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자로 광주광역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1월 20일 자로 북구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1월 8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 통보된 시비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해 어제 추가 제출된 것으로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며, 북구시설관리공단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담당관, 세무2과, 민원여권과 및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산업단지지원과는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2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49억 원 대비 0.65%인 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억 원이 증가한 1조 1,1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113억 원이며, 9개 기금에 대한 총조성 규모는 26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5억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상의 방 조성 사업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양산동 한양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보수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원을 편성하고 생계급여 4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8,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사업 시비 7,2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보도 환경개선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반환금 등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조금반환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268억 원입니다. 청사 신관 신축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고향사랑기금,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기부금 수입 1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중 2025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서방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 등 65개 사업, 213억 원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보조) 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번 3회 추경에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예산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절차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연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질문과 대답이. 제발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안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그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상임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우산사회복지관 누수가 발견된 게 11월 11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급식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시의회에 긴급하게 건의해서 어제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에 심의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 예산의 매칭비니까 우리도 지금 수정안을 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 매칭비로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수정안을 낸 거고요.

예.

사실 이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교부한 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시에서 계시기도 하셨고 아시는 공무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또는 건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되면 저희가 앞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절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가 그러니까 시도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가 상임위, 아예 그냥 시 끝나고나 해야 할 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은 이건 시의 책임보다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긴급하게 했고 시에서는 오히려 있는 예산을 전용까지 해서 도와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각 부서가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북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나, 8대와 9대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3회 추경 때 너무 소통이 안 되어 있고 의원들을 의원으로 봤으면 이런 절차가 나왔을까 할 정도로 이번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북구를 모두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들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모든 사업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이런 절차, 그리고 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자기의, 20명의 의원은 각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든 찬성이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찬성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번 3회 때는 너무 대처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부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이 사업이 결코 나쁜 사업이나 우리 구민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20명의 의원들이 다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제발 절차상의 문제를 좀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수정예산안 이야기가 나와서요. 11월 11일에 누수가 생겼다고 했죠?

아니요,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 어르신들께서 대체식을 드신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어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설명 들었고요.

예.

법적으로 구비로는 1,100만 원인데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면?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지금 1,1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미 3회 추경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처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구비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의 매칭, 그런 걸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어쨌든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2억씩도 척척 내서 예산하시겠다고 다 올리셔 놓고 그 1,100만 원이 없어서 시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수정예산을 내시는 겁니까? 그 정도는 의회에 그렇게 올리시면 다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사안은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구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명을 하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 지역구의 우산종합사회복지에 1,100만 원 사업인데요. 이걸 제가 그저께 부랴부랴 오라고 해서 갔어요. 운영위원회 회의 중이더라고요.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 회의인데, 지금 조리실에 누수가 돼서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식사를 못 할 지경이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이야기했더니 예산을 지금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시의 정다은 의원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7 대 3 매칭사업인데 시비 7, 구비 3 해서 시에서 770을 만들 테니 구에서 330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다은 의원님께서 요청이 와서, 제가 그럼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 330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실무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부구청장님 계셔서 잠깐 이 부분은 언급을, 저도 사실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새올 행정게시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들으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일부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름 아닌 사전 설명에 대해서 올라온 글들입니다. 혹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부구청장님?

예.

한 두세 가지만 보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전 설명하는 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절차 지시던데. 그냥 절차대로 심의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 안 세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 설명은 정말 중요한 현안 사안만 하면 안 될까요? 무조건 추경, 본예산, 기타 사업 추진 등 모두 의회와 소통해야 하니 죽을 맛입니다. 1∼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기껏 기다렸더니 휑 하고 가버린다고 하시고요. 선배님들, 의원님들 방에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고드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죽고 싶어 몸이 너덜너덜합니다.” 더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에서 요청했습니까, 사전 설명하시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차와 과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저희는 의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일은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올에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직원들도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부서 돌아가셔서 한번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십시오. 정말 필요해서 의회에 전달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처럼 시급성을 따질 경우 필요하다면 그렇게 전달하시고 소소한 것들은 재량껏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건이면 제가 말씀 안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안이 올라왔고, 이 중에는 의회를 폄하하고 정책지원관님들을 폄하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의 혈세로 함께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고 예우해 주면서, 절차 잘 지켜가면서, 주민들 바라보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앞서 다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틀 전 본회의에서 도서관과 공상의 방 사업과 관련해서 기대서 의원님하고 전미용 위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있었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만큼 관련해서 간단히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내내 이야기됐었고 아마 내년 본예산도 이야기될 부분은 세수 부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주민들과 또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민원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조차도 중장기적 계획과 내용들이 채워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그랬고 이번 공상의 방 조성사업들을 순수 구비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필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집행부가 필요할 때는 쉽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결국 세수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는구나, 묵살된다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후순위에 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요. 다만 판단하는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시급한가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입장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계시고, 그리고 뒤에 국·실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 사업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차적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전략적인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업·소통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됐었지만 연초, 중반에 저희가 정례적으로 사업을 고민하고 전략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누가 사전에 만들어 준 소통 구조가 아닌,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는 최소한의 이런 소통 구조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모든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8대 때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9대에 와서 유독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조직개편안 문제나 공상의 방 예산 같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집행부에서는 안을 올릴 수 있어요, 일은. 조직개편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은 전혀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동의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절차는 아예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청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소통하신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20명의 의원 전부 다 같이 소통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들만 사람이고, 의원이고 4층에 있는 의원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4층에 있다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저희는 느끼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들을 중히 여겨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역시 집행부와 의회의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안하고 공상의 방 관련해서 소통 부족 문제는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방침 결정이 난 후에 대부분 의회에 설명을 드리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진들 또 간부들까지 나서서 의원님들께 열심히 설명을 드렸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한 문제도 있었고, 또 일부는 수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의원님들께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던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 문제, 스무 분의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전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현안이 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전 위원님을 상대로 사전 설명 보고회 등을 요청하면 시처럼,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부구청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의회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의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11월 4일에 이미 다 보고해서 완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저희한테 와서 보고해서 서명해 달라고 하면 어느 의원님이 서명해 주겠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소통 안 하고 심의위원이니까 와서 설명하고 서명해 달라고 하면 이건 정말 절차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잘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평소 부구청장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도 정말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우리 북구가 잘돼야 주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구청장님,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강의 공상의 방을 꾸민다고 했을 때 20명 의원님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다 견해의 차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별,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효동초등학교를 나왔고 우리 북구의 인재였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공문을 봤더니 시작된 게 11월 11일이더라고요. 11월 11일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시작되려고 했으면 이미 기한하고, 서로서로 머리를 짜고 했을 때는 11월 초 정도에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이때 이미 의원님들에게, 저는 그래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12월 10일에 오픈을 하는 것하고 2025년 1월 말일에 오픈을 하는 것하고 경비가 똑같이 들지 차이가 납니까? 예산은 똑같이 들지만 만약에 12월 10일에 오픈이 된다면 우리는 2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의원님들과 소통을 안 했어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여기에 제가 존경하는 국장도 계십니다마는 언제나 소신껏 말씀을 현실 그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추진은 시작했지만 의원님들을 속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20명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겠지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이 절차가 잘못돼 있고 의원님들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더 큰 일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돼서 지금 이 과정까지 왔는데, 앞으로 제발, 정말로 먼저, 11월 11일에만 소통이 됐어도 12월 10일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분의 그 업적을, 그 상을 받는 날에 같이 터트려 줬으면 우리 구민들이 상을 받은 날도 기억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런지, 9대 와서 유별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일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른 득은 누가 봅니까? 우리 42만 5,000명의 구민이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목표가 구민의 행복, 구민의 알권리를 알게 해주는 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꼭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저희 조금 전에 절차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예산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부서의 입장과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전 설명 들으면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깊게 고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원들은 외부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업무의 그 공간에 대한 제약이 저희는 조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함께 이해를 돕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성심껏 듣거든요, 사전 설명 주실 때.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은 원하는 만큼, 내가 2∼3시간 기다린 만큼 저희는 2∼3시간 들은 의원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조금씩 소통을 통해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존중해 줄 부분은 분명히 존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앞으로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구정시책추진 관련한 정책개발용역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도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 북구발전계획을 2020년도에 세웠는데 이게 내년에 5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외 정세나 국·시비 사업,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런 사업들의 행정환경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 환경을 분석해서 현시점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가해야 할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을 현행화해서 반영코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추진한 대표적인 연구용역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2024년도의 연구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실태조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인구정책 기본계획, 청년친화도시 공모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이 정도로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초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도 한 번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전년도에 집행부 조직진단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괏값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년 하반기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보강되고 추진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추가로 변화된 내용이나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의회 조직진단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용역 결과가, 그때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용역 범위가 한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사업 같은 용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단기·중장기 결괏값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지금 당장 반영할 내용은 아니어서 그 관련 제도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함께 의회와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의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대해 다양한 업무들을 보강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의회 비서실장 직급상향 문제였어요.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각고의 노력을 했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의견들을 듣고자 했었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업해서 답을 찾아보자고 행안부를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때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부구청장의 답을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세밀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의회에서 요청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구청장님도 그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한계는 없다고 상호 합의를 했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무적 판단과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단 상반기 때는 여타 행안부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조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은 결국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효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때 그런 정도의 결괏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반기로 미루는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저는 공감했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 하반기에 집행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충분히 의회의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도 봤습니다. 그것은 그 전자에 있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이야기들이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도와줄 부분은 충분히 도와주는데 또 의원은 견제를 해야 하고 감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2025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사안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152쪽입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는 78쪽이에요. 여기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일반적인 단일사업 연구용역비를 세울 때는 예산 편성 전에…….

단일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장님?

예.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을 세운 게 단일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기관운영공통용역비 범위 내에서…….

국장님, 조금만 저쪽으로 가주세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네요.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풀비성 용어를, 기관운영공통의…….

예, 알겠습니다. 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은 어디에나, 가정이나 국가나 구청이나 갑자기 사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쓰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쓰고 또 2,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일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기관운영공통용역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5,000만 원으로 풀사업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2,000만 원은 일단 단일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단일사업이죠. 그럼 단일사업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가 2024년 12월이에요.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한 다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전미용 위원님 보니까 설명을 갔더니 없다고 그냥 모질 게 말을 써 놔서,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기다릴 수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민원 사항이고 그랬는데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왔더니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표출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표출을 보고 위원들이 결코 웃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익명이지만 언어 교정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실장님, 분명히 이게 단일사업으로 되면 심의를 한 다음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 절차가 잘못됐죠?

저희는 기관운영공통경비 증액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장님, 이건 증액이 아니잖아요.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비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했잖아요. 20명의 의원들은 한강의 공상의 방 예산이 삭감돼서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 아닌가요? 이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2,000만 원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하면 2024년도에 써야죠. 제가 이걸 따라가면서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명시이월되어 버렸어요.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내년에 할 거니까 하지, 지금 명시이월해서 내년 몇 월경에 쓸 돈인가요?

2월까지 용역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1월이잖아요. 12월에,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3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을 했다?

예.

이렇게 2월까지 해야 할 것 같으면 급하게라도, 서면으로라도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걸 찾아내지 못한, 보지 못한 위원들은 이걸 그대로 넘겨주면, 우리 집행부에 1,700명의 똑똑한 공무원들이 계세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절차가 안 되는 것도 의회에 가면 의회는 그냥 통과해 주니 앞으로도, 그 젊은 세대들이 똑똑하게 배워야 하는데 꼼수를 배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뭘 좀 해주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절차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 사항을 부탁하면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의 민원사항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봐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2024년 12월 예정이다, 바로 명시이월 해버렸어요. 이것도 저는 설명을 못 받았거든요. 꼭 설명을 받냐, 안 받냐로 댓글을 써버리니까 굉장히, 저희가 설명을 받으면 이렇게 회의에 와서 질문을 할 걸 이해가 되면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와서 그 설명이 충분히 인지가 됐을 때는 여기가 빨리 끝나요. 저는 그게 이중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 이건 잘못된 절차예요, 잘된 절차예요?

저희도 예산 편성을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편성을 해놓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보니 위원님들 의견도…….

실장님, 그렇게 일을 잘하시면서, 분명히 단일사업인데 풀경비에서 쓰고 한다,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로 이번 3회 추경에는 엄청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걸 뻔히 알아요. 알면서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 1,700여 공직자들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찾아봤어요. 1,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을 해야 한다, 공통경비는 긴급할 때 써야 하니까 공통경비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단일사업일 때는 급하니까 아예 5,000만 원에서 써버리고 내년에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래, 공통경비에서 썼으니까.”라고 하지만 5,000만 원을 해놓고 2,000만 원을 세워놨을 때 위원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잘못된 것 같고요. 실장님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구정시책추진과 관련한 것들은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 추진과 관련해서 현행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게 이번 예산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든, 그것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각종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북구의 발전 방향들을 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경제교육이나 저출생과 관련해서 연구모임들을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관련한 연구용역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현행화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진행 상황을 보면 2030 북구발전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충분히 현행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연구용역들은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아마 올해 말쯤에 그 결괏값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주시고. 내년에도 의회가 각종 연구모임들을 하고 관련 용역들을 준비할 텐데 그러한 내용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챙겨서 현행화하는 데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실장님, 이 용역비는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 맞죠? 이게 단일사업이에요. 그런데 구정 주요 현안 정책개발 용역비로 해서 여기에 넣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기가 안 맞아요. 단일사업으로 2,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어야 해요. 그건 맞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전혀 인정을 안 하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럽니다.

아니요, 향후, 저희는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이번에 편성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풀비로 끼워놓고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예산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그래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올리고 바로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이런 절차들은, 기획조정실이 우리 구청에 헤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만약에 꼼수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한 번 더 당부하고자 기획조정실 직원분들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기획조정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면밀히 소통을 잘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에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분 자유발언이나 긴급을 요해서 발언을 할 때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존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질문지에 대해서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위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목소리를 주장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모 직원분과 통화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지 장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하고 이야기가 부드럽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한테도 전화 한 통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보다도 저희는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업무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직접 전화를 안 드린 부분이었고요. 절차적으로 오고 가야 할 문서들에 대해서 실무자 간 논쟁 속에서 나온 저기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저희가 질문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자료 요청을 충분히 해드린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부분이면 기다려주고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데 하마터면 저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받았을 때 기가 차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발 존중해줍시다. 존중해주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서로 예의를 갖춰서, 일은 일로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우리 직원들도 보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해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구정질문이나 현안질문은 그 질문요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보내드렸나요?

그런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질문요지서가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절차에 의거해서 요지서를 내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직접 그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것 같았으면 연락을 했을 텐데 이것은 위원님과의 사이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간에, 기관 대 기관 사이에 오가는 문서를 가지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서는 문서로 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소통의 부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를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1,700여 공직자 안에 의회 직원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들도 있습니다. 함께 가려면 서로 예의를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인 단일사업이 맞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정확히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잘못 편성하신 게 맞잖아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잘못 편성된 게 맞죠?

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위원님들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 편성한 건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하셔야죠. 일리가 있는 것하고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아, 이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 이게 아니죠, 단일사업이 맞으니까. 단일사업은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걸 감안해서 올리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2,000만 원 자체가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시급하게 올리는 예산인 만큼 심의할 때는…….

그러니까 시급하게 올렸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의도 받지 않았고, 단일사업인데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의견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맞죠. 정확하게 부기를 잘못했고 잘못 올렸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해주셔야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고, 위원님들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 심의하실 때 상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잘못 편성했으면 잘못 편성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두루뭉술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미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질문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그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부연설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므로 제가 자료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료요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의회사무국장 공용 정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죠? 문서는 문서로 답합니다. 긴급현안질문 요구, 보십시오.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출석대상도 나와 있고요. 질문 이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공상의 방 조성, 도서관과, 신규사업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함. 질문 요지, 사업 장소, 중흥도서관 1층 꿈나눔터, 선정 배경 및 장소 적정성 여부, 전시성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기타 사업 관련 문제점 등, 출석대상 공무원까지 해서 질문내용, 요지, 분명히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그 공문은 봤습니다.

예, 이 공문 안에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은 봤는데 그 공문은 붙임이 의원님들께서 의장한테 제출한 문서를 그냥 그대로 주신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 이 질문지 안에 답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답이 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그 요구서는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제출한 문서고요.

내려드렸다고요.

아니, 그것은…….

뒤에 담당 팀장님.

제가 붙임으로 봤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요지서 안 받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릴까요?” 하는 직원 있음) 예, 발언대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십시오.

기획팀장 송창주입니다. 아까 질문요구서는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의장님한테 제출하는 자료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는 요구서하고 별도의 자료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팀장님.

조례…….

그럼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 이 절차에 의거해서 문서를 내린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요구서고.

그러니까요. 이 자료 안 보셨냐고요.

그 자료는 봤습니다.

제가 이 요구에 의해서, 저와 기대서 의원님이 서명을 다 해서 제출하는 날짜에 다 전달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실장님, 왜 일을 키우십니까? 인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인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한테 질문요지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 되죠. 이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잠깐만요, 전미용 위원님. 이게 지금 수신은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본으로 해서 붙임 문서로 의장한테 가는 요구서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안 드렸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요지서가 저희한테 올 때는 그것이 그대로 올 수도 있고 보완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죄송한데 실장님,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모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공문 제대로 안 내려주셔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 청장님도 구청장님도 경제문화국장님도 직원들도 다 답변석에 안 나오시겠다, 그건 뭔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담당자 간에, 실무자 간에 의사소통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제가…….

전미용 위원님.

매끄럽지 못해서 양해를 구했잖아요.

전미용 위원님, 이것은 실장님 말대로 우리가 의장한테 요구를 했고 질문요구서를 한 것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놓쳤구먼요. 의회사무국이 잘못…….

저희는 그걸 말한 겁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서 사무국에서 놓치고 안 놓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저희는 그걸 요구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나가서,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 나가서 집행부한테 답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일을 키울 사안은 아니죠.

아니,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게 똑같다면 그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그대로 다 내렸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건 안 받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문은…….” 하는 직원 있음)

전미용 위원님.

예결위니까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건 북구의회랑 하십시오.

일단은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요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전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이후에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관례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보내왔다는 점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드리지는 않겠고 그 부분만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속기에 남기게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예,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게 실장님하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보내야 하는데 절차를 몰라서 안 보냈는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통용됐는지, (전문위원석을 보며) 계시는 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야…….

그래요?

주순일 위원님,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내에서 확인해서…….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류가 안 와서 안 됐다고 했으니 전미용 위원님도 그게 아니라는 걸 기록에 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부분은 확인이 됐기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실수로 누락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아니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명확히 절차에 의거해서 서류 내려드렸으니까 이건 추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게요. 그건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 의회는 절차에 의거해서 제대로 요지서 내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명확하게 확인해서 소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점이 됐던 부분인 단일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논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사업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과 서무 한송이 주무관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죠?

예.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존경하는 황예원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김영순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고영임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과 연구단체를 꾸려서 저출생 극복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사실 많이 부실해서 그와 관련해서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제안이나 정책들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기간도 짧기도 하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서가,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부실하게 나온 건 아쉽다는 말씀을.

연구용역 결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기본계획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실까요?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전체적인 것을 요청할 수는 없어서 기본계획 수립 초안을 보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혹시 이런 정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안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용역을 단기간에 하다 보니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되어서 와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비용을 확보해서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내실 있게 곁들어져야 내실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우려 섞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장기로 잡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폭 수정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 전 지구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잖아요. 다른 부서와의, 심의과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의회하고 협업하면서 하는 방법들을 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린 저출생 극복 연구회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 연구회에서 나온 내용들,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현재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제로서의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 관련된 연구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개년 청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했는데 이번에 저출생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세입발생, 연금부담금 납부, 명시이월 사업예산, 예산절감 사업비 감액 등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33억 6,454만 원보다 21억 936만 원 증액된 1,154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7억 7,774만 원보다 26억 3,588만 원 증액된 1,314억 1,3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2,326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370억 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0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원 및 유관기관 축·근조기 설치 54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4,276만 원,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14억 2,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기 국외훈련비 등 1억 1,467만 원, 명절연휴 근무자 수당 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반영하여 32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1억 3,1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3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배송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추계액 변동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 8억 900만 원을 반영하여 784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2,5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위한 지분제거기 구입 400만 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4,032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826억 7,2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서 사무가구 등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1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폐 축전지 매각비용 36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4,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억 7,3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예산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798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7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 2025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8쪽입니다. 착공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21억 8,8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 등 기금수입 4억 569만 원이며 답례품 구입 및 예치금 등 기금지출 1억 5,39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133만 원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장기 국외훈련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혹시 삭감이유가 어떤 것 때문일까요?

지금 장기 국외훈련 같은 경우 저희가 대상자를 신청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실 건가요?

예, 내년에도 또 대상자를 발굴해야 돼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대상자가 없었던 게, 혹시 어떤 이유때문에 좀 낮나요?

일단 거기를 가게 되면 어학점수가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학점수 도달점이 조금 못돼서,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좀 안돼서 결국은 입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연령 경력기준을 좀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연령 경력기준은 우리 구에 자체적인 재량권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다 그 상위법령에 근거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2019년도에 저희가 임용령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사실상 그전에는 시의 승인을 받고, 심사를 다 받고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가능했는데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50세 이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서 선발, 이 부분은 혹시 좀 더 낮출 수 있다면 저는 좀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7급이면 저희 지금 직급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분들은 또 여건이 쉽지가 않게 되고 사실상 여기가 보면 실 근무경력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 공무원인데, 그 아래 당장 7급 이상이면 사실상,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되게 좋은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배워와서 우리 구 행정에 적용을 시키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못 찾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요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꼭 높은 직급만이 아니라 좀 실무선에서 뛰시는 분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인데 건조기, 설치가 저희가 지금 45개소인가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모 지자체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업 되어 있고 또 가서 보니까 그 현장에 기기가 없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자리 장소에 확실히 있는지 관리도, 한 번씩 지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핵심은 모금목표액의 1억 원 확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있었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이번에 저희 3차 의회심의 이후에 2가지 지정기부사업을 시작해서 지정기부사업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일반기부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올린 변경계획안 말씀이신가요?

예, 지정기부사업으로 1,500, 일반기부로 8,500.

일반기부사업은 금년도 2024년도에 저희가 8개 사업 8.500만 원을, 이번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변경운용계획안에 올라온 것은 지정기부사업 2건을 저희가 올려서 기금모금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정기부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 지정기부사업은 혹시 어떻게 좀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고향사랑법률이, 지정기부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저희가 각 부서와 주민들에게 지정기부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심의를 겨쳐서 최종적으로 2건을 선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 2건이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 하나, 그다음에 아픈 아이 케어 관련된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니 더더둑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정된 사업이어야만 좀 더 멋진 일들, 드라마틱한 어떤 기부의 열풍,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지정기부사업은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이, 이 기부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게 되려면 홍보가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요?

지정기부사업은 일반기금사업하고, 일반기금사업은 지자체에게 기부해 주는 건데, 지정기부는 사업의 내용을 보고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각 기관단체, 산업단지 이런 데에 홍보할 때 “저희가 지정기부사업을 이렇게 시작했으니 사업의 내용을 보시고 공감을 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같이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와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아주 실질적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액수를 좀 봐봤어요, 기금목표액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지금 전년의, 현재 시점에서 그 모금액이 얼마인가요?

올해 현재 시점에서 3억 2,700만 원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억이 좀 넘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 날짜는 잘 모르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예, 차이는 한 2억 정도 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는 데서는 약 2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억 2,000∼3,000 정도, 그리고 이후 연말 즈음에 1억 3,000∼4,000 정도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과 맞물려서 좀 더 목표액이, 목표액을 좀 소극적으로 잡은 건 아니신지?

저희 사업목표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해 목표액 대비 그래도 저희가 월등히 상향해서 잡는다고 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억은 훨씬 넘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목표로 잡은 거잖아요.

예,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모금 또한 연말정산과 맞물려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 지자체도 몇 군데 보면 머무르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답례품 또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동구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벤치마킹을 좀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북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또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을 포함해서 도시브랜드사업, 그리고 우리 상징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표 캐릭터 등을 더 전면에 내걸고 하는 어떤 리워드 제품들을 답례품 등을 활용한 부분, 측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연말에 맞추어서 여기 기부문화에 동참하실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보면 1억을 늘린 것도 잘하신 일인데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건 아니신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너무 또 크게 잡아버리면, 좀 부담이 돼버리면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홍보활동하고 모금운동하고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저희 부서장 이상 되시는 간부님들이 지인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목표액을 또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사실 의회에서도 힘을 함께 보태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액을 넘어서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집행부도, 그리고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정기부제를 2개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최근 나왔습니다만, 이 모금액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일반기부로 전환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행안부가 좀 마련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 지정기부의 취지, 지정기부를 이 2건을 선정한 데에는 물론 기부모금을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 구의 방향, 우리 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대한 것도 지정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이 다 모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좀 일반기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6쪽을 보면, 부속서류는 82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연중에 공유재산이 변동을 하면 그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해요, 시인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오치1동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오치2동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절차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치2동 특별교부세가 지난 8월 27일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과에 공유재산심의요구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어요.

예, 8월 27일에 했다, 이 말씀이죠?

9월 5일에 했었고, 의회에서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라고, 9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을 때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있는 제298회 회기 때, 저희가 이때…….

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한번 놓쳐서 이번 회기 때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요. 우리도 의원이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놓칠 수는 있어요, 충분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나머지 우리 1,700명의 직원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원들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놓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고 서로서로 양해 구하고,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것은 이렇게 돼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돈을 할 수가 없다,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절차가 틀렸을 때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먼저 그냥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바보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본다고 해도 우리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82쪽하고 83쪽이 연계돼서 1동하고 2동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부속서류를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먼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시인해준 것을 너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시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공공청사과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10월 29일 자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내용 중에 공공청사 있죠?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추진에 따른 부지 내 건물 처분안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청사신축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새로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게 누락돼서 이것은…….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보완을 한 겁니다.

아무튼 해당내용에 5필지, 맞죠? 선관위 건물하고 좌측별관, 이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요, 취득은 제대로 다 처리되어 있고요. 선관위, 그 당시에 건물을 사서 매수시키는 것,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공유재산심의는 멸실 전에 받고 난 뒤에 진행했어야 맞는데, 이게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예, 늦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 처리하시는 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07만 원 증액된 216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3,671만 원 감액된 293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8만 원 감액된 50억 2,352만 원이며 요실금 치료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3만 원 감액된 103억 2,304만 원이며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에 기정액 대비 3,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9만 원 감액된 52억 4,879만 원이며, 모두모두행복맘 운영은 시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난임 여성의 참여 부족으로 시의 모두모두행복맘 사업 폐지 알림에 따라 사업예산 22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55억 5,879만 원이며,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3만 원 감액된 15억 6,639만 원이며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0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2만 원 증액된 15억 8,459만 원이며 기준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1,07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를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이 2억 2,7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3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에 2억 1,729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1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북구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의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관련한 건데요. 우리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요실금 관련해서 한 70명 정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센터에서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는, 센터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이고,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센터에서 아마 대상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하고 좀 협업하셔서 이분들이 관련 사업을 좀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말한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의료기기를 120대 구입하고 의료비 지원, 지금 관련 예산 확정을 지었잖아요. 관련해서 이 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국 20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실금 진단자에게 의료비와 의료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실 부서에서 사전설명을 해주셨을 때 의료비 지원의 비율을 우리 구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지금 고민해서 주셨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이, 우리 방금 직전에 있었던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알고 있는 그 70명 말고도 저희 건국동이나 석곡동도 그렇고, 관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관련 홍보가 좀 이루어져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성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요실금 치료지원이 7월에 우리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선정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서운했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가 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추진부서에서 적극 홍보도 하시고, 그 사업취지를 잘 설명해서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개선하고 이렇게 좀 잘될 수 있도록 사업취지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5개 자치구 중에, 혹시 우리 광주시 북구에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예, 많습니다.

우리 북구가 5개 자치구 중 약 32% 정도가, 노인인구가 많더라고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사업 진행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그래서 꼭 국비지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가 많으면 우리 구비라도 좀 세워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다 없다고 하셔서 소장님께, 제가 어제 저희 행자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모두모두행복맘 운영 관련해서 제안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현장지원단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민생경제회복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215억 18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357억 1,5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22만 원 증액된 35억 732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지원 시 미편성된 시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예산액 반영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3,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6,107만 원 감액된 98억 1,55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억 3,500만 원과 농민공익수당 지원금 8,2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7,868만 원 증액된 57억 4,32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역량강화 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인센티브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36만 원 감액된 32억 4,374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팝업전시관 펀펀한 아트박스 공공운영비 12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58만 원 감액된 107억 6,36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864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된 26억 4,137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상의 방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3억 9,065만 원을 운용 중이며 이자수입 및 기부금 등을 반영하여 총 14억 2,497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시장산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바우시장 아케이드(4구간)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 봤죠?

예.

4구간, 현재 언론 보도되고 난 후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 차례에 걸쳐서 KBS에서 기획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설지원과에서보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마무리 아직 안 됐어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접수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조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언론에서 난 뒤에 일을 추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총예산이 27억 4,700만 원 맞죠, 자부담까지 해서?

예, 맞습니다.

4구간에 계신 분들은 무슨 말까지 하냐면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자부담이 얼마 안 됐어요. 4구간은 자부담도 엄청 셌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에다가 공사기간도 그렇고 문제점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언론 보도 3개를 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저희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4구간 공사 건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에 반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시설지원과에 요청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를 잘해주라고 하세요. 뉴스 보셨죠? 비만 오면 뚝뚝, 천장에 나사 다 풀려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 넣으면 조치가 안 된다잖아요. 주민이 신문고에 직접 민원 넣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형식의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마무리 좀 잘해주세요.

세심히 살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민수당 북소리에 홍보 한번 해봤나요?

농민수당이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작년에는 처음 시작해서 홍보를 한 것 같아요. 크게 한 것 같은데…….

본인들이 접수해야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국가에서는 아니고 시비 80%, 구비 20%.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돈도 안 주고 홍보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북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다 붙여놓더라고요. 거기에 농민수당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탈 수 있다. 지레 겁먹어서 신청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 연수익이 얼마 정도 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공익직불제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직불제는 연 3,700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직불금하고 농민수당은 똑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까지는 못 받았지만 받을 수 있도록, 북소리 좋잖아요.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 보시면 기준인건비 있잖아요.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의 경우 통계목이 인건비가 아니라 보험료부담금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지금 여기 통계목이 인건비에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험료부담금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4대보험료나 이런 것도 다 인건비로 편성해서 퇴직금도…….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중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 심의 때도 다른 부서에서 통계목 잘못 올려서 다시 경정된 사례가 있어요. 알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많이 했고 현안 질문까지 기대서 의원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겸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정재성 위원님이나 정달성 위원님도 함께하셨지만 만장일치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 의견을 조금 고심하고 귀 기울여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