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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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숙

전형숙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만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성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2024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정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정원녹지과장입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의안번호 4296호 천안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양성된 시민정원사 1명과 취약계층 4명을 매칭하여 총 5명이 1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정원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전문적인 전문관리인과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참여자의 가드닝 기술을 배양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서비스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에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이며, 1개 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항은 참여자 선정, 가드닝 활동관리, 참여수당 지급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운영기관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제18조의9 ‘진흥사업의 추진’과 천안시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22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4296호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282쪽 보면 여기 대상지가 관내 민간정원 및 일반정원…. 여기서 민간정원의 범위는 어떻게 두실지, 아니면 어떤 예가 있는지….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민간정원이 우리 천안에는 1곳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화수목’.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범위는 화수목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정원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정원실습 교육공간이라고 ‘시민의숲’ 등 12개소,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정원 ― 청룡동 복지센터 위의 옥상정원인데요 ― 거기 외에 3개소, 그다음에 ‘스마트볼가든’,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도시숲, 그다음에 정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민간정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민간정원은 1곳.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민간정원이 1곳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화수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등록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민간정원으로 들어가는 곳은 화수목 하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일반정원 등…. 거기서 말하는 일반정원은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옥상정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조성했던 데서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민간정원이 화수목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화수목이 아닌 다른 민간정원이 예를 들어서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등록이 되면. 그럼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하는 건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정원으로 좀 더 예측이 되는 곳들이 있나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여러 곳을 알아…. 올해에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한 3개소를 알아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봉양리라든가….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봉양리. 봉양리에 야생화 가꾸시는 분이 있어요. 성남 봉양리에. 그분도 한번 찾아가 봤는데 거기는 농지에다가 하셨더라고요. 근데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등록, 추진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물론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여기에 민간정원이 많았으면 좋은데 현재 하나밖에 지금 천안시가 없는 상태잖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지금 이거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활성화가…. 민간정원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하고 위탁사업을 하면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달랑 1곳밖에 없는데 민간위탁까지 해서….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분들이 일반관리인, 취약계층 4명, 시민정원사 이렇게 많이 들여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정원사 40여 명을 양성했습니다. 양성해 놓고 그분들을 한 분을, 기술 있는 한 분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장기 실직자 등 관심 있는 분 4명하고 매칭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정원 그것만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천안시에 공공적으로 조성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원이라든가 도시숲, 그런 데에 가서 가꾸고 풀 뽑고 그런 거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속 민간정원만 여쭤봐서 그런데요. 민간정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 온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민간정원…. 화수목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자체 관리하다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민간정원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위탁사업으로….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니, 거기는 위탁사업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민간정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한곳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원하면 가서 아까 말한 그런 걸 교육을 시켜 드리는 거죠. 나무 가꾸는 법, 풀 뽑는 법, 약 주는 법, 민간정원사 4명이 가서 함께해 주는 거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포함은 되는 거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포함은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 40여 명을 지금 정원사 교육이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두 번에 걸쳐서….

수희

유수희위원

2회에 걸쳐서요. 지금 그분들은 연령대나…. 그분들이 이수는 했지만 지금 종사자 참여는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니죠. 저번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실비를 제공해 가지고 몇 군데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번에 저기 체육관 앞에서도 저희가 몇 분 모아서….

수희

유수희위원

그때그때 즉시, 즉시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니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이분들은 연중….

수희

유수희위원

컨택해서 활용도를 이분들을 높인다라는 말씀이세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교육이수자 이런 거를 하실 예정에는 있으신 건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목표는 시민정원사 백여 분을 모집 시…. 교육이 100여 명이 목표인데 대개 나오신 분은 20%, 정식으로 나오셔서 활동하고 싶은 분은 한 20%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은 많이 그런 공공사업에 참여해 보고 싶고, 기타 다른 분들은 가정적인 자기 정원이나 이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을 풀(pool)을 구성해서 저희가 성환에 조성하는 지방정원에 나중에 그쪽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고 인력풀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인력풀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제안을 해 본다라고 하면 어제도 제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고 한 과정이 있는데 이 발달장애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어떤 활동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살짝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현재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업무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꽃밭’에도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 범위를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풀 뽑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서적으로도 이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부분이고, 단순업무이면서도 사회에 어떤 참여를 해서 뭔가 기여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청년으로서 활동하고 성장하는 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들에게 우리 천안시가 어떤 일을 줄 수 있을까라는 어제 대화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딱 이걸 보니까 아주 딱 제격이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실버 분들에 대한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실버 분들이야 농사도 지어보고 이런 집 앞의 텃밭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 체계적인 교육화를 통해서 사회에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실비지급이 된다라 그러면 너도나도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범위 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도 주고 천안시에 깨끗한 거리 조성하고 하는 공원 같은 부분을 관리하고 정원 관리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러면 내년에 저희도 양성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한 몇 프로 정도는 한번 그런 식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반드시 거기에 좀 해서…. 물론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따라오고 할 수 있는지의 범위는 하시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프로테이지, 기업에서도 몇 프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듯이 우리 천안시가 먼저 이런 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는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 업무상 아주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었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공원별 테마가 있고 대규모 도시사업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우리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조성도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서 능수버들, 아름드리공원, 하늘소리, 하늘맞이 공원 등 4개 도시숲 조성 예정이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하고는 지금…. 여기에 대한 민간시민 정원 1명, 취약계층 관리 4명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관계없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번에 사업비가 1억 500,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위탁기간을 8개월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식물이 생육하는 기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년씩 해서 다시 공모하고 다시 공모하고 하실 건가요, 그럼?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충남에서 저희 시만 대상이 됐습니다. 매년 산림청에 신청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신청해서?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예. 만약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사업을 2025년도에는. 그러면 2025년도 중간이나 이때쯤 해서 또다시….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다시 신청….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신청을 또 해야 되네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일자리 창출사업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탁기관 자격에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산림조합,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즐거운밥상’…. ‘아름다운가게’는 음식, 옷, 신발, 물품을 기부 받아서 판매하는 곳이고, ‘즐거운밥상’은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에 급식 제공하는 곳이고. 예비적사회기업은 ‘천안엠티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거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과 평화, 교육, 출판, 전시, 연구 등을 하는 업체인데 본 위원이 보기론 지역산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수탁기관은 도시숲 운영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수탁기관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 그런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저희가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 본 적 있습니다, 21년도에. 거기는 조경, 정원 전문가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 수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분들이…. 지역산림조합은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나머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데에서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선정,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런 식의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 법률에 정해진 것뿐이지….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정원 1명, 취약계층 관리인 4명…. 취약계층 관리인 4명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걸 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청소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일반관리인 4명은 사실. 시민정원사 1명이 관리를 하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가 양성한 분이 사십여 명 됩니다. 그중에….

영채

유영채위원

취약계층, 일반관리인 4명도 그러면 양성교육….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니….

영채

유영채위원

다 하신 분들이에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분이 주가 되시고, 네 분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선발해서 경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정원 가꾸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 내 실내정원도 마찬가지로 수탁받아 해 본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숲에 있는 공원…. 저희 공원이나 저기는 도시관리 녹지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고요. 이거는 정원, 우리가 기 조성한 정원에 대해서만 전문적인 그걸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격에 공공기관, 행정기관은 제외예요.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어떤….

영채

유영채위원

수탁기관 자격에? 공공기관?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도 되겠지요. 천안시 도시공사도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는 행정기관 아니에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기관은 제외한다니까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적사회기업, 지역산림조합,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이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이런 거를 해 보신 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비영리법인….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나사렛대학이라든가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법률에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법률에?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응모를 안 하겠네요, 공모를 안 하겠네요, 수탁기관으로. 그렇죠? 시민의 세금으로도…. 국비 있고 도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국민,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정례회 시작하는데 처음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 운영 민간위탁 계획. 좋은 사업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 있는 정원을 가드닝하고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재능기부도 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충주시, 그다음에 춘천시는 올 초, 올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국비에….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은 게 언제라고 하셨지요, 아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신청은 작년에.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 해서….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아니, 올해에 해서 내년에 선정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국비를 세워 준다는 거죠, 1억 5,000. 우리 천안시에서는 4,200, 도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수탁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이 있고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탁기관에서 우리 시에다 공모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할 때 그러면 시민정원사 1명, 그다음 취약계층 4명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받아 놓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선정을 해 놓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뽑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선정해 놓고 그분들이 뽑게 돼 있다? 그러면 40여 명을 우리 천안시민 정원사로 뽑았다고 하셨는데….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뽑은 건 아니고 양성.

병하

이병하위원

양성을 했는데 그중에 그 양성과정을 겪은 분이 이 수탁기관에 들어가서 재능기부를 하는 건가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되셔서….

병하

이병하위원

한 분이? 그러면 수탁기관에서는 그 40명 중에 한 분을 모셔야 되겠네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40명 중에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을 한다면 4명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관내 대상지가 관내 민간정원 및 일반정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대상지가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민간정원은 아까 ‘화수목’ 얘기하셨고요. 그다음 일반정원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옆에 있는 ‘시민의숲’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정원이라고 청룡 행정복지센터 위에 저희가 옥상정원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가든’이라고 롯데푸드 공장에 또 조그맣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롯데푸드 공장은 뭐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4산단에 있는 롯데….

병하

이병하위원

민간기업?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민간에…. 앞에 조그마하게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 도시숲 정원관리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민간기업에 있는 정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곳을 좀 더 관리하고 가꾸는 게 좀 더 어떨까….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주가 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게 주가 돼야죠. 그리고 요새 보면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요. 다른 타 도시를 보면 회전교차로 정원이라고 해서 회전교차로 그냥 나대지로 이렇게 놓으면 좀 그러니까 거기 이쁘게 가꾸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서 깔끔하게 정원관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몇 군데 찾아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대상지를 찾아서 내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업이 민간위탁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진짜 위탁만 해 놓고 방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수탁자를 선정을 잘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 잘해서 시민들이 ‘여기를 좀 더 가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혹시 2025년도에 시민정원사 교육 계획 있습니까, 혹시?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대개 봄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유사한 질문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5명의 직원 중에서 시민정원사는 한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시민정원사 교육이 있으면 이 채용되신 분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하면 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하나만.

종관

노종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간단하게 구분 한 번만 지을게요. 저희가 지금 정원 쪽하고 공원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수희

유수희위원

사실 본 위원도 아직까지 계속 헷갈리다 보니까 공원은 분명히 공원관리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니까 공원관리과는 법적 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만 관리하고 그 외에 아까 시민의숲 같은 거는, 옆에 있는 ‘시민의숲’이라든가 ‘도솔광장’, 그다음에 ‘신방쉼터’ 이거는 법적 공원이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정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반 시민 분들이 보기에는 공원은 법적 공원이죠. 법적 공원은 다 똑같이 공원으로 보지, 그게 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여부는 사실 시민 분들은 없을 수 있고 또 분명히 저기는 관리를 왜 안 해 주고 왜 저기는…. 물론 공원관리과에서도 법적 공원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정확하게 명시를 짚어 달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공원과 아닌 거의 차이가 있고, 우리 정원관리팀에서는 법적 공원이 아닌 일반 숲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부서인 겁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금방 유수희 위원님께서 공원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개 분류돼 있는 걸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과장님 해 주시겠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거 통과하게 되면요. 내년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저희가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당연한….

종관

노종관위원장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공지하셔서 지역업체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의안번호 제4294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위탁기관 대상을 세부화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2조 2항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제32조 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3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94호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병하입니다. 제32조제2항 단서조항이 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탁기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단법인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3항에 보시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에 관련된 기관 및 법인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면 천안시에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천안시 전체에 대한 단체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산지구를 처음 할 때 남산지구에 사업을 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관리, 그니까 의견을 제시하고요. 준공 이후에 거점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남산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만들 때부터 너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준공 이후에 거점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으로 마을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봉명지구 쪽만 지금 마을협동조합이….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는 거네요. 남산은 왜….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서 솔직히 할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도 없는 거네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도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점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거 가꾸고 관리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누가 그걸….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 같은 경우 저희 천안시의 관련 소관부서에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한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게 인력난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전에 원도심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재단’ 해 갖고 천안역 지역 앞에, 천안역 그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비 받아 갖고 했던, 올 6월에 일몰된 사업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선도사업….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우리가 천안 원도심활성화센터 해 갖고 재단을 설립하는 과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했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국비 받았을 때 그것을 또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국장님, 맞지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원도심 활성화지원센터라고 해서 원도심 지역에 국비를 넣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도시 재생하는 지역의 지역민들을 교육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일환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천안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현장지원센터는 봉명지구도 그렇고 남산지구도 그렇고 현장지원센터는 있고요. 현장지원센터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센터가 후에 나가더라도 그 거점시설에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이어지게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금 저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거고. 그전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해야 될 것도 못했다, 그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지하상가하고 명동골목하고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성격은…. 지역의 특색이 다릅니다. 명동거리 선도사업 지역에 있는 상인 분들하고 외지 분들이 많은 반면에 봉명지구나 남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굳이 따지자면 봉명지구 하나라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남산지구도 어쨌든 잘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마을협동조합에 관련돼서는 봉명지구가 처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어떻게 됐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잘 이루어 내서 그 지역민들이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남산도 그렇고 좀 결은 다르겠지만 명동골목하고 천안역 앞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는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관련 부서에다, 저희 국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도 포함되고 다 매칭해서 돈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때 하고 끝나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그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로서의 역할이다. 좀 더 지역민들을 다독여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고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 관련 실·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59쪽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금 이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위탁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봉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작년부터 발기인총회라든가 창립총회를 통해서 올 4월에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았고요. 이 조합에서는 향후에 저희가 봉명우체국 옆에 ‘봉명공익센터’라는 건물과 상생상가를 짓습니다. 그 건물의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대관,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마을의 특색에 맞는 전통주라든가 카페 운영, 그런 거 위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위주’라고는 하셨지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마을관리협동조합 들어간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을 지어 놓고 현재 봉명지구에 생기는 거점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가지고 준공되면 그거에 대한 위탁관리를 마을협동조합에 100% 주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설마다 판단을 해서 시에서 할 건지, 마을협동조합에서 할 건지, 센터에서 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여기는 마을협동조합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다’ 넣기 때문에 명확성도 없고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이 등등등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좋은 의미로 만들었지만 지금 많이 고령화된 데는 활성화도 안 되고 근데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킬 방법, 대안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 ‘이럴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그 기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그 조례 32조에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하는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입니다. 그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마중물사업, 유지 후의 관리위탁만 한정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한정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그 조례 마지막 부분에서 마을관리사업 협동조합,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된 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저희가 예상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희

유수희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말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법인 같은 경우도….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법인이 기존의 사단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었는데 현재 사단법인에 위탁한 적은 없었고요. 그거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인을 명시한 건데 현재까지 다른 법인에 저희가 위탁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관련된 기관은 지금 도시재생센터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맞아요. 지금 이게 마을협동조합 같은 것 설립해서 그분들이 원래는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아무래도 연로해지시고 인구감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워낙에 젊은 층들은 있지 않다 보니까 잘 구성력으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 본연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전국적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장돼서 이렇게 하고자 조례까지 만들어서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키는 범위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부에서 좀 더 이런 것들 준비할 때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행정적으로 기획단계부터 잘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 사업이 잘 연결되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봉명지구에 현장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기면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현장지원센터하고 여기 사업하고?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지원센터는 언제까지 그러면 활동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봉명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25년….

오중

권오중위원

그후로는 더 이상 운영 안 할 거예요? 현장지원센터?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운영은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현장, 어떤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지부를 운영·관리한다는….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지원센터는 25년 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5년 이후에도 운영을 하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예산 하려고 비용추계가 안 된 건가요? 왜 비용추계만….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제시한 거고요. 위탁할 때 비용이 들겠지만 저희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초 3년 동안 최대 5,000만 원 이하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 지원은 없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11억을 요구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국비는 안 되고 지방비로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아니, 3년 동안만. 3년간 최대 5,000만 원. 그니까 1년에 5,000만 원을 하건 3년에 나눠서 5,000만 원을 3년 동안 나눠서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3년 동안 5,000만 원?

종수

이종수도시재생과장

나눠서.

오중

권오중위원

나눠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이상구·김행금·이종만·이지원·김강진·유영진·김명숙·장혁·육종영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기준인 대지안의 기준을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공지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97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전에 관계 일부개정한 조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바, 저희 과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잠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완화기준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축주나 건축 면적을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완화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하게 어떤 기준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다’라고 한번 간단히 요약정리,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공장을 예를 들면 그 공장의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건축선, 도로경계선에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 대지 경계에 띄워 놓은 거리라…. 3m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 필요한 경비실이라든지 사무동이라든지 또는 직원 휴게공간을 별동으로 한 20평 정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똑같이 3m를 띄어야 되는데 공장은 3m를 띄고 부속동은 1.5m를 띄게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필요 이상의 어떻게 보면…. 3m를 뗐던 거는 필요 이상의 그 면적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던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조금만 줄여서 띄워도 되기 때문에 면적활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3m 띄던 거를 1.5m만 띄고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부분인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12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요. 대지 안의 공지기준 범위에서 용도, 다항의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다항에. 나항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에 한함. 근데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도 1,000㎡ 이상이 갖고, 건축물의 각 부분 띄어야 할 거리도 3m 이상 같은데 다항하고 나항하고는 하나는 제외한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숙박시설 중에서…. 똑같은 숙박시설 중에서 세부용도로 들어갔을 때 제외한다는 거는 그 용도로 해당할 때는 안 띈다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숙박시설에 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이건 딱 끊어져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에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항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함’ 이렇게 돼 있어. 2개가 완전 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요? 어차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도 똑같고, 건축물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도 3m당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는 제외, 하나는 한함.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게 숙박시설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용도분류가 다른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저는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 다항에는 괄호 열고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돼 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국장님.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 후에 별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개정을 하는데….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요. 기존에 있는 법령 관계고요. 개정사항은 아닌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한 후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파악해서….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잠시 정회를 할 수 있을까요?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요.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큰 틀에서 과장님, 이게 전체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혹 부작용 예상되는 건 없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주된 건축물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띄기 때문에…. 주된 건물에 분리된 별동으로 지었을 때 부속건물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유영채·김명숙·이병하·김길자·복아영·정선희·강성기·김영한·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하나의 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08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금번 개정 예정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16호의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시설보수 및 보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 공동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한 배성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이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본 위원도 많이 받고 지하주차장 화재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 없냐?’ 많이 걱정을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의 감사드리는데, 이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과장님 이게 천안시 내에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많잖아요, 전기충전소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전부 지원을 받아서, 사비 들여서 한 건 거의 없어요. 아시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원 받아서 지하에도 하고 지상에도 많이 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지하에 하지 말고 지상으로 빼라 그래서 지상으로 뺐는데, 추가되는 거는. 그럼 지금 천안시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에 있는 거를 만약에 지원해 주면 얼마 정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한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궁금하거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관내에 아파트가 43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곳이 286개 단지에 3,326대가 있으며 그중에서 지하에 설치된 곳이 197개 단지에 2,185대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일시에는 올릴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1면당 보통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데 설치비용이 기반시설 빼고 순수하게 전기시설만 옮겼을 때는 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대수를 일시에 옮긴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순차적으로 하는데 천안시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랬을 때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곳도 있지요? 다는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만약에….

성민

배성민의원

추가 답변 제가 할게요.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실은 이번 조례 안건은요,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기존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아파트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항목만 하나 짚어 넣는 거예요. 그걸로도 사실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데 ‘아파트에서 이 항목이 없어서 이거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이 항목으로 짚어 넣어 놓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추후 지금 이 조례 안건으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지원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지금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추계를 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며 이러한 것을 추후 제가 다시 재정비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원을 거기에 한 품목을 더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도로 포장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린데 그 지원을 해 줄 때 품목을 넣어서…. 5,000이면 5,000에 플러스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거는 추가로 더 넣어주는 건가요, 금액 자체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금액 자체는 기존에….

영한

김영한위원

동일한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기존하고 업체 순위 정하는 것도 점수표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한 지원해 줄 때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동, 2동, 3동, 4동, 예를 들어 4개나 5개 있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권유할 수 있는 게 여기 1대, 여기 1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동을 4대를 위로 옮겨주고 또 다음에 공모해서 된다면 해 주고.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지원을…. 돈, 금액 지원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발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잘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화재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행안에 있을 때도 장혁 위원님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부르짖던 얘기했었는데 우리 배성민 의원님께서 잘해 주셨어요. 배성민 의원님한테 서운한데요. 제가 공동발의를 분명히 동의를 했음에도 분명하고 오늘 보니까 여지까지 안 보셨더라고요. 카톡을 안 읽어서 여기 안 담으셨어요?

성민

배성민의원

이건 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건 당연히 동의돼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도 이게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일단 시민 분들이 보실 때도 지상에 설치된 것만 봐도 마음에 안정이 가세요. 워낙에 이게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조례로만 아마 지원에 대한 이걸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여기에 정확한 명시가 지하에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랑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하에 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85대 대수에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에 설치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애나요, 그대로 두고 지상설치를 하나요? 이전 설치니까 당연히 없애고 하는 거 아닐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수희

유수희위원

조례하고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거고요. 아파트별로 단지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지 여건마다 다 틀릴 거라고 판단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지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전을 설치하는 유도를 하는 부분은 지하에서 폭발사고나 화재위험도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또는 있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지상으로 이전설치인데 없을 때도 살았는데 그게 여러 환경조건이다 뭐다 해서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 그 또한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또는 예방, 인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선택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아파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겠지만 어찌됐든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예방의 목적이고 안전의 목적이 이렇게까지 조례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당연하게 그 부분은 지상으로 변경돼야 될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쪽에서 충전시설을 빼고 주차 도면으로 활용하는 것도 당연하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상에 설치했을 때 그냥 이게 설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안전에 있을 때도 안전총괄에 이런 데서 분명히 ― 소화시설이라고 그럴까요 ― 충전시설에 세트로 아마 요즘에는 빨리 급하게 소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엄청난 비용추계 계산했을 때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조례에 담는 거는 다 보니까 전혀 비용추계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당연하고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잘하셔서 지하에 있는 것들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추가….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배성민 의원님.

성민

배성민의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당연히 이전설치예요. 이전설치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전설치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한 항목만 넣는 거기 때문에 추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외벽을 페인트칠을 하겠다’, ‘이번에는 페인트칠 안 하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제가 추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거기에 또 되는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저도 한 가지…. 그러면 말 그대로 지원이에요. 우리는 이게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 게 의무적입니까, 아닙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굳이 아파트에서 ‘우리 지상으로 올리지 않겠다’, ‘이거 지원 안 해 줘도 되겠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위험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이거 올려서 이전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어쨌든 의무적이지 않다.

성민

배성민의원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권고사항이고,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라’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많은 공감을 해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나왔다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시설에 대한 조례안을 저번 회기 때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는 화재 시 화재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였다면 이 조례는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공공주택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지원의 선택지를 폭넓게 해 주는 지원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아파트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벽 도색도 있을 테고요. 도로 보수도 있을 테고요. 거기서 선택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지하시설에 있지만 그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서 ‘우리 이거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 준다라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천안시의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화재피해가 최소한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사고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3,600건 정도, 22년도에 3,800건, 23년도에 3,900, 매년 100건 정도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이건 불안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주민들끼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렇고.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그렇죠? 위에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5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지상주차장이 있어요. 거의 지상주차장에 있잖아요. 지하주차장도 있어. 그럼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곳을 파악을 해 본 거는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에 197개 단지가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다 지하 2,185대, 197개 단지…. 지상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지하에 전기충전시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 뜻은 아니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순수하게 지하주차장에 2,185대가 있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설치행위 허가를 받고 또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아파트 공동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 배성민 의원님께서 추계를 한번 내보겠다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추계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공동주택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서 이 조례안을 빼서 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제정을. 그럴 때는 나오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는. 그거는 우리 배성민 의원께서 참고를 해 주십사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좋은 조례안이에요. 좋은 조례안인데 2,185대, 197 단지 다 옮기려면 20년, 30년 돼도 아마 다 못 옮길 것 같아. 지금은 5년으로 아마 늘어나서 최대 6,000만 원까지인가 아마 공동주택 지원을 해 줄 거예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년, 30년 흘러도 이걸 다 못하지 않을까. 천천히 1대, 1대 해 주시면 시민들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배성민 의원님.

성민

배성민의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약간 위원님들이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병하 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지 내 도로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외벽 도색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노후 수조 관리 지원인가가 있어요. 그거랑 노후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는 항을 따로 빼 버렸어요,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거의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걸로 ‘내가 이번에는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근데 다음에 제가 추계를 제대로 세워서 하겠다는 건 노후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처럼 따로 빼서 다시 그거는 진행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노후 저수조…. 그게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닌가?

성민

배성민의원

따로 빠져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엘리베이터도 빠져 있어요? 2가지가?

성민

배성민의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기자동차 지원사업도 따로 빼서 제정을….

성민

배성민의원

제대로….

영채

유영채위원

제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성민

배성민의원

추계를 하면 제가 러프(rough) 하게 봤는데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무튼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거기 선정과정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지금 현재는 근데 거기까지 지금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배성민 의원님,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요. 사건·사고도 많은데 조례 개정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유영채 위원님께서는 그 많은 세대들을 옮기려면 아직 추계 여부까지는 아니고 거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한 부분을 넣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유영채 위원님께서 예전에 있던 것들을 다 하려면 너무 그렇다. 근데 본 위원은 지금 많은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 이제 앞으로 짓는 신 공동주택에는 이 부분을 의무화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를 한다면 이렇게 또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지금 배성민 의원님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저수조 이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도 아마 지금은 포함이 되지만 따로 논의를 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 정비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셨지만 다시 여기 주택과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하는 주택에 관련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게 어떨까, 권고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법으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조례로 강제조항을 담을 수 있을까를 지금 울산시에서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저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제가 다시 개정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의원께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전설치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편제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총 지하 197개 단지에 2,185대, 대략적으로 300만 원씩 추계해 보면 한 6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법에는 3년이…. 만약 올해에 지원이 되면 3년 후에 또 지원 신청을 해서 다른 부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단지 내에 콘크리트 저수지 내부 보수·보강 공사. 이게 별도로 빠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별도 조례로 지금 돼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별도 조례는 아니고요. 같은 조례 내에 다른 항목들은 3년 이내 기준이 있는데 노후 승강기하고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는 3년 이내 규정이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산 목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기존 조례에 나눠서 그렇게 근거를 마련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각 아파트에 주민들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과 그러하지 않은 주민들의 다툼이 의외로 커뮤니티센터를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심각할 정도로 분쟁이 심한데 이 지원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의원님 좋은 조례로 인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아마 배성민 의원님 답이 ‘별도 규정을 다시 근거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 개정안 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민

배성민의원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좋은 조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261쪽, 의안번호 제4295호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 노인 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노후된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명칭은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대지면적 2,971㎡에 서북구 쌍용동 1178번지 현 쌍용 제1공영주차장를 대상지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100호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 원의 건설비용이 발생합니다. 협약상 의무부담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제공, 부지여건 개선, 설계 및 건설, 시설물 운영관리 등 사업주체별 업무분담 사항과 천안시 사업부담금 의무부담 시행시점, 사업부담금 지급시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청년 취약계층과 저소득 노인계층의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노후된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통한 주거복지실현 및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고령자 삶의 질 향상,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5쪽 협약서 및 세부사항 및 사업개요,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95호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청년들 취약계층, 또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데요. 2021년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했고. 근데 갑자기 사업을 LH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첫째 이유가 뭔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가장 큰 원인은 기재부에서 LH에 대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영채

유영채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기획재정부에서 LH에 대해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22년 6월에.

영채

유영채위원

재무위험기관으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업을 밀도 있게 따져 봐서 사업 수지가 안 나오는 곳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 수지가 안 되니까 안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LH에서도?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재무위험기관도 풀렸고 지금은 사업수지가….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판단한 건가, LH에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업의 목적이나 공공성까지 살펴봤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61억이에요, 시가.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주택건설비가 54억이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지하주차장 107억, 해서 161억인데 주택건설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당초 공모할 때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고령자 120세대로만 사업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까지 포함시키자 해서 그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부가 54억이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4년 지금 11월 올 착공 신고를 하셨어요? 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착공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바로 12월 6일부터….

영채

유영채위원

12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6일부터 주차장 폐쇄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80억 정도 지금 돈이 필요하시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 예산 세우셨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5년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셨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상정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착공 후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내년도 2026년도에 또 80억. 내후년 예산에 세우시면 되겠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쌍용1동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가 공영주차장 자리거든요.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원래 지하 1층으로만 하려다가 지하 2층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지하 2층하고…. 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도…. 1개 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여기 계획된 게 총 주차 면수가 137대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137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137면인데 아파트 부분으로 56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영주차장 개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0여 대는 공영주차장으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공영주차장은 출입구를 따로 내야 되겠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램프를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한곳으로 하는데 그 구획을 별도로 아파트용 주차장하고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 개념을 별도로 구획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파트 입주하신 주민들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자기네들이 내야 되니까 거기다 안 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지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지금도 이 공영주차장 건 때문에 해성산부인과인가요, 거기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 민원이 엄청 많고 지금 저기를 받으러 다니더라고, 진정서를. 이거 안 된다. 공영주차장 바로 당장 해 달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통과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제가 대안으로 2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가지가 어떤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쌍용지하차도 위에 순천향병원 쪽으로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임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거기에 순천향병원이 올 연말에 임시사용 받고 그리 넘어가면 그 부분을 저희 시가 운영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지금 순천향병원 임직원 주차장이 13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시장님께서도 사용료를 줘서라도 임시방편으로 거기를 완공될 때까지는 사용을 하라고 지금 하신 거고 그 예산도 어차피 세우셨을 거고. 세우셨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교통정책과….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건 예산을 확인해 볼 거고. 거기에 임시공영주차장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 주셔야 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야, 예산도 올렸어. 예산도 올렸어.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일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야 책자로 사전 보고를 받고 하니까 알지만 지켜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잘 모를 수 있어서 한 번씩 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에 사업 공모가 된 거예요, 천안시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위험 기준에 이래저래 해서 안 되고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161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LH에서 ‘우리 지원 못해 주겠다’ 그러면서 얼마 금액으로 다시 이거를 제안을 그때 했었던 거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76억까지….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276억 들여서 공사 진행할 거면 하라 했었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추가 분담금은 ‘시 몫을 276억을 달라’ 이런 뜻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터무니없는…. 그래서 어쨌든 천안시 재정으로도 그렇게까지 이 주택을 지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안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많이 흘러서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1억이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비가 또 거기에 54억이 붙은 거고요. 그죠? 자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 뜻은 아니고 저희 천안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61억 중에 아파트….

수희

유수희위원

부분에 대한 54억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짚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161억이에요. 몇 년 전이지요? 벌써 한 4년 전 되나요? 4년 전 161억으로 그때는 그 정도의 계획, 예산이 되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161억 하는데 예산 올리시고 뭐하고 하셨다고 하지만 작년이죠. 저희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인건비에 자재비 상승에 모든…. 아마 전국의 지자체든 일반 민간기업이든 다 상승분에 대해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61억 갖고 가능합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LH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LH에서는 하는데 저희 자부담금도 추가적으로 없겠어요? 협약 내용에 대해서 변동사항 없겠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4년 7월에 사업재개 결정할 때 저희는 추가 분담금 없이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건설자재,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161억의 이상 추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LH에서 인상분이든 뭐든 어쨌든 절대 천안시에다가는 추가 분담금 안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근데 21년 11월 협약 체결할 때 당시에 협약내용에 161억 플러스 저희가 각종 분담금은 저희 시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말고.

수희

유수희위원

공사비는 말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분담금.

수희

유수희위원

분담금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각종 분담금만….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공사비가 분담금으로 둔갑될 일은 크게 없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LH에서 어쨌든 161억만 들었지 161억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재 허술하거나 잘못되면 안 됩니다. 지금 총 그 세대수가 몇 세대였었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00세대….

수희

유수희위원

100세대지요? 100세대에서 청년과 신혼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고령자….

수희

유수희위원

고령자 분들 나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공동으로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과 출입구가 같다고 그랬어요. 구역만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입주자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잠깐잠깐 드나들고 뭐하고 할 때는 공용구간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유료화로 바꿨지만 2시간까지 무료거든요. 그러면 2시간 이내에 잠깐 쓰는 거는 공용공간을 쓸 수 있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자는 그 시간에만 대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손해나 힘든 거는 민원업무를 보러 오시는 시민 분들이 그 고충을 다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관리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완공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천안시로 관리 이관이 되면 그때 주차 구역선이나 주차요금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12월 6일 날 폐쇄한다고 하셨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 안내문 붙이셨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플래카드….

수희

유수희위원

네, 잘하셨고요. 아무튼 항상 시민분들이 어쨌든 저희 행정부나 모든 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너무나 다양한 각도와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셔서 그런 부분에 조금씩이라도 만족도가 100%는 아니지만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안내 같은 것도 잘하시면서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161억 원에 대해서 추가 증액 부분은 없느냐는 부분을 우려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서 부담할 부분인 거고 함께 지어지는 복지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천안시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요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 가서 ‘161억 원 추가 부담 안 한다’라고 계속 저희가 확답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국장님, 굉장히 보충답변 잘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어쨌든 저희 천안시의 업무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걸 넣겠다라고, 주민시설을 넣겠다라고 한 부분이어서 그 비용추계는 아마 천안시가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LH 부분은 LH지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천안시에서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담금은 우리가 당연히 낼 수밖에는 없는데 아무튼 잘 짚어주셨고요. 맞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LH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왔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협약해서 가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과 우리 천안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과 LH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정확하게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쌍용1동 같은 경우 본 위원도 가 봤는데 주차도 좁고 복지센터도 작고 하는데 주민들이 최고 원했던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화교실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1, 2, 3층이 계획돼 있고요. 총 면적이 2,000㎡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요. 행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질이 없도록 계속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고령자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주택.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건도 어려워지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칭찬을 드리면, 이름을 ‘세대공감 행복주택’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도 공무원들께서 젊은 세대들도 많고 아마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렇게 변화가 탁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만 그전에 이런 생각을 못한 이런 부분은 아쉬우니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 불편 없도록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김명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업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모사업 제안을 2020년 8월에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맞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1년 11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천안시하고 LH하고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과정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2021년 11월에 업무 체결할 때 저희 천안시하고 LH하고 단독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때 다른 시·군하고 4개 단체가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먼저 날짜나 일정을 잡은 게 아니고 공동으로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의회 보고 없이 먼저 업무를 체결했던 사항이고요. 그 업무체결 이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계속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고령자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까지 넣고 주차장 확대 요청까지 있어서 설계 변경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승인도,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2023년 7월에 최종 받게 됐습니다. 또 사업 승인까지 받고 바로 착공할 줄 알았는데 LH에서 LH 사태도 있고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계속 미루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추가 분담금까지 요청하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너무 부담금이 분담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하자’까지 거론까지 나왔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시나 LH에서 전폭적으로 사업재개 결정을 올 7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원래 업무협약 체결 전에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고드리는 건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고의 시점이 그러면 2024년 7월에 사업이 재개가 됐어요. LH랑 최종적으로 다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전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건이 있었는데 조금 더 늦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업재개 결정 이후에 일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4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도면이 세팅 된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개하고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게 변경이 된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이게 원래 지하 3층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주변에 건물도 많고 터파기 할 때 공법도 여러 가지 바꾸고 그랬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2024년 11월부터 착공이 돼서 쌍용1동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도 그리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사업인데 그들에게는 좋겠지만 그 주변 시민들에게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생기니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잘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에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협약 체결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라고 한 거지요, LH에서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천안시 161억은 건축비만 161억이고 나머지 철거비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반시설 관련된 거는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161억은 순수 건축비만 161억이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건축비만 161억, 나머지 부대시설은 전액 천안시비예요. 맞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93호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에 천안시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8월 6일 감사담당관 외 3개 부서의 협의를 완료 후, 24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4년 11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로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2조 토지 등의 가격평가 방법입니다.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사안과 조례 제13조 ‘환지 계획의 기준’으로 환지면적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른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며, 환지 지정하는 위치, 환지 전 토지용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93호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다가…. 삼거리 거기서 원래 추진하다가 도시계획과로 다 이관된 건가요? 전부 이관된 거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1개 팀이 다 이관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지금 몇 회 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마 두세 번 정도….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은 두 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아직 한 게 없어 가지고….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추진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이었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2019년부터 사업 위치가 선정돼서 추진이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과로 이관한 것도 추진 자체가 부진해서 진행속도를 내 보고자 본청으로 끌어온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에서 했을 때는 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착공과 준공이 언제로 잡혀 있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계획한 거로는 저희가 최초로 한 거는 27년으로 아마 잡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게…. 우리가 계획한 게 27년이고 당초에 잡힌 건 아마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당초에 저희가 준공 시점을 잡은 건 2027년이고요. 그리고 공사 착공 시는 2025년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행정절차, 인허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본청으로 들어왔고 조속하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민들…. 눈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는 전부 거의 다 보면 옛 농사짓던 분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거기가 원래 고향인데 지금 ‘언제 시작하냐, 언제 끝나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착공은 언제 정도 보는 거고 준공은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25년 12월 착공으로 보고요. 이게 지금 당초 준공시기하고 똑같이 하면 27년 12월 준공으로 보는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늦어지지 않게 그 안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올은 힘들겠지만 내년 정도에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 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 단계는 아마도 토지이용계획이 거의 확정하기 전에 한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토지이용계획은 언제 정도….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조금 늦게 발주해서 본청에 와서 발주해 가지고 주 진입도로나 보조 진입도로나 이런 걸 지금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도로선이 움직이지 않아야만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되는 사항….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번달에 발주했으니까 늦어도 4~5개월은 더 잡아먹을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내년 삼사분기 그때쯤 주민설명회 정도 해야 맞네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잘 좀 빨리하셔 가지고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속시원한 답을 원하고 있거든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김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시작을….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시작한 건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2025년 착공해서 2027년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단계가 미루어졌던 이유가 인허가 절차의 문제라고 했는데 어떠한 인허가 절차의 문제였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두세 개만 얘기해 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5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중앙에 가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안 돼 가지고 몇 개월을 다시 원위치해 가지고 받은 것도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검토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를 그건….

병하

이병하위원

심사받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누락한 게 발견돼서 다시 심사를 받은 거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진행하다가 다시 원위치됐던 거고….

병하

이병하위원

해야 될 절차를….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행을 안 한 거고….

병하

이병하위원

이행을 못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청회나 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면적을 편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반영해서 올라갔는데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걸 빼라’ 그래서 빼느라고 좀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이걸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늦어진 만큼 그 공기를 다시 찾아 가지고 …(청취 불능)…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가능합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쨌든 당초에도 27년이고 지금도 27년으로 잡아 놓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밀도 있게 추진해야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눈들구획 입체화 도로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용곡동 눈들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남부대로 올라타는 그 도로하고 다 시점이 비슷해요, 그럼? 연결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어차피 도로….

병하

이병하위원

주민….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비슷합니다. 어차피 도로하고 기반시설이 안 되면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기…. 준공 전까지 기반시설이 우선돼야만이 건축 허가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천안천이 그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곡동 눈들지구가 이제 개발되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설계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우리 공영개발팀장님 보충 답변하실 게 있어요? 자꾸 일어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아니예요. 괜찮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정평가 하게 되지요, 이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업체가 아직 선정이 됐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감정평가 업체는 2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개 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주들이 원하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2개는 우리 행정부에서 선정한 거고 주민들 협의체나 주민들이 추천하는 업체를 반드시 추가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건 어쨌든 주민들이 보상협의회 구성해서 결정이 돼서 추천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눈들지구 도시계획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가구수는 정확히….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가구수가 현재 돼 있는 실정으로 현재 4,145세대 정도 됩니다. 수용 인원은 9,900명 정도가….

오중

권오중위원

4,100세대 중에 우리 충남도하고 협약 맺은 ‘리브 투게더’인가요?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리브 투게더’ 500세대도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건 제외입니까?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500세대 포함해서 4,000여 세대?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면적에 비해서 공동주택 세대수가 작은 거 같은데 다른 시설을 많이 넣기 위해서 그런가요? 녹지공간이라든지….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환지 설계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후에 토지주들이 현재 187명 정도가 있고, 그때 187명 분들한테 최소한 환지를 받을 때는 1개씩은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로도 어느 정도 형평성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지를 줄 때 방식도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용지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팔아먹기 쉽겠지만 또 환지받는 입장에서는 환지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절충하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해져 있는 거지요? 더 이상 거기에서 줄거나 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거의 90% 정도는 픽스가 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몇 가지 대안 하라는 게 나왔었지요?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 나온 게 어떤 내용이죠?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주차 관련된 부분과 녹지 관련된 부분이 주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통 부분이 그때도 많이 관심사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원래 실시설계 이전에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더 빨리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조율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해서 교통흐름이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장 문제됐던 게 교통체증 최소화 관련돼서, 두 번째가 소음 저감방안….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마 나왔을 텐데 늦어진 만큼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많은 ― 뭐라고 그럴까 ― 낙심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이제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가시겠지만 국장님께서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환지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마 안 되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서 안 되면 환지방식으로 할 수가 없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환지방식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를 않고 개발되고 난 다음에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청산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돈을 주는 것도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만약에 환지를 주면서 그 땅값에 대해서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받는 게 있고 더 줘야 될 거 같으면 청산금을 주는 게, 교부하는 게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소유주에게 받을 게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소유주가 땅을 더 가져가면 그 청산….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처음에. 처음에 그니까 ‘나 이 땅에 살 5억을 줘. 5억을 주세요’ 하는 게…. 그럼 여기서 안 주고, 나중에 계획구역을 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땅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그러면 내가 5억을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획 다 짜고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 1억은 어떻게 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니까 그거는 감정평가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이분한테 더 줄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받을 건지 그거를 청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공영도시개발팀장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추후에 환지받는 면적 부분이 만약에 90평이라고 하면 90평짜리 똑같은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평짜리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주게 되는데 그럼 10평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0평만큼의 금액을 그 사람이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90평을 받아야 되는데 90평짜리를 찾다 보니까 80평밖에 없다. 그러면 10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가액에 대한 돈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감정가액에 대한 돈을 주거나 돈을 받거나….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방법을 통틀어 가지고 청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산금. 체비지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체비지?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체비지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부분이 토지의 권리를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충당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체비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러니까 체비지가 뭐냐고요.

석환

김석환공영도시개발팀장

체비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개발한 이후에 저희가 사업비용으로 쓰기 위해 남겨진 토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저희가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이상구·장혁·김행금·김철환·유수희·노종관·유영진·김명숙·이지원·정도희·김강진·김영한·류제국·이병하·엄소영·박종갑·권오중 의원 발의)

14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공사 시공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천안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민감리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민감리단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7조에 시민감리단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시민감리단의 운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98호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본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례로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만 의원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선 이쪽에 아주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이종만 의원님, 이런 좋은 조례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천안시가 시민자문기관이나 민간관리단이 있나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수공법이라든가 심의를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첩이 돼서 그런 데서 실효성이 혹시라도…. 힘들게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이해관계 부분에 문제가 혹시 되지는 않을지…. 본 위원도 이거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감리기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이 시민감리단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 공사 중에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민원 제기, 공기 지연 등 문제성 있는 현장에 대해서 감시활동 중심으로 중대한 사고와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당연히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관리·감독은 되겠지요. 근데 이분들이 시민감리단이 있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뽑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기준 같은 거가, 여기 제가 보니까 자격에 쭉 있어요. 근데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이게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미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기술자들이 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급기술자 이상이라든지 그런 제한을 둠으로써 전문성 확보된 사람을 선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시민감리단 구성의 건설공사에서 30억 이상 있어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선발기준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고 가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걸 하고, 우리 이종만 의원님께서도 더 개정을 하든지 더 살을 붙이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감리활동을 할 때 건설현장이다 보니까 특성상 구조물이 낙하가 된다든지 추락사고, 이런 안전사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리단만 뽑아 놓고…. 차후에 저기 하신가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종만

이종만의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조례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선정 기준은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 보시면 전문인력하고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인 협회나 인증된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규정하는 선에서 선별하시면 될 거 같고. 또 여기서 열어놓은 게 뭐냐 하면, 현재 업을 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전기 쪽의 업을 하신다든지 소방 쪽의 업을 하신다든지 토목 쪽의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지원에 의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또 대형공사가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100%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2년 넘게 이 데이터 관리를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연 마감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해에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 과정, 히스토리(history)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해 갖고 제가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설계변경이 최고 많이 일어나는 건 9건씩 일어나요, 9건씩.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건설교통이라서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전년도 설계변경이 몇 번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눈에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책임감리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책임감리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자꾸 감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혈세는 혈세대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누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 같아서 이거를 우리 시민에서 해야겠다. 근데 이게 그냥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정률 체크를 매달 합니다. 매달 해서 공정률이 급격히 처지는 현장…. 제 방에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정률이 10% 이상…. 원래는 5% 이상 처지면 그건 특별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현실이.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있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게 다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팀 구성도 한번 했고 이걸 어떻게 테이블에 올라온 이런 저기인데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100% 만족하지는 못할 거 같지마는 이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 걱정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뽑아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장서서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이걸 준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예산 낭비라든지 공기부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시는 거 잘 알고, 저희도 역시 좋은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의 선별기준,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종만 의원님 좋은 발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벌써 질문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감리활동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혹시 보험을 가입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이종만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그 부분은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규칙을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 안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진짜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전반기, 후반기 다 상임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 방에 가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관심 가지고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연구하듯이 조사를 잘 살피셔 가지고 거기에서 발췌된 내용들을 이렇게 법으로 지방자치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감리단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 저기지요? 이분들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임기 시작 단계를 언제부터 뽑고 뭐를 할까요? 만약에 공사 발주가 되고 착공시기가 되어서부터 같이 시작이 돼서 모집해서 하실 건지 언제쯤 하실 건지…. 왜냐하면 2년 임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공사 발주하고 시작을 하면 보통 최소 시간이 2년에서 3년은 걸리는 거 같아요. 그죠? 대형공사…. 공기간이 연장이 안 됐을 때…. 공기간 연장되면 기본적으로 사오(四五) 년은 걸려요. 그러면 어쨌든 이 공사 건에 관련해서는 이 임기를 가지신 분들이 마무리를 같이 지으면서 계속 그분들이 시민감리단 역할을 하는 게 맞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면 공사시점과 같이해서 같이 동시다발 출발을 할 건지, 하는 중간에 뭔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실 것도 같고. 그래서 시점을 어떻게 하실 거 같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시민감리단은요, 공사 건에 대한 감리인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점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 기간….

수희

유수희위원

많은 건들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들을 가지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30억 이상 공사의 문제가 있는 현장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을 관리를 하는 거지, 어떤 공사현장에 대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모든 ‘건 바이 건’은 아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건 다 그런 거 같아요. 같은 한 우물에서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오히려 시민이고 또 어떤 전문직에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오히려 또 다른 결탁의 무리가 돼서 문제가 된다라면 정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고 취지에 맞지 않게 나쁜 사례가 악용되어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모집하거나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또는 좀 더 객관적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잘 선별되어지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견제받지 못한 세력은 부패한다. 감리를 제대로 못하면 부실공사 및 공기지연이 된다라는 맥락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감리를 하는 사람은 전문기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니 시민들이 나서서 이중적으로 보완을 하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의 조례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서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서도 시행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당연히 공사 감리는 감독자가 해야 될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보면 30억 이상의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 30억 공사 이상인 건 몇 군데 돼요? 과장님이 정리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도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건축, 여러 분야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0억 이상의 공사가 있는 사업은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대사고 및 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라고 적용범위에서 되어 있는데 그간에 이런 공사현장이 천안시에 몇 건이나 있었으며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만

이종만의원

제가 답변을….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의원님.

종만

이종만의원

그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50억 이상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에 해당되는 개소는 좀 전에까지는 47군데, 지금 현재로는 42군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0억 이상이요?

종만

이종만의원

예.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조 1,200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중대사고가 일어난 게 지금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이 제가 알기로는 4곳….

병하

이병하위원

50억 이상에서….

종만

이종만의원

예. 중대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책임감리 제도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직접 당한 걸 몰라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많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건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이상에서의 공사가 사업이 진행된 건 40군데 이상, 그다음에 50억 이상의 공사 사업현장에서 사고와 민원이 발생한 곳이 4곳이라면 30억으로 20억이 줄어든 마당에 더 많은 곳이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교육청 그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갖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공사 감리자가 놓친 부분을 찾으려고 공사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책임감리제가 있는데 공사감리자가 놓친 부분을 찾으려고 전문직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조금 예산의 비효율성이지 않느냐라는 그쪽에서는 질문하고 있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전문가들은 보는 눈이 다 똑같더라고요. 책임감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지적을 하면 시민감리단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는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는 그런 똑같은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다른 지자체랑 되풀이되지 않게끔 시민감리단이 꾸려질 때 진짜 그분들의 전문직을 녹여서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모셔 놓고 시민감리단을 하면 있으나마나 한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선발기준에 엄격성을 둬서…. 지금 있는 감리나 시민감리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지요? 구성에 관한 조례가요. 이게 시행주체와 계약을 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시행주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시행주체라 하면 시공사를….

영채

유영채위원

시공사.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시공사랑은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안시 건설공사의, 모든 건설공사의 시민감리단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책임소재가 없고…. 그렇죠? 책임소재는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책임소재는….

영채

유영채위원

책임소재는 없죠.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우리 건설업을 하시는 이종만 의원님께서도…. 사실 건설업계에서는 반대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의원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부담이 갔을 건데….

종만

이종만의원

전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건설업계에서는 업무역할을 침해를 하는 거 아닌가, 또 건설업계를 과다한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30억 이상이면 도로, 철도, 하천사업, 큰 건축, 그리고 산업시설,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 모든 걸 망라한 큰 굵직굵직한 사업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대한 사고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에 감시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때는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나?

종만

이종만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건설업 쪽에서 항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적은 받아본 적도 없고요. 당연히….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항의가 아니라….

종만

이종만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혈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이 뽑아줘서 여기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행해야 된다고,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정률을 매월 체크를 하기 때문에 5% 이하를 공정률을 실적저조가 나오면 그때부터 저조원인 분석하고 그 분석이 들어가요. 만회대책까지 세워야 되고 그때 7%, 8% 넘어갔을 때는 이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팀장급이 하나 나서는데 거기서 아까 시장이 인정한 20명을 수시로 부르겠죠, 그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가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시민들이 감리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거고 존경하는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그 부분도 우리 이 조례에는…. 경기도에서는 시공이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해서만 있는 거고 공정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공정을 담았어요, 공정. 공정을 담은 거는 뭐냐 하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매월 먼슬리(monthly)가 들어가야 되고 위클리(weekly) 관리를 해서 그거를 시 감독들이 체크를 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고 갈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은 감리가 감리를 감사하는 형태인 거 같아요. 그런 형태는 맞지요?

종만

이종만의원

그게 아니고 시민이 감리를 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종만

이종만의원

정확히 얘기하면 시민이.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감리단이잖아요.

종만

이종만의원

그니까 시민이….

영채

유영채위원

기술사 자격증이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시장이 그 밖에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만

이종만의원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시장님이 정해진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용역업자라는 거는 기술사 자격증, 건설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한 건가요?

종만

이종만의원

예.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밑에 특급기술자라든지 인증기술자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정해서 그거는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건 상주감리가 아니고 그냥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해서 감리를 하는, 비상주 감리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물론 상근하는 상근직도 없는 거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설명을 드리면, 9조에 ‘시민감리단의 자세’ 해 가지고 시공자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소화를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간소화를 최소화하도록 공정관리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사업 감리의 특성을 봤을 때 감리보다는 ‘건설공사 시민감사단’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감사라기보다는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전체 현장에 대해서 무슨 책임감리마냥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량도 많고 그 정도까지에 이분들의 임무를 저희들이 부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요. 현장에 대한 원활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결책이라든지 어떤 자문 얻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11조 수당 등에 단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1년 네 번. 그렇죠? 수시회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하시겠죠? 이럴 때마다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교통비하고 실비….

영채

유영채위원

교통비하고 실비…. 아마 최하 9만 원. 그렇죠? 최하 9만 원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그 이외에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감리업무 수행하러 나가실 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또 따로 수당을 지급하시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니까 그 시민감리단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책임감리 역할을 기대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감리를 운영하는데, 현장에 대한 자문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수당은….

영채

유영채위원

정기회의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자문위원회라든가 할 때 해당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히 있지요. 정기회의 때하고 수시회의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감리를…. 관리업무 감리를 하러, 업무를 수행하러 나가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출장수당….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 출장수당도 따로 주셔야 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고요.

종만

이종만의원

시행규칙….

영채

유영채위원

부실공사를 막자라는…. 품질향상 되고 부실공사를 막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는 건데요. 천안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과장님, 국장님,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깐만요.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여기 취지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시는 거 같아요.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하고. 다만 처음이다 보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역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요. 저도 건설도시위원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련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었고 설계변경하면서 행정부에서는 설계변경 사유를, 정확한 사유를 못해요. 그냥 현장 반영, 현장여건 반영. 단지 이거예요,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만 의원님이 이번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실 거 같고. 또한 아까 지체보상금이나 저희가 공사할 때마다 보증보험증권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혀 우리 행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증권만 끊고 하자보수 이제까지 처리한 적 1건도 못 봤고 지체보상금 관련돼서도 업자한테 그거에 대해서 책임 물은 적이 본 위원이 알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안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 시민감리단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랜덤으로 현장을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현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취 불능)…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0명이 구성이 되잖아요, 의원님. 그럼 20명 중에서 20명 순서대로 일, 이, 삼, 사, 오, 육 번대로 가느냐 아니면 20명 중에서 내가 원하는 현장을 지정할 수가 있냐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세부 시행계획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시행규칙에서 정하실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분야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로 건축, 토목, 구조,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전문가를 우선 배치한다? 예, 알겠습니다. 제5조 자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격의 1, 2, 3 외에 민간감리 경력 5년 이상인 자…. 우리 경기도 조례안도 이게 있더라고요, 자격에. 우리 천안시도 이거를 한번 참고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하고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억 이상 건설공사는 의무적은 아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30억 이상 중에 중대한…. 민원이나 사고라든지 발생 우려가 있고 그랬을 땐….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8조 보세요. 8조에. 8조에 보면 발주자의 임무 1항이 있어요. 발주자는 제3조 1호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시민감리단에게 감리를 신청해야 된다.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지체 없이’라는 거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1항이 뭐냐 하면 30억 이상 건설공사예요. 30억 이상 건설공사는 거의 의무적은 아니지만 지체 없이 하라는 거는 감리 조례안은 ‘거의 반강압적이 아닌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해당 공사는 시민감리단 감리를 신청하는데 그 대상 중에서도 시민감리단이 한번 현장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 거고 그 신청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공정률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기회의 때마다 …(청취 불능)… 해서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발주자의 임무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거를 공사현장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 하수과라든지 하천과에서 이런 현장이 발생되면….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조례안이니까 한번 나중에 개정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검토해….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시민감리단의 각 공사 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는 시민감리단 자체 내에서 운영협의회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협의회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자체 내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자체 20명 내에서 운영협의회를 두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하면 이거 또 다른 옥상옥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규정에 관해서 질문 줬는데 저도 걱정되는 게 이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건축가라든지…. 이분들이 실비만 받고 과연 할 수 있나…. 실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회의수당이나 이거와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건설실태가요. 기술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감리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저기 하고, 이 정도…. 건설시민감리단이라는 거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명예직이죠. 어느 정도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와서 시민으로서 천안시의 봉사에 대해서 자기가 감시를 한다든지 조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그때도 재능기부라고 하면 구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인력이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직장이 있어요. 시민 오시는 분들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직장이 있는 분이 이 업무를 하려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종만

이종만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경기도에도 의뢰를 해 봤고 그런 부분 어떻게 하는지 의뢰를 해 봤는데 생각 외로 시민들이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돈의 값어치보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시민감리단을 만들어 놓고 시너지 효과를 엄청 본다는 거예요. 각 건설현장에 우리 천안시에는 시민감리단이라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철저히 준비하라 공모를 딱 뿌려 놓으면 그 자체 효과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 저기들이 돈 받고 일당 받고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엄청난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봉사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여비 정도는 드려야겠죠. 근데 그 금액을 염려하시는 만큼 전문인력에서 풍부한 일당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경기도는 광역이고 인력풀이 많을 테고 우리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여건은 다르다. 인력풀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조례안이 시행되고 나면 효과가 엄청날 거 같아요. 그만큼 업체에서는 아까 우리 유영채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하고…. 업체에서는 이런 조례안 통과되면 걱정될 거예요, 사실. 걱정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동의하는데 경기도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틀리다.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우려를 안 한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하여튼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의안번호 제4292호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관련 용어 및 기본계획 수립여부를 반영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정의를 상위법 제3조에 의거하도록 사용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 조례 제2조 제1호 어린이, 제2호 어린이 안전관리, 제3호 안전사고, 제4호 초등학교 시설 등의 사용 용어를 상위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제7조 및 제8조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4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삭제하고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의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6조 제1항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의 ‘기본계획’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으로,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초등학교 등’을 ‘어린이이용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92호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가 두 아들을 키워요. 6살, 9살. 그래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들, 정책들 그런 것 많이 살펴보는데요. 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천안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조례 개정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난 8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지난 8월이면 한 세 달 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돼서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개정하나 봤어요. 근데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 보면은 우리가 ‘상위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내용, 2024년 2월 17일에 시행 반영을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별첨자료 주니까 여기에 시행 2024년 2월 17일로 돼 갖고 2023년 8월 16일 날 개정된 걸로 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또 그 이후에 개정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8월 달에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은 바뀌었더라고요. 2024년 9월 27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오기인가 뭔가 보다가 그러면 법령 자체를 예전 거를 갖다가 붙여 줬더라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개정된 사항을 조금씩 조금씩 바뀐 거고요. 개정이 2020년 5월 26일 날 저희가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는 2012년에 만들어 졌는데 처음으로 2020년 5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그때 원칙적으로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바꿨어야 되는데 저희가 바꾸지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11월 말 아니겠습니까. 11월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올려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지금 개정된 법률, 지금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놓고 말씀을 해 줘야 갭(gap)이 안 생긴다. 막말로 얘기해 갖고 ‘2024년 12월 17일 날 시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으니 그걸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한 행정력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냐고 물어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020년 5월 달에 상위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처음에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또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시행령….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 사항은 세부적인 거는 아니고 말하자면 어린이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바꾼다든가 그런 소소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좀 그거를 갖다가 놓친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로 했어야 되지 않나….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야 행정부 입장에서도 얘기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궁금해 할 사항을 줄어드는 거니까.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19쪽에요. 제7조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중앙관리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확정을 하겠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들어보세요. 제8조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220쪽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거는 행정안전부장관이겠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면 이거 관련되는 부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자체도 해당….

영채

유영채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장’이에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부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안전에 관한 부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5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세워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도 5년에 하면 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법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법으로 매년 시행하게 돼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221쪽도 똑같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장은 4년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전의 조례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6조…. 221쪽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전의 조례안이었고요. 현 조례안이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세우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저희는 시행계획으로 행정안전부…. 도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년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5년 동안.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을 우리 시에서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시행계획을 세워서….

영채

유영채위원

4년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매년.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4년마다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년마다 세우고.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랬었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삭제를 하고 저희는 시행계획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현행 조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제6조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현행 조례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현행 조례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현행 조례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제6조 1항…. 2항에 왜 또 그걸 넣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삭제를….

영채

유영채위원

6조 2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계획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도 삭제할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 조항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이라고 6조 2항에 돼 있잖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6조 1항에는 기본계획 4년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삭제를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정을 해서 시행계획만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는 2항에 넣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에 따라서 이걸 당기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뭘 당겨요? 아니, 지금 6조 1항에는 4년마다 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항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 조례가 그렇고요. 지금 수정안으로 낸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현 조례가 지금 그렇다…. 이 조례 제정…. 이게 그러면 앞의 거는 뭐예요? 시행일 2024년 9월 27일 제3조,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이것도 없애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은 삭제를 하고 시행계획만 저희가 세우게, 이번 조례안에 올리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6조 1, 2항 다 없애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없애지는 않고 문구를 수정을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뭘로 수정을 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를…. 잠깐만요. 기본계획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니까 행안부…. 상위법령에서 나온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223쪽 한번 봐 주세요. 개정안의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그렇죠? 현행 제2조의 1항, 2항, 3항, 4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은 다 삭제를 하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제2조 정의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삭제를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제3조에 이 항이, 모든 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니까 그 상위법령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삭제를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개정을 그렇게 한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고요. 끝나고 나서 과장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6조의 1항, 2항에 대해서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26쪽에요. 8조 2항 2에 보면 ‘어린이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은 우리 시에서 제작합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제작을 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련 부서란 우리 관련부서가 아니고 상급기관 관련부서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련 부서….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 제작을 어디 관련, 어디 과에서 뭘 했나 한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활동공간 검사,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보호구역 개선….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저희가 하는 활동이고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무슨 프로그램을 제작하나, 교육프로그램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각 부서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하는 활동이고 이 조례안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 무슨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나, 교육프로그램을.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 저희가 하는 건 없고 상급기관에서 그거를 제작해 보내 주면 저희는 그걸 보급한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보면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인데 초등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그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번에 어린이 이용시설로 바꾸지 않을까….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아는데 프로그램 제작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제작을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바뀐 거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이용시설’로 바뀌면 어린이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 제작을 우리 시에서도 혹시 하고 있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해 가지고 그걸 보내주면 저희는 보급만 하고 있나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습니까? 추후에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초등학생을 지금 어린이시설 이용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어린이 연령대가 12세 만으로 미만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유치원생은 안 들어가 있었지요? 초등학생으로만 제한된 거를 저기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들어가 있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영한

김영한위원

포괄적으로 넓혀지게 하려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넓혀졌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규모 시설에서 실종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규모 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까지 포괄하게 상위법에서 어린이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니까 교육도 그렇고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생 등은 이거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린이이용시설….

영한

김영한위원

어린이이용시설로 바꾸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조금 더 범위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포괄적으로 더 넓힌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위에랑 맞추는 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를 위에하고 아래는 그렇게 들어가고 밑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맞춰 주려는 말씀이시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과장님, 상위법 용어 정비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그 용어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게 조례의 가장 큰 저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핵심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맞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려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