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2024-11-21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60턴

종영

육종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사무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권오중·김강진·김영한·김철환·김행금·노종관·류제국·박종갑·엄소영·유수희·육종영·이상구·이종담·이종만·이지원·장혁·정도희·조은석 의원 발의)

10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3조에서 영양 관리 정책 수립과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연령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행 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영양 교육과 다양한 영양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49쪽 의안번호 4301번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례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저도 이제 이거 읽어보고 저도 바빠서 여러 가지 상의를 못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 만들면서 우리가 시민의 기본권, 영양 관리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보건·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까 위 항목을 보면 제4조에 3항에 보면 영양 식사나 교육 사업 이렇게 있고 또 지원 사업도 있고요. 영양 취약계층 영양 관리 지원 사업도 있고 있는데, 이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계 한번 해보셨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비용추계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들어갈 비용추계는 아직 못 해봤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데 그동안도 저희가 영양 관리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희 천안시에는 영양사 6명을 지금 양쪽 보건소에 3명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도 영양 관리 사업으로 1년에 한 2억 5,000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 영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전체 시민에 대한 영양 관리에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 그 돈만 갖고서는 턱없이 부족할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면 영양 관리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식생활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비용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조례 만들고 의뢰했으면 과에서 검토할 때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 해봤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 미처 저희가 추계까지는…. 지금 앞으로의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들은 좀 논의해 봤는데 저희가 사업 추계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제정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건지 조사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조례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의회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뒷받침할 거라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저희가 일반인들은 영양 관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불 넘어 4만 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양이 뭐 이렇게 빈약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영양 과다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또 없는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조례 이거 전에도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충 영양 사업으로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조례에다 좀 담지 그랬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 조례에 생애 주기별 영양 관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한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4조 3항 ‘나’의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및 지원 사업.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영양 취약계층은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천안시 전체를 위한 조례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아요.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에 또 영양 취약계층을 굳이 이거를 또 할 필요성이 있나. 물론 이종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에는 천안시가…. 결국은 천안시의 영양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굳이 이 항목 영양 취약계층까지….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지금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영양이 정말 과다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요즘 비만율 때문에 걱정이듯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영양 취약계층도 저희가 꼼꼼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락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영양 관리에 관한 조례니까…. 물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말 그대로 영양 취약계층이나 임산부 이런 그런…. 따로 이렇게 하고는 있잖아요, 지금.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더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대부분의 50인 이상은 급식소나 이런 것들이 집단급식소나 이렇게 설치돼서 영양사분들이 고용돼서 다 영양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50인 미만 시설이나 조금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더 한번 이 조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럼 영양 관리, 천안시로…. 특별히 또 영양 취약계층도 또 과다한 거 반면에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그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나….

상구

이상구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겠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강진

김강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김강진·조은석·정도희·김명숙·유영채·이병하·유영진·이상구·박종갑·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접종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마찬가지로 연령 기준을 60세로 변경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중복 지원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면역 저하자의 백신 접종을 가능하도록 다양한 백신을 도입할 수 있게 접종 횟수를 변경하고,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백신에 따라 비용 지원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게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접종 기간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명시하고 나아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57조 의안번호 4303번 육종영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진

김강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는 대상포진을 맞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맞은 사람은 60세가 되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종영

육종영의원

현재로는 65세 이상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60세로 낮춘다고 하면.

종영

육종영의원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맞을 수가 있나요?

종영

육종영의원

네, 네. 아, 저기 전 연령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여기 대상자….

상구

이상구위원

대상자가, 그러니까 거기 수급자에 한해서?

종영

육종영의원

저소득층….

상구

이상구위원

저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대상포진을 접종하고 있는 그 수급자들은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맞고 있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65세 이상…. 65세부터 70세까지 맞은 인구는요, 7년 동안 합한….

상구

이상구위원

좀 가까이 대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7년 동안 합한 접종자 수는 951명으로 한 40% 정도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60세 이상으로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 정도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산은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명수는 얼마 정도 늘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늘 것인지.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러니까 맞는 명수가 얼마큼 느는 건 저희는 많이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는 그런….

상구

이상구위원

60세…. 수급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그 예상 인구는 1,176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7년 동안 맞은 분들이 40% 정도 돼서 저희가 추정하는 인구는 66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을….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산은 8,800이 지금 필요하고…. 8,800 정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조례를 우리 육종영 의원님 잘 만드셔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재 최근에 기초….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60세 이상…. 5살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아까 이상구 위원님 얘기한 대로 몇 명이라 그랬죠? 늘어나는 인원이.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645명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645명.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비용이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팔천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추계한 거는 664명이고요. 8,829만 1,000원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 자치단체들은 추세가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자부담 포함해갖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시민으로 대상포진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나이별로 해가지고, 생애주기별로 해서 6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또 60세에서 40세까지는 50%라든지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전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지. 우리도 충남에서 수부도시로서 우리가 세수도 많이 걷고 있고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젊은 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종영

육종영의원

네, 위원님.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에서는 이제 정한 게 만 50세 이상으로 정했어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연령층을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천안시도 사전에 조례 관리 준비하면서 이제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다 보니까, 한 번에 낮추다 보니까 예산이 평소에는 연 한 2,000 정도 들었었는데 한 번에 5년…. 다섯 살을 낮추다 보니까 한 8,000 정도 예산 추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전체 인천 시민한테 50세 이상 다 접종 확대하는데 한 154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그건 인천은 구청하고 5 대 5로 해갖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좀 줄어드는데, 우리 시도 인천 규모에 비해 보면 약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도 안 되겠네, 인구가. 거기가 한 300만 되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그런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50세 이상으로 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한 그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주실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저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종영

육종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종만·유영진·이상구·이지원·노종관·김영한·유수희·장혁·김철환·권오중·김강진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도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2건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 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주민자치회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는 주민자치회 회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구성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총회 등 개최 시 주민참여 촉진용 홍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 24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독 및 조치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71쪽 의안번호 4304번 정도희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정도희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게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사유 명확화, 안 제24조에 보면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 의사를 제출한 경우’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어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소송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임하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 소추라든가 민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소송 하면 남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문대로라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위원장들은 소송 당하면 다 사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스러운 게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도희

정도희의원

네, 저도 조례 만들 때는 미처 제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요. 이 조항을 넣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3분의 2 이상, 해임 안건에 올려가지고선 3분의 2 이상의 주민들 동의…. 자치위원들 동의를 얻으면 해임이 되게끔 돼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이나 주민자치회 회장이 그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그럴 경우에는 안건 안 붙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강화시키려고, 자동으로 그냥 세 가지 요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부도덕하고 법원에 소추되고 이러면 자동 해임되게끔 그런 조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우리 이종담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나친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이 있을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저촉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를 약간 저기 법원의 판결 때…. 된 경우, 뭐 이렇게 그 조문만 끝에께만 바꿨으면, 수정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희

정도희의원

아니면 이 조항을 그냥 삭제를 하고요. 아주 전체를 삭제를 하고 추후에 또 우리 이 주민자치 조례는, 운영 조례는 계속 고쳐나가야 될 걸로 지금 사료가 되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때 좀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이제 30명에서 50명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20명으로 줄인 거는 위원을 위촉하기 좀 어려워서 줄인 건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모집 공고를 하다 보면 30명 이내를 채우다 보면 재공고하고 재공고하고 여러 번 해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코자 20명 이상으로 맞춘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여러 사람이 들어와야 다양한 정책 방향도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못 채우는 데가 저쪽에 작은 읍면 같은 데는 사실 채우는 게 어렵다고 저도 사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런 측에서 이제 줄였다는 얘기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강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김강진부위원장

김강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제24조제1항의 제4호의 사회적 물의나 재판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된 부분이 있어 추후 재검토를 통해 다시 개정하고자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외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 또는 제6호”를 “제4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 또는 제6호”를 “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엄소영·이종담·김강진·육종영·김명숙·이상구·이병하·박종갑·정도희·류제국·김길자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조은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2에 규정되어 있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세부내용의 문구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지원의 한계 가능성을 명시하고 연관된 조례의 개정 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81쪽 의안번호 4306번 조은석 의원을 포함한 13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은석 의원님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김행금·노종관·김영한·유수희·조은석·복아영·유영진·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장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개정과 함께 장학생의 자격 요건과 정원, 장학금 산정를 위한 기준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는 고등학생와 대학생을 동률로 선발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금까지 고등학생 공납금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와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액을 산정하였으나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준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앞서 안 제3조2항에서 삭제하고자 한 중복지원에 관한 단서조항을 안 제7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급한 장학금 총액이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새마을 장학금의 재원으로 시비와 도비를 각각 50%로 정하였던 것을 재원별 비율을 삭제하여 행정상 유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39쪽 의안번호 4300번 장혁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장혁 의원님과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장혁 의원님 새마을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좋은 조례 잘 개정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병행해서 우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1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우리 소요 예산을 지방비 50%,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작년도에…. 지급 인원하고 지급된 금액이 얼마죠? 2023년도. 올해, 올해.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아, 금년 24년도….

종담

이종담위원

예.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지금 38명이 신청해서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지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전년도는 어느 정도, 몇 명….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전년도는 33명이 신청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33명?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2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3명이 신청해서 23명?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0명이 탈락했는데 10명이 탈락한 이유는 뭐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타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안 주게 돼 있었습니다, 중복해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받는 장학금 이런 것들도 받으면 못 주게끔 돼 있었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거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장학금 지급액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기업별로 또 회사별로 복지라든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등록금을 납부해 주는 데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못 받고 또 몰래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건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보통 장학금 지급 조례는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년 1회 추경에.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예.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청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38명이라고 했잖아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시행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거니까 가능할…. 지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성장을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200만 원 받고 또 대상이 없어서 또 신청해도 또 계속해서 대학 4년 내내 받을 수 있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새마을 회원 한 명당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고요.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또 신청해서 다시 적격자로 판정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한 38명이면 2억 정도 되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억 얼마…. 그럼 도비는 자동으로 이게….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30% 매칭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0%요? 여기 50%라고 돼 있는데.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30%…. 20년까지는 50 대 50으로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1년도부터 도비가 30%밖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여기는 50% 대 50%로 돼 있길래.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저희 그래서…. 전에는 50 대 50으로 줬었습니다, 20년도까지는. 그런데 21년도부터는 도비가 30%밖에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것도 바꿨어야 되지 않아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시비 50%로 돼 있…. 아니, 도비 50%로 되어 있잖아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개정안에는 지방비…. 도비,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했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 비율을 뺐구나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비율을 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조2항 “장학생의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이걸 삭제를 했어요. 맞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21년도부터 고교, 고등학생 무상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인원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사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거의 장학금은, 이쪽 새마을장학금은 거의 대학생 위주로 이제 지급이 될…. 대상인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거 퍼센트 비율을 빼고 “시비, 도비”로 이렇게 하잖아요? 20년도까지는 5 대 5로 했었는데 20년 이후에는 30%로 다운돼서 도비가 내려온 거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로 정했을 때 이게 매칭 비율을 정해주지 않으면 도비가 계속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전에는 국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업비, 도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50 대 50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21년도부터 도 방침이 바뀐 모양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지방비…. 시군비가 70% 이렇게 도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그럼 20년도까지는 5 대 5였었는데 21년도에도 그러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그럼?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이 조항으로만 봐서는 21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한 번 받아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한 사람이?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게 확실한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못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정확한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대상은 30명씩 계속 있잖아요. 30명 이상씩 꾸준히 나오는 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47쪽 의안번호 제4280호 천안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부자 예우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제1항 전단 중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11조4항을 법 제11조5항으로 변경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항 신설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의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쪽부터 54쪽까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던 건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맞죠? 지금 저희가…. 아니, 이제 우리 시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하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그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금년 예산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통합 시스템 구축비하고 운영비 같은 것들은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일괄 부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당시에 작년에 시작할 때 그러면은 천안시는 대충 얼마나 이렇게….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작년에…. 모금액을 말씀하시나요?

강진

김강진위원

언론을 보니까 통합 시스템 구성을 할 때 이제 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를 모든 지자체에다 부담시켰다고 하는데 당시에 들어갔던 예산을 기억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그러면? 보셔야 되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네, 예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부금이?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작년에 1억 7,700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9,100만 원 정도 모금됐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9,100….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연말에 주로 집중되는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한 1억…. 작년 수준 이상으로 모금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억 얼마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자면 고향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천안시의 거주자,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사시는 분이 고향에다 이렇게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천안시에서 해주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

강진

김강진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연말정산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직장에서 국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를 받고 10만 원 이상은 16.5% 공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천안에 살면 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천안시에서 받는 거죠? 아닌가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지.

강진

김강진위원

아닌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그게 아니고 국비에서….

강진

김강진위원

국비에서 한다는 거예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세액공제는 그 부분이고요. 답례품을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주는데 답례품은 만약에 천안에 기부금을 한다 그러면 천안에서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답례품이 고향이음? 그 시스템에서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래서 30% 범위만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육십….

강진

김강진위원

답례품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이제 ‘고향이음’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맞나요? 그러면 이게 좀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답례품 신청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도 괜찮아요.

강진

김강진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거 같아요.

계진

안계진자치분권팀장

자치분권팀장 안계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다가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고향사랑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사실은 어렵기는 한 건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 답례품 신청하는 물품에 대한 쏠림 현상도 있습니까, 천안시도?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답례품이 있고….

계진

안계진자치분권팀장

예, 인기 품목들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따로 있습니까?

계진

안계진자치분권팀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하나도 안 나가는 답례품도 있겠네요, 그렇죠?

계진

안계진자치분권팀장

예, 고가의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기 종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뭔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기부금 많이 할 수 있게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다는 조례잖아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에 여쭤봤던 지금 시스템 관리유지에 우리 천안시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 받았는데요. 금년 1,187만 5,000원 예산이….

강진

김강진위원

1,187만 5,000원?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사실상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천안시는 어떻습니까?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멸 구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이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금 예산에 많이 치중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오히려 치중하는 그런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멸 구역이 천안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비중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 보면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제 더 신경을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홍보물…. 저희가 이제 홍보를 타 시·군이라든가 지자체, 타 지자체로 나가다 보면 홍보물품이라도 조금 기부를 하면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부금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기금을 그냥….

상구

이상구위원

하고만 있는 거예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금만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발찌…. 가출…. 정신…. 발달장애인 가출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하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한 4개 정도로 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은 기부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지금 내년까지…. 금년까지 모이면 한 2억 5,000…. 3억 정도 예산이 모여지는데요. 그중에 2,010만 원 정도를 발달장애인 가출 예방을 위한 시스템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발달장애인 쪽 가출 그쪽에다….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 협조해서 그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안을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3억 정도가 예산이 내년 정도에는 기부금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저희 목표 금액이 23년도 1억, 금년도 1억 3,200 정도 되는데 작년에 1억 7,7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3억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서 궁금한 거 이상구 위원님이 어느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기금이 한 3억 정도 있다고 그랬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지나면 이제 3억 적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된 지가 저희가 몇 년…. 2∼3년, 3년 됐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23년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23년….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금년이 2년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년째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금을 어떻게 우리가 쓸 건지에 대해서, 무조건 모이기만 할 건 아니고, 그런 게 법률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사용처가.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상구 위원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쓸려고 이렇게…. 질의하셨듯이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기금을, 모인 기금을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방 소멸되는 도시에서 필요한 거라고 우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를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런 발언을 과장님 하셨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향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천안에서 활동하는…. 천안을 떠난 우리 실향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자부심도, 천안에 대한, 심어주고 이래서 그런 취지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억…. 작년에 1억 7,000 들어왔고 올해도 그 이상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 우리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하고 저희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어떤 것 같아요, 모금률이?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는데요,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조례 개정 목적도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포상해 주고 예우해 주고 어드벤티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는 거, 그 시발점은 바로 현재 천안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릴게요. 조례 모처럼 활성화시키려고 조례까지 이렇게 다듬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운용 계획안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청주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한 2배 정도를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걷고 있더라고요. 한 3억 5,000 정도, 연간. 그렇다면 과연 청주시라든가 이런 곳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거둘까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행정부에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출향 인사들,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천안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들이 가서 이런 취지도 말씀드리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고향에 이런 발전기금을 성공한 분들한테 좀 해달라라고 그러한 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올해 목표액, 작년에 우리가 1억 9,471만 원 정도 모금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목표가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억 3,200 정도가 목표잖아요. 그렇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11월인데 9,000만 원 정도?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9,154만 원 모집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목표액조차도 어려울 것 같고 작년도에 1억 9,000보다도 미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취지가, 아까 우리 정도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들어낸 우리 취지가 출향 인사들에 대한 고향 사랑이라든가 또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걸 고취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소외계층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그것 때문에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주게끔 이래서 조례에 담은 것 같으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좀 제대로,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인근 지자체에 버금가게끔 모금 활동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출향 인사라든가 타 지자체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연말 결산이….

종담

이종담위원

안 했죠.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연말 결산이 마지막 연말에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저기 사랑의열매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홍보가 이렇게 하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했지만 출향 인사라든가…. 이거는 천안 시민들이 낼 수 있는 기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을 떠나 있는 외부에 주소를 둔 출향 인사들이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대처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도 청주시만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액이 다 도달되고 거기에 맞게끔 재정지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를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타 인근 우리 천안시 70만 도시와 비슷한 인근 도시를 비교해 봐도. 그렇죠, 과장님?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첫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 같은 게….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도 내 우선 행사가 있을 때 부스를 차려서 부스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사는 천안시….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천안 사람이 하는 데,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 있는 사람이 천안에다 내는 거잖아요, 지금.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저희가 행사는 천안시 내 행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 내 다른 시·군에서 하는 행사 때 부스를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시·군에서. 그때 가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천안 사람이 충남도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 같은 데는, 그렇게 특히 멀리서 이제 잘사는 동네 이런 데 분들이 기부금을 내는데 그런 데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새로운, 아까 이렇게 여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거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까지 못 해왔던 출향 인사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찾아나가지 못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욱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4281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통·리를 증설하고 행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관할 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리 5개와 행정통 16개 중…. 16개 증, 반 82개 증, 14개 감에 따라 별표 3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관할 구역 및 이장 정수 및 별표 5 천안시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의 증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여 안 별표 4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의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5쪽부터 85쪽까지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57쪽 의안번호 4281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통·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통의 세대 구성이 어떤 데는 140세대 정도가 1개의 통으로 돼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왔던 다가동의 그 아파트는 600세대가 넘는데 한 통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동에서 그런 거를 개편을 요구해서 왔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통장님들의 업무라든가 또 통·리 이장님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과다한 거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400세대에서 600세대가 1개 통이라고 정해졌다면 기존에 있는 통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600세대가 넘는 통은 분통을 해갖고 한 300세대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통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치민원과에서 또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부성1동, 부성2동을 보면 부성1동은 73통이고 부성2동 74통이에요. 이게 1개 동이 이렇게 많은 거…. 하면 행정이나 행정 서비스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 행정이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어서 예전에 불당동 같은 경우도 분동이 될 때 한 74통 정도에서 분동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백석동에서 불당동이 분동이 될 때는 약 한 50통 정도에서 분동이 됐었고 인구 기준으로 하면 5만 명, 불당동 같은 경우는 한 6만 9,000명 정도에 분동이 됐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과대 동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통이 있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될 텐데, 구성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성성지구가 지금 계속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있고 예정돼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만 1,000세대가 넘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분동할 수 있게끔 해서 부성 1·2동을 좀 섹터를 나눠서 성성 조금 떼어내고 나머지 부성 1·2동을 좀 나눠서 70, 100 합치면 147개 통이에요. 그러면 40통씩만 해도 넘어요. 그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어떤 공동주택은 140세대 정도가 한 통…. 1개 통이고 어떤 데는 600세대가 넘는 데도 한 통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공동주택은 최소 100가구에서 2,250가구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에서 6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통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40개나 200개 안쪽으로 있는 공동주택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1개 통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존 통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주민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 합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못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늦게 생긴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이나 또 통장님들은 다른….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거네.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기존에 있던, 과중한 업무가…. 시달리는 데는 분통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600세대…. 아까 말씀드린 다가동 거기는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 600세대가 넘었잖아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600세대가 약간 넘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기존에 거기가….

종담

이종담위원

다른 데는 1개 단지에 600세대 정도면 3개 통 있는 데도 있어요, 현재 지금.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다가동 4단지가 극동아파트 이렇게 들어오는데 13통, 14통이었습니다. 13통, 14통을 그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반 수만 줄이는 건데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약간 넘기 때문에, 600세대가 약간 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정도는 1개 통장이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관리를 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실제로 할 때는 이제 통장님들이 선출되고 나서는 나중에 알게 되면 ‘나는 너무 많다.’라고 인식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통폐합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 건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새로 생긴 데만 400에서 600으로 해놓고, 이원화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하든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데도 적정한 선에서 한 300세대 정도를 한 통으로 해서 그러면 한 1,000세대 정도 되면 한 3개 통 정도는 해야지 2개 통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 통장 선출에 관한 거, 지금 기존에 통장님들 선출에 관련해서는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 단위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는, 선출하실 이장님 없지만 시내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장님들과 신규로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그러한 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의 통장님들이 시장님 표창 받고 도지사님 표창 받고 해갖고 한 2년∼3년 동안 자기 임기 동안 아주 철옹성을 이렇게 쌓아놔서 나중에 선출할 때는 그 점수 때문에 신규 통장님이 못 하고 10년∼20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써서 내면 결국에 통장선출위원회…. 읍면동…. 동에서 결정되는데 거기서 선출할 때 그 점수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신규로 또….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거는 그걸 너무 과중하게 표창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 임기가 다 돼 갈 때쯤 되면 막 동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시장님 표창 받으려고 막 해요, 서로. “내년에 나 통장 임기 끝나니까 나 점수 받아야 되니까 시장님 표창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쌓아놓으면 신규로 통장하고 싶은 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고 상은 상으로서 끝나고 주민들의…. 맡아서 할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선관위 구성해서 입주민들한테 내가 통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키패드라든가 이런 거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선출하는 방법도 아마 고려해 봄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도에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개정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이 600세대, 600세대가 넘는, 약간 넘는 데는 한 사람의 통장이 관할하기에 조금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을 400에서 600세대로 잡은 이유는 통장, 이·통장 1명 늘어나는데 연간 632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통장님 급여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급여…. 예, 명절수당하고 급여하고 합치면….

종담

이종담위원

육백….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632만 원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한 분당?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1년 예산이 그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통장 증원은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조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20세대 이거를 한 통 맡는 거 그런 거를 조정하고 또 그런 데를 맞춰서 이렇게 좀 해 나가야지. 그냥 여기 무서워서 조정 안 해 놓으면 결국에는 계속 거기는 120세대 갖고 그냥…. 그 아파트는 육백몇 세대인데 통장이 3명이고 신규로, 아까 얘기한 다가동 이런 데는 결국에는 통장이 600세대인데 혼자 하고,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통폐합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라든가….

종담

이종담위원

무슨 민원?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리·통에서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는 행정해서 해야 할 일이지.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번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지금 이거 조정할 때, 하실 때, 이게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들어보고 취합을 하나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24개 통·리가 신청을 했고 21개 통·리를 반영을 했습니다. 통·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재도 실적 봐가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통장, 이장님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여기 반장님들도 사실은 여기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반장님들.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이번에 68개 리…. 반이 늘어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반장님들에 대한 지금 혜택이나 우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반장은 사실 명절수당이 있습니다. 명절 추석 때, 설 때 2만 5,000원씩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반장이 없는 지역도 많죠? 그렇죠?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반장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여기 또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거나, 강화시키거나 조금 이제 역할을 많이 주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님들도 있긴 한데,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반장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심상욱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의안번호 제4278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 직원 사기 진작,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31쪽입니다. 먼저 제4조제2항은 사회 여건 등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규정에 이미 성실, 친절, 청렴, 단정한 복장 착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 준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3조제15항 및 제20항 특별휴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2일 이내인 특별휴가를 5일 이내로 확대하고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기준을 신설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행복휴가를 신설하여 7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매년 5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27쪽 의안번호 4278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이거 이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얘기 됐나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노조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규모 행사 지원 업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K-컬처라든지 또 흥타령춤축제라든지 내년에 또 우리 천안시에서 열릴 충청남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 그런….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 5일간의 휴가를 주겠다는 말씀이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이 저희가 전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대상 범주를 마련해서 특별휴가를 마련하고자 지금 이 명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 자녀돌봄휴가…. 가족행복휴가 5일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남녀 직원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5일 정도면 충분할까요? 왜 5일을 정했을까요? 한 7일 정도 기왕이면 한 일주일 정도 주지.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육아공무원들한테 아시겠지만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일·가정 양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휴가 외적으로 5일을 더 추가를 한 사항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현재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아이….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한테 지금 휴가가 이거, 이 휴가 말고 출산휴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휴가가 있는 거가 어떤 게 어떤 게 있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이를 낳게 되면 일단은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7세 이하로 저희가 못 박은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둔 공무원에 한해서 5일 휴가를 주는 건데 본인들이 재직기간별로 11일에서 21일까지 자기들 휴가가 있거든요. 그거 외적으로 5일이 추가가 되면 충분히 아이 돌봄에서 육아시간 플러스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이들 취학하기 전에 또는 취학 후에도 육아문제 때문에 휴직하는 직원들이 꽤 있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죠.

종담

이종담위원

아이들 케어할…. 없거나 이런 거 때문에….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육아시간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378명 정도, 10월 기준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378명?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이거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는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계량화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K-컬처 또 하반기에 흥타령춤축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충분히 직원들에 대한 격려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연 흥타령이나 K-컬처를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할까요? 평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성공적으로 됐다?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흥타령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K-컬처 같이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하루이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적으로 또 가서 일과시간 외에 사실은 주말 반납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성공적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잘 못됐다, 실패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패했다라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조금….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지자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행사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하게 되면 언론이나 해당 주민 또 언론에서 사실 질타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언론, 모든 부분에서 사실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특별휴가를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현재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도 지금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2일간….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있었….

강진

김강진위원

휴일을 줬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걸 평가해서 지금까지 2일 동안 휴가를 지급한 적이 있나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앞서 얘기한 대로 올해 근거로 하면 상반기에는 K-컬처 유공으로 해 가지고 K-컬처의 지원 부서하고 담당 부서는 이틀을 특별휴가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해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1일 특별휴가를 저희가….

강진

김강진위원

K-컬처…. 식품안전과 푸드존인가, 식품안전과도 휴가 받았어요? 이틀 동안?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이틀 받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때 그 행사 때 문제 많았다고 하는데….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행사에 대해서 들추어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지금 두 행사 포함해서 120억 정도 난 거로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거시적으로 큰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서 전 직원한테 줬다고….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휴가가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큰 지침을 마련해서 너무 남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애초에 조례 개정안 할 때 ‘성공적’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구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저희와 인구수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 공무원 수를 비교한다면 저희 천안시가 어떤 건가요?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어떤…. 인구수의….

강진

김강진위원

예, 공무원 수.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적정하다고 저희가…. 정원이 지금 2,357명이고요, 저희가 70만 봤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고 적고의 표현은 없는데 제가 아는 개인적인 범주 내에서는 적정하다고 지금….

강진

김강진위원

아, 적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 적정하다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적정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왜 이거를 질의했냐면 지금…. 뭐 좋아요. 가족행복휴가 5일 생기는 것도 좋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업무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런 휴가를 나갈 때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럼 사실은 또 다른 의견은 너무 쉬는 날이 많다 보면 다른 공무원들이 부담이, 업무에 조금 부담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쉬는 날이 많아지면 같은 팀이나 같이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가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찬성하는 공무원분들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많아지는 휴가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신가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설문조사나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전 직원이 공히 똑같이 지금 휴가를 받는 거고 본인 재직기간 휴가 외적으로 특별휴가라는 부분을 받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업무가 예를 들어서 마비가 올 정도로 특별휴가 보내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저, 최소 필수요원을 남기고 사실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금 업무가 과중될 수는 있으나 또 본인도 갖고 있는 거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담당자가 없으면 만약에 민원전화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없으면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든 업무를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원업무 같은 경우야 당연히 지금 업무량이 과중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업무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뒤에서 일반 서무업무나 아니면 단순 그 직결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메모를 남겨가지고 당장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급하면 휴가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본 위원만 해도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이렇게 통화를 해 보면 담당자가 없어서 답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또 팀장이 있으니까요. 담당 팀장이 그러라고 또 있는 거고 담당 팀장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명을 못 할 수는 있지만 팀장이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를 들자면 7세 이하의 자녀가 없으신 공무원분들은 또 사실 5일이라는 휴가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정부가…. 지금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출생에 대해서 사실 문제 의식을 다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또 일련의 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러한 휴일 이런 혜택 말고 시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진급이 빠르다거나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임금을 더 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계속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천안시도 그런 게 있습니까?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라고 해서 현재 16개 팀을 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격무부서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격무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사상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근평인데 근평에 가점을 줘서 승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는 좀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연 5일 가족행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규에 넣었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신설로 하셨죠? 7세 기준을 어떻게, 나이 기준을 왜 7세로 하셨는지.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런 거 같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상구

이상구위원

7세도 요즘에는 어린이집 다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상구

이상구위원장

7세…. 7세 이하로 한 거는 초등학생들 말고 7세 이하 가족돌봄으로 예를 들어 돌봄, 아이들 돌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준다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런데 어린…. 그런데 7세 이하의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다 돌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형평성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7세 이하로 지금 기준을 둔 거는 먼저 정부가 초등학교 2학년을 저연차 학생들로 보고 저학년 학생으로 보고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육아시간 2시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더해서 사실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출산장려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돌봄휴가를 같이 더불어서 준다고….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출산장려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아직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과연 이거를 천안시가 7세 이하의 자녀를 돌봄 해서 휴일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잡힐까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의 정책으로 저출산이 잡힌다면 전국이 다 썼겠죠.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렇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다만 저희는 시장님이 얘기한 대로 인구소멸도시는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꼭 휴가를 이렇게 줘야 그게 저출산이 잡히고 가정 환경….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상구

이상구위원장

휴가 좋죠. 휴가 주는 것도 좋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별…. 성공 무슨 휴가도 있고 K-컬처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은 휴가가 있다 보면 행정에 대한 어떤 공백기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꼭 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만 휴일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출산이나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출산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을 들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죄송하지만 가까이 좀…. 잘 안 들려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의견은 들은 건데 지금 아이를, 7세 이하 아이를 가진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또 필요한 게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사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가지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상한선이 나름대로 다 쓰면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돌봄휴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같이 있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장 강했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면서 거기 안에도 사실 어떤 출산장려 또 그다음에 아이 돌봄 관련해서 휴가를 지금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담아서 저희가 5일이라는 가족행복휴가를 기획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를 갖지 않은 직원들이 당연히 이 근무에 통해 가지고 사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예, 조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일단….

종영

육종영위원장

조 의원님, 마이크….

은석

조은석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천안시를 이끌어가는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또 천안시에서 이런 개정 조례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 처우의 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잘 해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장님 일단은 가치, 철학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모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족행복휴가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육아공무원에 따른 대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다양한 혜택들을 사실은 해서 그거에 따른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랬을 때 그 체감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아직 지금 시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의견은 다 받지를 못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성공적인 행사를 수행했을 때, 현재 조례상 이틀을 주고, 해당 부서는 이틀을 주고 나머지 이제 전체 천안시 공무원은 1일씩 특별휴가를 줬다고 했잖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각 읍·면·동까지 전부 다 주는 거죠, 휴가를?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1일짜리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1일은.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지금 천안시 현재 공무원들이 1년 휴가가 21일이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재직기간에 따라서 11일부터 최대 21일까지.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휴가를 거의 다 쓰나요? 아니면 10일 이상 받으면 왜 또 안 간 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10일 외적으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휴가를 다 쓰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는 게 많나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부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업무상 또 바빠가지고 못 쓰는 직원들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지금 천안시 부부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250여 쌍 돼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근데 아까 답변에 378명은 이 사람은 어떤….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378명은 지금 7세 이하…. 아, 육아휴직을 지금, 육아시간 하루에 1일 2시간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면 378명은 현재….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종영

육종영위원장

2학년 이하?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부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 공무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남자 공무원한테도 주잖아요, 똑같이.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0에서부터 7세까지.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378명이 현재 쓰고 있으면 남자도 받고 있고 여자도 받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자 공무원도?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거는 378명은 지금 육아…. 초등학교 2학년 가진 전체적인 공무원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육아시간은 지금 둘이 중복해서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만약 여성 공무원이 받으면 남자 공무원은 안 받고 그렇게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거는 부부였을 경우지만 부부가, 부부 공무원이 아니었을 경우에 해서 지금 378명이라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둘 다 다 합친 숫자이기 때문에 378명이 다 지금 육아시간을 사용해 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0세부터 7세까지 1년에 5일씩 쓰잖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세까지 하면 7년 동안 오칠에 삼십오, 35일 동안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는 게.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렇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쓰면 70일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부부 공무원이었을 경우에. 이건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모성보호3법이 지금 국회에서도 저출생 관련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다양한 사실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가장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다 보니 지금 아이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하고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휴가가 가장 어떤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통해 가지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지금 정부 추세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이 혜택을 못 받는 일반 타 공무원들한테 형평성 문제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형평성으로 접근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틀린 부분은 아니나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워낙 저출생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런 상황까지 있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종영

육종영위원장

휴가 준다고 출산율 높인다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필요로 하고 사실 체감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지금 아이 가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휴가라는 부분에 사실은 저희도 방점을 찍었고 그렇게 또 반영을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 휴가를 주는 것보다도 부부 공무원, 공무원들이 출산 같은 걸 했을 때는 인사….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다자녀 대로 인사고과를 줘가지고 진급 같은 데 도움을 주는 게 이런 게 낫지 휴가를….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장

지금 이 다자녀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다자녀…. 제가 이 자료는 지금 없어서 그런데 다자녀나 아니면 두 자녀 이상, 만 40세 이상 두 자녀 이상 가진 공무원에 한해 가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를 출생했을 때 인사고과 점수를 높여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까처럼 지금 가족행복휴가를 5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이렇게 다 5일 정도 주나요, 이렇게?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남도 포함해서 공주시, 금산군, 보령군, 서천군 보육휴가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 그런 데는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우리 인구 50만 넘는 도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국회가 큰 그림 자체를 지금 그려서 모성3법에 지금 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담아서 의무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가는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상반기에 천안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사실 저희가 선진적으로 먼저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선진적으로 먼저 해보겠다?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정회요?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4279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원 복지수요 충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조례상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의 정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의와 일치시키고자 소속공무원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시장 용어를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어 “천안시장”으로 정의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직원”, “공무원”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소속공무원”으로 일치시키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제1항 후생복지사업 관련 신설사항입니다. 제7호 소속공무원의 임신, 출산 축하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물품 지원, 제8호 신규 임용 공무원 격려물품 지원, 제9호 소속공무원 및 가족 사망 시 상조서비스 지원, 제10호 소속공무원의 심리상담지원 및 상담실 운영을 신설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제 소속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청원경찰을 뺐네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5조에 보면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보면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58조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채용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뺀 이유가 있나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다 포함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천안시 후생복지 조례에 제3조에 천안시 및 천안시의회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청원경찰도 혜택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뺐길래, 개정안에 보면.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저희가 공무원의 정의하고 일치시키려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입법예고는 왜 생략하신 거예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입법예고 부분은 지금 예산법무과 변호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고요. 지금 본 내용 보시다시피 어떤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사실 이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다 주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생략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예산이 아무리 커도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추계비용 예산이 5년에 한 9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의 권리와 상관이 없고 예산이 몇십억이 들어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는 아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떤 과다 개념에 대한 기준선은 사실 마련하지 않지만 그러하다고 판단했었으면 저희가 내부, 송무팀의….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것 같은데 당초에 논의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주가 후생복지, 직원의 내부에 해당이 되고 일정 부분 예산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주민들과의 권리와 관계 없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안 했던 겁니까?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시민한테 3만 원 주는데, 출산 축하용품, 직원들한테 15만 원 준다. 이건 맞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어떤 거를 3만 원….

종영

육종영위원장

출생 신고 시….

강진

김강진위원

출산 축하용품.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지금 축하용품으로 해서 15만 원 상당으로 본인들이 일단 필요한 물건을 사고요. 사후에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는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축하용품 3만 원 상당밖에 안 주나요? 모르시나요, 그거는 과장님은?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강진

김강진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직원에게 15만 원 준다. 지금 보니까 추계비용서 보니까 추계결과 보니까 이거는 인원은 어떻게 보신 거죠?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출산 축하용품 같은 경우는 매년 55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지금 청구를 하고 있고요. 가장 평균인 60명을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앞서 밑에 수능 응시 자녀라든지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평균치로 추계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조금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아니….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비부모 축하꾸러미하고…. 뭐죠? 상조 서비스?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상조 서비스는 왜 200명으로 잡은 겁니까?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상조 서비스….

강진

김강진위원

200명, 240명이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매년 직원들이 애사가…. 하는 평균 인원이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예정치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인원을 평균 잡을 때는 몇 년 치를 비교해 보세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한 3년 치 정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입법예고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의무나 권리나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운영에 관한 조례」 살펴보면 제4조에 보면 예외사항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예외사항.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주는 지금 자치법규 운영 관한 조례 제4조에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또 긴급을 요할 때 경우하고 또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렇게 쭉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이 조례안에는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판단에서 어떤 조례 개정이 올라가게 되면 사전에 이것에 대한 문맥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법 적용 부분은 관할 예산법무과에 변호사가 있고 관할 변호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제가 한 지자체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 하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단순히 용어를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거, 쉬운 한글로 하는 거하고 띄어쓰기 같은 것 할 때도 이게 입법예고 해야 하냐는 질의예요, 무주군에서. 그런데 법제처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입법예고 생략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제처에서는. 단순히 한글화, 쉬운 한글화하고 띄어쓰기 고치는 것도 입법예고를 하라는 취지의 답변이에요, 이게. 하물며 이게 비용추계 보니까 3년간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저기의…. 공무원한테 준다고 해도 공무원도 천안시민이에요, 똑같이. 이거는 분명히 입법예고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훈규

최훈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보고받기로는 아까 그 4조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대로 입법예고 생략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제4282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감면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문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의2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안 제2조의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의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총 4개의 조항입니다. 연장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101쪽 의안번호 4282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 있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원래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지금은 표현이 좀 달라졌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표현이 좀 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장애인 1급에서 6급으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장애인 등급이 심하냐, 중하냐, 경하냐에 따라 등급이, 표현을 달리 쓰고 있는데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거로 따지면 4급이거든요. 경하기는 한데 그래도 불편하니까 감면혜택을 주자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 지방세 조례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현재 조례로 과거로 따지면 4급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시각장애인 소유차량이라 함은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증이 없을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가족이나….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직계가족….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

상구

이상구위원

직계가족만 가능한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주민등록상 같이 하고 있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19쪽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도에 건립되어 31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민원실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이 열악하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어 주민 요구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환경 개선 및 행정복지센터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북구 부대동 939번지에 연면적 2,600㎡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8억 원이며 26년도에 착공하여 27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성거읍하고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두 곳이 먼저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을 해마다 5년치 계획을 하는데요. 읍·면·동마다 노후도, 구조적 결함, 민원 사무공간 협소, 주차장 협소, 청사 이용도에서 점수를 해서 저희들이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강진

김강진위원

평가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성정1동처럼, 성정1동 같은 경우는 천안문화원인가요?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가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성정1동 같은 다른 읍·면·동이 있나요, 지금? 다른 공간에 들어가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없습니까? 백석동?

「백석동….」하는 위원 있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백석동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92년 10월 5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이게 문화원으로 들어간 연도 같아요. 실제 그 전에 성정1동 청사는 언제 없어진지는 모르겠는데. 맞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문화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있었잖아요, 과장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게 91년도 같은데.

강진

김강진위원

아닙니다, 이게…. 성정1동은 기준에서 밀린 건가요? 평가를 했더니? 어떤 겁니까? 왜…. 연도만 봐서는 성정1동도 굉장히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어, 조그만….」하는 위원 있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성정1동은 32년이 경과가 됐더라고요, 점수가, 연도가. 면적에서…. 점수가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6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27년도에 성정1동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점수가 왜 그렇게 나왔냐는 겁니다. 현재 그 장소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그런 겁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점수 배점 평가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게 지금 남의 건물 얻어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성정1동도. 이게 계속 늦어져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7년도에 반영 예정이라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중기계획 반영 다 연도가 다른 겁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중기계획 반영할 거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이제 연도는 다른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연도가 다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7년도보다 더 늦어지는 곳도 있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28년도도 병천면까지 있습니다. 28년도에.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보면 목천읍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연도도 고려를 해서 우선 계획을 반영을 하시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연도하고 민원 접수, 활용도 같은 거 다 평가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전에 어떤 또 다른 과정이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다른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27년도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27년도가 또 변하지는 않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기계획 반영된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기계획 반영하면서 점수를 매기는데 보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성정1동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청사가 사라진 지 32년이에요. 이게 과거에 천안문화원 지어지고 나서 문화원이 해체되면서 옮겨온 날짜가 아마 그 정도가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원이 짓자마자 문제가 돼갖고 문화원 자체가 해체되면서 이전을 한 건데, 당시에도 임시로 성정1동 문화원으로 왔다가 나중에 청사부지라든가 마련이 되면 새로 지어주겠다 했는데 3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백석동하고 성정1동이 우선 점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현재 갖고 있는 과거의 문화원 자리의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그냥 청사로서의 기능을 봐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2027년도로,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렇지…. 저희들이 어차피 점수에….

종담

이종담위원

아예 청사가 없는 데가 점수가 오히려 더 앞서가야지, 청사가 아예 없는 거로 봐야지, 거기는. 그런데 그거를 문화원 건물을 그냥 문화재단하고 같이 들어가서 세 들어서 사는…. 시 건물이니까 들어와서 사니까 그거를 그냥 청사로 봤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부과가 된 게 아닌가. 백석동처럼 이렇게 똑같이, 종합운동장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구 문화원 해 가지고 했었으면 우선순위가 갔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배점을 한 것 같은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민원 처리 현황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청사가 없는 데가 점수가 더 커야지. 아예 청사가 없는 거로 봤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을 하는데 기존의 자리에다가 신축할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전에 두정동 과거에 산업단지 했던 데 그쪽에 아파트가 밀집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거 밀집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도시개발을 통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청사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청사를 옮기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저쪽 부성동 성성호수공원 앞쪽에도 거기가 부성1동인데 거기도 한 7,000∼8,000 세대가 공주대학교 포함해서 들어올 예정인데 청사를 옮길 계획은 안 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청사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성동이 분동이 될 거를 계획해서 거기다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있는 청사도 지금 그쪽 두정역 건너편에 북일고등학교 이쪽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면 주민들 편의를…. 좋았을 텐데 기존에 있는 데는 부대동이나 그런 동네가 그렇게 아파트 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런 계획을 했을 때는 좀 그런 거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그쪽으로 일단 옮기든가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짓는 거로 고민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청사부지 관계는 회계과는 청사만….

종담

이종담위원

짓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짓는데, 건립부지는 어차피 동에서 동민들이나 지역 기관들이나 의견을 듣기 때문에 부지 관계는, 부지 위치는 동에서 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서 부결시키면 다시 또 다른 데 위치 잡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성1동 주민들이나 부성1동은 현 위치를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일부의 의견이지만 실제로 지금 신두정지구 들어와 있는 주민들은 거기가 외딴 곳이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견, 어떻게 기존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이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신규 입주한 분들은 굉장히 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부성1동이 작년 말 5만 1,000이고요, 부성2동이 6만 2,000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그쪽…. 위원님 말씀하신…. 이루어지면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에도 분동할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도시개발하면서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두정동 서편 지역, 신두정이라고 일컫는 그쪽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와 입주하고 있어서 거기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부성1동이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 그쪽에서 청사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 모여있는 곳에 걸어서라도 가서 프로그램 즐기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꼭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냥 위치 갖다가 해갖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석

조은석위원

조은석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계획 언제쯤 시작된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24년 1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사업비도 그럼 그때 측정한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사업비는 건축계획 용역 끝났으니까 올 8월 달 정도 확정된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8월 달 정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보시면 또 성거읍 행정복지센터하고 대지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맞게 된 건지 한번…. .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연면적이 부지 면적이 아니라 부성1동 2,600이고요. 성거읍 2,700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2,700인데, 대지 면적이 5,832㎡고 부대동 같은 경우 2,050㎡잖아요. 거의 2배 이상 되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부지는 현 부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건축 면적 갖고서 사업비가 산출되는 거잖아요.

은석

조은석위원

아, 건축 면적으로만 해가지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백석동도 보니까 연면적이 보통 한 2,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백석동은 땅 부지를 저희 …(청취불능)…매입했습니다. 부지비용이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면적이 인구 대비인지 모르겠지만 2,600에서 2,7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동 같은 데는 인구 4만 이상이 2,800 이하 그다음에 3만에서 4만 이하가 2,500 이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인구수대로.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부성동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늘어날 인원까지 대비해 가지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30페이지 누리별장애인복지관…. 아, 죄송합니다.

「아, 위원님.」하는 사람 있음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여기 읍·면·동 청사 현황을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6개가, 6개 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진행된 거는 건축이 시작했거나 아니면 설계를 했거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를 진행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동면, 성남은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백석동 같은 경우 설계 공고가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계획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거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공사가 내년이면 다 끝날 정도 되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 2년 걸립니다. 착공한…. 2년.

종영

육종영위원장

착공 2년? 그리고 중기계획 반영이 한 10곳이 돼요, 지금. 이것은 끝나는 데가 언제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28년도에 끝난다는 것 같은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28년도에 병천면 있고, 해마다 2개 읍·면·동씩 저희들이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2개 읍·면·동이라고 그러면 청사를 짓는 데 보통 지금 100억이 넘게 들잖아요? 한 청사 짓는 데. 이게 예산은 이게 반영이 다 되려나 모르겠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청사 비용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한 100억. 두 군데 지으니까, 연차사업이니까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거 그러면 한 10개 1,000억도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해야지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2호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123페이지 안건번호 2호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57-26번지에 연면적 2,700㎡,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26년도에 착공하여 2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강진

김강진위원

예, 지금 청사 지으면 기간 안에 다 끝나나요? 27년. 지금 24년부터 27년까지인데 다른 청사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 안에 다 그렇게 완료가 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최대 협업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기한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간 내에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공사를 해 보면 실제 기간 내에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는 기간 내에 거의 다 완공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2년 정도면 다 완공이 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그 이상 길게 가는 데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전에 제가 없을 때, 예전에 봉명동 할 때는 지하를 파다 보니까 암반이라든가 기타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된 경우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오시고 나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라는 말씀이신 거고. 문성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 때문에 사실은 청사를 다시 못 짓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재개발이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문화3·성황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거 때문에 검토를,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저도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사실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 지으실…. 뭐 어떻게 기부채납 받기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도시개발하면 거기서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받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다른 데 자리를 옮겨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런 도시개발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10년이 걸리든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청사를 이것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건물도 한국전력 건물이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옛날 건물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럼 여기 문성동에 새로 생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노후된 청사를 계속 몇 년을 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따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계획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획 없으면 그냥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있는데 섣불리 건물을…. 언제…. 내년에라도 사업이 잘돼서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저희들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면, 청사가 노후됐다고 많이 넣으면 그것도 평가표에 들어가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것은 평가표에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건 따로 없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호 천안 양령리 향나무 보호구역 토지 취득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27쪽 안건번호 3 천안 양령리 향나무 보호구역 토지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인 천안 양령리 향나무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토지 취득을 통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령이 약 800명으로 추정되는 천안 양령리 향나무가 우리 지역 중요 국가유산으로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사유지 등에 위치하여 보존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천안 양영리 향나무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보존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성환읍 양령리 394-2번지 외에 4필지로 면적은 1,425㎡이며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본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 지역 자연유산 중의 하나인 양령리 향나무의 보존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여 국가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천안 양령리 향나무 보호구역 토지 취득, 이 양령리 향나무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같아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토지 취득이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천안 양령리 향나무는 저희 현재 천안시에 있는 천연기념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경작지와 빈 농가가 있어서 그동안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양령리 향나무에 대한 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토지주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여 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럼 토지주들하고는 다 결정이 된 건가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예, 토지주 사용승낙서 받았고요. 협의매수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래도 성환에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요. 잘 가꿔서 주변도 잘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 양령리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많이 가봤는데 진짜 갈 때마다 귀신이 나올 정도로 흉물스럽고 그랬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우리 다음 안건에 입장 버스회차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입장이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다음 안건 이제 토의할 건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서다 보면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내가 이거를 입장 이화시장 주차장 예산 때문에 세 번을 양치기소년이 됐는데 예산 확보하면 또 안 판다고 그러고 확보되면 또 안 판다고 그러고, 세 번을 그러는 경우가…. 당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게 사전에 무슨 이렇게 매매의향서라든가 이런 걸 받았나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할 필지가 5필지인데 소유자는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전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요. 매입의사를 충분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이게 가격이, 토지가 매매가격이 탁상감정이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거를 그분들한테, 매도자한테 다 협의해 가지고 결정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예, 충분히 사전 설명드렸고요. 이 금액은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좀 책임지셔요.

계자

이계자관광과장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장한테도 질의할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4호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130페이지 안건번호 4호 누리별장애인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동남구에 있는 누리별장애인복지관 2층에 있는 옥상입니다. 현재는 야외 보치아 경기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날씨의 제약과 안전상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강당으로 증축하고자 하며 증축 면적은 440㎡이고 소요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역량 강화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이 위탁기관이 대한상공회 맞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여기 위탁 맡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부터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19년부터요? 지금 다목적강당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보치아 경기 이용자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다목적으로 다 쓰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실제상으로 현재는 지금 2층에 야외로 보치아 경기장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보치아 경기가 날씨 제약이 있어서 크게 많이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을 증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탁구활동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음악활동이나 댄스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탁구활동이나 아니면 직원들 교육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널리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누리별 지금 복지관의 이용자는 어느 정도 돼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일일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조은석입니다. 일단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다목적강당으로 사용하기에는 폭이 좀 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건축사분하고 현지에 가서 실측을 한 사항이고요. 넓게 해서 뽑아내면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폭이 좁고 길어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저번에 말씀하신 사전설명회 했던 것처럼 배구나 농구 이런 걸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거 한 번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그런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다목적강당으로 이용이 된다면 길쭉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뭐 하신다고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길잖아요, 이게 좀 약간?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용도를 다목적경기장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다목적강당의 용도면 어떻게 보면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이게 지금 보치아경기장이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실제 거기 주간보호센터에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주로 거기서 이용을 하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날씨의 제약이 많아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럴 때 활용을 거의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치아 연습보다 야외활동할 때도 이쪽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야외활동 농구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공원이나 다른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바람을 쐰다든가…. 그렇게 야외 바람을 쐰다거나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이럴 때는 사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여기가 2층 옥상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용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종영

육종영위원장

과장님.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를 좀 해달라고 말씀….

종영

육종영위원장

마이크 좀 잠깐 떼고 이야기하셔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은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보치아 경기장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리는 거를 대강당으로 하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주변이 지금 일단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가 그냥 남아있는 것보다는 강당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강당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쐰다거나 경관을 본다거나 하는 장소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거기가 조금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현재 위험하니까 못 나가게 하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나갈 수는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나갈 수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나갈 수 있기는 하는데, 활용도 자체는 대강당 쪽으로 하는 게 활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의견이 더 많다라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이게 전체 면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한 1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당으로 이용하기에는 폭이 좁고 이게 사실 우려스러운 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좁고 높인다 하더라도 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진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상으로 보치아 경기장이 너무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 공간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강당으로 활용을 하면 다른 활동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활동, 주로 어떤 활동….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활동이나 탁구,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탁구나 농구나 아니면….

종담

이종담위원

농구 못 하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교육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회의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있는 의자 같은 거 다 치우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 생각에는 제대로 애초에 누리별장애인복지관 할 때 그런 거를 설계에 왜 반영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굳이 여기가 아니라 기왕 돈 들일 거면 부지 내에 또는 다른 곳에, 그 옆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제대로 된 강당이 나올 수 있게끔 찾아보는 게 어떤가.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나중에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도 정상과 달라서 공간이 넓고 폭이 좀 있어야 되고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130평 정도에다가 면적을 넓혀가지고 올린다 한들 과연 얼마나 이걸…. 효용가치가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내달더라도 강당을 올린다든지 전체 면적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넓게 다른…. 이 부지 내에 저쪽에 증축할 수 있는 혹시 범위라든지 있는지, 차라리 옥상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엘리베이터 올려서 크게, 기왕에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거 할 거면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제대로 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유량동에 있는 장애인종합체육관만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잖아요. 배구 이거 잘 못 해요. 과장님, 여기서 배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40㎡ 가지고 배구 못 해요. 코트 안 나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배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탁구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상으로는 신체활동을…. 여기 지금 되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넓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할 때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차라리 그 앞에 주차장에다가, 주차장 위에다가 강당을 새로 하나 짓는 게 나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차빌딩을 올리고 거기다가 1층 주차장, 2층 주차장, 3층에 강당 해서 엘리베이터 넣어서 넓게 제대로 된 그런 걸 하나…. 왜냐하면 그 부분에 지금 주차빌딩을 테니스라든가 종합체육시설이 함께 거기 있어서 예전에 주차장을 하려다가 주차장을 못 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지어주면서 실내공간으로 체육관을 하나 집어넣어서 다목적으로 해서 하면 11억에다가 한 30억 정도만 더 보태면 주차빌딩과 함께 시민들이 공유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공간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지어놓으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 작고 이것 가지고 나중에 괜히 지었다 얘기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해보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해서 아는데 이 면적 가지고 제대로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옥상공간이 사실 보면 이게 보치아 했던 거라고, 남으니까 보치아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제대로 설계, 강당이라는 그런 그림 가지고 애초에 만들었던 설계가 아니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여기에서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활동을 할 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면 10명, 5명 하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라 적은 인원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일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강당에 대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더 많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가보면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좁아보여. 그리고 칸막이하고 이렇게 지붕하고 하잖아요? 되게 좁아요. 100평 정도가 굉장히 큰 것 같죠? 딱 실내 지어 놓으면 되게 좁아요. 왜냐하면 보온재, 보냉재 넣고 칸막이하고 내부시설 하잖아요, 방음시설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좁아들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좁아져요. 우리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반대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 거 너무 아쉽다. 다른 차라리….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 주변에?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실제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최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하고 이용자 부모님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진행을 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5호 입장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135쪽 안건번호 5 입장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시내버스 회차지로 인해 읍·면 외곽지역 운행 노선의 버스정차 공간 확보와 운수종사자 휴식 공간 등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111번지 외 1필지, 사업면적 1,889㎡, 주차장 15면과 휴게시설 등을 갖춘 14억 6,300만 원 재원으로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 조성을 계획하는 사업이었으나 토지주의 협의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성거읍 요방리 215번지 일원에 대체부지를 조성 중이므로 심의 안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이거 작년에 예산 세웠었잖아, 건교위에서.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23년도에 세웠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 이거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분명….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을…. 예전에 중앙시장 주차장 민간 지금 주차빌딩 들어선 데 말고 뒤쪽에도 주차장 매입하는 것도 잘 된다고 해 가지고 통과시켜줬더니 결국에는 협의매수 과정에서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1.5배, 2배 막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예산안 통과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 행안위에서 통과됐다고 예산 해주시면 이것 협의매수가 잘 되어서 될 거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가격을 또 올렸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글쎄요, 2022년도에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은 건 7월 달에 받았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의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다른 개발행위를 하신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팔 의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저쪽에 단국대학교 병원 있는 데 거기 회차지도 일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통과받았다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거기 통과해서 2필지 지금 현재 매입한 상태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또 안 판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머지 필지만 갖고 또 했잖아요, 거기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계속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협의할 때 우리가 토지주하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끝나고 나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토지 매입할 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 회계과장님. 저쪽은 자꾸 속아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아니, 부동산에서 중간에 껴서 부동산하고 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위약금을 물게 하든지 뭔가 이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번번이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뭔가 이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겨우 어렵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와서는 이거 했으니까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필요하니까 해줬는데 결국에는 또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또 그냥 불용 처리하고, 그 아까운 돈 다른 데다 써야 될 돈 불용 처리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14억 넘는 땅 가격인데…. 이거 14억이면 다른 데 불요불급한 사업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돈도 결국에는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데도 못 쓴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올해 제3회 추경 때 불용 처리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납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거 취소는 왜 이제 올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절차상에 조금 저희하고 이제…. 저희가 인수받는 입장이었고 하던 부서에서 이 내용을 조금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누락할 게 따로 있지. 이게 참 미치겠네…. 아니, 예산은 벌써 다 감해 버리고,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꾸 이렇게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애. 아까도 보면 조금 전에 할 때도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산 다 벌써 세워가지고 한 것처럼…. 이건 또 거꾸로야, 이거는. 예산 다 벌써 불용…. 다 예산 처리해 버리고 이제 와서 뒤늦게 회차지 조성사업 취소 안건으로 올리고. 국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사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놓쳐야 될 걸 놓쳐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할…. 이미 불용 처리해가지고 결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각 위원회에서 취소를 받아야 된다고,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수십년 동안 또 그 업무만 했던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행정행위가 예산 삭감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라든가 건물이나 취득할 때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취소사업을 받고 나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승인받고 나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절차는, 프로세스는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느냐 이거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직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꼼꼼하게 할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지 않을 거니까 꼼꼼하게 하고 취소된 것도 예산 절차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각별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사전설명 때도 들었지만 처음에 여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입장면 상장리 111번지 토지주인하고 협의가 됐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마 협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했어.」하는 위원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까 관광과는 사전에 매도, 탁상감정 해가지고 매도의향서까지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도의향서가, 나중에 마음 바뀌면 백지 종이나 마찬가지인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2022년 9월 달에 공영차고지 회차지 조성 및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안을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이 부지로 위치를 확장해서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용역결과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20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돼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대책을 마련해라 그러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로 일어나서…. 우리가 사업한다고 예산 세워놨더라도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면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책을 강구한다? 우리가 가계약한다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가계약하면 계약금을 줘야 될 텐데 예산도 안 세운 상태에서 줄 수도 없는 거고. 답이 있어요, 과장님? 없죠? 대책 마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의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거기를 할 수 있게끔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주하고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각별히 유념해서 일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9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의안번호 제4284호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되어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를 천안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9쪽부터 145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시 부의안건 책자 139쪽 의안번호 4284호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4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출요구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내용을 소속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잠시 변경 내용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변경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