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및 중복지원 제한,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 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적 자원의 활용을 제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표발의 하신 정두희 의원님, 그다음에 같이 하신 부서장님, 정말 이 지원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인식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면밀히 검토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뭐 내용을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은둔형 외톨이 대체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고립 청년이라 하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참여할 의지가, 의지 및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을 정의하는 것 같고요. 은둔 청년이라는 말은 가정 내에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형 청년층을 정의한다고 제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 용어가 혹시,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있었을 때 어떤 용어 자체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조례라는 것도 일종의 법규에, 하나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 조례라든지 사회통념 용어에 대해서 용어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례 안정성에 좀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규정이 정의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OK. 그 정도, 됐어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좀 자유롭게 정의도 하고 명명할 수는 있습니다.

OK. 예, 알겠습니다.

예, 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조례, 이 용어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다만 그 조례에 따른 어떤 실행 과정에서의 그런 방법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정두희 의원님 조례의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죄송한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이게 뭐 어떻게 한 거, 그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서로 명칭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고, 각자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뭐 정의나 그 대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부, 아직까지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용어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사용 명칭은 보통 2024년 가족 돌봄, 고립 은둔, 전담 지원, 시범 사업 같은 것도 있었고, 부산복지개발원의 사용 명칭은 사회적 고립 가구라는 말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용어보다는 외톨이라는 말이, 만약에 제가 이런 조례의 당사자라 그러면 그 용어에도 이왕이면 조금은, 내용은 정말 충실하고요. 저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그런 상태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어가, 뭐 아니면 괄호를 칠 수 있는 건지 했을 때 외톨이라는 말이, 정확한 전문 상위법에 외톨이라고 써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없으면, 혹시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두희 의원님의 어떤 생각도, 저도 한번 또 조금은, 혹시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에는 정말 더 이상 손볼 거 없이 완벽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서의 의견은, 혹시 물어보면 조금 곤란하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 예, 한번, 예, 예.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 이름을 걸고 뭔가 공표해서 뭔가 일을 할 때 또 다른 낙인점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서 의견을 사실은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은둔형, 처음에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이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사실 저도 관심이, 조례가 발의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것은 뭔가 타의에 위한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 은둔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사회환경, 개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은둔하는, 그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에 조금, 외톨이라는 부분이 뭔가 개인의 약간 부정적인 특성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은 사회적 고립과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두더라도 외톨이를 그냥 은둔형 고립 주민이라든지 내지는 은둔형 주민이라든지, 그런 용어로 조금 순화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본 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예, 정두희 의원님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정두희 의원님의 어떤 의견도 제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의논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ADHD, 분노조절장애 이런 걸 공식 용어로 다 씁니다. 그리고 자살도 이미 옛날에 물 밑에서 하던 이런 용어들이 이제는 다 물,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은둔형 외톨이도 고립 은둔이나 사회적 고립하고 뭐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점차 1인 가구화되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주로 스마트폰에 매몰이 돼가지고 밥 먹고 스마트폰, 밥 먹고 스마트폰, 자고 스마트폰 뭐 이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50%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또 인생의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이런 무기력증 환자가 중학생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한 50%쯤 됩니다. 이 아이들이 경쟁사회에 쭉 올라가면서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으로 가면서 이탈을 하고, 경쟁에서 탈락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은 우리 청 내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런 용어를 조금은 사용하고 계시고 또 저 감전에 있는 공작소 같은 경우는 이미 두 사람을 부모와 함께 거기에 와서 뭘 만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고립돼 있는 이런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 단계가 굉장히 복합하고 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면화시킨 게 이제 이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인 역시 낙인효과와 부정적 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제 뭐 이미 이 정도는 공론화시킬 그런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혹시 실행 용어로써 이 은둔형하고 외톨이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부정감을 나타낸다면 뭐 레벨 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용어를 실행 용어로 저는 좀 조정해서 쓸 수 있겠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의 시·도와 또 부산시 또 우리 관내에 6개인가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두희 의원님, 제가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뭐 그걸, 저는 그래서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대체,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존경하는 정두희 의원님이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정한 것도, 저도 그걸 알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내용에보다는 이 제목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은 정두희 의원님이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뭐 이렇게 상위법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명에 대한 어떤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조금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사상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상위법에 딱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은 순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쭈어보는 그런 뜻이라서 아까, 그런데 정두희 의원님이 아까 금방 말했듯이 그런 혹시 융통성 있는 그런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제가? 금방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용어 사용할 때의 내용이,

아, 예,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용어가 밖으로 내비쳐졌을 때 그런 낙인감을 준다 하면 실행프로그램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떤지 그렇게 말씀,

그런……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실용을 했을 때?

실행할 때.

실행할 때? 아, 그러면,

실행이 어떤 사업,

그냥 이것은 그대로 조례를,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고?

조례명,

아, 실행할 때?

아, 사업명에 할 때 좀 이렇게 순화하자고 그렇게 대표발의……

그 내용이 이 조례 안에 있는데 실제 사업명은, 우리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쓰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이렇게 쓰고,

예.

거기에 괄호를 연다거나 혹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레벨 업 프로그램이나,

레벨 업 해 가지고, 예, 예.

이런 것은 실행할 때 그 대상으로 그 용어를 병행할 수 있게……

과장님, 그게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사업할 때는 다른, 또 이렇게 꼭 조례명으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기는 한데 이 조례가 모든 게 공개되어 있는 조례명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일반 주민한테 공개되는 그 명칭으로써 조금 낙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정두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회적 거부자 했을 때 혹시 여기에 좀 이렇게 제목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전문 교수 자문이라든지 이런,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용어 자체에 했을 때 사회적 고립 은둔자 해 가지고 괄호 쳐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것도 가능하나요, 전문위원님, 혹시? 아니, 아니, 억지로 뭐 내가 맞추자는 뜻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여기에, 아까 정두희 의원님도 이렇게 했지만 사업명에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다라고 또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또 부서와 여기에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순화할 수 있는,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어느 정도의 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게? 전문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순화된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가능하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서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시간 끄는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서장님의 어떤 뜻도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 이 조례를 접하고 뭐 실태 조사한 거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회적 고립과는 조금, 은둔형은 약간 다른 방향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명 중에서는 제가 외톨이라는 그 용어는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 조금 많이 담긴 부분이 있어서 정두희 의원님 말씀처럼 좀 지금은 대중화됐다 하더라도 꼭 이 외톨이라는 개념이 좀 조례명으로 해서 대중,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로서는 조금 주민들을 낙인찍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외톨이라는 용어만 은둔형 고립 주민이나 은둔형 주민, 이렇게 순화해서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린 바 있어서, 그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일단 외톨이가 더 괜찮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본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들도 용어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부분이나 이게 은둔형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고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환경적,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고립, 어떻게 보면 당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에 대한 조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은둔형은 그래서 대비되는 고립으로 보고 자발적인, 아까 정두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문화가, 1인 가구 문화가 자꾸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또 사회현상인데 그게 자발적인 고립으로 보고 그래서 사회적 고립과 대비되는 용어로 은둔형 고립이라 한다 하면, 은둔형 고립 주민이라고 해서 개별화된 개인을 조금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사회적 은둔 고립 당사자’ 이런 용어도,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어서 그런 용어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은둔형 이 조례는. 그래서 이게 은둔형은 살리는데 외톨이 이거를 은둔형 고립 주민으로 하든지 은둔형 그냥 주민으로 하든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이미 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우리 6개인가 7개 정도 구에서도 이 조례를 그대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낙인효과와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작소에 노골적으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말끝에 그런 말씀, 이야기를 들었고, 굳이 본인이 불편하시다면 혹은 보호자나 당사자가 불편하시다면 용어는 괄호 열고 하나 더 이렇게 순화된 용어나 혹은 은둔형 고립 주민이라든지 혹은 뭐 레벨 업 프로그램 참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게 근 2년 가까이 고민을 하고, 봤다가 또 생각하다가 또 좀 덮어놨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기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혹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조례는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점도 보입니다.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정이나, 일부개정이나 뭐 추가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다듬어갈 필요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사회적 고립하고 은둔형 외톨이하고도 조금은 기준을, 이걸 사업을 실행하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이 조례를 다른 구에서 발의를 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저한테는 좀 사실 익숙해요. 익숙하지만 처음에 접했을 때 이 부정적인, 부정적이었던 용어에 대해서 느낌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에 유행처럼 이 조례가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두희 의원님이 이 발의를 하시고 또 관심 분야니까 잘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안건 검토가 있는 오늘까지도 어쨌든 조례명에 대한 논의가 갑론을박 이루어진다는 걸 봐도 알겠지만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 정의에 대한 어쨌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인 건 확실하고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사실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불명확해 보이고. 그런데 사회적 문제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사회적 문제인 건 확실한데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정책적인 단계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지금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 보이고, 과연 정확한 실태조사를 그 대상에 대한, 정의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가능하긴 한 건지, 그리고 우리 구는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건지. 보면 저희 사상구 사회적 고립 가구 전수조사 뭐 이런 거랑, 사실은 거의 상당 부분 그 전수조사랑 겹쳐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 과장님 말씀에는 어쨌든 타의에 의해, 환경에 의해 고립된 사회적 고립과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는 분명히 본인들이 선택을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상구 사회적 고립 가구 전수조사랑은 달라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전의 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춘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원 사업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구체화 된 거는 일단 기초적인, 사업을 실행하면서 구체화해야 하겠지만 김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회적 고립 가구 안에 은둔형 외톨이도 대다수가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고립 가구는 보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를 전수조사 해서 그중에 사회적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장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사실 1차 상담, 1차 선별해 내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는, 복지 담당자가 찾아가서 그렇게 사회적 고립 가구는 우리 사상구에 한 1400가구 정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중증도나 경중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둔형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신 것처럼 사실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은둔형이 사회적 고립하고 또 다르게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타 개인적인 유의미한 그런 관계를 안 맺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구별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뭔가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했다기보다는 발굴되는 그 한, 전체 규모가 한 570명 정도 되던데 그 부분에 발굴을 한, 찾아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 상담하듯이 해서 어떤 사유로,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고립이 돼서 은둔형으로 갔는지 그다음에 은둔형으로 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실태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 조사하는 그 방식에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사지라든지 이런 게, 또 시에서 뭐 용역을 줘서 마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지를 활용해서 그런 운둔형의 어떤 감지가 되는 대상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을 조금 추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조례가 발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어떤, 몇 년 전부터 1인 가구에 대해선 계속 전수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은둔형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있는 그분을 끌어내서 억지로 누군가를 사회에 복귀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곳을 찾아가면 될지, 어떤 접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기반을 조금 마련하는데 초기에는 더 신경을 쓰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실태조사 자체가 힘들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그 시각을 다르게 바라봐도 그 시각의 경중에 따라서도 엄청 기준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다른, 이미 이제 저희는 오늘 발의를 하는데 이전에 다른 구도 이 조례의 발의를 한 데가 많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먼저 시작한 다른 구들은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조사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셨겠네요, 과장님?

뭐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준비를 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보통은 청년층이 좀 많습니다. 20∼30대에 은둔형이 시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도 미래청년기획단이 지금 이미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만약에 발굴을 조금 중심으로 한다 하면 거기서 하는 청년 관련 대상,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좀 서로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은 미래청년기획단하고 논의를 하실 걸로 보이는데, 분명히 좀 차별화되고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의나 또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참, 되는데, 지금 보면 상담, 교육, 모임 지원 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면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업, 이런 지원 사업에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분들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걱정을 충분히 저도,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민관이 합쳐져서 사례관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로 사례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냥 진짜 아까 정두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일단 이 조례가 마련되었으니 그동안은 특별한, 그 연령층에 대한 특별한 뭐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처음 발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미 또 준비,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참고해서, 우리 또 사상구는 민관 협력이 매우 잘 되는 자치구로 또 인정도 받고 있는 터라 민관이 협력해서 그 방법은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서두르지 말고, 실태조사부터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이 사업들이 나중에는 또 좋은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실태조사부터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4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인상된 물가를 반영하고 지원 기준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고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 및 세분화하여 예산 범위에서 별표의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되는 비용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제7호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축과 의견 조회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인상된 물가를 반영하고 지원 기준 및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시점인 2011년 대비 현재의 물가가 대폭 상승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적시성 등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향남 위원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평상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지원 기준은 잘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지원 대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세대수별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을 법 제2조1항1호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제2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이게 폭이 좀 넓어지는 겁니까?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 시설물하고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의무관리 대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하고 그다음에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는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세대별 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는 150세대 이하, 미만의 그런 것은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도, 세대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저희 조례에 의무, 비의무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공동시설물의 경우에는 「주택법」, 「건축법」,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유추 해석을 하자면 꼭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몇몇 지자체 조례를 참조해 보니까 그 대상을 명시하여 보통은 다른 구에는 150세대 이하, 30세대 이상의, 그것도 어느 정도 명시돼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상구의 지금 현재 여기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지만, 그 대상을 명시하여 영세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되지 못할까, 제가 혹시 우려돼서 그런 거지, 저는 이게 없다 보니까 150세대 이하, 30세대 이상이 여기에, 조례에 제가 안 할, 그게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 대상을 규정하지 않아도 입법 효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영세 공동주택에도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15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세대 이상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우리 김향남 의원님이 발의한 기준에는 지원 한도라든지 지원 대상에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상세하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써 제가 알기로는 150세대 이상의 우리 사상구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부서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150세대 이하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써도 되나요, 그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혹시 여기에 우리 그 조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사업비나 지원을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따로 조례에 더 이상 150세대 이하, 그다음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된다는 그걸 넣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서 지금 부산시의 16개 구·군 조례를 확인해 볼 것 같으면 세대수를 가지고 다른, 부산시 외에는 세대수를 가지고 지원 구분을 해 놓은 상태로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례가 경과 연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한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100분의 70까지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상구의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건물의 준공 연수, 연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 배점을 해 가지고 점수를 주고 있고, 또 국민주택 규모의 세대의 비율에 따라서 최대 15점에서 3점 그다음에 단지 규모에 따라서도 15점, 3점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연수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한 곳에 쏠려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정량적 평가를 실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할 때는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는 지금까지 이런 사업 신청서를 내라고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사업을 할 때 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현황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 없으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예,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지금 경과 연수에 따라서,

예, 경과 연수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김향남 의원님이 대상, 지원 한도,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5대 5 정도로 했나요, 우리가? 지원할 때?

그거는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에는 김향남 부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으로, 70/100, 60/100, 50/100으로 세분화한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환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부연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150세대 이하의 어떤 공동주택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은 담당 부서장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경과 연수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들도 경과 연수로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런 사업을, 노후된 작은 공동주택 우리 입주자분들한테 여러 건 소개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이 있다’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진짜 적은 단지일수록 공동 모금액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기준을 삼으실 때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연수도 중요하지마는 어쨌든 노후화된 아파트를 판명하기에는 연수로만 단순히 정할 순 없거든요. 20년 된 아파트가 더 시급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세대수, 그리고 그 아파트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자금 조달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냥 이렇게 연수로만 기준을 정하였다는 것에 조금 저는 우려가 있고, 왜냐면 세대수가, 저희 관내에 30년 경과된 아파트가,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공동 모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적은, 300세대 이하의 적은 세대수는 대부분이 젊은 세대보다 노령인구가 많이 분포돼 있고 그분들의 볼멘소리는 항상 어르신들이라 보고, 그다음에 자금력도 없고 그다음에 일을 다 안 하시는 분들이 적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심 끝에 경과 연수로 정한 거긴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이 기준이 가장 최적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최적의 기준이라고 판단되시는 거죠, 과장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경과 연수로 잡은 거는 저희 지금 관내의 공동주택,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이 한 108동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중에 40년 이상 된 게 지금 28동으로 한 26% 정도 되고, 30년에서 40년 미만이 한 4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건립 연도에 따라서 그 현황을 확인해 보면, 요즘 우리 동에서 보면 아파트명이 맨션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지었고 그 경과 연수도 많이 됐고 그런 소규모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관리가 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경과 연수로 잡았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것 같아서 이번에 50%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0%까지 확대를 시행을 했고, 또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9개 동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5개소가,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경과 연수로 했어도 저희가 자체 채점 기준을 만들 때, 이번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을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채점 기준표상에 다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9개 동 접수하셨는데 거기서 몇 개 동 선정하시나요?

예?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가 1년에 어느,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예산이 15년부터 24년까지, 20년도는 4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7000만 원이,

예, 연에 그렇죠?

예, 연에 7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았을 때 그게 모자랄 것 같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 7000만 원의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9개 동이 신청했다고 9개 동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올해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 해 줄 수, 보통 1년에 몇 개 동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평균적으로?

지금 적게는 7개소, 많게는 한 11개, 12개 동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5000만 원의, 7000만 원 예산으로?

예.

그러면 1개 동의 아파트에 1000만 원도 안 가는 실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50% 범위니까 그 아파트 공사를 할 때 1200만 원이 들 것 같으면,

600만 원 정도죠,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6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들어온 걸 저희가 봐서, 실제적으로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차등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연수만큼이나 세대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선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는 공동주택들을 선정하실 때 지금 이렇게 정하신 경과 연수를, 기본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대수나 그리고 노령인구 분포도, 그 아파트의 자금력 등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지원을, 공동주택 지원 선발 시에 참고하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 심사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청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를 신청받아서 시에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도 예산이 1년에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개 구·군을 나눠 주다 보니까 저희가 7개를 올렸다 하더라도 다 못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덕포의 유원아파트에 하수관로 공사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모라의 한일아파트에 옥상 방수공사를 올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15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예.

예.

내년에 신청하면, 그러니까 구하고 시하고 좀 다른 점이 구에서는 일정 비율만큼만 지원을 해 주고 시의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100%를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어려운 데서는 시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가고 또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청이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23년 같은 경우에도 10개 중에 2개소가 5년 이내에 걸렸고 그다음에 24년도 올해도 9개소 중에 1개소가 5년이 안 지났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일단은 지원이 적어서 추가로 또 모집한 사항도 있고, 그 신청받은 내용을 봤을 때 안전 사항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지금 당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는 제가 2년 6개월 동안 준비한 조례라서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처럼 저는 횟수, 연도 제한을 안 두고 싶었지만 또 부서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타당하다고 말을 해서 제가 부서 의견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몇 년 해보고 또 여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원안대로 지금 아직 변경 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조례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잘 시행하도록 제가 끝까지 관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상,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건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24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597개소로서 그중 도로가 40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학교시설 40개, 공원 39개소, 공공청사 20개소,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타 시설이 95개소입니다. 총 579개소 중 567개소 시설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0개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주체에 따라 재정적과 비재정적 사업을 구분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적 사업은 총 17건이며 우리 구의 재정 상황, 보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예산 투입 계획은 2024년 250억 원, 25년 152억 원, 26년 217억 원, 27년 28억 원 집행 예정이 없고 29년 이후에 61억 원으로 총 약 6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재정적 사업은 총 13건이며 재개발 사업 구역 등에 포함되어 민간에서 추진할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로 총 5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30개 도시계획시설 총사업비는 약 1185억 원으로 기타 상세한 집행계획 및 시설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기반 시설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4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업의 시급성, 예산 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의 경우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폐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정기적인 점검 및 보안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거 주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자료의 페이지 35페이지 17번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2014년도에 엄궁 주민들을 위해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족구장이랑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었는데, 현재 지금 10여 년 가까이 전혀 체육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번에 말씀하신 엄궁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듯이 14년도에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의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인근에 보면 엄궁유수지에 족구장 두 면이 17년도에 설치가 되는 바람에 바로 인근지 옆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미집행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설 결정이 14년도에 되었으니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는 내년도에 별도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따져보고 불필요하다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족구장이랑 게이트볼장까지 포함인데, 인근의 엄궁유수지에 족구장 두 면이 있죠? 그거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신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취소가 된 건가요?

이게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경위를 한번 보니까 당초에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렇게 두 족구장하고 게이트장을 한다고 했는데 인근 유수지 공원에 족구장이 두 면 있다 보니까, 딱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명시된 건 아닌 것 같고 족구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좀, 당장 필요치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미루어진 경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지금 여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사진으로 보면 주거지주차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주거지는 아니고 그냥 특별하게 주차장 이런 내용도 아니고 주변 인근 주민들이 그냥,

그냥 자유롭게 대는 공간?

예, 그런 걸로……

그건 방치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개인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유지 아닌가요?

아, 지금 국유지입니다, 여기는. 예, 예. 잡종재산으로 지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아, 국유지인가요?

예, 예. 6필지로 돼 있는데, 예.

그럼 이 인근에는 지금 주거지가 없습니까?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주거지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는 대부분 주택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주거지주차장은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좀 10년 동안, 공영주차장으로 임시로 거기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든지 하지 왜 이렇게 그냥 누구나, 아무나 와서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17년도에 이미 족구장이 생겨서 계획 자체를 조금 해제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주거지주차장을 하든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드시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1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좋은 대지를 너무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빨리, 어쨌든 10년이 지났고 당장 다음 달이든 내년 초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 변경을 하시든지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예,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자면 이 지역 자체가 학장천 말부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조금, 학장천 자체도 여기 퇴적도 많이 되고 하니까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방치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건설과에서 고민해 가지고 한번 다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방안이 들어서면 의회에 와서 제가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돼 있고, 현재는 보상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돼 있고, 뒤에 사진도 있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건설과에서 보상 완료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부지에 대한, 공공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거는 저희 재무과에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문은 보낸 상태고 지금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계획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는 미수립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 업무까지만 이렇게 돼 있고, 어찌 보면 이 내용을 좀,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완전히 손 놓았다 하기보다는 재무과하고 좀 협업해서 빨리 재무과에서 다른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좀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계획팀장님이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보상할 때 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서 현재 생업이나 거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저희가 세부시설 사용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저희가 존치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 이분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보상할 때.

예, 관련 지침에 따라서 그게 주민들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실효 시기……

예, 예.

아, 저희가 2005년도에 그 관련 법에,

예, 맞습니다. 계속 존치를 할 수…… 예.

예,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공공청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거하고 관련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지도를 열어보니까 삼대한의원, 한울볼링장 있는 데 아시죠?

예, 예.

거기서 쭉, 옛날 보림연탄공장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맨, 철로 쪽에 가까운 게 은하아파트라고 있고요. 그 앞에 얼마 전에 준공 난 공동주택이 하나 있지요?

아, 제가, 공동주택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삼대한의원에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쭉, 우회전해서, 90도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사거리가 있어요.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신축한 공동주택 사이가 차량이 교행이 안 되거든요.

예.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은 승용차 2개가 싹 이렇게 교행이 되는데 거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몇 개 딱 박혀 있어서 거기서 좀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 그 부분이 교행이 되면 여러 가지 소통에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계획은 없죠?

여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아마 완료가 돼서 금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 단순히 전주만 옮기면 되는 건지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주만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전주가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전주 놓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전도 옮겨 달라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저희한테 위치를 좀 정해 달라고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한번 현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 지나치는 길 있으시면,

예, 예.

사거리 그쯤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가 봐야 답이 나오지, 본 위원도 사유지들이 이렇게 쭉, 거기 집이 6개인가 7개인가 오른쪽이,

지금 여기 공동주택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는 준공 안 됐나요? 지금 앞에 주차선 다 그어 놨던데.

하여튼 제가 현장 다시 한번 보고, 또 만약에 공동주택이 건립 중에 있으면 후에 약간 뒤로 셋백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나시는 길에…… 거기를 출퇴근길에,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오고 가고 기다렸다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폐지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과 다른 연계된 지역도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지역 여기만 해제한다 해서, 주변 여건이나 교통이라든지 큰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용역사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내부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하고, 그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건 없고,

예, 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보통 20년 안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해지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기간 맞춰서 별도로,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