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목적성이 부족합니다. 목적성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통해서 진짜 하나의 거점시설이 돼서 너무 좋았고 실은 너무 좋았으면 2개, 3개 사야죠. 4개 사야죠,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 그럴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거기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개발구역은 주택 노후도나 도로 인접성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다시 말해서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면 지자체장이 그거를 검토해서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여기는 사람이 살기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로도 놔주고 기반 시설도 해 주는 게 맞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땅 주인들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재개발구역입니다. 일반 개발사업하고 달라요. 개발사업은 자기가 땅을 사서 매입해서 분양해서 돈이 남는 걸 자기가 갖는 거지만 재개발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주거 요건이 안 좋은 본토박이 주민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인감 첨부해서 도장 찍어서 가져왔을 때 그럴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구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을 못 합니다, 법으로. 개축만 할 수 있어요. 중축도 안 돼요, 잘. 그런데 거기에다 파주시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결론은 재개발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용주골 없애는 건 좋다 합시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하기 전에 주민에 대한 부분이나 재개발조합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가장 문제는 이렇게 비싸게 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시세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평을 하게 되거나 재개발이 진짜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8개를 산다는 것은 그냥 용주골을 없애긴 없애야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러면 하나하나 없애는 게 제일 좋죠. 실장님, 저 질문 하나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고 하면 내년에 또 사나요? 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할 때 내년에 이런 걸 또 살 겁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방법론을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승욱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거점시설 내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종사분들도 와서 상담도 하고 좋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이렇게 8개씩이나 사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3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돈 대비 효과, 그리고 내년 신규 사업 예산 중에 일반 상하수도나 이런 부서 말고 일반예산으로 따졌을 때 이 예산이 가장 1등입니다, 신규 예산 중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파주시 예산으로 썼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용주골 폐쇄되는 건 찬성이니까 좀 방법을 만들고 몰아서 해야지 돈 갖다 놓고서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셨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해 보셨지만 일반 우리 시민단체들이 1년에 200만 원 보조금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지 아시죠?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고 회식하고 나중에 뭐 결정하고 할 때 35억 원이면요, 1700개 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1700개 해 주고 뭐 하면 파주시 좋아하겠죠, 민간인들이.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정도로 큰돈이 35억 원이라는 돈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연 이게 8개 필지를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실 거예요. 전주 같은 선미촌 같은 경우에도 거기 예술인 마을로 바꾸고 뭐도 하고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은 선미촌이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그 옆에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를 꼭 국한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시려면 8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사야 됩니다, 하려면.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매년 땜질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고 결과물 보시고 얘기하겠다고 해 놓고서 결과물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다시 또 8개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실장님. 이거 오늘은 어차피 공유재산 계획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할 때 또 말씀드릴 건데 예산 하는 거 실은 제가 눈감고 있고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거죠. 어느 누구 말대로 의원 돈 아닌데 그냥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냐 하는데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냥 모른 척하고 눈감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언론에 나오지만 않으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35억 원씩 떡떡 해 주면 우리 예산과장님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제 생각에 다 동의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꼭 한 번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예산안 때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 집행부의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월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 할 때 이거 하나 살려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거점시설에서 활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페인트칠하고 있더라고요.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줄 건가 안 할 건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사항들이니까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좀 더 생각이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