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정책기획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황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농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수 홍보팀장입니다. 박선미 미디어팀장입니다. 정소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33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시정사항으로 남동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배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구민이 많이 찾는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병원 및 관내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배부처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각 동 협조를 통해 통장 대상으로 배포 교육을 실시하고 배부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소래포구축제 홍보 대상을 국내로 국한되지 않게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래포구를 알리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대중적인 접근성이 높은 남동구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다국적 언어로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주관부서와 전반적인 홍보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국내외 축제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소래포구축제 개최 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언론사와의 소통 기회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소래포구 보도자료 제공 시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 등 관련 사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및 남동구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재하였습니다. 프레스존 방문 언론사에 의회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프레스존 방문 구의원과 언론사와의 소통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유인물 3쪽부터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사전 면담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은 프레스존과 함께 이제 저희 구의회와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겠다고 이번 소래포구축제 때 같이 부스가 나란히 있어서 어떤 기자님들, 그리고 언론사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았던 것 같애요. 근데 인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보도자료가 사실 소래포구축제가 가장 주인공은 맞죠, 근데 이제 소래포구축제와 의회와의 어떤 그런 기사들은 사실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소래포구라고 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이제 언론사와 기자들과 구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래포구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노출도가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소래포구축제와 함께 또 구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획 기사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위원
네, 안녕하세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안녕하세요?
이용우위원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거는 저희 홍보실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의회사무국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잘 되자는 차원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이용우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유튜브와 관련돼서?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저희가 인터넷 방송인데요 1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용우위원
1억이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이용우위원
아마 많이 각 지자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유튜브들 검색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좀 다른 사례일 수는 있으나 좀 표본이 되어서 우리가 배워보자는 차원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남동구에 있는 저희 유튜브가 남동TV잖아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이용우위원
근데 지금 구독이 한 6,000명 정도 전후 되세요. 6,000정도 조금 상회하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구독수는, 아, 조회수요?
이용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조회수는 저희가 뭐 2만 건도 넘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이용우위원
근데 100회의 것도 있어요. 100회 본 것도 있어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용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독,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아, 구독이요?
이용우위원
네네, 한 6,000정도, 6,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조회가 많은 건 소래포구 때 가수가 노래했을 때가 제일 많았어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축제 관련, 네.
이용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한 거는 아니고 충주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충주맨이라는 분이 공무원분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 남동구는 어림잡아 50만 인구 중에 한 6,000명 정도가 구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충주같은 경우엔 인구가 지금 20만명인데 구독을 하시는 분이 76만명이에요, 76만명. 물론 거기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제작을 하게 되고 수없이 어떠한 테크니컬한 무언가 만들어서 했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도 분명 있다라는 건 우리도 예산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매번 인제 행감 때 많은 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블로그 수없이 많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에 있는 것들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건의인데 남동TV 켜잖아요, 연합뉴스같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아, 네네.
이용우위원
뉴스 방송 나오는 거 같은 거 아시죠?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저희가 뉴스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우위원
거의 뉴스에요, 한 번 보시면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번 자세히 좀 검색을 해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음악 자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클릭을 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젊은 층의 또 요청도 있었어요. 그게 꼭 답은 아니겠으나 고런 내용도 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다른 사례들 비교분석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구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충주맨처럼 저희들 좀 더 신선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에 보시면 35페이지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소래포구축제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이번에 외국인 방문이 어느 정도 대략 됐어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저희가 정확한 카운트한 건 아니고요, 추계로 한 10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추계로 100여 명?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추계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황규진위원장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인천시가 있고 각 구가 있잖아요, 그쵸?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황규진위원장
또 제일 크게 따지면은 정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쵸?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황규진위원장
저희 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글로벌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완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여를 얼만큼 했는데 이 홍보를 통해서 몇 프로 정도의 참여율이 더 늘었다라는 게 나와야죠. 그냥 이 계획서만 만들어놓고 완결이라고 하는 거는 전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천시에 10개 군구잖아요, 그쵸?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10개 군구, 그러니까 9개 구들도 소래포구축제에 거의 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글로벌에 관련해가지고 하신다? 여기에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도 소래포구축제가 아, 이런 거 하니까 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연안부두에서 꽃게축제가 있었죠, 저희 끝난 다음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아니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런 거 비교를 하셔야죠, 직원을 보내던지.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현저하게 틀려요.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근데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홍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가지고 소래포구축제의 의미를 주민들에게나 구민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지금 자체의 소래포구축제가 남동구에서 축제 중에는 제일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저희보다 인구수 적은 이 중구나 이런 데들도 축제를 정말 잘 운영을 해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그쪽보다 사람이 적으면 안 되잖아, 저희가 50만인데. 근데 지금 벌써 외국인 상대로, 아니 지금 우리 한국인들도 잘 오지 않는데 무슨 외국인 상대로 이 부분을 구성을 하고 한다라는 거는 저는 시간 낭비, 인력 낭비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꽃게, 소래에도 꽃게가 나기 때문에 소래에도 마찬가지고 연안부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너무 비교가 되면 또 예산에 나중에 반영을 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도 차이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완결보다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우선은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서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좀 홍보 좀 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말씀하신 소래포구축제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다국어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해서 저희가 완결 처리한 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축제는 계속 있는 축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국내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황규진위원장
실질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까지는 돌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얼마를 쓰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얼마를 들였던 100원을 들였던간에 결과물은 있어야죠. 고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그냥 지적한 대로 이것만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만큼 투자 대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게 얼만큼인지, 그리고 그 얼마만큼 잘 활용이 돼서 예전보다 뭐가 나아졌는지 그런 것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국어 카드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에 통·번역사로 해서 비예산으로 저희가 인제 활용을 했는데요, 좀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제가 계속 지속되는 축제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백미송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임현식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임미정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지적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 30쪽,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1번 시정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처리 결과 및 조사 등을 통하여 노력하라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 1월 초에 반복·고충민원처리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부서에 공유하여 민원처리 시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에 접수되는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민원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에 또 더 많이 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동구청 관내 유관기관에는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문화원 등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자체 운영규칙 통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임명된 임원직의 감사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동구청 직원들이 일탈이 발생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담당을 하죠? 근데 이 유관기관들 장들을 포함한 임원진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관들의 부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 부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인사위원회 열어서 최종 절차 밟는 거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이연주위원
저는 인제 여기서 문제를 조금 제기하고 싶은 게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사람을 구청 내부에서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번 관내 사회복지관장의 징계 건으로 남동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비위사건으로 해당 사건이 절차를 밟아서 정직 2개월로 지금 최종 종결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직원의 피해자 직원의 보호는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은 최종 담당을 하는 걸까, 여기도 같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이 되는 걸까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지금 모 복지관에 대한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연주위원
네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그것은 직장 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인제 복지정책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복지관에서 자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연주위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담당 부서에게만 맡기기에는 많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장이 직장 내 갑질, 그리고 부정 채용, 이런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 건데 물론 이제 관장의 자질이 크게 의심되는 사람이 거기에 임명이 돼서 앉아 있는 것부터가 조금 이제 문제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가 미미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실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특검을 요청합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 해당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되더라도 이 기관의 장, 유관기관들의 장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복무 감사라든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인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유관기관에 임명한 관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한 담당 부서로 결국에는 인제 이첩되는 거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 부서에서 사안에 따라 조사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하고 있고 단지 인제 최근에 갑질이라는 그 매뉴얼이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각 직장 내에 갑질이랑 직원 괴롭힘 그런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고런 사항은 직장 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연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라든지 이거에 대한 종결에 대한 담당은 감사실, 그 기관장에 대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런 징계 규정이 최근 관련해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실에서도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임명된 기관장, 또는 임원진들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향이 파장이 되게 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감사실에서도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피해를 입은 직원은 남동구청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실도 최소한의 장치는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안으로 하나 조례 개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남동구에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조 직장이란 남동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조례에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이란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 적용 대상 기관, 이게 넓으면 너무 이제 범위가 크니까 임원진, 즉, 임명받은 자들에 한해서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임원진들마다 자체 운영규칙을 통해서 관리감독이 지금 현재 유관기관들이 이루어지고 있을텐데 저는 이 조례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지금 최초에 제정했을 때 어떤 메뉴얼을 준칙안이라든지 그런 메뉴얼을 가지고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 구 조례하고 다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반 그런 기관까지 전부 했을 때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은 현재 직장 내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사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외부 임원이 이런 사안을 일으키는 일은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명을 할 때 그리고 추천을 받을 때 자체 검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감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오류를 바로 잡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겠지만 이렇게 갑질, 부정 채용, 성비위 등 일반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바로 잡아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고 보호를 하게 하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 방법같이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연주 위원이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 복지관에서 정직 2개월이에요. 자료를 봤더니 정직 2개월이면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를 안 하시는 걸로 인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 2개월 이후에 그분이 다시 원직에 복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반미선위원
그랬을 때 아까 이연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복귀하셨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는 반드시 분리를 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 이번에 올 초에도 만수종합복지관 특정감사를 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중에서 좀 대부분이 특정감사 내용이 그냥 주의 요구였어요, 마지막 답변은. 만수종합복지관에 특정감사를 했을 때도 업추비라든가 호봉이라든가 하다못해 과오지급한 급여를 반납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마다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복지관을 감사를 하셨을 때 주의 요구만으로만 넘어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강한 것은 좀 강하게 규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말씀하다가 끊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분리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분리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그런 분리 조치 그런 사항은 저희 감사실 소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좀 아닌 것 같고요,
반미선위원
아니겠지만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랑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복지정책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복지정책과에 자료를 받아서,
반미선위원
네, 주세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그러면 그 분리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미선위원
네네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부서 중에서 예산성과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 부서들의 자료를 받았는데 감사실 포함해서 총 13개 부서에서 포상금이나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감사실에서는 이제 자체 종합감사 유공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김재남위원
22년도에 180만원이었어요, 예산이. 23년도에 130만원을 감액된 사유가 뭐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남위원
네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각 동행정에 종합 우수포상금에 그거 맞춰볼 때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줄였습니다.
김재남위원
아, 실장님께서 줄이셨어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네.
김재남위원
23년도 포상금 집행 내역 보면 우수 부서라고 해서 장수서창동이 최우수, 만수4동이 우수, 간석2동이 장려를 받았는데 이게 우수 부서면은 본청의 부서들까지 다 포함을 하신 건가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김재남위원
아, 근데 23년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아, 이거는,
김재남위원
포상을 받은 거네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저희가 종합감사가 동하고 동에 인제 감사에 대해서 지금 인제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행정복지센터 내에 우수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네네.
김재남위원
그리고 이제 공직윤리마일리지 우수 부서 포상금이 또 있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김재남위원
예산액이 2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또 우수 동이랑 우수 부서랑 나눠서 지급이 되는 것 같애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고거는 인제 청렴 시책추진 차원에서 마일리지제를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1년 동안 각 부서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소나 모든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청렴 시책을 추진한 사항을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화해가지고 동하고 구 구분 없이 우수 부서하고 개인한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럼 이 평가기준표나 평가지침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저희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개최는 안 하시는 거고요?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거기에 객관적으로 거기 점수화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관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점수화해서 포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남위원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저희도 포상금 지급 내역의 사례들을 찾아보거든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포상금을 잘못 사용한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포상금 지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까지도 감사실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셨죠, 지금까지? 지급만 하고 끝나셨죠?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저희가 인제 이것은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거기서 각종 추진 증빙서류를 다 인제 입력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게 인정이 되는 거에 한해서 점수화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개선 사항이 필요한지.
김재남위원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는 이제 포상금 지급을 받았는데 그 부서에서 포상금으로 피복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피복을 구매를 했을 땐 별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통계목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감사 사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포상금 지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아, 포상금의 집행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남위원
네네, 그 부서, 부서의 포상금.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남기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정책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라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옥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남찬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숙 기획팀장입니다. 이영미 예산팀장입니다. 강명자 성과평가팀장입니다. 허훈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45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소관 사항 4건 등 총 6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아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 취합하는 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 작성 시 오탈자, 단위 및 자료 누락 등 제출자료 부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수시로 전체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46쪽 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 임기 준수 및 중복 위촉 지양 등 주기적 관리를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 위촉 위원 및 성별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 관리카드를 시행하여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정을 위반한 중복 위원은 없으며 향후에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편성 사용하고 예산 편성 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과다 편성 및 불용을 지양하고 가용 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지속 가능한 자매지로 활성화 전략을 위한 교류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전 부서 문서로 시달하였고 자매결연지와의 물적, 인적, 문화교류 등 분야별 교류에 대해서 부서별 현황 관리를 실시하고 국제교류 멘토링을 통해 국외 우호도시 교류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 홍보 영상을 다국어로 제작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매도시와의 결연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단, 청년참여단 및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참여 기구로 포함하였으며 참여 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검토 및 보완 단계부터 관련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남동구와 연계성이 적은 공약사업은 신중하게 재검토 및 변동사항 발생 시 현행화 자료를 의회와 공유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업 추진 시 대외여건 변화 및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구민 효용이 큰 방향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든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현행화하여 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항상 행감을 하다 보면 지적사항에 거의 빈번하게 나오는 게 위원회 성비에요. 2023년도에서도 기획예산과 위원회 성비를 위촉 시, 재위촉 시 고려하여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도 자료에도 보시면 성비가 맞지 않은 게 정책자문위원회는 일단 공무원들만 하시는 거라 제가 이해는 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아홉 분이세요. 근데 성비가 22%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음에 자료를 갖고 와 행감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재정자립도를 봤더니 재정자립도가 남동구가 2021년도부터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4.8%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진 확률을 봤을 때 요율을 봤을 때 중구가 5.9%였고 나머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남동구가 중구 빼고 두 번째에요, 자주도가 떨어진 게. 그다음에 또 자립도가. 그리고 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주도는 남동구가 29.5%입니다. 굉장히 낮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반미선위원
인천시에서?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개선계획을 제가 갖고 와라 했더니 첫 번째 내용이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행정 제재 강화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전략적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무과랑은 연동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무과랑 어떤 사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입장을.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 문서상으로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지방재정교부금이 책정이 될 때 그 징수율 부분이나 체납부분 정리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지금 좋은 편이 아니고,
반미선위원
그렇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징수활동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세원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세원이 특별한 게 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근데 이 개선계획을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운영을 고액 상습 체납자를 행정 제재를 하겠다, 일제정리를 하겠다 했을 때 그 세부 내용을 좀 준비하시고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수 기반 확대, 개선계획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수 기반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그런 내용이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자립도와 자주도의 개선계획에 명확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부분을 조정 잘하시고 또 각 과에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내년에는 자주도와 자립도가 좀 변동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니 여기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부서 이관을 한 건가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연주위원
기획예산과로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이연주위원
그럼 3월부터 계속 이제 소관 업무를 보신 거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이연주위원
여기 보면 이제 구비 100%로 해서 1차 추경 반영 금액으로 1천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근에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그죠? 도롱뇽마을 제막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이연주위원
저희들이 이제 보통 관리하는 민간단체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사를 저희 의회나 다 보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사에 어떤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중요도라든지. 그랬을 때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행사의 안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받아본 적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항의를 받아요, 항의를. 왜 이게 행사가 있는데 왜 이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으냐라는, 근데 저희도 황당한 거죠. 그냥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아무도 안 오냐라는 항의를 받다 보니 저희들도 황당한 거죠. 왜냐,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단체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담당과에서도 어떤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어떤 중요한 행사는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는 단체에게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 단체에서도 본인들은 다 보고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 자체를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소통의 부재는 조금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은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홍보영상 제작으로 저희 5천만원이 들어갔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이연주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영상 보셨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봤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제가 영상의 퀄리티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통 홍보실에서도 저희 남동구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이 올라가요. 사실 뭐 남동구 하면 대표적으로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소래습지, 남동산단 뭐 이렇게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해도 이 영상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건 조금 아쉬운 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다르게 편집할 수도 있고 어떤 촬영 기법도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같은 업체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비슷한 거죠. 길이만 길고 짧고 이런 부분이고 등장인물이 조금 다른 거. 이거에 대해서 각자 업체들마다 퀼리티를 따지는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추후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있어서는 한 번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전에 홍보실에서 준비한,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영상들이죠, 혹시 그거는 보셨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전에 것도 봤었습니다.
이연주위원
보게 되면 비슷한 느낌 받으시지 않으셔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이연주위원
아니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사실 전문가적 입장으로 보면은 안 되고 그냥 이거는 홍보 영상이잖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연주위원
첫 장면 자체부터가 왜냐면 저도 지난번에 새로운 게 영상이 올라왔다는데 그때 봤던 영상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런 부분은 과에서도 조금 보면서 의견들은 다 인제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업체에다 맡기고 그냥 완성이 됐네, 뚝딱. 이게 아니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주세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록물로 다 남아 있는 건데. 고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이철상위원
우리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끔 보면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부정확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은 오기 부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본예산이 아닌 어떤 추경이나 추경 예산서에 어떤 총사업비 변경이나 기간 변경이 될 시에는 그런 의결을 받고 본예산에 첨부만 하는 방식은 원칙이 아니라는 거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계속비사업 이월 시에 사업조서를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작성한 거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총예산액의 변동같은 일이 발생될 때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좀 변경같은 거나 보고, 의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위원
네, 과장님, 저희 요번에 지적사항별 내용을 올라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국내외 자매교류 대상 도시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지금 혹시 올해 국내외 자매교류 대상 도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나 어디 진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이 있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다녀오시고 나서 그쪽하고 그리고 최근에 6월에 베트남 롱안성에서 다녀간 다음에 전국 시장·도지사협의회에 국제교류 멘토링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봤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 우호도시 체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하다 보니까는 검토 결과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우위원
그래도 계속 관심있게 진행하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위원
계시다고 이해를 했고요. 현재 우리 국외 우호도시 현황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세 군데가 맞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우위원
세 군데가 다 중국이더라구요, 그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우위원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를 2024년도 9월 27일날 했을 때 우호도시에서 저희에게 축하 영상을 보내준 곳은 한 곳인 것 같애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성양구 한 곳입니다.
이용우위원
다른 구 두 곳은 어떻게 왜 축하 영상이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용정시하고 중카이고신구가 민선6기 때 그때 우호도시 협약이 체결된 거였는데 사실상 그때 체결된 것도 용정시 같은 경우는 그때 청소년들 중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보냈던 거, 그거를 두 곳을 했던 거고 중카이고신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반 구가 아니라 산업단지 특별구인데 사실 그때 제가 담당 팀장이었는데 이 특별구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었었지만 어쨌거나 서로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됐던 건데 솔직히 지금 그 이후에 용정시하고 중카이고신구하고는 교류하는 게,
이용우위원
아예 없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이용우위원
거의 없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이용우위원
매번 제가 책자를 받았을 때 항상 있는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지라고 자료는 항상 있는데 교류는 없었던 것 같애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우위원
이렇게 교류가 없는 걸 항상 자료화시켜서 언제까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었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우위원
더군다나 이제 국가 자체가 특정 한 국가에 세 군데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이 넓은 세상에 글로벌한 시대에 한 군데에 교류가 없는, 하물며 축하, 우리 소래포구축제에 영상조차도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교류가 되어 있는 국가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용우위원
이거는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이제 저희가 상임위별로 각 국가별대로 저희가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는 이번에 호주를 다녀왔어요, 사도에서는 이제 타 국가를 갔다 왔고요,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참 많은 걸 보고 느끼면서 대화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호주의 블랙타운시티에 갔었을 때 보니까 우호도시가 되어 있는 게 대구에 어느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더라구요. ( 수성구였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수성구였나요? 방문을 저희가 그 연수를 갔음에 그분께서 이제 대외협력하시는 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대화에 대한 내용들과 굉장히 친밀함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최근에는 또 대구도 또 수성구에도 다녀오셨고, 의장님을 모시고 다녀오셨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자매결연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그분들 또한 저희가 추후라도 저희가 타 이제 국외 해외연수를 갔을 때 대상국가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보시면. 그러한 국가들하고 연계를 하는 것 또한 어떨까, 그러면 저희가 갔을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기회도 편할 것 같고, 그분들이 또 오셨을 때도 또 하나의 스토리들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 대한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국외에 대한 자매결연에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앞으로 갈 것이 있다면 조금 수정 보완하셔가지고 자매결연다운 자매결연을 맺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우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려운 부분이야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사항이 있을까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 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요. 문제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우호도시로서의 활동을 할 것처럼 여기 보면 용정시나 중카이고신구는 거의 뭐 일회성 기사화시키는 그런 정도, 서로 그정도 수준으로만 하고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옛날에도 중국 교주시라든지 필리핀 울롱가포시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교류가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적사항들에 추진현황 내용에 내년에도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언제까지 올라오지 않고 마무리 클로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사실 제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때문에 국장님을 좀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애요. 근데 올해도 제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 편성이 됐었었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세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작년에 33억인가 잡혀 있던 거 같지 않나.
김재남위원
130억.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130억.
김재남위원
그쵸?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김재남위원
130억 정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이 됐다가 결국에는 내부유보금으로 재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제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서 올 본예산에 내부유보금이라는 통계목을 따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내부유보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좀 편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2년 이상의 예금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수익을 좀 극대화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수 결손도 높아지고 자주재원 확보하기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늘 매년 관례로 올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불필요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심성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웨어러블캠을 구매를 하는데 그 예산이 요구액이 최초 2500만원인가 그랬는데 결국에는 12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웨어러블캠은 사실은 창구에서 상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착용하는 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웨어러블캠마저도 삭감 조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은 130억이라는 예산이 결국에는 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산 편성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기초지자체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려운 거 압니다, 저희도. 어려운 거 아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자수익이나 기타 자주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이제 내년 25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산이 삭감이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혹여나 삭감이 되는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좀 편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지금 예비비의 성격상 일반예비비와 아니면은 재난재해예비비 또 유보금으로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김재남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위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예산 삭감되는 사항이 유보금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보금이나 일반예비비나 재난재해예비비는 실제적으로 다 예비비에 포함은 되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가 조금 전에 우리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실제로 높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순세계잉여금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남동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도 다 똑같은 사항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결산은 안 끝났지만 예측을 해서 실제적으로 미리 선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활용해서 그러면 이자를 활용하면 더 이자가 높으니까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저도 그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순위가 뭐냐면은 우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1순위입니다, 실제적으로.
김재남위원
그렇죠.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중앙에서도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지방채를 상환을 해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그 사항은 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재원을 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재남위원
제가 작년에 재무과 소관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유휴자금을 이용해서 이자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사항을 조항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올해 재무과에서 한 68억 정도 이자수익을 봤고요. 전년도 대비 한 123% 증액이 됐거든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제가 자랑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남군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남동구의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억의 이자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교부되는 이 규모나 방식은 저희랑 달라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나 교부금이 연초에 한 번에 이렇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예치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는 남동구는 좀 다르잖아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김재남위원
근데 이런 내부유보금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30억이라는 이 예산을 MMDA나 아니면 1년 거치하는 예금에 예치를 했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100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요 그래서 담당 재무과 직원 자체가 또 증대를 했기 때문에 적극행정 직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직원한테 포상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2차 추경 때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반납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1회 추경 때 3500만원이 삭감 요구가 들어와서 삭감한 게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3500만원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 어떤 인건비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현재 견인 기사 두 분하고 사무관리 두 분해서 이제 견인차 업무를 하는데 한 명이 계속 결원이 생기고 채용이 안 되니까 그 한 명분을 지금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정확하게 견인 기사,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견인 기사,
김재남위원
인건비가 맞는 거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받았을 때 소송수행자 포상금, 그다음 예산성과금 중복 지급 내역을 두 가지를 다 중복 지급 내역을 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한 분이 받았을 때 그다음에 계속 받은 게 지금 6건, 2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한 번 받았을 때 추가 지급을 하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따로 정한 건 없고요, 소송수행 포상금은 아무래도 그 업무, 소송을 아시지만 담당 팀장하고 두 명씩 이렇게 수행하게 돼 있잖아요?
반미선위원
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 하던 업무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이제,
반미선위원
계속 받는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성과금은 또 어떻게 평가를 통해서 결정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런 사례가 간혹 발생은 합니다.
반미선위원
결국에는 이 소송수행자와 예산성과금은 하는 그 담당 직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런 구조죠,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이제 해마다 받으시니까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해가지고 지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심의위원들도 있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쵸? 근데 인제 거기에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해갖고요.
황규진위원장
그리고요, 공무원은 안 계시고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으로는 그렇게 동별로 한 분씩 해서 20명이 돼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분들이 사업을 정하시잖아요,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어떤 전문성보다 주민의 의견을 주로 얘기하시거나 필요한 의견들 얘기하시는 거를 반영할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깐요.
황규진위원장
거의 거기 나오는 의견은 채택을 하겠죠, 그쵸? 협의를 통해서.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관심있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누구를 소개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산, 이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미 뭔가가 짜여져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는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열 명이 봐도 이 사업은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의 의지가 정말 맞아서 그거를 통과를 시켰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정말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지역에다가 그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이미 결정은 공무원분들이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들은. 그래서 몇몇 분들이 주도하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그러면 아예 과에서 정해서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다섯 개든 네 개든 하죠, 준비를 하죠?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서. 발굴을 하잖아요, 사업을.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네네.
황규진위원장
발굴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다가 총무과든 예산과든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또 제출을 해요,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제출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뭐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주민자치회 행사 뭐 이런 거 선정됐다 해가지고 게네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회장 포함해가지고요. 500명이 투표를 하고 1,000명이 투표를 하고 막 그래요. 정말 500명이 투표했습니까?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런 것까지 세세히,
황규진위원장
투표 안 하잖아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민이 낸 세금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걸맞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올리면 뭐 합니까? 과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걸. 그러면 과에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라는 걸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져 올라온 것에 이 주민참여예산에 심의를 볼 때에 그중에서도 이미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대표 한 명씩 오신다면서요,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동에는 이게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게 통과가 돼요. 그럼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를 묵인하고 가는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희한테는 이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들리고 왜, 과는 하나도 모른다고 할까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시면서 인제 소래포구축제 자매도시 있잖아요,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이번에 유난히 강화하고 정선을 많이 갑니다, 단체가, 저희 자생단체가.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자, 저희는 구청장까지 정선을 방문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 소래포구축제 때는 부군수가 와요. 아니, 그렇게 많이 지원을 협조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남동구에서 제일 큰 행사는 부군수가 옵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이 날짜 하나 조정을 협의를 못 해가지고 부군수가 온다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저희도 구청장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그래야 서로 자매결연 교류 현황, 그 교류에 대해서도 좀 맞다고 생각지 않을까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정선, 청장님이 아리랑축제 가시는 게 소래포구축제 끝나고 나서 그때 인제 결정된 거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군수·구청장님이 오시거나 부군수·부구청장 그런 것까지 협의되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청장이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군수가 와야죠.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서로가.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러면 청장이 가지 말고 저희도 부구청장이 가야죠. 그게 무슨 교류입니까? 저희가 뭐 거기 가가지고 뭘 어떻게 뭘 빌고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생단체도 많이 보내고. 저희 세금이 다 거기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다 쓰고 오기 때문에. 아, 재정도 없는데,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어려운데 그렇게 외부에 다 쓰고 오는데 고작 저희가 받는 거는 부군수가 와가지고선 축하한다 그 한마디입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희한테도 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래야 저희도 뿌린 만큼 거둬들일 거 아닙니까? 뿌리기만 어떻게 해요, 자꾸 외부에.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줘요, 써주시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혹시 뭔가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예산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황규진위원장
예산이든 뭐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뭐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이 되겠죠.
황규진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구청장이나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것이 전반기에는 사회도시에 있었지만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이 있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일반교부금은 내려오기가 참 쉽진 않아요. 대부분 인제 특교금으로 해가지고 많이 주니까. 근데 이 10개 군구에 인천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80억 정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시장님과 그리고 과하고 잘 소통이 되는 구는 좀 더 내려가고 요런 게 좀 있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받을 때는 1백 몇 십억 받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억 내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렇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래서 곶감 빼먹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를 올려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 실링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네, 근데 자, 과에서 구비로 한다고 해서 예산삭감 됐는데 교부금 올려가지고 예산받아와. 그러면 뭐 하러 구비를 먼저 올립니까? 교부금 받아오면 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과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교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에 정말 긴급하고 이거를 정말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쓰기 위해서 저는 이 제도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과에서 어떤 사업을 그냥 아, 실적 쌓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구비로 100% 올렸어요. 차라리 매칭사업이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5:5 매칭사업이라든지. 근데 100% 구비 올렸는데 100% 다 삭감된 거예요. 근데 예산과에서 받아줘가지고 그 예산들이 다 내려와, 5억씩 10억씩 15억씩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예산 배정이에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있고 선정을 해서 뭔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받기가 어려우면 교부금을 받아서라도 뭔가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그런 사용의 금액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 과는 예산이 삭감이 구비가 다 되니까 교부금 다 받아왔어요. 그런 형식의 저기 뭐야 예산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교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갑, 을이 다 계시지만 그래도 국회하고는 교류를 하셔서 어떤 부분의 어떤 형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연말되면 또 교부세가 남는, 불용처리돼서 남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쵸?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또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부분들의 혜택을 좀 더 보고 어떤 형식으로 서로 맞춰서 가야될 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원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어쩔 때는 협의를 안 하고. 저희도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번은 이걸로 하고 2번은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제안서가 그렇게 안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서로 그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지금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끝났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특교금을 신청한 것도 있어요, 사업이.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특교세를 신청한 것도 있고.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근데 구비를 또 올렸어요. 자, 뭐냐, 구비로 먼저 해서 이거를 사업을 입찰을 하던 어떤 구성을 하고 자, 이게 내려오면 저희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면 하시는 거고 정말로 구비가 필요해서 아, 이거는 구비로 해야 되겠으면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놓고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펑크 날 수밖에 없죠. 또 과에서 그러죠, 아, 저희가 구비로 했는데 이번에 잘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제 본예산 들어갈 때 이야기하겠지만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과에서 올린 것도 있어요, 예산과에다가. 근데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그런 권리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른 구하고 맞춰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런 건 삭감이 됐는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여기서 그냥 알아서 판단한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버리니까 예산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불용처리가 저기뭐야 예산 삭감이 되거나 혹시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유보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에 적합하게 유보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면 돼요. 문제될 건 없어요. 승인을 받고 쓰느냐 잉여금 놓고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이번에만큼은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제가 좀,
황규진위원장
네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정리를 할텐데 위원장님께서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교부세하고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특히 인제 구비도 세우고 또 별도로 교부금이나 교부세 신청한 사항하고 양쪽으로 신청한 사항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오해가 안 사게 그런 거 충분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인제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에 한 명씩 있어서 20명이고 또 주민총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하는 건데 요 사항은 인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인제 각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인제 주민참여예산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검토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절대 어떤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절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이 20명이지만 분과가 3개 분과지만은요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외부 사람 불러서 컨설팅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거는 뭐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한번 주민참여예산할 때 관여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인제 교류 말씀하셨는데 교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과들 다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잖아요, 그쵸?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그 과에다가 전달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정을 하고 뭔가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잘한 거는 더 부각을 시켜서 좀 이렇게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번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가 따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진행을 할테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하반기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도 이제 있잖아요, 그쵸?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많이 늦죠. 왜, 추경이 의회가 열리는 게 많아야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니까.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이왕 할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3년차잖아요, 그쵸?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인제는 구청장의 민선8기가 정리하는 단계에요. 1년차나 2년차는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이제 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이제 그렇게 예산집행 선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3년차에도 똑같이 이렇게 집행한다라는 건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돈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통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 정리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또 내실있는 저희가 재정자주도와 자립도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예산할 때 이야기해주십시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짧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인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러면 지급이 됐을 때 기획예산과랑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공유가 됐었나요?
종원
방종원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진 제가 자세하게 들은 바가 없어 갖고,
김재남위원
국장님 그때 국장님이 업무보고 계셨잖아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특별하게 인제 공유라는 거, 시간외근무수당 자체 공유라는 건 특별하게 없었고요.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소송 건에 대해서는 발생이 돼 가지고 추후에 저희들도 인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알겠습니다. 3개월에 거쳐서 지급된 내역을 계산을 해보니까는 1억15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재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경영본부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2본부 6팀에서 2본부 7팀으로 조직개편되어 이번 1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일부 조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에 공성식 상임이사입니다. 그다음에는 시설관리본부장에 김윤언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김정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번 11월 18일자로 새롭게 팀장으로 승진한 이동하 기획혁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염민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영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익사업팀장입니다. 황석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일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공단 간부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2건, 공단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쪽 공단 소관 도시관리공단 1번, 돌산마루주차장 등 주차요금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공단 공영주차장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간제 주차요금제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주차기록 점검을 통해 주차시간과 무관하게 일일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관리공단 2번, 해수공급업소 체납자 조치사항 및 체납액 납부 여부 기재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공단은 매월 남동구 미래전략과의 협조를 통해 체납 수용가 현황 파악 및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에 의거 장기 미사용 및 상습 체납 수용가에 대해 단수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7쪽 도시관리공단 3번, 하촌로 스마트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 시정사항입니다. 하촌로 스마트 노상주차장은 작동 이슈 등의 문제로 2024년 1월 1일에서 4월 14일 무료개방 운영하였으며 2024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남동구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유료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주차요금 납부 절차 간소화를 위해 QR페이를 적용하는 등 원활한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8쪽 도시관리공단 4번, 일용직 고용 및 해촉 현황 자료 제출 시 해촉 사유 기재 및 격년 주기로 유능한 강사가 채용 방안 검토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공단은 인사 총괄 부서에서 사업 부서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부서에는 연간 계약직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계약직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유능한 강사 채용을 위하여 2024년 11월 중 체육시설 댄스, 아쿠아로빅, 체육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간강사 계약직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9쪽 도시관리공단 5번, 견인 차량의 즉각적인 처리 및 방치 차량 발생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공단은 남동구 교통행정과의 협의를 통하여 주정차 단속원들과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소 담당자, 견인 기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2023년 11월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교통행정과의 협조를 통해 차주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견인 차량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0쪽 도시관리공단 6번,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시 기존 회원의 우선 등록에 따른 신규 회원 비율 저하로 등록 인원의 50% 이상을 신규 회원으로 받는 방침을 고려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서창어울마당의 경우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프로그램을 매월 신규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 추첨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회원 유입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1쪽 도시관리공단 7번, 도시관리공단 직원 사법기관 횡령 조사 사항에 대한 처리 건의 사항 건으로 공단은 관련자 세 명에 대한 환수 조치를 2023년 12월로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는 2024년 2월 26일자로 대상자 네 명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세 명은 혐의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도시관리공단 8번, 수영, 헬스프로그램의 환불 사유를 파악하고 구민들이 환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공단은 2023년부터 매월 환불 사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불자 관리를 통해 이용 불편으로 인한 환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한 사항은 기제출 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동수영장 시설과 관리에서 좀 여쭤볼게요. 남동수영장이 지금 개보수 때문에 한 5개월가량 휴관 상태였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한 10월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근데 지금 최근에 킥 판 놓는 곳이 타일이 떨어져 있는 거는 아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건 보고 받았습니다.
이연주위원
지금 5개월가량 휴관을 해서, 근데 휴관한 이유가 개보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개보수하고 바로 시작을 하자마자 다시 이제 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연주위원
체육과 시설팀하고는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저희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로 휴관하고 다 타일 공사 다 완료된 후에 저희가 인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는데 어제 공사한 부분에서 타일이 탈락돼서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공사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 체육진흥과에서 공사 업체하고 공사 완료를 다 된 걸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관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서창어울마당 시설 관련해서 수영장도 체육과랑 우리 공단이랑 소통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공기관이 호화로울 필요까진 없지만 구민들이 이용할 때 신뢰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개보수를 해서 꽤 기다렸는데 시간을, 사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으면서 이제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연주위원
근데 이제 뭐 이걸 개보수 하자마자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공사라든지 이 기관에서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꽤 많은 좀 미덥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체육과하고도 시설 부분은 이제 긴밀한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재빠르게 수습이 되고 하면 좀 덜 할텐데 이게 소통하다 보면 길어져요, 보고 받고 뭐 또 처리해서 확인하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 조금 시정이 조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처리가 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사안은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면은 거기에 따른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제가 또 체육과에서도 이거 가지고 또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민들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는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기 뭐야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체육진흥과에 관련해가지고 행감하실 때에 실제 사진 있어요?
이연주위원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은 그거를 화면에 띄우세요. 하실 때 띄우시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체육진흥과가 일이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 시설물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데 너무 신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구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 할 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이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진정민원 자료를 보면서 진정민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거까지 있더라구요. 근데 그중에 문제가 유독 새남촌주차장이 진정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었던 거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회시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진정민원 봐보시면 2023년 12월 16일날 민원 봐보시면 출입개선, 근데 회시 내용은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을 안내함 이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적혀 있지가 전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회신의 날짜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 책자는 올 10월에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은 약간 좀 보완을 하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걸 간략하게라도 써주시면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위원
고런 부분이 좀 아쉬웠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감사 행감 하나 하실 때 자료를 하실 때 어차피 한참 후에 책자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참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영자전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더니 올해 공영자전거 예산이 5039만4천원이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위원
예산은 5934만원이고 23년도 본예산에도 4300이에요 끄트머리 자르겠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수익을 보면 공영자전거의 수익을 보면 644만5천원이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2024년도는 예산이 5천만원 정도인데 2024년은 10월까지의 예산을 보면 587만6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은 일단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거에 대해서 수익을 뭐 많이 내고 또 많이 낼수록 좋겠지요. 홍보활동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냈으면 좋은데 공익 우선이다 보니까 크게 수익이 나거나 이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부분은 저도 100% 알죠, 그죠?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홍보나 관리 부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위원
어차피 사업을 시작한 거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거라면 홍보가 잘 돼야지만 그리고 주민이 찾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하시던가 이런 문제를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어떤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이 공영자전거가 시작한 지 어느 정도 횟수가 넘어가면 홍보도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에도 약간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예산은 계속 오르잖아요, 세입은.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위원
근데 세출은,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똑같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동감합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접근성을 좋게 하는 방안을 만드시던지, 그죠? 도시관리공단에 어차피 이거는 공영자전거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위원
그러면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23년도 7월, 8월, 9월에 우리 야간 교대 근무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총금액이 얼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1억15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1억1500만원이 살짝 부족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1억2천 정도.
김재남위원
1억2천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대상이 몇 명이죠? 스물여섯 명입니다.
스물여섯 명이요?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야간 교대 근무자들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지급한 근거가 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전문변호인하고 전문노무법인하고 이런 거 자문을 구해서 했더니 그거는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데 소송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선지급을 한 개념에 대해서 고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다시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리할라고 지금 보류 중입니다.
김재남위원
소송 진행 전에 지급이 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그리고 나서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뭐죠? 노조에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노조에서 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살펴보고 저희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항, 그다음에 또 추가 지급을 하고 소송에서 승패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제 초과된 거 환수하고 미지급은 지급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남위원
지금 현재 제2노조, 맞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제2노조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나 주 40시간은 충족이 안 돼요,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법적으로 저는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를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가요. 무슨 근거로 지급을 했냐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기 우리가 노조에서 초과근로수당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공단본부 내에서는 노무사, 전문노무사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했더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차원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를 회신을 하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질의 받으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답변받으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질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담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될 수 없어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 자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소정 지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다투어봐야 되는 겁니다. 법의 판례를, 대법원의 판례까지 받아보시고 나서 그때 지급을 해도 문제 되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사측이 승소했을 때는 이 환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거는 산출 근거에 입각해서 고거 계산해서 환수받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김재남위원
중간에 정년 또는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게 어떤 건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우리 사측에서 패소하면은 총금액이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7억6천입니다.
김재남위원
그 금액 어떻게 재원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구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소송이 언제 진행이 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8월 중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24년도 8월에 소송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진행이 됐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8월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지금 전문변호인하고 노무사 두 사람을 자문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라 아직 특별한 회신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재남위원
많이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어떤 계획도 없고 앞으로 그러면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추후에 승소가 되면은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할 것인지, 패소했을 때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주시질 않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부분은 승패소가 난 다음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남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가셔야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승소했을 때 계획, 패소했을 때 계획을 업무보고 시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이사장님. 제가 올 상반기에 제가 직접 이사장님을 찾아뵀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네.
김재남위원
그때 저랑 무슨 대화를 나누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기억이 잘 안 나네.
김재남위원
그때 우리 견인보관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아, 견인이요.
김재남위원
에 대해서 말씀나누지 않으셨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네, 그랬어요, 네.
김재남위원
자,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지난 회기에서 견인 분야 직원 채용 몇 번 채용 공고 내셨다고 하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몇 번 내셨다고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세 번인가.
경영본부장 공성식 3회 냈습니다.
김재남위원
위증하시면은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 채용 공고 내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네.
김재남위원
견인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번 채용 공고 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실질적으로 두 번 냈습니다.
김재남위원
다시 한번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두 번이 확실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잠깐만요. 김재남 부위원장님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김재남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제 방에서 제 사무실에서 혹시나 하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직 공개 채용 및 특별 채용 공고를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올해 총 4회 하셨어요, 맞나요? 뒤에 팀장님들 확인 좀 해주세요. 24년 2월 21일 1회, 24년 4월 11일 2회, 24년 8월 16일 3회, 24년 10월 8일 4회. 채용 공고 누가 내시죠? 담당이 누구세요? 팀장님이세요? 근데 몇 번 내셨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여기에 좋습니다, 총 4회라고 할게요. 4회 중에 견인 분야가 2월 21일날 1회 일반직 공개 채용 및 특별채용 공고에 1회 딱 공고가 나 있어요. 나머지는 견인 분야 없습니다. 제가 몇 월달에 찾아갔습니까, 이사장님한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날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재남위원
제 기억으로는 4월인가 5월에 찾아갔는데 우리가 1차 추경이 남동구의회에서 1차 추경이 5월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선 끝나고 바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견인 기사 채용에 대한 두 분, 우리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맞습니다.
이사장 김석우 뽑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공고,
김재남위원
뽑을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현지,
김재남위원
이사장님, 뽑을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랑 대화가 오고 간 이후에는 채용 공고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아, 그랬어요? 저는 그걸 지시를 했는데, 뽑아달라고 저는 애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수당을 더 준다든지 특별 면허기 때문에 수당을 더 주라던지 아니면 호봉이라도 한 10호봉 정도라도 우리 맞춰서 할 수 있는 조례 좀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걸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직원들이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결과 보고를 안 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글쎄 그때 보고를 제대로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모집하기가 어렵고 그 조례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김재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우리 남동구의회 의장도 역임하시고 선배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제가 이사장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제가 직접 이사장님실로 방문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오늘 제가 상임위 시간에 기획예산과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 반납한 반납 예정이 있었냐고 질의를 하니까는 5월달 추경 때 반납 예정이라고, 반납하셨죠, 인건비?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3500만원 반납했습니다.
김재남위원
반납하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김재남위원
근데 무슨 채용의 의지가 있습니까? 견인 기사 인건비잖아요, 이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잠시만요. 저기 뭐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잠깐만 진정만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앞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많이 흥분을 한 것 같애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유감을 표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기만한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사장님을 찾아뵙게 된 시기가 추경 시기였고 하필 그 추경 때 저와 논의된 그 약속을 저버리신 겁니다. 인건비를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채용 공고 총 몇 번 내셨냐 했는데 두 번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또 세 번 내셨다고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채용 공고가 몇 번 났는지도 파악도 못 하셨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안 들까요? 여기 계시는 이사장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을 이끌어가시는 주역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쇄신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청이랑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할 수 있는 사업, 포기하는 사업,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셔갖고 쇄신하셔야 돼요. 본청에서 시행하기 애매한 사업들 도시관리공단으로 떠넘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애요. 제가 지난번 견인사업소를 제가 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현장을.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콘테이너 박스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방음이 안 됩니다. 소변 보는 소리가 사무실 고대로 들려와요. 근데 남성, 여성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 한 공간에서. 그리고 견인 기사 휴게실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냉난방기 시스템도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쇄신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먼저 질의하는 시간에 제가 흥분해서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취임사가 있잖아요. 쇄신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도시관리공단 바꿔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네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질의를 좀 빨리 할 걸 그랬습니다. 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하고 헬스 프로그램 있죠. 여기에 대한 환불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철상위원
다소 지적을 받으셨는데 자, 24년도에도 보면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총 1,100건의 환불이 발생됐습니다. 그쵸? 그중에 70%가 70%인 769건이 수영하고 헬스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이걸 다시 좀 1년간 집계를 해보면 전체 1,140건 즉, 한 3천만원 이상 금액이 환불이 된 상황이고 월평균으로 따지면 100여 건이에요.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한 255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다시 재 환불이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이철상 위원님 요 부분에서는 생활체육팀장이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애서 답변을 생활체육팀장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철상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 생활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그 환불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매월 저희가 경영수지라든지 그런 걸 따질 때 같이 환불 사유랑 체크를 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 내용들을 조금씩 인제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 중에서도 인제 수영, 헬스 부분이 인원이나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분에서 인원이나 금액은 많지만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수영, 헬스가 저희가 또 가장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례가 돼 가지고 많이 보이는 걸로 이렇게,
이사장 김석우 수영은 남동수영장 저거 때문에 환불을 많이 하고,
이철상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환불률이 많다라는 답변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1,2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일용직 고용 및 해촉 현황이 있어요. 자, 1년간 일용직 해촉 인원이 열네 명이에요. 그중에 열 분이 남동국민체육센터 담당자였고요, 그 열 명이 모두 수영, 헬스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로 확인이 됐는데 맞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맞죠? 자, 우리 이런 수영, 헬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이 해촉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전성이나 수강생들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있어서 연속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용자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등 어떤 프로그램이 매번 강사가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위해촉된 강사들은 단시간 근로자들이에요. 단시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하면서 주로 안전근무를 더 많이 하고 수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정규직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대리하거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퇴사에 맞춰서 저희가 매번 또 선생님들을 다시 채용 공고를 올려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상위원
이분들의 어떤 퇴사 부분도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찌됐든 지금 말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용직이 됐던 어떤 관리직이 됐던 어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오래 근무를 못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이유인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만족도조사라는 거를 하고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철상위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고요, 저희가 설문에 의해서 설문지 가지고 고객들한테 직접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 설문지를 상하반기에만 조사를 받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상하반기 두 번입니다.
이철상위원
실명이 들어가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아닙니다, 실명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철상위원
무기명으로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이철상위원
그 프로그램에 어떤 만족도조사에 있어서 설문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나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인제 운영하는 입장이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혹시 실시간 건의 사항을 넣을 수 있는 건의함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건의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로 바로 찍어서 바로 온라인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항상 늘 프로그램이 하나 종강될 때마다 저는 전·하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한 타임 한 월로 끊든 분기별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더라도 저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냥 형식적인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남동구민들이 이런 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그런 회원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대한 시간을 내서 만족도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센티브 뭐 커피 쿠폰을 드린다던가, 참여율을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형식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그냥 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정말 작심하시고 정말 개선해야 될 게 뭔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공영자전거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공영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주 고객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구민도 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외부에서 소래포구에 놀러 오신 분들 또 다수 포함돼 있고 구민들이 주로 또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어디에 있죠,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소래포구 가다 좌측에 소래습지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소래습지 입구가 아니라 완전히 소래습지까지 들어가서 그 주차장 옆에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철상위원
자, 그러면은 이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찾으신 이용객들을 위한 거는, 것일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분들 위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구민들이나 소래포구에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운영실적이 어떠세요? 수익성이 도로과에서 예산 투입 대비 어떻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운영실적은 뭐 공익 우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2,200건 정도 전후해서 애용을 하고 있고요, 수익은 620만원 안팎 요렇게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10월까지 지금 수입이 620만원이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620만원 정도.
이철상위원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예산이 얼마 지원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5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수익이 600만원 난다, 1년에 1천만원 난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공익사업이래지만 저는 좀 본부장님, 지금 소래습지 공원이 차단된 거 아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저쪽 서창가는 길 차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철상위원
자전거를 설사 대여를 해서 습지를 한 바퀴 돌고 싶어도 돌지 못하는 지금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습지를 찾은 관광객들한테만 해줄 게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좀 한번 개선을 좀 해주셔서 우리 본청 담당과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끌고 습지까지 들어가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자전거를 빌리지 않는 이상 일반 논현동 주민이나 남동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싶어서 찾아가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장소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옮길 필요성도 전 있다고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자, 소래포구에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자, 소래포구의 해안로를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세요. 자전거도로도 구분이 돼 있고. 자,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우리 소래포구축제를 하는 광장에서조차도 자전거대여소가 없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자전거대여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포구에서 광장, 소래포구 광장에서 습지를 타고 올 수 있는 방법, 자, 거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전거를 빌려와도 반납도 거기서 해야 되고 빌리는 것도 출발도 거기서 해야 되고 도착해서 반납도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는 게 이상하겠죠. 과감하게 한번 좀 개선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철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우리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청소요?
이철상위원
네. 다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하주차장으로 된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철상위원
지하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황규진위원장
본부장님 잠시만요, 이철상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계시죠?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 주차사업팀장, 발언대로 나옴 )
이철상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저희가 관리하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 지하로 된 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을까요? 혹시 현황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4개소.
이철상위원
4개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
이철상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우리 공영주차장 어떤 환경이나 이런 청소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주기적인, 어떤 주기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일단은 노인인력을 이용한 주차장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 환경기동반을 통해서 좀 부피가 큰 부분들은 그분들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1일 1청소인가요? 1일 1회 청소 이상 되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을 돌면서 긴급 사항 같은 거 민원 들어온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보다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몇 개소에, 우리 그럼 공영주차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 4개소에 그럼 지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릴게요. 이 4개소 중에 한 개소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래제1공영주차장이 지하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광객들도 많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물론 있죠, 역사관 옆에 있긴 하지만 그런 넓은 지하주차장 공간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기가 없이 그냥 뭐 어떤 민원이나 청소를 해달라는 민원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부피가 방치돼 있는 거가 민원이나 뭘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청소가 안 된다는 얘긴데 굉장히 좀 환경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고 부분에 대해선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인화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퇴근 전에 해가지고 한 3회 정도를 일반 쓰레기를 회수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라도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부분들이 조금 보이다 보면은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일 3회 정도는 청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1일 3회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
이철상위원
소래제1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네,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상주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 소래제1공영주차장에 상주를 한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 부스가 있습니다, 상주 부스가 거기에서.
이철상위원
거기 출차 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아니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쪽 방향에 콘테이너 맨 가에 철도 쪽으로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
이철상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계단 청소나 이런 것들이 노상 방뇨나 이런 걸로 솔직히 진짜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살수차 고압 물 세척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보이는 어떤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기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단이나 이러한 청소 부분도 물청소도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본부장님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자전거가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예전에 위탁을 줬었어요, 외부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운영이 사실상 쉽지가 않았죠, 그 자체가. 다시 또 도시관리공단으로 또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는데 이 자전거를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래포구나 요쪽에 나오는 것도 장소가 제가 봐서는 많이 비좁을 것 같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돌기에도 이 도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래서 5천만원, 이게 2년이면 벌써 1억이잖아요,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황규진위원장
그리고 수익은 1천만원뿐이 안 나고. 제가 봐서는 인제는 이거를 사업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수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좀 다른 지방처럼 땅이 넓어서 하나 예를 들면 차라리 수산동, 이런 데처럼 이렇게 좀 자연의 풍경과 함께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농로길이라든지 그런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형성이 돼 있어서 둘레길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입구나 이런 데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소래포구축제할 때 문화재단에서, 축제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잖아요,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다가 재단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제안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이 관광객을 분산을 시켜서 소래습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짰어요. 아, 그럼 제 생각에는 아, 그러면은 자전거도 좀 이렇게 타기도 하고 뭔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왜냐면 포구가 새로 짓긴 했지만 그 주변에는 또 노후가 많이 됐잖아요,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걸어서 갈려고 하면 고가를 넘어서 그 옆에 또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길도 인제 인도도 그렇고 형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잘 가질 않아요. 제가 봐서도 뭔가가 이거는 전혀 이 남동구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제 전반기에 사회도시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직껏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황규진위원장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철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가 좀 나은 건지? 왜냐면 그 돈 가지고 다른 효율적인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168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25년도 계약직 운영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4년도 체육사업팀 계약직 공개채용 실시 예정이 11월로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럼 계약직 직원을 뽑는다라는 거죠, 25년도 할 사람을?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시간강사.
황규진위원장
시간강사?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황규진위원장
시간강사를 11월에? 지금 돈이 있나요, 예산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25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려고, 위원님 채용만 계획하고 있고 25년도부터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이게 글쎄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남동구도 바뀌긴 했어요. 뭐냐면 본예산 할 때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황규진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이 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회기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정리추경 할 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같이 실어놔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월달에 사람을 고용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없으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위원장님 제가,
황규진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지금 그 시간이 일용직 채용하는 요 내용은 시간강사들이 3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고때 고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황규진위원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은 11월달에 채용을 해서 하면 1월달에 고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그런 게 아니에요.
황규진위원장
고용을 쓰는 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그렇지 않고.
경영본부장 공성식 맞습니다.
이사장 김석우 고렇게 되는데,
황규진위원장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이 시간강사들이 갑자기 고만두는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든 그걸 맞춰서 하기는 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시간강사, 아니면 계약직?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석우 계약직이나 시간강사,
황규진위원장
시간강사하고 계약직하고 틀린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본부장 공성식 위원장님, 정확한 내용을 체육사업팀장님이 답하는 게 낫겠다고 보겠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하반기에 실시하는 부분은 계약직이라는 게 시간강사 부분이 내년 1월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건 올해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면접관으로 모시는 분들 면접 비용 정도만 올해는 그 정도가 드는 거고 나머지 채용이 진행돼서 되는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올해와 동일하게 사회체육지도자들의 예산이지 다른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더 세우고 덜 세우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인제 뭐 심사비는 지금 있는 돈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 이분이 1월달부터 근무하기 위해서 미리 뽑는 거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시간강사를 하든 아니면 뭐 한 달 정규직 근무를 하든 간에,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황규진위원장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예산이 나오니까 지금 채용을 공고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쵸?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 심의가 25년도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용 공고가 먼저 나가요? 이거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안 쳤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채용 공고를 먼저 때립니까, 25년도 거를? 지금 저번 회기 때 추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과더라, 문화관광과인가 일자리정책과, 추경을 하기 전에 공고를 낸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추경 후 통과가 됐어요,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입찹을 먼저 띄운 거예요, 그쪽에서 위탁을 받을 곳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먼저 뽑아요? 아무리 계속사업이라 하더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본예산이 우리가 12월 20일날 본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고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맞춰가지고 1월 1일부터 공고를 하던지 이거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알겠습니다. 채용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는 시점으로 다시 옮겨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계속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신규사업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또 한다면 계속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계속사업이 또 될지 안 될지는 심의를 통과가 돼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미리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이거는 좀 안 맞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내부적으로 좀 수정할 건 수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36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강정화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1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피감사기관 출석 증인( 7 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우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황석진 도시관리공단 생활체육팀장 김일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