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 기획예산실 - 감사실 - 시민공감홍보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6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 등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들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각 보조기관에 대한 위원별 감사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위원장이 위원별 감사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그리고 시민공감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나주시의회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획예산실장 조정임.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정임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의 조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양섭 기획팀장입니다. 방태주 예산팀장입니다. 정유선 데이터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홍열 인구이민정책팀장입니다. 김지혜 청년활력팀장입니다. 이규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5페이지, 민선 8기 중점 추진 현안 과제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기치로 역사문화관광 일번지 조성, 나주 먹거리 경쟁력 강화, 미래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5만자족도시 완성, 명품 교육도시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제대로 일하는 시정 구현이라는 7대 추진 전략을 앞세워 주요 현황과 관련된 시정 운영에 오로지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 과제 목록과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광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및 주요 실적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5일과 1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나주시간 실무자 면담을 통해 향후 진행될 협의회 논의 주제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였습니다. 또 다른 협의회인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관련 의장 시군인 장성에서 2024년 제안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에 시군별 정상과 향후 개최할 정례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9페이지 국회의원과 시 현안 및 정책 간담회 개최 현황과 성과입니다. 지난 7월 22일 신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당 관계자분이 민선 8기 주요 현안 설명과 법 개정건의, 내년도 국비 지원 건의 등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해 주신 혁신도시 상가 공실 및 활성화와 영산포 인구 소멸 대응 등 총 9건에 대해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회신받아 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인공 태양 연구시설 유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국가 계획 반영 등 총 10건의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 지법 개정 등 5건의 법 개정 건의와 9건의 국비 지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성과로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에서는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영산포읍 환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책실명제 공표 추진 사항 및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과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나주시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국정 현황과 대규모 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정책 실명 공개 과정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접수하여, 접수된 사업 56건을 나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로 선정하였고, 12월 중 시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5억 원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담당자 이름을 기록한 명판을 붙여 가는 주요 시설물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총 24건의 시설물에 명판 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5억 원 이상의 준공된 시설물에 명판을 부착하여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제안실적 및 시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나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다양성 확보 및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로 지난 1년간 47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채택 제안과 불채택 제안을 포함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제안심사 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준 나주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8,797억 원이며, 2회 추경 기준 예산액은 1조 489억 원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28%,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3%이며, 나머지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부채 현황과 상환 실적입니다. 10월 현재 우리 시 지방채 잔액은 195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85%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지방채 174억 원을 유리한 조건의 공공자금으로 차환하여, 연간 약 3억 6,000만 원의 이자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는 거치 기간으로 이자만 상환하고, 2026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통해 여유 재원 발생시 2026년 이전에도 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BTL 임대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예비비 사용 승인 현황은 AI 생계 안전 비용 지원 등 총 14건에 45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87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였으며, 금년에는 제정 59건, 개정 198건, 폐지 16건으로 총 27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714건, 규칙 123건, 훈령 60건, 예규 21건으로 총 918건입니다. 17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나주시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나주시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8건의 규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성과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나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뢰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성과관리 운영 결과에 따라 15개 우수 부서와 개인 평가 우수자 48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는 주요 업무 계획, 정부 합동 평가 지표를 성과지표로 반영하여 시정 주요 정책 전반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최종 454개의 성과지표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실무현황입니다.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지난해 말 시정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 우수 제한 등급 결정을 위해 한 차례 심의하여 심사 대상 4건 중 2건에 대해 장려상을 결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 신규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신규시책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예산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66개의 신규시책을 발굴해 6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92억 9,9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47억 4,300만 원입니다. 시책별 추진 여부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지난 일 년간 적극적인 중앙 부처 건의 활동을 통해 나주시 우산교 보수 보강 공사 등 총 13건에 51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사업 목적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나주시 정책 연구 용역과제 사전 심사 및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 연구 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으로, 용역 추진의 효율성과 성과물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나주시 정책 연구 용역 조례에 따라 예산 반영에 앞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회에서는 총 7회에 걸쳐 문화재구역 공유재산 실체 조사 및 DB 구축 용역 등 총 3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용역별 심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복지분과 7개 사업 2억 7,000만 원, 미래건강농업분과 22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 안전도시건설분과 16개 사업 9,800만 원의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27개 사업, 10억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억 원 이상 주요 국고 확보 현황입니다. 복지 예산 등 연례적으로 교부되는 국비 사업과 SOC 사업 등 국가 직접 사업을 제외하고 2024년도 주요 국고 사업으로 저상 버스 도입 지원 보조 사업 9억 2,000만 원 등 총 38개 사업에 4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보조사업 및 신규 행사성 사업의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법 제26조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분과위원회에 8회를 개최하였고, 본 관리위원회 16회를 개최하여 총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3년 7월 정부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시스템을 전국 시군구까지 전면 개통하고 모든 지방 보조사업에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공모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시켜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중복 수혜 예방에 효과가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5억 원 이상 공모사업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 추진 방식을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매주 공모사업 동향을 전 부서와 공유하는 등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14개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2024년 농식품가공분야 지원 사업 등 총 14개 사업, 171억 원의 국토비를 확보하였으며,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모 사업별 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인구 구조의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인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인구정책 70개 사업을 계획하여, 20개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나주시 인구 증가 현황 및 인구 유입 추진 시책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나주시 인구는 11만 6,891명으로 사망자 및 전출자 증가로 2023년 말 11만 7,377명보다 약 48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인구정책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시책으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30개 사업,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5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5개 사업,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93.9%로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별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각종 통계자료 조사 개요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24년 국가 지정 통계인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2건을 조사 완료하였고, 지난 9월 지역 통계인 사회조사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분석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나주시 여성 통계는 지역 특화 통계로 현재 5개 분야 85개 항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작성하고 있으며, 통계청과 협의·승인 후 12월 중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청년 시책 발굴 및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나주시 조례에 따르면 청년 연령은 18세에서 45세입니다. 9월 말 기준 나주시 청년 인구는 3만 7,091명으로 나주시 인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만들기 위하여 2024년도 나주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및 자립을 지원하며, 청년 인재 양성 및 평생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5개 분야 4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나주시 청년기본 조례에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청년정책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24년 10월 기준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회, 2023년 7회, 2024년 9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로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주간 청년의 날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협의체를 알리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나주시 청년정책 소통공감간담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 있는 정책을 요청하는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나주시 청년 분석 등 총 4건을 분석하였습니다. 2024년 청년 분석은 올해 초 데이터 업무 협약을 맺은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와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나주시 청년의 인구 현황과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민원 데이터 분석은 2023년 시민봉사과에서 접수된 민원의 유형 접수 형태, 민원 내용에 대해 분석과 다음 페이지의 지역화폐 이용 특성 분석과 해충 예측 및 방역 최적화 분석은 행정안전부 통합 데이터 분석 센터와 함께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는 향후 계획 수립시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진토록 해당 부서의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자세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통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나주시 예산 흐름을 가장 퍼펙트하게 보시는 곳이죠? 행정감사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준비해주셨나요?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혹시 여러 이유로 거부되거나 불충분하게 준비됐거나 미루어진 부분은 없는지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원들의 불만은 결국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임위 의원 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우리가 7월달에 이제 국회의원과 우리 민주당과 이거는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4번에 추진 불가는 그 자리에서 세무과에서 또 답을 해 주셔서 좀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 과제로 8번 남고. 9번은 대안 제시됐는데, 나머지 지금 대안 제시 쪽에 인접 시군에 진입 램프 지역이죠. 출구 램프 지역, 램프 지역에 제초제 작업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달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나주시내에 진입했을 때, 또 출국했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 사업을 나주시가 한 게 아니고 광주에서 했죠?

네, 광주하고 연결은 했습니다마는 나주시에서도 광주시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하라고 했고.

예, 나주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도 국회의원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풀이 있을 때에는 안에 쓰레기가 안 보였어요. 제초 작업을 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하얗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점검을 못 한 거예요. 제초 작업만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그 사업을 그대로 했지, 쓰레기 치우는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도 그러시더라구요. 나주시와 광주가 하는 일이 이거밖에 안 된다. 우리가 거기에 했던 이유는 인접지역 램프 지역에 지저분해서 하라고 했는데, 더 지저분 꼴이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에서 따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 아니 뭐 공원관리과에 이거를 질문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저기를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정책 현안 협의회 때 간담회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충분히 그때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확인하고 서로 광주시하고 연결된 것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초 작업을 하는데 몇 개월 전 됐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 부분 한번 공원관리과랑 한번 건설과랑 한번 봐가지고.

건설과랑 공원관리랑 제가 이야기해서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풀이 자랄 때까지 그 모습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 중, 추진 중에 이렇게 했는데 정작 추진 중에 있는가 아니면 추진을 못 했는데 추진할 걸 예상해서 추진 중이라고 썼는지 아니면 전혀 지금 계획도 없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이 9개 중의 2개는 빼고요. 그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신정원 국회의원 위원장님께서 행정위원회에 10월 8일날 발의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건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나주시 입장에서도 이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상가 공실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다음 바로 그 주요 현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안전, 건축허가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 국장님하고요. 건축허가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2개월 이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나한테 보고를 하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TF팀이 구성되었고, 그 회의의 결과로 도출돼 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9번 내용만 나중에 건설과 공원녹지과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한번 답주세요.

반드시 이건 챙기겠습니다, 제가.

다음 62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실태 인구정책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주시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대부분 보면은 우리 인구정책 연구 용역을 주면 용역들이 거의 내용이 거의 뻔해요. 거의 자료나 전국적인 자료 또 데이터, 이런 것만 제출하고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인구 대책이 거의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에 전년도에 한 번 참석했는데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정말 인구 대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내놓지를 못하고 데이터에만 기준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르는 대책들이 있는데 정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들이 나주시에서 그렇게 크다지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 지원사업도 현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나주시 인구 대책에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 혹시?

아, 인구정책이요?

사례를 보면은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지금 인구정책들을 어떻게 펴나가냐면은. 우리가 이미용권 1년 지급액도 지급하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작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공단에 그래서 호프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 이런 데 전체적으로 그 안에 처녀, 총각들이 모이면은 같이 이렇게 뜻이 맞아가지고 소통되면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면 자기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걸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쿠폰제도 이미용권처럼 쿠폰제를 줘가지고 거기서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그게 성사가 돼서 지자체에 신고하면 결혼식장 비용도 일부 지원도 하고, 또 임대주택도 지원도 하고, 또 출산하면 출산장려금도 지원해서 그런 대책들이 쭉 세워지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임을 봐야 뽕을 딴다 이런 쉽게 말한 것처럼 뭘 그런 여건 들이 주어져야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데 그런 정책들은 거의 내놓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예, 먼저 기본 용역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박성은 위원님도 정책 용역과제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도 정책 연구 용역 연구 과제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4개 과제가 지금 기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근간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기존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랄지, 결혼축하금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서로 만나야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착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투트랙으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이렇게 서로 솔로의 만남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또 일반 청년 이렇게 해서 투트랙이 많아서 그분들이 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를테면 선보는 시스템도 있었고, 또 이렇게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청년들이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이게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결혼할 수 서로 이야기를 주고 결혼할 수 있는 장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MBN 마라톤을 할 때 처음에 뭐 한 5,000명 이번에 10,000명이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선물로 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식사를 안 하고 다 지역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만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외지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하자 해가지고 하니까 그 인원들이 5,000원, 10,000원씩 줬는데 전체적으로 싹 이제 식당에서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걸 자기들 돈 보태갖고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참 잘됐다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되는 게 이렇게 인구적 지원사업들 보면 전문가들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는데, 그 용역을 주면 어떨 때는 보면 그 용역 자체가 저런 용역은 우리도 다 하겠다 데이터 다 나와 있고, 수집하고,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다 용역 됐다고 이렇게 주니까 참 돈이 예산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실장님이 이번에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하니까 한번 해 주셔서, 안에 있는 측면들을 밖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펴줬으면 쓰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이 우리 실장님이 계획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한번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취업 장려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주시가 2024년도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이제 9월에 추가 모집했어요. 대상자들 선정했는데 2023년도에 30호, 2024년도에 70호 공급을 통해서 100가구 했는데, 이게 전체 모집이 다 되었을까요?

아, 네.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됐을 때 지금 2년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입주자 신청자들의 건의 사항을 받은 내용들도 있죠? 모순이 많이 있다거나 이건 잘못된 부분 같은 거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청년 사업에 있어서는 청년의 직업과 그러니까 취업이죠, 취업과 주거. 그다음에 문화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꾸러미로 같이 묶어서 하려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에는 30호, 2024년에는 70호 해서 100호를 다 했고,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인원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주 신청자의 니즈를 또 만족들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지난 8월 12일인가 그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주 전에 이제 각 아파트별로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하면서 입주 전에 혹시라도 건의 사항이 있는지 반영하기로 한번 물었었는데요. 입주 설명을 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도 받고 바로바로 건의한 상황에서는 답변도 드리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청년들이 사실 그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설사 리모델링을 전부 했는데 그 전에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실상 평일에 들어올 수 없으니 주말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입주를 할 수 없으니 그때 8월 12일날 설명회를 했는데,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입주를 좀 간격을 일정을 좀 넓혀 가지고 그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번호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입주 전에 저희들이 청소를 전부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입주 기간을 31일로 늘려서 해 줬고 또 이 주말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일날 입주 카드만 작성하고 이사는 주말에 오는 걸로 이렇게 꼭 번호 키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이제 주택공급 분양을 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국민들이 보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뉴스 앵커들도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보면 뭐 외국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장 이제 또 이혼도 해서 할 수 있고 자녀가 셋인데 이제 이혼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혼자서 여자가 다자녀 가장으로서 해서 공급을 받아요, 1순위로, 특별분양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전입신고가 늦어진다거나 또 관리비를 안 내서 이렇게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여기도 이런 경우 없나요?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지가 지금 삼영 부영, 송월 부영?

네,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2025년도 또 임대주택 50호 공급 계획 있죠?

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0개인데 합쳐서 안 부족하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일단.

50, 또 50가구가 나와요?

아, 50 대상자가 나오냐는 말씀이시죠? 예, 대상자는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호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2025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인 가구로 해 가지고 거의 1명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혼부부 2명이 들어오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해서 3인 이상 가족 단위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여기 이제 이 청년들이 지금 저희 공단으로 많이 가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공단으로.

공단에서 여기서 거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또 아파트 말고 또 단독도 선호하는 청년들이 있던가요?

일단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만약에 이제 올해는 공동주택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임대주택 분야도 하려고는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니, 원룸 같은 거 그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청년들이 또 공단 옆에 보면 거의 다 면 단위들 옆에 있어서 청년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겠지만 혹시라도 공급지가 부족하다든가 또 단독을 선호한다든가 그러면 거기 가까운 데 또 출퇴근을 원하는 그런 청년도 있다고 하면 빈집 정비 또 마을의 집들 수리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할 계획은 이렇게 혹시 다른 지역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청년들이 빛가람동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가람동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구 임대주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부영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LH하고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사무소를 다녀와가지고 그쪽하고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는 하고 있고요. 또 안 되면 그 원룸, 방금 말씀하신 원룸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여러 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영에서 갖고 있는 공실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100호 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다른 니즈를 파악해서 원룸이 필요 필요하다면 원룸도 공급할 생각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문제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교통정책을 폈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와가지고 운전기사를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로 3년 이렇게 채용했는데 가버려요, 2년도 못 채우고 가요. 그런데 다음 정책이 뭐냐면 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2년도 못 채우고 가는데, 그 사업 기간만 취업 기간만 연장하면 뭐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작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때는 이 사람들이 연장했을 때 5년을 세울 수 있는 정주 요건을 마련해 줘야하는데, 그건 신경 안 쓰고 이제 빗나간 거죠. 그게 그렇듯이 지금 청년들이 임대주택 하면서 여기서 남아서 계속 나중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들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도시 그렇게 부영처럼 비어 있는 호실이나 다음 사업지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그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듣고 가만히 또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하는 부분은 확실히.

제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예, 박성은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네,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주신 만큼 또 많이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전체로 보면서요, 1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결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잖아요. 사업 열심히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감사 특히 기획예산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51페이지에 있어요.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보니까요, 주신 거에 보니까, 제안 현황이랑 반영률을 제가 제 자료를 또 따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23년에는 67건 해 가지고 반영에 33건, 그래서 한 이제 10억 정도 작년에 반영률 49%에서 그렇게 하셨고. 24년에는 77건 해가지고요, 77건 받아서 반영이 27건? 그다음에 예산도 한 11억 정도? 그런데 이제 반영률은 3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반영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그리고 77건이나 접수를 했는데 오히려 23년에는 67건에서 33건 접수했는데도 더 많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종 반영이 더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시 사업과 읍면동 특별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업 부분을 하고요, 읍면동 특별사업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나 지역 현안이나 소규모 사업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단 연간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소규모 사업을 정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방향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설과로 전부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으로 정리되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예산은 다 들어옵니다마는 과거에는 시 사업 15억, 주민 읍면동 특별사업 15억 해서 30억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굉장히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억으로 기준을 맞추고, 거기서 순위를 정해주십사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30억 예산 책정된 것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시 정책이랑 읍면동이랑 해서 15억, 15억 해서 30억인가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시는 건 주민참여예산을 접수를 받았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가 뭘 위해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약간 제외 대상에 사업이 많았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도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우리시는 언제부터 했죠?

우리시는 2008년?

예, 이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결국엔 교육이 좀 덜 됐거나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아직까지도 자리잡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후두둑 떨어지거나 여기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은 사전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서 이런 반영률을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다시 볼게요. 임원 간담회 2차례 하셨고, 교육 1회 하셨고, 예산 학교 1회 했고, 분과위원회 1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접수 받고 심사한 게 운영 현황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과정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예산 과정은? 사실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있고, 결산까지 하고, 그다음에 환류까지가 예산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예산의 전 과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운영하신 게 예산의 전 과정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지침을 2, 3월에 보내고 3월에서 5월까지 읍면동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실제로 이장 회의 때 그 면장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실시하고.

예예, 그러니까 과정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전 접수를 받고 하는 것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저는 모니터링 같이 결산에 대해서도 같이 결산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환류 과정까지 모니터링하면서 환류 과정까지를 어떻게 우리 시스템 안에 담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는 담고 있습니까? 네, 주신 자료에 없습니다. 실장님 찾아보셔도 없어요. 그런데 23년도 초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나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보면은요. 계획에 예산 학교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하신다고 해있고요. 사업 제안자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제도 강화하고 평가하고 환류 체계까지 하신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민 계층 참여를 유도한다는 그런 개선 과제들이 돼 있으세요. 근데, 개선 과제를 올 초에 계획을 잡으셨으면서도.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매번 개선 과제는 올라오실 텐데,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반영되는 건 아직 미흡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그렇게 전 과정으로 사실 예산의 한 부분만 담았다가 예산의 전 과정으로 바뀌면서 취지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돼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다,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 참조를 하면 이렇게 분과별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 투표 통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사업 선정도 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요. SNS에서 다 공개합니다. 아파트 이렇게 별로. 공개랑 홍보도 홈페이지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우수 제안자도 그리고 발전 유공자, 이래서 공무원이나 제안자들, 시민들까지 포상하는 과정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안산시도 이것들이 주민 제안 사업뿐만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까지 주민 참여 방식으로 검토하거나 조정 방식은 이뤄지거든요. 이거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실제 예산들을 반영하고요. 우리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미 사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도 전 환류 과정, 환류 과정까지 전체 예산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시 정책사업이 있고, 읍면동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 안 하려고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여전히 꽃길, 담당 교체 어떤 그다음에 센터 방수 공사, 승강장 교체, 제설함 설치, 이런게 이제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국민 제안사업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25년도 사업을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 개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분과 위원장하고 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당초 들어온 사업들이 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현안 해결형 사업 운영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현안 해결이 좀 생각하기마다 다 다름일 텐데, 우리도 또 2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미달성으로 나왔고요. 그 원인을 과에서 얘기하시기에 시 단위 사업 발굴의 부재, 그리고 읍면동 특성화 사업 위주의 예산 반영에 따른 실적 미달로 그 사유를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 하지만은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이 뭔지도 아시고 이걸 방향성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어떻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25년에 사업을 봐도, 예 접수받은 사업을 봐도 똑같은 문제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 개선을 해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 하는 교육 개선 필요하고요. 컨설팅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숙의 토론 같은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숙의를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 한 번을 통해서 얘기를 예산을 딱 정하고 사업을 정하고 이거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사례 검토들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돼 있는 시간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 계획을 보면 운영 계획을 보면 돼 있지 않더라구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치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갖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셔서 이제 광명시나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주시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남자 대비해서 여성이 22.6%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를 보잖아요. 20대 1명, 30대 1명, 40대 6명, 50대가 20명, 60대가 40명, 70대가 7명. 다양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청소년이나 20, 30대들은 거의 없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행안부에서 어떤 권고사항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현안들이 반영하려면 성별이나 연령별이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실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좀 부재를 한달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40%까지는 어렵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비율을 성비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참여를 유도를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인력들에 대해서 인프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런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로 어떤 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숙의 토론을 하고 이것들의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사례들을 검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그런 인식 때문에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은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쨌든 간에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즉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향상에 다양한 계층들을 얘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또 개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정책 연구 용역 우리 실장님하고도 많이 나눴고요. 이제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다양한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역이 우리 지금 나주시 정책 연구 용역만 얘기합니다. 정책 제안과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시책 개발이나 사업 추진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사업들이 많은 사업들이 많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용역도 제가 이제 조금 따로따로 집어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실 행감에서도 제가 관광과 행감했을 때 나주 빛 축제 얘기하고 하면서 대표 축제 용역을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용역이 제안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용역이 무용하다, 도대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용역을 이제 제가 조금 다 살펴봤습니다. 용역을 또 올리는 프리즘? 거기도 다 살펴보고 우리 홈페이지도 다시 살펴봤는데요. 여성 경제 사회 활성화 연구 용역들을 보면요, 활용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취창업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서 세부계획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제 활용 결과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과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 경제인 연합회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부서 간에 핑퐁을 6개월 이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 제안한 여성센터 마련은요, 전임자하고 얘기했는데도 조직 개편되고 난 다음에 모르는 일이어서 다시 검토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여성 정책사업 공모사업이 새로운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친화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들이 전혀 저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려인 이주 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도 살펴봤어요. 용역 보고서를 좀 뒤져봤더니 거기에 우리 나주시에는 고려인 동포가 15명 있더라고요. 근데 이주 마을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의 반 이상이 인구나 직업 등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사회 통계더라고요, 사회통계 같은 거. 그리고 통상적인 이주민 지원에 대한 내용 우리시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걸 봤더니 제안이라고는 우리시에 제안한 게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나주 해외사무소를 개설해라,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내놨더라고요. 추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이민 정책팀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거기 사례를 보니까 광주의 인근 월곡동이 되게 잘 돼 있는 사례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기가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타지역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나? 이걸 용역으로 왜 맡겼지? 싶더라구요. 그냥 나주에 고려에 대한 역사적 연결고리 사실 하나만으로 이걸 덜썩 덜컥 맡긴 건 아닌가, 이거 용역 이게 왜 했나 싶은 용역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다가 고려 관련이 있어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기본적 조사를 해야죠. 저희가 고려인이 15명인데 우리가 해외동포센터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몇 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용역 하나 예를 들면, 시큐리티 파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23년 11월에 용역 끝내놓고서는요, 왜 안 하셨냐했더니 관련 기관들이 비협조적이라 사업을 시작을 못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 또 사업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해 보겠다, 그 용역을 가지고 그런데 24년에 그 공모사업이 없대요. 그래서 25년에 생길지도 모르는 공모사업을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담당자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국가 보안 관련한 기관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지방에다 줄 리가 있냐. 그런데 당신도 이제 애당초 이걸 추진 가능했나?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이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중한 검토 없이. 그럼 용역 전체 제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 명확한 방향 없이 시작한 건 아닌가? 이렇게 묵힌 용역을 뭐 하려 하셨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행안부에서 22년의 정책 연구 과제 추진 사항을 보면은요, 연구 범위를 특정해서 광범위한 연구 과제를 지향하고요, 내실있는 결과물 산출이 가능하도록 연구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돼 있고요. 정책에 대한 평가 또는 정책 반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결과 또한 연구 종료 6개월 이내에 정책이 되도록 활용하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 이거 지키고 있나요? 이대로?

예, 그 정책 평가랄지 그 결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구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올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을 과연 정책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검토를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핸들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문제는 그것뿐 아닙니다. 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에 연구 용역 결과와 결과 평가제 그때 평가 결과랑 활용 결과 보고서를 혹시 제대로 공개하고 계세요?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22년부터 지금까지 해서요. 65건밖에 없는데 우리 정책 연구 용역이 65건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혁신도시 선거 공실료 실태조사 연구 용역 했는데, 아예 홈페이지 없고요. 그다음에 나주 차 문화 콘텐츠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은 연구 결과 보고서도 없고, 평가 결과서도 없고 활용 결과 보고서만 있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이거 검토하셔서 제대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에 정책 행안부 규정은 둘째치고요, 나주시 정책 연구 용역 조례 제17조에 보면 정책 연구 용역 결과 공개가 돼 있어요.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서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뭡니까? 프리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올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용역 결과에 활용에 보면은요, 과제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조례에 따라 주고 있지 않아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평가 결과서도 지키고 있지 않아요, 15조에 보면은요. 이 연구 결과의 평가를 과제담당관은요,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한 명을 평가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고 계세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환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역을 보잖아요. 평가위원이 담당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과제담당관이에요. 아니 그럼 내부 자기 자체들이 용역 주고 평가까지 한다고 그러면 잘됐다고 그러지 이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조례에 15조에 연구 결과 평가를 보잖아요. 2항에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3항은요,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서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범위 이내에서 모두 우대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에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출한 적 있으세요? 조례 지키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위원회는요, 6번 중에 3명은 서면심의세요, 3번은. 서면심의로 이런 게 제대로 될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거를 시행할 정책 연구 용역의 추진 과정이랑 결과 공개랑 활용 상황 등에 대해서 의회상임위원회에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류 작용이 없잖아요, 작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부실하거나 잘못된 정책사업의 잘못된 정책에 사업 추진의 근거가 돼도요, 이걸 확인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지키면서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과제를 외부에 다 맡기시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걸 용역을 맡기면 용역 시간들을 보면 2달, 3달 이럽니다. 그러면 이 발주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지체되는 시간들도 늘어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사업에 반영되지도 않아요. 이러면 예산 낭비에 사업 지체까지, 이중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요, 이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때는요, 사전 검토를 하고요, 문제 해결 방법들을 먼저 찾아내고 꼭 필요한 정책 연구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하던 조례가 사실은 조례를 제가 지금 왜 시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물론 현실의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건 최대한 그것들을 방지하고자 조례에서 다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조례에 대해서 준수해 주시고요, 그 부분으로 시정해주시고요. 시정해 주시고, 목적과 활용성, 그리고 중복성 등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과업제시서에 정확하게 이것들을 다 기재하셔서 재정의 효율성도 높이시고, 예산과 인력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가 다른 것들도 하지만요, 먼저 공모사업이랑 지방재정 투자 심사 좀 얘기를 할게요. 조건부 승인이 좀 많았어요. 오늘 자료를 주셔가지고 자료를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주셔가지고, 지금 매칭을 다 못 해 봤는데요. 조건부 승인에 이제 대부분이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에 2조에 보면은요, 투자 심사가 장기 지역 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시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차기에 반영을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먼저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 성격별로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 전년도 한 11월 정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사업별로 태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안 태운 사업에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이라고 하기에는 조건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지마는 모 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는데, 담당자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앞으로 가서 뭘 할 건지 전혀 없이 어디서 제안을 해주니까 이거 하나 그냥 잡아야겠다 해서 조금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공모사업들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가다 보면은요, 전혀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고 이것들이 그럼 거기에는 사실은 공모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운영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모사업 들어가는 비용 외에 시가 계속해서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하실 정도로 많거든요. 이게 다 그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담지 않습니까? 이게 꼭 담지 않아도 물론 필요한데 급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원칙은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담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최대한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방교부세 점점 줄어든다고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만 한다. 그런데 그게 되게 맞는 말이지만, 되게 저희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시가 하고 싶은 거는 필요한 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검토 없이 진행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생각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교부세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희 재정 자주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립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의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공모사업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공 가능성,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면밀히 살펴서요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서, 이거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거 공모 한번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몇 달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나 인력 낭비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국비가 국비를 해서 좋죠. 그런데 50대 50인가 거의 없잖아요. 100% 사업만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가 나중에 꼭 태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필요한 사업 그래도 나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공모로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들을 어쨌든 컨트롤하시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오게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하고 이제 시책 일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에 시책 일몰 8개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행감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22년 행감에서는요, 조례상에 있는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에서 왜 안 하는지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요구를 했구요, 23년에.

몇 페이지, 잠깐만.

시책 일몰, 아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책자는 아니구요. 주신 자료와 내용들에서 하는데요. 23년에는 일몰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제출을 했는데,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부서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기준 없이 일몰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세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신규 사업은 65개가 늘어났어요. 일몰은 8개만 됐어요. 네, 그럼 나머지는 사업들이 다 누적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8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올해도 사업 폐지된 부분이 한 3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일몰은 실질적으로 일찍 시작해서 8월에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협의회는 그 이후에 최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폐지가 한 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태워 가면 실상은 그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속 저희들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기는 한대요, 이번에 보면은요. 시민봉사과가 시민 민원 배심원제를, 배심원제를 상반기에 일몰 대상으로 사업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시책 일몰 사업 제출하라고 할 때는 본인 담당과에서 누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책 일몰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셨으니까,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적어도 상반기 대상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주셨어야죠. 왜 이거를 상반기엔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사업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왜 안 올렸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물론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체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가 일몰 사업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건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재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그러면 시책 일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단 말입니다. 작년 행감 서류 결과에는 시책 일몰, 90페이지 보면 익명 창구 운영하고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선에 힘쓰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책 일몰 운영 결과서를 지금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검토 대상에 현안 사업이나 공약이나 시장 지시사항 등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서 일몰이 어려웠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필수 의무 사업, 사실은 성과가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주민을 위한 의무 사업을 제외하면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이 성과가 미흡했다, 제외하고도. 그러면 꼭 필요한데 성과가 미흡해? 그러면 숫자가 애당초 적은 걸 빼고는 현안 사업의 접근 방법이 좀 뭔가 잘못됐거나 사업이 아니면 뭔가 불필요하거나. 예를 들어, 공약도 공약이라고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공약이거나 성과가 안 났으면 뭐 그런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시장 공약 사항이니까 손을 안 대고, 이거는 꼭 아니니까 안대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검토를 해 보시나요? 과에다가 부서 담당 부서에 대해 얘기는 해 보셨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성과가 안 나.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제가 다 없애자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명이 다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뭔가가 조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책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인력도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시책을 정말 중요한 시책을 해야 될 때. 그리고 트렌드가 변경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하고도 다시 그때 얘기를 했는데요, 기준을 정해서 매년 성과 하위 몇 프로. 자동.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부서별로 검토해서 검토 의견서 받고, 1년을 더 해 볼지 2년을 더 해 볼지 이렇게 해서 부서 결의를 해서 해당 과의 의견 제출을 받아서 좀 더 절차와 심의를 조금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 일몰을?

이제, 부서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이제 부서는 제일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게 민원, 미원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원 얘기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업평가를 철저히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소통을 통해서 그런 누적치나 통계들을 통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소통을 시도를 해야죠. 아니, 민원 무서워서 본인들이 인력도 달리고 예산도 딸려 죽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는 그렇게 경로 의존적인 경향을 보여 보여요. 우리가 뭔가가 사업 수가 줄어들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신규시책은 한두 개는 마련해야 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시책이 부서마다 한두 개 정도는, 한두 개 이상은 다 돼요. 근데 일몰되지 않은 부서는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인력이 없다 힘들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산도 없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실 거냔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평가와 환류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방법상의 문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 폐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에 사업 목록이 전부 넣어서 하면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 폐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을 대상으로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도 말씀 나왔는데, 지방보조금이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시민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받아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줄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만 제일 먼저 손대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정책사업들도 문제가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같이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에서 지방단체 지역단체들이 1년을 해 봤고, 2년을 해 봤는데 성과가 안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독려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뭔가가 방향성을 제시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평가해 가지고 다 줄이면, 그러니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시책 일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컨트롤 부서마다 받았지만 컨트롤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사업 폐지가 되기 전에 컨설팅이 된 상태고요. 충분히 그 부서에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감사를 계속해도 될까요?

제가 중식 전에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는 제가 40분에서 45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감에서 똑같은 똑같이 취급해 주셔서요, 답변을 행정감사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시간이?

네, 시간내서 할애하겠습니다.

자, 성과 지표 말씀드릴게요. 좀 궁금한 게요, 관광과에, 작년에 성과 지표를요, 23년 지표 중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실있는 지역축제 개최’ 해가지고 하반기 추진 목표에 빛가람 축제가 있었어요. 그 지표 정해서 해가지고 지표 그 결과서인데 책자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요. 그 추진 목표가 딱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졌잖아요. 지표 정리 사유를 보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표 정회서에 상반기는 이제 그 영상관 홍어 축제 하나 있고요,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축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빛 축제가 23년에 못 올열렸어요. 근데 하반기 추진 실적이 100%더라구요. 그래서 지표 달성도가 하반기에 100%가 됐어요, 지표 달성이. 그래서 목표 축제가 5개였어요, 근데 한 개가 부실했어요, 근데 왜 성과가 100%입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도요, 나주시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감사실 청렴도가 성과 달성이 100%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년 지표 용역을 하시는데, 지표 측정 방법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예, 2022년도에. 그래서 그때 감사실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측정서식을 바꾸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사실 이 부서하고 이건 좀 사실 성과 지표에 대해서 되게 심도있게 얘기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고 적절한 성과 집표가 필요하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사실은 사업예산체계 그러니까 성과예산제도하고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타지체제를 보니까 13개가 있고, 이런 지표 개선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한 부분으로 성과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성과관리시스템이랑 사업예산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성과 지표가 인사하고 고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청렴도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직원들의 만족도하고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지금 구조를 보면 지표 정의를 하고 이렇게 민원들을 받거나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애당초 조직 개편할 때부터 부서를 내가 어디로 갈 때부터 성과가 달성하거나 인사 고과에 대한 반영이 좀 더 정해져서 조금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이래서 인사 개편 때마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 지표가 거기에 저는 반영이 된다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고려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서 그리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원,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 방법 생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사례 연구도 같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있는 단순히 프로, 그냥 이게 이런 거다, 안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옛날 부서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서무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해를 못 하세요. 성과관리체계하고 성과예산제도하고 분리도 못 하시고. 이것들을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성과로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것은 그리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또 키워 주시고 방향성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그 부분 얘기하고요, 시정제한제도는 오늘 이번에 주셔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서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도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 및 관광 분야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추경에 사업이 확 들어왔어요. 그쵸? 그런데 옛날에 시장님께서 본예산에 웬만하면 다 담자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축제에 대한, 처음 축제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본 예산에 어떤 거 하냐고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와서 반영을 했구요.

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우리가 아주 안정화되려면은요,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청년들도 많이 청년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청년센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센터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좀 지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 청년 사업들, 청년위원회, 청년협의회, 청년소통간담회,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45세까지 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세부적으로 서면 지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 사업을 1인 가구 사업이 여기가 아니라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실이더라고요.

아, 1인 가구가요? 인구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조금. 나주시 1인 가구가, 사실은 1인 가구들을 통계를 봤어요, 23년 통계를. 24년꺼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랬더니 60대 중반 이후, 이후들은 당연히 좀 많고요. 2~30대를 보니까 2~3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여성들이 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1인 가구 사업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다 이제 고독사?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임대주택사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는 신혼부부도 들어가 있고요, 가족이 있는 자녀가 있는 부부도 들어가 있고요, 1인 가구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 가구에 대해서도 이 비율 같은 걸 좀 나눠서 1인 가구 지원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에 된 나주시 사업에 정리를 하셔서 1인 가구가 필요한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비율을 정해서라도 기존의 사업들을 조금 더 좀 나눠가지고 1인인 가구 지원을 해주면 좋겠구요. 여성 1인 가구 안심 장비 지원사업. 2~30대 여성들이 가장 1인 가구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24년에 14가구의 점포가 하나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빛가람에는 카페나 미용실이나 네일아트나 운동학원 같은 일인 여성 1인이 하는 가게들이 점포들이 되게 많아요, 브런치 카페라든지. 그래서 밤에 보면은요, 빈 상가들도 많고 금세 컴컴해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느껴진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가게들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점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원이. 기준이 안 돼서 못 한다면 기준을 완화시켜주시거나 해서라도 확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민정책팀 생겼잖아요. 이민, 예. 외국인 정책이 따로 없으세요? 사실은 가족아동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보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나요?

에너지 관련 ICT 사업 관련해가지고 외국에 특화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각도로 지금 동신대하고 나주대학 관련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지자체들 사례들을 많이 뽑았었는데, 이미 이제 사실은 전남도 자체의 이민지원팀이 이민지원국이 생긴 게 이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늦었지만 다른 데는 이미 조금 지역 소멸 위기 대응으로 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들 많이 보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좀 빨리 벤치마킹하셔서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이고.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비율이. 그래서 다문화하고도 섞여 있는데, 사실 외국인 지원정책이 다문화하고의 접점 또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점, 교집합 빼고 그래서 나머지 외국인 지원들 충분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 정책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받은 만큼 준비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하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지 못한 위원이 계시므로 중식 이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 실장을 맡으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나중에 살림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또 그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그냥 기획을 해내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기획을 해내는 데 실장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 제 입장에서는 민선 8기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장님이 나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장이나 부서장들은 시장님이 추진하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시민의 행복이 무엇인가.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행복을 오직 오로지 생각하고 잘 사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병태 시장님도 시민을 상대로 정책적 공약을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공약을 성실히 추진을 해내고 실현시켜내는 그런 방향의 틀을 확고하게 틀어쥐는 일 중의 하나가 우리 실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또 시장이 갖고 있는 공약도 있지만 또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시민들의 제한적인 그런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걸 더 추진해야 될 그런 방향도 한 축으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정책적 제안들이나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제도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 네.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그 교부세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굉장히 예산을 그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을 보시면서 사실 한 3주 이상을 전부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가 살 수 있는 민생 안정 부분, 복지 정책, 그리고 그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인구정책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약도 공약이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내고,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해내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잘 관철해내고 우선순위를 정리해내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 축으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장 중심으로 예전에 있었던 공약을 예산에 반영해서 풀어내는 방식.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내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갖고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겠다하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민생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직속 민원 상담실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고요. 바로 또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아니,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우리 사업이요. 기획예산실 예산실. 음, 기본적으로. 우리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시정 제안 뭐 제도 운영을 좀 하고 있잖아요. 나주시 제안, 시민 제안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주민 참여 관련 문제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제가 이야기들은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지가 정책 책방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지 마라도 잘하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한 축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러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 축으로는 시민들의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그것을 반영해내는 노력도 한 축으로는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님이 그것도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내가 보기에는 언뜻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아, 예. 시정 제안 프로젝트, 시정 제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에 대한 제안 운영, 시민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해가지고 그 정책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시민 제안도 한 470여 건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을 받음으로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직원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실장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시민이 원하는 그런 걸 놓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나주의 정책적 방향과 민선 반응에 있어서 시장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되는 게, 지금 5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시정제안실적 및 시상금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안이 전체적으로 한 470개가 제안이 됐었는데, 채택되는 게 36개고, 불채택이 347개예요. 접수 결과 심사 대상 4건이 국민제안으로 돼 있었고, 심사 결과 장려상 2건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은 많이 됐는데, 이것이 채택되는 건수가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심사를 하고 이렇게 결과를 내오는 걸 보면 우리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시민제안적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정임 실제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기존에 받았던 제안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 사항에 그런 건으로 해서 채택되지 않는 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2년간 불채택 건수에 대해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또 그 시대 행정의 변화가 있고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채택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채택해서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3년간 계속 그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더라도 3년 동안은 이 제안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택됐다는 의미는 국민적 제안은 시민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내겠다는 의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심사 대상 중에 4건이 있었고, 그 심사 결과 장려상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이제 제가 이 2건을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할 때 채택은 각 부서에서 의견은 제안이 잡아들으면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 부서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채택, 불채택권이 결정이 돼서 오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거기 태워서 예산을

그럼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 태워서 지금 채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세웁니다.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저기가 있어가지고, 2건이 아직 올해 채택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된 걸 어떻게든지 예산에 반영을 시켜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36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4건 중에? 심사 대상에서 2건이. 장려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2건도 지금 현재 채택이 됐으, 상까지 주고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아직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추진 과정에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저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왜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에 태워가지고 했는지가 좀 고민스러웠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채택이 되고, 장려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이상만 위원 어떻게 시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이걸 검토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권한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긴 합니다만 건설과 관련 부서에 제가 제안을 총 핸들링하는 부서로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세워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서 담당 실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실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선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개선책은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도 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태워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태워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장님의 의지를 갖고 해결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나중에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41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나주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셔요? 한번 말씀 해보셔요, 참석하신 분들 위원이 누구세요?

그, 예.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라니까 위원이 누구누구신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십니다.

의장이 누구세요? 의장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나주의 행정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시장님이 조정일에 참여를 해가지고 최종 10위까지 했던 내용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 이제 그 등급, 여기서는 등급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태우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태워서 하기 때문 그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 조정을 해내는 심사위원 중에 시장님이 최고 수장이 심사를 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시 참여예산제에 다시 태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였냐 말이에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정확하니 정리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죠. 저는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 생각을 좀 해 보면 총체적인 지금 현재의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실장님이 강고하게 이걸 딱 틀어쥐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시장 바라보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시민 참여에 대한 예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산의 반영을 실현시켜 내야 될지 이러한 것에 실장님이 정책적 방향을 틀어쥐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심의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통상 그때 이제 그때 지금 판단해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면 심의도 하고 심의, 서면심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나주에 중요한 국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이 전체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서면심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각 국장님들 실과별로 서로 논의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함께 논의를 하고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이게 시상금 우수제안현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가지고 미선정이 냈는데, 미선정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도심 구간은 주행 편의막 소음 방지 등에 위하여 설치 반영 등은 재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법정 도로 내 대부분의 도로를 제설작업에 시행하고 있으며, 정류장 내에 제설함 설치는 교통행정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여기 심의하는 단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의 문제들을 검토를 해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님하고 주요 국장님들이고 나주에 거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거 선정을 해 놓고, 또다시 실무 단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서면심의를 통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반드시 서면심의를 하지를 않고, 각 국장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해내고 한 방도를 반드시 차려내야 된다고 보고. 단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서면심의를 했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시민 중심의 제안들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 운영위원회를 이게 다 봤더니 뭐 거의 보면 서면심의가 많아요, 다.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다 했어요. 그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보면은 3분의 2 정도가 서면심의로 다 했더라고요. 다른 과나 실 같은 경우에는 거영의 서면심의를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비중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실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보다도 실질적인 회의, 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좀 무게 있게 또 시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대면 심의를

실장님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서면하고 대면,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참여예산 그 평가 심의 자체만 해도 그 하나만 한 24회가 총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오면, 바로 그다음 날 며칠 사이에 또 다른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서면을 심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다 놓쳤잖아요. 공무를 받은 것도 그러셨고. 그 공무를 예산에 반영시킬 문제도 그렇고. 그 위원회 논의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적 방향을 한 축으로는 가져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실장님 심각하게 느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꿋꿋하게 행정에 반영시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9페이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청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공무원의 기본 도리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청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청렴결의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서약서 작성, 그다음에 우리가 새올 행정시스템에 그 청렴 자가진단을 할 수, 아니 청렴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청렴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누구나 쉽게 부패 공익 신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부패 공익 신고 시스템이라든가 갑질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 그 청렴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또 그 청렴 취약 시기를 우리가 설정해가지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해서 직원들이 평소에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감사실에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이런 부패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것을 감사실에서 잘 처리해내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보면 감사실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부패 신고라든가 갑질 신고가 들어왔을 때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레드쓰리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을 익명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문책 사항이라든가 징계의 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냥 두 가지로 할 거예요. 내부적인 공직사회에서 조사나 외부적으로 시민사회에 조사를 할 건데, 제가 감사실에서 주로 봤을 때는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을 잘 작동해 내는 역할들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결과로 나온 게 내가 보면 징계나 문책, 이 형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아, 청렴도

아니,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냐 안 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부패 신고나 자체적인 감사 내용을 통해서 이런 부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시스템이 가동된 결과가 결국은 징계나 문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그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른 건 다 치더라도 일단은 신분상의 조치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공직사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이게 내부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공직사회에서 저 사람이 부패를 저질렀는데, 그냥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공직사회 내에서 이 청렴도가 높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징계 부분은 총 11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책은 53개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징계하고 문책이 2024년도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있었던 조치들 내용이잖아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료고요.

2023년도는 없지 않습니까?

아, 2023년 11월, 11월까지는

아, 11월, 11월까지는.

네, 없어가지고.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총괄적으로 외부감사나 내부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전체 총 징계현황입니까? 문책현황이구요?

이제 문책현황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라든가 상급기관 감사를 모두 포함한 거였구요. 징계현황은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개인 비리,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징계 내용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를 구별해낸다면 징계현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현황은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구요. 문책현황에 훈계주의가 저기 감사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옆에,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보면은 적발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합계가 수사기관이 8명, 감사원이 1명, 복지부가 1명, 나주시가 1명에서 징계현황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11건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거 징계현황은 감사하고는&n bsp;상관없고요. 수사기관이라든가 또 감사원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저희한테 개인 비리로 인해가지고 적발된 거에 대한 징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주시 1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주시는 이번에 그 보건소에 갑질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건에 대한 문책 징계 현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징계가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징계 정도는 신분상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실이 소극적으로 감사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걸 보면 징계현황은 거의 없고, 거의 문책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현황하고 문책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경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징계가 많이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거에요?

저희가 이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서 어떠한 성실의무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복정의무 위반이라든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도록 명확하게 나와있구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나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어떤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문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감사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징계 위주보다는 지도 업무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감사를 해 보면 그렇게 크게 징계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해주라 이렇게 요구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징계를 정도의 중요한, 감사, 징계 정도 간다는 것은 중요한 업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고 그런 조치를 요청받아서 조치를 했다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내부에서 감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외부에서 상급기관에서 주로 나오는 경우는 언론 보도라든가 어떤 민원 제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상급기관에서 특정감사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우리가 문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가 자체적인 이런 감사를 더 강화를 시키고 또 이러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극적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직사회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우리 감사실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고를 하거나 부패에 대해서 내부적인 신고를 누구든지 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직 생활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가 문책보다도 징계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외부감사에서 적발되기보다도 내부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적극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감사실이라 어쩔 수 없이 청렴이나 갑질 이쪽으로 해서 질문이 약간 중복된 것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팀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가 청렴도가 많이 상향됐어요. 얼마큼 상향됐어요?

지금 3등급.

3등급. 많이 올라왔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12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월에요.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큰바람입니다.

조금은 공무원 징계현황들 보면은 이제 우리 공직자들 인원수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높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또 우리 감사실이나 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간단히 말씀해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부분, 또 조직적인 부분, 또 다 함께 노력할 부분 등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청렴교육을 예전에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주입식으로 했다고 하면, 올해는 조금 더 흥미 있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빙고 게임이라든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작년에 하고 다른 점이라면 시장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틀을 소요해가지고 직급별로 6, 7급 하루, 그다음에 저년차 공무원 하루 해가지고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질문할 때 페이지를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11페이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렴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반영들을 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분석이나 이해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나 데이터 분석 등 목표를 설정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요 청렴시책 개발을 개발 방향을 시가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투명성 강화나 정보 공개 확대 등 공개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주시에서도 리스크 관리나 익명 신고들을 활성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부,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들은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우리가 뭐 실천 다짐이나 서약이나 교육 이런 쪽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렴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 이런 것도 하나요?

저희가 아직 뭐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시행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런 보면은 아이디어 공모 정도고 우수사례 공유들도 하더라고요.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또 인식 개편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평가나 또 피드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질문드리는데, 우리 그러면 나주시는 이런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제 청렴도 평가에서 정성평가 자료도 이 40%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좋은 시책을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청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받고 서약하고 이런 간단히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이러기가 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나주시가 실효성 있는 시책 사례들이나 또 청렴활동이 참여한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더 청렴도를 높여질까,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실에서도 지금 부서별로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분야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구요. 또 청렴교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한테는 뭐 음료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면요. 감사실에서 고충민원을 점검하고 있던데, 무슨 근거로 뭐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를 드렸다시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면 그걸 이행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접수부터 처리 마무리될 때까지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실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분야별로 점검을 해가지고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부서에 피드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요. 계약심사시 심사 기준이 무엇이고, 심사 금액 주요 증감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계약심사 기준은 그 지방재정법하고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건설 공사 표준품샘을 적용하구요. 용역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또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 우리 물품 제작 설치 같은 경우는 기계 분야 표준품샘이라든가 견적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품질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 또 현장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다 보면 증액이 되고요. 감소된 경우는 그 품샘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또 단가 적용 또 불필요한 공정 같은 경우가 반영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다 보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공법에서 질문드릴게요.

특허공법 선정 방법은 공공기업이나 민간 프로젝트에서 경제성, 기술성, 품질 향상을 고려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택하기로 절차인데, 이제 계약심사 자문단 자문위의 운영 현황을 보면은 특허공법은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허공법 선정 방법이 어떻게 돼요?

특허공법은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분야에 특허공법을 넣겠다는 건데요. 사업 부서에서 기초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특허공법을 사용하겠다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에 응하는 그 업체가 5개 이상이면 정량 평가를 그 사업 부서에 해가지구요. 저희 감사 부서로 넘겨줘요. 그러면은 그 계약심사 자문단 풀 인원이 저희가 128명이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 업자들이 직접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다빈도로 선정된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성평가를 해 가지고, 정성평가 플러스, 정성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부서로 넘겨주면 사업 부서에서 정성평가 플러스 정량평가해 가지고 높은 점수를 맞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사항이 특허공법의 모순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 LED 교체사업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온하고 저온하고 했을 때, 60도 뭐 40도 60도했는데, 그 이제 그 공법으로 특허를 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로 이제 뭐 이렇게 고온에 80도, 냉온에 60도까지 하는 그런 공법 이렇게 한데는한 군데밖에 없어버려요. 그래서 특허공법을 거기에 맞춰서 해서 거기에다가 주지 않았냐, 이런 의문점들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신문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건설과 조명팀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걸 실무자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입찰 공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취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전면 취소하고 다시 검토해가지고요. 업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계약 당시 그런 특허공법들에 내부적으로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해서 인원 채용할 때도 보면 그 기준에 그 내가 뽑아야 될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해 볼 때도 있어요. 거기에 많이 의심이 간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해서 잘 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연간 이렇게 공직 감찰을 주로 어느 시기에 추진합니까?

아무래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명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 기간, 또 연말연시, 이럴 때 공직 감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일 선관위에서 명절 돌아오면 우편으로 오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한갑구만요. 그러면 올해 공직감찰시 적발 사항이나 조치를 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 감찰을 하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미한 건은 현장에서 저기 처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미준수라든가 또 뭐 출장을 안 내고 나갔다든가 그런거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주의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공직감찰시 주안점을 둔 사항이 뭐 있어요?

이제 직원들이 다 성실해 가지고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청이면 조금은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외청 농기계 사업소라든가 보건 진료소 이런 부분은 공직감사를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런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도 예전에 한 번 그런 갑질 논란이 있어가지고, 전면 개편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때 당시에 보고 배우셨는가 아직 그게 좀 남아 있나 봐요. 이 향후 공직 검찰에 대해 구상 중인 개선점이나 추진 방향이 있습니까?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직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시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직 감찰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시기 외에 불시에 좀 복무감찰을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갑질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와 문화적 변화가 이렇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침에 어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빨리 분위기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아무 저 맞아야 될 우리가 그런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 패요. 그거 다 맞고 우리 다닐 때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얘기하면서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우셨는가보다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존중하고 문화적 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 조직 문화나 이런 정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받고 또 과도한 업무 부담이 또 갑질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환경 개선들이 많이 좀 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저희가 나주시는 혁신도시 은행하고 은행장이 바뀌고 그러면 또 분기별로 식사를 한 번씩 하는데, 처음에는 여직원들도 전체 직원들이 오는데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지점장 이하 남자 직원들만 오세요.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술 한잔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갑질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차라리 안 오는 게 속 편하다 이래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갑질근절법 제정이나 피해법조치 강화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보면은 저희가 민원실에 한 번씩 저도 은행에 가면서 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갈 때마다 이렇게 큰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요, 민원인이. 그래서 나는 한번 궁금해서 민원이 잘못됐나 봤더니 대부분 차량등록 거기는 민원실이 아니더만요. 차량등록 쪽에서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직원들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작은 일에도 큰소리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쓰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들 보면 부조리 공무원 처리 내용 아까 여기 있더만요.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다지 큰 내용들은 아니고 그러는데, 다시 중복적으로 이렇게 뭐 동일 직원이 불친절하는 건들도 있고, 또 보면은 아직 그 부서에 그대로 계시고 그러죠?

아니요, 그 직원은 3번을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직원들 성향에 따라서 틀리죠.

민원 응대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그 직원이 민원하고 상관없는 부서로 지금 옮겨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피해자들도 있고 또 갑질을 하면 가해자도 이제 모든 대상으로 해서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네?

심리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상담이요?

피의자 가해자. 갑질했을 때.

저희가 갑질 접수가 되면, 저희 조사팀에서 면담을 개별적으로 심도있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진짜 잘못된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피드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부분 갑질 사고가 일어나면은 상급자고 하급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급 공무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대책이 있나요?

이제 하급자에 대한 갑질 이런 건 아니더라도, 공무원 복지팀에서 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도 시민 감사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워크숍 비싼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럴 경우에 저년차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청렴도는 또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관리 감독 잘하시고, 그러면 올라올 것 같은데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네, 박성은입니다. 이제 계속 뭐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 비위 현황이 23년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비위 내용을 조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폭행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구요. 네, 그렇게 내용들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네, 특히 음주운전은 22년에 3명, 23년에 4명, 24년에도 4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특히 이제 하잖아요, 그래도 줄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꾸준히 캠페인도 하고, 또 그 서명 뭐 이런 비슷한 것도 하고, 또 굉장히 징계가 강화가 됐잖아요. 행정상, 민사상, 재정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는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가 근본적인 무슨 문제들이 있지 않나, 원인 대책들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줄지를 않아서요.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기는 한다고 하나 사실은 청렴도가요. 이게 반복학습한다고 올라가는 건가요? 교육을 계속하시는데? 반복학습이잖아요. 재미있게 한다고 올라가나요?

그건 아닌데요,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랑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페이지, 불친절 민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16페이지에 19페이지에 보면요. 불친절, 부조리. 그래서 이제 6건에서 23년도에 6건이었어요. 지금 몇 건이죠? 16건입니다.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9급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6급, 7급 이렇게 불친절하시고 부조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정도, 민원에 접수돼서 올라올 정도면 이거는 약간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6급 이상은 청렴도 교육도 따로 하세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민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고, 행정에 또 이렇게 기대하는 수준이 많이 민원인들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쉽게 주민 불친절 공무원 신고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진짜 불친절해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지마는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럼 민원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도 신고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민원인들을 응대한 요령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교육 부서 자체 교육이라든가 감사실에서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전파해서 이런 사례가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진짜 불친절해서 점점 더 나빠져서 이게 민원이 늘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납득은 갑니다. 사실은 더 많은 잣대들이 들이대지다 하다 보니까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직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근본적인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청렴이요. 청렴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품이나 행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탐욕적인 것들, 어떤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청렴도 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뿐 아니라요. 내부적으로 부서 간이나 조직 내에서의 이런 분위기나 신뢰도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서의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 포인트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렴도에 대한 교육말고 다른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우리 직원들, 팀장들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청렴도하고 연결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56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항 해 가지고 청렴한 업무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이 공약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약이 청렴도가 이제 90%더라구요, 추진율이. 그래서 이걸 부서에다 의뢰했더니 그런 사업들을 이제 청렴도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실행해서 그래서 추진율이 90%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페인 교육 만족도 조사, 좌담회, 훈련 이런 걸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요렇게 사업을 추진한 게 청렴도 향상인가요?

이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네네, 공약을 이행했느냐를 봤을 때요. 우리가 그러면 추진한 것들을 공약으로 지금 다 체크하시나요? 나주시에서 시장의 공약 사항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율을 했을 때, 사업의 시행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추진율을?

여기 추진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그 추진율을 90%로 지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청렴도가 향상된 게 추진율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공약사항을 한다고 하면 신뢰도가 정말 떨어져요. 사실은 내가 우리가 사업 시행했다, 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시행했으니까 추진율이야라고 얘기를 하시면 시장의 공약상 이행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 계획한 사업을 하니 그 사업에 대한 추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 사항의 이행률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가 그래서 몇 단계에서 몇 단계로 상향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공약사항은 이렇게 추진율, 그 사업 시행한 그 비율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구요. 저희가 성과관리, 성과관리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한 으뜸 나주 구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등급을 목표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목표율을 그거는 성과관리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로.

네, 그러면 작년에 사실은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가 옛날에 22년도에 4등급을 받았는데 저게 성패가 100%였단 말입니다. 측정서 식을 바꾸셔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23년도 추진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 3등급

3등급이셨어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달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목표치를 어디다 두셨어요?

2024년도 사실 2등급에 뒀어요.

23년도는요?

23년도는 목표치가 4등급이었네요.

그럼 100% 또 달성했겠네요?

예, 100% 달성.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1등급에 꼭 둘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2등급에 둬서 그것들을 했을 때 백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납득할 만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성과를 목표로 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추진율이 물론 성과를 하다 보니 100%가 달성하는 게 목표겠지만. 좀 실행 목표치를 방향성을 정해 놓고 조금조금 더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추진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공약 사항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계획들을 추진해가다 보면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목표를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반복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도 있고요. 예산세출 예산 부적정, 세출 예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냐 물어봤더니 좀 더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셨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발견돼서 문제점이 맞냐라기보다는 그래요, 조금 더 잘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찾아내고 교육을 더 했다는 거에 저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는, 계속 반복인 거예요. 3년 전에 했고, 2년 전에 했던 사항들이 특히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이거는 친절도와 청렴도하고도 연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출 예산 부적정한 것들? 그다음에 증빙서 서류 미청구하는 것도, 놓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반복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읍면마다 다 있을 텐데 이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 개발 공채 매입 확인 업무 소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재정산 조치까지 취해야 되는 건데도 이것도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의원님께 앞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무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바로 읍면동에 많이 배치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지적 사례에 대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전임자 답습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전임자가 했다는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8월 30일날 직접 대면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대면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를 하는데 보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얘기들로 의지할 게 아니라 매뉴얼이 조금 저희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서 간에 명확하게 모르겠고, 서류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담당자가 없거나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없으면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데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업무를 물어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사실은 그 운영자들은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거의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 조치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그 사회복지과에서 시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말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그 포인트 관리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우리가 주면서 시 돈 주면서도 이런 데에서도 그런 관리들이 분명히 지금 지적돼 있는 지적사항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프로세스 전체들을 조금 마련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범죄 경력 확인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나중에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나중에 일어나고 나면 그때는 문제가 지금하고 차이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감사들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사실은 잘못은 그렇게 했는데도요. 이것들이 다 행정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좀 많이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에 제가 한번 이거는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이게 신규시책인데도 불구하고 9월부터 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이거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9월에 도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 총무과에서 다면평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비슷해서 사실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12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자체 부패 영향평가 행안부에서 하는 거 그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전라남도에서 12월에 그건 또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아직 안 나왔나요?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이요.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조직개편 이후에,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안건을 발굴하려고 제가 와가지고도 3차례 정도 부서에 그 안건으로 다룰 만한 안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민원도 되게 늘어났고요. 신문고에 상급기관에다가 감사 신청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없어서 찾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민권익위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에서는 납득이 잘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안건으로 다룰 만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놨는데, 그런 안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시민권익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랑 그다음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다 흡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 위원들의 사실은 피로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 임원진들은, 저희는 위원회는 위원들은 안 열린다고 왜 이렇게 안 열리냐고 하시지만 또 임원들 위원장님들이나 보시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한 또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기존 위원들을 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특별위원, 전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어떠셨대요?

의원님하고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다시피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41페이지에 공공 가입 발등 진단 내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조례를 검토만 했단 말이에요. 예, 갈등 조직 진단이 있죠. 갈등 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 지, 위원회가. 여기에는 조례만 할 수 있나요?

전에 이제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갈등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실을 통해서 그 평가를 뭐죠? 갈등 유발 요인이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도록 있었거든요. 시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7월달에 출범을 하면서 갈등관리 매뉴얼이 다시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실로 의뢰를 안 하고 자체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ABC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갈등 유발 요인이 있을 때만 부서에서 판단하고 감사실에 통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공관리, 공공갈등관리라는게요. 공공정책 수립의 추진 과정 중에 영향을 받는 민관 이해관계, 상호 이해관계자 상호 간에 발생하는 그런 이해관계 충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도 그걸 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타협을 시행할 때, 갈등이 예상되는 이런 그런 것들도 포함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개발사업에서 여러 가지 민간들의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요. 갈등이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런 게 어디도 담기지 않은 거예요.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안하고, 보면은요. 설계 변경 이번에 리스트를 다 받았는데 설계 변경의 사유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민원 발생인 거예요. 그래서 추진 불가 아니면 중지, 사업 중지, 아니면 설계 변경.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실은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기 전에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관리, 공공갈등관리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부서한테 맡겼는데 부서들이 안 한 건지. 우리 시스템 안에는 그런 것들을 다룰 만한 위원회나 그러면 조직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시위도 하시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나 상급 관리 상급기관에 민원도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지 않은 갈등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 내에서 어떤 진단을 하고 해결책

그러니까 사실은 크지 않은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30번, 10번, 20번에서 반복 민원? 악성 민원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곪아서 시민권익위원회로 올라오거나 아예 반복 민원이나 고충민원으로 해가지고 3번 이상 하면 답변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고,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민원 받은 게 있는데,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밥을 줘요. 주시는 분의 사유는 그거예요. 내가 안 주면 얘네들이 쓰레기장을 다 뒤져서 쓰레기봉투를 뜯고 지저분해서 또 그것들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또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밥을 주니까 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신공격이 들어가고 이게 주민 간의 싸움으로 번져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조차가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 조직도 없을뿐더러 이것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길고양이 양성화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거나 조정을 해주거나 조율을 해줄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 분은 이거는 진짜 시민들간에 아주 작은 것들이고, 사업간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갈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사회적 비용이 덜 들지 더 들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부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매뉴얼 상에 의하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갈등 대상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저희하고 상의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밖에 이제 콜센터 관련한 이제 민원으로 시 시위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감사실에서도 요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그 단초가 됐던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발생했을 때 감사실이에요, 분명히. 감사 요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것들을 부서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조사까지 들어가셨다가 멈추고 부서로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곪고 곪아서 어떤 인사 문제로 해 가지고 밖에서 시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에 자료가 없었어요. 그냥 부서에서 넘기고.

2023년 9월에 그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투서를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조사를 하려면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미 그때 시민봉사과였거든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종결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내부적으로는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종결을 빨리 처리를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어쨌든 간에 감사실에 왔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감사실에조차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실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러면 명백하게 거기까지의 정리를 해야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까지 다 뒤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벌써 상급기관에 올라가 가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기사화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담당 관련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그분들은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것들을 또 이쪽에서 그것들의 민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일이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11월에 전라남도에 지금 민원으로 접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총무과에 사실 조사를 지금 의뢰를 했거든요. 사실관계를 11월 20일, 저희가 26일까지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꾸 이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외부감사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고요, 나주시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감사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그 공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을 말씀하셨어요, 청렴교육 같은 거. 그런데 문제 발생이 저희도 민원을 되게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준 위탁업체, 시가 어쨌든 예산이 투여되는 위탁업체의 그 안, 내부적에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내부적인 문제라 이게 결국에는 곪아 터져서 그걸 어디로 갖고 오느냐, 다 시로 갖고 와요. 우리는 예산을 준 것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조치를 취해 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이나 교육 부분을 위탁 관리 업체까지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탁하는 단체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청렴도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갈등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우리 조직 내처럼 할 수는 없지마는 정기적으로 그것들의 교육을 한번 1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배포한다든가 해서 그 내에서 조직이 잘 굴러가야 저희도 사실은 위탁을 줬을 때 마음 편하게 위탁을 주고 그냥 관리 감독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내부적인 소소한 것까지도 다 저희한테 와서 이것들이 다 민원이 되고 고충민원이 되고 반복 민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쌓여서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위탁이라든가 이런 위탁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나주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시민공감홍보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 시민공감홍보실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12월에 재구성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답례품 업체도 새롭게 선정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구요. 지금 40개 업체에 64개 품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도 64개면 적지 않은 품목이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액 기부가 10만 원이다 보니까 답례품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메론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그때마다 출고가가 다르고, 배도 출고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답례품 업체가 수시로 저희가 그룹톡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품절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답례품을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판매 실적들을 보면 좀 인기 있는 품목도 있는데, 전혀 한 번도 안 나간 품목들도 있죠?

실은 이제 저희가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거든요. 답례품 업체가 어렵게 저희 이제 정량, 정성평가를 통과하셨는데 지금 2년 차가 접어든 이 시점에서 1건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 답례품을 이번에 선정해서 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올해 8월 20일에 법이 좀 개정된 것도 마을 기업까지도 더 확산하고 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여성기업도 확산하고. 그래서 안 된 제품은 우리 그 김춘식 선생님의 방 같은 경우는 정말 고액이에요. 전승 공예품인데. 그런 답례품들은 쉽게 고액이 아니면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건도 없더라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주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홈페이지에 고향사랑답례품 홈페이지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서하셨듯이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주사랑 상품권보다도 더 답례품이 많이 나간 거 있어요?

일단 최우선권은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또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상품권이 다양하게 쓰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품권이 지역 타 지역에서 다 뭐냐 답례품을 하시는데, 왜 상품권이 더 품목보다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타지에 있는 분도 나주가 뭔가가 인연이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계시든가, 친지들이 계시든가, 어차피 상품권 정책 발행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령해서 명절 때라든가 생신 때라든가 가족이나 친지를 만날 때 그때 선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답례품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상품권이 들어 있어서 이제 이걸 다시 2년간 판매 실적을 통해서 업체를 재선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이제 내년에 다시 지금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실이 없는 업체는 위원회에서 한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답례품이 좀 진짜 고향사랑기부제 내시고 또 30% 정도 받고, 또 세금 혜택도 좀 받으면서 뿌듯해주고, 다음에 또 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저는 먼저 23년도 신규시책, 시민 참여 맞춤형 정책 발굴해서 시민정책아카데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나주 24년도 나주시 시민정책 아카데미 추진 계획은 있어요, 2월달에.

실은 그때 우리 시책쯤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실은 2023년까지만 아카데미하고 24년부터는 그때 저희가 보고에 실은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은 신규시책에서 빠져야 될 게 보고에 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그때도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아요. 실수로 들어간 것 같고. 예산도 실은 확보가 되지 않아서 24년도에는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24년도에 지금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실은 그때 용역을 약간 맡겨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이익 부분에서 아카데미는 24년도는 그래서 예산 세우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는데 용역을 해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신 겁니까? 용역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안 하신 겁니까?

23년도에는 했죠? 시민 아카데미를.

용역이 하기 전에 용역을 하신 건지, 하고 나서 용역을 하신 건지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1,500, 1,300정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아마 2회 정도 할 때 용역를 한 걸로 제가

끝나고 나서 하셨죠?

끝나고 하고, 지금 실이익이 없다는 게 판단돼서 2024년도도 신규시책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빠질 때 보면 들어가서 아마 저희가 예산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하셨는데 용역을 해야 실익이 없다는 게 나오나요?

실은 제가 1월달부터 맡아왔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공익적 활동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주말마다 그때 하는 걸 봤거든요. 행사들도 좀 뒤에서 모니터링 해 보고, 그런데 지금 그 외에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정책홍보실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 번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부서들하고 각 부서들하고 사실은 이 시민공감소통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업들을 개발을 하시는데, 그때도 뭐죠? 청개구리 꿈나무 둥지 할 때도 제가 그때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제안을 하시지만,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 각 부서들하고의 소통을 면밀히 하셔서 사업을 할 줄 알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할 부서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를 해서 사실은 사각지대를 찾아서 개발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만 제대로 돌아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이제 포부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요. 그래서 그때는 정책개발팀이었고, 그대로 정책지원팀이라고 그런 부서팀이 바뀌었어요. 정책팀장도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그 뒤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과에 어떤 게 좋은가를 계속 지금 저희가 TF처럼 지원팀에서 많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정체가 된 게 몇 개 있거든요. 생수 나눔도 저희가 정책팀에서 정치에 같이 토의해 가지고 만든 거고, 혁신 아이디어뱅크라고 우리 새올에 들어 있는 거. 뭐 그런 아이디어 신규 아이템 혁신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몇 개들을 개발을 굳이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원팀에서 좀 이렇게 관련 부서에 좀 뭐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개발해 보자고 그 지원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책 동향하고 연구해서 그 몇 개 정책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정책연구기획이 사실이라고 정책 연구를 용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책 연구 용역 빼고, 사실 기술 용역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 용역들이 부서에 다 배당돼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용역들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나가셨나요?

우리 그런 거 정말 예산 없이 했습니다. 머리 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부서별로 하는지도 모르게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사실은 되게 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부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업하다가 사업 시행도 못하고 어쨌든 예산은 1년 들어가고 그것들을 또 여러 용역으로 해서 중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면이라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에서 예산 없이도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25년 본예산은 됐지만,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추경이라도 해서 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답례품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회적기업 20%고 40개 중에.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10개. 여기에 중복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주민참여사업 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것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뛰는 여러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20일 날짜로 기사가 났어요. 고향사랑 지정 기부 보완해서 내용은 아시죠?

지정기부에 대한 거.

예, 우리 지금 안세영 체육관이랑 그다음에 문학관, 지정기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기로는 우리가 실제로 이걸 모금한 지가 1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금은 0.2%, 5~7% 돼요. 이거 모금 기금 기간 안에 지금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붐을 좀 타야 되는데.

실은 이미 끝났는데, 거품 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지적기사가 20자 나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법 개정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는 안세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건립하면 300억, 600억이죠. 3년 안에 안세영 체육관이 아니라 유소년 배드민턴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제2스포츠파크 체육관이 됐을 때 한쪽에 완생 기념공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아이템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안에 혹시 이 돈이 안 되더라도 이게 일반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 기부자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돌리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안에 법은 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명확하게 좀 하죠. 사실은 홍보를 하거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안세영 체육관 짓는 줄 알아요. 이용대 체육관처럼.

그걸 보도가 잘못돼서 저희가 그렇게 보도를 안했거든요.

그럼 정정하셔야죠.

그래서 요구했죠, 저희도.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시는 건 여기에 기사는 제대로 났어요, 사실은. 기념 공간 조성, 꿈나무 육성, 그런데 이게 20억 원이 필요하느냐. 또 그러면 체육관을 짓는 것 체육관에 짓기에는 20억 원이 말도 안 되는 돈인데, 또 이런 걸 하기에는 20억 원이 적정한 거냐. 너무 그냥 막연하게 10억 원대, 20억 원대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구분을 해 놨거든요. 저희 세부적으로 그냥 무작정 저희가 시스템에 올리지는 않아요. 저희가 기념 공간 조성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하는 거고, 제가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운영에 5억 정도 할 거고 계획에. 그다음에 동호인이나 유소년 꿈나무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한 5억 정도 쓰겠다고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념 공간은 어느 정도 되길래 10억이에요? 어디다가요?

이제 스포츠파크 조성이 되면, 거기 아무래도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는 받아보지는 않았고, 만약에 3년째가 되어갈 때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결정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 기념 공간 조성을 원하나? 우리 나주 안에서 이게 합의가 됐나? 저는 그 의문이 들거든요.

지난 실은 항상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7월부터 아마 6월, 7월, 한 20일 이상 공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안세영이가 그런 애로사항 있는 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모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들어왔어요. 한 75건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지정기부가, 거기에서 저희가 어차피 심의를 했거든요. 저희실에 팀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8건 정도 가지고 저희가 서면심의가 일정서 안 돼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안세영하고 타오르는 강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한 달간의 목표액이 목표 들어온 것들이 그렇게 이슈돼가지고 간절히 원할 만큼의 성과가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그걸 받았느냐, 그 정도의 영향이 있었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이미 이제 관심이나 이런 건 뚝 떨어졌고요. 또 선수가 어떤 또 성과를 냈을 때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들을 누가 어떻게 정했느냐를 따지다 보면 끝도 없겠지만 이것들이 조금 더 우리 나주 안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때 외부에서도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나주에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아니면 그런 것에 열망이나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조금 더 조금 덜 알려지지 않았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눈으로 어떻게가 돼야 되는 게 보여야 더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념관 조성하겠다, 그럼 거기다 나무를 몇 개 심을지 나중에요, 이게 10억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시민들이 이게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들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내가 기금을 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네? 그리고 이게 다른 데도 쓰일 수도 있다네? 그래서 머뭇댄다라는 게 기사의 요지잖아요. 그럼 우리시가 지금 법안이 바뀌는 걸 기다린다는 건 그건 너무 좀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대책은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뭐 출향 향우라든가 출향 향우가 이제 기업인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 회사까지도 지금 방문하거든요. 실은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은 올해까지는 최고 500이기 때문에, 그 회사원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도 방문해 주라 나주에 어차피 내가 나주가 고향이니까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안세영 체육관 지정 교육에 대한 팜플렛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같이 지금 행사 때마다 알리고 있고, 제가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 2명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64개 품목 답례품에서 저희가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제 못해도 1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답례품을 결산해주는 업무가 엄청 되게 많아요. 우리 홈쇼핑 정리하듯이 그게 또 같은 일괄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입금이 되고 돼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결산 안 해줘요. 그래야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실은 직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증할 수 있는 인원도 없어서 최대한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직접 학교를 다녀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쫓아다니든 그러려고는 지금 하거든요.

인력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우선이에요? 안세영이 우선이에요? 문학 타오르는 문학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일반기금이 우선입니까?

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터울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금으로 들어와도 일단 좋죠. 일단은 세비 오는 게 좋으니까. 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일단은 발로 열심히 뛸랍니다.

네, 그래서 홍보나 일단은 이렇게 돼서 법안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방법들을 논의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보실이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님. 아무튼 말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소통 채널 관련해서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문자 서비스가 와서 거기서 골라서 시장 직통으로 시장에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고르지는 않습니다. 010-3147-8898이 바로문자 서비스거든요. 의원님이 하셔도 돼요. 의원님 문자를 하시면 바로 저희 담당 우리 실무팀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관련 부서에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시험하고 상의하셔 해가지고 컨펌 내용 왜냐하면 없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2025년도에 설치해 주겠다 CCTV로. 그게 막 저희가 댈 수 없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하고, 내용 확인하고, 바로 3일 안에 답변드립니다.

제가 들어온 내용들을 사실은 기준 11월 15일 자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받았어요. 민원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았는데, 바로문자 서비스하고. 이게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사실 겹치는 게 되게 많고 일반 민원하고도 되게 많고 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분류하고 이것들을 대답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업무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들어오는 시장에 바란다, 시민직속 상담, 또 우리시민봉사과에는 국민신문고, 그게 다 이제 어차피 시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국민이나. 그런데 어차피 보시면 내용을, 하는 민원인이 정답이 없을 때 정답을 찾으면 안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전달되지 않을 때

아휴, 아니에요.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계속하는 거죠.

아니에요, 실장님. 실내수영장 물이 차가우니까 온도 조절해라 이런 거 시장에 바란다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사실은 돌고 돌아서 내가 진짜 이 민원이 안 풀려가지고 시장님에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하고 면대면으로 한다거나 필요한 게 있죠. 그걸 골라주지 않으면, 시장님도 이 업무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벼운 들것까지 시장에게 바란다로하고 문자로 받고, 이거를 또 고르는 작업 없이 부서하고 다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확인하고.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민원이 직접적으로 오거든요. 콜센터 민원도 보시면은요, 뭐 오만가지 민원들이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의 민원도 또 들어오거든요. 콜센터 민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2중, 3중이면 부서에서 이것들을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민공감소통실에서는요, 이거 받는 것밖에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분류해서. 어차피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여기서 또 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2중, 3중이 아무리 봐도 2중, 3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물론 직통으로 해서 뭔가가 소통을 바로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공무원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고요. 이런 모니터링이 실은 직원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라는 민원인이 똑같이 반복 민원을 내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신문고는 다 과장님, 부소장 전결입니다. 이런 바로문자 서비스는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방금 말씀하셨던 수영장 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장님의 눈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그거거든요. 부서장 전결로 끝나버리면 그 시민은 정말 시장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을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시민들과 시장님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네, 장점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양적인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요. 질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그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해결을 하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행정이 아주 그냥 잘 돌아가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적, 양적인 그런 성과에 조금 집착이라기보다는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좀 그 문제점 있고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좀 분명히 곧 시간이 지날수록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면요. 그 뉴미디어 분석보고를 이번에 하셨어요. 이거 원래 분석 보고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청을 해서 만드셨습니까?

그 모니터링은 우리 뉴미디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원님이 요구하셨다고 해서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조금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그래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전까지는 사실은 분석을 했다고 볼 수 없었거든요. 어떤 통계만 내놓고 실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만 파악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 하셨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축제 때 어쨌든 콘텐츠들의 업로드가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접속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질도 어쨌든 간에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홍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비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그렇죠.

고향사랑기부제도 사실은 우리가 홍보비가 2억 넘게 쓰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분석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각 부서에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맵핑이나 시내버스로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게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시에 있는 정책이다 했을 거예요. 그럼 홍보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는 우리 소통실에서 한번 그것들은 제대로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계획 있으세요? 더?

아니, 의원님 덕분에 저도 그 어차피 저거 페이스북하고 밴드 그런 건 하는데 인스타는 뭐 제 세대 때는 안 한 거라 인스타에 대해서 아까 그 직원하고도 그 통계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2019년부터 이게 SNS를 시작을 해서 다른 시 단위, 전남의 시 단위보다는 실적은 좀 현저히 낮더라고요. 지금 한 22개 지자체에서 6위 정도는 하고 있는데, 무슨 이벤트를 할 때는 확실히 많더라고요. 보셨죠? 그 많은 그래프에 늘어난 거는 이벤트, 커피 쿠폰을 준다든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항상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타 부서하고도 이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나 의원님들이 좋은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좀 분석해서 그런 부분 홍보비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도 좀 데이터 분석을 좀 뭐 계속 뭐 분기별로라도 좀 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 기획예산실의 데이터분석팀도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연계하셔서 조금 정확하고 효율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저 잠깐만 보충을 하면 아까 직속상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시장님이 들어주는 거에 의의는 있어요. 만족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시장님한테 쫓아가는 게 많다 이건 뭐냐 우리 나주 행정 시스템에서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바로미터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최고 결정권자한테 가서 내가 해결을 보겠다 이거는 나주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렇잖아요. 다 쫓아가서 시장님이 해결해 주면 밑에서 행정 뭐하러 하십니까? 봉사과 만들고 뭐하러 하세요? 다 시장한테 쫓아가죠. 그거를 좋게 보시는 건 좋아요. 물론 직접 소통하고, 그런데 시장님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시다 보면요, 간과하신 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로 돌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홍보실의 실적이라고 그걸 만족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실적이 아니고, 아까 우리 최고 대표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가는 것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실은 그 자리 1:1로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과팀장이 다 배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깐요. 아니 부서에서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였길래 시장님한테 쫓아가느냐.

민원이라는 건, 와서 실무자하고만 민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차피 그 실무자고 하니까 그 담당하는 그런데 그분 억울한 거예요. 법 몇 테두리에서 몇 조에서 안 되는 걸 억지를 부리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팀장 만나도 안 돼, 과장 만나도 안 돼, 그런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민원으로 풀리는 일을 직속상담실에 오진 않아요. 이미 정리돼버렸잖아요, 그 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줄이는데 목표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민공감홍보실에서 전력을 다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답례품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예, 주기적으로 올 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실은 이제 연 1회로 저희가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답례품 업체하고 그룹톡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나 작년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삼겹살에 비계 삼겹살을 보냈다 이런 공문이 오면 거기에 바로바로 공지를 띄워서 그런 일이 없게끔 서로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진하면서 기부제를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2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실은 작년에 10억을 초과했고, 올해도 10월 30일 기준은 3억 얼마지만 연말에 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급여자들은 지금 4억 4,000 정도 오늘 아침에 제가 모니터링을 했고, 지금 이 금액은 어차피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다 3, 40% 다운됐어요, 금액이. 22개 지자체에서 시 단위가 지금 1위로 저희가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5위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2년 안에 저희가 세외수입이 15억이 됐잖아요. 15억의 30%면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금 가져간 거 가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나주 영산강 축제에 자체성과평가보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게 2번에 걸쳐서 평가보고회가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시민공감홍보실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그 부서 의견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과에 대한 안 물어보고 시민공감홍보실에 그 축제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그 시민들이 보는 긍정적 반응은 말하자면 잘된 점이라고 하겠죠. 그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실은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자체 평가에는 저희 실은 빠졌거든요. 저희 실은 어차피 보조 지원부서였기 때문에 빠졌고요.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부시장님이 주재할 때는 자체적인 잘된 점과 못된 점만 자기 실 뭐 자기 과거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금 그 내용은 의 관광과 쪽에서 좀 내용을 들어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들어가면 시민공감홍보실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선점이 있다는 시선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제가 영산강 축제에 평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향후 축제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통찰을 얻고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과 보고에 대한 자료는 왔는데 실제 알고 있는 분야별 잘된 점이나 불필요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나 어떤 그런 발전 방안이나 그런 자료가 조금 공유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자체 평가에 대한 이 내용에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감홍보실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행사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어떤 다양한 시 정책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신 시민공감홍보, 홍보, 제가 말이 꼬이네요. 시민공감홍보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에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