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남오 의원 발언
남오
이남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형식
정형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 등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함평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남오
이남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님, 간사에 박문서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의장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인 의원, 간사에 박문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함평군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상익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
장정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정진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과 열정을 다하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이며 이전재원 감소 우려가 존재하나 내수 회복ㆍ수출 호조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을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요약서 3쪽,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법정ㆍ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ㆍ반복적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사업 삭감 검토 등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자체사업은 군민소득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서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2.71% 증가된 5,179억 9,974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15억 77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76% 감소된 37억 5,4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4억 9,897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91.38% 증가한 174억 4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2억 5,763만 7,000원이 증액된 272억 2,763만 7,000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2억 5,804만 6,000원이 증액된 147억 6,402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5억 3,353만 5,000원이 감액된 2,096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 4,565만 3,000원이 증액된 2,089억 4,512만 9,000원으로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0억 9,798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2,39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7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35억 9,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5.54%, 세외수입이 3.0%로 재정자립도는 8.54%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0쪽부터 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264억 9,897만 6,000원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 1,769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732만 2,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6억 2,398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2,39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6,50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776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0억 2,817만 2,000원이 증액된 166억 9,9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90억 1,182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0억 2,178만 8,000원, 교육분야 44억 1,131만 9,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303억 1,385만 원, 환경분야 521억 9,005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 1,083억 9,213만 3,000원, 보건분야 84억 58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72억 5,204만 6,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3억 1,110만 3,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19억 1,01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4억 7,817만 2,000원, 예비비 30억 원, 기타 668억 248만 6,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7.9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22.05%, 인건비 등 기타 13.59%, 환경 10.62%, 문화 및 관광 6.1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4.13%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6억 2,398만 6,000원, 환경분야 62억 3,596만 2,000원, 사회복지분야 6억 2,672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억 2,261만 5,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21억 6,923만 5,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 1억 37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억 1,672만 1,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45.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23.53%, 공공질서 및 안전 13.68% 국토 및 지역개발 11.76% 사회복지 2.37%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5쪽부터 48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요약서 49쪽부터 50쪽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22%인 5,740만 4,000원, 물건비는 7.47%인 19억 7,822만 1,000원, 경상이전은 18.75%인 49억 6,797만 9,000원, 자본지출은 45.93%인 121억 6,993만 5,000원, 융자 및 출자는 2.26%인 6억 원, 내부거래는 23.87%인 63억 2,398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1%인 4억 145만 1,000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6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2쪽부터 108쪽까지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이며, 109쪽부터 157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0개입니다. 요약서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에 운용할 기금액은 총 261억 8,93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181만 7,000원, 보조금 1,500만 원, 2024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수입 236억 4,856만 2,000원, 이자수입 6억 2,316만 6,000원, 기부금,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5억 8,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인재양성 장학금, 투자유치기업지원 사업비, 간판 개선사업, 민간 환경단체 지원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 등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5,147만 6,000원, 10개 기금 예치금 242억 860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744만 2,000원과 기타지출 182만 5,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19쪽부터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ㆍ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084억 9,736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0.54%가 증가된 32억 7,3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84억 6,33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36%가 증가된 20억 8,1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억 3,401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32%가 증가된 11억 9,1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2,33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3,46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7,24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5,34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4.21%, 세외수입이 2.94%로 재정자립도는 7.15%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5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6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억 9,7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ㆍ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63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3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8억 96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부담금은 4억 9,9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희 의원님과 정현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본회의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9항의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