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동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ㆍ규칙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4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정영 의원님 외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회계과에서 제출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 조팔도 의원, 김창수 의원, 강영수 의원이 되겠으며 이미애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유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등학교 과대ㆍ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6만 9,483㎡로 용두산과 조만강, 대청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친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목표를 삼고 장유역 개통에 따른 도시 기능 확대까지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공동시행사 참여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된 용두산 보전을 위하여 약 4만 평의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부족한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등 기반시설 용지만 전체 부지의 53%에 달해 공공성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장유지역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 공공개발 방식의 추진으로 인해 지주 간에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기대로 어렵사리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2020년 우리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선제적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던 사업임에도 사업구역 지정이 올해 3월에 겨우 승인이 나는 등 2026년 완공 목표였던 계획은 2028년으로 늦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사업기간은 또 얼마나 늦어질지 걱정이 커져만 갑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왜 걱정이냐고요? 사실 장유지역은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 과대ㆍ과밀의 문제가 악명 높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관계부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평균 24명인데 반해 장유의 경우 2년 전만 하더라도 학급당 40명에 육박하는, 지금은 모듈러라는 임시 간이교실을 운동장 등에 긴급히 설치하여 약 32명 수준을 겨우 맞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식당, 화장실, 체육관 등 공공시설은 늘어난 학생 수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유 권역의 진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고1 학생은 1,857명, 중학교 3학년 학생은 2,456명으로 비평준화 지역인 장유에서는 내년에는 599명이, 향후 3년 뒤에는 860명이 권역 밖으로 밀려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중교통 불모지로 유명한 장유지역이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 배치 문제가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장 내년 2월에는 신문동 더스카이시티의 4,393세대 약 1만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또한 인근 사업지인 신문지구, 신문1지구 약 6,000세대, 내덕지구 2,986세대가 더해질 예정으로 특히 용두지구 약 4,500세대를 포함한다면 앞으로 장유지역에 약 4만 3,000이라는 대규모 인구의 폭발적 유입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도시개발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신설 정책이 따라주지 않아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장유지역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고 언론 출연을 통한 공론화, 교육기관에 수차례 간담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3년 전 김정호 국회의원과 함께 당시 허성곤 시장을 설득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추가로 고등학교 용지를 어렵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속 장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미안함으로 가슴이 아려오고 장유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 현장은 교사도 학생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견딜 만큼 견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시작일뿐입니다. 지금 당장 내덕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과대ㆍ과밀 문제는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하루라도 빨리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내년에 있을 인허가를 비롯하여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힘써 주십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현재 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자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소상공인에게 확대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결제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때 소상공인은 결제 대행사나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1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85.4%가 부담을 느끼고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 응답자의 무려 92%가 인하의 필요성을 응답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서 이용자가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결제액 1만 원 미만 거래 시 지자체가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택시 이용객의 카드를 장려하여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요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자체의 택시 카드수수료 보전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에서 카드 이용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의 확대로써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게 주장입니다. 실제 22년 말 기준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은 96.9%에 달했습니다. 즉, 택시요금 결제 10건 중에 8건 이상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일반 가맹자로 받습니다. 6개월간 매출액으로써 영세ㆍ중소가맹점 대상이면 수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 개인택시사업자도 소급적용 포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액에 따라서 영세가맹점 대상이 되면 수수료를 환급받으면서 연 매출액에 따라서 0.5에서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개인택시사업자가 사실상 소상공인과 동일한 가맹점으로 취급받고 있고 수수료 환급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일부에게만 추가 카드수수료를 보전하는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정책을 도입해서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두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다시 성장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도약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실태를 알리고 반복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약 22만 1,000본으로 피해 정도 극심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우리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매해 피해를 차츰 줄여나가며 2021년에는 2013년 대비 99% 감소한 1,572본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4년 현재까지 1만 2,019본이 감염되며 피해 정도가 중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극심한 밀양지역에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특히 삼랑진과 인접한 생림, 한림, 상동, 대동지역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경남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자로부터 현장점검과 기술자문을, 방제전략 대응 능력이 풍부한 외부 산림기술사, 임업 관계자들과는 현장토론회와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또 밀양시, 양산시와 함께 낙동강 벨트 확산을 막고자 경남도와 산림청 등 공동방제구역 설정 필요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사업과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산주들과 면담, 읍ㆍ면ㆍ동 순회 홍보를 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시의 산림청 사업비는 23년 1134억 원에서 805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재선충 발생 지역에 동일시기 집중 방제로 인해 작업단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곽 확산 우려 지역인 선단지 우선 방제를 강조하는 산림청과 달리 선단지와 지역 내 동시 방제를 주장하는 우리 시와의 정책 갈등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퍼지면 확산을 막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지는 대책에서도 갖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목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한 작업이 정리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선단지에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제 처방을 확대하여 확산을 원천 차단할 것. 둘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자연적 요인도 크지만 사람에 의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훈증 무더기 훼손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 과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시는 초기에 적절한 예찰과 방제가 미흡했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 부족, 지역 간 협력 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이지만 더 강력한 예방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된 후 벌목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방주사와 드론을 활용한 잦은 예찰, 시민 참여와 협력 등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 산림의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시의 푸른 숲을 지켜내기 위해 저도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미애 의원 1. 제267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이미애 의원님을 포함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4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12월 3일 14시 제2차 본회의, 2024년 12월 20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철훈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철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