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안전총괄과장 김용제, 건설과장 김기찬, 도시창조과장 이연걸, 건축허가과장 이명희, 공공시설과장 서영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동 안전협의체·인파사고 예방단 등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행사·축제 안전관리로 구민안전을 확보하고, 방사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사능 방재훈련·방재요원 교육 등 생활 속 방사능 방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남구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며, 신정3·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재난의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사시 비상태세 확보를 위한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CCTV 설치 확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 공사를 실시하여 무거천 이용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고래특구 방문객 유입을 위해 명촌교에서 장생포 간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여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두왕천,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거천과 여천천 산책로 전 구간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수기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우·오수관 실태조사와 분리공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노후 오수관로를 교체하며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정1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각종 세부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정1동 도시재생(뉴:빌리지) 사업은 10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으로 현재 공모사업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조성된 지산저수지 산책로를 순환형 산책로로 조성하는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사업을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하였고,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운영방법과 안전관리 교육으로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안전진단 지원을 통한 건축공사장 시공‧감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 남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개선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31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시스템(PMS)을 연중 운영하여 최상의 시설물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적시의 시설물 보수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올 7월 준공, 개청하여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구 법원 부지에 지상7층, 연면적 7,820㎡ 규모의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및 복지관은 올해 11월에 착공, 2027년 6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실내빙상장이 없는 울산지역에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공간 조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산동 1467-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619㎡ 규모의 삼산해솔청소년센터는 올해 1월에 착공,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여 야음ㆍ삼산지역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 부족 해소 및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갈증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남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동수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꼭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인서위원님.

우리 오세국 국장님을 비롯한 안도국의 첫 번째 주자이신 김용제 과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선 특별교부세·교부금 관련해서 안총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잘 쓰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2쪽에 교부세 관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로 교부세 받아온 것은 여기 2회 추경 건은 책자에 안 실렸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늦게 1억이 내려와서 그거 지금 마지막으로 CCTV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없길래 한번 여쭤봤고, 준공예정일이 올 12월 말까지니까…….

12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교부세·교부금 관련해서 안총과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기사도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에서도 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잘 강구하고 계신데, 엊그저께 현대자동차 사고 나서 아까운 인원들의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큰 기업들도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가 났어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기업들도 많고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혹시 올해 접수된 사고 건수라든가 사안들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 구군 중에 남구가 중대재해계를 최초로 신설해서 중대재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 우리 과장님 덕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지킴이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대한산업안전협회, 유관기관 전문직들을 우리 보건지킴이로 해서 올해 월 1회 정도 주요사업장들 정기점검을 하고요. 지금 다양하게 중대재해 제로(0)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히, 우리 남구는 중대재해사고 1건도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하면서 9월에 5개 구군 최초로 계를 신설해서 선도적으로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있고, 다양한 시책사업도 지금 3년차 들어가는데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시에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은 우리 김용제 과장님이 그동안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사고 건수가 1건도 없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년에도 미연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우리 부구청장님도 시설점검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부구청장님도 분기별로 1회씩 직접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보험에 보니까 실버존사고라든가 익사사고 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익사사고면 1,000만 원, 실버존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고 2,000만 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버존사고는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을 말하는 것이고,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는 익사사고가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구 구민이 다른 곳에 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보험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올해 3종이 더 늘어났는데 익사사고뿐만 아니고 농기계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텃밭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주변이나 우리 남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텃밭을 하다가 농기계사고가 났다하면 그것도 보장되도록,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고 난 것은 다 우리 남구 주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23년, 24년, 그럼 제가 24년도 올해 것만 몇 개월 안 되니까 여쭤볼게요.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나 보험금 수령액이나 최고액, 사망사고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받아가는 건수 나중에 자료를 가져다주시고요. 최고로 많이 받아간 보험금 액수라든가 사고는 어떤 사고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주로 개물림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개물림 그게 실질적으로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 개물림에 따른 상해사고 그게 보통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개물림사고도 우리가 추가로 더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추가로 했죠. 당초에서 추가된 사고 종류입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도 받고 할 만큼 안전에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두 번 강조하고 세 번 강조해도 중요한 것이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 5-16페이지에 보면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게 7대 때부터 진행됐었거든요. 진행되면서 처음 시작이 안전총괄과, 건설과 어디가 맞느냐 해서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사실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하는 것 맞느냐?’ 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모든 부분을 했는데 시작조차도 못하니까 이제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행정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많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추진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 12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정되었고, 2022년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때 마무리단계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태화강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태화강 우리 배수펌프장이 어차피 태화강 수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행정 이행절차상으로 사전설계 검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에 사전설계 검토라고 최종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검토를 받은 사항인데 시에서 위원들이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보다 좀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것 조율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걸 최종 사전설계 검토까지 해서 행안부로 10월에 한번 검토를 협의하러 갔었는데 행안부에서도 사전설계 검토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그게 지금 한 달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행안부와 협의하게 되면 이번 달 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되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강 하천기본계획하고 또 시에 사전설계 검토하는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다음 달에 착공되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해서 조속하게 시공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 주민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은 불안해하는데 시작조차 못하니까 지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고 계획도 그렇고 24년도 완료였는데 지금 시작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챙겨서, 처음에 사업기간 잡는 부분이나 이게 지나다 보고 확인하다 보면 어떤 변수들이 생기겠지만 빨리 시작이 된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공유한다거나 거기가 푸르지오 옆인데 그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서 시작한다는 그런 것이라도 좀 해주면 주민들이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제 믿지를 않아요. 곧 시작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 지하 배관이나 이런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민들은 이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언제쯤 되냐?”, “곧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리계산해서 설계를 했는데 시에 기술자문위원 교수님들 말씀이 “이것은 두 번 다시 공사를 못 하는 사업장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수용량을 우리가 백년 빈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물그릇을 좀 더 키우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태화강으로 흘러가는 단면이 일부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줄어들면 단면손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다가 문제가 있으니 바이패스관을, 그 단면손실 없이 다시 일부 구간까지 더 추가를 하자는 이런, 빈도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는 신정3동은 손을 못 대니까 제대로 좀 더 확보를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그 협의과정이, 사실 그게 공사비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내용들인데 그걸 어느 선에서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몇 개월 소요가 됐는데, 그게 정리가 다 되고 행정안전부에 올라가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자연재난사업이니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세 곳에서 다시 이 설계가 적정한지를 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는 못하는 거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되게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이제 정리가 다 됐거든요. 12월에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가 착공되면 그 주변 동사무소나 아니면 현수막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왕 할 거 두 번 다시는 손을 못대는 지역이니까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자는 그 취지였고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하지 못하니 할 때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정훈위원님께서 신정3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연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저도 언론에 찾아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이번 연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정비사업은 신정3동 일원 저지대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해서 총사업비 93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수관로 6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론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600m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펌프용량 증설 및 일대 우수관로 600m.

맞습니다. 기존 펌프가 2대 있는데 거기에서 2대를 더 증해서 하고, 우수관로 그쪽으로 신정3동 쪽에 있는 유역이 태화강 쪽으로 빠져나가는 배수관로를 좀 더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관로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언론에는 ‘4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표를 하셨는데 지연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가 신중한 이유도 있겠지만 주민분들에게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미리 이런 지연사유를 공지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규모와 주변에 그렇게 하려면 기존 건물까지 또 건드려야 되고, 그거를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런 과정이 기술적인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3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이런 사항은 좀 그렇고, 이제는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까 이정훈위원님 말씀처럼 12월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 가시화가 되면 주민들에게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이게 당초보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협의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라도 …….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어떠한 상황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지금 이 날짜까지 아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무 사유를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착공할 때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지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또 우리 김용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행안부에 표창 받은 것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조그마한 뉴스도 하나 났던데요. CCTV 관제요원이 새벽까지 보다가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한 분이 볼 수 있는 CCTV가 상당히 많을 텐데도 그것을 집중력 있게 잘 보셔서 우리 남구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거죠?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요원이 12명에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CTV가 5개 구군 중에 울주군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실제 우리가 단속 건수라든가 열람 건수로는 5개 구군 중에 또 제일 많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열람 건수가 3,300건은 되고, 올해 또 단속 건수로 한 10건 정도 차량절도 미수로 해서 10건, 또 이 관련해서 유관기관에 표창 받은 게 한 8건 됩니다. 어쨌거나 5개 구군 중에 환경은 열악하지만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항상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또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세심하게 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집행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 말씀하셨지만 행사 관련 실비지원금이 아직 미집행된 게 꽤 많더라고요. 1-4쪽에도 있고, 1-5쪽에 시민안전문화운동 행사도 있고, 그리고 1-9쪽에 비상대비 이하 민방위교육 훈련 무슨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게 12월 안에 이 행사들이 다 치러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재난안전 관련 단체 그 부분은 이번 달에도 행사도 하고 체험교육도 하고 합니다.

오늘도 무슨 행사 하나 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니고요. 어제 행사가 있었고요.

아, 어제 있었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성과보고가 있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워크샵 체험교육 가는 부분이 있고,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계약현황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살펴보니까 총무과에도 각 부서의 계약, 공사, 물품 이렇게, 용역이 총무과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총무과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한 사업들하고, 또 여기 안전총괄과에서의 자료하고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안전총괄과 1-18쪽부터 나온 계약현황에는 있는데 총무과 계약현황에는 없는 게 너무 많고, 또 2023년 11월인가 삼산·여천배수펌프장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혹시 이것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이어서 빠진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삼산배수펌프장 내 주차선 도색공사 이게 총무과에서는 계약금액이 약 1,900만 원 정도 되고 11월 30일에 했다고 나오거든요.

23년도, 작년 말씀이시죠?

예. 보통 11월, 그러니까 10일부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1,900만 원 정도 계약인데 총무과 기록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실수인지 어떤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삼산·여천배수펌프장 관련 사업 중에 1억 4,300만 원짜리 들어간 사업도 총무과 자료에는 나왔는데 여기에는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1-18쪽에 보면 옥동 우수저류시설 수목식재공사에 예를 들면 2023년 12월 14일로 계약일자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에는 18일로 계약일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일자도 다른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품의날짜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약날짜는 보통 시스템에 등록된 그 계약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 오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6쪽에 물품 내역을 보면 총무과 자료에는 2023년 11월 10일에 계약된 것으로 나왔는데 8,598만 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관급자재인데 렉스젠(주)에서 한 건데 여기에는 없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되게 많이 나오고, 또 반대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행감자료 올린 자료에는 빠진 것도 많고요. 물론 우리 안전총괄과는 500만 원 이상만 기록하는데 거기는 1,000만 원 이상만 하거든요. 1,000만 원 이상 하는 건데도 여기 기록에 빠진 게 많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게 오기가 된 건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렇게 많이 틀리게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건 좀 개선해야 될,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지만 더 잘하시라고 이런 부분은 체크를 꼭 해달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빠진 부분으로 해서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제설용 소형살포기 구입에 지오에코텍에서 875만 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총무과 자료에 보면 이때 송풍기 구입이라고 또 따로 항목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제설용 송풍기 그것은 1억이 넘던데 같은 날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8,000만 원짜리는 기록되어 있고 1억짜리는 빠져있는 거죠.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한 시간 전에 살짝 훑어봤는데 몇 가지가 보여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밖에서 우리 남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시듯이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교차검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3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보면 신정4동은 2023년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에 4,000만 원 집행을 했고, 2024년 수암동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도 했네요. 그럼 이게 매년 한 동씩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 사업이 근 10년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3개 동이 남았습니다. 동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신정4동이었고, 올해는 수암동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동이 선암동, 신정2동, 신정3동이 있는데…….

10년이면 예를 들어 물품을 구입하려면 물가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돈은 똑같이…….

예. 이 사업이 꼭 물품구입은 아니고요. 시설비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그럼 뒤에 하는 쪽은 물가 문제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은 시비를 50% 받습니다. 시비를 50%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차후에 시에 건의를 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지역자율방재단, 1-40쪽에 보면 올해부터 비상소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방재단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게 시간당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죠?

수당은 지금 우리 9급공무원 시간외수당에 준해서 9,620원 정도 해서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비상소집해서 3회 정도 집행이 됐고, 한 번 정도 남았는데 한파 대비해서 12월에 비상소집해서 마지막으로 집행…….

지금 잔액이 700만 원 남았는데…….

한 600 정도 조금 덜 남았습니다. 그게 마지막분인데 그것은 한파 대비로 겨울 제설 대비해서 비상소집 한 번 해서 집행…….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할 때 우리 방재단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방재단원들이 이번에 이 수당이 나온 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그죠?

맞습니다.

그 형평성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차근차근, 여기에 관련된 법이 지금 발의된 게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도 있고, 또 행안부 지침도 있고, 자체 우리 조례에도 개정해서 권고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 관련 단체만 해도 자율방재단 말고 5개의 단체가 있는데 처음으로 수당을 자율방재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수당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가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남구 재난안전지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꼼꼼하게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민방공대피소랄지, 그다음에 민방위 이런 게 우리 두왕동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민방공대피시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두왕동 같은 데는 옥동으로 가기도 너무 멀고, 인근에 어떤 다른 대피소에 가기도 너무 먼 지역인데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두왕동에는 무더위쉼터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이것밖에…….

예, 이재민구호시설 해서 두왕초등학교 체육관이 이재민구호시설하고, 또 두왕경로당이 한파쉼터·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공대피소랄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호반베르디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는 선제적으로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국감에 빠져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본 위원 전문분야도 아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어요.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대상시설이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3종시설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22년 11월에 시설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과 관련해서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3종시설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기안전점검만 시행했던 거에서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미흡이나 2등급, 2등급은 불량등급이죠. 받은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무조건 실시하도록 개정했어요. 4년에 1회 이상. 그런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외에는 별도의 안전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남구 같은 지자체의 경우 3종시설물이 전국에 대상되는 건물들이 5만 4,033개로 노후시설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남구에도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3종시설물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3종시설물 안전점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구청장 관리대상인 3종시설물이 우리는 10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C, D등급, C등급은 7개소, D등급 3개소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층이하 저층 소규모 건물 중에 C, D등급에 대한 것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D등급 나온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축허가과에 질의할 건데 관련해서 노후시설물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 많잖아요?

예. 3종시설물 규정이 있습니다. 4층 이하 660㎡ 이하 건축물 등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C와 D등급은 구청장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건축허가과에…….

건축물에 대한 거면 건축허가과에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문자 발송하는 게 기상청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남용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찰서에서 오는 것도 많고, 누가 배회하고 있다는 그런 문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오류로 보내는 문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따로 문자 보내는 것은 없잖아요?

재난문자시스템이전에는 지자체 독자적으로 보내는 부분도 있었고 행안부에서 보내는 부분도 있었는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라든지 풍수해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자기들이 바로 문자를 보내도록 작년부터 바뀌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보통 시와 협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용연 쪽에 화재가 났습니다. 연기가 많이 확산되는 관계로 우회하라는 문자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보냈습니다.

올해는 한 번이었어요?

예,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방부,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든가 이런 문자, 이번 국회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 국방부에서는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게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이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본인들이 사용기간 등록을 시켜놓고 그것을 각 지자체에 발송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등록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은 행안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규정에 좀 맞지 않다 해서 그럼 지자체에서도 혼돈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제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혹시 안총과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제도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이나 구체적인 공문은 내려오진 않았는데 지금 시스템은 아마 국방부에서 직접 못 보내는 것은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경보통제소에서 지금도 보면 훈련메세지가 한 번씩 오거든요. 일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를 통해서 시스템을 갖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오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진이 2016년도인가요? 경주에 지진 한 번 나고 17년도에 포항 지진 나서 울산도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울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진 대응, 재해 대응시스템을 업데이트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더라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 만약 지진이나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자세한 조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지진대응 매뉴얼을 행안부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까? 별도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진 관련 매뉴얼은 자연재난 매뉴얼이 있고요. 어차피 행안부나 기상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상황 파악이나 대응방안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항상 대비를 해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고 각 동에 지침이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화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부천 호텔 화재라든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라든지 인명피해가 많았잖아요? 우리 남구민들에게 완강기 사용법이나 화재가 났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지 위험상황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이나 사용법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요즘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을 구에서나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나 폭발,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관련해서도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9회 정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행복안전체험관에서 4∼13세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춤교육 할 때 특히 화재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조례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친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하는데 방수포를 가능하면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에 다 배치하는 게 맞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에서도 지금의 소화기로는 진화가 안되기 때문에 특수소화기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수포가 아닌 화학약품 그게 개발단계에 있는 줄 알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안되고 해서 소방본부에서 개발중에 있고, 현재로는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식이고 어쨌거나 그 단계 전에 방수포라도 충전기가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이들만 하는 건가요? 13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행복안전체험관은 4세∼13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른들도 실제로 오면 거기에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구조 자체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안전체험관입니다.

안전체험관 말고 울주군에서는 호텔을 빌려서 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완강기 체험하는 방법과 에어매트 떨어지는 부분, 그게 4층 이상되면 너무 작아보이고 무서우니까 떨어지는 부분이 쉽지 않다더라고요. 완강기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층 이상은 완강기가 다 비치가 되어 있죠?

예.

숙박시설이나 상가 건물에는 다 있을 것이고, 동이나 자생단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완강기 사용법이라도 알아두면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교육을 동별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가는 맞춤형교육할 때 완강기도 하고 실제로 행복안전체험관에도 완강기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요령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행복안전체험관이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듯이, 벨트착용법 이런 부분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도 교육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기후까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한파 때문에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살펴볼 게 없나 해서 보니까 한파쉼터가 보이더라고요. 행감자료 1-48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시책이나 사업추진실적 관련해서 폭염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비닐하우스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파에 대한 대비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도 한파쉼터, 응급대피소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우리 남구는 쉼터가 248개소 되고 응급대피소가 우리 구청 내에 1개소 지정되어 있죠?

예.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파쉼터는 무더위쉼터와 같이 지정되어서 지정장소가 같습니다. 동에서도 겨울철 대비해서 자체점검도 하고 여름철 대비해서 점검도 하는데, 한파 관련해서는 지난달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온열매트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폭염 때문에 작년도 그렇지만 주로 폭염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한파가 별로 없었는데 저도 기상청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부터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면 폭염이 가고 한파 쪽으로 강화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 한파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일단 한파쉼터 운영을 잘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우리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도 하고 냉난방비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원을 강화해서 어려운 계층에 한파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고 이것은 방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대체적으로 더위는 낮시간대를 피하면 되는데 추위 같은 경우는 낮시간대 보다 밤시간대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정되고 있는 한파쉼터 같은 경우는 보통 경로당, 경로당이 전체 131곳 지정되어 있고 그 경로당 중에서 주로 회원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가 60%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한파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은 회원만 출입하는 경로당에 출입이 밤시간대에 가능한가, 10시 이후에 쉼터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은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있는 24시간 응급대피소 거기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곧 현판도 부착을 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쉼터이용자가 0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운영시간대라든지 지정되어 있는 곳에 출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사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음에도 볼구하고 운영을 한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네요.

경로당 한파쉼터나 무더위쉼터, 저녁 시간대에도 폭염이 지속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개방을 동과 협의를 하고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동에서 상주하면서 24시간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경로당에도 나름대로 가전제품도 있고 시설물도 있는데 도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파 대비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역인프라를 이용해서 한파쉼터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충분히 동의가 된다면 24시 편의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종교시설 쪽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로 낮시간대는 가능한데 문제가 저녁시간대거든요. 저녁시간대에 그런 시설을, 편의점도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편의점 들어가보시면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도 되게 추우면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20분이든 30분이든 잠시 있다가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것은 좋은데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최소 화시켜야 된다는 것과 좀 더 우리 행정에서 들여다보면서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운영점검도 정기적으로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

1-29페이지 계약체결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5,000만 원을 초과한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방범용CCTV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불법주정차 감시 저화질 CCTV 교체, 2024년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저화질 CCTV 교체 사업 4개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까?

이 부분은 비고란에 보면 다 조달구매입니다. 우리 계약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계약방법에 ‘수의1인견적’ 이렇게 뜹니다. 이게 다 조달구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주식회사 세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청에 봤는데 5,100만 원인데도 일반경쟁으로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구청에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똑같은 업체가 했는데도 방식이 지금 남구청이랑 다르거든요.

우리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조달구매를 한 부분이고 계약방법은 수의로 되어있지만 조달구매한 부분이거든요, 수의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여성기업이라든지 조달에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에 정량적으로 하는 게 금액으로 지정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조항이죠?

특허제품이나 이거 외에는 생산이 안 된다든지, 친환경제품 등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액에 대한 금액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넘고 3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유가 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거니까…….

남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특허에 해당되는…….

종류가 많은데 제가 뭐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모르고 수의계약을 금액으로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데, 남구청은 어떤 것 때문에 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말씀을…….

이것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조달구매를 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수의계약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조달 때문에…….

그렇죠.

표현이 수의로 뜨는 거죠.

나라장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수의1인견적, 수의2인견적 이게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이것은 실제 방법은 일반수의계약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조달구매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오’ 부분은 독자개발한 특허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허제품 같은 경우는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어서 하고 나머지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오’ 부분은 독자개발한 특허제품으로 조달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법에 10가지 정도 나열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지정한 것은 소규모공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일반금액은 3,000만 원 이하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 항목입니다. 그 외 특허제품, 공사하고 난 뒤에 하자증명이 불분명할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항목씩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금액만 3,000만 원 이하면 수의 계약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세오’가 특허라고 하니 특허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특허나 개별법에 의해서 장려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

예, 주식회사 세오 3억 9,000만 원짜리는 독자개발한 특허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달구매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남구의 안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직원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0쪽 주민보호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원자력 유사시에 위험반경이 얼마죠?

5㎞ 이내가 있고 30㎞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는 어떻게…….

지금 30㎞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집결지가 ‘ㄹ마트’로 되어 있는데 집결지 뜻이 뭐예요?

재난이 발생하게되면 이동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결지에서 우리 대형차량으로…….

그 집결지에 지역구 인원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집결지가 한 군데가 아니고 각 동별로 몇 군데씩 거점지역이…….

3∼4만 명이 거기서 다 모인다?

다 만나는 것은 아니고 개별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결지를 지정해서 차량이 없거나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집결지가 안전지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안전지역이 아니고 이동지역입니다. 이동을 하기 위한 집결지입니다.

그 한 군데 해서 되겠어요? 몇 군데 해야 안 되겠어요?

한 군데뿐만 아니고…….

보니까 집결지가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있던데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지목을 딱딱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ㄹ마트’에 가서 3만 이상의 사람이 모인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 동 주민들 전체 다 집결한다기 보다는 차량이동도 있을 수 있고 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만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유사 시에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방사능은 집에서 창문을 닫고 밀폐되도록 해서 낙진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단계를 넘어 더 심각해지면 원자력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30㎞ 밖 이상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집결지로 모이세요”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집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될 사항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사시에 행동요령도 필요하고 방독면 보유현황도 그렇고 주민들 전체 모으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수펌프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비보다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그렇게 좋은 것을 넣어놨는데 계약현황을 보면 매년 배수펌프장이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작년에도 기계를 제법 비싼 것도 넣고 했는데, 배수펌프장 기계 내구연한이 짧아요?

보통 원동기, 전동기 10년 정도 가는데 지금 우리 삼산이나여천배수펌프장에는 10년 이상된 원동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1대 10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 힘들어서 매년 단계별로 교체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흐르다 보면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도 잦은 고장이 생기면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리한 날짜도 보면 집중적으로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하는데 그 전에 겨울이나 조용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기보다는 주로 우리 원동기나 전동기를 돌리는 시기는…….

보통 보면 8월, 7월이 많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보수보다는 안전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점검은 정밀점검도 3년 주기로 해야 되고 일반안전점검도 2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 점검을 매년 하도록 되어있고요. 보수 보강은 실제 자연재해대책기간이 10월 31일까지이고 그것 지나서 5월 사이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봄 안에 준비를 해서 우수기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조례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지킴이 5명이 위촉되었는데 이분들 활동 잘하고 있는가요?

보고서 자료에 보시면 월 1회 이상 계속 합동점검을 주요사업장에…….

전문가들로 뽑으셨나요?

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기술사 이상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다. 그 공단이나 대한산업안전협회 자체가 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거든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분들하고 우리 구청 안전총괄과에 산업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주로 활동은 어디로 가죠?

발주, 용역, 위탁했던 사업장, 사업장들이 보면 주로 공사현장도 있고 업무보고 5-11페이지 보면 올해 했던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조성사업장도 있고 두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사업하는 쪽도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5회밖에 안 했네요?

이분들이 계속 할 수는 없고 주로 월 1회하고 그 외에는 우리 안전총괄과에 산업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하고 안전보건지킴이 말고도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한 달에 1회 이상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 활동사항도 궁금했고 이분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남구의 안전을 잘 지켜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건강도 잘 챙기셔서 안전총괄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제일 많은 민원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무관님들과 김기찬 과장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여천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찾은 자료들은 언론상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왔다 갔다 한 문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취합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 질의가 끝나면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천천 통합하천사업이 처음에 2022년도 환경부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그때 다들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말일 기사, 그때 우리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그리고 여기 행감책자 2-8쪽, 2-13쪽, 2-9쪽, 2-12쪽 이렇게 쭉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0억 집행률이 0%였고, 이게 2-13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갔어요. 거기 공정률 5%로 되어 있어요. 이게 5%는 용역입니까?

예.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쪽도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0%이고, 산책로 출입통제시설 설치사업으로 43%, 2-12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여천천 맨발걷기도 지금 용역 미발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0%예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전년도에도 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본 위원도 그때 질의를 했었고, 이지현의원, 임금택의원님도 그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료로 뽑아가면서 쭉 봤을 때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너무 똑똑하게 잘했더라고요. 이 질의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 22일 환경부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최종 선정되어서 2,7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전국 하천 22곳이 선정되어서 2,700억 정도 투입이 되면 치수사업이 한 1,000억 정도가 됩니까?

예. 치수, 친수 다 합쳐서 2,760억입니다.

치수만 한 1,000억이 됩니까? 치수 쪽으로만.

1,400억 정도 됩니다.

예, 하여튼 1,000 몇억 되죠?

예.

그래서 이게 한 10년간 우리 여천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항상 거기가 수질개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를 했고,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현수막 붙이고, 동마다 홍보하고, 단체들도 그때 막 환영한다고 붙이고, 거의 확정된 것처럼 경사가 났어요. 지역구에 가서도 지역구 주민들이 여천천이 그렇게 개발되면 너무 좋겠다. 여천천이 수질 때문에 냄새나고 저런 곳에서 태화강까지 연결되는 문화관광벨트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게 10년간 장기사업이지만 너무 좋다. 그리고 그게 장생포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때 수소배도 띄운다 이래가지고 그런 청사진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7월 말일자 보면 기재부 심사에서 무산되면서 불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통합하천사업에 개별 사안들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언제 시행될지 미지수이다.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게 환경부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천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대체 발굴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465억, 2023년 10월 25일에요, 그죠? 그때 투입해서 여천천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제 말이 맞죠?

예.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좀 어렵지 않겠나,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서에 1,840억 7,900만 원이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기본구상안으로 그때 959억 2,000만 원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고요. ‘불가능하지 않겠나?’ 다들 이런 의구심,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하지?’ 이런 부분들, 거기 보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지현의원님이 9월에 서면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무산 여부와 이유를 알려달라 해서 서면질의를 하고 이지현의원님의 서면질의 내용을 보고 답변서도 봤고, 언론기사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을 대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이 “사전에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기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분리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역대 최대 의존재원 확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무산된 게 아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순항 중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무산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게 무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번 추경 할 때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그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1차적으로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방 전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모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여천천을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었죠. 계속 진행되려고 하면 올해 국가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됐었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든 사업을 추진하든 반영이 됐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재원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재부의 입장을 전해 들었죠.

그게 날짜가 언제죠?

작년 연말이죠. 작년 10월경에 국가예산 최종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심의할 그 무렵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고 환경부에 가고 계속 찾아갔었죠. 다른 시·도는 이런 동향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동향파악을 하고 움직였죠. 기재부도 찾아가고 환경부도 찾아가고 다 갔어요. 결국은 언론보도 나온 것처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왜? 중앙부처에서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투입은 안 된다는 기재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안부 사업으로 전환이 됐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안 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게 전년도 10월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10월쯤이고, 그때 확보된 예산이 10월 25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했던 날짜는 11월 21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21일 행감에 의원들의 그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확정된 계획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가 이렇게 계획이 무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지현의원님이 서면질의했을 때 무산된 게 아니고 이거는 순항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치수 부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침수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은 아예 무산된 거잖아요?

그건 환경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무산됐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은 의원들이 서면질의를 하든 구정질의를 하든 상임위 때 질의를 하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사실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역구에 가서 우리도 답변을 해야 하니까. 그럼 ‘이런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남구에서는 다른 대체사업으로 노력해서 행안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예산 확보를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문화관광벨트 사업을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이나 주민분들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안 되는 거네?’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이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회를 했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질의를 하면 그런 것은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상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화살은 우리 남구에서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다가 용역사업도 투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그 용역 사업비도 일부 쓰고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은 지금 통합하천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 2억을 확보했던 건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 환경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저희들도 그때 당시만 해도 협의하러 다녔던 거고, 결국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해 9월 5일에 환경부에서 최종 결론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9월 5일에 왔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9월 5일에 왔는데, 이게 최종 환경부에서의 얘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천사업은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흐지부지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고 10년 예상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마다 돈이 조금씩, 465억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3년 사업…….

해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예, 계속비…….

계속비사업으로?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설명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부족했다. 그리고 이지현의원님의 그런 서면질의뿐만이 아니고 어느 누가 구정질의를 하든 서면질의를 하든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무산된 게 아니고” 이렇게 반박하시지 말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관광벨트사업을 못하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465억을 확보해서 10년 동안 치수나 여천천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고, 거기를 관광자원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서 이 큰 청사진은 못 그리지만 작게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한 예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혼자 서울하고 경기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 한강 주변이었어요. 여의도 샛강. 기고문을 냈는데 아직 기사는 안 났더라고요. 나중에 기사 나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천천 관련해서는 건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꽃 심고 있는 정원녹지과,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과 그다음에 건설과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가서 본 서울의 풍경은 어떤 거였냐면 ‘아, 역시 서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뭐였느냐면 우리는 여천천, 태화강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풀 다 깎아서 꽃 심고 이런 것 하잖아요?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샛강을 처음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느꼈던 것은 거기는 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천천 비슷한 성내천, 청계천을 만들게 된 계기가 성내천 때문에 그걸 보고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선유도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쭉 다니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꽃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풀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인식개선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풀들을 거기 설명하시는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제가 “여기 풀 이렇게 났는데 시민들이 풀 깎으라고 얘기 안 합니까?” 했더니 “이거 관리 안 하는 것 같죠? 저희도 풀 관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으로는 풀이 안 나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자연 그대로 풀이 계절마다 나오는 풀들이 다르잖아요? 그 풀들을 그대로 놔두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다 그러면 그런 지저분한 것을 안쪽으로 치워놓고 거기에 자연생태,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서 나오는 먹이들을 먹고, 자연 그대로를 놔두고 쓰러진 나무를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간 곳이 샛강이었고, 난지공원 쪽으로 쭉 돌아봤는데 난지공원에도 가보시면 다니는 인도나 공원 쪽으로 보이는 도로 쪽으로 보면 우리가 화분같이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쭉 둘러서 앉을 수 있는 의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쪽으로 강아지풀 씨를 뿌렸는지 그것만 거기에 계속 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내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는 우리 시민분들 요새 플로깅 이런 것 환경개선사업한다고 기업들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거기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작게나마 설비를 해놓으시면 거기에 의원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 여천천 뻘 침수된 것 끄집어내는 것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걸 체험학습으로 해서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리겠는데, 거기 꽃 심고, 여기 풀 베고, 여기 뭐 해달라고 하면 하잖아요? 여천천에 오리들도 많이 다니는데 풀들을 다 깎아놓으니까 그 오리들이 알 낳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연하고 같이 가야 하는 지금 이 시점에 2000년대를 살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설과뿐만 아니고 풀 베어달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싹 다 베라는 게 아니고 여천천을 잘 관리해서 서울에 있는 성내천이나 샛강처럼 변모하면 관광객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더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운영비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자연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천천을 그렇게 발전적으로 좀 만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천천에 지방하천사업 이렇게 무산되고 불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된 것은 안 된 거라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안 될 것을 알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봐달라라고 하면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천천 용역을 하고 있고, 치수가 주안점이지만 그때 박인서위원님께서 사석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치수 플러스 친환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울에 있는 성내천 그런 부분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여천천이 ‘그래 환경부, 기재부 너희들이 돈 안 줘도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어! 그런 것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꼭 좀 만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김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천천 맞춤형사업이 무산된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환경부와 기재부의 엇박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우리 직원들은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수고가 무산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환경부에서는 아까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는 게 기재부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미리 예견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게 뭔가, 정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 그런 협력체계가 안 됐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에 계신 분들은 하시는 역할이 공모를 따고 그게 계획되고 예산이 되면 그것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지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다. 2022년 12월에 이게 선정되어서 여천천 주위에는 바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고, 자생단체 이름으로, 온갖 단체이름으로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확정! 2,700억 확정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이루어졌다 생각을 했고, 그 뒤로도 언론을 1년 동안 살펴보니까 지역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게 자기의 치적인 것처럼 이야기한 언론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무산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잖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 직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까지 선정이 됐을 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부의 잘못이고,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실적이나 성과를 숟가락 얹기 하는 것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뒤로 수고하신 것은 진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이 선후관계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현상공모 당선되면, 지금 우리가 국토부 사업도 공모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선이 된다고 당연히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그 당선될 때는. 그 이후에 다음 당초예산이나 그다음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환경부가 공모한 사업에 지자체가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될 때 사업규모와 연차별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당선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은 계속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말씀도 드렸는데…….

아니,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돈이 처음에 내시 내려올 때 그걸 얘기하자는 것은 그 시기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고 저번에 들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경과를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성과를 치적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득을 보고, 피해는 또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이 봤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국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 뒤에 고생하셔서 500 몇억짜리 공모에 선정되어 친수는 어렵지만 치수에 대해서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정확한 효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용역 초기다 보니까 주변 현황조사라든지 피해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서…….

초기단계네요?

예. 이 하천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밑에 하천을 확폭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수방호벽을 더 높인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전에도 조사라는 것은 정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 전체 홍수빈도를 조사하고 하천 횡단을 측량하고 그렇게 해서 최적의 방안이 뭔지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향과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을 언급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습니까?

효과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에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 목적이고…….

그 부수적인 효과는?

용역 자체가 내년 12월까지니까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취나 이런 부분도…….

악취는 준설이 되고 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전거 관리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자체가 사실 우리도 22년도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 했었습니다.

과거에 했었어요?

예.

그럼 이 조례가 지금은 폐지가 된 겁니까?

조례는 살아있는데 자전거 안심등록 서비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NFC카드라는 것을 부착해서 혹시 내 자전거가 도난이 된다든지 하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된 기능입니다. 2014년도에 해서 16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크게 없어서 행안부에서 처음 사업초기에는 계속 진행되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죠. 진행되다가 행안부에서 3∼4년 뒤에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봤더니 실효성이 크게 없더라. 행안부에서 조사해서 효과가 크게 없으니까 폐기하는 게 맞겠다고 행안부에서 전국에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게 내려왔던 게 21년도 4월에 왔습니다.

21년도 4월에요?

예.

이 조례는 시행이 2022년 7월로 나오는데요?

조례는 처음에 자전거 조례를 개정하고 안심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던 게 14년∼15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2021년에 폐지공고가 내려왔다면서요?

예.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2022년 7월은 한참 1년 뒤인데 그때도 여전히 제6조3항에 자전거등록에 관한 내용이 못이 박혀있는데 그러면 그때 수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2022년, 2년이 지난 건데요?

다른 것과 엮여서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 폐지를 할 것인지 일부 수정을 할 것인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제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게 부품별로 가져가버리면 사실…….

밖에서 자꾸 손을 대서 훼손이 되고 하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가입도 저조하고 하니까 폐지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있는데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수정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조례가 명백히 있는데, 북구하고 동구만 실행하고 있다는…….

중구, 북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들어서 이것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요.

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싱크홀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울산에도 사실 노후하수관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울산에서 싱크홀 사건도 많이 생기고 있고 남구에도 몇 건 생긴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이슈가 돼서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싱크홀이라는 것이 사실 땅속에 들어있던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가 누수 되면서 흙이 유실돼서 동공이 생겨서 도로가 처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GPR탐사라고 위에서 탐사판을 쫙 쏘면서 가면 공극이 생기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서 시는 시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매년 용역발주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내가 너무 넓고 예산도 문제고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 보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서오거리에 보면 그 밑에 정말 많은 케이블 들어가는 관도 있고 하수관도 많아서 큰 차들이 지나가면 주변의 건물들이 흔들리더라고요. 금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동공이 좀 있다는 의심을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데 위주로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물론 거기가 시 관할인지 우리 관할인지 모르겠지만…….

시 도로인데 시 도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안총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 부분인데요. 2-16쪽에 공사현황만 볼게요. 건설과는 모든 입찰과 수의1인견적 그다음에 수의2인견적 이상을 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부서별 요구사항 해서 총무과 자료에 나올 때는 수의계약 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사가 총무과 자료에는 없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입찰이나 이런 큰 것은 안 쳤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주로 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렇다면 총무과에 있는 자료가 여기에 안 실렸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제가 잘 못 찾은 건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희들 자료 중에 누락된 자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울산교 조명설비 누전 보수공사 2023년 12월 15일 1,600만 원 이게 지금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확인해보면 2023년 12월 15일 게 없더라고요. 1,600만 원 태영전기라는 회사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3년 11월 1일에 한 것도 있는데 울산대학교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4,785만 원. 정상건설이라는 데서 발주를 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2023년 11월 22일 다운펌프장 송수2펌프 교체공사 2,400만 원 다운이엔씨.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침에 안총과도 하고 종합적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총과에도 행감하고 그걸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회계서류가 아니고 행정감사서류기 때문에 과별로 자료를 낼 때 안총과나 건설과에서 기준을 잡고 낸 서류와 총무과의 서류가 불부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안총과와 건설과 것은 오늘 행감 끝나고 제가 사항을 확인해보고 리스트 해서 최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했고요. 내일 할 부서에 대한 것은 오늘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이게 단순누락인지 기재착오인지, 저희들이 행감자료에 충실하게 해야 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게 총무과와 달라질 수 있으면 왜 다른지 왜 누락됐는지를 2개 과는 행감 끝나고 보고를 드리고, 3개 과는 오늘 확인을 해서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혹시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9쪽 2024년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공사, 여기가 계약금액이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에는 4,635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 200만 원 차이인데 그런 건 또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가운데 회계서류하고 공사서류하고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설계변경이 가운데…….

아니,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해서 계약금액하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인데 저희들이 추정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안총과에도 오늘 지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외에 공사만 해도 지금 여기 기록 안 된 게 제가 찾은 게 3개 정도 더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너무 많다 보니까 누락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하는데, 또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행감자료니까…….

잘못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의성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추정컨대 저희들이 공사하는 입장에서 최종 준공할 때는 제경비 정산을…….

아니, 이게 시스템으로 쫙 뽑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될 리가 없는데요.

그거는 회계 쪽에 시스템에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설계변경해서 최종, 만약에 1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최종 정산할 때 공사를 준공하다 보니까 98원이 지출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98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회계는 계약됐던 1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됐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할 텐데요, 박인서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여천천 통합하천사업 불발된 것 환경부 공문 온 것 있죠? 그 자료 담당주무관님께서 저한테 좀…….

환경부에서는 무산이라고 공문이 안 왔습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만 왔습니다.

아까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공문이 왔는데 공문내용이 무산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사업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온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웃으면서 저희가 함께 또 이렇게 같이 행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5페이지 도로점용의 효율적 관리로 통행질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무단점용이 많습니까?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공사장도 공사장이지만 일단 시장 주변 보도부에 노점상부터 해서 저희 부서에 제일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건설과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힘든데도 이렇게 행정을 위해서 항상 발 빠르게 대처해 주고 계신데, 지금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 점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무단점유해서 이렇게 인도를 다 막아놓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로 밑으로 내려가서 통행을 하면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도로점유허가를 받든, 무단점유는 당연히 저희가 단속을 해서 바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로점유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더라도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어느 정도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점유허가 내주면서 최소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주고 나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점유허가가 들어오면 잘 설명을 해서 이런 민원이 좀 없도록, 특히 학생들 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허가를 내주면서, 무단점유야 뭐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해서 찾아야 되지만 허가 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면서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잖아요, 공사현장이라든지 작업현장이 있으면.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도 일부구간을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는 하지만 전체 구획을 다 막아서 통행로 없이 허가는 내주지를 않고요. 아니면 대체통행로를 만들든지 이런 조치가 돼야 그런 부분 허가를······.

그러니까 인도구간이 짧더라도 거기를 다 막아버리면 인도를 걷다가 도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하는 분들은 워낙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니까 얼마큼 안전대처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시설물을 막아서 확보는 해야 되는데 아예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좀 심각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체크······.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남구가 관리하는 맨홀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한 2,600개 될 겁니다.

2-10페이지 보면 관내 노후맨홀 보수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그게 지금 연간 단가계약 돼 있거든요. 12월까진데 이 업체가 기성금을 신청해가지고 받아가라 해도 안받아갑니다. 돈을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가려고, 일은 마무리돼서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데 12월까지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준공금을 받아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지금 지출이 안 된 걸로 보일 뿐인데 사실 일은 다 됐습니다.

그럼 노후된 맨홀이라든지 맨홀 뚜껑이라든지 나름 다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수 다 되어가는데, 돈을 안 찾아가는 건 참 좋은 업체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가라 해도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행은 다 되고 있네요?

예, 돈은 거의 소진은 다 됐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맨홀 뚜껑 관련해서 사고가 좀 많나요?

저희들 맨홀 뚜껑이 차가 지나가면서 수평을 유지 못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점검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맨홀 관련해서 아까 최덕종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싱크홀이나 포트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주나요? 맨홀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맨홀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땅속에 있는 관이 어긋나서 그게 흙이 좀 유실되면서 동공이 발생하는 거라 맨홀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수다 잘됐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우선 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자료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라는 게 한 90%정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서 보완제출을 각 업체마다 요구했다고 해요. A구청이라고 나와가지고 그게 남구청인지 북구청인지 동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완제출을 각 업체마다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민간공동주택 기계설비 성능점검 이거는 또 저가 수주가 만연을 하고 있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 실효성 향상에 대해서 향상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언론기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그런 게 있잖아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서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고, 근데 작성하는 것들을 이런 업체들은 다 자체보관을 하죠?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점검을 점검업을 등록한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예, 대행 가능하고 아파트에 또 기계설비 관리자가 상주를 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이런 성능점검을 하는 취지는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내구연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성능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자료받은 거는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자체보관을 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다 자체보관이더라고요. 자체보관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20년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 이런 대상업체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업체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공동주택이고 학교시설 대형건축물들이 주거든요. 현황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고용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과태료 처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저희들 대상이 되는 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는지 여부, 안전관리자가 또 변경이 됐는데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혹시 점검보고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자 나가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주무관님들 혹시 나가서······.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점검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주무관님 여기 안 계세요? 우리 지자체에서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다 자체보관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감에도 보니까 이거를 법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지자체에서 자체보관, 너무 민간단체에는 손을 댈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보고서를 지자체에도 제출을 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실하다고 여겨지고 문제가 있어보이는 그런 업체들은 자체보관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관련법이 또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

시행령이 개정되든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 법에 맞춰서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이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4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법 제17조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기계설비 성능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좀 있다, 부실하다,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 업체들이 발견이 되면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자체보관하는게 최선책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부세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부금은 건설과도 문제없이 다 사용을 잘 하셨고······.

그렇죠. 저희들은 주로 사업비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서 잘못 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행감책자 2-11쪽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천배수장 그다음 밑에 노후 우수측구 관련돼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노후 우수측구 정비 환경개선사업 2억이죠, 그죠?

예.

2억이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는 이게 전에 우리가 2024년 2월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24년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집행률 공정률 4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여기 다 돼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됐어요?

지금 장생포가 공사하고 있는 그게 90% 공정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준 자료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잘못된 것 같고······.

작성시점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5교 확장보도교재가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2023년 6월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았는데 이 사업도 제가 예산실에서 받은 거는 집행잔액이 3억 5,000이나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사업을 했어요, 그죠? 이월사업인가요?

아니요. 지금 착수했죠.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이월사업이네요?

예.

공정률 5%, 근데 이거는 왜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죠.

그러면은 내년 언제, 내년 4월로 돼있네요?

내년 2월 말까지 일단 공사를 준공할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삼호5교인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래서 공사 중인 사진이, 이게 며칠 안 됐거든요. 이게 어딥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 삼호교, 지역구의원님 좀 봐주세요. 동사무소 앞에······.

거기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 맞습니까?

예.

지금 저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젓번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깨끗하게 정비돼서 완벽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다시 또 뜯었지?’ 나는 이 생각을 지나가다가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확장됐던 그 구간이 진동이 심했습니다. 포토존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큰 차들이 지나가면······.

예, 맞아요. 전에 그렇게 한다고…….

큰 차가 지나가면 진동이 심해서 보행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좀 안쪽으로 해서 포토존같이 좀 예쁘게 하나 만들어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벚꽃 필 때는 거기에 사진이 잘 나오는 데가 사실 잘 없어요.

그 밑에도 잘 나와요. 전에 분명히 완벽하게 됐는 걸 확인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기를 저렇게 뜯어놨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이 이 사업이다, 그죠?

예. 좀 멋지게 하려고요.

지금 김기찬 과장님 하나만으로도 멋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또 이렇게 넘어간 거 보고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연내에 다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이월처리 하지 말고 연내…….

일단 교부세들이 대부분 추경에 주로 많이 내려오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잘 안돼요. 그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받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 교부금 받은 거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 돈 제대로 안 쓰면 돈 안 줘요. 지금 다 중구로 가고 있잖아요, 남구로 안 오고.

아닙니다.

뭘 아니야, 지금 교부세 교부금 받은 거 우리 남구가 훨 적어요.

저희들 돈 거의 다 썼습니다.

맨날 잘한대. 그런 교부세나교부금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시키지 말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돈을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조물배상 관련 보험에 우리가 회비 납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조물배상 보험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로나 뭐 이런 거······.

건수가 매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보통 처리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주로 맨홀 뚜껑 걸리고 보도블럭 돌출된 부분에 밟아서 넘어지고 뭐 그런 류들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유예기간이 2년입니까? 사고 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죠?

이게 지금 매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그건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보도블럭으로 다니는 그 길이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구에서 영조물배상책임처리를 해주고, 시가 관리하는 넓은 인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시에서 따로 합니까?

예, 시에서 하고 또 검찰청에 국가배상위원회가······.

국가배상하는 그건 뭡니까?

국가배상은 영조물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조물대상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도로라든지 하천에서 넘어지신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면 국가배상으로 넘어가죠.

그럼 그거는 어디다 신청을 합니까?

검찰청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신해 줄 순 없고 그분들이 검찰청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당사자가 직접신청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남구에는 없잖아요?

검찰청에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접수만 하면 자기들이 무조건 진행합니다.

그럼 나중에 과장님 그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사고위치라든가 자료는 나와 있죠?

당연히 다치신 분이 자기가 그걸 자료로 증명해야죠.

그럼 우리 남구청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국가배상은 검찰청에서 다······.

아니, 국가배상 말고요.

영조물은 저희들 자료 다 있어요.

남구 관련해서 보험수령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그거 안 바쁘실 때 갖다주세요.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생포순환도로. 울산시 종건 이번에 행감하시는 거 보셨죠?

우리 행감 준비한다고 시 종건은 못 봤습니다.

최곱니다. 장생포순환도로 지역구니까, 확장공사 관련해서 행감은 울산시에서 하는데 그 종건의 담당자분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원래는 2024년 완공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해수부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협의 등으로 착공이 미뤄졌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 종건에서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게 보상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47.8%, 이게 143필지 중에 27필지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16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유지가 12필지가 있고 24년 9월에 수용을 해서 재결신청을 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공유지예요. 이게 101필지가 되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으니까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실시설계 변경 인가를 통해서 국공유지 조정을 하고 그리고 보상비 조정 후에 추진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게 언론상에는 내년도에 첫삽을 뜨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감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 27년, 28년 그것도 미지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거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근처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도블럭 관련해서도. 근데 그걸 지금 몇 년째, 우리 김장호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순환도로 포장되면 다시 다 뒤엎어야 돼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민원처리를 안 해준 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마 보상단가가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장생포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남구에서는 큰 차질을 빚을 거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에서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개발사업으로 장생포 쪽에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생포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는 전제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이런 문제도 있고 자꾸 기간이 늦어지는데 하여튼 종건하고 의논해서, 근데 다행히 순환도로는 바닷가 쪽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고는 이제 직접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이게 연계가 같이 되면 준공될 때 같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종건하고 의논을 하고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대로 일단 계속 스텝바이스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은······.

민원은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도 우리 문화창고 앞에 싱크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도로개설에 포함된다 해서 그냥 대충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민원하고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착공을 해도 또 언제 그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급한 사항들은 우리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2명촌교 그거는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착수는 했다 하는데, 왜냐하면 삼산동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시에 향후계획까지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정말 오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푸스 골든아파트 시유지 점유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좀 갈려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림푸스 쪽에서는 주장했던 내용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습니다. 지금 올림푸스 103동, 104동, 105동 대표들께서 전체주민들 모아서 항소를 할 건지 여부를 투표를 해서 항소가 재개됐어요.

전 동이 다 같이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 항소를 하자······.

1, 2동은 졌기 때문에 돈을 냈고······.

1, 2동은 끝났잖아요?

예, 끝났고 3, 4, 5가 항소가 들어온 거죠.

또 기다렸다 재판결과에 따라 저희가 뭐 어떤 부분을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 늘 수고가 많으시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도 가면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단가계약 업체가 도로보수나 보안등, 가로등 이쪽에 보수업체가 단가계약 주로 많이 하죠? 몇 개 정도 운영하죠?

단가업체 분야가 하천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맨홀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그 정도······.

그래서 보안등, 가로등을 우리가 새로 신설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계약하죠?

신설은 단가계약 수준은 아니고요. 단가계약은 불이 안 들어올 때 고치고 이런 정도······.

그게 1년에 1억 정도 합니까?

2억 5,000······.

2억 5,000이면 적지 않은 돈이다, 그죠? 도로보수 업체도 그렇게 해요?

도로보수는 금액이 크죠.

얼마쯤 하죠? 단가가······.

연간 한 30억 정도 됩니다. 구역을 세 구역 나눠 갖고 단가업체 세 군데······.

우리 시 같으면 우리 남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연결된 도로가 몇 개 있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국토관리청하고 연결되지는 않고요. 시에서 종건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삼호로도 지금 24호선 들어오니까······.

종건에서 일이 상당히 많다, 그죠?

예, 많죠.

종건에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지금 연말이 돼서 그런지 도로포장하는 부분에서 어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돌이 약간 튀어서 차가 피해를 좀 봤거든요. 지역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저께도 잠시 어디 저 밑에 초상집에 갔다 오는데 우리 산업로 거기는 정말 불안하게 도로가 꺼진 데도 많고 차가 한 번 지나가는데 덜컹 하는데 물건이 떨어져요. 그 정도던데 그거는 한번 종건에 말씀을 드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로.

남구 관할구역 산업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천오거리까지 딱 봤을 때 거기가 엄청 위험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지역업체 중에 보안등, 가로등 LED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생산업체…….

예, 생산업체가.

저희들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남구에.

한 군데 있거든요. 그 업체가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메일로 한 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구에 투서도 한 번 했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울주군에 있는데 거기 왜 있냐고 물어보니까, 울주군에 업체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건설 쪽 공사하는 팀들이 많은데 거기 왜 있냐고 물어보니까 남구에 있으면 일을 안 준대요. 그래도 울주군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다문 몇백만 원이라도 받으면 자기들 회사 임대료라도 나온다 이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쭉 보니까 한 50% 이상은 울주군인 업체를 주로 사용을 해줘요. 근데 우리 남구를 보면, LED 그 업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살펴보니까 공장이 부산 LED가 들어오고, 대구에 있는 LED가 들어오고, 그래서 울산에 있는 본인이 정작 답답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행정부서에 투서도 넣고 우리 것 좀 한번 써봐라 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울주군, 중구, 북구 다 써봤어요. 남구만 싹 빠졌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우리 울산 남구에 있는 업체가 자꾸 울주군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울주군이 좀 사업비가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고, 저희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계약현황이 나오겠지만 주로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입찰 1건 들어오면 투찰업체가 400∼500개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는 먹이사슬이 좋죠. 울주군 업체는 거기서도 개인적으로 하고 여기서 입찰을 하고······.

울산광역시 안은 다 똑같아요. 입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남구는 남구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입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도가 울주군이 좀 높을 뿐인 것이고······.

그 빈도가 높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에 조금 밀고 당기는 그런 작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세수도 우리가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젠데······.

울주군이 지금은 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울주군에서 울주군 관내 소재업체 그러니까 우리는 울산 관내를 지역업체라 보는데 울주군은 울주군 소재지에 대해서 약간 자기들이 인센티브나 우선계약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게 울산 전체로 봐서 각 구청별로 자기 구에 있는 업체가 지역업체라 보는 게 맞는지 그거는 좀 생각이 되는데 울주군은 그래서 이제 남구에 있다가 울주군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그게 과연 울주군이 합리적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아까 LED 업체 정도도 봤을 때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LED 업체 정도 봤을 때도 우리가 계약할 때 부산, 대구의 업체를 왜 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몇 번이나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안 됐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너무 힘든 거 아시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 중에서도 울산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해주시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없는 한에서는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지역업체 활성화는 저희들도 울산업체는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남구업체를 남구에 쓴다는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좀 무리는 있겠지만 울주군의 사례를 보니까 규모가 크고 돈이 크다보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리겠죠.

울주군은 또 약간 군 특수성을 좀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업체 우선 고려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남구에 있던 회사가 울주군으로 넘어갔을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넘어간 이유가 남구에서는 도대체 일을 못 받는다는 말을 쉽게 하고 떠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해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아까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해서 질의 드렸을 때 우리 과에서 관리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1명이죠? 공무원 한 사람이 많은 보고서를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이 돼야 할 것이고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 잘하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성능점검보고서가, 나는 그게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 사람이고, 이 자료를 보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공기관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연구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이거를 다 담당하기에는 정말 힘들겠구나.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서 그 많은 업무량을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 안 할 것 아닙니까? 겉핥기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도 대책마련을 해야 되고, 이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진 않습니까?

근데 기계설비 관리자들이 상주를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실에 기계 쪽으로 안전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거기에 또 관리소장도 계시고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점검하고 하는 거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따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관리자가 변경이 되고 하면 신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럼 신고 들어오고 하는 거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많죠. 대단위아파트하고 학교 이런 데는 관리자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든 상주를 하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도 관련된 거를 의무화를 시키겠다 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런 대책을, 만약에 정부에서 바로 그 시책이 내려오거나 내년도에 이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또 있다가 그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 자체가 바뀌면 유예기간이 또 일부 있을 거고 또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고려가 될 겁니다.

그거 관련돼서 민원발생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제보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주무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인력이 안 되는 걸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떡합니까? 다들 인원 부족하다고 부서마다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부족할 때는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의뢰를 좀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에서 알아서 잘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기계직이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예.

과장님한테 말은 안해도 혼자 힘들 건데요.

건설과 업무가 안 힘든 데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힘들죠.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직원들이 다 업무량이 대부분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좀 덜어서 같이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감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마무리하는 뜻에서 제가 소소하지만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비상벨 설치를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이 73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벨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남구 관내는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임시회의에서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비상벨이 설치가 된 위치, 하자보수에 대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치 변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께서도 이 안전벨이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쉽게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추진한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그것이 기준 자체가 처음에 범죄가 발생하는 패턴을 보면 화장실을 갈 때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패턴이 주로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문을 잠그고 문쪽에다가 벨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뒤에 따라 들어오면은 바로 보이는 벽쪽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바로 누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설치된 유형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있고 범죄유형이 그렇다 보니까 돌아서서 문쪽에 다는 것보다 들어가는 입구에 다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화장실 입구에 전체적인 메인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만 “살려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벨 누르는 것보다 더 빨리 인식을 해서 벨을 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그래서 범죄기록하고 이런 부분의 패턴을 봤더니 위치는 맞게 설정을 해서 부착했던 거고 지금 작동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연 2회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은 안 끝났죠.

그래요? 그러면 떨어진 데가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 비상벨 좀 고쳐주세요.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데 올해도 고쳐달라고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고 그대로 떨어져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갔다 왔는데 아직 떨어져 있어요. 본청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돼 있답니다.

의회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상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하자보수 전체 한번 확인점검 하겠습니다.

그죠? 꼭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특히 여성이고 하다보니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고 일반화장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인식 되는 것도 있고 비상벨도 왼쪽에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동시에 앉아서 누르고 할 수 있도록, 잡고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애인 화장실 쪽에 주로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앉은 위치에도 설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참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화장실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동 상태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최근에 남자화장실 복도에서 모 여직원이 과장님한테 “과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농담 삼아 이야기했더니 화장실 비상벨이 ‘살려주세요’ 이걸 인식해서 바로 작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벨 울리니까 왜 울리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살려주세요’를 인식해서 바로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게 데시벨이 기준이 있잖아요? 100데시벨······.

화장실 안에 있는 센서가 복도 밖에서 얘기하는 걸 인식하고 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울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있죠. 기준은 있는데 복도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인식을 해서 우는 거 보니까······.

그게 통화하는 정도의 목소리로 인식하니까 다급하면 ‘살려주세요’ 크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바깥 복도에서 대화하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 하니까 거기에서 울렸다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잘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가볍게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특교세사업으로 해서 거의 8억 5,000 정도 든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과정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