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국 전체에 지적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성과목표를 보니까 이 성과지표를 측정산식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과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 추진실적,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관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예산 사업이 총 5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 이렇게 관련 예산 사업이 5개인데 여기에 2개의 사업은 측정산식에 미반영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의견을 여쭸더니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이월액이 수십억에 달해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포함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이 목표한 바를 달성을 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자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세부항목들을 모두 다 넣어야지만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과지표에는 계산이 쉬운 산식만을 넣어서 지금 이 성과지표를 만들고 계세요. 이것은 좀 이 성과 자체를 평가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성과지표를 좀 찾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도로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지표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예산을 보자면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도로유지보수,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근데 이 4개의 예산들은 전부 집행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측정 산식에 아주 용이합니다. 용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에는 3개의 사업이 측정산식에 반영되지 않았고 맨 위에 있는 1번만 측정산식에 넣으셨어요. 아마 이게 사업이 달성으로 보이는 데 가장 좋은 지표여서 이것만 사용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 전반적인 성과지표에는 이렇게 예산사업이 쭉 있으나 과에서 보여주기가 아주 쉽고 명확한 것들로만 성과지표를 이루고 계세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주세요.

물론 과에서는 이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에 좀 현실적인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량화시키기 어려운 지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량화가 가능한 것들조차 과에서는 배제시킨다는 게 그건 정확한 성과지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성과지표는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으로 성과지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과 모두 성과지표를 수정하셔서 25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량화해서 이게 진짜로 이 사업이 달성했는지를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지만 관내에 지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관리계획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하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따로 두고 있죠?

그리고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연간 단가로 계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로정비공사를 매년 이렇게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전관리지침에 따르자면 이렇게 도로정비공사를 맡겼을 시에는 품질검사성적서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등촌주공아파트 일대 도로환경개선공사 하시고 품질검사성적서 못 받으셨죠?

못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1년도 장위토건에서 공사하고 22년도 목양건설에서 공사하였는데 이것도 2년이나 지난 23년도에 품질검사성적서를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속기를 남기는 이유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별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렇게 속기를 또 남기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과장대리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처음에 저에게 답변을 주실 때 ‘주무관이 좀 잘 못 챙긴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굉장히 많이 우리 담당부서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신입 주무관이 일을 잘 못 배워서’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가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주무관이 일을 못 배운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상관의 잘못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왜, 이 검사서 못 받았냐’라고 개별검사 때 여쭸더니 ‘3000㎡ 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데 버젓이 여기 아스팔트 관리 시공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3000이 아니라 300㎡미만의 소규모 포장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이 행감을 준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구나라고 정도는 팀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하는데 저보다도 지침을 모르시고 여기 오셔서 거짓답변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무마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을 대리한 팀장님께서는 주무관 탓을 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적서를 안 받았으면 이게 제대로 깔린 건지 어떻게 아세요?’라고 여쭸더니 ‘육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육안검사한 보고서가 있나요?’라고 했더니 ‘육안으로 봤으니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육안으로 봤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육안으로 보신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우리 과에서는 공사를 맡겼고 준공이 끝났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험검사를 챙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문제는 싱크홀 아니겠습니까? 제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한동안 도로가 막혀서 모든 주민이 고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다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준공이 다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도로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하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점검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육안검사하신다고 하셨죠?

과장님, 저랑 같이 가서 여기 천공 한번 해 볼까요? 얼마나 두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검사성적서 없이 지금 말하시는 건 다 추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개별감사 때는 제가 이 도로정비공사 품질검사성적서 못 받은 등촌주공아파트 일대 도로환경 개선공사를 포함해서 받으신, 따로 정비하신 작업내용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왜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품질검사성적서를 보니까 의뢰인이 엄다종합건설 박우진 씨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그다음은 23년도에 공사한 삼주건설 또한 박우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뢰인, 그리고 시료채취자는 같이 가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회사는 다른데 의뢰인이 같은 사람인가, 분명히 계약업체가 다른데. 그런데 과장님, 팀장님이 주신 답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검사가 아니고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깊게 팔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건의 계약을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나가서 직접 조사를 뛰지는 못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아시죠, 국장님?

연간 검사기 때문에 발주 금액이, 예산이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더 우리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안전교통국은 큰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작은 사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 전체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의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들을 검토할 때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국 자체가 이런 의심조차 받지 않도록 청렴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