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태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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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참 경기가 힘든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참 현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자기 마음이 들어간 곳에 돈을 쓰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많은 마음을 쓰고 있죠. 그리고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지만 알면서도 세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경제가 힘들다 보니 그게 마음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 부분도 좀 많이 더 늘었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세무공무원님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세금이라는 게 왠지 모르게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돌려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금을 갑자기 생각하지 않게 돈을 내게끔 하면 ‘참 부당하다, 괴롭다, 힘들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특히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종합감사 지적된 사항들을 보니 부적정한 건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양달막위원

27건 중에서 2건은 감액 사유가 있지만 나머지 25건은 여러 가지 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한 것이 3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징세가 추징이 되는 건데 왜 이런 걸 시스템상으로 잡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지적 재조사 같은 것도 완료가 되면 공부상으로 토지 면적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게 시스템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보통 보면은 국세 같은 것, 특히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러면은 보통은 어떤 항목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바로 이게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시스템상으로 바로바로 구축이 되고 담당 직원한테 바로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덜 되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사항이 생겼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세무 1과장 이춘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는 이제 취득을 했는데 본인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게 생애 처음으로 취득을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제 취득할 때는 본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고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뒤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지나면은 처음에는 감면을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그런데 만약에 3년 안에 매매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본인들 신고하거나 아니면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 안에 매도를 했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은.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3년 안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라고. 3년 지나버리면 관계 없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챙긴 부분이 아마 발생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생애최초에 관련된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보면, 지적사항 조사 관련해서도 이게 공부상에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지적사항 받으셨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게 특히 금정구는 지금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서·금사 A 촉진지역구도 그렇고 부곡2지구 거기도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적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질 건데 이 많은 변경들이, 물론 통째로 해서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도로를 낸다든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이게 사실은 보면 직원의 업무태만일 수도 있겠지만 설사 사람이 살다 보면 직원 중에 업무태만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상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국세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하나 딱 하면 바로바로 뜨고 담당자가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세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무래도 전산시스템 측면에서는 국세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저희들이 좀 모자랍니다.

양달막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전산 구축 면에서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시스템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만들었거든요. 점차 점차 이제 국세처럼 그렇게 변해가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세는 바로 사무실에서 국세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이 되면은 바로 재산 조회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 토지정보과를 통해가지고 재산조회를 받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이런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금액이 많든 적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덜 힘들 거고 더욱이 구민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덜 나쁠 수 있거든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가 기분 상하게 만드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지 않겠나. 특히 IT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정구가 좀 선두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최소한으로 직원들 실수라든지 저희 업무를 더 잘 챙기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추가적으로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 작년에도 행감 하면서 마을세무사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저희 작년에 행감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무 관련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조금 편리하게 세무에 접근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접하지 못하다 보니 잘 알지 못하는 세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양달막위원

여기에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양달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칭찬 드립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방문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생계 상의 문제로 방문을 하지 않고 또 유선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데 이제 방문을 보통 보면은 한 매월 4건에서 6건을 저희들이 방문을 받습니다. 한 분당 20분씩 이렇게 방문을 받는데 보통 최대 6건, 최소 한 4건 정도 보통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 따라서 금사동에 복합커뮤니티 거기서 할 때는 그쪽에는 또 조금 수요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지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무회계사분들이 회사 자체에서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쪽에 금사동에서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장전동이라든지 구서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수요가 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넘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생계 문제 또 지역 문제 그렇게 보면은 방문하는 분들은 조금 숫자가 좀 변동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달막위원

보니까 제가 이제 구서동에서는 현수막을 봤거든요. 찾아가는 세무사 뭐 여러 가지 현수막을 거셨던데 현수막을 동마다 이렇게 겁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 해당되는 지역에 만약에 현장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하면은 그 인근에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또 협조 받아가지고 현수막을 홍보를 합니다.

양달막위원

아무래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서동이나 장전동이나 여기에는 아파트가 많고 세대가 많다 보니 인구가 조금 밀집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관심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정서가 ‘아유, 내가 뭐 가도 되겠나’라는 아직까지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는 오랫동안 보통 보면은 여기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동을 하면서 아파트별로 이사도 좀 자주 이루어지고 이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산 변동도 생기고, 이러하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만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별로 생각을 안 하시고. 또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접근을 안 하다 보니 조금 더 친숙하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안하게, 법은 사실은 약자의 편이다. 현실은 그럴지 아닐지 뭐 실감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건 강자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약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이다. 그리고 ‘당신네들의 세금을 좀 더 지켜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업무이니 언제든지 오십시오.’라는 친근함으로 많이 오시든 안 오시든 서동 쪽이나 부곡 1, 4동, 금사동도 한 번씩이라도 또 노포동 쪽이라도 이런 데도 좀 홍보를 자주 해서 세무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재산세 납부 일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 이때 세금을 내는구나’라고 인지도 하고 그리고 세무 상담으로 힘든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서 또 지원받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상담할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실적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할 때 다양한 지역에 가가지고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양달막위원

홍보 기간도 조금 더 잘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신경 쓰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내용이 연결되어서 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내 손안에 지방세 알짜정보’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세무 또는 지방세 절세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을 만드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홍보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리플릿은 제작비나 이런 게 좀 부담이 된다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마을세무사 활동을 지금 한 몇 년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마을세무사가 제가 알기에는 2016년도에 아마 1기 세무사 해가지고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꽤 오랜 시간 해왔을 거고 어떤 상담 내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좀 주기적으로 보면 유사한 상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간추려가지고 저희 금정소식지나 아니면 저희가 또 SNS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금정구소식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정보, 법률상식 알려주듯이 세무상식 같은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리플릿에 담고자 했던 이런 연납신청 시 할인되는 것, 요일제 신청 시 할인되는 것 등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런 식의 홍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체납을 보니까 정말 고생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업무 자체가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어서 사전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 절세나 또는 이런 할인제도 또는 각자에게 필요한 세금 관련된 지식들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 고민한다 하셨는데 그 방법을 좀 저희 금정구에 있는 홍보 채널도 이용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우리 세금 납부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해서 납부는 하고 있는데 사실 남의 호주머니의 지갑을 강제로 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근래에는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물가가 너무 높게 오르다 보니까 더 이제 짜증을 냅니다. 전화를 하면은, 독촉장 보내면은 예전 같으면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까 입에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먼저 사람들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안의 지방세 알짜정보 그것도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결정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예산 문제라든지 또 이게 요즘 종이 고지서에 대한 종이 안내문 이런 데에 대한 조금 거부감 또 좀 자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내용 정보들을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획이더라고요. 그냥 썩히기는 아깝고 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종이 리플릿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저도 뭐 같은 글인데요. 사실 우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 부분에서는 홍보가 많이 되면... 저희 세무사가 몇 분 오시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 현재 여덟 분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아, 여덟 분?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되고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 이분들도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맞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홍보 이야기해서 제가 어제 기감실에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에 보면 개폐형 액자가 있어요. 예전에는 개폐형 액자에는 우리 금정구 소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언제인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슬로건만 붙어있어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어찌 보면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거기 활용 한번 해보십시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세무1과 같은데. 행정제재 부과금이 지금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징수율은 보통 한 20%에서 전후 되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이제 목마다 좀 다를 건데.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일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금액 큰 게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지금... 지적 재조사는 별도로 치고요. 과태료가 지금 한 2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게 지금 현년도 부과할 때는 한 80%쯤 되는데 체납 넘어가 버리면은 한 십몇 % 떨어져 버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본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2023년도 본예산보다 과태료를 상당히 업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제가 예산서 보다 와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안 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기억 안 나시죠. 기감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행정제재 부과금이 우리가 이제 세목을 신설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하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원 발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재산세는 거의 뭐 안 내면 안 뜨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 아닙니까? 한 90%에서 100% 그 사이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98%.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정제재 부과금들을 징수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경기도 안 좋고 세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참 그런데. 세입 분야가 취약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챙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사실 제가 기사 구글링을 이렇게 해보니까 타 구에서는 이게 고지하고 나서 1년 이상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그다음에 법인이나 개인들한테는 이 명단을 공개하고 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하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제도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희도 하고 있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명단 공개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부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금정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시에서 일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건 했고 올해는 2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4명, 4건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 조건이 금액도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제한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보통 그러면은 이게 법인들이 많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법인이 많습니다. 개인도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개인도 있고. 사실 법인은 이게 영향이 좀 있을 텐데요? 어떤 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신력 부분이나 이게 사회적으로는 조금 지탄을 받을 수 있어서. 그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업 직전에 있는 법인이 조금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납부를 안 했다는 자체가 현재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괄...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민들을 독촉하고 압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과도 좀 부담을 느끼실 거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 행정제재 부과금 얘기를 한 것은 향후로도 이게 중앙에서 세수 확보가 안 되고 이러면 이것을 벌어서 우리가 재원으로 써야 되니까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잘 챙기자 하는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이번에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이것 잘 처리해 주셔서 참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보완할 것이 더 없는지 여쭙고자 제가 말합니다. 지방세체납 모바일 전자안내 시스템 도입을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하셔서 하실 거라고 하시던데요.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이게 다른 분들도 업무보고 다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2,2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들지는 않네요?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예, 오히려 종이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비용보다 약 3,000만 원 정도가 10만 건을 비교했을 때는 절감이 되는 사항으로 나타나서 향후에도 탄소중립에도 발맞춰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대효과 중에서도 탄소중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던데요. 문제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예,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달이 안 되고 개인에 한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고령자들에게는 여전히 고지서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그런데 잘 보완을 한다 하면 우리 환경 문제도 좀 줄일 수 있고 예산 절감에... 그리고 좀 보완을 한다면 잘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예,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체납 부분에서만 적용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영향력이 좋으면 전 세목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 세목이라 하면 몇 개나 됩니까?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지금 정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진다면 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발송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발송 건수는 약 10만 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용할 건수에 대해서는.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번 해보시고 종이 고지서를 너무나 많이 줄이면 또 이게 체납이 조금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예, 병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병행해서 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는 열람했다는 것이 체크가 됩니까?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열람했다는 것은 체크되지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안 됩니까?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저희들이 카카오톡에 CI라 그래가지고 개인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별도 정보를 만듭니다. 그 정보에서 이제 자료를 넣어가지고 본인들한테...

준영

조준영위원

카카오톡은 사실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본인이 본 것은 체크가 우리가 개개인별로 다 보고 체크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봤는지 열람까지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다 보셨다고 일단은 저희들은 홍보 차원에서는 보고. 또 카카오톡으로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보셨다고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것까지 보완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것은 시스템 문제니까 그것까지는 요청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현재 있는 시스템을 어쨌든 촘촘하게 잡아서 종이 고지서하고 이 전자정보 시스템하고가 병행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의회에서 체납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고요.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덕분에 저희들도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도 한 것도 같이 봐서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깔지 않고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되어서 예산 절감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데는 해운대구하고 우리밖에 없습니까?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지금 현재로는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조금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이제 오늘 군수·구청장 협의회 하는데 좀 잘난 척을 하셔야 되는데, 맞죠?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그러게요. 시간이 겹쳐서 잘난 척할 수가 없네요.

준영

조준영위원

잠깐 나가서 전화하고 오세요. 이것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강재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무1과장님 어제 기감실장님한테 전해 들으셨지요? 제가 요청한 것 자료들 어떻게 질의할 건지 못 들으셨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 못 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이게 청 내에서 이렇게 소통도 좀 잘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심의위원회 자료 말씀이시죠?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심의위원회 자료고요. 심의위원회 자료에는 내용상으로는 제가 별 이견이 없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 심의자료, 그러니까 추계보고서 자료는 우리가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등의 도움을 받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해오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여태껏 해왔던 추계 작업인데 이것을 이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하는 법 개정이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심의를 거치고 사실은 이게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포함이 되게 되어있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들어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무래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추계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돈 쓰임이 또 정확히 예상을 할 거고...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재정 건전성과 효율화를 같이 기하는 거죠. 세입이 추계가 되어야지 세출예산을 잘 편성해서 단년도 회계에서 똔똔이 되게 써서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잘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만 기감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그다음에 세무과 그다음에 각종 행정제재 부과금을 하는 여러 사업부서 몇 개에서만 이것을 알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에서도 잘 살펴서 보라고 이것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인가 작년인가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2개년도에 들어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무1과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세입이 잡혀야 세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100원을 벌어 오는데 100원 가지고 써야지 200원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예산편성계획을 보면 이게 기감실에서 제가 받았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추진 일정들이 구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 것하고 그다음에 시 것하고 우리 것을 보통 하는데 이게 보면 예산편성계획을 시달받고 8월에 그다음에 예산요구서 제출하고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예산요구서를 각 부서에서 기감실에 제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실무심사하고 예산 조정하는 게 10월 말입니다. 보통 10월 말일자까지 이렇게 하는데 24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했고. 그렇죠? 우리 지방세 추계보고서 작성한 것을 심의를 서면 심사하셨잖아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언제입니까? 압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11월...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11월 1일까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가 퀴즈를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뭐가 맞다고 보시는데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구 예산 편성할 때에 지방세 추계분석하는 시기가 조금 엊갈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 추계분석 이것은 지금 시에서 일정이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따라 하거든요. 이것 지금 시에서 16개 구청 부산시 전체...

준영

조준영위원

시 공문이 있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수·발신 공문 주시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십시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 일정에 따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당하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오는 그 일정대로 또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9월까지 갈 것도 사실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모두에 뭐라고 물었냐면 이걸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느냐 물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시비나 국비 내려오는 것 외에는, 그것도 이제 대강 추정이 되는 것이고. 9월쯤 되면 이제 시 예산도 확정이 되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죄송한데 이게 우리 구세 추계분석도 하지만 지금 시에서 시세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시세, 지방소득세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추계분석 심의회 거치고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시 예산심의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시하고 구하고 지금 같이 추계분석 해가지고 우리 구는 구세대로 하고 시는 시로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는데 아마 그게 이제 시 일...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업무를 봐왔는데 보니까 조금 깨우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의 일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정 차이가...

준영

조준영위원

시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 우리도 참 많이 곤란하거든요. 공모 받아왔는데 이게 매칭이라고 하고 구에 예산을 달라 하는데 ‘안 주면 이것 다 못씁니다.’ 할 때는 또 골치가 아픈 것이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데 중언부언할 것 없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맞춰서 전반적으로 이게 기감실하고 예산 부서하고는 사전에 다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실 거거든요. 늘 해오시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법령 개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까지 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가 그만큼 세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건전성도 그렇고 없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라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31일하고 11월 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서면 심사할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외부 인사입니다. 세무사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무사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구 사정은 잘 알죠. 그렇지만 외부의 인사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라라는 겁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훨씬 더 비판적인 눈으로 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위원장도 한 2년 정도를 이것을 모르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이렇게 사맞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모르신 모양인데 이제 이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을 드리고 9월 안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말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무과는 별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건씩만 하고 다 안 하시네. 하나씩만 준비해 오셨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제가 준비해온 것을 다 질의하셔가지고 할 게 없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 건씩만 해오셔갖고.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제가 별첨자료에 보면 200만 원 이상 고액결손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5년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호법위반 과태료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이것은 부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이 있음)

윤철

정윤철위원

책임보험? 아, 보험도 안 내요? 이 건수가 18건이네요. 이러면 기간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겠다.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이것은 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정기검사, 책임보험 또 주정차 위반이나 여러 가지로 관련된 과태료가 많거든요. 많은데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체납이 발생이 됩니다. 되고 이제 이게 또 차령 초과라 해가지고 한 10년, 11년 지나가 버리면은 말소를 또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또 체납이 우리가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수도 많고 여하튼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세 번째 거는 뭐예요? 평가가액 부족 이것은 뭐예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것은 이제 차든지 부동산이든지 공매, 경매 처분을 했는데 이제 금액이 공매가 되고 나면은 배당이 안 되겠습니까? 배당이 되면은 선순위 채권자 다 가져가고 남은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평가가 이제 금액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잠깐 남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세무1과 별첨자료네요. 별첨자료 보시면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징수현황 3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번에 ‘OO차 아파트 관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액이 135만 2,000원이죠? 그게. 그런데 공유수면 변상금입니다. 세외수입이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 여섯 번째 보면은 뭐 주식회사인데 ‘흥OO수’ 써놨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이분들이 다 일부수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작아서 글자가. 일부수납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주식회사도 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자고 이렇는데 이게 변상금 과징금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연체율이 얼마입니까? 변상금이나 과징금에도 연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위원장님 이 상세내역은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 분임징수관에서 1년간 관리가 되다가 체납이 되면 넘어오는 자료거든요. 상세하게 과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강재호위원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60만 원을 가지고 언제입니까, 최초 납기가 2018년도... 6년간 이 60만 원을 주식회사에서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60만 원을 징수를 했다고 지금 일부 수납이 된 거거든요.

강재호위원장

아니, 세외수입 징수현황 일부수납 되어있거든요, 일부수납. 일부수납이라는 얘기가 뭔데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전체 체납액에...

강재호위원장

전체 중에 60만 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분납 형식으로 받는 겁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부수납이 1년에 60만 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월에 6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 보니까 지금 정리한 게 연간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2024년 7월 22일날...

강재호위원장

7월 22일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60만 원을 납부...

강재호위원장

7월 22일날 60만 원 수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자료가 매월 수납한 것을 뽑아낸 겁니까? 아니면은 연간으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이것 무슨 내용인지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추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추가 자료가 아니고 자료 보시면은 뭔가 이게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것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니, 60만 원씩 1년에 내고 있다는 건지. 징수액이 60만 원인데 얼마가 되길래 주식회사에서 1년에 60만 원 내는 건지, 한 달에 60만 원 내는 건지. 그것도 금액도 얼마 안 되면서 이것 분납을... 여기 19번에 보면은 이것은 개인이 뭐 분납 40만 원씩 하는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이네, 이것은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강재호위원장

매년 40만 원씩 이것 지금 한다는 내용인지, 40만 원을 내는데 분납을 해서 40만 원 했다는 건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위원장님 이 자료가 명단에 있는 자료는 200만 원 이상 체납이 되어있는...

강재호위원장

예, 고액 체납인데 40만 원을 지금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5개월 분납을 한다는 이야기네, 5회를 나눠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그러면 매년 200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럼 여기 40만 원을 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19번입니다. 19번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사송로.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2006년도 11월 24일부터 발생했는데 징수액이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200만 원 이상 아닐 겁니까? 1년에 부과되는 게.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금방 말씀하신 19번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2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체납된 누적 체납액이...

강재호위원장

총 금액이 200만 원 이상?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예, 체납 200만 원 이상이신데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분납을 하셔가지고 정리 납부하는...

강재호위원장

한 달에 얼마요?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한 달에 10만 원씩. 이행강제금 나오신 분들이 정말 좋은 건물에 금액하고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서동이나 이런 주택가에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1년에 몇십만 원씩 부과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강재호위원장

자, 그러면은 이게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아닙니까? 그렇죠?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어떡하든 이분이 200만 원 이상, 최초에 이행강제금을...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처음 한 번에 200만 원이 부과된 게 아니라...

강재호위원장

200만 원이 부과된 게 아니고?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체납돼 있는 금액이 200만 원 이상 저희 고액 체납자...

강재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행강제금은 그게 개선이 안 되면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된다 아닙니까? 해마다.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 사람은 이게 뭐 어떻든 간에 이행강제금을 맞고 다 이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후에는. 그죠? 말이. 만일에 201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가지고 그 해에 200만 원 이상이 됐든지 그다음에 또 제대로 그게 안 되어가지고 원상복구가 안 돼서 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또 맞았든지. 하여튼 200만 원 이상 됐는데, 그죠? 그것을 지금 월 10만 원씩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마다 10만 원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시정이 되신 것은 아니고 계속 나오시는 부분...

강재호위원장

그게 무슨... 그러면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맞아서 그게 합산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200만 원 이상.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때부터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00만 원 이상 됐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맞는 건가요? 이게. 1년에 얼마씩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는 건가요? 그것 왜 40만 원을 낸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분은 시정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체납금액 남아 있는 데에서 지금 분납하셔서 납부하시는 분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파악을 못하는 것은 맞는데. 아니, 이것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것 뭐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풀려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많더라고,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아.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다음 장에 보시면은 86페이지도 개인인데 살기는 전북에 사시네. 도로 사용료 변상금이 9만 원 받았거든요. 그죠? 이것도 분납이에요, 9만 원 받았는데. 2010년도에 이게 발생해가지고 연간 9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참... 정리를 좀 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아직도 그래 200만 원 이상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고액 체납자.

유진

최유진세외수입징수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년에 9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월 9만 원인가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자료로써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1년 9만 원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것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9월 말 자료라든지 8월 말 자료라든지 그것은 명시도 안 되어 있고. 그 한 달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고. 예를 들어서, 그죠? 2024년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200만 원 이상 지금 고액 체납이 되어 있는 분이 연 9만 원씩 납부를 해가지고, 그분이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될는지 상속을 하실는지 포기를 해버릴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징수하시는 분들 이런 세외수입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이것을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매년 우편물은 발송할 것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렇게 세금이 밀려서 있으니까 납부하시라 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이게 다 작성하고 또 우표 붙이고 확인해야 되고 하는 것도. 이 부분 결손 처리는 안 되겠지만 뭔가 조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유념해서 듣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세외수입 자체 체납자들이 상당히 지금 변명 같지만요, 어렵고 납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그래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최소한이라도 성의를 보여라. 그래가지고 9만 원 사실 금액이 작습니다. 작은데 그분들한테는 또 이게 조금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내고 있거든요.

강재호위원장

예,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간다 아닙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 건물을 지었다든지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위법 행위를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내용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처분이 될 때 정리가 되겠지마는. 그죠? 처분이 된다 그러면 매매가 될 때 하겠지마는. 그런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워서 납부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말로 기분 나빠서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또. 단속도 하고 해서. 이게 단속해서 다 발생된 거거든, 이행강제금은.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쓰시면은... 그런데 저것도 있습니다. 이 연체 이자가 그러니까 이제 연체됐을 적에 보통 세금은 몇 %, 몇 % 올라간다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가산금이 나오...

강재호위원장

기간이 지나가지고 가산금. 이것 가산금은 얼마나 붙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산금 없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과태료 형식으로 나가니까. 자동차 주정차 위반도 가산금이 없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물어보니까 좀 헷갈리지요? 자동차 주정차 위반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10년 뒤에 내도 그 금액만 내면 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가산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가?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붙습니다. 계속 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그래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고요. 과태료를 제외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을 안 해봐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질의는 끝났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장내 웃음

감사속개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건의사항, 지적사항에 그냥 올려놓겠습니다. 물어보면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금정구 자치구로 우리가 바로 걷어서 우리 세원으로, 거의 우리 재산이나 마찬가지지, 이제 뭐. 들어오는 세목 중에서... 세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최고 큰 것은 재산세일 거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방세 말씀이지요?

강재호위원장

예.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우리 지방세 세목은 총 10개 세목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있는데 최고 큰 것은 재산세가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거둬들이는 세금 금액 중에서.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 위원장님 우리 금정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가 시세, 구세 포함해가지고요, 1년에 1,860억 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장

1,860억. 그중에서...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60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구세가 한 680억 정도.

강재호위원장

그 680억 중에서 재산세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중에서 재산세가 450억 정도.

강재호위원장

아, 재산세 외에도 세금이 많다. 그렇죠? 680억에 450억이면 230억이...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우리 순수 재산세가 450억 정도고요.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230억이 주민세라든가 뭐 이런 등록세. 그것 많네. 세외수입도 많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방소비세가 또 우리 구세거든요.

강재호위원장

예.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 금액도 우리 부가가치세 23.5%가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분배를 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제법 됩니다. 지방소비세가.

강재호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양산시에서 거둬들이는 담배소비세는 양산시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거두는 거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도세...

강재호위원장

그죠? 우리는 그냥 담배를 피워서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얼마 정도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내가 그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너무 좀 괄시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제가 뭐 나중에 또 재무과한테 질의를 하겠지마는 이게 세금을 엄청 지금 납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좀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참 그렇더라고 그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자치구로는 담배소비세가 교부되는 것은 얼마 정도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교부금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아예.

강재호위원장

알 수가 없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우리가 징수교부금 받는 것은 시세를 받아가지고 시에...

강재호위원장

주는데,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각 구별로 줘버립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징수하는 금액의 3%를 내려줍니다. 징수교부금으로.

강재호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금정구에서 얼마가 징수가 됐는데 그 자체는 통계를 안 낸다, 그렇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담배소비세가 그냥 정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통으로 새로 내려오는 거죠. 따로 몫을 해서 내려주는 것은 아니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양산시에서는 담배소비세를 자기들이 거둬서 자기들이 하는데.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그것은 시세라 가지고 시에서 바로 일괄 들어가고 구·군에는 나눠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좀 문제가 있네...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 직원분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계속 바뀌더라고 이게 세법이 계속 바뀌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취득세가 특히 개정이 자주 됩니다. 이제...

강재호위원장

취득세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 몇 %입니까, 3.65?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취득세는 좀 다양한데요. 1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강재호위원장

아, 그것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것은 어려워가지고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어렵고.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샀다. 그냥 상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몇 %입니까? 3.6 몇 %던데...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한 3.3%...

강재호위원장

아, 4.6%인가 이렇던데.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4.6%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4% 사이 다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요? 1%에서 4%?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취득세는 3.3%고.

강재호위원장

다 달라요? 주택도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1주택자도 다르고 다주택자도 다르고 다릅니다.

강재호위원장

토지도 다르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토지, 건물은 취득세하고 교부세 다 합쳐서 한 4.6% 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장

4.6% 정도 되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주택은 1%에서 3% 사이 되고요.

강재호위원장

사이고. 잘 알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6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양달막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3항에 의해서 이렇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금정구는 취득세, 재산세를 어떻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창업중소기업 관련해서는요. 취득세는 창업을 하게 되면은 4년 이내에 창업을 해서 4년 이내에 취득하면은 취득세 7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75%를 감면해 주고 있고 재산세는 5년간 35%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매년.

양달막위원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서 해주는 최대한 치를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네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감면 비율입니다.

양달막위원

그렇구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창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소문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세종시도 있고 창원도 그렇고 양산시도, ‘어떤 사업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보다 양산시가 혜택이 더 많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는 양산, 김해 이런 쪽으로 좀 붙어있잖아요? 울산하고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도 얼마 차이 안 나다 보니까 세금 혜택이 아무래도 양산이 조금 더 많다라는 소문들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예전부터 좀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별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법령에서 말씀하시는 최대치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어느 지역하고 견주어도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창업중소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혜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취득세는 우리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법상에 나와 있는 세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인 양산시, 김해로 간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그쪽에 가면은 세금도 세금이지만 여러 가지로 제반 사항이 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아마 안 있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게 또 제반사항에 따라가야 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홍보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라는 법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혜택이 주어진 거죠? 이 법이?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세법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면해 준 지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찾아가는 세무사 같이 기존에 있는 분들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법이 바뀌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법이라는 게 1년에도 많게는 두세 번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되는 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금정구에서 살지만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소리를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듣고 이렇게 타 지역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렇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최대한 해주고 있다라는, 사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특히 부산 중에서도 금정구는 교통이 사통팔달 가장 잘 되어있는, 가장 구축이 잘 되어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교통이 잘 되어 있고 사업하기, 특히 업종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조금 더 한다면 아무래도 창업중소기업이 부산의 금정구에 유치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무 1, 2과로 나뉘고 우선은 업무 분장이 조례는 1과에 있고 업무는 2과에 있고 이렇게 된 게 조금 있어서 우선 세무 1, 2과 업무분장표를 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업무분장표를 주시고요.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춘화 과장님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중간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이 빠졌습니다. 이것 새로 주시고요. 올 때부터 중간에 종이가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주시면 좋겠고.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지금 추계분석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이렇게 두 개의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합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총 6회 개최를 하셨고 회의 개최는 한 번 그리고 서면으로 다섯 번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 다섯 번은 전부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서면 심사였습니까? 이인희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우리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시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우수납세자 선정 시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세입 추계분석 보고 시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심의할 때 결정할 때 개최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총 6회에서 5회를 서면으로 하셨는데 서면으로 해도 될 만큼의 사안인가요? 이것들이.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뭐 보통 회의를 개최를 할 때 우리 조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5년 치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023년에서 24년까지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위원들이 되시고 나셔서. 충분히 가능한지는, 우선 뭐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서면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심의결과보고서 제가 회의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붙임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붙임자료 다 주시고요. 두 분이 행정직이어서 계속 부서를 바꾸셔서, 뒤에 계신 저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저희 세입징수포상금 관련해서 혹시 민간인이 포상금을 받아 간 적 있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 조례에 의거하면은 저희 조례는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조례를 다 확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민간인을 포함한 공무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기여한 자’로 통괄 명칭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조례를 읽었을 때는 대상이 약간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조례 내용도 그렇습니다. 세부 첨부서류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한번 살펴보겠고, 우선 오늘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하나 더...

강재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렸는데 저한테 들고 오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따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6월에서 8월분만 들고 오셨는데 이것하고 제가 요청하는 내용이 달라서 엑셀 파일로 달라고 했는데 엑셀 파일하고 지류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싹 맞춰가지고 지류로 가져오셔도 되고 엑셀로 다시 보내주셔도 되고. 분량도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주택이든 토지든 간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발생하지요? 그렇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구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에 우리 구로 납부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강재호위원장

국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만일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구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양도가 되고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나옵니다.

강재호위원장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세도...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취득세는 아마 부산시로 갈 것 같지요? 그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시세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시세지요? 그죠?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매매를 우리가 금정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이게 부동산이 매매 건수가 많으면은 우리도 세입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주택 거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세입이 늘어납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가 그러니까 큰 것은 다 큰집에 가져가고, 조금 흐른 것은 금정구로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들어오는 게 등록세하고 또 취득세 중에서도 몇 %인가 이렇게 금정구로 오는 것 없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그게 징수교부금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징수교부금이죠? 그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3% 들어옵니다.

강재호위원장

바로 들어오고. 양도세는 그게 없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국세로...

강재호위원장

그것은 국세로 바로 세무서에서 등록하면 되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율라

박율라지방소득세팀장

양도소득세도 10%는 지방소득세로 들어옵니다.

강재호위원장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는 것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양도소득세 책정하고 나서 10%에서 지방세로 들어오더라고.

율라

박율라지방소득세팀장

예, 지방소득세로 들어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취득세나 등록세 말고도 또 들어오는 게 있을 건데. 취득세도.

율라

박율라지방소득세팀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 시세로 들어가고요.

강재호위원장

다 들어가고.

율라

박율라지방소득세팀장

그 금액에 징수교부금이 3%가 나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징수교부금 3%에다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시세 보통세액에...

강재호위원장

그것은 이제 받아서 내려오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내려오고.

강재호위원장

직접적으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은. 징수교부금.

율라

박율라지방소득세팀장

정해진 것은 없...

강재호위원장

딱 보니까 탁탁탁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딱 나오더라고 그게 몇 % 해가지고. 한 가지 곁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보면은요, 도시지역분이라고 또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지역분 세금이 나옵니다. 재산세 중에. 거기 도시지역도 아닌데 왜 도시지역분 세금을... 도시지역분 그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게 하여튼 1,000분의 14인가 뭐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맞습니까? 1,000분의 14인가 그렇죠? 거기서 그 세를 가지고 내용은 낙후된 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하고 뭐 이런 데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세금 거둬가면서. 아니, 보세요. 지금 그린벨트 저기 오륜동부터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50 몇 %가 다 그린벨트인데. 60%쯤 되겠네, 64%인가 되던데. 그런데 하나도 거기 안 해주면서 세금은 다 거둬가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할 수 없는데, 그게 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세무과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도 관련이 있어요. 2007년도에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갑자기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수원보호구역이 안 풀렸단 말입니다.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인데 도시계획 세워서 거기 다 거둬들인다 말입니다. 그것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그것은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두는 세금인데.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재산세 분야 중에 내부적으로 도시지역분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강재호위원장

예, 도시지역분.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종합해서 같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빼주고 뭐 이런 게 없고 같이 부과되는 걸로...

강재호위원장

아, 말씀 잘하시네. 그게 어느 지역은 빼고 아니고. 그 돈을 갖다가 거기서 거둬가지고 왜 거기는 안 쓰고 왜 이렇게 다 잘사는 지역에만 다 쓰느냐 이 말이죠.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우선 또 집중하다 보니까...

강재호위원장

맨날 우선, 우선 이러는데.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그렇게 되지 않았나...

강재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수원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뀌었어요. 1종으로 바뀌었는데 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푸나 안 푸나 똑같은 지역인데 그것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금도 알다시피 조금 전에 지방세 심의위원입니까.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 공시지가 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풀리고 나서 지금 과도하게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를 한다는 그런 원성이 많아요. 많은데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시간만 있었으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세금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한번 제가 알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원은 좀 많이 들어옵니까? 세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세금 내가 너무 많다, 못 내겠다, 까줘라’ 이런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민원은 정기분 납기가 도래되면은 고지서가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강재호위원장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민원 사항을 좀 알고 민원 내용을 좀 알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세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감면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액되는 부분.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위원장님 보통 민원의 유형을 보면은요, 지금 부산대 앞에라든지 우리 금정구 관내에 상가 공실이 많다 아닙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없는데 재산세는 정해진 금액대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래서 속된 말로 ‘나를 까달라’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까줍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이것은 세금은 세금인지라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그 부분은 그래서 참 문제는 문제다.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과거에 이 공시가격을 너무 상향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그때만큼 좋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데 우리가 수입보다도 공시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은 그렇게밖에 매길 수가 없는데. 수입이 자체가 없으니까 또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그 내용은 그래서 그분들 감액은 안 된다, 그렇죠? 전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지금 우리 부동산 공시가격도 점차점차 해마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는데...

강재호위원장

떨어지는 건 떨어져도 올라갈 때는 10%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3%씩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다 그렇다 아닙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에 비해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을 할 수가 없지요.

강재호위원장

지금 공시가격이 현 시세의 한 90% 넘어가는데. 지금 다 99% 가까이 다 갔다던데, 건물분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네. 그 부분은 공시가격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공시가격은 우리 공동주택이 있고요, 개별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우리 감정원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세무과에서 한다고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하고. 건물은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건물은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강재호위원장

내려오고. 공정가격...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주택가격은 우리 세무2과에서 하고.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에서 손을 좀 볼 수가 있겠네. 그것 뭐 해가지고 조금 까줄 수도 있겠네, 그죠?

인희

이인희세무2과장

저희들은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경기하고 그리고 거래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요즘은 작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세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을 텐데 체감을 할 만큼 느끼지는 못하실 겁니다.

강재호위원장

아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세금 내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세금 내기가. 세금 너무 과도하게 많이 이제... 경기 좋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어려우니까 세금 내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이것 전과자는 안 되는, 세금 안 내도 전과자는 안 되지요? 이게 벌금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과거에, 우리 직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주택의 면적을 계산할 때 바깥 부분을 계산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바깥 부분. 예를 들어서 주택이 20평 같으면 기둥 바깥에 있는 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바깥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그 면적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든지. 그 부분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과거에 목조주택이라든가 와가라고 해서 기와로 지은 집이 있거든요, 옛날 주택. 그런 옛날 주택은 어떻게 저것을 세금을 매기지 싶어서 내가 책을 찾아봤어요. 이게 담당자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아까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떨어지거든요. 불법으로 허가를 안 받고 건축을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떨어지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공식이 면적,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다음에 요율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그다음에 건축의 형태. 슬라브인지 철근콘크리트인지 아니면 패널인지 여러 가지 벽돌집인지 목재인지 해가지고 그 요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세무과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와가, 옛날 집 기와집 보면은 벽이 이렇게 올라오고 처마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건축면적을 산정을 하느냐 이러니까 담당자마다 다 달라요. 나오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옛날 와가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올라와가지고 처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깥쪽에서 측정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처마 끝을 측정하는 분도 있고, 처마 가운데를 측정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 면적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 그게.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세금은 돈에 걸린 문제가 되니까 처마가 이렇게 1미터 같으면은 그 가운데 2분의 1을 갖다가 건축면적으로 보더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시지역은 면적의 몇 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면적이 40평이다 그러면은 건축물에 따른 부속토지로 봐주는 게 도시지역은 아마 4배인가. 맞습니까? 4배? 그것 아셔야 되는데.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보통 4배, 5배 되거든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하고 주택 부속토지하고 다 요율이 다른데...

강재호위원장

이것 찾으면 나옵니다. 그것 내가 저번에 우리 지역에 저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은 넓은데 건축면적은 얼마 안 돼요. 옛날 농가 주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건축면적에 곱하기 4 해가지고 40평 같으면 160평까지는 건축물에 따른 부속토지로 인정을 해서 그 대지에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면적이 40평이다. 그러면 160평은 건축물에 따른 부속토지, 나머지 40평은 나대지로 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이 나대지 세금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일반 건축물에 따른 부속토지는 100만 원 나오는데 나대지 세금은 700만 원 나와요. 거의 한 7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 그러면 저기 가면은 옛날 농가 주택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집터에 한 200평 대지에 건축면적은 30평밖에 안 됩니다. 120평만 건축물에 따른 세금으로 매기고 나머지 80평은 나대지로 매기기 때문에 그 세금이 한 7배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세금 7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낼 적에 우리 금정구청에 한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세금을 때립니다. 종합합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많이 그것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내가 몇 번 받아가지고 한 몇 년 전에도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나오셨더라고. 직접 나와서 공구를 들고와가지고 측정하고 재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민원이 실제 저것 몰라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혹시나 민원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조금 그분들 거기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한 필지 내에 건축면적이 예를 들어서 30평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또 창고를 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창고 부분도 실제적으로 무허가라도 보면은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 면적이 30평이고 창고가 20평이다 그러면은 4x5=20 해가지고. 창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물세거든. 그렇죠? 주택세하고 창고는 또 건축물 분입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한 좀 이렇게, 우리 금정구 구민들이니까 조금은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현재는 그런 거의...

강재호위원장

시내는 그것 별로 없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우리 금정구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게 아직 한 번도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린벨트지마는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GB가 풀렸거든요. 그러면 과도하게 세금이 많이 올랐다 말입니다. 우리 세무과 오래되신 직원분들 다 아실 건데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은 최대한 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추가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시행이 되었네요. 시행이 되었고 그 앞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 특례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다른 법에 의해서 조금 더 감면을 해줬던 것 같고.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해서 법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취득세와 관련해서 올해 또 신설된 것들이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는 게 올해에 신설이 되었는데 알고는 계시죠?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입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신생아 출산가구들 이렇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된다라는 내용들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할 때 이번에 보면은 취득세 감면제도가 개편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홍보를 꼼꼼히 하시면 지금 안 그래도 금정구의 인구 유출이라든지 신생아가 많이 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좀 더 좋은 그래도 정보제공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데 하는 것 금정구에서 이렇게 출생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집을 좀 구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감면 혜택도 있고 하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전국에서 다 똑같이 혜택이 되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 좋은 감면제도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설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이 된 2025년도 업무계획 잘 봤습니다. 지금 챙기고 계시고. 이게 세수가 확보가 잘 안 되고 세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올해 세무 1, 2과 계획은 예년보다 좀 더 치밀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늘어난 게 조금 늘어났고, 시세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억 정도 이상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러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그 내용 시세 줄어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세원누락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년도하고 좀 다릅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지금 취득세가 작년 동년 동월 대비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세금은 나중에 그 자료 보면 얘기가 나올 거고. 세원누락 부분 그러니까 세원확보 사각지대 관련한 해소 부분이 전년도하고 조금 다릅니까? 예년하고. 계획 수립된 것이 내용적으로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3개년 정도 한번 주시면 돌려보겠습니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3개년도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이제 지방세법 112조에 해당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이것 리스트가 있죠? 그것 자료랑요, 그리고 3항에 해당되는 과세 제외대상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간단한 건데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옛날에 과거에 보면 공한지세라는 게 있었죠? 그죠? 공한지세가 뭐냐 하면은 농지인데 전답인데 농사를 안 지을 때, 요즘은 위성으로 보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매기던데. 그것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그 부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분이 직접 나오셨더라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농사를 한 5년 동안 안 지었다 말입니다. 농지인데 안 지었다가 그것을 다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6월 1일까지 매년 한 5월 말쯤 되어서 제가 세무과에 연락을 하니까 세무과 직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아, 여기 농사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일에 거기에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게 되면은 나대지로 계산해서 세금 나오죠? 맞죠?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면은 우리 말하는 것처럼 종합합산이 아니고, 나대지는 종합합산인데 아니고, 그것은 분리과세로 나온다 그렇죠? 농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갭이 한 6.7∼8 정도 됩니다. 종합합산하고 분리 과세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합산.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이 나와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아, 농사짓고 있네요. 이게 500평 중에 한 400평 짓는데 100평은 그냥 짓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금이 팍 떨진다 말입니다, 그게. 그게 6월 1일 이전에 가야 됩니다. 신청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정구 관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종합합산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토지 그것 한번 리스트 뽑을 수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세입운영팀장

가능합니다.

강재호위원장

가능합니까? 그것 한번 봤으면 싶은데. 그분들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물면서도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좀... 누가 하든지 요즘 주말 농장으로 많이 하는데 그냥 무상 임대로 줘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토지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춘화

이춘화세무1과장

예,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 1과 및 세무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 1과 및 세무 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 저희가 올해 관내업체 수의계약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저희 24년은 지금 한 41%가 되는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22년에는 29%고 23년에는 한 39%로 해서 이제 계속 매년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관외업체 저희가 재정사항 합의할 때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관외업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금 각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금액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직원들이 좀 편해서 관외로 나가는 사례들도 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요. 한 업체가 보면 지금 주소지가 틀린 곳도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 것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정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한 질의 중에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관외업체 관내업체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소파 그다음에 포장 관련해가지고는 관내, 관외를 부산권역을 관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제한 기준은 부산시로 해서 관내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이제 관내업체 퍼센티지를 낼 때는 저희 금정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내는데 사실은 이게 계약 건이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관례적이고 요식화된 행위들이잖아요? ‘계약을 이 업체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에는 이게 시급하다 하면 그 이유를 따로 토를 달아서 ‘하지 마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저희도 계속 관내업체를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동일 업체가 한쪽에 몰리게 편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사실 20년, 22년까지는 연 횟수 제한이라든지 금액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같은 업체가 계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관내업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물품용역 같은 것도 있고 있지요?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정구를 써야 되는데 또 기술 관련해가지고는 외부를 관외라고 하면 이때는 금정구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다른 데를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을 뜨고 나갈 데는 재무과밖에 없거든요. 맞죠? 사업부서에서는 기존에 계약을 하고 서로 잘 알고 한 데가 사업하기 편하죠. 일하기 편해서 그렇게 할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잘 수립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하실 일이고 국장님도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은 같은 업체인데 주소지가 다르거나 아니면 대표만 가족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고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금정구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부산시로 제한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매번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각 부서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수시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내현황 게시라든지 발주계획 같은 것 들어올 때 저희한테 재정사항 합의 들어올 때도 견적서라든지 관외업체 사유서부터 해서 저희도 아무래도 꼼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 횟수 제한과 누적금액 그 부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제 감사지적 사례라든지 현장실무 위주로 사실 공사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껴서. 사실 우리 계약, 공사 담당자가 수시로 담당자들을 내려오라 해서 지도도 많이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고 신규 직원들도 많고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실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꼭 교육을 좀 시켜서 현실적인 실무사례 위주로 해서 좀 효율성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관련해서 한계가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세입 파트 감사를 했습니다. 세무 1, 2과를 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 그걸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재무는 나가는 입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똑같은 돈을 들여도 그 성과물, 준공물에 있어서 성과, 품질 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다 연동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계약을 사실은 같은 업체, 같은 법인인데 분리 발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쪼개기 발주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사익을 추구하니 도덕적으로 나쁘다, 윤리적으로 좀 지탄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준공물의 성과에, 품질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5급 과장이 다른 국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사정을 더 잘 안다 하고 요구할 때는 이것을 딱 자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상황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야 될 사람은 재무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단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세밀하게, 촘촘하게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지난 한 2년 정도는 이게 많이 풀려있었거든요. 그게 ‘구청장이 누군가’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봐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재원 구조가 그런 구조니, 잘 살펴주시라. 정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해주십시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560페이지 보시면요. 대부재산 관리 현황 이게 보니까 총 8건인데 2024년도는 한 건 줄었네. 그런데 이게 용도가 주거용인데 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주거용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사업용은 뭡니까? 근린생활시설 뭐 상가라고 봐도 됩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거용 50헤바, 52, 20헤바... 주거용 20헤바 같으면은 이게 몇 평입니까? 6평이네. 6평짜리인데 이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이것 6평이 건물입니까? 주택입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동 지역이 대부분이 우리 부곡, 서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조금 아주 면적이 작은 건물을 지어서 아주 예전부터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은 주거용 면적인데 이게 면적이 전체 면적은 아니고 주택의 면적이라는 얘기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전체 면적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재산 안에 들어가는 땅 면적 부분입니다. 우리 재산 면적...

강재호위원장

재산 면적.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게 주택의 면적인지 전체 대지의 면적인지 그게 지금 2층인지 3층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서동 314-116은 6헤바거든요. 이게 2평이 안 되거든. 이게 그 건물의 방 한 칸만 우리 재산이라는 이야기인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재산에 대해서 대부분 금액을 부과하는 거라서 우리 재산만큼의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 아니고.

강재호위원장

아니, 이것 공유지분이 되어서 우리 재산이 6헤바라는 이야기인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뭔가 이게... 자료가 조금 정확하게 나왔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주소만 이렇게 나와 있고 주거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어느 분이 사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오면 좀 막연하거든요, 이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그러면...

강재호위원장

공유지분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의 2층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없고. 또 밑에 것은 사업용이니까 아마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애매해. 애매하단 말입니다, 이게. 대부 기간도 상당히 길거든요. 보통 뭐 3년씩 이렇게 되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대부료를 받는다,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죠? 그런데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이게 다 합쳐봐야 사실은 2023년도는 8건에 연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올해는 뭐... 이게 좀 그렇다.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차 기간도 정확하게 나오고 또 선불인지 후불인지, 연납인지. 여기 또 다른 보증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그러면 자료를 이것을 조금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이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 그냥 보면은 이게 우리 재산이 어느 동에 있는가는 알겠는데 어떤 조건으로 지금 대부가 되고 있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좀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시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연간 이 재산은 많은데 우리가 또 재산세를 낼 것 아닙니까? 그죠? 재산세를 낸다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또 이게 이 임대료가 재산세만큼 나오는 겁니까? 우리 임대료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씀하십니까?

강재호위원장

예, 그렇죠. 재산이니까 재산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이 동네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건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도 있고 사업용 상가 같은데 보니까 2023년도 8건에 연 대부료가 1,075만 6,000원인데 우리 재산세가 이것 이상은 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은. 우리 건물이라고 우리 세금 안 냅니까? 그냥. 그래서 좀 그렇다, 이게 보니까. 문제가 6헤바짜리도 있고 10헤바짜리는 사업용인데 10헤바 되어있고 이런데 이게 뭐 정확하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기재를. 하여튼 그것은 좀 상세하게 기입해 주시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62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구청 대강당 이게 작년에는 예식 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없는데, 올해 지금 9월달까지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좋은 이 시설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우리 대강당이 예식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금정구에 예식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연제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리도 멀고 그런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요즘 일반 예식장이 다 매머드급이던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시설을 예식에 맞게끔. 치장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안 들이는 상태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예식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정말 인기가 있어서 몇 개월 전에도 예약이 많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었는데 사실은 워낙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예식장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밀려나는 것도 있어서 저도 왔을 때 좀 놀랐거든요.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은 또 저희 세외수입 측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왜 여기를 기피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할 것은 아닌데 2004년도에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때도 저희... 이것은 사담인데, 좀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른 데 가서 하지. 이게 조명 자체가 다르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일반재산 아까 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가 560페이지잖아요. 저는 이제 560페이지 이 부분에 사업용이라 돼 있는데 이게 사업용이 3건이잖아요? 8건 중에 3건인데 이게 주로 답은 어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지가 또 있거든요. 이게 7번에는 지목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거에는 있습니다. 7번, 8번이. 8번은 뭘로 쓰이는가요? 사업용인데 이게 대지거든요?

장내 웃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용인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 기준 요율을 한번 쭉 보면서 혹시나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해서 봤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이 일반재산 대부요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혹시 건물은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해가지고 주시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자료는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저 주시고 이 층수별로 해가지고 대부요율을 좀 달리할 수 있거든요. 혹시나 건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럴 때쯤 해서 잠이 확 깨는 질의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우선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희 페이지는 581페이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 사업’ 사실은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큰 사업은 아니에요. 연간 다른 사업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정보화교육 수당, 강사 수당 정도 나가고 그 정도 하는 거라서 크지는 않은데 제가 주민분들 이것 호응도를 들어보니까 평가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가 기획사감사실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홍보나 정보 관련해서는 다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정보에 너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그것을 커버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에 대한 애로점을 제가 들어보니까 ‘장소 구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보화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AI 수업을 한 번 들었는데 되게 비좁고, 많이 낡고. 저희도 이 책상을 쓰고는 있지만 이 체리 원목은 정말 한 20년 전에 쓰던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그렇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약간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때쯤 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점점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기본적인 교육, 저희 키오스크 쓰시는 것 평생교육과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부서에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문자 보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홈페이지 보는 것 그리고 금정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료 검색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조금씩 하는데 이것은 조금 보시고 내년도에 조금 더 저희는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젊은 엄마들도 들어와서 평생교육수업 검색 한 번 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정비도 한번 할 겸 그리고 이분들도 후기도 좀 들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강사분들도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구 자체사업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늘어나면 서포트도 하고. 그리고 저희 금정구는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제가 이어서...

강재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것 디지털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 본예산을 챙겨봐도 저희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 이 정도? 저희 금정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돼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죠. 저희 크게는 우선 없었는데 저희 공무원분이 한 번 민원인의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한 번 사건이 있었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있었죠?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위법에 맞춰서 그냥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금정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정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SNS 이벤트도 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도 그러고 문화재단, 문화회관 등등에서 개인정보를 아주 많이 수집하고는 있으나, 이것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조금 따로 더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이 이제 개인정보를, 그것은 습득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 개인정보가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것은 한번 이후에 과장님하고 조례랑 한번 좀 챙겨봤으면 싶습니다. 저희 보니까 재무과에 그것 관련된 조례는 없더라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한번 챙겨봤으면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데는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부실하다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책정은 되었으나 이런 사업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552페이지에 여기 보면 ‘무단점유 토지변상금 부과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필지수하고 건수, 금액, 징수액, 체납액. 체납이 26건이네, 그죠? 2023년도에 첫 번째 무단점유 토지라는 것은 지금 대충 어떻게... 우리 공유나 구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저희 재산을 침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재호위원장

어쩔 수 없이 또 점유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 집 앞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복개를 해가지고 그 하천부지 일부를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점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하천부지가 보면은 상당히 하천이 넓었다고. 좁아지면서 이제 그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매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은 상습체납자 및 채권확보 현황 해가지고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름은 별표하고 이렇게 끝 자가 나와 있는데 체납 건수가 3건, 많게는 12건씩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도 쭉 나와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주소하고 예를 들어서 지목이 도로면 도로, 대지면 대지.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체납자, 체납건수, 체납금액, 채권확보 현황 이래갖고 미확보(재산없음). 그런데 이분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이 부분도 대부분이 부곡동, 서동 재개발 지역이나 이렇게 조금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저희 재산을 예전부터 사용하시는 고령자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가도 제법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계속 이제 재산조회를 매년 해서 압류를 하려고 보면 대부분 재산이 없고 실제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재산 압류를 걸고 한 건인데 계속해서 조회를 하지마는 그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내용이 작년... 3년 이상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왔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죠? 3회 이상인데. 3회 이상 같으면은 최소 3년은 지났다는 이야기거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10년이 됐을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못 받잖아요? 이게.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결손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나가야 우리가 말하듯이 떨어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 내용만 보면은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산도 없는데 그 위에 상속자들이 그것 상속을 하겠습니까? 이것 떠맡아야 되는데 상속 포기를 하지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 내용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이것도 같이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같이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주소도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서동인지 아니면 부곡동인지 그런 부분 자료를 상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324페이지 보면은 북측광장 주민쉼터 조성공사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최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3,500... 그다음에 시공물량 변경, 이게 경계석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정확...

강재호위원장

이게 증감이 2,700만 원이, 2억 3,500에서 2억 6,200으로 하면은 이게 한 십몇 %가 증액이 됐거든요. 설계변경하면서.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10% 이상 증액되면은 다른 데에서 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이게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그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녹지대 사이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제 녹지대도 제거하고 블록도 깔고 또 흡연부스 가벽도 높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1, 2차 정도로 좀 늘어나면서 물량이 좀 많아지고 수목 식재라든지 제거 부분에...

강재호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하실 때 그것을 감안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작업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작업하라고 우리 시방서를 줘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작업 어떤 시방서상으로는 전혀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조금...

강재호위원장

이렇게 금액이 많이 설계변경을 해서...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경리팀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1차 설계변경해서 10% 이내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처음에 최초에 결재된 거기서 다시 결재만 해가지고 바로 설계변경이 가능하지요? 금액이.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경리팀장 이경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계변경할 경우에 재심사받는 경우는 공사 계약금액이 3억 이상일 때 기준으로 3억 이상인 공사에서 10% 이상이 증액될 때 계약심사를 또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3억 이상이고 10% 이상.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3억 이하의 공사를 도급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재심사 안 받았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받았는데 한 4∼5,000만 원 한다든지 그러면 심사 없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3억 이상의 공사는 계약심사 10% 이상일 때 승인을...

강재호위원장

아니, 3억 이하.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3억 이하,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처음에 도급받고 한 3,000만 원 더 플러스 했다 말입니다. 1차 설계변경에. 그러면 2억 3,000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가지고 첫 번째 계약서상 거기서 금액만 추가해서 설계변경해서 나중에 경리팀 결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자,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첫 번째 입찰에 조금 손해가 갈 수도 있어요, 넣고. 두 번째에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것은 심사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공사 금액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억 3,500이 최초 금액인데 2,700만 원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뭐 설명을 쭉 하시는데, 처음 그 계약을 할 적에 작업시방서가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작업한다. 그런데 최초에 나갈 적에 그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인위적으로 또 공사 금액을 업을 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이 책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도급받을 때는 2억 3,500 받았는데 2억 6,200을 받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겠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과도하게 많이 받아 가지 않느냐. 재심사도 거치지 않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은 공사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강재호위원장

많이 발생합니다.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원래 이 상황에서 이 겉에 있는 현황만 보고 설계를 뽑습니다. 설계도를 뽑는데, 하다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강재호위원장

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게 북측광장을 왜 물어보느냐. 다른 데 예를 들어 다른 공사 같으면은 이렇게 터파기를 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거기에 다른 관로가 있다든지 암석이 있다든지 이런 발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공사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다 누구든지 가서 눈에 보이는 조경, 토목에 문외한이라도 그것 보고서 다 시방서, 작업서 만들어서 발주를 한 건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았지 않았느냐. 놓친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 다시 말해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좋은 자재, 자재를 갖다가 B급을 썼다가 A급으로 올렸다든지. 물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재를 B급인지 A급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이게 지금 관급자재를 썼습니까, 사급입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관급자재를 썼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관급자재를 썼어요?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관급자재를 쓰면서. 그것 관급자재를 썼다고도 이야기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구민쉼터 조성 보도블록 재포장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330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은 북측광장 구민쉼터 조성 해가지고 보도블록 재포장, 시설물 및 수목정비 등 여기 또 3억 8,000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324페이지하고 이것은 별도의 공사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공사 금액이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북측광장 구민쉼터 조성 안에는...

강재호위원장

이것 포함이 됐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공사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한 소요 예산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총 금액이 3억 8,000이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3억 8,000인데 앞에 324페이지는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보시면 되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이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별도고. 그러면 왜 이렇게 별도로 해놨노. 설계변경이라고 별도로 해놓은 모양이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맞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이라서 따로 놓은 겁니다.

강재호위원장

많이 헷갈리니까. 하여튼 총공사비는 3억 8,000인데 이것은 또 설계변경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 받을 적에 3억 8,000 받아 간 것 아닙니까? 최초에 작년 본예산에?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소요예산이...

강재호위원장

3억 8,000을 맞춘 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강재호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느티나무 수목 보호판이 경계석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제 일부 선형을 변경하면서 관급자재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서 좀 부득이 생긴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제가 작년 예산상으로 8,000 받아가서 딱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게 좀 조금씩 아껴야지 이것 어떻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작업시방서를 내릴 적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한다 아닙니까? 또 용역도 하잖아요. 처음에 그때 용역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 이게 계속 우리 얘기하지마는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용역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희 금정구가 구민이 준다라고 해서 혹시 직원 수가 줄 여지는 있습니까? 딱히 그렇게 크지는 않죠? 앞으로 봐도.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업무량은 다른... 이렇게 계속 부서별로 많이 늘고 있어서 직원이 꼭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저희가 앞전에 항상 일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여유 공간이 생기는 대로 좀 이렇게 공간 재비치를 통해서 이용도를 높여나갔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구청사 중장기구상용역을 좀 했습니다. 이게 5,500이 들어갔더라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처음에는 도대체 저것을 왜 하지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해보고 말자 이게 아니라, 이게 사실 뭐 한두 푼 용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결과가 나오고 나서 혹시 또 재무과나 아니면 저희 전체 국에서나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사실은 이제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후청사다 보니까 23년에도 보수 수리비가 한 12억 정도가 들어갔고 올해도 한 8억 정도가 벌써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이 정말 열악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용역 보고를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서 평가 등급은 양호한 B등급을 받았지마는 계속해서 누수라든지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정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도 여쭙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 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 북구 이런 세 군데, 동래구는 올해 지금 신청사를 완료하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를 보면 한 25년 이렇게 전부터 이미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50년, 60년이 되면 이미 이제 청사가 6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또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조금 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어쨌든 처음에 이 용역을 하실 때도 대충 감안은 하셨잖아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신축을 하게 되면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갈 게 아니고 용역 결과만 봐도 한 2,000억이 지금...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1,99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돈도 전액 구비다 보니 한 해, 두 해로는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기금을 만들었다가 이 사용처를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것은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그렇게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면은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뭔가 큰돈이 들어가야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라도 좀... 사실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하지만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좀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이동자 재무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계약이랑 그런 게 참 많았을 건데 특히 수의계약 관련해서 용역, 물품,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의계약에 금정구보다는 타 지역의 계약이 아직 여전히 좀 많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금정구에서 발생한 세금은 금정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금정구에 쓰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긴 했는데요. 그게 2024년 용역계약 관련해서 책자로는 5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총무과 계약이 있습니다. 조리마을 체육공원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관련해서 최초 의뢰금액은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1,471만 원인데 세 배 가까이가 뛰었네요. 1,400만 원짜리 공사가 3,300만 원 정도가 더 뛰어버린 최종 계약이 4,715만 원 정도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10%, 20%도 아니고 300%가 이렇게 오르기가 참 쉽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최종 계약금액이 거의 3,300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 내부에 폐 콘크리트하고 터파기 면에 매립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그 처리 비용하고 또 도로부 포장깨기 면적하고 두께가 증가되면서 이렇게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만큼 처음에 기초 사전조사가 안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여기 업체 대표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자 확인됩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대표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만약에 애당초 이게 여성 기업자면 수의계약 금액 안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남성 계약자라 그러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초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심사를 하는 우리 구의회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변경이 되는 계약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계약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라든지 마지막에 계약을 하다가 보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보면 그래도 변경된 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렇고 나라장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자 입찰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건데 이 변경된 계약서와 관련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좀 전에 총무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견적서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래서 많이... 우리가 사실 매의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의심의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서로가 그런 에너지를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의 공사 부분이나 물품. 물품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우리 금정구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딱 나오니까 바로 비교가 되지만 공사 같은 경우나 용역 같은 경우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의니까 말 그대로 약간 조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비교견적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금정구청에서 이런 견적을 수의계약을 받을 때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양달막위원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를 제외한 타 지역구의 수의계약 공사와 용역 부분 관련해서 비교적견적을 받으셨다 하니 수의계약 건만 관련해서 그 자료를 차트로 만들어서 좀 주시겠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원래 견적서에 지금 받으신 쪽하고 비교견적 받은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업체 이름하고 금액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양달막위원

그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저도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업체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뭔가 우리가 ‘너희 들어온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업체를 특정지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의 주소 같은 것을 좀 검색을 해보면 간판도 없고 어떤 표시도 없고 그냥 창고 건물 하나로 이렇게 주소가 찍히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은 선정이 된 겁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견적서에 주소가 잘못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입력을 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견적서에는 또 바로 적혀있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견적서를 본다든지 할 때에 그런 주소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뭐 견적서 주소 입력상의 문제라면은 사실 별 무리는 없는데 사실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하자’ 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늘 이제 수의계약 얘기하는데 사실 관내업체 수의를 좀 많이 해주십사 요청도 많이 드리고 있고 부탁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한 부분도 좋지마는 사실 저희가 계약 자체의 원칙은 입찰이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우선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될 것 같다. 사실 수의계약 같은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업체, 관내업체를 하기 위해서 몰아주기 형식의 그렇게 보여지는 사항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뭐 수의계약 여기 몇 회 이상 하지 마라, 얼마 이상 하지 마라. 한 해에 얼마 제한은 있겠지만, 총 얼마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기준 마련,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준 마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횟수든 금액이든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 못지않게 좀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십사 계속적인 그런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우리 양달막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에 조금 이어서 가면 우리 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변경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이게 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해서는 왜 이렇게 변경이 많은 건지. 이것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이게 폐기물 처리용역은 사실상 공사가 물량이 변경되면 같이 따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예.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래서 같이 이제 공사 물량이 변경됨으로 해서, 저도 재정사항 합의를 할 때 각 부서에 들어오는 공사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물량 변경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를 다 공문에 명시를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아, 이래서 변경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건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초에 정말 설계가 똑바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각 발주부서에서는 이렇게 물량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철

정윤철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어떨 때 보면 이게 당연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또 되거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300% 이상 계약 금액이 뛰어버린 총무과 소관 계약 건 같은 경우도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변경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비교견적서 있다라는,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제출이 가능할까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아,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게 공사용역은 비교견적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사용역 부분은.

양달막위원

왜 없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물품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을 하는데 공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에 그렇게 해서 그냥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양달막위원

물품은 인터넷이든 나라장터든 어디든 바로 떠 있으니까, 전자입찰로 떠 있으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비교견적을 받을 필요도 없이 공정하게 떠 있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지금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전자입찰을 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 안에 혹시나, 사실 모든 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 또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손발을 맞춰야 되고 일을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술력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용역, 공사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기 위해서 금액의 제한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요.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부당함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심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비교견적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타 지역 굳이... 금정구에도 전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타 지역에서 그것도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뭐 전기 공사든 물품이든 용역이든 그런 것을 수의로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가 합당하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있으려면 비교견적이 있어야죠.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던 실력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료들을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수의계약을 굳이 이렇게 관내에서 찾아봤는데 그것보다 월등하게 오랜 세월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업체가 있다. 뭐 회사가 차려진 지 2∼3년밖에 되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바로 옆에 동래구에서는 이 분야만 해서 한 20년 이상 한 업체다. 그것은 누가 봐도 기술과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서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정과 일을 금정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데서 한다 하면 이유가 있어야죠. 기술력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시방서 내용이라도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 비교견적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가 월등히 가격이나 기술적인 공정이나 지명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월등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정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증빙이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그것도 없이, 물품은 누가 봐도 다 증빙이 되는 건데 굳이 물품 같은 것은 비교견적이 되니까 안 한다 하고 정작 비교분석이 필요한 용역이나 공사에서 그런 게 비교견적서가 없다든지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일단 그 근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최소한의 이분들의 하시는 분들의 그러면 지명원 같은 것은 다 받아놨습니까? 수의계약 하시는 분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자격증부터 해서 관련서류 법적 지침상 받게 돼 있는 서류는...

양달막위원

자격증을 말을... 자격증은 갖추어졌으니까 금정구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당연히 면허를 내줬겠죠. 그것은 당연히 갖추어졌을 것이고. 이분들의 실력을 알 수 있는 지명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명원 다 받으셔갖고 그러면은 수의계약 합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분들의 실력이 증빙되는 자료도 안 받으면서 타 지역의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타 지역과 계약을 할 때는 이분들, 그러니까 금정구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일을 잘한다. 아니면 금액이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공정인데 이분들이 좀 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이니 좀 더 싸게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야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지역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이 국가에 다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쓰면 되지라는 큰 범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금정구에서 나온 세금은 금정구 안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동백전도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 내에서 공사 또한 될 수 있으면 최소한 금정구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일자리든 일하시는 분들도, 작은 소상공인들도 금정구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가 있죠. 금정구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건설업과 관련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도 많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판매하는 부곡 1, 4동 쪽에 보면 오시게시장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건축자재와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고 있고. 그런 좋은 것을 다 갖춘 금정구인데 너무나도 타 지역의 공사와 용역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줄여나가고 지양해야 된다.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약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말씀하셨듯이 물론 변경 계약서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제 세금 부분은 마지막에 정산하다 보면 변경이 되는 사유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미리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오늘, 내일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공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정신이 없으시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장내 웃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저희 담당하시는 계약, 용역 이것 받으시는 분이 8급이 주로 하시잖아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죠? 그런데 뭐 팀장님이 가지고 오시고, 과장님이 가지고 오시고, 국장님이 가지고 오시면 사실은 8급 직원이 이렇게 참 이것을 제어하기가 쉽지도 않고 참 그런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역과 계약의 주무 부서긴 하지만 또 이렇게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사실은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 모여서 저희가 사실은 이 앞에 정미영 청장님 있을 때는 수의계약과 용역의 횟수와 금액을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흐지부지되고 조금 풀어놓자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많아지니 이것 역시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재무과에서 저는 이것은 다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가 그 정도 힘을, 저희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국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많은 힘을 재무과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능력과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무과한테 힘을 그만큼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은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것은 재무과장님을 쪼을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다른 부서를 쪼아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국에 있는 과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 왜 이렇게 들고 들어오노. 계약 건수 이렇게 좀 맞춰도. 너희 국에서 정해라, 정하자.’라고 판은 국장님이 까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8급 직원이 왜 모르겠습니까? 제일 일 잘할 딱 그 타이밍인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세워줘야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이어서 못합니다.’라고 근거라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일하기 힘들겠죠?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 일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것은 우선 기대하겠고요. 이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저도 계약 건이네요. 2023년하고 24년 쭉 계약을 봤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뭐 있습니다. 나우컨설턴트 이런 몇 군데는 거의 금정구를, 주식회사 나우컨설턴트는 금정구에 소재한 회사인데 금정구의 큰 실시설계 용역은 여기서 거의 다 합니다. 저 들어온 지 한 6년 됐는데 이분이 금정구 거의 끌고 가셔도 될 만큼 실시설계 용역 하시거든요. 이것도 좀 의문이 많고. 아,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짚어주셔야 되는데 사소한 건데 저희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이것은 이제 도시관리과나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식회사 ‘(주)’ 해서 ‘이든’ 하고 ‘주식회사 이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같지만 동일한 회사거든요. 이것은 입력하실 때 그리고 분명히 넣으실 때 주식회사 그분들이 작성하신 대로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는 부서에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선행회사 사업본부라고 주소로 쳐보니까 ‘동부곡로10번길 6’ 부곡동에 있는 것인데 최초 계약일은 저희가 금정구에서 2009년 6월 15일입니다. 이게 쭉 별로 없다가 2023년에 6건, 24년에 3건이었는데 이 회사는 인허가를 2022년 8월 29일날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을 보면 다양합니다. 산불조심깃발 구입, 홍보물 구입 그다음에 군기 구입, 포스터 물품 구입, 현수막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업체 정보를 빼보면 여기는 또 소독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는 부서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을 만한, 과에 검색해 보면 저희가 사업자번호로 나오면 이게 어디 소매업인지 이게 목이 다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관련된 사업 업체에서 이제 물품 구입과 용역을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문 위원께서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숙제를 많이 줘가지고. 그죠. 숙제 다 해놓고 가세요. 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관리계획 엮어가지고 질의 드릴 텐데 이번에 실태조사는 행안부에서 총조사하라는 것하고 연계해서 했다. 그죠?

장내 웃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누락재산이 많던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에 이제 중복오류 건수를 추출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저희가 총 한 647건이 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준 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내려준 건수는 사실상 더 많은데 중복되고 막 이런 건수를 저희들이 추출하니까 그 정도 건수가 됐는데, 이제 그 자료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조금 찾게 돼서...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러면 중복된 것을 우리가 거를 수 있었던 것은 뭐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건을 행안부에서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건입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냥 전체적으로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나오는 것을 그대로 통째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너무 많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전 지자체를 다 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우리 금정구에 한해서 너무 많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우리 금정구는 한...

준영

조준영위원

자, 실태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매년 하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어쨌든 총조사를 했잖아요? 전국의 기초지자체하고 시하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달라진 것이 있느냐. 23년도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봐도 달라진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약간...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많이 달라졌느냐? 이게 좀 바로잡혀 가고 있느냐?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많이 달라진 것보다는 사실 올해는 이제 무체재산을 작년 대비해서 회원제 콘도회원권을 삭제한다든지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했고. 작년에 이제 조금 사실은 건수 정비를 좀 많이 했었고.

준영

조준영위원

23년도에.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23년도에 좀 많이 했었고, 올해는 지금 정리 중인 것도 한 32건 정도가 있는데 아직 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조회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아서 썩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어려운 일 하라고 능력 있는 분을 재무과장에 앉히신 거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래서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타나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장님 제 바람이 낫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적어도 누락분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우리 행정재산을 점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활동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 정도는 바로잡힌 것 같고. 누락분이 있는 것은 그건 진짜 곤란하다. 맞죠? 합병하고 분할되고 해서 우리가 못 잡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락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23년은 어떤 내용이고, 24년은 어떻습니까? 경향이.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대부분은 어쨌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 그러니까 2개는 있으나 등기부가 없다든지 등기부는 돼 있는데 안 됐다든지 그게 다 불일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하는 것은 없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무단 점유하는 것은 더 나타난 건은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바로잡혔다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실태조사를 사실은 제가 이것 한 10년 전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연히, 어떤 사회복지기관에 좋은 일 하신다고 들어가 계셨지만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그걸 점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 구청장께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다 부담을 하시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본연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좀 방해가 됐던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좀 바로잡혀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왜 우리 공유재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나’, ‘10월까지 내라고 하느냐, 무슨 권리로’라고 봤더니 행안부 총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잘해야 변상금 등등하고 우리 세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변경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것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별로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추가로 한번 여쭈면, 우리 조례에는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 기준을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0억으로 보고 있잖아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떻습니까? 10억 기준이, 이제는 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변동이 이게 가능한데 이 10억 기준을 우리가 조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둬도 될까요?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또 예전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제가 개개 건별로 다 확인을 한 것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의견을 이제 여쭙는 거니까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이게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 공유재산 관리 부분을 어떻게 더 엄밀하게 하냐를 본다 하면, 제가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10억 기준에서 저는 조금 더 낮춰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정구가 예전에는 지가도 그다음에 정주여건이 좋아서 좀 인기가 있었던 곳이라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다행히 재산세 부분 보니까 많이 나빠지지는 않았던데. 서울에 서초구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10억 기준이 아니고 한 20억, 30억 해도 될 것 같고요.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폭을 훨씬 더 넓힌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의논을 드리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그냥 여쭙는 건데요. 우리 구의회 안건 상정이 9월이나 10월쯤 된 것 같은데 금정더샵에 지역주택조합 공사부지 매각하고 양여한 부분이 있어요. 23년도거든요. 모르시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필지가 2개거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개 다 도로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필지가 2개거든요. 도로고 214-68이고 부곡동 398-10이고 한데. 이게 금액이 하나는 214는 6억 8,000이고 398-10은 8억 8,000에 한 4억 더하면 얼마입니까, 십몇억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이게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한테 보고가 된 건은 사실은 이게 양여되고 분할된 이 토지 398-10이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보고된 건이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보고된 건은. 그런데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뭐 제반사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214-68은 그냥 보고 건은 아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6억 8,000이니까. 아닙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때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준영

조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조례에 10억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도 그 생각을 한 거지요. 사실은 이것은 공익 부분에도 아주... 그런데 이게 뭐 설명을 하려 하면 두 개의 필지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것을 두 개가 보고가 돼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저러한 거고.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중요재산, 홈페이지에 재무과에서 이제 결산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재산 현황에 나오잖아요? 첨부자료에. 노트북도 나오고 차량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다른 부서 것 보다가 홈페이지랑 같이 보니까 최근은 아니고 작년이었죠.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아주 많은 운동용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신규 취득을 해서 이것은 이번에 이제 뭐, 다음번에 나오겠죠? 결산할 때 나오겠는데. 이 앞에는 우선 안 나왔습니다. 결산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등록되어 있나라고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우선 홈페이지에서는 조금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팀장님을 통해서 찾은 게 정보공개 예산방에 예산공유방에 보시면 2024년 상반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재산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산공유방 목록을 보시면 이때까지 쭉 있는데 한 번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 목도 아닐뿐더러 여기에 올리는 것도 아닐뿐더러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정보의 업로드하는 정확한 방이 없다는 말이고요. 없습니다. 저희 결산서에서는 볼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 시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성자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전체 재무과에서 재산과 홈페이지를 담당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서는 총무과거든요, 심지어. 이게 어디가 주무부서고 어디가 담당부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함께 들으십시오. 총무과 요새 일 안 합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안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이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이라고 했는데 변동된 것이 있으면은 신규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마치고 나서 자료를 보고 홈페이지를 함께 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문나영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경암체육관에, 국가 기관에 우리가 보조를 했지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주셨고. 한 2억여 원 될 겁니다. 그죠?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셨는지 현황자료 좀 달라고 했고. 그것은 나중에 문나영 위원한테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재산입니까? 아니면 부산대학교 재산입니까?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부산대학교에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부산대 거지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부산대 겁니다. 부산대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잡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관계니까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그 대신 저희 구민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것은 뭐...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주신 것은 주신 거고. 그것은 이제 흘러간 옛 노래니, 앞으로 어떻게 잘하느냐인데요. 앞으로 이제 협약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의무부담을 할 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은 소유권 여부가 지금 부산대입니까, 우리입니까?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협약 내용으로 봐서는 그 체육시설 자체는 아마 부산대학교에서로... 저희들이 보조는 해줬지만 부산대에서 사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보조니까요. 우리가 보조금입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부산대에서 쓰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면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한 것 중에,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실 건데, 예비군동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맞고요. 맞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가기관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다기보다는. 그런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관찰 이게 아마 옥상에 시설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어딥니까? 청룡노포동이잖아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무상으로, 이것은 행정재산이니까 사용료겠네요? 대부료는 아니고. 이게 줘도 됩니까?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는, 지금 부산이나 국가나 시유지, 국유지 사용할 때 엄격하게 이제는 받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죠. 회계를 그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이것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것. 조금이니까 그냥 뭐 줘도 될까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확인해서 위원회 위원들께 다 공유해 주시고. 동일한 자료에서 보면 서동에 부곡동입니다. 공유순환주택 서동고개에 있는 거거든요. 서동고개에 공유순환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새뜰마을사업인지 희망삼차로사업... 새뜰마을사업 같은데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는 거주지에 사시기가 좀 불편하시면 잠시 거주하시다가 자기 본가로 들어가거나 병원으로 가시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일환의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실태 조사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일이 2023년도 3월 20일부터 종료일이 25년도 3월까지 2년이거든요? 2년. 290만 원 이것도 행정재산이죠. 그래서 사용료가 290만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좀 기간이 이해가 안 돼요.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이게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분이 하는 건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공유순환주택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니 이상한 일이고. 공유순환주택이라고 하면 이분이 2년이나 여기에 머무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문화원에 사용료죠? 사용료 면제하는데 이 근거는 있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료가.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금정문화원이요?

준영

조준영위원

23년도 실태조사표.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아, 문화원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사진하고 첨부된 것.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자,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이것은 뭐 간단한 거니까. 문화예술법이라도 근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내진점검은 다 받았지요? 이 청사.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내진성능평가 같이 했었습니다. 용역할 때...

강재호위원장

점검 다 받았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내진점검 받고 보강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보강은 그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하게 예산 들어가는 것은 조치를 했고...

강재호위원장

다 했네, 그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또 내부적으로 이제 예산이 좀 필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점차적으로 보강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하기 전에 큰 지진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나? 보강을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청사를 당장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것은 힘들겠지마는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니까 그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전체 우리 금정구 자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기획감사실인가? 전체 자산은.

준영

조준영위원

지방재정 365 들어가면 있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전체 자산이요?

강재호위원장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재물조사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저희는 공유재산만 하는 거고...

강재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구에 공유재산이 전체 얼마나 되려나. 재물조사 할 적에 모든 게 다 한다 아닙니까? 합산해가지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저희는 이제 토지, 건물에 대한 전체 필지하고...

강재호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책상 하나도 재물조사...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아, 그 재물을 말씀이십니까?

강재호위원장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재물조사를 하든지 어쨌든 재무과에서 총괄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재물조사 번호를 재무과에서 다 붙일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될까요? 그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각 물품이...

강재호위원장

아니, 일반 회사도 다 재물조사 해가지고 총자산이 얼마고 고정자산, 유동자산 얼마인데 부채가 얼마고 해가지고 순자산이 얼마 나오고 그것은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결산 때 나옵니다.

강재호위원장

결산 때 나옵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강재호위원장

결산 때 나오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변동되고 해서.

강재호위원장

변동되지, 해마다. 감가상각 처리도 하고, 자꾸 바뀌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기준일을 정해주시면 알 수 있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지금 현재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 물품으로 잡혀있는 것은 한 696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숫자로? 건수로 해서.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수치로.

강재호위원장

수치로. 그것은 결산서에 나오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시간이 3분 남았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총무과하고 같이 질의를 할 내용인데요. 하나 먼저 이것은 그냥 확인사항입니다. 우리 일반재산 중에 아까 560페이지인가 있었잖아요? 한 8개 정도가 일반재산 유상으로 대부하는 거였는데요. 그것 말고 일반재산 무상대부 있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무상대부는 치안센터하고 되는 것 토지 7필지 정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렇게 있습니까? 그 내역을 좀 받아보면 좋겠는데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것은 행감 자료에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대부계약서는 다 쓰시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 쓰시고. 잘 챙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일단 그렇죠. 우리가 총괄재산 관리관은 행정국장이지만 재무과는 사실 타 부서에 이래라저래라 하기가 좀 어렵죠. 실태조사 공문으로 온 것은 현황 제출해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도 재무과 소관이니 이것은 제가 주야장천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시설까지, 시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들이 있지요? 그게 총무과 소관 조례인데요. 그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좀 많습니다. 복지시설,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등등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수탁을 한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수탁자들이 예산을 직접 받아서 사용한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보신 적은 없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들으면 이제 큰일나는 거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총무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는 전 부서에서 이 사례가 있는지 민간위수탁 자료들, 계약서들 한번 파악해서 오십시오. 제가 한 3개 정도 민간위수탁 계약서를 뽑아봤는데요. 이것은 행감 자료에 있는 겁니다. 타 위원회 행감자료인데요.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거든요. 이것하고 금정 시니어클럽하고 금정 종복(종합복지관) 것하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 유달리 이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5조인데 수탁재산의 관리 부분에 뭐가 있냐면, ‘법인은 계약 체결 후에 수탁재산의 신축, 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장비 구입 등 폐기할 때 이 현황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고. 2항인데 여기 또 달아서 뭐가 있나면,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을 경우에, “법인이 부담했을 경우에”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구에 기부채납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금정 노인복지관이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은 시설이 그쪽 법인 겁니까? 범어 겁니까?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행정재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팀장님은 다 알아들으셨는데, 지금. 그죠? 무슨 의도인지. 그다음에 4항에 뭐가 있냐 하면, ‘법인은 계약 체결 후에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신·증축, 개·보수를 한 경우에. 뭐냐 하면, 행정재산이잖아요? 법인이 임의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법인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위법한 사항이 위수탁 계약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행정재산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총괄재산 관리관인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것 총무과 지금 방송 보고 계시잖아요? 내일이니까. 이 민간위수탁 관련해서 전 부서 파악하셔가지고 오십시오. 그때 다시 총무과는 얘기하고요. 이 부분 재무과는 총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논의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십시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끝났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속개 16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가 많이 도착했네요. 한번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부분만 쭉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무과 소관 아닌 것은 또 질의를 하셔봐야 사실 잘... 그쪽에 주무부서에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마는 333페이지 여기 보면은 교통행정과 방호울타리 연장 조정, 횡단보도 도색 물량 해가지고 이게 최초 계약금액이 6,900인데 상당히 많이 업이 됐어요, 이게. 두 건 다. 내용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그것은 잘...

강재호위원장

나도 이게 알 수도 없고 또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 통상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경리팀장님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 과정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물품을 구입을 하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중에 기획감사실에 ‘2023년 구정백서 제작’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 겁니다. 업체는 디자인미감 332만 5,000원 이렇게 구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는 ‘2024년 구정백서 제작’ 그게 450만 원입니다. 디자인미감에 똑같은 업체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업이 됐습니다. 한 120만 원은 안 되고 한 117만 5,000원 정도 업이 됐는데. 이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구정백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업이 많이 되었는지 한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경리팀장님 계시지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업이 많이 된 겁니다. 한 30% 업이 됐거든,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품의서를 쓰든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 견적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죠? 그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통상 우리 2개 견적서입니까? 3개입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경리팀장입니다. 통상적으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2개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견적서를 3개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3개 첨부를 작년, 재작년에 박원철 과장님 계실 때 2개보다는 3개를 공고하기도 했었는데 보통 2개를 받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2개 업체 견적서를 첨부를 하고 부서장 결재를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무과로 넘어오지요?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넘어오면은 재무과에서 네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보통...

강재호위원장

자, 네고를 잘 아는 주무부서에서 네고하는 것하고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단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부분도 많다 말입니다. 그죠? 그 네고를 통상적으로 10%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업체에서 수긍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미 품의서 상에는 A라는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올라올 거고. 그 네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A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 그것을 I 견적이라 그러거든, 비교견적을 하나 첨부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A 업체 주고 싶은데 A 업체한테 다른 업체 하나 가지고 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견적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단가가 약한 부분에 보통 선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A 업체는 만일에 500만 원에 넣고, B 업체는 한 550만 원 넣어라. 이러면 당연히 A 업체가 선정이 되지. 품의서 상으로는. 그런 것도 한 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어떤 터치를 할 그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내용은 모르고 네고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액을.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보통 내용을 보고 ‘아, 이 정도는 이렇게 수용할 수 하겠다’ 하는 선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네고 금액이 통상 10% 정도 합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보통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우리가 입찰을 올렸을 때 보통 10%, 물품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하한율이 90%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거든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금액대는 너무 저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은 보존해 줘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고 10% 정도,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하고 작으면 한 5% 정도...

강재호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이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 자체를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경리팀장님께서 네고를 그냥 임의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업체가 그것을 수긍하는 자체도 좀 이상한 거라, 또 이게. ‘알겠습니다.’ 처음에 네고받을 줄 알고 그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 회사가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것 같으면 오케이 됐다 하면은 다시 주무부서로 가가지고 주무부서에서 발주를 주고. 그까지 맞아요? 재무과에서 발주를 줍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재무과에서 발주 줍니다.

강재호위원장

발주를 주고, 검수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물건이 들어왔다. 검수를 하고 나서 확인서나 이런 것을 다시 재무과로 올리면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출결의서 작성을 해가지고 돈을 업체에다 지급하겠죠, 그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 참, 네고를 재무과에서 한다. 사전에 그 단계에서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A라는 업체의 수의... 이게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넣을 때 이미 네고 가격만큼 업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마는.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것 기획감사실에 이게 332만 5,000원에서 450만 원으로 딱 떨어졌어요. 이게 네고를 해가지고 450만 원에 잘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퍼센티지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450만 원에 하세요.’ 이래갖고 450만 원 끊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전체가 다 끝자리가 10원, 100원에서 끊어지는데 이것은 450만 원에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2023년도나 2024년도에는 어떤 생산비가 이렇게 인상됐을 리도 없는데 이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재무과장님은 몰라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알 수가 없지. 이것은 다 이해합니다. 이게 재무과 일이 아니니까. 정리만 하시는 거니까 몰라요. 내가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좀 계속하는 이야기지마는 혈세를 좀 아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교통행정과 것도 마찬가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제가 북측광장 이것 책자를... 너무 많아요, 이게. 책자를 다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3억 8,000인데 2억 3,500 거기에 그러고. 이게 관급자재를 한 7,000만 원 정도 조달을 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런데 도급업체에서 자기들이 사급을 해서 쓰는 것하고 우리가 관급을 자재를... 관급자재는 우리가 제공해 준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경리팀장님 맞지요? 우리가 돈을 주고. 관급은, 그렇죠?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맞습니다. 관급재는 저희가 사주는 자재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이렇게 하는 일이 사실 도급 주는 게 낫습니까? 관급자재를 우리가 사주는 게 낫습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관급자재를 사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재호위원장

어떻게 해서 더 낫습니까? 관급자재가 금액이 더 비싸요, 사급보다. 사실은요.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하지만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장

품질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관급을 해준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것 내가 보다 보니까 하나가 준공계를 보니까 하나가 나는 이런... 이게 뭐냐 하면은 규사포장 잔디식재 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길을 내가 못 봤던 것 같은데. 황토처럼 색깔 나는 규사를 깔아서 여기 우리가 이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다. 이게 준공계거든요. 어디 자리에 이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중간 부분에 등 있는 데 보시면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경숙

이경숙경리팀장

예, 주차부스 옆쪽으로...

강재호위원장

이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제가 여담 같지마는 우리 의회동에 내려가다 보면은요, 옥상에 올라가다 보면은 비가 계속 샙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 한번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아직까지 비가 새고 있던데.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으로 지금 일단 먼저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의회동 전체적으로 누수공사를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의회동을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아, 진짜입니까? 그것도 예산서에 또 올라오겠네, 그러면은.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의회동 해가지고 비 누수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참 우리 북측광장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거기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면서 아까 전에도 보니까 설계 변경되는 것도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마는 흡연실 바닥에, 뭡니까? 부정형 돌판인가 석판 깐다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던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흡연실을 그렇게 만들면서 거기 맨바닥에 그래갖고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말이 나오니까 이제 돌판도 깔아주고 이래 하시는데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또 한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거기에 햇볕이 안 들어와요. 겨울 돼서 날이 쌀쌀해지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추워가지고. 거기가 앞을 다 막아가지고. 가시면 앞에 다 막혀가지고 햇볕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거기도 이제 뒤에 아크릴로 해놓은 칸막이는 비가 치니까 조금 뭐 낫기는 나은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세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우리 흡연을 하시는 분들, 물론 안 하셔야 되지마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기호식품인데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은 엄청나게 지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라고 엄청나게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 다음에 또 재무과장님 생각 있으시면은... 하여튼 거기 좀 겨울이 닥쳐오니까 되게 추워요. 되게 춥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너무 뭐 이렇게 좀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마다 요즘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내가 왜 이래 들어가야 되나. 이 동굴 같은 데. 거기 가면은요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꺾어서 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하여튼 공사는 잘하셨습니다. 하셨고. 저는 마치고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대부현황 이것 자료를 받고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민원을 받은 거라서 장전2 치안센터 저희가 지금 경찰서 치안센터들이 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장전 2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원성, 진짜 불편을... 진짜 너무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라도 좀 주거지 주차장 대신에 야간 주차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열어달라. 작게 이렇게 딱 막아놓으셨거든요.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 부서, 부서를 돌아서 재무과 소속이라서 가보니, 답변은 경찰서에서 야간순찰 때 거점 공간으로 쓴다 그래서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보니까 기간이 26년 5월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야간에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저희 옆 동네라서. 순찰을 걸어서 안 하시거든요. 차를 안 대신다는 말씀이에요. 차를 대지 않으세요. 진짜 잘 안 대고. 그래서 그냥 계속 닫혀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건물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부했기 때문에 받을 때는 건물을 부숴서 원상 복구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들리는 말로는 설명해 주실 때는 이제 이것도 예산이 그때 준비가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 대부 조건에 그때도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땅인데 왜 제대로 못 쓰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대로 안 쓰고 계시고. 그리고 ‘대부자가 직접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가 대부 조건입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죠?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저희는 받아야 됩니다. 건물 부수는 것은 부수는 대로 해도 그 기간 동안에, 거기가 이제 주거지 주차장이 많거나 주차할 곳에 많으면 모르겠지만 쓰지 않는 땅을 저희 땅을 저희가 못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건물 폐쇄 이후에 이제 부수기 전까지도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치안센터들이 점점 문을 닫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동안 저희가 좀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강력하게 반환을 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는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이동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민원여권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