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김동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저는 감사는 아니고요 궁금했던 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왜 청소년수련관이 그쪽으로 위탁돼 있는지 평상시에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에 예전에도 보면은 문화재단이 예전에는 도시환경위에 있었다고 제가 다른 예전 7대 했었던 의원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문화관광과가 도환위 쪽에도 있다가 우리 행정복지 쪽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유정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꼭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쪽인데 문화재단에 편입시키고 위탁을 맡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위탁 관련해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좋다고 아마 판단을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약간 부서 그다음에 어떤 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것은 어떤 용의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사실은 다른 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사업 같은 것들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위탁을 주지 않고 부서에서 직영으로 해서 특히나 아동친화도시를 선정한 곳에서는 또 청소년도 아동친화도시 연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더 특화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도 준비하고 있고 또 부서가 그래서 아동복지과가 그때 신설하신 거 아닌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타 구의 경우에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비용절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소년지도사가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예전에 문화재단에서도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따로 다른 자리에서 해보고 싶긴 한데 약간 문화인들이라든가 문화재단에 대한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리는 사실은 이게 행정의 어떤 위탁이 걸쳐 있을 때는 이 문화의 정말 고유한 그런 성격들을 펼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화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토론회 같은 데 가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구에 각 특성에 맞는 그런 기관들의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위탁을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방법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속 첫날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건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한다기보다 1년 동안에 하셨던 살림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해서 보다 나은, 2025년도에는 더 나은 우리 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유정옥위원
9-7쪽에 보면 행정재산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부평어울림센터하고 열우물어울림센터 이 부분에 지금 집행액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이게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요 4/4분기 장비유지비가 나가고요 잔액은 또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다 그러면 끝났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집행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공사나 이런 것은 다 끝났냐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공사 자체는 끝나고요. 유지관리비로 소소한 부분,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남아서요 2차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는 보편적으로 부평구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업무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의회에도 그래서 보고를 하고 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11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령이 조금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2022년도 4월에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토지 같은 경우는 6,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2022년 4월 2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그런 업무 시스템 10억으로 규정해서 하는 시스템에서 큰 변동성이 발견되지 않아서요 현재는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중앙에서도 그게 부서에서 바뀐 그 내용이 어쨌든 우리 도심지나 시골하고의 땅값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딱 규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것을 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강화를 해서 그 조례의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득 같은 경우에는 10억, 처분할 때는 1억 원 이렇게 개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서 이런 우리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우시고 다 하셨다는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할 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도 이걸 유지하고 왔던 부분이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크게 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이걸 유지하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금액이 지방하고는 차이가 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평대로에 있는 어느 지점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또 있다 보니까 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하한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낮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 생각해서,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지만 혹시 나중에 차등이 있거나 또 그 관리 계획에 예를 들면 등재한 부분이 너무 적다면은 계획서로서의 어떤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부분이 있다면은 금액을 좀 더 하향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도 조금 이 취지에 맞게 개정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2항에 보면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개정된 것을 명확히 하려면 우리도 “영 제7조제1항에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 이래야지 이게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시한다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정하게끔 자율화가 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고민을 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조례 개정할 적에 그것을 한번 참고하고 그전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 결과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전년도하고 조금 다르게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이 기존에는 이렇게 토지나 건물만 했었나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유정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기타 공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만큼 꼭 유형 아닌 무형의 재산도 잘 관리를 하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다 전수조사를 해서 맞추신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당초에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다가요 동산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고 있는 거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재산을 총괄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지침이 와서 그렇게 조사한 사항입니다.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은 이 실태조사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조금 생소한 용어가, 용인물건은 뭐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전세권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전세권!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동청사라든가 임시청사 할 적에 저희가 전세보증금 내고 있는데요 그 금액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또 하면서 행안부에서 2024년 공유재산 총 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입안해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누락자산 발굴 조사를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진행되던 중에 행안부도 똑같은 누락자산발굴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5월에 하는 이 실태조사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이 결과가 보고서에 각각 똑같이 담기게 돼서요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랬을 때 특히 제가 꼼꼼이는 지금 다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크게 누락이 대입되거나 이랬던 부분은 없었던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누락된 것은 보통 공원의 화장실이나요 그런 것들이 공원으로 관리하던 곳이 이번에 건축물로 따로 등재하는 부분이 누락이라면, 누락재산을 발굴했다면 그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들 분필이 됐다거나 합필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 차원이 많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계속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매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올해 거하고 전년 대 것까지만 조금 비교를 해봤거든요. 올해 거 지금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행정재산 유상 사용허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전년도에 보면 여기 부평국민체육센터 사무실이 지금 거기 없어졌나요? 작년에는 부평국민체육센터 2층 사무실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그게 거기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궁금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이것은 작년 12월 말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유정옥위원
아니 만료됐으면 연장을 하든 24년도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유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 부분 잠시만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체육회 사무실이 아마 내년부터 무상으로 개별법에서 무상사용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유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네. 올 말까지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상을 하고,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23년도, 작년도 12월 말까지만 사용하게 돼 있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럼 올해까지는 받았다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올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정옥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체육센터 여기 사무실에 사용료를 유상으로 내고 있었냐고요? 올해는 냈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올 저기에도 그 부분이 어딘가에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10월경인가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런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잘못된 거네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건 하여튼 그러면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보고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쭉 보면은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거기가 몇 개 있죠? 1호부터 6호까지 있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6개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6개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임대 기간이 조금씩 전년도에는 3년이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보면은, 내년 자료에는 보면 1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여기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할 때는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각각의 사업들이 운영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방식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난다, 그때 그때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5년 이내에서만 계약을 하면 된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백운공원 매점이 있어요. 이 백운공원 매점도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임대 기간이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자료에 보면은 2024년 11월 26일까지였으면 그다음에 이어서 계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다시 1월 1일부터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는 돼 있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26일날 만료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10월부터 서둘러서 했다면 11월 27일부터 연계가 되었을 텐데요 조금 늦게 다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종료된 시점하고 재개하는 시점하고의 기간이 좀 이렇게 뒤로 밀려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바뀌었어요? 매점 운영,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대로입니다.
유정옥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안 바뀌었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매점은 그대로 있고요. 운영하시는 사람은 바뀐 거네요, 모집을 하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분이 먼저 하시던 분은 이 기간을 안 채우고 나가신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11월 26일날 끝나서 나가시는 분이고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게. 그럼 끝나고서 나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다음 분하고 계약을 어떻게 이 시점이 24년 끝날 시점인데 이 자료에 보면 1월 1일부터 계약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러니까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고 새로운 사람을 경영자를 채택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임대 기간을 어떻게 2024년 이 새로운 것을 절차를 거쳐서 이분이 11월 26일까지,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24년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제가 확인 부탁드린 거 적어놨다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지금 아트센터에 카페나 아트센터 선하지는 뭐예요? 선하지?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송전탑 지하, 송전탑 아래를 말합니다.
유정옥위원
송전탑 아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선 아래의 땅.
유정옥위원
아, 선하지, 선 아래의 땅!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송전탑이 상당히 시설이 크기 때문에요.
유정옥위원
그럼 이것은 임대를 아트센터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아트센터에서 뭐, 그것을 임대해서 준다. 난 이런 내용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임대 개념보다 지상권도, 토지의 지상권, 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기간을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유정옥위원
그럼 이런 것도 전부 다 5년 이내에 계약하면 다 되는 건가요, 국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에 있는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로 연간으로 뭉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송전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 지상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3년으로 임대 기간을 설정해줬다가 내년 자료에는 보니까 다 1년 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카페 운영하는 사람 그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카페하고 관계는,
유정옥위원
아니, 카페도 1년으로 돼 있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임대 기간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요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더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년이었다가 전년도 자료에는 3년이었다가, 그러니까 올해인 거죠. 올해까지는 3년으로 돼 있던 자료가 1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총 5년 동안에서 연장할 적에 남은 2년을 이렇게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첫 공개모집을 하면 5년 동안 계약권이 있는데 3년은 처음에 했고 2년이 남았으니까 1년 단위로 쪼개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취득 대상 중요 재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년도 자료에는 십정동 물류창고 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부터의 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십정동 물류창고 일부 부지.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당초에 물류창고를 개설해서요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어디쯤에 있던 거예요? 십정동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홈플러스 가는 그 경계, 지금 공터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우리 구를 바라보는 바로 건너편.
유정옥위원
음식물 세척장 있는데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다모아환경 있는 데 옆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던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층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취소가 돼서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표시가 된 게 있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유정옥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업들이 변경이 되면 변경도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어디 표기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공유재산심의 이 안을 변경계획을 할 적에 이렇게 심의단계에서 회의록에 남는다든가,
유정옥위원
이것은 심의를 받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다. 변경 사항을 우리한테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변경계획안 2개가 있더라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에 저희한테 다시 심의를 받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기부채납한다는 게 약속된 사항이 있고요, 서면화 돼서 그것이 채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계획상에는 들어 있지만 이런 변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심의 받을 대상이 아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바로 그냥 휘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권리가요. 그래서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제일 큰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보다는 우리가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부서에서 적극 더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해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9-6쪽에 보시면요 전자민원상담 접수처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재무과 소관만 다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런데 맨 위쪽에 보시면 부평 SK헤모로아파트 인근에 기부채납부지 이게 문화시설용도 활용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기 기부채납 목적에 부합되게 해달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시설은 어떤 걸 계획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문화시설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면 그분들은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이익성위원
문화체육시설입니까?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시설이 아니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이 포함이 돼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야외 쪽으로 하게 되면요 빛이라든가 소음공해가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검토가 좀 되지 않고요. 하게 되면 실내시설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재정 사정이라든가 여러 여건으로 당장은 실행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이것을 협의 중에, 협의를 돌리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부서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협의를 돌리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돌리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걸 하겠다 또 체육진흥과에서도 이걸 하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왜냐하면 재개발할 적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문화,
이익성위원
아니, 재개발할 때 정해진 게 아니고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를 하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걸 상향시켜주잖아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그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지 삼산동 같이 시설을 아예,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은 1개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해서 1개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도 같이 동시에 요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이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요청은 아니지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공기부채납을 한다고 SK에서 했을 적에 문화관광과라든가 체육진흥과에서 희망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입주시킨다는 그런 사항은 없이 진행된,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은 문화시설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문화체육시설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그럼 부서가 두 부서가 같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향후에 여건이 조성이 되면 어떤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지금 여기 있다시피요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로 이미 돼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부서에서 문화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 관련해서 부서에서 꼭 여기에 뭔가 입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수요 조사할 적에 그게 들어와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꼭 구체적으로 이것을 입주시키겠다고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한 그런 내용 외적인 다른 질문까지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 기부채납 무조건 잡아놓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향시켜주는 것만이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빼곡히 지으면 향후에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재건축이 되겠죠. 할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좀 자제하면서 정주여건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안을 가져가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 되어야지 무조건 올려주고, 상향시켜주고 무조건 기부채납을 어떤 일정 부지를 받는다. 그리고 부지 받는 거 보면 모양이 별로 그렇게 좋은 부지를 받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짜투리 같은 그런,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하여튼 좀 설계상에 자기들이 앉히는 아파트 설계상에 조금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은 많이 올려가지고 잔뜩 올려놓고 높이 짓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지금 드리려는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답답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무조건 막 받아놓는 것은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도 좀 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 전해주셔야 될 그런 행정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 첫 줄에 SK헤모로 인근의 기부채납 부지 또 하단부에서 네 번째 부평동 756-121 일원 공공청사 부지 이게 부평2동 청사거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평2구역이에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2구역입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말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2구역이. 2동 청사는 21년 초에 준공이 됐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공공청사를 기부채납을 받아요, 공공청사 부지로. 아직도 준공처리가 안 돼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공공청사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는 공공청사로 기부채납을 받아요. 공공청사는 21년 초에 이미 신축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도 옆에 바로 인근에 붙어서 있는데. 이게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지로 뭘 정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뻔히 신축해서 테이프컷팅 끝나고 지금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2구역에 붙어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로 받아서 결국은 지금 갑자기 뭐 할 게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렇죠, 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2008년부터 협의된 사안이긴 한데요 마침 동청사가 이제 확보되었고 그런데 공공청사에서 바꾼다면은 주민, 중대한 변경이 돼갖고 주민동의를 받은 모양인데요 이 절차가 쉽지 않거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는,
이익성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요, 부서가. 2018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절차상의, 2018년도에 기부채납을 확정 지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러니까 2008년부터 쭉,
이익성위원
아니, 그건 시작이지. 재개발구역이 시작할 단계고,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제 집이 2구역이에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걸 제가 잘 알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리하게 어떤 막연한 계획 또는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기부채납을 받는 거.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좀 철저하게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기부채납받는 그런 부서에 좀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첫째 드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놨으니 어떤 용도든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거야. 지금 부평5동의 해모로아파트 문화체육시설도 주차장,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부지도 주차장, 부평2동 2구역도 주차장, 얼마나 주차장이 열악하면 주차장으로 쓰는 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차장으로 한 번 쓴 부지는 다른 것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잘 쓰던 것을 이제 정식으로 문화체육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저항이 크겠어요. 그럼 주차장 만들어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성위원
그런 저항에 다른 용도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으로 하기도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래서 최근에 변경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 변경하거나 할 적에는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이익성위원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내시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최소 한 3년 전부터는.
이익성위원
3년 전에?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하는 것이 그 해당 조합이나 건설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심하게는. 그런데 그 주변이나 들어가는 입주자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느 동에 청사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모니터링은 해보셨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본 위원은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축중인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신축 중이고요. 그다음에 산곡2동 지을 거 아니겠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다음에 부평3동 지을 거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순서는 아직,
이익성위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순서상에. 이런 신축 계획인 행정복지센터는 설계부터 동선을 이 행정을 보시는 면적의 구역하고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지금은 등초본하고 행정만 처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데 동선이 겹쳐가지고 이용을 하니 못 하니 이러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설계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청사 지을 적에 협의회가 있을 적에 주민자치회 의견도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사는 입구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가서 이동하게끔 돼 있거나, 신식은요.
이익성위원
그렇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과거에는 그럴 수 없을 경우는 의도적으로 문을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새로 청사 하게 된다면 미리부터 감안해서 설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서 추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공공청사 이용과 관련해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공직자 분들, 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또 동장님 입장에서 청사를 잘 또 보안이나 여러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또 생기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는 쪽에 의중을 두고 불만을 자꾸 제기하고 이런 상황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울림센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울림센터 관련된 것은 지금 인천도시공사하고 이렇게 개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보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매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무과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이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욕심을 좀 내실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연관된 다른 부서는 각자의 부서의 기능에 맞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재무과 만큼은 이거 우리가 이 어울림센터를 내놓고 재개발이라 그러나요? 공공개발을 하는 것의 취지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부평구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의지를 한번 보여줘야 도시공사나 시행사 쪽에서도 아이고 이게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지 않겠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저희가 동일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 시작부터 도시공사에서 주장하기는 그냥 보상만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전 해갖고 새로 짓거나 하는 쪽으로부터 협의가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깨뜨려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됐었는데요,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울림센터가 끼지 않고는 도저히 그 사업이 안 되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주민들이나,
이익성위원
그럼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모 의원이 이거 못 판다고 하더라, 동의 안 한다고 하더라. 얘기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한 가지 제약이 저희도 그 지역에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되어서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대응하거나 계약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조합원처럼 돼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익성위원
법적으로?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굴포천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썬큰시설이라든가 상가시설에 그것이 그 사업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는 조합원 같은 그 지위에 있는 거 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권력 있는 어떤 발언까지는,
이익성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너무 착하셔서 그래. 내가 보면은 너무 착하셔서 그렇다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지만,
이익성위원
이게 다른 법적인 어떤 도정법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는 제가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우리 재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입장이라면 이 시행사나 도시공사 쪽에 우리 구의 적극적인 입장을 누군가는 개진을 해줘야 거기서도 “아이고, 이거 조금 더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도 그냥 법적으로 나중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못된 법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몰라, 그런 거 안 바꾸고. 일정 부분 그렇게 수용해야 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그쪽에서 하긴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참 기가 차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다른 지역 사례도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건물 짓거나 이전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지었을 때의 그 시설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계시는 동안에 그런 의사 개진을 충분히 시행사나 도시공사 쪽에 입장이 전달이 돼서 우리도 뭔가 진행하면서 구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오죽하면 제가 동의 안 한다고, 의회에서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까지 하겠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크게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부서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면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뭐냐면 유치원 교육경비 저희 지원하는 사업에서 정산서 발행내역을 제가 확인 좀 했습니다. 제가 유치원명은 좀 가렸습니다. 보면 이렇게 교재교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치원 예산서를 교육청에 들어가서 뒤졌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확인했더니 보조금 450이라고 보이시나요? 구청 지원금 해가지고 450. 세입 예산서에는 보입니다. 지자체 단체 보조금 보이시죠? 세입 예산서에는 이렇게 보이고요 또 세출 예산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사진) 교재교구비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좀 특성을 알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진에는 명확하게 물건이 딱 2개가 보였잖아요, 큰 게. 아이들 아무래도 유치원 용품들이 되게 비싸니까 450을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2개 정도가 보였는데 지금 그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학습재료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학습을 시키면서 재료를 샀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 구입비인데 도서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사진에. 그다음에 또 학습 재료비라고 하는 것도 유아학비에서 지금 그걸 뺀 겁니다. 그게 항목이 유아학비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뺀 겁니다. 그렇다면 교재교구로 샀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지금 450만 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지금 유치원 회계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지금 회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치원 지금 총 금액이 1억 6,000 정도인데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서 다른 유치원도 좀 여러 군데 봤는데 한 5군데에서 1군데 정도는 제대로 쓴 것 같아요. 세입ㆍ세출이랑 맞아요. 싱크대를 교체해서 비품 뭐 이렇게 시설유지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정산서를 올렸는데 맞게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살짝 봤는데도 다 너무너무 안 맞아요, 다. 그럼 저희 지금 정산하는 거하고 유치원에다 회계 보고하시는 거하고 정말 다르신 거거든요. 저희한테 지금 돈 되게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1억 6,000이라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지금 계획이라면 이 비슷한 돈이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2025년도에도. 그런데 그 돈이 저희가 어찌 됐든 우리 부평구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운영할 때 이 교육비로 해서 정말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돈인데 그게 맞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유치원 교육경비를 유치원당 4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점검을 할 때는 직접 가서 세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의 세입ㆍ세출안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450을 줬으니까 450 사용액에 대해서 확인을, 점검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세입ㆍ세출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차후로는 저희가 세입ㆍ세출안까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 시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저희가 이후 기간 동안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너무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유치원의 회계는 한 통장에서 퇴직금통장 따로 쓰는 거 말고는 지금 모든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 한 통장에서 들고 나고 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부서에서 쓸 때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조금이 450이 들어왔는데 그 세입ㆍ세출을 세출을 할 때 그럼 그렇게 계획을 저희한테 올렸고 그렇게 정산서를 저희한테 올렸으면 그게 세출예산서에 똑같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450이 들어왔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재교구라든지 비품이라는 것은 제가 비치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도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회계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했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유치원 교육경비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는 2005년도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2006년부터 14년까지 300, 그리고 15년부터 20년까지 350 이렇게 차차 인상이 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당연히 우리 구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고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해서 이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해드리고 그게 정말 맞게 쓰여서 그게 정말 좋은 작용을 해서 구민들한테 간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그러면 이천 몇 년도부터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큰 돈이, 저희 구한테는 정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번 부서에서도 확인 과정을 좀 거치시고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유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돈이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또 감사 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우선 재무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건 삼산1동 동사무소 부지. 아시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번에도 명시이월 된 부분이 써 있어서 공동사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5억 1,500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 보입니다. 들어가서 수리하고 남은 잔여를 공사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올 12월까지라고는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한 것만 건물을 지어주지 안에 시설을 또 저희가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삼산1동은 삼산대보아파트가 기부채납하는 사항인데요. 지난 8월 30일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가셨는데요. 그때까지는 정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월에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가지고 계약을 했고 지금 새로운 시공사가 지하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현재 공정률은 당시에 인계받았을 때는 90%였는데요 지금은 95%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월에는 꼭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요 지금 계약은 다 됐고 납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설 하면 되고 4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의 디자인 설계가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완료되고 저희는 12월 중에는 청소를 해서 적어도 12월 28일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있고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현재 삼산1동 청사가 12월 말쯤이면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네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이사 부분은,
강연숙위원
이사는 아직 아니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는데요 적어도 28일에는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해서 건물을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 말씀대로 받으면 그다음에 관리는 저희가 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놔둔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건물이나 뭐 해서 모든 물건이 사용을 안 하면 그만큼 저희가 사용 연한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부채납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물론 되지만 그 안에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확인을 하셔서 그 후에 우리가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해야지만 우리 구에서 자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받을 거고요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서 나중에 하자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어려운 가운데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세무1과장님,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가 세무1과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세든 뭐든 받아야 저희 구가 원활히 돌아가잖아요? 세무1과, 2과에서 많은 세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하시는 분들도 많고 1,000만 원 이상 체납하시는 고액체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전년도에 세액이 결정돼서 저희가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올해 잡은 것에는 왜 세액이 줄어서 다시 됐나요? 이자가 늘면 늘든지 아니면, 만약에 부동산 압류를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면 올해에도 1,000만 원에 대해서 압류가 된 상태가 되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강연숙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금액이 줄을 때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되는 건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줄으신 분들도 있고 느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건지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연숙위원
제가 한 예를 들면 저희 거 10-35쪽 보면, 36쪽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36쪽이?
강연숙위원
네. 거기 보면 재산세 토지분이 있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아, 16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연숙위원
네. 10번. 10-36에 10번.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36에 10번이면 ‘미’로 시작되는.
강연숙위원
네. ‘미’로 시작되는. 보셨죠?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잠시만요.
강연숙위원
찾으셨나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찾았습니다. 여기하고 어디랑 말씀하시는…….
강연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세액이 948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이분이 2022년도부터 그전서부터 안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 저희 감사 자료에는 1,100이었어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위원님, 이게 감사 자료를 뽑는 그 기준이요 여기서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주소는 그 감사 기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발생했을 때 5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고요. 그전에는, 1년 전에는 또 그 당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뽑았어요.
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체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 해에도 부동산 압류를 했어요. 올해도 부동산 압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압류가 됐을 당시의 금액을 부동산 압류가 분명히, 제가 빚을 못 갚았으면 500만 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에도 부동산 압류는 그냥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은 그 체납액은 체납액을 계속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자 플러스를 하든지 마이너스를 하든지 해서 금액이 자꾸 변하나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자료 작성했을 때는 기존의 체납 금액에 현재 발생된 체납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아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체납액이 계속 이달에 주민세가 5,000원이 나왔으면 이자가 붙어서 내년도에는 5,500원을 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 금액이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내서 체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압류를 해버렸어. 그러면 압류 상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체납액이 변동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이더라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일부 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추가압류할 물건들이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압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럴,
강연숙위원
그렇지요? 압류가 되면은 제가 계산할 때는 압류가 되면 압류 상태로 계속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 부분은 서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것을 보다 보면 무재산으로 해서 자료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무재산 처리를 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리나요 아니면 저희가 계속 체납통지를 내렸는데 조사를 해보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 기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류 상태가 될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결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2∼3년 이상 두고 보고 부동산이나 차량은 당연한 거지만 다른 요즘에 기타 채권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저희가 압류 잡거나 할 것이 현재는 없다 할 때는 계속 고지서가 나가고 계속 연락이 가도 그건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비용 낭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는 처리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1년에 두세 번씩 재산조회를 또 하면서 다른 건들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이다라고는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검사했을 때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바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재산이 나왔을 경우는 다시 하신다는 말씀,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했을 때 진짜로 납부를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강연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한 번 압류가 돼서 계속되면 완료된 사항이 저희한테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체납됐다가 그분이 돈을 내면 완료라는 상태가 떠야 되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여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전년도에 체납자가 한 100명이라고 하면 올해는 50명이 되면 50명이 되는 건 완료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든지 무재산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버리든지.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까 확인한 정유정 위원님 말씀처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대장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체납관리대장에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금액의 체납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함은 모르지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그리고 무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올해 무재산을 해서 처분 완료를 했다는 게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뜨면 저희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좀 하실 때 옆에 비고란에 완료돼서 없어졌다든지 그렇게,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처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작성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 작성 하는 것들을 양식을 조금 내년에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감사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자 주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다 보니 과거에 했던 것들하고는 이게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강연숙위원
네. 이게 연계가 안 돼서 어느 경우는 독촉고지중 썼다가 그다음에 없어져요. 그러면 독촉고지중이 됐다가 이 사람이, 분명히 내서 없어졌는지 무재산으로 정리를 한 건지 그 부분이 안 떠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오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그 부분 확인하셨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공원에 있는 매점은요 지난해에 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서요 공실로 있다가 내년에 다시 매점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계획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거 거기 관리나 이런 저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신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비어 있었고 그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해서 새로운 분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서 그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로 다시 됐다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또 그리고 체육시설 사무실 운영.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체육시설 사무실은 여기 2023년 12월 말까지로 기록돼 있고요. 24년은 역시 유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책자에 실리는 보고서,
유정옥위원
그 기간이 조금,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기간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누락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은 유상으로 지금 23년 12월 말일까지 유상하는 방식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재무과는 보통예금계좌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재무과에서 한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보통예금계좌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조사 결과에 보면 주요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렇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아마 하나가 거진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까요? 제가 지금 지난번 것은 받아 보지를 못해서, 이 보통예금계좌에 대해서, 보통예금계좌 운영 실태에 대해서.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저희가 보통예금계좌가 부서별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본청, 의회, 보건소, 청천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다 해서 총 계좌수가 222계좌더라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유정옥위원
자체적으로는 부서에서 항상 하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네. 그리고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또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도 시 감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구 감사관실에 보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처음 한거나 마찬가지인,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부서에서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게 보니까 인사이동 시에나 이런 거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약간 부실이 제일 큰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죠, 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자리이동들을 하고 할 때 보면 이런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적인 것들도 다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도 그런 인수인계 부분에서의 좀 소홀함이 모든 분야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동에 나가서 동감사를 해볼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게 쌓여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 재무과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보니까 보통예금계좌 관리 혁신 방안이라는 게 재무과에 있네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각 부서에 이게 다 전달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잘 부서에서들도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또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공유재산 관리도 있지만 수의계약 부분이잖아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부분들을 우리가 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수의계약도 하나가 있는 건데 수의계약은 왜 하는 거죠?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계약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항을 기본사항 생략하는 게 수의계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2,200이라든가 이렇게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계약자나 업체를 그냥 딱 선정해가지고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사실상은,
유정옥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하긴 하겠지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조달청에 입찰의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의 제일 폐단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잘못하면 이 부분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 이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냥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저희들이 바라볼 때도,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공정하게 이런 수의계약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쪼개기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염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조금 보실 수도 있고 우리 또 위원님들도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이런 데를 좀 보게 되잖아요, 자료를 뽑아볼 때.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저도 이게 지방재정 365라는 데서 이 자료를 좀 빼봤는데 전국 수의계약 탑텐에 우리 부평구가 두 번째로 올라 있어요. 또 우리 인천을 볼 때도 탑텐에 1위예요, 우리 부평구가.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수의계약 비율이 우리 부평구가 정말 굉장히 높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어떤 가용 사업비가 21년까지는 약 700억 수준이었다가요 지금은 한 400억대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 대규모 사업 발주보다는 소소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입찰에 붙이는 사항보다는 수익계약하는 부분이 양이 늘어나고요 그런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 22년과 23년 부분은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관련 용역 사업이 한 300억 대 정도 되는데요 입찰에 붙였을 때 첫 번째는 무응찰로 해가지고 유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그때 했더니 이 금액이 지표로 들어가서 수위에 보이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회계도 또 들어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특별회계에서도 역시 같은 유사한 형태로 수의계약 부분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옥위원
글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얼른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은 모든 지자체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우리만의 약간 특수일 수는 있는데, 특수한 경우일 수는 있지만 우리만의 이게 무슨 조금 아까 설명주신 한 부분만 보면 자원순환과 폐기물 계약 할 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 작년인가에는. 그랬는데 그런 폐기물 처리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제가 어쨌든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오명을 갖지 않게끔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도 수의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저희가 계약할 적에는 청렴서약도 받고요 또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또 사후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과거에 의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우리가 동청사 같은 것을 새로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요. 그런 문제점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동청사를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방대들이 그 사무실 얘기들 참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 쪽에서는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거나 할 때 자율방범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세콤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안전장치의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늦게까지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콤을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잘 도입할 수 있게 좀 설계해 주십사 저도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까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현재 청사가 만약에 그게 부득이 하다면 저희가 구조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지원해줄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콤으로 했을 경우는 예를 들면 사무실 안은 완전히 차단하더라도요 그 외에 복도라든가 화장실은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옥상이라든가 이렇게 추락 위험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동별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계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는 동장님의, 동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동장님들이 그런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본청에서도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고 그런 게 적극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안전시설이 만약에 확실하다고 느껴지면은 동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재무과 마치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평생교육과에는 제가 각 부서별로 조례를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계획을 임의규정을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강제조항도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 보면 제가 찾은 조례에는 3개의 조례를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나름대로 여기에 맞춰서만 했다고 하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연초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계획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 안에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 기본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부터는 이 조례에 명시된 그대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내용에도 저희가 성인문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 수립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해마다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에 저희가 내용은 담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어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도에는 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유정 위원님이 잠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17억이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1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정옥위원
15억인 거죠, 올해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경비 신청을 하면 올해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어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학교는 61개를 지원을 했고요, 유치원은 36개 그리고 저희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 36개 지원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원한 중에 탈락한 데들도 또 있어요? 못 받는 데가 있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는 사실은 탈락은 없어요. 저희가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준표에 의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유정옥위원
들어온 데는 다 주고 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요청한 데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기준표 하고 가감점 부여항목 이렇게 받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부내용 그 사항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유정 위원님이 조금 아까 감사에 지적했던 게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저도 여기 평생교육과에 와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 부평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세입ㆍ세출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기준은 그렇게 기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추가로 더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심의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유치원 해당은 아니고요 학교 쪽에 해당입니다.
유정옥위원
유치원은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유치원은 저희가 450만 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
내용에 상관없이?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정옥위원
다른 적정도 이런 것을 볼 거 아니에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감점을 한 것은 그동안 저희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보고가 들어 오잖아요. 그런데 보고 부분에 미흡한 게 있다거나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 감점을 해서 저희가 10% 정도 하향해서 진행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어쨌든 하여튼 간에 원래의 그런 계획 대로 이것을 지출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이게 교육경비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그렇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것까지는 다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 거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질문한 내용 속에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대부분의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교육경비가 저희 조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 예산에, 직전 연도 자체예산의 2%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는 좀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정위원
예. 그것보다 적지만 저희 상황에서는 지금 너무 큰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희한테는 큰 돈이 나갔는데 이게 적정하지 않게 나간 부분에 대한 대처가 그냥 감점을 받아서 좀 감액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강한 사후의 방식이 있지 않으면 그분들도 의식을 좀 경각심을 가지시려면, 왜냐하면 이렇게 미준수한, 정산 기일을 미준수한 유치원도 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적정했던 유치원이 1군데였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약간 느슨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 느슨함 속에서도 또 더 들여다봤더니 지금 그 돈이 적정하게 쓰이지 않은 것들이 좀 발견된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모든 위원님들도 같은 입장이시겠지만 이게 적정하게 정말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정말 낭비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처나 조치가 좀 강력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렇다면은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 강화하는 부분들이.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것은 저희 부평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한번 전수 좀 다 해보시고요 예산서가 지금 작년 거, 재작년 거 쭉 올려져 있어요. 교육청에 아마 요청하면 주지 않으실까 하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 정도의 선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유치원에 대처해 주시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총 하면 1억 6,800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이면 정말 어려운 친구들한테 갈 수 있는 큰 돈인데. 저희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전 이어서 오후에 또 감사 받으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일단,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일단 본 위원 지역구에 올해 진행이 됐었던 문제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부개동, 일신동에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원거리 통학,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침해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아마 얘기한지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진전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민원이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참 답답해요, 진행되는 것이. 그래서 그 진행되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에 지금 현재의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떤 요구를 교육청에 하고 있는 건지 또 교육청에서 어떤 답을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이익성위원
제가 질의드릴 줄 아셨던 모양이시구나.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용역이 진행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올해 안에 다 끝낸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성위원
아, 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 용역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 또 마무리 단계가, 지금 올해 다 갔는데 올 연말까지 하는 모양이죠, 영역을?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이제 11월이면 아마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마도 그 일조권 용역이 어느 정도 위치가 나와야 용역이 가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의무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도 결과를 받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 상황을 지켜보거나 또 진행 상황을 알고는 있더라도 이것이 매 학년도 학기와 관련된 부분의 진행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학기를 놓쳐서, 시작되는 학기를 놓쳐서 진행이 돼버리면 마치 1년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용역, 일조권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2월까지, 주로 3월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2월까지 진행되는 그다음 단계는 어떤 건지, 그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예측하고 거기다 요구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최소한 내년 학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내후년 학기에는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통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고로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등교하는데 1시간, 하교하는데 1시간이 걸리면 2시간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못 하잖아요,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그것이 하루에 2시간이지만 매일 쌓인다고 보고 1년 쌓인다고 보고 하면은 아무래도 학력에 지장이 되고 또 본인들의 자기계발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이 부개동 택지 개발할 때 시작된 거거든요. 부개 지역에 LH아파트 들어오고 막 택지개발할 때, 부개ㆍ삼산쪽에 택지 개발할 때 중학교를 다 거기다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있었던 중학교가 부평동중, 부평여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광중, 부흥중, 남녀공학으로 거기다가 만들고 부일중학교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에 다 만들어 놔버리고 초등학교는 철길 건너에 부개일신에 금마초,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부남초 다 있는데 거기는 중학교가 부일여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고 계획한 게 교육청이고 그것을 승인한 게 우리 부평구청이에요, 동의한 게. 승인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시대적으로 학교가 좀 멀어도 다 이해하고 다닐 시기였으니까 넘어갔다손치더라도 어른들이 잘못 꿰놓은 단추를 아이들한테 대물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마다 이런 얘기하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에 못이 딱쟁이가 생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입에서 단내가 나도 이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무슨 행정사무감사하거나 무슨 업무 보고 새로 내년도에 업무 보고 들을 때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또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게 되고 그러니.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해당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도 그쪽에서 나오시고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단순히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결보다도 내가 학교 선배로서 또 그리고 어른들이 이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도 동감하고요. 또 제가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도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련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다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꼭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이 교육경비가 몇 년도에, 2006년도인가요, 시작된 게?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아까 유치원 말씀드릴 때는 2005년,
이익성위원
아니, 유치원비 말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 예산의 2% 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게 2005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하여튼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2005년도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심의를 했던 입장에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그때는 뭐 작은 액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어려웠었던 게 모든 학교에, 우리 부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때는 유치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끼지는 않았었어요. 나중에 유치원은 포함을 했지.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 전자도서관 같은 게 전혀 전무했었어요. 전자도서관 그다음에 전산실을 꾸며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때 막 시행이 막 처음 됐었을 때예요. 그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교육경비까지 지원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사정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지원할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단체장들이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배려를 또 해야 되잖아요. 특히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를 그때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에 몰려다니고 와서 민원 얘기하고 우리 학교 어떻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단체장이 부평 출신 초등학교 이렇게 초ㆍ중 여기 출신들이 되면서부터 더 했어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요청을 하니 단체장 출신 학교 가보니까 뭐 삐까뻔쩍하더라고요, 막 지원이.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때는 학교에 그런 지원, 교육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그냥 적절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세법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문부서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육세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을 받아요, 교육세가. 그리고 목적세로 또 다른 세에서 목적세로 교육세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경기일보의 어떤 칼럼을 보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되도록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돼 있어서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조금 넉넉해지니까 기금으로 예치도 해놓더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 주변에 가만히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공사중이 아닌 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체육관들 짓고 뭐 하느라고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려고 만들어서 시행했던 2000년대 초반하고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방향도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청도 안 했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준다, 금액을, 예산을. 그러고서 잘 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서 어떤 어떤 목적, 어떤 어떤 부족분이 있어서 이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들의 몇 퍼센트의 예산을 같이 해서 해보겠다고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식이 돼줘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도 보람이 있지 지원도 안 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디는 450만 원, 어디는 어떻게, 요새는 아마 학교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많죠? 전에보다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안 한 학교를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는 학교만,
이익성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하는 학교를 주는 건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지원을 했을 때는 심사까지 받아가지고 못 받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받으면 그다음 해에는 제껴놓고, 심사에서. 패널티를 주고 초기에 그랬었어요. 아마 2010년도 중반까지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주잖아요. 신청하면 거의 다 준단 말이에요. 신청서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유정 위원님이,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해도 주잖아요, 그냥. 그래서, 신청해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다만 그 예산 몫에 올바르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교육하는 거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이만큼 달라지고 있으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방향성을 바로잡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학교 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심의기준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이 내용들을 조금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심의 기준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 또 그동안 의회 쪽에서 나왔던 말씀들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변경해서 기준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얘기에 동감은 하시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동감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조금 앞으로 향후 내년도부터 어떻게 교육경비 지원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잣대로 우리가 심의도 하고 또 지원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률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수감자료에 있는 것은 제가 질의 안 드리고 이 두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늘 애들 쓰시는데 의회에서 또 이런 의견들을 한번 드리면 집행부 쪽에서도 고민들을 하셔서 적어도 의회의 의견들이 그냥 묵살되거나 이러지 않고 다시 또 재생산돼서 좋은 결과로 우리가 구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수고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9-95에 보면 십정동 498-36번지는 공유지 매각을 했더라고요, 2020년 11월 2일날. 그런데 인접지 소유자라고 비고란에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한번 주소를 검색해 봤더니 무슨 교회 옆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유가 혹시?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공유재산법」에요 사유지에 인접해 있거나 또는 종교시설이 쓰고 있거나 하게 되면은 그쪽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정유정위원
종교시설이라서 그러면은 그랬을까요. 그게?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 법에 아예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건이 돼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서 그때 제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개인의 어떤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그냥 수의계약이라고만 돼 있고 인접지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교회는 맞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정위원
교회는 맞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아주 작은 필지라서요.
정유정위원
그게 작든 크든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십정1동에 구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에 보면 십정1동 복합건물에 보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한 건물에. 그런데 제가 이곳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돼서 차들이 다니면 안 돼요. 그렇지요? 많이 다니면 아이들한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등하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들이 차를 항상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그게 용이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금 복합건물 안에 너무 배치되는 상황들의 건물들이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다 너무 힘들어 하세요, 각 단체들이. 각 기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십정1동에 제가 너무 아쉬운 것은 더샵이 사실은 상당히 크게 들어왔잖아요, 아파트가. 그렇다면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도 2개 생겼는데 사실은 너무 아쉬운 게 국공립어린이집 이쪽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쪽에 넘겼어도 됐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고민만 하셨으면.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유모차를 끌고 오셔가지고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상황이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가 다 기관방문을 좀 해봤지만 이 곳이 저희 부평구 전체를 관할하는 곳이잖아요. 공간도 많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분들이 오셔서 언어 치료라든지 언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이 각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적으로 십정동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이 아니라 부평구 전체를 관할하는 곳인데 만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나중에 배치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중심에 있는 삼산동에서 여기 어떻게 오나요? 너무 멀잖아요. 삼산동에 계시는 다문화 분들이라든지 청천동에 계시는 다문화 분들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있는지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무과시니까 좀 고려하셔서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러 곳에. 그렇다면 이제는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유치하는, 우리가 꼭 설치해야 되는 그 의무 기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만을 확충하는 게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변동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 부분만 계속 확충시켜서 어느 순간 또 이 부분들이 어려워져서 그걸 또 나중에 축소할 거고 분명히 폐원이 될 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돼서 부칙에 만약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 이것을 교육부, 교육청으로 기부한다라고 본다고 지금 부칙이 새로 생겼어요.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침 또 십정1동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고 하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또 다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산곡5구역에 염두에 두고 있고 하는 식으로 해서 분산하는 그런 방안을 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보통합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저희는 구에서 반대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그렇게 준비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반대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불확실하잖아요.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전히 재산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21개가 거의 한 400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어느 순간에 일시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소중한 재산인데, 구의 재산인데 그것을 교육청으로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바뀐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늘리는 공간을 지금 민간어린이집 계속 지금 퇴원하거나 아니면 신청 받아서 돌봄센터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5개인가 6개 신축 개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신규로 개원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그리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어떤 정책이 위에서 정해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내려와서 그걸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 또 기초단체장님의 공약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봐가면서 뭔가 이렇게 유동성이 좀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100% 다 반영해 달라 이런 건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들을 경청해 주시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무 보고나 이런 곳에서도 반영이 돼서 좀 변화가 느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 약간 중심적인 위치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기운
정기운재무과장
예. 그렇게 염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감사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짧은 감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도 감사인데 하나로민원과장님도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무겁지 않은 감사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로민원과 것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위원회도 달리 오고 해서 제가 위원회 조례, 우리 조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로민원과에도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우리 부평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웃음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딱 한 차례 서면으로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영 규정 제12조에 보면 심의회 구성 등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12-11쪽 봐주실래요? 거기 지금 위원회 명단이 있으시죠? 거기 몇 명으로 돼 계셔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지금 이때는, 자료 제출할 때는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현재 현황으로는 인천도시공사 주임으로 해서 다시 1명 더 추가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민간전문가 1분을 더 위촉하셨어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네. 위원회 임기 만료됐을 경우였는데요 사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열리거든요, 심의위원회가. 그전에 위촉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현재는 5명이고요 전문가 2분이 있는,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 전문가라는 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이 지금 보니까 인천항만공사 과장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이 민간전문가의 범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분이,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네. 말씀하시는 뜻은 전문가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정옥위원
네.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이분들이 해당 기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고요. 기록물 관리 전문 자격증 있으신 분들입니다.
유정옥위원
아, 이것도 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럼 새로 위촉하신 분도,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분도 자격증이 있는 분이십니다.
유정옥위원
그분은 어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이분은 인천도시공사의 주임 분께서 기록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유정옥위원
아, 도시공사.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네.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있으신 거예요?
은자
오은자하나로민원과장
각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고 취합 같은 경우는 서무가 하고요. 기간이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과에서 전부 다 명단을 받고요. 기록물에 대한 명단을 받고 하나로민원과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1명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의 감사 계획에 따라서 부서도 감사를 하는데 어디 부서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서관리 규정 관리 소홀 이래서 기록관 미설치 및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훈계 조치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채워져 계시다니까 됐고, 다시 한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본청에서 주시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 발의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기회로 각 부서에서는 조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주민세를 부과하시죠?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그렇죠.
정유정위원
그러면은 그 부과하는 게 기준이 뭔가요?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업소분 주민세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건물세가 아니라. 그쪽으로 돼 있고요 건물 연면적 330㎥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 하고 있고 법인의 납입금액, 그러니까 법인 기준금액에 따라서 요율은 달라집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대부분 법인이라는 게 그쪽에서 정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를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장을 두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임대하시거나 빌려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주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평방미터가 아마 작을 겁니다. 330이면 보통 1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100평이 아마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정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다 저희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사업자를 내면 다 똑같이 부과시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그러니까 기본은 하는데요 기본은 법인은 7만 5,000원 정도가 기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차등부과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예 부과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익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좀 찾아봤는데 제74조에 보면 주민세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기준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냥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관계 없이 그냥 사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인적 물적 자원 확인을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장 출장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서요. 너무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정유정위원
그럼 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0여개는 했을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
사실은 이것들을 모르시고 사실 임대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사실 그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돼서 굳이 그 소유자가, 그러니까 법인이 그것을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예. 합니다.
정유정위원
그렇죠?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네.
정유정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사이에는 법인의 주소지가 아파트로 돼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렇죠.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제조사를 한번 한 사항이고요.
정유정위원
그것은 약간 좀 보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 메스컴에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했던 부분이 있고 법인 신고가 되면 설명들을, 그리고 첫 번째 부과를 하면서 설명들을 하지만, 그리고 안내문도 보냅니다, 사실. 그런데 보내는데,
정유정위원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환급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환급을 해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세금을 당연히 걷는 건 좋지만 정당하게 또 거둬야 되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한 안내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지희
한지희세무2과장
네.
정유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감사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8-79페이지고요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수감자료 8-70이고요. 여기 학교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6월 26일부터 1차적인 서류 점검을 하고, 찾으셨나요, 혹시?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루만에 2개 학교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2개 학교를 점검할 수 있는 걸까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무상급식을 서류점검을 1차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받은 학교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2차로 나간 게 저희가 2개 학교 서류 점검에서 저희가 조금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래서 하루에 2개 학교를 하신 거 맞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점검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이 나가셨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구 담당자하고 시 담당자, 그러니까 무상급식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특이사항이 없는 거 맞는 거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개 학교를 가서 그날 갔을 때는 저희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1개 학교에 금액이 조금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올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환수 예정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아, 한 군데가 잘못 돼서 환수 예정이신 거.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관리 부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 무상급식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김동민위원장대리
코로나 때는 안 한 거 아닌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코로나 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럼 한 5∼6년 전부터는 안 하고 이번에 처음인 거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올해 하는 겁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후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사후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 점검 결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환수처리하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매년 반복되는 현실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페이지 8-85페이지 여기 보시면 5060 있잖아요, 인생학교. 이거 6회 1에서 10기 수료자 중 희망자를 했는데 6회 수업 중에 5명이 참가했어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손으로 말해요 수어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민위원장대리
예. 손으로 말해요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6회 수업을 했는데 5명 참가하셨으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이게 5060 인생학교가 저희가 입문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화과정으로 운영을 했던 사안이고요 5060 수료자들한테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설문방식으로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어가 긍정적으로 5060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수업의 경우에는 23년도에도 했고 또 24년도에도 계속했던 그런,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런데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5명이면은 이거 강사료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강사료는 강사님 1분 오시면 2시간 수업을 하고요 한 번 오실 때 15만 원씩 드립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면 9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건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6회 수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활동실적이 있었나요, 혹시?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수어가 언어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몇 회 수업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완전히 기초과정으로만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1시간은 기초과정 또 1시간은 가요과정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노래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신 분들이 지금 공연, 이렇게 재능기부로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연까지도 이렇게 계획중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실적은 아직 그럼 없는 거죠?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리고 인원을 좀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숙
강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당연히 늘려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특화 과정으로 하실 때 이 입문과정 수업자들 중에서 원하는 수업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고민해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14시 42분 감사 종료