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성가족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또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현황을 선정 연도, 자치구, 면적, 공간 유형, 개소 예정일, 공정 단계 현황을 주시고요. 구립과 시립 구분해서 여성가족실 외의 실국 예산편성 사항은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25년도 신규 사업 편성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2025년도 사업계획서, 해당 사업 관련 2025년도 총예산 금액과 세부 산출 근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의 간부급 이상, 팀장급 이상 급여명세표 오전 중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세 급여명세표, 그러니까 시 보조금하고 보조금 외를 같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의 예식장 공사비를 처음에 19억 정도 편성을 했죠? 그 19억 편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처음에 예산 통과될 때 제출했던 자료 있죠? 그거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도문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설치를 위해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박석ㆍ소영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합ㆍ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실천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입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중기업 약 3만 5,000여 개 업체가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업체 중에 저희 중소기업워라밸포인트제에 참여하고 특히 선도형으로 1,000포인트 이상을 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대상 업체를 선정하였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상 업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신청 기업이 전체 289개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무조사 유예 대상이 되는 선도 기업은 숫자가 몇 개라고요?

현재 선도형은 6개 기업이 선도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개이고 그리고 신청한 업체는…….

289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위원회가 다수결에 의한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일단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려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업체의 선정 절차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 정말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 장려를 위해서 특정 조건 포인트를 충족한 선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해결과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세무조사 유예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근거가 약합니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가 직원들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이 혜택을 받더라도 실제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직원복지 개선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비와 육아비, 고용안정 등 여러 사회적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세무조사 유예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 정책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정책 효과의 측정이 어렵습니다. 성과평가가 복잡하고 세무조사 유예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 수가 6개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세수 감소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렇게 큰 정책을 단순히 저출산에 연관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걸려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시행을 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됩니다. 여섯 번째, 정책 취지 왜곡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근로자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세무조사 유예라는 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정책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 회피 기업이 증가하고 불투명한 관리 및 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확한 조건 설정 및 성과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직원복지 및 출산 장려 정책,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산휴가 확대 등의 성과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유예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유예 외에도 직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 세액공제라든지 고용지원금 등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무조사 유예 정책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실효성과 공정성, 정책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명확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운영 체계를 위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른 직접적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현재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서울 시세는 주로 부동산 취득ㆍ등록세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서울 시세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서 워라밸 참여 기업들이 확대되고 이게 가족친화 또 육아친화로 연결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경숙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발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 맞춤형 심리ㆍ정서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위탁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금 세 번째 안건인데 세 번째 안건과 네 번째 안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문과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례를 보면 삭제 항들을 보니까 이 조례가 어떤 취지로 올라왔고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제처의 회신 의견에 따르면 결국 공공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의 절차대로 진행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것이 공공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법제 적용되고 하는 것은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다만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삭제 항을 보면 결국 절차와 방법, 위탁하는 경우 이 절차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항이거든요.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고,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것을 다뤄야 되고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 어쨌든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때로는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가장 큰 절차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주는 게 마땅한지부터 이 기관이 하는 게 맞는지,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때로는 의견을 주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항이 삭제될 경우에 공공위탁에 대한 규정이 아직 시가 미비한 거죠. 그래서 이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이 공백 상태가 되는 거고, 특히 공공위탁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때로는 의회가 보완이나 수정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땅히 민간위탁처럼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이 그냥 삭제될 경우에 그런 절차가 있던 것이 공공위탁의 경우는 없어지는, 어쨌든 의회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공공위탁이라 함은 그 공공이 거의 지방정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일단 전제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과 다른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항상 현재도 디지털 성범죄안심지원센터나 스토킹피해자보호지원센터, 이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가재단에 위탁은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는 늘 드리고 있습니다. 늘 드리고 있고요. 실제 여가재단도 같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민간에 맡기면 그냥 민간이 하는 거고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데 공공기관에 맡기면 역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관리를 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 법체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과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동의보다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업무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염려의 분야를 뛰어넘어서 어떤 절차와 규정에 관련된 거고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거거든요. 실제로 법제처도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법제처의 의견도 같은 취지로서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제처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제처의 의견도 같은 취지로서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에 소관 사무를 위탁할 때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공공위탁이라고 해서 그 기관을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에 관련된 문제고 이것에 대한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처도 그런 의견을 준 바가 있고요.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는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다룬 조례는 있는데 공공위탁에 대한 절차와 그 방법을 다루는 조례가 없다,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고, 이것은 이후에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물론 이것이 여가실의 담당은 아니고 기조실이나 조직과에서 담당할 건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피력해야 된다, 그리고 법제처도 같은 의견을 준 바 있다, 동의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동의안은 보고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고는 듣는 거지만 동의안이라는 것은 의회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권한은 공공위탁의 경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후에라도 좀 미비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랬습니까, 보고한다 그랬습니까?

보고입니다, 보고.

보고지요?

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임종국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신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지원과 함께 출산ㆍ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자영업자 등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3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8호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위기 십대여성 지원 기관 간의 기능 중복문제 점검 및 통합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위탁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0호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하면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제일 잘해야 점수를 좋게 줄 수 있는가요?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기능은 기존 재직자들의 능력 향상도 있고 또 육아나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고 다시 창업을 하고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실적은 25점에 19.50이고요. 그런데 약간 반비례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ㆍ확산 여기는 10점 만점에 9.70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실적은 20점을 못 넘기는데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하고 확산은 9.70이 나온다니까 이게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실장님까지 이거 신경 안 써봤죠?

네. 전문기관이 아마 평가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다가 84.36인데 가점은 5점에서 2점이나 줬어요. 그 가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가점을 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옆에 보조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 좀 해 주시죠. 이거 볼 줄 몰랐죠?

평가자료 보신…….

최종결과 해가지고 파트2 평가자료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최종결과 5번에 보면 기관 특화전략이라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7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화전략 같은 거는, 기관의 특화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재구조화를 잘하는 사람이 특화전략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인 물이 오래 가면 특화전략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동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범위를 넓혀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특화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북부도 이렇게 보면, 최종결과를 봅니다, 북부 최종결과. 여기는 94.50이에요. 94.50이고 일자리 창출 사업실적 25점 만점에 22.5, 기관 운영역량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근데 이 조사기관이 똑같은 데가 아니죠?

똑같이…….

똑같은 데예요?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년이 다 돼서 그런지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준 거 같아요.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올해 정년이신데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웃기는 게, 전체가 가점 빼놓고는 92.50인데 가점이 2점밖에 안 돼요. 90점이 넘어갔는데 가점 2점 주는 것은, 그 가점의 기준이 뭔지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점을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는데요.

2점 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평가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여능원에서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들 평가한 자료고요 올해는 여능원에서 여가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위탁기간 끝난 거고 위탁 부분에는 뭐, 그렇죠? 재위탁 동의에는 저희가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 확대라든지 취업률 이런 부분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쪽에 역량을 갖춘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줄 때 3년 전에 이 공모에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됐었나요?

없었다고 합니다.

한 군데밖에?

네.

그래서 여기를 줬다?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또 여기밖에 없을 수…….

있다…….

있는 거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럴 때 실장님, 적극적으로도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탁자가 없는 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경쟁이 돼야 좀 더 우수한 수탁자를 찾을 수 있는데 전에도 보면 이거 계속 한 군데만 주고 나면 3년이 그냥 가고, 앞서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떤 평가 부분도 미진한 상황에서 또 가야 되는 이 염려가 되거든요. 위탁기간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3년씩 꼭 가야 하는 건지, 한번 주고 나면 결과치가 엉망이어도 그냥 가고, 3년 이후에 아무 데도 공모에 응하는 데가 없으면 여기에 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실장님이 큰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막말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인건비가 아니라든지 사업비가 적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와서 보니까 다섯 군데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수영장이 있는 서부와 동부는 남성 어르신도 이용하시고 약간 지역의 문화센터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복지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다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자체 고용노동부 특화사업이랄지 외부사업을 따서…….

공모, 외부사업 같은 것?

네, 그걸로도 운영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복잡하구나?

네, 복잡하고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또 80% 정도는 고용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새바람을 불어넣는 게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성발전센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사실 여성발전센터가 가장 먼저 생긴 여성 관련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돼서 그걸 어떻게 할지 지금, 일단 제일 공간이 넓고 오래된 남부여성발전센터부터 기본 계획안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기능과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지 저희가 바라듯 여성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교육이라든지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에는 부진한 상태에서 다시 재위탁을 준다고 할 때 수탁받을 업체가 없으면 결국 여기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게 엄청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능력 있는 실장님, 이 부분 개선책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안은 총 12건입니다. 그중에 예산이 필요한 조례는 총 3건입니다. 특히 내년 2025년 여성가족실 예산안 반영 내역은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159억 2,400만 원과 여성발전센터 다둥이 행복카드 수강료 지원 예산 3억 9,300만 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디지털 특화 교육과정 공모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서(여성가족실)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네, 먼저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죠?

네.

사업계획서랑 방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 가족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도 역시 새롭게 진행된 사업인데 자세한 사업계획서와 방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실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세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여성가족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자를 지원하고 일ㆍ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노약자 등 사회안전약자의 일상 안전을 지키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해 공보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의 유형별 맞춤 지원과 양육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조 5,459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598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2,271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3조 3,140억 2,300만 원 대비 2.6% 감액된 86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사유는 국비 매칭 사업이 893억 7,100만 원 감소되었고, 자체 시비 사업이 24억 7,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1,45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894억 7,900만 원 감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18억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5억 8,2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을 위하여 1,40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양육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5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고용보험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에 18억 6,400만 원을,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거주 산모 대상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을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59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8쪽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하여 89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전한 귀가 지원 및 일상의 안심을 위해 안심물품 지원 사업비로 49억 8,100만 원을, 그리고 자치구 관제센터 운영 등 24시간 안심사업 추진 등을 위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4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딥페이크 등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16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지원 및 사회 참여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에 42억 3,800만 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18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쪽 영유아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조 12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집 이용 부담 경감 및 보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5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영아기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지원에 4,26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663억 7,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30억 5,4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4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을 위해 특화보육 지원에 5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1,0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지원에 336억 7,000만 원,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40억 7,300만 원 그리고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협력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에 75억 4,3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사업에 366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아동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6,68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에 3,5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의 마음 건강을 위해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 설치 운영에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보호아동에게 최상의 양육 환경 조성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005억 9,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에 6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7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돌봄 취약 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55억 5,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29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 지원을 위하여 2,1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주요 시설을 활용한 예식장 조성과 원스톱 결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벌이,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 해소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722억 5,900만 원 그리고 친인척 돌봄 및 민간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7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85억 8,200만 원 그리고 시민참여형 가족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친화 문화 공간의 신규 조성을 위한 서울가족이야기관 관리ㆍ운영에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아동복지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대피해 아동과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 및 예방활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6억 7,600만 원 그리고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241억 5,8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액 중 수입내역은 전입금이 1억 원, 이자수입이 9억 8,100만 원, 기타수입이 3,0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액 중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1억 1,700만 원과 기본경비 1,3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비융자성사업비 11억 1,700만 원의 내역은 민간단체 공모사업비 6억 2,000만 원과 공모사업 컨설팅 등에 5,7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에 6,000만 원, 양성평등단체 활성화사업에 1억 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비에 5,000만 원,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안심지킴이 운영에 5,000만 원, 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에 1억 원, 아이사랑홈 인증 사업비로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최대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시 사업 중에 안심 관련된 사업들 질의하고 싶은데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이 줄었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안심귀가스카우트가?

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절반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일부, 저희가 휴대용 안심벨을 새로 보급하다 보니까 또 안심귀가스카우트가 현장에서는 귀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보시면 귀가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을 순찰하는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형식을 좀 바꿔서 저희가 안심을 사실 놓칠 수는 없고 일단 자치구 공모로 자치구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안심벨 보급이 확대되면서 귀가스카우트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조금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에서 종사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자치구별로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야간에 한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이 하시는데 주요 실적 보니까 취약지 순찰을 하시는데 여성분들께서 취약지 순찰하시는 업무가 마땅한 건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축소하고 귀가스카우트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좀 한정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안심이라는 것이 어쨌든 경찰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꾸만 사업들이 약간 나열되는 것 같아서, 안심귀가스카우트 말고 안심마을보안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 때부터 1인가구 사업으로 시작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시작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애매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계속 확대돼 왔지만, 결국 지금 자치구당 1명 정도 계신 건가요?

안심마을보안관 말씀이세요?

안심마을보안관이요.

2명에서 4명 정도…….

자치구별로 2명에서 4명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한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1인가구추진단이 생기면서 아주 대표적인 안심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안심마을보안관이었고요. 민간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는 그냥 어머니 같은 분이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콘셉트라고 하면 안심마을보안관은 이전의 경찰이나 군인이나 조금 더 건장한 분이 그 지역을 마을 파수꾼 이런 느낌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복은 피하기 위해서 안심마을보안관이 활동하는 구역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그거는 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중복을 피하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의 통합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뭐…….

이게 뿌리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뿌리가 다른 것은 알고 있고…….

활동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통합해서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고요,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지.

네, 그래서 완전 통합은 어렵고 차별화시키면서 사업을 좀 개선해서 이번에 안심마을보안관은 이전에는 1개 동만 순찰했던 부분을 2~3개 동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전 통합이 어렵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완전 통합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새롭게 사업을 만들기도 하고 있던 사업도 없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뿌리가 다른 것은 알고 있고 1인가구안심추진단 생기면서 안심마을보안관이라는 것이 설정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효과성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단 단계적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시는 게…….

저희가 내년도 개선계획 이미 다 세웠고요, 별도로 보고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개선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이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심물품 관련해서 안심경광등이라는 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가요?

혹시 지나가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삐뽀삐뽀 소리 나는 외부의 경광등 있잖아요, 그런 건데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주문제작해가지고 혼자 근무하는 가게 외벽에 붙이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에게) 샘플을 좀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

저는 경광등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고 치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가게가 다들 서울시 내에 치안센터나 이런 것들과 위치가 멀지 않은데 이 경광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휴대용 안심벨은 갖고 다니시면서 하는 건데 안심경광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경광등은 일단 1인이 근무하는 미용실이랄지 작은 카페 그리고 네일숍 이렇게 주로 여성 1인이 근무하는 가게를 저희가 대상으로 올해 신청을 받아서 협회랑 협의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휴대용 안심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급하신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안심벨, 안심경광등을 구분해서, 이 경광등이라고 하는 것이 뭘 구현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판단할 테니까 이 경광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안심벨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고 계시고 1인 근무하시는 분도 그 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또 경광등이라는 것을 따로, 단가도 10만 2,000원으로 꽤 비싼 건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것도 안심이 앱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벨 기능과 별로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안심벨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일하실 때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누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가게 밖에 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하는 경광등 그걸 보고 지나가시는 분도 이 가게가 뭐 위험사항이 있구나 이걸 인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안심이 앱과 연결돼서 제일 가까운 파출소에서 뛰어오는 기능, 지금 저희는 사실 배부해놓고 보니까 안심경광등을 배부 받은 작은 가게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당초에는 이상동기범죄나 약간 위험에 처하는 이거였는데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있거나 또 가게에 실제 사람들이 싸우고 이럴 때도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심벨의 기능과 차이라는 것이 안심이 앱에 연동되는 것은 똑같은 거고, 안심벨은 휴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경광등은 밖에 설치할 수 있는데…….

소리가 나서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단가도 훨씬 비싸고, 하여튼 안심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어떤 효과를 본 사례랑 그게 어떻게 구동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게 운영하시는 분은 사실…….

드리면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니까, 아니 드리면 안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만족도라고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안심벨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추가돼 있는지 그리고 효과성을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성을 본 사례가 어떤 것들인지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좀 보고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랑 저도 많이 같은데요. 안심벨이 울리면 어디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휴대용 안심벨 말씀이시죠?

네.

일단 자기가 처음에 지정해놓은 관계된 분들 다섯 분한테 가고요. 그리고…….

다섯 분한테 어떤 방식으로 가나요?

문자로 바로…….

아, 문자로 간다?

네.

그다음에는요? 현장에서 벨이 울리나요?

네, 현장에서 벨도 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인데 벨이 울리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해서 본인이 안심이 앱을 통해서 벨을 무음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되어 있고요. 또 실제 벨은 110㏈ 정도로 크게 일단 기본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심이관제센터로 가서 관제센터에서 위험 상황인지 한번 확인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관제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25개 자치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CCTV로 보는 통합관제센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황이 위험하다 하면 경찰로 가는 사안이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더 들여다보도록 할 거고요. 안심마을보안관이 저희가 언제부터 한 거죠?

2021년부터…….

2021년도부터 했죠? 근데 2021년도에 할 때는 특정 동을 하나만 선정했어요. 노원구에 우리 부위원장도 계시지만 거기가 19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만 선택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이미 4년 차예요. 어떠한 구에, 저희 동대문구는 14개 동이에요. 한 곳 제기동만 계속, 2024년도가 돼도 그 동만 계속해서 안심마을보안관이 나가고 있는데 기본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확산하기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음에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정 동만 우범지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대충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그쪽에…….

그건 아마…….

근데 거기가 1년 열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열 달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그분들이 우범지역이고 정말 위험하다고 했으면 두 달 동안에는 어떤 범죄가 발생된다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비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시가 하는 행정은 어디건 다 위험해요. 그쪽 지역만 위험하다는 게 범죄, 일 저지레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만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한 동에만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문제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실효성 부분인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올해 25억이었고 내년에 27억으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안관들을 선정할 때 저희는 시가 많이 개입돼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 금액을 그냥 용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용역업체에다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간 용역.

그 용역업체, 2021년도부터 어느 업체 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 좀 바로 주시고요. 그쪽으로 됐을 때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90몇 명을 그분들이 알아서 자치구의 협조를 받든지 뽑아가지고 10시부터 새벽 2시인가 2시 반까지 근무를 해요. 그 관리도 용역업체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올바른 행정인가요?

저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사업설계를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실장님, 물론 많은 곳에 스카우트가 됐든 안심보안관이 됐든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안심보안관이 특정한 어느 한 동만 보는데 2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거면 지역의 자율방범대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경찰서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한 바퀴 도는 게 더 지금 안심마을보안관이 없는 동에도 혜택이 가는 거지 어떻게 서울시의 예산을 시범 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동만을 겨냥해서 계속 가는 부분은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이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급변하잖아요. 2021년도에는 실장님 안 계셨고 그때 안심벨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보완해서 안심벨 예산도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그 벨을 갖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면 안심벨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면 거기로 돌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이 맞지, 이 부분을 서울시 행정이 특정 동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계속 나름대로 솔직히 이거 반대하려고 저 자료 억수로 많이 받아 갖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CCTV 기능, 스마트 CCTV 오만 것 보완해가지고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저희가 그 변화하는 흐름, 사회의 흐름을 보고 하는 정책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CCTV나 이런 게 많이 보강되니까 없어진 거 뭔지 아세요? 소매치기 없어졌잖아요. 버스만 타도 한두 건은 다 털려요. 저같이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은 연중행사가 아니고 월 단위로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거 이렇게 기능 보강되면서 나아진 거예요, 어떤 특정 동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만큼은 기존에 했던 거라도 저희가 새롭게 다른 사업을, 안심이 앱이든 안심경광등이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그 변화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해요. 그 대신 기존에 별로 나태하고, 어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접으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일단 안심마을보안관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 동만 순회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은 올해는 활동구역을 기존에 한 3년, 4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다시 재점검하고 두세 개 동을 포함해서 그 효과를 높이도록 개선 방침을 거의 수립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가게 되면 “왜 우리 동은 안 하냐?” 하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가야 되냐면 500억에서 600억이 가야 해결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기준 잡았는지 범죄가 항상 그 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간적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특정 동을 왜 겨냥해서 하냐고 행감에도 지적이 되니까 결론은 시간을 좀 줄이고 옆에 동까지 가보려고 하는 안을 주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행정이 특정 어느 쪽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시죠?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에 있죠?

네.

그 가구 수가 몇 가구, 대상이 몇 가구인가요?

지금 저희가 한 2,680가구 정도 예정해서 내년도에는…….

1,380가구…….

1,380가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윌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지금 서울시에서 월세 낸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안 살아보셔서 모르죠?

아닙니다.

살아보셨어요?

LH 신혼주택 기준을 보니까 60㎡에 서울은 월 130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 경기도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러면 100만 원은 본인이 저기하고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네, 그 차액을…….

피부에 와 닿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사실은 결혼하고 특히 또 아이를 낳을 때 되면 조금 더 주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가까운 인근 경기도 쪽으로 많이 신혼부부들이 한 20만 정도 이사를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2년 동안이라도 이 지원을 주면 굳이 수도권 경기도로 이사 안 가고 서울에서 살던 데서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월세 130만 원 낼 정도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주거 기준이 그렇고요. 실제…….

아니, 자기들이 130만 원 정도 지출할 수 있으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수입은 글쎄요, 일단 기본 전세가 3억 이하의 집에 살면서 월세 부담을, 제가 평균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기본 전세 3억 이하에 사는 분은 일단 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월세를 권장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3억 이하의 작은 전세에서 살고 계신 분이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30만 원 이런 걸 지원해 주느니 외려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줘서 그 비용을…….

그 사업이 저희 주택실에서 전세이자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주택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중으로 이런 저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사실 주택실에서 하는 부분은 신혼부부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을 저희가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겁니다.

이 사업 대행을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하나요?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이게 내년부터 할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아주 참 이상한 것이 지금 여성재단이, 아직 여성재단 보고는 안 받았겠지만 지금 예산표를 보면 정책개발비가 마이너스 예산을 잡았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하려고……. 실장님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예산 잡을 때 서로 소통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세출란에 보면 시민생활 맞춤형 양성평등정책 개발 그 항목 있죠?

네.

감액했죠?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연구…….

아니, 연구하고 뭐고 정책개발을 연구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연구 주제는 해마다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정책과제는 조금 더 수탁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냥 이거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가 연구원이 있거든요. 보조연구원들 비용이 저희 예산안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모두 삭감된 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채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정책개발은 그냥 대표님 혼자 하실 건가?

저희 연구자들이 14명의 박사가 있고요 지금 삭감된 내용은 계약직 보조연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연구원을 보좌해 주는 요원들을 이리 감축하면 그 양반들이 좋은 정책이 나오겠냐고요.

이번에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깎아오고 증액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보여야 증액을 해 주고 그러는 거지,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증액을 해 주면 뭐합니까?

저희가 일은 열심히 재단에서 정책 연구개발은 하는데요.

몸으로 그냥 뜁니까?

아닙니다. 연구개발을 하는데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조실을 설득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조실은 가급적 투자출연기관 예산을 정원도 안 늘리고 예산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이번 기조여서요 그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10%씩 삭감이…….

그 부분이 좀 장벽이 컸습니다.

워라밸 저기에는 50% 정도 또 증액해놨네? 지속 가능한 일생활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

워라밸 포인트제는 올해 6월부터 하반기에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1년이니까 그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은 되긴 됐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여성가족실이나 여성재단이나 참 의문이 가요. 그리고 이 1,380가구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 산출기초를 일단 2022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3만 9,000명입니다. 그중에 무주택이어야 되고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되고 또 전세가 3억 원 이하 집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또 신청률을 한 50% 정도 감안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의 한 7.1% 정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예산에 아무튼 최소한으로 일단 반영이 됐고요.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규모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억 정도 전세 살려면 신혼부부 전세금 융자를 얼마까지 해 주죠?

신혼부부 전세 융자는 일단 신혼부부가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전세금의 비율이 있습니다. 전세금 융자는 이자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3억, 보증금은…….

아니, 3억짜리는 2억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 기준으로 잡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이니까요 3억짜리는 2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느 분이 발상을 하셨나?

근데 문제는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친구가 아이를 낳으면 이거는 절대 못 받습니다. 못 받고 또 본인의 재정상태가 안 좋으면, 이거 결국엔 은행에서 대출로 받는 거고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전월세 이자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또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구인데 아이를 낳을 경우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글쎄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를 부담해 주면 채권 확보는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안 되는 분들…….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이런 식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보통 월세 11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내면서 사는데 30만 원을 지원해 준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싼 이자로 은행권하고 연결을 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 2억의 이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 제목부터, 월세 지원해 준다는 이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거 여건인데 아이를 낳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걸로…….

글쎄, 이거 30만 원 정도, 이렇게 어려우면 지하방이나 이런 데 사실 거 아니야, 조그마한 방에?

그렇죠. 그런데도 아이를 낳았으면 저희가 그 가구는 도와주자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이 30만 원도 저희가 2년, 720만 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2억을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으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왜 전세자금은 가능하냐면 그걸 채권 확보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자 30만 원이면 충분할 텐데 없는 사람들이 130만 원을 내는데 30만 원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 해도 100만 원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만, 그러니까 월세만 살 경우는 그렇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라고요.

월세만 살 경우는 그런데요, 전세 1억에 아니면 전세 8,000만 원에 또 반전세, 반월세 이렇게도 하잖아요.

실장님,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나중에 나와 조용히 한번 얘기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사업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서로가 예산 과목들을 잘 정하시고 목 사업별로 예산의 개요나 예산 분석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지만 그래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전체 감액 예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가족담당관의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이 2026년 재편성된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미편성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에 2026년 예산으로 도봉구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게 우리 예산과 관련된 가족담당관의 가족센터 건립 사업 종료의 이유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봉 SOC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늦어지는…….

그러니까 그 진행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2024년도에 2025년 종료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이 안 되는 또는 종료됐다는 표현의 예산을 보면서 가족담당관에서 얘기했던 가족센터 건립 이 예산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에 2026년도에 재편성하겠다는 게 굉장히 모호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가족센터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봉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은 됐는데…….

중앙정부에 신청을 자치구에서 해서…….

해서 이미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 대상지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대상지를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무런…….

계획만 있었겠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사업이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을 2026년도에 재편성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미 생활 SOC 시설로 선정은 해놨으니까 그 부분은 구가 진행하면 2026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최종적인 예산 16억 500만 원이 전액 국비 예산이죠?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뭐예요? 16억에 대한 예산이 어떤 걸로 지금 진행이 안 나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 비율은 몇 대 몇 그리고 16억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지출이 있었는지…….

제가 공부를 다시 해서 보고를…….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러시죠.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대에…….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담당관 김동섭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가족실장에게 얘기했던 내용대로 답변을 해 보시고, 통상적으로 예산의 집행을 봤을 때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지출됐으면 지출된 근거가 있을 거고, 자치구의 보조비로 예산이 기지출된 게 있으면 지출된 대로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봉구는…….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10억 5,000만 원 그리고 시비 5억 5,5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집행되는 사업인데요 우선 국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5억 5,500만 원이 다 자치구에 교부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의 신혼부부 분양주택 검토 이런 것 등으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2024년에 기지출된 금액이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16억 500만 원이 편성돼서 이미 자치구에 보조비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한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공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이 공모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공모했었던 과정에 계획은 있었고,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지출하는 근거는 그 공모의 지침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지출 근거에 대해서 사업의 이행 여부를 하고 있는지를 하고 나서 보조비를 주는데 보조비를 받지 않고, 결국 2024년에 보조비는 받고 도봉구의 사업은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25년도 예산계획을 근거를 잡을 수 없으니 2026년도에 재편성하겠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타 자치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도봉구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타 자치구도 분명히 공정하게 자치구 공모 사업에 본인들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선정되고자 노력을 했을 것이고, 공모 선정된 곳이 이렇게 자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당연히 과감하게 준공시킬 수 없는 사업이죠. 이거는 폐지시켜야 되는 사업이고 타 자치구가 그런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죠. 그런데 예산이 기편성돼서 이미 지출이 됐는데 자치구가 다시 예산을 반환할까요?

아마 자치구는 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이미 공모 선정된 거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획이 상당 부분 페이퍼에 머문 허구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실행적인 어떤 SOC 사업을 할 때는 그 준공과 관련된, 준공이란 의미는 건축물을 준공했다는 의미보다 준공이라는 어떤 과정의 정합성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합성이 자치구에서 올린 계획을 검증해 본 거죠. 그런데 검증을 해 봤더니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근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2025년 예산편성을 못 해, 이렇게 돼서 2026년도에 재편성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 자치구가 공모에 신청하지 못한 그 불합리한 것을 빨리 서울시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타 자치구에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적정한 예산편성에서 기지출된 보조비가 회수될 수 있거나 반환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 다른 자치구에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이 다 될 수 없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족실 전체 총예산에서 양육 부담과 관련된, 저출산 무상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이 5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시범사업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어쨌든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실 사업으로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시범사업도 종료가 됩니까?

시범사업도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유보통합 관련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범사업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 예산은 없었고, 보육 관련된 예산은 사실 유보통합 정부 방침이 올해 관련된 3개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도 그다음 해 2026년 7월 1일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1년 순연되고 있다는 거고, 답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의 주무 사업으로 오지 않고 예를 들면 교육부의 예산 사업으로 동일하게 100개소인가요, 그때 몇 개소였죠?

전국에 100개소이고 서울은 7개소…….

서울의 7개소는 교육청……..

그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시범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반영이 안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안 하는 거죠?

네.

시범사업은 2024년도 올해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개를 합쳤을 때는…….

그러면 유보통합은 시범사업과 이어지는 본사업이 안 되고 1년간 순연돼서 2026년 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렇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제고 풀어야 할, 자치구와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2026년까지 순연된다는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유아와 관련된 보육 지원 총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죠? 2조 정도 되나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조 1,000억…….

2조 정도 됩니까? 정확한 예산이 어떻게 되죠?

2조 122억…….

그러니까 2조 122억 예산이 2025년도에 우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유보통합 예산으로 서울시가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줍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올해 연말까지…….

뭐냐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것보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 분석 추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영유아의 출생 감소로 인해서 대부분 영유아 시설들의 인원도 감소되고 있고 그 예산으로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실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이 많은데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략 2조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 서울시가 교육청으로 교부해야 되고 자녀 관련된 예산들도 교육청으로 다 사업이 이관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자치구,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정부하고 출산장려 정책이 더 기민하게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수치로는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보육료 지원 사업이 교부금으로 갈지 어떤 예산으로 교육청에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출산장려 정책들도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를 많이 해서 긍정적인 출산지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예산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규사업인데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협의 사항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지난 4월 26일 요청했는데 잘 안 됐어요. 7월 17일에 재협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항이 어떤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보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협의를 또다시 8월 30일에 재요청해요.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실이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게 개인한테 어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들은 다 거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저출생 정책도 그런 복지정책의 하나로 반드시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냈던 안은 사실 전세 7억 이하에 월세 268만 원…….

중위소득 이상자들?

중위소득 없이 이렇게 냈더니 다른 제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초기 사업이니까, 저희는 사실 저출생은 복지정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선 가장 저소득이고 힘든 가구를 먼저 돕자, 그렇게 해서 지원기준을 좀 완화시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전세 3억 이하에 월세 130 이렇게 기준을 좀 다운시킨 거고요. 그런 중복되는 건 또 저희가 제외하겠다 이렇게 변경해서 협의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난 4월 26일, 7월 17일, 8월 30일 이런 과정,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의점들의 정합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또 뭐가 남아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어떤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근데 왜 11월 1일 경과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예산안이 넘어온 시점까지 협의를 못 하고 있어요? 이거 보건복지부 문제죠?

사실은 전국에서 저출생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올리는 안건도 많고 또 사회보장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조금 기피부서인가 봅니다. 그래서 좀 일 처리가 약간 더디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사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저희는 저출생 잡기도 어렵다, 그래서 굉장한…….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가 통과돼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불가하다는 최종 판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재협의하면서 요청 왔던 거는 저희가 다 보완해서 통과될 것으로 이제 확신…….

무주택자들에게 적절한 주거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여타 사업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이게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외하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충분히 이런 지원 예산들은 좀 적절한 시기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이에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더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가족실의 긍정적인 사업효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해시키지 못하는 측면도 다소 있겠다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예산심의가 통과됐는데 불편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을 걸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요?

네.

제가 11년간 우리 여성가족실장 여러 부서에서 같이 보고 사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보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 자세한 사업내용, 올해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에서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검사가 있고 온라인 발달검사가 있거든요. 온라인 발달검사의 정확한 내용과 올해 추진실적, 내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 저출생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3개가 있지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사회보장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나요? 완료가 안 되었나요?

11월 28일에 제도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죠? 강행규정이죠?

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는 거죠?

네.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아직 이게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네.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이렇게 의회에서 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시 내부에서 당초 기조실과 예산편성 협의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28일 열리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협의가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요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도록 협의를 받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협의 과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금 법령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인한테 지급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쓰지 못하도록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 사업 실행할 때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실행이 됩니다.

아니, 여기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할 때가 아니고 제도 자체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협의를 한번 시도를 했었죠?

네, 4월 26일에…….

4월에?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재협의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부분은 다른 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성을 피하도록 하라 뭐 이런 부분들…….

재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하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치유를 해서 다시 가져오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지금 제출을 해놓고 이제 11월 28일…….

그러면 제출을 했으면 그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죠?

제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서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빨리빨리 그냥 진행,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도 문제예요. 그렇죠, 절차상으로?

초저출생…….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초저출생…….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꼭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은…….

여성가족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은 제가 오고 거의 한 30여 개 신규사업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다 이렇게 절차는 거쳐서 했습니다.

해서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 부분…….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계획안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잘못되었죠?

위원님들께 안을 올려드린 상태에서…….

아니, 잘못된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갈 때 비자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자는 신청했는데 아직 절차가, 인원이 많아서, 시간이 늦어져서 아직 비자는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겁니다 하면 통과가 되나요?

저희는 그 통과 시점을 내년도 사업하는 시기를 통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조례를 사실은 개정이나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그다음에 어떤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하자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을 보니까 자녀출산 1,380가구에 가구당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하는…….

2년간…….

네, 2년간. 그러면 이거는 일시불로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후불로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360만 원이 일시불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두 번 그래서 2년 동안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요건에…….

여기 지원대상 가구 수 산출근거를 보니까, 1,380가구 산출근거는 어디서 났나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사업 초기에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지금 1,380가구에 대해서 산출을 누가 하셨나요? 보니까 지금 여기 조례안 비용추계에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8단계네. 서울시 전체 가구가 404만 6,799가구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해서 8단계를 거쳐서 1,380가구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추정한 시점이 2022년이네요?

네, 현재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가 2022년 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022년, 그러면 통계청 자료나 지금 서울시에는 서울시 가구가 전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또는 통계청 내년도 2025년도 추정하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전체 가구 수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산출한 거는 400만…….

2022년도에 비해서 가구 수가 줄었죠?

1인가구가 늘면서 가구 수는 늘었을 것 같은데요.

가구 수가 줄었죠. 지금 전체 가구가 404만 6,799가구인데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가구 수는 지금 이거보다 줄었잖아요?

이게 아무튼 2022년도 추세기 때문에 조금은 줄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줄었죠. 그러면 줄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8단계 산정하는 과정이 지금 다 틀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1,380가구가 아니죠?

그래서 신청률을 저희가 대상 가구를 예측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니, 1,380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청률 자체를 대상 중에 48%가 신청할 거다, 그래서 48%만 일단 반영해서 1,380가구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지적한 것은, 첫 번째는 뭐다? 사전절차를 이행 안 했고, 사전절차 이행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재협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재협의 중이고, 그 말은 당초 사업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 1,380가구 이게 2022년도 자료고 2025년도 내년 예산에는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추계가. 그다음 세 번째,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시간이 다 됐네. 4월에 보도자료를 이미…….

5분 더 드려요?

네. 이미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다 냈죠?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나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민원도 있고 문의전화도 오고, 지금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도 완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이 정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를 심의해달라고 의회에 가져와야 그게 순서지, 사회보장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 조례는 지금 막 통과됐고, 조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와중에 비용추계는 보니까 2022년도 비용추계로 해서 숫자도 안 맞고, 지금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한 건만 잡았는데 추가로 뒤에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다 틀리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지적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한 개, 한 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에 대한 것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인력개발센터 이야기하기 전에 여능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실장님 생각과 우리 박 대표님 생각도 한번 내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능원이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4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자체사업비 중에 기능강화비 빼고 나면 거의 다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 여능원이 하는 일 중에서 메인 사업이? 실장님부터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능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위주고요.

지금 기능강화사업 보면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일자리부르릉 2.0,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여성일자리 매칭데이, 통합홍보라 해서 통합전산망 유지관리 8억 9,000, 여성인력개발기관 인센티브 2억 6,000 이게 기능강화 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성더좋은일자리활성화 해서 13억, 그다음에 여성미래일자리 발굴ㆍ확산 13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각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공모사업으로 주는…….

네,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여능원은 공모사업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공모사업과 그 앞에 기능강화 분야가 원래 여성능력개발원이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평가기능…….

총괄하는 거죠? 총괄하면 총괄만 잘하면 되지 왜 또 거기다가 시 보조금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시 보조금이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면. 지금 여능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강동이 5,600만 원, 강서가 5,300 그다음에 구로가 7,000 그다음에 동대문하고 은평 같은 경우는 디지털스튜디오 사업 포함해서 2억 9,200, 은평이 2억 3,000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도 또 이게 지금 잡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는 대폭 줄였습니다.

줄인 게 아니라 내년도도 13억이라고 올라왔어요. 여성일자리 발굴ㆍ확산 13억 3,000 그다음에…….

디지털 특화사업을…….

아니, 디지털 특화사업 빼고 여능원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또 있는데 내 얘기는 디지털 특화사업 말고 지금 여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 17개에 나가는 게 약 5,000~6,000만 원 정도 돼요. 또 그 반면에 서울시 보조사업이 2억 9,000 내지 3억. 거의 평균 한 2억 5,000~2억 6,000만 원 나가잖아요.

센터별로 나갑니다.

센터별로.

네.

또 거기에도 지금 보면 서울시 보조사업 나가는 중에 인건비 외에 조그맣게 사업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지급,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기존에 2억 5,0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또 여능원에서 공모사업 해서 또 주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체 수강료 수입이 억대 단위입니다, 억대. 보통 제일 작은 데가 1억 1,000만 원이고 제일 많은 데가 얼마인지 알아요? 8억 2,500입니다, 자체 수강료 수입이. 그다음에 자치구 공모사업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9억 정도 되고요 제일 적은 데가 3,200이에요. 그다음에 집단상담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게 평균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새일사업이라고 여가부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D스튜디오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에요. 왜? 여기 등록하면 왔다 갔다 교통비 주고 간식 먹여주고 그런 거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새일사업이라고 여가부에서 주는 사업이 있는데 또 우리가 D스튜디오 사업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유형의. 프로그램 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공모사업 신청할 때 D스튜디오와 같은 프로그램 공모사업 하면 된다고. 시설 다 돼 있죠, 그다음에 멀쩡한 노트북 이거 20개씩 해가지고 4,000만 원씩 지금 다 사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중ㆍ삼중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보면. 그리고 여능원은 이 돈 주는 것 외에는 자체 일하는 게 봉급 받아가는 것하고, 직원들이 들으면 슬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기관평가라든지 이거요 이런 많은 인원 들고 왜 해요? 그리고 통합전산망 유지관리라 하면 입력만 시켜주면 유지관리 거기서 전산으로 나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나오는데 데이터 관리가 8억씩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대표이사님 뭐 할 이야기 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뭐 아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 보고.

위원님,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저희 여능원에 중첩되는 사항 다른 데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기가 어려운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원을 공공위탁 동의를 해준 게 뭐냐면 민간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일이 별로 안 보이니까 공공위탁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역시 1년 전에 맡아가지고 지금 한 것 보니까 다 배분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고, 디지털 특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그전에 아마 예산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5억이 또 올라왔어요. 3억 깎고 5억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내가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이거는 삭감을 하든지 없애든지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게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재정분석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재정분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2016년부터 우리가 돈 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재정분석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거 직무유기 아닌가?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재정분석도 한 번 안 하고 돈 막 갖다 주는 게? 아니 무슨 통계가 있어야 돈을 주지요. 적당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신청하는 대로 지금 예산 주는 것 아니에요? 인원 줄이라고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수강료 수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공모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수강료 수입은 자기네들 프로그램 해가지고 수강료 받는 거예요. 근데 수강료 받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0명 들어가는데 강사가 원 타임 하는데 강사비가 얼마 나가겠어, 10만 원 잡아도? 그러면 강사료 빼고는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돈 내고 하는 데는 간식도 안 줘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정해서 시가 할 일을 센터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새출발 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대신하는 콘셉트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 비용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일정 경비만 주고 각 센터들이 하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는 그런 시각에 따른 재정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고, 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 나름 고생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 공간 부분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여성교육기관 느낌도 나고 또 고노부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새일사업도 운영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 이게 서울시 느낌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분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지원 기준이랄지 그리고 그 과정도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디지털 특화 공모과정이 새로 가면서 기존의 새일사업 중에 디지털 특화과정에 심화과정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처 횡적으로 보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세심히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도는 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이거 심각해요. 그리고 재정분석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운영 전체 전반을 들여다봐서 수지타산을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자체 수익에 비해서 높은 인건비를 또 운영비를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가니까 서울시 냄새가 안 난다 그랬죠? 학원 냄새는 나죠? 거기 학원이에요, 학원.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얘기 나오나 하고. 좀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 내가 이 자료만 봐도, 내가 이것만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만큼 가지고 회계자료 다 보고 있는데요 진짜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비용 떤 것 보면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저희가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거는 삭감, 어떻게 하든지 여능원하고는 좀 결론 내려 보겠다는 거고요. (위원장을 보며) 5분 주실 거죠?

5분 드렸습니다, 이미.

장애여성인력개발 이건 뜨거운 감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부터 이거는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 2024년도 9월에 15개 과정 운영하는데 그 과정 운영이 평균 10명에다가 수료자가 9명, 취업자가 3명이라 했는데 취업자 3명 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현재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나가느냐, 한때는 한 10억 정도 나가다가 지금은 한 4억 4,000 해서 인건비하고 뭐 간단하게 나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못하잖아요, 여가부 저거라서. 우리는 지금 예산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권은 있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해 놓고 내년도에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10명이든 20명이든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15개 운영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시라고. 우리 보조금 외에 평균 10억에서 15억 차이 납니다. 어떨 때는 보조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1년 예산이 29억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1차로 끝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센터 예산 집행률이 70%밖에 안 돼요.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하고 같이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가내시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다른 데 쓰이지 못하고 또 여기는 8,000만 원 특화비를 따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을 주는데, 보니까 문제는 사업을 했어요.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요. 한 반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느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른 장애인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1분 단위, 2분 단위 실시간으로 강사가 바뀌나요? 이게 장애를 위한 여성센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인도 들어가서 청강을 할 때 만약에 강사가 여러 번 바뀐다 치면 그것도 혼란스러울 텐데 장애여성인데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다른 장애인 다 포함해서 수업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일자리 인건비로 나가는 거 보면 뭔 줄 아세요? 바리스타, 디지털, 무인 취업 과정, 장애인 재활시설은 또 그렇다 치고 알짜배기, 미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품구입비가 20.5%가 넘고……. 실장님, 이거는 자구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은 그냥 30% 삭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삭감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좀 더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드려요?

그냥 뭐 답변 ‘네’ 이렇게만 해 주셔도…….

사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가봤었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치도 그렇고 현재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저희는 30~40대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새출발하는 콘셉트인데 주로 50대 이상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아시죠?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아니, 그럼 총예산 중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사실은 그 공간이 너무 넓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 막대한 임대료를,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49.4%가 임대료예요. 예산의 거의 50%가 임대료예요.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또 시비 다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취업률이 더 높으냐, 2024년 9월로 따지면 평균 3명이에요. 이건 도와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돈을 그냥, 차라리 돈을 주고 이분들 그냥 집에 계시면서 잘 사셔라 이래도 될 것 같아, 이런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보시고 대책을 가지고 본 위원과 여기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사실은 복지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반 여성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있고 이런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양시켜주는 게 맞지요, 따지면.

그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저희가 가져간다고 하면 어느 선에서 어떤 부분만 가져갈지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사업이 세 가지 있는데 세 번째 사업,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1인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남성인 1인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간병이나, 요즘은 아빠도 같이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느라고 본래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못 하고 휴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써서 조그만 카페 같은 것 운영을 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1일 8만 원 상당으로 해서 80만 원, 10일 휴가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별설명서 93페이지 보면 예산 대상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인원을 2,092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자영업자는 1,032명 그리고 그 밑에 노무제공자 등 1,060명, 노무제공자는 뭡니까?

프리랜서랄지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혼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이런 분들이…….

배달원도 해당이 되고?

라이더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1인 자영업자 1,032명 산출근거를 보면 51만 6,000명, 51만 6,000명은 1인 자영업자의 숫자입니까?

자영업자라는 거죠, 등록된 숫자.

거기서 출생아 비율을 곱하고 50%(남녀비율)로 했는데…….

남자분이시니까…….

일단 이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인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임여성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출생아 비율은 0.4%로 매우 조금 잡았습니다.

출생아 비율을 0.4%로?

네, 아주 극소수로…….

원래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얼마인가요?

서울이 0.55입니다.

0.55, 그러면 0.15를 더 낮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임연령 여성이……. 해서 지금 1인 자영업자의 연령별로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그때 휴가급여 부분에서 이 산출근거가 조금 추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노무제공자 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노무제공자가 기혼일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잖아요. 미혼은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냥 51만의 0.4% 추산해서 남녀비율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산출근거가 좀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대략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최소로 항상, 이게 처음 사업이어서 최소로 일단 잡았고 그리고 사실 사업이 좀 홍보가 돼야 이런 대상자도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데요…….

아니, 대상을 많이 잡으면 결국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거고, 예산편성이 많이 되면 올 12월까지 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고…….

감추경해야 되겠죠, 중간에.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보면서…….

감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실 저희는 최소로 잡았다고 했는데 막상 이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원인원을 2,092명 추산하면 1년 있으면 신생아가 2,092명이 나오나요? 어찌 되나…….

사실은 이분들도 아이를 낳고 계신데 지금은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거고요. 새롭게 저희가 이런 제도를 하면…….

서울시에 1년 신생아 출산한 게…….

3만 8,000명…….

그럼 2,0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실은…….

굉장히 이 사업성과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수한 그런, 뛰어난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제도를 하면 현재 1인 자영업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감 이런 것이지…….

실장님, 제가 PPT로 띄우지는 않았는데 여기 기사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 산후조리경비 또 엇박자…사보위 “협의 안 됐다” 서울시 “협의했다” 이런 게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보위와 협의하게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하기 이전에 사전에 협의가 완료돼야 하는 일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또는 협의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협의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뭐 기사가 잘못된 건지…….

기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낸 거고요. 다 협의 마쳤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업으로 돌아갑시다. 이 사업은 사보위 협의 신청을 했는데 사보위에서 재협의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재협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언제 냈더라……. 이건 재협의는 아닙니다.

지금 재협의 중이잖아요?

아니, 아까 무주택…….

아까 것?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대한…….

지금 이 사업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재협의는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아주 엄밀하게 비용추계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먼저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관련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 이런저런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에 다 돼서 조례하고 예산심의하고 또 한편으로 사보위는 사보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현재 추산하는 이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 또 늘려갈 그럴 계획이 있죠?

이 사업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보니까 1만 명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1만 명은 없습니다.

그거는 SH의 보도자료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좀 양해를…….

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하는 어떤 이런 예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더군다나 신규사업이니까 보다 엄밀하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네, 답변하십시오.

평상시 같으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례 만들고 또 사회보장 협의 거쳐서 그리고 예산 세워서 사업하면 사실은 짧게 해도 1년 반, 조금 걸리면 뭐 2년 반 이 정도 걸려버립니다. 지금 초저출생 위기이고 사실은 서울시 합계출산률이 0.55로 거의 세계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출생 위기에 대한 인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출산 추계도 그렇고 2022년도 자료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거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욕심껏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조금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양해를 드리고 아무튼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관련해서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언론에 보면 수십 조를 투자해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 주거환경 모든 부분을 다 같이 갖춰가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어떤 그냥 반짝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으로 바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도 저출생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국가에서도 하고 전국에서도 했는데요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별도의 저출생 사업을 고민한 게 아니고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출생이다 싶은 것은 다 모아서 그냥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뿐이지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절차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그렇기는 해서, 신동원 위원님 차례인데 아직 안 들어오셔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보면 실장님,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와 용인에 위치한 시립영보자애원을 봤을 때 시립여성보호센터는 그래도 1년에 15명의 입소자가 있었어요. 영보자애원은 몇 명인지 아시죠? 1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거의 다 인건비인 거죠. 그렇죠? 시립여성보호센터는 239명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정원 대비 입소가 132% 초과한 상태예요. 영보자애원은 정원 대비 65%가 적은 상태고요. 그리고 문제는 쓰고 있는 대지가 시립은 한 1만 4,000㎡ 정도 되는데 영보자애원은 3만 3,000㎡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운영비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죠.

유지관리비, 인건비 그래서 영보자애원의 인건비가 얼마냐, 시설의 인건비가 48억 7,700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세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대상자는 영보자애원이 261명인데 선물비, 거기 입소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거는 추계가 다 400명씩 잡혀 있어요. 이게 원래 400명이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그렇지 않고 261명만 지금 대상으로 있는데 이렇게들 추계하고 있다……. 자, 예산 사항도 잘못 추계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렇게 막대한 넓은 터에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의 성비가 남성만 하느냐, 절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성이라 해서 여성시설을 왜 여기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아이러니고, 네? 아이러니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예산 1,000억이 훨씬 넘어가는 노숙자시설에도 전부 다 남성, 여성이 섞여 있는데 여기만 여성이라 해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지가 문제고, 또 하나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성노숙자들이 다 고연령입니다. 그래서 이 고연령의 노숙자들이 이제는 노숙자시설에 있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요양원이든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셔서 보호받는 게 맞겠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복지실장 할 때부터 여성 노숙인시설을 따로 하지 말고 복지실에서 일반 노숙인시설과 총괄해라 그 의견이 계속 있었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면 특히 영보자애원은 사실 지난번에 위탁법인이 포기하고 새 법인이 맡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70%가 아프신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고 또 70%가 어르신,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노숙인시설로 계속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기능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능분화를 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노인전용시설이든 아니면 장애인시설이든 이렇게 해서 조금 재배치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 부분을 큰 틀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능분화시켜서 어디로 보내겠다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복지실장님 만나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분산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남성을 꼭 가르면서 그쪽이 여성이 없다면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거리가 또 너무 멀어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2,200만 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의 80%가 인건비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노숙인시설이라 그래놓고 노숙자분들을 위한 대책이나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식사제공 정도만 하는 거죠.

네, 그냥 거기서 생활하시는 생활인들이십니다.

네, 아무것도 대응해 주는 게 없고 그냥 그저 다 인건비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제는 고령화가 정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복지실장님과도 근본적으로 큰 단위를 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기능분화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인건비가 80% 이상 나가고 이 넓은 땅에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을 노숙인시설에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로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건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3쪽부터 23쪽을 살펴보면 맨 앞에 성과계획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예산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담당관이죠, 2024년도 BSC 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에서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받으셔서 아실 텐데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결과측정이 쉽고 달성이 용이한 지표설정으로 성과지향적 성과관리를 지적했어요.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저희가 개선한다고 개선해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계속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부족해 보이시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개선이 더 필요하다…….

성과관리계획서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인정…….

달성하기 쉬운 목표만 한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목표가 현재보다 더 낮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성과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6쪽을 한번 펴보시면 저출생담당관의 성과지표를 여기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을 정책사업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성과지표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성과지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기업 수로 우리가 공급자 위주로 된 이 성과지표를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아이 낳기 좋은 서울 조성을 한 거냐? 맞습니까, 실장님?

매우 일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게…….

저출생담당관의 전체 성과를 지표하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우 부족하죠. 임산부한테 교통비 지원한 게 어떻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로 조성했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사업이 많은데, 그렇죠? 또 하나, 넘어가보겠습니다. 20쪽 아이돌봄담당관의 성과지표를 보면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이렇게 사업목표를 해놓고 성과지표가 서울형 키즈카페 선정 개소 수예요. 그러만 여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2024년도 200개 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실적이잖아요. 선정한 개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 완료된 거는 몇 개나 돼요?

우리가 선정이 200개고, 운영이 100개 목표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숫자가 정확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 민간이 지금 얼추 한 50개라고 치고, 그렇죠?

네.

자치구나 시에서 한 게 대충…….

51개…….

51개예요? 50개로 치면 100개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선정한 개소를 200개로 해놓으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선정했지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가 아니지, 그렇죠?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선정한 것을 개수로 해서 이것도 역시 아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에요. 그 내용을 써놓으신 거예요, 발상만 한 게 아니고. 22쪽 한 번 더 볼게요. 22쪽은 가족담당관이에요. 여기 목표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하고 성과지표를 나만의 결혼식 예식 건수, 그다음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다양한 가족이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건수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이에요?

다양한 가족 탄생을 위한 거고요. 밑에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맞벌이, 다자녀, 장애아동을 둔 가정 이렇게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건 맞습니다.

가족담당관에 한부모가족도 있고 또 청소년한부모도 있고 청소년부모도 있고, 그렇죠?

네, 약자가족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측정이 되게 모호하고 이런 사업을 설정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앞서 설명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청소년부모라든지 청소년한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가족담당관은 오히려 말씀하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 이렇게 갔어야 될 텐데 이걸 왜 나만의 결혼식으로 갔을까 그건 조금 궁금…….

그러니까요. 실장님 이런 거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검토……..

분명히 제가 기조실에서 2024년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내년에 바꾸겠습니다.

네, 바꾸십시오.

해마다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바꿔야죠. 좀 디테일하게 사업을 살펴보시고 성과지표도 결과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쪽 아이돌봄담당관에서 키즈카페 선정했을 때 목표도 2025년, 2026년, 2027년에 목표가 260, 400, 400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나만의 결혼식 건수에서, 지금 나만의 결혼식 하려고 공공예식장도 늘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2025년도 90건, 2026년도 90건, 2027년도 90건이에요. 이거 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셨어요? 목표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요, 달성률을 높이려고 이랬나 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성을 좀 적게 해놓고, 그렇죠? 2025년도 90건은 가능한데 2026년도 90으로 해놓고 한 100건 이렇게 하면 초과해서 아주 그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현행화시키겠습니다.

숫자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하시고 그 사업이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좋은 정책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결과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가족이야기관을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야기관의 예산을 보면, 이 가족이야기관을 한다는 전제가 되면 위탁을 3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 몇 년 정해진 거 아니에요, 3년으로?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3년입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1년만 해도 돼요? 1년만 계약해도 돼요?

1년만 해도 됩니다.

그거는 조항이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일단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3년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도 민간에서 위탁을 맡을 때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건데요 부득이하게 1년 해 주시면 저희가 1년…….

만약에 부득이하게 1년으로 하면 그다음에 1년이 끝났을 때 또 1년을 하고 끝났을 때 또 1년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1년 부분은 시범…….

십대여성은 늘푸른센터랑 합병하는 문제 때문에 1년을 정리하는 기간을 갖고 하는 거지, 위탁을 여태껏 3년씩 하던 거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년을 하는 거지 위탁기간 3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3년입니다. 그런데…….

아, 뭐 왔다 갔다 하셔…….

아니, 3년인데요 저희 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상정이 안 됐고 보류가 되다 보니까 혹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여담재 같은 꼴이 나면 안 되니까 일단 시범으로 해서 1년 위탁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1년을 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일단 1년 하면서…….

동의안에는 3년으로 올라왔는데, 내일 할 거지만…….

수정하셔서 1년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수정해요?

네, 수정동의해 주시죠. 안 되나요?

안 된대요, 실장님. 돼요? 시설비는 나중에 할 건데 되냐고요? 1년이 가능해요? 안 된대요.

저희가 기간을 바꿔서 올려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

그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해 보고 싶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주시지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을 좀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3년에서 1년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힘들어요, 저도. 보세요. 서울가족이야기관 조성 운영 계획표를 한번 받아봤어요. 여성역사공유공간으로 여담재 운영할 때 3년을 운영하셨어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종료하면서 3년 운영했는데 3년간 들어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연평균 4억 얼마였으니까 한 12억 조금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결과가 종합성과평가에서 56.2점으로 저조해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1년 정도 아무것도 아닌 공간으로 하다가……. 또 하나, 좀 전에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서울시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도 여기다가 활용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죠?

네,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도 검토했고요.

네, 작년 9월에 하셨어요.

했고, 또 키즈카페도 검토했고…….

그런데 다 보류 결정 났어요. 그렇죠?

저희 내부에서 일단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가족이야기관이라는 걸 2024년 5월에 보류 결정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24년 9월 26일 여기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적정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계획을 과장님이 보고할 때 4차 회의록과 7차 회의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주셔서, 이거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볼까요? 4차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가족이 다 본인의 경험에서 오는 긍정적인 가족의 가치도 있고 부정적인 가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위원이 말합니다. “주관기관이 여성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법령상 근거가 맨 처음에 들고나온 게 양성평등기본법이거든요. 두 번째가 건강가정기본법인데 가족 친화, 민주적 가정 형성, 그다음에 양성 평등한 가족 가치라고 말한 다음에 1인 가족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앞뒤가 안 맞고 자기들도 가족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서 공간이 비었다, 써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비었다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일절 없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 위원은 얘기하시고 “지금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좋은 가정이야, 이렇게 해’ 그래봤자 우리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거는 위원회 회의록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보류가 나왔어요. 7차 회의록을 보면 7차 회의록에도 역시 “여기 위치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4차 회의록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홍보만 한다고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오는 방법이 마련돼야 하거든요.” 하면서 “주차장도 몇 대가 확보된다든지 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라든지 자치구에서 뭔가 조금 어떤 교통편을 마련해야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냈고요. 결국엔 여기서, 제가 밑줄을 좀 쳐놨어요. “이 사업이 참여 수요, 활용 수요가 과연 창출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위원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다음 발언 시간 받을게요. 보세요. 옛날에 페이스북이 아주 유행 많이 했죠. “지금 페이스북 활용하는데 낡은 홍보로 보고 있다, 지금은 어떤 걸 하냐면 인스타그램으로 다 갈아탔는데도 새로운 시작을 페이스북으로 하는 데들은 옛날 의견을 듣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지금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의견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1인 가구가 거의 40%에 육박했다, 여기도 1인 가구에 다 포함된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실장님, 1인 가구가 사진을 찍으러 오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돌려보냅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회의할 때 이거 40%에 육박한다는 건 소관 부서인 가족담당관이 말했어요, 포함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위원들은 애매모호하다, 1인 가구도 가족이고, 가족도 가족이고, 이 사업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의견으로 두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충족할 자신이 있으면 조건부로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두 번째 충족이 다 돼서 이거 하면 잘되겠다 해서 조건부 적정을 낸 게 아니고 결국 회의록은 다 부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 이따가 다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별 설명서 246페이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세부 내용 중에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시행됐고 내년에도 2억 1,6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쨌든 이 스토킹범죄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서울시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하고, 이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경찰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경찰에서 협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서도 실제로 시범사업 하신 것 알아요, 2023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 민간경호 서비스를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다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더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고 해야지 이건 경찰이 해야 될 것을 왜 우리가 해요,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민간경호 서비스기 때문에 경찰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민간경호 서비스를 한다고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도 하고 있는데 그거로는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담아서 경찰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경찰의 예산을 늘려서 경찰이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데 왜 이걸 우리가 해요? 집중해서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우리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는 거고 필요한 데 쓰는 거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찰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23년에 경찰이 7억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전북경찰청하고 경남경찰청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어요, 2023년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경찰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경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경찰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죠, 필요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왜 우리가 경찰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5년에 경찰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거는 스토킹범죄에 특정된 건 아니고…….

모든 범죄에…….

고위험 범죄 피해자 밀착경호, 민간경호지원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경찰의 역할을 우리가 해요? 경찰의 예산이 부족하면 경찰이 예산 더 확보해서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왜 규칙을 어겨서 이렇게 편성하세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육아방이 올해 2024년 7월까지 84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서 24개소가 키즈카페로 시설 전환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 24개소는 정확하게 시기를 예측하셔서 공동육아방이 아니라 키즈카페 예산으로 나가서 편성하셔야죠.

그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예산안을 7월 초 이때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됐고요, 그 부분은 공동육아방에서는 24개소를 감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차적인 것으로 인해서 조금 잘못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해야죠. 다 예측되어 있는 건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키즈카페에도 편성되어 있고…….

키즈카페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고 육아방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네.

육아방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중복된 것들?

네, 24개소를 제외해 주시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올해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시행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을 좀 고도화하고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영유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었고 그런 논의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검사를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검사를 통해서 집중지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네.

그런 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자꾸만 사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왕 시작한 거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고도화하는 게 맞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 서울 어린이 미래 활짝 센터라는 또 새로운 것을 한다, 6세부터 12세까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어쨌든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여기서 커버되거든요, 바우처 있어서. 그런데 이게 되게 규모도 애매하고,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하는 대상도 애매하고…….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만 심리지원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은 초등학생 전체적으로 심리적성검사 지원하는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는 더 많고요.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있었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자꾸만 가짓수를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 저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저희가 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 요청해서 예산심의 당일에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이 아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다고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요 미처 설명이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마음건강,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게 대두됐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또 서울시도 올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민건강국 쪽에서 확충되고 있고, 이 사업내용을 봤더니 결국은 심리검사하고 뭔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을 하거나 지원하는 그 기관에 연계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쪽에 더 많다는 거죠.

다른 쪽에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심리검사하고 마음상태 진단하고 적성 진단하는 것도 엄마랑 아이가 부담 없이 와서 지금 상태를 보는 그냥 일반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픈 아이가 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정책적 수요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집중화해서 이 분야…….

서울아이는…….

이 분야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자꾸만 새로운 것을 계속 늘려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확대 계획도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근데 확대는 사실 지금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도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전국에서 처음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아동전문가분들은 여러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문을 열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권역별로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이것이 대두돼 왔고…….

근데 그때도 역시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그거는 알겠고,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왔고. 영유아 때 검사를 통해서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꾸만 사업 가짓수를 늘려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요, 자료가 안 와서요.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어요. 두 가지 아까 시작할 때 했는데 자료 좀 주세요. 오늘 안에 주실 거예요? 주세요.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석주 위원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하고 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죠?

대기자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받을 때 1,000명 지원한다고 하면 한 1만 명 이 정도로 오고 있는…….

작년에 한 5,000명 한 거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했나요?

9월 말 기준으로 3,308명…….

연말까지 한 4,000명…….

4,750명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1년이 안 됐는데 5,000명인데 지금 3,000몇백 명 한 게,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점점 더 진해지는 대상자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아직 9월 말 기준이니까…….

아, 9월 말로?

네,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아 있어서…….

동작구에 있지만 아마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 다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출장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치료실을 하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예산과에서 통과가 안 돼서 한 6,000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과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권역을 두 군데 말고 차라리 거점형 한 세 군데 정도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왕에 하는 거 한 거점에 한 5,000만 원씩 줘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 증액해가지고 세 군데로 늘리면 어때요? 혹시 인력 수급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거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는 한 2개 정도 할 거라 해서 1억 정도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냥 3개 권역으로 해서 하면 한 1억 5,000 정도 해서 세 군데 거점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2개소 해 주시고 또 현장 반응 보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네, 하다가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 지금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 서울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복지시설은 임금체계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복지시설 외 아니면 그냥 조례 만들어서 생긴 데, 예를 들어 시민건강국의 심리지원센터나 이런 데 있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도 회계서류를 보니까 시설장 경력을 도대체가 어떤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이게 복지시설인지 아닌지,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전에 시설장이 받던 봉급을 이어받아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임금체계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가실 같은 데는 복지실과 비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이거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일단 인건비는 기본적인 임금은 우리가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복지시설 외의 기관 이런 것들은 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모델로 해가지고 임금체계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저도 아까 보니까 각 센터장도 아주 천차만별이고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데는 일단 동의하고…….

공감하죠?

네,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더라도 빨리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보조금 외의 임금 지급 실태 있잖아요, 이것도 좀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만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A라는 무슨 팀장인데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자기네들 자체 수익금에서 얼마를 더 붙여서 임금이 책정되는지 이 조사가 안 돼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메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지원관한테요? 금액 다시 보겠습니다. 내 손에 안 넘어와서 지원관이 아직 안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금체계라든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내일 계수조정할 때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재정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반기 중으로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추경에서 다시 살려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이런 기준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친구들 임금을 깎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그건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재정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또 새롭게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센터의 수강료 수입에 대한 정확한 수지결산보고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나한테 제출한 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도 그걸 안 받아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는 또 보고 의무가 없어서, 보조금 외에는 보고 의무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성가족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거는 정산을 그쪽에 해 줘야 되는데 자체 수강료 수입은 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서 강사료가 얼마 나가고, 예를 들어 자격증 과정 하는데 심지어는 그 강의의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게 학원 형식으로 해서 자격증 과정을 한다면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거 외에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많은 데는 10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안 받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번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재정 분석해 보면 그런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분석 그거 한다고 해 놓고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돈에서 하려고 지금, 여기 예산 잡혔어요?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걸 나한테 달랑 가져왔는데 5,000만 원 들어간대요. 적은 돈 아니죠? 어느 돈에서 하려고요?

위원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달라고 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 과장님,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5,000만 원 챙겨달라고 이야기했냐고요? 거꾸로 지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잘못 드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출연기관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편성할 예산과목이 없어 출연기관을 통한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 및 집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과장님들 아무도 모르지, 이거.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출연기관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편성할 예산과목이 없어 출연기관을 통한 사회보장적수혜금 편성 및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금 위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소득, 복지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위탁을 안 주고 복지실이 직접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 이런 데 못 줘가지고. 다시 운영지침 보시고, 이거 필요하면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난자동결 사업…….

여기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이게요?

네.

저출생담당관인데?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있죠?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여가재단이?

새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여가재단에 주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침이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이고 뭐 이렇다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하고 제가 좀 이야기할 거고요. 어린이집 교사 힐링 연수비 그거 첫해에 우리들 시의회에 들어와서 남는 돈을 쪼개가지고 그거 제1회 할 때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1년씩 건너뛴다 해서 안 해 줬어요. 그런데 1년씩 건너뛰면 올해는 해 줄 때 안 됐나요?

그 후에도 계속해 주셨고요.

아니, 안 했어요.

코로나 때 2021년도에는 안 해 주셨고 2022년도에는 불용 예산으로 썼고 2023년도에 또 해 주셨고 2024년도에는 안 했고…….

2024년도는 건너뛰었으니까 내년에는 해 줄 때 안 됐냐 이거지. 과장님, 만약 교사 힐링비 2만 원이든 1만 원이든 했을 때 2023년 대비 총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인당 3만 원 하면 5억…….

5억이죠?

네, 시ㆍ구 5 대 5로 하면.

5 대 5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1만 5,000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성가족재단 만약 내년에 예식장이 완공되면 예식장 운영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말이 길어질까 싶어서 내가 아까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예식장 운영 어설프게 했다가는, 그냥 예식장비 장소사용료 100만 원 외에는 일반 예식장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지금 밥값 5만 원이에요. 일반 예식장에서 하면, 호텔 같은 데는 비싸지만. 그런데 그 밥값 5만 원 똑같이 줄 바에야 100만 원 그거 아끼려고 공공예식장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해서 괜히 안 하니보다 못하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건 별로 없고 여능원은 진짜 뜨거운 거지, 원장님도 지금 바깥에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능원은 내년도 사업비 100% 삭감이에요. 새로 새판을 짜가지고, 원래 설립 취지의 기능을 살리지 않는 한 이 여능원은 그냥 돈 받아가지고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나 다른 기관에 돈 갖다줄 바에야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리면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교육이면 교육 이런 거 하라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여가재단이 가지고 가서 새판 짜라고 하니까 1년 내내 새판 안 짜고 예산 편성됐다 해서 5,000~6,000만 원씩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중적으로 그냥 주는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할 말 없으시죠? 뭐 하실 말씀 계시나요?

여성능력개발원은 사실 말씀 주셨던 5개 여성발전센터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새일센터 이렇게 여러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여가재단이 새로 위탁을 맡으면서 각 센터 다 방문하고 실제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국미애 원장께서도 굉장히 애는 많이 쓰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들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새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또 한 번 새롭게 여성능력개발원의 역할을 좀 보고요. 예산은 일단 주셔야 합니다. 예산은.

아니, 이 부분의 예산은 절대 못 줍니다. 절대 못 줍니다.

예산 안 주시면 어떻게…….

그거는 문 닫아야지 뭐.

여성능력개발원을 문 닫아버려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을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던 걸 그대로 받아 갈 것 같으면 안 해야 해요. 그래서 자구노력이 만약에 있다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해서 다시 살리든지 이런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그거 100% 삭감이에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기능비는 주시고 사업비 부분만 삭감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미래일자리 부분?

아니, 13억씩 그 일자리사업 있죠?

그러니까 미래일자리 부분은 없애시겠다는 건가요?

그 26억은 삭감이라고, 그런데 인건비는 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조례에 또 디지털 일자리 이런 것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스튜디오 그거 몇 % 삭감할지는 고민해볼 문제…….

어쨌든 올해 처음이라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시행 결과하고 또 내년도 계획 새롭게…….

그런데 D스튜디오는 여가부 사업 있죠? 그거하고 중복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여가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하려는 D 스튜디오 그 프로그램 있죠, 그 사업 신청만 하면 그대로 해도 된대요. 똑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일 사업하고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병도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공동육아방이 키즈카페 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양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위원님이 지적을 안 했다면 말씀을 언제 하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미 저희 검토회의 하면서 지적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 감액 가능한 사업으로 이미 자료는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전달이 안 됐고, 그렇다 하면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중복으로 예산이 돼 있는 곳은 몇 곳이 더 있어요?

중복은 이 한 건이고요.

한 건이에요?

그리고 저쪽 글로벌도시정책관의 다문화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가족담당관에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은 애초에는 여가부에서 다문화과까지 다 우리한테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했다가 최종 11월 6일 따로 해도 된다, 그런데 이미 따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또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편성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서 빼주시면 되는 걸로, 그 부분도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육아방하고 키즈카페 한 건하고 지금 말하신 그 한 건하고 두 건이에요?

그리고 또 저도 샅샅이 살펴보니까 개관 시기가 내년 7월부터인데 1년 것이 잡히거나 이렇게 산출 기초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샅샅이 고민해서 감액 가능한 사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미리 해 줬으면 시간도 절약하잖아요, 지적하지 않고.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을 찾았는데 위원님이 먼저 하셨길래, 그러면 이렇다고 하는 중복된 부분이 몇 군데가 더 있을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8쪽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우리 9월에 임시회를 했고 이번 11월에 정례회를 하고 행정감사를 했는데 이거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보고 안 하셨죠?

네, 이 인증제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기는 합니다.

보고 안 하셨어요. 보세요. 이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9월과 11월에 어디에 쓰였냐면, 제가 이 사업설명서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보세요. 여기 부서별 주요업무에 저출생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담당관, 담당관별로 주요업무 속에 아이돌봄담당관의 세 번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신청하니까 온 자료 보면 2025년도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2024년 7월 12일 자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추진계획을 가져오셨어요. 이거는 뭐죠? 2025년 계획은 왜 못 가져오셨을까요?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래도 되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과장님. 여기 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 및 지원 418쪽에 시비로 5,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져온 예산은 1억 3,800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쓰여지긴 했어요. 양성평등가족기금으로 8,000만 원, 그렇죠? 이런 걸 보고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봅니까?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도 답변하세요.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입니다. 저희가 일단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민간아파트에 대해 인증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실적이 7월에 방침을 받고 1차 인증을 10월 말쯤에 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 업무보고서에 안 넣었던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8월에 모집공고 했죠?

네, 모집공고 했습니다.

해서 몇 개 아파트가 인증됐어요?

8개 아파트가 들어와서 8개 아파트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모집공고 없어요, 2차 또 했던 것 같던데?

11월 15일까지 저희가 2차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9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그때쯤에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로 8개가 됐고 지금 들어보니까 2차로 9개가 됐어요. 17개나 지금 선정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고를 안 하십니까? 이게 7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됐는데 우리가 후반기 9월에 임시회를 했고 그리고 11월에 정례회를 하면서 행정감사 하는데 그동안 두 번이나 모집공고를 해서 17개 아파트를 선정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여기에 사업비가 시비만 5,800만 원 있지, 기금에 8,000만 원 또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보고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