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세무1과, 세무2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정주무관 신이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재산세주무관입니다. 권지현 취득세주무관입니다. 손현영 과표주무관입니다. 박보현 세무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신이섭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세무1과 최경아 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계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7-2페이지, 우리 구에 금고가 지정되었다, 그죠?

예.

3년 약정이다, 그죠?

예.

제가 총무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직원들의 자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특별히 자금운용계획은 하지 않고 저희들 금고를 지정하면서 자금 전체 운용은 총무과에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연간 한 35억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서 구 세입으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은 이미 저희도 알고 있는 바인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자체적으로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면 금고하고 연계해가지고 수시 입출금 통장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6개월, 12개월 쭉 있거든요. 농협하고 총무과에서 금리변동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충분하게 어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는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농협의 이자율 이런 거는 금고 지정을 할 당시에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에 따라서 예치를 하면 적정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잔액이 저희들 항상 한 1,650억에서 1,700억 정도 예치가 되는데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대형공사 같은 거 있으면 빠르게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치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무에 한계점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우리 구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세입 추계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세입 추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한 4,700억 정도 세입 추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세는 거의 비슷하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시세가 약간 차이, 올해 3분기 보니까 SK라든지 에스오일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이런 화학 분야에서 실적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실적이 반영되면 시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그 추계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1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공무원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정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중 징수관리주무관입니다. 심재훈 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현영주 세외수입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박매자 자동차세주무관입니다. 박종경 법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이정순 개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박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체납 징수하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그런 문제를 아직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체납자 내역이 쭉 있고 체납액을 이렇게 보니까 1만 몇천 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다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까?

건수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은 압류가 되고 있고요. 소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상담이라든지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만 4,000원도 부동산 압류가 돼 있고 이러니까 이런 금액도 압류를 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단위를 잘못 적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100 단위입니까, 1,000 단위입니까?

100만 원 단위입니다.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예,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반 상인들이라든지 영세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징수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업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체납을 징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사정도 충분하게 들어보고,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열악해지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려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분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품으로 제가 볼 때는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도 다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곁들여서 아까 거기 5-1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내역에 16번 항목에는 조치사항이 빠져 있는데, 이건 자동차도 없는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거는 취득세 사항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라고 해서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식을 50% 이상 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해 취득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점주주로서 이게 빠져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 방금 임금택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체납 징수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일을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세무과 포상도 받고 아주 좋은 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상 표창도 있다 하니까 여러모로 우리 위원님께서 고생하신 것에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세무2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무2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보건관리과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과장의 선서문 낭독 후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선호(건강행복과장 권분남 동시선서)

이어서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7-1, 1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지소 2과 11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3명에 현원 74명으로 보건관리과 36명, 건강행복과 38명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온라인을 비롯한 의·약무법령 준수 감시강화로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별 실정에 맞는 적재적소의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음료 및 디저트 섭취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자 및 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지역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건강행복과 소관입니다. 걷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자발적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사업장, 아파트 등 찾아가는 건강증진 체험교육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찬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마을 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어르신대상 낙상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문전담간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오동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이미숙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김현숙 진료주무관입니다. 전은정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인데 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애로사항은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직원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큰 행정 공백이라든지 큰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선에서,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시에서 주관해서 보건소장 공고를 냈는데 1차, 2차는 의사 분들 위주로만 공고를 했는데 다 없어서 안 됐고 이번에 3차 공고 시에 제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들, 간호사까지도 해갖고 풀었는데 제법 신청자가 있어서 조금 전에 공고문이 올라왔는데 현재 9명이 서류전형의 면접대상자로 됐다고 공고가 나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4-16페이지, 모기 측정기를 구매하셨네요?

예.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모기 측정기가 기존에 2대가 설치돼 있다가 이번에 8대를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남구 관내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주민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모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민원 위주로, 그러니까 발생하는 민원 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했지만 이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계측기는 가장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전 지역을 전부 다 골고루 설치를 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걸 계측할 수 있는 장비라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방역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측정기가 참 많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이걸 설치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서 아주 좋은 우수사례라고 효과 기대치가 엄청 높아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죠?

거기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데 그 안에 모기가 얼마큼 발생했는지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저녁이나 새벽, 아침에 어떻게 모기가 발생하는지를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주간별 다 측정이 되니까 언제 모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모기 방역을 하러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치한 구역에 대해서 그 측정이 끝나고 나면 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성과가 확실히 보입니까?

예, 진짜 성과를 많이, 사실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큼 발생하는지 민원만 들었지, 모기 발생한다고 와서 방역해달라고 했지 과연 여기에 얼마나 모기가 발생했는지 사실 몰랐는데 측정을 했을 때 질병관리청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전국에 계측기 설치가 된 데치고는 진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계측기를 잘 설치한 것도 놀랐어요. 그래서 방역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자 해서 저희 방역팀이 직접 신정동 같은 데하고 삼산동 일대 여러 군데는 직접 나가서 원인을 찾으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 계측기에 예를 들면 1만 개가 잡히던 모기가 갑자기 1,000개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사실 없었다 하더라고요. 진짜 잘하셨다는 식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구역이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구입은 할 필요가 없고 이건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올 여름에도 활동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측정기를 기본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더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4-30페이지 백일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잠깐 읽어드릴게요. ‘올해 백일해 환자가 폭증하면서 아기 사망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 가운데 국내 환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지난해 1건이고 2024년 올해 22건인데 환자 연령층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 백일해가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백일해가 많이 나타나고, 올 초 부산에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희들한테도 유입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에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초에 첫 사망자가 나왔어요. 백일해는 치명률이 높지 않은데 사망자가 생후 2개월 미만이긴 한데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희들이 백일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한 54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하고 나면 된 사람은 바로 격리 조치를 시키도록 그 기관에다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잘 치료받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약을 드시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방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사실 저희들이 각 기관에다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다 예방 홍보 소식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백일해 예방에 대한 홍보를 계속 시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4건 중에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사실 이게 성인들보다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아기들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예방접종을 미리 무료로 다 하고 있어서 없는데, 학생들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신혼부부 예방접종 하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도 좀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이나 관리에 집중하셔야 되고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 덕분에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장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7-3, 행정사무감사자료 4-22 이 2개를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이 있고 방역기동반이 있거든요. 그럼 주민자율방역단은 14개 동에 90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 자율방역단은 어디 특정화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단 하실 분들을 모집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동별로 인원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어느 동은 몇 명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동에서 직접 모집해 주십니다.

이거는 동에서 관리하는데 5개월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건비를 계산해보니까 이게 5개월로 계산하면 월 1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하는 겁니까?

예, 사실 주1회 1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미처 가보지 못하는 어떤 밀집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 봉사 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방역기동반 이분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방역기동반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전체적인 방역,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밀집지역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죠.

그다음에 다시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23년하고 24년 비교를 보니까 실적 부분이 24년에 현격하게 적거든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측기 측정을 하면서 원인을 알아내고 나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연무소독은 왜 그렇습니까? 연무소독은 오히려 24년이 많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모기 발생 지수가 전국적으로 35% 늘어났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름철 기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지는 바람에 모기 발생 빈도가 많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연무를 많이 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산신문 기사를 보니까 12월 말까지 4,992곳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화조 유충 구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현재 하기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 위생하수관하고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데가 모기가 밀집되고 겨울철에 다 얘네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집중적으로 유충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이양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혹시 평가를 한번 해본 거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평가는 일단 평가보다는 접종하러 오시는 신혼부부라든지 임신하신 부부들에게 고향사랑기금 1억 가까이를 백일해하고 풍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호응은 진짜 좋습니다. 이분들한테 무료로 해준다 하니까 좋으신데 내부평가는 저희들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에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호응은 진짜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용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대충.

3,000원에서 5,000원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우리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와가지고 중구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는데 무료로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중구가 그렇게 하면 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남구에서도 무료검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검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한테는 무료로 하고?

예, 일반 민원 대상으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그냥 다 해준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구가 그렇게 하면 남구도 조금 맞춰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분이 남구는 비용 지원을 안 해주니까 중구에 가서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맞으면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쉬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섯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안 두 가지 정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4-16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 구매가 있었고,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거든요. 23년도에는 있고 24년도에 없는 이유가 뭐죠?

이때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쪽에 예산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보건소가 주민들 오면 좀 삭막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화분을 좀 조성해보자 싶어서 그 앞에 화분 설치하면서 같이 좀 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은 편성을 새로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저번에 1,200을 썼는데, 보건소가 좀 특수합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또 건물 자체가 야외 채광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부 다 창문도 크고 복도도 있고 여유공간도 많거든요. 본 위원은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아까 1,200 정도면 한 달 100만 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우리가 화장실에 화분 갖다놓고 작은 것들 하는 것보다 지금 의성군이라든지 광주 서구보건소 이런 쪽에 나중에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실내정원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우리 방문객들이 환자분들도 많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기질 오염 부분도 그렇고 이런 걸 정화하기가 참 좋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도 화장실하고 여러 가지 화분이 있는 거는 봤습니다. 봤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업체에 입찰을 줘서 일하지 말고 여인초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거든요. 물만 주면 잘 자라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1년에 한 1,200 예산이 편성이 된다하면 1년 차로 끝내지 말고 3년, 4년 차까지 본다하면 본 위원이 상상을 해봤을 때 그 큰 나무를 복도 유휴공간에 배치하면 실내정원화가 자동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관리하려면 문제는 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좀 실내 정원화를 해서 도시숲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방문객들은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 밑에 의자도 좀 놔주시고, 보건소 삭막하게 약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걸 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앞에 4-15페이지 보건소 청사용역에 보면 물론 1억 5,700 정도에 입찰이 돼서 이게 뒤에 보면 설계변경도 해서 또 들어왔는데 1억 5,700이면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청소용역하는 게요. 인원은 몇 분 계시죠?

지금 전체 우리 4명이······.

상주를 하던가요?

예, 상주를 합니다.

평일에만 상주를 합니까?

예.

이걸 봤을 때 이 부분도 아마 청소용역을 주는 것보다 이분들도 제가 지역을 제한을 거는 건 아니지만 울주군에서 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간제로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지역민이 기간제로 오는 게 오히려 금전상으로도 4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로 보면 세이브 되는 게 한 500만 원씩, 만약 추정을 해본다면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요. 여기에서 실내정원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기간제로 쓴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맞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소용역 인원은 우리 보건소 본소에 두 분 계시고 치매센터 쪽에 한 분 있고 무거센터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최소인력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청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사실 3층에도 테라스정원이라고 조성이 돼 있어요. 정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리고 각 화분이 큰 화분들 작은 화분들까지 엄청나게 그 많은 거를 이분들이 다 일일이 물을 주시고 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조성은 저희들도 참 좋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거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적인 수치고 조금 빗대어 말하면 거제도 가면 정글돔 있거든요. 명소입니다. 명소인데 우리 보건소가 1년에 1,200만 원 투입해서 그래 만들지는 못합니다. 상상을 할 수도 없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4년 정도 과장님께서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한다면 3∼4년 뒤에는 정원화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아까운 예산을 그냥 일회성으로 쓰지 말고 이거를 함께 갈 수 있고 후배들한테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보건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 남구민들 우선적으로 기간제를 또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물론 지금 계시는 분도 일은 잘하시지만 그분들이 잘하면 그분들을 또다시 채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네요.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이번 본예산은 끝났지만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실내정원화사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건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최우정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장정희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이미아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8-11페이지, 치매돌봄매니저 양성과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40명 교육을 하셨죠?

예.

지역주민을 어떻게 선별하셨나요?

주로 삼호동 주민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환자 1대1 매칭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서비스를 하신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원하는 날짜에 시간을 맞추어서······.

1대1로 하루에 4시간을 했네, 그죠?

예.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1,700명 정도 돼 있는데 여기 삼호동은 몇 명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1,70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80명이었습니까?

아니요,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할 수는 없고 가족이 그럼 신청을 합니까?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먼저 안내를 드리고 신청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신청을 하고 또 여기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신청은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럼 중증치매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고 좀 경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근데 한 분은 또 안 되신 분이 계시는데 80명 다 못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1대1 매칭?

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넘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을 그냥 80명으로 잡은 겁니다.

환자수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80명 이상이 더 나와야 될 텐데 한 분 수 차이는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왜 덜하셨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원하실 부분이든요. 몰라서 또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목표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남구의 건강을 책임져주시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장정희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옥동에 자율금연구역 하나 설치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길 건너편 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에 좀 추가로 지정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네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 건너편도 물론 좋겠지만 울산공고 쪽 거기도 좀 많이 그런 민원다발지역입니다. 선암호수공원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그 두 군데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 만든 자율금연구역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금연단속원이 가더라도 단속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은 맞지만 일단은 자율적으로 금연하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학생들 위주로 많이 다니는 곳, 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앞으로 그냥 단순한 금연구역은 우리가 또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자율금연구역이라는 그 취지를 좀 많이 살리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정을 좀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행복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및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