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재봉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위원
무슨 과?
정정희위원장
아네. 저희도 부서를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예산과 끝나면 재무과 아니, 그다음에 무슨 과인가요? 홍보소통과인가요? 이렇게 과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교를 1년에 두 번을 신청하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시죠?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구에서 신청하는 특교는 전부 행안부 특교가 되겠습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교육부나 국토교통부는 아니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한위원
교육부나 국토교통,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는 다 행안부.
김성한위원
아니고 행안부 특교만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확보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15건에서 17건, 또 12건 2023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이 이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일단 올해 지금 상반기 7건에 대해서 21억만 교부된 상태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또 그 전년도에 조금씩 더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주는 게 일반 교부세가 있고, 특교세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교부세 해당이 없고, 특교세만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예산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정부의 긴축 재정을 하고, 재정 여건도 변화를 하고 이런 말씀이네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여하간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기준 19.4%로 지금 확인이 되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상급기관에서 교부하는 그 재원의 비중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방안은 어떤 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위에서 공모가 내려오면은 각 부서에 저희가 좀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미리 어떤 사업을 좀 신청을 할 건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역구에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성한위원
우리 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죠. 우리도 더군다나 신청사를 건립하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과장님, 우리 공모 사업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재정 공모 사업을 서울시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 자치구에 맞는 사업에 저희가 부서별로 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부서 단위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한 79억 9000 정도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3억 정도로 그래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재정 공모 사업도 저희가 조금 가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구비가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염두를 두고 신청을 해서 공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복지비라든가 이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점점 높이는 방향이죠, 지금?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지금 아무래도 복지비가 66.23%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우리만 또 많이 달랠 수도 없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 방법이 제가 생각해도 공모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해서 거기서 좀 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신청사 저희가 준공이 ′26년 말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청사 기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김순옥 입니다. 먼저 올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타 부서에서 엄청난 원망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우리 과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제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 공약별 공약 이행률에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도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이렇게 5개 단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로 보면 이걸 세 가지로 이제 묶어가지고 분류를 해놨어요. 완료하고 이 완료도 이행 후 계속 추진 이렇게 같이 묶여 있고, 정상 추진 묶여 있고, 일부 추진하고 또 시기 미도래 이게 같이 묶여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왜 늦춰지는지 이게 보류인지 뭐 때문에 이런 걸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이 홈페이지 보고만으로는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이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 이행 완료도 그냥 완료, 정상 추진, 일부 추진 그냥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사실은 완료도 완료된 게 있어서 종료된 사업이 있을 거고, 완료됐지만 괜찮아서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게 또 별도로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분류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도식화된 표로 담다 보니까 거기 내용에서는 주민들이 조금 식별하기 좋게끔 완료라든가 계속 추진이라든가 일부 추진해서 시기 미도래 정도로 분류를 했었고요. 사실은 그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세부 현황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정상 추진, 또 완료, 계속 후 사업 추진이라든가 또 일부 추진, 또 보류라면 보류 정도로 구체적으로 또 분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또 도식화된 표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었으면 보기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6월달에 평가를 해서 7월 정도에 홈페이지 또 게시를 하고 하반기 연말에 또 평가를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개시를 할 건데요. 그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칫 다른 분들이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사실 이걸 세부적으로 가서 들어가서 보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장에 딱 나오는 그 첫 페이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우리 옆 지역에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행 완료된 사업을 종료된 사업과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으로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정상 추진이랑 지연, 부진 이렇게 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구도,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한번 이 도표에 좀 담아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은 예산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개별감사 때 좀 봤는데 사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하셔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되게 좋은 사례라고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앞으로도 좀 관리랑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그동안에 보조금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되면서 됐던 것 같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협업 관련돼가지고 앞으로는 협업이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오전에도 또 홍보소통과에 잠깐 현장 방문을 다녀왔을 때도 교육지원과랑 또 겹쳐지는 부분이 또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 부분과 나중에 성과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협업 포인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협업 이런 포인트 문제가 아니라 완전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더 무슨 사업이 있으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포인트도 좋지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포인트도 지급이 되고 활성화되고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를 해가지고 지적 권고 사항들을 쭉 훑어봤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내일 또 따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니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용역 시행되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2024년도 전용 내역서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업무 보고해 주셨을 때 사전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자료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보완 요청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잘 보완해 주셔서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전용 내역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전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 늘 전용 받았다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또 전용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완 요청해서 다시 전달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안전관리과에서 예산 전용을 한 사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비상계획 운영 강화, 그리고 비상계획 운영, 통계 목이 공공운영비 예산을 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 안전교육센터 설치해가지고 안전교육센터에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세 차례에 걸쳐서 총 2100만 원을 우리 강서 안전교육센터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었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령에서도 전용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전용을 할 때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부서에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일단 부서에서 저희한테 전용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전용의 범위나 변경도 있고 전용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요. 이용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범위 내에 맞는지 일단 검토를 하고, 또 사업 부서마다의 약간의 ‘아, 이건 저희가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도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저희 지원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사실 많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원래는 교육청과 서울시와 저희 구가 운영비 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각자의 1:1:1로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운영비를 좀 안 주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뭔가 명분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서 일단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 이게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자라는 취지로 사실 전용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허용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승인을 했고, 저희 부구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전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서 지금은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시도 이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들은 바로는 반영이 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통해서라도 이런 효과가 있다라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용을 저희도 최소화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재희위원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용을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를 한번 읊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 사업 내에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용한 사례들을 봤을 때에는 사무관리비를 경상사업보조로 바꾼다든지 공공운영비를 포상금으로 바꾼다든지 또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다는 등 기존에 있던 편성목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가져다가 전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강서 안전교육센터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봐보면 그 어느 곳에도 편성목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또 업무보고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인데, 공공운영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당초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는 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용은 정말 최소화돼야 되겠죠? 당초 의회가 의결했던 목적대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투명하게 잘될 수 있도록 다시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용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신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구청장님이 아니시고 부구청장님께서 최종 결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홍재희위원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부서에서 전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획예산과와 조율을 한다는 점에서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에.
홍재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기획예산과의 큰 틀에서 예산 사항에 대한 질문은 김성한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또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18페이지에 있는 ‘창의행정 기반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열린 소통으로 유연한 조직문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소통과 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급 이하 직원들 간에 힐링의 시간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상하간의 소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내실 있는 「벤치마킹 원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과거에도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요. 벤치마킹 원정대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사실 타 자치구라든가 지방의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만들게 됐고요.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벤치마킹 원정대로 팀을 구성해서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업무를 익혀보고, 그런 사례들이 우수하다 싶으면 또 우리 구에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편성에서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아까 저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했을 때 저도 제 개인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보고는 다른 사업의 우수성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서 저희가 좋은 것들은 많이 가져오고, 또 배울 게 있는지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벤치마킹 원정대를 운영해서 타 기관 우수 시책 발굴 분석, 또 우수사례 벤치마킹 뭐 이런 걸 도입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다른 기관과의 교류로 그 결실이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5년에 더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하고도 교류를 해서 어떤 자기계발 및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약간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원래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 정말 원래 기초에 잡혀야 됐던 내용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게 예상을 하지 못했던 금액이 아니라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 작게 줄여놓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금액이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초창기부터 약간 잡을 때부터 기획예산 쪽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할 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이 하고 나면 또 생각나면 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공약사업이 몇 개입니까? 우리 청장님 워낙 많이 써놨는데.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99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99개. 완료된 건 몇 개입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완료와 완료 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뭐 뭐예요? 자랑 좀 해주세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자랑 좀 해주십시오. 완료된 게 지하철 9호선 전동열차 증차한다, 그것도 완료인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안전교육센터 조기 준공이 4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9호선 전동차 증량으로 혼잡도 개선에 대한 게 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행 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또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하는 소아진료기관 지정 추진에 대해서 계속 적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 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 사업인데요. 마곡 M-융합캠퍼스 조성 추진이라고 해서 창업플러스센터랑 같이 지금 마곡역 주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료가 된 걸로 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화동 교통섬에 녹지개선 공사.
정정희위원장
마곡 M이 그럼 뭐 교육기관인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아마 허브기관인 것 같아요. 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허브기관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마곡에 연구단지라든가 이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방화동 교통섬 녹지개선 공사 그렇게 7개고, 아무래도 저희가 민선 8기가 출범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가 1월 정도에 이 공약사업들이 거의 확정이 됐고요. 6월달에 평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사실은 좀 기간이 짧다면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 추진 속도를 내서 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 미도래인 사업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서울시라든가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랑 그런 것들은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원래 구청장 공약사항들이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굵직굵직한 거 한 20개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전에도 가짓수는
정정희위원장
많았어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한 70여개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기획예산과에 강서구 전체 예산 증감 현황 해가지고 인건비 증감을 좀 달라 했어요. 그래서 ′24년도 전체 예산 증감 현황에서 인건비 현황을 저한테 주신 거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예산 증감 현황과 부서 운영비 현황을 드렸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21페이지에 있는 게 그 증감인 거죠? ′24년도의 증감. 저 자료 주신 거 있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기획예산과만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증감이 191억 정도 된다 이 말인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191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예탁하면서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저는 생각이 여기서 인건비는 어디에, 예산이 증액되는 건 전혀 없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아무래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정정희위원장
행정지원과나 거기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만 인건비가 증감되고, 다른 부서는 인건비는 거의 없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 제도로 해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직 보수에 대한 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큰 금액들을 보니까요, 거기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나 출산보육과 그런 데는 아무래도 보조사업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 생계급여라든가 보육료 쪽의 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서 운영비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는 450만 원, 과에 450만 원을 부서 운영비로 쓰나요? 1년치인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끔 행안부 기준에 있는데요. 30명 미만이다, 25명 미만이다라고 해서 월 35만 원, 40만 원 이 기준에 따라서 1년치를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부서 운영비가 많은 건 조직이 크다는 뜻이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부서 규모가 인력이 많다는
정정희위원장
인력이 많다는 뜻이네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했던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개 구 자치 교부액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2023년도에는 2320억이네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교부금이 내려와요? 조정교부금의 기준이 있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보통세가 한 6개 과목이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보통세의 22.6%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 편성된 금액을 자치구에 주게 되는데, 자치구에 줄 때는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수요액 대비해서 수입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강서구에 얼마가 부족한지, 그 자치구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거 보시면 ′23년도 자료 오른쪽 끝부분에 점유비라고 있습니다. 그 점유비가 아마 저희 구가 5.4%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23년도 같은 경우에 일곱 번째 정도로 저희가 많이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액과 수입액을 따지는 게 조례에 보면 한 18개의 기준 수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무원 숫자, 우리 의원님들 숫자, 인구수, 하여튼 자동차 대수,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가서 기초자료가 산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치구 부담 비용을 시에서 이 점유 비율로 따져가지고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으레껏 우리 구가 인구도 꽤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인구 비율로 제가 이렇게 타구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 노원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나?’라고 보니까 노원구는 3000이에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노원이 제일 많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점유비 얘기했잖아요. 점유비가 7.1인데, 이게 높을수록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장
아, 예. 우리는 거의 ′21년이나 ′22년이나 비등비등하네요, 거의 변동 없이.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23회계연도 세입 결손에 따른 25개 구 국·시비 미교부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국·시비 미교부금 내역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내려오는 내시액과 또 그다음 연도가 되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본인들이 당초에 추계했던 금액보다 조금 줄여야 될 때는 변경 내시라든가 기존에 했던 확정내시를 많이 받고서 내시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대부분은 아마 세입 결손이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복지 쪽에서 보면 변경 내시가 많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23년도도 이렇다면 분명 ′24년도 이러했다고 봐지거든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많이 감추경을 하거나 또 변경 내시로 해서 오면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경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도 이런 상황들은 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구만 이러진 않겠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미교부금을 우리 구만 이렇게 저거한 건 아니라고 보고, 미교부금 때문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잡았다가 못하는 경우.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업비를 완전 안 주면 못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경 내시를 통해서 금액이 축소가 되면 또 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추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빨리 내시를 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다라고 미리 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게요. 예산 잡는 것도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안 내려오면 쓰는 것도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시에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까 손 팀장한테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적해야 될 것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첫째, 얼굴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보는 홈페이지도 클릭해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타구 시설관리공단에 올라오는 내용하고 우리 구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구에는 이렇게 강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있으면 시정처리요구, 그다음에 처리결과 해서 타구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기 좋게 올립니다. 그러면 주민 누구나 들어가서 ‘아, 모 의원이 지적했구나. 모 의원이 지적해서 처리했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예 겉표지만 ‘결과보고서’ 해놓고 의원님이 시정 요구한 내용만 있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야. 이게 클린아이에 들어가면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봐도 열을 안다고 얼마나 내실이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2022년 9월달에 오셔서 지금 ′22년은 그냥 저거했다면 ′23년이 당신의 얼굴이죠. 그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당신의 업적이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게 ‘다’를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다’를 받았어요. 우리 구는 ‘가’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24개 구의 중간, 그러니까 ‘다’가 가장 많은 40%를 차지해요. 행안부에서 ‘다’를 주는 게 80점 이상, 다급이 80점 이상이에요. 40%를 줘요. 그러니까 10% 이상은 조금이겠죠. 그다음에 85점 이상이 ‘나’예요. 그다음에 40%예요. 그런데 일을 잘하고 국외연수를 가겠다고 예산을 잡았다면 내가 이런 잔소리를 안 하겠는데, 꼭 일본에 가서 선진 물을 배우고 오겠다고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과장님은 허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올해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실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연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상임이사도 가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사전 협의에서 일단은 안 가시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직원들만 가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작년 전출금에 일목으로 했기 때문에 못 봐서 그랬지, 목을 알았으면 저는 이거 예산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괄로 ‘전출금’ 하면 화가 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셔야죠, 목마다. 아니, 마곡레포츠센터에다가 2000만 원 어디에 딱 박아놨는데 레포츠로 알지, 그게 국외 연수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수정해 주고, 개선해 주세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당연히 올해는 안 되겠죠. ′22년도에 다녀와서 징계도 받았어. 징계도 받고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23년도 예산 잡아서 ′24년도 11월 며칟날 다녀왔어요?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11월 첫째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1월 첫째 주에 다녀왔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매년 가는 데는 없었어요. 이 앞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이사장이 5년 몇 개월을 하셨는데,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때는 뭐 직원들이 없었나요? 여기는 지금 현재 매년 나가고 계세요.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그것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 기획예산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저희 필수조례 정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개 안 남았지만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 저희가 하위권에 속하거든요, 이거 정비 현황이. 그런데 내용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장사 관련된 거라든지 온천법 관련된 건 저희 구랑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좀 삭제 요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 법제처 여기가 있죠?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일괄적으로 제가 연구용역을 했는데도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소통과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순옥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홍보채널을 활용한 생활밀착 구정홍보’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애초 사업개요 보면 여기 147개 단지 1367개로 되어 있는데, 실적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중간에 예산이 1200에서 1300이 생기면서 그에 맞는 단가 기준이 밑에 예산이랑 확정이 돼서 아마 그 숫자로 홍보하기 위한 숫자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홍보를 직접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양이 더 늘었던 거죠.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인데.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그래서 한 달 할 걸 3주, 기간을 일주일 줄여서 광고비 집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이게 사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빌라와 아파트 모두 공동주택이잖아요. 혹시 빌라에도 이게 설치된 곳이 있나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현재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광고업체가 빌라까지는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 효과나 이런 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계약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나 빌라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구정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정보에 대해서 소외를 좀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곡동이나 이런 빌라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우선은 홍보소통과 입장에서는 구 홍보나 구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센터 홍보나 축제나 동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가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SNS든 언론 보도든 어떤 DID를 활용한 거점의 행사기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 효과를 노리면서 주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곳들도 좀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장 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온라인 민원인이 주신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매달 강서까치뉴스가 종이 신문으로 오는데요. 빌라는 우편함이 꽉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바닥에 널부러놓고 가시네요. 바람 불면 여기저기 날리고요.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괄로 보내시고 이거 쓰레기처럼 돌아다닙니다. 꽂이함을 다 개별적으로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일괄로 보내는 걸 그만하시든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화곡동에 거주해서 아는데, 저희 집에도 빌라 입구에다가 뭉텅이로 그냥 놓고 가세요. 그럼 이걸 신경 안 쓰고 하면 밟기도 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방향이 가구 배부 중심에서 거점 배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는 가정이 있고, 안 보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일률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집은 보고, 안 보고 신문 배달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도 줄고 찾는 방법을 종이 신문을 좀 줄여보자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종이신문을 원치 않는다면 공동주택이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지면 신문을 안 보겠다.’ 그런 아파트를 모집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모집을 해서 신청하게 되면 블로그 QR을 자석처럼 붙여놓고 사진을 찍으면 강서 정보를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제공해 주면서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배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방법을 달리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덜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소식지를 꽂아놓을 수 있는 꽂이함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차라리 거기에다 문에다 QR코드를 붙여놔가지고 QR 찍으면 까치뉴스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것도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면, 초반에는 예산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도 절감하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이런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QR은 지금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라까지는 저희가 화곡동지역이나 단독이 많은 지역은 통장 회의 때 의견을 물어봐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지고 종이신문이 좀 그런 형태로 버려지지 않게 좀 방법을 바꾸고요. 그런 양이 있다면 동의든 지하철역이든 거점 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가고,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군데서 염창, 우장, 개화 배움터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도 몇 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일단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아니신 곳들은 어르신분들이 워낙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종종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서 약간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안 좋은 컴퓨터를 줬다. 본인들이 프로그램이 조금 오류가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석에 있고, 나이가 들어서 안 좋은 컴퓨터를 써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감 안 느끼게 가끔가다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저희가 뉴미디어센터 갔다 왔는데 시설이 되게 매우 잘 돼 있어요. 이게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교육장이 좀 안에 협소하니까 그 홍보관을 앞쪽에 있는 쉼터 쪽을 좀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최세진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전할 곳도 지금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장산동에 있는 프로그램, 그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이전해야 될 곳이 있는데, 사실 재무과장님하고도 상의도 하셔야 되겠고, 예산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만약에 이전이 돼야 될 거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이전되셔가지고 잘 진행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홍보소통과에서는 구정 홍보 및 소통을 위해 밀착형 SNS, 또 버스 안의 구정 소식 그래서 바퀴 달린 강서TV,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당근마켓에 또 활용을 한 홍보, 또 카카오톡 모바일 소식지 등등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도 말씀 일부 하셨는데,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이용한 구정 홍보는 일상에서 구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서 아주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아파트 들어가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디어 모두를 통해서 허준 축제라든가 그 외 것들도 많은 홍보를 접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홍보가 된다면 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없어지고, 또 깔끔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도 타산이 안 맞아서 아마 미디어보드가 못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외에 다른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실 구청에서 일을 참 직원들이 제대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그것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에서 신속한 언론 대응 및 홍보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저희가 매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 기자들의 어떤 질문이나 어떤 문의 사항, 사건 사고나 관계됐을 때 직원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현지 기자들을 모시고 와서 기자가 자기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도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작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받는 교육이거든요. 이게 아쉬운 게 공간이나 어떤 시간적 여유 때문에 부서당 2명, 한 60~70명 정도 대상으로 해마다 하반기를 기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여기 메모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책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어떤 식으로....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내부 직원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요. 2시간 교육에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 비용적인 부담보다는 장소나 강사 섭외를 좀 더 한다면 상반기 두 번, 두 번 이상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보도라는 것은 한 번 보도가 돼버리면 정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동안 지금 두 번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앞으로 예산 책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교육은 좀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우장산 스튜디오가 운영을 5월달에 종료를 했죠?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미디어 교육은 종료를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미디어 교육 사업은 종료가 돼서 방화동 스튜디오로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미디어 교육 공간 대여 안내창에 우장산 스튜디오 메뉴가 아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김성한위원
근데 우장산 교육 신청하고 우장산동 공간 대여 신청을 클릭해 보면 이게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장산동 교육 신청이나 이런 거는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홈페이지 내용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거 바로 좀 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장비 대여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에 장비를 사용해본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경험자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저희가 대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사용 방법이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그 기능, 카메라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는 사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양에 대해서는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여나 이런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설명하는 대로 익숙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오셨을 때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리고 조작 미숙으로 이게 만약 장비가 파손된 경우는 어떡합니까?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현재는 없지만 계약 임대 조건에 저희가 빌려드릴 때 정상적인 기능을 확인하고 빌려가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때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파손 여부가 있다면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도 홈페이지 같은 데 좀 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요 필요하다면 게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정책과 미디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짜 예산을 적잖이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걸맞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학구
강학구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소통과 더 할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하고 쉬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진위원
재무과 이전에 홍보소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홍보소통과 보면 우리 미디어센터나 이런 홍보과 자체 사업은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근이나 이런 활용도에서 자주 눈에 보여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다른 부서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차량, 올해 시행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봤더니 6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6대밖에 안 나갔다는 거는 사실 홍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구립 극단과 구립 합창단 이런 예술단도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는 유튜브라든가 아까 그런 SNS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좋은 정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혀 여기서는 ‘아, 되게 좋다좋다’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홍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과는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 어떤 부분을 좀 이용하셔서 우리 전체적인 구 전체의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홍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진위원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1년에 부서당 4번, 그다음에 구청 전체 8번 우리 제약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말씀하신 4번, 구청 본청 8번은 작년 2023년부터 시행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진위원
′22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23년도 것만 보면 지금 2개 업체가 최모 씨 대표님으로 돼 있는데, 대표자가 한 분이세요. 주소도 똑같은 걸로 보이고 같은 업체로 보이는데, 이거는 같은 업체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다른 업체로 봐야 되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방계약법상으로 봤을 때 동일 업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단 달라서 이것들을 동일 업체로 일단 보는 것이 맞느냐, 근데 다만 대표자가 지금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사업자 등록을 안 봐서 여기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자 번호는 일단 다르고요. 근데 그 사업명들을 보면 사실 다른 업종의 사업자 등록같이 보이진 않아요. 위더온이라는 회사에서도 퇴비장 제작 설치 공사도 했고, 현수막도 했고, 다른 주식회사 무슨 건축회사에서도 또 철거 공사 비슷한 공사가 많아서 그런 이유로 사업자를 두 개 놨다라고 보긴 그렇고, 그냥 횟수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요. 걸러내는 데 사실 문제점은 있겠지만 사실 이 제도를 우리가 시행한 이유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와 우리 강서구청의 신뢰도 문제로 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렇게 특정 업체들의 과도한 독점도 방지를 해야 되고요. 다양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든다는 거는 이 제도의 근본, 우리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에 있는 수의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거는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행정의 공정성도 저해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는 감독하고 있는 우리 국·과장님들의 책임도 사실은 회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진짜 철저히 조금 조사하시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중에 보면 우리 기술지도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횟수에 적용을 안 받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김현진위원
그거는 금액도 사실은 많지 않고 이거는 좀 업체 선정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좀 걱정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도가 1억부터 120억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120억, 그렇습니다.
김현진위원
사이에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3년도에 적정 기술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미만, 우리는 거의 3억 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3억 미만 공사는 20에서 22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 공사 기간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적정하다, 어떻게 하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공사가 다 3억 미만인데 또 엄청나게 가격 차이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공사 기간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거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타구에서도 여기에 좀 적정하지 않고 이렇게 지출된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1억 이상의 사업에서 우리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보지 못했지만 여기 한 7000만 원짜리 사업에도 들어간 경우도 하나가 있고요. 이런 걸 한번 다시 좀 검토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왔을 때 우리 세비가 새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으로 구민 편익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공유재산은 법령에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2023년 실태조사 결과 토지는 3274필지 건물은 207동입니다. ‘대부 및 무단 점유 등 재산 관리 실태 점검 및 유휴 공유재산 발굴을 지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사한 결과 무단 점유나 내지는 새로이 공유재산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실적은 저희가 따로 갖고는 있는데요. 무단 점유한 것은 기존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 정상적으로 대부를 하는데 대부 기간이 끝나가지고 점유하고 있으면 그건 무단 점유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그 실적은 저희가 따로 자료가 좀 있는데요, 그건 갖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유휴부지 중 활용 가능한 공항동 660-3번지 면적이 165.5㎡는 한 50평 되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거기에 구민 편익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6면을 조성한 거는 매우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207동 중에 활용 가능한 건물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조사된 207동은 저희가 현재 다 공공용 재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건물 쪽은 특별히 저희가 유휴 공간이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일반 재산으로 있는 지금 현재 용도가 폐지된 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화곡6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매각이라든지 다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서 그것들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겁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선정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 보면 저희가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8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소액 계약품인 물품이 96.2%, 그리고 용역이 87.7%에서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방법 개선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를 해서 투명한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중에 선정 방법의 개선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첫 번째는 이 자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종전에 견적서를 부서에서 수의계약할 때 담당자 개인이 몇 개 업체를 받아서 가격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 나라장터의 공개견적 요청을 통해서 누구나 내가 견적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했던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2개 업체일 수도 있고, 3개 업체일 수도 있고 이런 업체들을 비교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이미 어떤 업체하고 하겠지만 그 과정상에서의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장터-공개견적 요청 의무화와 계약 발주계획 및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으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는 8회, 그리고 부서는 연 4회로 제한을 했는데, 구 전체는 본청 발주라는 것은 본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 훈령상 재무관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재무관이 다른 쪽에서는 적용을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구청 본청에 재무관이 있는 경우 그런 쪽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별관이나 동사무소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이 자체 규정을 적용할 때는 동주민센터도 부서별 4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자체를 부서처럼 저희가 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건 하나하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에서 2024년 9월까지의 동사무소 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한 업체가 2023년에 27건을 했고, 또 2024년에는 7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한 동에 네 번을 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147건 중에 34건을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게 동에서 일상경비를 받아서 하는 소액 계약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가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삼아서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재무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것들이 동사무소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2023년에 27건과 2024년에 7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비교 견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사 등이 부실함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걸 따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한 적은 없으신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계약 업무 자체가 막상 담당자로서 맡아 보면 계약 법령 자체가 방대하고, 계약에 대한 절차라든지 세부 단계에서 그 담당자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들이 처음 보하면 어려움을 느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업실적 보고 보면 계약 실무교육을 연 1회밖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조직개편도 있었고,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이동이 있었을 텐데 이 교육은 4월달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교육 횟수가 적은 건 아닌가. 계약 처리 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만 보더라도 4943건이나 벌써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이걸 연 1회 교육은 너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약 전반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어느 시기별로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계약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약 단계, 단계에서 자기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계약 담당 직원, 재무과 직원들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교육들은 계약 실무에 대한 법과 예규가 바뀌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주의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고, 또 하면서 어려운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배포하면서 일하면서의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계속 지금 계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직원 실무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직원들,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집합으로는 교육이 어렵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의 계약 관련 업무 어려움도 좀 덜어주고, 앞에 지적했던 사항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입니다. 제가 칭찬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연차적 전수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77페이지입니다.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 나왔던 것은 처음 저희가 실시를 했던 사항인 거고요. 경정청구라는 것들은 5년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서 이때 당시 아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를 그 당시에 작년,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항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게. 경정청구분을 2018년 1분기까지 2023년 2분기까지 부가가치세 기납부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2억 5020만 3040원을 환급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발굴한 직원은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데, 어떤 보상은 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은 같이 근무하고 있진 않지만 작년에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아마 인사상의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자발적으로 경정청구 부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세입 증대를 올렸는데요. 앞으로도 구 세입 증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그에 적합한 보상으로 공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모범사례로 칭찬합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직원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아쉽네. 오늘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재봉
정재봉위원
그 직원이 승진에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승진을 하고 가신 거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승진했어요? 축하할 일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크게 결산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결산을 보고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사실. 결산의 어떤 내용들이 미흡했나, 어떤 거 예산을 덜 썼나 보고 예산을 잡는 거죠. 그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최근 3년간 결산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더니 우리 예산집행률이 ′23년도도 89.3%, ′22년도 88.9%, ′21년도도 89.3% 거의 비슷하네요, 예산집행률이. 올해도 결산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겁니까, 아니면 94점대가 좋은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특별히 좋다, 나쁘다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요. 어쨌든 2023년까지는 89%대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 이보다는 한 2~3% 정도 올라간 집행률....
정정희위원장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월액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그렇게 이월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 불용률도 높고요. 집행잔액 사유별 금액을 비교해 보랬더니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서별 집행잔액 100%짜리를 뽑으라니까 꽤 많아요. ′23년도는 17개나 되고요, ′22년도도 16건, ′21년도 19건, 이렇게 89%가 집행률이 아마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렇게 재무과하고 예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건데, 재무과에서 이 결과를 보고 예산을 잡으실 때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잡으셨겠죠. 부서별 집행잔액률, 그러니까 50% 이상 100% 미만 사업 현황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1년 내내 51~52%, 50대가 수두룩한데 이 사업들이 대략 ′23년도에 몇 건이냐? 87건이나 돼.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는 안 되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는 서로 소통이 잘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네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내년도 ′25년에서 ′29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니까요. 행정자산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수량이 꽤 많아요. 빌려 쓰는 곳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빌려 쓰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하는 게 꽤 있잖아요. 감면 기준이 법에 따라서 감면해 주고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을 대부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다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열어서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대부료 감면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이 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따른 수입금 징수를 보면 체납의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올해 들어 어떻게 받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체납액은 주로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변상금에 대해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령이고 해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만,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드리고 독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납이 해결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구 땅에다가 무단주택이 돼 있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희 구유지를 주택으로 짓고 있어가지고, 살고 계셔가지고 낼 여력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이런 돈들은 원래 계속 체납으로만 두는 거예요, 어떻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체납 관리하고, 또 압류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못 내시고 계셔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이게 넘길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어 있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만약에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내시는 분도 있고, 대부료보다는 이런 것들 매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 점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저희가 수의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매각할 수 있다 이거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재산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설물에 관해서도 재무과에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재무과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다 여쭤보고 답을 들어야지, 이쪽저쪽 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총괄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꼼꼼하게 일처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세무관리과 하기 전에 한 10분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91페이지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고액 체납자로 분류를 해서 먼저 현장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징수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를 좀 나누어서 징수 가능한 자는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요. 불가능한 사람은 정리 보류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가능한 재산은 압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통해서 그 체납자에 맞게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또 직접 방문 면담도 실시하시고, 체납자 실태 파악 후 유형별로 징수 방법도 차별화하고 계시잖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시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저희가 압류를 할 때도 최저 생계비용 이하는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납 가능한 자는 분납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추진을 해서 나중에 이분이 다시 재산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부동산, 자동차 여러 가지 재산을 조회를 해서 거기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정리 보류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체납징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명단 공개는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98명,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금 49명 명단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1년이 지났거나 3회 이상 체납,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만 시행하고 있고요. 6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직원들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 주는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과 더불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등 유형에 따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더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92페이지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시험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체납 사항을 안내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14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매월 시범적으로 외국인이나 아니면 20~30대 젊은층, 또 다음 달에는 60~70대 노년층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체납 고지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발송 건수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신 건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많은 공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저는 카카오톡이라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전화번호 확인 없이 활용 가능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암호화해서 연계 정보를 이용 발송을 하는 건가 보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 카카오톡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으로 고지서 발송 비용이 절감이 됐어요. 여기 보면 비용이 현행 일반 우편으로 하면 530원, 카카오톡으로 하면 110원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우편요금이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됐을까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3억 이상의 우편료가 저희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7천만 원 정도 덜 썼습니다, 우편료로.
재봉
정재봉위원
근데 아직 카카오톡 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발송 건수가 있고, 발송 성공률이 있고, 또 열람이 있고, 열람률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이 좀 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카카오페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월부터는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1천만, 1500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카카오톡은 4천만이 넘기 때문에 많은, 일단 저희가 체납자 명의의 핸드폰, 그게 일치를 해야 합니다. 명의자하고 체납자하고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매칭이 되는 사람만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정비를 하면 더 많은 성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저도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 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내라는 알림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을 인증하고 들어가니까 이텍스까지 연결이 돼서 제가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하긴 했는데, 이 소득세는 지금 세무서에다 내는 거잖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이 소득세를 내고 나면 저희가 또 주민세를 내긴 하지만 이 소득세는 5월달에 확정 신고해갖고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리 내는 거는 자납 신고가 돼서 할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 내는 거를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붙는 겁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산금이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붙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5월이 확정 신고인데 미리 자납형으로 해서 내는 줄 알았는데 이걸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니까 왠지 구민 쪽보다는 세무서의 편익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받아갖고 바로 낼 수도 있고, 내 세금이 뭐가 밀렸는지도 카카오톡으로 찾아보지 않고 바로 알림 서비스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민 편익에서도 납세자 편익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발송 성공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강화와 정비를 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현재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도가 운영 중에 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어떤 기준이 뭐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일단 과년도체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년도체납 1년, 2년 이상 이래서 연도별로 퍼센티지가 다르게 지급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그냥 체납 일반우편 발송해가지고 받는 거는 저희가 포상금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누군가가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인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린 포상금은 아니고요.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제보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세원 발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다른 포상금입니다.
홍재희위원
그러면 올해 9월 30일자 보면은 전용을 하신 내역이 체납 지방세 정리활동 강화, 시세 구세 체납징수 공공운영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하셨는데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인 거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체납징수 독려에서 받는 포상금입니다.
홍재희위원
당초 본예산에 2300만 원 편성하셨었는데, 부족하셨던 건가요, 포상금이?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시고 전용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일단은 적정할 때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좋고 저희가 또 같은 항목에 우편료 쪽에 남은 예산액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는 전용이 가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됐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조금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과하게 편성이 됐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포상금은 부족하게 편성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건데 늘 강조드립니다만, 예산 전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또 예산 편성 시에도 부족하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게 늘 예산이 적절히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체납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또 징수율은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 징수율 이거 지금 확인한 게 우리 자료에 낸 게 몇 월달 기준입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9월 말.
김성한위원
9월 말인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게 12월 징수 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징수율이 좀 달라지겠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라는 것이 자꾸 세금을 안 내려고 숨기고 우리는 찾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죠.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 거로 제가 보는데 여기 PFV라는 동익법인 있죠? 동익(동익엠제이와이피에프브이(주))이라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김성한위원
여기는 특별한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이 체납을 처분한 것 같은데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건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미 폐업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2022년도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업 법인으로 장부만 봤을 때는 폐업 법인이고, 또 어떠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 그쪽에서 불복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있으니까 불복 소송을 했을 거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요구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예금이 표기가 된 것을 발견하고 받은 사례입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예금 자산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현장에서 확보를 한 거죠. 이 추진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재무제표에 있는 예금이 신한은행에 1억 56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하고 저희가 추심해서 세입 징수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추징 이런 것들은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또 필요하죠. 그 반면에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동익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체납 처분에서 어떤 성과를 낸 것은 수범사례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실적 보고 94페이지 좀 보고 있는데요. 지방세 환급 관련된 추진실적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랑 행정사무감사 자료 220쪽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게 같은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 환부 실적이 같은 것 같고 날짜가 같은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내역이 아닌가요? 같은 지방세 환급....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지금 저희 94쪽에 있는 것은 최근 5년간 누적 실적입니다.
최세진위원
누적 실적이면 5년간을 누적한 실적인 거예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이원 아,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구나. 아니 아무리 봐도 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5년간 합산이라고 써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여쭤봤고, 이 환급 사례의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가장 많은 것은 저희가 특별징수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월급을 내고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연말에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고 환급받는 세금이 가장 많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럼 미환급 사례네요, 그러면. 그게 그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아니요. 미환급이 아니고 환급 처리된, 처리가 된 거죠.
최세진위원
미환급된 건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아, 미환급이요. 미환급은 소액이 가장 많습니다.
최세진위원
소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1만 원 이하라든지 1~2만 원 이하는 관심을 갖지 않고 찾지 않는 경우 있고요. 또 사망자 있고, 그리고 폐업 법인.
최세진위원
그 소액이 생기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하면 저희가 일별로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하는데 12월쯤에 이전을 하면 일수가 적으니까 뭐 몇 천 원 날 수가 있죠.
최세진위원
차이가 나는 그런 거군요. 이것도 어쨌거나 적극 행정으로 해서 좀 다시 돌려드려야 될 부분은 찾아야 돼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2주 정도 전에 이것저것 홍보를 또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어쨌거나 12월 전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면 좋은 부분이니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이제 돌려주실 수 있는 방법 좀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다른 데 검색해봤더니 뉴스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쌓여진 금액이 얼마입니다. 빨리 찾아가십시오.’ 이런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두 개 차이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한 중에 뭐랄까 ′23년도 세무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관리 징수목표 달성되어 있죠, 그죠? 보이시죠?
「…….」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97페이지,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목표가 전년보다 증가돼서 126억 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맞나요, 징수 목표가?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게 지금 도표가요. ′23년도 합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계가 537억 7600만 원 맞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 위에 체납징수 목표와 지금 537억 7600은 총 체납액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 설명을.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총 체납이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537억이 있고요. 그중에 126억을 받겠다고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받는다는 게 뭐지?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징수하는,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징수하겠다’ 하고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체납액은 537억 못 받은 금액이에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때 못받았던 세금.
정정희위원장
아, ′23년도에 못 받은 금액을 126억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다, 이 말인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게 몇 프로나 돼요, 그러면?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한 20% 정도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정희위원장
20%, 이 정도 잡은 게 목표치가 정상인 거예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그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좀 낮고, 지방세는 조금 높고 해가지고.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목표치를 이 정도 잡는 게 정상이에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그래요? 내실 있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130억을 저희가 징수한 것처럼 그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537억이 못 받은 체납이야. 그러면 126억을 하지 말고 200억을 했으면 목표율이 103%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생각해 봐, 이게 적정한가.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싶고, 더 100% 초과했다 하는 걸 보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정희위원장
이건 어느 기준이 있는 겁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받은 징수율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건 뭐 특별하게 어디 기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아니,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에 어떻게 세무관리과하고 세무과는 어떤 저기를 하나 봤더니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보고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산하 해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모여서. 그죠? 이렇게 해서 중장기 대책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세입을 많이 징수하느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서울시 평균은 어떻다 하는 것도, 그다음에 재산이 얼마만큼 내려가서 아파트값이 내려가니까 재산세가 어느 정도밖에 못 들어올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선 아니, 537억이나 되면 조금 더 높여서 목표를 200억, 300억 잡아서 달성률이 한 95% 해도 칭찬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은. 그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체납자 특정 관리를 한다 했는데, 외국인 체납자 특별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일단은 외국인의 주소에 그분들이 정말 사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저희가
정정희위원장
체납이 많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주민세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건수는 꽤 됩니다. 자동차도 소유를 하고 주민세도 부과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주민세도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받기 힘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특별 관리라는 게 외국인 등록대장을 활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주소 확인이 쉬운 건 아니지 않나? 쉬워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어렵죠.
정정희위원장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특별정리 기간이다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우리 구도 체납이?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정정희위원장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자동차를 끌고 있으니까 자동차 영치금도 안 낼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세.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자동차세 안 낼 수도 있죠.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공매하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압류한 자동차 공매 1년이면 몇 대나 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30대 2023년도에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공매한 건 세금이 체납이 돼서 공매하는 거예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한 걸 다 받지는 못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는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는 아닌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공매를 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못 받는 경우가 더 많고요. 남은 돈은 또 돌려줘야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았을 때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어찌 됐든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이 많아야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기본이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살림살이를 하죠. 그런데 어찌 됐든 내년에도 살림이 되게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알면서도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냐고 지적한 이유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20% 아니라 30%로 해서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잡은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재산세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산세과.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 목표하고 추진 실적을 좀 살펴볼게요.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61.88%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김성한위원
조금 진도율이 부진한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게 있나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10월 말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 시점에 10월 말 징수보고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9월 말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 말 현재 저희가 재산세는 1288억을 징수하였고요. 차후에 공동재산세와 납기후 금액, 그리고 분납분이 있어요. 9월 분납분 12억 9백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징수되면 연말이 되면 1310억으로 해서 목표는 초과 달성될 걸로 보이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목표는 다 달성을 못하고 96% 정도 진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세입 징수보고서가 미확정이 된 상태다 이런 말씀이 되고, 재산세는 10월 말에 1288억이 징수가 됐다 그런 말씀이고, 9월 분납금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나눠서 낸다는 말씀이죠?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9월분이 12억 9백 정도 되고요. 그게 다 12월 말까지 납부가 완료되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보내 주는 공동재산세가 12월 말까지 모두 다 내려오고, 또 납기후 징수가 있으면 1310억 정도 징수 예상 가능합니다.
김성한위원
공동재산세도 그때 내려오면 그러면 1310억 정도 징수가 예상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진도율은 상당히 올라가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김성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죠.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우선 먼저 유흥주점 같은 고급오락장 시설 121개 업소를 저희가 점검 조사해서 중과 대상 20건에 6억 2800만 원을 부과 징수했고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1만 6178건을 조사해서 186건에 32억 6800만 원의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김성한위원
고급오락장은 어떤 오락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유흥주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빠라든지 룸쌀롱 이런 것들이 고급오락장에 해당이 됩니다.
김성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이라든가 또 세입 목표의 실적이 거의 버금가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2인 1조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하고 나면 또 생각나면 하십시오. 재산세과 과장님, 우리 재산세는 구세, 시세의 일을 하시죠? 혹시 구세에 건축물, 제가 말할 때 틀린 거 있나 봐요.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토지, 공동재산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맞아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시세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도시지역분하고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모르겠으니까.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도시지역분은 서울시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건 저희가 도로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크게 예를 들면 예전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명목을 쓰다가 그 명칭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과세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자원시설, 그러니까 지하수 같은 걸 개발해서 쓴다고 하거나 그럴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화재 위험성은 몇 층으로.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11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1층 이상이 많지 않아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많죠. 그래서 중과가 됩니다, 일반세율로 적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화재위험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비용을 더 지급해라.’ 이런 차원과 특수 자원을 개발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같은 걸 개발해서 쓸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지역에 지금도 이렇게 걷는 거 보니까 ′23년도 거 보니까 이게 세금을 거두어들인 거잖아요? 꽤 있나 보네요, 이런 게?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선박이 있어요? 여기 선박이라고 써있는데.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선박은 있습니다. 선박이라고 해서 대형 유람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스쿠터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것들도 다 선박에 포함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레저?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레저용.
정정희위원장
아, 레저용. 그거 등록해야 되는구나.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주소지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주소지에, 레저. 앞서 말했지만 세입이 있어야 살림살이 한다고 해서 우리 재산세팀에서 많은 세입을 거두어들여 주셔야지, 구세를. 그죠? 거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올해 항공기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막 서울시도 다니고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강서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항공사들을 방문해서 저희 구청에 항공기 정치장을 등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니 그분들 얘기가 저희가 ‘비용 절감 혜택을 줄 경우에만 등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기 취득세율을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인하해서 굉장히 많은 세율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항공기 정비비 지원을 재산세액의 20~3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올해 7월달에 ‘저희도 제주도처럼 지방세 취득세 세율을 인하해 달라, 항공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불가’ 통보를 받아서 시의원들 도움을 받아보고자 의원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대형 항공기가 등록되는 이유가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난, 재해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항공기 세율에 대해서 함부로 세율을 인하할 수 없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을 만나 뵙고 취득세도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주십사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노력 많이 하셨네요. 뜻대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항공에 관심 없는 데는 그게 하나 마나 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피부로 와닿는 곳이니까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낭독이라도 할 수 있게 재산세과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종교시설에도 세를 받나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종교시설은 종교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세금은 받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임대를 준다거나 무상으로 종교시설 외의 사용을 한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도 현장 조사를 진행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종교시설 내에도?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감면한 건 다시 원상복구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유흥주점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예.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원상복구 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원상복구 됐나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택가격에서 공시지가가 하락이 많은가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작년에 19.78%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락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3.2% 정도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2.96%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부분이 그 정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정도가 돼서 좀 늘어났다?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특별하게 세원 발굴은 어떻게 해요? 조사가 있나요, 팀이?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예, 법인조사팀이 있고요.
정정희위원장
아, 법인조사팀이 있어요?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서면으로 조사는 200건을 진행하고요, 법인관리팀과 같이. 그리고 직접조사 20건은 최근 5년 이내에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000만 원 넘을 경우에는 선정해서 20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마곡의 모든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중과세라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금에 대해서 바삭하게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이중으로 왜 강서구는 물리는지 모르겠다’ 불만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과세라는 게 처음으로 저도 그런 게 법이 있어서 물리는 게 당연한 것 같네요. 그래서 숙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항공기 재산세 관련돼가지고 사실 이전에 지적사항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던 부분인데 사전 설명 때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다니시고, 제가 이걸 확인해 봤더니 진짜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엄청 찾아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최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 지방소득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한위원
홍우정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차량 관련 지방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가 어떤 범위인가요? 그거 말씀 좀 해주시죠.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감면을 해드리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다자녀 양육자가 있고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감면 대상자가 감면 후에 규정 위반 부과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게 부과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1년에 비과세 감면 건수는 한 500건여 되고요. 그다음에 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건수는 한 3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액수는 저희가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는 3200만 원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 규정 위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나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하고 가족이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 중에서 한 분이 세대를 이사를 가시거나 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사 가신 경우 이런 건 위반이 되는 거고요. 또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런 경우에 감면 규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다자녀 양육자도 규정 위반 내용이 있나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다자녀 양육자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각하는 경우.
김성한위원
아, 소유권을요. 중고자동차 매매상 규정 위반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빨리 매각을 해라 하고서 감면을 해준 건데, 2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2년간의 기간이 있군요. 과장님, 여기 장애인으로 이렇게 감면 대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이게 장애인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급에서 3급까지 해당됩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확대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근데 그거는 등급이 딱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그러면 그걸 잘 지켜야죠. 그런데 감면을 받고 또 규정을 위반하고 이런 거는 철저히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겠죠.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구세하고 시세를 거둬들이죠?
「…….」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구세는 등록면허세, 차량에 관한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차량하고 면허하고, 그다음에 시세는 주민세?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네 가지를, 지금 우리 뭐야 종합소득세라 그러나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소득세.
정정희위원장
소득세, 종합소득세라 그래요? 소득세. 소득세는 구세인가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소득세라는 거는 국세고요. 소득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있고,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있고, 여러 가지 연금소득세도 있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128페이지 한번 ‘24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원래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세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또 부과세로 해서 납부를 했었는데요. 개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액으로 2020년도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정정희위원장
생긴 거예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각각 신고를 하셔야 되는 사실 납세자 쪽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세무서 직원이 저희한테 파견을 오고, 또 저희 직원이 세무서 가서 파견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동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신고창구 운영은 저희 지하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세요. 밑에 지방소득세 신고 인원 밑에 환급 대상자 12만 3578명, 환급 대상자라는데 환급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12월달에 연금 정산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렇게 내면서 소득세 낸 거를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급여자는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라이더들이나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도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 일부를 세무서에다 일단 미리 내놨거든요.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그렇군요. 저는 환급 대상자 그래서 ‘어? 누구한테 환급을 이렇게 많은 걸 내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환급 대상자가 더 날로 늘고 있어요, 매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그런 분들이 많으면 더....
정정희위원장
직장인이 많지 않은 거고, 이건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연말에 저거한 걸 초에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이분들은 5월달에.
정정희위원장
5월달에 보내주는 거다!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확정 신고라고 해서 그때 받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뭐야 그 업적을 보니까요. ‘지방세 중고 매매업자 증가에 따른 이전 등록 증가’ 이랬어요. 우리 구세가, 등록면허세가 많아지나 보죠?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등록면허세요?
정정희위원장
예.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인가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소 사업장들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 인가 받은 경우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마곡에 사업장 증가 등에 의해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지금 가양동 쪽에 중고 매매상이 많잖아요. 중고 매매업상이 거의 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조건으로 모양도 좋고 눈에 보기도 좋은데 중고 매매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온 거 없습니까?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정정희위원장
없어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그분들이 계시면서 차량 취득세 중고자동차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정희위원장
세입은 많이....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건수가 서울시에 압도적 1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아, 우리 구가?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많아진다는 거네요. 지금 ′23년도의 자랑은 증감률이 4.7%라고 써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작년에는 4.7% 증가했다고 지급하셨길래 지금 등록면허세하고 뭐야 차량하고 그냥 등록면허세가 6.8%가 마곡에서 많이 증가가 돼서 신규 사업장이 늘어서 면허세가 는다 이런 뜻이죠?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세원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납부 못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주민세 같은 거?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세가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개인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그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또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들은 또 제외가 되고, 여러 가지로 납부하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제외를 하고서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업주가 내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주민세는 마찬가지로 마곡에서 사업체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앞서서 제가 세무관리과도 얘기했지만 세입목표는 너무 또 낮게 잡으시고 도달하는 것은 127% 올라갔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느 곳에 또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목표 좀 높게 잡으셔가지고 98%에도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퍼센티지만 높게 하지 마시고. 다 모두 세 과는 우리 강서구 살림을 맡고 있는 과예요.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진짜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