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국장, 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선서인 : 부시장 신옥화. 행정국장, 이인숙. 경제국장, 정인숙. 보건소장, 김미영. 농업과장, 김신동. 산림과장, 양승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영.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기원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심기원 인사) 김현구 공공의료 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박선우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선우 인사)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박태화 진료운영 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박태화 인사) 임향숙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 인사)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은 공무관 포함 정원 50명, 현원 52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소 총예산액은 158억 700만 원이며, 집행률은 65.38%입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 공공보건의료 사업별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과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 인공신장실 운영 인건비 지원 3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태백요양병원 전동침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추가된 5개 사업에 19억 2,800만 원 투입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지원, 태백요양병원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을 더 추가한 7개 사업에 대해 3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 실적은 91.6%입니다. 세 번째 칸에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4년까지 지원되고 종료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칸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업은 집행액이 2,255만 원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인데 이는 소아과 의사 채용을 위해서 현재 9차 공고 진행 중이나 아직 채용이 되지 못한 상황이며, 연말까지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예산 소요액은 44억 2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의료 취약지로의 가속화를 줄일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증환자를 위한 야간 의료기관 약국운영으로 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 1개소와 의료 기관 1개소의 수당을 보조하는 내용인데 사업비는 3,67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5월부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회, 약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공모를 통해서 푸른약국 1개소가 응모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이며 18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총 43일간 1,381건으로 1일 평균 32건의 민원이 다녀가셨습니다. 의료 기관은 2025년부터 시행 키로 보류하여 추진 실적이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부터 의료 기관도 동참하도록 확대 공모하여 야간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입소 산모 및 신생아, 임부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 출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25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동 428 -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총 60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930㎡ 규모의 산모실 10실과 아이키움센터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40%입니다. `23년도에는 건축, 심의, 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4년 3월에 공종별 공사 계약을 하였고, `24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에 인접토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잠시 공사 중단되었다가 민원을 모두 해결하고 9월 30일에 재착공하여 현재 기초 터 파기를 완료하였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공정률 15%입니다. `24년 11월에 센터운영 조례를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 3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민간 위탁운영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센터를 준공 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보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철암보건지소와 사조보건진료소 2개소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는 내과진료 7,161건, 한의학과 192건, 유료검사 145건, 유료예방접종 162건, 재증명 7,010건으로써 목표 대비 71% 추진하였으며, 철암보건지소는 원격화상진료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3,100건 추진하여 81% 추진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1차진료 외 3개 사업에 2,935건 추진하여 목표 대비 116.3%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수입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4년 수입금은 5,681만 1,276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67%이며, 철암보건 지소는 4,315만 6,090원으로 64.3%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2,128만 2,360원으로 전년 대비 103%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사업 8,000건, 검사 접종 등 3,000건을 실시하고, 철암보건지소와 사조진료소는 `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기능을 하는 특화 보건기관으로서 2024년 5월 7일에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구강, 영양 등의 건강증진 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재활보건, 치매 안심센터 분소 운영 세 가지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활보건교육실 운영에 65회 219명, 심뇌혈관 관리교실에 194명, 캠페인 및 홍보에 7종 10회,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에 317건 등 7종 사업에 7,753건 추진으로 목표 대비 90%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 센터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권역 내의 원거리 지역 주민 참여를 돕기 위한 생활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선제적 예방사업에 치매조기검진 사업 6종에 333회, 7,132명을 검진 또는 교육하였으며, 치매환자 등록 지원사업은 등록사업에 3종에 861명, 168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지원사업은 쉼터 운영 외 3종에 1,582명, 2,20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은 가족교실 외 1개 사업, 13회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실종예방사업은 인식표 지급 외 2개 사업에 87건을 처리하였고 치매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에 스마트터치 테이블 지원과 워크온 운영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캠페인 운영 외 4개 사업에 21회, 18개소 운영하였습니다. `24년 11월까지 치매안심마을 1개소, 치매선도단체 2개소, 치매안심 가맹점 5개소를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25년 계획으로 `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되 특히 교통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선별검사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및 환경조성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정신건강팀 운영인력은 총 11명입니다. 사업비는 8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상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등 7종 사업을 10,240명, 22회, 17건 추진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마음안심버스 운영 49회, 1,391명,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 46개, 23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신규 등록 사례관리 등 4종 사업을 5,406명, 38건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재활사업 분야에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에 신규발굴 및 관리에 11건, 사례관리 1,920건, 응급개입 4건, 주간재활 프로그램 2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관리사업에는 3종에 89회, 1,427명 실시하였고, 한울타리특화사업으로는 카페바리스타 등 4종 사업, 118회, 644명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83.3%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5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홍보, 캠페인 강화와 인식개선 사업 확대 및 사례관리 강화로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과 고위험군 적시 위기개입을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지역 사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인력은 5명이며, 사업비는 2억 1,0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5.3%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캠페인과 홍보, 자살도구 접근성 제안사업 등 3종에 10,246건,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에 자살고위험군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6종에 39회, 42명, 6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지원사업에 신규 지킴이 양성과 교육 등 3종에 23회, 965명, 1,50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캠페인 및 홍보 1종, 1,780건과 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 5종, 5회,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지원 2종, 334명에게도 지원하여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특히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 대상을 건강평가에 따라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정해진 횟수별로 방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총 가구수는 1,505가구에 1,525명입니다. 추진실적은 89%입니다. 어르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방문 신규등록은 178명. 집중관리 신규등록은 26명입니다. 건강평가에 따른 방문실적은 3,674건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관리강화 사업에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에 231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건소 만성.질환 치매예방교육 등에 3,874회. 폭염대비 건강관리는 1,3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392건, 지역사회 홍보 7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에는 신규 대상자를 195명 발굴하고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건강사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정 의약품 유통차단 및 불법 의료행위 근절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약업소, 의료업소 168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27개소, 약국 20개소, 마약류취급자 25개소, 안전상비약품 업소 8개소, 의료기기 업소 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위반건수는 4건이며, 처분내용은 건강검진실시위반은 주의 처분하였고, 의약품 조제 미확인 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마약류 취급의보고 의무위반은 현재 구약식 진행 중입니다. 동의없는 대체 조제건수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63%로 연말까지 미점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등의 감염병 고위험군의 증가로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1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어린이 예방접종 18종은 3,623건 접종하여 전년 대비 53% 추진하였으며, 성인접종은 7,972건으로 전년 대비 60%,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등 4종은 321명 접종하여 전년 대비 77%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23년 10월 19일부터 절기접종으로 변경된 이후 접종건으로써 6,475건 접종하였으며, `24년은 4,023건으로 전년 대비 62.1% 수준이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비용상환 내역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액은 `24년도 3,100건, 1억 1,877만 8,000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4,296건, 8,424만 4,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상환금액이 적은 이유는 독감, 코로나 접종이 10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12월에 보건소로 청구되면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접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 800명 중에 272명 접종을 하여 34%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대상포진 접종 대상을 8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고자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였고 `24년 12월에 조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출산장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출산양육비 지원 101건, 산후건강관리비 72건, 첫만남이용권 77건 지원하였으며, 모성 건강 지원사업에 임부 등록 109명, 산전검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4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환아지원 등 5개 사업 5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4년 말까지 95명 출생을 목표로 최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출생아 100명을 목표로 하여 출산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이 누락됨이 없이 적기에 지급하고, 난임시술지원 확대에 대한 홍보 강화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공모신청으로 출생부터 24개월까지 영유아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신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가장애인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사업과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가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실적입니다. 재가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방문 재활·보건사업에 251건, 한방방문진료 45회, 201명, 재활 프로그램 6종, 32회, 266명 추진으로 59% 추진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조기발견 34회, 1,000명, 캠페인 및 홍보 26회, 혈압계·혈당기 대여 55건, 건강교실, 건강교육 30회, 670명, 당뇨 합병증 안질환 검사비 지원 36명, 13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태백시 관내 3개 동 운영 중이며, 소도 건강위원회에서는 건강행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을 83회, 1,090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철암동은 69회, 558명, 장성동은 48회, 564명 운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 주간보호센터, 보건사업 연계, 보건소 내 소,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검진 등 6개 사업에 9,784건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82% 추진하였습니다.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37명, 무릎 인공관절 지원 6명, 안과 눈 수술 지원 1명, 안 검진 104명으로 목표 대비 92.5% 추진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3개소를 선정, 유병률 조사 및 질환 보유자 94명에 보습제를 지원하였으며, 캠페인 및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94%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인력부족으로 실적이 59%로 부진함에 따라 `25년도에 국비 인건비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당뇨 합병증 안질환 검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건강플러스사업은 3개소에서 2개소 축소 운영코자 합니다. 구강보건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지원사업을 기초수급 1, 2종 차상위경감대상자에 지원하던 계획에서 확대하여 기초수급 1, 2종 차상위 대상에게 모두 한 대당 97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위소득 51%에서 160%까지는 한 대당 78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희귀질환자 등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 6종에 대한 무료검진과 질환자별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24년 10월 기준 4,422명 수검하여 27.5% 달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20건에 2,218만 5,000원 지원하였으며 이는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어 전년 대비 34.8% 추진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3,799건에 3억 5,63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은 1,496건에 6,536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암검진을 독려해서 강원도 평균 40%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전수조사, 희귀질환자 하반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지시건수 11건으로 11건 모두 조치 또는 지도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2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시정 5건.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아직 조직도가 보건과장? 지난번 돼 있는 게 아직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거 같고 어쨌든 요즘은 젊은분들이 많이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한번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보건소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아마.

HPV.

이라고 있는데 이게 2008년에서 2009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들이 맞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네.

그렇게 나와있는데 국가예방접종 시기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고 틀리게 나와 있어요. 이거 살펴보시고 정정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무리 요즘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나는 이걸 꼭 접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이게 지금 가니까 터 파기를 한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완공이 내년 `25년도 아마 연말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다른 쪽에 한번 어떻게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처음에 센터를 도입하기 전에 예산 따기 전에 그때 먼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25년도에 이게 완공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 한 번도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답답했었습니다. 사실. 이 큰 공사를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가서 보고 우리는 보완을 해서 처음부터 이게 좀 말이 많았던 부분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여기에 총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도 그렇고, 지금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거를 지어야지. 현재를 보고 지었다가는 또 경쟁에 우리가 또 밀립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도 그렇고 산모들이 뭘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산모들의 충족감을 만족시켜서 이걸 지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지은 만큼 사용도가 높지, 그냥 이대로 지어준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잘되고 있는 그 지역, 또는 시설이 틀린 부분, 우리는 뭔가 틀려야 해요, 여기는! 틀려야만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 하셔서 내년 완공을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와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들어보고 맞으면 같이 함께 할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 공모하기 전에 공모사가 선정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철원하고 양양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내부를 다 검토하고 좋은 점만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일단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성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둔 점이 우리 태백시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보통 공공산후조리원 8실에서 10실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10실에 감염병 유행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개의 감염병 격리실을 두고요, 음압실을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1층에 아이키움센터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는 물론이고 아이키움센터에서 0에서 24개월까지는 집으로 가서 가정 간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다 마킹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키움센터를 더 추가로 한 3명 정도 근무를 더 하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산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있나요?

네. 그건 저희가 운영을 앞둔 내년 상반기쯤에 경기도권이나 잘되는 곳으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분만은 없어도 타지에 가서 낳더라도 꼭 태백에 오게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암 쪽에 보건소 보니까 물리치료 건수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으면 물리치료기 점검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물리치료기 기계요?

네.

네.

이게 기계가 보통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금 이천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노후가 되면 직원이 저희한테 요청하거든요?

수리한 적 있나요?

교체를 초기에 조금 했고 지금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교체 건이.

어쨌든 첨암 쪽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치료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네.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또 문예교실이라든가 또 노인회관 쪽에서 많이 시간만 나면 가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동들 청소년기에 아동들이 굉장히 걱정돼요. 태백시에 청소년 사례가 지금 11건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네.

11건의 사례가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아동 청소년 중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동들에 대한 1대 1 매칭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례가? 혹시 태백에 청소년 도박이라든가? 지금 도박이 어떤 게 유행이냐면 홀더폼이라고 있어요. 토큰을 바꿔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도시에는 크게 전파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태백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세부적인 케이스까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줘도 나는 집행부의 소장님이 그런 사례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다음에 이게 뭐가 연결된다면 자살로 연결이 돼요. 이게 연결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가출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일단 초창기에 먼저 시발점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요즘 애들이 성 피해자도 있을 거고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사례가 참 궁금했어요. 어떤 사례인지? 11건이면 사례가 적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수 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정신건강 보다는 이쪽 아동기 아이들한테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태백시에 자살률 청소년 있나요? 혹시?

청소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50대하고, 60대 남자분들.

제가 다녀보니까 거리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살을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전반기인가? 아이들 진로 강사가 내려와서 강의를 네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어떤 청소년이 와가지고 강사님 손을 잡고 말씀을 듣고 나니 저 사실 죽고 싶은 맘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열심히 살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한 서너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 우울한 아이들이 보였어요, 제 눈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창 활발한 시기잖아요? 중학생이면? 그랬는데 어울리지 않고 우울한 얼굴들이 두 세명씩 꼭 보였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런 강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발굴하는지 참 궁금해요.

네. 교육청에 WEE센터 라고있거든요,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의뢰된 아이들, 그러면 정신전문 간호사가 가서 상담을 해주고 또 의사도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을 또 마음주치의 건강상담 이렇게 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청소년이 되도록 한 명도 없이 아이들이 활발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총사업비를 봐도 거의 인건비에요.

네. 맞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비를 뭘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이분들이 선생님한테 요구사항,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이걸 더 하고 싶은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혹시?

정신센터에서요?

네.

센터가 해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증액되지만 그래도 혹시 요구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예산을 더 올려달라! 라는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요구사항은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더 채용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써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예방접종, 방금 봤는데 80세에 대상포진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네.

80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상포진이 나이에 상관이 없이 50, 60, 70, 80. 이미 80은 다 앓고 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80세는 아닌 것 같아요!

`25년 예산이 대상포진 접종약이 비싸거든요? 10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대상을 하면 저희가 예산도 너무 한쪽에 몰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내년은 80세, 그다음에는 75, 그다음은 65세.

그게 예방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예방접종이잖아요? 그죠?

네.

걸리기 전에 맞는 거? 그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취지가! 이 80세는? 이거 한번 다시 재고해 보세요! 80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이를 더 낮춰서 작은 분들을 놔 드리더라도 이건 80세는 다 앓고 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걸린 분들이? 60세, 70세에도.

50세 이상부터 접종 대상이 되긴 하거든요?

일단 건강하신 분들을 먼저 맞춰서 나가는 게 예방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리고 올해 감기가 예방접종을 보니까 차상위는 10월에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왜냐하면 태백이 10월만 되면 기온차가 거의 10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했으면 했는데 올해는 10월에 했는데 이분들은 차상위는 했지만 역시나 11월에 했더라고요, 또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따뜻할 때 해서 하자고 해서 10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50%는 10월에 접종을 했고요, 약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11월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인데 의사 선생님이 원래 3인이 업무를 하시다가 2명으로 한 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접종을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예방이라는 취지가 안 맞습니다. 태백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미 감기 다 걸린 다음에 예방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콜록거리는 분들이 많아서 못 맞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정말 신경을 쓰셔서 빨리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혹시 소아암 있나요? 혹시 우리 태백시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사람?

잠시만요. 소아암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1인 3,000만 원까지 물론 소득 기준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소아암 환자는 없고요, 희귀질환자 중에 태어날 때부터 조금 대사이상이 있어서 조제분유 먹고 이런 환아는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소아암을 사실 소득의 차이를 두면서 지원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네.

이제는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저는 소득에 상관없이 소아암이 걸리면 다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여쭤봤는데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하면 정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일곱 분의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4명에 공무직 여섯,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니까 안심센터를 운영을 할 때 인력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간호사 그리고 1급 사회복지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임상관리사 각 한 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 작업치료사와 임상관리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치매는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사업별로 `24년도에 31억 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금액은 뭐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병인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가 아주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해소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소아 진료를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태백이 벽지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9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두 명 정도가 오셨다가 할 마음은 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합격까지 받아서 오기로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저희도 그래서 인맥이나 타 시군 보건소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소아과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도 많이 답답하면 9차까지 간 줄 몰랐는데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실적인데요. 좀 이거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또는 차상위 건 지원 대상이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의 입원 대상을 차상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차상위든 지원 대상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 더강화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쉴 수 없도록 타이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베드가 남을 경우에는 의사가 판단해서 보호자가 없고 긴급을 요하고 이런 상황에는 넣도록 보호자 없는 병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열어 두겠습니다.

강화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쉴 수 없도록 예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약국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성병원에 나오면 약국이 있잖아요? 장성에 약국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어요. 몇 개를 받았었는데 장성병원에서 나와서 대학길약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약국이 이따금씩 문을 닫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약을 못 타고 시민약국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먼 거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 쪽으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 온 적은 없는데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대학약국이 간간이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문을 닫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해봤더니 약사님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오랜시간 근무를 못 하시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봤더니 대체 약사님을 거의 얘기는 다 되셨대요. 그래서 아마 넘겨주실 생각까지 하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러면 어쨌든 그게 개인 약국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뭔가 제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병원에 나와서 약국까지 갔다가 약국이 문을 닫아서 어르신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병원에 본인들이 쉬면은 약국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내주시는 분이 오늘은 이 병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 문을 닫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시민약국을 처음부터 가셔라! 그러면 되는데 막 준비해서 걸어가셨는데 문이 닫겨있으니까 좀 그러셨나봐요, 여러 번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조라 그래야되나?

네.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을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2년부터 `24년까지 마약류를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63%더라고요?

네.

측정률이? 그런데 실적이 한 21%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도 점검에 소홀하지 않았냐! 라는 거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총 우리 태백시는 몇 개나 있나요?

약국은 19개, 마약류 취급자는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아! 3명.

네.

혹시 도난되거나 분실된 마약류가 태백시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아직까지 12월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될 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페이지에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약사회, 의사회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5월 28일, 6월 10일 두 번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때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약국이 운영하게 된 건가요?

네.

아!

간담회 때 야간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운영하려는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기준을 서로 조율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한 개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월요일에서 목요일 5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럼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때가 주말이라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도 사업대상기관 추가로 확대하고 공모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니 네 번째 줄에 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미리미리 조례 제정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과들을 봤는데 모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됐는데도 준공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조례 제정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공되면 바로 조례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과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현황에 보면 저희가 추진실적에 철암보건지소하고 사조보건지소 여기에 원격화상진료 추진실적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암보건지소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계시고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공보의 선생님이 거기에서 일주일간 진료를 할 때는 원격 진료를 조금 더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할 수가 있었는데 공보의가 한 명 정부에서 축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주 3일 밖에 근무를 못 하시고 이틀은 보건소에 오셔서 재증명, 예방접종 이런 업무를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사조진료소의 경우는 보건진료원이 퇴사를 작년에 하고 신규로 채용이 돼서 6개월에 저희 직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직무 교육을 받느라 실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자치단체와 또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또 해주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몇 달 운영을 안 했는데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이쪽 장성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장성, 문곡, 구문소?

네.

이 세 지역에서?

네. 세 지역으로 관할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여기에 참여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괜찮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태백시 자살률 자체가 강원도 내에서 원주나 횡성이나 평창을 제외하고 우리 태백도 안전 지수에서는 아주 하위 등급이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50대, 60대 이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대책을 생각해 봤냐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 은둔형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화분에 꽃 심기 이런 것들 하고 어르신들 모시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나오기 부끄러워하시던 어르신이 이게 몇 회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제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둔 어르신들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에 가장 또 이런 끔찍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페이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대상포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목표가 80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72명 34% 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올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목표가 빨리 달성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일단 어르신들이 이렇게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되면 이분들이 또 그 전에 예방접종을 대상포진을 접종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진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치밀하게 하거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산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방접종 사이트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맞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해보니까 독감하고는 다르게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 한 번만.

그러면 목표 명수를 이거 설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는 이 대상포진 접종은 접종률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대상자 중 30% 정도를 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좀 많이 들여다보고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뭐 이런 거를 면역 치료받고 이런 걸 다 봐야 된다고 실제로 이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면역 치료를 뭘 하고 있는지, 암 치료를 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1차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 접종률을 보고 다음에 또 접종을 조금 확대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목표 수치는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목표 수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에 건강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소도, 철암, 장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소도나 장성 같은 경우에는 건강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을환경조성이에요? 철암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 운영 횟수 자체가 많이 두 번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어른신들의 참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마을환경조성을 넣은 이유가 별도로 이분들이 요청하셔서인가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마을건강운영위원회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인 사업, 그들이 구상하는 사업을 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도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몇 년 전에 황톳길 그쪽 주변에 지지리골 쪽에 산책로를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것처럼 철암도 걷기길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을 주민들께서 원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들이 의논해서 발췌한 사업들을 하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조성사업에는 어르신들이 또 일하시기도 그렇고 참여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걷기, 요가, 댄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철암처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사업별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소장님 그 자료 준비하시면서 공공보건의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산이 참 많이 투입이 된다! 라는 생각과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다음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의료취약지가 가속화되는 시점에는 시 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요양병원이나 군립병원 이런 병원 요양원 이런 시설을 많이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눈덩이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재정 부담을 해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일단은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15억 5,000만 원, 2023년도에 19억 2,800만 원, 2024년도에 31억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이 예산이 44억이에요?

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앞으로 한 4년, 5년 후에는 100억이 넘겠네요?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차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보건의료기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법정 기구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소장님들끼리 의논한 사항들이 교부금으로 의료재정기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걸 교부금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구상과 함께.

일단은 정부 지원을 받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방 정부에 부담이 급증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 때문일까요? 의료환경 때문일까요?

국가 지원이 되면 가장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 단체별로.

아니요! 지방 정부 부담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요?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돈을 많이 공공의료보건사업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인구 소멸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가 취약해지면서 필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수요도 줄 것이고, 의료 수요가 줄면 병·의원들 전부 문 닫을 거 뻔한 사실이고, 의료 인력은 들어오지 않을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환경이 정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이고, OECD 회원국 의사 평균이 3.7명인데요. 그보다 우리나라는 1.6명 정도가 작은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의사수가 이렇게 적은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원을 일단 정원이 한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행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199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27년 동안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4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4개가 서울에 집중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방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의료 대란, 뺑뺑이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뺑뺑이 돌 만한 병원도 제대로 하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까 국가에서 돈을 받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방분권 아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하면 정부에서 언제까지 지방에다가 돈을 줄까요?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무한하게 계속 줄 수 있을까요?

그럴수는... 지방분권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이 사실 자치 단체로 넘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의료 부분도 언젠가는 자치 단체로 부담이 넘겨질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알아서 살려면 일단 돈을 많이 비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갑갑한 면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문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희 보건 관련.

전체적으로 태백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일자리가 아닐까요?

일자리요? 제가 태백시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고속도로 접근망도 아니고 일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료 문제였습니다. 설문 조사 항목 분야별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의료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83.9% 그리고 일자리 경제 환경 불만족도가 73.4% 그리고 교통 환경 불만족이 75.6%였거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의료환경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조사 대상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균일하게 하지 않고 고령 인구가 많은 태백시 인구 분포대로 정했으면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가 태백시에 지속 가능 전략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대체 산업 뭐 경제환경회복 뭐 이런 거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의료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0월 말 기준으로 태백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38,100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38,043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숫자가 계속 작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이게 바닥치고 반등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감소세가 이렇게 정체가 되는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태백시에 정주하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원하는 곳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 원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방 도시가 어려워질 때 우리 의료환경 최일선에서 보건소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저희가 함께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통계를 매년 통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거의 한 15년 정도 계속 누적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아! 의료가 불편해! 이런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의료기관에 시민들께서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미충족률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국에서 미충족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네.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진폐 재가환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환자같은 경우도 진료비 지원 저희가 12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120% 이상 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년 내내 상위 수준에 저희가 15% 미만에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 38,000 인구에 의료기관 개수가 26개소이고, 이 과가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그나마 우리 시에 많은 과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태백시의 미래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큰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일단 남아 있는 태백 시민이 모두가 의료 혜택을 봄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로 봐도 그렇고 업무도 많고 정말 잘하고 계시고 어르신들 만족도는 높은데 젊은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정말 필요해서 응급실을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의료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큰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시는데 정연태 의원님이 하신 뒤에 하시면 좋으련만.

추가 질의 2개만 할게요.

그래요, 홍지영 의원님 하세요.

43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키움센터 불용액이 13억 한 4,000 정도 지금 나왔거든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큰 그거라서.

저희가 2022년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 `23년도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 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2023년부터 확보한 예산을 저희가 명시 이월을 시키고 또 올해는 사고 이월이 됐었는데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 이월 이후에는 재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해서 세입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인 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 넘어가는 잔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앞에 부분은 잠깐만요, 37페이지 명시이월 잔액은 8억 9,089만 7,440원이고 나머진 다 원인 행위를 했습니다. 89만 7,000원은.

37페이지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37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사고 이월은 경우에 저희가 원인 행위 해서 넘기는 돈이고요. 명시이월은 그해에 예산을 하지 못했을 때 넘기는 돈인데.

4억 4,700 이건가요? 숫자가?

네.

맞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우리 보건소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악성 민원에 힘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예산을 혹시 사용하는 게 있나요?

네.

어떤 게 있죠?

예산보다도.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이 민원도 많고 지금 정신과도 받고, 치매도 받고 많은 일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단은 민원을 처리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이 탑재된 명찰, 공무원증 패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에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비상벨을 울리게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가림막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스마트 가든하고요, 거기에 안마기 하고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힐링 캠프라든가 따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복지를 늘리는 건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거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악성 민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에서 민원과에서.

민원과에서 하는 거 말고요, 여기 보건소만을 위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악성 민원이나 직원들이 정신 건강이 오히려 직원들이 저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신경써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공공보건의료 2페이지 사업별 지원내역 운영현황에서 총 사업비를 보면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웬만하면 간염 같은 경우는 7대 3,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같은 운영비나 이런 건 5대 5 매칭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이 모든 사업비들이 다 그 매칭대로 지급됐는지 아니면 매칭이 안 되고 시비가 지급된 게 있는지 그게 있나요?

네. 세부 사업, 지금 2페이지 부분이시죠?

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국비와 시비 비율대로 매칭 비율대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분만취약지 사업은 국비 50%, 시비, 도비 25%씩입니다.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의료기관 개인병원에 생겼던 문제여서 이건 시비를 전액 투입을 하고 있고, 보호자 없는 병실은 도비 30, 시비 70인데 1억 한 2,000 정도를 저희 시비를 더 추가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도비 30, 시비 70%인데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반 조성사업은 저희가 태백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비 100%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게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시비가 투입돼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순간순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다른 기금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이 뜬금없이 갑자기 당해 연도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만약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미리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해서 매칭을 해 갖고 사업을 국비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요양병원의 경우는 태백에 요양병원이 없었는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매번 의회에서 요청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백요양병원을 태백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하게 됐고 그때 MOU를 체결을 하면서 손익분기점 이런 걸 검토를 해봤을 때 100병상까지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차년까지만 지원을 해서 100병상으로 끌어 올리면 손익분기점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원해서 설립되고 또 설립된 요양병원이 폐업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이라 하더라도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은 우리 태백시가 먼저 요청한 건가요?

네.

요양병원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태백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병원인데 근로복지 공단의 운영에 어떤 뭐 흐름이나 기조를 보면 진폐 환자가 1년에 50명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지면 병원은 사실 축소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아니요 그건 아는데 그럼 축소되는 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신청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신청하고의 어떤 그런 거보다도 저희가 민원이 많고 하니까 향방을 여기는 정선이 진폐 환자가 줄어들면 태백으로 합병을 하고, 태백이 진폐 환자가 줄어들면 동해로 합병을 하려는 생각을 사업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는 안 될 사항이고 그래도 태백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이고 그 병원이 병상 수가 줄었을 때 어느 정도의 부분은 요양병원으로 유지가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건 뭔 내용인지 다 알겠습니다. 태백시가 요청해서 요양병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함께 했습니다. 함께. 저희는 구두로 간담회 때 얘기를 했고 거기서는 이게 그러면 손익이 가능한 거냐! 운영이! 이렇게 해서 용역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100병상까지 운영이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태백병원을 두고 건물 안이지만 구간을 구획해서 요양병원이라는 거를 하나 더 설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태백병원 쪽에서는 100병상으로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소용 없죠. 현재 태백병원의 건물 상태가 100병상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냐는 거죠?

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백병원에서 먼저 요청한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태백시가 먼저 요청한 거네요? 그죠?

제가 2022년도 9월에 태백에 요양병원이 지어지려고 시작을 하다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태백병원이 태백을 위해서 어떤 유지기관으로 존립을 할 것인가! 를 서로 의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매칭을 안 하고 시비로 해야 될 때는 정말 시급하거나 정말 우리가 의료 취약으로 응급 아까 나왔잖아요?

네.

응급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는 또 투자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좋은 의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머지 이런 공공보건의료 쪽에는 이렇게 시비를 매칭하지 않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다른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늘어나는 거는 그러면 매칭사업입니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 사업입니다. 요양병원에 관한 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칭이 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매칭 안 되는 거 확실한 겁니까? 국비 매칭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근거를 갖다 주세요!

네.

시비가 들어가서 지역의 의료체계를 확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매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다 알아야하니까 공공보건의료 쪽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들, 매칭 비율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 금액 부분들하고 다 비교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아까 불용액도 있었는데 이거는 내년에 준공까지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공사비는 60억 9,000만 원으로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남는 돈은 계약을 하면 낙찰률을 적용하고 남는 돈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자산취득비를 저희가 한 5억 정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자산취득이요?

네. 나머지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은 처음에 세워져 있던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소멸대응기금으로 됐을 때는 자산 취득비를 산입을 했었는데 사실 예산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목경정해서.

결국은 지금 필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아이키움센터 3명의 인력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계획상에 있던 인력인가요?

내년에 저희가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1명, 2명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산후조리원 할 때랑 인력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죠?

2명 추가됩니다.

2명이요?

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 되면 이 전체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거 하고 얼마 정도 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운영.

센터 말씀이신거죠?

전체 꺼.

센터 운영은 12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시비보다도 폐기금으로 일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 12명은 그쪽에서 확보해서 따로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와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과는 아이키움센터에서 저희 공무원이 기간제 2명을 데리고 같이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어떤 게 왜 들어가게 된 거죠? 건물이 평소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닐테고.

인건비.

아니, 뭐 아이키움센터 1층.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철원하고 양양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산후조리원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 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키움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0세에서 24개월까지만?

아니요, 그거는 찾아가는 간호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 건을 따오는 거고, 모성 업무라 그래서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아이들 연령대가 더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겁니다.

네. 6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운영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체 운영비. 여기 전체 다.

센터 운영비는 아이키움센터는 이 예산이 따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산후조리원에 투입되는 인력인건비와 운영비 10억 정도 외에는 저희가 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층에 들어서는 아이키움센터만.

저희 공무원이 모성실 직원이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매칭을 해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백에서 타지로 응급 차량을 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응급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태백시가?

응급 차량은 이거 민간에서 하거든요? 민간 129라는 사설 이용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차량은 한 5대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요?

네.

태백에 배치된 차량이요? 아니면?

이분들이 잠시만요. 그분이 차량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없어서 못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응급이 일분일초를 다툴 때는 사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단 5분만 늦어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해결 못 하는 걸 옮겨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멀리서 와야 된다고 한다하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가야되는데도 최소 강릉, 원주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한 시간 반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신호 다 무시하고 응급으로 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중요한 건 태백 내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출발해도 늦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없나요?

차량은 구급차가 바뀌고 이러면 보고를 받는데 제 기억에는 정확한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서너 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송에 관한 거는 이송 환자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하게 된 게 물론 여기에 선생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모든 처치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혈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을 제동하는 그런 시설과 응급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갖추고 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병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적당한 환자를 빠른 판단하에 이송을 결정하는 것도 의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지만 태백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아까도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치료 못 하고 나가는 그 숫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치료받는 숫자 많은 거 그거는 그냥 경미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높다고 해서 꼭 높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필요시에 적절한 조치를 못 받는 거에 대한 게 사실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이런 환자분들은요, 심장 내과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저희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런 의사를 구비할 대상도 사실 안 되고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래서 심장 내과가 강릉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강원대병원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정부에서 권역센터 그다음에 그냥 기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서로 빠른 조치와 통보를 하면서 이동을 하고 환자를 받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동행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조사가 붙든 의료인이 붙든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건소에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태백 시민의 생명이 이런 거 인한 부족으로 인해 갖고 사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올해 추경에 요청드려서 확보한 사항이었는데 강릉아산병원에 한 2,9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내과 선생님들이 네 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로 다 나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군별로 그쪽을 찾아가는 환자 수를 분류를 매겨 가지고 도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지원을 해서 현재 4명이 다 확보 돼서 심장 질환을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어제도 그렇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도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응급 체계에 대한 부분은 더 확실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급 차량을 써야 될 때 지난번에 제가 어떤 민원인 한 분 때문에 전화드린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다! 라는 거죠.

아니요,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지연 돼 갖고 나중에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응급의료 체계도 중요하고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 라는 게 우리 시정 홍보지도 나간다고 하지만 이런 시정 홍보지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버스 정류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시적으로 설치가 돼갖고 크게 다른 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로 해서 홍보가 돼서 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만 딱 띄어 놓으면...지금 우리 어르신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요즘 스마트 버스 정류장도 있잖아요? 그런곳에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홍보 돼 갖고 많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생각의 전환 이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아무리 구해도 오시지 않잖아,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만 의사 선생님 구하려고 그래. 아까전에 강릉아산병원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사항,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없는데 우리 태백시로 오시라! 오시라! 해도 안 오시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큰 병원을 갈 수 밖에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를 막 바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연구해 놓으셔야 돼요.

네.

안 오는 선생님을 계속 어떻게 그거하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턴을 좀 해서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임신부터 출산, 아기 키움까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 그죠?

네.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쌍둥이 7개월 된 아기를 산모가 우울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기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는거에 대한 숫자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을 때 한두 분이라도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 아기들이 전부 예쁘게 웃고 재롱 떨 때는 너무 예뻐. 그런데 이 아기가 시도때도 없이 울거나 아플 때는 부모도 일을 갔다와서 이게 너무 피곤해. 이러다 보니까 이 아기한테 그런 행을 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아기 한 명을 낳아도 그 산후 관리와 그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부모님, 케어할 수 있는 유모.

네.

유모라고 하지요? 그죠? 아기를 대신 이렇게?

네.

그런 시스템 또 강구하십시오!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새로운 전환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에도 소아과 병원이 있어, 그죠? 우리 지금 장성병원에 소아과를 전부 다 목을 매고 있어. 어쨌든 거기가 최고 크니까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다 119는 장성병원을... 시스템이 그래돼 있답니다. 응급실을 가. 그런데 응급실에 갔는데도 정말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응급실을 가보고 그런 느낌을 받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소아과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소아과 병원하고도 한번 연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선생님 모셔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야간에 어떤 아동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항은 삼척의료원이 저희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소아과가 거기에 있고요. 거기를 가면 되긴 하는데 시민분들이 그래도 태백에서.

그렇지! 태백에.

기본 진료는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고 가까운 데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최고 가까운 데를 놓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안 계시고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그럼 그 대타로 뭔가를 빠르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걸 강구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양병원, 이런 요양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 방문을 해보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침대는 있는데 그걸 관리 케어해 줄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 폴리텍대학을 해서 뭐를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성장 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도 어떤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교육 체계랄까? 이런 걸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배워서 나가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남았는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는 이런 걸 전부 다 좀 검토하셔서 순차적으로 그렇죠?

네.

일이라 하는 게 누구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케어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항상 우리 태백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25년도도 우리 태백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갑수 인사) 이상수 농업인력 팀장입니다. (농업인력팀장 이상수 인사) 이윤미 농식품유통 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이윤미 인사) 전찬권 농업지원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전찬권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인숙 인사) 김성남 소득개발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성남 인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2024년도에 14농가에 60명, `23년도에 318농가에 150명, `24년도에 50농가에 215명을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농가주택 개보수를 13농가였으며, `24년도에는 3농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수요조사 결과 68 농가, 362명으로 현재 접수가 완료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농자재 농가 지원현황입니다. 20억 9,929만 7,000원의 사업비로 반값 농자재,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은 358명에 2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478명에 4억 6,473만 7,000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825톤에 9,328만 원을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입니다. 10억 120만 2,000원의 사업비로 공동선별 인건비, 포장재,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홈쇼핑 활성화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현재 보고서에는 농협 지원금이 빠져가지고 합계가 상이합니다.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9억 2,305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현황입니다. 30억 5,569만 7,000원의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564명에 14억 9,900만 원으로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19명에 2,002만 7,000원, 친환경 인증 촉진비 지원에 23명에 1,26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25명에 2,724만 6,000원,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에 27명에 882만 4,000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6명에 1,000만 원, 친환경 청정사업에 14억 9,900만 원으로 9월 23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검정 분석, 미생물 배양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1,183만 8,000원의 사업비로 540건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800만 원의 사업비로 25건의 부숙도 검정 및 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1,900만 원의 사업비로 15.4톤에 미생물 배양 및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9억 874만 1,000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사업은 신제품 개발 및 공정연구개발 용역 완료하였으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신규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23년도 생산법인 실적으로는 1,684만 원의 판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실적으로는 4개 제품에 대해서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특허출원 1건, 상표등록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 및 임대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억 8,444만 7,000원의 사업비로 임대사업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은 114농가에 580건, 세외수입으로 2,444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배송실적은 196건, 순회기술교육으로는 9개 마을에 17농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백시 창죽동 및 화전동 일대를 대상으로 245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받고, 12월 1일부터 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12월 공사 착공 및 `25년 12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선충 공적방제 지원, 선충 사전방제 지원 등 6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지원으로 113농가에 187.6ha, 사전방제 지원으로 145농가에 70ha,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에 28농가에 15ha,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216가구에 419ha,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216농가에 411ha,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에 133농가에 315ha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품목별 지원내역입니다. 14억 2,55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활력화사업 기반조성, 비닐하우스 등 9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1ha를 지원하였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1동, 산지 저온시설 지원에 4동, 과수 화상병 제고 고소작업차 1대, 명품과원 기반조성 사과, 묘목, 재배시설 3.27ha, 고랭지 채소 연작해 경감 약물지원에 경영비 지원으로 17개소에 22.7ha,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에 종묘, 농자재 등 6개 사업, 청장년층 과채류 생산기반 확대 시범에 총 비닐하우스 8동,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에 농자재, 종묘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개최 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26일에서 4월 28일까지 장성탄탄마당에서 2억 원의 사업비로 무대 공연, 체험, 참여행사, 판매, 먹거리 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산나물 판매를 1억 4,564만 6,000원을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통자료 이하는 서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행감 준비하면서 따로 요청한 자료는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천상의 산나물 축제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나물 축제의 개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산나물 축제는 봄에 나는 산나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소득도 챙겨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한 만큼 축제의 효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호응은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목적달성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던데요? 다만 제가 받아 본 결과 보고서에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서 축제 예산 및 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던데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축제장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나름대로의 유입 타 사례의 축제를 봤을 때 영양이나 이런 데 견학을 가봤어도 예산 규모라든가 이 바운더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봄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황지연못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했을 때보다 이번에 장성에서 했잖아요? 거기 공간은 굉장히 크고 넓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보다도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장소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성시장 앞에 나름대로 장소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일단 제가 수치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산나물 개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제기간에 모두 16,000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1일차에 8,000명, 2일차 6,000명, 3일차에 2,000명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간 축제가 열렸으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5,300명 정도 왔어요. 그죠?

예.

이 정도면 뭐 축제장이 비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장성동 인구가 3,0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하루에 장성동 인구의 두 배 정도가 온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리고 여기 판매 금액을 보면 총판매 수익이 1억 4,5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많이 판매한 겁니까? 적게 판매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나름대로의 마음에는 성과가 안 차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한 8,500 정도 더 증액이 됐고, 또 많이 팔았고 나름대로의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매년 더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억 원 하고 비교를 하면 5,500만 원 적자네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렇죠.

방문객 1인당 객단가로 따지게 되면 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 당시 산나물 판매 1㎏ 한 상자당 평균 판매가 2만1,000원 그러니까 만 4,000원, 만 5,000원, 2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단가를 매기셨더라고요?

예.

곰취, 어수리, 눈개승마 만 5,000원, 산마늘은 2만 원, 두릅은 3만 5,000원, 산나물 모듬은 3만 원 이렇게 인데 축제 때는 전부 여기서 한 조금씩 빠졌어요. 만 4,000원, 만 5,000원, 3만 원, 2만 5,000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단가로 따지면 2만 1,000원 그리고 이게 다른 농특산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산나물만 판매한 가격으로는 정말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5,100만 원 산나물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봄나물이라는 게.

그죠?

뭐 곰취나 뭐 산마늘만 봄나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그리고.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제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산나물 총판매액이 5,1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대음식 판매하고 해가지고 총 1억 4,000이에요.

그리고 기타 행사장 안에 말고.

그렇죠, 행사장 안에 뭐 다른.

바깥에 시장이나.

그런 것들 판매한 거까지.

그거는 개인 판매 금액은.

어쨌든 이게 산나물 축제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산나물 축제에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나물 판매한 거는 5,100만 원으로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축제 목적에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라는 건 물론 산나물도 판매하지만 그 지역의 상가라든가.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외지 방문객을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민들을 위한 겁니까? 지금 산나물 축제는? 주 타겟이 어디에요?

주 타겟은 외지 관광객이라고 봐야죠.

외지 관광객 맞죠?

예.

그러면 만 6,000명 중에서 외지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분석하려면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서 직원들이나 이게 얼마나 왔다라고 추산하기는 그날그날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별도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백시의 모든 축제들이 이렇게 수치가 엉망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비단 지금 우리 농업과의 산나물 축제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축제들의 그 관광객 숫자들을 보면 제대로 아! 이게 정말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를 제가 한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항상 보면 이 수치가 대략 몇 명, 몇백 명으로 자르지도 않습니다. 몇천 명씩 그냥 잘라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계산하고 다음 축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통신사나 카드사나 이 데이터 기반에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몇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보면 거기에 적극적 홍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행사로 격상을 하기 위해서 홍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금년에도 저희들이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서울의 전광판이라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작은 예산에서 잘라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는 많이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있는데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적극적 홍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축제 홍보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부 예산은.

홍보 자료 제가 받아 봤는데요, 여기 자료를 별도로 2023년부터 `24년꺼 받아 봤습니다. 홍보 예산으로 2,770만 원을 썼습니다. 2,7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가요? 3일 행사에? 그럼 10배인 2억 7,700만 원을 쓰면 이 행사가 잘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외지에 어디 지하철에 한 번 홍보를 하려고 해도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한 번씩.

그래서 서울이나 그런 데다가 비싸서 못하신다고 치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홍보를 한 것이 유튜브하고 인플루언서 홍보거든요. 여기에 1,000만 원 사용하셨어요!

예.

1,000만 원 사용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블로그에 올린 걸 보면 대부분 콘텐츠 대부분이 시간, 장소, 현장스케치 사진, 이런 것밖에 안 남겨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나물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면 산나물에 대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뭐 곰취, 어수리, 눈개승마, 두릅 이런 산나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건 안 올리고 엉뚱한 것만 올린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는 누가 하냐 이거에요!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이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는 우리가 산나물 축제를 하면 산나물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뭐 행사장 스케치만 하면 뭐 합니까?

물론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실질적으로 산나물 판매도 목적이지만 인플루언서가 실시간으로 저희들도 옆에서 봤는데 홍보를 하면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같이 병행 홍보를 하는 차원이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산나물에 대한 그런 관심,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건강에 대한 거거든요. TV 틀면 요즘 맨날 홈쇼핑이나 TV 채널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가 이 산나물이라는 것이 몸에 좋고 또 계절 음식이고 그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게다가 먹거리잖아요. 건강한 먹거리.

예.

거기에 대한 소개가 없이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홍보라는 자체가 그렇게 홍보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예.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제대로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이 축제에 메인이 뭔지! 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업지시서를 낸다든지, 그리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업무를 이 행감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홍보에 대한 이야기 정말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항상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일관성 없는 홍보, 그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홍보, 그리고 이것처럼 산나물 축제에 산나물이 소개되지 않는 이런 홍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과에다가 다른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과에 제가 요청한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은 아니었는데, 어제 저녁 퇴근 시간 전에 저한테 자료가 들어 왔거든요. 물론 자료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과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업무가 많으시고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일들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 이 자료 제출 요구건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지방의회의 엄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행감할 때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진행한다고 했는데도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또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공무원들 애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평가하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인 지방의원에 비해서 거대한 조직인 집행부는 정말 골리앗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도 사실 요청할 때 쉽게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자료 급하게 받아 가지고 저희도 이 책만 보면 아무것도 질의할 것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지만 한 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이 자료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행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거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아! 이게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짚어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태백, 우리 고향,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전부 여기가 고향이신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행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행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나누고 좋은 감사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게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다른 과 공무원들께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라든지 저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빨리 제출해 주시고 같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과장님 1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여기는 없네요?

외국인 근로자...

왜 안 적었죠? 고민을 안 하고 계신가요?

그때 답변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답변 내용을 여기 조치 결과를 넣으라고 양식을 의회에서 보냈는데 그 내용을 해당 없음! 이렇게 준 부서는 농업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공형 외국 근로자 그거를 전혀 안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 조합장님하고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한 적도 있었고 현재 타 기관에서도 공공형 일자리 하는데에서 대부분.

그러면 정선군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공공형에 대해서 모집한다고 해서 적혀있길래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시행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4개 농협 단체와 해외에도 자주 갔고 저희도 지금 두 나라랑 하지만 농협 정선군도 2개의 나라와 잘 하면서 국비도 받아 오고, 군비 하고 반반하고, 농협과 함께 항상 가서 몇 개년째 계속 다져가면서 공공형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면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백시가 65세 농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서 또 기후가 많이 여름에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백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혹시 폭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올해도 많이 더웠던 걸로.

실질적으로 고령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 이상이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농작업하시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농작업비를 지원해주고 현재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작업비 개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신 울타리라든가 대신 쳐주면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농작업비를 대신 지불을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럼 다른 혹시 왜냐하면 또 저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날씨는 무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좀 더 이렇게 개선 사항을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한 여름에 뜨거울때는 가능한 야외 작업을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번에도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보통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됐었나요?

기본이 5개월이고 농장주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개월 정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가 8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에서 농가 일손을 위해서 모범을 보인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모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분들은 일단 체류 기간 다 채우고 출국을 하고 나시면 내년도에 다시 모집할 때 농장주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신청을 하고있습니다.

열심히 해줬던 그런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꼭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청하실 때 반영을 하셔가지고 플러스 가산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영농자재 농가 지원 관련해서 혜택 받은 사람만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지원 내용을 잘 몰라서 아직도 못 신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공고를 하면 인터넷에 공고하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 별로 해서 개별 문자를 다 보내드립니다.

문자 내용들은 그럼 농민들이 하나하나 잘 보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응답률이나 물어보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농민들이 서로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모르셨던 분도 몰랐던 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알게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단체별로 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락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가 2억 예산을 들여서 산나물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은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5,000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3일 동안 관광객이나 나름대로의 축제장 저거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한 6,000 정도를 연예인 초청 경비로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산나물 축제에 산나물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까지 이번에 왔었고요. 그리고 축제를 잘 해서 방문객이 많이있었다! 하기 보다는 모 가수 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팬들이 많이 방문한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태백시가 지금 봄나물이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고령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봄나물 일손이 가장 많은 게 산채 농사입니다. 곰취, 산마늘을 뜯는 게 일손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태백시가 나름대로 곰취라든가 이런 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했지만 저희는 축제가 지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가 우선이 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과장님도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외 광고 내역이 청량리역 한 군데밖에 없어요. 440만 원.

예.

2,700만 원 중에서. 이게 맞을까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외부에 알려야지만 외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들끼리만 우리가 할 거면 이렇게 큰 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현수막도 인근 시 군에 다니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인근 시 군보다는.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인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의원들하고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을 늘리는 걸 그냥 추정식으로만 집계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지양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허공에 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맞고, 외부인이 얼마나 왔고, 주민이 많았다! 그런 게 수치가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답답함, 반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최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확한 데이터의 값을 얻으려고 하면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용역 하려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으로 이 삼천만 원을 쓰고 나면 사실 축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섣불리 그거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농기계 임대료가 50% 감면인데요, 이게 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감면 대상입니까?

이 50%가 코로나 시점에 와가지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50%도지침이라 그래서 지침에서 50% 감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 대상은요?

농기계.

모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아! 모든 분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방침이었으면 올해까지만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아직 안 내려왔나요?

아직 금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경감 좀 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안 할 생각이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 부서에서의 생각이 어떤 건지 방향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초에 농기계 사업소 운영 계획을 잡을 때 고민을 해서 의견을 농민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받아 오시더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세외수입이 2023년 하고 `24년도 지금 발생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상황은?

세외수입으로 다 매일 단위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 단위로 보내고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연말에 어디 한꺼번에 몰아서 가나! 여쭤보고싶어서.

세외수입 발생할 때 마다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1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원 규모가 내년에도 똑같이 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대상자가 늘어 나면 금액이 더 늘어나고.

지원 대상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는데도 이것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지원대상을 잘 찾으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반딧불이 특화사업 4,000만 원짜리 이거는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내용을 보니깐 컨설팅 업체 도산에 따라서 컨설팅 업체가 지금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있는 걸 찾았나요? 현재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자가 나름대로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완성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박성률 씨가 아마 나름대로 초이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특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아하다! 태백에 이게 될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런 건 아니고 업체가 도산으로 인해서 그랬다니까 올해는 진행하실 때 사장님께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산나물 축제인데요. 지금 계산이 또 안 맞아요!

예?

제가 한 번 홍보비, 홍보가 저도 어떻게 지역 축제가 아니라 이거는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 축제인데 관외 광고가 4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440만 원 하고 온라인 홍보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 관내 홍보비가 1,320, 또 현수막이 598, 홍보탑 600, 축제 내가 지금 앉아서 봐도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홍보비가 3,598만 원이에요. 2,700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이 자료를 믿겠어요? 한 번 보세요!

우리 계장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해보세요!

소득개발 팀장 김성남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서 관내, 관외 홍보비와 그다음에 현수막 부분은 조금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게 따로 계상했던 부분이 있어서 금액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그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양해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금액은 2,700인데 계산해 보면 광고비가 3,598만 원이에요. 이 사항만 이거만 그대로 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관외 광고 용역 청량리역 440만 원이에요, 그다음 온라인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다음 관내 시내버스 홍보 132만 원이에요, 그다음 관내 및 관외 홍보 현수막 게시 598만 원이에요, 관내홍보탑 설치 6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축제 홍보물 828만 원이에요. 이거 계산 해보세요.

그러니까 홍보물 부분은 1,800 정도 오차가 나는 부분인데요, 홍보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조금 계산이 혼재돼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고쳐서 가지고 오시고, 저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관외 홍보비에요! 관외! 어떻게 보면 외부에 많이 알려야 관광객들이 오거나 외부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내는 저는 여기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 들어오면 말씀드릴 거지만 홍보는 태백시에서 하는 홍보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오늘의 태백시 축제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어떤 장소에 가면 시민들이 아! 오늘 태백시 행사가 뭐가 있을까! 하고 볼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현수막 붙이고 이거는 낭비도 이만저만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붙일 때는 붙이더라도 태백시의 작은 행사들은 이제는 어느 장소에 한번 가면 태백시의 황지에서부터 시도를 해봐서 괜찮으면 장성, 철암, 이렇게 각자 태백시 관내 행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광고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아쉽습니다. 이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올해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타 축제보다는 굉장히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

짜임새도 있고 뭐 저는 여기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로도 듣고, 오신 분들 또 동해나 삼척에 계신 분들이 와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 그래도 산나물 축제 굉장히 짜임새 있고 좋았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다 적어 놨더라고요. 올해부터 아마 축제를 전부들 모여서 피드백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요구를 했어요. 이 축제를 하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피드백 자체가 없으면 변함없는 거 아니에요? 매번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또 다시 보충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도 있고, 농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바왕시하고 교류 도시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바왕시하고 두 나라죠?

필리핀하고.

교류 도시.

필리핀에요? 바왕, 마발라캇, 바기오 이렇게 3개 도시입니다.

아! 3개 도시에요? 2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왕시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76명?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올 때 그 지역의 직원이 따라 들어오죠?

바왕시에서 현지.

현지에서 왔죠? 왔다가 지금 그 한 분이 76명을 케어하시는 건가요? 바왕시 농민들을?

케어한다고 하기 보다도 소통 문제도 있고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자기도 와서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76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혼자서 실질적으로 케어를 한다! 하기보다는 케어는 우리 담당 계장이나 농가주와 같이 소통하는데 부족분을 언어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으로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한 분의 인력으로 이분들을 다 관리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분으로 쓰실 건가요? 내년에도?

그거는 내년 계획이 협력해서 한 명이 올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예산집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져 있어요. 2명을 쓴다고?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는 바왕시 오는 거는 교환 공무원으로 한 명이 오는 거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나 타 국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언어적으로 베트남하고 그런 계절근로자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직원을... 현지에 있는 태백 시민입니다. 두 분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바왕시의 직원은 같이 오는 거고?

내년 봄에 왔다가 가을에 가고.

그분은 오시는 거고 그러면 두 분을 더 쓰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현지에서 말, 소통이 되시는 분?

네.

확실한가요?

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올 때 혹시 건강검진을 다 받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네. 현지에서 건강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없는 첨부가 되어야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러면 국내에 들어올 때 태백시에서는 혹시 지병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냥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하고 받나요?

네.현지에서 검사를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대상이 돼서 입국이 되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마약검사라든가 기본적인 걸 합니다.

그거만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지껏 어떤 일이 없었나요?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현지 여기에서 안 돼서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낸 분이 한 분정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혹시 우리 태백에 들어오면 나름대로 어떻게 건강에 대한 지병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알았어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근로자 이동할 때 계절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이 농민이 저한테 한번 하신 말씀인데 한 번 여쭤볼게요. 그냥.

네.

농민들이 들어올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와서는 못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못 쓰죠? 그분들이?

네. 그 사람들이 관외로 나가거나 운전하는 거는 안 되고 법무부의 지침에서도 일을 하면서 잠깐 이동하고 밭이나 농사일을 하면서 이동하는 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 잠깐 잠깐 옮기는데 운전하시는 분을 부르면 12만 원인가 돈을 드려야 된데요, 그분들이. 그런데 계절근로자 중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잠깐 쓰는 거는 어떻게 안 되겠냐! 하고 여쭙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농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는 안 나오고 그 안에서만?

네.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 사고가 난 건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가 몇 명 받을 예정인가요? 총? 내년에?

내년에 집계를 해보니까 368명인가?

삼백. 내년에요?

내년에 362명이 현재 접수 완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중에 이 362명 중에서 바왕시가 몇 명인가요?

계획하는 거는 현재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필리핀 쪽에 그렇다고 도시를 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194명 정도가 현재 가수요가 들어왔고, 라오스가 한 19명 정도로 해서.

라오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결혼 이민자 초청으로 한 149명 정도가 지금 신청 접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바왕시는 없나요?

현재 거기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 교류도시가 바왕시하고 바기오시가 먼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라오스도 MOU 체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다녀왔죠? 바왕시가 더 많지 않았었나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신청한 분 중에서 자기가 고용을 해보고 재고용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다시 고용하거나 신규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향서를 받아서 도시를 연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교류 도시를 맺었으면 그건 기본 예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들을 맞이하는 게? 서로 교류하는 게? 그래서 그거 꼭 지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 대여를 보면 배송하는 게 `22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한 분만 이거를 배송을 하나요? 주 담당을 다?

아닙니다. 정규직이 3명 있고, 기간제가 10개월 기간제가 한 분 계시는데 기간제는 운송을 못 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보조식으로의 역할만 하고 3명이 2인 1조로 교대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 문제가 지금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위치 때문에 분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농사철에?

일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하는데 있어서 농번기에는 이렇게 몰릴 텐데 뭐 문제 됐던 건 없나요?

저희들이 기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접수받으면 일자별로, 시간별로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배송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요번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소홀! 이건 뭐 내용이죠?

농민들이 일하다가 농기계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금을 안 가지고 오거나 결제 서류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접수해서 내보내주고 받을 때 임대료를 받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농민들을 배려해서 그런데 감사에서는 그건 안 된다! 신청받을 때 선결제하고 해야지!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지적받은 겁니다.

어쨌든 농민분들에게 잘 알려가지고 소소한 거라고 하지만 그죠? 그러면 임대 농기계 관리 소홀은 또 뭡니까? 이게? 관리대장 작성 비치 뭐 관리대장대로 제대로 작성을 안 해놨나요?

아닙니다. 매일 매일 그거는 나갈 때 본인 서명 받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가 있었나요?

초창기할 때 아마 그런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4월?

금년, 도 감사가 4월에 있었으니까.

3년마다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나름대로 체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분들이 농기계 대여를 받는데 아까 인력 부족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집중되는 시기에는 다른 직원일지라도 가용하다고 한다면 좀 바쁜데 서로 한 번 정도는 같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부서가 틀리다고, 계가 틀리다고 해서 너네는 너네가 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과장님이 나서서라도 서로간에 융통성 있게 이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인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무조건 인력들을 저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기간제 채용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간제 뽑을 때 면접에 대한 얘기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명 중 1명을 그런 식으로 뽑았을 때 1명은 인격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제가 세부적으로 끝까지 계속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나물 축제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단순 데이터를 얻는 거는 돈이 많이 안 들지 않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축제하기 전에 지난해에도 최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진행해보려고 통신사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최소 기본 단위 금액이 2,000 이상 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세세하게 많이 들어가고 자료가 많은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만약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문했듯이 외부, 끝날 위치의 데이터 기반으로 봐 갖고 그 장소에 얼마 정도 왔는가! 하는 거는 돈 100만 원부터해요. 그리고 축제가 끝난 뒤에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러면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나 나중에 데이터를 다 취합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좀 더 알아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시군마다 보면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 동해 같은 경우도 보면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태백시는 구체적으로 안 알아봤는데 시군마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하기 위한 분담금이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하는 공공데이터 포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만 하면 그리고 통신사라 하더라도 태백시 전체가 이런 축제를 일괄적으로 해 갖고 통신사 한 군데 하고 계약을 해 갖고 이 시기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뭐 그들도 한꺼번에 하는 거 금액이 큰 거 크다고 하지만 찢었을 때는 크지만 한꺼번에 했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게 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 준비할 때는 한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가같은 경우 사실 하나 내려고 그럴 때도 무료로 데이터 하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상가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그날그날 데이터. 그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를 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하게 다 뭐 얼마 안 되는 금액 쓰는 축제에 데이터 비용을 많이 드는 거 저희도 원치 않고. 그러나 돈 백만 들여도 기본 데이터 얻는 거는 통신사 통해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우리 어차피 축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아봐도 되잖아요? 그날 바로 데이터를 저희가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좀 알아보시고 데이터를 얻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얘기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축제를 하고 나서 지역 식당들하고 연계 행사할 때 식대에 대한 카드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바로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결정을 해줘야지 한 달 가까이 끌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산나물 나름대로의 사업도 금년에도 진행했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농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선이 되는 방향이 결정 돼야지 하는 거죠. 만약에 `23년도 하고 물량이 똑같고 그리고 물량이 확보됐을 때는 때는 또 어떻게 사람들을 외부 관광객이든 끌어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이번에 김천 같은 경우는 김밥 천국 하고 상관이 없지만 김밥축제를 해서라든가 메리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산나물이 잘한다기보다는 그 축제 시기가 산나물이 막바지에 거의 막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농가마다 온라인 고정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보내고 남은 거를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나름대로의.

축제를 하는 아까 목적이 뭐냐고 물어 보는데 대답을 두리뭉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산나물 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백의 산나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가 안 되는 산나물을 더 판매하기 위한 겁니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목적이 없잖아! 상실 됐잖아요? SNS에서 팔기도 바쁜데 그거를 왜 굳이 없는 걸 일손도 부족한데 그걸 가져다가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팔아야 되나요?

온라인 판매도 나름대로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긴 나가지만 그래도 사계절 중에 산나물을 드셔본 분 외지 분들도 기타 다른 시군보다는 태백의 산나물이 향도 좋고 우수하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홍보하고 나름대로의 차원도 있습니다.

태백께 왜 더 우수합니까?

지대 차이가 무시를 못 합니다. 향이 다릅니다.

향이요?

네. 그렇습니다.

향만요?

실질적으로 성분도.

성분 다르죠, 저도 검사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도 해봤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당연히 해봤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전에 전체적인 지역의 나물들에 대한 효과나 임산물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신 적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김갑수 팀장님 했죠?

네.

그죠? 데이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아미노산 함량이 일교차가 높으면 무조건 높아요! 고지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그냥 우리끼리 무조건 향만 좋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왜 태백거가 좋은지, 우리는 데이터도 있다! 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오더라! 일교차 때문에 당연히 다르다!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 무언가의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SNS에서 판매하고 남는 양이 얼마 안 돼! 그 기간동안에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서 오프라인으로 다 팔겠다! 정확한 목표가 있어서 해야죠! 그냥 남들 다 하는 축제이니까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럴 것 같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농업과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올 한해 이렇게 보니까 축제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기대 효과 목적대로 있었을까? 했을 때는 정말 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축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차별화를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단계별로 딱 정하고 그 목표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나오게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농민들을 우리가 또 괴롭히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내년도 `25년도 계절근로자가 36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만한 분이 계셔야 된다고 요청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올해는 215명인데 내년에는 의외로 많이 또 요청하셨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춰드릴 수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날씨가 더울 때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한나절에는 일을 안 하시기를 희망하고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근로자들도 그 시간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외국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외국 근로자들이 그때 좀 쉬면은 저녁 때나 이렇게 일을 같이 조금 더 해줬으면 좋은데 이 시간 때를 딱 맞춰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절에 쉬라고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안 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잘 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계절근로자가 혹시 한 분 쓰러진 분 안 계십니까?

쓰러진적은 없었습니다.

일하시다가?

네.

없었어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뭐 빈혈이 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분들이 시간대를 서로 조율을 해서 너무 더운 시간대는 한 시간이라도 좀 쉬게 해서 그 뒤에 남은 시간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농가하고 서로 조율을 해 보십시오.

농가에서는 그 농촌의 작업 시간이 보통 우리가 출근 시간보다 이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낮 시간을 피해서 새벽에 좀 일을 하고 오후에 늦은 시간에 한 두시간 더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나름대로의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거 한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데는 계절근로자분들이 시간이 딱 되면 끝을 내신다는 얘기도 좀 푸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농업과에서 이래 지도를 하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같이 해서 농사짓는데 원만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용주 교육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대해서 `24년도가 `23년도보다 많은 톤 차이가 나는지? 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말씀이십니까?

네. 이게 뭐 필요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적어졌습니까? 적어져도 많은 양이 적어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무기질비료는 가격 상승분의 80%를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이 비료를 쓰고, 안 쓰고의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해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게 쓰는 게 아니고 한해 많이 쓰면 그 다음 해는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원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 밭의 비료나 퇴비는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한 해는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많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해는 다른 비를 더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가격 대비 비싸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격 상승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혹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부담금이 너무 커서 어르신들이 농민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홈쇼핑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홈쇼핑에도 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홈쇼핑에 냈을 때 그 성과 여기를 꼭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 4월에 공영홈쇼핑을 농협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1,500만 원 보조금을 줬었는데 총 판매고가 4,408세트에 1억 3,180만 원 정도가 공영홈쇼핑에서 팔렸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홈쇼핑에 그것도 돈을 지불하겠지만 판매량을 얘기 들어 보니까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활성화를 할 때 어떤 멘트를 줄 때 우리 태백의 특징! 태백의 고원이란 그걸 담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다음에 우리 판매를 다른 걸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떤 멘트를 우리 시에 장점을 담아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가 아까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작년하고 올해는 엄청나게 틀리지요? 또 내년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장점을 우리가 담아야만 내년에 할 때 또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특별한 한 연예인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특별한 케이스라고 전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안 했으면 과연 그 많은 분이 오셨을까! 를 생각해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왜 홍보하는 거, 그 가수를 부르는 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우리 과와 과가 서로 윈윈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같은 일을 하신다면 우리 태백에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같은 일을 할 때는 더 크게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과 하고 축산과 두 개의 과가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물 축제하고 고기 축제를 하고 계셔. 그리고 동에 8개 동이 있지만 한 동은 아직 축제를 준비를 못 해서 안 하고 있어서 7개 동만 이렇게 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하고 있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산나물 축제를 할 때 어떤 성과가 좋아야 되지,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같이 윈윈 하셔야만 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이런 부분을 깊게 참고하시고 관찰하셔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용액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 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홍보하고 남은 돈입니까? 홍보판매 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미처 못 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네.

이 부분은 예산 과목이 행사실비 그 보상금입니다. 농업인단체 한농연에서 행사할 때 참가비를 지원한 행사실비 예산인데 이게 사업 명칭이 기존에 세부사업을 여러 개를 쓰던 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명칭을 정리를 하지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홍보 판매라고 이렇게 해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한농연에서 10월에 수원에서 하는 전국단위 행사에 강원도에서 참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임원들이 한 다섯 명에서 많으면 10명 내외가 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이전부터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행사를 다른 걸로 바꿔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37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사업해 갖고 채용미달 이래 갖고 2,294만 9,000원이 불용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일까요?

네. 농업인력팀장 이상수입니다. 저희가 결혼 이민자 가족을 쓰기 위해서 베트남분들 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 신청을 했는데 베트남 분은 신청을 했고, 영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문에 한 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남은 돈입니까?

네.

그 밑에 700만 원은 귀농·귀촌에 많이 안 오셔서 이게 700이 잔액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해 갖고 2,730만 원이 이렇게 불용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을 따셔서 지급하는 1인당 70만 원 지급하는 도비 사업인데 신청자들이 오면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그 소득이 연간 소득이 한 3,0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런 경우에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신청한 분이 제외된 게 있고, 그리고 또 추가 집행 예정액은 추가로 신청을 모르고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 신청해서 연말까지 지급하려고 추가 집행 예산액을 700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이 돈이 이렇게 남아서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인터넷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래 갖고 어르신들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분 한해서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을 처리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못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농업을 그렇게 우리가 태백에서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서라도 드릴 수 있는 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누락되지 않게 챙기겠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 적어졌습니까? 1,876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성 농업인이 여성 바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 총인원수에 맞게 배정이 됐는데 실질적인 대상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 이 금액 주는 데서 미용 비용도 여기 들어가야지 않나요?

문화, 여행, 스포츠 주로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죠?

1인당 20만 원입니다.

그게 최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