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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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ek.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타 분야에 접목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정책이나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관광교육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국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과장 신영철 행정국장 이병규 행정담당 이태균 인사담당 이주한 공무원단체담당 이희승 전산정보담당 이진숙 통신담당 최승철

정금효위원장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균 행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인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진숙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최승철 통신담당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각종 행사 간소화와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 행사 간소화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간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한데 혹시 우리 행정과에서 의전 간소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제 생각에는 각 관변단체,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는 다소 표시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일반 민간단체에서 우리 행정이나 군의회가 참석해야 될 그런 데서는 표시가 전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사전에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관련 부서에는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석자 소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스크린 자막으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내를 해도 실제가 되면 자막이 흐르면서 소개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행정적으로 공문 같은 것도 우리 단체가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공문이라도 격에 맞추어서 행정과에서 하나 보내서 의전 간소화를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공문 발송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 좀 가지시고, 그 행사 주체가 바뀌어 보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 운영위원회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내에 위원회 현황이나 회의록 이런 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회의록 공개를 하는 걸 말합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위원회 위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회의를 하고 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하지, 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회의록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걸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운영위원회는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위원의 숫자 이거는 뭐… 아! 전체 위원회 현황을 공개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함안군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홈페이지에 명시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함안군 조례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이게 우리 행정 운영상 묘민데, 함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행정일정상 이거를 다 개최하다 보면은 이게 시기를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가능한 거는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될 수 있으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해도 조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의무조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영동

김영동위원

당연히 그런 법이야 당연히 그렇게들 하지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좀 서면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비중이 많이 가고 있어서 짚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찾아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답변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그 지적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작년에 이런 질책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배치 관리가 있는데요. 2024년도 기준 인력이 33명 줄고 기준 인건비가 15억 1천만 원 감액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지금 우리 대책이 뭐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2019년도하고 20년도, 21년, 22년도에 기준 인력 미반영을 해가지고 페널티 먹은 게 많다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예. 우리가…

말남

안말남위원

이 페널티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이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인원 감축하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정원이 확대될 때, 앞 정부에서 정원이 확대될 그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하고 도로명사업하고 가야사 연구 복원,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일반 건축물 관리 인력이라 해서 그때 좀 정원을 받았습니다. 정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제일 우리가 페널티를 받은 부분은 읍면에 지금 복지 직렬에 보면 가야하고 칠원은 두 개, 맞춤형복지담당이라 해서 했습니다. 그게 전 읍면에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간호직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은 우리 지역의 현황에 안 맞아서 그 인력을 배치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좀 많이 받은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페널티는 교부세에도 영향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 교부세 감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서 이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앞서는데 전체 인력 운영은 8위입니다. 8위, 10개 읍면 중에서. 옛날부터 우리 함안군이 조직 인원이 좀 적게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25일날 경남도하고 11월 7일날 행정안전부에 가서 사실상 우리 입장을 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페널티를 받으니까 이 기준 인력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인력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페널티 먹는 일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 4년간이나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직무태만 이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옛날에 조직이 확대될 때 인력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치를 하려니까 지금 있는 기존 복지 인력만 해도 사실 읍면의 복지 담당이 제일 조금 그거 하거든요. 전체 인력 운영상은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를 한 개 더 만든다는 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력을 다른 데로 좀 활용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활용을 안 하더라도 표지만 잘해도 이런 페널티를 먹지 않는 계기가 있을 건데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싶은… 앞으로 몇 년간 이 페널티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교부세나 이런 감축 이게. 지금 33명이 올해 한 해만 하면은 다행인데 이 문제가 되면은 앞으로 몇 년간 이 페널티 문제가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4년 동안의 페널티 먹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대처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페널티를 먹는 일은 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최소한 페널티를 안 받도록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ICT 스마트 행복한 경로당 구축을 한다 그죠? 칠원에 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공모사업 선정은 됐지만 우리 가야에 선정을 해놓고는 활용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활동한 사례나 실적 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직까지 칠원은 구축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가야읍에 실질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나니까 운영하시는 할머니들이 스마트한 경로당 이게 전자기기다 보니까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기간제라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냐 저번에 조용국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칠원 요 건은 내년도에 기간제 두 명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사용요령 이런 것도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기간제 두 명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ICT 사업을 갖다가 보건소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좀 연계해가지고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 다음에 칠원에서는 기간제를 한다하니까 사업이 잘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아까 우리 행사 김영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시 보면은 군수님 대신으로 부군수님이 오실 때는 앞자리에 앉는데 어제아래 행사 보니까 과장님이 오셨는데 축사를 하면서도 두 번째 줄에 앉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은 그래도 군수님 대신 왔으면 그 자리를, 대신했으면 대신 자리를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으로 해주시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의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좀, 우리 실과장이 가서 앉기에 좀 그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도 대신 왔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함안앱 저게 없어지고 나니까 정말 우리도 전화번호 한번 찾으려면 세 번 네 번 전화를 해야 되고, 한 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도 정말 전화 한 번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행정과에서 상위법에 따라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원래 내년도 당초 예산에 별도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이 있습니다. 그래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함안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보면 스물다섯 번인데 한 달에 두 번을 하는 택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갈 때마다 해서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이 한 명 갈 때마다 각 건수마다 하기 때문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심의위원회를 하면 위원들 오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인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에 있어서 7월달에 6급 계장들이 100명 넘게 인사를 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산업계 이런 데는 정말 중요한 부서는 최소 1년, 1년 반, 2년 있었으면 하고 주민들은 바라는데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하고 하니까 정말 불편한 점도 많고 산업계 같은 데는 일이 복잡해서 사실 자기가 습득을 하려면 두세 달이 걸리는데 하자마자 인사이동을 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부서별 결원현황 3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했지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어젠가 보고할 때 우리가 임금피크제를 해서 공무원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하는 말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기준 인건비 때문에, 총액 인건비 때문에예.

세훈

곽세훈위원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병가나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기본임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포함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내년부터는 출산휴가를 부부 합산해서 3년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애 많이 낳고 뭐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많이 많이 가게 되면 그게 안 할 말로 우리 함안군에 출산휴가 100명이 간다 그러면 그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이 부부라면 1년 5개월, 1년 5개월 3년인데 그런 부분도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지 잘 챙겨서 결원이 안 생기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것도 저희도 계속 행안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은 개정되는데 법령 개정되는 부분만큼 인건비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반영을 안 해주고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과하고 기획 부서는 저희 함안군의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인데 기획 부서가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행정과는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만이 함안군이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직원이 춤을 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MIT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과장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함안군 직원들이 스스로 좀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은 각종 복리후생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MZ세대들이 느끼는 거는 60년대생, 70년대생하고 생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직장에 대해서 그 만족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자기가 자랄 때 어떤 어려움을 안 겪고 커서 그런지 지금 직장 내에서 상사와 직원 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는 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시대는 변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정과라든지 어떤 기획 부서에서는 그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현장에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서가 행정과하고 기획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고, 먼저 지적 사항별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과에서 지역사회 조사를 하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역사회 조사.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역사회 조사는 행정과에서 안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건 각 부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이유가 왜 있냐 하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함안군 전체적인 우리 조직이 주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주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하고 해서 가야만이 결국은 우리 함안군이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조사는 필수죠. 이건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함안군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조사를 하는데 그 부서별로 지역사회 조사를 한다는 거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별로라도 다 하게 돼 있어,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립해서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정확하게 우리 함안군이 주민들, 어저께 본회의 할 때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하실 때 기관 최우수상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기관 안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고 과연 우리 주민들 속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이 부분이. 그다음에 아까 복리후생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지금 춤을 추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지금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게끔 인사이동을 지금 함안군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최소한으로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2년마다 바꾸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바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거는 2년을 거의 지키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바꿔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신규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읍면과 본청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는데 향후 1월 정기 인사 시에도 최대한 2년간 보직준수 기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지켜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최소한 업무를 익혀서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게 최대한 효율을 올리는 길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해줄 일이 그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줄 때 정말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고 발전을 하는 거죠? 조직이 발전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다,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은 3년,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로 안 바꾸고 있는 읍면이 있어요. 이 감독 기관이 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함안면하고 법수면하고 주민자치회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라도 서로 주민들 간의 교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을 만들어 줘야 될 건데 서로 위화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죠. 근데 각 읍면에 가면 주민자치회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아! 당신들 알아서 그냥 하세요’ 하면 10년 가서 만들면 10년 후에 주민자치회를 만들 겁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한 1∼2년 사이에 만들어지면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 주셔야죠. 아직까지 함안면하고 법수면은 주민자치회가 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좀 체크하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6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장자녀 장학금이 가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5.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장님 정도 되면 정확한 수요 조사가 됩니다. 수요 조사가 되면 자녀가 몇 명 있고 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수요 조사가 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보고 수요를 보고 잡으면 이렇게 턱없이 많은 금액의 예산을 잡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장들 자녀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작년에 5천만 원 했으니까 올해도 5천만 원 하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다면 그러면 이런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지고 다른 곳에 쓰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장자녀 장학금도 그렇고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지금 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운영 현황을 작년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거라든지 유명무실하다든지 하는 거 다 정리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작년의 지적 사항입니다. 정말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 많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개 운영위원회 올라와가지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례를 다 뒤져보니까 지금 9개가 빠져 있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왜 9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여기 좀 명시를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안 되구나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보고 이 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건 안 해도 된다 싶으면 개정을 해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정리를 하셔야지, 왜 정리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두고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있는데 관리는 안 되고 있고 열리지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조례만 한 번 쫙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명기를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9개가 누락됐다 하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나열을 해드릴까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지금 9개 다 써놓고 있습니다. 좀 요런 부분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왜냐하면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함안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민간하고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협의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활용을 하든지, 정말 필요 없다 싶은 거는 개정을 해서 삭제를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시정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0페이지입니다. 보면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300만 원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범죄 피해자 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2300만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스무 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 함안군 2023년도 보면 18건 지금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의령군이 16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창원이 74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창원은 지금 3700만 원을 내고 의령은 16명을 받았는데 1100만 원 냅니다. 근데 우리는 2300만 원까지 줘요. 근데 이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돈이 새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정말 예산을 아끼는 거고, 이거 세금이지 않습니까? 아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거 관리도 안 되고 실적도 모르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23년도, 24년도 지금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24년도에 8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 23년도에는 4건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좀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24년도 한 사항이 23년도 예산에 전부 다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 빼버렸어요. 저희들이 비교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세요. 자료를 올릴 때 24년도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23년도에 다 한 겁니다. 한 건데 집행 결과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행사 미개최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자! 제가 그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독립운동 칠북에서 작년에 안 했습니까? 함안독립운동 기념사업 군북에서 안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3년도면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왜 안 했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가 작년에 가서 행사 다 하고 했는데. 지금 23년도 거 말씀하는 겁니다. 23년도 거. 칠북, 군북 작년에 우리 행사 다 갔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 작년에 안 했습니까? 23년도에. 다 해가지고 제가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서 다 뒤졌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 지원 부분은 군비 지원사항인데 혹시 도비로 지원됐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자료로…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추가로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혹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조용국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록 33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 실적입니다. 페이지는 40페이지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중에 자매결연 도시인 장성군과의 교류 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자매결연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장성군과의 자매결연을 해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종이를 내보이며) 자!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군수님한테 드렸던 자료죠? 이 자료가. 곽세훈 의원님한테 드렸던 자료고 우리가 또 파악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장성군하고의 교류가 아직 여기는 기재가 안 돼가 있습니다. 40페이지는 보면 전남 장성군하고 1998년 11월 5일날 자매결연 맺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아예 교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도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전혀 그게 없어요. 2015년도까지만 기록이 돼가 있고 2019년 5월 24일 이후로는 아예 장성군하고 교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이 자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행정과장에게 자료를 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성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했던 내역입니다. 그건 단편적으로 작년, 올해까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의 26년 동안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장님은 허위로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위 보고를 한 결과 군수님이 장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과장님.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기관이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만제위원

자! 민간이라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죠. 그니까 관리 단체가 이거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행정기관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이 있는데 왜 교류가 그러면 민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아니지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말씀대로 자매결연 이제 안 하겠다, 해지한다 그러면 보조금 끊기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보조금 주실 겁니까? (답변 없음)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장성군 여성농업인단체에서 35명이 승마공원에 1박 2일 승마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함안투어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함안군 농민단체에서도 장성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성군에서 우리 함안군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오셔가지고 군수님이 세 시간 걸려서 오신 장성군 회원들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축사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만 해가지고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어차피 이거 해지를 하려면 매뉴얼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다시 검토하기라기보다도 군수님이 우리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6만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장성군과 해지를 하겠다, 자매결연을 단절하겠다고 하겠다라고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어제 답변을 할 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지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다른 실과하고 이렇게 협력만 하시면 충분히 자료 검토가 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군의회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는 그만한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아까 우리 김영동 위원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장님,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질날늪 저기 환경과에서 위원회도 제대로 개최하지도 않고 그걸 체험장이라든지 건물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자체에서 보면 그 주변의 현장도 한번 안 가보고 이걸 실천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축사 3개 200m 안쪽에 돈사 하나. 그래 그만큼 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위원회 이거 개최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항상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저는 부탁을 한 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민간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뒤쪽에 보면 월촌정보화마을 이거 올해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올해 해지가 됐습니다. 1월달에. 월촌하고 칠북 다 해지가 되어 이제 정보화마을이 없어졌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예산이 잡혀있어가지고 반납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1월달에 해지되어가지고 올해는 미반영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39페이지 민간인 홍보대사입니다. 지금 현재 양방언씨는 한 번씩 옵니까? 우리 홍보대사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홍보대사는 한 명만 두게 돼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촉이 되면 조례에서 우리 군민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우리 홍보대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는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한번 접해보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 함안군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우리 함안군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을 한 번 정도 섭외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기회가 되면 명예군민을 좀 더 많이 위촉을 했으면 싶다는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예예. 그래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거든요, 뭐든 간에. 그리고 이거는 업무 여기는 없지만 전에 식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에 한 번 의장실에서 이야기하신 적 있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기간제.

문석주위원

계약직과 기간제, 임기제예. 요번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 환경 파트에 일부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체 기간제는 다 반영을 못 하고 그 사업장별로 조금…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에 저기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사실 폐기물사업장을 식대비 지급해야 된다는 걸 내가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편한 자리도 있지만 힘든 자리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8시간 근무하면서 식사도 한 번 못 하고 이런 거 다른 부서는 또 이게 일괄적이지 않아. 아예 고마 3천 원이나 5천 원을 준다고 하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주는 데도 있고 3천 원 주는 데도 있고 2천 원 주는 데도 있고 5천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사업장별로 국비 사업인 경우에는 간식비라고 명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에 그 식대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는 이제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걸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식대비에 이번에 인건비 포함해서 2.5%가 인상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를 빼버리면 1.5%가 인상된 거라,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17만 얼마 받는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공무원은 그 식대비가 법령에서 주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래 받는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식대비는 우리 밑에서 식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5만 원은 안 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편리상 운영을 하지, 운영을 안 하는 읍면도 있다 아닙니까?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어디?

문석주위원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여기는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고 공무직으로 채용해가지고…

문석주위원

. 그래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준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인건비에 식대비를 우리 함안군은 얼만지 압니까? 2200원꼴 치입니다. 경상남도도 3400원 치입니다. 식대비 자체도 계산을 해보면. 우리 함안군이 제일 싸요. 의령군 이런 데 다 비교해서 식권을 한 장 한 장 배분해 주면 우리 함안군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더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다문 2천 원 3천 원이라도 그분들에게 조금 중찬비라도 지급해야 된다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요 한번 봅시다. 23페이지입니다. 함안 독립운동하고 우리 칠북 독립운동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 두 단체가 따로 따로 기념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묶는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북은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좋은 방향으로 하기로 대충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예.

정금효위원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과장님이 답할 건 아니고 군정질문을 하든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좀 이슈화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을 해서 군북하고 칠북하고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예산하기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도 통합의 필요성,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하고 3.1절 행사가 지금 세 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하는 걸로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해서 올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학생들 이런 걸 동원하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군북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칠북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문석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독립 걷기대회 이거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인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군북예?

문석주위원

예. 군북, 칠원 이렇게 예산이 편차가 있는 거는 사람 숫자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는 여기 행사에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군북 3.1 걷기 행사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같은 날 해야, 이게 별도로 이제 3월 9일날 행사하고 3월 20일 이게 좀 모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군북에서는 개별적으로 개최를 하려 하니까 이게 참 우리 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제시했는데 군북 3.1독립기념사업회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니까.

문석주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400과 900으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난다 아닙니까? 보조에 대한 이 예산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영 가라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람 숫자도 안 맞고 또 체육회에서 항상 지원해주는 400만 원 그것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8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400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들여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보조금 신청할 때 이제 400만 원을 신청해야지 자담을 한다면, 자담 400만 원 보조금 400만 원하면 800만 원의 정산서를 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비 신청할 때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지 내가 400만 원 부담하고.

문석주위원

아니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똑같은 걷기대회인데 칠원은 900이고 이거는 400이다 아닙니까? 제 말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칠원은 8.15 해가지고 군 단위 행사고 이거는 면 단위 행사고 그 차이 때문에 보조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군 단위이고 같은 걷기대회라도 군 단위고 이러면… 우리는 도로 격상을 하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주관 주체가.

문석주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정금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과 주무 계장들 행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0개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하고 있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법수하고 칠북하고 여항 같은 경우는 실내에 설치가 되어있지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위치는 제가 담당 계장한테…

철용

황철용위원

그거를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점심시간에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실내에 있으면 이 3개 면에는 와봐야 업무도 못 보고 가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한두 명이라도 민원실이 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하는데 그것마저 실내에 있으면은 내가 볼 때 그 3개면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법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었는데 왜 그랬는가 좀 의문스럽고, 지금 우리 다른 실내 무인민원발급기는 16시까지 운영을 하는가 안 그러면 뒤 시간에 하는 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좀…

철용

황철용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무인발급기로 하면 다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개 면에는 실외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함안군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게 돼야 행정 공백도 최소화될 것 같아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3개 면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주무 계장님하고 내년에 예산이 좀 반영이 되더라도 읍면장과 협의해가지고 반드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행정과장님, 연일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참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욕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직원을 춤추게 할 수 있나 하는데 고민을 많이 좀 하이소. 한 가지만 지적 사항이 된 건데 재지적사항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군수 표창 남발 자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 결과가 행사의 성격, 표창 수여 범위, 수여 횟수 등을 검토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으뜸상 수여 규모 축소라 해서 연 5회에서 2회로 했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현재 이상하게도 횟수만 5회에서 2회로 했지, 인원에 대해서라든가 금액의 표창하는데 따른 제작이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창장이나 감사패 그에 따른 것은 더 늘어났다고 되어 있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거의 지금 군수 표창의 감사표창장을 주는 게 아니고 표창패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 지적하기로는 한 444명을 주다가 한 44명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작년의 지적에 따라서 군에서 주관하는 표창은 이렇게 좀 숫자를 줄였는데 단체에서는 또 그 행사할 때마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도 조금의 모순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으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으뜸상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쯤 늘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배재성위원

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분 두 달에 한 번씩 주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지적에 따라 지금 줄인 겁니다.

배재성위원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으뜸상 부분에 대해서 480만 원인데 올해에는 720만 원으로 얼마 늘었냐 하면은 28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편성에예?

배재성위원

편성 사항에 그렇게 실행이 아니고 예산 편성 사항에 그래 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한다 해가지고, 남발을 갖다가 자제한다 해놓고 금액이 늘어나고 하는 거 같으면 그건 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챙겨보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부분의 기관 단체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거기서 표창 그거로 하지마는 이 부분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편성된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민간인도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빠져 있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공적심의위원회.

배재성위원

지금 1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는 민간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공적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 하든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 줘야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여기 위원회 운영에는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다 외부 사람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부분만 여기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용국 위원, 외부 사람도 들어있다고 함) 아니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 샀는 거는 우리 내부 공무원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사항에 제가 질의한 것은 민간 표창 남발이고 군수님이 민간인에게 주는 수여 거기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적 사항에서 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이거는 했습니까? 민간위탁 이 부분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민간위탁예?

배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민간인예?

배재성위원

민간위탁, 군수 표창에. 3페이지에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군수 표창 안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민간인에 대해서 공적심사가 오면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심사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 민간인.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민간인도.

배재성위원

민간인 표창 수여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표창 남발을 자제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내놔야 될 거 아이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적심사위원회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이제 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창이 많다 보니까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서면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이해가 되는…

배재성위원

공무원들이 해도 이거는 민간인에게 수여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보고 줘야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도 심사위원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여기 해 줘야 될 거 아이가,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지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대상자에 대해서.

배재성위원

자! 그럼 좋다. 그럼 지금.

정금효위원장

잠깐만요. 배재성 위원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는데 세무회계과를 오후에 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오래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후에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회계과를 오후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는 게 연 5회에서 2회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인원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명수가 줄었습니다.

배재성위원

23년도에 몇 분이나 드렸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2023년도에 군수 표창하고 총 444명.

배재성위원

표창이 아니라 민간인 이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예.

배재성위원

민간인.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는 401명을 수여를 했거든요. 43명이 줄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올해는 몇 분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감사 기준일로 해가지고 아까 단체에 보조금 이런…

배재성위원

아니 과장님!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아까 내 말씀하고 소통이 안 된 모양입니다. 군민으뜸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으뜸상예?

배재성위원

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으뜸상은 작년에 60명 줬는데 올해는 24명 줬네요.

배재성위원

작년에 60명 줬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12명씩 해가지고 다섯 번 줬으니까 60명에다가 올해는 지금 24명 줬습니다. 24명.

배재성위원

올해는 24명?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으뜸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예산상의 비용이 이래 지금 가중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8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으뜸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적심사위원회를 원만히 해서 이건 민간인에게 주니까 군민으뜸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내가 한번 더 지적 사항에 넣어놓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고쳐가야 되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그러면 지적을 해주시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한다든지.

배재성위원

숫자도 작년에서 고생 많이 했네요. 60명에서 지금 현재 24명으로 됐는데 이거 으뜸상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군수님께서 혹시 남발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고 제가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지적 사항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추가 질문?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과목 경정 현황에 연금부담금 납부한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보면은 보수를 연금부담으로 사용 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메꾼다는 것은 이거 정말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목을 바꿔가지고 쓰십니까? 요 부분은 현재 저희들 기준 인건비가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인건비 내에서 이걸 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기준 인건비가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 전용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금부담금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법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포함되는데 우리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요 목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을 했잖아요. 전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추경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가산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면 가산금이 9200만 원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편성목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진짜 불가하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하면서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목간 전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용국

조용국위원

승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뭡니까? 연금보험금 부담을 저희들이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연금부담금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총 우리 622억에 이 연금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 법이 왜 있습니까? 보수는 절대 다른 쪽으로 쓰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항목입니다. 연금부담금이. 공무원이 연금부담을 개인이 9%를 내고 기관에서 9%를 내거든요. 그게 이제 연금공단에서 청구가 되면 그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총액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하지 마시고 좀 깔끔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집행부를 저희들이 믿지를 못하고 집행부는 또 의회를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산 전용하는 부분도 정말 깔끔하게, 아니면 추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예산 심의를 해서 했지만 이 목간 관계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적은 돈인 거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지금 3억이 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금부담금이 국민연금처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지급을 늦게 해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보다 같은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는 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92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안 하고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1회 추경 시 전체 예산이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상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다시 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16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또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범군민화합위원회 규정이 2014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게 규칙 사항인데 지금 활동 사항이 있습니까? 16페이지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그냥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함안군 범군민화합위원회라고 규정이 2014년도에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없으면 과감히 폐지 좀 해주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까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조례에서 위원회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은 꼭 집어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옛날에 차정섭 군수님이 당선되셔가지고 화합 차원에서 만드셨어요.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주니까 규칙으로 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거 정말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충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지적을 한번 주시면, 저희도 저희 부서 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각종 위원회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아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 때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하는 거는 이 감사 범위가 202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뒤 단체라든지 보조금 이게 안 맞는 게 감사 범위가 1년 범위 내다 보니까 그전에 10월 이전에 집행된 거는 여기에 명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자매결연에 대해서 조만제 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중국 요양현하고 이누야마시 저걸 하다 보니까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장성군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단체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다 득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추가 질의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민간 홍보 활동에 대해서 우리 양방언 씨 부분 한번 짚어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명예군민.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홍보대사 이런 거는 함안군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함안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명예군민은 우리 함안군이 어떤 효과를 보고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요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습니다. 수여 대상은 군정 공로가 있든지 군정 발전에 기여했다든지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래 군민증 수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물론 그분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군민을 수여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다른 시군에 이래 한번 보니까 이 명예군민 활용을, 우리 함안군도 지금 보면 세계문화유산 말이산고분군이 등재되고 이래해서 관광산업 쪽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명예군민이 됨으로 인해서 내한테 뭐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례로 타 시군을 보면은 자기 군에 있는 각 관광지, 우리 함안군은 아직까지 유료화된 관광지가 없지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군에 있는 관광지 다섯 군데를 말이산고분군 갔다든지 또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입곡군립공원이나 우리 함안군을 홍보할 만한 어떤 그런 지역의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다섯 군데를 다 거치면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어플 상으로 요새는 핸드폰으로 하니까 명예군민이 되어서 명예군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커피점이나 어디 가면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가면 10% D.C를 받는다든지 아메리카노 커피가 한 잔 생긴다든지 이런 효과로 명예군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거는 조례도 있고 하니 그 사람의 지난 업적을 가지고 명예군민을 수여를 해놓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앞으로 명예군민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리 행정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관광교육과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있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하고 문화유산담당관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건 관광 쪽으로 이래 하고 있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그 부분도 그러면 명예군민이라는 그 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그거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관광 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는 관광 홍보 효과고 명예군민도 그냥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양방언 씨 같은 경우에 함안군 와가지고 전에 우리 그거 할 때 한 번 본 그걸로 끝이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 이름도 아무도 함안군에서 거론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안 명예군민 이런 거도 그냥 위촉장 한 개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자꾸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명예군민이 됐을 때 우리가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은 우리 군민이 받는 혜택 다 주거든요.

영동

김영동위원

군민이 받는 혜택은 뭐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무빙보트를 탄다 그러면 군민은 10% 하니까 그런 혜택은 다 주고요. 또 우리 군청의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참여하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이제 안 와서 그렇지, 초청장은 다 보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저는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예.

영동

김영동위원

인구도 자꾸 감소되고 하는데 정상적인 함안 군민의 투표권을 가진 군민이 아니더라도 명예군민이라도 좀 많이 늘어나서 함안에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써달라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께서 세출 예산 과목 정정했던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검토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거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서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뭐 하나라도 더 개선할 게 있는지 없는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서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까 정보공개하고 위원회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건 정보공개인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정보공개를 그렇게 해라고 해도 최고 앞서가지고 해야 될 행정과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홈페이지도 개정 다 했고 새로 만들어 놨고 또 정보공개도 안 하고,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세요, 위원회. (자료 화면) 위원회도 홈페이지 공개, 회의록 공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로 행정과에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2025년도 기준 인건비 책정액은 지금 통보가 왔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아까 이것도 안말남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은 인력에 대해서는 중기 기본인력계획 이거하고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의회는 언제 보고하실 겁니까?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활성화에 대해서 공문 온 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E7, E9 비자발급 받아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주민으로 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교부세 계산방법에 넣었습니다. 그거 기획실하고 단디 소통해 가지고 그런 계절근로자 이런 분들도 함안 군민의 수에 들어가도록 해서 교부세 좀 많이 받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세무회계과가 오후로 밀리는 바람에 1시 반 정도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체납관리담당 이수일 세원관리담당 김종관 지방소득세담당 유영선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재산관리담당 김성환 차량관리담당 조철호 경리담당 안욱준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금 안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기부를 언제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기부는 본인이 원할 때.

배재성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액이 매년마다 몇 년까지 설정해서 몇 년까지 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계속 인제 1년에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올해는 1억 1천만 원으로 했는데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1억 1천 했는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받아가지고 사용처는,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조례로 정해놓은 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금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성을 좀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로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조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나 그다음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했냐 하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더 특수한 부분에 해서 저출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아주 성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억 가지고 하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도 목적이 있으면 그거 한 것을 갖다 또 기부하신 분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더 증액이 가능할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조례에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을 다른 행정적이나 우리 지표에서 제일 국정과제가 저출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저출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9쪽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홍보비 1500하고 홍보 부스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금에서 보면은 일반회계 해가 똑같이 홍보부스 70만 원이 중복 편성된 거 아니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이제 기금에는 편성하게 된 이유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를 편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금액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로 70만 원을 잡았고 그 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은 그 우리 일반회계와 기금의 홍보비 집행내역 안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안 있습니까? 공유재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특히 건물이나 토지분에서 이것이 먼젓번에도 감사지적이 돼 있는데, 조용국 위원이 지적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다 하고 있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도 관리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도 답변서에 보니까 한 70%에서 한 30%는 같이 못하게, 지금 현재 한 곳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부분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찾고 있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게 지금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공유재산은 정비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 중에 있는데 지금 70%까지는 정비를 했고 30%는 내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언제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이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주는 전산 처리가 어떻게 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하기가 아주 불편해서 각 실과에 분산해 놨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 전산 오류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은 지금 찾아서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누락이 되거나 한 것도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일치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쯤 되면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실적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 6월쯤 되면은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한데 역대 회계과장님들이 그런 발언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한번 보면 계속일 겁니다. 일치하고자 했지만 일치한 곳은 전국에도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안군에서는 그런 답변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료나 다른 것들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세무회계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집계가 돼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래 하지, 각 실과에 있는 것은 놓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한 우리가 지적조사 한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1년에 몇 번씩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적재조사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공유재산도 발견할 수 있지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적재조사하면서 공유재산 발견은 사실상 거의 어렵고 지적재조사에서 하는 거는 필지별로 각 지적 현실화, 불부합지 현실화하는 그런 겁니다.

배재성위원

현실화하게 되면은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중에서 지적재조사를 해보면은 국유지나 군지나 다른 것들이 포함된 지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서 그렇게 소유자가 바뀌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공유재산은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일부 부분이 줄어들거나 조금 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면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누락이 되었거나 신규로 추가로 되거나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유재산도 내년 5월달이니까 5월달까지 실과 전부 다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다 모을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실과의 통보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를.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실과에 전부 분산돼 있는 공유재산을 세무회계과에서 전부 다 총괄…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그 실과에 있는 모든 재산을 우리 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자료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총괄은 실과에 있는 것을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총괄을 할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내년 5월까지는 다 될 거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내년 6월까지.

배재성위원

하여튼 그걸 꼭 해놓고 그 뒤 말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해서 다음 우리 회계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공유재산 가지고 일치 안 하는 부분이 없도록 꼭 해야 됩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일치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감사 지적사항에 남기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6월이라 하는 것을 명시해서 남길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기억하이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 그지예. 지금 500만 원 이상은 개인이 4억이 되고 27명이나 되고 법인세가 36명에 12억 9천만 원이 되는데 우리 징수방법이나 해마다 대책이 서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우리 체납에 매월 대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체납세 징수는 상반기, 하반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항상 같은 방법으로 징수를 하면 좀 덜 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대책이. 함안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징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다음에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고액 체납자가 좀 안 나타나게 징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요새 그러면 외국인 체납액도 좀 생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외국인은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정기검사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손배법 가입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징수 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거의 소재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죠? 지금 주소지가 불분명하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도 외국인 체납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화가 되고 있던데 우리 함안군에도 외국인 체납액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징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 내용입니다. 우리 2023년 국내연수 교육 내용에 대해서 결산서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역대 제가 보니까는 세부적인 사항이 게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다시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게시하도록. 여태까지 총괄만 되어 있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 그래도 지방재정법 60조에 보니까 재정 운용 사항은 주민이 알기 쉽게 행정부장관령에 따라서 다 작성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예. 우리 함안군에서도 이 결산서 공개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는 전체를 공개를 하는데 결산서는 일부만 공개된다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총괄만.

말남

안말남위원

총괄만 하고 있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총괄만 되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지금 수정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개를 하려고.

말남

안말남위원

전체 좀 공개해 주시고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성과보고서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기금하고 그런 성과보고서 말씀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 단위별로 구체적인 성과 파악이 어렵다고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국 단위로 취합해 갖고 단위별 사업이 안 돼가지고 성과 파악이 좀 어렵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성과보고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때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 시군에서는 중기 재정 5개년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한 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운영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상세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중기 재정 지방 그거는 예산계에서 작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계에서?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중기 예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알기 쉬운 결산서’ 이래가지고 책자를 발간한다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서인지 총괄만 해놨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결산서 같은 전체 공개 알 권리를 좀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110% 달성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쯤 되면 2억 800만 원을 우리가 달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저조한 실적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117% 달성했다고 이야기하시기에 그래서 저 부분은 이걸 조금 어떤 방향을 개선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억 얼마 2억 정도 하면 개인한테는 큰돈이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 모여서 큰돈을 만들어가듯 나는 우리 지역에 단체가 실제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의령이나 고성이나 창녕이나 이런 단체하고 함께 조금 단체끼리라도 협약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아까 뭐 결혼, 출산장려금이라 했는데 1인당 계산을 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는 가능한데 결연시켜서 이렇게 주선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할 수 없는 행위이거든요.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강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고마운데 우리가 어떤 단체 어떤 단체끼리 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홍보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은 해라고 강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이 돈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돈입니다. 어디 단체를 위해서나 자기 단체를 위해서도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아까 117%를 작년에 비해서 너무 100% 그거 했다 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이소. 우리 지방세 모든 세금에 있어서 체납자들한테 제재로서 미납자에 대해서 뭐 해외 출국정지 이런 제재가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고액체납자는 압류나 경매하는 등 법적 조치가 있고 사업제한 행정조치가 있고요. 기타로는 고지서 발송을 하고 출국제한 그런 거는 3천만 원 이상은 출국제한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우리 7대 때 출국 제재 이거를 넣은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차량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스티커만 붙입니까, 안 그러면 차를 우리가 가져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압류시켜놓고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훈

곽세훈위원

모르면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차량 압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체납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자동차세가 6월달에 만약에 나가 체납이 되면은 7월달에 등록원부상 압류를 하고 2회 이상 그게 되면은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4회 이상이나 우리가 대포 차량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끌고 가서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게 외국인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또 대포 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우리 군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대포 차량하고 무보험 차량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지방세 구제제도 처리 현황에 보면은 이 네 건이 있는데 이 혜택을 보고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실행을 못 해서 우리가 다시 세금을 받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여기 보면 불채택돼 있는 거는 자기들이 구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적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채택이 안 되어서 돈 안 돌려주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채택이 안 돼서 우리가 세금을?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안 돌려줍니다. 우리가 한 게 맞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진행 중인 거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 이 부분도 한 가지 더 할 게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파산 신고를 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파산 신고하고 나서 우리 주위도 제가 그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산 신고하고 나면 세금을 전부 해제를 해준다 아닙니까? 해제를 해주죠? 파산 신고하고 나면 그 기간 앞의 거는 전부 전멸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체납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파산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있는 체납세는 당일부터 다 받기로, 그 파산 금액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청하고 그 이후에 또 체납 생기는 거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만일에 개인회생이라든지 그래 하면 그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세 그거 못 받고 남아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또 어느 기간까지 소멸시효 할 때까지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하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시 회수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5번에 보면 문화시설사업소에 피아노 근 1억을 주고 다른 거 했다 아닙니까? 1억 5번에. 이런 물품을 전에 그거 사고 쓰던 피아노는 어디 다른 데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어디 합창단에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이런 부분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사실 피아노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쓰기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우리 합창단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재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물품도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잘 챙겨가고 필요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재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칠원읍 신청사 대상부지 내 국유지 보상 협의와 관련해서 보니까 조치결과에 우리 예산을 한 1억 정도 이래 많이 아낀 부분도 있다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산을 8천만 원 잡았다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자기들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도로로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땅을, 일반 부지로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 것 같다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재감정 요청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이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세무회계과도 보니까 9개 위원회 중에 공개가 안 된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조례는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공개를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조례는 또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공개를 해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사실 저희 함안군의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니까 정말 계장님들 인원도 많고 정말 잘 꾸려서 알차게 하면 재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없음)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입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제가 답하기는…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행정과에서는 제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과는 또 그런 곳에 하니까 정말 중요한 부서가 돼서 제가 나름대로 각오라든지 이런 거 한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정말 중요한 부서고 정말 관리만 잘하면 저희들 예산 플러스 사업비를 더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저희들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런 부분은 항상 어느 과나 이렇게 30% 이상 되는 데 이런 게 자칫하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집행하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에 쓰지를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 이렇게 넘으면 이건 완전히 불용액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되어야 되고 이렇게 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돈을 다른 곳이 우리가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30% 이상 집행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도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된 부분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칠원읍 청사 건립은 또 이제 그게 시기가 안 돼가지고 지급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단은 못 하겠지마는 그래도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산출 근거에서 추정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산을 또 다른 것이 우리가 움직여서 다른 사업들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연말까지는 기성금하고 관급자재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 현황을 세무회계과에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위원회가 빠진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누락된 위원회나 관리를 안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이렇게 좀 짚어서 정말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삭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세무회계과에서는 함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아직 관리가 안 되는지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고, 다음 또 보면 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위원회도 빠져 있어요. 이 협상에 의한 평가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안욱준 경리담당 안욱준입니다. 협상에 관련된 거는 사업 부서에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때 별도로 부서에서 자기들이 기준에 맞춰서 선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요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가 있을 때 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우리 세무회계과의 조례가 이런 식으로 해가 담아져 있는데 이건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해야지, 어디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욱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에는 위원들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 평가위원회를 한 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욱준 그거는 그 사업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별로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그 위원회가 계속 존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당연하죠.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그 어떤 사업성이 있을 때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소멸되고 다시 위원회 조성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세무회계과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있으면 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또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은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하는 걸 일반 우리 군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 회의록이 한 번도 이렇게 공개된 적도 없고 이렇게 열었다는 어떤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세무회계과의 조례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각 실과에서 관리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욱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사하고 좀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환경 관련 같은 전문 분야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누구를 선정해야 되고 누구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그 사업이 있기 전에 우리한테 협의를 사전에 구합니다.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해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안내를 해드린다 이 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욱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담당

세수담당

백인수 세수담당 백인수입니다. 금고관리심의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할 때 지정을 해가지고 금고를 마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금고지정심의회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금고 계약을 할 때 그때 다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고 계약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러면은 여기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도 요런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안 열렸습니다라고 해놓아야 되잖아요?

담당

세수담당

백인수 지금 인원하고 이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조례를 보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걸 왜 안 했지 하고 이렇게 의문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는 이게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아! 그래서 안 했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세수담당

백인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해당 관리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수담당

백인수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체납세액 관계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방재정 365 사이트를 보니까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서 자체 노력을 잘하면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고 못 하면은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산정결과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2003년도에는 8억, 24년도에는 22억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축소되면서 23년도에는 14억 페널티, 24년도에 10억의 페널티를 받았더라고요. 24년 징수 실적을 보니까 체납액이 도세는 좀 늘어나는 편이고 군세는 축소폭이 적어서 페널티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제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산정 방식이 전전년도 체납 누계액에서 전전 그러니까 3년 전 체납액 이월액에서 곱하기 180%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매년 부과액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 체납액이 조금씩 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체납액은 훨씬 적고 그다음에 누적액이 상위 50% 이상 들어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렇더라도 저희들 교부세가 페널티를 받는다면 되도록 이 페널티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어떤 마인드를 봤을 때 체납액을 참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있으면 이제 페널티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더 좋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게 금액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액에 징수액, 체납액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을 고정을 해가지고 작년도 만약에 1원이면 올해 1.1원이 되었다 이러면 무조건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과액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군부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경북 고령군 외에는 전부 다 음수가 안 나와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서도 함안군이 좀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항상 기금이나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100억하고 작년에 보니까 23년 11월에서 24년 9월 요거 보니까 중도 해지를 하셨더라고요? 두 건. 100억짜리하고 50억짜리하고 왜 중도 해지를 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게 부분적으로 자금이 예상했던 거 외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지출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공금 잔고가 부족할 때 중도 해지를 하는데 그 이율을 최소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적금 들었던 걸 중도 해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최근에 들었던 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면 이율 피해를 적게 보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혹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는 간혹 보면은 일주일 남겨놓고 10일 남겨놓고 해지를 한 경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중도 해지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크게 이상이 없는 부분이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저희들 예산 산출 근거해서 포괄적 부기 사례가 좀 포착이 됐어요. 특히 이제 일반보증금 목이 301입니다. 301 부분에 보면은 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대충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행사 출연자나 발표자, 강연조 등 예상비용 산출 근거를 작성해서 지방의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어떤 일반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부기라든지 그다음에 내역이라든지 그건 예산계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이게 기획 예산계에서 하는데 이거 예산을 우리 세무회계과는 이만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없는 거는 다른 게 있었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자료 화면을 가르키며) 요 예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보증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가 6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연구 업무연찬회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을 몇 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게 맞다 안 맞다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법수면 행정복합센터 부지매입이 작년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시행이라 해가지고 아직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담당 계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김성환입니다. 이 법수면 복합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아마 지금 현재 복합센터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공공청사 시설부지 용지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부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매입하려고 감정을 했었는데 그 감정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양도소득세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편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께서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만약에 차후라도 재감정을 요구해서 보상 요구를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부지로 편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불용을 시킨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 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어떻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행정재산은 행정용 목적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가 되어가지고 필요 없는 재산은 또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행정 목적으로는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죠. 결국은 지금 예전에 보건소가 새로운 보건소로 이전하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구 보건소는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 경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거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시켰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이야기된 부분 아시죠? 우리 법수보건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실제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은 돼가 있는데 등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행정재산으로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당시에 보건지소를 지을 때 등기 부분에 담당자가 잘못 처리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조만제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물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등기상으로는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서 토지도 등기로 우리 공유재산으로 빨리 등기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차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든지 간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차압을 그런 식으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3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지예. 작년에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같은 토목이면 토목 세 건 이상까지 하지 못한다 요러한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협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불만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건설협회 일부 임원들이 저희들한테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더 건설협회 회원들하고 이거 좋은 취지로 했지 않습니까? 취지로 했기 때문에 홍보도 더 필요하고 이 부분들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작년도 군세 체납액하고 이리 비하면은 체납액이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증가 내용을 보면 재산세 이런 거는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법인 체납액은 감소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단순하게 지금 사회적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죠? 법인세가 높아져야 체납율이 높아져야 사회적 경기가 어려워서 체납이 생긴다라고 봐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 비율이 너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는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죄송한데 정확하게 몇 페이지?

영동

김영동위원

18페이지 체납 관련해서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부과․징수현황 말씀입니까? 부과액, 징수액에서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예. 체납률이 자꾸 높아가는 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체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에 그냥 증가가 됐거든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체납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9월달에 우리가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게 해가지고 들어온 게 우리가 한 80%, 부과액의 한 85% 90% 정도 받았고 10%가 이월되어 체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59억 증가된 그 수치가 재산세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건 정산상의 문제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예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과오납금 환급 현황 500만 원 이상입니다. 굳이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 금액이 높으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잘못 우리가 걷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맞는데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합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등록면허세는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기획 조사를 실시해서 회생법인의 회생 절차 중에서 자금 증가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미신고분을 수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해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취득세는 이제 본인의 감면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부과했는데 감면 청구가 들어오면 그에 또 맞춰서 환급해 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금액만 보고 거기 법률에 맞추어서 부과를 하고, 걷어놓고 나서 보니까 낸 사람이 억울해서 또 이게 좀 절세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재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건 없네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잘못한 거는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우리 과오납 환급이 보면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우리가 연납을 한다든지 자동차세를 받고 이전을 하면 그 시기에서 우리가 환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내가 차를 사가지고 오늘 이전해주면 그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건수가 보통 1년에 한 1만 3천 건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천 건이 넘습니다, 건수로 치면.

영동

김영동위원

취득센데?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영동

김영동위원

아! 등록면허세도 그렇게 해줍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조세심판위원회나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금액이 큰 금액이고 우리가 과오납한 건수가 1년에 보통 한 13,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한 9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환급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든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가지고 경정된 거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 거지, 거의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자가 잘못해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된 걸 보면은 자동차로 인한 취득세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자동차세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우리가 자동차세를 6월달에 내면은, 1월달에 연납을 하든지 내면은 그 판 시점 이후에는 새로 산 사람이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1년치 연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인 3월달에 팔면 4월부터 12월달에 받은 거는…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보통 과오납금 환급 이런 거는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금액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예. 평범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 정리 보류액이 매년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죠. 자동차 체납 관련된 거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아닙니다. 이거는 법인들, 무재산자, 경매하고 넘어간다든지 부도 처리된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게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이 2020년도에는 21억을 했습니다. 21년도는 16억 그다음에 22년 17억, 작년에 27억, 지금 현재 11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부과 대비 부과액이 계속 20년도에는 우리가 1200억에서 지금은 한 1400 정도로 매년 한 100∼200 놀고 있는 상태에서 결손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결손 금액은 또 부도업체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씩 느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최대한 안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또 무재산자를 갖다가 마냥 끌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좀 더 우리가 결손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보류액을…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결손 말이 좀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정리 보류로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20년도 같은 경우에 하고 이래 하면은 계속 우리 이월체납액이 65억에서 작년 대비 49억 낮췄는데 거기도 하면은 결손이 조금 포함돼야 전체 우리 또 자치단체에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정리 보류액이나 이거 결손 처리금액하고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적을수록 안 좋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적을수록 좋습니다.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십 원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이소.

배재성위원

우리 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공개 입찰한 건수가 많습니까? 나중에 우리 입찰한 거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걸 하면서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안 업체에 좀 중재를 해서 하라고 협의한 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성과가 있습니까? 입찰하고 나면은. 우리가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나면은 금액이 크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우리 함안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재한 건이 있나 이 말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안욱준 보통 큰 공사 입찰해 오는 부분은 자기들 파트너 업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권유는 하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함안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써 달라고 이야기는 하지, 저희들이 어떤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최소한 못해도 경리담당쯤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함안군의 여러 가지 꽃 중의 꽃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강요는 못 하지만 협의나 해서 성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의 임무 중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업적이 있나 이 말이다.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님이 하신 공사 현황은 우리 별첨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또 그런 거는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그 데이터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 자료가 없는 거는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지, 관련 부서에서 권장은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남기면 또 그거는 감사 지적 거리가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정보공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전체 실과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세무회계과 정보공개가 안 돼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위원회 한번 봅시다. 위원회도 보면은 지금 회의록 공개가 거의 안 되어 있고 거의 서면입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보증금 중에서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 산출 근거에 대해서 편성을 해라고 했는데 모든 실과가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를 과장님 한번 보이소. 인쇄물 제작 현황에 모든 실과에서 인쇄물 보면은 특정 업체 몇 군데가 고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 관내에 인쇄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그건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국장님은 혹시 모르십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세무회계과는 보니까 관내 가야권에 있는 업체에 주고.

정금효위원장

그래 가야권에 있는 업체에 하는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하는데 몇몇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과장님 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매달 하는 업체니까 하는 그런 겁니까?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해. 혹시 이거 할 때 타인 견적도 받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타인 견적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요 업체에서 가져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담당자 조사를 붙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담당자가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왜 그 타인 견적을 받으면서 똑같은 특정 업체에만 집중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관내 업체 중에서 이 인쇄물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데가 합동인쇄소하고 디자인하다하고 두 군데인데 디자인하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마산인가 거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다 넘겨준 겁니다. 근데 합동인쇄소에 우리가 치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그걸 찍어낸답니다. 찍어내고 그러니까 그만큼 피드백이 빠르고 우리 오타 같은 거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지, 디자인하다 같은 경우 최소 4일 전에 넘겨달라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실과 취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중되고 실제 업체는 이 두 군데밖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함안 관내에 한 10군데는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예?

정금효위원장

내나 디자인하다도 마산창원 업체에 준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근데 합동인쇄소는 바로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럼 합동인쇄소 바로 한다는 그 논리로 해가지고 타인 견적 안 받고 준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타인 견적 당연히 받죠. 받고 더 저렴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 관내 업체에 혹시 이 인쇄를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그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9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대답은 계약기간 짧은 것부터 해가지고 손해 안 보는 의미에서 해약을 했다 하는데 세무회계과에는 예산 최고 전문가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가지고 최고 우수한 집단들이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해가지고 지금 중도 해지 보면은 0.1%, 0.1% 해가지고 대충 계산해도 예를 들어서 3%하고 0.1% 계산하면 손실금 1억 4천 정도 나옵니다. 이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중도 해지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처음에 군정질문도 했지마는 좀 낮은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100억씩 넣지 말고. 해약을 하더라도 최소 해약을 할 수 있게끔, 피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지금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중도 해지 세 건을 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손실났는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제가 와서 계산해 본 적은 없고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할해서 정기예금 만료되면 중도 해지가 되는 부분이 적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우리 군금고 하고 MMDA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좀 군금고 하고 협상을 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제가 와서 금고 계약한 거는 없고 내년도 금고 계약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협상해서 좀 더 군에 유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높은 이자에 할 수 있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하니까 이만큼 손실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봐도 한 1억 4천, 5천 정도는 피해가 갔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자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선서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선서문 제출은 저희 주무 계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종합민원과장 이미애 민원행정담당 김재호 개발허가담당 오세석 부동산관리담당 서혜정 지적민원담당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강경리 위생담당 박명숙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이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에 김재호 계장, 개발허가담당 오세석 계장, 부동산관리담당 서혜정 계장, 지적민원담당 조현균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강경리 계장, 위생담당 박명숙 계장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정보공개 현황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예산 산출근거 미흡 이거는 전 과에 해당이 되니까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속 들었으니까 시정․개선하시도록 실과에 전달해 주시고, 그거 세 개 부분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민원발생 현황에 있어서 1, 2, 3, 4 이거 진정이 네 번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세 번이고 밑에는 또 다른 설명인데 이거 뭐 자원순환은 고물상입니까, 무엇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고물상입니다. 법수권에 대한 고물상인데 이거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법수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법수 주민들은 그 주변에 학교가 있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저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민들하고 거리가 있어서 위해 환경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고물상 이걸 완화를 하려고 입법 예고를 띄웠는데 법수만 따로 좀 조례 완화를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삼칠 쪽은 워낙 고물상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장회의마다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거는 400m도 넘었는데, 이게 실제로 거리상은 상관이 없었는데 학교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취소된 건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앞으로 고물상 자동순환 이거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주민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잘 판단해서 지금 삼칠 쪽에는 마산․창원에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삼칠․창원에는 정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보고 삼칠 주민들은 내일모레 플래카드 붙이고 군으로 쳐들어온답니다. 단디 잘 판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질의사항들에 민원 처리한 거 보니까 악성 스트레스에 대한 처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작년에 음식점 시설 보완한다고 금액도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 감사 결과에 보니까 칠원읍 유원리 수리센터 설립을 위한 농지 허가 건에서 사업계획 검토 없이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현재 자재창고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이나 이런데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우리가 지금 비슷한 사례가 발생 안 해야 되는데 향후 사업 계획 검토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처음에는 김치공장이라서 유사한 식품으로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는 그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실제로 현황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철거를 하고 다시 적법하게 허가를 해드렸습니다. 용도에 맞게 다시 조치를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된 시설용도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도 사후 관리 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사후 관리가 너무 부실해서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기는데 공무원 교육하고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개발 행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허가 내주는 데 직원들이 급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행위가 두 명이서 하거든요. 삼칠권 쪽에 한 분, 가야권에 한 분인데 지금 이 두 분이서 허가도 사실은 감당을 못하거든요. 만일에 이걸 관리까지 하려고 하면은 관리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허가까지도 못 쳐내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2023년 10월부터 110건, 2024년 10월까지인데 450건입니다. 이걸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한 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사실 사후 관리까지 두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올바르게 내주기 위해서는 검토도 필요하고 또 이게 반복되지 않는 사업계획 이런 것들은 좀 허가를 지양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단 용도 변경 이런 것도 문제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것들이 특히 칠원이 좀 많네. 그죠? 그래서 무단 용도 변경을 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좀 많이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 급식 동의안이 올 연말에 끝난다 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90일 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거 아직 안 들어와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성과평가나 이거 홈페이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위생계에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적발도 많이 하고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민간 동의서까지 달라고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할 일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발등을 다치셨던데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하고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은데 혹시 민원 부서에 악성 민원이 요즘도 아직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여전히 악성 민원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악성 민원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원 서비스를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쾌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애 과장님이 잘하실 겁니다마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종합민원과 보면은 혹시 민원만족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민원 해결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매년 민원만족도 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 혹시 조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한테도 자료를 좀 주세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은 민원 부서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못된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되니까 그런 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은 저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미애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여기 앉아 계실 때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를 하고 또 안 하는 거는 보완을 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조례 안에도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규칙이나 규정 속에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아직 세 건이 안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에도 보니까 민원실무심의위원회 이거는 필히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도 모르겠고 또 이거는 규정에 물론 있지만 요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는 챙겨가지고 여기 같이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청원법 제8조에 청원심의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청구 건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없어도 우리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 요거는 요 건수가 없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는 여기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아! 민원 파트에서 이런 거 충분히 다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기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함안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공간정보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없어요. 글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심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규정이나 조례상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과연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하고 저희들이 질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법수에 무인발급기가 실제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무인발급기가 없는 데가 칠북하고 여항하고, 여항은 아예 무인발급기가 없고 실외에 있는 데가 칠북하고 우리 법순데 사실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신청사를 건립하면서도 그거는 예의에 맞지 않다. 실제 우리는 또 행정복합센터 2층에 헬스장이나 그다음에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고 그 공간에다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사무실마다 키를 잠그고 했는데 그 공간도 어떻게든 살려서 이렇게 무인발급기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사실은 민원실이라도 행정과 정보전산계에서 이걸 처리를 하거든요. 제가 전달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

예예. 그 부분도 꼭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국장님하고 실장님! 지금 민원발급기가 종합민원과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행정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 군데가 실내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걸 지금 꼭 세 군데를 밖으로 빼는 것도 시간과 예산도 걸리니까 점심시간 때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놓으면 들어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밖으로 옮길 때까지라도, 안에 실내에 있는 데는 점심시간 되면 문을 닫아놓거든요. 한 사람이 있든 어찌했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문을 열어놔 주면은 1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 단디 좀 판단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에 고액 체납자 현황 보면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거의 다다 그지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렇게 이 부분에만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땅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분야가 본인 땅인데 옛날부터 내 땅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 생겼다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불만이 좀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거 할 적에 주민설명회하고 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했는데도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하면 가격이 그런데 말 그대로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철용

황철용위원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2022년도는 그러면 다 완결이 돼 있고 고액체납자가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2022년도 조금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이월된 겁니까? 2023년도에 이 현황이.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2022년도 거는 별도로 조금 있긴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이렇게 고액체납자 우리 행정에서 그래 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것도 계속 이래 올립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한 10년 전부터,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금액은 총 한 4억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 재무과하고 얼마 전에 협의해서 부동산 압류는 사실은 대지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미도 없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압류하는 방법을 세무회계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부동산 압류를 해본들 이 사람들이 이미 내도 않은 걸 압류만 자꾸 해본들 나올 그게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군 세수도 좀 부족한데 고생은 하겠지만 2024년도는 그래도 두 건뿐이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2024년도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고생스럽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최대한 이 부동산 압류하는 방법은 내가 볼 때 내년에 그대로 또 올라옵니다. 내가 볼때 현실적으로.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 하여튼 다른 쪽으로 좀 해가지고 세수가 조금 그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챙겨오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사업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인 것 같으면 5,000㎡ 3,500평 이상 되면은 소규모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이 많이 있던데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적된 것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 거 미리미리 허가 전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협의를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연찬해서 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달아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 문화예술담당 황선종 공보담당 김나현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체육시설담당 장춘호

정금효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께서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년간 지금 복합문학관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다 머리가 아프고 정말 입장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실무 부서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어차피 건물은 지어졌고 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허권수 교수가 약속한 부분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별 방침이 있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 부분에 학교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 체육관하고 우리 스포츠인들이 좀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수시로 교류를 해서 교장이 바뀔 때마다 배드민턴이나 이런 계약 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수시로 좀 교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우리 대산도 지금 주민들이 사비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다 해놨는데 저게 허가가 안 나서 주민들이 좀 곤란한 면이 많은데 친수구역부터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친수구역 해제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친수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지난 10월달에 아마 심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보완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보완을 하고 나면은 12월 중으로 아마 허가 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구역 지정만 되면은 그 이후에 파크골프장을 위한 하천구역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주민들이 노력하는 부분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마음 편하게 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다른 파크골프장도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이 파크골프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엄청 많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 함안군은 지금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특히 강나루 생태공원은 지역적, 교통적으로 경남 최고의 자리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면은. 저 부분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다른 종목을 이야기해서는 좀 곤란하겠지마는 저 몇 명 안 되는데 몇십억을 들여서 돔구장을 만들고 이래 해놨지 않습니까? 파크골프는 실제 그래 보면은 정말 우리 군비가 얼마 안 들거든요. 저걸 침으로 해서 의료비가 적게 든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파크골프 함안군 동호인이 2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 강나루 생태공원만 해도 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인구 유입도 되는 게 칠서 강나루 같은 데는 6개월 주소가 안 돼 있으면 회원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위장전입도 하고 주소 인구가 지금 칠서에는 파크골프로 인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전국 대회도 잡아놨고 했으니까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도 좀 확보하고 올해는 도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전체 15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좀 더 우리 경남의 최고의 구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강나루 같은 경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앞서 11월 11일 날 저희들이 공인구장 지정을 하기 위해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공인구장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지연된다 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인구장 지정을 받고 내년에는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요. 법수 같은 경우도 저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그것도 같이 공인구장 신청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함안을 파크골프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 어차피 전국대회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8페이지에 보면 함안스포츠타운 내에 씨름장 정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네요? 2억. 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함안스포츠타운 씨름장 정비 2024년도 씨름장에 2억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서면으로 하지 말고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률은 100% 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전기시설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예산이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 예산도 한 1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아직까지 파손이 되고 미관상 보기도 힘들게 돼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혹시 올해 운동기구 유지 관리 보수한 세부 내역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그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년 보수를 하는데 그 세부 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진 건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수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디 어디 정비를 했다 이래 하면 그걸 참고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 하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물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보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먼저 잡고 그 계획을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저도 지금 야외 운동기구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다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깔끔하게 잘 돼가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노고가 참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내파마을 운동기구 아까 그 1억 원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세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홈페이지도 잘 해놨고 했는데 그래도 좀 안 된 부분이 칠원 쪽에 용산리 새발자국 화석산지 입구에 위치한 야외 운동기구가 많이 파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미관을 헤치고 있다는데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함안스포츠타운에 농구장 바닥 개선을 한 거 있죠? 7천만 원 상당의.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지금 농구장 바닥이 미끄럽다고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농구장 바닥을 새로 했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미끄럽고 이러니까 농구장을 찾는 아이들이 청소년센터에 농구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밤에 민원이, 거기서 못하니까 청소년센터로 옮겨서 농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 소음으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스포츠 시설 공사할 때 협회하고 공유는 안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협회에서는 공유를 안 한다고, 안 그래도 농구협회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몇 년 전에도 농구 바닥 이거 몇 군데 했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구협회하고 상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체육과에. 올해도 이 바닥 공사를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거하고 농구협회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아이들이 좀 다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상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민원을 체육과에 넣었다는데 받지는 않았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받은 거는 없는 거 같고요. 그거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바닥 공사 단디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정비 현황에 보니까 내파 마을은 어디입니까? 내파마을 처음 듣는 동넨데. 내파마을 운동기구 설치 1억 원 중에서 보통 함안군에 내파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양해하시면 우리 담당 계장이…

말남

안말남위원

담당,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아까 1억 공사에 내파마을 운동기구 설치 외 다섯 개 이랬는데 어디에 설치했다는 건지? 다음에 어느 마을이고 한번 조사해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항 공설운동장 진입로 보도블록 설치를 했는데 지금 600m에 2억이 됐다 그지요? 이 부대시설 정비.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위의 칠북에 보도블록 200m는 2천만 원인데 이것도 한번 상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보도블록 하는 면적이라든지 거기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면적이 지금 수치상으로 600m, 200m인데 차이가 10배가 나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내역을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내역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함안아라문화제 했을 때 박물관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안예술제하고 시기가 비슷비슷하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를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 하므로 인해서 외부 삼칠 쪽이나 또 가야시내 사람들도 아라문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라문화제나 함안예술제나 같은 시기에 하는데 예산을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같이 했으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문화제인데 다른 시기에 해가지고 함안예술제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가 보니까 많고요. 함안아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안 군민이나 다른 지역의 문화제보다는 참가 인원도 적고 홍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걸 좀 개선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이산 별축제 이런 것들을 작년에 우리가 아라문화제에 좀 같이 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산 별축제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거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라문화제 때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홍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더 신경 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라문화제가 좀 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안군 체육 보조금 예산 집행에 보니까 직원 급여하고 간사 급여가 있는데 간사가 두 달만 근무를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체육회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50쪽, 51쪽에 한번 보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10개월 근무를 하고 간사가 두 달 근무를 하는 것처럼 계산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0쪽, 5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러면 두 달 월급만 줬다 이 말입니까?

직원은 또 무엇입니까?

간사가 지금 없어졌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 같으면 직원하고 간사하고 합치면 열두 달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도민체전하고 생활대축전 한다고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이… 우리 과장님 피곤해서 그런지 인상이 별로 안 좋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몸은 괜찮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몸살이 나서 입원했다고 하더니만. 여하튼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우리가 도민체전입니다. 우리 함안군이 군부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함안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내년에 우리 TF팀을 구성할 거지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게 할 적에 우리 과장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시설팀이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보수도 하고 또 고칠 것도 있고 신청도 할 건데 내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하는 모든 체육시설이 도민체전에 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결국 도민체전하고 나면 또 우리 주민들이 쓰니까 내가 볼 때는 내년이 제일 힘든 시기인상 싶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좀 의논해 예산 부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발빠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 소재에 소규모 체육시설 공공요금 납부하는 게 좀 주체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은 전용 기본료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0개 읍면에 보면 읍에서 내는 데도 있고 단체에서 내는 데도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괄적으로 한 목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종목이 많아서. 지금 우리 종목을 보면은 풋살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궁도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게 다 보면은 거기 해당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일괄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게 과장님 있지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포츠타운 내라든지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전기료나 이거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차피 비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읍면의 소규모 체육시설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의 부대경비는 납부해야 되겠지만도 우리 함안군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그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떤 장소 같은 경우는 일부 특정인이 그 시설을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점유를 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판단은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는 우리 함안군에 지금 수가 제일 많고 제일 그거합니다. 파크골프는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세 많으신 분이 하는데,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데는 사용을 안 합니다. 전기료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읍면장하고 의논을 하든 제가 볼 때는 그 요금 자체를 안 주려고 하면 안 주고 주려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부터 하든 내년 초까지 하든 조사를 좀 해가지고 공공요금 자체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답변드린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전국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행정에서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납부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연세도 많고 하니까 행정에서 예산을 좀 잡더라도 10개 읍면 잡아봐야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 공공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각종 각 단체가 있습니다. 저런 것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도 형평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 동부권역의 스포츠 타운 용역에 대해서 발빠르게 해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뒤로 2024년 9월 12일날 마감이 됐다고 완료해 놨는데 그 뒤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이라고 이래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다른 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을 한번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에서 대형 스포츠타운이 두 개 있는 데는 좀 어렵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앞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나 중앙의 농림축산식품부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하는 방법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결과가 나오기는 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주민들은 지금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빨리 이것보다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다 용역하면서 읍면에 와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방금 설명한 그거는 또 우리가 가서 의결을 하겠지마는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의 부지를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이야기가 좀 돼야 우리도 지역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다목적센터가 되는 줄 압니다, 지금 당장 되는 줄.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조금 발빠르게 해가지고 그 뒤에 추진 상황을 이 이후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와가지고 한 군에 스포츠타운 두 개가 존속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은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거는 안 되면 처음부터 용역비라도 예산을 안 날리도록 용역을 안 했어야 돼요.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저희들이 용역은 타당성 여부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후보지를 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마땅한 후보지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종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후보지 7군데까지 정했고 그중에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해서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 내가 다른 일로 간 김에 그런 부분을 문의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예. 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들어갑니다. 최소 600억에서 1천억까지 든다고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섣불리 지금 시작한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 우리 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자꾸 신중을 기해서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안 된다 하든지 안 그래요.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다섯 군데 했으면 하는 그 정도까지 선을 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검토를 하면 안 되고, 맞잖아요? 이미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그냥 용역만 하고 버릴 그런 용역은 아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될 수 있도록, 물론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거 처음부터 그 정도는 예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우리가 용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거고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도 방법을 찾아서 우리 스포츠타운 같은 이런 큰 거 한 개 하면 농림지역 포함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다 포함이 다 되지, 안 그래요. 그럼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풀어나갈 건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농림지역 푸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 돼서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용역 자체를 안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26페이지 이거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이래가지고 서면으로 했는데 우리 서면으로 하면 보통 이 뭡니까? 회의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갑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일부 서면으로 했을 때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서면으로 하더라도 심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심사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두 번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예산 집행이 20만 원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기금은 두 번을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은 서면으로.

영동

김영동위원

아! 옆에 일자가 한 게 있네.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서면이고 한 번은 정상적으로 했다는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내 옆에 서면 한 번이라는 그걸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쳐다보면 내가 참 할 말이 없소. 또다시 복합문학관 한 번 더 씹어보자. 우리 저거 해놓은 거, 도서 지금 12쪽에 있는 거 30% 미집행 2억 5천 해놘 이거는 다시 12월달에 다 받아가지고 2억 5천 소진시킬래 어쩔거고. 12쪽에 있는 예산 30% 이거 미집행 이거 말이야. 복합문학관에.

웃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이거는 이월해서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게 무슨 말이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복합문학관 기증도서 분류 작업 및 정리 작업은 지금 현재 30% 이상 미집행 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배재성위원

그래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목록 작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2억 5천에서 조금 소진될 가능이 있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이거는 집행될 겁니다.

배재성위원

될 거라?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몇 프로쯤 와가지고 하고 있는기요? 몇 점이 와가지고 이것도 계속하고 있노,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만 1천 권에 대해서 지금…

배재성위원

그건 5400만 원 반 들어갔다 아니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기존의 목록화 작업하는 부분이고 목록화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도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문학관에 책을 넣는 그 작업입니다. 각종 책마다 분류표를 부여를 해서…

배재성위원

이거는 안 했지마는 그러면 허권수 교수는, 이거는 한마디만 합시다. 허권수 교수는 그럼 책을 분류도 안 하고 아무 데나 흩어놨나. 자기가 분류해놨으면 그냥 다 들고 와서 착착착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사실은 허권수 교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것만 했지, 목록도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목록화 작업을 먼저 해가지고 그 작업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 심의를 받아서 그 책을 분류를 해서 지금 문학관에 책을 넣으려고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각종 책마다 그 종류라든지 그런 분류표를 다 부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배재성위원

이게 잘못되어서 그렇지. 허권수 교수가 경상대 교수인데 한자 부분에서는 아주 명인아이가. 그런데 경상대학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도서관 앞에 자기 무덤도 해가지고 비를 하나 세웠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괜히 우리가 아듬고 와서 고생을 많이 한다. 그렇죠. 이미 지나가도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요. 그러면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합시다. (자료 화면) 시설물 해놘 부분에 우리 저쪽 맨 끝에 보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고마 나무를 입식해놨는데 보니까 나무가 나중에 보면 이 건물 속으로, 저 안에 저게 한 두 포기가 싹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좀 크는 것 같으면 건물에 받쳐서 아무 효용 가치가 없을 것이라 하는 걸 참고로 하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하고 또 그다음 화면. (자료 화면) 저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하수구가 한번 가서 보면은 물 빠짐이 안 되고 하수구 조그마한 그게 좀 안 돼 있습니다. 2층도 가면 그렇고 한 번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하수구라는 부분은?

배재성위원

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건물이나 바닥에 때 떨어진 물이, 배수구 안 있나? (배수로가 없다는 거 아니냐 하는 위원 있음) 그래 참고해서 점검할 때 챙겨보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하나 더 띄워보소. (자료 화면) 저거는 2층 부분에 중간 보입니다, 보. 보 부분인데 저쪽 외벽이 전부 다 저쪽에서 바람이나 또 빗물이 더 올 수도 있고 2층에 전부 다 공간이 천공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물들이 지금 현재 저기 중간보에 전부 다 해가 저래 돼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그래서 저거를 자꾸 놔두는 것 같으면 또 색이 흰색이라 지금 현재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허옇게 저리되는 것 같으면,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그건 미관상 엄청나다 말이요. 저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안 되겠나?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위에서는 아예 개방된 사항이라서 위에 비가 그대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올 때마다 이거하면, 좀 있으면 세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꾸 할 수도 없고 저거 놔두면 불편한데 고마 색 전체를 검은색으로 해라, 물색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은 아주 운치도 있고 해가지고 보 전체를 갖다가 파란 이끼로 덮어라. 그래하면 저거 보수 안 해도 그 물이 있으면 받으면 되고 또 이끼가 시퍼렇고 고서가 있어서 운치가 있고 안 그렇겠나. 그러니까 시설물을 처음할 때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자주 가서 관리하고 해야 돼지, 이래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간송미술관에도 가봤지만 이런 것들은 없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놨다 말입니다. 거기 보는 것하고 여기 보는 것하고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한 데 하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한다는데 그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말씀만 한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직 현재는 세부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요.

배재성위원

언제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내년 그 일정도 지금 우리 함안파크골프협회하고 그 부분은 현재 세부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배재성위원

아직 언제 시행한다는 연도도 없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우리 협회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내년 하반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나루라든지 주변의 경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내심 내년도에 한다 하는 게 확정났나?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체전도 그렇지마는 이것도 좀 계획이 있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전국에서 다 오는 전국대회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예산도 수립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6천만 원 정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우리 대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수지구로 하는 것은 아까 내나 12월쯤 되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완성도에 가깝도록 해서 할 건데 그게 친수지역이 허가가 나면 저번에 아무도 모르는데 풀이 엉망이 될 거거든. 그래서 승용제초기나 이런 거 한 개 하도록 과장님 권한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저희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23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약 4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이야긴데, 집행률이 지금 보면은 67% 밖에 안 되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원래 짤 때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적게 짜야 되는데 24년도 보면은 되려 더 예산을 올렸어요.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23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문학관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되고 하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이 이월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당초 23년도에 예산 집행이 안 되고 24년으로 넘어가는 사항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이라든지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게 지금 복합문학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사업을, 단위 사업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피해가 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시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전부 다 안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여기 보면 거의 국도비 반납 현황인데 사업명에 스포츠클럽 강좌라든지 전부 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납률이 엄청납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24년도는 1억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사업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도비 반납이 되게끔 하냐 이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국비가 일괄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문화 부문에 집행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도 그에 따라서 1인당 13만 원이 배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읍면부터 해가지고 읍면장 회의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담당자가 집에 찾아가 그 카드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 누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비 반납이 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걸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활동할 수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어떤 요지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을 때 우리 지역은 이것만큼 하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데이터 그다음에 세출근거가 있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옛날에 잡혀져 있는 거를 국비로 바로 내려오고 너거는 안 썼는데 국비 그만큼 앞으로 줄 필요가 없구나 해가지고 페널티 계속 받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수에 따라서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반납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7페이지입니다. 보면은 민간위탁 사무 현황이 거의 잘 되고 있는데 함안 삼칠탁구장 관리 운영은 지금 보니까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원래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사실상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시정하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민간자본 사업보조 저희들이 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 제일 밑에 9번 10번을 보면은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 9명,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 해서 이것도 지금 반납액이 3600만 원과 4300만 원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가 앞에 한 분 결원이 돼가지고 채용을 하고 나니까 또 휴직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제가 반납액 말씀드릴 때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다음 해에 정확한 산출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해야 되는데 24년도 보면은 증액을 해놨어요, 또 증액을. 이게 반납이 이것만큼 되니까 다시 증액을 했어요. 이거 추진 중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결산이 안 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안 온 사람들이 충원이 되어서 왔다는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23년도에 충원이 되었고요. 앞에 23년도도 그 뒤에 충원을 했는데 충원하고 나서 다시 또 한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체육회에 알아보고 이 사람을 충원을 했는지 다음 예산에 그렇게 들어가는지 요렇게 해서 정확한 예산 책정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추가로 해서 이거 올릴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체육대회 하는데 23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보면은 현재까지 다 날짜가 다 지났습니다. 우리 행사를 한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24년도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사실상 가야읍을 제외하고는 다 집행이 완료됐고요.

용국

조용국위원

완료되었는데 왜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요 부분은 앞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시기하고 지금 행사를 한참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정리를 못해 드리게 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할 때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실적 보고하고 정산이 돼야 되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상황에 따라서 2개월 내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보통 보면 1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실적 보고서는 다 작성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어떠한 행사 내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결산이라든지 그런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작은영화관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뭡니까? 저희들이 운영 결산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빈틈없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한다든지 아니면은 군세라든지 이런 게 일 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요렇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짤막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6페이지 맨 위에 아라가야문화제 행사 집행액을 보면은 5억 5천이네요? 2023년에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2024년에 보면 5억 5700만 원, 5200만 원이 늘었네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2023년도에는 없었던 게 또 4천만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32페이지 가면은. 화장실 임대, 소화기 해가지고 보면 4천만 원이 되어 있네요. 32페이지 3번에. 이게 어째서 또 따로 분리돼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라가야문화제 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부 그 보조금으로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로서 일부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은 미처 예산에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행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8천만 원 지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3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을 우리가 준다고 하는 거는 뭔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또 묻고 싶거든, 실제적으로요. 이거 3일입니다, 3일. 행사를 위해서. 보통 2일, 3일 행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1박 2일 하든지 이런 행사를 우리 함안에 보면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비에 별도 여기에 보면 4천만 원 확보를 한 것은 이동화장실도 있을뿐더러 의료지원 구급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여기 다 나열을 못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아라가야문화제에 5억 5천 정도 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 저걸 확실하게 내가 돈을 주고받은 거는 못 봤지마는 동원할 때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퍼포먼스 들어가고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동원된 인원까지 10만 원 이리 오고 가고 내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에서 같이, 또 통화를 하니까 정금효 위원장님도 옆에서 그런 거는 소문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돈이 넘쳤다는 뜻이라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년에는 이 위원회가 1년에 3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다른 용역업체에 서울 쪽에 가주면 더 잘합니다. 멋지게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멋진 우리 공연을 위해서는 또 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축제를 할 때 밑의 쪽 탁자가 낮아서 그랬는지 시야가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동장이고 사람이 없어예. 행사를 해도.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정말 사람이 없고 뭔가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행사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이번에 이제 풍악이나 이런 걸 좀 같이 넣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생각해가지고 함안군민의 날 행사를 하든지 한번 그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산도 절약을 하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군민의 날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2년도에 분리를 할 때 이거는 고유의 문화제로서의 승화 발전을 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분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처럼 주민을 동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은 거는 사실이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더 나은 아라가야문화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야될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6페이지 세 번째 칠원고을줄다리기 행사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줬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는 줄을 만들고 이런다고 1억 7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줄 만드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좀 낮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실제로 예산을 매년 이래하다 보면 그에 따른 다 필요한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은 여기는 애기 줄이라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안 하더라도 다른 쪽에 이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많아질 때마다 그런 식으로 금액을 팍팍 올려버리면 우리 함안군에 정말 군민을 위해서 쓸 예산은 어디로 가서 쓸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신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늘린다기보다도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는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게 안 맞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전에 시조창 저거 200만 원, 지금 현재 전국대회를 하는데 800만 원 받고 있거든요. 맞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200만 원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오고 가고 못 한다면서 이렇게 큰돈이 오고 가고 쉽게 쉽게 하는데 아라문화제 좀 보세요. 이 돈도 쉽게 쉽게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 스무 개 우리 단체들이 하는 예산에 맞먹는거라, 이 1억 7천이라는 돈은, 주는 예산이.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정말 들어가야 될 돈이라면 그게 지급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칠서 무릉체육공원 확장을 위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1억 2천을 편성했는데 발주 시기가 미도래라 하는 무슨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체육공원이 조금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은 해제를 안 하고 도의 감사부서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서 그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널리 좀 추가로 확장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하고자 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컨설팅을 받아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없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쉽게 되면은 굳이 이거를 발주를 할 필요가 없고 없이 저희들이 진흥구역 해제 없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도의 감사계장하고 이제 협의를 했을 때 담당 계장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밑에 담당자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저거 계장이 바뀌면 또 한 번 더 해보자는 투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미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은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사유가 되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예산을 이렇게까지 발주시기 미도래라 해가지고 시작도 안 해보고 도의 담당 계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용역은 잘하는데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인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참여 인원이 4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까? 참여가 저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32페이지에 보면은 인원이 4만 명이 동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이런 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4만 명이라는 거 그냥 추정치입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닙니까? 4만 명이 정말 왔으면 축제…

작년이지마는.

4만 명이 왔으면 행사 성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기록해 주시고, 46페이지에 보면 함안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1회 연간 두 번 소식지를 하는데 1회 할 때마다 9500부, 부수는 똑같은데 여기 금액은 보면 한마음하고 경남신문사하고 금액이 500만 원씩 다릅니다. 그러면 부수가 여기 단가 자체가 회사에 다른 겁니까, 아니면 부수를 적게 한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23년도 함안소식지하고 24년도 함안소식지하고는 안의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안의 내용물을 좀 줄이고 발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복합문학관에서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저는 이 조경 분야에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어가지고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출된 건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거기 나무 고사된 거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이식을 안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일부는 이식을 했고요.

정금효위원장

어제아래 갔다 왔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식을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다시 저것도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초에 일부는 이식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식을 해도 되는 부분은 아마 11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관목 말고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조경 유지관리비까지 2천만 원 주면서 그렇게 조경을 관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 무슨 공원이고 관리하면서 공원이 여러 수백 개 있는데 공원 관리비를 회사에 준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관리는 엉망이고 나무가 엉망이고 조경 소나무 천만 원짜리 넘는 거는 지금 20% 이상 고사됐습니다. 저것도 빼가 새로 바꿔 넣어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고사됐을 때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 목조각 페스티벌 여항에 해놓은 거 예산 낭비라고 크게 나와 있던데 그걸 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좋은 조각을 해놓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앞에 그 부분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별도 예산은 없지만도 저게 사실은 우리 목조각 페스티벌을 하는 그 보조금으로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위해서 나간 부분인데 그래도 그 작품을 이렇게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봤습니다. 봤는데 올여름에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또 다른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지보수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그런 작품은 그래도 한 2∼3년간은 유지보수비 잡아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작품이 10년, 20년 가지. 거기 예산을 안 잡았다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근데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우리가 별도로 저걸 세우기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예.

정금효위원장

그거는 그거고예. 일단 작품이 완성이 돼가지고 진열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민들이고 관광객이 보는데 그럼 그걸 방치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강나루 저기도 어떻게 합니까? 강나루도 지금 당장 보수 안 들어가면 내년부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산서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결산서 받으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본다기보다도 우리 관내에 지출한 부분이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관내 지불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억 원을 그냥 경남축구협회에 주고 저거 마음대로 2억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쇄도 창원에서 다 했습니다. 이거 인쇄금이 얼마입니까? 스티커 제작 모든 거, 안에 전체 창원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 신문광고 홍보를 돈을 쓰기 위해서는 표가 납니다. 일반 경남신문 이런 데는, 경남일보 이런 데는 회당 50만 원씩 주면서 국제신문, 국제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김해에 있습니다. 거기는 1회당 166만 원, 그것도 아홉 번을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남축구협회하고 그 신문사하고 무슨 연관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우리가 결산서 받았을 때 이의 제기를 하셔야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향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 주관사가 되다 보니까 그쪽이 좀 과다하게 나간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도 홍보비가 네 배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우리 함안의 지방신문에서 한 번 실어주고 해야 되지, 우리 돈을 가지고 저거들만의 잔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내년 고등학교 축구협회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거의 삭감입니다. 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교육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진흥담당 곽문호 관광개발담당 강도안 미디어홍보담당 이현경 평생교육담당 류정순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광교육과장께서는 관광교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분장사무를 담당하고 담당 계장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관광진흥담당으로 맡고 있는 곽문호 계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을 맡고 있는 강도안 계장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을 맡고 있는 이현경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을 맡고 있는 류정순 계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상단에 각종 공사 미착수 사업 현황에 경남별장 조성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연내에 지금 이달 중에는 선정을 완료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직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부지보상이 안 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장소가 선정이 되면 부지보상도 들어가게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숙소비 및 체험, 시설 조성해 놨는데 이 10억 가지고 요새 공사비도 비싸고 하는데 숙소 크기를 대충 얼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숙소를 이렇게 대형 숙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인원이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 단위 4인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집을 크게 짓는 건 아니고 가정집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 많은데 지금 말 승마장 있는 거기도 이 정도의 숙소는 있지 않습니까? 말 승마장에도.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예. 소규모 숙소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 10억 가지고 부지 보상 지역도 계획을 못 하고. 과장님, 좀 큼직하게 우리 호텔 정도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푸드트럭 전기료라 해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전기세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째서 징수가 더 적은데? 제일 하단에 푸드트럭 전기 사용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줄어든 걸 말씀을 하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운영 일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줄어든다 하더라도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악양둑방 쪽에 초화류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든 대신에 청보리․작약 축제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 인원은 줄지는 않겠지만 관광지 지역별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인원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줄어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페이지 마을 배움터 운영 이거는 복지 쪽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교실도 하고 있는데 실제 복지관 정도는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횟수를 더 연장해달라 이런 게 많은데 지금 각 마을 단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한 일고여덟이 되는데 끝에 가면 두 명, 세 명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실제 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잘 잡아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각 자연부락에 보면은 우리 마을은 동네가 큰 편인데 경로당 운영이 안 되게 생겼습니다.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가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자꾸 주민이 줄어들어서. 그래 요런 마을 단위 회관에 할 때는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단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합강권역 지금 이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 완료가 돼야 사실 부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확정된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아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번지까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 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야기 들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번지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할 때 그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해가지고 유언비어가 안 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곽세훈 위원님께서 경남별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 업무 보고할 때 함안에 괴항마을이 어디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토지만 매수한 상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토지를 매입했다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장기 전망을 보고 활용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그거는 일단 매입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무진정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당초 우리 계획했던 장소가 아니고 지금 무진정 주변에 가면은 전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썼던 곳을 다시 흙으로 되메우기를 해놓고 이렇더라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왜 그랬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 허가가 만료가 되면은 복구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 복구를 한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매입을 한 땅에.

영동

김영동위원

매입을 한 땅에 행위만 그렇게 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일시 사용만 허가를 받아서 석분을 깔고 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게 하면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거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일부 면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성토를 만약에 다음에 그쪽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토를 해야 되는 분량이거든요. 성토를 하면 어차피 지금 복구를 하면서 들어간 거는 성토재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게 주차장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으면 굳이 일정기간 동안 이만큼만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또 공사비를 투입시키고 다시 복구시키고 또 주차장 만들고 그렇게 절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용도지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승인을 못 받은 상태고 또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의회에서도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 주차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용도나 시설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안 된 상태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안 된 상태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안 그러면 우리 무진정 주변 편의시설 쪽, 우리 주차장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보면은 결정은 처음에 1안으로 올라왔던 그거를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시설로 결정되고 고시가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원만히 잘 해결돼서 해결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은 이자도 3억이 넘고 기부금도 3억이 넘게 들어온다 그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면 지급액이 적습니다. 우리 함안군이 운영을 할 때 지급액이나 기숙사비 지원도 적고 장학금 이거 지급액을 좀 높이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올해 10월달에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를 하면서 안 그래도 의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재정 여건이 좀 되니까 처음에 의회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 여건을 분석을 해보고 여건이 되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때 장학정관을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장학금 수혜대상보다 문턱을 좀 낮춰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30%에서 40% 정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내년도에 숫자가 줄면 다시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먼저 1차 제가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또 장학금을 좀 다양하게 지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안면에 관광안내소 저게 지적 사항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함안 관광안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행정 개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가보면 그 관광안내소가 월․화․수 휴무제로 4일밖에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또 관광객이 있으면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가보면 문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이 손님 맞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함안 관광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함안면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설치하고 나서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활용도 낮을뿐더러 대규모 관광객이 들어가서 특정 지역에 관광 수요를 확인하거나 수요도 없는데, 그래서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한 제안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진지하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 결론이나 의견들이 나와지면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정리가 되면 따로 의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이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 않다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좀 올려주시고 함안 관광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 경남일보에 11월 6일자 함안차사 노아의 묘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게 경남신문에 보니까 유서 깊은 곳에 벌초도 안 하고 잡초만 무성하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또 해결방안 이 좀 있으시면…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묘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벌초를 하면서 관리를 좀 해왔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상품화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스토리를 좀 더 강화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자료를 통해서 내려온 걸 보면은 노아와 관련해서는 큰 줄기 내용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가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각자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일하는 학술적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은 관광과에서 좀 더 상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차사 주인공 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안군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다 그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군비가 1억 2천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4100만 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제가 한번 저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학생들한테 참가시킬 어떤 용역은 없으신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걸 학교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차상위나 또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에 가깝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학교에서 낙인 효과가, 조금 친구들끼리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건 조금 접근이 예민하긴 예민한데 그건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후원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해가지고 이 어학연수나 이런 데는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부모가 불편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럴 때 함안군에서도 장학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좀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교육과 이현범 과장님, 함안군에서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과장님이신데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진짜 깝깝합니다. 관광교육과가 정말 깝깝합니다. 그래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이 관광안내소 하셨는데 그거는 몇 년 전에 오프닝할 때 아마 1억 8천을 들여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완전 실패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어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무인 세탁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빨리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냥 물고 있지 말고.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지금 집행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36%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24년도에 26%나 증액을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다음에 24년도 집행률은 44%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해 동안 관광교육과에서 집행해야 될 집행 예산만 이렇게 잡아서 그 집행률이 한 80%, 90% 될 정도로 하면은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도 안 될 걸 잡아놓고 있습니까? 이거 이유가 뭡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대체로 사업비를 보시면 공사 과정에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기간이 좀 길어지는 주로 이런 사업들 집행이 떨어지고 있고 안 그러면 아예 수요가 없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학교 학생 야간 통학택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도와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좀 반성을 하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잡히지 않도록 올해는 반영을 좀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깝깝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범 과장님 명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관광교육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 예산 잡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집행률이 36%, 43%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사업비에 보태서 써야 될 사업비가 지금 여기 다 묶여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올해 내년도 사업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챙겨봤고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은 23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제가 볼 때도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확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보면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9천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2300만 원 국비가 반환이 됩니다. 이거 29% 거의 30%대로 반환이 되는데 이거 왜 이리 반환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반환이 되면 페널티 먹는다는 그거는 생각 안 하시고 계십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말씀드렸듯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성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성할 것으로 보고 관광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방역을 위한 물품이나 이런 거 준비 예산으로 국회 차원에서 좀 많이 잡아서 보내줬는데 실제로 22년도는 아예 관광이 제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물품이나 또는 제공하는 것에 있어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국가에서 일괄 잡아서 많이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23년도 보면 저희들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교복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에 학생이 몇 명이다 하는 정확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보니까 880만 원이나 반납이 됩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걸 가지고 지금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현황 보면은 제일 지금 관광교육과가 명시하고 사고이월률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제일 밑에 보면 가상체험관 조성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이 짚어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거의 돈을 묶어놓고 있어요. 2년, 3년간 계속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을 좀 빨리빨리 하세요, 하시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자꾸 더디게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경남별장 조성사업 이거는 이미 괴항에서도 안 되고 괴항 위에 토지는 지금 보상을 해서 해놨는데 이거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과감하게 그냥 반납하세요, 전체를. 지금 부지도 어디로 할지도 모르고, 안 해놓고 지금 10억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영부영 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토지 다음에 사놓은 거는, 보상을 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접으세요. 왜 이거 경남별장 조성사업이다 해가지고 다른 데 계속, 군북, 가야 하니까 안 되고 함안 하니까 안 되고 가야 하니까 안 되고 군북도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좀 과감성 있게 이렇게 안 되는 걸 탁 접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인쇄물 제작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짚어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면은 한 회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함안에 업소가 있으면 업소에 나눠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아까 넘겼었는데 광고비 있죠? 광고비. 그거는 지금 문화체육공보과에서 아까 TV 광고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왜 다시 관광교육과에서 잡아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광고의 내용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광고 같은 경우는 주로 군정 홍보와 시책에 관한 중심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관광이나 또는 관광의 목적이나 위치 그다음에 관광 장소를 알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가능하면 영상 위주의 광고고 문화공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영상보다는 지면이나 그런 쪽에 있는 광고가 좀 많이 포함돼 있고 해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주로 이렇게 문화공보체육과하고 더블이 안 되는 선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선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우리 청보리․작약 축제에 지원되는 게 2024년에는 9500이네요? 제가 이거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행사할 때 국밥 같은 걸 무료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에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안 있나? 그 사람들 보고 어쨌든 장사를 하게끔 해놓고, 안 했으면 무료로 주는 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3천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다음에 그거 발전기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하나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사실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 아까 군북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경남별장 조성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딱 해주이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십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현재는 군북에서 추천을 받고 있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래께도 그 사람이 원래 제주도에 있다가 온 사람이라. 그래 그런 일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오늘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래 한번 이게 안 되시면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른 부분은 싹 다,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3천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싹 다 천만 원이 나가네요. 이건 별도로 3천만 원이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페이지 제일 위쪽.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다른 데는 싹 다 천만 원씩인데.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줄었네요? 작년에는 11개였는데 숫자가 9개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만큼 사업이 종료된 게 있어서 줄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관광교육과가 아까 주차장 그 부분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1년에 두 번 쓰는 그 주차장을 거기보다는 우리 군청 주변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을 전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어떤 부위가 제일 좋냐고 용역을 발주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그 부분에 문제가 되면 나는 요 앞에 우리 지적공사 주변에 우리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면, 항상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고 덤프트럭이나 기사들이 거기 세워놓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내 생각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에 관광해설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홉 분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배치는 박물관 그다음에 고려동, 낙동강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세 분이 그렇게 현장에 계십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네 분입니다.

조만제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관광해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 저희들이 산청에 의회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남명 조식 박물관에 저희들이 다녀 왔는데 그 관광해설사분이 들어가니까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자기한테 몇 시간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한 시간 아니고 두 시간을 둘러봤어요. 관광해설사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저희 의원들이 다 진짜 감명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는 부분이 참 현장에 계시는 우리 해설사가 힘들겠죠. 힘들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우리 함안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한 번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시고 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바깥에서 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은 아까 한번 봤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이거 내가 조금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평생교육원 이거는 해야 되겠지마는 여기서 또 조금 과목이 그거한 것도 정리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베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참 머리 아프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제가 관광교육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언뜻 떠오른 게 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정질문할 때 들었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것처럼 우리가 받아서 공모 사업에 되기는 됐다고 하더라 해도 진행을 잘못하면은 제가 8대인데 8대 의원 이것도 해서 잘못했다고 계속샀는데 내나 이번에 또 이런 9대 의원들이 했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말 나올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러워서 한마디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별장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는 어느 장소를, 어느 어느 지역을 하더라 해도 농촌 빈집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면은 골목길도 단정하고 하면은 더 운치가 있고 별장이라 해봐도 그렇는데 빈집을 좀 활용해서 그 지역에 운치도 있고 또 오는 사람들도 옛 고향의 정취도 느끼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안 그러면 임대를 해가지고 하든가 어찌 됐든 좀 더 그런 쪽으로 가도, 어느 지역을 선정하기보다 어찌 됐든 빈집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아주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생각에는 혹시 지금 생각해도 갑자기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원래 선정 기준에도 빈집을 매입을 하거나 혹은 임대를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어느 지역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각 면에다가 쭉 해보고 있으면 해도 된다 아닙니까? 혹시 관광지 있는데 보고 한번 해보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9쪽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합강정 관광개발을 보니까 용역을 이미 다 주었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아직 용역 발주는 안 됐습니다.

배재성위원

발주 안 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내년 한 3월 정도에 제 예상으로는 발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기 할 때는 용역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혹시 관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사업개요에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사업량 및 밑에 풍류정원하고 풍류정하고 풍류어드벤처하고 관광 편의시설하고 해놨는데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사실 우리들이야 지역에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대산하고 칠서하고 했는데 그래도 전문성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안을 한번 접수받아서 또 그다음에 아까 했던 주민설명회 그것들도 해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저희들 현재 기본 방향은 발주를 하면서 중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공청회를 계속 거쳐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용역을 아예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를 해서 그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걸 가지고 용역을 하자라는 아마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보다 장단점이나 또는 시간, 우리가 사업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년도 투입되는 사업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행정 직원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생각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이런 아주 큰 사업들은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교류해보고 또 한 번 잘 해놓은 데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 추진위원들이 벤치마킹을 같이 한번 가면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산 거기에 악취를 그거 한다고 송도가는 구혜 앞 거기서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혜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되나 하면서 낫이나 곡괭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추진위원들한테 봐라, 이렇게 한다면 너거 집에 닭 키우고 그때 고양이, 개도 많이 키웠는데 거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내 보고 니가 어찌 장담을 하노 샀는 거라. 그래 그 사람들 버스에 싣고 진도에 갔습니다. 진도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 해놓은 걸 보니까 아주 쾌적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 하게 되었는데. 이 앉아서 생각하는 사고 이것들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킬 수 있고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잘 해놓은 데 가보면은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듯이 이거 하면서 우리가 한 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견학도 가보고 이래하게 된다면은 확실히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속에 보는 것처럼 관광시설 어드벤처, 풍류정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대산지구의 발전 방향이라 하는 이거는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우리 관광 사업하고 연계를 좀 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 최근에 관광진흥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연계를 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 대산 조그마한 소규모 지역이 되어야지. 이거 해놓으면 전부 다 창녕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즐기고 가지, 대산이나 우리 함안권 내에서는 아무 무일푼이 떨어진다 하면 이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문학관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 문학관은 27만 명이 온다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와가지고 우리한테 소요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염려스러워서 꼭 하는데, 이것들은 아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을 지적을 합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참고하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아까 과장님이 봉성지구 진입도로 이상 없이 일이 추진된다는데 듣기로는 땅 지주가 협조를 안 해서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관계는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협의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조금 협의가 좀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 고생 좀 해주시고, 우리 함안에 한 달 살기가 있다 아닙니까? 함안에 한 달 살아보기.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이거 좀 효과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게 가시적으로 한 달 살기 사업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매년 한 실적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얼마나 홍보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적어도 이분들이 가서 함안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SNS상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이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대행을 줍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거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숙소는 민박 위주로 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민박 중심으로 합니다.

정금효위원장

한 달 살기인데 이거 보면은 예산 집행액하고 참여 인원하고 보면 2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3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기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기간별로 조금씩 집행금액이 다른데 이게 지나치게 금액이 높으면은 전문적으로 또 이걸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하고 향후에 할 때는 실적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차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인쇄물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 관련 과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인쇄소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입니다, 10개. 한 군데에서는 직접 인쇄하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부분 인쇄하고 나머지는 또 외주 주는 건데 지금 여기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업체는 다 100% 외주입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잘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아까 지적을 했듯이 이거는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영 디자인이 수준이 떨어지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문화관광해설사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는 거기서 감명을 받았고 지금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객들 와도 문화해설사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는 사람 최고 많은 시간에 자기가 먼저 나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그분들은 보면 안다 아닙니까? 먼저 앞서가지고 우리 함안을 알리는 첫 대면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니까 조금 힘들지마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합시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송종근 운영담당 조윤정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한민정

정금효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20명이라는 위원 있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120명.

세훈

곽세훈위원

예? 회원이 정확하게 120명입니까?

송종

송종문화시설사업소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는 지금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 팀이 몇 개 됩니까? 클럽이 몇 클럽입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클럽이 지금 함안에는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세 개 클럽에 120명?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함안 군민입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회원들은 함안군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사용하는 사람은?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사용은 타 지역 사람들도 코트를 빌려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위원장님! 부서장이 답변을…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운영담당

조윤정 운영담당에 조윤정입니다. 테니스장에 주로 클럽이 이제 정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관내든 관외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빈자리가 있으면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테니스장도 회원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마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몇십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회원 120명이라 하니까 많은 회원 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만큼 관리를 잘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소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입니다. 칠서 에이스아파트는 작은 도서관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관리를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지금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던데?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게 이제 장소 자체가 교회에도 작은 도서관에 등록돼 있고요. 회관에도 등록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전에는 전체적으로 동장이 한 명이었는데 이제 1, 2단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2단지에서 마을회관으로 쓰려고 자꾸 그걸 이장하고 몇 명이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소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세훈

곽세훈위원

주민복지과에는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더라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산인 풋살구장 저 부분도…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풋살구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산인면에서 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산인면에서 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소장님, 우리 칠원도서관 운영 현황 강좌 개설에 보니까 인원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보니까 2개 강좌에 52명, 또 2개 강좌에 30명, 2회 강좌에 20명 이 정도로 지금 참여가 저조한데 홍보가 좀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종류가 주민들하고 맞지 않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도서관 이용 자체를 요즘은 온라인이 좋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 자체를 많이 안 하고예. 또 시설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이번에 시설을 새로 다 안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내년에 할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30억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너무 참여 인원이 적아서. 좋은 도서관에 너무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은 주민 참여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접근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접근성도 그렇고 시설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너무 도서관 운영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리모델링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작년의 공연장 입장료하고 올해 공연장 입장료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문화회원 가입이 이리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가 문화회원은 30% 공연비를 감액을 시켜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원 가입도 늘어났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늘어나는 건 참 좋기는 한데 23년도가 너무 저조해서.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공연을 안 하다 보니까 혜택이 없으니까 돈을 안 내는 거지요.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청춘연가에 23년도에 올 예산은 2800만 원이다 그죠? 올 예산 들어가는 거는, 24년도는. 23년도는 1억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코로나 시국이라 하는데 이래 많이 집행이 되었는지?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청춘연가를 작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는 그러면 제작한 거를 공연만 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공연만 하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옆에는 보니까 출연료, 회계검증 제작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 기획공연 추진 현황을 보시면 사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가 기획공연을 잘하기로 참 유명합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기획공연은 거의 전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우스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지요. 또 올해는 350만 원으로 5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적어서 관객 수가 적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관객 수가 적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클래식 연주다 보니까 마니아층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훈 공연기획담당, 할 말 있다고 함)

조만제위원

예. 담당 계장님.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은 압니다. 관객과 협주자들하고 같이 앙상블을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참여 인원이 적지 않나 그런 뜻에서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매달하는 하우스 콘서트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고 또 클래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오케스트라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도 그런 좋은 기회 제공을 해줬으면 좀 고맙겠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구나 내년에 복합문학관도 인수해서 운영한다고 하지 대단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개관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이 20주년입니다.

배재성위원

벌써 20주년입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내년에는 기획공연에 대해서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해서 좀 있습니까? 이 행사가 기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20주년 특별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못하고 올해 했던 트롯 열전 그 행사를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해 주시고. 하여튼 20주년이면은 좀… 앞에 그 소리 했더니 잽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제대한다고 해놨네. 열심히 하이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문화예술회관의 꽃이 다른 공원 관리나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공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문화예술의 공연인데 그만큼 좀 더 그거하는 건데 내년에는 특별히 좀 해주시고, 혹시 계속하는 거에 따라서 기획팀이라든가 또 공연팀들이 약하지는 않습니까? 좀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한 계장이 원체 열정이 많고 열심히 하니까 인원은 지금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혹시 그게 된다면 보조인원이라도 좀 해가지고, 인원이 넉넉해야 되지, 짜증스러우면 이거 할 수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10개 하던 거 7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 몸이 불편하면. 그래서 보조라든가 이것도 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것들은 기획공연에 더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획공연에도 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올라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도서관 같은 것들도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건 없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여기까지는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향유를 하려고 깨어나 있거든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설이 어떤 카페 못지않게 잘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용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유머입니다마는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우리는 낙동강과 남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런데 심취하게 멀리 보고 투자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좀 달라지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내년에 기획 공연에도 부족한 인원을 한 명이라도 보충시켜가지고 좀 열심히 해서 가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송종근 과장님, 올 12월달로 아마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화시설사업소 가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 예산 대비 보니까 97%를 소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운영을 잘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상훈 계장 경우에는 공연기획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퀄리티 있는 가치가 높은 이런 어떤 공연들을 가져와서 우리 함안 군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 또 복합문학관이라는 어떤 큰 단위를 안게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더불어 운영을 잘해서 정말 문화시설사업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번에도 항상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목적구장에 어떤 비가림시설 같은 이런 시설은 계속해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데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으니까 우천 시나 이렇게 날씨에 관계없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공감 형성이 안 돼서 그게 안 된다손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게 공감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개 딱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관계인데 위원회 2개를 지금 운영 현황에 올려놓고 있는데 1개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작은 도서관에서 자치운영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모양이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도서관은 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작은 도서관.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예.

용국

조용국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지원 조례가 있는 그 속에 보면은 자치운영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개 밖에 운영 현황이 안 올라와서 이것도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회를 없애든지 하시고 아니면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위원회를 잘 꾸려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그래도 한 개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9페이지 보니까 문화사업소 식재 이거 원래 제초 이런 걸 여기서 관리합니까? 식재 부분 있다 아닙니까? 영산홍.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영산홍 식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했고 관리를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나가면서 전에 잡초 제거를 하는 걸 봤는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엉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도…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올해 첫해가 되다 보니까 풀 때문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그 관리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고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냥 공원관리사업소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는 없어졌습니다.

문석주위원

없어서 내나…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산림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함주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함주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문석주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nb sp;관리를 해야지.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안 맞는다 싶어서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같은 그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국이 달라서예.

문석주위원

잠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지금 녹지과에서 죽을 맛입니다. 그것까지 주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냥 거기서 하이소.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할게요.

정금효위원장

이상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인쇄물 제작 현황에 보니까, 지금 내가 관내 인쇄소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제법 있네요? 그 업체들이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움이나 삼흥이나 파레아나기획이나 이런 쪽은 함안 관내 업체가 아니죠? 맞습니까? 계장님.

그럼 관내 인쇄소 현황이 잘못된 겁니까? 조금 전에 받은 이거는.

그럼 사무실만 함안에 내놓고 사람은 거주를 안 하고 그런 업체입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리움광고도 여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함안여상 가는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제작을 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관내 현황에 빠져있어서. 소장님이 체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올해 일상감사 받았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이거 행정이나 업무에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 사항이 없을 건데 보니까 16건이나 지적을 당했네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거는 앞서갈지 모르지만 업무적으로도 소장님이 며칠 안 남았지만 후배들한테 업무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일 내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일째 감사는 2024년 11월 2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