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국장, 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 부시장 신옥화. 행정국장, 이인숙. 경제국장, 정인숙. 보건소장, 김미영. 농업과장, 김신동. 산림과장, 양승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영.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기원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심기원 인사) 김현구 공공의료 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박선우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박태화 진료운영 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박태화 인사) 임향숙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 인사)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은 공무관 포함 정원 50명, 현원 52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소 총예산액은 158억 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65.38%입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 공공보건의료 사업별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과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 인공신장실 운영 인건비 지원 3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태백요양병원 전동침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추가된 5개 사업에 19억 2,800만 원 투입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 태백요양병원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을 더 추가한 7개 사업에 대해 3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 실적은 91.6%입니다. 세 번째 칸에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4년까지 지원되고 종료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칸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업은 집행액이 2,255만 원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인데 이는 소아과 의사 채용을 위해서 현재 9차 공고 진행 중이나 아직 채용이 되지 못한 상황이며, 연말까지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예산 소요액은 44억 2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의료 취약지로의 가속화를 줄일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증환자를 위한 야간 의료기관 약국운영으로 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 1개소와 의료 기관 1개소의 수당을 보조하는 내용인데 사업비는 3,67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5월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회, 약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공모를 통해서 푸른약국 1개소가 응모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이며 18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총 43일간 1,381건으로 1일 평균 32건의 민원이 다녀가셨습니다. 의료 기관은 2025년부터 시행 키로 보류하여 추진 실적이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부터 의료 기관도 동참하도록 확대 공모하여 야간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입소 산모 및 신생아, 임부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 출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25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동 428 -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총 60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930㎡ 규모의 산모실 10실과 아이키움센터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40%입니다. `23년도에는 건축, 심의, 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4년 3월에 공종별 공사 계약을 하였고, `24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에 인접토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잠시 공사 중단되었다가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9월 30일에 재착공하여 현재 기초 터 파기를 완료하였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공정률 15%입니다. `24년 11월에 센터운영 조례를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 3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민간 위탁운영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센터를 준공 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보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철암보건지소와 사조보건진료소 2개소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는 내과진료 7,161건, 한의학과 192건, 유료검사 145건, 유료예방접종 162건, 재증명 7,010건으로써 목표 대비 71% 추진하였으며, 철암보건지소는 원격화상진료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3,100건 추진하여 81% 추진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1차진료 외 3개 사업에 2,935건 추진하여 목표 대비 116.3%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수입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4년 수입금은 5,681만 1,276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7%이며, 철암보건 지소는 4,315만 6,090원으로 64.3%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2,128만 2,360원으로 전년 대비 103%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사업 8,000건, 검사 접종 등 3,000건을 실시하고, 철암보건지소와 사조진료소는 `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기능을 하는 특화 보건기관으로서 2024년 5월 7일에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구강, 영양 등의 건강증진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재활보건, 치매 안심센터 분소 운영 세 가지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활보건교육실 운영에 65회 219명, 심뇌혈관 관리교실에 194명, 캠페인 및 홍보에 7종 10회,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에 317건 등 7종 사업에 7,753건 추진으로 목표 대비 90%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 센터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권역 내의 원거리 지역 주민 참여를 돕기 위한 생활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선제적 예방사업에 치매조기검진 사업 6종에 333회, 7,132명을 검진 또는 교육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 지원사업은 등록사업에 3종에 861명, 168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지원사업은 쉼터 운영 외 3종에 1,582명, 2,20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은 가족교실 외 1개 사업, 13회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종예방사업은 인식표 지급 외 2개 사업에 87건을 처리하였고 치매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에 스마트터치 테이블 지원과 워크온 운영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캠페인 운영 외 4개 사업에 21회, 18개소 운영하였습니다. `24년 11월까지 치매안심마을 1개소, 치매선도단체 2개소, 치매안심 가맹점 5개소를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25년 계획으로 `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되 특히 교통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선별검사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및 환경조성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정신건강팀 운영인력은 총 11명입니다. 사업비는 8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상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등 7종 사업을 10,240명, 22회, 17건 추진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마음안심버스 운영 49회, 1,391명,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 46개, 23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신규 등록 사례관리 등 4종 사업을 5,406명, 38건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재활사업 분야에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에 신규발굴 및 관리에 11건, 사례관리 1,920건, 응급개입 4건, 주간재활 프로그램 2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관리사업에는 3종에 89회, 1,427명 실시하였고, 한울타리특화사업으로는 카페바리스타 등 4종 사업, 118회, 644명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83.3%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5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홍보, 캠페인 강화와 인식개선 사업 확대 및 사례관리 강화로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과 고위험군 적시 위기개입을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지역 사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인력은 5명이며, 사업비는 2억 1,0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5.3%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캠페인과 홍보, 자살도구 접근성 제안사업 등 3종에 10,246건,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에 자살고위험군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6종에 39회, 42명, 6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지원사업에 신규 지킴이 양성과 교육 등 3종에 23회, 965명, 1,50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캠페인 및 홍보 1종, 1,780건과 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 5종, 5회,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지원 2종, 334명에게도 지원하여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특히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 대상을 건강평가에 따라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횟수별로 방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총 가구수는 1,505가구에 1,525명입니다. 추진실적은 89%입니다. 어르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문 신규등록은 178명. 집중관리 신규등록은 26명입니다. 건강평가에 따른 방문실적은 3,674건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관리강화 사업에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에 231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건소 만성.질환 치매예방교육 등에 3,874회. 폭염대비 건강관리는 1,3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392건, 지역사회 홍보 7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에는 신규 대상자를 195명 발굴하고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건강사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정 의약품 유통차단 및 불법 의료행위 근절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약업소, 의료업소 168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27개소, 약국 20개소, 마약류취급자 25개소, 안전상비약품 업소 8개소, 의료기기 업소 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위반건수는 4건이며, 처분내용은 건강검진실시위반은 주의 처분하였고, 의약품 조제 미확인 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마약류 취급의보고 의무위반은 현재 구약식 진행 중입니다. 동의없는 대체 조제건수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63%로 연말까지 미점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등의 감염병 고위험군의 증가로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1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은 3,623건 접종하여 전년 대비 53% 추진하였으며, 성인접종은 7,972건으로 전년 대비 60%,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등 4종은 321명 접종하여 전년 대비 77%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23년 10월 19일부터 절기접종으로 변경된 이후 접종건으로써 6,475건 접종하였으며, `24년은 4,023건으로 전년 대비 62.1% 수준이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비용상환 내역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액은 `24년도 3,100건, 1억 1,877만 8,000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4,296건, 8,424만 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상환금액이 적은 이유는 독감, 코로나 접종이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12월에 보건소로 청구되면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 800명 중에 272명 접종을 하여 34%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대상포진 접종 대상을 8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고자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였고 `24년 12월에 조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출산장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출산양육비 지원 101건, 산후건강관리비 72건, 첫만남이용권 77건 지원하였으며, 모성 건강 지원사업에 임부 등록 109명, 산전검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4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환아지원 등 5개 사업 5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 말까지 95명 출생을 목표로 최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출생아 100명을 목표로 하여 출산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이 누락됨이 없이 적기에 지급하고, 난임시술지원 확대에 대한 홍보 강화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공모신청으로 출생부터 24개월까지 영유아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신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가장애인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사업과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가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재가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방문 재활·보건사업에 251건, 한방방문진료 45회, 201명, 재활 프로그램 6종, 32회, 266명 추진으로 59% 추진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조기발견 34회, 1,000명, 캠페인 및 홍보 26회, 혈압계·혈당기 대여 55건, 건강교실, 건강교육 30회, 670명, 당뇨 합병증 안질환 검사비 지원 36명, 13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태백시 관내 3개 동 운영 중이며, 소도 건강위원회에서는 건강행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을 83회, 1,090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철암동은 69회, 558명, 장성동은 48회, 564명 운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 주간보호센터, 보건사업 연계, 보건소 내 소,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검진 등 6개 사업에 9,784건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82% 추진하였습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37명, 무릎 인공관절 지원 6명, 안과 눈 수술 지원 1명, 안 검진 104명으로 목표 대비 92.5% 추진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3개소를 선정, 유병률 조사 및 질환 보유자 94명에 보습제를 지원하였으며, 캠페인 및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94%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인력부족으로 실적이 59%로 부진함에 따라 `25년도에 국비 인건비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당뇨 합병증 안질환 검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건강플러스사업은 3개소에서 2개소 축소 운영코자 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지원사업을 기초수급 1, 2종 차상위경감대상자에 지원하던 계획에서 확대하여 기초수급 1, 2종 차상위 대상에게 모두 한 대당 97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위소득 51%에서 160%까지는 한 대당 78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희귀질환자 등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 6종에 대한 무료검진과 질환자별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24년 10월 기준 4,422명 수검하여 27.5% 달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20건에 2,218만 5,000원 지원하였으며 이는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어 전년 대비 34.8% 추진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3,799건에 3억 5,63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은 1,496건에 6,536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암검진을 독려해서 강원도 평균 40%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전수조사, 희귀질환자 하반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시건수 11건으로 11건 모두 조치 또는 지도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2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시정 5건.

과장님!

네.

갈음하겠습니다.

네. 보고서로 갈음하고 불용액 판단조서.

그거도 갈음하겠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 3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58억 66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지출액은 100억 3,841만 1,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지출 예정액은 23억 2,49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8억 1,87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비상주 감리를 하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이며) 그런데 앞에 보시면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권익위원회에다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입찰부터 이렇게 참여한 게 아니라 입찰이 되고 나서 비상주 감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일해가지고 태백시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 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질의를 했는데 다음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태백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네 가지 중에 보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에 좀 그거한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혹시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빌미를 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하수도사업소는 기피 신청을 하고 회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 무고죄로 고발한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면 심창보가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고발 건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활동을 방해한다고 그러면 제가 더 세밀하게 볼 것이고 또 관련 근거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국회나 의회에서 발언하는 부분은 형사 사건이 안 됩니다. 단지 무고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고 단지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걸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죠! 내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했다! 근데 뭐 큰 판결에 보면 큰돈이 안 나와요,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데 이거는 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이지,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집행부에서 염려스러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 별로 반드시 고발할 예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네.

우리 야간 응급의료기관 운영해서 작년에 9억 1,000만 원 주고 올해 8억 7,300 주는데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이상호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셔 갖고 호응도가 좋아요, 지금.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냐 하면 환자가 갔는데 보지도 않고 트랜스퍼 하래! 가라고 그래! 아니, 환자가 뭐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응급실에서 가라는 거야.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팀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런 건이 있었던 걸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요?

조금 오래됐지요?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네. 아시죠?

예.

그래요, 어떻게 조치했나요?

병원이랑 얘기를 했고요, 병원에 원무팀과 얘기를 해서 환자에 대해서 그때 김재욱 의원이 말씀하신 환자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면담을 했었고, 최소한 환자를 보고 보내야 하는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환자를 확인하고 진료를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중앙병원은 본인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 우리가 기본적인 게 소아과 거든요? 소아과 의사가 안 온대! 아니! 의사가 안 오면 페이를 많이 줘야지. 지금 속초 같은 경우도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엄마들이 태백을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에요. 집약적으로 보면!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의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불안하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소아과 의사가 없어! 그러면 여기 있겠어요? 이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강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호 시장님은 인구를 더 늘린대!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거는요,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이 늘린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아니, 하시면 뭐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인구가 빠지지 않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 후에 인구 정책을 논해야지! 아니! 불안해서 여기에 안 있으려고 해서 빠지는데 그리고 자구책을 강구하지도 않아! 병원에서! 근데 태백시가 돈을 지원해 줘야 돼? 아닌 거 같아요, 그거는. 태백중앙병원이 자구책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흔적이 보였을 때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해주는데. 아니! 주민들이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8억 7,000만 원씩 올라와!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태백병원이 지정 운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이것을 반납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이 그거를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있던 응급의료기관 조차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동향을 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서비스 만족도는 조금 낮지만 저희가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야간으로 지금 7,000건 정도 계속 응급환자를 받고 있는 상태고 또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없어서 본인들의 진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보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도입하게 됐고, 또 내년도에는 주간에도 소아과를 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응급의료기관 1개소 조차 없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7억에 대한 거는 의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억 5,000 정도 되는데 인근에 삼척의료원이나 하물며 정선군립병원도 인건비가 거의 4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친절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래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시민들의 생명이 관련 돼 있는데 그걸 이해하라고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중앙병원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관리기관이잖아요? 관리기관?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해를 해 달라고요? 아니! 시민들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금을 늘리던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환자를 보던가! 이해할 상황이 따로 있지! 어떻게 보건소 최고 책임자인 우리 김미영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태백병원하고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거를! 해야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전에 그런 거를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안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 소아과 의사를 구했다! 안 구했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안이 제가 물어봤을 때 가지고 왔어야죠!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야 하겠다? 우리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야간 약국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분들이 물론 일정 금액을 받지만 주민들이 야간에 급해서 없을 때 그거라도 운영을 하니까 약을 타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총예산이 얼마가 저쪽에서 올라왔죠?

5억 700만 원입니다.

아니요, 전체 23억 아닌가요? 22억인가?

네. 요양병원은 내년 20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얼마?

네. 올해는 8억 4,500만 원 해주셔서.

아니! 그 예산에 얼마가 올해 예산이 올라왔죠? 요양병원?

올해 `24년도 추경에 8억 4,500만 원.

그거 말고 내년도 예산?

내년에 20억.

20억이요?

네.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프로 운영을 하죠? 요양병원은?

현재 55병상 중에 42명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70에서 80% 되겠네요?

네.

우리가 요양병원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영주, 석항, 봉화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태백에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입원하고 그러는데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요즘은 입원해서 퇴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태백에다가 문의해서 입원하고 어느 정도 완치됐을 때 집으로 가니까 상당히 요양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잘한 게 아니겠나! 이거도 이상호 시장님께서 하셨지, 하셨는데 이런 거는 잘해요. 잘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15일 동안 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잘하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그 두 가지 사항만 잘해주시고요, 협의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대책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아직 조직도가 보건과장? 지난번 돼 있는 게 아직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고 어쨌든 요즘은 젊은분들이 많이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한번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보건소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아마.

HPV.

이라고 있는데 이게 2008년에서 2009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들이 맞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네.

그렇게 나와있는데 국가예방접종 시기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고 틀리게 나와 있어요. 이거 살펴보시고 정정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무리 요즘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나는 이걸 꼭 접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이게 지금 가니까 터 파기를 한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완공이 내년 `25년도 아마 연말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다른 쪽에 한번 어떻게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처음에 센터를 도입하기 전에 예산 따기 전에 그때 먼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25년도에 이게 완공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 한 번도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답답했었습니다. 사실. 이 큰 공사를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가서 보고 우리는 보완을 해서 처음부터 이게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여기에 총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도 그렇고, 지금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거를 지어야지. 현재를 보고 지었다가는 또 경쟁에 우리가 또 밀립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도 그렇고 산모들이 뭘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산모들의 충족감을 만족시켜서 이걸 지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지은 만큼 사용도가 높지, 그냥 이대로 지어준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 그 지역, 또는 시설이 틀린 부분, 우리는 뭔가 틀려야 해요, 여기는! 틀려야만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 하셔서 내년 완공을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와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들어보고 맞으면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 공모하기 전에 공모사가 선정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철원하고 양양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내부를 다 검토하고 좋은 점만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일단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성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둔 점이 우리 태백시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보통 공공산후조리원 8실에서 10실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10실에 감염병 유행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개의 감염병 격리실을 두고요, 음압실을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1층에 아이키움센터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는 물론이고 아이키움센터에서 0에서 24개월까지는 집으로 가서 가정 간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다 마킹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키움센터를 더 추가로 한 3명 정도 근무를 더 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산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있나요?

네. 그건 저희가 운영을 앞둔 내년 상반기쯤에 경기도권이나 잘되는 곳으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분만은 없어도 타지에 가서 낳더라도 꼭 태백에 오게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암 쪽에 보건소 보니까 물리치료 건수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으면 물리치료기 점검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물리치료기 기계요?

네.

네.

이게 기계가 보통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금 이천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노후가 되면 직원이 저희한테 요청하거든요?

수리한 적 있나요?

교체를 초기에 조금 했고 지금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교체 건이.

어쨌든 첨암 쪽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치료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네.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또 문예교실이라든가 또 노인회관 쪽에서 많이 시간만 나면 가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동들 청소년기에 아동들이 굉장히 걱정돼요. 태백시에 청소년 사례가 지금 11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네.

11건의 사례가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아동 청소년 중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동들에 대한 1대 1 매칭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례가? 혹시 태백에 청소년 도박이라든가? 지금 도박이 어떤 게 유행이냐면 홀더폼이라고 있어요. 토큰을 바꿔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도시에는 크게 전파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태백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세부적인 케이스까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줘도 나는 집행부의 소장님이 그런 사례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다음에 이게 뭐가 연결된다면 자살로 연결이 돼요. 이게 연결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가출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일단 초창기에 먼저 시발점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요즘 애들이 성 피해자도 있을 거고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사례가 참 궁금했어요. 어떤 사례인지? 11건이면 사례가 적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수 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정신건강 보다는 이쪽 아동기 아이들한테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태백시에 자살률 청소년 있나요? 혹시?

청소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50대하고, 60대 남자분들.

제가 다녀보니까 거리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살을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전반기인가? 아이들 진로 강사가 내려와서 강의를 네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어떤 청소년이 와가지고 강사님 손을 잡고 말씀을 듣고 나니 저 사실 죽고 싶은 맘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열심히 살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한 서너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 우울한 아이들이 보였어요, 제 눈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창 활발한 시기잖아요? 중학생이면? 그랬는데 어울리지 않고 우울한 얼굴들이 두 세명씩 꼭 보였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런 강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발굴하는지 참 궁금해요.

네. 교육청에 WEE센터 라고있거든요,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의뢰된 아이들, 그러면 정신전문 간호사가 가서 상담을 해주고 또 의사도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또 마음주치의 건강상담 이렇게 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청소년이 되도록 한 명도 없이 아이들이 활발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총사업비를 봐도 거의 인건비에요.

네. 맞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비를 뭘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이분들이 선생님한테 요구사항,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이걸 더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혹시?

정신센터에서요?

네.

센터가 해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증액되지만 그래도 혹시 요구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예산을 더 올려달라! 라는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요구사항은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더 채용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써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예방접종, 방금 봤는데 80세에 대상포진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네.

80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상포진이 나이에 상관이 없이 50, 60, 70, 80. 이미 80은 다 앓고 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80세는 아닌 것 같아요!

`25년 예산이 대상포진 접종약이 비싸거든요? 10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대상을 하면 저희가 예산도 너무 한쪽에 몰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내년은 80세, 그다음에는 75, 그다음은 65세.

그게 예방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예방접종이잖아요? 그죠?

네.

걸리기 전에 맞는 거? 그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취지가! 이 80세는?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 보세요! 80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이를 더 낮춰서 작은 분들을 놔 드리더라도 이건 80세는 다 앓고 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걸린 분들이? 60세, 70세에도.

50세 이상부터 접종 대상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건강하신 분들을 먼저 맞춰서 나가는 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리고 올해 감기가 예방접종을 보니까 차상위는 10월에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왜냐하면 태백이 10월만 되면 기온차가 거의 10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했으면 했는데 올해는 10월에 했는데 이분들은 차상위는 했지만 역시나 11월에 했더라고요, 또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따뜻할 때 해서 하자고 해서 10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50%는 10월에 접종을 했고요, 약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11월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인데 의사 선생님이 원래 3인이 업무를 하시다가 2명으로 한 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접종을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예방이라는 취지가 안 맞습니다. 태백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미 감기 다 걸린 다음에 예방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콜록거리는 분들이 많아서 못 맞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정말 신경을 쓰셔서 빨리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혹시 소아암 있나요? 혹시 우리 태백시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사람?

잠시만요. 소아암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1인 3,000만 원까지 물론 소득 기준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아암 환자는 없고요, 희귀질환자 중에 태어날 때부터 조금 대사이상이 있어서 조제분유 먹고 이런 환아는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소아암을 사실 소득의 차이를 두면서 지원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네.

이제는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저는 소득에 상관없이 소아암이 걸리면 다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여쭤봤는데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하면 정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일곱 분의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4명에 공무직 여섯,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니까 안심센터를 운영을 할 때 인력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간호사 그리고 1급 사회복지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임상관리사 각 한 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 작업치료사와 임상관리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치매는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사업별로 `24년도에 31억 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금액은 뭐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병인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가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해소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소아 진료를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태백이 벽지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9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명 정도가 오셨다가 할 마음은 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합격까지 받아서 오기로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저희도 그래서 인맥이나 타 시군 보건소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소아과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도 많이 답답하면 9차까지 간 줄 몰랐는데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실적인데요. 좀 이거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또는 차상위 건 지원 대상이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의 입원 대상을 차상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차상위든 지원 대상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더강화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쉴 수 없도록 타이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베드가 남을 경우에는 의사가 판단해서 보호자가 없고 긴급을 요하고 이런 상황에는 넣도록 보호자 없는 병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열어 두겠습니다.

강화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쉴 수 없도록 예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약국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성병원에 나오면 약국이 있잖아요? 장성에 약국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어요. 몇 개를 받았었는데 장성병원에서 나와서 대학길약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약국이 이따금씩 문을 닫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약을 못 타고 시민약국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먼 거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 쪽으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 온 적은 없는데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대학약국이 간간이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문을 닫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해봤더니 약사님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시간 근무를 못 하시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봤더니 대체 약사님을 거의 얘기는 다 되셨대요. 그래서 아마 넘겨주실 생각까지 하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러면 어쨌든 그게 개인 약국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뭔가 제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병원에 나와서 약국까지 갔다가 약국이 문을 닫아서 어르신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병원에 본인들이 쉬면은 약국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내주시는 분이 오늘은 이 병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 문을 닫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시민약국을 처음부터 가셔라! 그러면 되는데 막 준비해서 걸어가셨는데 문이 닫겨있으니까 좀 그러셨나봐요, 여러 번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조라 그래야되나?

네.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을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2년부터 `24년까지 마약류를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63%더라고요?

네.

측정률이? 그런데 실적이 한 21%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도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냐! 라는 거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총 우리 태백시는 몇 개나 있나요?

약국은 19개, 마약류 취급자는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아! 3명.

네.

혹시 도난되거나 분실된 마약류가 태백시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아직까지 12월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될 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페이지에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약사회, 의사회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5월 28일, 6월 10일 두 번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때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약국이 운영하게 된 건가요?

네.

아!

간담회 때 야간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운영하려는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기준을 서로 조율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한 개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월요일에서 목요일 5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럼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가 주말이라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도 사업대상기관 추가로 확대하고 공모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니 네 번째 줄에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미리미리 조례 제정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과들을 봤는데 모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됐는데도 준공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조례 제정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공되면 바로 조례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과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현황에 보면 저희가 추진실적에 철암보건지소하고 사조보건지소 여기에 원격화상진료 추진실적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암보건지소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계시고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공보의 선생님이 거기에서 일주일간 진료를 할 때는 원격 진료를 조금 더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할 수가 있었는데 공보의가 한 명 정부에서 축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 3일 밖에 근무를 못 하시고 이틀은 보건소에 오셔서 재증명, 예방접종 이런 업무를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사조진료소의 경우는 보건진료원이 퇴사를 작년에 하고 신규로 채용이 돼서 6개월에 저희 직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직무 교육을 받느라 실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자치단체와 또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또 해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몇 달 운영을 안 했는데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이쪽 장성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장성, 문곡, 구문소?

네.

이 세 지역에서?

네. 세 지역으로 관할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여기에 참여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괜찮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태백시 자살률 자체가 강원도 내에서 원주나 횡성이나 평창을 제외하고 우리 태백도 안전 지수에서는 아주 하위 등급이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50대, 60대 이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책을 생각해 봤냐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 은둔형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화분에 꽃 심기 이런 것들 하고 어르신들 모시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나오기 부끄러워하시던 어르신이 이게 몇 회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제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둔 어르신들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에 가장 또 이런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페이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대상포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목표가 80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72명 34% 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올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목표가 빨리 달성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일단 어르신들이 이렇게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되면 이분들이 또 그 전에 예방접종을 대상포진을 접종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진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치밀하게 하거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산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방접종 사이트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맞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해보니까 독감하고는 다르게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 한 번만.

그러면 목표 명수를 이거 설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는 이 대상포진 접종은 접종률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대상자 중 30% 정도를 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좀 많이 들여다보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뭐 이런 거를 면역 치료받고 이런 걸 다 봐야 된다고 실제로 이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면역 치료를 뭘 하고 있는지, 암 치료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1차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 접종률을 보고 다음에 또 접종을 조금 확대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목표 수치는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목표 수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에 건강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소도, 철암, 장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소도나 장성 같은 경우에는 건강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을환경조성이에요? 철암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 운영 횟수 자체가 많이 두 번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어른신들의 참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마을환경조성을 넣은 이유가 별도로 이분들이 요청하셔서인가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마을건강운영위원회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인 사업, 그들이 구상하는 사업을 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도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몇 년 전에 황톳길 그쪽 주변에 지지리골 쪽에 산책로를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것처럼 철암도 걷기길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을 주민들께서 원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들이 의논해서 발췌한 사업들을 하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조성사업에는 어르신들이 또 일하시기도 그렇고 참여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걷기, 요가, 댄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철암처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사업별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소장님 그 자료 준비하시면서 공공보건의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산이 참 많이 투입이 된다! 라는 생각과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다음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의료취약지가 가속화되는 시점에는 시 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요양병원이나 군립병원 이런 병원 요양원 이런 시설을 많이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눈덩이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재정 부담을 해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일단은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15억 5,000만 원, 2023년도에 19억 2,800만 원, 2024년도에 31억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이 예산이 44억이에요?

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앞으로 한 4년, 5년 후에는 100억이 넘겠네요?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차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보건의료기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법정 기구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소장님들끼리 의논한 사항들이 교부금으로 의료재정기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걸 교부금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구상과 함께.

일단은 정부 지원을 받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방 정부에 부담이 급증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 때문일까요? 의료환경 때문일까요?

국가 지원이 되면 가장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 단체별로.

아니요! 지방 정부 부담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요?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돈을 많이 공공의료보건사업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인구 소멸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가 취약해지면서 필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수요도 줄 것이고, 의료 수요가 줄면 병·의원들 전부 문 닫을 거 뻔한 사실이고, 의료 인력은 들어오지 않을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환경이 정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이고, OECD 회원국 의사 평균이 3.7명인데요. 그보다 우리나라는 1.6명 정도가 작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의사수가 이렇게 적은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원을 일단 정원이 한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행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199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27년 동안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4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4개가 서울에 집중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방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의료 대란, 뺑뺑이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뺑뺑이 돌 만한 병원도 제대로 하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까 국가에서 돈을 받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방분권 아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하면 정부에서 언제까지 지방에다가 돈을 줄까요?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무한하게 계속 줄 수 있을까요?

그럴수는... 지방분권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이 사실 자치 단체로 넘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의료 부분도 언젠가는 자치 단체로 부담이 넘겨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알아서 살려면 일단 돈을 많이 비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갑갑한 면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문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희 보건 관련.

전체적으로 태백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일자리가 아닐까요?

일자리요? 제가 태백시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고속도로 접근망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료 문제였습니다. 설문 조사 항목 분야별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의료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83.9% 그리고 일자리 경제 환경 불만족도가 73.4% 그리고 교통 환경 불만족이 75.6%였거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의료환경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조사 대상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균일하게 하지 않고 고령 인구가 많은 태백시 인구 분포대로 정했으면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가 태백시에 지속 가능 전략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대체 산업 뭐 경제환경회복 뭐 이런 거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의료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0월 말 기준으로 태백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38,100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38,043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숫자가 계속 작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이게 바닥치고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감소세가 이렇게 정체가 되는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태백시에 정주하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원하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 원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방 도시가 어려워질 때 우리 의료환경 최일선에서 보건소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저희가 함께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통계를 매년 통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거의 한 15년 정도 계속 누적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아! 의료가 불편해! 이런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의료기관에 시민들께서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미충족률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국에서 미충족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네.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진폐 재가환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환자같은 경우도 진료비 지원 저희가 12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120% 이상 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 내내 상위 수준에 저희가 15% 미만에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 38,000 인구에 의료기관 개수가 26개소이고, 이 과가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그나마 우리 시에 많은 과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태백시의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일단 남아 있는 태백 시민이 모두가 의료 혜택을 봄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로 봐도 그렇고 업무도 많고 정말 잘하고 계시고 어르신들 만족도는 높은데 젊은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정말 필요해서 응급실을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의료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큰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시는데 정연태 의원님이 하신 뒤에 하시면 좋으련만.

추가 질의 2개만 할게요.

그래요, 홍지영 의원님 하세요.

43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키움센터 불용액이 13억 한 4,000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큰 그거라서.

저희가 2022년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 `23년도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 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2023년부터 확보한 예산을 저희가 명시 이월을 시키고 또 올해는 사고 이월이 됐었는데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 이월 이후에는 재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해서 세입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인 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 넘어가는 잔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앞에 부분은 잠깐만요, 37페이지 명시이월 잔액은 8억 9,089만 7,440원이고 나머진 다 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89만 7,000원은.

37페이지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37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사고 이월은 경우에 저희가 원인 행위 해서 넘기는 돈이고요. 명시이월은 그해에 예산을 하지 못했을 때 넘기는 돈인데.

4억 4,700 이건가요? 숫자가?

네.

맞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우리 보건소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악성 민원에 힘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예산을 혹시 사용하는 게 있나요?

네.

어떤 게 있죠?

예산보다도.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이 민원도 많고 지금 정신과도 받고, 치매도 받고 많은 일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은 민원을 처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이 탑재된 명찰, 공무원증 패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에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비상벨을 울리게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가림막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스마트 가든하고요, 거기에 안마기 하고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힐링 캠프라든가 따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복지를 늘리는 건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거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악성 민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에서 민원과에서.

민원과에서 하는 거 말고요, 여기 보건소만을 위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악성 민원이나 직원들이 정신 건강이 오히려 직원들이 저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신경써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태백시에서 2024년도 외국인 근로자 총 입국자 수가 몇 명입니까?

`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네.

`24년도에는 50농가 215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218명이 아닌가요?

218명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218명이죠?

네. 배정은 2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절근로자 MOU 체결에 의해서 입국한 인원이라고 보면 되는거죠? 그죠?

네.

MOU체결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와 MOU 체결된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필리핀 마발라캇시 하고, 바왕시하고, 라오스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바기오시하고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고요?

라오스입니다.

네?

라오스입니다.

또?

현재는 그렇습니다.

필리핀 라오스, 또?

네.저희들 외국인 근로자하고 MOU체결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아! 두 군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담당 팀장님이 이상수 팀장님 맞죠?

네.

제가 이상수 팀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볼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수 팀장님하고 상당히 친하고 밖에서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아!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이며) ‘준비 되었어요. 크게 한번 붙어보자구요.’ 이런 글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팀장님이 포스팅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대상자가 누구를 지칭해서 이걸 올리신 겁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나름대로 뭐 있겠지, 그죠? 홍지영 의원님!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행감 준비하면서 따로 요청한 자료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봐서는 홍지영 의원님 본인 한 분으로서 이렇게 끝 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뭐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곤욕도 치르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계신 게 있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알고 농민들하고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서로가 오해 없이 그렇게 다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나중에 언제쯤 됐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지났지요?

제가 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대충?

아마 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점의 모 한 통장님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방문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봐서는 의원으로서 부당하게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다든가, 그렇다하면 모르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그렇게 대응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겁이나서 이거 하겠어요? 특히 여성 의원님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 더 보고 하시죠.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이며) 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이거 할 수 있어요, 노래방 갈 수도 있어요.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자들하고 계절근로자들하고 같이 했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상호 시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씨팔 니는 노래방 안 가나?” 갑니다! 저도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안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수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진짜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불편사항 뭐 이런 부분도 챙기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이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태백시 자체에 또 본인도 문제지만 태백시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 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지우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다 지우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안 하라는 법이 있냐는 얘기죠!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 그거를 위에 분들이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이 처음에 지적을 또 안 했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시 의원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사생활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동료들하고 술 한잔 먹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보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태백시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이상호 시장님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마 이상수 팀장님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거는 서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놔두면 또 다른 정보유출이나 저거 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야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유튜브나 우리가 올리지만, 공무원들이 유튜브에 일에 대한 부분에서 올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올려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일 잘하는구나! 못 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상수 팀장님이 저 새끼 나하고 친한데 저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포스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게첨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제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천상의 산나물 축제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나물 축제의 개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산나물 축제는 봄에 나는 산나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소득도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한 만큼 축제의 효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호응은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목적달성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던데요? 다만 제가 받아 본 결과 보고서에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서 축제 예산 및 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던데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축제장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나름대로의 유입 타 사례의 축제를 봤을 때 영양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가봤어도 예산 규모라든가 이 바운더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봄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황지연못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했을 때보다 이번에 장성에서 했잖아요? 거기 공간은 굉장히 크고 넓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보다도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장소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성시장 앞에 나름대로 장소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일단 제가 수치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산나물 개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제기간에 모두 16,000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1일차에 8,000명, 2일차 6,000명, 3일차에 2,000명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간 축제가 열렸으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5,300명 정도 왔어요. 그죠?

예.

이 정도면 뭐 축제장이 비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장성동 인구가 3,0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하루에 장성동 인구의 두 배 정도가 온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리고 여기 판매 금액을 보면 총판매 수익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많이 판매한 겁니까? 적게 판매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나름대로의 마음에는 성과가 안 차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한 8,500 정도 더 증액이 됐고, 또 많이 팔았고 나름대로의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매년 더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억 원 하고 비교를 하면 5,500만 원 적자네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렇죠.

방문객 1인당 객단가로 따지게 되면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 당시 산나물 판매 1㎏ 한 상자당 평균 판매가 2만1,000원 그러니까 만 4,000원, 만 5,000원, 2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단가를 매기셨더라고요?

예.

곰취, 어수리, 눈개승마 만 5,000원, 산마늘은 2만 원, 두릅은 3만 5,000원, 산나물 모듬은 3만 원 이렇게 인데 축제 때는 전부 여기서 한 조금씩 빠졌어요. 만 4,000원, 만 5,000원, 3만 원, 2만 5,000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단가로 따지면 2만 1,000원 그리고 이게 다른 농특산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산나물만 판매한 가격으로는 정말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5,100만 원 산나물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봄나물이라는 게.

그죠?

뭐 곰취나 뭐 산마늘만 봄나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그리고.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제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산나물 총판매액이 5,1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대음식 판매하고 해가지고 총 1억 4,000이에요.

그리고 기타 행사장 안에 말고.

그렇죠, 행사장 안에 뭐 다른.

바깥에 시장이나.

그런 것들 판매한 거까지.

그거는 개인 판매 금액은.

어쨌든 이게 산나물 축제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산나물 축제에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나물 판매한 거는 5,100만 원으로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축제 목적에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라는 건 물론 산나물도 판매하지만 그 지역의 상가라든가.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외지 방문객을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민들을 위한 겁니까? 지금 산나물 축제는? 주 타겟이 어디에요?

주 타겟은 외지 관광객이라고 봐야죠.

외지 관광객 맞죠?

예.

그러면 만 6,000명 중에서 외지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분석하려면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서 직원들이나 이게 얼마나 왔다라고 추산하기는 그날그날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별도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백시의 모든 축제들이 이렇게 수치가 엉망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비단 지금 우리 농업과의 산나물 축제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축제들의 그 관광객 숫자들을 보면 제대로 아! 이게 정말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를 제가 한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항상 보면 이 수치가 대략 몇 명, 몇백 명으로 자르지도 않습니다. 몇천 명씩 그냥 잘라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계산하고 다음 축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 데이터 기반에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몇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보면 거기에 적극적 홍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행사로 격상을 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금년에도 저희들이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서울의 전광판이라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작은 예산에서 잘라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는 많이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있는데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적극적 홍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축제 홍보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부 예산은.

홍보 자료 제가 받아 봤는데요, 여기 자료를 별도로 2023년부터 `24년꺼 받아 봤습니다. 홍보 예산으로 2,770만 원을 썼습니다. 2,7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가요? 3일 행사에? 그럼 10배인 2억 7,700만 원을 쓰면 이 행사가 잘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외지에 어디 지하철에 한 번 홍보를 하려고 해도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한 번씩.

그래서 서울이나 그런 데다가 비싸서 못하신다고 치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홍보를 한 것이 유튜브하고 인플루언서 홍보거든요. 여기에 1,000만 원 사용하셨어요!

예.

1,0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블로그에 올린 걸 보면 대부분 콘텐츠 대부분이 시간, 장소, 현장스케치 사진, 이런 것밖에 안 남겨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나물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면 산나물에 대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뭐 곰취, 어수리, 눈개승마, 두릅 이런 산나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건 안 올리고 엉뚱한 것만 올린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는 누가 하냐 이거에요!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이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우리가 산나물 축제를 하면 산나물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뭐 행사장 스케치만 하면 뭐 합니까?

물론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실질적으로 산나물 판매도 목적이지만 인플루언서가 실시간으로 저희들도 옆에서 봤는데 홍보를 하면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같이 병행 홍보를 하는 차원이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산나물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건강에 대한 거거든요. TV 틀면 요즘 맨날 홈쇼핑이나 TV 채널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이 산나물이라는 것이 몸에 좋고 또 계절 음식이고 그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게다가 먹거리잖아요. 건강한 먹거리.

예.

거기에 대한 소개가 없이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홍보라는 자체가 그렇게 홍보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예.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제대로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이 축제에 메인이 뭔지! 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업지시서를 낸다든지, 그리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업무를 이 행감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홍보에 대한 이야기 정말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항상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일관성 없는 홍보, 그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홍보, 그리고 이것처럼 산나물 축제에 산나물이 소개되지 않는 이런 홍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과에다가 다른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과에 제가 요청한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은 아니었는데,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전에 저한테 자료가 들어 왔거든요. 물론 자료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과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업무가 많으시고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일들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 이 자료 제출 요구건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지방의회의 엄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행감할 때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진행한다고 했는데도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또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공무원들 애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평가하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인 지방의원에 비해서 거대한 조직인 집행부는 정말 골리앗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도 사실 요청할 때 쉽게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자료 급하게 받아 가지고 저희도 이 책만 보면 아무것도 질의할 것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지만 한 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 자료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행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거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아! 이게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짚어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태백, 우리 고향,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전부 여기가 고향이신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행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행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나누고 좋은 감사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게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라든지 저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빨리 제출해 주시고 같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과장님 1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여기는 없네요?

외국인 근로자...

왜 안 적었죠? 고민을 안 하고 계신가요?

그때 답변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답변 내용을 여기 조치 결과를 넣으라고 양식을 의회에서 보냈는데 그 내용을 해당 없음! 이렇게 준 부서는 농업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공형 외국 근로자 그거를 전혀 안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 조합장님하고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한 적도 있었고 현재 타 기관에서도 공공형 일자리 하는데에서 대부분.

그러면 정선군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공공형에 대해서 모집한다고 해서 적혀있길래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시행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4개 농협 단체와 해외에도 자주 갔고 저희도 지금 두 나라랑 하지만 농협 정선군도 2개의 나라와 잘 하면서 국비도 받아 오고, 군비 하고 반반하고, 농협과 함께 항상 가서 몇 개년째 계속 다져가면서 공공형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면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백시가 65세 농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서 또 기후가 많이 여름에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백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혹시 폭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올해도 많이 더웠던 걸로.

실질적으로 고령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이상이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농작업하시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농작업비를 지원해주고 현재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작업비 개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신 울타리라든가 대신 쳐주면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농작업비를 대신 지불을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 다른 혹시 왜냐하면 또 저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날씨는 무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좀 더 이렇게 개선 사항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 여름에 뜨거울때는 가능한 야외 작업을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번에도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보통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됐었나요?

기본이 5개월이고 농장주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개월 정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가 8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에서 농가 일손을 위해서 모범을 보인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모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분들은 일단 체류 기간 다 채우고 출국을 하고 나시면 내년도에 다시 모집할 때 농장주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열심히 해줬던 그런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꼭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청하실 때 반영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영농자재 농가 지원 관련해서 혜택 받은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지원 내용을 잘 몰라서 아직도 못 신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공고를 하면 인터넷에 공고하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 별로 해서 개별 문자를 다 보내드립니다.

문자 내용들은 그럼 농민들이 하나하나 잘 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응답률이나 물어보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농민들이 서로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도 몰랐던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알게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단체별로 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락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가 2억 예산을 들여서 산나물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은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5,000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3일 동안 관광객이나 나름대로의 축제장 저거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한 6,000 정도를 연예인 초청 경비로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산나물 축제에 산나물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까지 이번에 왔었고요. 그리고 축제를 잘 해서 방문객이 많이있었다! 하기 보다는 모 가수 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팬들이 많이 방문한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태백시가 지금 봄나물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고령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봄나물 일손이 가장 많은 게 산채 농사입니다. 곰취, 산마늘을 뜯는 게 일손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태백시가 나름대로 곰취라든가 이런 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했지만 저희는 축제가 지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가 우선이 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과장님도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외 광고 내역이 청량리역 한 군데밖에 없어요. 440만 원.

예.

2,700만 원 중에서. 이게 맞을까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외부에 알려야지만 외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들끼리만 우리가 할 거면 이렇게 큰 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현수막도 인근 시 군에 다니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인근 시 군보다는.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인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의원들하고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을 늘리는 걸 그냥 추정식으로만 집계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지양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허공에 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맞고, 외부인이 얼마나 왔고, 주민이 많았다! 그런 게 수치가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답답함, 반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최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확한 데이터의 값을 얻으려고 하면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용역 하려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으로 이 삼천만 원을 쓰고 나면 사실 축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섣불리 그거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농기계 임대료가 50% 감면인데요, 이게 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감면 대상입니까?

이 50%가 코로나 시점에 와가지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50%도지침이라 그래서 지침에서 50% 감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 대상은요?

농기계.

모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아! 모든 분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방침이었으면 올해까지만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아직 안 내려왔나요?

아직 금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경감 좀 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안 할 생각이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 부서에서의 생각이 어떤 건지 방향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초에 농기계 사업소 운영 계획을 잡을 때 고민을 해서 의견을 농민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오시더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세외수입이 2023년 하고 `24년도 지금 발생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상황은?

세외수입으로 다 매일 단위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 단위로 보내고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연말에 어디 한꺼번에 몰아서 가나! 여쭤보고싶어서.

세외수입 발생할 때 마다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1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원 규모가 내년에도 똑같이 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대상자가 늘어 나면 금액이 더 늘어나고.

지원 대상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는데도 이것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지원대상을 잘 찾으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반딧불이 특화사업 4,000만 원짜리 이거는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내용을 보니깐 컨설팅 업체 도산에 따라서 컨설팅 업체가 지금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있는 걸 찾았나요? 현재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자가 나름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완성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박성률 씨가 아마 나름대로 초이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특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아하다! 태백에 이게 될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런 건 아니고 업체가 도산으로 인해서 그랬다니까 올해는 진행하실 때 사장님께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산나물 축제인데요. 지금 계산이 또 안 맞아요!

예?

제가 한 번 홍보비, 홍보가 저도 어떻게 지역 축제가 아니라 이거는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 축제인데 관외 광고가 4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440만 원 하고 온라인 홍보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 관내 홍보비가 1,320, 또 현수막이 598, 홍보탑 600, 축제 내가 지금 앉아서 봐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홍보비가 3,598만 원이에요. 2,700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이 자료를 믿겠어요? 한 번 보세요!

우리 계장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해보세요!

소득개발 팀장 김성남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관내, 관외 홍보비와 그다음에 현수막 부분은 조금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게 따로 계상했던 부분이 있어서 금액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그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금액은 2,700인데 계산해 보면 광고비가 3,598만 원이에요. 이 사항만 이거만 그대로 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관외 광고 용역 청량리역 440만 원이에요, 그다음 온라인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다음 관내 시내버스 홍보 132만 원이에요, 그다음 관내 및 관외 홍보 현수막 게시 598만 원이에요, 관내홍보탑 설치 6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축제 홍보물 828만 원이에요. 이거 계산 해보세요.

그러니까 홍보물 부분은 1,800 정도 오차가 나는 부분인데요, 홍보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조금 계산이 혼재돼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고쳐서 가지고 오시고, 저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관외 홍보비에요! 관외! 어떻게 보면 외부에 많이 알려야 관광객들이 오거나 외부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내는 저는 여기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 들어오면 말씀드릴 거지만 홍보는 태백시에서 하는 홍보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오늘의 태백시 축제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어떤 장소에 가면 시민들이 아! 오늘 태백시 행사가 뭐가 있을까! 하고 볼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현수막 붙이고 이거는 낭비도 이만저만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붙일 때는 붙이더라도 태백시의 작은 행사들은 이제는 어느 장소에 한번 가면 태백시의 황지에서부터 시도를 해봐서 괜찮으면 장성, 철암, 이렇게 각자 태백시 관내 행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광고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올해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타 축제보다는 굉장히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

짜임새도 있고 뭐 저는 여기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로도 듣고, 오신 분들 또 동해나 삼척에 계신 분들이 와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 그래도 산나물 축제 굉장히 짜임새 있고 좋았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다 적어 놨더라고요. 올해부터 아마 축제를 전부들 모여서 피드백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요구를 했어요. 이 축제를 하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피드백 자체가 없으면 변함없는 거 아니에요? 매번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또 다시 보충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도 있고, 농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바왕시하고 교류 도시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바왕시하고 두 나라죠?

필리핀하고.

교류 도시.

필리핀에요? 바왕, 마발라캇, 바기오 이렇게 3개 도시입니다.

아! 3개 도시에요? 2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왕시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76명?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올 때 그 지역의 직원이 따라 들어오죠?

바왕시에서 현지.

현지에서 왔죠? 왔다가 지금 그 한 분이 76명을 케어하시는 건가요? 바왕시 농민들을?

케어한다고 하기 보다도 소통 문제도 있고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자기도 와서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76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혼자서 실질적으로 케어를 한다! 하기보다는 케어는 우리 담당 계장이나 농가주와 같이 소통하는데 부족분을 언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으로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한 분의 인력으로 이분들을 다 관리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분으로 쓰실 건가요? 내년에도?

그거는 내년 계획이 협력해서 한 명이 올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예산집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져 있어요. 2명을 쓴다고?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는 바왕시 오는 거는 교환 공무원으로 한 명이 오는 거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나 타 국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언어적으로 베트남하고 그런 계절근로자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직원을... 현지에 있는 태백 시민입니다. 두 분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바왕시의 직원은 같이 오는 거고?

내년 봄에 왔다가 가을에 가고.

그분은 오시는 거고 그러면 두 분을 더 쓰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현지에서 말, 소통이 되시는 분?

네.

확실한가요?

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올 때 혹시 건강검진을 다 받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네. 현지에서 건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없는 첨부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러면 국내에 들어올 때 태백시에서는 혹시 지병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냥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하고 받나요?

네.현지에서 검사를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대상이 돼서 입국이 되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마약검사라든가 기본적인 걸 합니다.

그거만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지껏 어떤 일이 없었나요?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현지 여기에서 안 돼서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낸 분이 한 분정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혹시 우리 태백에 들어오면 나름대로 어떻게 건강에 대한 지병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알았어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근로자 이동할 때 계절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이 농민이 저한테 한번 하신 말씀인데 한 번 여쭤볼게요. 그냥.

네.

농민들이 들어올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와서는 못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못 쓰죠? 그분들이?

네. 그 사람들이 관외로 나가거나 운전하는 거는 안 되고 법무부의 지침에서도 일을 하면서 잠깐 이동하고 밭이나 농사일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 잠깐 잠깐 옮기는데 운전하시는 분을 부르면 12만 원인가 돈을 드려야 된데요, 그분들이. 그런데 계절근로자 중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잠깐 쓰는 거는 어떻게 안 되겠냐! 하고 여쭙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농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는 안 나오고 그 안에서만?

네.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 사고가 난 건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가 몇 명 받을 예정인가요? 총? 내년에?

내년에 집계를 해보니까 368명인가?

삼백. 내년에요?

내년에 362명이 현재 접수 완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중에 이 362명 중에서 바왕시가 몇 명인가요?

계획하는 거는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필리핀 쪽에 그렇다고 도시를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194명 정도가 현재 가수요가 들어왔고, 라오스가 한 19명 정도로 해서.

라오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한 149명 정도가 지금 신청 접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바왕시는 없나요?

현재 거기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 교류도시가 바왕시하고 바기오시가 먼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라오스도 MOU 체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다녀왔죠? 바왕시가 더 많지 않았었나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신청한 분 중에서 자기가 고용을 해보고 재고용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다시 고용하거나 신규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아서 도시를 연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교류 도시를 맺었으면 그건 기본 예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들을 맞이하는 게? 서로 교류하는 게? 그래서 그거 꼭 지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