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2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2호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1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정주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동 전개, 글로벌 인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서비스 개발 지원,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재 유치, 안착, 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수탁기관의 수탁 포기에 따른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국 생활에 적응력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4호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한국사회 정착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하여 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5호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 및 자녀를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시설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15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우리 시는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여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외국 대통령, 해외도시 시장 등 총 100개국 933명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고를 통해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27명을 접수받았으며,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후보 적격자 16명을 선정하였고, 12월 중 명예시민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우리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외국인ㆍ다문화 정책과 도시 간 국제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예산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외국인ㆍ이민정책 수립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며 도시 외교 및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글로벌도시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선희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기웅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제44차 시티넷 집행위원회 참석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사전에 이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8,800만 원으로 2024년 세입 최종 예산 126억 9,0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임대료 19억 5,900만 원, 서울드와이트 외국인 학교부지 및 건물 임대료 12억 3,700만 원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 임대료 39억 9,300만 원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관리비 12억 4,500만 원을 포함한 기타 사용료 14억 700만 원 등 총 58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67억 9,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527억 9,9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최종 예산 488억 8,700만 원 대비 3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외국인ㆍ이민 정책 및 인재 유치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비 증액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ㆍ이민 정책 수립과 해외인재 유치 및 안착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29억 4,100만 원, 외국인 비자 등 제도 개선 3억 7,100만 원, 외국인 취업ㆍ채용박람회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총 85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의 증진과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52억 9,3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 61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9억 8,000만 원을 포함한 21개 사업에 총 327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외교담당관은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적 도시외교 추진과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서울시 위상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도시외교 역량강화 7억 5,300만 원,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6억 5,800만 원,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총회 10억 5,800만 원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 총 4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은 서울시의 도시발전 경험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세계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1억 5,900만 원,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17억 5,900만 원, 국제개발협력기금 전출금 45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총 68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은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는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선진 정책을 수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이 서울시립대,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서울시 정책 공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을 겪은 외국 지방정부에 구호자금이나 인력ㆍ물자 등을 긴급히 제공하여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규모는 62억 5,200만 원으로 2024년 69억 8,900만 원 대비 7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감액의 주요 사유는 2024년 사업비 증가에 따른 2025년 예치금의 감소이며, 2024년 예치금 32억 1,700만 원에서 2025년 14억 7,200만 원으로 17억 4,500만 원 감액편성 예정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6,4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7,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600만 원으로 총 6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사업비 47억 3,8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5억 900만 원으로 총 6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조례의 예산반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공포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조례 중 예산 관련 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올해 2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운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된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에서 추진 중이며 2024년 예산은 16억 7,800만 원, 2025년 예산안은 35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7월 기획경제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경제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경제자문단의 자문 범위를 시정 주요 분야로 확대 운영하는 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예산은 7,000만 원, 2025년 예산안은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10%가 감액이 됐네요, 이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점차적으로 그 인원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또 학교밖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10%가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이게 별도 내부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미흡 받은 이유가 뭔가요?

보통은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생기기 전에 실국에서 소관하는 기구 아니면 기관들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20% 정도는 미흡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못돼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은 하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소규모이고…….

상대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자체가 자동적으로 뒤로 평가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축소를 계속해서 없어져야 되는지 확대해야 되는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밖 청소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중도입국했을 때 한국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지역적으로 현재, 물론 외국인주민이 많은 영등포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종복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커넥터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학교밖 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복합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은 미흡으로 평가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 감액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사업도 발굴해 가면서 확대해 가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지금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최소한 권역별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 보면 예산도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협력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 품 안으로 안을 것인가 또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는 저희도 협의를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한데 점차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과 관련돼서 이 사업은 중도입국 청소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별로 따지면 3세에서 15세까지 하는 사업인데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여기는? 한국어 교육인가요?

이건 한국어 교육도 포함해서 자녀에 대해서 학습, 방문지도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진로 진학 같은 경우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는 없죠, 여기서는요?

이 사업은 보육은 아니고 그냥 교육 관련…….

그렇죠. 언어교육, 일반…….

네, 맞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응 문화교육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교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그거는 학습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그게 한국어 교육인가 보죠?

그거는 말 그대로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어 플러스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한 보충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단 자치구랑 협의하면서 모집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목표한 인원보다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고 있고 이런 현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학습 방문 지원 사업은 예산은 늘었습니다. 6,200만 원…….

전체적인 사업이 줄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줄었고, 근데 그동안에 2024년도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없었는데 2025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150만 원 이거 가지고 될까요, 제대로?

보통은 회의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재원이 어쨌든 대부분 다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기금운용상의 수익금 이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이자 정도…….

이자 하고 아니면 일부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들어오는 비용, 그러니까 일부 수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설명서에 보면 세부내역에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하는 것, 공공예금 이자수입 딱 이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재원이 일부 있긴 한 모양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뱅크라든지 아니면 코트라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그중에서 극히 일부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요,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미미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적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전입금에 의존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네, ODA 사업 특성상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 이런 거는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건가요, 2024년도에?

네, 기부금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고요. 어찌 됐든 기금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한다는 게 약간 기금의 성격에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24년도 전입금은 얼마였어요? 지금 2025년도는 전입금이 45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된 거죠? 기금 전출금.

전출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입장에서 보면 전출금, 기금 입장에서는 전입금.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왔다 갔다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2024년도 전입금은 얼마인 거예요?

…….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2024년, 2025년 비교표 만들고 이러지 않나요? 그걸 찾아봐야 될 정도면……. 올해 전입금 얼마냐고요?

약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알겠습니다. 보통 기금의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때 이 규모는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게 되나요? 이거 그냥 다음연도 사업계획…….

네,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조실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금액에 대한 규모가 마련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비율이나 어디에 근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금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면 어쨌든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운용 규모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10% 정도 감액이 돼요, 전체 규모로 보면.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ODA 챌린지도 거창하게 했죠. 그래서 아주 많은 도시에서 참여도 하고 그러고 나서 3개 도시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네, 올해 시작하고 내년 하고 그러니까 3년 정도 텀으로 진행합니다.

3년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그런 거죠. 이것도 그렇고 성과보고회나 여러 가지 홍보는 ODA 규모를 굉장히 키워가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계속하는데 지적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여타의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고 서울은 더욱이나 그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 다른 광역 단체에 비해서도 좀 작은 상황이어서 이게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홍보는 적극적이고요 실제 보면 전체적인 기금운용도 작아져요. 사업은 펼치겠다고 하고 정작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충분히 홍보한 만큼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홍보로 끝나고 그냥 슬그머니 사업은 진행하다가 형식만 갖추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 ODA가 해외 도시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공무원들을 데려와서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도…….

정책관님, 서울시가 하고 있는 ODA 사업들 대부분이 교육과 관련된 시립대하고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해왔던 영역이고 그 영역 외에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도 가져가겠다 이런 거고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붙고 있는 건데 어찌 됐든 교육 프로그램에 방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근데, 아니 중요한 건 제가 편성된 예산보다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24년도에 챌린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포부를 갖고 계신데 그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는 있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ODA 챌린지를 새로 론칭하면서 외국 도시들의 신청도 받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쪽에서도 해외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과 협력해서 업무를 나눠가면서 같이 동일 사업을 ODA로 할 수 있는 쪽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제가 기금의 재원과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는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은 2024년도에 전혀 없었는데 그런 협력관계가 2025년도에는 갑자기 활성화되고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사업이더라도 그 포션 만큼을 별도로 참여하는 형태로, 특히 월드뱅크라든지 ADB 이런 부분과도 지금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염려는 놓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요구사업 목록이 왔어요. 이거는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업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아마 주로 운영비 관련해서 시설 운영비나 앞으로 사업비 이런 부분이 제출이 돼 있을 텐데요…….

그렇죠,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비, 자녀성장 지원비, 3개 도시문화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이게 예산 부서에 요구했던 사업인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네,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거는 예산 부서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어쨌든 세입규모가 딱 정해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출 쪽이 세니까 세출에 맞춰서 무리하게 세입이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올해처럼 결손이 발생해서, 세입결손이 발생했다는 건 일반 기업으로 보면 부도났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추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고, 예산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전체 규모 안에서 세출과 세입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급하지 않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을 거로 보여요, 아니면 덜 적극적이었거나.

말씀 주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특히 시설 운영과 관련된 측면이 좀 많습니다. 시설 운영에서, 특히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사업들 확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이번에 협의하는 취지 자체가 일단은 현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로 정리가 많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확대하지는 못하고…….

예산이라고 하는 건 보면 이번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증액 요구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세입예산 안에 세출을 잡아가는 거라 어느 한쪽이 부풀려지면 어느 한쪽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예산들도 다른 사업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책관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더 중요한데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 이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계수를 맞춰가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더욱이나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계신 위원분들한테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셨나요?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과장이 설명을…….

아니, 저는 일단 설명을 못 받았어요. 저는 일단 설명을 못 받았는데, 어찌 됐든 정책관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조정이 됐는데 그걸 다시 상임위에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두 분하고 얘기해서 그냥 의원발의로 올라가면 예산이 편성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적어도 위원회 안에서 공감을 얻으려면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 하여튼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시설 운영비나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대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는 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출한 예산안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은 받아들였던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증액이라든지 이게 된다면 사업하기가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증액 필요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양천구 허훈입니다. 오전에 우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받아서 이렇게 한 3곳 정도가 예산 삭감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 처리하긴 했는데 아침에 주신 자료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이주여성상담센터, 글로벌센터,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전부 다 미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77.6, 76.6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민간위탁도 다시 재계약을 하고 공모사업을 할 텐데 글로벌도시정책관의 담당 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미흡 판정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ㆍ감독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잘 전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관들이 다 미흡이에요. 양호, 우수가 아니라 양호도 아니고 미흡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 평가에서는 다 적정 점수 이상은 받았습니다. 다만 국 내에서 상대평가에 의해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과정에서 좀 미흡이 있어서 기존에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생기기 이전 실국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향후 이관될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불리한 평가를 받은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아까 송재혁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하면, 국제개발협력단 사업수익금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ODA 기관에 용역 같은 걸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 3억 4,000 정도가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금 전입금 관련해서도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는 줄었는데 제가 약간 혼동이 와서 그 전입금 자체는 올해 36억에서 내년도 45억 정도로 확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는 그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허훈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게 몇 점 척도예요? 미흡이 5점 척도로 하는 거예요? 3점 척도예요, 뭐예요, 5점 척도예요?

아닙니다. 그 점수 자체는 민간위탁…….

아니, 단계가 양호, 미흡 이게 몇 점이냐는 거예요. 점수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척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비율대로 하는데요.

매우 우수, 우수,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기관 중에 20%를 미흡으로 분류하는 그런 형태, 하위 2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흡은 미흡이죠. 그렇죠? 양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허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하셔서 행정하시는 데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를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외국인 비자 등 제도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6개의 사업에서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개발기금에서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3억 원을 증액하고,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1개 사업에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좀 전에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리 이해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2일은 도시공간본부 소관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