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정은
임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34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지난 18일 교육위 회의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네, 있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날 좀 논란이 된 사안이 있지요?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말씀…….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AI 디지털 교과서 말씀하십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자치법규 입법 대응 관련.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의회 교육위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청에 출강하는 과정에서 ‘입법 대응에 관한 자료를 교육위 위원님들 것을 사용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요청한 교육청도 잘못이다. 거기에 출강을 가신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못이다, 이야기가 나왔죠?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제가 만약에 전문위원이었으면 저도 갔을 것 같아요. 왜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전문위원님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교육청이 하더라고요. 냉정히 보면 평가 시점이 도래해서 전문위원님은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갑’의 횡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파견 오신 공무원분들 평가를 다 의회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게 “백혜선 전문위원님은 의회를 위해서 근무하는 의회 직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평가를 의회가 해야죠. 왜 교육청이 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알죠?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이? 자, 11월 7일 날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교육청이 요청을 하신 거고요. 또 우리 사무처에서는 오케이 했더라고요. 관리계획 내용에도, 대응 논리 이런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갔냐? 12월에 평가 있죠?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네, 연말에 평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강심장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에 대한 평가 포기하십시오. 무슨 근거로 행정국장이 평가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그날 저희들 연수는…….
지홍
현지홍위원
연수의 문제가 아니고 연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내부적인 게 아니고 이건 바로 포기하셔야 돼요. 자기를 평가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라는데 누가 거부를 합니까, 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당장이라도 근무평가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빠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분이 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정자
오정자기획조정실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 등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김경미·송영훈·강연호·강철남·오승식·이남근·한권·하성용·현지홍·김대진·양영식·현길호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 및 공무원 등의 합법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하성용·김기환·이남근·홍인숙·송영훈·김경학·강경문·강철남·강동우·고의숙 의원 발의)(계속)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정은
임정은위원장
송영훈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송영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사무처 또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이충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52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3.8%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과 우리 도의 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정은
임정은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한 대로 현지홍 위원님부터 의석 배치 순서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번에 의회에 신규 연구용역이 몇 건에 얼마가 잡힌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4건에 1억 8000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4건에 1억 8000.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행정체제개편대응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농수축경제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용역이 맞나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의 용역이 2건, 민생경제가 1건인데 5000만 원씩 배정됐더라고요. 이 특위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이번인 경우에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1년이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6월 말로 종료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부터 용역이 출발한다고 하면 최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결과물에 따른 조례라든지 정책 사업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은 최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5월 말까지는…….
지홍
현지홍위원
5월 말에 용역이 종료되면 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아, 4월 말 정도…….
지홍
현지홍위원
4월 말도 안 됩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4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왜냐하면 용역과 동시에 조례가 검토되는 게 아니어서, 용역이 종료되고 그 용역에 따른 제언 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 후부터 조례가 고민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방망이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말에는 끝내야 됩니다. 3월 말에 끝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조례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 용역 내용 목적에 맞는 용역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수의계약으로 달려도 늦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5000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출발합니까? 입찰을 해야 되죠? 공고를 하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 수의계약의 조건을 맞추다 보면 결국 목적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뭐냐 하면 용역 수행사를 펼쳐 놓고 정말 핵심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조건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수행사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 조건에 맞추면. 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100개의 용역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 조건 5000만 원으로 맞추려고 하면, 여성기업이어야 되고 소상공인 등등등이 있잖아요. 확확확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의회가 요구하는, 특위 위원장님들이 요구하는, 특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8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지금 50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처음부터 요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런 부분인데…….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저의 소관 상임위에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 본 결과 저희 전문위원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수의계약 업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수의계약 업체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찾으실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이번 예결위에서 최종 12월 4일 날 통과되면 사전에 전부…….
지홍
현지홍위원
처장님, 늦어요, 늦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업체 수행기관을 찾고 과업지시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과업지시서라든지 모든 부분은 올해 중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계약을 맺어야 되는…….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이 지금쯤이면 찾아졌어야 돼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환 전문위원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입찰로 진행하실 겁니까?
길환
현길환농수축경제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관계가 마무리되면…….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아니. 예산 마무리되면 언제 합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요? 제가 특위 위원장님 만나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던데. 지금 어느 수행기관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준비됐다는 거죠?
길환
현길환농수축경제전문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한 거 없죠?
길환
현길환농수축경제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저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께서는…….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걸 다 확인했다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확인이 된 상임위원회…….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 삭감을 통해서라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으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각 특위 입장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의 의사를…….
지홍
현지홍위원
특위 입장을 한번 물어는 보셨어요, 처장님? 물어보신 적 없죠?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다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본인들이 정말 이 사업을 잘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작해서 하루빨리 결과물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3개월 용역이라고 봅시다. 3개월 용역이 500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도민 의견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담은 없을까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보통 3개월에 5000만 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3개월에 500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지홍
현지홍위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아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다양한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과업지시서를 준비해서 그 수행기관을 찾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산이 시작된다면 바로 계약해서 바로 달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듯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용역 관련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 심의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도의 용역심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 도에서. 용역 심의가 월마다 열리나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보통 보면 예산 편성에 앞서서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열리…….
길호
현길호위원
모여서 하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도에 현안이 생기거나 하면 또 하겠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타 시도도 거의 집행부 심의를 받는 상황인가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용역인 경우만 의회에서 풀로 잡았다가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쪽으로 가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
학술용역도 다 도에서 받죠, 저희들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학술용역.
길호
현길호위원
타 시도는 자체적으로 심의받는 의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권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그 편성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위원
제 기억으로 예전에 저희들 조사특위가 발동됐던 적이 있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집행부와 충돌되면서 심의가 쉽지 않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이거 제도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심의할 수 있는 구조는 불가능한가요? 지금 당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는 도의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의원연구 단체 용역의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별도의 조례 개정과 의 회의 또 다른 심의 조례라든지 이런…….
길호
현길호위원
꼭 학술 연구용역만이 아닌 의회가 필요로 하는 현안 용역들도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사무처에서도 미리 검토를 하셨다가 저희 운영위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예산 편성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집행기관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례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된다면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답변을 듣다 보면 처장님은 의회맨이 아니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내 느낌인가요, 그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법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권을 뺀 나머지 예산 편성…….
길호
현길호위원
의 회의 기능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답변의 방향이 의 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고민을 근간에 둔 답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지금.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들 준비를…….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조례를 개정해서 협의를…….
길호
현길호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수십 년 일해 오셨지만 어쨌든 지금 권한과 기능들도 다 구분되어 있고, 의회라는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의회 조직 강화를 위한 게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의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존재로밖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우리가 뭘 개선해야 할지, 뭘 고민하고 뭘 바꿔야 할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담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해는 하셨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이해는 하고 있고, 어떻든 지금 제도적인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제도는 누가 만듭니까? 법이야 국회에서 바꾸겠지만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분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어쨌든 예산과목이 다 설정돼 있어야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현안이 갑자기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현안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근거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가 되는 게 토론회, 간담회, 용역, 조사 이런 건데 혹시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성격의 연구와 용역과 관련된 과목들이 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의회사무처에는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없죠? 없고, 전문위원실별로 기존의 연구모임도 있고 전문위원실과 관련된 업무의 과목들은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각 전문위원실별로 돼 있는 그런 예산과목, 성격이 유사한 예산과목들의 예산들을 조금씩 모아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산 변경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서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한 경우는 뭐를 바꾸면 되는 거죠? 하기야 내부 결재받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내부 결재받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들도 좀 유사하게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될 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 거니까요.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우수직원 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이거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30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예산 중에.
길호
현길호위원
4000에 3000 정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참고하려고. 이번에 기초자치단체 설계방안 연구 용역이 3000이 되어 있나요, 2025년?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3000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2026년도에는 없고 단발성 예산이네요? 단기 예산이네요? 1년 예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는 2026년에 투자 계획이 없는 걸로 봐서 어쨌든 2025년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내년도에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결정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길호
현길호위원
가부간 결론은 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결정이 나기 전에 용역 먼저 출발하기는,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만 먼저 시작…….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 관련된 용역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예산이, 처음에 오영훈 지사께서 출범하셔서 한 15억이 투입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됐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내용이 그 용역 안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나?’라는 스스로의 반성도 해 보는데 이거를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TF가 구성이 돼서 이 예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쨌든 기초자치단체가 출범되면 지금 구상안으로 했을 경우에 3개의 기초의회가 생기게 되고, 광역의 회의 조정 그다음 기초의회가 출범할 때까지 결국 의회사무처에서 그걸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 수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거 관련된 제도라든지 조례들이 다 같이 만들어져야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물론 조직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전체에. 첫째 아쉬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도에서 발주한 내용에 다 포함이 됐어야 될 내용이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기관의 규모는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업무라든가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의 차이가 너무 난다, 용역비의 차이가. 이 3000으로 무슨 용역을 얼마큼 해서, 아까 우리 특위 용역비 예산 5000씩 잡혀서 감액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접근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우려스러움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5년……. 도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2026년 이와 관련된 투자 계획들이 잡혀 있는 건 보셨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못 했죠? 어쨌든 2025년 안에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입니다. 제가 의회사무처 자료를 보다가 조금 놀란 게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심사를 하면서 용역에 대한 질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부실 용역이 될 수 있고 퍼주기 용역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의회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위가 왜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6월이면 종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라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가면 도민이 우리를 뭘로 볼지 궁금합니다. 특위가 왜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용역을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도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기간의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이 용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구 조정 문제도 있고,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광역의회 조정도 해야 되죠, 기초의회 조정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까지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건 무리다. 그때 제가 제안드린 거는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 안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차후에 교육의원 자체가 일몰되기 때문에 의회 내의 상임위 조정 문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 용역 주제가 맞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처장님. 기초의회 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부분도 일부 필요하지만 의회 나름대로 논리 과정이라든지 설득 논리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
민구
정민구위원
기초의회……. 그러면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하면 그 숫자에 맞게 기초의원들 한 15명씩 구성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구역별, 읍면동별로 한두 명씩 해 가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러니까 행정…….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선거구 획정 관계는 또 다른…….
민구
정민구위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는 의견을 제출하려고 용역을 하냐고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사무처를 만들고 그다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 의견을 제출하려고 용역을 하느냐.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기초 사무처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이 용역 안에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어쨌든 추후로 미뤄지고 2026년도에는 광역으로만 가요. 그러면 우리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우리 의회 내의 상임위 재조정 문제가 들어갑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광역과 기초에 의한 설계방안 연구용역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쨌든 확정이 된다. 주민투표가 어느 정도 돼야 이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주민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용역이 발주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광역, 아까 말씀한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고 행정체제 개편이 되더라도 이게 우리 의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용역인가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의회 내 상임위 조정 부분에 대한 용역은 해야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초의회를 구성하는데 왜 우리 광역의회가 이 조사를 하죠? 단장님, 준비를 좀 하셨으니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용역 주제에 대해서.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합니다. 작년에 도에서 행정체제 공론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원 정수에 관한 부분까지는 다뤘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제언도 있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은 정수나 선거구와 관련된 이게 어느 정도 구상된 이후 그다음 단계 실무적인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몇 개로 구성하면 좋을 것인지. 이거는 전문위원 정수와도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령상의 특별법 특례와도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법령,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서 의원님들의 정책적 제언자료로도 활용하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또 광역, 도가 수행하는 사무와 관련된 상임위 구성, 그리고 의회사무처 의회 사무 기구의 편제…….
민구
정민구위원
단장님, 상임위 구성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의원 일몰제 된 이후 우리 의회 내에서 조정을 할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주제가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기초의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고. 어차피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할 건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우선적인 목적은 의견제시입니다. 맞습니다. 자문이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주민투표가 진행된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투표 안 되면 이 용역 자체는 없어지는 거네요?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너무……. 우리가 집행부를 심사하면서 용역에 대한 질타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너무 준비 없는 용역과제가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내부자료용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어? 그럼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어쨌든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우리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검토도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요즘 수능도 보면 킬러문항은 좀 제외되는 추세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제가 간단한 문제,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있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여기에 보면 모범공직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있지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떤?
승식
오승식위원
이 대상.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전체 공무직까지 포함한…….
승식
오승식위원
공무직?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예.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시간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모든 직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예.
승식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게 참 좋고 권장할 만하고 직원들한테도 좀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족…… 그냥 모범공직자 이렇게 두었으면 85만 원도 국내여비로서는 적지 않습니다, 문화체험을 하더라도. 그런데 가족 문화탐방 이렇게 해 놓고 85만 원, 어떻게 보면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보통 국내 가족 문화탐방이기 때문에.
승식
오승식위원
처장님, 요즘 직접 항공권을 구입한 적이 없죠? 직원들이 대행해서. 제가 끊어보면 보통 편도 13만 원 정도의 항공료입니다. 왕복 26만 원이에요. 요즘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 기본적으로 부부 빼고 자녀 둘해서 4인 가족 했을 때 항공료도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2명을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열 명만 해 가지고 열 해서 100만 원이라도 채워 주면, 백 단위하고 99만 원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도에서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당 가족 한 분을 하는 것이, 가족 전부를 같이 모셔서 가는 게 아니고.
승식
오승식위원
한 분?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섯 분하고 가족 여섯 분 이렇게…….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에는 85만 원 주면 좀 남겠는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거기도 부모님은 계실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계시니까.
승식
오승식위원
정산도 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이것이 보통 보면…….
승식
오승식위원
포상금은 정산 없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이것도 여비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제 생각에는 모든 공직자가 해당하는 건 좋고 그렇지만 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왕 시작하는 거. 처음에 작게 시작하면 다음에 증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기도 있습니까? 언제 가라, 이런 건 없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보통 회기가 없는 8월이라든지 이때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이왕이면 결혼기념일, 자기 생일 등등 이럴 때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승식
오승식위원
아, 한꺼번에 갈 걸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개별은……. 차량 임차가 별도로 잡혀 있어서.
승식
오승식위원
한꺼번에 간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한꺼번에 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개별 관광도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의미 있는 기념일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신형 노트북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능도 상당히 좋고, 저는 감히 사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성능의 PC가 지급되어서 검색도 아주 빠르고 저장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문서를 주시고 할 거면 수요조사를 해서 태블릿 PC를 선호하는 분은 그쪽으로 보급을 했으면, 우리가 종이 문서로 안 받고, 받을 사람들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지난번 PC도 쓸 만하긴 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회수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새로 계획이 있으면 종이를 줄이기 위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 받으면 또 봐야 되는데 사실 핸드폰으로 보거나 PC로 보기는 일정한 장소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기를 교체하거나 뭐 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모의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아이들의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해외연수도 주어집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해외연수를?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상해. 그 전에, 처장님 말고 다른 분이라도 혹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작년에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일본. 이 모의 경연대회 해외연수 갈 때 도청이라든가 도의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학생들이 연수를 가는데 이 기획을 좀 잘하시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이 계획을 잘못하면, 우리 교육환경이 결코 어디 아시아권에서 뒤지지도 않습니다. 유럽에 가거나 미주에 가도 우리 교육환경이 상당히 괜찮고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 못한 환경에 갔다 오는 것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고민해서. 상해도 국제학교라든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열어놓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사정상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 정도 수준에서 갔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이런 부분들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 부탁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임수 사무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오늘도 자전거로 출근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그렇고 현지홍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다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업설명서 139쪽에 보니까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의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특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생과 관련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 전부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용역의 결과물은 결국 도민들한테 어떤…….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이렇게 용역 예산이 잡힌 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민생특위라는 부분…….
영식
양영식위원
특위를 위한 것이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특위가 발족이 됐고 거기서 도민들한테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이라든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럼 처장님은 이 민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가 민생입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용역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단어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1차산업 분야도 민생분야에 해당이 될 테고 경제, 소상공인 분야도 해당이 되겠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저는 애당초 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이것은 옥상옥이다. 민생특위. 상임위원회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을 많이 합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여지껏 열몇 번 했는데 항상 부딪치는 게 민생특위랑 부딪쳐요. 왜 이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현장에 가야 될 곳을 민생특위에서 가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임위는 손을 놓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용역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뭐 하게요? 아까 현지홍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정민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용역에 대해서 실랄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게 의 회의 몫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도의회 청사 주변 울타리 보수공사 있잖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거 울타리 어느 쪽에 하는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동쪽 편에…….
영식
양영식위원
동쪽 편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이쪽은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소방안전본부 쪽 방향에 나무도 지저분하고 해서 그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산 잡힌 게 35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3500으로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깔끔하겠습니다, 도의회 주변이.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이쪽에 정비하는 걸 봐서, 저쪽까지 같이 정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회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동쪽 예산은 연동 예산으로 했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이번에는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사안녕 기원 제례 봉행 행사 있잖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거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동제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하는 제 같은 경우는 다 없어졌거든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다 없어지진 않고 일부 읍면동별로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집안의 제사도 다 합제하고 이런 시대적 상황인데 글쎄요,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무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사업 있잖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외빈 초청 여비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필요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업의 필요성도 나와 있고 기대효과에 보니까 해외 지방의회와의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2000만 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원래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돼요? 협정을 체결한 데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5개국에 8개 의회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의회와 우호친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5개국에 8개 기관을 보면 호주, 중국, 몽골, 일본, 이탈리아. 중국에 4개 기관이 있고요. 한쪽으로 쏠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처장님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외교포럼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방 차원의 어떤…….
영훈
송영훈위원
국제교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의 위상도 올라가고 제주도를 알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가 별로 없어요. 2024년 결산에서 보면 2023년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56.2%. 올해도 보니까 집행률이 30.6%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예산 요구 내역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추진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탐라문화제를 전후해서 라오스를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사정으로 초청이 안 돼서 여비 집행이 당초보다 떨어진 부분은 있고요. 지금 현재 제주포럼 의회 세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획 딱 나온 건 없습니다. 그때 의회 세션 할 때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 외 자매결연 도시에서 방문했을 때 집행하고 있고, 지금 의원외교포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원외교포럼을 통해서 좀 확대가 되고, 또 타 의회에서 우리 제주도를 찾아 왔을 경우에 방문, 초청하는 형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포럼 의회 세션을 통해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어요. 아주 좋은 행사였었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교류 사업들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주가 교류를 해야죠. 그렇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외교포럼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활발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최근에 초청이 안 됐던 단절된 의회하고도 ― 우호협력 의회 ― 초청을 해서 교류 확대를 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다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임수 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1000만 원, 도의회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 같아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처음 반영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반영됐던 거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고 그게 의회 직원들은 제외돼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걸로…….
호형
박호형위원
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직원 중에 하트 세이버를 받은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받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포상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아니하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2월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올해 2월 19날 했네요. 성별영향과 관련한 우수 조례 시상, 성별영향 우수 부서 등에 대하여 연말 의정대상에 포함하여 이에 대해서 시상 추진 여부 관련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수 부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 안 된 내용입니다. 이거 그때 당시 김경미 의원이 했던 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기억하시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도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도의 예산 지원을 봤거든요. 올해 4500 잡았고, 2025년도에도 예산이 탑재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85만 원, 이건 가족 2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2인 기준.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도 행정에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있어요. 다자녀 가정인 경우 최대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올해 8월, 9월 중으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별로 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로 가게 되면, 단체로 가는 것하고 개별로 가는 게 좀 다릅니다, 여행경비가. 우리 의회는 내년도에 몇 분입니까? 열두 분 해서, 가족 포함해서 열두 분이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가족 포함.
호형
박호형위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경비가 좀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단체로 갈 때는. 그런데 개별로 갈 때는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걸 좀 고려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참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조사해서 집행부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산 관련도 처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일의 업무상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서도 많이 있고 한데, 특히 모범공무원들을 추천받아서 하겠지만 그에 대한 포상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또 하나는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비 관련인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도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시간 내서 가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업무 능력이 배가되는 거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1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운동복인 경우는 5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고, 수건은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올해 그것을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요가인 경우 주 3회 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5명에 채 미치지 못해서 요가 일수를 하루 줄이고 해서 예산을 적절성 있게 편성했다고…….
호형
박호형위원
그걸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원하고 의원님들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참여 인원이 좀 적다 보니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한 관련도 많이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남성·여성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의회에?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별도로 구분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없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특히 임산부, 수유실 같은 경우. 이건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에는 사무실이 부족하죠? 공간들이.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공간 부족으로, 후생복지 시설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인 휴게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처…….
호형
박호형위원
4층의 민원상담실은 지금 운영됩니까? 4층에 있는 민원상담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번에 이정엽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담실이라든지 예산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2층에 오시면 대기실이라든지, 지하에 대기실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아무래도 지하는 여건상 안내하기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하인 경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의회에 공간이 부족하지만 도민의 모범이 돼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다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하는데 우리조차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시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전에도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다가 그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서.
호형
박호형위원
불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산이 더 추가되면 불가능한 것은 없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별도의 추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있는 공간도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냥 안 된다는 건 다른 거죠. 시도도 안 해 보고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내년도에 공간을 만들어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지금 현재 법령상에 딱 적합하진 않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법령의 범주 안에 드는 휴게시설이 낭그늘쉼터라든지 도민카페, 체육단련 시설도 휴게시설 범주 안에는 포함을 시키고 있는…….
호형
박호형위원
포함은 되지만 그건 좀 부족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휴게공간이죠, 밖에 나가면.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부족한…….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의도가 아니고. 처장님, 공감하시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석주 공보관님.
석주
김석주공보관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석주
김석주공보관
고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10대 때와 12대를 비교해 보면 출입기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많죠?
석주
김석주공보관
예, 좀 늘어났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석주
김석주공보관
당시 기자 수를 제가 잘 몰라서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석주
김석주공보관
지금은 등록된 기자만 42명 정도.
태민
고태민위원
42명.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보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 별로 기고도 쓰고 다른 홍보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10대 때 느낌하고 12대 때 느낌이 다르다. 그렇게 언론에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공보관에서 의원들 역할을 다 맡아서 해 주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자들도 많은데 공보관이 품위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은 얼마나 됩니까?
석주
김석주공보관
저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보통 쓸 수 있는 게…….
석주
김석주공보관
부서별…….
태민
고태민위원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석주
김석주공보관
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자실 운영 때문에, 기자들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가가리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도 공보관실에 도움을 주고 있겠지만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님.
이택
김이택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변호사 자격 가져 있는 분이 두 분 있죠?
이택
김이택입법지원담당관
예, 저희 사무실에 두 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직률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렇죠?
이택
김이택입법지원담당관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 가진 분들이 와서,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들어오면 빨리 이직해 버려서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오래 근무하면서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택
김이택입법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충훈 단장님.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감사 때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그런데 정보가 완전 막혔어요. 제일 제주도의 현안인데. 그렇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지금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단초가 되는 주민투표 요구가 안 돼 있어서 사실상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앙이라든지 도에 그 관계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이 동향을 의원님들에게 전파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 물론 중앙정부나…….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고도 받고,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접근을 못 하잖아.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단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도 “용역을 한다.” 우리 대응단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11월 달 되면 투표를 한다 했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 6월 달까지.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거예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아는데? 단장님, 어느 걸 믿어야 돼요? 11월 달은 끝났죠? 그럼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장님이 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도의원을 뭘로 보는 거냐 이거야. 그다음 내년 6월은 됩니까?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죠. 우리가 말이 없는데 이 용역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논란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흐르고 있는데, 저는 여론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거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동요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가 이걸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여론 조사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쯤 해 주십사 저는 건의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기초단체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도지사님 얘기하는 거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체제 개편을 할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상의하달이 아니고 하의상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느 상위법을 가져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도 단장님, 상위법은 어느 걸 가져 가지고 할 건지 좀 들어봤어요?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법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법 개정과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의회를 설치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우리 제주도 손을 들어주겠나요?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어쨌든 양쪽 다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단장님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여론 조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도나 중앙이나 또 국 회의 원님들이 특별 계층 관련해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차원입니다.
충훈
이충훈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좌를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오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과 제가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에 의회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민구 위원님께서 “13대 의회 때부터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상임위 조정이 불가피하다. 사전에 의회 내부 자체적으로 상임위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 상임위 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 저는 “의회 차원의 정책 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맞으시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럼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제주형 광역 및 기초의회 설계방안을 하게 되면 교육의원 일몰제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돼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설계안이 나오는 부분인 거고. 일몰제는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행정체제개편대응단에서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그다음 타 시도 의 회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본 위원은 예산 설명자료를 받고 외부 용역은 어디에 들어 있을까 해서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 했는데,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거는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일몰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런데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용역 관련한 질문을 하는 중에 이것은 주민투표가 미실시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검토돼야 될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의원 제도라든지 상임위 쪽에 중점을 둬서 다시 연구 검토가 필요하든지 내부 검토를 통하든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의 상임위 재편과 또 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해 왔던 교육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이 연구용역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의 의회 차원의 전반적인 준비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의 제도화나 입법화 관련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의 정책 연구, 세미나, 토론회 관련한 내용들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 관련된 부분은 정책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예산이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입법에……. (“운영위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은 별도로……. 지금 부기상에는 없지만 언제든지 몇 가지 정도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의 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예산 지원은 지금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럼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지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전체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무처. 어디서 합니까? 행자위에서 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하게 되면 입법지원담당관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의숙
고의숙위원
협의해서?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같이.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일단 의회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니, 판단은 하시는데 실제 어디서 할 겁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실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부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 교육의원이 일몰돼서 없어지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이 2025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될 거라고 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 찾지를 못해서.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외부 용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한 주관 부서는 의회운영위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든, 세미나, 토론회 같은 내용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포함되어서 지원될 것이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어쨌든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5년에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2026년도에 일몰됩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맞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그래서 그 사례 분석이라든지 사례 조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또 사무처장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고경대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난 10월 10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매뉴얼 제작을 사무처장님께 요구한 바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예, 기억이 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저희들이 매뉴얼 제작과 관련해서 일단 도의 관련된 부서에 의전에 관련된 부분을 하도록 계속 협의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된 사항이 있으니 의전에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안 올라오고. 협의만 하고 생각만 가지면 뭐 하는 거냐고요. 실행을 해야지요. 제가 전주시 의전 매뉴얼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행사 목적과 성격을 고려한 품격 있는 의전. 두 번째로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요소를 지양하는 시민 중심 의전.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의전 등으로 의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차구역 확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전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전주시는 이렇게 의전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언제까지 변방이 아니고, 쫓아가는 의회가 아니고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의회로 가려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지시했으면, 지적을 했으면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만들어 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져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의전이라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어떤 하나의 획일화된 기준을 하는 부분이라서…….
정엽
이정엽위원
도에서는 국 회의 의전 매뉴얼을 따르고 있잖아요. 의회는 국회 의전 매뉴얼을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며칠까지 회기 때 회의 를 하는데 회의 에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저 도청 앞에 데모대들이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데모대는 데모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치고, 그럼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회의 를 할 엄중한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과 대안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봤느냐고. 회의 기간, 의 회의 회기 때는 집회를 이 근처에서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마이크를 저쪽으로, 남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그런 부분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생각과 노력을 해야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가져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소방안전본부 언제 옮겨요? 여기 소방안전본부.
경대
고경대총무담당관
언제 옮길지는 정확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만 있지…….
정엽
이정엽위원
소방안전본부 이전이 2025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소방안전본부 옮기게 되면 방음 장치도 잘하고, 교섭단체 대표실도 만들고 말이지. 법적으로 지위 확보를 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미미하잖아요. 본인이 대표라서 발언하는 게 본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공보관실.
석주
김석주공보관
공보관 김석주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공보관님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석주
김석주공보관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알리는 역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품위 유지비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보관님이 언론과의 관계, 또 언론인, 기자를 상대로 한다면 제대로 바른 소리를 전달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 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위원장급들입니다. 그런데 동정보도를 보면 신문언론 3사가 평의원들 것은 잘 취급을 안 해. 평의원들 말이지 이제야 온 의원들 동정보도 잘 소개를 해야지, 의장이나 위원장급들은 잘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느끼셨어요?
석주
김석주공보관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를 몇 번 나오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정엽
이정엽위원
조사를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조사했어요.
장내 웃음
석주
김석주공보관
그래서 좀 적게 나온 의원님들은 제가 따로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적어도 언론에 객관적 알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공보관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외받는 의원들이 없도록. 정당한 평가와 정당한 홍보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석주
김석주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공보관님이 얌전하신 건지, 좀 소극적인 건지 제가 아직 판단이 안 서네. 분발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석주
김석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사무처장님.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까 공무원 보상 관련. 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얘기 나왔는데 여기 보면 모범 공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이게 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어요?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의회 내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청원경찰, 공무직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전부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재차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금전이, 돈이 작아요. 이거 얼마예요. 1인당 85만 원, 그러면 3인 가족……. 아까 1인 가족으로 했는데,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2인…….
정엽
이정엽위원
1인, 한 사람 추천했는데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해 줘야지, 보낼 바에 기분 좋게 보내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아까도 중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 산출기초상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시행할 때는 예산이 적정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가는 분이 ‘야, 정말 행복하다. 고맙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라도 주게 해야 이 취지가 먹히는 거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잘하십시오. 마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 의정자료센터 직원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오늘 마감했는데 10명이 된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공모를 해서 마감했고 금방…….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12월 초 되면 새로운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의회에 예결특위 빼고 특위가 3개 있는데 4·3특위, 민생특위, 저출생특위인데 보니까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왜 없죠, 여비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산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요구를 안…….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왜 요구를 안 했는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어떻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그다음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도 ‘여기는 왜 예산 요구를 안 하지?’에 대한 확인 정도는 해 보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은?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산도 어느 일정 정도는 부서장이라든지 누구의 노력도도 반영되고 확보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해 봤냐고요? 예산 요구를 하는 게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장님, 특위 구성의 절차나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의장님이 제안을 하시고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의장님의 권한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본 회의 표결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 회의 슬로건은 알고 계시죠?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의장님이 후반기 취임하시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특위 부분이 물론 상임위와 충돌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대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합니다. 상임위의 역할 그리고 특위라는 것은 어쨌든 그 시기에 생겨나는 현안 중심으로, 그리고 새롭게 기관의 수장이 되신 분들이 중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치 표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의정 슬로건에 맞게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용역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새로운, 기존에 해 오던 것 외에는, 용역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의장님을 보필하는 사무처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특위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의결로서 결정된 거라면,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민구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죠. 예산 편성이 적절하고, 시점이. 이게 2년 특위도 아니고 1년 특위인데 이루어지는 문제, 그리고 형식적으로 조례 하나 만들고 끝나는, 이건 아니라는 데 적극 동감하고. 만약 한다면 의장님이 갖고 있는, 우리가 다 통과시킨 특위의 성격에 맞게끔, 또 의장님의 슬로건에 맞게끔 뭔가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나 노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추경, 추경 하는 게 창피하긴 합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놓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12대 후반기 의회가 도민들께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꼭 챙기셔서 운영위 때 좀 노력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산 신규 편성 관련해서 아까 놓친 부분 하나가 있었는데, 의정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새롭게 해서 의회와 관련된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카데미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사무처장님, 아카데미뿐만 아니고 아마 12대 후반기 이상봉 의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용역비 외에도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민생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아마 확보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사업이 어느 정도 편성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짧게 할게요. 아주 짧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위가 지금 저출생하고 민생특위가 후반기에 원 구성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출생 같은 경우는 어쩌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의 꼭지에 불과한데 민생 같은 경우는 어쩌면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전체, 그러니까 민생 상임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모든 게. 그래서 상임위랑 민생특위랑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민생특위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만 행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전체적인 민생특위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혜선 전문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 격려를 하고 싶어서.
혜선
백혜선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백혜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아까 서두에 현지홍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면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중간 입장에 있어서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교육위원회라는 그 자체는 우리 의원들을 위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의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입법 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물론 여지껏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을 위한 입법 발의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선
백혜선교육전문위원
예,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아닙니다. 저는 격려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더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혜선
백혜선교육전문위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회의 도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급한 전화를 하는데 통화가 안 될 정도로 밖이 시끄럽긴 합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3개월 전에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회 자체를 막으라는 말은 아닌데 가서 최소한 집회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액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 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안 첨부)
정은
임정은위원장
오승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 내역 보니까 국제교류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네요? 국제협력 연구모임. (“편성 자체가 안 됐는데.” 하는 위원 있음) 연구모임. 이거 지금 감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배정한 거 아니? 내가 내역은 처음 보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하든지.” 하는 위원 있음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승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해 오승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오임수 의회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임수
오임수사무처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오승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오승식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