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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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원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63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ㆍ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준비한 감사자료와 구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 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들으신 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범석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구청장 강범석 구청장 강범석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63만 서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63만 서구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또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밑거름 삼아 올바른 정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63만 서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며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부구청장입니다. 김영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흥진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윤명훈 복지국장입니다. 금진기 환경국장입니다. 최형순 경제국장입니다. 윤영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오영삼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영환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배영 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김상모 감사실장입니다. 최혜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은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서은숙 총무과장입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상호 재무과장입니다. 임충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애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최창수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입니다. 이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연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춘민 가정보육과장입니다. 허은주 아동행복과장입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과장입니다. 이우재 산림정원과장입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승진자 연수 중으로 김미소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백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현재 교육 중으로 이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이성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황경남 주택과장입니다. 이석원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박정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상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옥이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서운 차량민원과장입니다. 박은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정화 질병관리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재 휴가 중으로 신순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재순 치매정신과장입니다. 김재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신동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이순옥 연희동장입니다. 강미애 청라1동장입니다. 이석분 청라2동장입니다. 고은선 청라3동장입니다. 송문선 가정1동장입니다. 김지연 가정2동장입니다. 이명숙 가정3동장입니다. 김재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성윤주 석남1동장입니다. 류현자 석남2동장입니다. 홍나경 석남3동장입니다. 김미진 가좌1동장입니다. 이서진 가좌2동장입니다. 김성주 가좌3동장입니다. 고광득 가좌4동장입니다. 김명진 검단동장입니다. 송세종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서승주 원당동장입니다. 윤정아 당하동장입니다. 고흥규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미화 마전동장입니다. 김은자 아라동장입니다. 이재건 공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공단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형주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문천환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강범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감사 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과 감사일정이 11월 25일 제3일차에서 11월 26일 제4일차로 조정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의 중복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엽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신동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및 대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신고 건수가 4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만 된 신고 내용으로 추계된 내용인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감사 기간 작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입니다.

김원진위원

그 4건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뭐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실제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4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통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여기 홈페이지, 방문, 유선, 이메일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신고는 일반 민원 신청하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서신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문서, 진정 민원으로도 넣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꺼려들은 하십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4건이 그러면은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이렇게 다 골고루 온 건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김원진위원

골고루 들어왔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원진위원

사실은 이제 제가 사전에 이거를 이제 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을 드렸을 때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지금 화면에 띄워서 보면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게 갑질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거의 한 60초 이상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눌렀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게 바로 신고 게시판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차례 확인했는데 사실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거 부서에 아마 사전에 얘기해서 그런지 좀 어떤 연유인지 오늘 조금 빨라졌더라고요. 네, 이제 들어가시죠. 이게 빨라져서 지금 들어가신 거고요. 제가 그저께까지 확인했을 때는 거의 1분 이상 걸리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 얘기는 사실은 누군가 여기를 이 게시판을 통해서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사전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신고의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야 됩니다. 갑질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습니다. 갑질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순수 공무원,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하는 직장 내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질은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홈페이지는 보통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한번 어저께 접속을 해 보니까 버퍼링이 심하고 잘 안 됩니다. 그건 시정 조치를 좀 했습니다.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김원진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괴롭힘 신고 접수를 한다는 거는 큰 결심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게 누군지 다 알게 마련이고 이 조직 내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호가 가능하면서 좀 접수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갑질이나 괴롭힘이 신고가 들어오면 1차 조사를 저희 부서 청렴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3자적 시각에서 조사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헬프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제삼자인 노무사라든가 심리상담사 별도로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약간 밀리는 거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항상 집행부에 질문드릴 때 예산 문제나 인원에 대한 문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사전에 연도별로다가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연도별로 준 자료가 좀 제출하신 행감 자료 제출하신 자료랑 상이하더라고요? 24년도에 총 7건 접수됐다 얘기하시고 연도별로 22년도에 4건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지금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쪼개서 보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괴롭힘 조례가 2021년도인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아직 증감에 대해서는 아직 비슷합니다마는 아직 수치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걸 논하기에는.

김원진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더 많이 깊게 질의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질의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치를 제가 요청드렸을 때 행감 자료하고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운영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어떤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연결해서 우리가 종합 청렴도에 대한 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종합 청렴도가 저희가 계속 이게 지난 3년간 평가가 4등급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은데 1등급이 이제 가장 청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4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렸고 지금 행감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게 종합 청렴도가 내부 체감도가 있고 외부 체감도가 있는데 그렇게만 전에는 했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청렴노력도라고 그래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부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60%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어떤어떤 시책을 해가지고 얼만큼 노력하였나를 40%를 반영합니다. 체감도 중에서는 외부 민원인과의 공사 계약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한 70% 또 반영하고 내부 직원들끼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질 이거 포함해가지고 그게 한 30%도 반영이 됩니다. 내부 체감도 중에서, 외부 체감도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체감도는 확 떨어집니다. 그게 갑질하고 이제 연결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내부 체감도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내부 체감도에 문제가 있다고 종합 청렴도가 우리 서구가 낮은 게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중에 이런 갑질이나 아니면 조직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노력이 해당 부서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사전에 이 질의를 또 부서에 드렸을 때 이런 인사에 관한 불만이 이제 직원들이 많기때문에 그래서 총무나 인사랑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으시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줘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이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계속. 그리고 올 초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결과가 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내부 청렴도에 약간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약간 골고루 돼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갑질, 인사 분야, 특혜 제공, 사익 추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TF 회의도 하고 인사팀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또 용역을 줘가지고 인사에 관한 용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 주재하에 회의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내부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1-2위 다투고 특히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전국 3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설문할 때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그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가 다른 부서 총무과 인사 쪽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합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신청하신 순서가 백슬기 위원님이 우선 신청하셨기 때문에 백슬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1번 보시면은 인천광역시 정기 감사 있죠? 작년에 했던? 그 감사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인천시 정기 감사는 인천시에서 저희 서구청에 나온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인천광역시를 정기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군.구에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그 내용이 뭔지는 설명 안 될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내용은 도로점용 관리 소홀입니다.

백슬기위원

오, 진짜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백슬기위원

저희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미통보에 따른 미부과 등인데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도로교통 점용.

백슬기위원

인천광역시 정기 감사 맞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인천광역시를 보는 거고 인천광역시를 감사를 하다가 서구청에 연결이 돼서 서구청 것까지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그 처분 결과가 어땠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처분 결과 현재 해당 부서에 대해 처분 통보했습니다. 아마 시정 주의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이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자면 서구가 미 부과된 금액이 39억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백슬기위원

그거 작년 8월달에 부과했는데 다 환수됐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사실 여기에서 지적된 자치구가 미추홀구, 부평구 그리고 서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시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서구에 미 부과된 금액 39억이 제일 큽니다. 물론 경제청을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9억이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39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는 하시죠? 실장님.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저희 이 이후에 비슷한 감사를 진행하셨던 적이 있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건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진행 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상급기관 감사니까 처분 요구가 내려오면 처분 요구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세입이랑 연결이 되는 감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께서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백슬기위원

왜 안 했는지 이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자체적으로 다른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입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감사를 해보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던 거예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더 의혹이 있거나 더 미진한 게 있으면 거기서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감사 계획을 짤 때도 중복을 다 피하려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말 그대로 저희는 자체 감사거든요. 자체 감사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최소한 중복을 피하고 부담 안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부담을 안 줄 수 있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중복 감사 때문에. 그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백슬기위원

사실 저희 내년도 세입 추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감사를 통해서 세입을, 비록 이 감사 특정 감사가 아니더라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세입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혹시 향후에 약간 세입 발굴을 위해서 다른 감사를 하시겠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실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건 이제 자체 감사 계획인데요. 세입 쪽은 또 전문 분야가 있기때문에 보통 정기 감사 때, 내년 초에 또 인천시 정기감사 있습니다. 정기감사 때 보면 인천시에 세입 전문 세무로 구성된 직원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때 많이 하고요. 평소에 뭐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담당 부서 소관이라고 판단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상급 기관이 할 때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 뜻은 아닙니다.

백슬기위원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희 세입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9억 부과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해당 기관에 다시 해당 부서에 여쭤볼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같이 책임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들의 강령으로다 볼 수 있는 청렴도를 아까 김원진 위원이 핸들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청렴도 교육 등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올바른 행정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청렴도에 관한 교육은 연간 2회씩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천광역시와 산하 10여 군.구 내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입니다. 자료에도 나왔듯이 전년도보다도 올해 4등급으로 한 등급이 떨어지고. 청렴 교육은 강사 초빙으로다가만 마무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그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했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작년에는 찾아가는 청년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기관에 찾아가서 청렴 교육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실효성이 떨어져가지고 전문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평소에 이 자체가 다 청렴인데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 검사를 나갑니다. 동주민센터든 공단이든 산하기관 감사를 나가면 강평을 합니다. 강평을 할 때 청렴을 더 강조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청렴도 교육 이외에 직무와 연관된 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등 각종 소양교육은 법령에 주어진 시간이 있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전체적으로다가 연간 교육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거는 담당 부서가 총무과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총무과가 해서 잘 모른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교육자들의 어떤 자질적 문제도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교육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교육량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없었다. 그 내용을 그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도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강의식보다는 인성을 키울 수 있는 현장 학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다가 대폭 혁신을 해서 청렴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과 심우창 위원님에 이어 종합 청렴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내부 체감도에 대한 저하에 대해서 염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구에 과장님 모시는 날 실태 조사를 해보았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염려해 주신 것처럼 내부 체감도가 저하 원인으로는 과장님 모시는 날처럼 권위적 갑질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직원들의 반감이 내부 체감도를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기획행정위원회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위 모시는 날, 모시는 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특별히 모시거나 돈을 또 저기 상급자는 안 내거나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그날 지적하신 이후로 다시 한번 저희가 문서를 시행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일부지만 그게 잔존하는 게 이제 보여가지고 시정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현재는 이제 시정 중에 있고 이 갑질, 내부 청렴도 떨어지는 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용역도 했는데 용역 결과도 비슷합니다. 20-30대는 인사통보, 부당 업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40대, 50대는 세대 차이, 협업 회피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직급별 이제 청렴 이슈를 보면 7급, 8급, 9급은 이제 부당 업무, 연공 서열, 업무 과중, 업무 회피 이런 거, 서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5-6급은 세대 차이를 가장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갑질 괴롭힘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청렴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저희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복종의 의무가 있거든요. 복종 의무가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 직무 범위 안에서 직무를 발하면 서로 간에 법률적 의견 다툼이 있더라도 복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7, 8, 9급 이제 전년차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불만이 또 있는 거죠, 서로. 그게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특히 저희가 2018년 이후, 코로나 이후 전체 공무원의 한 50%가 현재 신규 직원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세대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그래서 이거 소위 모시는 날은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장은 개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개선이 안 되고 하나하나씩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아울러서 이제 과장님 모시는 날의 명칭 또는 그 부조리한 점을 좀 개선을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홍순서위원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 서구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바라는 바이고 전 직원들이 바라는 바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쪽으로 개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자체 감사 추진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재정상 조치 703만 3천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서구문화재단 재정상 조치 건 15만 6천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와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단의 신분상 조치건 경징계, 훈계, 주의받은 건. 그리고 재단은 부서 경고를 받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단 10페이지에 검단출장소 건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 4,308만 1천원 건 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한 직원의 업무에서 나온 재정상 조치가 나온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제 자체 감사는 보통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대부분 이 자체 감사를 나가보면은, 이제 분야별로 나갑니다. 인사 분야, 회계 분야, 물품 분야, 복무 분야 그다음에 근로 조건을 하향시키라든가 이런 분야도 다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데 공단 부분은 채용 분야가 또 있습니다. 채용 분야가 있고 거기서 그런 부분이 징계, 채용 분야는 셉니다. 처분이 됐고. 출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세무직을 한번 감사반원으로 해가지고 세입 분야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취득세 1천만원, 2천만원 누락된 거 그거 환수시킨 상황이고 급양비 좀 잘못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환수시킨 사항이고 저희가 감사 나가서 환수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중점을 안 둡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잘하느냐 이 컨설팅 분야에 중점을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직원을 징계로 몰고 이런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단출장소 같은 경우는 그 신분상 조치가 왜 없었는지 그걸.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최대한 저희가 이제, 신분상 조치를 하려면 고의, 중과실 뭐 이렇게 상당히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볼 때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이제 법률적 관점 그다음에 경험적 관점, 이론적 관점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됩니다. 법률적 관점은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확실하게.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과연 전에는 어떻게 처분을 했는가.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봐가지고 이론 쪽에는 이제 전문가 의견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그다음에 양정을 하게 돼 있기때문에 봐서 완전히 고의 중과실이 없으므로 징계나 신분상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걸로 봐서 이렇게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종합감사 어쨌든 특정감사 재무감사에 이제 처분 그러니까 그 결과 이후에 어떤 처분을 준 지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징계 요구에 관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징계 요구를 하려면 저희가 처분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게 이제 행정상 조치, 주의, 통보, 시정 이걸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일위원

요는 전자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고의 중과실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통상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실장님께서 임의로 판단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 자체 종합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이 있더라면 어떤 쉽게 말해서 매뉴얼이 있다, 라면 실장님 외에 다른 분이 그 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좀 편할 것이고 아직까지 준비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저는 결론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여쭌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게 없기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처분심의위원회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하여간 지금이라도 준비 가능하시다면 실장님 계실 때 매뉴얼 지침서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김남원위원장

죄송합니다.

한승일위원

12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처분 요구 및 조치 결과에서 연번 3번과 17페이지에 4번 징계의결 요구 현황에서 15번이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징계의결 요구 현황 15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부정수령한 금액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부정수령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위원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 번호만.

한승일위원

12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 15번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액 처분받은 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초과근무 수당은 초과 명령을 받고 그 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개인 볼 일을 보고 다시 특히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해서 지문 인식만 하고 실제 근무를 안 하고 다시 댁에 돌아갔다가 출근하는 그런 형태였고 며칠간 저희가 추적을 좀 해가지고 정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 결과가 이제 금액도 48만원 나와 있는데 감봉 1개월하고 정직 처분받은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승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여쭤보는 거고요. 정직이라면 상당히 중징계인데 그리고 감봉은 이제 구분되어진 결과 감봉은 경징계로 돼 있는데 이러한 처분이 사실 공무원으로서 시간외로 해서 이제 수령한 내용이고 사실 감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징계 대상 또한 의결 요구가 좀 상이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좀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어떤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징계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징계의결은 경징계냐 중징계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징계는 감봉까지, 감봉, 견책, 경징계고 중징계는 강등, 파면, 해임인데 중징계는 인천시로 보냅니다. 저희가 경징계, 중징계 구분해서 보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보내고 징계 자체 처분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분, 징계의 구분. 그다음에 처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좀 신중해서 그걸 더 판단해가지고 경징계, 중징계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인천시 인사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를 우리 실장님께서 판단, 감사실에서 판단하신다 이거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공직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동안의 올바른 행정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 감사한 거에 대해서 깊이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전에 감사팀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만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팀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이 감사부서에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선호하는 편입니까? 기피하는 부서입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 오면 평상시에 발령받기 전에 감사실 오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피하는 편입니까?

은엽

심은엽감사팀장

저같은 경우는 기피하진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론 좀 감사실 업무가 민원도 많기때문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두 건에 대해서 좋아하는 편인지 기피하는 편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 조직의 인사발령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피하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선호하는 쪽이 많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게 감사는 보통 저희 직원들 평균 10년 이상 차입니다, 다. 저연차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팀장님과 과장님께 여쭌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여쭙는지는 아마 짐작이 갈 겁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 종류가 특정, 상시, 여러가지 7개인가 6개의 구분으로 해서 구청에서 각 동의 산하 단체에 감사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징계는 사실 내 식구 감싸기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럴까요? 그런데 감사실 자체에는 징계 고발 시정 이런 것만 하는 것은 감사실이 다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희 이제 자체 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위주로 많이 합니다. 감사는 약간 기조가 바뀐 게 동물에 약간 비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자,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텐데 실제 감사라는 거는 행정조치만의 감사가 아니고 우수 공무원을 발탁해서 타의 모범이 돼서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업무의 연계성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우수 사례를 좀 발굴을 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줘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여건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즉 결론은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서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우수 사례집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면 우수 공무원들 표창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보통 상을 준다고 하면 직원들은 표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계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면을 지적하고 앞으로 향후에 감사에서 지적만 하지 말고 지적만 하지 말고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그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사기 진작을 해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수 사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뭐 감사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고발 과태료 부과 이것만은 행정의 능사는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잘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동사무소나 산하기관 단체에 그런 사항이 많을 거예요. 예산 절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다, 이런 사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숫자 개념상으로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표면화시킨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에서 알고 있지만 지금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중단된 내용은 부도가 나서 경제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가 한 군데 실제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A라는 회사가 가좌동의 체육센터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낙찰이 돼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면 진행과 동시에 착수금 주고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비율에 대해서 지급을 하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지급하면 지급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 회사에서 그 돈을 기성금을 그 현장에 투입하라고 빨리 진행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으로다가 돈을 보냈는데 아주 나쁜 마음으로 이것을 다른 데다가 그 기성금을 지급해서 줘서 계속 돌려막기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현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구의 네 군데가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시행되는 거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다시 타절시키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조사를 정확히 하고 확인을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좋은 업무 추진 사항에 감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지방회계법에 따라 입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보통 송금, 송금을 지급했을 경우 선금 지급 사용처를 해갖고 제출은 하지만 선금대로 사용 안 합니다. 안 하고 부도가 나고 해버리면 돈은 줬는데 공사 착공조차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기성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성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선금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재무과 확인 사례를 보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 부서하고 재무과에서도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가는 경우도 있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회계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적으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예방을 하려면 지금 돌려막기식,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식을 사전에 조치를 하려면 자금을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A라는 회사에서 기성금을 주면 그 회사의 대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를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흐름도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건 이제 감독 부서에서 공사 감독 부서에서 하는데 만약에 일정 금액을 줬다 그 부분 지급이 안 됐다. 보통 노무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요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인건비 같은 거 직접 지불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데 발주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경찰이 있다고 그래서 도둑놈 다 잡는 건 아닌데 우리 기본 원칙으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되면 과연 이 돈 지급된 것이 자재비를 줬는지 인건비를 줬는지 이 정도의 흐름 파악은 감사실에서 계약 부서인 감독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아무튼 1년 동안 감사하는데 여러가지 행정적인 여건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아무튼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전성구 청렴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단에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청렴팀장님으로 오셔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 근무할 때도 국회의 청렴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전화가 오는데 사실 저는 그 전화 와서 상품권 준다 그러고 이래도 전화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그 응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떤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응하듯이 저희도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할 때 저희가 만족했으면 잘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불만이 있었으면 거기서 이제 평가를 최하위로 하고 내가 어떤 불만인지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버리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구

전성구청렴팀장

네, 먼저 저희가 제가 청렴팀장으로서 최근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잘, 하향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서 또 청렴도 평가라고 하니까 이게 서구 전체 공직자 그다음에 이제 서구 주민들의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하향 평가를 받은 데에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게 내부 공직자와 외부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서구의 환경상 사실 많은 인구와 그다음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제 외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부 공직자는 그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내부 조직에 대한 또 사실 불만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호감도 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는 환경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실 청렴도 평가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서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올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쪽 부분에 오히려 많은 중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시는 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인사 발령이 늦는 부분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저희 TF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올해는 이거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그걸 또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아까 교육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육에 대한 효과는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았고 아까 현장 실습, 현장 위주의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신규 직원들이 같이 박물관에 가서 도자기를 빚으면서 소통 시간을 가지면서 청렴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구 내부 공직자가 점수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서구를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진짜 청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청렴도라는 것이 사실은 평가를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양질의 조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조사의 한계상 단순 전화 설문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00여 공직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외부 우리 서구가 인구가 늘다 보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인 분들 중에서도 어떤 민원은 잘 해결되겠지만 어떤 민원은 법률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임에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구민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런 분들이 전화에 많이 응하고 민원을 해결하신 분들은 또 안 응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무튼 좀 이 방송을 보시는 구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잘될 수 있게 하셔서 물론 청렴도 평가도 올라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구민들이 우리 서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하나 팀장님께서 아까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랑 같이 잘 협의하셔서 절대적인 사실은 어떤 국장, 과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런 자리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 자체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알지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또 우리 서구 공직자분들도 최대한 좀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구

전성구청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청렴팀장님 잘 답변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청렴도에 대해서는 또 혹시나 오해가 발생할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좀 이어서 질의 드릴 건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정기감사가 예정돼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차후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예정돼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종합감사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감사 권한을 지니신 그런 임원급 직원분께서 다른 직원분들에게 일정 정도 갑질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모 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실장으로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도 딱 12시가 되면 나가시고 오히려 밖에서 또 먹더라도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그리고 전혀, 감사실장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돼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고 본인 아래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렇기때문에 저는 시설공단이나 어떤 구의 출연 출자 기관에 있는 감사 권한을 지닌 그런 본부장이나 임원급 직원이 있다면 그런 직원분들도 감사를 하는 담당자로서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 권한을 지닌 사람이 만약에 직장 내 갑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종합감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시설공단이라든지 그 출연 출자 기관이라든지 그런 재단에 한해서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희 이제 감사처뿐만 아니라 감사실 전 직원 전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조심도 하고 말씀대로 이제 모범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타 직원보다 더 이제 약간 더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단이다 그러면은 공단에도 당연히 감사실이 있죠.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실에 있거나 거기 본부장이라든가 상위 직급은 당연히 더 모범을 보이겠죠. 모범을 안 보이면 하급 직원이 당연히 뭐 그거 보고 따라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음 주에 이제 감사가 있는데 복무 쪽 같은데 갑질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복무하고 그다음에 갑질 분야 좀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본부장급이라든지 임원급 직원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이 임명하기도 하지만 청장님의 일정 정도 뜻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거는 구청장님에 대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고 임명권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실장님께서 나름의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감사 권한을 지닌 기관의 임원들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상급 기관으로서 충분히 한번 다뤄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깊이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홍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한동안 공직사회에서 과장님 모시는 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역시 공직자들 사기를 떨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청 종합 청렴도 4등급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개선의 의지를 최대한 보이고 있는 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우리 서구청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잘 관리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혜정 정책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혜정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서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숙영 기획팀장입니다. 윤희정 평가팀장입니다. 황인선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최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위원입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번 행감 자료에 포함돼 있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항철도 그리고 인천 2호선 검암역, 청라IC 등 교통 요충지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 등 서민 중심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우선 저희가 검암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에서 복합환승센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저희가 IBK에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iH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사유로 PFV의 설립 지역에 민간사업 공모 협약 내용과 다른 무리한 요구를 지금 IBK컨소시엄 쪽에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 인하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iH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환승센터가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무리한 요구는 배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4년도 7월에 해지 통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IBK컨소시엄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11월 6일자로 기각이 처리가 되었고요. 아직 본안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iH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별도로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용역을 새롭게 다시 진행을 해서 재매각이라든가 계획 변경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검암플라시아라고도 부르는 지금 이 검암역세권의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좀 좌초되면 결국 사업 추진 애초의 목적이었던 그 앵커 시설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라는 그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또 다른 베드타운이 만들어지는 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 자꾸 이렇게 베드타운만 만들어질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좀 실망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도시공사하고 좀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하고 민간 건설사만 좀 득을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은 iH 즉 인천도시공사가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세우겠다 아니면은 컨소시엄을 파기하고 해지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까지 파악이 됐는지 좀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H에서 해지 통보를 했고 그 사업 협약을 체결한 우선 사업자에게 해지 통지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이게 지금 기각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진행 상황은 어찌 보면 우려될 수도 있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면 길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도 걱정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을 막고자 해지 통지를 한 것이고 가처분도 신청한 것도 기각 처리가 됐고 이에 대해서 곧바로 용역을 다시 시행해서 매각 처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만약에 이제 지금 이 행정감사를 주민분들이 만약에 보신다, 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께서는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의 컨소시엄이 있었지만 이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니까 오히려 사업의 가속도를 위해서 해 이 컨소시엄을 해지하고 근데 그 해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인천지방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다. 즉 iH의 손을 들어줬다, 라는 얘기고 그렇죠?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빠르게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을 재개하겠다,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시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감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해당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황인선 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었던 제3연륙교 관련 질의입니다. 청라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서구민들이 이 제3연륙교 명칭에 대해서 청라대교로 명명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28일에 해당 부서에다가 제3연륙교 명칭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신 업무와 성과 일체를 자료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일 후에 팀장님께서 위와 같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차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를 처음으로 요청을 드린 건데 행정감사가 꼭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들 중에 사실은 우리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제3연륙교 명칭에 관해서 하신 업무는. 맞죠, 팀장님?

인선

황인선미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근데 저한테 처음 주신 자료에 명칭 선정 관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이랬습니다. 뭘 어떤 걸 선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쭉 하시는 일인 것들을 나열하시고 그리고 24년도 하반기, 24년도 상반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요구드릴 때는 24년도에 몇 월, 25년도 몇 월에 지금 주시는 제3연륙교 명칭 제정 진행 방안이나 의견 제출 그리고 제정 절차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저한테 월도 아니고 그냥 하반기, 상반기 그리고 2024년, 24년. 오타죠, 이것도. 팀장님, 이것도 오타죠?

인선

황인선미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정말 제대로 된 문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재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24년도 상반기라고 한 부분이 25년도 상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하지 말고 정확한 월을 달라. 이미 그거는 다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11월 4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11월 4일에 받은 문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그 앞에서 보신 거랑 같은 문서로 왔고 그냥 2024년 11월, 2025년 1월 똑같이 1월, 11월 그 날짜랑 연도만 변경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문서를 바꿔서 보내주시는데 4일이나 걸렸습니다. 이거를 왜 4일이나 걸렸는지 뭐 많이 바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4일이나 걸려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중구에서 현재 진행 중….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4년도에 그래서 3년도, 23년도 10월에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의견 공문을 서구청에서 경제청에 발송했다. 관련한 업무, 공문 발송 한 번 하셨죠? 그리고 갑자기 24년도 7월 29, 30, 31일 3일 동안 열심히 보도자료 한 번을 내시고 그리고 인천시에 공문 하나 발송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날 서구 측 입장 보도를 하나 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또 경제청에 협조 공문을 하나 발송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잘하신 거죠. 근데 이 내용만 보면은 해당 부서에서 제3연륙교 명칭 관련해서 업무를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황인선미래정책팀장

일단은 경제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중구에서도 중구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과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 낭비가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일관화된 청라대교라는 의견이 있기때문에 다른 어떤 걸 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이 내용에서 쭉 7월 29, 30, 31일 3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여기 써주신 내용 보면 지역 간 갈등과 다수 민원 발생 등 행정력 낭비 우려 자제 요청 이렇게 누가 요청했는지는 사실 모르….

인선

황인선미래정책팀장

경제청에서 요청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요청한 거 당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만 보내주시고 그래서 뭘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어떤 것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니면 7월 29일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었다,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냥 해당 부서에는 명칭 선정 관련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을 놓고 있었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지난 8월 실시한 주민 대상 명칭 공모 결과를 뭐 등등등 설명하셔서 주민의 제출 및 반영 목적이며 이렇게 최종 확정 명칭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중구에서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알고도 있지만 이 내용이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명칭 선정 관련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어떤 변명 내지는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지 저는 솔직히 이거 왜 여기를 썼는지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이 내용은 왜 쓰신 거죠?

인선

황인선미래정책팀장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적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중구에서 활동한 내용을 여쭤본 건 아니잖아요.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인선

황인선미래정책팀장

그래서 저희 행감 전에 위원님 찾아봬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달에 연륙교 청라대교에 관한 선호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이렇게 11월 4일에 2차 문서 보고를 받고 사실 실망감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 알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크게 어떤 이런 식의 자료가 올 거라는 것은 아주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요청을 드렸을 때 4일이나 지나서 똑같은 문서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거는 더더군다나 더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 기존에 제가 함께 일했던 제가 그 상임위 소관이 아니었을 때조차도 일할 때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8일에 제 방에서 또 뵀었잖아요, 팀장님. 맞죠?

인선

황인선미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때는 과장님도 함께 계셨고요. 과장님이 그때 사전에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저 보고 받았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내용은 좀 더 고민해서 잘 작성했었어야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느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중간 사이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의견도 묻고 저희가 주민 간담회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견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언론에도 알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부분을 했는데 그거를 좀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제가 11월 18일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제 여러가지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저의 방에 방문해 주시고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리면서 행정감사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 이 명칭 선정과 관련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행감 전까지 자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

네, 근데 팀장님 저한테 자료 주셨습니까? 자료가 안 왔어요. 저는 솔직히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니, 물론 저는 정말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청장님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하십니까? 저는 물론 일개 기초의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요구한 자료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비난을 하려고 했던 의도나 아니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의도나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정말 우리 서구청에서 여러가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라 주민들 그리고 서구 주민들이 이 명칭 선정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우리 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영종도는 여러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3연륙교 관련해가지고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이제 저희 하셨던 7월달에 하셨던 업무 중에 보도자료로 해당 부서에서 이제 나간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도자료에 청라대교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없죠? 제3연륙교는 서구 측 명칭 선정이 합리적이라는 정도의 내용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물론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신중함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그 내용이 청라대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그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데는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이 청라대교를 제3연륙교 명칭에 관련해서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이 청라대교,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대교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향후에 진행되는 일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시민단체하고도 계속 좀 얘기를 해봤고 계속은 아니고 시민단체 대표하고도 좀 얘기해 봤고 그다음에 청라권 의원님께도 찾아뵙고 좀 의견을 좀 듣고 저희도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분명히 명칭은 집약돼 있고 저희가 이미 여러 그 중구처럼 집약되지 않은 명칭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뭔가를 추스리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이거를 쉽게 던지기에는 만약에 그 후폭풍으로 달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집약된 명칭이 있기때문에 공모는 필요 없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폭넓게 어떻게 접근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말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까 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청라대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찬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미 누구나 다 청라대교로 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굳이 공모를 하지 않고 선호도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택할지 좀 정무적으로 접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향후에 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실 예정인지 여쭤본 겁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12월 중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지금 사실 11월에 제3연륙교 명칭 제정 진행 방안 의견을 구청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장님께서 서구청에서 제출할 예정이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중구에서도 제출하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

양쪽에 청장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내용인 거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사실은 의견 수렴 절차가 그전에 그래서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좀 어찌 보면 이제 중구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11월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라도 진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의견 수렴을 좀 주민 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 청라 및 연희, 검암경서동 주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3연륙교 명칭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 이용우 의원실에서 조사한 게 있고요. 그 응답 수를 보면은 이제 1528표의 응답이 있었고 1513명이 청라대교를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15표의 반대도 있었고요.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 절차를….

김남원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김원진위원

네, 곧 마무리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짧게 좀.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실 때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때 왜 제3연륙교가 청라대교로 명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이제 포함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하고도 이미 소통한 바가 있고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조금 더 적극행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용갑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갖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문정 위원님.

장문정위원

네, 추가 질의와 관련해서.

김남원위원장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위원

네, 박용갑 위원입니다. 최혜정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9월달 말 기준으로 70% 미만인 사업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맞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집행 예정 금액으로 보면 집행 다 한다 그래도 5, 60%밖에 안 돼요. 이 사업부서의 진행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은 당해 예산이 1억 6,610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용역이 7,000만원이었고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63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도합 7,63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22년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23년도부터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한 번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 했던 부분인데 시가 올해 11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늦게 출발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서구가 분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부분 3대 포용적인 사회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기후 환경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거는 분구도 또 같이 엮여 있기때문에 저희가 분구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올 정리추경 때 10월달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 6,610만 3,000원에서 나머지 7,630만원을 제외한 8,980만 3,000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이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새롭게 저희가 출발하면서 올 6월 12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출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통채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744만원을 세웠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예산 산출 근거를 2회를 수립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반기에 국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서 4월달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모든 일정이 5월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이 예산은 톡톡 콘서트라는 예산이었는데 톡톡 콘서트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총 8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두 하반기에 5월서부터 7월까지 8회에 걸쳐서 진행됐고 또 8월달에 또 갑작스럽게 저희가 청라에 화재 사건도 있어서 전 직원이 전방향적으로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1회로 톡톡 콘서트를 검단에서 진행하면서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 반납은 한 700만원 정도 반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결론적으로 다 지출할 것입니다. 11월달 책자 발간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 기반시설 인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대규모 개발 사업지라 하면 검단신도시 3단계,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검단신도시 3단계 사업에 대한 인계, 인수인계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한편으로는 루원시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인수인계 용역 건이 되겠는데 이것이 모두 사업이 준공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또 이렇게 또 올해에도 루원같은 경우에는 또 25년도로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매뉴얼화해서 용역을 수립을 통해서 인계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중 아까 주민소통채널 운영 중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원래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당해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화재도 좀 같이 좀 연계가 있어갖고 그 점이 돼서 저희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올해가 상당히 예산이 적은 부분이 내년도는 상당히 또 더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업부서에서 실정에 맞는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부족한 부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박용갑위원

두 번째 지금 검단 물류유통3단지 내 물류유통시설 용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검단 주민들이 검단 물류유통3부지에 대해서 물류창고를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검단 물류창고가 2015년 7월 검단지구 택지개발 3차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세우고 두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보니까 공원 및 주거시설에서 물류유통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맞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이 과정을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22년 4월달에 물류유통부지 3부지에 대해서 캔달스퀘어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고요. 2022년 8월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 관련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3년 3월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관련하여서 국토부와 면담하고 그다음에 24년도 7월, 8월, 9월에 물류 3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LH 및 인천시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맞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돼 있는데요. 다음 그거는 어떻게 저거 하셨나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2015년도에 물류유통 3부지가 묘지공원에서 물류유통 도시기반시설을 연계한 물류유통시설로 변경되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해 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22년도 8월달에 협상 진행되면서 1년 6개월 동안 법인으로서 법인 인가 신청했을 때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2024년도 5월이었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죄송합니다. 2023년도 12월 31일이었고 이제 2024년도 5월달에 다시 캔달이 이제 영업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승계돼서 다시 한번 신청해서 5월달에 접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반대 의견도 얘기하고 저희가 국토부도 진주에 있는 국토부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했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고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후 일정으로는 국토부에서 6개 기관에 대상으로 인천시와 iH와 LH와 인천 서구와 그다음에 캔달과 국토부 이렇게 6자 간의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저희한테 11월 초에 일정을 통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반대 의견을 얘기했고 법적 위법성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에는 얼마나 잘못된 시설인지에 대해서 누차 밝혀왔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주민들이 사는 검단신도시 내에 검단 전체로는 배꼽 부위에 해당되는 주요 가운데 부분이기도 하고 인근에는 3,400세대라는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20m 도로 폭의 옆에 80층, 80m의 고층 8층에 거대한 물류유통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저희가 누차례에 반대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참석을 안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11월 28일자로 다시 한번 2차 참석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석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물류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지역의 검단신도시 지역 내에 환경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안전 문제 아까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거 지역 내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치화 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저희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도 가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진짜 검단 주민이 대부분 다 반대를 해요. 그게 도시개발지역이잖아요. 거기다가 교통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그 부분을 지금 그 주민들은 그 건립을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 여론에 맞는, 검단 주민 여론에 맞는 그런 거를 국토부에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제3연륙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우선은 제3연륙교 촉구 결의안을 제가 아주 진작에 했었죠, 과장님?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먼저 펼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구가 따라온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청라대교 명칭이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청라대교인데 우리가 하여튼 이 과정 속에서 행정이 조금 소극적이었던 거는 맞다고 저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 이제 어찌 됐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년이잖아요, 상반기.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일단 단호한 그런 행정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괜찮으시면 이거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제3연륙교 명칭은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강조를 하셨던 바와 같이 오죽했으면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제3연륙교 명칭을 안 쓰고 청라대교 관련으로 해가지고 명칭까지 바꾸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라대교 그러니까 지금 제3연륙교 관련 건은 사실은 상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와 서구가 지금 딱 지금 반으로 갈려가지고 나름대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들 하셨으니까 저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의회하고 이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관련 건들을 이제 좀 민감한 사안도 있다 보니 여하튼 상세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해드린 거는 제가 그거는 좀 양해를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드러내고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라대교를 외치면 반작용으로 해서 중구에서 그쪽 영종 거를 지금 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영종에서 지난번에 공모를 한 거 이전에는 저희가 밑 작업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이제 영종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언론에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대응 차원에서 언론 보도 내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인천시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구하고 서구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인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서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게 되면 반작용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수면 밑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분명한 논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러가지 가치를 따져보더라도 이것은 청라대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의 중심축은 지금 인천경제청에서 이거를 핸들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의 사고방식은 저희하고 또 입장이 틀려서 저희가 그거를 공문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실무선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경제청에서 임의대로 나서지 말아라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어요. 경제청, 인천시하고 이제 같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죠. 중구에서 세게 나가고 서구에서 세게 나가면 인천시와 경제청에서 뭘 택할 것 같은가요? 대부분 이제 예상되는 시점이 뭔가 중립적인 거를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선이 있어요. 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서구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경제청에서 중립안을 갖고 공모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제가 이거 그냥 돌아가는 거에 대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것마저도 저희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인천시 쪽에 청장님도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좀 반작용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조심성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확 드러내고 하지를 못했다는 점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청라대교에 따른 거에서 낼 건데 그냥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과정을 거쳐서 내야지 그냥 서구청에서 청라대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그거를 저기 백데이터로 해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라대교에 따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 그거에 따른 청라대교를 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인천시에다 경제청 중심으로 해서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문정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찌 됐건 뭐 어떤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중구와 우리 서구 이 사이의 중간에 있는 이 청라대교가 어찌 보면 중간 명칭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누구나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나 혹은 주민들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드러내진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자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어찌 됐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 속에서 어찌 됐든 시간이 지나왔지만 이제 내년은 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누가 봐도 우리는 청라대교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청라대교로 관철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네,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유은희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갖고 유은희 위원님이 있어갖고요. 다음번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네, 저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년 이 질의가 이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가 지금 17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0개의 운영위원회가 단 한 건의 개최 실적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금 160개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160개 중에서 운영이 단 한 건도 안 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럼 몇 건 있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위원회 작년에 아마 의견을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의 통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 올해에 위원회 관련 통합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그거 관련해서 올해에 저희가 이제 전체 한번 정비하는 절차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한 결과 3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한 6개 위원회가 이제 좀 저희가 정비 대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2개는 폐기를 하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위원회라고 해서 필요할 때에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정비하는 절차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중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개의 건으로 실적이 없는 거를 종합해보면 한 3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제가 개수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에.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6개가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본인은 몇 년 단 한 건도 개최되지 않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빈번하게 있고 또 예산을 책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반납하는 일도 또 반복돼서 있고 발생을 하는데 이런 비용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를 갖추려면 좀 오래된 조례는 개정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설로 바꾸든,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꾸든가 아니면 저희 위원회의 풀경비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실효성 있지 않게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목록을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유은희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아직도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요. 당연직 위촉직을 보면 남녀 비율이 좀 현저히 여성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구성하는 데 이유가 어디 있나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기존에 구성되었던 위원들이 임기가 있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또 이제 어떤 그 전문 분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성을 맞추고 저희가 양성의 어느 특별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새로 위촉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꼭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걸로 그 해당 부서와 저희 부서도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보고요. 매년 이런 남녀 비율 구성으로 해서 좀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과장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서구청 자체 평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3항을 보시면 같은 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제15조를 보시면 그중 제4호에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에는 자체평가 계획을 보니 다른 호에 관한 사항은 거의 다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 있는데 제4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2022년, 23년도, 24년도 매년 평가 계획만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저희 해당 팀장님께 잠시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고선희위원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희정

윤희정평가팀장

평가팀장 윤희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말씀이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은 현재 지금 2년의 임기로 2년 또 연임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촉 민간인 분들은 지금 현재는 25년 3월까지 임기가 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직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국장님들이 좀 변경이 되시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통해서 결재 문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어떻게 구성하냐가 아니라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이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의 보완을 지금 해달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희정

윤희정평가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자료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완해 주시고요.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이번에 위원회 구성법 제18조제2항을 보겠습니다. 단서 부분에 보시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체평가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15명이면 그중에 3분의 2는 민간위원으로 되어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요. 과장님 답변 못 하시니까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0월 기준 17명이에요. 자체평가위원이 15명인데 원래 법에는 15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1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이 총 9명, 민간 위촉직 위원이 8명이에요. 근데 그 민간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절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왔던 것 같은데 민간위원이 더 적고 당연직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한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우선은 제가 제대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직 자체평가위원회를 아직 1년에 한 번 진행된다는 핑계라면 아직 제가 경험을 못 해서 제대로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하고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연직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이시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자치법규로 구청에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규칙 23조제1항 단서 부분에 보면 법과 동일하게 명시했어요. 규칙에서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법과 규칙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대로 하던 대로 해오던 관행적인 행정업무만 보여져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자체 평가의 결과는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들러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내부 직원들의 자화자찬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 자체평가는 25년 초에 할 것 같은데 그전까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보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2024년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규칙 제26조제2항을 보시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에는 자체 평가는 서면 심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요. 20년, 21년 회의록은 보니까 평가 계획을 수립을 위한 회의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규칙 제2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지금 많이 상실한 것 같고요. 위원회는 지금 이 규칙에 따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 과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요.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 맞고요. 제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공부를 못한 것 맞습니다. 7월 15일 자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최한 바가 맞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가 있어서 평가를 진행할 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록이 없었던 부분도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평가 결과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심의를 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서면 심의로만 하면 결국 그 담겨진 책자를 맞추고 심의 의결서에 동의, 부동의 서명하라고 하는 게 다인데 위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고 평가 결과가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체평가 결과 보면 거의 안 좋은 말은 없고 거의 다 좋은 말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평가가 잘 돼 있다. 그리고 화면이…. 안 띄워주셨나요? 화면. 화면 좌측 심의서의 서식을 보면 가부 외에 의견이라고 적는 란도 없고 또 우측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5년간 총 8번 회의를 했어요. 8번 회의 중에서 6번이 서면이고요. 두 번 대면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 수장과 정당 떠나서 민선 7기든 8기든 부서에서 잘못해왔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또 신뢰성을 담보하는 자체평가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7월달부터 업무를 하면서 저희 팀장님도 똑같이 7월달에 시작하면서 자체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추진한 바는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수정한 부분하고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하고 자료를 저한테 갖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과장님 늘 노고에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가 서구청에 전체 과에 많은 그런 민원인들과 앞으로 해야 될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지금 저는 이제 루원시티 쪽을 좀 질의를 할 텐데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율이 거의 95%예요. 그러면 거의 이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면 루원시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얼마 전에는 교통 문제로 우리 과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랑 또 서부경찰까지 해서 경찰서까지 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추진율은 95%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95%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우선은 이게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진행돼왔던 부분이다 보니 애초에 처음에 설계한 바에 따라서 변경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당초에 루원시티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모든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다가 이게 180도가 몇 번 돌았는지 모를 정도로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발언에서도 표현했지만 어느 도시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고 그것보다도 못한 그런 도시계획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이걸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서구 주민들이에요. 어떤 드림을, 서구에 대한 드림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지금 여기 교통 문제,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문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12차선을 지나가야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동안에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런 상태에서 다른 또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시의 행정기관들이 다른 구에 있는 여러가지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루원복합청사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주민들께도 그렇고 너무 낯 뜨거울 정도로다가 어려운 단어인데 루원복합청사 이게 맞을까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말씀해 주신 김미연 위원님께서 누차례 의견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공문으로든 아니면 관계기관 간의 간담회 통해서….

김미연위원

과장님, 내년 3월이면 루원복합청사에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시면 내년에 지금 입주를 결정을 지은 곳이 6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루원복합청사라고 마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애초에 루원복합청사는 인천시 제2청사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인천시에 그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바뀌면 이 인천시 제2청사라는 이 문구가 어떻게 해서 루원복합청사가 됐는지 루원복합청사는 서구청의 청사인지 인천시의 청사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루원복합청사가 아닌 인천시 제2청사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주장했지만 정말 역부족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루원복합청사라는 명칭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수차례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공문을 보낸 게 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섭섭함과 정말로 우리 주민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공문만 보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찾아가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천광역시라는 단어 자체로도 들어가나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 얘기는 저희가 누차한 바 있고.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거는 내년 3월 준공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루원복합청사는 어느 기관의 청사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른 데서 보면은요. 서구 안에 루원이 있기때문에 서구청의 청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 제2청사라고 그 문구를 바꾸지 않을 것 같으면 인천광역시 루원복합청사라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루원복합청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명칭도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 이후에 입주 기간이 없어서 비워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비어 있다면 이 부분은 루원시티는 다시 한번 침체가 되고 그 루원시티가 정말로 어느 구에도 내놓아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체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계획도 망가지고 이제는 이 공공청사 하나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 기관들을 다 바꿔버려서 내년 3월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기관들이 없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천도시공사 내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요, 지금 부채가, 부채가 있어서 매우 허덕인다는 기사를 저도 접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부채가 더 늘어나서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인천시하고 계속적으로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운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인천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인천도시공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그렇게 본인들의 그런 어떤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고 루원복합청사로 못 들어오겠다고 하고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부수도사업소는 우리 서구에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복합청사에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청사에 내년 3월이면 정말 중요한 그런 기관들이 이 루원복합청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시공사를 들어와라, 말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실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루원복합청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그것도 사안이 좀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인천시 제2청사 그거를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 자체에 관련해 아직 관철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좀 채택될 만한 사안이 루원복합청사라는 거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서구청의 루원복합청사인지 일반 공공기관의 루원복합청사, 그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인천광역시가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하는 수뇌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관련 건은 부채 비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하고 도시공사 간에 지분율 정리한 것 때문에 지금 또 말들이 많아요, 안에서. 다만 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3월에 들어오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인천광역시와 도시공사 상호 간에 해결할 것이고 들어오는 건 분명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시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제2청사라는 거가 어렵다 하면 인천광역시청 괄호 열고 루원복합청사를 하든 아니면 앞에 인천광역시 루원복합청사를 하든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관철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속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남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회사가 지금 언론에 오픈되어 있기때문에. 이 남양건설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 이 청사의 준공이 다시 또 뒤로 늦춰지는 것 아닌가, 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루원시티가 지금 도시계획이 제대로 다 돼야지만 우리 지금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아파트 등기는 나왔지만 아파트 개개인의 등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국장님 아시죠?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로는 등기가 되어 있지만 아파트 개개인, 나한테 개개인에 대한 등기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시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 아니, 말씀 이어서 하십시오, 끝나셨는 줄 알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연위원

네, 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일자는 이미 2025년 5월 12일 자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12월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 및 심사 절차가 끝나서 25년도 2월에 회생 개시 최종 승인이 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2일 준공 처리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믿어보고요. 이런 공사가 어떤 건설사의 법정관리 때문에 지연돼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루원시티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어학당 설립을 추진 계획하겠다. 이게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진율이 35%입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기 저희가 공약사항 관리 카드 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학당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닌 관계로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루원시티 도시개발계획은 과장님네 과 일입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근데 이제….

김미연위원

제가 질의를 앞서서 질의하기 전에 앞서에 우리 과가 서구청의 모든 과를 지금 다 보고 있기때문에 많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행감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신 겁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어학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 카드를 보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김미연위원

그럼 행감 자료에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는 무슨 자료를 보고 올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행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거로 알고 이거는 따로 개별적으로다 보고를 받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리가 이런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좀 표하고요. 지금 이 루원시티의 어학당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천시 영어마을이 제가 알기로 올해 말로다가 종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구가 되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에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지금 영어마을이 한쪽에만 있고 지금 없기때문에 어학당을 설치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하시든 어느 정도는 이걸 취합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물론 다는 아실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저기 개별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분구가 되면 인천시 영어마을도 이제 문 닫고 분구가 되면 이쪽 서구 지역에 어학 관련 교육 관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이 어학당 문제 관련이 좀 공간적인 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원 쪽에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도 지금 저희가 부지가 적당한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민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루원중 복합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루원중학교 복합청사 짓는 거 안에도 저희가 좀 검토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학당을 지금 35% 추진율을 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계획이 없다, 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 행정감사 준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저는 그 질의하신 그 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암역세권 개발이 끝나면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인근 연관된 도로들이나 기반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엽위원

저는 지금 검암동에서 지금 생활하고 사업한 지가 한 22년이 됐는데 검암동 이렇게 있다 보면 참 갑갑하고 가슴이 뻥 터질 듯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향후에 검암역세권 개발이 끝난다 그러면 아마도 인천에서 교통지옥이 될 곳이 검암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공촌사거리에서 우리가 지금 지상철이 올라와 있어요. 검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검암1지구와 2지구로 갈라놓았고 청라IC가 2013년도 개통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해가지고 1일 3,500대에서 지금 4만대가 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드 경기장 앞에 보면 연희지하차도가 있어요. 그 앞에도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서부터 청라IC, 공촌사거리, 빈정내사거리 또 시천교, 백석교 지금 낮에도 백석대교를 넘어가려면 신호등을 3번, 4번 기다려야 돼요. 퇴근 시간은 말도 못 하고. 그다음에 검암역 앞에 보면 도시공항철도가 있고 검암역이 있고 도시철도 2호선 또 검암역이 또 있어요. 그 폭 자체가 1㎞거든요. 그다음에 검암역에서 지금 대인고등학교 앞에 서인천고등학교 지나서 대인고등학교 앞에까지 1.2㎞ 구간에 교각이 43개가 있어요. 지금 2007년도인가?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후에 일곱 분인가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이거는 정치인들이 또 도시설계 하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곱 분인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 구간에 교각이 43개라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천지에 없을 겁니다, 아마. 1.2㎞ 구간에 43개가 있으면 교각과 교각 사이가 30m도 안 되는 그런 사이에 중간에 사람이 있다 가정했을 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무단횡단을 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이 일곱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검암역 24만 5,000평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검암 플라시아가 지금 우리가 IBK하고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29년도에 공사가 끝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우선은 제가 도로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누차 인근 검암플라시아 연계한 도로들에 대해서도 건의를 많이 해 주셨고 그거와 연계해서 청라IC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진출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증강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주민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뒤따라가는 행정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지 않게 우려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적인 의견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실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거기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에서는 지금 해당 부서는 맞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신공항하이웨이가 있고 중간에 또 검암 우리가 역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폭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신공항하이웨이 공항철도 주식회사 있지 거기 검암역이 있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있지 그 교통량들이 향후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하고 또 도로는 틀리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인천도시공사하고 또 우리 관련된 분들하고는 충분한 이 소통의 자리를 하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부는 지금 검암플라시아가 지금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될 수는 있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금 해지통보, 사업자와의 해지통지를 하면서 변경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주민들은 웃는 사람도 있고 아 이게 공사가 될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합환승센터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얼마나 입을까, 그런 염려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만약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끝나서 29년도에 공사가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이게 뭐 말 그대로 국시책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그나마 이제 미비하지만 iH나 시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단독적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개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같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 개입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제대로 우리 서구주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의 방향성을 알고 또 그 방향성대로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저희도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해서 또 저희도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해당 부서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말씀하신 답답하셨던 그 검암지역의 그런 교통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도 미비하지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위원님 검암플라시아 관련 건은 이제 이게 뭐 컨소시엄 자체가 이제 PF 관련 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가 됐으니 이게 해제가 돼서 다시 한다는 것은 지연은 될 거예요. 지연은 되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사업이 좌초되고 그러지는 않고 하여튼 빨리 수습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게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 관계 관련 건은 인천 안에서도 저희가 녹지 공간도 많고 삶의 그런 공간 자체에 쾌적성은 있다. 하지만 도로망은 거의 최악입니다, 사실은? 광역교통망이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서 제대로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다가 도시철도 2호선을 지금 교각을 뽑은 부분에 있어서 검암동 쪽 그것도 맞는 사실이고요. 검암플라시아 돼가지고 복합환승센터 들어오게 되면 환승센터 관련 건은 이제 버스들 많이 다니고 그럴 텐데 이게 하나의 또 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이게 설계 들어가고 그럴 때 도로망 관련 건은 적극적으로 그런 주민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기 협의를 할 거고 나머지 검단신도시에서 경명로간 확장 도로가 공사가 되면 그게 2026년도 경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4지 교차로가 생기고 청라IC 확장시키는 거 하고 하여튼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는 걸 하는데 검암역세권 개발지구 내에서 빠져가는 도로 동선 자체를 그걸 넉넉하게 확보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구에서 권한은 없더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대변하는 게 서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어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좌우지간 이 지역주민들,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도로망이라든가 검암플라시아라든가 이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업무 관련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라고 할까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반영하실 것 같은데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우선은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또 직원의 제대로 된 배분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여건에 맞게끔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작년 지난해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조직개편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행감 자료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사무량 증대 및 통솔범위 과다로 인해서 부서 분리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가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 서구가 면적이 어떻게 되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119㎢입니다.

서지영위원

네, 119㎢에 조경팀에 업무 하시는 팀 구성을 보면 남부조경팀에 다섯 분, 북부 조경팀의 네 분 총 아홉 분의 직원분이 119㎢의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서지영위원

제가 내년도 정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좀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내년도 정원사업이 100억이 넘는 그런 규모로 지금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 중에서 신규 사업 4가지가 9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의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신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아홉 분의 조경팀 직원분들이 가로수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 93억에 달하는 신규 정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우선은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좀 다시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조직의 모든 직원이 공무원 1인당 144명의 주민을 대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알면서도 또 긴박한 부분을 불을 끄는 식으로 저희도 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인력이라든가 기준 인건비라 총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녹지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조직개편 통해서 초반에 1명 그다음에 1명 해서 총 2명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정원 증원에 대한 동결 기조고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 서구는 보도상에서도 나오고 계속 발전하는 서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서구고 이런 와중인데 저희가 지금 직원들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강조하면 중앙부처에서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준 인력을 그래도 받아와서 그리고 배치를 하는 과정인지라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건의를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또 분구 관련해서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또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저희 서구의 상황이라든가 환경 이런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함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서지영위원

절대적인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모든 부서에서 또 인력난을 호소하고 계신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왜 굳이 오늘 이 정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단순히 100억의 신규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때문에 좀 전문성을 갖춘 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정원사업은 비단 녹지의 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 복지 향상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광역시 그런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정원사업을 잘 갖춰놨을 때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그게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년에 시행하는 대규모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것이 정원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좀 전문성 있는, 조경을 하는 팀에서 곁들이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별로 교체하는 인원의 한계치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팀장님 정도라도 어느 정도 전체 10명이라고 봤을 때 과장님, 팀장님이, 몇 프로 정도까지 교체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교체라는 말씀은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지영위원

발령을 다시 조직개편 때 기존에 있던 과장, 팀장 자리에 새로운 분이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될 때 10명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몇 프로 정도가 새로 교체가 되어도 문제없이 조직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인력배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지영위원

네, 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인력 배치는….

서지영위원

배치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사람을 바꾸는 걸 말씀.

서지영위원

네, 바꿀 때 몇 프로 정도가 교체되었을 때도 조직이 안정적으로 계속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조직을 우선 틀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거는 이제 총무과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일까요?

서지영위원

그 조직 저기 구성만 하시고 총무과에서.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총무과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남원위원장

네, 서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거의 한 1시간 반 했는데 제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감내하시고.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조례 공포한 사항에 정의를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속가능이란 현재 세대에 필요한 충족을 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지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에 기초하여 조화의 균형을 이룬다. 잘 숙지하셨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연간 예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제가 7대 때에도 이것을 명칭을 바꿔라, 하여야 할 일을 다시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또 변함이 없이 과거에 한 일은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산에 가서 새집 달아주고 이게 고작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을 1박 2일로 태안을 갔고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투자한 것만큼 기대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예산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구민들이 개개인이 한 사람들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형평성 없이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 정비하라고 그래서 재정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80명 제한을 두고 모집을 해서 분과별로 업무분장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화기 전달,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청소년이 만드는 사회적 경제, 네 번째 환경정화 사각지대 발굴 및 정화 활동 그다음에 포켓 장바구니 그다음에 친환경 에코백 사용 캠페인.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한 분과별 사업계획입니다.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속가능이라는 건 제가 법률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이 사업은 딱 하나 있습니다. 환경정화 사각지대 발굴인 정화 활동. 이거 이외에는 일반 우리 서구 전체 23개 동의 지역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특색 있게 정책을 내세우던 지역 발전을 내세우던 무언가 뚜렷한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두리뭉실 그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80명이 모여서 회의하고 수당이나 타가고 이게 지속가능한 겁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은 조례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급할 수 있다. 저는 법 해석을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자생단체에서 봉사하고 뭐 김치 담궈주고 고추장 행사해 주고 길거리 청소하고 하천 정비하고. 자생단체에서 거기 참석했다고 수당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회의 참석하면 1인당 3만원씩 회비를 또박또박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회비는 본인들이 낸 협의회 서구에 봉사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입한 사람들은 그 가입비는 어디다 쓰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이것도 묻고 싶어요. 저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 사안에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심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하면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폐지하고 싶습니다. 이 폐지라는 거는 저 본 위원이 혼자서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19명이 합의 하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폐지하겠다고 제가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타이틀로 두 가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우선은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사업명에 있어서 친환경 에코백 사용 활성화 캠페인, 서구 안전지킴이 지속 케어, 모의창업 캠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환경정화 사각지대 발굴 및 정화 활동 등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들이냐, 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처음부터 창대한 사업을 특이한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민간인이시고 또 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장이라든가 포용적인 사회라든가 환경기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현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온 인류가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전제로 하고 사업을 발굴은 합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만나서 본인의 일이 있는데도 가정이 있는데도 오셔서 열띤 토론을 하시고 1시간 넘게 어떨 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번 오셔가지고 논의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방향성은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계심에는 맞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도 민간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발굴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은 하지만 스스로 실천을 하시는 거거든요. 실천을 하시기 위한 본인들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구차하게 과장님한테 이걸 답변을 하라고 시간을 준 건 아니에요. 제 팩트는 뭐예요? 지금 민간인이라 그러고 자기 사업이 있고 자기 생활권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고생한다. 과장님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못했다고 표현합니까? 저는 업무적인 공적인 업무를 집행을 했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써져 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투자의 가치성이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옹호를 한다면 제가 자생단체의 옹호를 한번 할까요?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 사람들 돈 줍니까? 그 사람들 개인사업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례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근거도 있고 또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저희 서구가 있는데 수당을 또 지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수당을 1,000만원을 주더라도 1,000만원의 가치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과장님의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업무 지도감독을 지속가능발전회의 관리를 할 정도면 과장님은, 과장님 매니저 아닙니까? 지속가능이 이번에 서구에서, 제가 만약에 저기 과장의 입장이라면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리드를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목적을 두고 한다면 차라리 구청장 공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추진하는 게 오히려 정책기획과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80명이라는 사람이 9,000만원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서구 구민을 위해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됐다면 제가 이 소리 안 하겠습니다. 더욱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한 시간 와가지고 3만 원씩 받아갑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예? 이거는요. 사업에 따라서 위원회의 관점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기때문에 과장님이 수당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면에 대해서 단 1%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달에 청소년들 미래 지속가능사회 선도하는 필요한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량으로 미래 시민에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6회, 강사를 6번 했어요. 근데 22만원이에요. 1회당 22만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인지 무슨 박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 친환경 연구회 우리 각종 우리 위원님들 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세요? 15만원 내지 많으면 20만원 줬어요. 이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 좀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고. 홍보비로 현수막 2개를 붙이고 배너를 한 개 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활동재료비라고 그래가지고 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가 이게 여기 나열한 게 굉장히 많은데 단순하게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할게요. 활동재료비 50만원 1식이라는데 활동재료비 1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50만원인지 50만개인지 원자도 표시가 안 돼 있고 몇 회인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과장님 자료를 팀장님들이 해가지고 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게 원인지 개수인지 여태까지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여섯 장을 줬는데 여섯 장에 명시된 단위가 천인지 백만인지 억인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이게 지금 혹시 사업 계획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건 이제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저희도 컨트롤 하니까 관리는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냥 어디서 자료 받았다고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거 검토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의원한테 줍니까? 이게 자세예요? 공무원의 자세예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준 게 이거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모든 서류를 받았을 때 과장님이 제출한 건 과장님 소속에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아니, 제가 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작성한 대상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작성한….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아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민이 모여서 본인들이 토론을 거쳐서 스스로 발굴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창대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좀 미비한 오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은 시키지만 좀 저희 공무원하고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타이틀은 알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사업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냐 하고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당성을 저한테 제출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연필 한 자루를 사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청장의 권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장의 권한 사항은 인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당초에 2023년도 12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설명한, 팀장님이 보충 설명한 그 내용대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거는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승인해가지고 2024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결과는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목적을 전면 대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셔서 예산 심의 전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말씀 한 가지만 또 첨언하자면 물론 이제 많이 미흡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족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 회원을 그러니까 기존 10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임기가 만료되면서 저희가 다시 새롭게 모집 공고해서 6월 12일 자에 새로 구성된 임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공고할 때에는 모집 기간도 그러니까 운영 기간도 2년 임기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위원들을 뽑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을 행정적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에서 민관의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함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모집한 위원들이 해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자료를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작년도 12월 31일 자에 감사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업을 충실히 잘하였다고 판단됨. 두 번째 하반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 소요를 못 하고 일정 금액을 반납한 것은 집행부의 미숙한 점도 있다고 사료되고 차후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납되는 경우 없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 보고를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금 10기에서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 지금 11기가 운영되고 있으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감사보고 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게 서구청 집행부의 전체적인 일인데 공무원들이 답변하기를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는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안 됩니다예요. 아니 자체에서 감사보고를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잘했다고 했으면 잘했던 것이 사례를 남겨줘야지. 글자 몇 글자 써가지고서는 의원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대적인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기타 등등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종이 한 쪽지로 써서 내보내줘요. 그리고 그거 와 앉았다가 돈 3만원 받아가고.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런 돈 가지면은요 차라리 우리 이 저소득층에 있잖아요. 쌀 한 되박, 연탄 한 장 사주는 것이 서구청장으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산을 진짜 써야 할 곳에 써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는 한 가지라도 주민의 편리에 복지에 쓰기 위해서 단 몇 백만원이라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인데 9,000만원씩 예산 들여가지고 고작 하는 일이 그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전면 바꾸지 않으면 저 본 위원은 이거 승낙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전서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뭐 틀린 말씀은 없으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다만 이제 이거는 있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인식이 돼서 11기 구성될 때 인원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위원들도 또 뽑았죠. 뽑아가지고 했는데 다만 이제 저기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정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갔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래도 그나마 기존보다 10기 때보다는 11기가 그래도 정제를 해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담당 국장님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지속가능발전 취지에 맞는 사업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하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분들 관련 건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님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렇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슬기 구의원입니다. 저는 공항철도 그리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운행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기사 보도에 따르면 11월 중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9호선 직결 통행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24년도 7월달부터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 간의 직결 운행을 위한 이행 계획 마련 연구용역이 착수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것이 내년 1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처음에 용역을 착수했을 당시에는 올해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C값이 1 이하가 되거나 아니면 BC값이 1 이하로 되기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가 된다는 이런 신문 기사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1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착수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못 들으신 거죠, 과장님?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금…. 네, 제가 중간보고는 지금 확인은 못했고요. 아까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공항철도하고 서울 9호선 일반 현황 및 구간별 혼잡도라든가 환승 수요라든가 이용 실적 등 이런 분석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래 철도사업 계획 및 교통수요 예측분석 그다음에 열차 운영 계획 및 소유 차량 검토 그다음에 직결 운행 추진 방안 마련 및 운영 주체 간의 협약 사안 마련 이제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행 계획 마련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철도과 직원하고도 만났었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지라 그 확인하면 말씀드리겠고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얘기는 들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행 계획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업비인 시설비와 차량 구입비를 포함해서 사업 기관에 대한 검토 내용과 또 세부 이행 계획에 따라서 그 협약 체결 후에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반영되면 이제 또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한 운행 차량에 대한 그 8량에 대해서 이제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 제작 기간이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그럼 25년도에 이행 계획 마련 및 실무 협의에 따라서 마련된 그 안 가지고 제작 기간 포함되면 한 28년도, 28년도 말 그쯤에 이제 가능하다, 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보고 변동 사항은 한 번 더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은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암플라시아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혹시 출퇴근 시간에 공항철도 검암역, 계양역 타보셨을까요?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출퇴근 시간대는 이용은 안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종종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검암역에서 서울역 출발하는 기차 저 한 두세 번 기다렸다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 타야 된다면 그것도 그만큼 기다렸다 타야 되고요. 검암역이 이 정도 일지인데 그 뒤에 있는 계양역은 더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검암플라시아 이 역세권 개발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27년 말에 이제 준공이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더 많은 혼란과 이 공항철도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저는 민원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공항철도 신규 차량 투입 건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반영, 직결 운행이 반영되기까지는 2028년도로 빠르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신규 차량 투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기존의 110㎞ 시간당을 이제 변경해서 150㎞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배차 간격도 출퇴근 시간대에 5분에서 4분대로 그리고 규모도 총 9편성 54건을 추가 투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C값이 1이 이하가 돼서 아예 사업이 백지화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매몰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암역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단, 검암 주민분들께서는 혹여나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차량이 투입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 중간보고에 관련돼서 내용을 받게 되신다면 저한테도 좀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거 관심과 애정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최혜정 정책기획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의 살림과 정책을 결정하는 각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핸들링하셨는데 놓치신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158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일정액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 조례에 준해서 지급하고 또는 상위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개인정보를 핑계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자료 제출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본 행감을 무력하게 하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그거는 저희가 그 어떤 신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의회와 저희가 집행부가 정한 사항으로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를 별도로다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회 운영 관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참석 수당을 받는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상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동의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래요? 새로 위원회에서 임기가 끝나갖고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참석수당을 받는 위원회가 있고 안 받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참석 수당을 받는 위원회 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할 때는 공무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무원 운영 규정….

심우창위원

네,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신규 임용할 때는 각 법에서 위원회를 정하고 있는, 대부분 저희가 위원회가요 160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이 거의 102개가 그다음에 조례가 50개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심우창위원

물론 임용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내용 말씀드리는 거는 좀 다른 취지이고 나중에 추가로다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으로다 위촉되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핑계로다가 본인의 신상을 감추려고 하는 위원은 앞으로 위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 활동 시 참석 수당을 받는다면 이제 봉사로다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자료를 보면 회의록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60, 70%의 저조한 출석률에 회의록도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꼭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회의록을 작성을 못 하고 있는지 저희도 검토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하게끔 돼 있는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참고하시고 업무에 꼭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위원회 명단을 앞으로는 투명하게 게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고 공개해서 향후에 각 위원회 회의록이 우리 서구의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누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결정된 정책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는 것이 투명한 열린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동의하고요. 다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

네, 앞으로 많은 참고를 바라고요. 상위법 지침에 따른 몇몇 특별한 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는 임기를 똑같이 하고 지금 현재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같은 연도로다가 했으면 좋겠다. 참석 수당도 어떤 위원회는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 금액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법령과 개별 조례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 심사 수당이 있고 기술 수당이 있고 또 특수 전문 분야 전문가로서 또 하는 수당,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지라 그런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요 내용을 추후에도 잘 숙지하셔가지고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은 1차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 대상자이십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홍순서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구청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기획재정국의 김영선 국장님과 정책기획과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내에 발파 민원에 대한 중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된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되는데 정책기획과의 성실하고 끈질긴 중재와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 인력 확보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시군구 평균 183명이고 우리 서구는 449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많은 행정수요로 인한 직원분들의 고생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 짐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관리과 인력 증원에 대한 시급함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업무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주차관리과의 인원 증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우리 주차관리과의 인력 증원이 현 상황에서 얼만큼 시급한가를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의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21년 대비 24년은 3배에 가까운 289%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인력 변화는 21년이 6명, 현재 또 마찬가지로 6명입니다. 민원 처리 및 행정업무의 커다란 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예전에 조직개편할 때 공원과 같은 경우에 산림정원과랑 나누면서 팀장도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 조직개편 할 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행감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조직 개편할 때 지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속기록만 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순히 공원과나 산림정원과가 민원 처리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만에 국가정원이 있듯이 우리 서구에도 그런 국가정원이나 국가정원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원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익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먼저 얘기드리고 가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서구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했다가 마치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구청장의 인사권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기획과장님이 보실 때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기획실은 의회랑 같이 협의라든지 어떤 사안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인사청문회 안 할 거였으면 안 하고 임명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임명한 다음에 그 뒤에 또 마치 의장님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고 그런 행동을 왜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획실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

이영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 몇 명에게 전화를 해서 그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말라. 공무원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과연 적절한 행동이겠습니까? 그건 본인의 월권이고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면.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철위원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뭐 최혜정 과장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혜정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의해 주시고 또 위에 국장님 모실 때 앞으로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께 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제가 해당 부서장이 아닌지라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의회가 아니라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의회를 상대합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법무과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뭐 그런 앞으로의 행동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물류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방금 그 언론보도 보면 당하동 물류단지 추진 열린 공간이라고 검단 이마트 있는 쪽 뒤에 있는 어떤 빌딩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신 것 같은데 한 직원분이 나와서 시청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건을 주고 그 수건에는 당하동 물류단지 추진 열린 공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반을 묻는 조사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인천시청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시청을 이렇게 사칭하면서 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마치 찬성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사를 하면서 수건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물론 시청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칭을 한다면 확인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초반에 6자 회담하면서 저희가 이번 28일에 국토부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인 줄 알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어필할 예정이고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왜냐하면 이 캔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상생 방안을 찾아내고 어떤 동의안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면서 법적 절차상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좀 저희가 보기에도 거짓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히 언급하고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요. 28일에 국토부를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을 사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한다고 저는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 사업시행자인 캔달 컨소시엄이 영업 인가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과정에 검토를 하는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상생 방향이라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이제 쓰레기 매립지 수송로고 그래서 그 차량의 분진이나 그런 게 많은데 또 이 물류창고까지 들어온다면 물류창고에 나르는 그 화물 트럭들이 더 급증하면서 사실은 그 쓰레기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폐쇄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립지 도로를 또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조차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어지는 물류단지가 대지 면적 약 2만 평에 지상 8층 80m 높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이영철위원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심의 접수되는데 건축심의는 40m 이상 높이일 경우에 무조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점을 부서에서도 건축과에 잘 전달해서 혹시나 행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구로 넘어온다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당연히 그 검토 과정에 있어서 검토할 사항은 꼼꼼히 할 예정이고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제 고시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청라대교 관련해서 명칭하면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돌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저돌적으로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도 설문조사를 받는다든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입장문 정도까지 내고 이렇게 해주시고 열심히 역할을 해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알려서 정확히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행정절차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이라고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지라 저희가 처음에 맨 처음에는 이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에 연계한 물류유통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장은 하고 있지만 법적 검토를 해보면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송까지 갔을 때에는 저희가 100% 승소한다는 부분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저희가 나서서 관하고 어찌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 민간사업자로 된 캔달 같은 경우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라든가 협약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중간에 나서서 관이 주도해서 서명을 받는다, 이 부분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도 아실 부분은 아시고 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도 또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우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라든지 APEC 같은 거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거를 반대 서명을 받고 이런 게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민단체의 어떤 회의라든지 자생단체 회의할 때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하동에서도 조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 보면, 특정 종교단체를 거론하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몰몬교가 우리 서구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에서 강력히 대응해서 소송까지 불사한 다음에 결국은 패소해서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서구청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물류단지는 가끔 보면 행정적으로 들어오면 그 절차를 막을 수는 없고 또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감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내비치시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전 내비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좀 서구의 또 매립지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향후에 발생할 미래에까지 예단을 해서 그렇게 우려 섞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단호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호하게 여지껏 진행을 해왔고 국토부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까지 만약에 진짜로 진행됐을 때에는 이게 그 비용이 캔달하고 LH하고 진행됐던 이 협약 관계 비용이 좀 큽니다, 액수가. 액수가 커서 패소 시에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나름 계산을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위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할 것이고 주민 불편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얘기하고 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네, 송이 위원입니다. 앞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20년 전부터 이제 민간법정단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직접 설립에 대한 근거는 사실 미약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2월에 10기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쇄신을 하겠다는 취지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쇄신이라는 것이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쇄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전체 다 바뀌는 것이 쇄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 이번 11기가 도래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제 바뀌었나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목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쇄신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신규 위원 쪽으로 우선 방향을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저희가 기존 임원도 한 6명 정도 저희가 뽑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기존 인력 중에서도 노하우가 있으시고 또 지속적으로 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또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반영은 했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아주 새로운 인력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이제 새로운 위원을 뽑을 때 뽑았던 이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서류 전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제가 알기로는 이 협의회를 운영 하면서 함께하셨던 분들이 좀 고령화되셨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서류 심사만을 가지고 새로 위원을 바꾸고 하다 보면 앞으로 이 협의회 자체는 그 문턱 자체가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를 줄 때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좀 운영 하기보다도 이런 감수성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아라뱃길 생태문화 관광벨트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가 서구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민의 니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생태문화 관광벨트 사업 추진 자체가 원래 이제 아라뱃길의 물동량을 좀 줄이고 문화 관광을 좀 활성화 하자는 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 서구의회에서 경인 아라뱃길 그리고 제3연륙교 그러니까 향후 청라대교가 될 그 인근 그리고 심곡천 그리고 청라호수공원 이것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하나의 물길로 이어질 수 현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라뱃길도 막상 가면 거의 친수시설이 황폐화되어 있고 청라호수공원도 기반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지만 그 인근에 이제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죽은 상황이고 그 청라가 어떻게 보면 물의 도시인 건데 이 호수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심곡천 역시도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물길로 좀 잇고 이 관광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한 축제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야간 경관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저희의 서구의 물길들을 통해서 웰리스 관광지 같은 거를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한다면 이것이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상 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심점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연구한 용역 결과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새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보고 저희도 이게 중장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종합 발전 구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가도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든가 이제 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봐서 그렇게 되지 않게 자주 찾아뵙고 의견 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 위원회에 부서 질의가 벌써 2시간 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선희 위원님 이제 보충 질의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3분 정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이 많으시다면 5분 정도 드리고 아니면 3분 안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 안 했던 건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지금 10기에는 굉장히 저도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1기에 인원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사업을 잘 진행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이 엉뚱한 데 새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 사업 중에 친환경 에코백 사업이라고 1,828만원 있고 장바구니 사업이 있어요, 진행한 게. 391만 9,000원 해서 진행한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이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용도가 어떤 단체에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감사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줬는지까지 저희가 체크하지는 않지만 아까 취지에 맞게끔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개 분야에 11개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맞게끔 계획이 수립되고 산출 예산을 잡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구에서 어쨌든 예산을 1억이라는 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한종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말인데 다른 단체들은 굉장히 예산 받기 어렵고 정말 적은 돈 가지고 쥐어짜듯이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1,800만원이 그 에코백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갖다 줬는지. 제가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 관계자든지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단체나 뭐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물품을 썼다기보다는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자기 물건 내 물건인 것처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뭉텅이를 주고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회가 잘 예산을 쓰려고 하면 용도에 맞게 썼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과장님이 이거를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 배포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알고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면 서구 전체에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고 해서 서구 주민들의 어떤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난 10기 때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저도 이제 의장하기 전에 지적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보고 자료도 많이 받고 했어요,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가 이 자료 보고 변한 게 전혀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건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이한종 위원님이나 저나 송 위원님이 또 발표했으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세심히 잘 살펴서 서구에 좀 발전이 될 수 있게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장 대축제 때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누구에게까지 줬고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사유물처럼 사용을 했다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골고루 만약에 이거를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품 쓰지 않기 위해서 장바구니 사용했다면 좋아요, 취지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구민들한테 골고루 그런 취지에 맞게 해줘야 하는 거지 내 사유물처럼 내가 친한 사람한테 얼마큼 주고 그래 너 내가 줄게, 너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에 맞게 잘 해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짧게 죄송하지만 3분에 좀 맞춰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에코팩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뒤 답변하신 대로 김장 축제 때 사용했던 게 맞고요. 그런데 김장 축제 때 제가 알기로 그냥 나눠드린 홍보물의 개념이 아니었고 김장 한 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용하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예, 체험 활동도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에코백 꾸미기 체험도 같이 진행되는 걸 저도 봤고요. 포켓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정서진 중앙시장에서 배포하는 활동하시는 걸 봤거든요. 생수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생수에 있는 라벨 제거해서 분리 배출하실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 분리배출 홍보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이렇게 홍보하면서 또 이렇게 현장에 따라서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고선희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께 좀 그런 부분 당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초반에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다른 자생단체와의 차별성이 없다, 없는데 왜 이 단체에만 특별히 회의비가 지급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회원분들의 역량이나 자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올해 6월에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 활동한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방향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남은 임기 1년 6개월을 조금 더 서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예산 낭비의 지적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1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입니다. 계속 지속가능협의회 내용 나와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김장대축제 할 때 에코백을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이후에 서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어떤 시장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물론 뭐 그렇죠, 저희가 행사를 해서 구에서도 행사를 해서 수건을 나눠주든지 하면 다 나눠주고 나서 가끔 남을 때는 또 그걸 가지고 직원들끼리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그 일부를 가지고 그걸로 지속가능협의회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실제적으로 그걸 목격하고 한 게 아니라서 답변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꼭 그거 하나만 집어서 잘못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시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사실은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가신 위원분들이 사실은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갔던지 그런 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꾸리신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정당한 심의를 받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출범준비위원회였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렇게 돼서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성과를 두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속발전협의회가 잘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활동성을 제시해 주면서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쇄신할 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예, 책임감을 갖고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6월에 출범을 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도 서로 위원님들도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때문에 점차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특히 지속가능발전 협의에 대해서 또 애정이 많으신 우리 이한종 부의장님이나 고선희 전 의장님처럼 이렇게 위원님들께는 더 각별히 과장님께서 소통하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고 같이 제시해 주시고 또 향후에는 좀 이런 오해라든지 서로 간에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 역할해 주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의하신 김원진 위원님께서 우리 장문정 위원님과 동시에 우리 연륙교, 제3연륙교를 청라대교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밝히셨고 그다음에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신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완수가 미흡하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학생 통학 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루원복합청사의 명칭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 우리 서구청에서는 잘 인지하셔서 바른 해결책을 만들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하고 이영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사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고 공원 인력의 부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 부서에서 많이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적과 긍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슬기 위원님과 김학엽 위원님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검암 역세권 사업에서 교통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역시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부서에서 좀 준비하시고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이제 아까 정원사업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기획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지난 과오를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을 거 같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단신도시 물류창고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사업자는 지금도 그것을 강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고 그런데 당하동 물류단지 추정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하동에 위치한 그 건물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제 시청을 사칭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찬성을 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위원님들의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장고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달려왔는데 부서에서 노력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혜정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분만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 추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특별 위원장님이신 김남원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립니다. 그럼 행감 시작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인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혜진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제출한 부채 및 재무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을 보시면 2022년 또 우리 구가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24년도에는 9억 6,3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우리 내년에도 상당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여기 개발이 필요한데 지방채 발행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우리 구가 지방세 어디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이자는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팽창 확대의 도시인 서구입니다. 사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복지 그다음에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안사항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사항에 대한 예산까지 하게 되면 세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이에 따라 사실 지금 재정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건정재정에 대한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사실 저희가 필요한 행정 수요에 대한 필요한 사항 때문에 미래 세대하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비 이런 것들을 한정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채는 계속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도 발생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분구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또 예정이 돼 있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면은 하여튼간 저희가 보니까 9억 6,300인데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면 우리가 이 이자 부담이 뭐랄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5년 거치 10년 이내로 해서 원리금 균등으로 이자만 거치하다가 10년 동안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서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원금 199억 그다음에 이자 10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변제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 계획에 지방채 채무 상환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전망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서 해마다 재정 부담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채무 상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 안 할 수 없기때문에 무엇보다도 물론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름의 지방채에 대한 채무 상환 변제에 대한 관리 채무 비율을 낮추는 것도 상당한 저희 노력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 해마다 25년, 26년 장기 이후에 대한 이자나 원금에 대한 지방채 채무 상환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부채 및 채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건전성 향상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은 예산 절감 성과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근 3년간 예산 절감 성과급 지급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포상을 받은 분들이 개별 개인별로 다 지급 내역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요, 이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사실 이게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업 단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다가 그 각 부서에서 성과 달성에 대한 기여도 차이로 해서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평가해서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사업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예.

박용갑위원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별로다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게 저거 성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별로?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부서에서 예산 성과의 상황이랑 그거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격려 사항이나 아니면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되거나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고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걸 해서 최일선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무 입장에서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사실 고생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부서 내에서 어떤 사업을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담당 실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원팀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는 사실 성과 지급에 대한 계획 이거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각 부서하고 좀 협의 조정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내용 잘 들었는데요. 개인별 지급 내용들을 쭉 뽑아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장님서부터 쭉 과장님 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최일선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 질의했었는데 담당 부서가 예산법무과라고 그래서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인혜진 과장님께서 또 우리 부족한 예산에도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인혜진 과장님이 항상 저희 의회와 잘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2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 할 것처럼 저희 의회를 기망하고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다음에 마치 전반기 의장님이 마치 동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관련돼서 잘못됐다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의원들에게 각자 전화해서 검단 의원들이 하는 거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그런 행태를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직자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신 인혜진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모르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여야의 원내대표의 관계가 아니라 서구청에 있는 한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직을 대표하는 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고 저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별 의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 상급자에게 잘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사례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설명드려도 될까요? 설명하고자….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철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저는 설명 듣지 않으니까요. 이걸 마치고 그 이후에 그건 위원장님 재량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분명히 설명 안 듣고 당부만 드리고 마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바로 더이상 집행부의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잠시만요. 이거 지금 몇 차례 제기 같은데.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위원장 재량으로 듣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지 마십시오.

한승일위원

국장님께, 집행부의 설명 좀 듣죠. 위원장님,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사과의 말씀이든.

김남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승일위원

한번 듣죠. 사과의 말씀이든.

이영철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받고 얘기하십시오.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저는 제 발언 시간에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고 제 발언을 마치고 이후에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 발언 마치고 다시 요청하시면 위원장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의사진행 발언 얻지도 않고 위원장님이 마치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제 발언 시간에 저는 당부만 할 테니 답변을 안 듣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 마치시고 이후에 국장님이 원하시면 다시 신청하시면 우리 아량이 넓으신 위원장님께서 또 잘 받아서 해 주시겠죠. 그런데 뭐 이걸 마치 위원들 간에 오해 발생하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그리고 한승일 위원님, 아까 제가 발언하고 있을때였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영철 위원님 발언 시간 중이었고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야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어떤 자료 요청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떤 사업인지 아실까요? 이게 예산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었는데요. 저희 동별 부서 주요 추진 사업 현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렸냐면 저는 사실 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고 물리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별 예산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기능별, 성질별, 분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청장님께서 동에 연두방문을 하실 때 보통 이 예산 자료를 갖고 이 사업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설명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구도 동별 예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요청 보내고 나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따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동별 예산서상의 각종 사업에 대한 총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동별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위원님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해당 부서나 해당 동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받기 위한 자료를 뿌렸던 걸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취합을 하는데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맞고요.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면서 동시에 디테일한 사항까지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균형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도 23개 동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별로 예산을 관리를 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행정 서비스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서구는 2026년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단구 분구에 앞서서 동별로 어떻게 분야별, 성징별, 세목별, 기능별로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정확히 검토하고 가야 나중에 이제 검단구 분구에서 맞춰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 내년도 본예산이 끝난다면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동별 예산 따로 추릴 수 있을까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부터 행정체제 개편, 분구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각 지역별로다가 예산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분석 자료에 따라서 예산을 분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뿐만은 아니고 각 동에 대한 지역에 서구 전역에 대한 지역별로 해가지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리할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사실 시대 아니면 어떤 특정 연령에 맞춰서 예산을 짜집기 하는 태깅 정책도 쓰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희 구의 여력상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내년도에 이게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준비한 자료 보시겠습니다. 저희 사실 저는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연희동 주민분들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소외감을 표하곤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연희동은 이제 서구청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서구의 행정의 중심지인데 다른 동들에 비해서 발달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 동별 예산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연희동 주민분들이 생각했던 게 얼추 비슷했거든요. 저희 2024년도 연희동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다 추린 겁니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목 1,651주 식재, 관목 4,600주 식재, 교목 10주, 관목 1,525주 식재, 위험수목 100주 정비, 도시 텃밭 운영 이게 2024년도에 연희동에서 주요 했던 사업들이고요. 2023년도 연희동 사업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관목 1,250주 식재, 잔디 식재, 위험수목 정비 71주, 서구청 구내식당 외에 3개소 스마트 가든 설치, 청사 내 로펌 화단 5개소, 마실거리 내 로펌 화단 1개소 식재,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도시 텃밭 운영. 자, 2024년도 저희 연희동 예산 자료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이마저도 훨씬 줄었습니다. 초화 식재 사업만 유일하게 있고요. 이 상업별이 확 줄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비슷한 원도심 지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2022년 가좌동 저희 예산 한번 볼게요. 가좌동은 연희동이랑 비슷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예산 사업을 봤을 때 조금 연희동과 다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도시 뉴딜 사업, 도시재생사업, 가좌 3구역 도시재생사업, 가좌숲 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그럼 2024년도 석남동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석남동은 연희동과 가좌동의 약간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 수목 100주 정비, 유아숲 체험원 4개소 조성 이거와 맞춰서 이제 거북시장 판매시설 인테리어 공사, 커뮤니티 센터 운영 지원,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013년도 석남동 사업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사업의 수가 많아진 거 보실 수 있지요? 이게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관목 식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2023년도 가좌동 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가좌동은 확실히 석남동, 연희동과는 다릅니다.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주로 하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해서 굉장히 사업명만 봐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2024년도 가좌동 예산 한번 보시면은 얘랑 좀 비슷해요. 2024년도랑도 2023년도랑. 2024년도에 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지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024년도 석남동 예산 한번 보여주세요. 연희동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연희동에는 나무식재나 이런 거밖에 할 사업이 없나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일단 위원님이 자료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봐서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도시재생 쪽에 있는 사업들로 공모나 국가 공모에 의해서 아니면 재개발 재생사업에 의해서 재생과에서 그 특수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 때문에 이게 동별로다가 검색을 하니까 데이터가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취지인지 저희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상대적으로 연희동 쪽에는 해당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차이가 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국가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왜 차이가 났을까에 대한 사항은 그 답변 밖으로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서구청장님께서 가좌동, 석남동 지역을 딱 편해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 부서 저희 전체 다 예산법무과 직원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지역을 안배하고 그다음에 그 형평성에 맞춰서 각 골고루 형평성 있게끔 그렇게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나눠서 그렇게 편성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러가지 재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거의 내년까지 다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거.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상 충족하지 못한 그런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한번 세세하게 촘촘히 살펴보고 한번 또 지역에 어떤 사항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저희가 편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럼 과장님 저희 내년도 본예산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연희동이 도시재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확정된 건 알고 계신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연희지구, 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나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재생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용역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쳤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통과는 됐는데 저희가 대단위 사업이고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분구 예산도 저희가 시에서 얼마 전에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전체 전액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5대 5 매칭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내려와 있고 여러가지 대단위 투자 사업들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도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재생 쪽에 용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희동에 있는 그쪽하고 사실 검단 쪽도 양쪽 다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 보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둘 다 반영이 어려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 용역을 해야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사전 절차로 용역 사업을 해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주셨다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 세워줬다기보다는 못 세웠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세울 수가 있을까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내년 추경도 여러가지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할 그런 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해줄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답변은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현안 사항이 행정체제 개편을 잘 무사히 잘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인천시에다가 저희가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저희가 그 예산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른 사업들도 좀 챙겨야 되는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다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연희동 지역분들이 느끼시는 소외감이 이렇게 예산으로 딱 보여지게 되니까 저 역시도 많이 놀라게 됐고 그리고 이분들께서 느끼시던 소외감이 약간 실체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석남동과 가좌동은 도시재생이라는 특수한 공모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비 투입 없이도? 그래서 연희동도 사실 이 도시재생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연희동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이 도시재생 비슷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기반이 다 갖춰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관에서 조금만 받쳐준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도와준다면 연희동도 가좌동, 석남동 못지않게 도시재생을 훌륭히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업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불균형 등을 고려해 주셔서 내년 편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가 또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서 지난 8대 때 의원 발의 조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백슬기위원

제가 여기서 조례명을 따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당 사업이 없다거나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의 중복 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등 굉장히 명목상 조례만 있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런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의회가 개회할 때마다 이 조례 정비 심의를 해서 명목상에 있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실제 사업이 없는 조례들 아니면 맞지 않는 조례들은 다 폐기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한번 받아봤는데 얘도 혹시 내년도에 좀 준비하셔서 새롭게 할 10대 의회 개원에 맞춰서 하실 준비도 돼 있을까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법무의회팀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이제 분구도 있는 사항이고 서구 그다음에 검단구를 나눠서 자치법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사전 절차 이행하면서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정리하는 그런 단계의 수순을 예정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조례 발의는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 그리고 서구청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명목상 있는 조례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행정 효율 면에서도 좀 좋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 그리고 재정 분석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 회계연도 재정 분석 결과 보고서 나왔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서구 몇 등급인가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슬기위원

네, 여기 올해 3월인가 그때 올렸고요. 네 올해 3월이네요. 올해 3월에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광역 그리고 광역, 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다 등급 냈거든요. 그거 혹시 모르시나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정식통보가.

백슬기위원

2022회계연도입니다. 2023 회계년도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2022년 회계연도는 올해 3월에 발표했습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순위를….

백슬기위원

저희 가에서 마등급에서 라등급 받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 부분에서의 평가 항목은 사실 부채에 대한 그런 사항 그다음에 부채와 연계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렇다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비적인 그런 예산 투입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발행 건 이런 것들이 또 생기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채가 발행하지 않은 그 시기 타임에는 재정 건전성에 있어 상당한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거나 하는 그 해당 시기에는 결산과 동시에 관리 채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전성에 부진한 그런 상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이 불용액 비율이 유형 평균 5.12%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5.49%로 높고요.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그리고 지방보조금 비율, 해외 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출자 출연 전출금 비율,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 장래 세대 부담 비율 약간.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 분석 보고서 회계연도 2024년도입니다. 그거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따로 말씀 나누시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께 별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저기 우리 황성현 우리 변호사, 아니 황성현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네.

한승일위원

우리가 우리 법률 용어 중에 쓰는 용어 중에 기망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철 우리 위원님께서 기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기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기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향해서 그냥 급하게 좀 쓰신 것 같은데 하나의 노파심에서 기망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은 지금 안 계시는데 기망은 우리 팀장님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사기죄 좀 언급되는 지금 1,000여명 공직자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좀 주로 판결문을 보면 주로 사기죄 언급되는 기망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또한 보면 어떤 거짓된 어떤 행위에서 주로 좀 거짓된 행위를 망라한 그런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부로 우리 위원님들 기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공직자분들께 함부로 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해가지고요.

한승일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일위원

아니요. 아니 저를 보고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이 직업도 변호사신데 변호사 의견이 맞는 것이지 제가 지금 갑자기 불러서 제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성연

황성연법무의회팀장

아, 네. 말씀하신 대로 기망 행위인데 사기죄에서 구속 요건으로서 필요한 행위이고 이게 좀 가벼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망 행위가 쉽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언어 표현에 있어서 좀 막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도, 그런 관계나 그런 정확하게 그런 관계 아니고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위원으로서 오히려 행정사무에 있어서 견제하는 입장이고 또 훌륭한 일을 또 해내는 입장에서는 또 어찌 보면 또 격려를 해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선택 잘못하면 또, 우리 기자분들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아침에 정확히 그래서 답변을 하시려면 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답변을 좀 듣죠. 제가 한마디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이영철 위원님 정말 원내대표도 하시고 지내신 분인데 제가 말씀을 막거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통화는 자제해 주세요. 박용갑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방채 발행 규모 한도와 이자 부담 가능 수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성과급 지급 시에 차등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절히 답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 관련하여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어느 정도 부적절, 진행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하셨어요. 그 공직자에게 사과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이제 동별 부서 추진 상황 그다음에 그 상황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검단구 분구에 앞서서 동별 예산 추진 상황이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또 말씀하셨고 또 한승일 위원님께서는 앞에 이영철 위원님과 집행부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과하다, 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강평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자꾸 강평을 하세요.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제가 지금 강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헤드라인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초기에부터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위원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걸 강평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평은 그 위원님의 질의응답에 대한 평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저는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은희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유미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인영 뉴미디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은희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에 임하신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보면 서구 기록 영상이 있죠? 거기에 보면 홍보 기관으로도 디스플레이 광고나 인천방송에 구 홍보 방송이 송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홍보 영상에 보면 기록 영상이요. 그 기록 영상 서구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서구의 특징이자 자랑은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되는 생동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특화하여 서구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구정에서 하고 있는 구의 다양한 이미지라든지 구정의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지금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서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문화 공간이라든가 푸른 숲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로 영상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유튜브나 그다음에 소셜미디어에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위탁운영업체 관리 현황을 보면 입찰을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얼마였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2억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2억 6천, 예. 근데 운영 개체가 서울시로 돼 있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 서구나 인천에도 소셜미디어 관련 업체가 많이 있을 거로 아는데 서울시로다가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인천은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입찰 공고로 해서 협상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정확한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 2억 4,800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2억 4,800원. 네, 서울도 중요하지만 이거 인천, 입찰을 할 때 이제 서구나 인천 쪽에 하면은 지역색을 잘하는 곳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모든 기회는 동등하게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뉴미디어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독자가 5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그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유튜브 제작이라는 게 여러가지 고급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기획도 해야 되고 원고 작성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입찰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천 업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인천 업체도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동등하게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5만이라고 그랬는데 10만, 20만, 우리가 인구가 63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구독자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인천지하철 2호선에 광고 있잖아요. 그 지하철 탈 때 보면 앞에 광고. 그런 광고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다중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밀접하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인천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구정 이미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다양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그 말은 사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저게 지금 남동구의회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거를 홍보하고 있냐 하면요. 인천지하철 2호선 전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남동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는 관련없는 홍보물이 있고 서구의 홍보물은 제가 하나도 보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한 20일 넘게 지하철에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에 가서 있거든요. 가서 있는데 옆에 것도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동구에서 보냈는데 제가 미처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남동구의회 의회 하여튼 거기에 관한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출력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에 가좌역에서 봤어요. 가좌역에 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 한 번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무심결이 지났는데 저 홍보물이 석남역, 서부여성회관역, 가재울역 전역을 다니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나오고 또 몇 분 간격으로 계속 홍보 영상이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우리 서구에 관한 홍보물은 전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안전문 광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월서부터 12월까지 명칭 변경 관련해서 서구청역, 가정역, 검암역, 석남역, 가정중앙시장역, 서부여성회관, 인천 가좌버스 이렇게 안전문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요, 과장님. 제가 출근 시간대 거기 있다 그랬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고선희위원

제가 왜 있는지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은 못하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항상 지하철역에 가서 있어요. 각 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번도 과장님이 지금 말한 거를 저 홍보 영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영상 광고는 아니고요. 스크린도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버스 말고요. 저기 제가 말하는 거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표를 개찰하기 전에 위에 나오잖아요. 어떤 전 역하고 거기에 이제 홍보 영상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탈 때 지하철에 표를 이렇게 내면서 들어가면서 그 광고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고물에 우리 서구에 대한 광고가 안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저희가 지하철 광고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 부서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만 있다면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영상 광고도, 지하철을 통한 영상 광고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 지하철 광고를 그러니까 시각적 광고라고 그래서 스크린도어, 지하철을 탈 때 겉에 안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열리잖아요. 그거를 역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다가 필름지를 부착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지하철 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다 광고료를 내고 거기다가 이제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저거는 저희가 버스 도착 안내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잖아요. 그 화면상에 더블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한쪽은 이제 역 도착 안내를 해주고 한쪽은 비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사에서 아마 수익 사업을 해서 거기다 영상하고 이제 문자 넣어주면서 이제 수익을 받는 걸로 하나본데 저희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렇게 확장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다. 다만, 왜 그러냐하면 이제 홍보 예산 관련 건은 저기 이제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시각적으로 좋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저희 서구에서 남동구의회 광고문이 계속 나오니까 좀 보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그 홍보물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게 동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하철에 광고판 세우는 거보다는 더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갖고 그렇게 진행하셔갖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서구 외에 타 지역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청라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운영 채널하고 그리고 전년도랑 올해 10월 실적 기준으로 조회수랑 구독자 수만 이제 행감 자료에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업체가 아까도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지금 계속 다른 업체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성과를 보면 22년도에 레드브릭스라는 업체가 이제 계약을 하셔서 활동을 했고 23년도에는 더존크리에이티브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소셜미디어 위탁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22년도에는 레드브릭스에서 더존으로 변경되고 23년에는 더존에서 다시 그냥 계속 더존으로 계약을 합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5개년도의 운영 업체들을 보면 더존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위탁 운영 업체로서 관리되고 있는데 21년도에 더존으로 활용을 하시다가 다시 레드브릭스 갔다가 다시 더존으로 2년 연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연속 계약하는 데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심사위원분들이 기술능력이라든지 가격 평가라든지 기술능력평가같은 경우에는 정량이나 정성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저희 SNS 유튜브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우수한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되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의거하면 그럼 지금 연속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더존크리에이티브가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원진위원

근데 보면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는 23년, 24년 이렇게 단순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에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레드브릭스랑 더존크리에이티브랑 성과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레드브릭스가 더 실적이 좋은 걸로. 그러니까 SNS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게 더 좋은 걸로 나오는데 수치상. 그런데 왜 더존 선택이 되었을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저는 사실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선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가 적용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도 좀 궁금해하시고 저도 굳이 왜 똑같은 업체가 더 나은 획기적인 어떤 추진 실적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좀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요거는 제가 저기 설명을 이제, 담당 과장이 드리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담당 국장이라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이거 관련 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냥 저희가 입찰 계약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제안서 평가 위원들이 그거를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이제 점수화돼 있는 것들 자체가 기존에 하던 업체가 아무래도 뭔가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치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좀 더 좋은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또 질 좋은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거를 저희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제안서 할 때는 그런 뭔가 기존에 참여하는 업체가 기득권을 갖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점수화한다든지 했을 때 좀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진짜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우선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저희 구 캐릭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심볼, 상징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구가 2026년 검단구 분구와 발맞춰서 이제 서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구 상징물들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쓰고 있는 상징물들을 계속 쓸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캐릭터랑 상징물 이런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동이 지금 저희 캐릭터가 서동이인데 서동이같은 경우 서구의 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명칭이 변경이 되면 서동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변경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인기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향후에는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구 상징물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 서동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제 서구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동이 이름도 바뀌나, 그러면 동동이 이름도 바뀌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서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명칭이 바뀌게 되면 명칭에 맞게 거기에 맞는 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동이 같은 경우도.

백슬기위원

서동희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서동이의 이름은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이 서동이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1년도에 리뉴얼이 된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저희 서구 전역에 이제 기존의 서동이 하고 리뉴얼된 서동이 이게 교체 작업이 좀 필요할 텐데 이게 언제 이게 다 완료가 되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병행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구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칭 변경에 맞춰서.

백슬기위원

네, 사실 여기 대회의실에도 서동이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리뉴얼 되기 전의 서동이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 안 보이시면 나와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청인데 2021년도라면은 3년 전에 리뉴얼이 됐는데 이 서구청 대회의실에 이런 기존에 서동이가 있다는 게 조금 등잔 밑이 어두워서 살펴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하실 수 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동이라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서동이라는 캐릭터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거를 바꾸더라도 2026년도 명칭 변경 이런 거랑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인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서동이 인기도 이런 걸로 봤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자면은 구정 홍보 문자 매주 발송하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요거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300만원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구정 홍보 문자를 매주 발송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카카오톡 채널 만들기 통해서 서구청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어떠실런지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의회 때 또 김남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예산 절감도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알림톡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저희 서구청 여권팀에서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권팀에서는 하는데 왜 아직 우리 홍보정책과에서는 못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게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못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그걸 동의해서 가지고 있는 회원수 분들이 있습니다. 여권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발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면 되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용에 동의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전환하기보다는 연도가 바뀌면서 새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상,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충을 하면 우리 서동이, 동동이가 우리 서구의 마스코트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어디에 등록을 시키나?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서동이, 동동이라는 단어나 그 캐릭터가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는 그런 게 등록이 되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표 등록에 대해서 예전에도 검토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를 판매를 목적….

김미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상표 등록 같은 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서동이, 동동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하라는 게 아니고, 상표 등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저기 중구 월미공원에 갔더니 동동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가신 분들이 동동이가 집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동동이가 많이 출연이 되더라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동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김미연위원

아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 캐릭터가요?

김미연위원

예, 그래서 거기 월미공원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분구가 돼서 서구의 명칭이 바뀌면 서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뀌니까 또 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그게 아니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데 하여튼 동동이였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동동이여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만 알고 그냥 갈게요. 어디서든 출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트리 점등 하잖아요. 그게 우리 서구를 알리는 거죠? 알리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루원시티 거기를 루원시티 사거리라 그랬나요? 그쪽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라고 했는데 올해도 이게 설치가 되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하거나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인지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때는 이제 서구를 알리고 또 거기다 서구라고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게 서구를 알리는 홍보를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트리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아마 그 트리를 점등을 할 텐데 서구를 알리는 크리스마스트리라면은 좀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라고는 써져 있는데 글씨가 솔직히 작아서, 그 루원시티라는 데가 되게 넓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트리를 제작을 할 때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거리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작았고 거기는 또 이제 그 보행 통로 중간이다 보니까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구라는 그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서구를 홍보하는 우리 과에서 하는 크리스마스트리라면 이거를 좀 더 올해는 좀 더 크게 글씨라도.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서구인지 뭔지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에서 서구를 알리는 거라도 어차피 서구를 홍보하는 거니까 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서구의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를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리는 거로 이제 계시는데 우리 서구에는 유일하게 이제 박물관이 있잖아요. 과장님, 박물관 어딘지 아시죠?

네, 박물관 네.

김미연위원

박물관 어디 있는지 아시….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기록 영상에도 박물관을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박물관 어딘지 아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녹청자 박물관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녹청자박물관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많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자료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박물관인데 물론 지금 그 모든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규모가 좀 상당히 작아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할 때만 가는데 사실 그 안에서 많은 수업들이나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수업 개시하자마자 다 등록이 바로바로 끝나요. 이런 유명한, 유명한데 좋은 곳인데 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서구 홍보하는데 이 녹청자 박물관을 좀 많이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직원분들이 가서 같이 만드는 것도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녹청자를 우리 대한민국에 알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녹청자박물관을 좀 올해까지 어떻게 홍보를 하셨다면 내년에는 좀 박물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섬세하게 챙겨서 홍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서구가 드라마 명소로 많은 곳이 있어요. 정서진도 있고 전통시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과 구도심이 또 있고 국제도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 명소로 많이 꼽힐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서구를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드라마나 이런 TV 언론 매체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방송 쪽도 한번 우리 서구를 알리는 드라마 촬영지로 알린다든지 우리가 어떤 드라마 이런 거에 우리가 후원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협찬도 할 수 있는. 보니까 다른 그런 지자체는 협찬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홍보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예, 또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이라든가 저희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녹청자박물관을 홍보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저희 서구에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가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거기에 대한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 또한 회화나무 천연기념물도 한번 홍보 내용으로 올려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 65세, 7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안내 해가지고 홍보기관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지금 65세 이상 고령화 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무료 접종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75세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10월 20일부터 마지막에 12월 31일 그 홍보 내용도 있어요. 그전에 이것을 좀 여기 수록을 했으면, 홍보 영상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하신 거 가지고 몇몇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등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상급기관 등으로 볼 수 있는 광역의회도 보면 위원장은 어떤 발언의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김남원 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끝나고 정리 발언을 해 주시는 거는 저희 서구의회가 1대부터 9대 의회 최초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행감 질의 사항을 보지 못한 주민들에게 각 위원들의 발언이 이러이러한 발언이 있었다, 알려주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게 위원님들의 발언이 이러이러한 발언이 있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향후에 강평이나 그 과정에서 지적 사항을 잘 챙겨달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위원장님의 발언이 어떤 법적 제약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이상 위원장님 발언권을 두고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재량권을 존중해서 또 법적으로 보장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서구 기록 영상, 서구의 특징이 젊음의 도시라는 그 장점을 우리 서구 홍보에 담아달라, 라는 그런 또 푸른 숲 등 여러 다양한 볼거리, 자랑거리들을 담아달라는 주문 하셨고요. 이제 거기 그 소셜미디어 위탁업체 입찰 관련해서 김원진 위원님 그다음에 박용갑 위원님 두 분이서 동시에 그 뭐죠? 평가 의견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역시도 집행부에서 잘 들었습니다. 타당하게 집행부에서 그 낙찰 업체와 그 업체를 비교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인정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고선희 위원님께서는 이제 인천지하철 광고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 속에 이제 우리 서구는 지하철 광고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남동구의 광고가 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 부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좀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신경 써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백슬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가 이제 분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구 상징 캐릭터라든가 상징물 등의 변경 가능성을 질의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구정 홍보 문자 발송 비용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서구청 여권팀에서는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부서가 틀리긴 하지만 협업이 가능한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김미연 위원님 역시 서동이, 동동이가 이 단어나 혹은 캐릭터가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유무를 질의하셨어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시고 또 김미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동동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루원시티 사거리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뭐…. 아,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연 위원님하고 유은희 위원님 동시에 녹청자박물관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유은희 위원님께서 신현동에 위치한 회화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서구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상포진 7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 이런 거 이제 홍보 영상을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은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 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 정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윤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우리 서구는 성실히….

김남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남원위원장

예,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서구 주민들이 체납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찾아 강제 징수하고 있으며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의 몇 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1년 이상은 1%, 2년 이상은 3%, 3년 이상은 5%입니다.

심우창위원

매년 징수 포상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원인 분석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 좀 주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 구가 세입이 인천시에서 연수구랑 비슷비슷하고 어떨 때는 연수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연수구가 저희보다 징수액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 구가 거의 10여 년간 지방세 징수액이 톱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늘어나다보니까 이월되는 체납액이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 인원수에 비해서 다른 구청의 인원 수에 비해서 인원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 체납액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 징수하는 비율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상금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우창위원

네, 포상금 지급 내용을 살펴보니까 포상금 지급은 담당 직원에게 하고 포상금 수익은 과 전체가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과를 가로채는 일은 담당자의 성실한 징수 의욕을 떨어뜨려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제가 뭐 알 수 없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저희가 그….

심우창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고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얘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혹시 포상 수혜자가 자발적으로다가 동료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당연히 하는 그런 풍토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하급 직원들한테 이제 강제성을 보인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그전에는 포상금 수익 공유가 이제 좀 관행적으로다가 이렇게 비쳐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일단 직원들의 사기는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담당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된다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들은 규정에 맞춰서 주는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2020년도부터 5년 동안의 체납액 징수 현황을 지금 여기 표에다가 주셨는데 보면 2020년에도 320억 가량, 2021년에도 체납액 징수 현황이 347억, 거의 22년에도 350억, 23년에도 360억 이렇게 체납액 징수 현황이 보여지는데 2024년에는 604억원이에요. 그럼 금년도는 현연도액만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안 한 건가요?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순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게 지금 현연도이기 때문에요. 연도 폐쇄기가 되기 전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기 지금 2023년도까지 돼 있는 건 연도 폐쇄기 12월 말까지가 정리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2024년도도 12월 말 가봐야 정상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그 현황을 모른다고 하지만 여기는 체납 징수 현황이에요. 체납 징수 현황인데 지금 24년도에 그러면 604억이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년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올해 지금 604억이 지금 체납 징수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압류, 공매 처분, 신탁, 재산 체납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그런 이행도 하고 있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행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지금 이게 2배 가량의 체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혹시 지금 보니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요. 체납세 징수포상금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지금 체납 징수, 징수 포상금 현황이 3, 4분기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년도 거, 연년도 거는 그냥 놔두고 과년도로 넘겨가지고 1, 2분기에 그러면 그 체납을 해서 징수포상금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 과장님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만약에 현재 그 체납액은 이월된다고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대상은 됩니다.

김미연위원

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보시면 구세 체납액이 250억, 시세 체납액이 16억이라고 잡혀 있거든요. 그게 합쳐서 이제 과년도 체납액이랑 합쳐가지고 지금 600억이라고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구세 체납액이 250억이지만 이게 현재 이게 9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말에 재산세가 나가 있었는데요. 재산세 중에서 약 150억 정도가 분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9월에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하니까 이제 기간도 짧고 해서 그 체납액, 징수를 못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1분기, 2분기 때는 또 많이 체납 징수가 돼서 또 다시 또 좋아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게 지금 재산세를 못 내시는 분들이 연말까지 못 내시는 분들이 보통 내년 3월 그때쯤에는 다 냅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은 다 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납액이 보통 원체 과세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30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년도에 금년 분기 것만 지금 징수를 하시고 체납에 대한 징수를 안 하셨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체납이 될 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가지 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고액 명품이라든가 수입 차량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압류하거나 이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항상 1분기, 2분기 때는 체납징수를 많이 해서 징수포상금을 받는데 이 징수포상금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징수포상금 금액을 더 높여야지만 3, 4분기에도 체납 징수가 많이 이루어지나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약간 저희와 생각이 틀리는데요.

김미연위원

아닐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원래 체납액이 원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체납을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3, 4분기 포상 지급 금액이 얼마였어요?○ 세무1과장 윤경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2분기까지만 나왔고요. 3, 4분기, 2분기까지는, 3분기 거는.

김미연위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책정이 돼 있는데 한 1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1, 2분기는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1, 2분기도 천만원씩.

김미연위원

각각 천만원씩인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그 정도 선입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잠깐만요.

김미연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500만원, 저는 자료를 요구할 때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자료 요구를 주셨어요. 여기 이제 이 책자로 주셨는데 여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거의 1천 건이에요. 그중에서도 1억이 넘는 체납자가 거의 50건에 가깝고 10억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체납자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압류 조치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5년이 지나면 정리 보류액으로 넘어가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정리 보류액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김미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넘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체납이 그대로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아니, 정리 보류하는 건 하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추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를 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5년이 넘어가면 정리 보류를 안 합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정리 보류액을 하는 데가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정리 보류하려고 그러면 거기 압류한, 아예 재산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아니면.

김미연위원

과장님, 정리 보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압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아니 압류한 다음에 정리 보류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 보류를 한다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미납이기 때문에 정리 보류해도 그 체납액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체납액은 소멸이 안 되죠, 과장님. 당연히 소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습적으로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정리 보류액으로 넘어가고 압류가 되고 이 사람도 내지 않으면 그냥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원이 넘는 지금 체납자들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에서 징수포상금도 지금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건 매년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를 선별을 해가지고요. 지방 내지는 서울시, 경기도까지 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고 보통 고액 체납자라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그 주소만 돼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찾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공매 대상이 부동산 거기 지금은 천 건에 대한 체납자 명단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시면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했다든지 부동산을 압류했다든지 표시해놨고요. 그 안에서 또 부동산 압류를 했다 그러면은 저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부동산 공매도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 보류 감액이 많이 이제 발생하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게 저기 체납자들이요. 보통 우리가 사람, 이게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쉽게 내지를 못하거든요, 사실은. 체납자가 된 이유는 보통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파산을 했다든지 그 안에 보시면 1억원, 2억원짜리라고 돼 있지만 보통 서울에서 회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체납들이 있거든요.

김미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정리 보류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감액해 주는 것도 많아지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감액은, 감액과 정리 보류랑은 별건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정리 보류는 그만큼 체납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에 체납이 또 우리가 다시 내주는 그런 감액, 감액도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감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감액은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과장님, 이거 지방세 부과할 때 기본 부과 자료를 보고 하시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 거 잘 안 살피고 그냥 나가서 이게 감액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리 보류로 지금 체납자가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는 정리 보류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이런 기본 부과 자료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감면 대상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구도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다든가 내년에는 지금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는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체납 정리이고 또 구세가 저희 재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생을 하시고 늘 애써주시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이 체납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들 여러 방면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징수기동반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고액 이따가 또 다른 것도 얘기하겠지만 고액 체납이라든가 이런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 서구의 어떤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걸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좋은 방안이십니다.

김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기동반을 설치하는 거를 살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지방세 과오납금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 처리 내역 자료 살펴보면 20만건이에요. 20만건이 넘고 금액도 상당한데 이런 것들도 지금 행정기관, 여러가지 납세자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정 청구라든가 미등기 이런 사유로다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건수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과장님, 그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물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김미연위원

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근데 그 20만건 하시지만 그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자동차세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도 똑같지만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하면 저기 환급금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반 이상 차지합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과장님 뭐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2021,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1년, 22년, 23년, 24년, 보면 다 1,800건씩 넘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행정, 세무행정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세외 수입 과징 현황을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거는 우리 세무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 부서에서 부가 징수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의 징수율이 33%이 있고 지방행정세제 부과금이 54.6%. 사실 이게 지금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세무과 일도 많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 각 부서에서 이런 세외 수입을 총괄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세무과가? 그러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 같애요. 이런 게 또 있을까요? 방안에 대해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세외 수입은 이제 각, 아시는 대로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체납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자료가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징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집계라든지 그 부서별로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에 대한 이제 전산 교육이라든지 압류 방법이라든지 독려 방법 같은 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3번, 4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부서에 다 그렇게 교육을 하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불러서 합니다.

김미연위원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거의 중심 포인트가 과장님 뭔지 아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해외 수입도 보면 행정기관의 착오로다가 발생하는 건수가 상당해요. 140건이 되고 거의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환급을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만큼 이런 건수가 더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가능하실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마지막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거 영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무과에 영치반이 있고 영치팀이 있는데 영치 현황을 보면 890건이에요. 그런데 단속이 330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한 3% 정도 나오더라고요? 징수를 한 게 3% 정도인데 이게 왜 건수에 비해서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어떤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18번입니다, 제출한 자료. 책자로 돼 있는 데 있습니다.

18번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자료 보고 있는데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5-97.

김미연위원

네, 저기 지금 단속 건수가 890건수 아닙니까, 과장님.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 위에 보시면 자동차세 체납 영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18-2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거는 저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을 단속하면서 세외 수입 체납까지 같이 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더 많이 징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영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세 관련해서 세외 수입이 같이 이제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징수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면 영치 나가면 자동차의 원부가 달라서 현장에서 영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차주들이 어떤 좀 나쁜 마음을 먹고 명의 변경을 계속 돌려가면서 가족들끼리 한다던가 뭐 그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는 걸로다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우리가 지금 영치를 다가서 저 차량이 영치 대상이고 체납 차량인데 우리가 부과를 못할 경우에 영치를 못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납팀에는 명단에 있겠죠, 전산에는. 그러나 그날그날의 그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지금 서로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치를 하러 나갔지만 이게 체납팀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현황이 800건, 900건이 되더라도 단속이 더 많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체납에 대해서 징수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저랑 제 방에서 얘기할 때 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공유를 좀 해서 저희가 체납이 최대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걷어들였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가능하실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내년에는 이 행정감사에서 체납이 서구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은 2024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재정 분석한 결과 보고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재정 효율성 분야에 보시면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정확히 본 적은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 지표는 지방세 체납, 분모에 세입 결산액이 들어가고 지방세 체납 누계액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 누계액 나누기 세입 결산액 곱하기 100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 누계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증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와서 이건 예정이긴 한데요. 이 재정 분석 결과를 쭉 보면은 이 지방세 체납 누계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 지표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랑 비슷한 규모를 가진 자치구에서는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0.47%. 근데 이제 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0.91%.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런 뉘앙스에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 관리 비율도 점점 상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제 지방세 체납액 관리 관련돼서 이런 것들한테 굉장히 도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계속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 하는 일이 체내에 징수하는 일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사실 이 체납 내년도 세외수입, 내년도 세입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부과되는 이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제 지적재산권 전수조사를 통해서 약 4,100만 원 정도의 세외 수입을 올리기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경로를 발굴해서 이 세입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뭔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보니까 상도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우수 지표에 세외 수입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리신 걸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수입 비율도 많이 늘리셨고. 그래서 이제 세무1과, 2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되게 잘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서구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출발하셨어요. 체납 징수액 중에 포상금,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우리 과장님께 하셨고 그다음에 매년 징수포상금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수포상금 배분 과정에 약간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여부에 대해서 이건 금전적인 부분이라 답변을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 계좌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24년도 체납 징수액 차이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으로는 아직 12월 말 기준으로 정리가 안 됐다, 라는 그런 답변을 내주셨어요. 그다음에 포상금이 보통 대략적으로 이제 1, 2분기 1천만원, 3, 4분기도 비슷하게 이제 잡히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 체납자들이 5년이 초과할 경우 정리 보류 상태인데 대상인데 이분들의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또 이제 이분들에 대한 고액 체납자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도 하셨고요. 대단히 훌륭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 건수 상당수고 지방세 발생 건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건수로 세무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외 수입 과징 현황 저조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상당히 지적 많이 하셨네요. 영치 활동 촉구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은 깔끔하게 질의하셨는데 지방세 체납 누계액 지표 상승으로 우려되고 있다라는 표명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미숙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숙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곽순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주민세팀장입니다. 임진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소송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23건이 있는데 맞나요? 행정소송 건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

백슬기위원

네, 저희 사실 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무조사팀이나 아니면 자동차세팀 이렇게 개별 팀에서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대응이 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전문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소송에 대해서 혹은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법무팀에다가 또 의뢰를 받아서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소송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특히 그 부담감이 좀 더 심해지셔서 휴직을 생각하시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생각하시기도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준비는 차질 없이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내년도 세입 전망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의 세입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저희 소송을 준비하실 때 완결성 있게 좀 그리고 논리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구청이 좀 이겼으면 좋다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앞서 세무1과에서 질의했던 거에 중복인데요. 같이 협조를 좀 해서 차량 취득세라든가 어떤 세금의 미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징수기동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세무1과, 2과가 다르긴 하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우리 세무2과에서도 그렇게 좀 그런 반을 만들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미납돼서 좀 더 취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 지금 세무1과가 체납 징수해서 지방으로 직원들이 나갈 때도 저희 2과 직원들도 같이 협동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여기 보면 미납자, 차량 취득세 미납자 직권 부가 및 독촉장 발송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건수가 상당하게 많아요. 그리고 독촉 건도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징수기동반이 만들어지면 세무1과, 2과 같이 협조해서 체납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 징수기동반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김미연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인천에는 구 단위에서는 징수기동반이 없습니다. 인천시.

김미연위원

네, 없기때문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요청을 드렸고 앞서 국장님도 계셨지만 과장님께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또 표현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고 지금 타 시구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당 국장이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징수기동반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거에 따라서 사법경찰권에 대한 것도 부과가 돼야 되고 인력적인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 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가적인 여건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셨으니까 아주 시원하게 답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세무1과, 2과가 내년에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응원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약간의 정리 후에 저도 오늘 처음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현재 부서에서는 23건 정도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백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로하고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아까 세무1과 질의 과정에서도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액 체납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우리 세무2과에서도 징수기동반을 협조하에 두 부서 협조하에 운영하실 의사가 있느냐, 운영 제안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또 이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들을 갖추어서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고 이 부분이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낳기를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제 홍보물 하나 받았습니다. 주택 구입에 관한 건데 그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서구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좀 많이 홍보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취득세 감면이 감면액이 이제 200만원 한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500만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출산 양육은 감면액이 500만원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감면액이 큰 걸로 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주택 취득일 현재 배우자나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상 거래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는 본인이 매매로 구입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는 상속이라든가 증여도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 서구에 많이 알려지길 바라고요. 또 부서에서 참 좋은 일 하고 계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거의 다 끝났는데 아까 우리 저기 국장님께 제가 국장님 설명을 듣지 않겠노라 발언해갖고 약간 장내가 소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 또 여기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마침 보니 당사자이신 이영철 위원님도 여기 자리에 계셔서 제가 마침, 이게 또 오래 갈 일은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건 서로 간의 오해일 수도 있고 너무 오래 가면 그 골의 깊이는 누구도 추측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2월부터 이영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경 과정에서도 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별도로 이영철 위원께 해명이나 사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본 위원장도 그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한 상황으로 일관해 오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더이상의 사태 악화를 일정 정도, 더이상 이 사태 악화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은 있다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저는 3자 입장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국장님께 해명의 기회를 드릴 테니 이영철 위원님과 더이상 갈등이나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또 깔끔하게 또 젠틀하게 군더더기 없는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김남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의회에서 집행부 쪽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영철 위원님의 입장은 아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갈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청문회 관련 건이 이제 두 가지 건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거를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해가지고 안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의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걸 요청하셨고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전임 이사장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로 해서 개월이 3개월이 지나서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는 마당이 돼서 하여튼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의회에 그거를 좀 양해를 구하는 요청을 드렸고 그게 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임 의장님도 계시지만 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하튼 간에 저희가 소통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하튼 이영철 위원님은 그거 같애요. 이제 이영철 위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또 인사청문회라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좋지 않았겠냐, 그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저희가 그 내용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기간에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그거는 좀 곤란하고 약식 간담회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거에서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됐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짓말한 적 없고 소통 안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영철 위원님하고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겸허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이영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 표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게 상대가 있는 그런 소통 관련 입장이니까 아무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걸 소통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그게 인정이 안 되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러기때문에 여하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그 수레의 양 바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권한들이 있으십니다. 집행부도 권한이 있고 의회도 권한이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이영철 위원님 계신데 하여튼 이거로 계속 이렇게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하여튼 이영철 위원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영철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이 인사청문회 관련 건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과 그다음에 구청장의 구정 운영 철학이 또 담겨서 부득이 의회를 존중하지만 또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단의 기관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를 요청드렸던 거고 그런 건 인사청문회 관련 건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가 계속 이렇게 저기 이거 갖고 이제 갑론을박하는 그런 거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영철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제가 그거는 사과를 드린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안 했던 거지 그거를 뭐 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그런 적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이영철 위원님 의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제가 좀 말씀 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뒤늦게라도 사과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정확히 얘기드리자면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국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국장님께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사청문회를 할 거면 한다고 하시고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하시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정도 입장을 우리 당에서 내겠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달라고 했고 국장님은 하겠다고 하셨고 그 중간에 우리 존경하는 전반기 고선희 의장님한테 가셔서 또 정식으로 하기 어려우니 그러면 약식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시간이 청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약식으로라도 이사장님께서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데 일로 오셨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나, 정책도 이해도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럼 약식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언론 기사에 보면 국장님께서 청장의 인사권인데 의회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저희 당에는 의장님께 가서 의장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해서 그 당시에 고선희 의장님께서도 난 그런 얘기한 적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기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기망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는 사기겠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국장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모르쇠로 일관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위에 있는 시의원에게 전화해서 이영철 자제시키라고 했고 그렇게 한 행위가 어떻게 공직자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른 사과를 했으면 저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경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시설공단 이사장님 괜한 퇴장되시고 제대로 질의도 못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셔서 국장님께서 조만간 이영철 의원님과 시간을 갖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 그래서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있다가 지금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청장의 인사권이라는 식으로 제가 마치 구청장 인사권을 침해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요. 아무튼 말하신 거에 제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큰 결단을 하셔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위원장으로서 가운데 선 입장인데 어쨌든 두 분의 신상 발언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집행부의 국장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이시고. 골은 깊어질수록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는 두 분의 협조 관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걸로 제 스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이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은숙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63만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형두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팀장 회의 참석으로 오현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은경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서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가로기 게양 용역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안전에 대한 사고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위탁자에게 손해 발생 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 차량은 가로기 게양 용역 차량입니다. 차량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로고가 붙어 있어요. 영상이 저거밖에 없나요? 운전석 뒷좌석 차량 천정 위에 저 앞에 보이는 게 인천 서구라고 맨 앞에 노란색으로 친 쪽이 붙어 있고요. 운전석 그 위에 쪽에 보면 차량 천정 위에 빨간색 의자를 두고 사람이 앉아 있는 상태로 차가 활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게 운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과업지시상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이 수탁자에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서구청 로고가 버젓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본 구민들은 서구청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혹은 없다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구청이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 광경을 보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느낀 바가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또 어쨌든 저희 위탁받아서 하지만 저 차에서 하는 저희 서구 마크라든가 인천광역시 서구라는 거는 부착하면 안 된다, 해서 떼게끔 저희가 이제 행정지시를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했지만 이제 올해 12월이면 또 용역 기간이 끝나잖아요. 저희가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 용역사 계약은 올해까지이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발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최흥진 국장님 그다음에 서은숙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부진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집행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비가 22년부터 2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박용갑위원

3년치가 동일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부진 사유가 주말 야간 지원 봉사 지원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주말이랑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이 조금 수월한데요. 야간이고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족, 보통 하시는 분들 주부들이 많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날 저녁이랑 주말은 약간 가족들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잘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면 공지를 여러 번 해도 안 돼서 결국은 단체 회원분들한테 시간 되시는 분들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제 해마다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약간 확대는 되고 있고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게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구비만 한다면 저희가 이제 확 줄일 수 있는데 시비랑 구비랑 50대50 사업비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이제 동도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를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하면 시비를 덜 따와야 되는데 50대50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또 저희 구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약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동에다가 독려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예산을 짤 때 잘 짜야 되잖아요. 근데 집행률을 보면 22년도에 22.8% 그다음에 또 23년은 33.7% 그러다가 또 24년도에는 22.9%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게 이제 집행액도 보면은 거의 지금 한 거의 집행액이 상당히 적어요, 보면은. 그럼 그 예산 짤 때는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시.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떨어뜨리면 저희가 시비를 적게 따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자체가 이제 주말하고 야간이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이제 단체원분들조차도 잘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구비랑 시비랑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50대50이면 예를 들면 여기 어쨌거나 시 돈이나 구 돈이나 다 우리 인천시민 돈인데 조금 저거 해서 이게 보면 집행액이 너무 작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가 독려해서 더 많은 부분이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산을 잘 짤 때 해 주시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박용갑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을 보면 회원 수와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명 미만이면 100만원, 30명 미만이면 130만원, 35명 미만이면 150만원, 40명 미만이면 180만원, 50명 이상이면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보니까 이제 20명부터 30명까지는 10명 단위고 그다음에 30명에서 40명까지 또 5명 단위고 그다음에 또 50명 이상은 또 일률적으로 해서 2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 15명 이상 되면은 동호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지금 15명에서 19명하고 20명에서 29명하고 이제 사이가 이제 조금 텀이 적은 것도 있고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이상은 또 명수가 또 큰 것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박용갑위원

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골고루 적당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거기 지금 기본 운영비를 보면 15명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66,700원인데 이제 회원수가 99명인 데가 있어요, 탁구 동호회. 거기는 1인당 한 20,300원 정도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단위를 이제 통일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면 형평성에 맞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부분도 나누고 저기 해서 적정하게 같이 동호회 하는 인원들이 동호회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계획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잠깐 추가해서 주민자치 운영 지원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다 설명하셨으니까 추가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시비랑 구비 매칭 사업이죠, 과장님?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매칭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운영 지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계속 3년 연속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뭘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가 따로 사업이라든가 뭔가 한 거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동에다가 이제 독려는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가 이제 1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에다가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기금,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내신 그 금액으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면은 모집하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동에다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알파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지는 못하겠죠. 기본이 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매칭으로 되는데 사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면 예산이 20%, 30% 이내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집행률이 그럼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랑 매칭돼서 우리 구비가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여러가지 쓰여야 될 그런 상황도 많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구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동 자치센터 평가할 때 야간이랑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에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산이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제안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실하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종합 청렴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목이 낮은 이유가 내부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보통 내부 체감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만족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이 항목이 낮게 점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지금 특히 인사에 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우리 직원들의 내부적인 시각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거나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인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직렬간 승진 소요 연수라든가 무보직에서 나가는 그런 기간들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도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지금 시랑 구랑 인사 격차, 승진 소요 기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로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서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서구로 오려고 하는 기술직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시로 가고 싶어도 이제 오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무보직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도 이제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제 직렬별로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인사 발령 같은 경우도 금요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미리 사전에 해서 직원들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 두루두루 저희가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 발령을 조금 더 하루 일찍 정도 더 빨리 한다거나 하루 이틀? 아니면 지금 이제 시에다가 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협의한다거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지금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다 읽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인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술자리 참석이나 라인 타기 같은 정치적 행위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연공서열 이런 것들이 근평과 승진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부서나 직렬이 다른 부서 또는 직렬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 즉 승진에 연공서열과 연고주의가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들이 평가로 이게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이런 내용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시스템, 뭐라고 할까 이런 고민을 더 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하면 좋은 거지만 우리 이런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저희가 좀 더 그런, 직원들이 그런 걸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제 해 주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왜 인천에서 서구로 오지 않을까, 지금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과장님 스스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왜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또 공교롭게도 식품위생과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래서 동일 기간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시면서 또 동일 기간에 그런 감시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활동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저도 이번에 위원님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채용이랑 근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기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채용한 인력들의 급여라든가 4대보험 같은 거를 통으로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기간제로 활동하면서 다른 이렇게 감시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놀랐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에는 어쨌든 저희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 저녁이라든가 주말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위촉직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중복돼서 낮에 하는 시간대가 있는지 아마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앞으로 더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했더니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 하기 전에 이제 부서에서 한번 저희 부서에다가 이런 분이 할 수 있냐, 저희가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에 보면 중복돼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공람을 사전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하면 걸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서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은 제가 사전에 저는 이제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즉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찾았고 이걸 질의할 예정이다, 라고 보통 해당 부서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라든가 아니면 확인을 하고 더 풍성하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사전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에 질의를 드렸을 때 총무과에서 주신 1차적인 답변이 사실은 좀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는 사실 그게 상관이 없고 이걸 채용하는 해당 부서의 책임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기간제든 어쨌든 위촉되는 내용이든 그분이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총무과에서 어쨌든 비용이든 급여든 이제 수당이든 지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제 해당 부서에도 요청을 했지만 총무과에서도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총무과에서 이제 기간제 관련한 어떤 자료를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총무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기도 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급여는 소급하여서 미지급하겠다,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요즘 정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도덕적 해이에 속하는 행동이긴 하나 이분들이 각자 부서에서 이분들을 뽑을 때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어떤 조항이나 단서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런 게 없었고 이분들이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근무하지 않는 겹치지 않는 시간에는 사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문제는 이제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제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사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그냥 생활비로 조금이라도 쓰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부당 수급이다, 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무거운 단어나 아니면 그런 주제를 던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총무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아주 작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게끔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주의를 주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작은 도덕적 해이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번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좀 잘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더 저희 담당자랑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기간제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에 약간 우리 보험의 특약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 라고 그 내용까지는 저희도 지금 의견을 지금 주고받은 상황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에다가 그거는 그렇게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인사팀장님한테 6, 7급 인사 변동 사항 추가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인사는 잘해야 한 10점 못하면 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인사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6개 구청장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인사만큼은 우리 강범석 청장이 원칙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들었어요. 근데 저도 뭐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해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 7급을 보면 최소 4개월에서부터 8개월까지 본 임용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최대 23개월까지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 제가 이 부서의 인사 문제를 왜 거론을 했냐 하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업무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행정의 전문성을 키워서 주민의 민원에 답변을 즉각적으로 해주면 서구청의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야 어떻든간에 관계없이.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제가 인사발령 받고 한 달 지나가지고 위장을 해서 바깥에서 제가 제 핸드폰 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고 다른 전화가지고 기술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기술부서에 또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날 세 통화를 했는데 다 그런 유형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전보 제한을 6개월이 아니고 한 최소한도 1년 반 정도는 하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담당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 혹시 현업 부서하고 기피 부서가 어디 어딘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 기피 부서는 저희 뭐 건행팀이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환경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좋아하는 부서는 교육지원과라든가 민원봉사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도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중에서 총무과가 1순위 아니에요? 오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이?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1순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기피 부서에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진급을 할 때 좀 반영을 해 주면 서로 그 부서 가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바라는 게 진급 빨리빨리 해서 봉급 많이 타는 게 바람이 아닌가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이상 그 이하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6개월 이상부터 주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6개월 이상?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부터 주고 있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 지금 6, 7급 지금 조금 아까 4개월에서 23개월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원래 공무원 임용령 제27조1항에 의거해서 보면 거기에 2년에서 동안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년이 안 된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발령을 내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한테 인사 고충을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2년 이상을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 직원들이 고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특별히 이제 짧은 기간일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육아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세요. 아니면 본인이 집이 송도인데 뭐 검단출장소로 났으니까 너무 멀으니까 한 가좌동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이제 동료 간 또 이제 상사 간 뭐 이렇게 또 밑에 있는 직원 간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고충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2년이 안 돼도 이렇게 보직을 다른 직으로 해서 저희가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본 위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사항은 지금 서구청 공직사회의 지금 내용적으로 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행정의 전문성을 키우고 원활한 행정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20개월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 주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로, 지금 실적으로 얼마 전에 그 공원녹지직을 갖다가 동장으로 보낸 적 있었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가좌1동 동장을 했었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본 위원은 녹지직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해서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사항인데 이 행정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업무의 추진 효율성이 높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직 행정직이 일을 하게 되면 자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특별한 경우에 TO에 그다음에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인사는 기술직이 먼저냐, 행정직이 먼저냐 이런 기간을 따져가지고 진급을 시키고 동장으로 내보내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기술직은 기술직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대민봉사 해가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직과 행정직 간에 틀림없이, 요즘 동의 사무관 자리는 전부 다 복수 직렬로 돼 있대요, 보니까? 그렇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복수 직렬이 돼 있다 할 지라도 어찌 보면 행정직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진급 연령 수대가 좀 높아지겠지. 그러나 기술직은 좀 낮아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아닌말마따나 어떤 일로 해서 정년퇴임 아니고 중간에 앞으로 4-5년 남았는데 밑에 있는 직원은 4-5년 더 기다리면 6급에서 5급 달려면 12년, 15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5급 승진하고 퇴임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래를 봤었을 때에 자부심을 갖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저도 봤더니 1월달에 발령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사실 동 말고는 그 한 자리밖에 없었었고요.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동으로 잠깐 이제 옮겨는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계시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긴 바로 들어오긴 들어오셨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 사실 말씀 못 드릴 부득이한 사정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사실 행정직 저희랑도 차이는 나긴 나지만 사실 일부는, 일부 직급까지는 사실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직은 또 더 빨리 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씩 직렬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교류 좀 시켜달라, 왜냐면 시는 한참 빨리 승진하는데 같은 직렬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가능한 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입사 연도에 맞게끔 같이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인원수, 배정된 인원 수가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로 이제 직렬 간에 이제 본인들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서도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직렬간 저희 맞춰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맞추려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가고 그 면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시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금이 모였을 텐데 그 기부금이 얼마 정도 모였을까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지금 한 8,500 정도 모였고요. 8,500 정도 모였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그 기부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금 저희가 아직 쓰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10만원 범위 내에 하신 것들은 다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 이상 되는 거는 16.5%까지 해서 500만원까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금 아직은 모아놓은 상태고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된 거는 저희가 지금 기금을 올해부터 설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역사회 다양한 사업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업 범위가 되게 다양합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혹시 서구청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가봤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여기 소개란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 그 기부금 접수 운용 현황 공개 칸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백슬기위원

여기에는 등록된 게시글이 없더라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그게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분한테 저기 이게 사실 오래전에 생긴 게 아니라요. 2023년도에 시작을 했고 사실 공동체협치과에 있다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이게 사실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기금 자체는 올해 2024년도에 설치가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완해서 올리도록 저희 직원한테 일단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기금 관련돼서도 좀 찾아봤는데 기금에서는 이 기부금 관련된 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백슬기위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서 답례품 선정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자치구인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부평아트센터 송년음악회를 답례품으로 올려놨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백슬기위원

사실 저희 서구에서도 많은 예술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농수산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답례품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고려하셔서 폭을 좀 넓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 드립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그러잖아도 답례품 선정 그거를 저희가 공모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 할인권이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해서 문화재단 상품권을 조만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기부금액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이걸 또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 만큼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외 연수 현황 주셨는데요. 공무원분들 이제 국외 연수 현황 주셨는데 저희 항공 마일리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백슬기위원

네, 괜찮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형두

백형두총무팀장

총무팀장 백형두입니다. 말씀하신 항공 마일리지는 귀국한 뒤에 14일 이내에 새올에다가 본인이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걸 다 확인해가지고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요 입력된 마일리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형두

백형두총무팀장

실제적으로 지금 정립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활용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슬기위원

그 마일리지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일리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형두

백형두총무팀장

정확하게 전체 마일리지 수량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입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저희도 그걸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도 사실 이 국외 연수를 갔다 오면 이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 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이 항공 마일리지를 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 좀 세입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로 좀 연계가 되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항공 마일리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두

백형두총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보는 도중에 보니까 우리 총무과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같은 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주민설명회는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다른 과에서 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민설명회가 굳이 필요 없을까요? 주민자치회를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에 대해서 어떤 알 권리라든가 어떤 새로운 정보라든가 또 모든 것들을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설명회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낸 이유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가 이제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내년에는 아마 이런 주민설명회가 우리 총무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김미연위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분구도 있고 여러가지 뭐 아까 앞서 말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있고 우리가 서구는 여러가지 많잖아요. 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공단도 있고. 서구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만큼 주민설명회의 주관을 총무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주민설명회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 만약에 이제 분구 추진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진단이 있어서 할 거 같고요. 환경 관련은 환경 파트에서 하고 사실 여기는 저희 과에서 과 그 업무 관련한 설명회를 여기다가 저희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 동이랑 주민자치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설명회를 저희가 기록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설명회도 필요하지만 또 제가 보다 보니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이 공무원 9급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다가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요. 지금 들어오시는 공무원분들이 스마트하고 잘 알고 잘 하는데 상호간에 좀 나이 갭도 많고 시대 갭도 있다 보니 많이 불편한 점도 있고 젊은 우리 공무원분들은 또 열기와 열정이 가득하니까 열심히 또 따라주는데 또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교육기관에서의 그런 교육도 좋지만 이분들이 서구청에서 퇴직을 하신 선배 공무원들이 어떤 후배 공무원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새로 오시는 우리 서구청에서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듣는 거보단 더 어떤 감회도 있고 강의를 하는 분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퇴직하신 많은 공무원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으로다가 여러가지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또 그거에 걸맞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청 자체 총무과에서 이런 교육들을 좀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러면 선후배 간의 어떤 공감대도 생기고 듣는 입장이 되게 너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야 뭐 구청 어디든 여러 군데 강의들 또 원하시면 갈 수가 있는 분들인데 특별히 또 본인이 퇴직한 곳에서 여기를 이제 출근하는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열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새내기 MZ세대 공무원들이 일단 좋아할 거는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갈 때 이제 보통 이제 신청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일단 수요 조사 같은 거를 일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수요조사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근무하기 전에 여기 구청에 모여가지고 선배가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강의,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티 타임 정도그런 거지 그걸 또 수요 조사를 하고 너무 복잡하게 너무 가시는 거 같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지만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의 뛰어난 스마트적인 두뇌도 있지만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도 들을 수 있고 하니 그런 티타임이라든지 그런 교육의 장이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서구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10월 10일날, 지금에서 제일 가까운 시기에 신규 발령을 낸 게 10월 10일이었었거든요? 10월 10일날 저희도 약간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 10월 10일에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했었었어요. 신규자가 7명이었었고 이제 제가 사실 조금 교육을 했고요. 제가 교육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일부는 부서에서 이제 담당자분들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저희는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시간 10분 정도 해서 분야 두루두루 해서 했었었는데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10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호응은 되게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이곳을 퇴직한 분들이라면 서로 간에 의미가 있을 거 같애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내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 해외 연수 가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수를 가는 곳이 이제 동남아 아니면 유럽, 미주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선출직 구의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 그런 연수를 통해서 많은 걸 보고 오고 꼭 접목해야겠다 이런 무슨 굳은 결심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와서 또 접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는 나라들은 아마 거의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더 좀 변화되는 그런 곳에 우리 그거에 맞는 토목직이면 토목에 맞는 또 세무직이면 세무에 맞는 환경직이면 환경에 맞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연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항상 가고 그냥 늘 관례적이나 의례적으로 가는 그런 연수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나라, 가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나라 또 선진국이고 우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나라들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뭐 못 가나요? 아니면 그 돈을 제공해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 그 나라를 정해서 오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이게 조금씩 다른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시랑 해서 같이 갈거나 뭐 이럴 때는 아마 시에서 정한 그런 장소를 가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장기근속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25년 이상 된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김미연위원

그런 나라들을 정할 때 좀 반복적인 나라들보다 좀 다른 나라도 좀 가서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많은 거를 경험을 했고 장기근속이어서 이제 걸어온 날보다는 앞으로 남은 날이 공직생활하기에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걸 접목하고 또 후배들한테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지금 갔다 왔던 나라들 보면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은 걸 보고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좀 그런 좀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고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라는 나라에 갔다 왔는데 가기 전과 갔다 와서의 생각이 저희 모두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정말 모든 그런 환경국이든 경제국이든 도시국이던 모든 국에 계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좀 그런 곳에 가서 좀 많은 눈을 좀 시야를 넓히고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근데 이게 이제 위원님 생각도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게 한 사람이 해마다 다른.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그거는 그분들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는 내가 편히 갈 수 있는 곳에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좀 안 가봤던.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공무원분들이 선후배들이 안 가봤던 그런 곳에 가서 좀 배우고 오고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 서구청 인사 관련입니다. 예민한 내용이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놓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행정은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매번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인사 잡음이 많습니다. 그만큼 만인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사 책임자들은 항상 성과 중심의 인사 심사를 했다, 평가를 공정하게 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승진 인사했다고들 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 부서는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균형 있고 최대한 직원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3배수인의 승진 인사라야 공정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재를 발굴해서 적성에 맞는 곳에 인사가 되어야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

인사권자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누가 봐도 공평하고 투명하게 형평성이 확보된 인사를 통해서 실질적 균형과 화합 위에 하나 되는 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인사 책임자들이 인사위원회 명단을 서구 자료 제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고 거부했습니다. 중앙정부 의견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2항에 의해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이제 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사실 개별법에도 안 되게끔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인사 부분은 너무나 민감해지고요. 사실 저희도 여러 인사위원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달리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사전에 그게 공개되거나 그러면 사전에 그게 들어갈 수 있기때문에 여러 풀이 구성돼 있지만 계속 바꿔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음과 같은 음양과 같은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걸로다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법령에 따라 요구한 자료 제출 거부는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황당한 일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신청자를 찾아와서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 조치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이제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올곧은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만 있으면 이제 검단구로 인사가 있을 것이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많은 혼잡스러운 인사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역량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승진 인사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우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품목이 있는데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금액이 10만원 상당으로 저희가 해서 세트로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여기 양말 세트, 아기 속싸개 이런 거는 그 10만원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유은희위원

영양제도 좀 같이 좋은 품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어떤 품목 말씀.

유은희위원

여기 임산부 편의용품 거기 거기에 태아 보호용 쿠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비싼가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이게 금액이 10만원 상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 약간 수요 조사해서 좋아하는 품목으로 해서 저희가 세트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 임산부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의 날이 매년 10월 10일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10월 10일이요.

유은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나 구에서 임산부의 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나 그런 게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거는 사실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네.

유은희위원

지금 임산부의 날로 해서 출산 준비물 등 무료 건강진단, 출산 지원금, 육아용품 등도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거는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유은희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좀 챙겨보셨으면 해서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안 해도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보건소랑 같이 협의해서 그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보훈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 예산이 지금 인원 수, 회원 수가 저희 재향군인회를 보면 5,513명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잘 안 들려가지고,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은희위원

아, 네, 여기 보훈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그 단체명의 서구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여기 회원 수가 5,514명인데 거기에 비해서 운영비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현저히 낮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사실 저희 박종필 회장님이랑 거의 이제 회원님들도 사실 다른 회장님들도 그렇지만 저희한테 와서 많이 말씀을 하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 있는 9개 단체는 사실 지금 보훈회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고요. 서구재향군인회는 저희 신현동에 따로 회관이 별도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같은 보훈단체지만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금액을 보훈단체 예산으로 약간 총액 자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보훈단체 회의에서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희가 이게 재향군인회를 조금 올려주면 다른 단체도 약간 같이 좀 올려줘야 되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 사실 서구 재향군인회가 저희한테도 조금 금액이 작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반영을 해서 한 500 정도는 추가로 지금 본 예산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운영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유은희위원

여기에 보면 회원 수 44명 그리고 여기는 613명, 100단위로 회원 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운영비가 좀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이게 위원님, 재향군인회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향군인회 별도 건물이 본인 건물 명의로 있는 거고요. 거기서 임대 수입이 월 250씩 저희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수입이랑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랑 해서 같이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광복회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44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여기에는 사실 각각의 지금 9개 보훈단체에는 간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도 같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그거는 조금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광복회랑 다른 8개, 그 외에 8개 제안 군인을 빼고요. 8개 단체 간사가 따로 없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간사가 다 한 분씩 있어요. 네, 한 분씩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서,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인원수에 비해는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게 적절한가 하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이게 사실 회원 수하고, 회원 수하고 사업비하고 비례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요. 저희가 예산 저희 어쨌든 예산 형평, 예산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회원 수랑으로는 저희가 줄 수 없는 상황은 맞거든요?

유은희위원

지금 재향군인회에 실제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럼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5,513명이라 회원 수를 적어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근데 회원 수는 저희가 그냥 회에서 저희한테 그냥 몇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약간 사업이랑 그 회원 수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례해서 보기에는, 네.

유은희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이렇게 보훈 대상자분들한테 잘 해드려야 되는 거, 그 희생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더 올려 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여기 표를 보고 현황을 보고 제가 좀 의문 났던 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보훈단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나 항상 저희 볼 때마다 다 올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형평, 구 재정 여건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기때문에 사실 저희가 못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나중에라도 여건이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올라갈,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신질병 휴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해가지고 정신질병이 들어가는데요. 종류가 여기 심심증까지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사를 안 해보셨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다른 공무원 재해보상에서 42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유은희위원

여기 41번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41번, 이거는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많이 상담받는 내용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작성된 부분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뇌심혈관계 질병이나 뭐 이렇게 근골격계 질병 또 출퇴근 재해, 소음성 난청 이런 것들도 폭넓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위원님 이거 41번은 정신질병에 대한 휴직 사항이어가지고요. 정신적으로 관련된 상담받는.

유은희위원

그 뒷장에 42번 재해 보상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42번, 공무원 재해보상 현황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재해보상법상에 있는 그런 그 급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양급여는 지금 공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1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없고 그 부조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그 배우자라든가 부모라든가 자녀 그리고 이제 당사자 사망한 후에 나가는 조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신 질병 휴직 현황에 대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 외로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게 걸리신 분이 아직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아,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이거 외에 휴직은 또 따로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신 질병 휴직자에 대해서만 21명이고요. 다른 휴직자들은 거의 한 100여명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심신, 정신 질병 그거 외에 다른 병이 있으신 분인가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뭐, 그렇죠. 다른 질병 많죠.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처럼 그거 저희가 휴직 들어가는 거는 이게 본인 질병도 있지만 부모라든가 육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휴직을 들어가고 있기때문에요. 한 평균 100명 정도는 계속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지금 공무원 분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정신 질병 외에 다른 병도 있으면 여기 다음번에는 좀 수록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사라든지 이런 거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또 배우자분께서도 서구청을 퇴직하신 국장님, 의회 국장님까지 하셨던 베테랑이시고 이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또 최흥진 국장님께서 소탈하게 또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잘 설명해 주시고 항상 또 입장을 잘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저희 의회 인사교류 관련해서 과장님께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이영철위원

사실 저희가 전반기 때 우회 인사교류 관련해서 조금 집행부와 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후반기 돼서 또 우리 최흥진 국장님 오시고 서은숙 과장님 오시면서 그래도 또 별도 밖에서 만나는 자리 이런 데서는 그래도 좀 의회에 대해서 좀 인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거라면 잘 교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별도로 또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으셔서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론 인사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인사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또 크게 오해받고 또 어려움에 시달리는 게 인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8월에 제가 분구추진단 관련해서 검단 거주자 직원이 적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던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저는 검단 거주자가 이제 적은 거야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팀장급 이상, 과장급이라든지 팀장급 이상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도 보면 8월 초에 한 3명의 팀장을 분구추진단에 뽑는다고 했는데 그중에 총 8명이 지원을 했었고 그중에 검단 거주자가 5명인데 비 검단 거주자로 2명을 배치하고 세자리 중에, 한자리는 검단 거주자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또 향후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보니까 검단분구추진단 일이 워낙에, 분구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분구라는 게 유례에 없던 일이 된 거고 유례에 없던 업무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검단분구추진단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까지만 하시고 이제 좀 다른 부서로 좀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게 본인이 검단의 지역에 살고 검단을 잘 알고 또 검단에 애정이 있다면 그래도 검단의 첫 청사진과 미래를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구추진단에서 힘들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이후에 또 검단구로 가서 자신의 장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이어져야 검단 분구도 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초창기에 이런 부분이 조금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서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검단분구추진단 또 나중에 지금 국장급으로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되고 좀 더 조직이 확대된다면 최소한 팀장급 이상 직원분들에 한해서는 검단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배치될 수 있게 조금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이 제가 검단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특수성을 조금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차피 26년 1월부터 30%, 40%, 100% 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직원 발령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검단 가는 직원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때 검단 가는 직원들로 발령을 낼 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어서 서구 여기 회의실 사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규정이 사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리 목적이나 유료 입장의 행사 그리고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그리고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최대한 개방해서 사용하게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어디 이제 특정 단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서구의회에 의정감시단이라고 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감시단이나 민간감시단에서 대상황실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서구에 의정감시단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청을 감시하는 서구감시단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허가가 안 떨어져서 못 하는 거 같애요. 같은 감시단인데 서구를 감시하는 감시단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하지 못 하고 그리고 의회를 감시하는 민간감시단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그분들도 서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서구 주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허가하게 할 때는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고요. 어쨌든 저희는 회의실 사용 규정에 맞게끔 신청, 근데 사실 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에 사용 중으로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사용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저기 단체라도 공익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단체는 저희가 빈 시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도 구에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뭔가 일정이 같이 겹치든지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또 얘기를 듣지는 않아가지고요.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용 제안서를 보면 이게 너무 조금 포괄적이거나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리 목적이나 유료 입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만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라고 한다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그냥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 규정을 한번 좀 타 지자체랑 살펴보셔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인천시도 있고 인천시 내에 이제 각 군.구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다른 군.구랑 시랑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총무과가 인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 소탈하게 저희 의원들과 소통해 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국장님 그래도 어떻게 총무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잘 챙기고 계십니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저희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특히 총무과가 여러가지 인사 현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서 고생이 많은데 아무튼 총무과를 비롯해서 제가 같이 있는 6개 부서 열심히 하고 아울러서 또 능력이 된다면 서구 전체를 좀 보면서 같이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원래 총무과 업무 자체가 잘해도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크게 오해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 오래 계셨고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인사이동 관련해서 전보 인사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직 내에서 동시에 몇 프로 정도의 인원이 교체되어도 이 조직이 업무상에 문제없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는 그래도 20%까지는 괜찮지 않, 20-30%까지는, 예, 20%.

서지영위원

아, 70-80%의 인원은 기존에.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여름에 휴가 갈 때도 이제 그 한 30% 정도의 그 기준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요.

서지영위원

아, 그 정도의 공백까지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율은 20-30%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특정 부서들은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비율 이상의 인사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업무상 문제를 좀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특별히 생각나는 부서 있으세요? 이런 인사이동이 동시에 많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부서.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조직 개편되면서 공동체협치과가 나눠진다던가 그럴, 제가 지금 생각에는 조직개편 말고 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8월 초에 청라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잖아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올해 우리 구의 최대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피해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화재 현장 지원에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구청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나름 저희는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평도 나왔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이런 화재 상황이 났을 때 우리가 잘 수습하고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조례 같은 것들도 재개정하면서 그런 제도 정비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법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조직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어떤 원인으로 대응 과정이 미흡했을까 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7월 1일에 발령이 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의 부서 배치 일자를 봤더니 총 6개의 팀이 안전총괄과에 있는데 사회재난팀장님 발령일이 7월 15일, 자연재난팀 팀장님도 7월 15일, 중대재해예방팀 팀장님도 7월 15일, 민방위팀장님도 7월 15일 총 6개 팀 중에서 4개 팀의 팀장님이 화재 15일 전인 7월 15일에 발령이 났고요. 과장님과 팀장님을 포함해서 이 안전총괄과를 이끌어야 할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총 7분 중에서 5분이 동시, 거의 동시라고 볼 수 있겠죠? 7월 1일과 7월 15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개인 직원분들의 역량 문제로 대응에 미흡했다고 하기에는 인사발령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30%라고 한다면 7개 그러니까 6개 팀과 한 분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7분 중에서 2명 정도 동시에 많아도 3명 이내 그 정도만 이동이 있었다면 옆에 있는 팀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 해오던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함께 지원을 하고 좀 도움을,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팀명에 재난이나 재해가 들어가 있는 4개 팀 중에서는 3개 팀 팀장님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를 대응해야 되는 인력 중에서 그런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정 수준에 20%가 아니라 반대로 80%가 교체가 된 겁니다. 20%의 인원만이 관리 인력으로 남아 있는 이 부서가 어떻게 우리 서구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직원분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구청 공직자분들이 저는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구민들을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잘 갖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속 기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그 직에서 조금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에 더불어서 저는 동시다발적인 이러한 인사이동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음에 인사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직 근로자의 후생복지는 인천의 10개 시.군.구 임금협상 단체협약서 때 통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한승일위원

복리 생일절과 관련 제안 사항인데요. 올해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복무 조례 개정 통해서 2025년 1월 1일자부터 하루 그러니까 1일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의안 발의하셔서.

한승일위원

제 공치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급휴가가 적은 공무직들, 공무직 근로자들 우리 생일자 휴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총무과 부서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시죠? 아니요,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밤 늦게 이렇게. 실제로 같이, 같은 날짜에 동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지금 제안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약간의 정리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가로기 게양 용역사의 차량이 서구청 표시가 무단으로 돼 있다는 걸 지적하셨고 안전 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사업, 부진 사업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준비 시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 하셨고 우리 서구청 내 직장 동호회에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 운영 지원 사업 부진 개선 의지 요구하셨고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에 대한 입장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중복 근무 부적절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보 제한을 늘려달라 이한종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서 발령의 부담을 줄여달라. 기술직들의 행정직으로의 전보를 전문성 살리기 위함으로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 그다음에 백슬기 위원님의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현황 질의하셨고 답례품 선정의 다양성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항공 마일리지 관리 현황을 질의하셨고요.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의 주민설명회를 주도적 활동으로 해 달라 아직 미흡하다. 공무원 교육을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에게 맡기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새로운 곳으로 가보시라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훈 관련 예산 운영 사업비 상당히 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의회 인사교류 관련하여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합리적 인사교류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팀장급 이상 검단 거주자를 분구추진단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사 회의실 공평하게 사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규정이 새로 정비되길 희망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께서는 좀 우리 가장 큰 이슈였죠. 청라 화재 사건 때 안전총괄과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셨는데 그때 당시 원인으로는 부서 안에서 화재 직전에 동시에 다수 직원이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대응 능력 저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승일 위원님께서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생일 휴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심우창위원

전체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정리해서 지금 발표하셨잖아요?

김남원위원장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됐든 뭐가 됐든.

김남원위원장

네.

심우창위원

빠진 사람 없어요?

김남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심우창위원

오전에도 빠진 사람이 있었던 거 같은데?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께서 서구청 인사와 관련해서 공평하고 투명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예, 최흥진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검단출장소,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분구추진실무준비단,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 여기 함께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감사드리고요. 김미연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지금이 8시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위원장 본인과 함께 행정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일차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