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도내 초등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선생님이 얼굴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사례는 1400여 건이나 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되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받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서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해도…….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공유재산입니까? 조례?

조례입니다.

조례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입니다.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25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공사비 250억 중에 본관은 모듈러 공법을 이용한 교실로 배치하고 급식소하고 체육관은 일반 콘크리트 공법으로 신축하려고 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공동실습실 같은 경우는 학과가 결정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 학과에 맞춘 건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해서 ’27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과 결정이 안 됐죠?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자세한 내용도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의회가 이걸 승인해야 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240명 해서 12학급 규모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습동을 따로 신축하지 않고 있는 실습동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교육과정들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습실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시대가 변한 지금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실습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맞춰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리모델링비는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250억 안에서 그것을 전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부지 위의 실습동이라든가 비닐하우스들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현재 제주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지 어떤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 봤죠?

블루베리는 봤는데 그 블루베리는…….

거기 블루베리 있었습니까?

블루베리 수확이 끝나서 제초, 좀 잡초가 많이 있었지만…….

안에 블루베리 나무 있었어요?

예, 있고 그 옆에 잡초가 같이 자라고…….

나는 찾지를 못했는데?

나무에 이렇게 좀 많이 우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특성화고를 거기 그대로 만들겠다. 그것 보는 사람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하우스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참 좋습니다. 듣기 좋게.

아니 듣기 좋은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왜 못 했어요?

지금은…….

아니, 지금까지 왜 못 했냐고!

그건 제주고등학교에서…….

제주고등학교가 관리를 하는데 지도·감독을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지도·감독이 학교장하고 또 저희 도교육청도 있지만…….

참, 나!

지금 그 블루베리를…….

학교장이 학교 경영하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러면 학교가 올바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판단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희도 지도·감독권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블루베리 수확이 끝나서…….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실습실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스마트팜 할 만한 실습실이 있어요? 저 동쪽에 있는 것 봐봐요, 뭐가 자라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그것 그렇게 될 때까지 교육청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특성화고 만들어 봐야 크게 변할 게 없어요. 뭐 하나 있느냐? 새로운 건물 하나 짓는 것밖에 없어요. 체육관하고 급식소 짓는 것 그 2개입니다. 지금 신축 건물 있어요? 다른 것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축 건물을…….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지금 신축…….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신축 건물은 없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비를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고등학교 부지가, 신설될 고등학교 부지가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2만 ㎡니까 한 7000평 가까이…….

6300이 아니고 2만 ㎡요?

2만 ㎡입니다.

아니 저희들은…….

건물 연면적이 4300…….

건물 연면적만 4300인데 여기 전체에 대한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4363㎡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인데 그 이외에 학교 부지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학교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제주고에 대한, 고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학교 부지를 분할할 것을…….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잘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승인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지금 승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에서 그 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 하는 거지 건물을 구분해서 땅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건물만 지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합니까?

그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하면 뭐하지만, 이 자료에 건물 구분, 땅 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좀 미숙하고 죄송하긴 하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그림과 건물 연면적, 공사비에 대한 산출은 저희가 제출한 거기 때문에…….

연구용역 나왔습니까?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학급 수하고 그런 규모는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거고, 실습소에 대한 리모델링은 학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겁니다.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거. 학교가 완성된 다음에 입학하는 학생이 미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달에 대한 것도 걱정이지만 저희들이…… 아, 학과들은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미달은…….

그거야, 그런 것도 안 하고 학교 짓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미달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충원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의 고민을…….

노력하겠다는 말은 다 합니다. 정말 미달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지어 놓고.

지어 놓고 미달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전 계획이 지금 너무 미흡하고,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올라와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냥 통과시키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 뭐 했냐 하면 우리 답변할 게 없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또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책임 지겠습니까?

이 학교를 신설하는 데 온전한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때 돼 가지고, 이것 ’27년도니까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정말 역사적으로도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좋은 학교 만들어서 잘된다면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도 이것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학교가 되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과정, 과정에…….

좋아요. 그럼 제 질의 마치고 다른 사람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사람 질의할 것 없으면 나 계속한다 이겁니다.

잠깐만 제가 간단히.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이게 사실 직업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학교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이 부분이 얼마나 설명이 있었는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기본설계 용역이나 그중에 하나라도 된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하고…….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것은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에 그 용역에 의해서 기본안이라도 나온 건가요?

아니, 학교설립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짰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절차상에 조금은, 이게 10월이라든가, 좀 하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해 보겠다는 열의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왔는데 사후에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나에서 열까지를 꼬박꼬박 다 대답하는데 대답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기본설계까지는 안 들어가도 타당성조사 용역만이라도 그림을 그렸다면 이런 얘기가 좀 설명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1분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가 제주고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셈인데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저는 교문입니다. 출입구.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빨리 나서 그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도청하고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시청하고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강동우 위원님.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금 어떤 학과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연구용역 결과가 12월 말까지 나오는 게 맞죠?

2월까지…….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한 번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학과 편성 등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맞죠?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죠?

예.

그런데 실습소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활용할 부분에 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비용추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은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발생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그만큼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해서 학과들이 되면 특성화고등학교고 또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은 계속 질의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용역 결과가 나온 후, 2월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온 후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신설)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1조 5973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와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시설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2026년 이후 1204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상황이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학생 기본 교육활동 예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 시기에 그리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정부 추진 정책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빚을 내어 곳간을 채우기에 앞서 정확한 추계와 인건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등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와 소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