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학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미래복지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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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복지가족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복지가족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5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의회의 의사일정이 미리 확정돼서 공지가 되니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각종 행사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어제 오늘 양 이틀간 행정감사 때문에 준비도 하시고 답변도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잘 주셨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부서별로 다 나와 있어요. 제일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매년 똑같은 게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인전입금 이행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똑같은 것이, 예를 들면 '차량일지 관리 소홀' 이게 부서별로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지적돼요.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과대로, 생활보장과는 생활보장과대로. 출산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관련된 건 또 똑같이 매번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 절차 미준수'가 똑같이 있어요. 같은 게 왜 계속 반복이 될까요? 부서가 한 부서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서 전체가 다 그래요. 장애인복지과도 또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국장님?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회계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과 회계사를 통해서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미비한 사항들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물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지껏 지도점검하면서 교육도 하셨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의 효과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고요.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소통협의체 같은 경우 23년 7월 19일 처음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언제 하실 거라고 하셨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못 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연말까지 자리를 만들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소통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고독사라든가 1인가구 관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소통해서 협업하거나 소통을 해서 말 그대로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해보자라는 거였잖아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소통협의체 회의를 해야 되는 시기는 저는 본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소통협의체를 해서 다 같이 부서끼리 논의를 하고 본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거나 이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소통협의체를 통해서 나온 그러한 안건들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한 7~8월이나 해야 되겠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상반기 6~7월 정도 준비를 해서 내용정리하고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잘 타임스케줄을 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지원이라든가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서 보면 서울시에서 준 자료에 보면 가양3동과 등촌2동이 고독사 발생현황 조사에서는 그분들이 사망한 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한 동은 여기 동이 빠져있어요. 서울시 통계하고 강서구 통계가 다르지 않을 텐데 왜 그 동이 빠져있을까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고독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행사 지원이에요. 그러면 그 동이 꼭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자생력키움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다 어제 개별감사를 하면서 주신 자료가 더 자세하게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23년도부터 26년 4년간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연도별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 사업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주시는 걸 보면 언제쯤 할 거다 목표는 해놓고 실적이 없는 건,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12월부터 합니다라고 자료가 돼 있어요. 12월부터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 25년하고 26년이 있으니 2년간의 계획을 더 꼼꼼히 살피셔서 당장 12월부터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사실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발굴을 하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준비가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년 남았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자료주신 것에 보면 제가 질문을 하니 당장 12월부터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꽉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이종숙위원

당장 12월부터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취약계층 이사지원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까치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를 해서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이사생활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까치익스프레스는 저희가 이사비 지원을 전체 해주는 거고요. 슬기로운 이사생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이사할 경우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실수요자가 사실 많이 없어서,

이종숙위원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가서?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까치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인기도가 높고요. 슬기로운 이사생활은 소규모 이사보다는 포장이사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일단 까치 익스프레스가 시비와 구비로 해서 100% 집행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슬기로운 이사생활 같은 경우도 가구 수만 늘릴게 아니라 집행액을, 예를 들어 최대 20만 원이 아니라 까치 익스프레스 사업처럼 1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상향조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소규모의 이사이기 때문에 최대 지원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실수요가 익스프레스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실제 더 많은 금액을 할 수 있으면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한도액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내년에는 이 집행률에 맞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331쪽,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에요. 그렇죠? 총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으로 9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97억이요? 1287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1287억이요?

이종숙위원

아닙니까? 제가 다른 자료랑 잘못 본 건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으로는 97억……

이종숙위원

97억이 맞아요? 잠시만요.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97억이요. 여기에서 참가자 같은 경우도 900명대인데 참가자에 대한 역량 강화는 안 합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역량 강화 교육같은 경우는 자활기금을 조금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교육비도,

이종숙위원

참가자를?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네. 교육하는 비용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자료에 보면 자활사례관리사 운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안에 교육비도 일부 포함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활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런 자료가 없어요. 교육을 하거나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지도점검 관련해서만 있어서. 왜냐하면 900명이나 참여를 하는 사업에 그분들도 어떻게 역량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저한테 자료를 다 안주셔서 그런 거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주십시오. 출산보육과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출산보육과에 가양1동하고 방화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왜 평균대비 저조할까요?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 요청을 안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어린이집 수가 28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100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우리 구는 전체 3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양1동은 총 어린이집 21개소이고 그중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비율이 19%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이나 전반적으로 다른 동에 비하면 조금 적긴 한데 여기는 지역 특성상 직장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직장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가양1동은 그런 상황이고요. 방화3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11개소이고 그중에 국공립이 3개소입니다. 총 27.3%인데 물론 평균 비율로 보면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저희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인가 내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을 유도해서 확충을 하도록 방화3동 지역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방화3동도 신청하신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내년에?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내년에는 다시 1월초에 수요를 조사해서.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방화3동도, 다들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들. 어린이집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들도 보낼 수 있게 국공립어린이집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빨리 진행할게요.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이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이전을 목표로 구 방화2동주민센터 자리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현재 건축공사 계약이 완료됐고요. 건축공사에 앞서서 관련 필요한 설계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부서에서 알고 있겠지만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2024년 명시이월 한 차례가 있었고 다시 2024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사고이월 예산의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더욱이 화곡동 강서문화원 부지에는 방화2동주민센터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보훈회관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공간이 많고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서와 이번 제출된 25년 예산서를 살펴보니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신안치료와 신문공고 2가지 예산만 강행하고 있는 거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최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가족 해체와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져 있어 무연고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지난 해 강서구의회에서 강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시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장례비용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구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 공동장례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생애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영등포구나 동대문구에서는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 사망하신 분의 집 청소사업 등이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서도 저소득 무연고자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강서구에서 생활하시던 생애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까지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단순히 사망하신 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안의 공동체와 가치 실현과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임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지원과에서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죠. 현재 강서구 관내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디딤돌주택,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청년안심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어르신 안심주택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학용

박학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강서구 맞춤형 지원 주택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강서구하고 시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지원주택은 기존의 주택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통합한 콜라보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24개 호를 목표로 해서 LH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성사가 되면 청년가구 대상을 24개 호를 한 동에 넣어서, 그러니까 다른 지원주택과 차별화된 점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그 주택을 위탁시켜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자립하게끔, 경제적 자립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함과 더불어서 그 생활에서 같이 모여 있는 그들이 같이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저희가 해줌으로써 경제적인 자립까지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차별화된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취지를 한 건 그렇게 긴 답이 아니었는데 좋아요.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특정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집중되거나 기초단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와는 물량 확보 예산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 정책으로 끝나지 않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에서 장애인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관내 전동 휠체어 스쿠터를 이용하고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그 수는 줄어들고 2023년, 2024년 장애인 전동 휠체어 스쿠터는 지원이 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전동 스쿠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아지고요. 아무래도 이동을 편리하게 하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분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한 그런 것들을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은 등록장애인 수는 줄지만 전동보조기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고령화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안전보험이나 보장장치 지원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보조기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복도 같은 곳에 오랜 시간에 방치되어 있는 사용을 하지 않은 전동 휠체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사용자가 한 1년이나 2년 하다가 내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없어서 방치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구연한 다 있거나 고장이나 사용하지 못하는 전동 휠체어, 스쿠터 폐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안 쓰는 건 어떻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신청하면 바꿔주시긴 하는데요. 그 폐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대부분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이나 장애인들이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혼자 해결 못 하시고 방치된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근 생활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자동차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자동차 보관소로 가져가듯이 그것도 조치를 해서 해야지, 어느 아파트 가보면 그것 몇 대 있어요. 그것도 가져가면 절도고 참 치우는 데 복잡할 거는, 절차는 알고 있지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사업이 연결되니까 장애인복지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대인, 대물 보상해 주는 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있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예산액을 살펴보면 1억 1000에서 8200, 내년에는 6200 정도로 예산액이 계속 감소합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조금 줄긴 하지만 단순히 총예산 대비 장애인 수로 나눠보면 1인 보험 단가가 5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보장내역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간단하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험 가입액이 7361만 6000원이었고요. 2024년도는 4478만 9000원이었는데 보장금액은 2003년도 같은 경우 사고당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은 사고당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은 3만 원으로 줄었으니 보장은 좋아진 겁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심보험이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우리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보장내역이 줄어들지 않게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부서의 세심한 관리를 바랍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구청에서 민간인 위탁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하고 있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그런데 지도 점검 결과를 보면 CCTV 영상 보관 일수 미준수, 회계 관리 부적정,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미흡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혹시 행정처분, 행정지도를 반복적으로 받는 어린이집이 관내에 있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그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제 생각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행정지도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CCTV나 영상보관 일수는 미준수가 과태료 5만 원, 회계 관리 미흡하면 환수하면 그만이고 소방시설 미흡은 향후 시정 보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안전보육 환경을 위해서 법률상 미흡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판정이 된 피해 아동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판정되면 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가족이나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치료나 치료비가 필요하면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타 기관의 연계도 필요하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8명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8명, 전부 다 아동청소년과 직원?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과 직원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 수가 2023년 144명, 2024년 현재 117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지고 저는 피해 아동 수에 비해 전담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할 텐데 관내 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피해 신고 접수부터 각종 지원 사례,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시적으로 민관협력이 구축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또 다른 사항으로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 정서 학대 중복 사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원가정 보호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학대 가해자가 부모, 친족이라는 보고가 많은데 원가정 보호 시 재발 사례는 발생하지 않나요? 혹시 재발 사례가 발생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재발 사례가 발생될 경우는 서남아동보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똑같이 학대 피해가 일어났을 때처럼 가족이나 치료비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같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우리 강서구 피해 남자 아동용 쉼터가 1개 있죠?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학용

박학용위원

근데 여아용 쉼터는 따로 없죠?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양천구 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남아.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여아. 남아는 저희가 있고.

학용

박학용위원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적어서 관내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시설의 경우 이용률을 따지기보다는 한 명의 아동이라도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급조치 필요와 시의적인 지원을 위해 여아용 쉼터도 관내에 필요하지 않나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쉼터를 하나 설립을 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양천구에 같이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 양천구에도 그렇게 아동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혹시 또 더 많아지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지금은……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탈 소녀가 하루에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그리고 저출산 위기에 강서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단 한 명이라도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한 얘기와 연결 지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8700억이 2년간 투입이 되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미세하게 보면 엄청나게 일들이 많죠. 세부적으로 민간위탁 됐던 저 밑의 기관까지 전부 다 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장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도덕적인 업무 기준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들의 양심에 맡길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에 두시고. 혹시라도 어제 말씀드린 복지대상자들, 즉 지원금을 받는 지원 대상자들이 그 계좌로 당연히 돈을 받고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착오나 과실 내지는 횡령 이런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사고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나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자체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그걸 한 번쯤은 살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형태로 한 3500억 이렇게 보조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수탁기관이 대부분 법인이에요. 법인이 위탁을 받게 되는데 1개 법인이 강서구를 포함해서 5개, 3개 이렇게 몰아서 이런 사업을 또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들이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군데 하는 데에다가 맡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운영 비용의 전체 80% 이상이 인건비예요. 근데 대개 민간위탁하는 법인이 뽑아서 채용한 직원들이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내지는 장기간의 경력을 요하는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민간위탁 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개별 사업별로 민간위탁을 따로따로 정할 게 아니고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유사하거나 또는 비교적 가벼운 것을 묶어서 민간위탁 기관을 정해가지고 같이 민간위탁을 하도록, 수탁하도록 해주면 민간위탁 2개, 3개로 갈 걸 하나로, 5개로 갈 걸 셋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을 일일이 전부 다 따로따로 민간위탁 기관을 정할 게 아니고 최소한 복지가족국 내에서라도 유사 부분을 묶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강서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위탁법인이 학교법인이라고,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교회 학원이에요. 학교법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 최이규, 센터장 임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 조직을 운영한다. 학교라는 이름을 얻고서 그 안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원래 법의 취지와 목적에 약간 빗나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서대학교도 학교긴 해도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본업이지 이 위탁업체, 즉 수탁을 받아서 이 업무를 위해서 채용된 교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고로 학교 법인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이 업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내지는 법적 제도적으로 편법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동청소년과 보면 키움센터가 7곳이 있는데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또 혹시라도 잘못돼서 더 중상을 입게 될 때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그게 어떻습니까? 보상의 정도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주는 보험 상품이 정해져 있나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센터에서 아동에 대한 보험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충현위원

그런데 과거에 운영해오던 것을 탈피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다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내려왔을 텐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운영을 다시 한번 보시라. 그래서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쳤을 때 제대로 보상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모자라면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성남보육원 관련 올림픽 직전에 다 지방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을 해요. 근데 전 8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련해서 출장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서울시에서 이관한 조직이 성남보육원 말고 다른 데도 있죠?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는 성남보육원밖에 없어가지고.

이충현위원

다른 구에도 있잖아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하는데 지금 시설이 충청도 이런 데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서구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지도 점검하고 오는 비효율성, 예산 낭비 또 사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가 왜 안 해주는 건지?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민원으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문제라면 지원을 해주면 될 텐데. 여기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 먼 길을 오가면서 만일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가 한 30억 수십억이에요. 그걸 여기 장거리에서 어떻게 직접 다 보고 관리합니까? 가서 내놓은 장부만 보고 별 문제없으면 그냥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내부 사정을 자세히 몰라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조사가 급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고 개연성은 옛날 형제복지 법인인가요? 거기서 인권 유린 사건이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 허술한 게 아니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모를 수 있잖아요. 자세히 제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가 계속 그 상태로 놔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넘겨라,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지도 점검하려면 거의 1박 2일로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있기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내포하고 문제가 지적되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3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면서 한번도 제대로 검사를 못해요. 그들의 특성이 그래요. 외부에 와서 접근을 해서 보자고 하면 오히려 막 역반응을 일으켜서 애들을 시켜서 왜 오냐고 시위를 시켜요, 그 법인들이.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동보호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아이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회계사를 초빙해서 지도점검하는 데 같이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면서 시에도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줘야 돼요. 회계법인은 숫자 맞추는 것은 귀신들인데, 장부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장부를 조작하거나 예산을 유용하는 사례가 과거에 보면 있었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푸드뱅크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후원물품을 기부 받잖아요. 그런데 받았을 때 냉동고와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수용이 안 되고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제대로 보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 없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강서나눔 곳간이라는 곳이 있어서 일반적인 냉장고와 냉동고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큰, 말하자면 물류창고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충현위원

물건이 많고 하면 품목이 많고 하면 특히 식료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개별 품목별 전부 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전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관리 다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유통기한을 전부 다 관리해요? 들어오는 품목을 전부 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이충현위원

아닌 줄 알았는데. 하여튼 유통기한이 일주일까지 남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1인당 5개 항목, 4항목에서 바우처식으로 쿠폰을 지급해서 희망하는 물품을 가져가도록 돼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 서비스로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충현위원

그들이 물건을 와서 가져가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와서 가져가는데 얘기를 했는데 안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짜 기한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총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보면 용역을 한 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하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2개 이상 했던 곳들을 모아보니까 가관입니다. 자칫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우리 구 용역 등을 하는 건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국에서 위탁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도점검 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이종숙 위원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과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방에다가 벽에다가 상황판 등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훈회관 착공 예정 맞습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달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찬양위원

원래 보훈회관 처음 이전계획은 올해가 아니었어요.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간 구청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애초에 보훈회관이 들어갈 곳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22년 10월에 보훈회관 이전계획을 세웠고 23년 5월에 서울시에서 특교금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그 이후인 8월에 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전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든지 아니면 이전계획을 세우고 빨리 안전진단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지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하면서 허송세월 지나서 결국 2년 뒤에 착공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보훈가족들에게는 대단히 불이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 때도 보훈회관 이전 사무용품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업추비도 삭감했었는데 결국 올해 들어가지도 않을 보훈회관 예산 세워서 다른 적절한 곳에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잖아요. 이런 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책자를 보시면 2024년도 주요업무 책자 보면 1순위가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행정들을 보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꼭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보훈가족들에게 보훈회관을 가급적 빨리 건립해서 지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전에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해서 구청에서 행사하고 오셨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지금 뒤에 팀장님들 쭉 봐보세요, 왜 배석을 하셨는지. 오늘은 행정감사 날입니다. 심지어 행정감사 날은 이번 달에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적게는 몇 달 전에 세워지는 건데 이건 대단히 안 좋은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치고 당위성이 좋지 않은 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 좋죠, 모든 행사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행사를 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좋게는 안보일 것 같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금이 총 어느 정도였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24년도에 43억 5000만 원 모금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중에서 현금이 몇 억이고 현물이 몇 억이죠? 현금이 약 13억 되고요, 현물이 약 30억 가량 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동마다 배분을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동에서 모금한 금액은 그 동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따뜻한 겨울나기가 우리 과도 중요하지만 동장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동마다 구분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동별로 모금 실적은 나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고로 많이 들어온 동이 몇 동이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등촌3동입니다.

고찬양위원

최고로 안 들어온 곳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최고로 안 들어온 동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로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동이 위치해 있는 곳에 기업이 있으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 과지만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를 하십시오. 동장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대한 모금 현황은 저한테 따로 보고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청년둥지사업 이건 깔게 없어요.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올해보다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고찬양위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지역자활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점검했던 것들을 봤을 때 2년 연속 같은 항목으로 지적 받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일지 관리 소홀이라든지 등등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껏 지적을 해놓고서 시정을 안 하면 무소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지금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46명? 1명당 수급자를 담당하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수급자랑 사회보장급여 개인별 관리하는 팀은 3개 팀이 있고요. 총 6개 팀 중에 3개 팀에 20명이 있고 한 명당 7500가구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1명당 7500가구요? 참 이게 정말 과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한숨만 쉴게 아니라 과다면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정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아마 매일매일 전쟁하고 있는 과가 아마 생활보장과 직원들일 것 같은데요. 한 명당 7500세대면 그 직원들은 이 시대의 히어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어도 우리 미래복지위원회는 적극 도울 테니까 의회에 협조 요청 사항들이 있으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해서 어린이집들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1년 있다가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에서 최우선적으로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적사항 중 하나가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곳이 총……,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설치된 어린이집인데 그때 당시에는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복지관은 보통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사항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개정이 되면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은 되지 않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상대피시설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매년 소방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걸 9월에 방침을 받아서 복지관 10개소를 점검했었고요. 그중에 5개소가 비상대피시설, 물론 1층이긴 하지만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우리야 1층에 있고 안전하니까 그냥 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선생님들의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잘 중재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잘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위탁을 준 기관 중 하나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맞죠?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찬양위원

한 해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10억 정도.

고찬양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과연 1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저는 부족한 걸 찾기보다는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근본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게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다 큰 성인들도 상담센터에 직접 가는 걸 꺼려하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오겠어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노력을 해야죠. 그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기관들은 저는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복지센터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웃리치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냥 우리가 허준축제를 하면 거기에다가 부스 세우고 큰 행사에 부스 세우고 그런 묻어가는 활동 등이 다예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 우리 예산 10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여기에 3년만 투입되면 30억이잖아요. 복지회관 또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는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까치산 경로당이 있는데요. 작년 안전진단을 통해서 긴급히 어르신들이 거처를 옮기셨어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고와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까치산 경로당은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해서 현재 폐쇄조치를 했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실버문화센터와 경로당 어르신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성연립 소규모 재건축조합에서 저희 경로당부지를 매입해서 조합주택을 건립하고 싶다는 의견에 저희한테 매수의사를 표현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최종적인 의견은 저희한테 아직 전달을 하지 않아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까치산 경로당은 가로공원로 82길 44 2층에 이전해서 계시는데 이전해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오래 계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고찬양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셋방살이하면 눈치도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몇 십년이면 몇 십년 아니면 몇 년이면 몇 년 계시던 거처를 옮기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오늘 아까 과장님, 팀장님과 내발산 복합복지센터와 발산 어르신행복센터를 다녀왔는데요.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는 예상 준공일보다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발산 어르신행복센터는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것처럼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또 식사하시려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중에는 치매어르신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전부 케어해야 하는 직원들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좋지만 앞서 제가 생활보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어르신들은 어르신 사랑방이나 복지관 이런 곳들이 사실상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들의 처우나 애로사항 좀 잘 들어주시고. 사실 저도 고백하건대 저도 정치인인지라 인지도 올리고 싶고 저 좋아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런 분들 더 많이 뵙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 좋아요, 학부모들 만나면. 그런데도 제가 어린이집보다는 경로당을 더 신경 쓰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그 나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어쨌든 행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은 좀 더 힘을 써서 일을 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끝으로 생활보장과 직원들, 어르신복지과 직원들 얘기를 했지만요. 저는 우리 복지가족국 직원들 모두가 강서구의 얼굴이고 최고의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잘 힘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대표로.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고요. 특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복지종사자들 처우도 말씀하셨는데 복지 하는 직원들의 복지 그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 있지만 그 직원들의 사기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양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나 위기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구청 희망복지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1인 가구라든지 고립 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라든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각 과마다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서만 행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가구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제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과 생활보장과장님과 함께 어떤 가구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한 분을 보자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취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령의 나이에다가 독거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결의 능력들을, 그리고 판단의 능력들이 없어요. 일단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놓여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 고령의 연세를 가지신 어르신들은 다양한 질병에다가 또 인지 저하로 인한 치매, 경도의 치매일 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간호 인력들이 방문간호를 통해서 일단 위기 가구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많이 부족해요. 이제 본 위원이 복지전문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 동의 사례들이 저한테 많이 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례가 참 많습니다만 지난번 한 가지 또 사례를 보면 어르신이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충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몸져누워서 걷지도 못한데다가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또 이웃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연락받고 도착을 했는데 일단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빠른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했지만 어르신이 거부한 상황이라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다음 날 병원으로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하루만 늦었더라면 고독사가 일어날 뻔한 위기 가구였는데요. 이런 걸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간호인력이 혹시 부족한 부서가 있는지 촘촘히 좀 살펴보셔서, 부족하다면 서울시나 우리 구에 제안을 해서라도 그러한 가구들이 시기적으로 기회를 놓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어제 현장 방문하셔서 보셨는데요. 가구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살펴보셨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법률 자문을 통해서, 또 동주민센터에 매일같이 안부 전화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두 과의 과장님들이 같이 가셨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그 부분은 과정 과정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 변호사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단은 자문을 구하셔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사업들이 보면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나 무슨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긴급 복지, 그물망 복지 뭐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사업들이 다 유사해요. 방문해서 해결해야 된다거나 아무튼 간호 복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고독사 위기에 놓인 그런 가구들을 촘촘히 발굴해서 방문하시고 미연에 고립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부 확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주민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복지가 잘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1인 가구 안심생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요? 우리 복지정책과인가요? 각 동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25페이지입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건 2023년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 가족정책과에서 1인 가구 사업을 할 때 그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1인 가구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1인 가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갖다가 개소를 해서 그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그리고 각종 1인 가구들만의 공유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1인 가구 주거생활 안심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라는 게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우리 현지 공인중개사 네 분이 월요일과 목요일 4시간씩 우리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1인 가구들 전월세 계약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무료 서비스인가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무료 서비스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지만요.

강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인데요. 32페이지. 맞춤형 서비스 적극 연계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총 10가지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요. 그 기관과 협약을 해서 그 기관이 제공기관인데요. 재가서비스라든가 동행지원서비스라든가 해서 36개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돌봄을 받는 그런 서비스 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각 동마다 SOS돌봄.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돌봄 매니저가 다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그 사업인가요, 이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52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간혹 치과 임플란트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이 가능한지. 근데 '건강한 삶 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이라는 게 신규사업인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요, 3-1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올해 신규로 하는 거고,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오랫동안 해온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평생 2개 정도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평생 2개라 하면 한 번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어쨌든 치아가 2개.

강선영위원

아, 치아가 2개? 그러면 그동안 했던 사업이네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그거는 해 왔던 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나 아니면 차상위까지인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차상위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으신 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초생활 보장을 받기 위한 그 수급 신청하는 이 사업이죠? 이게 5.47%가 인상이 됐다 이러는데 이만큼 완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도 또 완화가 돼서 내년에도 또 완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올해는 한 7.25% 정도 올라갔습니다.

강선영위원

2024년도에도 해당이 되나요? 연 소득 1억 그리고 재산 9억, 부동산까지 포함인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부양의무자가 그렇고요. 내 개인 재산은 저희가 9900까지는 기초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은 9900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고요.

강선영위원

공시지가로 보는 거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서 생계나 주거보다는 의료가 지금 많이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급여 금액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 않고요.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아주 소폭으로만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의료보장 체계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대신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에도 더 완화하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 방침이거든요.

강선영위원

그런데 생계보다 사실은 의료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시급하고, 일단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재산 기타 등등의 초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의료가 지금 계속 중지 또는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진단서를 통해서 차상위 의료인가?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강선영위원

예, 경감 대상자로 가능한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재산 조사 이런 걸 다 해가지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못 하는 경우에는 또 차상위,

강선영위원

그러한 경우도.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다른 기준은 맞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차상위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조금 일반 수급자보다는 더 본인 부담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절감이 되는 제도니까요.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의료 때문에 굉장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의료가 탈락이 돼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문요양 서비스까지도 해당이 되잖아요, 의료가 중지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해당이 될 수 있으면 좀……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또 민원 전선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건의를 받고 있고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산보육과 과장님! 어제 현장 방문 함께 다녀오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 아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영유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우리 구가 장난감 도서관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장난감을 활용한 열린 공유 놀이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그동안 젊은 엄마들이 장난감 도서관에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뭐냐 하면 무제한 대여가 가능한 장난감은 그러한 도서관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정회원과 준회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정회원은 지금 최대 14일까지잖아요. 이게 짧다고 해요. 근데 또 대기자들을 생각해 보면 또 그게 적당한 것 같은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합당한 기간을 좀 측정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 젊은 엄마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입학 기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6개월 되셨나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강선영위원

그 이전에 입학 받는 기간들도 마찬가지고 입학 기간에 대한 법인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미비한 부분이 잘 놓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또 1개 법인이 너무 많은 위탁업체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과장님! 일을 너무 잘 살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너무 연령대가 높으셔서 일하러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아야할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그러한 일자리 어르신들 조정하기 쉽지 않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그분들이 생활고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저희가 그 동의 불편사항을 보고 선정과 불합격으로 나누는데 담당자가 그 동 불편사항만 보고서 탈락시키면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강선영위원

저도 참 생계형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지셔서 깃발을 들고 아이들 통학 안전지도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80대 이상이 복지관에 배치돼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선영위원

복지관에서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분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대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복지관에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생활고를 하소연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복지관 안에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분의 인력 배치했다하더라도 그 복지관이 인력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대로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업무가 잡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부전화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말이라도 잘 듣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말도 잘 안 들으시고. 어떤 어르신은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식사하러 또 오셨다고 해요. 식사를 드시고 가셔서 밥 안 드셨다고 복지관으로 밥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결석한 어르신들은 안부전화해야 되고 몇 시간 전에 오신다고 했던 어르신이 안 나오면 안부 확인해야 되고 참 사회복지사들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명절이나 행사 그리고 무슨 기념일 이럴 때는 택배직원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가족국 모든 과가 참 힘든 부서입니다.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도 모두가 다 힘이 드시겠지만 열악하고 어려운 과거들을 책임지고 살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고하시고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감당해 내시는 구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