤에팀장님이말씀해주시는데.저는이어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다행히오늘날씨가많이포근해진것같아서행정사무감사하기굉장히좋은그런하루가될것같습니다.전반적으로모든과에걸쳐서한두가지씩정도만질의를하겠습니다.특정과에치우치지않고쭉쭉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먼저보건행정과에대한내용입니다.227쪽,용역사업보니까“디지털엑스선발생장치”에대한유지보수사업이있습니다.이게아직진행중인거로알고있는데,이용역에대한정기검진결과를지금과장님께서는보고를받고계십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점검은한달에한번씩점검결과가이상이있을때는저희한테보고를하는데이상이없을때는그냥담당자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점검해서이상이있을때는어차피수리가들어가야하고그러기때문에.
한성민위원
지금현재로서는이상한보고를받으신적이없다는말씀이신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남은한두달도이상결과가없기를바라고,안정성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과장님께서잘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232쪽,연두방문건의사항처리현황을보니까“월례공원닥터헬기계류장설치반대”건이있습니다.지금2024년9월30일까지해서26년에운영예정으로돼있어요.자료가계속업그레이드가되고있는것같은데,지금구에서도2026년에들어온다고보고있는거잖아요.지금그쪽으로방향성을잡고있고,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이제원래시기보다굉장히지연이되는것같습니다.지금현재는거기가월례공원이공원부지잖아요.그거를산단지원시설로지금변경을하기위해서용역을실시중인데,이용역이2025년1월8일에완료가됩니다.그러면용역완료가되면종합건설본부에서실시설계를하고공사에들어갈예정인데또이런보상문제가나오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보상문제말씀해주셨는데,지금주민들도올해7월에결정된이후로계속의견들이나오는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살펴주시고,특히피해대책방음벽같은것도얘기가나왔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진행되는사항을앞으로도계속잘챙겨주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간단한건데요.이제다음과로넘어가야할것같아요,건강증진과.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273쪽,여기도마찬가지로집행률저조사업몇가지만말씀드리면지금“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집행률이상당히저조한거로나오거든요.이게지금지원기준이변경돼서대상자가감소했다고돼있는데,이부분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2023년6월30일,원래기존에는의료수급자하고그다음에건강보험하위50%대상자였어요.작년6월30일에건강보험하위50%가제외가됐습니다.그래서이제대상명수가줄었는데,그예산은많이내려와서이게10월에시에서다시변경예시가내려와서1억1천만원으로줄어든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지원금액이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늘어난부분도있죠,지금폭이늘지않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의료비지원에관련해서는그런한도변동은없는데,대상자가줄어든겁니다.
한성민위원
지금보니까대상금액에대해서는한도도늘리는것으로지침움직임이있는것같은데,이거는아무래도집행률이저조하니까대책을마련해서예산편성이라든지이런것들도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건강증진과도마찬가지로지역사회자원연계현황을보니까이상한부분이있어요.2023년도총계를보면보건소내의연계수치가1,382건이잡혀있거든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몇페이지...
한성민위원
올해는보건소내연계가188건으로잡혀있어서거의10/1이렇게줄어들었는데,이게왜이렇게된건지말씀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몇페이지...
한성민위원
317쪽.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방문관리사업에서연계부분말씀하시는거죠?
한성민위원
네,보건소연계사업.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2023년도에는진료가한방진료건이포함이됐었는데,이게올해부터는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하면서방문대상자말고,일반주민중에거동이불편하신분들에게가서한방진료사업을하기때문에그래서이게진료에는빠져있고요.사업연계가지금188건나온거는한파관련해서한파에대한이용품이라든지,교육을실시하는사업이있는데이게아직시기가미도래해서12월쯤한파도래하면그때나가서시행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2023년같은경우에는사업때문에잡힌수치고,올해는그사업이없었기때문에이렇게나왔다는말씀이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좀보건소내연계를비교했을때는조금적은수치인거는맞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한파나이런거를하면작년이상의실적은나옵니다,연말에가면.
한성민위원
연말까지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2분50초남았네요.그러면한두가지만정도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한아파트지정”관련해서321쪽,올해부터건강한아파트,지금아파트가굉장히핫한거알고계시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대답을...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파트에서왜갑자기태권도장을권역별로나누어졌는데,올해실제로과장님께서이걸해보시니까어떤변화가이루어졌는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기존에했을때건강한아파트모집해서거기서이루어지는강사비로지원했었어요,기존에는.그런데지금내역을보시면알겠지만,커뮤니시설이있고,300명이상그런단지가송도가거의다90%이상입니다.그래서위치상에어떤형평성문제도있고해서올해부터는이제자기집근처에있는체육시설을이용해서거기서같이모여서운동하고그러는“우리동네허브사업”으로바꾸게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5개는적은것같아요,이것도수요라든지이런거를파악해서확대하든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이제저희가했을때는주민요구들이많아서저희도지금내년에확장하고싶었으나예산을올렸으나잘렸어요.그래서그거는아쉬움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산문제...알겠습니다.그러면기존에문화공원에서하는거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계속합니다.
한성민위원
내년이면10년차를맞이하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1분남았네요.그러면마지막으로하나더328쪽,우리영유아건강검진부분있잖아요.이거수검률이떨어지네요,집행률에비해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굉장히인기있는사업을알고있는데수검률이떨어지는이유가있을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수급자권자영유아건강검진”일반인분들이보면좋아서하고싶을것같은데,이게8차에걸쳐서하기때문에이번에안하고그냥다음에하지이렇게어머님들이,그러니까아이가크게문제가없으면미루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이런결과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평균수치를우리가따져보면매년어느정도일정한수검률이나오는거는아니네요,그렇죠?특정연도가갑자기수검률이높아지거나그렇지는않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그렇다고그러면그거를고려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올해도일일이전화를해서어머님들한테권고는하고있으나아까그런상황들때문에미루시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받아야할분들이미루시는분들에대해서는안내를해주시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대상자도9월까지수치로80명을잡으셨는데실제로는더많은수치인거잖아요,1년으로보게되면.보통은1년에100명정도가대상이된다고보면되겠네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주시고,이사업이제가봤을때는굉장히인기가많을것같은데,수검률이낮게나온것같아서그부분에관련해서이렇게말씀드렸고,이것도그렇다하면커버는다되고있는거잖아요.우리가이사업에대해서예산부족이나이런문제가있는거는아니고,미루는그런게가장크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부분만계속좀신경써주시면될것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긴장감을풀어주시려고핫한아파트.웃음을주신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늘고생이제일많은우리보건소직원들께그동안애많이쓰셨습니다.저는보건행정과요양병원지도점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대충은동료위원들이해서알겠는데249쪽,“2024년도의료기관단속조치”내역과요양병원6건이있어요.255쪽,요양병원지도점검차이는무엇인가요?의료기관과요양병원단속기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단속기준은큰차이가없습니다,위원님.저희가단속할때는요양병원같은경우에는현재의약품공급내역거짓보고이것도일반의원이나병원에도다적용이되는사항입니다.단속은크게차이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기본적인것은다똑같고,요양병원과일반병원은또차이는있잖아요,운영상.그차이는전혀없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시설기준은저희가이제요양병원하고일반의원이나병원하고는인력이랑그런시설기준은차이가있지만,단속하는데에있어서는.
현희
장현희위원
항목은몇개종목정도로기준을두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단속항목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여기보면249쪽,"의료기관단속조치내역"중에서요.요양병원6곳행정처분에대한구체적인위반내용이없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은저희가점검을했었는데.
현희
장현희위원
다른것은구체적으로보수교육미이수했고,교정후재검사했고이런것들을위반내역을올렸는데,이게없기때문에차이가어떤거냐는거죠,근거가어떤거를위주로해서지도점검을나갔냐는거죠?그리고일반병원하고요양병원은거의다요양병원은어떻게보면큰의료기준보다보호하는쪽으로많이치우쳐있는있어이기때문에항목이다를것같아서지금질의드리는겁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의위반내역은249쪽,위반내역은나와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요양병원은안나와있다는얘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아...
현희
장현희위원
보세요,255쪽.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55쪽은...
현희
장현희위원
옥련동연수사랑요양병원은1년에몇차례점검나갑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요양병원은민원이들어올때마다나가고,저희가정기점검을1년에두번씩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거보니까지금4월에한거는위반사항이없어요. 그다음에7월에한거는의료법행정고발이있어요. 그다음에7월18일에는마약부문에서행정고발이있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거를보면세번한거같고,이거는신고가들어와서한예입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7월에는내부적으로신고가들어와서저희가나가서점검을한사항이고요.위원님,저기255쪽,이거는지도점검에대한내역이고,여기보면행정처분고발이있잖아요,점검결과가.
현희
장현희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에대한내용이249쪽에있습니다.요양병원5개건에걸쳐서이거에대한.
현희
장현희위원
여섯군데죠,6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하나,둘,셋,넷,다섯,여섯...
현희
장현희위원
6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반내역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왜관심이있냐하면다행히구립요양병원도있지만,지금매년요양병원이증가하고있는추세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는몇개가더늘어났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한군데가생겼다가폐업을한상태입니다.점검에서걸렸던데가...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하나가늘어난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늘어났다가다시폐업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같다는얘기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어르신들이늘어나니까요양병원의관리·감독이철저해야하고,사실뒤에서"그랬다더라"라는설은많이듣지만,저희들이갈부분은아니고특별히신경을써야할것같아요,요양병원에대해서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이제어르신들이계시는곳이라서어떤민원이발생한다거나정기점검할때는요양병원에대해서는신경을많이쓰고,이런뭐라고해야하나...요양병원도조금잘하는데가있고,못하는데가있다는게저희가소문을들어서알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잘하지못하고있는데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신경을쓰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히신경을써주시고요. 이거는소장님께한번질의를드려야할것같아요.지금보건소이전계획추진아까도잠깐드렸지만,2023년1월부터2024년9월까지시간순서로설명을해주시겠어요?왜그러냐하면작은건은아닌것같아요.큰부지변경이어떻게해서이렇게됐는지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보건소에와서보시면아시겠지만,굉장히노후화됐고20년가까이돼서저희가계속구청에다보건소이전을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선학동에그린벨트해지하니까저희보건소를이전해달라계속요구를해서,저희보건소부지를만들었는데그때각종핵심간부회의를거치면서보건소자리가연수구민전체가혜택을받을수있는자리여야하는데,지금너무선학동에치우쳐있어서오히려남동구청에가깝게남동구민이혜택을받을수있는자리지있지않냐,조금더좋은부지를알아보자이렇게해서연기가됐던사항이고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한쪽구석에있다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공감을했고또연수3동이나...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한쪽구석이라고해도접근거리가교통이불편한곳이라면어려운데사실우리것이많이들어가는상황이잖아요.이거는제가볼때는변명같아요.왜그러냐하면선학동에서도굉장히기대치가있고또지금우리김인숙과장님에게주사를맞으러일부러가서보니까지금30년이다된건물이리모델링을한다고그래서깜짝놀랐어요,그래서알았어요.이런사실이있으면사실소장님어떻게보면물론집행부소관이지만,저희의회하고도한번쯤은협의를했으면하는아쉬움이남더라고요.가보니까너무안타까워서자주는안가지만,어쩌다가도주차장입장에서부터이거는정말변방보건소보다훨씬못해요,그리고안타깝고.지금은예방차원에서도송도시설건강지원센터를가봐도예방차원에서도얼마나건강프로그램도다양하고그런데여기원도심은이용도가더높을건데,선학동이지하철도있죠.접근성이떨어진다는거는이해가안갑니다,정말로.그래서이런거정도는우리의회하고도한번쯤은물론집행부에서도모든예산수립도하고그러니까우선순위이겠지만,저희는또민의를대변하는입장이잖아요.그런것도저희한테요청하고상의를한번해봐야되지않나굉장히실망...저희가가서야알았잖아요,사실.그래서김인숙과장님도안타깝게설명하는거보고,그거다시리모델링하는거는이해를했어요.그게예산이아마매년하나건물하나인건비따지면어마어마한예산차이도날거고,진짜사업비예산도예산이지만,다시짓는다고해도리도델링을해야할형편이에요,가보면.지금청학동보건소가.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이부분은위원님.죄송합니다,질문중에.그런데이거는저희가선학동을확정됐었던사항도아니고저희가그냥선학동이그린벨트가있고,일단은보건소를지으려면부지가있어야하는데부지가없기때문에저희가계속적으로요구를했던사항이지선학동에보건소를지어주겠다라고집행부에서확정된사항이아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제가요.그날현장갔다와서곧바로비전전략실장님하고구체적으로다물어봤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래서요지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제물론이게추진했던거가2018년도부터했단말이죠.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요구를계속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요구를해서어쨌든간에추진을했던거는2018년이니까지금올해까지몇년입니까?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부지가없습니다,보건소를지으려고해도부지가계속없어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우리가받아서할거라고하니까기대치도있고,이거는적은일이아니었던만큼저도가서확인을하고,비전전략실장님불러서어떻게된거냐,불러서그저께확인했습니다.이거는앞으로도물론의회를무시했다고그런거는아니지만,민의를대변하는저희기관에서도같이집행부하고그런건정도는서로협치할수있는건인데,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럼부지가확정되기전에그런사항에대해서만약에그런논의가있다면저희가위원님들한테한번설명을드리고요.리모델링관계는부지가아직확정되지않아서주민들이왔을때불편을느낄수있기때문에그런사항에대해서일단은보건소를옮기더라도6-7년길게는10년까지걸릴수도있는사항이라일단리모델링을하고옮겨주겠다라고말씀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여기보고서내용들을보면변경이됐어요.다시한번257쪽,자세히알것같고제가시간이다돼서.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추가로몇가지만더드릴게요.아까보건행정과장님께몇개안드린게있더라고요.첫째,달빛어린이병원관련해서저희가1개지정했잖아요.그래서제가자료요청해서받아보기는했는데,이게지금송도에있는VIC소아과맞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말고저희가가능한곳이또있나요,후보에있는곳이?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행정구별로1개소지정이원칙인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만18세이하인구가5만명이상이면1개소추가지정가능한거로알고있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에조사를했습니다,했는데.일단첫째,소아가전문의가두명이이상있어야해서저희현재관내22개소아청소년과병원에서의사가2명이상있는데가세군데입니다.
이형은위원
세군데밖에없나요?혹시다송도신도심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혹시다송도신도심쪽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구도심쪽에하나...
이형은위원
구도심에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신도심,구도심어떤균형을맞추기위해서.
이형은위원
그래서구도심이었으면좋겠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쪽을알아봤는데,옥련동인데.
이형은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쪽선생님이환자가일단구도심쪽은.
이형은위원
많이없으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없으니까,난색을표하시고너무힘들다.그래서구도심쪽은계속노력은해보겠지만쉽지않을것같고.
이형은위원
그러면신도심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신도심쪽에6·8공구쪽에.
이형은위원
6·8공구.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쪽에현재도연장진료를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정만하면되는일이니까요,사실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도그쪽가서말씀드려봤는데.
이형은위원
안하신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직은그래서위원님들께서방문하시면원장님설득을...
이형은위원
어디,어느병원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송도마음편한소아과.
이형은위원
아,거기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지금연장근무하고있다는데어렵다고하신이유는혹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조건에맞지는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조건에맞지않아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지금현재평일에는20시까지.
이형은위원
그렇죠.보니까그렇게어렵지않더라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3시까지해야하고,토요일에는18시까지는해야합니다.
이형은위원
토요일도18시까지가기준이있군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18시까지.
이형은위원
아...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현재14시까지하고계시더라고요.
이형은위원
그렇구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조금만저희같은경우에는쉽게생각을했는데.
이형은위원
그렇죠,강요할수는없는문제니까요.지금그러면달빛어린이병원지정된지는몇개월안됐잖아요,VIC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이후에는반응은어떤가요?이용하시는분들이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용하시는반응들은...
이형은위원
이용자는많은지지정된심야시간에.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많습니다.
이형은위원
많은데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심야시간에도많고그다음에주말공휴일은정말평일보다많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응급실을가기전에갈수있는곳이니까,이거는확장이되면좋을것같은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내년에1개소를한번더확대를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하나만더여쭤볼게요.종합감사결과보면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쪽에있거든요.여기에없고요.감사실113쪽,저희지적된사항이있더라고요.주의2건과시정1건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의료기관휴·폐업관련업무소홀로지금주의를하는,받은건이있는데요.이게뭐냐하면폐업하기14일전에안내문을게시해서휴·폐업을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
이형은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이제진료기록부보관계획이나.
이형은위원
폐기이런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그런내용이들어가야하는건데그게미진했었던부분이고요.그이후는저희가철저하게보완을해서잘처리하고있고요.마약류등의폐기업무소홀인데.
이형은위원
직원이폐기업무소홀한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제병원에서보건소로가져오는거를폐기하는데.
이형은위원
방법을...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제패치같은경우에는그냥절단을해서폐기했는데절단한게조금이제뭐라고해야하나,부적절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교육이필요했던부분이었던거네요,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그래서지금은절단을더분쇄기에,패치같은경우에는어디에다가녹여서버릴수있는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문서파쇄기에아예파쇄를해서폐기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결과다보셨을테니까이부분에대한거는추후주의다시지적되지않도록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이형은위원
제가가장궁금했던게냉동난자사업인데지금낮더라고요,되게집행률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낮을까요?제가안그래도이부분걱정하기는작년에했었던것같은데274쪽,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이3%집행됐어요.이부분은왜이렇게저조할까요?제가봤을때는얘기했던것처럼아마이부분에대한거는미혼자들한테하지않는이상별로수요가없을것이다라는말씀을정확히드렸었는데제가보기에는그런것같아요.왜3%밖에집행이안됐을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페이지몇페이지죠?
이형은위원
274쪽입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거는위원님들이말씀하셨다시피본인이동결해놓은난자를해동하는비용이니까,저희구같은경우에는두명이자기가얼렸던거를해동해서두명이여기는9월에현재실적에서는어쨌든10월까지해서두명이지원이됐는데.
이형은위원
그래도10%가안될거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본인이얼려놓은상태가있으면가능한데,얼리지않으니까.
이형은위원
이자체가이게말이안돼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이형은위원
얼리는거부터해주던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내년2025년도에는국가지침대로봤을때얼리는동결비용도.
이형은위원
동결비용그렇죠.그게돼야지맞는거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게해서같이가는거로하기는했으나.
이형은위원
동결을푸는것만지원해준다고그러면동결은제가해야하는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거는사실상사업실효성이전혀없었던거라고저는작년부터생각을했었거든요.대상자도미혼까지확대해야지맞는거고,그부분은변경사항이없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지침내려온거는동결비용도지원해주되.
이형은위원
여전히기혼자.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영구적인불임.
이형은위원
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불임이예상되는경우.
이형은위원
까다롭네요,그러면지원조건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경우인데.
이형은위원
영구적인불임을어떻게예상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자궁을적출한다든지...
이형은위원
그런사람들한테난자를채취한다는것자체가앞뒤가안맞지않나요?저는이거자체가,이거중앙에서내려오는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중앙에서하는사업이니까.
이형은위원
이거자체가정말생각이전혀없이만든사업같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그런맹점이라고해야하나그런게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맹점이.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계속.
이형은위원
너무많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의견은계속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의견을피력해주셨으면좋겠는게출산율을높이고싶어서이거를하는거라면그런조건들에대한문턱도낮춰야하고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생각도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원대상도미혼까지넓혀줘야하고요.건강한난자를보관해야지불임이예상되는사람의난자를보관하는게무슨의미가있는지저는하나도이해가안돼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들도지침이그렇게내려왔을때도실무자들,팀장하고이게과연사업이효과가있을까.
이형은위원
아무이유가없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해서다시저희가시에다가의견을주기는줬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에대한거는지금도작년에도이거얼마안되겠다,집행분명히안될거다생각했는데진짜3%밖에안나왔고,내년에도그런방식으로가면절대소진못해요,예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어쨌든이거는중앙부처에서내려온거니까계속해서이부분에대한거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가장현장에서느끼시는분들이고그분들아마현장에서못느껴서그런걸수있어요.말을해주셔야해요.이거는꼭적극적으로피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하여튼시를통해서적극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거는정말정부에서잘못하고있는사업인것같아요.저출산을해결하려고한다면이렇게하면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장께342쪽,"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관련해서이게어떤내용인지여쭤봐도될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교육과훈련을통해서생물테러감염병에대한대비를하는건데요.이게이제저희가훈련을하게돼있어요.
이형은위원
생물테러라는게어떤거를지칭하는걸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에볼라라든가두창,페스트.
이형은위원
대부분의전염병관련된거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게극소수만이라도노출이됐을때치명적인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그거에대비한훈련이거든요.
이형은위원
그거를어떻게훈련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훈련같은경우에는이번에11월15일에공단소방서와같이훈련을했고요.거기에레벨A-D.
이형은위원
코드별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의복을직접입어보는훈련도했고,그리고진단시약을저희가다중시약을통해서검사하는방법이라든가,그리고이송하는방법을훈련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그럼집행이된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저희가90%집행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간이다돼서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윤해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감염병관리과질의좀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백신관리를여기를하시는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보건소를통해서맞을수있는백신종류가몇개나돼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18종입니다.
윤혜영위원
18종.그중에B형감염같은경우에저희가재고를어느정도갖고있어야하잖아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B형감염같은경우에는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어린이,영유아가대상인경우에는병원에서맞으시고요.저희가위탁의료비를지원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보건소자체에서B형감염을놓는경우는본인들이항체가없을때,이제어렸을때다맞았지만.
윤혜영위원
성인대상이라는얘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성인대상으로항체가없을때.
윤혜영위원
일반적으로재고는어느정도갖고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저희가잠시만요.
윤혜영위원
재고리스트가있으면보면좋겠어요.저희가백신은냉장보관을하잖아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반냉장고겠죠,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제가알기로보관하는어떤시스템이있는거로알고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보건소같은경우에는약품냉장고가비치되어있고요.
윤혜영위원
약품냉장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안에온도계가설치되어있어서계속적으로체크가상시온도설정이되어있고요.거기온도가지금현재몇도인지가나옵니다.그런데병원같은경우는일단냉장고자체가약품냉장고가별도로있지않고보통일반냉장고에.
윤혜영위원
병원같은경우에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온도계를비치하게되어있어요.
윤혜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질의하는이유는보건소시설이조금,저희가얘기가계속나온부분이낙후되어있다보니,이냉장고가따로뭔가관리되는부분이있는가하는그런...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더좋은냉장고를가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신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B형재고가얼마나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1,373개잔량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유통기한이어느정도돼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백신유통기간은저희가매번체크를하고있고요.저희가백신안심접종시스템을도입하고있기때문에QR을찍어보면백신유효기간이경과된경우에도메시지가나옵니다,그런데...
윤혜영위원
잠시만요.보통우리가가지고백신의잔량들이각항목별로1천개가량됩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않습니다.왜냐하면보건소에서접종하고있는거는장티푸스라든가,신증후군출혈열,대상포진을가지고있는데요.
윤혜영위원
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자체가장티푸스나신증후군출혈열같은경우는많은분들이맞는약이아니기때문에잔량은183개,220개정도가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B형감염인경우,몇개를입고해서몇분정도가맞았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작년2023년도에2,620개가입고가됐고요.사용은1,618개사용하였습니다.
윤혜영위원
잔량이좀있어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잔량같은경우는지금올해계속쓰고있는거겠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이제유효기간에저희가항상체크를하기때문에그유효기간에따라서잔량을먼저구입한순서대로저희가사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도입고가됐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올해입고2,590개입고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잔량이1천개가남았는데2,500개가또입고가됐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사용은9월까지2,219개사용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B형감염의경우에는항상잔량1천개를가지고있다는뜻이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정도는가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왜그렇게해야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1년의예산이있지않습니까?백신구입예산이있어서.
윤혜영위원
백신은무조건한꺼번에구입을해야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않아요,그렇지는않은데.
윤혜영위원
지금다른백신같은경우에는몇개씩가지고있어요?장티푸스몇개가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장티푸스는지금현재잔량은183개입니다.
윤혜영위원
183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신증후군출혈열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220개요.
윤혜영위원
100개정도는어느정도이해가되는데,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B형감염만일단은...
윤혜영위원
B형감염만특별히1천개이상가지고있어야되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올해같은경우에는2,200명이맞았기때문에올해입고가2,590개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기한안에맞게그재고가소진될수있다는뜻인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저희가그런일은없겠지만,정전이된다거나그런상황은발생하지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KT하고연결해서저희가정전이발생했을때주말에도저희핸드폰으로문자가옵니다,그래서.
윤혜영위원
발생을했을때가중요한게아니라발생을하면우리는어떻게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저희가일단조치를빠르게발전기가기본적으로자가발전기가있고요.
윤혜영위원
6PS라는장치가달려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있습니다.저희백신관리는보건소에서제일안전하게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백신이라는게지금다른약품같은경우거의다달이계속입고를하시고있더라고요.그런데유독이제백신만이렇게하는이유가있는지일단알고싶었고,굳이이렇게잔량을가지고있어야하나여러가지말씀하시는것처럼상황적인,위험적인부담도가지면서이거를1천개씩이나가지고있어야하는이유가있나궁금했거든요.그렇게운영해야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건없고요.일단은그예산에맞춰서저희가구입을하고그다음에연사용량을감안해서구입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사용량정리를해주시면좋겠어요.3년정도우리가어느정도맞고있는지,그러면상대적으로저희안에B형감염에대한고위험군인구가기본1천명은된다는얘기네요,1-2천명정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이거는보건소에서맞는백신사용량인거고요.병·의원에서는많이맞겠죠.
윤혜영위원
어쨌든이런과정들을알아서이용할텐데,매년이정도인구가발생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2천명정도는접종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능하다면조금더효율적으로하자면물론총량은나와있지만,백신이라는거를분기별이라든가,그렇게구비해도되지않나하는생각이있어서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입고를해서일괄처럼보이기는하지만요.이거를저희가나눠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B형감염접종이있는거고,치료도저희가하고있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B형감염치료는병원에서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이제백신만.
윤혜영위원
백신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백신만하는데,저희가백신을저렴하게구입을해서백신값만받고접종을하기때문에지역주민들한테조금더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자료를주시면좋겠고요.한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굳이백신을한꺼번에챙겨둘필요가있나하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부분은한번더유효기간이라든가이런거를조금더고려를해서...
윤혜영위원
저도예전에병원을해봤는데,병원할때방금말씀하신것처럼단가적으로아니면계약을해서한꺼번에나올때챙겨뒀다가쓰기도하기는하는데그런거같은경우는일반적으로원활하게수요자가있을때가능한부분이지만,보건소라는거는방금말씀하신것처럼막수요가발생하는거는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봤을때이렇게사용하는구조가그렇게올바르다고여겨지지않거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부분은제가한번더체크해보고요.위원님께별도보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과건강과,제가일단기본설명을듣기는했는데요.제가마침어느일이있어서어느가게를갔는데,거기가치매안심어떤공간이었어요.leaflet(광고)있고,“여기가이런활동을하시는곳이네요.”하고제가여쭤봤더니제가어떤대답을들었을까요?굉장히실망했습니다.제가그날설명을엄청잘듣고“야,이렇게열심히하는구나”하고갔는데마침그게딱있더라고요.여기가이런곳이네.잘몰랐는데,누가와서거기두고갔어요.여기에대한약간의설명이필요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심업소를연마다60개소이상씩...
윤혜영위원
연마다60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그개수를늘리는게의미가있습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먼젓번에도설명을해드렸듯이자기가동의하든동의하지않든이부분을설명해주고본인들의그역할을해주시고.
윤혜영위원
잠깐만요.그때제가설명을들었을때는그런충분한설명과하는과정이합리적이었어요.그래서그걸설치한곳이주인이그상황을이해하고내가이런역할을하기때문에이게있구나,맞아요.그렇게개수를늘려나가는거는합리적입니다.그런데그게아니라그분의표현을빌리자면어떤노인분두분이오셔서그앞에놔두고“이거두고갈게요.”하고가셨대요.그렇게개수를늘려나가는게바람직한가를말씀드리는거예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어떤부분인지충분히이해가되고그부분을저희가사업에맹점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두분은어떤분인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노인인력개발센터시니어활동하시는분들같이갔습니다.
윤혜영위원
인력개발하시는분이그사업에대한이해를하고그거를하시는건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사전에교육을하고하는데.
윤혜영위원
그런데어떻게결과물이그렇게나왔을까요?굉장히잘못된것같습니다.그런식으로60개,100개늘려서치매안심마을선포하면치매가안심이됩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세심히생각하고.
윤혜영위원
제가정말그날오셔서설명들었을때제가충분히긍정적인피드백을드렸어요,그렇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마침기다렸다는듯이어디공간에갔을때그날너무실망했어요.그리고그가게는심지어통장님가게였어요.그말은어떤맥락인지딱나오는거예요.그거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조금더보완철저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인력,사실은이게지금관에서이사업을어떻게보느냐가나오는거예요.어떻게그거를노인인력분들한테전가를시킵니까,잘못되지않았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조금더보충적으로말씀하시는것도어떤부분인지알았고,저희가보완할부분이어떤부분인지말씀드렸는데,조금더저희가말씀드리고자하면그업체를선정받을때운영위원님들통해서미리사전에설명이되고가고,보완할부분이있으면우리가직접가기도했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그부분이조금더소요돼서상황이그랬던것같고요.
윤혜영위원
하필그게저한테딱걸렸습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이나재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나가서했었습니다,사실은.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누적되어있는그런곳들이있어요,사업이길었기때문에.그앞에도지정된분들이제가일일이다언급하지는않겠지만,내가그게지정되어있는지조차모르는곳도많고요.그리고지금치매순찰대,그게너무좋습니다.지금저희홍보하는것도많이있고기사도많이봤는데그게그만의특화적인어떤역할을한다면굉장히올바른사업이에요,말씀하신것처럼.하지만그게실제적인온도차는너무큽니다.제가에둘러서말하지만무슨말인지충분히아실것같아요.그게역할이분리될게있고합쳐질게있는데그거는그렇게합쳐지면안될것같습니다.숫자“180명이순찰대원으로활동한다.”그180명다리스트가지고오시겠습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기본적인자율방범대사업을하면서첨가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부분이조금취약한부분도물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정말중요합니다.치매관련된사업중요하고어떤네트워크를구성해서안심마을정말좋은사업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그안에저희가“이렇게실행했습니다”라고나오는것들은너무일반적인것들,굳이하지않아도되는것들이거로이렇게해서“야,모여서선포식했습니다”해서과연우리마을이치매안심마을이됐을까라고생각을했을때그구멍은너무많은것같습니다.실제적으로정말치매안심마을이되고싶어요.거기에맞는실효성있는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필제가그상황을제가봐서그래요.감사합니다. 하나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잠시만요. 건강증진과인데요.제가조금궁금해서저희가방문건강관리사업이있어요.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제의료취약계층이고독고노인이면서이제65세이상인분들을직접가정을방문해서가동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이사업이랑채택의료센터시범사업같은겁니까?채택의료센터.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채택의료센터.
윤혜영위원
저희는그런거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거는없고요.지금저희가서두에...
윤혜영위원
잠시만요,방문건강관리사업은어떤분들이나가시는건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기간제분들방문간호사분들8명이나갑니다.
윤혜영위원
방문간호사,의사가나가지않는다,그렇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간호사분이나갑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서울의어느지역병원에갈일이있었는데그병원이이런채택의료센터를하시는것같아요.그거는사실은의사에의지가있어야해요.병원이일주일스케줄중에이틀을직접방문진료를하시더라고요.이렇게신청을받아서그래서제가굉장히독특해서여쭤봤더니그런국가사업이있다고하시더라고요.그거를본인이신청을했고,구랑연결을해서일주일에두번씩원하는그리고요양등급이나그런거에맞춰진신청자에한해서직접방문해서진료하시고처방을하신다고하더라고요.그때제가잠깐소장님한테여쭤보기는했는데지금우리구나인처시에서는이사업이진행되고있지않은겁니까?사회보장과군요.이게그런데지금의료행위를하는게이게사회보장과하고연결이돼야하나요?보건소에서는전혀파악이안되는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하신채택부분은저희는하고있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제가개인적으로그걸봤을때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했었거든요.실제로저희가달빛어린이병원이나공공심야약국처럼진료행위가가능하신의사가사실은설득이돼야하는부분인데이런원도심에서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고여겨져서제가과를잘못선택을했다면그담당과에다시한번질의를하겠지만,하지만그럼에도의료라고봤을때는보건에서도알아야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일단전반적으로말씀드리면아까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이한의사분이집에가서진료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방에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한의사분.
윤혜영위원
방문관리사업에대해서조금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실적이랑실제로어떤분들이어떤혜택을받고있는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했던.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대상자하고등록자하고요.
윤혜영위원
시간이다돼서이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짧게단답형으로하게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김형기과장님한테하겠습니다.2023도에인천광역시종합검사결과내용인데요.1건있었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정건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업무소홀건이있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왜과다지급하게돼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게이제...
김국환부위원장
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제의료비를지원해야하는데내용중에재증명발급이나예방접종비용이나그리고이제1,2인실같은거는지원대상이아닌데1,2인실에있을때그런것들이지원이돼서한50만6,360원이지원이됐는데,여기에잘못된거로파악이돼서이제...
김국환부위원장
5건이그런거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시간이없어서간단하게만제가이해하니까요.하여튼이런과다지급의료비회수동일한사례가없도록직원들한테업무교육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철저히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근로기간제채용관련건에서홈페이지보니까14건인데행정감사기관에서볼때4건이빠졌네요,그이유가뭐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무슨말씀이신지제가이해를...
김국환부위원장
홈페이지게시된공고에는14건인데,채용공고가.감사자료에는4건이빠졌어요.많이빠진것이뭐냐하면2024년3월7일에영양사한분모집하는거하고,2024년5월27일,7월2일,7월12일,5월27일에운동지도사두사람1건,간호사하나하고이거는자료에빠졌네요.앞으로자료에도요.홈페이지에있으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넣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인력교체가잦은이유가뭡니까?임용을포기하거나이런이유들이뭐라고생각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굉장히간호사분들이주로채용이되는데,이제타의료기관이나이런거에비해서업무강도가강하고이런게있어서중간에포기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업무강도도그렇지만,실제임금구조가안맞으니까그러는거예요,제일큰거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보니까연수구생활임금조례에따른이수준에도못맞춰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시정해서맞춰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아까치매정신과에서많은질의를했는데,우리현재치매몇명이나됩니까,현재?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4,600명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관리대상은몇명정도하고있어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관리2,400명정도되고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실제관리하는사람들은?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2,400명.
김국환부위원장
2,400명다관리가됩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관리를어떤방법으로하시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원래치매가진단에서부터돌아가실때까지장기간진료,치료기간이기때문에방문처럼딱정해서가는6개월이라든가,1년내라든가,3개월이런인터벌은없고초기6개월동안은사례관리들어가고그이후에는...
김국환부위원장
그관리를하신다는거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1년에한번,2년에한번이렇게가는거죠.
김국환부위원장
치매보니까치매정책팀도있고,치매예방팀,치매돌봄팀,마음건강팀이렇게해서팀들이상당히많네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제가질의하고싶은거는요.노인인력센터에서치매환자들한테전화상담하고이런것들은상당히호응이좋더라고밖에서는,독고노인들한테하는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사업내년에도계속하실겁니까?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사업은계속하고있고요.11월말까지...
김국환부위원장
올해처음했던사업이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다른구에가면연수구에이런사업이있어서상당히좋더라,호응도좋고실제그분들을보니까적절한데전화해서처음에는잘안받으려고했는데보니까개인상담도해주고아주호응도가좋은것같아요.일부에는학교교사출신도있고,그분들이인지도가떨어지고치매가오니까자식들도안오는데자식보다더한다고했는데좋은사업들은계속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송도건강생활지원과우리강경실센터장님한테하나질의하겠습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용역사업수의계약동일업체선정인데.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수의업체인데왜동일업체에선정한이유가뭡니까?그내용은내가말씀안해도잘아시죠,거기?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강경실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도디엔씨건축사사무소”중복선정된이유하고“송도장애인자활보건실에치매예방ICT체험조정”설계용역.동일업체를왜선정됐는지내용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동일업체라고말씀하셨는데요.7번,부서별용역사업현황에업체㈜이도디엔씨가들어가있고요.그리고8번,부서별계약현황에수의계약현황에들어가있고,거기에서㈜이도디엔씨가들어간거예요.용역하고이제부서별용역사항1천만원이상하고수의계약건이2개로표현이돼서그런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동일업체선정하면사업의효율이높아서그러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강경실 같이한거예요.
김국환부위원장
같이한거라서요?
경실
강경실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김인숙과장한테질의하나하겠습니다.제260회임시회때구정질의했던거결핵예방에대한거그거알고계시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선지난11월5일에질병관리청에서결핵관리사업평가우수기관포상이나왔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포상전국적으로보셨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보지못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결핵관리최우수에경기도평택시,우수서울특별시결핵환자맞춤형사례관리에서,최우수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우수서울특별시영등포보건소,결핵환자신고보고에서는최우수인천광역시계양구보건소,우수에는전라도목포시보건소,결핵역학조사에는최우수경기도용인시처인구보건소,우수에는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가족접촉자조사최우수는서울성북구보건소,우수에는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공로상에는국립목포병원이렇게돼있는데,연수구는없고사실인천이결핵관리에상당히취약하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2022년도에결핵관리사업으로최우수보건소선정이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언제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2022년도예요.
김국환부위원장
2022년도에,그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무슨관리로결핵관리환자내용입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사업내용이어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그당시에잠복결핵환자관리라든가전반적으로결핵관리사업을잘했기때문에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왜결핵에관심이많냐하면요.우리원도심에는인천광역시와가깝지만,원도심에는외국인들이많은데3세대들이많잖아요.어머니,부모님들이함박마을,청학동,옥련동에보면어르신들이외국에서많이오잖아요.그래서의사협회에서도일부검진도해주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관리해야할것같아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외국인관리를위해서올해도사실함박마을쪽으로검진을나갔었어요.그런데의외로홍보를저희가커뮤니티라든가이런쪽으로홍보를많이했었는데외국인들이별로안왔거든요.그래서검진이많이이루어지지않았고.
김국환부위원장
외국인은요.잘안나타나려고합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내년에도저희가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도관리잘해서요.건강한주민관리를해주기바랍니다. 그다음에법정감염병발생관리현황을내가보니까2급전염병백일해의환자가급증했는데,2024년도에서는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에도3,500명이고우리도없는데497명이나이렇게나왔어요.왜이렇게갑자기발생하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백일해같은경우에는사실그전에는3-5년주기로사실유행을주기적으로하고있던질병입니다.그런데코로나기간동안에마스크를쓰거나.
김국환부위원장
코로나기간때문에.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사회적거리두기를하면서사실마스크를쓰는동안에이제면역력이자체적으로약해진부분도있고요.그러면코로나...
김국환부위원장
얼마전에는영아11월4일에국내에서처음으로생후2개월짜리영아도사망했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사건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이게...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과장님,설명을길게들을시간이없고,시간이많이가니까앞으로우리구에서도파악과대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밖에도매독환자도많이발생되잖아요,지금.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매독같은경우에는전에는4급감염병으로지정됐던게3급으로바뀌면서그전에는표본조사였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4급에서3급으로되니까,증가됐다이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증가된거로나타났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성에대한감염병예방예산은얼마쓰고있어요,지금?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저희가에이즈관련된사업으로9천만원정도있습니다,예산이.
김국환부위원장
조금많이늘리세요.늘려서우리주민의건강을위해서해주세요.하여튼홍보나효과전파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보다는시간상우리가지금며칠전에금연지도원운영조례를하면서궁금한사항,애로사항많이듣게되었어요.그러면저는그냥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2024년도기준에서인천10개군·구금연지도원인력운영현황하고예산편성현황,그리고연수구금연지도원근무활동내역,근로시간이나단속지역포함,왜그러냐하면이조례를했을때는애로사항에맞게끔내년도편성이될것같아서참고로하고싶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를부탁하고요. 그다음에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우리368쪽,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관리에이즈감염관리현황이죠.우리관리를어떻게하고있나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일단에이즈같은경우에는3급감염병인데요.이제확진이됐을때의료기관에서신고가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가그신고된환자를대상으로먼저상담을하고있고요.그상담에따라서주기적으로상담이이루어지고있고또이분들이병원에서충분히치료를받을수있도록의료비지원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감염자현황을보면작년대비14명이증가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연령대별로나그다음에감염경로는어떻게된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제연령대같은경우는30-40대가제일많고요. 그다음에감염경로같은경우는이성이나동성,기타이렇게돼있는데요.지금늘어난게외국인들이많이늘어났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지금그게걱정돼서보니까이병의특성상남자가월등히많고또의외로여자들도많이늘어났어요,보니까.13명여자가?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비해서5명적지않은수치더라고요.그러면감염자대상내국인하고외국인현황은알수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이렇게늘어난거는아니고요.이거는누적현황이고요.저희올해같은경우는17명이증가했습니다.그런데내국인이총94명중에내국인이68명,외국인이26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걱정이되는게이제다문화가정이아주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우리부서계획은어떻게준비를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이제12월1일이에이즈의날입니다.그래서일단은에이즈감염예방을위한홍보를해서여러매체를통해서일단홍보할거고요. 그다음에감염이된환자를대상으로철저히관리를해야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보건소가어느부서나정말홍보가부족하지않나싶을정도로지금까지잘하셨지만,특히나이런거. 그다음에홍보방법도제가걱정하는거는다문화가정에게는홍보책자도좀다각도로해서집중적으로어느지역이라고하면그지역사람들에게하지만함박마을쪽에복지관에그런거로해서그들이자연스럽게접근해서이런치료를받을수있다는것도홍보가되면좋겠다는생각에걱정이돼서했는데,내년에는그런계획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내년에외국인들대상으로해서특히나러시아어를사용하는연수1동함박마을주변에있는외국인들대상으로해서자원봉사자를쓸예정입니다,그래서활동가를.그래서이런책자를만들어서홍보를한다거나저희가하는사업들감염병예방을위해서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러시아어로번역을해서그분들한테공급도하고책자도배부하면서또커뮤니티라는게있더라고요.몇백명모여있는,그쪽에홍보를통해서감염병예방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상중인원들이많은편이고요.옥련동은중고차그분들이뭐라고할까,옛날에조금수준들이정말말하기어려운사람들이기때문에옥련동도집중적으로유원지로터리로가면밤에많이모여있어요,그들이.그래서조금염려스럽고거기는특히식당가에다아마해야할것같아요.그래서내년에는이책자를러시아나몇개를해서,홍보를해서이거는정말굉장히무서운거잖아요.지금늘어나고많이늘어나지않았다고보이지만,특별히신경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추가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장님께여쭤보려고하는데요.저희343쪽,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사업비집행률이조금저조하게나왔어요.이게왜혹시저조하게나왔는지여쭤봐도될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대상포진접종을저희가하고있는데요.대상포진같은경우에저희가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데,일반주민들한테보통이제15만원,20만원1회접종비용이그렇게발생합니다.그런데일반주민들한테5만원비용에대한지원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비용에대한어떤무료접종이아니라일부를지원하다보니까이분들이조금접종을적게하는경향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약간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게여기지금불용사유및집행계획보면“65세이상수급자및차상위까지무료대상포진백신구입및접종확대”라고돼있는데,그럼선택예방접종이대상포진이포함이돼있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지금현재선택예방접종이대상포진만있습니다.그런데올해처음으로3월부터의료급여수급자에게대상포진을무료로접종을하도록시에서예산지원이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게저희작년...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수급자같은경우는무료로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이분들중에일부가병원에서맞고,맞았을때저희가의료비지원을안해줄수없어서이분들은12만8천원을1회접종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소급이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소급은아니고,이제저희가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수급자같은경우보건소에서직접저희가약을구입해서접종을실시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이게지금시비지원받은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시비하고의료비지원하고같이있는예산이고요.
이형은위원
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는게2024년도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이신규로돼있고,그리고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은또따로계속사업으로돼있거든요.이게왜따로돼있는데지금선택예방접종에대상포진이포함돼있는지이게지금중복되는건가요,그러면?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중복되어진것같습니다.그런데일단그동안은수급자같은경우는12만8천원,차상위는8만원,일반은5만원지원하던게,올해예산이내려오면서시에서시비지원으로50대50으로해서예산이...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11월부터접종대상이확대된게어떤부분인거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올해예산을차상위까지확대를,그러니까예산이지금한5천정도남았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그런데차상위대상접종계획도본예산편성에이미있었는데.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그거는일부병원에서맞았을때의료비지원을하는부분이었고요.그런데예산이이렇게하다보니까본인부담금이발생하다보니까잘안맞게되잖아요.그래서예산이남아있다면그러면이거를확대해서접종을해주자라는.
이형은위원
11월바뀐게그내용인건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계획을세웠는데,이거는저희가제출할때는그렇게계획을세워서제출을했던부분이고요.내년3월부터65세이상노인인구전체로해서무료접종이시에서계획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잠깐딜레이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결국에이대로안된다는예정인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나중에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한번더제가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드디어끝이보이네요.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연구활동하면서많이여쭤보고했었는데388쪽,저희치매안심센터관련된예산집행률이거의다저조하게나와있어요.이게혹시왜이렇게저조하게나타난건지,열심히뭔가하고있는것같기는한데,제가생각하기에는예산은거의다치매에들어가있는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률이저조한거는뭘까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338페이지요?
이형은위원
388쪽입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70%이하에는집행률저조한것중에서도예를들어서치매안심센터운영같은경우에는이중에서도일반제세공과금이라든가,차량유지비라든가,보험료라든가연말에지출해야할부분들이꽤많이있고,그다음에좋은물품이라든가이런것들이지출될예정으로있고요. 그다음에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이게어쨌든이사업비를유지시켜놔야지만언제든신청하실경우에집행가능한데,올해같은경우에는1,2월에한분이신청했다가3,4월에돌아가셨기때문에일찍종결됐고,나머지는연말에스텐바이하고있다가연말에리플레시라든가이런안내문으로...
이형은위원
그런데치매안심마을운영비는그렇다고하더라고11%였으면어느정도그이후로지출이됐을까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98%이상.
이형은위원
98%이상,저희그때치매안심마을선포식할때다소진됐다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알겠습니다.그리고정신건강심시행계획및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383-385쪽,저희그러면정신건강증진사업에대한예산투입총액이어떻게되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사업은12억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얼마나된다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사업에는12억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2억원이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이형은위원
2023년에는예산집행액이22억원이었고,1인당정신건강예산액이굉장히낮아요,5,778원인데.전년대비이게증가한건데도불구하고지금인천시평등증가율보다낮다고보이거든요,이수입예상액이.제가생각하기에는연구활동을하면서느낀거는연수구에생각보다정신건강관련된문제나이런게많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그렇게많이투입되지않는것같은데,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제가계속정신건강사업에,사업예산은거의대부분80%이상인건비고,인건비에상승률이있기때문에사업비가점점줄어드는그런구조를갖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같은경우도자체예산비를확보하려고노력했었고,내년도추경에도더확보하겠습니다.그래서그돈으로저희가사업을조금더원활히할수있게끔해야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이거는작년에도말씀드렸던거같기는한데,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개최되지않는이유가저희입원·퇴원시설이있는큰정신과가없기때문이라고그때하셨던것같은데,원래법률에따르면이외에도심의할수있는사안이있는거로보이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여기에서심의해야하는게입원연장에관한것,입원을해야하는것,퇴원을해야하는것들이거의대부분,자치구에서있어야하기때문에우리같은경우에는여기병원이없기때문에그래서발생되지않는상황입니다,단지...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봐서법률을보면정신건강복지법제53조제3항제5호에따르면『정신건강시행계획수립에관한심의와시행결과에대한평가의기능을할수있음』이라고돼어있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는2017년도이전에는저희가그래도그부분을하면서운영을했었는데,그이후에는그부분이선택에관한거로되고...
이형은위원
선택이니까할수있는데그냥안하시는거죠?그럼이위원회가존치여부가어떻게되는거예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존치는지금계속되고는있으나.
이형은위원
되어있고사실상필요없는거네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성립되지않기때문에수당이라든지...
이형은위원
소집을할수는있는거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할수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안하는거지,못하는게아닌거잖아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말이나내년도에사업이먼저말씀드렸듯이송도동에있는정신건강증진센터의개선이라든가성격을변화시켜서새로운사업을하기위해서는그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연말이나연초에다시한번고민해보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사실저희구도매년정신건강시행계획은세우고있잖아요.그러면여기서충분히자문이나심의절차를걸칠수있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입·퇴원기관이없기때문에안연다가아니라이런실행계획을매년수립할때당연히자문과심의를거쳐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조금더위원회가...
이형은위원
그래서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필요하지않기때문에선택적인사항이라안했다고하는거는사실저는그러면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위원회심의를거치거나자문을거쳤으면좋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이형은위원
마지막인데요.정신건강복지센터가송도에도혹시있나요?어떻게운영되고있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송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운영하고있고요.2022년부터건너가서시작을했는데,인원은9명으로있고대신에송도동만1-5동만운영하기가어렵기때문에구도심에있는그무게를조금더줄여주고업무분장하기위해서송도1-5동,옥련동과동춘동일부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것처럼그때집중되는사항이조금다른거죠?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달라요.구도심은중증질환자또일반적인광범위한사업을하고있고,송도쪽에는아동청소년사업으로집중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동청소년.이부분에대한거는제가지속적으로조금더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한성민위원
추가질의시간동안나머지질문들다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앞서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에이즈관련해서지금343쪽,집행률을보게되니까여기40%정도집행률을보이고있거든요.이부분에이즈환자가늘어나고있는데집행률은거기에맞게끔높아지지않은것같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작년보다는집행은더많이했고요.이부분을올해같은경우에에이즈예산자체가조금남을것같습니다.그래서에이즈진단시약을추가로구입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보통제가찾아보니까1인당평균치료비가그래도1년동안1천만원넘게,한2천만원정도나오는것으로아는데,그러면치료비를지원할수있는인당범위가어떻게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건강보험료,의료보험적용되는부분에본인부담금이100%지원이됩니다.
한성민위원
100%.지금그렇다면혹시대리청구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청구의어려움이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지금떨어진부분은아닙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어렵지않고요.왜냐하면의료기관에서직접청구가가능하기때문에그부분들이드러내지않고싶어서그런경우에도지출은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예산이높아졌다고해서거기에따른집행률도같이높아질거로봐도괜찮겠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어서질의를드리면369쪽,방역현황부분입니다.제가업무보고때도관심있게보고있어서질의를드렸었는데,가열연무소독하고가열연막소독횟수가적게돼있어서이게실질적으로는연무소독하고연막소독을실시했지만,이횟수가여기에반영되지않았다고말씀하셨거든요,맞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그때가열연막같은경우는경유를쓰는거고요.저희보건소에서는친환경방역소독을위주로하기때문에꼭필요한곳에저희가가열연막소독을실시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가열연막소독같은경우도기존에비해서횟수가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현저하게줄어들었는데,이게맞는수치인지다시한번제가확인하는거거든요.20회맞아요?연무소독이2회이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저번업무보고때도소독을실시했다.실적이있다고말씀해주신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제가다시한번확인하려고질의를드렸는데,그렇다면앞으로연무소독과연막소독은계속이렇게유지하겠다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꼭필요한부분에굉장히넓은지역이라든가,주민과아파트가좀떨어져있는곳,꼭필요한곳에서는연막소독을실시하겠지만,저희가가급적이면친환경소독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연막소독의가장큰장점이단점만있는게아니라장점이있는데,연수구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부분인데,시민들이선호하는형태가연막소독이라고돼있거든요.그리고연무소독같은경우에는단점이주민들로부터가시적인효과가없다.이렇게나와있는자료가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시민들이선호한다는거는저희연령대가높은분들이옛날에이제연막소독을하게되면연기가나면서소독을하고있구나이런심리적으로안정된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옛날에그렇게방역차량이지나가면서아이들이어렸을때따라다니고이래서던추억들때문에그렇게표현이됐던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하면시대가변했기때문에그변한자료로홈페이지에도각분류방식에대해서말씀하신것처럼좋은방식의방역제가나왔기때문에그런부분을설명하는그런자료를홈페이지에새로올려주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또한가지우려스러운것이연무소독이그렇게나쁜것만은아닌것같아요.마찬가지로홈페이지에나와있는내용이기는하지만,여러가지로경제적이고잔류효과가크고그리고화재위험과약효감소효과가없고,시간의제약을받지않고이런장점들도있는것같고지금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지침을보면오히려직접분무소독에대해서Aerosol(연무질)이발생하고,실제공간에서이걸분사할경우에오염물질에효과적이지않고눈,호흡기등피부자극위험을초래할수도있다.오히려“인체환경에악영향이있을수있다”라고또얘기하는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이게항상방역해야하는것이완벽하게할수없지만,방식별로장단점들이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민들한테도안심할수있도록안내도필요할것같고,방식을취해서하는거에대해서도사실지금방재단방역단이분들이연무소독을할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다보니까직접분무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같은데,아무튼각용법에맞는것들이있을거라고생각되기때문에이부분들을살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치매정신건강과에대해서질의를하나하고마치도록할게요.420쪽,자살예방사업운영관련해서실적사항들이조금있는데위기자등록관리현황을보니까68명이늘어났어요.실질적으로자살위기자가늘어났다는거죠,등록관리하고있는분들이.그런데거기에대해서응급개입이라든지상담건수는굉장히많이줄었거든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성민위원
관리자수가늘었는데,상담건수가줄었다는거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위기자를등록관리할때는늘수도있고응급계획같은경우는보통우리가야간과주간까지다하는게아니고야간같은경우는광역에서하고주간에서는자치구에서하기는하는데,그런것들에대한것들이반영될수있습니다. 그다음에위기상담같은경우도본인이거부할경우에는안할수도있고물론수치같은경우에는워낙많이차이가나있기때문에상담같은경우가저희가소홀한부분이분명히있을수있을거라생각하지만,사회적인분위기라든가또는이용하는연령대의변화에따라서조금더변화는있을수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이거는딱건수로비교가되는부분이니까광역에서하고있다고그러면거기에맞는것들이필요하고사실응급갭이줄었다그러면그만큼응급상황이줄었다고도볼수있는부분이있지만,단순히수치로봤을때는그부분이잘드러나지는않는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질문을드렸고,그외에도인식개선사업같은경우에도교육이라든지,캠페인건수가많이줄었거든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이거는설명드려야하는게이게9월까지의실적이고요.12월이면이정도의차이는없습니다.하지만교육같은경우는왜또얘기를드리냐하면저희평가같은경우가복지부에서하는중앙평가가사례관리로집중이돼서그부분이많이들어갔기때문에이런일반적인교육이라든지,상담이소홀해졌던부분이올해사실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것도연말까지한다고해도굉장히큰수치가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크게달라질것같지는않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교육이만약에중복사업이있다고그러면그거수요라든지,대상을조금정확하게해서할필요도있을것같고,또여기번개탄개선협력업소는6곳이왜줄어든거예요,이거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6곳같은경우는번개탄협력36곳,올해같은경우는32곳이거든요.이부분도9월이기때문에조금더많이.
한성민위원
협력업소가항상정해져있는거아니에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게2곳이면작년에38곳에서6곳이줄어든거잖아요.신규로원래더업소가늘어나야하는거아니에요?
사실40건돼야소진이되는데,지금같은경우는10월말로는38곳됐습니다,사실은.9월이기전에32곳이고요.
그게이제죄송합니다.이상한것이작년에지정했던업소가있는데,그게줄어서다시또늘어난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일부는폐업할수도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그렇다고하면이것도수치를다시잡아야할것같습니다.그런관리도필요할것같고밑에숙박업소는늘어났네요.
네,숙박업소는늘었습니다,4곳이.
한성민위원
그리고예방사업같은경우도교육프로그램같이시행하는거하고별도로시행하는거죠.교육따로,프로그램따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따로따로.
한성민위원
그래서교육은오히려늘었는데,프로그램건수도연말까지간거면또늘어나겠지만,전반적으로봤을때작년에비해서우리가자살관련된사업들이전반적으로실적들이라든지부족하다는느낌이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말씀드리니까조금더잘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가아니고우리소장님께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지금어제송도보건센터에서도29일에초대장을가지고왔어요.거기도리모델링을했죠.그럼우리여기도리모델링들어가죠.리모델링견적서하고용역비용했던그것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도조금질의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대해서제가그때사업을지적사항으로해서이게너무저조하니까4학년도포함하고1학년까지확대해달라고제가그때개진을시협의회할때말씀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게안되었나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이제대상을계속확대하자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잖아요.그런데이거대상확대는어렵고그게5학년,이게왜그러냐하면매년하는사업이었는데,그당시에.4학년같은경우는5학년으로올라가고,5학년은6학년으로올라가다보면이게중복이돼서...
김영임위원장
제가그때도우리인천만안하고타도시는그렇게확대해서하고있다고그랬거든요.그게국가에서국·시비로해서돈이내려오는데,타도시는되는데왜인천은안되느냐그렇게해서지적을해서과장님께서시에다가의견을개진을한번해보겠다고했어요.그런데결론은일몰사업이되었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일몰사업통보를받았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안타깝네요.알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중복이된다고시에서도.
김영임위원장
처음에그러면사업을펼칠때교육청에서도구강검진을해요.그때도말씀드렸잖아요.교육청에서도하고있고이것도하고있고따로따로분리가되었고,하고있으니이걸교육청하고연계를해서하면제가그때도홍보가제대로안되니까실적률이저조하다고계속말씀을드렸던건데,이거를제가3년째얘기를하고있는것같아요.결국은일몰제로돌아갔으니까안타까워서하는말이고요.알겠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오명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치매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계속말씀을하셔서그런위주는다빼고지금치매안심마을을조성하고있잖아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8개아파트1개를조성을했는데,지금현재치매마을조성을해놓고나서그이후에관리를하고계신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같은경우는신규송도1동을지정했고,동시에기존에했었던동춘동이라든가,연수동에있는안심마을에대한그관리가계속들어갔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관리에들어가면프로그램같은거를어떻게다시업그레이드시켜서.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프로그램하고검진도집중적으로많이하고교육이라든가,예방활동에들어갑니다.
김영임위원장
연수구가계속치매걱정제로도시에지금도전하고계시니까제가지금보니까치매안전마을운영비도지금국·시비로해서이렇게해서계속내려오는데,관리가되고있는지조성하는데만급급해서관리를안하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지속적으로관리잘하셔서업그레이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오늘위원님들께서...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질의하나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두가지가있는데요.감염병관리과에금연관리사업지금...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사업을하면서어떤약도처방하게되고그런일련의과정들이있는것같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금연관리사업은금연을하고자하시는분들이금연클리닉에등록을합니다.6개월로계속모니터를하는데그분들에대한니코틴보조제나...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지금구매내역을보면이게예를들면309쪽,패치들이있어요.1-3단계,이게이제매달사용하는처방하시는분이이거를처방했다가,저거를처방했다가하시는그런내용인지1-5월쭉사는내용들이조금이렇게이해가필요해서설명을해주시면좋겠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금연약품은시에서단가계약을체결합니다.그래서그업체에다가저희가필요할때마다,필요량에따라서납품을받는형태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예를들면5월7일에1단계가72개,2단계145개,3단계72개이런식으로돼있거든요.이과정이혹시1-3단계...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제상담받으시는분들이일괄적으로한꺼번에들어온게아니고계속연쇄적으로들어오니까그분들에맞춰서.
윤혜영위원
그러면1단계를넘고2단계로바로갈수도있다는뜻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1단계하고그다음에그뒤에2단계할수있고.
윤혜영위원
직관적으로봤을때1-3단계는뭔가연계되는사업인데개수수량으로보면잘이해가안돼서요.보통1단계에서2단계로넘어가는수가작아지거나같아지거나그래야하는데1단계다음에2단계가많아졌다가3단계가다시줄어들어요.이게지금어떤맥락에서나오는건지잘이해가안돼서요.제질문이이상한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어떤얘기인지는알겠는데,저희가6개월동안계속모니터링을하고상담을하니까.
윤혜영위원
6개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리고이제그게...
윤혜영위원
잠시만요,보통1단계들어오신분이3단계까지진행률이얼마나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거는정확히파악을해봐야겠는데요.
윤혜영위원
그게파악이돼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어쨌든상담하시는분들이...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여기에서이사업이건강증진과에서금연사업은굉장히중요한사업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실제로이거를참여하는구민은어느정도됩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9월기준으로해서1,060명참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060명,한사람이들어오게되면6개월간이혜택을받게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6개월동안에보고3개월성공하면또3개월성공에대한물품지원하고요.이제6개월성공하면6개월...
윤혜영위원
지원하는게비타민이랑전동칫솔인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6개월단위로구매가이루어져야하는게정상인거네요?아닌가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재고량이있는경우에는구입을안하고재고량이없는경우에는만약에100명이성공했으면100명분에대해서또주문을하고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희한하게2단계가굉장히많네요.이게특별한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지금7월같은경우에는3단계가많은데,이거를조금저한테자료와함께설명을해주시면좋겠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별도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도비타민이들어가고,이게구매내역이굉장히많은데우리보건소에게어떤약품을구매할때보건행정과에도약을구매하는내역이있고,각부서별로내역이있는데중복되는약들도있고그런것들이있어요.이게그러면각부서별로사업단위에따라서쪼개져서구매를하는내용이다,그렇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사업별로필요한...
윤혜영위원
다달이구매를하게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게정해져있지않고요.필요에의거해서구매를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자료가단편적이어서그런지자료를보면약간내용이뭔가비효율적이라는생각이자꾸들어서이거에대한설명을듣고싶은데,나중에와서한번이해를시켜주시면좋겠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뭔가과하게드러나는약들이있고,이게왜필요하지궁금한약들도있고지금시간이한정돼있어서그거에대한거는자료도준비를해주시면좋겠고요.설명을해주시면좋겠어요. 그리고마지막으로서350쪽,감염병관리과예요.이게지금나대지해충등문제에대한방역대책필요어느정도처리는된것같은데,제가이얘기왜드리냐하면이장소가거기입니다.지금송도6·8공구나대지맞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최근에맨발길이형성이됐어요.거기에저희가설치가되고나서주민들이용률이굉장히높고요.거기를저희가현장방문을우연히하게됐는데.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노래기말씀하시는거예요?
윤혜영위원
그벌레가갑자기폭증을해서주민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이용을많이하시더라고요.“으,징그러워”하면서이용을하셨는데,그게반복적으로그런상황이발생하는것같아요.그리고사실보니까기후적인문제도있는것같고,그공간이얘네가사는공간이랑뭔가교두보같은그런역할인데,거기를우리가잘라서만드는바람에그런상황이발생을한것같은데일단은제가송도관리단에얘기를해서처리를하기는했는데,제가이민원들어가있는거보고이제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미리얘기가됐다면한번저희가처리를했다면그런과정에서는미리미리체크를하고관리를하고관리를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싶었어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그쪽사실은경제청소관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한테도민원이들어왔고요.저희도가서방역을실시해드렸는데그래서경제청하고저희가인천시설공단,인천도시공사와계속업무적으로협의를하면서이부분을어떻게해야조금더민원인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지,이런거에대해서사전협의를계속해왔고요.저희가약품을경제청에서지원을해준다면우리가그소독차량이...
윤혜영위원
경제청에서그약을지원해줘야한다는전제가필요한가요?
명선
오명선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노래기에대한약은또다릅니다.모기방제하고는약이달라서그전에도사실저쪽6·8공구쪽에국제여객터미널그쪽에맹지가또하나있어요.
윤혜영위원
제가왜이거말씀을드리냐하면,잠시만요.이거를그런약품적인부분들은행정적으로처리를하셔야할것같고,어쨌든우리는방역업무를하잖아요.방역이라는거는사후에하는게아니라예방적인차원에서한다고알고있어요.그러면이전에는몰랐지만,우리가이상황을알고나서는예방이돼야우리가방역을잘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제가알기로노래기는사실익충이지해충이아닙니다.저희같은경우는어떤해충을죽이는그런역할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그게익충인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렁이같이땅을비옥하게만든다고해요,노래기가.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사실그런생각도들기는했어요.거기가갑자기우리사람들의필요에의해서거기길을원래걔네가살던곳을공사를해서손을뎄기때문에걔네가놀라서막나오는것같기는했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하지만왜냐하면이런민원이들어가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걸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라그런불가피하게사실은이런벌레에대해서구민들이혹은일반인들이이거는해충이라안되고,이거는익충이라괜찮아이렇게판단하지않은것같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그래서저희가민원이불편하고사실보기에혐오감을주기때문에그거를무시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거기도몇번소독을같이하면서경제청과도협의를지속적으로해오고있고요.약품을준다면우리가방역차량이있으니까.
윤혜영위원
전제조건이꼭필요하네요.약을우리가구비할수는없는겁니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노래기약은저희가구입을하지않거든요.
윤혜영위원
이게보건업무라서,감염병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그약을저희가구비할수없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그리고일단은위원님,이번에약품비가조금부족했어요.예산자체가그래서내년에조금더추가로요구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요구가되면저희가구비가가능한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부분은왜냐하면.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이게박멸되는부분이아니라계속발생을할것같아서그래요.그런데그거를우리의행정을계속경제청에기대서판단할수없는문제인것같아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죄송한데,허락하신다면제가잠깐.원래그쪽은저희구역이아닙니다.구역이아니지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원하기때문에저희가나가서해준거고요.원래도시공사부지에서그게나오는해충이거든요.그리고경제청그쪽관할이기때문에사실저희가아까약품을사줘라이랬던내용은저희가해당과도아니고,해당소관도아니지만,주민들이원한다면우리는...
윤혜영위원
거기사는주민들도저희주민이니까.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래서가서해주는경우가많습니다.지금도그런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은생각의방향을바꿀필요도있지않나싶어요.물론그땅에서그거는맞지만,서로같이행동을해야지.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그래서같이행동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행정력이필요하기는하겠네요.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지적사항에대한내용을각부서장님께서는잘반영하여집행률저조없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4시30분까지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희경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안녕하십니까?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박희경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발전에아낌없는지원과관심을가져주시는김영임위원장님과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해제259회연수구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시도출된시설관리공단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핵심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5.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희경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필요한자료가있으시면중간자료요청도가능합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점심식사들맛있게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사장님,시설안전관리공단에지금몇개팀들이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7개팀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7개팀에직원이몇명이나되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187명이정원인데,현재183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기업으로같으면중견기업정도되겠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당히커져가고있네요.사실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하면우리연수구의42만명의인구의시설안전을담당하는부서아닙니까?그런데시설안전관리도옛날에하는것보다는AI시대로많이가니까좀바뀌어나가야하지않냐는생각이많이들어요,그렇게생각되십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저희가송도하고구송도가있는데,사실송도하면국제도시로서의변모를갖추고있는중인데,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도그에못지않게발전하고또변하기위해서무단이사장이하전직원이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시대가바뀐만큼안전기준이라든지이런것도개발되고또직원들의기술교육이라든지이런것도자주보내서재난시설에잘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김국환부위원장
질의몇가지하겠습니다.공단의인사위원회구성을보니까478쪽,공단인사규정제48조를보면인사위원회위촉에대한기준이자의적으로돼있다고생각해요.이사장님판단에좌지우지할수있다고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어떤내용이냐하면요.인천광역시시설안전공단인사규정제48조2항구성에보면중간은제가생략하겠습니다.『위원은경영본부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소하며,위원은공단팀장중이사장이지정하는사람과인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판단되는사회저명인사중에서이사장이위촉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김국환부위원장
듣기그러시면요.본부장님이답변해주세요.그런데이렇게되면주관적이기때문에남들이봐서경험이학식이풍부하다이렇게되면뭐하잖아요,그렇게생각안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는5인에서15인으로구성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는9명입니다.그래서인사위원의통제로운영하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인사위원회수가중요한게아니라호선하는데그인사의학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판단된저명인사이렇게돼있잖아요,주관적으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거를지금설명을올리려고,그래서저희보면노무사,변호사그다음에위원장은개원본부장이하고요.그다음에부위원장은외부요인중에서호선을하고그다음에간사는우리인사담당하고있는인사팀장그다음에외부에서는구청인사팀장아까말씀올린변호사,노무사그다음에5급공무원이상퇴직자중에서저희9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사규정이이렇다고하더라도이사장님이렇게임기가2년이기때문에좌지우지할수있는부분은별로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부장님,자의적으로선정은안하시겠지만,주민들이보면오해가있을수있거든요.구체적으로명시를해주십사하고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서울시설공단인사규정내규를보면요.거기도제40조5항제3항보면다음과같이『외부위원은인사행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하되,선임되는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고,연임은1회에한한다.첫째,법관,검사,변호사또는노무사자격이있는자,둘째,대학교수,조교수초·중·고등학교교장또는교감으로재직한자,세번째,공무원으로20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자,또는공단에서1급직원이상근무한자,네번째,각호에상응하는지식과경험이있다고판단되는자.』이렇게구체적으로나열하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에보면이렇게난해하게“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주민들이보기에는오해할소지가있으니까이거는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두번째질의를하겠습니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부진에대해서483쪽,보니까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중인천시는가등급은부평구하고중구,서구,나등급은미추홀구와계양구그리고연수구는다등급인데왜이렇게저조하죠,이유가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보는입장에서관점이다른데요.우리위원님말씀하신내용은조금잘못된자료를가지고계신것같고요.저희가인천시에서금년도에는4위를했습니다.그래서가등급을맞은데는부평구맞습니다.그다음에서구하고중구가나등급이고그다음에점수로봐서저희연수구가4등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현재연수구는다등급으로나왔지않았습니까,평가기준에.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다등급중에서점수는저희가4위입니다.88.42점,4위입니다.행안부에서저희한테내려오는공문에있는그내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3년에는다등급도맞았잖아요,우리가.올해는다등급...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지금8년차인데작년에처음으로91.17맞아서나등급을맞았어요.그리고금년도에저희가점수로는나등급에해당하는데,이거를상대평가비율로하다보니까저희가다등급으로나온거는맞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인천시에서3위를했고금년도에는4위를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맞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사실저희가금년도다등급받은거는틀림없는거고제가그거에대해서분석해서금년도에는다등급을맞았지만,본부장께서말씀하신대로상대평가이기때문에우리보다노력하지않은데가어디있겠습니까?다노력하다보니까저희도나등급점수는맞았지만,상대평가전국에서4개,그리고나에서10개이렇게하다보니까거기에서커트라인에밀린것같아요.내년도에는어떻게보면나등급이될것이냐에대해서직원들과함께상당히노력하고있습니다.어제도저희가산업통상자원부상을받았어요.전국에서도몇개안되지만,인천에서저희한국받았습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가열심히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사실시설안전공단이열심히안한다는게아니라경영평가에나온거니까앞으로어떤기술혁신이라든지경영효율화라든지그다음에등급도관리를해줘야하여튼주민들이이런거평가해보고판단하지않습니까?우리가아무리잘한다고해도나등급인데다등급맞았다이렇게하면누가인정합니까,안하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해서해주기바라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제가1년동안느낀건데...
김국환부위원장
거기까지알겠습니다,이사장님. 다음은502쪽,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관련의건이있어요.간단하게물어볼게요.판결선고일이2025년1월24일로잡혔는데,보직해임및전직조치된근로자들어떤상태죠,지금현재.최근소송은모르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부장님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건은저희가조합에서현장시설관리직에대한업무분장을하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얘기말고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전직근로자들은어떤상태냐고제가물어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정상적으로근무중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있어요.행정심판1심에서패소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행정심판패소한거는없고요.지방노동위원회에서3건을재소를했는데,2건은저희가승소를했고,1건은졌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다시재소를해서중앙노동위원회에가서그쪽에서2개를승소하고저희가1개를이겼습니다.그래서그2건에대한부분을저희가행정심판을요구해서변론이다끝나고내년1월24일에판결만남아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1심에서패소한다면3심까지계속갈겁니까,앞으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부분은판결내용을지켜보고판단할것으로판단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지금노동위원회에서이행강제금과소송비용,변호사비용이런미지급등모두합하면얼마나됩니까,비용들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변호사비용이220만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것밖에안됩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만약에소송비용이이렇게국민의혈세가낭비되는데낭비가안되게좀관리를해주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어서추가질의를조금하겠습니다.김국환위원님께서지금소송에관련된거를말씀하셨기때문에제가소송비용지금3차,몇월이죠?2024년1월24일로일정이잡혀있다고했는데,지금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이렇게결정을해서불복해서행정심판까지끌고가고있는상황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야만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잠깐말씀을올리면요.저희가일반직이있고시설관리직이있는데,시설관리직들이주로하는일은미화와청사관리를하시는분들인데,전에계속관행적으로또타공단이나공기업을보면이분들이예를들어서미화업무를연수구청에서하고있다.그러면1년이지나거나이러면저희가보건소로도보내고또청학마을센터로보내고이러는데,이부분을관행적으로계속해왔던부분인데,이부분을저희단체협약에보면“노조간부를다른쪽으로보낼때는협의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이조항을가지고이번에간부들이몇명이거기에들어가있으니까그거를가지고소송을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재소한내용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확인해보고질의를했을때인사권에대한부분은이거를업무분장이지인사권이아니다라는거를저희는알고있기때문에.
김영임위원장
지금그거는시설관리공단주장이고,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지금어쨌건노조편을들어주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일부.
김영임위원장
일부지만들어주지않았습니까?그런데이거를끝까지가겠다고지금하시는데,노사간의화합한다고아까화합워크숍도가신다고하셨는데,작년부터이렇게시끌시끌계속올라오고그랬는데,이게한가족아닙니까?제가보기에는서로고발하고어디까지가시겠는건지모르겠지만,솔직히시설안전관리공단돈,이게개인돈이아니라고소송비용에아까220만원이라고했지만,변호사비용이220만원이잖아요.그러면소송비용은또안들어간다말입니까?제가알기로는1천만원이넘는거로알고있는데요.그게누구돈입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소송비용이1천만원이들어갔다는거는...
김영임위원장
곧예정이잖아요.그리고지금법원에가시면서출장해놓고가시는분들근무출장비,교통비이런거생각안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장님,이부분은...
김영임위원장
언제까지하실건데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장님,이부분은인사권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노사,화합이런차원을떠나서...
김영임위원장
어쨌든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이게잘하셨으면제가생각하기에는지방노동위원회에서근로자편을들어주지않았을것같아요.어느정도그부분이인정이됐기때문에지금그렇게생각안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이거를할때는핑계대는게아니라구하고도충분히협의를하면서.
김영임위원장
아니요.어떻게보면지금가족끼리고발사태로이어져가고있는데지금...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는대응하는거지.
김영임위원장
제가계속말씀드릴게요.지금시설안전관리공단비전이뭐라고생각하세요,시설안전관리공단비전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말씀이사장으로서마음이아프게생각하고제가여기와서1년동안그거에대해서상당히고민하고지금까지진행하고있고요.아마앞으로는서로노사가하나가되어서이러한일이없을것인데다만,우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그동안노사측에서소송을했기때문에그거를안하면소송에대한,결과에대해서답을하지않으면아마어려운그런점들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이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부득이이번한에서.
김영임위원장
지금이부당보직해임행정소송이지금2022년부터발령나기시작하실때부터이사건이시작되었는데,지금현재진행중이라고해서제가지금이거를들여다봤어요.그런데송도비전도소통과혁신,고객감동실현이에요.그런데어떻게노조하고는소통도안되는데고객들한테감동실현을줄수있습니까?그렇지않아요?안에서부터소통이되어야하는데그것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지금소송비용은계속들어갈텐데,이거주민혈세로계속이어져가고있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장님,그래서비온다음에땅굳는다고작년까지그렇게아픔이있었어요.
김영임위원장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싶은것은노조의아픔도있고,공단의입장도있고,서로간의힘겨루기하는것밖에보이지않아요.그래서소송이길어지면그만큼골도깊어지는법입니다.아무리겉에서외형적으로화합하고뭘한다고말씀은그렇게하시는데,지금이루어진것은하나도없습니다.그렇지않아요,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외부에서보기에는그렇게보일지몰라도노와사가지금상당히많이하나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이거보조자료도지속적으로나오고있어서,망신입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이거는진행해온거니까결과로이렇게보고를드릴수밖에없는것이고.
김영임위원장
만약에지금3차에서도패소하면어떻게하실건데요?승소하실거를생각하시고얘기하시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패와승에대해서여기까지왔습니다.그런데분명히결과는이제한달만있으면결과가나오죠.결과가나온다음에그거에대한이사장으로서의조치를하도록할것입니다.그래서일단은제가온지1년이조금넘었습니다만위원님들앞에서분명히말씀드렸어요.1년시점에가면노와사는상당히하나가될것이다라고제가분명히위원님께말씀을드렸는데,결과적으로두고한번보시면.
김영임위원장
어쨌든요.지금결과보고3차패소했든,승소했든이결과를보고추후에다시말씀드리고그결과는다시나중에말씀드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이사장님께서지혜롭게잘해결해주실거라고믿고제가일단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사장님,노조문제는조금더지켜봐야할것같고요. 저는479쪽,우리동료위원님이지금위원회명단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말씀하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479쪽,선택적복지위원회그다음에제안심사위원회명단을확인한결과전원시설안전관리공단직원으로꾸려진당연직100%예요,보니까.구체적인사유는뭡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우리본부장님이좀...
현희
장현희위원
이사장님,지금2년다돼가시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제는업무파악이되셨어야죠.본부장님이겸임하고계시는데,가능한항상본부장님이답변하시니까이사장님이답변해주시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시한번질의드릴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선택적복지위원회,제안심사위원회명단에전원시설안전관리공단직원으로꾸려졌단말이죠,당연직100%인데,구체적인사유가뭔지말씀해주시고요.지금타구에도이런사례가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이제노조와위원하고간부몇명하고노조하고관련이돼있거든요.그래서심사위원회열려서제가2번정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여기서보면운영4개제12조에올라와있는데,보통공기관의위원회는,위원회가왜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직원들과관계된내용이라서전원시설안전관리공단내부직원으로돼있는것이고요.위원회는여러가지가있는데,제안심사위원회만직원들로돼있는것이죠.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여기본청에도위원회공화국이란소리를들을만큼위원회가많아요.그게뭐냐하면공무원의한계를느끼고또객관성을하기위해서위원회를만든단말이죠.그런데이게시설안전관리공단위원회가전부다100%직원으로돼있다는거는납득이안간다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시설안전관리공단제안심사위원회도제가한2번,금년도도했습니다만주로노조측에의견을듣는거거든요.노조지부장님이랑노조간부들이오셔서얘기하는거를계속듣고있습니다.그래서하나하나씩해서해결해나가기위해서하고있는거니까특별히확,눈에띄게하지는못하죠.그래서결과적으로이런위원회를통해서몇분씩하면서상당히좋아지고있습니다,분위기가.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작년에도위원회에서성비가맞지않다고지적을해서이게제가제안드린게올라온거예요,행정사무감사사유에.그런데이번에보니까보편적으로보니까이두위원회만이아니라인사위원회,외부위원회경우도전직공무원이다수를차지하고있어요,보니까.그다음에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경우에는해당위원의성격이맞지않는외부인들이있단말이죠.위원회성격에맞도록이거를해야하는게타당하지않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같은경우는어떻게돼있냐하면우리직원들하고간호원들하고의사분들인데,간호원하고의사가있고나머지는전부우리직원들끼리돼있어서안전요원이특별히있습니다.그래서그분은전문성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안전에대해서상당히.
현희
장현희위원
말씀끊어서죄송합니다.이사장님,479-481쪽,쭉보세요.이게몇%나시설안전관리공단직원말고외부인사가몇%나있다고보십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인권경영이라든가,기록물평가하는등그래도50%정도는외부위원으로되어있죠,전문성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50%요?우리한번여기서세어볼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아니...
현희
장현희위원
앞에서부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우리가하는거외부...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위원회를갖고제가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보면선택복지위원회하고제안심사위원회는100%가다당연직으로돼있어요,현재.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다른인사위원회나물론100%,다른4개위원은100%는아닌데,거의다이렇게돼있단말이죠.선택이맞지않는외부요인도있고,물론위원회에어떤인사초빙할때도애로가있겠지만,어떻게보면전직공무원들도당연히사실은여기도연결되어있는상황이있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기때문에인사위원회라든가,특히객관성이결여되면내부에서보이지않는아무리수직조직이지만,다불만은있게돼있잖아요.조직이라는한계가있기때문에하고싶은말을못하는게상사눈치보고못하는데,이런위원회만이라도객관성이있어야하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어쨌든간에제도가필요해요,개선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위원님사실제가여기들어와서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회는참많아요.이사장이내용도잘모를정도로이렇게많더라고요.하나하나씩깨달아가고있는중인데,전문위원들외부에서들이는것도그렇습니다.사실변호사,전문성하시는분들인데,이분들이우리가조금해주십사하고추천을해도한번오시면그분들도차타고오시고그러시는데,사실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심의위원회수당도있지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말씀드리기는조금...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여기를지금위원회관리규정을들여다보니까시설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에게재된정감및재규정을확인해보니개인위원회규정은있지만,종합적인위원회관리규정이없어요.이게문제라는말이죠.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현실화를해야하는데법규그런게정해져있고,저희시설안전관리공단만가지고특별히저희들이정말바꿀수도없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더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최근에인천시설안전관리공단의경우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요구에따라올3월에위원회관리규정제정안을공표했죠,그거아시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다시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이해가덜된것같아서우리본부장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답변하셔도좋겠습니다.그러면우리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위원회관리규정제정계획은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특별히종합계획은없습니다.그런데제가아까질의에대해서두가지답변드리겠습니다.선택적복지위원회는저희내부공무원들도마찬가지지만복지포인트지급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내부MZ세대로하고거기에노동조합원조합원MZ,그러니까가장나이어린직원으로해서그사람들의견을듣기위해서내부직원으로돼있는거는맞고요. 그다음에위원회성격에따라서외부요인은대부분30%정도는외부요인으로갖추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제안심사위원회는처음에제안받을때는내부로돼있지만,나중에심사,그러니까심사해서대상자를평가할때는외부요인이30%가들어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부서별업무파악은제대로못했기때문에대부분객관적인어떤평가는위원회를통해서많이지적도하고개선도하고그렇게하기때문에이거를위주로해서지금와서제일많이관심을가졌던부분인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도올라와서보니까운영내규규정이나이런거를자세히보니까상당히문제가많더라고요.그래서애로가있을때있더라도이위원회사실그렇잖아요.어떻게보면속된말로위원회로인해서면피도하거든요,업무를.그런경우도있기때문에이거를관리하다보니까그러면본부장님,인천시에이렇게돼있는곳이있어요?우리연수구처럼내부100%로돼어있는데가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런선택적복지위원회나제안심사위원회처음에제안받는이런거는8개공단이다비슷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100%.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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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런데다른외부그러니까운영위원회성격상아까인사위원회나객관성이있는부분들은외부요인을예를들어서5명이면.
현희
장현희위원
규정이30%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니요,제가말을잘못했어요.5명이면외부요인이3명,그렇게내부인원보다는외부요인이많도록그렇게지금구성되어있고요.아까말씀드린산업안전보건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세이프텍이라고안전을저희가200명미만인경우는용역을주게돼있습니다.세이프텍이라는데에서거기에안전요원1명이매월나와있고요. 그다음에보건은나사렛병원에서간호사하고위생기사하고3개월마다의사가나옵니다.나머지는저희노조와근로자측대표와우리사측해서제가사업본부장이위원장이되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경우에는간호사하고지금여기에도몇%인가한번봐보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저희직원노동청에다가...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외부가3명밖에안돼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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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떼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어떻게30%라고볼수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니,위원회성격에따라이런거는저희규정에보면그렇게명시가돼있습니다,산업법에보면.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간호사1명하고전문성은차장이라는분이전문성을갖고있는분이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그나머지는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나머지는저희시설분야팀에서한명씩하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
현희
장현희위원
이관리직은몇급정도가하고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안전에...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규정상에돼있기때문에맞습니다.그래서아까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1명이들어가고,그다음에외부에서나사렛병원1명,그다음에세이프텍1명,그다음에나머지는근로자대표,우리대표들이들어가게끔규정이돼있는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규정이지금몇%로돼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가아니라사용자위원은몇명을둘수있다라고명시돼있는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제도개선이필요한데요.그거객관성이결여된것같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건산업안전보건위원회그규정에되어있기때문에법적으로문제가있다면저희가검토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운영하고있는거로는문제가없다고판단하고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왜권익위원회에서는제도개선을받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특별히받은내용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올3월에위원회관리규정을공표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해당되는내용인지...
이사장 박희경 위원님,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제여기에대해서는이사장이1년에몇번씩교육을가요.가서교육받은거를와서직원들한테교육하게돼있고그리고1년에상반기,하반기해서대학교전문교수님이나이분들을초청해서전직원들이교육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우리가안전시설관리공단이기때문에안전하지않으면우리가평가같은것도점수가제일나빠지는거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가상당히지금관심을...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그동안에다급받은사연을알아도제가이제는들춰내고싶지는않아요.다급받았을때그만큼내부가많았었잖아요,사실.추가질의하겠습니다,시간돼서.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사장님.저도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많지는않은데조금내용이깊어서저희수의계약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요.486쪽,저희지금쭉부서별용역사업현황이2023년부터이렇게있어요.저희가수의계약하려면지방계약법시행령에따라서근거한사유에따라서수의계약을하잖아요.그금액이원래얼마죠,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1천만원까지는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2,200만원까지수의계약이가능한데지금수의계약한것중에2023년도486쪽,㈜다래파크텍이주차환경팀,공영주차장고객응대서비스용역이있고,㈜리버스아이티에서회원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용역이게있어요.이게둘다2천만원이넘어갑니다.그리고같은업체에서2024년도똑같이수의계약을했는데요.일단첫째로여쭤볼거는2024년도여기488쪽,4,249만5천원의용역비가측정되어있고요.그리고491쪽,같은내용인것같은데금액이달라요.4,224만원으로돼있거든요.491쪽,연번11번,4,224만원이고,488쪽,연번4번,4,249만5천원이에요.어떤게잘못된거죠?어쨌든뭔가하나잘못된것같은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며칠전에제가이것도저도이상해서여쭤봤더니이게아마다른것같더라고요.
이형은위원
다른사업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답변드릴까요?
이형은위원
이사장님,알고계신건가요,상황을?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이거는본부장님이말씀드리면안될까요?
이형은위원
이사장님,저희가이런과정을너무여러번반복하고있는데상황을모르시는거죠,본부장님이말씀해주셔야하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2024년도2023년도하고차이가.
이형은위원
아니에요,2024년이에요,둘다.제가말씀하는거는2024년에대한거말씀드리고있어요.계약을2023년12월20일에했다는거는2024년거를계약했다는거아닐까요?계약이491쪽인데,아니면앞으로돼야할거를미리쓴건가요?그럴리가없지않나요?본부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486쪽,2번부터말씀을올리면저희가주차장이16개있는데유료가열군데입니다.이부분을전부무인화해서저희가연수동에서이거를...
이형은위원
일단이거는2023년거고요.제가먼저여쭤보고싶은거는금액이어떤게맞느냐이거에대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거는주차장수가늘어났기때문에㈜다래파크텍에서무인에대한서비스하는부분이늘어놨기때문에늘어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같은2024년도에대한내용이아닌가요?그러면저희가보기에는금액이다른데,바뀐거로명시해주셔야하는거아닐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금489쪽,4번하고.
이형은위원
491쪽,2023년12월20일계약이잖아요.11번얘기하고있습니다.2023년12월20일계약이니까아마2024년에대한계약일텐데,맞죠,이거는?그리고앞으로와서488쪽,이거수의계약기타진행중이라고나와있는데어떤게맞느냐는거죠.계약금액이변경됐다면변경된사항을써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저희가보기에는계약금액이달라보이는데,같은내용인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게저희가선학동하고연수북부역이중간에입체화주차장을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다래파트텍에서운영하는면이줄기도하고늘기도하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럼추가로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추가분에대한...
이형은위원
계약금을그러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계약금액을써야하는데전체금액을명시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이보시기에그렇게느낄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수의계약과업지시서랑요.계약내용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그리고요.이게어쨌든4천만원이넘어가고요.마찬가지로㈜리버스아이티랑도2천만원이넘어갑니다.그리고2023년도486쪽,연번10번에리버스아이티에서2,400만원계약을했고2024년도에488쪽,㈜리버스아이터랑일단첫번째9번,2,400만원제가보기에는똑같은내용인것같아요,2023년이랑.그리고추가로연번21번,고도화개발용역으로7,800만원이또용역비가발생합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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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수의계약할수있는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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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수의계약할수있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잘아시다시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라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령25조에의해서.
이형은위원
1항4호바목말씀하시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거는맞습니다.그런데2번을먼저말씀을올리면업체간기술적호환이불가한내용입니다.왜그러냐하면기존프로그램이저희열군데주차장에전부다깔려있습니다.이부분을제어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전체를바꿀수없기때문에이럴때는저희가수의계약을할수있는조항에의해서하고있는겁니다.그리고㈜리버스아이티라는데는저희송도체육센터에있는그프로그램입니다.그런데저7,800만원부분은위원님들도계속지적했던사항으로접수할때민원이계속뭐라고할까,같이안돼서...
이형은위원
그거는다시한번이따말씀드릴거라서그거는나중에다시돌아갈거고요,거기로.그러면맨처음에이게계약한지가얼마나됐죠,㈜다래파크텍이랑㈜리버스아이티랑.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초장기에구에서2000년도에체육센터운영할때깔아줬던그런프로그램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때는수의계약안하고입찰로한거였나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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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수의계약이맞을겁니다.그것까지는구에서해준사항이라서.
이형은위원
제가그래서지방계약법시행령뭐라고25조1항4호바랑타목은요.뭐라고쓰여있냐하면요.여기이렇게쓰여있거든요.바는요,『해당물품을제조공급한자가직접그물품을설치조립또는정비하는경우』고요.타는『이미조달된물품등에부품교환또는설비확충등을위하여조달하는경우로서』이부분으로때문에나온것같은데,이게용역이물품으로볼수있나요?이프로그램을물품을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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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럴수없다고판단이나왔는데요?법제처에서법령받은거보면요.경기도용인시에서같은내용으로이런물품등의용역이포함되는지질의를했는데,법제처의회답은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물품등에는용역이포함되지않습니다』라고답변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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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내용까지는제가인지를못했습니다.이부분은확인해서제가...
이형은위원
제가이거가지고있거든요.용역물품에관한계약용역에관한계약은각각구분돼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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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부분은제가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사실상㈜리버스아이티랑은1억원이넘는계약을하고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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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부분은저희가한거는맞고요.지금후자에말씀하신내용을이해를잘못한다는내용이고요.㈜리버스아이티이부분은지금저희가2000년도부터계속했던...
이형은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이게용역이지물품이아니라는말씀이에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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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부분을제가좀...
이형은위원
용역이지물품이아니기때문에수의계약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입찰계약해야하는거예요,이거.잘못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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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물품인지,용역인지이부분을저희가더확인해서...
이형은위원
물품이아니라고법제처해석을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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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부분인지를제가못했기때문에확인해서...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시정이필요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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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금액을넘어섰잖아요.그래서제가보니까여기해석을이렇게시행령적어주셨는데,이시행령에쓰여있는물품은용역을포함하지않는다고이미법제처해석이나왔어요.이부분은다시확인을해보셔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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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방금말씀하셨던예약시스템고도화개발용역도마찬가지인데요.이게고도화개발용역이끝난건가요,아니면지금아직도용역진행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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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11월5일로준공이났습니다.그래서기간은많이걸려서저희가지체상환금1천만원도먹였는데요.지금㈜리버스아이티라든가,옹암체육센터에들어오려는프로그램이혁산이라는데가있는데지금이거를수영장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데가조금대표적인게전국적으로두군데에서합니다.그러다보니까문제가있어도상당히이사람들이즉시개선을해준다든가이런부분들이잘안돼서이게아까말씀올리다말았는데,계속접수하는데부팅하면서많은문제점이발생돼서지금은내용들을개선한내용입니다.그래서이게뭐냐하면들어갔을때지금앞에접속부분몇분이대기중이다.이런내용을명시하기위해서다년간노력하다가이번에구에서어렵게예산편성해서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이것까지만마무리하고쉬었다가겠습니다.홈페이지고객제안게시판보면이에관한민원상황도굉장히많죠.40분넘게대기하고결재오류안되고이부분은저희도모두숙지하고있었고,본부장님도알고계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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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이사장 박희경 그것때문에아마이소프트웨어를구도화하려고하셨던것같은데,이게저희가회원이시스템자체를㈜리버스아이티에서하고있어서이구도화도㈜리버스아이티에서만했어야하는건가요,아니면다른선택지는없었나요?
사업본부장 이상준 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소프트웨어개발이나운영및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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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작은업체들이많이있는데요.만약에거기에서폐업을한다든가이러면그이후에우리가대응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습니다.그래서조금전에제가혁산이라는데하고㈜리버스아이티를말씀을올린겁니다.그래서저희가서울같은데서대문이라든가여러군데를벤치마킹해봤고요.그리고성북구에서는프로그램을직접짜서운영도합니다.이런데까지전부벤치마킹을해서한부분이기때문에옹암에들어서는부분을상당히저희가여러가지판단을해서구에서그런부분을검토해서아마혁산거를이번에는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번에서비스계약관련해서요.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이런관련법령있잖아요.이런거는다준수해서이루어진계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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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은어쨌든수강신청문제는해결이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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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지금현재11월...
이형은위원
11월말이니까12월거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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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하고있는데,그전에도운영은부분부분개편해서했는데,현재는전에보다많이나아졌고,현재는문제성이거의없는거로나오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저는시간이없어서다시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앞에서많이해주셔서저는홈페이지를말씀드리려고합니다.혹시컴퓨터들고오신분없으시죠,노트북없으십니까?이게지금여쭤보고싶은거는저희시설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는누가관리를하고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금홈페이지는안전감사팀에전산담당이있고요.저희관리해주는데는도프넷이라는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돈주고관리하고있는겁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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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일단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연수구청에서하고있는홈페이지라고하기에는너무정리도안돼있고,지금제가단계적으로한번들어와보면정말사업이하나씩늘때마다그냥위에턱턱얹어놓는그런기분이있어요.최근에하나더올라간게보니까이게뭔가싶었더니환경위기ESG공모전에서상받은거위에올려놓은것같아요,맞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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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전면적인개정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냥중·고등학생들이만든홈페이지같아요.혹시그런생각이나그런어떤생각을안해보셨나여쭤보고싶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사업본부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글씨체나전체적으로보이는부분이나뭔가구조적으로보이는게하나도없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제가ESG에공모해놓고하는거랑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아는게없으니까들어가보면.
윤혜영위원
못찾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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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정말.
윤혜영위원
정말산만하게이룰데가없고,잠시만요.맨앞에보면드론뷰바로가기일단바로가기가굉장히많아요.보통은시설안전관리공단에들어오는사람들은뭔가를예약하기위해서들어오는고객들이많습니다,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직관적으로예약이떠있어야겠죠?여기를바로가기를만드는게아니라바로가기를통해서예약을하게끔돼있어야해요.저희가예를들면수영장,대관업무,반려견놀이터그예약시스템이한번에원클릭으로들어가서할수있게끔돼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상당히부족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그부족하다는거를언제느껴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하여튼제가들어올때부터느낀건데.
윤혜영위원
들어올때느끼셨으면벌써1년이지났는데그러면지금쯤뭔가개정이되고개선이되는방향이필요하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앞으로...
윤혜영위원
솔직히제가이쪽상임위를오고나서내용들을알기위해서일단홈페이지에들어가봤는데사실조금부끄럽더라고요.그래서제가다른지자체에홈페이지를살펴봤습니다.일단벤치마킹하기굉장히좋아요.몇군데만살펴보면우리거너무소홀하구나첫번째,소홀하구요.내용들이너무산만해서뭘얘기하고자하는지하나도알수가없습니다.그리고지금이거하나씩올려보면요.나름지금공원녹지,청사관리우리는이게지금내가왜이렇지하고생각을해봤거든요.철저하게우리일하는사람기준으로돼있는거예요.한번생각을해보세요.고객의입장에서이홈페이지를들어와보시면굉장히불편하고알기어렵게돼있어요.그런데직원의마인드로들어오면너무편하게돼있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저희가소위인천...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이홈페이지는누구를위한홈페이지입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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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인천에강남이라고서울강남하고...
윤혜영위원
이홈페이지는누구를위한홈페이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우리연수구민과관심이많은사람들에게.
윤혜영위원
지금더구나저희가주로많이이용하시는분들이체육시설관련해서그리고지금반려놀이터가굉장히많이이용을해요,그렇죠?일례로제가반려놀이터를들어가봐요.그러면예약시스템이뜨는게아니라친절하게이용안내가뜹니다,이용안내가뜨고요.그러면신청을하려면신청하기를한번더눌러야해요.눌러서들어가면그제야밑으로내려다보면이것도굉장히웃긴게지금이3시30분이에요,3시30분인데3시부터떠있어요,예약가능한게.저는궁금한게혹시현장에서,저희는지금예약을안하고현장에서바로들어갈수있는시스템이잖아요.현장의입장수와홈페이지상의예약수가서로연동이돼서체크가되는개념인지,혹시그거파악하고계십니까?1시간당몇마리가들어갈수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저희가사실부족한거는분명합니다.앞으로제가청하고같이해서...
윤혜영위원
이게전면적인개정이필요하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고쳐나가도록할게요.
윤혜영위원
하겠다는말씀은좋으신데,그런식의말은1년전에왔는데,이거불편하더라말하는거하고별반다를바는없을것같아요.조금더의지가필요하실것같고,이홈페이지를클릭해서들어오시는분들이예약을편하게도달할수있는그런프로세스가필요해요.그런전면적인개정,이거를위탁하는업체가이정도로한다는거는그위탁업체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본부장님이말씀하셔도좋을것같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일단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그런데홈페이지가남핑계대는게아니겠지만타공단에도보면이걸전면개편하려면지금잘아시겠지만,예산적인부분이반영이돼야하는데.
윤혜영위원
예산수시로이것저것많이쓰고계시잖아요.제말은,잠시만요.그러면다른구에서는,다른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는다른예산을써서그렇게깔끔한어떤예약시스템을가지고있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꼭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사업분야가보면아까말씀하셨듯이체육분야라든가그러니까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스템이처음에이런부분들을예상못하고프로그램들을깔았던부분,거기와계약을했던부분들이많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말씀하신대로일률적으로사업분야라든가접수할수있는부분들은일원화시키는거는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까지는사실저도마찬가지지만,우리전산을담당하고있거나또이업체에서도이런부분까지는뭐라고할까,확인을못했던거아닌가가하는생각을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업체가저는정말문제가있다고보고요.왜냐하면우리가못해내는부분들을해내기위해서우리가돈주고위탁을맡기는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철저하게요구를하셔야할것같고요.한두세군데만벤치마킹하시라고하세요.정안되면제가던져드릴게요.이거는정말아닌것같고요.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게전기차충전소찾기라고바로가기가있어요.이거는왜얹어있는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부분은우리가작년에서구매연터지기전에.
윤혜영위원
혹시이거클릭해서들어가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안들어가봤습니다,그내용은안들어가봤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거를보고“아,그런내용으로있을거다”라고생각을해서이거클릭해서들어가봤거든요.혹시저는어떤내용을기대했냐하면우리인천시혹은연수구내이렇게충전할수있는곳이있지않을까,그런개념이라고방금생각하셨죠,직관적으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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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클릭해서들어오면무공해차누리집이뜨는데,그냥홈페이지가떠요,그냥.팝업창이있고요.인천시관련된내용이없습니다.지금당장올려놓고이게왜올라와있는지도모르겠고방금그런이슈가있었으니까하나또올려놓은거예요,그냥.진짜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올려놓으려면그더구나일반적으로홈페이지메인에뭔가를올릴때는원클릭에들어갈수있게끔편리성을위해서올려둔다고생각하거든요,맞을까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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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오히려그게혼란을일으키고있고요.각하나씩누를때마다팝업뜨는것자체가오늘나와계신전직원분들이가셔서홈페이지하나씩한번들여다보세요.그리고가족분들한테수영장예약하기위해서들어가서한번보고피드백을달라고하세요.가장빠를겁니다.좀부탁드리고요.내년에는조금개편된홈페이지를만날수있는그런여건이돼서내년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는정말잘운영돼서감사하다라는말씀을드릴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혹시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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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최선을다해서개편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국제언어체험센터대관업무가있어요.여기대관신청이되던데맞습니까?이거누가파악하고계실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대신말씀올릴까요?아까우리작년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요.국제언업체험센터가사실저희가시설관리를하면서대관업무만저희가교육지원과하고위수탁업무를맡고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대관에대해서여쭤보려고요.대관이잠시만요.대관이지금월요일은휴관이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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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평일에9-18시까지대관이에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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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윤혜영위원
이게대관실적이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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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재거의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없을수밖에없어요.이시간대가평일9-18시에누가그거를대관해서쓸수있을까요,그공간이어떤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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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거기를보시면어떤체육시설에서다목적...
윤혜영위원
그거는공연장이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러니까요.다목적체육관으로대관하는그런형태가아니고,지금말씀하신공연이라든가,회의이런쪽으로만들어졌는데.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시간이다됐지만,마무리좀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한원글로벌이라는데서거기3,4층을쓰면서모든것이부족하기때문에아까보고드렸지만,그걸리모델링하면서앞으로는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대관이.
윤혜영위원
우리가제안을하려고그래요.지금우리가시간을꼭18시에마무리를해야하는곳입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봤을때는직원들의근무시간이있기때문에대관업무는아까말씀드렸듯이리모델링을하고그래서한원글로벌에서거기가활성화가안된게아니라대부분무료입니다,무료.구에서지정하는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데에서무료로사용했기때문에대관실적이금액이없는거지대관실적은93건인가그렇게있습니다.
윤혜영위원
93건.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이공간을쓰고싶어하는단체가없지는않아요,없지는않은데.너무빨리마감시간이뜨기때문에사용을못하고있는단체들이많습니다.일례로음악을연습하는동호회들이생각보다많이있어요.그분들이쓸수있는공간들이굉장히한정적이거든요.실제로자기들개인적으로자부담을해서대관하여빌려쓰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제가이런곳을뚫어보려고우리관에있는도서관이나어떤이런공연장으로쓸수있는그런곳들을두드려봤더니퇴근시간에걸려서저희가사용할수없어요.그래서혹시라도그런여지를둔다면주1회정도구민들,이거만들어놓고못쓰는것보다는조금시간을늘리더라도쓸수있는방안이있다면구민들한테그런기회를주고우리가연장근무를할수있는그런것도한번고민해볼수있지않나하는제안을하려고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일단지금현재로서는제가판단해봤을때는한원글로벌에서전체를이제그런식으로사용할것같고요.만약에그렇게된다면일단구교육지원과에서조례개정이선행이돼야할부분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진달래...
윤혜영위원
그거하고는규모하나여러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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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러니까,거기가규모가작은데거기에개인들이이용하는거는조금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당연히알고있고요.전체적인어떤오케스트라들이이런분들이사용할공간이필요해서그래요.저희가인위적으로만들려고해도안만들어지는건데,구민들이자생적으로만들어서뭔가연습하려고하는데그연습하는공간이없기에그런데이런공간은또텅텅비어서놀고있잖아요.그러면그공간을이어주면서할수있게만드는게저의역할이고어떻게보면서비스를해주는공사의역할이지않은가싶어서좀제안을하고싶었고요.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저희가특히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체육동호회들의어떤활동공간이굉장히모자랍니다.잘알고계신것처럼그런데저희가그런틈새를학교를개방싶어하는많은그런요구들이있어요.그런데여러가지이유로열리고있지않지만,그방법중의하나로이또한이제어떤인력적인부분에서어떻게MOU가되고지원이된다면시설관리공단에우리의전문관리인력들이학교에시설을오픈을해준다면서로MOU을맺어서그런서로의제안을해볼수있지않나그런제안도한번들여보고싶었거든요.이를테면중·고등학교에열어주는학교에한에서그강당을오픈해주는학교에우리시설관리공단이MOU차원에서우리구민들이편하게이용을하고있으니까관리차원에서우리가도와줄수있겠다.이런협력적인방법도한번고민해주라고부탁을드리고싶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런부분은저희가한달에1번을한다든가지금기술인력봉사도저희가하고있거든요.명심원이라든가,사할린이라든가이런예초라든가,전정이라든가,방역이라든가그다음에푸르뫼이런데가서저희가시설물보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회적공헌차원에서저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약에그런기회가주어진다면충분히할수있다고판단합니다.
윤혜영위원
기회가주어지는것보다적극적으로액션을해주시면어떨까싶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고려좀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앞서위원님들이질의를하신부분을피해서간단하게하나하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499쪽,“부서별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등개최현황입니다.”여기세번째에“송도체육센터CustomerBoard상반기1차간담회”보면어린이검도회원7명이송도체육센터를찾아와서“검도호구보관함에구입을요청했다”라고돼있습니다,이거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검도회원이작년도부터청에서청장님지시로해서많이활용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질의를드린거는뭐냐하면어린이가직접찾아왔다라는게저는의미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그래서비교되는것이밑에똑같이송도체육센터CustomerBoard간담회이지만밑에같은경우에는11명을대상으로비용이집행됐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네.
한성민위원
그래서어린이들이찾아오더라도어린이들을위해서충분히다과라든지마련해줄수있는부분이있지않았을까싶은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말씀드렸고요.그리고밑에보면“국제언어체험센터상반기입주기관대상고객간담회”이건또비예산으로진행됐다고돼있어요.원래그럼계획에없던간담회를하신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저희들이문제점에대해서개선을쭉해나가고있는데,미비한점은아직있기는있습니다.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부분은제가말씀올리면지금국제언어체험센터내에영어학원,도서관,어린이집이있습니다.그래서그내부에있는선생님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시설물에대한그분들하고저희하고간담회를한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예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번은그러다보니까근무시간내에우리관리자들하고한내용이기때문에이번은비예산이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약간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되게중요한간담회같은데이것도비예산으로하셨다고하니까그부분이조금이해가안돼서말씀드리는건데,그리고또제목을보면상반기간담회잖아요.그러면하반기간담회도같이하셨어야하지않을까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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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금위원님이말씀주시는내용은저희가아까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셨던위원회성격이아니고요.이부분은저희가그냥뭐라고할까내부어떤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기관내에같이근무하는단체나그런분들을모시고하는거기때문에다과회정도하는거지,거기에대해서어떤예산을집행하거나이런부분은없는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위에간담회에는예산이들어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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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제그런부분은우리가현수막을설치한다든가이래서몇만원단위,이런부분이고혹시점심때라든가이런경우는이사님업무추진비를이용한다던가이렇게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제가생각했을때는큰비용이아니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규모라든지이런거를봤을때필요한부분이었다고생각돼서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506쪽,공개채용,특별채용현황이쭉나와있어요.보니까유독결원충원부분이되게많은것같아요.결원충원이왜자꾸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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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총인원이187명인데,지금183명입니다.금년도에는결원을채워야...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거아니에요.제가말씀올리겠습니다.주로송도체육센터인데,이거는단시간강사들입니다.그래서이분들이저희가수요가상당히부족합니다.그래서수영장에가시면강습하는전문강사가있고,전문요원이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이왔다가금방가기때문에이부분을채용한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그부분이잦아서대책마련이좀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래서저희가미추홀구하고중구하고MOU를맺어서최대한이사람들의시간대를반영해서저희쪽에,어느시간에는이분들이오시고해서이직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지금10회강사채용을보게되면인원이15명을모집을하는데,채용이14명이됐단말이에요.접수인원과채용인원이더적다는얘기거든요.이런것도우리가물론정해진기간내에채용을해야겠다는것도있겠지만,최소한접수인원이대상인원보다는2배수정도가우리가들어와야거기서선발이가능한부분이있다.또그게전혀불가능하지않은게11회채용같은경우에도15명이2명뽑는데,지원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근무공고에대한기간,이런것들을조금더넓게잡았어야하지않나하는부분이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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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아까말씀올렸듯이이수요가상당히부족합니다.그래서우리가2명을뽑아도1명도접수하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금년도에저희가강사료를조금더2천원정도상향해서저희한테많이접수할수있도록지금유도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렇다고우리가이거를공고기간을늘린다고해서많이오는것도아니고요.1차공고가나갔는데접수가안되면우리가시급하기때문에일주일정도줘서다시했던내용들을여기표기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제그부분은알고있는데,통상적으로는그런내부기준에따르는것이맞고,그리고일주일사이에다시또15명이접수가들어온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물론부서에서그런수요라든지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지만,유독그런부분에대해서잦아요.채용인원에결원이생기는부분도많고그리고지금상반기에만또뽑고하반기에다시채용하고이런것도같은이유라고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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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왜그러냐하면또젊은분들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2년을하게되면정규직으로전환해줘야하는이런부분들도많기때문에단시간강사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하더라도강사의질이라든지이런부분들조금더신경써야할부분이있고,그리고지금보니까자료작성에미비한부분이있어요.여기밑에서두번째,결원충원같은경우에는근무기간이2023년12월2일부터6월30일로되어있는데,이거는2024년6월30일로표기를해주시는것이맞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고,그리고위에것도근무기간이2월1일부터시작하는게있고또3일부터시작하는게있고저희가자료상으로봤을때는약간보기어려운부분들이있거든요.이런부분들은자료작성에있어서조금더꼼꼼하게챙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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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확인해서오타라든가이런부분이있으면앞으로주의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한번신경써주시고그래서또같은맥락으로비슷한거라서같이말씀을드릴게요.지금566쪽,공원녹지팀에서공원현황에대해서쭉이렇게사진을넣어서제출해주었는데,이게해상도가낮아서사실알아보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밑에사진같은경우에는그래도알아볼만한사진이그래도한장정도는있어요.그래서그정도수준이라도위에같이맞춰주셨으면좋았겠다는지적사항을드립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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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부분은저희가복사하다보니까나타났는데,앞으로유념해서잘보이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앞에바로앞페이지예요.561쪽,솔안공원지금시설에서농구장면적이있거든요.이게167㎡라고돼있습니다.그런데여기현황을보게되면대학공원에농구장이336㎡고,그리고양지공원도338㎡,용담공원은용담공원910㎡,연수체육공원같은경우에는476㎡예요.다른체육시설에있는농구장에비해서솔안공원이167㎡면이게굉장히농구장면적이작다고느껴지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개선의지가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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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가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공원내에체육시설이여덟군데가있습니다.동춘다누리체육센터를포함해서그런데농구장은웬만한체육시설에다있는데,이런송도를제외한원도심에있는모든운동시설은구에서시설을하면저희는유지관리보수만하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저희가감당하기가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부서에서소통할때적극적인의견같은것도개진좀해주시고,마지막으로폐목재재활용사업추진현황을보게되면나무표찰만드는사업이있는데이게전부다신도시에있는어린이집들로치중된것같아요.이것도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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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부분이어린이들이아주좋아합니다.저희가“찾아가는소통센터”로운영하면서그부분을했었는데요.어린이집선생님들이나이런분들이학습을하면서효과가좋다고해서저희들이그거를나눠주면서거기에서본인들이거기서그리고이러는거죠,그래서어린이집에저희가...
한성민위원
시간이없으니까원도심에없다는것을지적을드리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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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원도심은안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좋은취지의사업이면원도심에있는어린이집도해볼수가있지않겠냐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올해또개수가늘어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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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MOU체결한게있는데스트링아트판을MOU체결한학교하고한것같아요.그런데MOU까지체결했는데2024년내용을보니까이부분이쏙빠져있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된건지그부분만마지막으로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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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여기가처음에MOU하고했을때는적극적으로저희하고했었는데,실무담당자가바뀌었는지저희한테뭐라고할까,같이소통을안하다보니까저희도다른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쪽에확대하다보니까저희가등한시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다른건데여기는나무표찰부분스트링아트판이고어짯든MOU를맺었다는얘기는계속적으로신경써서하겠다는의지가들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이바로MOU맺은다음연도에사라졌다는부분은조금이해가되지않은부분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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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잘판단해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네,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아까말씀드렸던부분저희㈜다래파크텍,㈜리버스아이티이부분계속말씀드리려고하는데,그러면방금윤혜영위원님이말씀하셨던홈페이지는관리는저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건가요,홈페이지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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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우리감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팀에서홈페이지관리를하고있나요?그러면예약시스템만본부장님혹시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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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예약시스템은체육관같은데는체육팀에서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나머지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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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나머지저희가사용하는...
이형은위원
혹시이시스템이소프트웨어가홈페이지에있는예약시스템을전부다하는건지아니면체육센터만하는건지왜냐하면저희가예약하는게체육센터말고도혜윰이라든지몇군데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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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송도체육관만하더라도금년도7,800만원정도들여서새로운시스템인데저도그거에대해서새로보완했기때문에상당히.
이형은위원
아니,이사장님,제가말씀드렸던질문이랑다른대답을하고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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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송도체육센터같은데에서㈜리버스아이티개별프로그램이고요.
이형은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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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말씀했던예약이라든가도그파크이런데는저희홈페이지내에서관리하는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도프넷이라는데에서전체프로그램관리는해주고운영은전체감사팀전산담당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관리는따로하고운영은감사팀에서하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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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인사정보유출관련해서요.언론보도자료보니까8월9일에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사무실서류보관장에서시설안전관리공단직원100여명의인사기록이발견됐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한정황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사장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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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우선그러한일이발생되기까지상당히죄송하게생각하고.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어떻게된건지정황을설명해주세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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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거기에근무하는석윤호라는직원이바뀌면서과거부터내려오는명단이있었던것같아요.그런데그명단이라는게사실중요하다면상당히중요한서류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개인정보이기때문에중요하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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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개인정보이기때문에상당히중요한거죠.그런데그게이사장만갖고있고주로그런데과거에3급이있었다는거예요,저희직원중에.그런데그분이중간에그만뒀습니다.가만뒀는데가면이걸반납하고가야하는데,반납하지않고국제언어체험센터에다가캐비닛에그대로보관하고가면서.
이형은위원
그런데그게왜국제언어체험센터에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거기에근무를했었던3급...
이형은위원
거기에그냥두고가신건가요,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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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거기에두고간거죠.그런데이제직원이바뀌면서거기캐비닛을열어보니까굉장히중요한서류거든요.석윤호라는직원이볼때그러니까이거상당히중요한건데지금까지여기서가지고있었구나그러니까개인적으로자기가어떤충성심도좀있고그래서우리의모든것이노출된거아니면우리가감시를받고있었구나라고생각하고이걸갖다상급자한테말했죠.그러니까거기에서중요한거라생각하고이제그걸...
이형은위원
이사장님,이거는중요한거라고생각하고가아니고중요한게맞고요,일단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상당히중요한서류죠,개인의신상이있으니까.
이형은위원
어쨌든간에지금상황이그래서고소가된상황인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래서이제지부장께서그거에대해서이제상당히노출된거니까.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한거는지금그게아니고어떻게된건지,결론적으로어떻게되고있고,어떻게된건지를여쭤보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신문에발표한다고그러다가제가가서일단우리에게상당히중요한거니까보류하자그래서일단기자회견이라든가다취소했습니다.그러나일부벌써나가있는거일부신문사에게배포된거죠,그래서...
이형은위원
고소는취하된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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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그래서나중에고발을했습니다,이사장이...
이형은위원
이사장님,잠시만요.본부장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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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부분이이제국제언어체험센터의3급함종수라는사람이실장으로있을때우리본부의문화사업팀직원들의이력을갖고있었던내용입니다.그러면그쪽으로발령이나니까그걸가지고갔어요.가지고가서캐비닛넣고그분은중간에퇴직을했는데,지금실명을거론했기때문에,석윤호이라는직원이가서캐비닛을보니까이런내용이있으니까,그마음은어떤마음인지는모르지만,그거를발견했으면우리감사실이나경영지원팀에보고를해야하는데,노조지부장한테보고를한겁니다.
이형은위원
노조에그냥보고한건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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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러니까노조지부장은이런게있구나해서구청감사실에제보하고그다음에연수경찰서에고발을한내용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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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고발내용은피해자가이사장이었는데,추후에확인을해보니까이사장이아니고,함종수실장이라는거를알아서피해자를바꿨습니다.
이형은위원
피해자가바뀐상황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연수경찰서에서조사를했는데혐의없음으로며칠전에통보를받았습니다.
이형은위원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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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래서이부분에대한부분을우리직원들이유출한내용을구감사실에서우리감사팀에확인을해라,했기때문에우리가조사를했는데사실규명이잘안돼서이런부분은연수경찰서에즉시수사의뢰를한상황입니다,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수사의뢰를한상황인건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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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정황이궁금했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제가보기에는노조지부로바로이걸했다는게지금얼마나노사관계가안좋은지를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저는생각을해요.아까위원장님말씀도나왔었지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죄송한데,그직원이일반직직원중에서유일하게노조에가입돼있는직원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말씀하시는게지금뭔가되게직원들간에관계가안좋은게너무잘느껴져요.지금말씀하시는본부장님의어조에서요.왜냐하면일반직쪽에그사람만노조에있다는말자체가저희가듣기에는“아,안에분란이많구나”라고들릴수밖에없지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렇지않습니다.그러면본인이그정도지식을갖고있으면감사실이나경영지원팀에...
이형은위원
저는어떤분인지사실몰라요.이사건은저희는언론보도된것만알고있고그래서그거에대한거를저희가여쭤본건데,그렇게그친구가생각이있네,이런말씀을하시면오히려더안좋은방향으로가는것같아요,대화가.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거는이거는확실히노조를다떠나서인사정보에대한거는확실하게제대로관리되어야하는거는맞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에대한거를앞으로잘관리해달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앞으로이사장이그책임을지고정리하겠습니다.하여튼그런점이있었던것에대해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더이형은위원님질문에추가질문을하겠습니다,이사장님.지금최초로발견한직원이노조라고방금말씀하셔서위원장한테이절차상의보고순서가틀렸다고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제가지금여쭤보고싶은것은개인정보관리운영내규라고제가지금갖고있어요.여기를보면그렇게절차상으로흐르고있는데제일중요한거는그것보다도지금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이이사장님하고지금또개인정보보호담당자가또따로지정이돼있는것같아요.이사장님말고또다른분이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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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지금은그렇지는않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왜냐하면이사장님을보좌해주는개인정보보호업무에대한실무를총괄하고관리하는담당자가또따로있는거로여기에나와있는데,이사장님만총괄책임자고담당자가또있을거로알고있는데요,있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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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인사팀장이그거를관리하고있고.
김영임위원장
인사팀장이에요?제가지금이것을지적을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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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노사를담당하는...
김영임위원장
그게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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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안전감사실에전산담당하는이진우대리가담당자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분이담당자예요?지금여기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지정이돼있고』보호책임자의임무는여러가지항목이있지만제5호를보면『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방지를위한내부통제시스템구축』이되어있어야하는데,이렇게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어떻게유출이되었는지저는그게궁금합니다. 그리고지금부서별책임자가또따로있어요.각부서의부서장이다책임자로지정이돼있는데,이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로그파일등이접속기록에대한주기적인분석및오남용사고예방을하게끔이렇게돼있는데,이거하셨어요?이게전혀이루어지지않았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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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개인정보에대해서상당히제가이사장이특별히직원들에게작은소리하나라도밖으로새지않도록잘하고있습니다.아마지난번에잘못된거는이사장으로서말씀드리는데,그거는지난번에도지원을그만둘때사실은파기하거나반납을했어야하는건데...
김영임위원장
그게관리·감독소홀이잖아요.그게관리·감독소홀이란말이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앞으로는철저히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여기개인정보보호교육제5장제10조『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연간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을매년수립한다.』수립하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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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러면지금임직원을대상으로매년정기적으로연2회이상의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하게돼있습니다.이실시한자료좀주시고요. 제가어제시설안전관리공단홈페이지들어가봤더니블로그에2023년6월에개인정보보호인식주관캠페인포스터가게시가돼있는데,지금이게이런상황인데지금까지몰랐다가이게지금언론보도에의해서터지고나니까지금이렇게쉬쉬가되고있는건지,지금현재터졌는데도아직2023년도6월그냥거기에멈춰있고,2024년도는아예나와있지않아요.블로그에서보니까그러면2024년도에는교육을어떻게실시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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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위원님께서홈페이지에대해서지적해주셨는데,그런거에대해서정말이사장으로서할말이없습니다,그래서앞으로...
김영임위원장
이사장님,블로그담당자가있을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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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김영임위원장
블로그담당자가지금2023년도6월에올라와있는데,2024년거는지금올려져있지않더라고요.그러면거기에대한교육을하셨는지,이게교육이집합교육이나인터넷교육다양한방법,위탁이나전문강사까지섭외를해서라도교육을할수있게끔돼있는데,지금그런교육이전혀이루어져있는지,이루어지지않았는지그게저는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정보화시대에하여튼이사장으로서그런거가이렇게노출되고너무나감독이잘안돼있는점그런거에대해서앞으로는위원님들지적사항을제가깊이깨닫고앞으로그런것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거는당연한거고,지금개인정보가2017년부터제가강화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현재얼마나중요한시점입니까?그런데이게인사관련해서가족정보가다나갔다하면이게제일중요한관리책임자가책임의무소홀을했던사실아닙니까?그러면이최초의신고자가절차상그거를무시했다기보다도일단상급자한테보고를했겠죠,했겠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보니까구에서감사를시설안전관리공단에했는데,지금어떤결과가나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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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그래서처음감사실에서보고하라고해서제가우리팀들자체감사팀보고너무상급자한테말해준사람들에대해서너무어렵지않도록그래서앞으로조심하라고했습니다.일단은연수구청하고감사실하고제가더노력해서하여튼직원에게도어려움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사장님,지금절차를지금어겼다고그래서최초신고하신분한테지금불이익을준다는말씀같은데요.여기는최초의신고자한테감사하게여겨야하는거예요.더유출할거를그게엄청난파장을막아준거잖아요,따지고보면.그런데지금문제가감사하신분이개인정보담당자부터관리·감독부실을했기때문에책임소재를따지려면이분부터따져야하는거죠.최초로보고한사람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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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위원장님말씀에저도동감하고있고요.앞으로하여튼감사팀하고제가감사실장님도한번뵙고하여튼고발한직원에대해서불이익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는요.불이익을줄게아니라상을줘야하고요.이책임소홀한사람은벌을줘야해요,그렇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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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김영임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는거는그게맞다고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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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좀안타깝게...
김영임위원장
절차성을따지는것보다더큰파장을막았다는게중요한거예요.그렇게돼서는안될것같고요.어쨌든지금담당자분들이집합교육이나개인정보책임자의수시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이게개인정보관리운영내규가지금임직원들은알수있겠지만,이거에대해서는조금철저하게일반직원들은모를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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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아무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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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김영임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사장님,먼저동료위원님한거에이어서저도홈페이지에서업무추진비공개하게돼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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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1항5호『공공기관의장은업무추진비에관한정보를공개해야한다』고법적으로의무화돼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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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아까시설안전관리공단경우에서는메인화면에서업무추진비내역을쉽게확인할수가없어요.아시나요?일반인이업무추진비를보려면접근경로가너무어렵게돼있습니다.그거를시정을쉽게접근할수있도록홈페이지시정좀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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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박희경이사장님,부임하신지얼마나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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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1년5개월정도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1년반이에요.183명의직원의수장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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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183명직원의수장이시라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자리는요.1년동안해온업무를행사무감사하는자리라는거아시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의원도하셨기때문에이자리가바꿔서생각하면어떤자리예요?1년해온거평가받는자리아닙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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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처음에오셔서나지금까지1년반동안이자리에오셔서늘노창래본부장님이나이상준본부장님이답변을했는데요.바꿔서다른부서는오면요.과장님,팀장님이모르면국장님이답변을해요.물론우리이사장님경우하고쭉내근해서올라온경우하고케이스는다릅니다만적어도업무파악은하고오셔야하는데,팀장들쪽지오는거거의팀장님한분,한분이다쪽지답변을갖고오고이사장이곤란하면못들은것처럼하는것은매우유감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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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희경 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제가의회에와서제일많이듣는게밥값얘기를위원님들이많이하시더라고요.밥값하라고그렇게말씀하시는데,제가여기와서1년5개월동안제나름대로저는위원님들이보시는관점과제가느끼는것과다르겠지만,부끄럼없이하기위해서최선을다했고,저희시설안전관리공단업무라는것이공원만81개고우리가관리하는경우에도60개가넘고그러는데,이사장이계약부터자세한것까지는사실모르는거는사실이지만.
현희
장현희위원
이사장님,저희위원들도밥값하려고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나이런게오면잠을못자요.지금위원님들아파서굉장히힘들어하고쉬엄쉬엄할때저희는더피곤합니다.해온거를평가하는거는더어려운거예요.평가받는것보다더어려워요,저희들도.해온거를보는게매일근무하던사람이아니고,공무원들20-30년해온거를평가하기에는저희도머리가아프고,머리에쥐가납니다.그래도한두번이지너무무성의한책임,정말책임감없다고생각합니다.누구나할말은다있겠지만적어도1년은지났으면이렇게길게갈게아니고적어도성의있고,지금매번우리위원님들이질의한거에그업무를100%파악하고있다고전혀느껴지지않거든요.그거는정말너무무책임한거라고생각하는데,지켜보겠습니다.아직행정사무감사도남았고,업무보고가지금남았습니다.저희가25일간집중해서저희지금토요일,일요일도나와서일합니다.이제는그런모습을성의있는자세를보여주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부족했던거는사실그런면에서는제가...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우리가여기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시정요구도,지면으로도하겠지만,여기에서는우리가지면으로주고받으면되는데여기서물어보면조금더디테일하게조금더알고싶고행정사무감사에서잘못했다고지적만할게아니라쉽게말해서작년에2022년나등급받았다가다시다등급을받았잖아요,그렇잖아요.아까우리본부장님은4위를했다는데그거를떠나서다등급이었다가나등급올랐다가다시다등급으로갔어요.그런것을볼때크게보고왜이런평가를받았을까,하는자리가이자리아닙니까?그런거를깊이받아들이시고저희위원들도이렇게쓴소리하는거는기분좋은입장에서하는거는아니니까,하여튼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때철저히조금더디테일하게준비좀해오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박희경 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희경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한이상준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비전전략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비전전력팀이규빈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최효성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6.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자료요구좀신청하려고합니다.행정사무감사질의전에비전전략실에자료요구합니다.첫번째,2023년1월2024년10월까지비전전략실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두번째,2022-2023년회계연도기준비전전략실국·시비보조금반납내역입니다.두가지자료를빠른시간내에제출바랍니다.자료는여기계신6명모두에게드릴자료를인쇄하여제출하며,자료가30분내에제출되지않을경우,위원장님께정회를요청할예정이니원활한업무감사진행을위해신속히자료제출해줄것을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빠른자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장현희위원님,자료요구한사항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업무추진비는없습니다,저는.부서장은업무추진비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없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국·시비반납그것만빨리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실거는아니죠,지금?
현희
장현희위원
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비전전략실도연수구발전을위해서고생을많이하는데,사업비집행률저조사업좀보겠습니다.12-13쪽,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을총사업비477억원중시비200억원,구비277억원,특별교부세11억원,특별교부금30억원또추경때2024년7월에제2회추경때45억원을증액한바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연수체육센터건립을총사업비190억원,시비43억원,구비147억원에서공모선정시국비를30억원정도하고,시비33억원,구비126억원이렇게돼있네요.거기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송도국제도서관2025년상반기준공예정에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6월준공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반기에.지금공사진행현황및공정률은어떻게됩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현재도서관공정률은지금50%가약간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50%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약간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9월까지는38%였는데,상당히진척이됐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골조공사가이번달에마무리되기때문에요.골조공사가이제들어가면공정률이빨라집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말까지는사업비집행은어느정도가능합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올해연말까지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올해연말까지는사업비집행은그래도신속하게기존보다는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데,사실사업비집행률여기12쪽,2023년도작년집행률이고요.13쪽,현재9월기준으로38.5%라고나와있을겁니다.여기자료상으로는저조합니다,저조한데.연말까지집행을해도그래도50%정도는안될거라고판단이되는데,이거는설명을제가드리겠습니다.건립사업계속비같은경우에는저희도항상지적사항을받거든요.집행률이저조하다고해서그냥있는사실그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하에서부터건물이올라오면지하가사당히공정률을많이잡아먹어요,기간이.그래서지하골조가완료되고지상에골조가올라가면그때부터공정률이쭉쭉늘어나면서거기에따라서예산집행도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그래도집행률이전체사업비대비집행률이부족한이유가뭐냐하면송도국제도서관같은경우에는총사업비가447억원입니다,477억원인데.여기에서저희가도급공사를입찰하면이게입찰금액이290억원이거든요.여기에서낙찰을받지않습니까?낙찰가액이도서관같은경우에는무려43억원입니다.43억원은이게지금남는돈이고이제쓸돈이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게계속쓰이지않는돈으로낙찰가액이남아있기때문에집행률은적지않은43억원이남아있기때문에집행률이높을수도없거든요,사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저조하다,이렇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부분이있는데...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그때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할때추경에서45억원증액한거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때는왜증액을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때한번말씀을드렸는데,국제설계공모를하지않습니까?국제설계공모를하고그때외장재가천연목재나무였는데,그게우리나라에서건축법에준불연성능을받을수없는건축법에부적합한나무였습니다.그래서그거를교체하기위한외장재를대체하기위해서금액이올라갔고또한가지는그위치가매립이지않습니까?매립지다보니까매립지의지반특성을고려하지않고일반적인지반설계를하다보니까매립지를조금더단단하게다지기위한추가설계가들어가다보니까그게무려그정도의금액이올라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현재건축법에내장재는불연재들을다사용안하나요?건축법이많이바뀌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외장재는준불연자재로사용을하게끔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법도바뀌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여기도보니까불연재다교체한것같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고,하여튼사업에지장이없도록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예술문화예술회관건립중단에따른시교부금잔액을전액반납했는데,반납한사건이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반납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지방재정투자심사통과시문제되거나그런거는없었나요?재원조달이차질이없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기타대체사업에대한인천시투심제출할때도거기에대한재원조달이라든지배분은다정확하게작성해서심의를받은상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런문제들도문제없도록.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비전전략실에서잘계획을세워주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또몇가지공사가끝났는데공사설계비용낙찰차액에대한거26-29쪽에많이돼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청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설계변경내용을보면물론물가변동에도여러가지있겠지만,전기공사설계변경4회했고,소방공사설계변경4회,건축,토목,조경,기계설계변경4회왜이렇게설계변경이자주일어납니까,이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청학동사업을말씀드리면사실2019년도부터사업이진행된사업입니다,청학동이.저희도청학동이설계가다끝나고공사가이제착공된상태에서저희도받은거거든요.그런데여기가너무문제가많고힘들었던게뭐냐하면당시설계도완전히바뀌었습니다.원래는4층이었습니다,청학동이.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민원때문에,저도그상황을내가지역구이기때문에잘알지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민원때문에설계변경을했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간도엄청오래걸렸고요.그리고또철도협의도저희가받았을때당시에협의가또되지가않았던상황이에요.
김국환부위원장
설계나왔을때는협의같은거끝나고받지않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게정상입니다,그게정상인데.그때도철도지구협의가원활하지않아서저희가그사업을인수하고나서부랴부랴그것도해결을하면서상당히늘어진상황이고요.그과정에서3층이4층으로,4층이3층으로바뀌고,설계도변경하고그런과정에서거기에따른물량이라든지,구조라든지,금액변동이라든지설계변경이너무많이일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이게.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상식적으로보면4회정도하면상당히많다고보통2회정도로통상적으로이해를하는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4회정도면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그랬는데,저는어떤물가변동이나이렇게인상에따른변동인지그랬는데,그렇지않고또청학동행복복지센터지을때도언론에도부실공사도많이나온것같은데,하여튼.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제가많은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너무설계변경을자주하는거는앞으로개선이돼야할것같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는말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비전전략실아닙니까,비전전략을잘세워서이런것들이없도록.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철저하게저희가준비를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27쪽,청학동행정복지센터에건물하는데,스크린방화셔터및국기게양대는당초없는데다시들어왔거든요.이게원래설계할때이런것들은포함이안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포함이돼야하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왜이런거는초기에사업이누락이되는지이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도솔직히말씀드려서오류가많았고,그오류과정에서저희가다시잡는경우도많았습니다.청학동이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기본적으로안전이나화재나예방때관공서같은경우에는국기게양도이런것은기본적인거아닙니까,사실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것들은하여튼세밀하게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없도록...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중간에받은사업이라서참문제가많았는데,하여튼이런일을반면삼아서철저하게준비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중간에받았든어쨌든간에주민들이보기에는그렇게안보이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생각하면주민들이보면다핑계라고얘기해요.그래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전기공사도설계오류라면구체적인어떤설계오류가전기공사가이렇게된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전기...
김국환부위원장
전기도이런문제가많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인입라인이라든지,수량,물량이라든지그런게이제맞지않고또물량추가하고라인변경하고그러한사항이몇가지있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까도계속말했지만,1-2회정도변경은받지만4회정도면저도젊었을때내가사는집도4층을설계하고지어봤는데,보통1-2번하는거지많이해봤자4회까지이렇게안하거든요.더구나관급공사한다는거는이해하기가힘들어요,이게.보통사람으로는힘들어요.“아,관에서이렇게많이변경을하냐”일반주민들은변경안해주거든,이렇게허가기준에도이런것들은시정이많이돼야할것같아요,앞으로관급공사하더라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하여튼설계단계에서부터충분히주관부서하고협의해서이런설계변경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불요불급한설계변경낙찰에사용된자재이런것들이있는데,이런것도하여튼변경에대한충분한일이없도록팀장님들한테미팅을자주해서주민들한테불편이없도록해주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일단부탁드린자료를먼저깔아주셔서감사합니다.일부는이해가되고일부는조금당황스럽기도한내용이있네요.일단먼저8공구복합문화시설관련해서먼저제일원점으로돌아와서여쭤볼게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보니까주민의견수렴을이제하셨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수렴한결과내용은이때당시가2023년11월이었는데,주민들이원하는시설들이프로그램실,특성화도서관,커뮤니티공간이에요.그렇죠,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주민들이주로그위치에원하는시설은어떤거였습니까?이내용을바탕으로본다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가장원했던게특성화도서관이랑.
윤혜영위원
특성화도서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타문화프로그램실그게주였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가워낙아무것도없다보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큰아파트단지사이에마침있는공간에뭔가문화적으로이용하고싶다는그런수요였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거기에맞게이렇게조사를하셨고,이내용이공유가된것같아요,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나서저희가변경계획을했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변경내용은혹시저희수렴한분들과공유가되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공유가어떤식으로됐을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경관심의위원회를받거든요,저희가설계공모를하면요.경관심의위원회를받는데설계공모하고설계공모작이랑그안의내용같은게뭐가들어간다는게홈페이지에올라옵니다,이게.
윤혜영위원
홈페이지에올라온다,이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면주민들이다봐요,주민들이다보는데.그때처음에설계공모가당선이딱되고나서홈페이지에올리거든요,저희가설계공모작을.
윤혜영위원
그설계공모를했을때는나름주민들의의견을수렴한상태에서공모를했을것이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내용에맞게들어왔겠죠,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래서이제...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때당시만해도일단지하1층이3층이었고,아니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공모는지하는없었죠.
윤혜영위원
지하없었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다시주민의견이수렴된상황에서왜냐하면우리가이과정들이굉장히중요했다고보여서제가여쭙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주민들이파악할사항은지하1층에지상3층이라고저는얘기를들었거든요.혹시그부분에변경된상황에대해서우리가이러이러한연유로필로티가되고이렇게변경이됐다는그상황을똑같이수렴되는과정과비슷하게주민들한테공유된게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는딱히그부분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왜그랬을까요?왜냐하면그러면주민들은애당초우리가공유한상황대로,물론어떤불가피한변경은있었겠지만,우리가제시한내용대로뭔가진행이되고있을거라고여기고있을것같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기위해서수렴했을것이고,그런데일단은크게상황이달라진게지하도달라졌고,지금제가알기로는주민들은공연장을원하지않았다고저는들었습니다,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사실...
윤혜영위원
일단은그것만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윤혜영위원
주민들이공연장을요구하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말씀드릴게요.이설문조사는사실복합문화시설이소관이문화관광과소관이라서요.사실경제청과의예산협의라든지그런것도문화관광과에서진행을그동안해왔었거든요.
윤혜영위원
알고있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커뮤니티에대한설문조사도문화관광과에서했었고,거기공연장같은경우도주민들의의견과문화재단에다위탁을해야하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래서제가문화재단에도여쭤봤어요.문화재단에서혹시이공연장을요청을했냐,필요한공간이라고했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지않다고거기도통보를받았다고제가아침에확인을했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는요.
윤혜영위원
그리고잠시만요.이공연장은일단주민들이공연장을원하지않는다고얘기를했다고하더라고요.왜냐하면이위치자체가대중교통이오는위치가아니에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이분들이원하는공간은지금너무문화시설이없기때문에그냥가까운데걸어가서우리가그냥아이들하고즐길수있는그런공간을원했기때문에외부에서뭔가교통이유입되는그런어떠한시설을원하지않았다.그래서도서관위주,우리들이할수있는프로그램위주의공간을원했었고그얘기를끊임없이해왔다라고해서제가아침에굉장히놀랐어요.그런데갑자기공연장이생겼단말이에요.이부분을제가해결하고싶어서왜이렇게됐는지를여쭙고싶어서제가문화재단에여쭤봤는데,문화재단도차후에이공연장이있다는사실을알았고,이공연장때문에저희도굉장히애로가많습니다라고제가회신을받았어요.그러면이공연장은어디서부터나오게됐는지가저는일단궁금해서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면제생각에는,그냥위원님말씀딱듣고제가생각하기로는이거는문화관광과에서기획을한거라고판단이됩니다.
윤혜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왜냐하면복합문화시설에대한용도라든지,운영이라든지거기에대해서저희의견을제시하고반영할수없는상황이었어요.
윤혜영위원
그런데문화관광과에서의견을수렴할당시에는없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문화관광과가문화재단이랑도자기들소관산하기관이니까.
윤혜영위원
그래서제가이지점에서사실은제가제시하고자하는문제가굉장히쉽게풀릴수도있겠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가장우리가충격적이었던게복합문화공간에100석규모의어떤공연장이지금뭔가계획이되어있는데우리가준비한주차장은최대18면,혹은28면인거예요.거기에서문화충격이왔는데,당장그주변에서이공간을쓸분들은우리는그런공연장원하지않았다.우리는조용한우리들이이용할문화공간이필요해서그거를계속요구해왔는데,공연장필요없다라고하시는거예요.그러면다시원점으로가서이공연장이과연필요한가,누구를위한공연장인가부터생각을해야한다는거죠,어떻게하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당장문화재단에서도굉장히애로를표하시는게거기저희도걱정이되는게없던공연장이생겨서너무좋은데,잠시만요.그런데그공연장을우리가운영할때과연주차를어떻게운영해야하나굉장히걱정이많습니다.주민들도공연장을원하지않습니다.누구를위한공연장이냐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제가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공연장그거를떠나서윤혜영위원님이나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차장이부족하다,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계획서상이나설계상,자료상보면5층에블랙박스공연장이전면무대로설치하고쫙,깔면131석까지들어가고요.그다음에무대를가운데로두면좌석수최대96석까지들어갑니다.그러니까100석안팎규모예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유사사례타지역은어떤가하고봤는데,부산진구에백양문화예술회관이라고올해4월에개관을했더라고요.
윤혜영위원
거기도교통문제때문에힘들어하는것같은데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저희도전화를해서알아봤어요.힘들다고그러더라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데다행히저희가찾아보니까.
윤혜영위원
너무억지스럽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주차장...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바로길건너바로앞부분이에요.
윤혜영위원
일단이거는이상황을봤을때그런거고제가다시원점을여쭙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연장은말씀을드릴게요,제가.
윤혜영위원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연장지금...
윤혜영위원
당황스러우시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너무당황스럽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너무당황스러웠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는요,내일당장지금위원님말씀하시잖아요.당장문화관광과관계자들이랑재단관계자다부를거예요,비전전략실로해서.
윤혜영위원
한번해보세요.일단제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가막힙니다,제가진짜...
윤혜영위원
저도지금너무당황스러워서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셨던분한테얘기를들었는데,그분도너무당황하시는거예요.우리가다른거는몰라도공연장만큼은하지말아달라고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사실저는몰랐고요.그리고공연장도그때공연장설계를하면서문화재단에서저희한테엄청나게그거관련해서엘리베이터가어떻고,음양시설,주문을엄청많이했어요,그래서...
윤혜영위원
그거는내부적으로푸시고요.일단이거필요한주민들은이거를불필요하다고하는데,그러니까더걱정하는거는우리는그렇게지금도주차나교통관련해서힘든데,기대하는이시설이들어옴으로인해서또교통문제가,주차문제가발생하는거는원하지않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사실관계를명확하게확인해서위원님한테따로제가만나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일단이렇고요.그래서이게변경이돼어요.그래서우리가필로티로가게됐다고그런데그전에한번더여쭙고싶은게141억원이라는시비가확정이될당시에는우리가지하1층에서3층이었습니까,아니면필로티구조였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하1층에서3층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여기에서도이상한게요.그때제가“왜이렇게됐습니까”라고했을때저한테첫마디가“예산문제”라고하셨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지하를없애려고.
윤혜영위원
그런데이미이예산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하를놔두려면...
윤혜영위원
이미141억원이라는예산은지하를판다는그예산에서만들어졌다고하셨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런데지하를없애고필로티로하면서한층을더높인겁니다.실사용공간을720㎡로늘린거예요.
윤혜영위원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내가왜지하에서필로티가됐냐고하니까예산의문제라고저한테맨처음에답변을하셨잖아요,지난번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하하고이미예산은확보돼있는상황이었는데,왜예산의문제가되었는지그거를여쭙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요.주민들의견을수렴하고필요한시설면적을확보하려다보니까실사용면적이기존에경제청이라협의볼때보다실사용면적이많이부족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실사용면적이부족하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실사용면적을늘리려면연면적이더늘어나지않습니까,위원님.연면적이늘어나면공사비가늘어날수밖에없고그렇기때문에“야,그러면지하주차장이대수가많지않고필로티로해도이정도사이즈가나오는데지하를없애고실제필요한실사용면적을늘리자”그렇게해서바꾼겁니다,예산때문에.
윤혜영위원
좋아요.그래서필로티로왔어요.필로티로해서주차가늘어났어요.주차가4면인가늘어났어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비슷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필로티라는구조가마냥좋기만하냐는거죠?필로티에대해서찾다보니까필로티가가진어떤치명적인약점이있더라고요.그거로이를테면지진에취약하기때문에내진설계가필요하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당연하죠.
윤혜영위원
화재에굉장히취약한구조이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단열이잘안되다보니까이후에짓고나서운영적인면에서경비가많이들수있는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그거와연관해서주신자료에내용들을보니까이게통유리구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통유리구조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1층지상필로티위에1층카페가유리로돼있는거아닌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부분은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필로티바로위에그공간이지금유리로돼있는거잖아요,맞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가미추홀송도관리단그게지금큰여러가지너무불편했던가장큰이유중의하나가제가알기로는통유리구조였거든요.그것때문에너무덥고,너무춥고도저히못견디겠다,나가야겠다.그게가장큰이유였다고생각해요.그런데지금통유리만으로도그런문제가있는데,밑에필로티가들어간단말이에요.그러면향후어떤운영경비나그런경제적인거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보셨는지한번여쭙고싶었어요. 1차적으로그전에필로티구조로인해서내진설계가조금더들어감으로인해서발생하는예산적인부분,그리고추가적으로필로티구조의취약성을보완하기위해서우리가신경써야하는그런것들에대한투여되는예산이지금우리가절감한예산에상응하는건지,그거를포함해도우리가예산이더절감이되는건지그런계산은나와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포함을해서...
윤혜영위원
그것좀자료로주세요.수적인자료가있으면좋겠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에하나더여쭙고싶은게이게필로티구조가되면건축물구조관리상에따른명칭이있었는데,안전에관한진단이따로필요하다고설계가있어야한다고봤거든요.필로티구조가이드라인에보니까필로티구조로했을때반드시필요한잠시만요.그런내부적인문건이있는지알고싶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특별한그런사항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필로티관련규정으로해서구조안전서를제출하게돼있더라고요.우리가필로티로변경했을때구조안전서를반드시만들어야한다고돼있거든요,법적으로.그거서류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한번체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가능하면바로준비해서같이주시면좋겠어요.이게안되면안될것같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필로티건물이기는한데,어차피건축물을지을때전체건축물에대한구조안전서를제출하거든요.
윤혜영위원
전체구조가있는데,필로티이기때문에더해야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법적으로.필로티가이드라인에나와있는거를제가봤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필로티건물에대한전체건물의구조안전서를낼때는필로티가아닌건물보다는더구조안전서에더추가되는부분이있겠죠.
윤혜영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리면필로티로인해서우리가내진설계를조금더해야하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조금더강화를하겠죠.
윤혜영위원
거기에추가되는경비랑필로티구조로인해서발생하는추가적인예산이우리가방금말씀하신것처럼지하를파지않아서절감되는예산과대비해서수적으로파악할수있게자료를주시면좋겠어요.오늘안에가능하시겠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준비가되면최대한빨리주십시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까제가자료요청할때비전전략실에업무추진비라고했는데,시책업무추진비가조금이라도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책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금액을30분안에했는데,어떻게연락이됐나요?
네.
그리고거기에아울러서시책업무추진비도같이제출해주시기부탁합니다.○비전전략담당임규빈기간어떻게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간은없어.
현희
장현희위원
기간도똑같죠.2023년1월부터2024년10월까지.
김영임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가올때까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장시간행정사무감사에고생이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간단한거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관심지적사항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그런것들피해서간단한것위주로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8쪽,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및운영성과부분이있습니다.2023년도,2024년도지금비전전략실같은경우에는위원회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하나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하나있는데,2023년과2024년을비교했을때눈에띄는사항은일단위원수가2명이증가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보니까전부다위촉직으로만이루어져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과거에는당연직으로우리공무원도참여를했던거로알고있는데,이게언제부터이렇게바뀐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2023년도에위원회의다양성을기하기위해그리고그때가연임제한이있었어요.1인한번연임제한이있었는데,그거를다양성을확대하고인원도늘리고그다음에전부다당연직빼고위촉직으로하면서기간같은경우도연임을못하게3년연임불가로바뀌었습니다.그때부터진행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잘하신조치같은데,자료를보다보니까회의결제현황이2023년도에는1회1건이있었고,2024년도3회5건이있었거든요.지금참석률하고인원부분수당지급분이나와있는데,옆에칸에심의내용및결과를보니까총3회에서이런안건을볼수있는데아쉬운점은개최현황에서그러면모든회의에전부다5명이계속참석하신거는아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5명참석인원,다참석을하셨어요?
한성민위원
다섯분이전부다1-5회모두다참석을하셨다는얘기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죄송합니다.다시정정하겠습니다.1회는6인,2회는5인,3회는5인그렇게참석을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기왕이면그래도3회별로알수있도록하셨으면참석률을회의별로알수있지않겠느냐그런부분이있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주의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정리해주시면될것같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한다면총16명에대한수당이나간거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우리가2023년도에7만원수당은이거는1시간7만원기준으로한것이고,2024년은그러면2시간으로해서12만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시간기준으로7만원이고요.그다음에5만원같은경우에는그전에는사전검토수당을안줬습니다,2023년도에는.그런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질을높이고그리고사전에공식적으로의견을문서로받아서우리가그부분을반영하고조금더심도있게,심의있게위원회를구성하자고해서사전검토수당5만원을지급을올해부터한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자료에나와있지않아서제가질문을드렸고답변을들어보니까앞으로좀좋은취지로더발전된행정이될수있을것같아서그부분은내년도에잘이렇게챙겨서시행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51쪽,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따른발주자의산업재해예방조치내역이있어요.여기이제50억원이상의건설공사가쭉나열돼있는데,이중에착공이안되고설계단계로들어간부분들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여기실적에보면설계안전보건대장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데,어떻게조치가되었는지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2023년도같은경우에는잠시만요.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연수구보훈회관은이미착공이됐고요.설계하는과정에서설계안전보건대장을작성을했습니다,작성했고.그다음에8공구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연수체육센터이거는지금설계안전보건대장을작성중이고요,설계중이라서.그리고공사보건안전대장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착공을하잖아요.그때착공하면그때공사안전보건대장을작성해서거기에따른이행실태점검을가질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제가봤을때체육센터하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도아직설계중인데,설계안전보건대장추진실적이1회로돼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같이작성중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어쨌든굉장히중요한공사이기때문에,설계단계뿐만아니고계속관심갖고살펴달라는말씀드리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한성민위원
바로밑에현장안전검검이정기점검하고수시점검이있는데,여기도주로대상이고액공사에대한거주로점검을가게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공공기관에서발주한공사에대해서점검을나갑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수시현장점검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여기네군데를선정한이유가따로있습니까?송도5동복지센터하고송도도서관,청소년수련관,북부공영주차장.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관급공사로건립을진행중인공사장이라서저희가이렇게선정을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남부주차장은지금끝났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남부공영주차장은아직설계가진행중입니다,남부공영주차장.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말씀하시는거죠?
한성민위원
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진행중입니다.
한성민위원
현재그래서진행중인과에대해서항상수시점검에들어갔다라는말씀이시고,내년도에는대상이늘어나겠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확늘어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안전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설계단계에서부터쭉지속적으로사고없이가질수있도록점검철저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아까에이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발견해서주신이자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그런데제안은일부만착안이된게이제안은보니까지상5층을제안을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지상5층을제안하면서5층에블랙박스공연장이들어가고3층까지는어쨌든주민들의수용의견이반영된거에+α로이렇게제안을했던부분이고,일부5층은수용을못하지만이의견은어쨌든받아들인부분인데,문제는제가얘기들은부분은이거를사용하는,우리가어쨌든주민의견을수용하는과정을거쳤단말이에요.그과정에서이것만은하지말아달라고한이공간이이런식으로들어간것에대해서,그리고이거로인해서발생하는가장치명적인문제점을안고이렇게진행된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래서주신대안이주차장확보했어요.며칠사이에확보를해오셨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해온이대안이아암물류단지에118대가확대가됐다.이게어느정도설득력이있을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단,거리가바로앞에8공구복합문화센터부지앞에공원이거든요,공원이고.실시설계는다끝났고저희가내년도에경제청협의회가서착공,계획은내년도에착공해서2026년도준공이라고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내년착공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026년도4월준공이거든요.그러면준공시기는거의엇비슷하게맞아떨어질것같습니다.그러면운영하면서주차안내라든지또복합문화센터홍보할때주변여건이라든지같이홍보하면서그렇게유도하면서운영하는게그래도현실적이고최선이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그리고아까도말씀하신공연장에대해서주민들이반대를그것만은안하게해달라고...
윤혜영위원
저는사실개인적으로이런공연장의필요성에대해서굉장히얘기해오던사람이에요.공연장이있는것도반가웠고그런데이공연장으로인해서발생하는여러가지문제나공연장의위치가굉장히애매한위치이기는하잖아요.그런거로봤을때과연이게이렇게변경돼서가는게맞나하는생각을다시말씀드리지만아직짓기전이니까고려할수있는상황이아닌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는이미다끝난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한번쯤은다만든공간을엎어달라는게아니니까아니면이주민들한테한번쯤은설명하는과정들이필요하죠.왜냐하면모르고있으니까,이분들은지금“아,우리가원하는과정이우리가얘기한대로만들어지고있어”상황인데,어쨌든우리행정의요구대로수정이돼서만들어지는과정이니이게나왔을때는당황스럽지않겠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화관광과랑.
윤혜영위원
굉장히기다리던공간이고그공간에수많은의견을냈고,단지10%도안되는의견이지만어쨌든수렴과정을거쳤을때는없던공간이이렇게들어가서,만들어져서나왔을때는굉장히당혹스러울수있을거라생각이들거든요,그렇지않을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화관광과랑협의하고요청해서이부분에대해서대안을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해보고.
윤혜영위원
일단은주민들한테설명하는과정이한번필요할것같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화관광과에...
윤혜영위원
이러이러해서이렇게들어가게됐다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요청을분명히하겠습니다,제가.
윤혜영위원
그리고이제우리는어쨌든억지지만,발생하는주차에대해서이정도의이거를했는데,어느정도주민들이수용할수있을지그런작업을반드시거치셔야할것같습니다.잘만들어놓고그게결국은민원만발생시키는그런사항이될수있기때문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신8공구부분은저희가정식으로공문으로문화관광과에요청하고조치결과를요청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지않으면거기지역구의원들이너무힘듭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구청장님도자유롭지않을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아울러서원래는지하1차에주차장이기계식이들어간단말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필로티가되면서지상2층에카페와설비공간이들어가돼있어요.이게지금공조실이런게들어가는거죠,기계실이라고하는거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조실은1층에있습니다,1층에.
윤혜영위원
여기지금변경후내용에는지상1층은주차장만돼있고요.지상2층에음악도서관카페설비공간이라고돼있거든요,아닌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비공간이라는것은...
윤혜영위원
이게어느공간을잡아먹는공간아니에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계실,공조실은...
윤혜영위원
저는이해하기를지하에들어갈기계실이이쪽으로들어온다고이해를했거든요,그거하고는다른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랑은개념이다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하에들어가는기계실은어디로가는겁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1층에,1층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층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필로티공간에들어가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필로티공간1층에면적이있지않습니까,건물면적이.
윤혜영위원
그러면지하2층에원래는없던설비공간이들어오는이설비공간은어떤거예요,어떤설비가들어온다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거는도서관이나카페나그런거차릴때이제필요한설비같은거라든지.
윤혜영위원
아니요,원래는변경전에는없던공간이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원시설,도서관에대한설비시설입니다,도서관에대한.
윤혜영위원
이설비공간이라는거는어떻게활용할수있는공간이아니라뭔가이미채워진공간이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요,그것도아닙니다.여기에서설비공간이라고해서도서관이나카페에서운영하는데필요한어떤설비라든지,물품이라든지집어넣을수있고.
윤혜영위원
그런데왜그거는변경전에는없었는데,변경후에는있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거는큰의미가없는...
윤혜영위원
아니,제가왜그러냐하면어느공간을할애해야하는공간으로저는이해가돼서그게아니라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확실하십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기계실절대아닙니다,기계실,공조실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기계실은필로티에들어간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잠깐남아있어서일단이거는여기까지하고요.송도국제도서관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보니까나무를바꾸는과정에서굉장히많이노력을하셨더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많이다니기도하셨고,일단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게저희가합성목재를하게됨으로써단지,원료만으로저희가예산절감이되는부분인가요?이자체도고기능성은굉장히비싸다고돼있더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거의원목이라자재비랑비교해서는그렇게절감이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하면계속저희가구청장님을통해서계속설명을들었을때천연목재는너무비싼데,우리가그것때문에이거로바꿨다.그런얘기를수도없이들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청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요.천연목재가비싸다는것보다는...
윤혜영위원
왜냐하면공식석상에서그런발언을많이하셨기때문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제청장님께서주로말씀하신거는천연목재를계속관리를하려면색상을내기위해서는매일같이오일스테인을발라야하거든요.
윤혜영위원
매일같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의1-2년에한번씩발라야해요.
윤혜영위원
그래서내가보다보니까이것도사실은합성목재이기때문에바람도안통하고,오히려이거로인해서곰팡이결로가많이생긴다는단점이있더라고요.합성목재의단점들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합성목재는곰팡이가쓸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결로가생기기때문에결로의원인으로인해서곰팡이가생길수있다고,많이생긴다고그런내용을수도없이제가봤거든요,그런내용은없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저희는장점으로.
윤혜영위원
예,장점으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는장점으로천연목재의단점인탈색그다음에결로,갈라짐,곰팡이거기에대한천연목재에대한장점을합성목재는그게해소되는장점으로.
윤혜영위원
아니던데.제가처음에는비싸네하고보다가이내용들을보다보니까그런데완전히맞는말이거든요.이게왜냐하면공기순환이안되기때문에이합성목재자체는인위적으로밀착시켜서만든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압축해서그러다보니까이거를세워두면그안에내부적인환풍이되지않기때문에특히송도의날씨나이런거로봐서는안에결로가많이생길수밖에없고그결로로인해서곰팡이가발생한다는내용들이있더라고요,전혀아닙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잘못안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렇다면다행인데.그런데일단그뒤에최종적으로결정된이특정업체그거는굉장히단가도비싸고실제로그게스타벅스에많이쓰이는그런자재맞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거는또나름의고기능성이있기는하던데,합성목재자체의단점은제가말씀드린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러면결과론적으로원래천연목재랑지금우리가선택된이목재원료의가격차이는별로없다는말씀이시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얘기들이수정되는것이맞는것같아서,왜냐하면저도수도없이그렇게얘기를들었기때문에,이비싼재료로이렇게해서됐기때문에우리는이거를바꿀수밖에없었다,저는공식석상에서수도없이그렇게많이들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관리차원에서오일스테인의관리비용이많이들어간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는관리비용은전혀안들어가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의안들어가죠,관리비용은,거의안들어갑니다.그게장점입니다.
윤혜영위원
합성목재이기때문에가지는치명적인단점들이있던데,그거를초월한원재료라는말씀인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게무슨내장재도아니고.외장재...
윤혜영위원
왜냐하면통기성이없기때문에결로가반드시생길수밖에없다라고돼있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때외장재라서,이게내장재면공기가안통하고그러면결로가생기고곰팡이가생기고하겠지만,이거는외장재입니다.외장재고밖에...
윤혜영위원
외장재이지만굉장히우리송도지역이습할때는굉장히습할수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데항상밖에내놓는...
윤혜영위원
아무문제없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재질이고그거는단점아니고장점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내연성은괜찮은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당연히검증을받은거죠.
윤혜영위원
지금자료상을보면준불연이라는선택된거는,준불연재라는거죠.그게이제극한원재료를택했다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정말많이노력하신거는자료를통해서봤어요.노력한결실대로잘나왔으면좋겠고,그런데자료들이마치결론을정해놓고진행이된것같아서그게조금아쉽기는했는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저희가직접천연목재를사용한지역을다돌아보지않습니까?저희가걱정했던문제가그대로나와요.갈라지고,탈색되고또오일스테인은비싸니까이사람들이안바르더라고요.허옇게탈색되고,곰팡이나고,갈라지고그러니까저희가예상했던문제점이그대로볼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사실이게그렇게노력을하고한게이러한문제점을알기때문에알고서천연목재로할수없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기를쓰고돌아다니고해서.
윤혜영위원
스토리를만들어낼수밖에없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럼요.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언제개관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준공은내년도6월입니다.
윤혜영위원
내년6월다됐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준공은내년6월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외관의모습은언제부터나오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4월정도는나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까지잘노력하신만큼의결과가나왔으면좋겠고요.저는분명히내용들을봤는데우리가선택한거는외관적으로결로나그런문제는반드시없다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자료를보니까의회로온시책업무추진비가이렇게작은지몰랐었네요,고생들많았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한마디만더말씀드리면그래도올해본예산편성할때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그거엄청늘어난겁니다.그전에50만원이었습니다,저희부서가.많이도와주신겁니다,위원님들께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이제그거는그렇고제가진짜궁금했던게이자료에의하면2024년에7월19일에이자까지해서약56억원을반납을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국비였나요,시비였나요?국·시비같이매칭이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비였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비만이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비에다가이자계산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이자계산이보니까,이자발생률까지해서56억원을반납했어요.그런데지금사업비하는거는체육센터는지금10억원정도가줄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조금줄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받은거는43억원정도니까왜그런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사업비가전체사업비가적기때문에요,체육센터가.
현희
장현희위원
예술회관보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술회관은498억원이었고요,전체사업비가.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200억원이안되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90억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90억원이네요,지금보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래서그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게적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비율로따지면체육센터가오히려비율은훨씬많습니다,전체사업비...
현희
장현희위원
사업비에비하면그렇네요.500억원에가까운거하고,이거는200억원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리고또대신에우리가전액반납하는대신에특별교부세를문화예술회관용도로받은게있거든요,시에서.그거는반납을안하고이거체육센터로우리가특별교부세를돌려쓰겠다라고해서허락까지받은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교부세는따로사용할수있는허락을받았다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거를다반납하는대신에.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공사준공은2026년4월이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고생많으시고요.궁금했던게어쨌든모두예산에준하기때문에궁금해서자료를요청했는데,성실하게끝까지잘자료제출해주셔서저의궁금증을풀어주셔서감사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비전전략실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일정은11월22일오전10시부터감사실,기획예산과,경제산업과,위생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