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정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의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대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김은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들은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이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1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국 2024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화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보고자료는 공통사항과 사회보장과 소관 10개 사항이며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9쪽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자료 작성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오용환입니다. 그 취약계층 수당지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과장님 올해 그 인천시 감사에서 기초생계급여 부정 건으로 인해서 처분 요구 받는 사실이 있죠?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것은 지급액 착오 산출로 인해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과소하게 또는 과대하게 지급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혹은 추가 지급에서 돼야될 일이, 생계급여가 최소 30일에서 많게는 석 달 넘게 지급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직원들이 이 업무를 2년 가까이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이 가까이, 2년 가까이 한 직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인천시 감사가 만약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인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런 일에 대비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절차나 시스템은 없고, 중요한 거는 저희 불찰은 저희가 인정을 하구요. 그 이제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수급자 신청할 때 긴급지원도 같이 신청을 하는데 긴급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고 우리는 이제 수급자 책정해서 생계비를 주는데,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생계비하고, 근데 긴급지원생계비가 나가면 수급자생계비는 안 나가는데 시스템이 다르다보니 저희 직원이 불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 지적사항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긴급지원생계비는 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내 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그래서 저희 불찰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상의 착오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생겼죠. 그리고 약 한 70여 가구에 가까운 곳에서 과소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65가구, 과다 지급돼서 환수를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뒤늦게 이런 지급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질 거라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현재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나 차감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그 과다 지급된 부분은 그 생계비에서 저희가 긴급에서 과다 지급됐기 때문에 생계비에서 차감을 해가면 되고 있구요, 차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오용환위원
얼마나 진행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급한 거 감소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복지정책과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긴급지원생계비를 뺀 나머지 그럼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환수나 차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차감은 지금 4세대 진행되고 있고, 차감 상계가 4세대 지금 진행되고 있구요. 또 이게 이제 일시차감이 4세대, 계속 월별로 분할차감이 11세대, 그리고 5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언제까지 상담을 해요?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그니까 차감,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차감을 하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언제언제 차감이 되니까 요거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오용환위원
그야 당연한 거죠. 긴급지원생계비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퍼센트로 따지면은 저희가 65세대, 15세대니까 한 20% 정도,
오용환위원
30%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전체 따지면은.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 감사받은 지가 언제인데. 이게 30%가 안 돼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생각한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으면은 인력 강화를 통해서라도 그분들께, 만약 과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 환수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른 게 좋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또 감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분들은 이것이 개인적인 생활의 경제력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좀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보장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증인 출석을 채택하였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7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233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 작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대내외 자료 작성 시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3월부터 매월 전 직원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성된 자료를 각 팀별 공유하여 수정함으로써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출장 및 출퇴근 기록 미비 건과 시간 외 근무수당 초과 지급 건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향후에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올해 2월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특별복무점검과 8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의 및 환수 등 7건의 행정조치가 있었으며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235쪽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투명하고 명확한 복무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복무결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복무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연번 2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의 예산 절약을 위한 조끼 재착용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올해부터 피복을 재사용하기 위해 색상을 통일하였으며 피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7쪽 연번 3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사업지원 중 환경정비, 자원 재활용, 교통지도 분야에 대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통합하였으며 통합이 어려운 시니어학생건강지킴이 사업의 경우 권역별 추진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8쪽 연번 4번입니다. 다양한 복지관련 행사와 업무로 민원을 마주할 일이 많은 만큼 친절히 응대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활용하여 매월 전 직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 응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9쪽 연번 5번입니다.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주 2회 복지관 지하 1층 디지털실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수노인문화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층 로비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240쪽 경로당에서는 노인일자리 찾아가는 경로당 행정도우미들이 파견되어 월 1회 정보화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1쪽 연번 6번입니다. 노인일자리, 장애인자립사업의 경우 단발적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작년 11월 만족도조사 결과를 올해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상·하반기에 걸쳐 만족도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수행기관과 지속적인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보고서 24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도 시설별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과 수시로 간담회 및 네트워크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인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육은아위원
평소에 어르신들과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관련이구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6페이지 관련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육은아위원
이거 매년 변동사항 없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잘 이행되고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과장, 책자 찾아봄) 206쪽. 네네, 잘 진행되고 있,
육은아위원
되고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대략적으로 좀 개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요?
육은아위원
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7429자리가 있구요. 수행기관은 저희 구청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각 동의 행정, 환경지킴이어르신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 그다음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 업무분장 목록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업무도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여성장, (과장, 책자 찾아봄) 아… 여성,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올해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혹시 몇 페이지인지.
육은아위원
여기 행감자료 페이지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과장, 책자 찾아봄)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계속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3년, 24년에도.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그럼 그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성인지 예산 취합은 그럼 어느 팀에서 하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성인지 예산…,
육은아위원
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취합이요?
육은아위원
(육은아 위원, 책자 보여주며)성인지 예산 취합.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육은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성인지 예산 취합은 어디서 하세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취합?
육은아위원
제가 화요일에 의원실에 출근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성인지 예산서 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노인장애인과의 성인지 예산은 아예 없는 걸로 기록이 돼있어요. 이거는 팀에서 취합을 해서 여성가족과에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육은아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있어요, 노인장애인과는. 분류되는 사업이 아예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23년, 24년에 성인지 예산안에는 이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5년 안에는 없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도 있고, (자료 보여주면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도 있어요. 매해 이게 올라와 있었어요, 성인지 예산 취합이 돼서.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근데 25년 안에는 이게 없다구요. 그니까 이게 누락된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저희가 그건 확인을 좀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누락된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은아위원
아직 취합이 안 된 걸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는 이게 뭐 안으로, 안으로 해서 올라올지언정 다른 부서는 이게 올라와서 다 제본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매해 올라오는 게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없다구요. 이게 실질적 업무에 대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률과 제도를 근거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혈세 활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술하고 책임감없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냥 가벼운 지적사항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거 취합하는 건 여성가족과지만 부서별로 협조가 지금 덜 된 건가요,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구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럼 이거 담당 팀은 어디신 거예요?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거 취합해서 보내시는 팀은 어디신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그 업무와 관련된 거를 취합을 해서 아마 여성가족과로 보낼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왜 이게 누락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담당자께서 좀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좀 촘촘하게 업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제가 뭐 빠졌다고 뭐라하는 건 아니구요. 매해 있던 것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누락이 돼있는 거면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점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원
서점원위원
22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은 거기 보면 주의,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뭐 만수복지관 이런 데도 보면은 주의, 시정 이렇게 된 게 이게 매번으로, 매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서 주의, 시정을 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점검을 해서 이게 시정을 해도 그 다음 연도엔 또 이게 발생이 되고 또 다음 연도에 또 발생되는 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속 그거 이제 결과보고도 받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동일 사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경우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에덴의 집은 또 뭐예요? 에덴의 집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세 번씩이나 주고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세 번씩 주의를 줄 정도 되면은 무슨 조치를 해야되는 거 있지 않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주의가 필요하거나 시정을 원하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구요. 만약에 이제 환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이런 지금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뭐 이런 데가 주의만 줘서 될 일이 아니고 뭐 시정, 주의 이게 매번 이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는 그다음에 무슨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노인센터에 그 일자리 개발센터에 거기 지금 여기 센터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에게)출석요구 안 했어?
김은숙위원장
아까 제가 순서에 일단 과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다 한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센터장 불러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런 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김은숙위원장
아까 얘기했어요.
덕수
장덕수위원
하셨어요.
점원
서점원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과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다 하시고 센터장님 불러서 그렇게 하시죠.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그 만수종합복지관장이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그 노인장애인과도 사실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자체 검증과 우리 그 신속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우리 그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인력개발센터 또한 그 일부 직원의 지속적인 정치적 행사 참여 의혹이나 그리고 최근 감사에 지적된 행정처리과정 미흡한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 우리 구 종합감사와 지도감독부서의 그 감사들을 보면 인사의 경우 2019년 직원 채용 시 후 순위자 선발사유 및 고득점자 미선발사유를 미입력하여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감사 이후에 모두 사유 기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재하고 계시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저기,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2020년부터 우리 6월까지 진행된 채용 중에 후 순위자 선발 또는 고득점자 미선발 사례를 파악하고 그 사유까지 함께 제출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일단은 저는 요 자료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가 오면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만약에 질의 끝나고 정회 한 번, 감사 정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하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더 없으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과장님 교육받고 그러시느라 고생 많았구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서 특화프로그램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특화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 건의사항이면 건의사항이긴한데 요즘 그 혹시 파크골프 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파크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65세 이상 70세, 80세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혹시 근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죠? 경로당에서 혹시 프로그램하고 있는 거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파크골프는…,
전유형위원
아직 없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노래 교실이라든지 뭐 체조, 요런 대략적인 걸 많이 하고 계시구요. 파크골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급격하게 그 파크골프가 어르신 위주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보급이 되고 있어서 저한테도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이 경로당이라든가 이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투입해서 파크골프에 대한 그 교육이죠, 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하셨기 때문에 요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지만, 있긴 하지만 뭐 라틴공예라든가 치매예방, 실버체조, 노래교실 많이 있긴 하지만 아마 그 파크골프에 대한 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잘 받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파크골프 치는 데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배우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농구고 골프고 테니스고 어느 정도 강사들 다 교육을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래야 체계적으로 재밌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파악해보셔가지고 내년이라도 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 강사를 투입해서 교육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전용호 위원님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요. 저희 이제 어르신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인지 프로그램은 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공예나 원예 같은 것도 손가락이나 여러 활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니까 재료비가 일단 들다 보니 노인복지관이나 이제 경로당에서 잘 활용을 못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재료비가 들더라도 분명하고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태서 프로그램의 역량을 좀 키우는 게, 그리고 획일적인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매년 향후 조사를 해보다보니 프로그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 파크골프 같은 거는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그 실내 파크골프가 또 유행이다 보니까 그거는 향후 복지관이나 이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다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손 들며)한 가지만.
김은숙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왜 학교 앞에서 그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분들이 이제 신호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철저하게 잘 하셔. 근데 아직도 그분들이 잘 그거를 어리벙벙하다고 해야되나 , 그러신 분들은 교육을 좀더 확실하게 시켜서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용호위원
아까 그 경로당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경로당에 전에는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20명, 30명, 40명 많게는 50명 정도까지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방 있잖아요, 주방. 그 가스, 요즘 뭐 하이그로시로 하는데 그게 가정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방의 가스 불, 가스렌지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대형 그릇을 쓰다 보니까 이게 조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경로당이 가정용으로 옛날에 조금씩 이렇게 조리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월수금 점심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용호위원
앞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식사를 한다는 그런 그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업소용으로 이걸 가스렌지를 바꿔줘야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보니까 업소용으로 또 하기에는 또 사실은 좀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가스렌지를 놔야하긴 놔야하는데 그럼 또 가스 공사 T-호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호스를 해야되면 또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 방안을 좀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전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사할린어르신들 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사할린어르신들이 2세대가 지금 입국을 허용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2세대 혹시 구분도 알고 계십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59분?
오용환위원
2세대라는 것은 어디까진지.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까지가 1세대,
오용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45년 8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1세대, 2세대로 따집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2세대라 할지라도 상당히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혹시 그 관리나 대책 이런 거 혹시 노장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논현1동하고 2동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현2동에 이제 사할린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논현1동에는 이제 그 경로당에 하나가 사할린경로당,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 거기에 원래도 경로당이 있으신데 이제 사할린어르신들이 이제 본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셔서 16년도에 이제 경로당 개소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2층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시니까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이용을 잘 못하신다는 거를 저희도 위원님 통해서 저희가 들었고 또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승강기를 저희도 검토를 중기적으로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거기가 12세대, 열두 그 저기가 있습니다, 상가가. 거기에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봐야될 부분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거 외에도 이제 혹시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1층에 또 등대마을 경로당이 좀 꽤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을 조금 같이 좀 어떻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2층에 있는 조금 젊으신 분이 이용을 하시고 1층에는 조금 힘드신 분들 이분들이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 것처럼 제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과장님 교육 건 여러 가지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이거는 민원이 아니고 이건 복지에 대한 정책인데 민원에 앞서서 전혀 피드백을 안 주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용환위원
왜 그러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검토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어저께도 잠깐 들렸다 왔는데요.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말씀하시고 1층도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도 두들겨본 게 없잖아요. 정책을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의원들과 소통이 안되고 피드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는지 또 후 순위는 뭔지, 이것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림이 오질 않습니다. 이거 민원도 아닌데.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과장님 그 175페이지 보면은 2024년도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0입니다, 0%. 이 사유는 사업난이도가 높다, 그다음 제공인력 채용 지연으로 나와있어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아직도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업체, 사업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되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도 얼른 시행을 해서 차질없게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 알림도 한번 해드렸고 저기까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른 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아마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한번 더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수행기관이 정해졌으면은 당연히 개시 일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수행기관이 결정됐는데 왜 아직도,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수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에서 이제 인력을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그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한 개밖에 안 들어와서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이게 요번 7월달에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배경하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립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그 주간 개별 일대일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의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오래 걸리진 않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리고 아까 사회보장과에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요.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수당은 지급개시일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지급이 돼야지 원칙이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그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21년부터 우리 23년 12월까지 장애인수당 수급, 대상 수급자들이 14명이 그 당시에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20개월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이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건 언제 아셨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감사 지적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했고 담당자,
오용환위원
인천시 상급기관 감사 때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때 하셨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전엔 몰랐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직원한테 그 출력을 다 해서 대상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오용환위원
만약에 감사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 때 알았으니까 감사가 실시 안 됐으면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랐으니깐요, 계속 지연되고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겠죠. 감사 때 알았으니까, 그죠? 이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전문적인 인력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 사회보장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협업이잖아요, 협업,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이제 계속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글쎄요, 저도 요 사항은 지금 이 정도로 담당 직원들이 최소한 부서에 가면 2년 정도 근무하거든요. 근데 전 사회보장과에서도 그런 감사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아무래도 업무 숙지가 좀 느려서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담당 직원 교육시키고 반복해서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협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협업이. 자기 과하고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를 통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럴수록 협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고,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 과다 지급된 분들에게 환수받을 경우에 그 예산과목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환수됐습니다. 이게 세입이 어떻게 잡히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오용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보장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36페이지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데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당해,
오용환위원
부정, 부정이익 환수금이죠. 그니까 이게 그 환수과목인데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인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당해연도에 지급, 잘못 지급, 과오지급된 거는 예산으로 들어오구요, 그 전에 지급된 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오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우리 예산이 복지로, 쪽으로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또 단 1, 2%라도 복지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체 예산이 올라간 반면에 또 인구도 많고 또 수급자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22년도 20%대에서 23년도 뭐 18%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에 반해서 우리 복지쪽에 장애인들이 또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이 애를 쓰는 것은 알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급해야될 돈들이 제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그분들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자수입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생활에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자체적으로 이 직원들의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또 협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관에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국장님 인지 좀 하시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오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상에서 잘 좀 구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연말에 수요도 조사를 좀 하셔서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수요도 조사도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새로 생긴 구월노인복지관이나 만수노인복지관 주변에 경로당 자체 내의 프로그램들이 그 경로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니까는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및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사전에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관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제공 기관 현황 그리고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단 현황 그리고 공익활동형 배치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그 과장님께서 신경쓰실 것도 많고 업무 과중이신 것도 저희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으면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보를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여러 뭐 노인인력개발센터, 남동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지회, 남동구노인복지관 이렇게 믿고 맡겨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하위원
또 그 기관에서 또 그 인력분들이 또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그 방향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어르신의 건강과 저기, 그다음에 일정한 부분의 소득 보장, 가장 건강하고 그런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위원
그 어쨌든 남동구의 구민인 노인분들의 건강과 소득 보장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하위원
근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은 이런 사업이 잘 운영이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방향성대로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일정의 소득도 보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 동도 있을 거고 대기자가 없는 동도 있겠지만 이거를 운영하시는 전담인력분들의 어떤 그런 소통으로 과는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전담인력분들이 어쨌든 뭐 대변자 아닌 대변자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동은 관리가 좀 어렵다, 이 동은 조금 더 힘드니까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소통들을 이 전담인력들이랑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맞을까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전담인력분들이 약간에 그 권력 행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거든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하위원
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항상 모두가 다 즐겁게 참여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채용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다음에 또 채용이 또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어떤 약간의 불안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담인력분들이 어찌됐든 계속 장기적으로 이 혜택을 받으셨던 노인분들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또 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새로운 분들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든지 노력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 자료중에 그 공익활동형 배치 현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 동별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인원수가 고정이 되어있죠. 해마다 조금씩 뭐 달라질 순 있겠지만,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하위원
네, 답변 주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환경지킴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에다가 배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있구요. 그래서 20명에서 한 40명, 뭐 넘게도 가는 경우 있고, 이거는 전적으로 동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있구요. 다른 수행기관에서는 이제 수요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동별 분포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그 인원수를 분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이제 발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딱 여기 동 인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사실 뽑진 않거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접수기관을 뽑아서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순서를 정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래서 이런 유연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제 그 동에서 관리해 주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아닌 것 같구요. 저한테 제보해 주신 건 다른 수행기관의 어떤 사업중에 하나의 어떤 분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니까 어디는 조금 더 많으실 수가 있고 어디는 조금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의 형태나 또 그 동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에피소드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 전담인력분의 권력행사.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박정하위원
네, 그니까 이거는 그분들을 직접 다 상대상대해서 들으면 다 이해가 될 내용들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것 같구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또 그 뭐 랜덤으로 아니면은 부지불식간 그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의 의견을 소탈하게 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잘못 보이면 내년에 채용이 안되고, 그분에게 잘 보이면 몇 년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에피소드는 제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 좀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전문위원,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함) 그러면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나가셨나봐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요양원이나 뭐 재가센터 이런 데 나가셨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걸 보시면서 저희는 노인의 그 생활환경 문제나 그다음에 그 인력수급 부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를 우리가 조금 대체하고 대안을 좀 내세울 거는 좀 있을 수가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요양팀에서 거의 사무실에 없습니다, 지도점검만 다니셔가지고. 근데 이제 다닐 때마다 거의 비슷한 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뭐 회계 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장기요양기관쪽에서 또 수급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교육을 올해 11월, 10월인가 한 번 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켰구요. 그래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바뀐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또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요양기관이 되게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전국에서 제일,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요양원이나 이제 센터나 재가센터나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들 이런 게 많은데, 저도 이게 보면은 문제점들이 많아요. 생활환경 문제나 인력 부족, 그다음에 재정의 지원의 불균형성이나, 그죠?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한 게 좀 구축이 돼야되는데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더 활기차고 노인과 어르신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책도 필요하구요.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에 이제 25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요거를 좀더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일단 그 자료 관련해서는 그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 질의시간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구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유광희위원
우리 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우리 남동구에 한 6개인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네, 근데 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6개만 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이유는,
유광희위원
네, 사실 주간보호센터에 그 대상자인 우리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동구에서만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전국에서,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우리 남동구에 사실 6개가 있는 거는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도. 그럼에도 이제 남동구에 주간보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더 많은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제약을 걸고 있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저희가 이제 원래 6개였는데, 최근에 이제 한 곳이 또 등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운영을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적격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거든요. 주간이용시설,
유광희위원
그러면 이제,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희위원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자비로,
유광희위원
보고 나서,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운영하고 나서,
유광희위원
하고 나서 이후에 인가를,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평가를,
유광희위원
인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6개로만 제약이 돼있는 건 아니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제약이 돼있는 건 아닙니다.
유광희위원
사업자가 하겠다면 일단은 1년 정도 운영을,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을 해서.
유광희위원
가운영 해보고 평가를 받고서 이제 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지금, 네 그래서 중간에 올해 10월, 8월, 언제지…, 지금 한 곳이 또 등록이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유광희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게 꼭 개수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 인가를 내주는 건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인가하는 사항은 아니고 비용을 이제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주간이용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제 분포돼 있고 저희가 이제 입소자도 지금 정원 대비 사실은 조금 이제 다 꽉 차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용시설도.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자료는 추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 그 169페이지에 보면은 2024학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12월로 거의 100%가 돼야 되는데 100%가 근접해 있는 것은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되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다면은 그 170페이지에 보면은 스마트빌리지 그 보급 및 확산이 35%로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구월3동에 있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공고를 통해서 저희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6개 부서가 19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2억6700에 대해서 저희 자체로 사업을 하고 있구요. 구월3동 취약가구에 홈IoT를 설치해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계약, 국비나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조금 늦게 시행하는 거를 이제 얘기가 돼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단계구요. 11월 말까지 저희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172페이지 보면은 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것은 이제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그 노인대학 운영지원 같은 경우가,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오용환위원
아니면은 경로당 방역소독지원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는 예정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12월을 채워서 후 지급 돼 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음….
오용환위원
이런 노인대학 지원사업 같은 것은 63%밖에 안 됐다 하는 건데.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아 방역은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매월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10월 말 기준으로 돼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구요. 나머지 그 노인대학은 사실은 저희가 그 원래 당초에 이제 시설 운영하는 걸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하고 이제 청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상은 지금 3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반납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반납을 해야된다구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거기서 청구를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시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우리한테 교부를 해줬는데 이제 사실상 운영을 이제 노인대학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인회지회하고 민간 2개소 해서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게.
오용환위원
그 17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금 이게 거의 저조한 40%입니다. 이유는 배움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오용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할 시간도 없고 터무니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게 현실로 다가왔잖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특교금이라든가 정부예산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불용처리 될 것인데 그때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안 계셔, 그때 팀장님 계실 땐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예정된 원하는 사업이라면은, 방역도 그렇습니다. 월 계약보다는 연 계약으로 해놓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이런 것은 월 계약으로 할 만한 이유가 하등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연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연 계약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행감이 보통 11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대로 다 나가긴 하는데 타 부서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달에 하는 것을 다음 행감 때 내년에 해야 됩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바로 해야 되는데 11월, 12월에 예정부지 용역관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복지 분야에서라도 거의 100% 가깝게 사전에 계약 건을 잘 살피셔가지고 예정된 그런 사업이라 하면은 미리 좀 해서 우리 복지 지출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저조하지 않게, 그래서 11월 집행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럼 언제 다음에 다 자료 요청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증인 출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고자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증인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남동구의회 수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권석규. (센터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정식 직원이든 계약직이든 공고를 해서 뽑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뽑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점수를 주고 뽑고 하나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현재까지는 서류심사 점수를 우선 1차적으로 하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서류심사.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그 서류심사에서 저희 규정에 4배수로 돼있기 때문에 4배수 안에 들어오신 직원들을 1차적으로 뽑고 2차는 면접으로 인해서 채용을 합니다. 최종 채용은 면접점수로 갑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류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고를 했어요, 사람 모집하는 공고를.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걸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A라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증, 그렇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타당성 없는 분이 지금 뽑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접수를 두 사람이 했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3명이서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3명이라고요?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서류에다 본 거 2명으로 돼있는데.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2명이 지원을 했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지원은,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지원은 2명,
점원
서점원위원
2명이 했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2명이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히는 거잖아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거기에는 A라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를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직업상담소, 컴퓨터, 운전면허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뽑혔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 경우는 지금 서류심사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구요.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분들이 면접점수로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서류심사에서 실은 뭐 좋은 점수를 받은 분이 면접점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사위원님들께서 아마 채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센터장님은 안 들어가세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저도 들어갑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들어가시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요번 6월 달,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면접심,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같은 경우는 저도 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면접 보는 심사는 몇 점을 적용하죠?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서류에 대한 그거 점수와 면접에 대한 점수가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따로 있습니다. 면접 점수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센터장, 뒤의 직원과 이야기 나눔)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보면은 사회복지지사의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25점을 주고 있나 봐요, 점수를?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그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
점원
서점원위원
25점을 주고 있고, 직업상담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5점, 컴퓨터 관련에 대한 건 10점, 운전면허에 대한 것도 10점, 그럼 B라는 사람은 35점이에요, 합해서. 35점인데, A라는 사람은 25점 사회복지사 하나. 근데 A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원
서점원위원
면접에서,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면접에서 최종,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면접에서 몇 점수를 주냐고 그거를 물어,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면접, 그니까 면접에서 최종합격을 할 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때 점수, 그 몇 분이서 면접을 보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저희가 7명이 총 그 인사위원인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날 참석은 아마,
점원
서점원위원
그 면접에 대한 거,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참석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때 그 면접본 거 그거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거는 나중,
점원
서점원위원
점수 매긴 거는 볼 수 있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원
서점원위원
제출?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자료 찾아본 뒤, 다른 위원에게)나한테 없는데 제출 혹시 있어? (다른 위원 없다고 대답함) 없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요 점수표와 집계표까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또 듣, 제가 알기로는 자 A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자리의 일을 못해서 바꿔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은 경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 좀 맞는 일자리쪽을 배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경력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어서,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채용하고 나서 이력을 보니까 학교쪽 관련돼 있는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학교쪽 하고 하는 일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정하려고 그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한 분이 기존에 그 학교쪽에서 일 하시던 어르신, 그 우리 직원분이 시장형쪽으로 가고 또 요 분이 이제 학교쪽을 맡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지금 납득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서류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자리를 뭐 바꿨다는 소리도 직접 대고 뭐 의원한테 누가 와서 무슨 빽으로 했냐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제가,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자리였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네, 절대 그런 건 없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이 모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분 선거 운동을 하셨어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나중에 알았다구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저도,
점원
서점원위원
처음부터 모르셨어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전혀 몰랐던 부분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휴일 날 같은 때는 나와서 다음에 뭐를 나온다고 사진을 찍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니까 우리로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센터장님도 여기에 계셔보셨잖아요, 옛날에. 센터장님 얼굴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 조금 저도 좀 불편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계신가봐요, 멀지 않아?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올해, 올해 11월 30일자 정년퇴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분이 그만두면은 외부에서 그 부장 자리를 갖고 오나요? 사람을 채용을 하나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을 보구요, 우리 내부에 만약에 거기에 맞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내부 승진도 가능할 수 있구요. 그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그 운영지침에 뭐 과장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거기 지침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구요. 안 그러면 뭐 외부에 채용 가능, 해야될 경우도 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요번에 뭐 내가 알기로는 거기 부장 정도 되시는 분이 그만두는 걸로, 정년퇴직인 걸로 알고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거보다 거기에서 차례대로 올라가는 게 여기 우리 남동구 구청에도 공무원직이 순서대로 올라가듯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거기의 직원들도 앞으로 일하는 것도 흥미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거기에 대한 일을 해주셨으면 좋,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 안에서 진급을 할 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 좀 질의 좀 하구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추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채용하신 분이 총 36명 중에 여섯 분이 이제 중간에 들어오셨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말씀한 건 경력이나 일자리에 맞는 분을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의 기업의 추세는 블라인드 채용이고 아이들 대입을 논술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도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인적사항만 보고 이제 그 경력을 보고 서류심사를 하는데, 면접을 할 때 위원장이, 그 위원회 중에 센터장님이 들어가는 게 저는 타당한가, 아닌가는 좀 생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남동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나 이 담당자들한테 면접 보려고 할 때 분명 아는 얼굴도 있을 수도 있죠. 있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점이 될 수 있고 뭐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인사위원회를 꼭 센터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나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지금은 저희 규정에,
덕수
장덕수위원
규정상.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렇게 돼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저 과장님하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규정을 바꾸든가 이런 방법을 좀 할 거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2월달에 그 다음 연도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뽑을 때는 제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속, 1년을 더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기피신청 대상으로 해서 안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에 한 분 두 분씩 뽑을 때는 실은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아까도 그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활동을 하,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활동을 하다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한다, 이분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한다, 정도의 기본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남동구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담당자분이 정치적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저도 뭐 충분히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구요. 실제적으로 뭐 주말에나 이런 그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거 제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다시 한번 제가 면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지양하시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꼭 쫌 거기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출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9월 30일 직원의 징계의결 심의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요거는 우리 그 4급 직원분이 전에 그 저희 센터 지원하기 전에 근무했던 그런 그 사항을 근무 후에 호봉 책정을 할 때 불이익을 좀 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좀 다시 잡아보겠다는 라는 뜻으로 서류를 만드는 와중에 일부 서류에 있는 내용을 좀 지운, 삭제를 해서 그게 이제 발견이 돼서,
덕수
장덕수위원
공문서 위조이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약간 그런 쪽입니다. 더 붙인 건 아니고 기존 있는 내용 일부를 좀 지우는 그런,
덕수
장덕수위원
저도 이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이 호봉 책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뭐 어린이집들 다 호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호봉을 높이려고 간혹 좀더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분, 사례도 있어요, 지방에. 언론을 통해서도 가끔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도?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문서 위조는 상당하게 조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거 같아요. 어떤 조치를 취했죠? 이 공문서 위조를 하면서?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저희가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었구요. 거기에서 견책이 나오고 또 이제 그 포상 관련, 양형 관련해 가지고 그 시장 표창이 있어서 경고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인사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게 시행이 됐거나 호봉이 책정이 더 됐으면은 더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되진 않구요. 그냥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정지된 상황이라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주의, 경고 보통 파면, 제적, 제명 이렇게 되나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경고, 견책, 감봉, 정지, 파면 뭐 이렇게 갑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그 시장 표창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표창을 받았다고 거기에 공문서 위조에 그 조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경고로 됐는데 이게 그 가점이 되는 부분인가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규정에 그,
덕수
장덕수위원
규정상에?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있으면은 감형이 되는,
덕수
장덕수위원
시장 표창을 받으면은,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감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한 단계,
덕수
장덕수위원
한 단계 내릴 수 있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게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파면 이상을 받을 건데 경고 조치로 끝난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가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니, 그 정도, 그니까 저희가 견책을 받았, 견책으로 가는 와중에 그게 이제 시장 상으로 인해서 경고로 내려간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노인개발센터는 최근 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고 나름대로 보상금을 받고 하는 훌륭한 기관입니다. 사업 수도 많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4300명 정도고 예산도 이번에 한 400억 정도 가까이 편성,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220억 정도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220억.
덕수
장덕수위원
220억 정도의 예산을 움직이는 곳인데 거기에 맞는 그 위상에 맞는 센터의 역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저기 2022년도에는 안 계셨지만은 그 고령화 친환경 기업들이 있나 봐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고령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네, 고령친화기업.
덕수
장덕수위원
고령자 친화기업.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보네베이커리하고 60플러스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자유였네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보네하고 60플러스행복일자리는 어떤 사업이죠, 이분들이?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지금 보네 같은 경우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어떤, 어떤 기업이었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고령자친화기업 해가지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자금을 받고 또 일부 기초단체에서 해서 세워진 그런 기업이구요. 처음에 이제 빵 제조 그다음에 커피까지 했다가 나중에는 빵 제조가 없어지면서 커피점만 운영하다가 현재는 6월 30일자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60플러스는 어떤 거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60플러스는 지금 커피 매장만 운영하면서요, 일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뭐 인력파견 기업인가요, 이건?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일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양떼목장 커피숍하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뭐 회계서류나 이런 게 좀 미흡이 돼서 배임횡령 관련돼서 여기 고발이 되었네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몇 년 전에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다 해결이 됐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 설명을 좀.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땐 제가 없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 제대로 뭐 파악은 못 했는데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그거는 이제,
덕수
장덕수위원
감사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님께서 고소를 취하한 거 같아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고소 취하로 해가지고 더 없었던 거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센터장님이 고소를 취하할 수가 있어요? 고발이, 어쨌든 센터에서 고발을 할 텐데?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그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지금 60플러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관련 자료, 관련 자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60플러스 관련 모든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고발 조치에 관련된 부분도 일체 자료 요구합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부정한 사업 운영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추가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에 제가 물품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최근에 받았어요. 물품 자료 일부를 받았더니 여전히 특정 업체와 쪼개기는 여전하더라고요. 원래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은 한 업체에 한 4천만원씩 내준 경우도 있는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명확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물품들이 이제 견적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주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구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깐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 들어오면서 약간의 그 어르신들한테 갔던 피복 색깔이나 이런 거를 202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일자리를 연속으로 하시는 어르신한테는 새 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색깔이나 뭐 이런 거를 다 통일했구요. 또한 사업 일자리에 맞게 피복으로만이 아닌 저희들이 뭐 앞치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바꿨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니까 사업 수가 많은데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센터에서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개선은 됐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향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부분을 잘 체크링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센터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이상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그 화려한 수상 실적을 뒤에 가려진 부끄러운 민낯들이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행보를 하셨던 분이 이제 채용 이후에도 일부 자기 시간에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질타를 하고 싶구요. 그리고 이제 최근 감사에 지적된 우리 그 행정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랑 21년도 그 4급 직원 채용 시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여러 차례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아, 그 당시 때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잘 없어가지고 뭐,
유광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개최된 그 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한 모든 회의록이 존재는 합니까?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유광희위원
네, 그 부분은 차후에 그 자료 요청을 드릴테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해야 되는 게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투명하게 좀 공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기관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젯밥에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제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예산회계 분야에서 결산서 작성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운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 및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도 과대하게 지급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출장 및 관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금 세출예산 집행 위반을 하셨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운영규정에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 부분은 우리 그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실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한 기관입니다. 이런 우수한 실적을 가진 만큼 이게 더 이상 뿌리내리지 않도록 관리,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또 아울러서 우리 지도감독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개발과 노인복지사업 전반에 전문성있고 투명한 그 제고를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이해를 할 것 같구요. 하여튼 노인일자리센터가 남동구에서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한 7천여 명 되시죠? 일자리 그 지금,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남동구,
전유형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7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3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어르신들 또 이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시나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그 좀 이렇게 청소, 청소도 많이 하시구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가면 이게 뭐 이렇게 인솔도 많이 하시잖아요. 인솔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지역에 보면 많이 어르신들 많이 다니면서 청소도 많이 하셔요,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도 건강도 많이 중요도 하겠죠.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뭐 다리가 불편하시다든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그 다니시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들어오는 민원은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제대로 청소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해야될 일을 조금 부족하게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한 번씩 정도는 수시로 교육을 좀 시키셔서, 보는 눈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다니시는, 같이 다니면서 어울려 다니시면서 공원 같은, 공원 같은 데서 쉬시기도 하셔야죠, 그죠? 일 하시면서 힘드니까 뭐 쉬시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반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조금 그런 것도 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 좀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그런 말 안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왜 오늘 센터장님이 오셨는지 저는 아까 놀랐는데 이제 위원님들 질의를,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이 여러 목적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정책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할 때에 그 인사위원회를 해봤는데 정말 인사만큼 민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그 조직이나 인사하는 데, 제가 그 우리 권석규 센터장님 옛날에 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남동구 의원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그 일처리를 공평하게 하신다고 돼있어요. 돼있는데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지금 한 7천 개 이상 되는데 아마 올해도, 내년에도 좀 이제 늘어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사람을 관리한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서로가 좀 미비한 게 있더라도 서로 보완하고 물론 그 응시하신 분들이 다 합격하면 좋죠. 우리 그 남동구, 구도 때가 되면 이제 진급도 하고 승급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되는 분이 있고 안되는 분이 있는데 뭐 언젠가는 다 되겠죠, 좀 늦어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응시를 해서 다시 한번 받고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일곱 분의, 옆의 사람하고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난 10점 줄테니까 당신 20점 줘라, 이런 식 아니고 다 비밀로 하고 그러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남동구에서 하는 그 정책의 심사위원이라든가 선정위원회로 들어가 있는데 다 점수를 주게 돼있는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이렇게 상의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서운하더라도 다음에 좀 다시 재도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가려고 해도 3수 있고 4수 있고 뭐 5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거 같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좋지만 노인일자리의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고 또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귀 담아, 기울여서 이제 미래지향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지역을 돌고 다 보면은, 물어보면은 하는데, 제가 여기서 건의사항 딱 하나만 좀 드린다면은 그 서창동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구월동이나 간석동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지하고 가까운 부분으로 일자리를 좀 이렇게 배치하면 좀 좋지 않을까, 방금 뭐 존경하는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배려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오전에 유광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요청한 거 가져오셨나요? 그 2020년부터 6월까지 진행된 채용 중 후 순위자 선발하고 고득점자 미선발 사례 파악 및 그 사유를 좀 제출해 달랬는데 서류 가져오셨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서류는 아까 제가 잘못 이해했구요. 원래는 그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7천 명, 만 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시스템에 이제 대기자로 다 돼있거든요. 그분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 순위자들을, 이제 후 순위자가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왜 그랬는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력을 안 한 사항이구요. 그거는 거의 다가 지금 다른 곳에 취업이 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하거나, 다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시스템상 입력을 좀 늦게 입력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적된 사항인데 서류는 제출이,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시스템상, 아, 시스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출력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그게 점검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완결해야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의회에 이제 우리가 제출할 때도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그럼 최근에 선발된 그 담당자나 이분들도 뭐 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직원분들,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
네.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이나?
덕수
장덕수위원
직원분들을 상대로,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센터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인사하면서 이제 후 순위자가 선발된 적은 없습니다. 다 점수대로 그대로 선발이 되는 거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미선발된 사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득점자인데 미선발된 사례.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아니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사례는 없구요?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는 순서대로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설명이 없어가지고.
향순
김향순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여러 어쨌든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센터장님도 나오셨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오시다보니까 전반적인 전에 내용은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일부는 용인이 되고 일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향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며 2025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 발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홍윤정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문정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보고서 245쪽입니다. 작년도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많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통해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성 비위 관련한 사건이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최일선의 기관에서 생겼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대해 사건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싶고 또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희롱 접수부터 고충심의위 열린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예방지침이나 관련 조례에서 비밀엄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의 신원이나 내용은 비공개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8월 27일과 8월 30일에 2회에 걸쳐서 남동구 산하 공직유관단체 중 한 곳에서 그 기관의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고 9월 2일에 상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조사 신청서를 여성가족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여서 9월 6일과 9월 10일, 이틀에 걸쳐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속하게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3일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하고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러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즉각 이뤄졌을까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8월 30일에 그 이제 접수가, 고충상담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피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행위자를 직위해제를 하였구요.
박정하위원
8월 31일에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8월 30일날.
박정하위원
30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러면 그 과정속에서 그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한 번만 다시.
박정하위원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은 10월에 그 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거죠, 과장님?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9월 13일에,
박정하위원
9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개최되었습니다.
박정하위원
9월 13일?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러면 심의 결과, 성희롱 및 2차 가해 성립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네, 그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와 행위자한테 결과를 바로 통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그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후 절차, 그니까 여성가족과에서의 절차는 통보하시고 그다음에 주관 부서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어떤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주 1회 이제 심리상담을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하위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가해자이신 분이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승진 때문에 그렇다, 승진을 시켜주겠으니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실이 보도됐거든요, 언론상으로. 사실유무를 떠나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행위가 2차 피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2차 피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제가 그 사전에 자료요청 드려가지고 2024년에 2회에 걸쳐서 고충심의위원회는 개최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성립이 되었더라구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이후 처리결과 듣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번 건 말고 전에 했던 건이요?
박정하위원
네,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행위자에게 이제 징계가 내려졌구요. 피해자는 이제 분리조치 돼서,
박정하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행위자한테는 이제 징계가 내려지구요. 그리고 피해자는 분리조치돼서 이제 같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이전해서, 이동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제가 그 부서에 요청드려가지고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매뉴얼을 보면은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서장으로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재발방지 대책은 2차 피해에 대한 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이제, 아니 계획은 물론 매년 저희가 세우고 있구요.
박정하위원
가해자, 그 당사자에게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제 가해자에게 대해서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구요, 그리고 고충처리절차 매뉴얼을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 있고 또, 이게 가장 교육이 가장 뭐 재발방지라는 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또 뭐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저희 전 직원이라든지 모든 매년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들었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답변에서는 좀 부족함을 느꼈구요. 그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직 내에 속해있는 분들 역시도 이게 이후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어떤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모든 해당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역시, 의원들 역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더 고민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행정조직 개편 입법예고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하위원
국 하나가 신설되면서 복지국에 있던 여성가족과와 아동복지과가 그쪽으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속한 위원님들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가 저는 첫 번째로 의문이고, 그니까 그 조례에 대한 심의가 상임위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개편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에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 역시 그렇습니다. 부서명이 바뀝니다, 우리는. 아동복지과는 아동행복과로, 여성가족과는 가족정책과로. 여기서 저는 이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여가부 폐지 시도가 떠오르더라구요. 사전에 부서 이름 변경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조직 개편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 부서명을, 명칭을 어떻게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타 시도나 이런 데에 이제 조금 그 부서 명칭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가 저희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여성정책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문화나 다문화가족이나 청소년업무까지 모두 다 아우르고 있어 가지구요. 그래서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가족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그런 부서 그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족정책과로 저희가 좀 변경을 하겠다고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박정하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변경 계획에 있어서 협의를 시도를 했고 과장님 생각으로 제안하신 건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저희 이제,
박정하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답변을 듣기로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이전에 제가 주워듣기로는, 저는 보고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주워듣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제안했다고 해서 저 정말 충격 받았거든요. 그니까 제가 지난 회기 때 혹시 과장님 어떤 질의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10월 회기. 기억이 안 나세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정하위원
제가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기억이 안 난다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박정하위원
제가 우리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추구하고 있고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의 방향성과 생각에 대해서 여쭸었구요.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는 건 이제 아닌 건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부서의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박정하위원
가족 안에 넣으신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네.
박정하위원
여성을 가족 안에 넣으셨어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이 여성,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이라는 게 사실은,
박정하위원
여성친화도시의 다양한 세부 그런 구성들중에서 과장님은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이라는 거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박정하위원
네, 그거를 저는 답변을 하셔도 앞서 답변하신 거에 반복이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부서 명칭을 단순히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서로 다르니까요. 근데 제가 이 명칭 변경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구요.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행정조직에서 이 과를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유추해 보자면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정책을 다룬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써 여성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있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1979년에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사회에서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전담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선진국들 대부분 여성 정책 전담 부서를 운영중에 있거든요. 지금 2024년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여성가족과의 사업이 여성 의제에 담백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가족 정책에 방점이 찍혀있고 과장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0월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도 배워가야 될 시점이기도 했고 배워가는 방향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설정이잖아요. 여성가족과, 그니까 생활경제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오셨고 여성가족과로 오셨을 때 그 여성가족과의 사업들이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사업도 있지만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사업 중심의 어떤 업무 보고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움을 담아서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걸 기억도 못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아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을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 굉장히 지금 통탄스럽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는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어떤 차별과 폭력행위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 접근해야 될 사회적 주요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여성정책을 자꾸 가족 안으로 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 생각은 다시 여쭐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명칭은 정책성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명칭이라는 건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공무원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조례 심의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안녕하세요. 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박정하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사업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혹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받은 지자체가 우리 남동구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거의 전체 구는 거의 전체가 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지금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21년에 시작을 해서 25년도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추후에 또 이거 인증하고 관련해서 연장을 하시겠다거나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내년 25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연장을 신청해야하거든요. 지금 올해까지 4년차고 내년이 이제 5년차가 돼서 재인정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과장님 아까 선서도 하셨고 솔직하게 남동구가 여싱친화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저는 솔직히 여성친화도시 요소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구민들이 체감을 하거나 또는 뭐 행정기관 정보 살펴볼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 포털을 봤어요. 근데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안내를 보니까 여성, 평등, 참여 등등 뭐 좋은 말들 많이 써있고 중점사업도 확인해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내용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윗줄에 등재가 돼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의아한데, 알고 계셨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가장 위에, 첫 번째 중점사업으로 등재가 돼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게 여성창업자 창업공간 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시 여성전문인력 활용 추진, 경력단절여성 지원기관과 연계 및 홍보를 통한 취업·창업교육 활성화, 뭐 여성 단서만 이렇게 잔뜩 넣으신 건지 좀 의아한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중점 사업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등재를 해놓고 사실 그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한테 우대가 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관리라는 게 과끼리 서로 취합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아는 거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 여성친화도시 이 업무를 저희 부서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이 관련 부서들이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렇게 안전시설물이나 아니면은 뭐 취업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창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육은아위원
그렇죠, 근데 여성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거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부서에서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만들고 계시고,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지원기관 연계 실적 및 현황 이거 자료 요구했더니 21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3건이에요. 연계된 게 3건인데 2건이 졸업 그냥 기관이고 졸업 기업이고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구요. 근데 이거 뭐 자료 받은 거를 다 토대로 확인해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정말 부실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나열하면서 읽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고, 여성친화도시 인증할 당시에는 남동구만의 특별한 여성친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증을 받고서 그 이후에 특색있는 여성친화 정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 중점 사업조차도 우리 여성가족과의 메인 사업도 아니고 타 과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여성친화도시 중점사업이라고 내세운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혹시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자료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뭐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안심귀갓길 사업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안심드림사업이라고 또 1인가구 여성이나 1인가구 여성점포에 대해서 또 안전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안심지킴이 사업으로 또 편의점에 그런 안심벨 같은 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 이제 나중에 또 연장하실 때도 또 재인증 받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또 부랴부랴 제작하고 인증받고 뭐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계획 수립하는 행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내년에 또 여성친화도시 인증 연도가 마지막이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적어도 우리 남동구가 구색을 잘 맞추는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또 하나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363페이지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하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여성관련 시설 여성친화팀에서 운영하시죠? 관리하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이거 성폭력상담소 연계한 비공개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좀 비교적 보안이 잘 유지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구요. 이게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하고 비공개 쉼터시설로 연계되는 구조가 먼저 공개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를 그다음에 쉼터 이제 2개 약칭 두 군데, 제가 뭐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거기로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여기서 신경을 조금 더 써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성폭력이나 또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재지하고 전화번호가 비공개가 돼있어요. 근데 이미 시설명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전화번호는 뭐 1분 안에 찾아볼 수도 있었고 그 번호를 토대로 주소까지 알아내는 것도 사실 어렵지가 않았어요. 2차 가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범죄자들이 충분히 집착하고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구 복지 포털에 홈페이지에 비공개 해놨으니까 우리 문제없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사소할지언정 외부 포털에 뭐 구인공고나 기타 주소나 번호가 이런 유출되는 상황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하고 협의하셔서 좀 촘촘하게 행정해 주시고 구민하고 이주여성의 2차 피해 막아주시는 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사전에. 저는 이제 저는 비롯하여 이제 매일매일 출근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매일 나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자리에 있어야, 계셔야지만 이게 설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황판을 보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각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윤석열 정권에서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맞는 건지 윤석열 정부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초자치의회에서 중앙정부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좀 서로가 거북하지 않나, 그럼 과장님은 아니 우리남동구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맞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지적됐던 거 오탈자가 가장 많았던 거죠? 오탈자.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사실 오탈자는 사실 이 행감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들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전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건의사항도 아니고 시정사항도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시정사항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은 직원들이 다니는 걸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비록 행감 건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직원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한번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금 나온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조직개편에 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향이 있으실 때 의원이 없으면 보고 못 합니까? 의원이 출근 안 하면 보고 못 해야 되나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야 될 입장에서 의원들이 없으면은 모르고 지나가도 되고 출근 안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은 보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의원은 우리는 회기를 통해서 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로라도 연락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뭐 출근하고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355페이지 이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 355페이지. 거기 지금 이제 진정인 관계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진정민원이죠. 요거 지금 처리가 된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처리 다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처리가 된 건데, 원래 진정인은 원래 이제 남동가족센터에서 부당한 업무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센터장한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되었고 진정인과 법률 자문을 받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다섯 군데에 법률 자문에 의뢰해서 2023년 12월 회신받은 결과, 남동구청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거 없다 하는 그런 이유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진정인한테는 이거 진정인은 수용을 하는 입장인가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답변을 이미 했구요. 그 이후로는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니까는 법률 자문 다섯 군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인도 수용하는 입장이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24년 10월 24일이고 회신일 처리가 24년 10월 28일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날짜가 나온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분이 접수한 날짜가 24년 10월 24일인데 이 내용으로 이미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거를 또 한 번 10월 24일날 제기를 했던 거구요. 이 법률 자문은 이미 작년 12월에 받아서 법률 자문을,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10월 24일날 국가인권위에다 또 넣었냔 말이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없,
오용환위원
아니, 수용했다면서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이제 그 법률 자문,
오용환위원
그니까 본인은 아직 수용을 안 한 거네요, 그럼?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10월 28일날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고드렸을, 다시 한번 이 회신을 드렸을 때 그 이후로는 다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하는 건 없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10월 24일날 이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었어요, 이 사항을?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니까 그건 작년에 이미 다,
오용환위원
다 말씀드렸는데,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했는데,
오용환위원
올해 또 10월달에 또 들어왔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계속,
오용환위원
그런데 올해 또 말씀드렸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똑같은 얘길 두 번 하니까 이제는 말이 없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작년에 들어오고 올해 들어 왔잖아요, 이 진정인도.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이제 올 10월달에 얘기했으니까 내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지금 그거에 의하면은 똑같은 내용을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을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 28일 또 얘기한 거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고. 그럼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해갖고 수용을 했으면은 끝나야 하는데 올해 올라왔잖아요. 올해 또 얘기했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거,
오용환위원
두 번 올라온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같은 민원으로 하게 되면은, 근데 약간씩 이게 내용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제 그거를 같이 공유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법률 자문을 받았던 거구요. 그거를 알려드렸는데도 이제,
오용환위원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법률 자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다만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됐을 때는 내용이 좀 상이하게 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 센터라든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에서 충분하게 이 얘기를 해줬으면은 좋았지 않았겠는 가. 왜냐면은 이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법률 자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사항을, 이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접수를 안 했을 거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진정인한테 그거는 이해를 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내년에 또 오지 않을까 생각, 또 바껴서.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이 분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는 분이라서 지금 조금,
웃음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보면은 저기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들이 쭉 나와있어요. 제가 매시간 때 과한테 말하지만 우리 집행률이 나와있는데 어쨌든 지금 11월 달이고 아직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100% 다 채우지 못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55%가 나와있구요. 그다음에 357페이지 한부모복지시설 지원도 54%가 나와있구요. 그 정도 나와있고 그다음에 359페이지 우리 가족센터 운영지원, 가족센터운영지원센터비죠, 13%인데 요거 3개 것만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날짜 감안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먼저 여성권익시설 처우개선비는 시간 외 수당인데요. 이 시간 외 수당은 이제 시간 외 그 업무를 해야지만 인정이 12시간까지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 시간 외 업무를 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거라서,
오용환위원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못 했다? 미집행?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그 정도까지 이제 많이 하시지 않았,
오용환위원
어쨌든 다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55%밖에 안 됐어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시간 외 수, 시간 외 업무를 하셔야지 드릴 수 있는 수당인데 이거를 시간 외 업무가 이제 많지 않았던 거죠.
오용환위원
그럼 애초에는 금액이 너무 많았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시에서,
오용환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55%면은 이거 그럼 100% 못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자체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시는데 좀 과다하게 내려보내주신, 그리고 한부모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원래 20세대가 정원인데요. 지금 현재는 14세대가 이제 입주가 돼있는데 한동안은 조금 세대가 환경이 약간 조금, 환경도 이렇게 좀 좋지 못하고 또 그 시설이 수산동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이게 입주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지금,
오용환위원
이것도 줄은 거죠, 그러니까.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점점 줄어들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지금 또 두세 대에 한 6명 정도가 또 늘어서 이제 더 이제 집행이,
오용환위원
좋습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가족센터 운영지원센터. 가족센터 운영지원.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운영지원은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이사 비용하고 뭐 입주 청소비, 뭐 폐기물 용역비 같은 거 그런 식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지금 아직 그거를 지출이 10월달까지만 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집행률이 남은 겁니다.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11월 1일날 지금 계속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아직, 그러면은,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거라서 아직 집행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구요. 이제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아, 이 자료가 10월달에 냈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써놨지만은 옆에다가 10월달 기준이라고는 안 써놨단 말인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 그럼 어차피 설명하신 김에 청소년, 다음 장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그 보전비 지원하고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이거,
오용환위원
360페이지.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고 복지시설 운영비는 다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서 이제 아직 다, 더 나가야 될, 한 번에 더 나가야 될 지출을 해야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다 집행이 가능,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집행을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집행을 해야될 일이라는 거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363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예산지원 현황 운영실적에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그니까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은 그닥 많이 차이가 안나요, 왜 그러죠? 잔액이 23년도 잔액 남은 거하고 그다음에 24년도 잔액하고 남은 거 보면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건수하고, 이건 23년도거, 그리고 24년도거가 총계가 많이 차이나죠? 상담 건수가.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23년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도 잔액이 460만원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550원 남았는데 이것은 건수가 이렇게 많이 성폭력 상담소가 건수가 많은데 왜 이 금액이 원래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근데 이 건수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다 이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이 교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직 한 번 교부가 더 돼야 되구요. 그 상담 실적하고 이거 하고는 조금,
오용환위원
시간하고 건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네, 이건 인건비와 운영비기 때문에요.
오용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박정하 위원님하고 육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과연 남동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인증을 받고서 있는데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라 할 수 있는가 아까 이런 질문도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거나 관리 부재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남동구에 맞게 어떤 적정한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현수막 게첩보다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관해서 그러한 이 구청의, 구청, 개인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맞게끔 그러한 현수막 게첩이 필요하다, 다른 우수사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뭐 안심마음길 이런 것도 뭐 전혀 게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맞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앞으로 어떤 그 현수막 게첩을 통해서 좀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남동구가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현수막 게첩을 좀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뭐 타 시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에 못 미친다고는 저희가 생각지 않거든요.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이는, 보이는 온라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멀티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위원님들이 방에 안 계신다고 해서 일을 안하시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바쁘셔요. 그럴 때 전화를 해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화라도 꼭 하셔서 상황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꼭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좀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사전에 얘기도 없이 나가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점원
서점원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의원님들 왜 이렇게 자리 이탈을 하십니까? 매번 하는 사람만 하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42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7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피감사기관 출석 증인( 1 명)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권석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