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와 업무추진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중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 편성 보고를 받고 2024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현황 보고 등 총 3건의 보고를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설세훈 부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이석한다는 사전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오늘 회의 전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입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된 세부 내역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탄탄한 기초학력 위에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예산안은 희망의 서울교육, 안심하는 서울교육, 행동하는 서울교육의 3대 중점영역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희망의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간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가칭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장애ㆍ다문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늘봄학교와 학교 방과후 정책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불법 합성물 성범죄 및 학교폭력, 교권 침해는 철저히 예방하고 사안은 섬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실 환경 및 어린이 활동공간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현장의 원탁회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사업비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1%, 즉 3,503억 원 줄어든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39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1,719억 원으로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조 2,744억 원, 학교ㆍ기관운영비 1조 119억 원, 교육사업비 2조 339억 원, 시설사업비 4,742억 원 등 총 10조 8,102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95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2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759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756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4억 7,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힘겨운 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지렛대 삼아 2025년 서울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워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 이어질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교육청 예산편성의 큰 방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국별 질의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서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제 시정질문한 가운데 강동구에는 3개 학교 설립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그다음에 둔촌동 도시형 캠퍼스가 있고, 강빛초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으로서 가칭이지만 강율초 설립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세워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세부적인 계획안이나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립고나 특목고랄지 외고랄지 이런 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떤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의 경사로나 또 층간에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이나 규칙은 교육감님이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님이 장애인 학생들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제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실태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체크는 하지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교 문제와 특수학급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장애인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안양예고라고 있습니다, 수원외고도 있고. 그런 데는 이미 규칙이나 이런 게 다 마련돼서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여러 특목고나 사립초, 예고 이런 데서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의 대비책을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꼭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양예고는 사립학교고 수원외고는 공립학교지요?

그래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감하고 만나서 서울교육보다도 경기도교육이 좀 더 앞서가는 부분 또 반대로 서울교육이 경기도교육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환경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좀 더 수도권 교육의 발전을 위한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 특수학교 문제에 관해서도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감을 이렇게 만나셨다니까,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려면 한 30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죠.

네.

뭡니까? 중앙…….

중투라고 부르는 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 과정이 국토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죠.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감이 이번에 부임하고 나서는 중투에 통과되는 확률이 신문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거의 100%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엊그저께 교육부장관하고 경기도교육감하고 저하고 만나서 수시로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부하고 늘 상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교육부와 채널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설립이나 여러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수도권의 세 분이 만나면 모든 게 그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요. 다음 세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감님, 이제 처음 당선되시고 예산안을 하시는 건데요. 교육청 예산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저희 예산안 구조가,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어떤 구조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가장 큰 것은 경직성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76% 대 23%로 인건비 예산이 크고 그다음에 시설사업비가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10조 넘는, 약 11조 가까운 이 예산은 또다시 어디에서 기인을 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을 구분을…….

세입과 세출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 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교부금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교부금에 의존하는 이전수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전수입을 받아올 때는 세목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체수입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정전입금이 일몰되는 것이 많죠?

법정전입금 일몰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고…….

쟁점이 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정전입금으로 이루어지는 세목들이 뭐 뭐 있죠?

담뱃세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고요. 담뱃세는 저희들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차관하고 1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2년 유예, 3년부터…….

그렇죠. 지금 7대 세목이 뭐죠, 7대 세목? 지방 법정전입금 7대 세목이 뭐죠? 레저세도 있고 담뱃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그렇죠.

그거 지금 예산관님이 얘기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몰제로? 우리 교육감님께 이렇게 보고가 잘 안 되는 거는 큰 문제죠.

아니요, 그거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큰, 아까 왜 담뱃세를 얘기하셨어요?

지금 일몰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일몰도 되고 있지만, 일몰 때문에 그러실까요?

네.

일몰도 있지만 저희가 7대 법정전입금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담뱃세이기 때문입니다. 44% 맞죠?

연 2,5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퍼센티지를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오늘 17개 시도교육감 가시잖아요. 좌장을 맡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이미 두 차례 교육감님들하고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차관하고 1차적으로 했고 2차적으로는 또 국회하고도 소통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항상 말씀드린 것은 본질, 저희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금은 투입이 돼서 키워야 됩니다, 미래 세대를.

그렇지요.

그러나 미래 세대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why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요. 복합시설, 아이들의 수영 수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걸 운용할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what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물은 한 번 짓고 나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복합시설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오래 가지만 특징으로 본다면 단발성이잖아요, 짓고 나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는 거고. 운용을 하는 문제는 매일매일 해마다 돌아오는 계속적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린 거는 예산안을 밑에 부서에서 세워온 것에 대해서 그냥 결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적인 철학과 재정에 대한 방향성을 진짜 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예산안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반적인 추이하고, 두 번째는 쟁점이 되는 항목은 왜 쟁점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추이를 보지요?

전체적인 우리 학생들의 추이랄까 그다음에 학교…….

추이라든지 그다음 학생의 추이를 봅니다. 그러나…….

학생의 기초학력이랄지 학생의 역량을…….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테마는 재정입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수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세부적인 질문은 우리 국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재정을 장기, 우리가 중기 5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에 대한 중기계획을 보시고 그 밑에 따라서 저희가 2024ㆍ2025ㆍ2026에 대해서 선후를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할 때, 세금이 투여가 됐을 때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의 누락 없이, 누수 없이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궐로 인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네.

남은 2년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점적인 방향이 있고…….

중점적인 방향이 뭐지요?

처음에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

그러니까 인사말에서 하셨던 것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의 마인드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2년간을 끌어가겠다는 그 철학과 마인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서울교육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것은 격차 해소에 중점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안심하는 서울교육 해서 여러 가지 폭력이나 교권 침해에 관련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노후시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서울교육 그렇게…….

교육감님의 모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재정이 드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기 5년간을 보면 세수가 감소가 될 것으로 전체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요.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소될 것으로,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감소가 된다고 하지만 유치에서 초등으로 가는 기간은 7년간이라는 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7년 후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그리고 고등까지 가는 경우에는 거의 18년간의 롱 데이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하고 다시 또 본예산을 하는데 본예산과 추경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세 가지 테마를 하기 위해서 이 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감소는 하고 있지만 아이들 대비 인력부분 있지요, 인력비가 76%나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력 투여에 대한 이 재정과 어떻게 하면 학습의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시설은 어떻게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교육 테마라든지 아니면 AI 디벗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정의 합리성과 방향성에 맞게 균형을 맞춰 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첫 번째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가 어떻게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재정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세 가지 축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내리막입니다.

지금 계속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브레이크를 잡고…….

이새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할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질문에 앞서서 실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이어질 실국장님들 질의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응답은 교육청 예산안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된 내용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디지털 교과서 있잖아요? 2025년도 예산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오늘 디지털 담당을 하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은 2026년도의 교육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히 디벗 예산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을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 50%여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팩트고요. 두 번째는 AIDT교과서 문제가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정부 안대로 AIDT교과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당장에 2025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그리고 2026년도에 가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디벗 예산이 1,800억인가요 그렇게 지금 짜여 있기 때문에, 우리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걸 꼭 내년 예산에 다 100% 반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쪼개서 내후년도 예산으로 가도 되는 것인가 지금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 실무진의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전병주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기본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수정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또 논의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교육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그걸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년 3월 예정대로 가겠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셨고, 교육부차관이 바로 이날 AI디지털교과서 실물이 나오면, 물론 또 11월 29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하는가 봐요. 학교단위로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3월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다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신 말인데 내년 도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은 하는데 이후 계획은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감이 또 타구 교육감님보다도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혹시 주도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전국 시도교육감이 국정교과서 보이콧을 했을 때 받아들였거든요. 그만큼 우리, 물론 법 개정 없이도 교육감님의 위치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이걸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이유는 지금 학부모나 전문가들의 부정 여론이 많아요. 그다음에 교육주체를 바꾸는 문제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이 너무 거세고 정치권과 학계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고, 물론 내용을 보면 내년 3월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고 1학년을 시작으로 전 학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물론 디지털교과서는 처음이지만 디지털 기기는 교실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의 디지털 학습하고 이 AIDT교과서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교과서의 차이인데 이 교과서는 채택이 되면 전국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학습기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지난 7월 국정감사 때 모 의원님이 학부모의 AIDT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비동의하는 이유 중에서 디지털기기 의존이 우려된다, 그리고 항상 기초학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문해력 저하 우려를 가장 주된 이유로 들었고, 그리고 그 의견에 답변하신 분들의 전체 82.1%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지만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이 AIDT 도입에 대해서 73.6%가 비동의를 했어요, 현장의 교사가. 그래서 이 이유가 뭔고 하니 과연 학습에 효과성이 있을까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교과서의 학습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고, 주로 제기된 비판 내용을 보니까 제도의 탈선, 즉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디지털 이것 말고도 인공지능 AI라는 부분이 학습기기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다른 목적으로, 오락을 한다든지 게임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유출인데 학생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확률이 상당히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근식 교육감님이 대한민국 전체 교육감의 퍼스트로서 주도적으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조금 적극적으로 “시기상 아니다”라고 할 생각이 없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물론 어느 정도 말씀은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나 교사들의 우려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교과서의 지위에 관한, 이게 교과서일 때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의 우려를 사실은 전달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침 오늘내일 열리니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의견을 수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짚었고요 이미 교육부장관한테도 그 문제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참석하셔서 시도교육감님 좋은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주시면 최대한도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관계 요로에 이야기도 하고 또 언론에도 시의회의 의견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쭉 몇 년간의 추이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디벗기기에 대한 상당히 소극적인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AI교과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하고는 약간은 뭐랄까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서울시의회의 좀 더 합치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인가, 일관되고 합치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것인가가 저한테 약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한 30초만…….

네.

언젠가는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은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성급하게 정치인들이 자기 임기 중에 성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 3월 교육부에서 도입을 딱 못 박고 속도전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말에 이제 발표한다니까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빨리빨리 문화로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일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방금 전병주 위원님과의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질의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어서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전병주 위원님께서 다 말씀 주셨지만 저번 국감 때 국회에서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설전이 많이 오갔었던 게 사실이었고 여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인터넷상에 AI디지털교과서를 검색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을 때 기사 메인 제목들이 쭉 다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디벗도 마찬가지고요. 디벗은 또 이따 추후에 다시 얘기할 건데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실제로 디지털 선도초등학교로 선정돼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한 언론사 취재팀이 방문을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수업하는 현장을 봤는데 실상 수업을 참관해 보니 기대와는 달랐다는 기사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언론사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냐면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틀린 문제의 정답을 학생이 바로 알 수 있는 탓에 시간을 들이며 사고력을 키울 여지가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이 기기 사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손을 들고 “선생님, 이거 기기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쏟아지고 선생님들은 또 그것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계속 여러 차례 끊기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계속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사 몰래 SNS에 접속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 내용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보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디지털기기를 도입해서 수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교육 효과성이 얼마나 입증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교육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굳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꼭 현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인 거고요.

서울시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

당연하죠. 교육부의 사업인데 어쨌든 교육청도 지금 25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지금 모든 교육청이 다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가요?

네, 울산교육청만 하지 않고…….

네, 맞아요. 울산만 빼놓고 다른 데는 다…….

나머지 교육청은 전부 교육부에서 특정해서 온 예산이어서 그렇게, 특정교부액이죠. 예정교부액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고력 저하, 사고력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고 하는 의문 내지 비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자기주도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메인 미디어들, 특히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점점 약간 회의적인 또는 비판적인 그런 논조로 선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쨌든 저희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교육부도 9대 개혁 과제로 천명한 교실혁명의 일환으로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당장 발표를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도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예산을 과연 교육부의 흐름대로 우리가 그냥 편성해 주는 게 맞는지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디벗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벗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혹시 아세요, 교육감님, 디벗 보급 사업?

네, 알고 있죠.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알고 있죠.”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지금 국장님이 적어 주신 걸 보고 계시네요.

아니,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서울시가 디벗, 소위 말하는 디지털기기 보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가…….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

그래서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22년도…….

3년 전부터 한 거 아닙니까?

네, 3년 전.

그래서 지금 3년이 돼서 중학교는 다 보급이 완료됐다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3년 된 것 같아요.

그 디벗을…….

그렇게 너무 교육감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아니요, 시험이 아니라 “알고 있죠.”라고 하시는데 옆에 종이를 보시니까…….

제가 교육감으로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질문은 굉장히 참…….

전혀 아니고요, 테스트를 하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

하여튼 좀 당황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안다고 가정하시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가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3년 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테스트하려고 질의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웃음이 터졌네요. 죄송합니다. 디벗 사업 관련해서 디벗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 보면 기사들이 쭉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디지털교과서와 비슷한 결의 내용인데요. 디벗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부모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벗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1,6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AI교과서를 그것과 결합시켜서 수업하는 것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벗 사업의 경우에 제가, 이거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여학생들은 비교적 선용을 하는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학생이 그걸 뚫으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장착해서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불러서 직접 내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해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창의적이어서 그냥 쉽게 뚫고 뚫으면 쉽게 보급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 보관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실 디지털기기를 과거에 도입했던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문해력이라든지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디지털기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다른 타 시도보다도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비율이 낮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원래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려는 취지가 학생의 창의성을 높이고자…….

자기주도형 학습.

그렇죠. 자기주도형 학습도 그렇고 학생의 창의성을 높여 주고자 사실 디지털기기를 도입했던 건데 이런 우려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깊이 고민하고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갈 때 두 개의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ㆍ일본형 모델과 북유럽 모델이 있고 한때는 북유럽 모델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 컨트리였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꼭 그러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과 북유럽 그리고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교육정책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병주 위원님이나 이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시범학교 있지요.

디지털 선도학교.

디지털 선도학교의 성과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교육정책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학교들을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서울사대부고,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초 이런 곳들은 원래 시범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대부초 이런 경우에도 그런 건데 그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정리를 하면 저희가 어쨌든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의 성과들을…….

데이터.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조금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좋은 제안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제안을 잘 받아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소라 위원님이 테스트하신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테스트한 게 아니고 실험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교육이 발전하려면 시범사업 내지 학교 현장에서의 실험이 좀 더 이루어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게 좀 더 적절하고 안정된 그런 개혁의 과정이다,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아주 건설적인 토론이어서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시정질문을 저도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짧게 짧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 또 받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거 이어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가장 큰 마음의 숙제, 공부거리가 지난 10년간 혁신학교가 진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이게 미래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그거 잘됐는지 안됐는지 분석된 데이터가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 교육개발원 자료도 있고요,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2019년도의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시점에서 제가 이 혁신교육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일까, 만약 성과가 확실하게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비판이나 의문이 제기될까 그게 지금 저로서는 사실 가장 큰 숙제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그것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올해는 유지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분석을 마치신 다음에 이게 효과가 안 좋다고 나오면 교육감님이 그것을 또 철회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철회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진짜로 이 혁신학교의 성과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은 뭐랄까요, 털어내야 할까에 관해서 좀 더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꼭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학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디벗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학년마다 꼭 나눠줘야 되나요? 동시에 전 학년이 같은 디벗을 갖고 동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그게 교육부에서…….

학교에 그냥 500대 딱 주고 과학실이나 그런 데서 활용하게끔 하게 하는 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AIDT 계획에 전 학년별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시로 모든 반이, 1ㆍ2ㆍ3학년 전체 반에서 동시에 이 디벗 AI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냔 말이지요?

네, 지금 과목이 3개 과목이잖아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반은 체육과목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반은 음악수업을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왜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한테 줘 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디벗이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 개인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개인 개인에게 보급하는 거는 지금 정책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목적이 원래 AI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수업인데 아이들한테 그냥 기기를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준다기보다는 거의 개인용 디지털 기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용이라면…….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개인용으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신데 저는 학교별ㆍ학년별로 딱 그 대수가 정해져서 그렇게 보급이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학년에서 관리를 하든 반에서 관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개개인으로 갖고 다니다가 고장이나 파손될 가능성도 많이 높고요. 예산 낭비도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게 동시 수업으로 모든 학생, 300명이 정원인 학교에서 300명 전원이 같은 시간에 AI 수업을 듣고 이 교과서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반은 체육을 나갈 거고 어떤 반은 음악수업을 할 거고요, 어떤 반은 미술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이용하게끔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너무 손 놓고 아이들한테 방임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것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도 기존에 있던 학교에 대해서 다시 깔아주는 걸로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새롭게 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한 2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맞나요, 틀리나요? 혹시 교육청에 신청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100% 신청 들어온 건 아닌데요 잠재적인 수요가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디벗의 경우에 개인의 학습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디벗 기기에. 따라서 그냥 한 학생이 쓰고 다른 학생이 또 쓰고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맨날 질의할 때도 개개인에 디벗이 있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개개인이 갖고 있는 디벗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조잔디 문제는 많은 인조잔디 수요가 있어서 인조잔디와 마사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조잔디의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조잔디가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하나는 축구장 유형의 인조잔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합형 인조잔디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인조잔디가 일정한 기간을 쓰면 그걸 갈아줘야 합니다. 폐기하는 데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쓰고 폐기하려면 만드는 데 한 6~7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10년 정도 쓴 다음에 폐기하는 데 다시 2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은 채로…….

유해성은 이번에 결론이 다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100%는 안 됐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있긴 있지만.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전에 있던 조희연 교육감님의 철학은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으셨어요.

저는 뭐 그런 철학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겠네요?

인조잔디의 경우에 제가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종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책임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예산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책임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한 대로 인조잔디의 수요가 많다.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로 지역사회에서는 축구장용 인조잔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 여학생들의 경우에 흙을 묻히기 굉장히 싫어한다…….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문제도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재정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디벗 사업으로만 1,600억이 배정됐잖아요. 이게 매년 들어갈 거예요. 매년 또 고장이 날 거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3년 지나면 전부 다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리고 또 내용연수가 만약에 다 경과가 되면 다시 또 바꿔 줘야 되고 다시 또 바꿔 줘야 되고…….

아닙니다. 양품화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줄어듭니다. 3년 쓰고 나면 그걸 한 번 양품화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새로 구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028년도부터는 디지털 디벗 예산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보급하느라고 지금 예산이 1,600억 또 잡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군데에서 요청을 했어요. 제가 평균가격으로 봤을 때 운동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하나 하는 데 5억에서 7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6억으로 잡으면 100군데면 600억이면 충분히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가능하고 디벗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300개 학교에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이 디벗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은 이 디벗보다는 인조잔디를 더 많이 원하십니다. 학교 이미지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도 학교 개방 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원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있으세요. 또 하나가 조건이 지금 보면 운동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운동부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이번에 저희 지역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한 번 요청을 했는데 그 운동부가 컬링부예요. 컬링부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운동부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물론 컬링이라 크게 운동장에서 운동할 건 아니지만 운동부의 기준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 마련을 학교에서 운동부가 없는 경우에는 50%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가져와요, 교육청에서도 못 주는 예산을?

그게 구청과 협의를 하는 걸로…….

그런 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흙을 밟아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고 하시면 진짜…….

아니, 흙을 밟는 건 좋긴 한데 그걸 막 모든 학생들이 흙을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변의 철학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길게 볼 때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시의회와 교육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전에 인조잔디에 관해서는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논의할 자리를 만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안은 제가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무슨 막 절대적인 ‘절대 안 돼’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원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질의하면서 웃으면서 잘 안 하는데 교육감님이 또 이렇게 계시니까 분위기도 밝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제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교육정책보다는 시설비 투여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 왜냐하면 학교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혁신학교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학생 수에 대비해서 어떤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능체제에서는 이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걸 운영하신다면 그렇게 맞춰서 바꿔갈 수 있도록, 아니면 수능체제를 바꾸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엔 초중고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대학교를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석학들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출신인 교육감님께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학벌이 아직까지도 아이들 혹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거든요.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일류대학을 나오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 같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저렇게 일류대학 나와서 좋은 환경을 밟아놓고서는 왜 아이들은 저렇게 대충해도 된다고 얘기하느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것은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 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디벗 문제도 지금 그 예산이면 인조잔디구장 300개 이상씩 지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저는 100% 동의하는 바이고, 또 디벗도 지금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다 제언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학교문화복합시설이라는 사업 아십니까?

알지요. 수영장이랄지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요즘에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많이 공생관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업을 교육부에서 지역의 나경원 의원님과 같이 따와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교장선생님들의 반발이 심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에 어떤 다양한 시설을 놔주고 지역과도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들은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안전책임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공사를 하는 게 본인들 임기에 부담이 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태반이시고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하면?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권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특히나 고지대에 있는 학교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평지라든지 아니면 입지 좋은 곳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있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들은 사실상 인프라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복합시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그렇게 여쭤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것들을 어떻게 교장선생님들께 권고하거나 설득해 주실 마음은 있으신 건지…….

그게 교장선생님들도 문제이고 또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한다 안 한다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좀 더 증설이랄까 확충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요?

그렇죠.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생할 건지에 대한, 개방 문제 같은 경우 요즘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던데 그런 것들도, 저는 무조건 개방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닫혀 있던 담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기본방향도 그런 겁니다.

방향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거 아시죠?

안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있겠지요.

약간 우려,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법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는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 혹은 관공서, 여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그런 부지들을 이제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유지는 이제 너무 없고요, 공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역사회 공유학교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장선생님들 불러서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나머지 실국장님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공유학교의 개념 그 방향은 옳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느끼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랄까 불안감 이런 것을 교육청이 좀 더 해소시켜 줘라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립고가 3분의 2 이상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도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공립학교가 훨씬 많은데 요즘에 그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 우리가 교부금에만 많이 예산을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 학교들을 제가 보니까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요즘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그 지하에다가 땅을 내줄 테니 공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논의를 몇 군데 학교랑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복합시설을 수영장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도 본인들이 내줄 테니 대신에 거기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나 가능한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하고 싶어하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학교가 하고 싶은 경우에 수익금 같은 것을 일부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해 달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 게 있겠죠. 서로 간에 윈윈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요.

법률적으로 또는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어떤 관계의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개선이라기보다도 좀 효율적인 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교육감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설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계획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예산이 올해 얼마나 잡혀 있죠?

안전예산이요?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 예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잡혀 있죠?

1,029억이라고 그러네요, 1,029억.

1,029억이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다시 이쪽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추경 때 혹은 다음 예산 때는 더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짧게 좀 물어볼게요, 안전 관련인데요. 저희 지금 핫이슈는 다른 거에 있지만 본 위원은 안전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학교 개방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녹록지 않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늘 불평불만이세요.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에겐 뛰놀라고 하면서 학교는 폐쇄하고,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마 중학교부터 배움터지킴이는 우리 교육청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어떤 거냐면 지금 굉장히 지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들도 계십니다,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그래서 학교를 개방하시는데 지금 두 분의 보안관이 아마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입니다. 솔직히 주민들은 주말에 학교를 더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가족끼리도 오고 아이들 손 잡고도 오시고. 그런데 주말이나 이런 휴일에 보안관 근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 인원을 좀 늘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 관련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저는 이 얘기에 되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학교 개방해 달라고 요구는 하면서 학교에서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보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하려면 개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육감님,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스쿨매니저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건비 부담이…….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분을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곧바로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가 나오고 또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는 한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자율방범대도 있고 안전 모니터링, 서울 보안관 굉장히 많은 안전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학교 개방을 우리도 하고 싶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하셔서, 어차피 이런 방범대분들은 늘 동네를 순찰을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조인을 해서 당장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이런 방법도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학교 개방률이 한 69% 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학교 개방률을 좀 더 늘려야 하는 그런 방향인 건 맞고요.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학교보안관이나 또 배움터지킴이나 스쿨매니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거죠.

저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간담회 때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행감 때 증인 출석 관련해서 좀 위원님들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간에도 위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감사 TF를 어제 아마 들으셨을 건데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사립초등학교 두 개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문제지요?

네, TF 구성 관련해서 감사관에 지시는 하셨는지 그거 좀 잠깐 짧게 물어볼게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어요?

네.

어제 있었으니까…….

어젯밤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교육감협의회 준비 때문에 지시를 못 했습니다. 내일…….

그러면 급한 불 좀 끄시고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차 모든 질의는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셔서 오늘 호스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석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고요 위원회에서 인정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0월 17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셨는데 이제 한 달 남짓 됐네요. 그 정도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청의 예산 구조나 또 우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빠르게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현장을 방문하시겠다, 그리고 시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소통을 하셨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또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기준을 한번 같이 세워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7개 시도가 과거에는 상임위에 출석해서 답변하거나 그런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용기를 내시고 또 이런 소통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는 데에 같이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이 여러 번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역사에 남는 교육감이 되셨으면 좋겠다,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시도교육감 회의 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많은 사항들 같이 논의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방향만 교육감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석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협치정신에 기초해서 기본적인 큰 방향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오늘 저는 아주 생산적인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과 설세훈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고 오늘이 아니신 소관 실국장님께서도 같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이며, 제3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1건으로 사용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2학기 개학 전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예산 지원 1건에 대해 24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전용결정 건수는 총 6건으로 전용결정액은 17억 5,808만 1,000원입니다. 6건 중 3건은 공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3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결정 내역입니다. 제3분기 예산 이체결정 건수는 1건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였습니다. 총 이체액은 2억 3,554만 8,000원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재익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 전용 내역을 봤을 때 지금 ICT 활용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용한 사유를 보니까 당초 예상과 달리 국립학교는 한 팀만 AI 디지털 학교 학습공동체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사립학교는 220팀이 선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건 뭐였지요?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당초에 국립학교 5팀, 사립학교 110팀, 공립 458팀으로 총 573팀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최종 결정된 바에 의하면 국립은 한 팀이고 사립은 220팀, 공립은 349팀입니다.

사립과 국립의 선정된 비율을 봤을 때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국립학교는 한 팀만 선정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국립학교가 아마 5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팀이 다 공모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신청한 바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청을 한 팀만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도 그러면 신청된 게 다 된 건가요, 사립학교?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걸로,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것 신청해서 선정된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파일로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3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1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각급 학교의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증원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특수교육 강화 및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 등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86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인력운용계획과 인건비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재익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포된 조례 건수와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공포된 조례 건수는 총 91건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등 폐지 조례 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 조례가 복수 회 개정된 경우 매 건별로 누적 산정하였으며, 실제 예산반영 여부의 보고대상 조례는 총 73개입니다. 이 중 제ㆍ개정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 2025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부모ㆍ관리자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등 18건으로 총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조례별 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 예산반영 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1% 3,503억 원 감소한 10조 8,10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조 8,102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5,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396억 원, 자체수입 1,359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36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487억 원 증가한 6조 5,987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2,197억 원 증가한 6조 1,232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212억 원 순증한 212억 원입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분인 증액교부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 일몰 예정으로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상태로 2025년도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계속 논의 중인 사항으로 사정 변경이 생길 시 추후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3억 원 감소한 145억 원이고 특별회계지원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9억 원 감소한 4,399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25억 원 감소한 4조 396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소한 4조 124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25억 원 감소한 272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67억 원 등 132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359억 원이고 기타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 수입은 228억 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미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0조 8,102억 원으로 인건비 7조 2,744억 원, 기관운영비 402억 원, 학교운영비 9,717억 원, 교육사업비 2조 339억 원, 시설사업비 4,742억 원, 재무활동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88억 원 증가한 7조 2,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3% 및 임기제 교육연구사 154명 증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가한 4조 7,44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증가 인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5억 원 증가한 4,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종별 인건비 통합 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9억 원 증가한 7,42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2024년 인건비 신청액 기준 추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0억 원 감소한 1조 3,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4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립학교운영비는 목적성 경비 정비 및 규모 축소, 공통경상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2억 원 감소한 7,2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운영비는 전년 대비 32억 원 감소한 2,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89억 원 감소한 2조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18억 원 감소한 64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304억 원 감소한 4,886억 원, 교육복지는 8,450억 원, 보건급식은 4,449억 원, 평생교육은 277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1,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내역은 14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29억 원 감소한 4,7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학교신설 551억 원, 교실증축 99억 원 총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총 4,0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은 80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3,576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130억 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5억 원, 급식시설 보수 122억 원, 급식시설 신증축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재무활동과 예비비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 증가한 7억 3,0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세입결손에 따른 자금 여건 악화가 2025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적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를 5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량중 그린스마트스쿨 BTL운영비가 신규로 발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536억 원 감소한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6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 자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 총 1조 4,542억 원으로 2024년도 2조 1,067억 원 대비 6,5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지출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195억 원으로 공제 및 예방 사업비 129억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6억 원, 보유준비금 등 예치금 5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3,828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4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9,759억 원으로 141개 교 BTL 원금ㆍ이자 및 운영비 상환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 1,087억 원, 예치금 8,672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6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756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혁보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그리고 총괄검토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기조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입예산안 주요사항 검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의 이전수입은 10조 6,516억 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1,443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통교부금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특례규정에 따른 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내국세가 전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되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산도 전년 대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이외에 증액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조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가 2024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2021년부터 지원되던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 중 국가부담금 47.5%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서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재 국회에서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되고 의결되어서 해당 특례기간의 연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별회계전입금은 4,398억 7,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만 3세부터 5세에 대한 공통 교육 및 보육 과정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서 20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2017년 처음 세입과목이 생긴 이후 두 차례 한시 기한을 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몰조항으로 인한 고교무상교육의 재원 분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과 같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예산 분담 문제가 2025년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4조 124억 2,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세 수입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서울시가 내년도 관련 세수에 대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해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6억 2,2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은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가 2024년 말로 일몰되나 서울시는 이를 지방교육세에 포함시켜서 전출금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관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회부되어 있어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중 담배소비세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 개정의 부정확성은 향후 법정전입금의 결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금번 비법정이전수입은 서울시 전입금 158억 7,700만 원과 자치구 전입금 113억 4,000만 원 등 총 272억 1,700만 원으로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5% 감액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통보한 금번 교육청 예산안의 교육경비보조금 총규모는 서울시 예산안 기준 보통세 수입의 0.08%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최대치인 0.6%의 15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해당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나 이전수입의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 세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육재정의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의 다각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과 기타, 내부거래 등은 검토보고서 29쪽 하단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와 편성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34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은 주요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조 8,102억 5,300만 원입니다. 2024년 대비 3.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7조 2,744억 4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5%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비 중 기관운영비는 402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중 학교운영비는 9,716억 6,5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사업비는 2조 339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3% 감액 편성되었고, 시설사업비는 4,741억 9,6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45.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7억 2,5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29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0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8.1%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편성된 내부유보금이 미편성된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7조 2,74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기관운영비는 40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학교운영비는 9,71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비는 2조 5,08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시설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5.9% 감액된 데 따릅니다. 이와 같은 시설사업비의 대규모 감액 편성은 그동안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액 및 내년도 세수 전망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을 시설사업비 축소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사업비의 감액이 냉난방 개선 및 외벽공사, 화장실 전면 개선 등 시급한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전년 대비 절반인 853억 원 반영되었고, 조리종사원의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2027년도에 모두 완료되도록 계획하였으나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추계 대비 10%인 102억 5,0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안전성을 위한 내진보강사업은 2024년 겨울방학 사업을 위한 부족분 130억 원과 2025년 대상 사업비가 모두 미편성되었고, 석면 제거 및 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역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해볼 때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현장의 직접적인 개선요구가 많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금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 예산의 전체 규모가 감소된 상황에서 인건비는 전년보다 2.5% 증가하였는데 교육비 및 시설사업비 등의 비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은 교육청 재정운용 방향이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43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직원후생복지 지원, 안전인프라 구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은 검토보고서 58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원의 인건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액을 산출해서 편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54억 1,900만 원이 증가된 4조 7,444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보수인상률 및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에 따른 법적인 요인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공무원 인건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불용률이 1.4%로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는 않은데 예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2025년 기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교육청 전체 예산의 대비 43.9%에 이르고 있는바, 인건비의 경우 불용률이 1~2% 정도라 할지라도 불용액 규모는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는 지난 4년간 평균 불용률 1.4%를 적용해서 편성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1쪽 교육정책국의 디벗스마트기기 보급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사업은 1,650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2024년 본예산 대비 264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서 동 사업은 2026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2026년에는 중학교 입학생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품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 및 경기침체,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수 감소와 세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2026학년도 디벗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우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등이 예정되어 있고, 디지털 교육 관련 시책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보급시기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추진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동 사업 예산 중 2026학년도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최소화되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디지털 보급 예산을 감액하고 향후 재정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편성을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85쪽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5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2023년 교육부의 관련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 AI디지털교과서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안에 256억 2,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AI디지털교과서의 검정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과서 구독료가 확정되지 않은 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 총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역산출해서 편성한 것인데 향후 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 1권의 구독료가 최소 연 4만 8,000원에서 9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 사업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할 때 해당 예산은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향후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만,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이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필요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확정되는 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 수급과 관련해서 절차나 예산 확보 등 혼란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수학교육 지원 등 검토보고서 88쪽부터 92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치원교원 연수지원, 초등교원 연수지원, 중등교원 연수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학교 교장의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각각 680만 원과 3,000만 원,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격연수 위탁교육 2억 6,500만 원, 공사립초등교장 자격연수 9억 1,600만 원, 중등교장 자격연수 11억 9,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실제 예산의 상당부분이 7일 내외의 국외 연수에 활용되었고 원장ㆍ교장의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5일, 180시간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외유성 여비 편성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과 경직성 경비가 높은 재정적 특성을 강조하며 차년도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국외체험 연수를 전제로 연수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국외 연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사립유치원교원 인건비 지원, 기후변화 환경교육, 늘봄학교 운영지원,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7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개선 장학지원 검토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9쪽입니다. 평가지원시스템 운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ㆍ논술형 문제 채점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AI 기반 평가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7억 9,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AI 평가시스템 개발은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되어 정보화사업 추진에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4년 8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추진이 결정되었고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예정된 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동 사업은 사업계획상 2027년까지 18억 4,300만 원의 대규모 예산 소요를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절차나 정책연구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전액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은 역사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신임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포함된 사업은 기존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 역사교육 사업은 역사교류, 현장답사 등의 명목으로 추진된 일회성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현재는 대부분 폐지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신규 사업 중 일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회성 위탁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엇보다 금번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포함된 사업들 중 기존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사항이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학생행복지수 개발 사업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공약사항으로 교육청 내 상설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학생행복지수지표 개발 및 공개, 주기적인 원인분석 조사와 문제 해결방안의 교육정책 반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 폐지한 바 있고, 2021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ㆍ학생 행복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업추진 실적이 없어 동 조례가 202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동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결여된바 사업비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맞춤식 진로교육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8쪽입니다. 맞춤식 진로교육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8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대학연계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신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은 4,8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신임 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로 2025년 본예산안에는 4,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7년까지 총 2억 3,5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기존 소외계층 진로교육사업을 폐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내용이 아닌 강사수당, 원고료, 운영수당으로 구성된 위탁사업으로 공약사업이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후 세부적인 검토 및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바 동 사업의 추진 여부는 전면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초중등창업체험교육 활성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0쪽입니다. 초중등창업체험교육 활성화는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00만 원 증액되고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8,9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창업가정신함양교육 지원은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 계획을 비교해 보면 2025년 계획은 2024년 계획에서 일부 운영 항목만 추가되었을 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상학교 수와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정당한 예산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동 사업 증액분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의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검토보고서 162쪽부터 16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입배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6쪽입니다. 중입배정전산처리 사업은 중입배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사전절차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두고 있는데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ㆍ심사ㆍ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해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4~5개월 동안 채용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예산 요구 및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의 예산 편성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자체를 형해화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심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전액 삭감조치를 할 수도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채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개월 범위 내로 축소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71쪽입니다.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은 개방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교육청-자치구 간 협력사업인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억 2,500만 원 증액된 30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2개 자치구 34개 교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스쿨매니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바 2025년에는 12개 자치구 60개 교로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73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중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에 학교시설 개방 누적시간과 상관없이 스쿨매니저 시범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개방 인센티브 사업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누적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 누적시간과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스쿨매니저 시범학교 사업이 202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바 2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과 분석, 사업 연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스쿨매니저 시범학교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는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사이전 사업은 검토보고서 175쪽부터 17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님, 핵심적인 것만…….

금번 기금운용계획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는 첨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심혁보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업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네.

위원장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조실은 아까 총괄설명을 했으니 타 부서는 그냥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걸 제안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미 사전에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청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 아까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왔었는데 지금 시설사업비나 안전관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급식실 환기시설이나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해소, 석면 제거까지 거의 필수적인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요. 제가 그때 분명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들 삭감하지 말고 다른 거에서 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와 전면적으로 대치를 해서 예산을 승인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

짧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세입 재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두 번째로는 일몰 규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입 재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딘가는 줄여야 되는데 시설사업비에서 사실 46%를 줄였고요.

제일 중요한 시설사업비를 줄이셨어요.

네, 그런데…….

아니, 봐 보세요. 들어 보세요. 지금 보면 드라이비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급식실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잘못하면.

위원님…….

그런데 이거 되게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 어떻게 45%를 이런 데에서 깎을 수가 있는지, 부족분이 354억이나 돼요.

사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4,771억 원 중에 2,132억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 공개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9%나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학교에서는 급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투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그거를 방만하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책 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자고 그때 저희끼리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반영했다는 거는 그때 저희 위원들의 말을 아예 전면적으로 무시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게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엔 공감하는데 세입 재원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서 줄일 것인가 하면 그래서 시설사업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줄였다는 게 지금…….

지금까지 시설사업비에서…….

그 이유가 지금 납득이 안 된다고요. 사고 터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교육사업비도 사실은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하면 30%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30%가 아니라 거기서 47%를 줄이셨어야죠.

아니요, 시설사업비가 47%고 교육사업비는 학생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가는 교육이…….

어쨌든 간에요. 아니, 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운영비 이런 거 줄이자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200% 공감하고요 말씀하시는 것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예산은 이번에는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가자는 말씀이고요. 시설사업비는 지금까지 2021년부터 계속 5,000억, 7,000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조 그리고 2024년도에는 8,000억까지 늘렸다가 이번에 반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서울시 내에서 노후학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0년 이상 된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네, 40년 맞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구체적 수치는 제가…….

건물의 생애주기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애주기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은 라이프사이클에 의한 건…….

건물은 기본적으로 50년에서 100년을 보고 짓고 있습니다. 특히나 40년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지금의 질 높은 공법이나 아니면 그런 건축을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학교 교사동 순수하게 그렇게만 지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되게 맞지 않아요. 그 학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오류가 많은데 이렇게 시설사업비를 줄일 게, 지금은 더더군다나 하드웨어를 보강해야 될 때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바꿀 게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기간에 따라 맞춰서 우리가 지금 보완해 줘야 될 것도 정해져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종사자들이나 학생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도 외벽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까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이 샌다거나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방만하게 처리를 하시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교육감님 의견에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은 하드웨어를 더 보강할 때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줄일 때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학부모님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시설사업비가 거의 46%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엔 승인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어떻게든 이걸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2,000억으로 4,000억 중에 50%를 반영했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랬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면 이것 승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결산할 때…….

저 결사 반대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할 때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의 거의 70~80%가 시설사업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기조실장님 책임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로 계속해 달라고 난리인 학교들이 많아요.

아마 추경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추경이 어떻게 이거보다 규모가 크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 규모가 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다 반영해 주실 거예요, 추경 때? 그 추경이 언제 할 줄 알고요? 확정됐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정례 추경이 6월에 있으니까 말씀 올린 겁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계속 피해를 입습니다. 종사자분들도 피해를 입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본 위원은 분명히 여기다 이의제기 할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편성 예산의 50%가 3,000만 원, 51.5%입니다. 지금 홍보물품 구입 예산으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들으세요. 최근 3년간 종합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홍보물성 예산을 3,000만 원, 총예산의 50%나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면 저희 청렴도는 떨어진 건 아니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지금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답보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도 대폭 줄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물품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에서 청렴사업할 때 필수적인 사업들로 남긴 거거든요. 저희가 막연하게 경험칙상 청렴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은 효과가 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구매주체만 다를 뿐 홍보물을 지금 구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홍보물도 있고 지원청에 도와주는 비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물품 한번 볼까요? 수첩볼펜 세트, USB포트, 대나무 칫솔, 스테인리스 빨대, 홍보용 아크릴꽂이, 청렴양말, 양산, 휴대용 선풍기, 여기서 3,000만 원인데요. 뭘 도와준다는 비용이 있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다 합치면 3,000만 원입니다. 3,234만 원이에요.

저희가 청렴 홍보를 하는 최소한의 물품 내지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관련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 외에는 청렴 예산이…….

반부패 정책과 이게 뭔 상관입니까?

청렴 예산이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대폭 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설명 마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지금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증액된 게 6,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축구대회지요?

네. 교육부장관기 축구대회가 시도별로 순환해서 개최되는데 2025년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장관 축구대회로 해서 한 1,600만 원 좀 넘게 편성됐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직적 운영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 지급 규모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될 필요성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지금 활동결과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다.

제출은 안 하셨네요? 미제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검토보고서에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에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활동결과보고서는 다 지금 받는다 그렇게 말해서…….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아무튼 저희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동호회별로 받고 있습니다.

제출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동호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한 걸로 알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본방향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 2회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지요?

네,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개최 횟수가 0.8에서 1.7건입니다. 지금 횟수를 제대로 못 채우고 있어요. 사실상 무용지물 아닌 겁니까?

2023년도에는 1.8회고요, 그리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0.9회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곧 있으면 주요 업무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하반기에 개최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또 개최하고 그렇기 때문에 2회는 개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용률이 좀 생겨서 …….

그렇지요. 불용률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51.6%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불용률이 줄어들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회의를, 지금 주요 업무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각 지역 교육청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회로 정해져 있는데 0.8건이 평균 횟수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0.8건이라는 건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9월 기준으로 해서 0.8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는 하여튼 1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 3년간 평균을 말씀드린 건데요, 올해가 아니라.

그래서 2023년도에는 1.8회고요.

2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2회가 안 되고,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저번에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주로 수당으로 나가는, 출석수당과 자문수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 가지고요.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원회 정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성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한 취지도 생각하셔서 규정을 지킬 건 채우고, 그다음에 계속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긴 했는데요. 저는 홍보물품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전에 다른 안건을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렴 어울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네.

이것 예산 얼마 정도 책정했지요?

잠깐만요.

710만 원. 지금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고,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청렴 어울림 콘서트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몇 년도부터지요?

정확히 지금 몇 년도부터인지는 따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기억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사업은 전반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제대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교육감님도 참석하는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 언제인지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보니까 2019년에도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뉴스도 봤어요. 이걸 통해서 청렴교육이라든지 행사가 자칫 진부하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것의 거부감을 없애고 신나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관계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것 의미 있나요? 어때요?

아까도 제가 이희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렴 자체가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크게 비리가 없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은 설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자들하고 내부 직원들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매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인식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행사나 이런 걸 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청렴 콘서트를 하는 거는 저희 청렴 홍보, 측정도 측정치 중에 기관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회의나 행사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또 가중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비단 감사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그렇지만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부스행사라든지 이런 콘서트,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결의 행사가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 지금 이 예시로, 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사업의 콘서트도 얼마큼 반부패 청렴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효성을.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콘셉트도 바꾸고 구성도 바꾸고 새롭게 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해에 관심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감사관이 전체 기관과 전체 부서의 예산 비율로 따져봤을 때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이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물품 구입비, 보니까 3,000만 원 중에 물품구입비를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물품들이 보통 볼펜을 사고 USB를 사고 양말을 사고 대나무 칫솔을 사고 이런 식으로 사요. 그렇지요?

네.

감사관님은 일단 그렇게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부되지요?

주로 저희 직원들…….

직원들……. 자, 됐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영갑입니다.

1년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물품 구입하지요?

구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평균?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물품을 구입…….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 저희가…….

본 위원이 구청에 3년을 있어 봤기 때문에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얼마 정도 돼요?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 총무과는 교육청에서…….

보통 뭐 구입하지요?

어떨 때는 인형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런 컵…….

텀블러…….

네.

칫솔, USB.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뭐 구입하지요, 보통 홍보물품?

이종선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캐릭터가 들어간 걸로 별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

이종선 물품은 일반물품을 구입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들어간 디자인이 들어가는 제품만을 구입해서, 그래서 그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라든지 에코백 주로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은요, 홍보물품 보통 뭐 구입하지요?

저희도 뭐,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구입하는 건 아닌데 다른 기관에서 보면 보통 우산이나 텀블러…….

그렇지요. 저희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모든 공공기관이 사실 저는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도 구청을 다닐 때 느꼈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매번 비슷한 우산, USB, 볼펜, 되게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매번 형식적으로 홍보물품 구입비를 산정해 놓고 직원들끼리 그렇게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것 되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사실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이렇게 올 때마다 ‘위원님, 이것 저희 홍보물품이에요. 좀 써 보세요.’ 하고 주시는데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되게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시교육청부터 선도적으로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이 홍보물품 예산 안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물품조차 구입 못 하는 아이들한테 차라리 이 물품을 주면 모를까, 직원들끼리 그냥 텀블러, 담요, 볼펜, 칫솔, USB 맨날 나눠 갖고 그거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문제라고 안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거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어쨌든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세입결손에 따른 이 어려움으로 많이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안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내진보강 사업도 그렇고 노후장비 교체 이런 사업들도 다 지금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만 이렇게 호화롭게 그런 물품들, 그게 전체 예산에서 따져봤을 때 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낭비성 예산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감사관님, 지금 예산 보면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 주셨지만 본 위원이 감사 TF 구성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5분발언 어제 하고 나서 학교 학생들까지도 본 위원한테 SNS로 계속 메시지가 와요, 사진들로 제보가 오고. 그래서 감사 TF를 어쨌든 구성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감사관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한테 교육감의 지시가 있어야만 감사관에서도 주도를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교육감님의 디렉션이 있어야겠죠. 디렉션이 있어야겠지만 교육감님도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챙기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감사관님께서 먼저 교육감님께 이거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보고하셔서 다른 관계부서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감사 TF 구성하는 거 빨리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서 지금 학교 감사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조금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맞나요?

네.

학교 감사 관련해서 왜 삭감했죠? 주로 구조금 지급 예산이 아마 예상치가 좀 줄어들어서 삭감한 거라고 사유는 나와 있는데…….

공익제보자 구조금은 맞습니다. 공익제보자분들이 일단 좀 줄기도 했고 그분들이, 저번에 증인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기간이 지나서 지급 대상자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은 계속 사학감사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권센터도 그렇고 공익제보센터도 그렇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으로 모든 학교들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데 풀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가요?

저희가 인력 부족은 계속 겪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확충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청렴콘서트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효과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홍보물품 구입비나 그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행사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정말 필요한 종합감사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치중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이번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최소한의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만 남겨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TF는 추후 검토결과를 연말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그냥 이거는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안에서 자체수입을 보니까 자산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교육청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사업에 대비해야 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토지를 어느 정도 비율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 사례에 비교했을 때 정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낮습니다. 물론 교육청 신청사 때문에도 이렇고 그런 내부사정은 알지만 이건 그냥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팔지 마세요. 갖고 계세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마 청담고등학교하고 도원초가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자산 토지를 매각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저희들 토지가 있어서 거기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례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당장 우리가 수입이 좀 생기니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 같고 기분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거 유념해서 이걸 좀 해 주시고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인데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사업도 그렇고 협력종합예술,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이렇게 다 해당되는데요. 지금 보면 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학생 건강체력 회복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그리고 추경 대비 53억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예술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본예산은 50억 그리고 추경까지 하면 50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포괄적으로 왜 드리냐면 지금 계속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 많으시죠, 사회 각지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디지털교육은 아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일 거다, 그러면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막는 거보다 주의하고 대비하고 조심하자 그리고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다른 교육활동을 더 하자, 그게 독서였고 토론이었고 체육활동이었고 예술활동이었어요.

네, 문예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술, 체육 다 삭감하면 뭐 어쩌자는 거죠?

예산안은 이희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만 기본운영비 개별 교부…….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양보할 수 없고요. 디지털교육을 하겠다고 하니 디지털교육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문해력이라든가 아이들의 디지털기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이 책을 읽게 하고 더 많이 뛰어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안전 예산도 삭감되고 체육도 삭감되고 예술도 삭감됩니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대비하죠? 우려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로 해서 초중고 예술활동에 개별 교부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이거는 하여튼 우리 예산 심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전총괄담당관, 지능형CCTV인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CCTV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예산안 쭉 보다 보니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작년 말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 통과를 해서 준비를 하신 건데 이걸 쭉 살펴보니까 결과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지능형CCTV 구축 예산을 확보한 건데 현장에서 보니까 한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지능형CCTV가 아닌 일반형이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금년 12월 13일까지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했는데 지금 완료됐다고 보고 들어온 데는 3개 학교였습니다. 3개 학교는 정상적으로 다 지능형CCTV를 설치했고 통계자료에 착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지능형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건 행감자료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CCTV가 많은데 왜 지능형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학교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라든가 화재에 대한 열감지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학생들을 보호하자고 이 지능형CCTV를 준비한 것 같아요, 쭉 읽어 보니까. 그런데 현장에선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우리 교육청에서 분명히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걸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능형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목적 달성도 못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준비된 건데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겠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준비가 좀 제대로 될 때까지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실 자료 더 있으면 주세요. 그거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까지 다 설치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그 주에 자료…….

13일, 늦지 않나……. 일단은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요. 그 자료가 좀 미비하다 싶으면 이거는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도 못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도 안 되고 있는 예산에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 보고자료 보면서 예산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 안 보이세요, 혹시?

봤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표가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자료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일 텐데요?

그런데 저희는 일반형CCTV랑 전체적으로 포함된 자료인데 그거를 지능형CCTV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지능형CCTV는 올해 추경을 해서 대부분 32개 학교에 추가로 나갔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고 집행하는 즉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하면 저희가 또 현장도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능형CCTV 설치 대상 학교의 구축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 보시면.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보고 계세요? 검토보고서 6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이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설치가 된 학교가 신목고등학교, 사당중학교 그다음에 공릉초등학교 이렇게 3개만 설치가 돼서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가서 설치 상황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혹시 이 자료 어디서 받으신 거죠?

요구자료에서 받았습니다.

요구자료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자료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자료라고 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신 거네요.

이게 지능형CCTV 설치 대상 학교의 구축 현황이니까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0으로 적은 거지 그걸 다른 걸로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일반형, 지능형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형이랑 지능형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능형은 딱 신목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신목고등학교도 일반형이 더 많아요.

지금 지능형CCTV라는 게 일반형하고 딱 구분이 안 되는 게 CCTV를 설치해서 학교 각 중요 정문이나 그다음에 복도, 현관 이런 데에 다 설치를 한 다음에 지능형CCTV 서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서버를 설치해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어도 그건 지능형CCTV에 연결이 안 되는 거고 학교에서 선택하는 일부 CCTV만 지능형CCTV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연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거지 소리와 이런 동작을 감지하는 지능형CCTV를 처음부터 설치를 해야 그것도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CCTV는 그런 거 감지가 안 돼요, 전혀. 그런데 감지가 안 되는 CCTV랑 감지가 되는 CCTV 구분이 지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아예 이 지능형이 어떠한 건지를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

아니요, 지능형CCTV는 한 200만 화소 이상 되면 지능형CCTV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화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능형CCTV는 화소랑 상관이 없어요. 소리랑 동작을 감지하는 그게 지능형CCTV예요. 내용을 전혀, CCTV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CCTV가 있고 CCTV를 연결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에서 화재나 침입이나 폭력 같은 걸 탐지해서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형.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계시스템이 부재한 걸 지난번에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거는. 연계해서 컨트롤타워 없이 일반형CCTV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냐고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거였고 이거는 목적이 지능형CCTV를 구축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지능형CCTV를 구축을 안 하네요, 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일단은 담당관님께서 지능형CCTV랑 일반형CCTV가 뭐가 다른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화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옛날의 CCTV들은 그냥 감시용, 지금 여기 있는 CCTV들이 그런 일반형CCTV고요. 지금은 누군가 여기 쓰러지거나 큰소리가 나고 온도로 불이 감지가 됐다 그런 거를 알려 주는 게 지능형CCTV예요. 제가 말하는 게 틀렸나요, 혹시?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지능형CCTV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하면…….

그거는 사람이 가서 통제센터에서 보고 그거를 감시를 하는 거고 통제센터에서 보고 여기서 불이 났네, 그건 수시로 봐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안 봐도 알림을 주는 거라니까요, 지능형CCTV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CCTV 자체가 알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중앙 서버에서 감지를 해서 알려 주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거는 제어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능형CCTV랑은 별개입니다. 나중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다시 보세요, 보시고.

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CCTV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제어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축을 해 봤자 이거는 사후 확인용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지능형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형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정책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완료된 학교는 3개 학교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12월 13일까지 이 사업을 다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CCTV나 선로, 서버 이런 거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기존에 한 사례랄지 그런 걸 많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각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다 구축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센터 구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능형 하라니까 일반형 하고 있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능형CCTV는 반드시 목적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화소가 낮은 데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기준에는 몇 백만 화소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내년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형CCTV 교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CCTV가 따로 있는데 200만 화소 이하 일반형CCTV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97% 이상이 지금 200만 화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200만 화소가 아니라 지금 보급형 휴대폰이라고 불리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도 기본이 500만 화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거를 했을 때 200만 화소 기준이 아니라 더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까지는 200만 화소 미만만 했지만 그게 차게 되면 더 좋은 형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200만 화소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400만 화소, 500만 화소 이상인 걸로 제품을 구매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건 예산 상황을 봐서 다시 검토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준 구축현황 자료, 구축현황이라는 게 구축된 자료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일반형CCTV는 기존에 있던 CCTV 숫자를 적은 거고 오른쪽은 지능형인데 거기는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9월에 조사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이번에 늘봄학교 관련해서 늘봄실무사들을 새롭게 채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몇 명 채용하지요?

지금 407명…….

실무사…….

늘봄실무사를 407명 채용 중입니다.

이번에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분들이 늘어나시겠네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교육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인원에 따라 인력관리협의회를 통해 인원을 확정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 추가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10년 차가 한 190만 원이고…….

이번에 새로 신규…….

기본급이 190만 원이고 수당까지 다 하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2,600만 원에 400명을 채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8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8억 넘어서 한 10억 가까이 되겠네요?

네, 인건비가 그 정도 드는 거로 제가 추정…….

제가 좀 의아한 게 이 늘봄실무사들을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늘봄실무사를 추진할 때 기간제근로자로 할 것인가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늘봄실무사 통보가 오기를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뽑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네, 저희들하고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내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고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이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7.2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지출 비용이 또 75%로 되어 있고요.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고정비들이 지금 75%로 8조가 넘는데 계속 이런 인건비를 늘려가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비정규직 공무원, 기간제근로자하고 그리고 공무직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 지킴이, 학교보안관.

네, 학교보안관.

학교보안관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학교보안관은 시에서 돈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파견을 해 줘 가지고 관리는 학교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학교보안관 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쓰고 있고, 반면 중학교부터는 학교 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킴이분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맞습니다.

이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학교 지킴이랑 보안관이랑 아이들을 통솔하고 외부인 출입 제한을 하는 같은 일을 하시는데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4대보험도 다 되는데 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봉사비 정도, 하루에 4만 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학교보안관하고 학교 지킴이하고 전임 교육감님 계셨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재원이 좀 다르다뿐이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뿐이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고민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아직 해결방안을…….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통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좀 이뤄져야, 아까 인건비 자꾸 왜 늘리냐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실제로도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직원 인건비를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417억인가 한 400억 정도를 초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외에. 그래서 인력 운용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페널티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제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워낙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 내년이 종이 구입이라든지 사무용지 구입, 인쇄비, 이런 전반적인 구입비가, 토너 구입비도 포함이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 동일할까요? 수준이 어떨까요, 올해보다 내년은?

물가상승률을 하면 조금 오른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부서에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을 기조실에서 전체적ㆍ포괄적으로 검토할 때…….

부서 운영비 할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같이 고려 안 하셨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페이퍼리스 오피스를 만들자는 그 모토 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저희들 부서 운영비 할 때 나중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가 아니라 사실 진작부터 고려를 했어야 되고, 예산편성하실 때 그걸 고려하셔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꼭 기조실장님께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니고 모든 부서의 기관장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형식적으로, 계속 형식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본 위원도 구청에 있었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게 총무과가 사실 다른 타 부서보다도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쪽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보통은 총무과가 다른 타 부서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지금 기본운영비를 봤는데 총무과가 한 17% 정도 전년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지금 17% 정도 더 증액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로 제일 큰 증액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공공요금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차량 교체비가…….

그것 2억 정도 되던데요. 구입하는 게 버스인가요, 버스?

네, 중형 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게 제일 크다?

네.

알겠습니다. 행사 경비나 사무실 공사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저희가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최소한으로 하고요. 일단은 대수선비에 조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니, 본청 기관운영비 이쪽에서…….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2024년도 예산 수준과 비슷하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조금 감액해서 올린 거예요? 비슷하게 올렸지요?

아마 비슷하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네.

자꾸 시간에 쫓겨서…….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저희 그냥 예년 수준으로 엇비슷하게 항상 올리는 예산들이 있죠, 총무과에서? 항상 불용액이 남는 예산들이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냥 올린 예산들도 많죠?

저희가 기관운영비에서는 그 전년도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니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그 수준에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더 깎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일단은 올려놓자, 더 부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은 부디 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니까 기관운영비를 쭉 봤을 때 2021년도에는 3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고 2022년도에 1억 9,000, 2023년도에 2억 9,000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관운영비다 보니까 저희가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가 없고요 조금…….

여유 있게?

네. 한 2억, 3억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또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급히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께 질의드릴게요.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대변인실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울교육’ 책 발행하고 있죠, 전자책이랑 오프라인책으로?

이종선 네, 예산 한계로 인해서 전자책은 9회를 발행하지만 인쇄는 4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4회 발행하고 있는데 그 발행하고 있는 거 어디에 보통 많이 배부를 하죠?

이종선 각 학교에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관공서 이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책이 저희한테 발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책으로 계속 발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선 사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총 4회만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감안해서 대신 전자책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책으로만 발행했을 경우에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비치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도 만약에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4회, 1년에 네 번은 발행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우편함에도 사실 교육청에서 주는 이런 발간되는 책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 다 못 읽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이게 지금 4회도 많은지 아니면 4회로 적정한 건지 아니면 이걸 없애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분석까지는 아니어도 기존에 구독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자책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종이책, 서책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라는 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이종선 매년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만족도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이종선 만족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뿐만 아니라 접촉경로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매년 전체 편집에 대해서 이것을 전자책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에도 1년에 한 번 전체 편집회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전자책으로 갈지 아니면 인쇄도 가는 게 맞을지 그것까지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는 지난주 최종 자문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년에 네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도서관에라도 일단 비치가 돼야 된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모니터링이 안 되겠지만 보통 구독을 1년에 몇 명 정도 하는지는 당연히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모르시죠?

이종선 개인 구독자들도 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300명…….

이종선 저희가 한 번 발행할 때 1만 2,000부 발행합니다.

봤습니다.

이종선 그래서 각 학교들 다 보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더라도 이것들이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편발송비라는 또 운영비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이종선 부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의회부터도, 사실 의회의 홍보책자들도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필요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전자책으로 다 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들에서 발행하는 그런 책자들도 다 이제 e-book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선 최대한 그 내용들을 구성하면서 e-book 쪽에, 그래서 e-book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로딩이 빨리 되게끔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짧게 자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이종선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일단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사업 보면 방송 및 옥외광고에 지금 거의 3억이 안 되는 2억 9,000 정도로 해서 4회로 나눠서 광고가 들어간다고 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이 4회가 미디어별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는 건지 그거…….

이종선 분기별로, 이것은 전체 캠페인성이기 때문에요 한 번 나갈 때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1년 내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 일단은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방송 및 옥외광고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옥외광고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 설치하는 거고…….

이종선 네, 버스나 그다음에 아파트…….

이게 그러면 뭉뚱그려서 지금 3억 이하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 해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 표로 한번 봐 보고 싶습니다.

이종선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구하고 싶은데요.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운영에는 지금 2억 5,000 정도로 해서 1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이종선 아닙니다. 위탁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NS, 블로그까지 포함해서 총 5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한 명인데 그것을 직접 거기의 디자인 작업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팅까지. 그래서 업체 용역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의 모든 채널들의 디자인 작업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종선 네, 디자인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런 작업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서울시 그린스마트스쿨 현황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간단한 자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간단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상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은 직속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에요?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교육정책의 기본설계나 그에 대한 백데이터 그리고 또 증거기반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기반들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인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0명 정도 되네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연구정보원이라서 서울시교육청 전체의 정보인프라와 구성의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뭐냐면 연구를 하는 연구소 또는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상당한 부분은 지금 정보연구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는 거네요, 정보관리를?

네, 그게 굉장히 크고 또 사실 중요한 업무여서 인원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제가 서울연구원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연구원은 지금 통합을 통해서 3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연구직이 212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직 지원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연구하시는 분이죠?

아니요, 저희 교육전문직은 장학사, 장학관 출신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되는 정책을 집행하고 만드는 직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력 구성을 보니까 160명 중에 교육전문직이 26명, 행정직은 사무운영 포함해서 28명 그다음에 전산직이 53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네, 있습니다.

53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연구직은 몇 명이나 되세요?

연구직은 저희가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하는 곳이 아니네요. 그렇지 않나요? 정원 대비 인력을 보면 결국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포션에 따라서 역할들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무슨 교육정책을 연구하거나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7명에 불과하네요, 160명 중에.

저희가 연구기능은 아직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아주 많지는 않은데 경기도만 경기연구원으로 독립해서 한 30명 정도의 연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연구직이 지금 서울연구원과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을 비교하면 인력 배분으로만 봐도 사실 정상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448억이에요, 2024년 같은 경우. 올해 또 예산이 늘었어요, 17억.

그거는 전산 관련해서 사실 시설비나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뭐 하러 두셨나요? 여기 전산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와 저희들 정보 관련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구직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연구직이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에 있어서 어쨌든 일련의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모두 담당하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처럼, 서울시의 미래와 과거, 현재 그다음에 각종 정책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존재를 하는데요 교육청에 그게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데이터에 기반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보원의 연구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계속 교육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아이들의 정책을 담당하실 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내고 같이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축적이 되고 쌓여 있어야 보다 더 질 높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기능을,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걸 높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산이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걸 말로 연구정보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연구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7명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게 저는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기관을 생각해 보면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지속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인력 보강이나 그리고 조직개편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 질의해도 되나요? 일정이 있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오늘 의결할 사항이 없어서 일정이 있으시면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김경훈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하실 때 특성화고의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해당 과는 여기 없지요? 그렇지요?

네, 평생국입니다.

평생국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김경훈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네, 저도…….

모니터를 하셨으면 아실 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때 김경훈 위원님 취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단기간의 연수 내지는 시찰, 그냥 시찰 거기에 되게 편중돼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에 연계해서 올해 이것 예산 얼마나 잡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금액을…….

작년 대비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확인 좀 하셔서 알려주시고…….

네.

취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그런데 결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유형들을 보면 모 고교에서 국제교류형으로 참석하는 유형에서 확인해 보니까 학생 수는 16명 참석을 하셨고요. 학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체류기간은 8월 16일에서 23일, 일주일이에요. 호주까지 가려면 하루, 하루 잡으셔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체류한 시간은 4~5일 정도 될 거예요. 과연 거기서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검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과 작년 예산을 확인해 보시고 효과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걸로 대체해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억에서 8억 5,000으로 감액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사항,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그것도 김경훈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취업을 연계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애초에 일주일 내지 3주, 여기서 현장에 가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취업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방향보다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꾸준하게 영어수업을 가르칠 수 있거나 또 원어민이라든지 화상영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영어실력이나 제2외국어 실력을 높여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CCTV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제가 학교안전망 구축 운영계획, 지능형CCTV 전면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7월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일단 학교들이 어떤 것을 신청할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게, 지능형CCTV 전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형을 하겠다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남부도 두 군데, 중부도 한 세 군데, 이렇게 다 일반형으로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과 다르게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못 하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낼 때 지능형CCTV 예산을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10억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그 10억을 10개 학교에 다 내려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2개 학교에 내려보낼 때 지능형CCTV를 설치하도록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32개 교 그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역청에서 공모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준 목적이 지능형CCTV를 설치하라고 준 건데 여기 지금 취합된 자료에는 일반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으신 거지요?

그건 전체, 제가 지금 자료는 안 보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 현황일 겁니다, 일반형CCTV하고 지능형CCTV 설치 현황.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받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교도 받고 추경도 받고 본예산 때 받은 학교들인데 여기서는 지능형CCTV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학교들은 왜 일반형CCTV를 설치하겠다고 목록에 되어 있느냔 말입니다.

저희가 일반형CCTV 예산도 배분을 했습니다, 일반형CCTV. 저희 자체 예산이 20억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반형CCTV도 교부를 했습니다.

여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지능형CCTV 전면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능형CCTV를 설치하셔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지능형CCTV를 구축하게끔 되어 있고 이 기준은 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공고문을 보면. 그런데 받아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만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지원청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카메라 화소도 400만 이상, 용량도 1테라 이상 이렇게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기준이 없어요. 이런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지, 지원청에서 안 만들면 교육청에서 그냥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학교 설치 현황이 제출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올해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메라나 지능형CCTV 설치 내역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부터 사업을 확대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기준을 그냥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다른 지원청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상 올해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 표준적인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제가 교육행정국장님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예산을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쓸 수가 없지요?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늘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늘봄에 예산이 편성된 거 가지고 늘봄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이 맞나?

정책국장…….

정책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건데 다 같이 쓰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나누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교육정책국장한테 확인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원래는 목적 외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재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랑 장구 그런 걸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비용을 가지고 학교에 냉장고를 산다거나, 그런데 이 늘봄교실은 냉장고가 필요 없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냉장고를 구매한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쓰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거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쓰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징계 사유 아닌가요?

하여튼 목적 외 사용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늘봄 예산이나 학교 기본운영비 예산이나 기자재 그런 예산을 같이 써도 된다면 둘 중의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쓰는 건데 뭐 어떠냐. 맞는데 목적에 맞게 쓰게끔 되어 있는 게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국장에 확인해서 제가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물어봐도 되긴 한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기조실의 입장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관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조금 짜증 나실 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중구 환일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 어떤 학교 관계자들은 ‘너무 감사하다. 응원한다.’라는 SNS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센터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설립자 묘소 참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선생님들만 묘소 참배를 하는 걸로 알고 질의했을 때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교장선생님이 인정을 했고 어쨌든 선생님들도 각 사비로 헌화를 구입해서 묘소 참배를 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하셔야지요.

현장에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제가…….

그것은 집중하셔서 들으셨어야지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또 하나가 학생들도 묘소 참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그 부분은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학생인권센터에 이것 직권으로 조사하게끔 다시 한번 지시하십시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사항인지, 아니면 이미 그쪽에서 조사를 혹시 해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했으면 같이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받았고, 어쨌든 감사관님이 워낙 많은 일을 지금 하시고 있고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셔야 되고……. 감사 TF 관련해서도 만약에, 아까 인력 얘기했지만 예산 조금 더 필요하다, 인력부분 관련해서 인건비.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보 내용들 중에 어제 5분발언 했던 것처럼 반려견을 거의 매일 산책을 학교 내에서 시키고, 그리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보고 그걸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손주를 이사장이 어쨌든 데리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거의 참여를 다 시키고 있고, 그리고 손자가 참여할 때 드는 숙박비라든지 그런 비용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학교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건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묘소 참배하는 것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출장비를 올려 가지고 묘소 참배를 했다라는 것이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 거 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다음 주에 아마 장학이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장학 관련하고 그다음에 학생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거하고 다 확인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직권으로 조사하시고, 오죽하면 학생들이 본 위원한테 제보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의지를 갖고 확인하시고 나서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을 만약에 저한테 받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이거는 학교지원과인가요? 맞죠? 디테일한 거는 학교지원과 쪽에 나오실 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사립중ㆍ고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번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감 하는 과정에서 최재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 보니까 매년 거의 800억 그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맞나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소관업무가 아닌데 아마 그런 걸로 지금…….

기조실장님, 거기 예산과장님 계세요?

예산담당관 박우일입니다.

과장님, 법정부담금 소요액을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거죠?

네.

그게 매년 거의 한 800억대 되죠?

네.

맞나요?

정확한 액수는 저도…….

예산과장이 그걸 몰라요?

그게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일이라서요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거의……. 아니, 과의 예산은 기조실이나 예산과에서는 몰라요? 모든 예산을 취합하시는 게 기조실 아닙니까, 예산과하고?

네, 저희가…….

그런데 그걸 몰라요, 800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기획실이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는 학교지원과이고 오늘은 해당 기관이 아니고 대신 예산적인 측면에서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하시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올리겠죠. 그러면 그걸 정리하고 조율하고 그다음에 예산 방향을 만드는 게 기획실의 역할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법정부담금 소요가 되는 게 800억씩이나 되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게 아니라 애들한테 죄송해야죠. 서울시교육청의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질문도 답변을 못 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니까 저는 좀 화가 나네요. 지난번에도 행감 할 때 저희가 지적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법정전입금을 만약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이것도 답변 불가입니까? 교육청에는 칸막이 돼 있나 보네요, 부서별로.

감액, 정확하게는 사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예산이나 어쨌든 기획실은 거의 조직을 총괄하시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조율도 하시고 또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이나 해 왔던 정책방향들 계속 조정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굵직한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각 부서별로 딴 나라처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개선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입니다.

혹시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까?

네, 전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내년에 1학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 내후년에 1~2학년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저희 자체에 정보화심의위원회도 있고 신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그게 사실 올해 거기서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한 60% 정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는 건 1학년, 2학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유가 뭐죠?

지금 그게 한 학년 하려면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3,000원씩 12개월 해서 학생 수 곱하면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두 개 학년 하려면 또 한 36억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고 또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휴대폰이나 이런 게 다 보급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대체한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예산 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건가요, 심의 보류된? 제가 여쭤본 거는 심의 보류 사유가 뭐냐고 물었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경상경비로 계속 1년에 한 학년에 18억씩 들어가고…….

계산해 보면?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학생들 등하교가 집에서 체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원이라는 건 뭐죠?

그게 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학생 일인당.

따로 별도의 기계 값이 있나요?

여기다가 자기가 조그마한 기계를 갖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학교로 가고 올 때 그걸 알려 주는 시스템인데 그 사용료가 학생 일인당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단장님.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입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올해 본예산이 1억 8,120만 원 감소해서 2,38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보니까 선도교육청 사업 종료 그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돼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올해 17억 7,000만 원이 특교였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17억 중에 제일 편성 규모가 크거나 주요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유아시범학교, 내일 현장 방문하시는 영유아시범학교의 상향 평준화 과제를 위한 교사들 인건비 지원과 그리고 돌봄시간 확대 등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포션이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시범학교 중에서 인건비 지원 부분은 약 60~70% 됩니다.

60~70%,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거는 한 20~30%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영유아시범학교는 그렇고요. 그 이외에, 시범학교는 일곱 개 기관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나머지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색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박물관이나 그리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던 다수의 어린이집ㆍ유치원 사업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7,000여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을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고생을 하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생하셔서 애쓰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유보통합은 국가적인 어젠다고 로드맵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이 무리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 여지가 되게 높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하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어젠다고 또 이게 저출산 대책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해결책이라고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기관의 통합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협의해 나가면 되실 것이고 그 판단 기준은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산 넘어 산일 것 같은데 그래도 힘내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잘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담당 실국장님, 팀장님, 사전에 업무 파악 잘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10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별관 앞 수소충전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