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과 채정훈 자치행정국장님이 주요 회의 참석으로 인해 이석하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김태옥 민원토지과장님, 연성훈 지역개발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김동희 기술보급과장님이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11월 14일과 18일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4건이 상정되어 총 4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1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진천군 군정정책과 진천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현재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태용 반장님과 요원들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천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 교육과 계도 활동을 펼치며,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히 진화 작업을 수행하고 진화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해 뒷불을 감시합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산림보호 활동에도 힘쓰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히 출동을 해 산불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2024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험 수목의 피해도 없는 모범 사례를 구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현장근무는 종종 불규칙하고 한겨울 혹한과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24시간 산불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하는 위험수목 제거 작업의 경우 세 종류 이상의 톱을 포함한 16개 이상의 각종 장비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며 언제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처럼 우리 진천군의 경우에도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전국 통계에 따르면 특수진화대원의 73%가 부상 및 재해 발생 시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미한 부상이거나 기간제근로자 신분상 산재 처리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요원들은 아보리스트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속의 고사된 가지, 위험성 있는 수형 피해목 등 정밀 벌목의 필요 시 엔진톱의 정밀 조작법이나 벌목기술, 등목기술, 임업적 지식 등을 두루 섭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 자격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들의 수당 현실화, 복지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요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의 처우 개선은 그들의 안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요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산불 관리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진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산림자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윤대영 의원)
10시18분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진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를 넘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내 어디에 살든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로 주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계획이나, 버스:자동차:자전거의 차로 비율을 1:1:1로 운영하자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전거 친화적 도로 운영 계획에서처럼 우리나라도 탄소 감축을 위해 자전거를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연계하여 탐방로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관련 통계 구축 및 관리가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군보다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보유 대수, 이용률 등 기초적인 통계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보유 대수, 이용률, 이용 빈도, 이용 목적, 인구 통계학적 이용 현황, 사고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구축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만 우리 진천군의 실정에 맞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노원경찰서가 자전거 모바일앱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자전거 절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전거 소유자들에게 더 큰 안전감을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예방과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전거 정책을 전담하는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무관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과거 전북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과 운영 사례처럼 자전거 관련 정책, 문화,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인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하여 향후 '자전거 출퇴근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전거 포인트 제도' 등을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한다면 우리 군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전거 정책은 단순한 교통 대안이 아닙니다. 환경 개선과 교통 체증 해소, 군민 건강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해법이 바로 자전거 정책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선수촌이 위치한 우리 군의 특별한 위상을 고려할 때 자전거 친화 도시로의 변모는 진천을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자전거 친화 도시 진천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6회 진천군의회(2024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진천군의회(2024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국가 간의 전쟁,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성된 2025년도 예산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임정열 의원님, 간사에 김성우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님, 간사에 임정열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지 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열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정열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4년 11월 22일과 11월 25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이강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024년도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4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회와 호주 버우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진천군 관광 활성화 전략 간담회를 가졌고, 다문화와 외국인 포용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또한 뉴질랜드 한인회와 호주 시드니 한인회를 방문하여 생거진천쌀의 뉴질랜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기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진천군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고, 생거진천쌀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생거진천쌀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수집한 우수 사례들을 군정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출장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세부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하신 내용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2.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발의)
11시36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한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확대하며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8조제2항제6호에 보훈예우수당 인상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지역 내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나목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인상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에 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4.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5.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이재명·김성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장과 김성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 정체성 확립 및 향토사 발전을 위해 진천군 향토사 등의 전통문화 발굴 등 연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향토사 등 전통문화 연구활동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용 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7항에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홍보 관련 사항과 수거용기 비치 및 관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8항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과도하게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복택시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복택시를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행복택시 운행의 구간, 시간, 횟수 등의 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제1항에 탑승비용 신청자를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후관리 대상을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안 제9조에 비용지원 중단 대상을 마을대표자에서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 탑승자 부담금액 인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및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년발전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신설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청년인구의 유입에 필요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문화복지국장님과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주요업무 종합심사 관련 관외출장으로 해당 안건 심사 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이동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동제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과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및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미르숲 황토 맨발숲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도 구조 개량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자 수립한 2025년도 정기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초평저수지 인근 복합개발사업 부지 매입 외 3건으로 진천군의 장기 발전 계획에 취득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20항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먼저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설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장 및 직원, 명예관장 등에 대한 채용 및 위촉, 역할 등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공예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예미술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0분
의사일정 22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시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이영자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실외 놀이 활동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내놀이터의 수요가 증가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친화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6분
의사일정 제24항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25.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9분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환경과소관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의무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2분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고도화로 전문화된 민간관리대행업자인 기존 운영사와 재위탁하여 통합운영에 따른 투입인력 감원 및 음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치리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6분
의사일정 27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고 방법을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을 현행화하고 오탈자 및 띄어쓰기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9.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0분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수사업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된 경우 군 경계를 지나 하차하는 경우에도 무료이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강행하는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수탁기관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된 법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4분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소방시설법」의 분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고, 주택화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우선 설치대상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 중 해당 조항을 변경하고 표기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통합지원조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사업 부분을 전담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시설에 추가로 진천군 청년센터를 연계 위탁하여 건물의 유지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화된 민간관리대행업자의 경영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다양한 수처리 운영기술 축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위해 기존 위탁업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재위탁 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위탁운영에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2페이지에 보면 위탁계획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용역은 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연장하는 것은 3년으로 하는 걸로 적정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 심의 결과가 나와서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장동현의원
앞으로는 3년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동현의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재위탁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건가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의를 다 거친 겁니다.
장동현의원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84점 나왔습니다.
장동현의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정위원회, 외부 위원들인데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2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7명을 심지뽑기로 해서 선정된 위원입니다.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서 위탁 선정을 할 때 지역 민의를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 현안도 모르고 그냥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해서 재위탁한다는 것은 지역 민심을 배반하는 길이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덕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몇 번씩 범람하고 시설을 재투자해서 투자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오버가 돼서 방출이 되는 것은 굉장히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위탁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그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그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우리가 아무리 지역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26회 진천군의회(2024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7.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1.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2.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3.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4.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5.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6.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7.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0. 이상설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1.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2.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3.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4. 청소년 소통공간 꿈 더하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5.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6.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7.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8.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9.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0.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1.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2.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3.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연장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4. 진천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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